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허옥희 의원 5분자유발언
허옥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다. 행정과 라. 재무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 행정복지국의 행정과ㆍ재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다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직무대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송형규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이 아프다고 하던데요?
형규
송형규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쾌유하고 계십니다.
김희태위원
치료하고 있습니까?
형규
송형규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예.
김희태위원
제가 몇 마디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의회와 행정 간에 협업이 되어야 할 부분이, 5분 자유발언을 하죠?
형규
송형규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예.
김희태위원
5분 자유발언을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늦은 감이 있는데 각 과와 의논하고 의회와 소통해가지고 빨리 처리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5분 자유발언을 하면 며칠 안으로 소통되어야 하는데 그 기간이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고요.
형규
송형규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리고 ‘고성군의 체계적인 공약관리로 행정 신뢰 향상’이 있는데 군수가 공약했던 부분은 몇 퍼센트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형규
송형규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69건 중에서 49건이 추진되었고, 20건에 대해서는...
김희태위원
70% 가까이 되겠네요.
형규
송형규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예, 70% 정도 되었습니다.
김희태위원
2년 6개월을 했는데 70% 되었으면 100% 완성됩니까?
형규
송형규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작년에 매니페스토 사무총장 특강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고성군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이행도가 높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올해도 2월 7일까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작년 A등급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내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다.’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협업해서 서로 일치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해야만, 시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 혼자만 잘했다고 수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과마다 어떤 일이 있으면 협치하고 협업해서 같이 의논해야만 좋은 내용이 발굴되고, 서로 힘을 보태야 합니다. 나 혼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도지사님이 오셨는데 저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유튜브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도에 바라는 점들, 어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잘 챙겨서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챙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노력하겠다는 말밖에 더 있겠습니까?
형규
송형규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작년에도 예산담당에서 노력을 많이 했고, 직원들의 협조를 통해서 최다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어제도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믿음이 가는 부분이 있고, 미비한 점들도 있었지만 보완해서 도의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송형규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17페이지와 22~23페이지를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 등급은 우수로 나왔어요. 그런데 청렴도 같은 경우는 등급이 되게 낮더라고요, 맞죠?
형규
송형규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예.
이정숙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23페이지의 법무행정 추진과 관련해 행정에서 패소한 내용들이 있죠? 결국은 행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패소했을 것 아니에요?
형규
송형규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예.
이정숙위원
제가 더 깊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혁신 평가에서 우수 등급이 나오듯 청렴도라든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로 행정 소비나 그 피해가 군민들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송형규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정욱 위원님.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직무대리님, 설명을 잘하시네요.
형규
송형규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올해 사업을 조기 집행하라고 각 읍면에 이야기하죠?
형규
송형규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예.
정욱
우정욱위원
조기 집행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고,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이 안 되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어느 정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형규
송형규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늘은 2025년의 첫 회의이고 첫 부서, 가장 중요한 기획예산담당관의 보고 자리인데 물론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참석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시면 좋겠고, 뭐니 뭐니 해도 기획예산담당관은 고성군의 기본 틀을 잡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전체적인 균형을 잘 맞춰주시고, 특히 저는 의회와의 소통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직무대리님도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들을 담당관님께 잘 설명해서 전달되도록 해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규
송형규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열심히 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위원
단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의 한번 기부가 평생기부로 연결될 수 있는 고향사랑기금사업 추진, 방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억3,374만원이나 모금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인 500만원이었죠?
담당 직원들의 열의가 없으면 모금이 어려운데 다른 시군보다 월등하게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의 노력이 컸다고 생각하고요. 사업발굴을 잘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인구청년추진단에서는 지방 소멸이나 인구 감소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인구 감소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힘들지 않은 곳이 없어요. 시 단위는 모르겠지만 우리 고성은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첫만남이용권, 한방 첩약 등 많이 지원하고 있고, 인구증가 시책으로는 전입축하금, 결혼축하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 조직이 고성군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청년이 빠져나가면 인구정책이 제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타지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조직은 청년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촌캉스라든지 이런 것도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던 1만원 주택도 똑같아요. 청년 조직이 없으면 결혼을 하지 않고,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격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청년이 최대한 빠져나가지 않도록 더 연구하고 생각해서 저에게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열심히 하시지만 더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스호스텔 도면을 보니까 유스호스텔 바로 옆에 주차장을 한다고 되어 있던데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잖아요.
바로 옆에 합니까? 캠핑장에 몇 대가 들어갑니까?
150대를 하고, 유스호스텔 위쪽에도 해야 된다던데...
그러면 그곳도 하고, 저곳도 하고, 캠핑장 쪽에만 하면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엇이든지 예산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주차난도 처리되어야 할 부분이니까 그에 대해 잘 파악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단장님, 2024년도에 청년인구가 얼마나 유입되었습니까?
예, 18~49세까지.
왜 여쭤보냐 하면 16페이지에 청년정책 사업이 2개예요. 참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결코 사업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1명이라도 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은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닌가? 우리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재점검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입은 안 되더라도 전출은 되지 않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했던 것이 효과가 없으면 재검토해서 다른 방향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희태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13페이지의 출산장려금도 찔끔찔끔 주는 것 말고 통 크게 도움이 되고, 정주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플러스 알파를 주는 것으로...
잘 챙겨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단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고성군의 인구 증가 정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옥외전광판은 그때 장소를 정했잖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골프존 위에 된다는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장
단장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촌캉스를 운영하는 단체가 어디죠?
제가 어제 그 대표를 만났는데 올해 새로운 사업을 해보려고 저한테 의논을 하더라고요. 업무보고 때 단장님이 오시면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라고 하겠다 했으니 그분과 소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도 의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고, 직원들이 열심히 활동해서 기부금액이 많이 조성된 것은 칭찬드립니다. 기부금액 한도가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신문에 크게 홍보를 안 하셨죠?
물론 우리가 광고비를 깎긴 했지만 조금 미화해서 언론에 홍보를 했으면, 저도 다른 곳에서 듣고 증가된 것을 알았거든요. 군에서 홍보를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기부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추진단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낙창
최낙창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최낙창입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허옥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민선 8기 후반기 고성 군정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성군의회와 소통하는 행정이 되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고성군이 되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올 한 해도 군민 모두가 건승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허옥희위원장
행정과장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과 담당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행정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행정복지국장님, 행정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을 방송시스템 교체는 계속하고 있죠?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김희태위원
많이 떨어져 있는 마을에 방송이 잘 안 들린다고 해서 제가 빨리 해달라고 했었고, 예를 들어서 회화면 배둔리 같은 경우 4개 동은 건물이 높고 산도 있고, 많이 울려서 방송시스템을 교체해도 안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가례마을 같은 경우는 양 사이드에 떨어진 곳이 많아요. 마구뜰이나 당항으로 내려가는 쪽에도 잘 안 들려요. 엊그제 동회 할 때도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했고, 물론 순번이 있는데 민원이 생겼을 때 최대한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한 가지,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김희태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도 괴롭힘과 갑질이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최근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희태위원
개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건의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건의함을 예사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할 말로 개인이 큰 생각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이곳이 안 맞다고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언론에 봐도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고, 나중에 제가 알아서 개인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여러 가지 일들은 정리해서 잘하리라 보고, 잘 챙겨주시고,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의 출산ㆍ육아ㆍ다자녀양육 공무원 우대 정책은 신규사업이죠?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두임위원
신규사업인데 정말로 필요한 정책입니다. 빨리 서둘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개월 이상 근무한 육아휴직자 성과상여금 100% 지급, 6급(담당) 보직 우선 부여, 이런 것은 정말 눈에 띄게 좋은 것입니다. 직원들이 이런 것을 보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에게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좋은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고성군 공식밴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 우리 고성군 공식밴드는 양방향이 아니라, 자료에 보면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소통하겠다고 하는데 고성군 밴드가 너무 한쪽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나? 집행부에서는 옛날에 비해 활용도나 호응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이 있었어요. 전에 김희태 위원님도 그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혀 개선할 생각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귀 막고 눈 막겠다는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소통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일단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창
최낙창행정복지국장
혹시 오해가 될까 싶어서요. 조금 전에 이정숙 위원님께서 고성군 공식밴드 부분의 양방향 소통을 말씀하셨고, 행정과장님께서 알겠다고 답하셨는데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때 양방향 소통을 하다가 밴드에서 댓글 쓰기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하다 보니 관리적으로도 힘들고 해서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 정리하신 것이 민선 8기 들어와서 일부 몇 분께서 불편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처음에 불편했던 소상공인들을 알려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양방향 소통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숙위원
국장님, 그것은 일부분 정리된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본인들 위주로만 생각하시고, 쉽게 말해서 듣기 싫은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귀 막고, 그런데 군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을 통해서 듣는 정보도 많았고 군민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이 다 차단되어서 너무 불편하다.’ 라고 하시지... 그것은 행정의 생각입니다. 군민들의 생각을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낙창
최낙창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행정과에서는 의회와 더 자주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읍면의 정원이 항상 1~2명 부족하죠?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출산휴가에 들어가면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죠?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행정대체 인력이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각 읍면에 일이 많고 작년에 정원이 많이 부족해서 상당히 힘들어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대체 인력을 써서 잘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을 잘 챙겨서 상당히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위원
조금 전에 우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원과 관련해서, 지금 임기제 공무원은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임기제도 일반임기제가 있고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있는데 일반임기제는 정원에 포함되고,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43명 잡혀있는 것은 시간선택제임기제입니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이정숙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는 몇 시간 정도 근무하시죠?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35시간도 있고...
이정숙위원
주 35시간?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최소 16시간 이상 35시간 이내.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업무를 안 보시나요?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다 업무는 보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어느 정도 수위의 업무를 보고 계시죠?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가장 많은 곳이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원, 보건소입니다. 앞서 우정욱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고성군 같은 경우 읍면에 1명, 실과에 1명 정도는 매년 육아휴직이라든지, 실과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80% 차있고요. 전년도까지 평균 30명을 충원하다가 올해는 53명을 충원해서 현재는 직원이 많은 편이고요. 중간에 육아휴직에 들어가다 보니 읍면 같은 경우는 계속 1명 정도 부족합니다.
이정숙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정책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혼과 임신ㆍ출산으로 인해서 여의치 않게 경력단절 여성이 된 거예요. 완전히 엄마의 손을 떠날 수 없는 중학생까지는 아니고,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를 둔 여성들은 일을 하고 싶어해요. 그와 관련해서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인원을 증원해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그것은 공개모집이고 본인들이...
이정숙위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인원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정원 내에서 계속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기제 같은 경우는 경력이라든지 그 분야에 맞아야 되거든요.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숙위원
경력단절 여성도 접근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에는 홈페이지나 실과 문 앞에 가면 직원 얼굴도 있고 담당이 있었는데요. 그때 사건이 한번 있은 후 그것이 없어져서 상당히 불편했었는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실과와 읍면의 행정전화번호, 직원 현황을 의회에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없었거든요. 실과, 읍면, 담당자까지 다 넣어서 현황표가 왔어요. 이것은 칭찬하겠습니다. 인사담당에서 자료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에 왔어요.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직접 보낸 것은 아니고 아마...
허옥희위원장
휴대폰 번호는 없고.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개인 번호는 안 되고, 아마 의회에서 요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우리가 그것을 복사하고 코팅해서 차에 넣고 다니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준 부분에 대해서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행정과의 주 업무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장기교육훈련을 보내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10개월이요?
허옥희위원장
예.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평균 근무를 20년 넘게 하는데 지식은 한정되어 있고, 새로운 지식을 쌓으면 개인적으로 발전도 되고, 고성군에서만 공무원 경험을 하는 것보다는 타 시군이라든지 다양한 중앙 정책을 경험을 할 수 있고, 본인 자신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허옥희위원장
2024년에는 몇 명이 갔습니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3명입니다. 올해는 4명이 갔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의 역량도 높이고, 도 단위나 시군의 인맥도 넓히고, 안목도 넓히고, 많은 돈을 들여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장기교육훈련 아닙니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맞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읍면 일의 비중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양성했으면 그 인재를 써야 되는데 올해 1월의 인사를 보니까 다 읍면으로 배치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돈을 들여서 인재를 양성했으면 본청의 괜찮은 부서에 앉혀서 그 사람들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인사가 군수님의 고유권한이라서 군수님이 알아서 한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조금 맞지 않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인사를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읍면이 2024년도에 주민들과의 관계가 약하고, 읍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판단도 했고, 그리고 교육에 다녀 오신 분들이 아마 다 부면장으로 갔을 것입니다. 몇 개의 면에서 면을 강화시켜달라는 제안도 많이 있었고, 군에서도 그분들이 오셔서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시기라든지... 또 그분들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읍면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위원장님께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기교육훈련을 시켰으면 본청 안의 부서에서 일하며 그 사람의 자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025년도에 전체적으로 읍면에 배치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십시오.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너무 읍면으로 배치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줘서 KT와 계약한 경로당 와이파이, 경로당을 한번씩 점검합니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자주는 못 나가고...
허옥희위원장
경로당 TV로 군정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썼는데 그 TV 화면이 작거든요. 그래서 화면이 줄어들어 무용지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활용도가 너무 없어요. 경로당 와이파이로 군정 홍보한다고 예산을 들여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런 부분도 챙겨보십시오. 괜히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었어요.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KT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계약은 3년간입니다.
허옥희위원장
활용도가 높으면 계속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낸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특수시책은 잘 내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내용이 조금 미약하지 않나, 셋째아를 출산하면 1계급 특진을 바로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수당을 신설한다든지 과감한 사업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인구도 증가시킨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인사담당에서 정책을 내셨는데 연말에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과연 이 사업내용대로 정상적으로 했는지 철저하게 관리하십시오.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허옥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은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별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영훈 세정담당, 하우근 부과담당, 양시원 세입징수담당, 이성경 경리담당, 이세형 재산담당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최두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두임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의 정확한 세원관리를 통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보면 군세는 100%이고, 도세는 96.2%를 받았다는 말이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작년과 올해 대비해서 목표액입니다.
최두임위원
그런데 군세 목표액이 2024년과 2025년 똑같을 수 있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군세는 16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세를 2억원 증가시키고 담배소비세를 2억원씩 감소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재산세도 그렇고, 똑같은 것은 세수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실제 부과분과 목표액은 다릅니다만 크게 잡았습니다.
최두임위원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면 주민세가 2억원 올라가고, 담배소비세 2억원이 내려갔는데 다른 것은 똑같이 그렇다니까 다음에는 잘 챙겨보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징수 부분의 고액체납자는 방문해서 징수할 것이다, 여러 가지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김희태위원
독촉을 합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일단 독촉장이 나갑니다.
김희태위원
주위에 보면 실제로 살기 힘든 사람들은 겁이 나서 세금을 빨리빨리 냅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폼 잡고,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체납이 엄청 많아요. 사투리로 똥폼을 많이 잡는 사람들이 잘 안 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독촉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면 된다고 하는데 일반 서민들은 고지서가 오면 겁이 나서 빨리 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도 안 내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구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하나 더, ‘안전하고 쾌적한 군민 중심, 청사 환경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이번에 오셔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30년 넘은 건물이 많다고 했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김희태위원
석면천장재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수하겠다는데 영오면 청사가 언제 건립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82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김희태위원
알고 계시네요. 43년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에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을 수 있고, 전에 제가 기고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석면 부분들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고성군에 태풍이 오고 지진도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대로 둬야 되겠느냐? 저도 가보니까 금이 가고, 화장실은 밖에 있어서 동파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영오면 청사는 뒤쪽에 창고가 있고, 주차 공간이 엄청 넓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청사를 앞으로 당기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시간이 걸리리라 보고요. 물론 예산 관계가 있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행정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진짜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챙겨야 될지, 행정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20페이지에 맞춤형 징수로 체납액 최소화 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4년에 고성군에서 소멸시효로 세금이 처분된 사례는 없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체납 처분해버린 경우 말씀이죠?
이정숙위원
예.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체납 처분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결국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저희가 5년까지는 최대한 받고, 재산 조회를 해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바로 정리하지 않고 6~7년까지는 두고 보거든요. 전혀 없는 경우에만 정리 보류를 하고, 그렇지 않고 그전에 압류가 되어 있었다면 5년이 지나도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타 지자체에는 세금 징수와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하여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던데, 고성군의 최고 체납금액은 얼마이죠? 개인이나 법인 중에서 최고 체납금액이?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그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정숙위원
현년도에 17억6,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수 확보도 그렇고, TF팀을 구성하는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최두임 위원님이 16페이지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과장님이 개별공시지가도 인상됐다고 보고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2024년도와 2025년 금액이 똑같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주요업무계획 보고 서류를 작성하실 때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작성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고하는 내용과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이정숙위원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오은겸 과장님, 재무과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더욱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세 납부가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악성 체납자는 사실 강하게 다뤄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고, 지금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자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정확한 세원 관리를 위해서 지금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허옥희위원장
예전 방식인지 몰라도 예전에는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 매년 봄에 줄자를 들고 다니면서 불법 건물을, 나가 보면 불법 건물이 많이 있거든요. 어느 순간 그 업무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지금 불법 건물은 어떻게 세원을 발굴하고 있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법인 세무조사는 매년 6~8개 정도 하고 있고요. 최근 4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비과세 감면이 되었다든가 하는 경우 1년에 6~8개 정도의 법인은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지금은 읍면 조직이 조금 축소되어서 현장 출장을 나가서 하는 것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읍면 재무담당에서는 그것이 큰일이었어요. 연락은 오는데 그것이 부과로 연결되는지가 문제죠. 세정담당, 부과하고 있어요?
「지금은 드론으로 해서 불법 건물이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하는 위원 있음
담당
세정담당
고영훈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매년 합니다.
허옥희위원장
개별주택은 하는데 불법 건물에 대해서는?
담당
세정담당
고영훈 불법 건축물을 포함해서 합니다.
허옥희위원장
저는 재무과의 부과 자료로 잡히는지 알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재산세 하기 전에 4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결정해서 고시하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7월달에 재산세 주택분에 대해 부과하거든요. 개별주택을 조사할 때 불법 건축물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반영시킵니다.
허옥희위원장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2024년 세무조사 실시로 세원 탈루, 은닉 세원이 발굴된 현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개별주택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불법 건물도 그때 다 조사한다는 말씀이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허옥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이전 문제로 의회 앞 부지에 제2청사를 짓자는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재무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업적으로 청사 부분도 고민해보십시오. 사실 여러 부서가 농업기술센터에 있고, 국민체육센터에도 있고, 나눠져 있으니까 행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주민들도 불편하고요. 물론 과장님의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계실 때 업적을 하나 남긴다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허옥희위원장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이 진짜 문제인데 전체 체납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체납이 50억원 정도 됩니다.
허옥희위원장
세외수입?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세외수입은 약 20%.
허옥희위원장
전체 체납이 얼마인데요?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50억원인데 반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세외수입이 지방세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앞서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재무과에 체납징수담당이 없거든요. 징수담당은 세입징수담당으로 같이 분류되어 있지. 사실 재무과는 부과도 중요하지만 체납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예전부터 재무과에 체납담당을 만들어달라고 말했고, 세외수입 부과는 해당 실과에서 하고, 징수는 재무과로 되어 있고, 이원화되어 있는 조직이거든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재무과의 여러 가지 현안을 잘 챙겨서 업무를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16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복지국의 주민생활과ㆍ복지지원과ㆍ교육청소년과ㆍ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