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옥수 의원 발언
김옥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윤동현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막일이 벌써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군문화엑스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대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상황 점검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위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동현 사무총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윤동현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윤동현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한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태위원
혹시 올해 축제 평가용역 나왔습니까?
왜 계룡시만 가지고 있대요?
사후에 보내주십시오.
김옥수위원장대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 성격도 짙은데요. 간단하게, 늘 같은 질문인데 지금 혹시 전시관 6개 중에 이걸 영구적으로 활용할 전시관은 몇 개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6개 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 몇 개 정도가.
4개 정도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 2개 정도는 활주로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게 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 치워야 되고.
알겠습니다. 제일 걱정이 다들 특히 먹거리, 먹고 자는 문제, 먹고 자는 게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에 가장 큰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상 여기 계룡에서는 거의 10%도 해결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저는 사실 이걸 왜 여기에서 하는지, 이걸 해서 돈 쓰려고 하는 것인지, 무슨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행사할 때는 먹고 자고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차지하지 않습니까, 와서? 그런데 지금 너무 그러한 부분이, 지금에 와서 뭘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는 것하고, 그다음 지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450만 원씩 현금으로 군부대에 위문금으로 지급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어요?
아니, 이게 가능합니까? 법률에 분명히 이건 위배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현금으로 450만 원씩 업무추진비에서 군부대에다 위문금으로 지급을 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안 되지요? 현금으로, 아니 이게 어떤 선심성일 수도 있고요, 대한민국에 군부대가 한두 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군본부 방문하여 부대장병 위문금 지급 450만 원, 지금 현재 조직위원장의 직위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합동참모본부, 합참의장 출신이고 이래서 특히 군부대에다 이렇게 45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해버린 게 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지요?
다 명확해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직위원장님의 직위를 이용해서 어떤 부대에다 특혜를 준 형식이 되는데,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방부에다가 그냥 정말 장병들 조금이라도 처우개선을 위해서 돈 900만 원을 한꺼번에 줬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거는 두 군데만 딱 이렇게 450만 원씩.
그러니까요, 이 자체가 왜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지요? 이건 누가 봐도 선심성인데.
군에 협조를 받을게 아니고요, 당연히 군에서는 이걸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더 앞장서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에요, 이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군을 전 세계에 알리는 부분인데 이걸 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보다 더 한발 앞서서 군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왜 돈을 갖다 주면서 사업을 진행합니까? 그리고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당연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업무추진비에다가 450, 450 해가지고 오니까.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명확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총장님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과 입장료 문제는 해결이 됐나요?
이사회에서요?
군과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글쎄 이사회는 내부적인 문제고요, 일단 군에서 허가를 안 해 주면, 그렇잖아요. 군에서 어차피 장소를 제공하는데, 군의 입장은 그러잖아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 장소를 제공해 줬으니까 무료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받겠다, 그런데 거기서는 받으면 안 된다를 얘기하는데 그게 협상이 안 되고 인쇄하고 벌써 예산계획 이런 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게 먼저 협상이 되고 그런 게 정리가 된 다음에 입장료 수입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군과 협상은 하고 있나요?
그럼 군의 입장은 어떤가요? 변화가 있나요, 아니면 아주 고수하고 있나요, 그대로?
그러면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설득을 언제까지 마치실 생각이신가요?
그렇지요.
이게 1, 2푼짜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그런 계획들이 아직도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빨리 끝내야지, 그래야 계획이 나오지 입장료 수입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4억인데 24억이 총 155억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빨리빨리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내년에 가서 결정을 한다는 것도 너무 늦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쨌든 군하고 협상을 해서 빨리 결정을 짓자고 해야지 2월에 인쇄가 나오는데 1월에 결정하면, 1월에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총장님께서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니, 최선은 다하시고 계신데 이게 혼자 최선을 다하신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최악이라는 걸 생각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협상이 안 돼서 입장료를 못 받는다고 했을 때는 입장료 수입 24억에 대한 문제, 그러면 행사를 줄여야 되는지 이러한 것도 또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입장료 수입이 얼마고 이런 걸 논하기에는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부터 협상을 해라, 협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계획은 이렇게 해서 세워놨지만 이게 잘못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해서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총장님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차장은 지금 몇 면으로 다시 계획이 됐나요?
1만 9000면이요?
그럼 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 최대 거리가, 먼 곳이 몇 ㎞나 되지요?
전부 다 1만 9000면이 1㎞ 이내에 있다?
1㎞ 이내면 멀지는 않으니까, 당연히 셔틀은 운행이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도로 개설이 8월까지 개설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행사는 당장 9월 중순에 시작이 돼요. 9월 14일이지요?
예, 그러면 8월까지 도로를 개설·확장을 완료하겠다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고 생각이 들어요. 행사가 한 달 채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이게 중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름에 장마 지고 하면 잘못하면 공사 같은 거 딜레이될 수도 있어요, 이때. 그러니까 저는 8월이 아니라 이 도로 개설만큼은, 주차장하고 도로 개설만큼은 상반기에 끝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장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게 조금이라도 밀려있는데 여름에 장마 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사 중단되면. 도로도 개설 못하고 잘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공정은, 이 도로와 인프라는 6월 전에 마쳐야 된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관객 중에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32만 명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혹시 날짜를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중고등학교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중간고사 기간에 32만 명의 학생들, 물론 여기 초등학생도 있겠지만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포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연 32만 명에 대한 수용이 가능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중간고사는 9월 말, 10월 초예요.
그런데 아마 추석이 10월 초에 끼어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전에 보는 학교도 많을 테고 끝나고 바로 직전에 보는 학교도 많을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중간고사 기간은 그때지만 아이들이 보통 2주 전에 공부에 들어가요. 학원도 가고 뭘 하다 보면, 그렇지요? 그러면 딱 그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 기간이, 17일이. 그러면 학생에 대한 어떤 입장객 수용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30만 명 대략 잡아놨지만 이게 그런 기간이 아니면 학교에 홍보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학교, 아이들의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중고등학생 중간고사는. 초등학교는 그게 없지만, 그렇지요?
그럼 그거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학교의 학사일정을 바꾸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행사가. 세계엑스포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충남 지역행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의 학사일정을 일률적으로 다 바꿔라 하기는 불가능해요,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런 32만 명의 계획을 세울 때에는 어떤 어떤 곳에서 얼마큼 올 것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된다는 얘기지요. 그냥 막연하게 32만 명 해 놓고 여기 에 맞추겠다 하면 정말로 이거 나중에 모으기 어려워요. 아이들 요즘에 학교시험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중간고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다 요즘에 대학도 거의 수시로 가잖아요, 우리 지방 학생들. 그럼 이 시험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지금 고등학교 2명인데 시험기간 때는 2∼3주 동안 꼼짝도 안 해요. 정말 어디 가자고, “가긴 어딜 가요”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계획을 다시 꼼꼼히 살펴가지고 정말로 32만 명의 학생을 유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그렇지 않다면 또 새로운 계획을 변경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문제 중에 하나가 보면 여기 제일 중요한 메인행사들이 개막식, 폐막식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폐막식 행사는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날이 추석 마지막 날이에요, 연휴. 그럼 추석 마지막 날 과연 그 폐막식을 보러 갈까, 사람들이 갈 수 있을까요? 보러 가고 싶어도 그날 다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잖아요, 추석연휴 끝나는 날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과연 이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번에 말씀드렸더니 폐막식은 그리 중요하지 않으니까 축소해서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계획을 그렇게 잡고 계신가요?
아니, 우리 총장님은 없으실 때니까.
총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이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있겠냐고요, 길 막히고, 그렇지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폐막식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까운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사로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주요내빈 다 여기저기서 초청을 해서 하셨을 때 과연 그분들이 올 수 있을까, 여건상. 교통이 그렇잖아요. 아시지만 추석 마지막 날 어떻습니까, 도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냥 폐막식 행사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폐막식 행사도 가능하면 간략하게 할 수 있으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크게 벌려놨다가 정말 오지도 못하고, 아니면 지역주민들만 초청해서 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거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다시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폐막식 행사만큼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총장님 간단하게 단편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계군문화축제도 1년이 채 안 남았지요?
계룡군문화축제의 경우에는 2007년에 처음 개최된 이후 2009년에 신종인플루엔자인가요, 그런 것 때문에 취소된 한 해를 제외하고는 잘 치러졌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최시기가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시기와, 올해도 태풍 미탁인가요?
개막일정이 이틀 늦은 10월 4일 날 개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태풍 콩레이인가 그 영향으로 지상군페스티벌과 군문화축제 일정을 일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했는데요, 혹시 내년 축제를 위해서 이런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지만 시기상 꼭 그 시기에 태풍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정 조정이나 이런 검토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은지 한번 그것 좀…….
자연현상이고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고 생각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 중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계룡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군하고 계룡시하고 3개 기관이 사실은 다 조화를 이루어서 축제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아직 세 기관이 딱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우선 첫째로 제가 받은 느낌은 아까 이 평가서가 사실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 있어야 되거든요. 이 평가서를 보고 저희들이 질문도 하고 거기에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지적되는 부분을 보완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이 평가서가 아까 들으니까 계룡시만 가지고 있고, 한 부를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에서 언뜻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군 측에서 입장료 받는 문제를 아직도 절충이 안 되고, 시기는 남았지만 그런 말씀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서, 사실 조금 전에도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행감을 했는데 거기서도 양쪽 지자체하고 그런 문제를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여기도 그런 생각이 언뜻 들거든요. 그 3개 기관의 위상이라든지 협조관계는 어떤지 한번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다 그렇습니다.
국방부 군에, 말하자면 추진위원회 파트너가 국방부 정책 무슨 실입니까, 아니면 계룡대입니까?
모든 지시는 거기서 내려야 다시 각 군으로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거기를 통해서 각 지시를 하고 업무협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쓰여 있길래, 제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2018년도 평가회를 취재한 걸 보니까 군에서, 이게 언론 기사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쪽 시각에서 썼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민·관·군 평가 체감온도차가 극명하다” 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군에서 하나 지적을 했는데, 내년도 목표는 131만 명으로 지금 잡았는데 올해는 혹시 몇 명 오신 지 아세요?
그건 KT 등에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해서 나온 겁니까?
작년 평가회 때, 평가보고에서 아마 이거 70만 명이 입장했다고 했는데 군에서 쉽게 얘기해서 “아니다, KT에서 해 보니까 40만뿐이 안 왔다” 이런 지적까지 했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하나의 불협화음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체감온도차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군하고의 관계도 다 잘되고 계시다 이런 말씀?
한 가지 또 아까 업무보고 7쪽에 후원기관 명칭사용에서 대상기관이 9개 기관이고 후원명칭 사용동의는 8개 기관이에요. 대상기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빠져가지고 계속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하고?
왜 여기는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다음에 홍보 문제에 있어서, 제가 저번에 한번 갔을 때 봤더니 올해 참여한 외국은 언뜻 무대에서 시범하는 걸 보니까 몽고던가요?
세 군데 왔었지요?
내년에는 아홉 군데 오는데, 요새 지금 시골에 가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방역 문제 이런 걸 쓰잖아요. 시골에 가도 플래카드가 베트남 말, 중국 말 이런 거 다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우연히 갔더니 그렇게 다양하게 쓰여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걸 봤거든요. 혹시 플래카드 올해 몇 개 국어로 쓰셨어요?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건 국가적 방역이기 때문에, 지금 시골 같은 데 가면 시골에 플래카드에도 그런 게 다 쓰여 있어요.
혹시 내년에, 내국인 대부분이 가시겠지만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이라든지 노동자들도 많이 올 테니까 그런 것도 세심하게, 어차피 자기 나라가 출연을 하면 보러 갈 것 아닙니까? 안내판이라든지 플래카드에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평가서가 있으면 그걸 보고 질문하려고 했는데 평가서가 없어서 더 이상 질문을…….
질문은 못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아까 여운영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도로 개설을, 그걸 보니까 작년 평가서에도 그 얘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11쪽에 사업명 세 가지 도로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준공일자가 다 예정이 돼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거기는 사업기간만 쓰여 있지…….
위에 거는 다 준공예정일자가 쓰여 있는데.
다른 것도 다 쓰여 있는데 그것만 예정일자가 안 쓰여져 있어서.
하여튼 올해가 프레엑스포 그런 마음으로 하신다고 작년에 들은 것 같은데 내년에 더 준비하셔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쭉 보다 보니까 초청국가가 원래 14개 나라에 문자 발송을 하셨다고 했지요?
「대답없음」
그중에 9개 국가가 참가의사를 밝히셨고 영국하고 말레이시아가 지금 하고, 나머지 국가는 어디어디를 보냈던 거예요?
지난 7월에 지사님께서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4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 군문화에는 북한군을 초대하겠다라는 언론을,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저도 언론보도를 봐서 듣고 또 주변지인들이 사실이냐라고 물어봐서 오늘 행감 때 제가 확실하게 짚고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초청을 안 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언론을 봐서, 그렇게 언론을 보신 분들이, 또 어떤 언론에는 내년이 6·25전쟁 70주년입니다. 그래서 6·25 참전을 하셨던 어르신들 상당수는 아직 그때 당시 전쟁 참화에 대한 기억이 뚜렷하게 남는데 과연 북한군이 초청되면 도민 정서는 물론이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이런 언론보도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이런 언론이 났기 때문에 북한군은 초청 안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문화 하면, 거의 군 하면 남성들 위주로 하는 행사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무총장님이 사무총장 하시기 전에 여성정책관님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양성평등에서도 굉장히 기여를 하셨고 관심이 많으셔서 혹시 여군들은 어느 정도 초청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여튼 이번에는 양성평등 관념 아래서 여성군인들도 초청해야 되고 여성들도 많이 관람할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쳤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총장님 좀 불편하시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아마 조직위원장님께서 쓰신 비용 같은데, 그런데 비교적 사실 통이 크세요. 시책 쓰신 것 보면 식사도 보통 한 200만 원대 이렇게 식사를 해버리시고, 이게 보니까 엑스포조직위 취임식 및 2차 중간보고회에 따른 오찬 해가지고 260만 원, 비용들이 거의 막대합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쓴 것만도 3700이 넘어요, 시책이. 그리고 어느 기관을, 많은 기관을 봤지만 사실 지금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는데 거의 6000만 원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가－ 그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약 3700만 원 정도 쓰셨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을 근거조항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업무추진비, 사실 엑스포조직위원장 직업 자체 해가지고 그게 나왔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해설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격려금품은 통상 의례적인 수준에서 지급이 가능하며”라고 돼 있어요. “대신, 의례적이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450만 원이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인지 이 부분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총장님이 생각할 때 사회통념상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인지, 450이.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목적을 정해서 준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당신들이 위로금 가지고 알아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문금을 줬는데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아무도 모르겠네요?
받아보지 않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병들한테 위로금을 줬다 해도 부대장한테 줬을 거라고요. 부대장한테 줬는데 부대장한테 450만 원씩 두 군데가 들어갔다 하면 이게 사회통념상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인지, 아니면 차라리 450만 원을 갖다 예를 들어 1000명이면 1000명한테 골고루 나눠준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일단 지급할 때는 부대장한테 다 지급을 했잖아요, 450만 원을.
그러니까 450만 원씩 2개 해가지고 9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이게 과연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라는 거지요.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김진호 조직위원장님께서 업무추진비 쓰시는 걸 보면 정말 여기에도 사회통념상 보편적인 수준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추진비가 과합니다.
예.
260짜리는 1월 24일입니다, 2019년.
문화재단에서도 이걸 지적을 했는데요, 엑스포조직위원장 취임식 및 2차 중간보고 이런 것은 내의 사업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사용하셔야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60만 원을 식대로 지출하고 그다음 100만 원, 계좌이체도 좀 많아요. 계좌이체도 100만 원짜리 1건, 25만 2000원짜리, 계좌이체가 특별히 많은가 모르겠네요. 식당에서 49만 4000원도 계좌이체, 4만 5000원도 계좌이체, 15만 5000원도 계좌이체, 식당에 15만 원도 계좌이체, 한중식이라는 한 군데 식당…… 뭐예요, 이게? 식당입니까? 지역특산품 구입 지급인데 하여튼 이게 전부 계좌이체로 돼 있고요.
안ㅇㅇ이라고 이게 거의, 안ㅇㅇ이라는 사람이 판매자 성함인가 보네요. 그렇지요? (○증인석에서 그렇습니다.) 사람 성함이네, 식당 이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계좌이체가 많고. 보편적으로 보면 특히 시책업무추진비 쪽에서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특히 도민들이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을 수준으로 조금 맞춰주세요. 진짜 누가 봐도 이것은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크지는 않은데 항상 꼭 말이 나오고 하는 게 작은 것, 작은 실수에서 나올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금만 주의하면 문제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특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동현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성공적인 엑스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윤동현 사무총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 사무총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동현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동현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4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