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 중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영택 문화정책과장입니다. 홍연숙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이순종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길영식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여기 보부상촌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보부상촌은 현재 도와 예산군 간에 건설과 운영에 대한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 4월부터 예산군에서 위탁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갔다 왔는데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게 거기가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약 47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근 5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과연 뭘 보고 500억 정도 예산을 거기에다 넣었는지, 과연 누구의 머리에서 이게 나온 건지 상당히, 진짜 모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다 공통된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과연 무엇을 홍보하고자 돈을 거의 470억 투자해서 저렇게 만들었는지. 첫째, 만든 목적이 뭡니까? 어떤 어떤, 뭘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내포문화권 광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아이템 중의 하나로써 개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병기위원
보십시오. 거기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보부상촌 조성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면서 보면 양쪽 사이드로 전부 다 무인텔들이에요. 그 안에 다 무인텔들 만들어놓고 그 안에다가 보부상촌이라고 만들어놓고, 저는 상식적으로 이거는 또 하나의 백제문화단지, 소위 말하면 진짜 충남도 이거 정말 지금이라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충남도의 영원한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왜 이걸,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사례들을 만들어가지고 성공한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순천에 낙안읍성 같은 경우 다 조성을 해 놨지 않습니까? 조성을 해 놓고 거기에는 엄청난 관람객들, 관광객들이 몰려옴으로써 굉장한 흑자를 봐요. 흑자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직접 초가집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월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줘요. 왜냐하면 오는 관광객들로 인해서 거주하면서 불편함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정도로 해 주고도 운영이 가능해요.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부상촌에 가서 잠깐 설명을 듣는데 여기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앞으로도 지원해 줘야 이게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70억을 투자해서 그걸 만들어놓고도 매년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위탁업체는 운영만 하고 부족한 부분은 도나 시군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지원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된다라고 딱 잘라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왜 만드셨어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공교롭게도 사업주체가 건설교통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도정에 있으면서 파악한 걸로는 아마 이쪽 지역의 개발사업 부분에 내포문화권 아이템 중의 하나로 개발된 걸로 아는데 아마 이것은 저희가 콘텐츠 보강하는 데 나름대로 기여를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병기위원
물론 타 부서에서 애시당초 계획을 했다 해도 결론적으로 보부상촌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앞으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예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기 보니까 옆에 지붕은 초가집으로 해 놓고 벽은 이렇게 해서, 나는 당연히 흙집으로 하든지 이렇게 만들어놓은 줄 알았어요. 합판에다 흙칠만 해 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안에는 다 타일을 깔아놨더라고요. 한번 가보셨어요, 보부상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공사 초기에 한번 가봤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무슨 초가집을 만들어놓고, 옛 전통가옥을 만들어놓고 벽은 합판에 붙여가지고 흙칠만 해 놨습니다. 흙칠만 해 놓고 안에는 타일을 깔아놨어요. 이게 무슨 전통이에요? “거기에서 뭘 할 거냐?”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식당들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하는데, 자랑을 하는 게 앞전 무슨 공연을 했는데 800명이 왔다, 800명이면 어디 아무데나 동네 행사해도 800명은 참가합니다. 무슨 대단한 거라고 800명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자마자 딱 얘기하는 게 내년도도 예산이 약 17억 정도가 부족한데 도에서 8억 5000 우리 위원회에서 꼭 해 달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뭔가를 구축해야 된다. 사실 저런 형태로 만들어놔가지고는 거의 진짜 충남도의 애물단지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볼 게 없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뭐하러 와요? 그런 것 같으면 그 주변에 무인텔까지 다 사가지고 무인텔 다 없애고 정말 전통시설로 만드시든지, 들어가면 무인텔하고 불빛 반짝반짝 다 돼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보부상촌을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다시 재고민해 볼 생각 있으세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보부상이라는 것이 무형문화재로도 저희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전형 유지부터 시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인정을 받아야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데 현재 그것조차도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문화유산관리 측면에서는 그 부분에 집중적인…….
정병기위원
그것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막대한 500억 가까운 예산을 거기다 투입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결정이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거든요.
정병기위원
그 안에 박물관 형태로 전시관을 가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러면 거기 가니까 벌써 연도도 안 맞고, 이런 이런 연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이런 있었다라는, 시기적으로. 보니까 연도를 1900 몇 년도로 해 놓고, 연도도 안 맞게끔 그렇게 해 놓고 지금도 있어요. 한번 가보셔요. 가보는데 저는 과연 여기에 470억 투자의 가치가 있는지, 더 이상 투자하기 이전에라도 이거는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아이템으로 변경을 하든지 뭔가 진짜 도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다시 한 번 가보시고요,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
다음 체육 쪽 그건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추가로 참고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첫째, 가장 큰 가맹단체 중에 문제가 되는 게 당구협회지 않습니까? 당구연맹이지요, 충남당구연맹. 당구연맹에 보니까 선수들의 급여를 단 1도 세금공제 없이 그대로 다 나갔어요. 이게 가능해요, 실업팀 선수 급여가? 이걸 왜 이렇게 했지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병기위원
확인이 아니고요, 이거는 분명히 규정 위반이고, 보니까 다 당구연맹에서 선수 본인 계좌로 이체를 한 것 같은데 금액이 380만 원 이체, 300만 원 이체, 300만 원 이체, 250만 원 이체, 예를 들어 세액을 공제하고 4대 보험료를 공제했다 하면 이 금액이 딱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하나도 공제 안 한 것 맞지요? 체육회 나와 계셔요? 체육회 이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대신.
누가 나와 계셔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순종
이순종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순종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 사항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건 제가 다시 면밀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거는 엄연한 탈세고, 실업팀 선수는 당연히 모든 세금을 다 징수해야,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종
이순종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았어요.
순종
이순종체육진흥과장
마땅히 그 부분에 세금을 안 냈으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조사해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지금 현재 개인 계좌로 보낸 게 계좌이체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38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240만 원까지. 매달 나간 계좌이체 내역인데.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원래 지급기관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 전부 냈던 게, 하나도 세금이 징수가 안 됐습니다. 이거 필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 추징을 하시든지 세금 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왜냐하면 이건 탈세예요. 충남도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도의 예산으로 이게 나갔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병기위원
필히 이건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순종
이순종체육진흥과장
지금 여기 류명환 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628쪽에 2019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50% 이하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9월 말 현재 집행률 50% 이하인 부진한 사업이 43개가 있습니다. 43개 중에 예산현액은 지금 약 490억으로 이 중 집행액은 490억 중에 19억 8000여만 원으로 평균 집행률은 4%에 불과합니다. 과별로 보면 문화정책과는 16개, 사업 집행률은 7.76%, 문화유산과는 4개 사업으로 집행률은 전혀 없습니다, 제로 상태고. 체육진흥과는 2개 사업, 집행률은 22%, 관광진흥과는 21개 사업, 집행률은 4.3%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28쪽입니다, 제가 했던 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가 9월 말 현재로, 아니네요. 9월 말 현재로 작성돼 제출했던 것이 지금 11월 18일 현재로 확인해 보니까 집행률 진척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옥수위원
몇 % 정도 됐습니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집행률은 22% 정도 집행됐거든요.
김옥수위원
22%면 아직도 100% 채우려면 멀었잖아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국비 미교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 시군에 다시 재교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집행률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김옥수위원
지금까지 진행한 것 자료로 주세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리고 또 보면 그중에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이라고 있지요? 그거는 보니까 미집행 사유로는 국비 미교부해서 10월 집행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은 집행이 됐고요.
김옥수위원
됐습니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리고 천주교 복합예술공간 건은 교부되는 대로 바로 집행될 사항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한 자료 지금 됩니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보고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683쪽에 보면 2019년 신규사업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현황을 보니까 94개 사업이 있는데 9월 말 현재 평균 집행률은 70.59%면 그런대로 그냥 집행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중에 아직 한 푼도 되지 않은 사업이 14개 사업으로 보면 전국단위 경연대회 수상작품 순회공연 지원사업, 이 사업은 불용이 되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왜 불용이 됐는지?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당초에 시상 받은 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것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나머지 거는요? 랜드마크 설치 및 편의시설 등 아직 전혀 집행이 안 된 사업은, 이건 어떻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도 하반기까지 집행이 될 것입니다.
김옥수위원
지금 진행한 근거 있습니까? 전혀 안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9월 30일 이후로도 집행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발주가 됐더라도 선급금 나가거나 추가적으로 완공이 돼야 잔액 지급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옥수위원
이 부분도 진행했으면 진행과정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리고 다음은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가 뉴스가 되는 지난 5월에 대산항 크루즈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크루즈선사 초청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십니까, 워크숍 했던 내용에 대해서?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것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김옥수위원
제가 언론에서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이건 확인해 보면 나오는 거고, 지금 서산 대산항이 여객선 때문에 그런 문제가 어제 오늘이 아닌데 어디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추진을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김옥수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해양레저산업을 우리 충남도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까, 아니면?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김옥수위원
굉장히 여건이 자연환경이 딱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산, 태안 쪽으로 바다가 있고 여객터미널까지 다 완공이 돼 있고 한데 이런 거를 빨리빨리 해서 도에, 지금 우리가 축제 때 보면 굉장히 축제도 활성화가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한데 이런 해양산업이 육성된다라고 보면 지역축제와도 연계가 되고 해미읍성이라든지 태안 쪽으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텐데 아직 이렇게 보면 진전이 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왜 그러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선사가 중국 쪽에서는 희망자가 있는데 국내의 대행선사가 결정이 안 났고요, 사업파트너가 안 정해져 있는 상황으로 지금 파트너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에는, 선박을 새로 신규로 제조하기는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필요하고 중국 선박을 추진하다가 그것이 잘 안 되어서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옥수위원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도, 그전에 조한영 국장님 계실 때도 질의하니까 지금 국장님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작년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김옥수위원
직접 관리는 안 해도 이것이 우리 충청남도의 축제 또 도민들의 삶의 질 모든 것과 연관된 거지 않습니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입장에서는 도내 관광 유인을 위한 하나의 가장 좋은 수단이거든요.
김옥수위원
예, 유동인구가 들어오니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수단인데 지연되고 있는 게 관광국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언론에 보니까 부산 크루즈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30.5%가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인구가 증가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된다는 게 이 언론을 보니까 참 부러움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모든 여건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준비는 했는데, 시작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언제쯤이면 이런 것이 활성화될 것 같은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중앙부처에서도 한·중 해운회의를 통해서 계속 협조를 해 나가는 상황이고 지금 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옥수위원
해양수산국이 담당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함께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면 기분 좋게 언론에 뜰 수 있게 서로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 책자 15쪽에 보니까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다각적인 투자유치 방안 강구 및 투자유치 활동 지속 추진’하겠다는 걸 봤는데요, 아마 제가 왜 또 질의를 하는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태안 안면도 관광지 제3지구 개발협약을 체결했으나 KPIH가 결원이 됐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것으로 됐습니까? 엊그제 제가 뉴스도 들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KPIH안면도가 선정이 되었고요, 지난 10월 11일 자로 본 협약, 사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 공모조건이나 사업협약조건에 사업협약 체결 후 한 달 이내에 100억 원 또 1년 후에 잔여금 100억 원 해서 200억 원을 투자이행보증금으로 납부토록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KPIH안면도 측에서 11월 9일까지 1차 보증금 납부기한을 8일 날 좀 연장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11월 11일까지 1차 우선 30억 그리고 21일까지 나머지 100억 원의 잔액을 납부토록 했는데 그것을 이행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11월 15일 자로 KPIH안면도 측에서 2차 연장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 요청에 상당히 고민하고 판단을 해서 1차 11월 21일까지 10억 원 그리고 내년 2020년 1월 18일까지 나머지 잔액 90억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연장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김옥수위원
이 KPIH에 대해 제대로 된 건지 검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하기 전에?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기 전에 검증절차를 거쳤고요, 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 조건이행을 전부 마쳤습니다. SPC 설립이라든지 재무적 투자확약, 시공사 참여의향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모회사 KPIH가 대전에서 사업 중 소송에 휘말려서 신용 부분에서 조금 지연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재무적 융통이 어려운 부분이 기간 내에 있었다는 것이 인정할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지연납부 아니면 미납에 고의성이나 이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사업의지와 미납에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고 추가적인 조건 하에 연장 승인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옥수위원
‘30년 넘게 동양의 베네치아, 꿈만 꾸던 안면도 이번에는 개발될까?’라고 언론에 나왔는데 저도 이것을 봤고 또 뉴스보도도 들었는데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연장을 했잖아요. 만일 연장한 날짜까지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미납부가 됐을 때,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합당한 사유 없이 미납인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해제가 들어가야 되고요, 향후 새롭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김옥수위원
30년간 안면도관광지 개발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은 우리 도의 행정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개발이 늦어진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개발사업이라는 것이 투자금에 대한 회수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경기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을 받고요, 그동안에는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다 보니까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개발방식을 좀 바꾸어서 4개 지구로 분할해서 조금 부담을 줄여놓은 상태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일괄개발 방식을 분할개발 방식으로 변경한 부분이 있고요, 아마 잘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건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김옥수위원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약정한 제 날짜에 미입금이 된다라고 －되면 더 좋고요－ 만일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우리 도 쪽에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는 냉정하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냉정하게 준비해서 대처를 잘하시기를, 이걸 서로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대산항에 크루즈가 뜬다면 우리 충청남도도 전국에서 관광산업이, 국외에서 많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런 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 크게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충남지역은 그동안 산업 중심의 투자를 해 오다가 이제는 관광 쪽으로 투자할 시점이고 그런 투자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서해안 쪽, 충남 내륙 쪽의 관광여건은 많이 향상되고 좋아졌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역할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앞으로 더 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고요, 체육회가 우선 당장 단기간 내에는 도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장님이 아마 “없다”고 한 얘기는 자립할 수 있는 당장의 수단이 없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지금 현재처럼 당분간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도에서도 회장이 바뀌었다고 도의 체육발전을 방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해서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체육회 민간회장제가 도입된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라는 거거든요. 광역단체장 또 기초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은 선거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방점을 둔 것이지 도나 시군에서 체육회를 지원하지 말고 완전히 단절을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례상으로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도나 위원님들께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하소연으로.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알고 묵인하지는 않았으리라 판단이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다른 지원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 종목단체들에서 대회의 신뢰성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꾸 도지사기를 요구해서 이게 확장되어 온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종목별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 외에 또 추가적인 지원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금액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명칭만 도지사기로 달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도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50% 이상을 지원하지 않는 이상은 도지사기라고 하는 것은 도 입장에서는 좀 안 맞고…….
권위의 문제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너무 남발을 하는 대회가 양산되다 보니까 재원 한계에서 나누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벌어진 부분인데 이것은 종목단체들, 체육회하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과연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대회 자체는 26개 되는데,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체육회 쪽으로 가는 예산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지요, 전체 몫에서. 그것이 다 종목단체별로 가는 거고, 그런데 도지사기라고 해서 대회 규모에 맞는 도비 지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재정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거지요.
보조금 사용에서 비리라든가 종목단체 내의 비리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제재가 들어가야 될 테고 보조사업 자체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백하게 그러한 비리가 있는 단체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체육회와 그런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874∼875쪽에 문화누리카드에 대해서 할게요. 도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6만여 명한테 1인당 8만 원씩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 취약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용률이 지금 현재 9월 대비해서 66.07%로 나와 있네요. 발급률은 98.25%로 전년 대비 7.13%가 상승해서 좀 높아진 반면에 이용률은 60%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9월 달 기준으로 해서 그랬다고 대답하시겠지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보다도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연 8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쓰면 거의 소진될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아직 안 쓰고 있는 것이니까 그건 소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한태위원
다음부터 이런 비교표를 9월 말 기준으로 했으면 전년도 1년 것을, 지금 9월부터 작년 8월까지.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동기 대비로 해서 작성되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김한태위원
예, 그렇게 하면 대비가 좀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표로만 보면 시군별로 발급률, 이용률이 다르게 나왔는데 계룡시는 표로만 봐서는 100%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비교표로 봐서는 발급률이나 이용률이 계속 나오는데, 하여튼 홍보 강화라든지 대상자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발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용률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감자료를 하나 보니까 아까 다 쓰신다고 그랬는데 이 문화누리카드를 쓰지 않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충남도가 상당히 우수한 광역단체입니다.
김한태위원
도별로는 안 나왔는데, 국회의원께서 했는데, 전액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고 발급받고도 아예 한 번도 안 쓴 경우도 6%나 된다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충남도는 실적이 좋은 편입니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위…….
김한태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용권을 사용하려면 카드가맹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맹점이 지난해에는 1118개였는데 올해는 1205개로 7%가 늘었더라고요. 사용하려면 가맹점이 많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1143개 정도 될 겁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다시 또 늘어났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시군별로 가맹점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가맹점이 가장 많은 지역하고 가장 적은 지역 차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도시지역이 가맹점이 많고요, 청양이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적은 데는 적지요.
김한태위원
그것은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아무래도 지금 말씀대로 가맹점이 많은 지역이 이용실적이 높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카드이용률이 낮은 데에 대해서 2018년도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니까 “사용하고 싶은 곳에 금액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39% 정도 나왔고 또 “원하는 분야의 가맹점이 없어서”가 20%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다음에 “근처에 가맹점이 없어서”가 20% 정도로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 가맹점 문제로 카드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50%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원하는 분야의 가맹점이 없어서가 29.2%, 근처에 가맹점이 없어서가 20.8%니까 2개 합치면 가맹점 문제로 카드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50% 정도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보면 아까 늘었다고 그러셨는데 신규 가맹점 발굴에 주력하셔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이용 분야의 확대라든지 홍보안내 강화 등 카드이용도를 높이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용이 관광을 위한 교통비 이런 거까지 가능한데 홍보를 좀 더 해서 여러 방면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884쪽이나 886쪽에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있거든요. 지난해 체육활동 강좌가 가능한 공공시설, 사설체육관 등이 582개소에서 올해는 644개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참여자 수는 지난해 1만 3537명에서 올해는 1만 1488명 또 예산 집행률은 지난해 99.8%에서, 이것도 역시 비교되는 시기가 저거 때문에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용도가 낮은 이유가 “이용권을 쓰고 싶어도 체육시설이 없다” 그런 게 나와 있고, 이런 경우에 특히 농어촌지역에 체육시설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체육 강좌도 쉽게 받을 수도 없고, 시군별로 보면 이용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천안이더라고요, 150군데. 그다음에 서천, 청양군은 14개로 가장 적게 나왔습니다. 지역별 격차는 인구수 이런 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격차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체육시설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지만 서천, 청양군을 포함해서 상대적으로 시설이 적은 태안이라든지 계룡, 금산, 부여, 예산, 보령 등 농어촌지역에 대해서 체육시설 등 생활SOC 가 이걸 보면 확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체육시설과 체육 강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지?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근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농촌지역에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민간시설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민간시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가급적이면 생활SOC 사업들을 농촌지역으로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농어촌지역 취약계층에 문화, 여행, 체육 분야 향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관광객 불편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89쪽에 보면 관광모니터단 활동이 나와 있거든요. 관광객한테 직접 받는 거라는 것은 모니터단을 통해서 불편사항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올해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모니터단 조사가?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것을 수시로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김한태위원
’19년도에는 조사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는. 되면 한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국장님은 우리 도를 방문한 관광객의 가장 불편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숙소하고 식당 문제일 텐데요, 지리적으로 관광패턴을 자기들이 확인해서 한 군데를 방문하고 주변지역까지 둘러봐야 되는데 충남의 성향이 타 지역 안내를 잘 안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안내 그것 때문에 말씀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보다 모니터단 활동결과에 2018년도 것을 보니까 412건의 불편사항이 있는데 안내판이 불편사항으로 가장 많이 나왔어요. 137건으로 33%가 나왔거든요. 도내 안내판이 얼마나 되는지, 안내판이 불편사항으로 최상위 %를 차지한 이유를 혹시 아세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이 정확하지 않거나 변화된 사항들을 즉시즉시 반영 못하니까 갭이나 격차가 생겨서 그런 부분이 생긴 거고, 이것은 시군 단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즉시 시정을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외국인관광객의 경우도 관광불편사항으로 1위가 안내판이 부족하고 안내판이 노후되거나 위치가 부적절한 데에 있어서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안내판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내판 추가 설치라든지 정비 이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자체하고 안내판 관리영역이 있습니까? 도에서 하는 거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거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거의 시군에서 관리하지요, 도 단위 시설이 아닌 한에는.
김한태위원
교통안내판은 도에서 하는 게 있고.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국도냐 지방도냐 시군도냐에 따라 관리가 달라지고요.
김한태위원
지자체하고 한번 상의해서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계속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충남 관광 수용태세 개선 설문조사, 연구원에서 쓴 것 보니까 위치의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거로 나왔고요, 특히 공공교통과 연계해서 교통통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관광안내판을 확대해서 안내판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여튼 관광판 개선 노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으니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한태위원
다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먼저 장애인체육에 관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장애인생활체육 종목이 충남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27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운영위원
일반체육은 한 50여 개 있고요, 장애인은 그 절반 정도 되지요. 그러면 종목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야 맞는 게 아니라 그래야 당연한 건데 우리 충남도 현실은 지금 어떻지요, 국장님?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생활체육에 지도자가 9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목별로 다 배정이 돼 가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게 지금 시군별로 많이 있는데요, 보면 한 분 있는 데도 있고 열두 분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지금 장애인생활체육 종목이 한 20여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체육은 안 그래요. 일반체육은 각 종목마다 지도자가 다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체육은 그렇지 않아요. 한 지도자가 여러 종목을 해야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 점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한 종목과 관계는 확인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하는 현상은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빨리 개선을 해야지요. 아무리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종목상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생활체육지도자들도 모든 종목을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전공하는 종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종목에 집중해서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나마 천안, 아산은 열두 분이 있어서 모든 종목을 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한 사람이 한 개 내지 두 개 종목만 커버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부여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에요. 이 한 분이 장애인생활체육을 모두 지도를 해야 되는 입장인가요? 문제점이 있지요, 이거는. 제가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행감 때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차별 없는 정책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히려 인원이 적어도 장애인체육에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해요. 그렇지요, 비장애인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적다고 해서 적은 인원을 배치할 게 아니라 오히려 종목을 보시고 특성 있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보시면 안타까워요. 한 분이, 부여군에 몇 분의 장애인체육인이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종목만 있는 건 아닐 거고요, 이런 것들 개선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수요와 공급 부분을 파악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따로,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꼭 필히 염두에 두시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세워주세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관광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팸투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팸투어 여러 번 하시지요? 올해도 보니까 여러 번 계획이 돼 있고 지난 3년간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러 군데 팸투어를 했어요. 팸투어 오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주로 어디를 가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주로 여행사 이쪽 분들하고 여행기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팸투어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것은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안내할 수 있는 서해안지역이라든지 내륙 부분을 일정과 기간, 여건에 따라서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장소를 혹시 다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물론 여러 군데 가시기는 하세요. 그런데 주로 서해안 쪽 많이 가시고 공주, 부여 그 정도거든요, 여기 자료에 최근 3년간 팸투어 장소를 보면. 물론 저희가 해안선을 끼고 있어서 다 가야지요. 그리고 공주, 부여 백제문화권이니까 가야 되지만 관광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비스도 중요해요. 그런 것도 중요하고 자연경관 좋지요, 백제문화 알리면 좋은데 과연 관광객들의 니즈가 뭔가, 혹시 그런 거는 연구해 보셨나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직접 별도로 연구한 것은 아닌데 그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그 부분은 앞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국장님께서 꼭 아셔야 돼요. 충남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과연 외국관광객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대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연구도 지금 안 돼 있고 잘 모르면 안 되지요.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들의 가장 요구조건이 쇼핑이에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지요, 그건 아시지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지역 내에 관광객 유치가 어려운 부분이 여행사의 문제도 있지만 중국이나 일본관광객들이 거의 쇼핑 위주로 서울을 찾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운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물론 서해안 자연관광지 좋고 그다음에 백제문화권 가는 것 당연히 가야지요. 하지만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보면 팸투어 갔는데 아산은 올해 하나예요, 그동안 3년간. 천안은 아예 전무해요, 팸투어 장소로. 아산은 한 군데 있어요, 올해 처음으로. 그래도 충남에서 쇼핑이다 할 수 있는 곳은 천안, 아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데도 가서 쇼핑도 할 수 있게 안내를 해 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지만 솔직히 중국인들 자연관광 오면 대륙의 멋지고 큰 웅장한 자연경관 보고 우리나라에 와서 산 보고 강 보고 바다 보면 그분들이 과연 멋있다, 웅장하다 하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맞는 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저희가. 그래서 팸투어도 한번 장소에 대한 문제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팸투어 후에 혹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피드백해 보시나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팸투어 후에, 여행사들을 상대로 한 팸투어라고 하면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해서 후속관광 유인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게 해서 혹시 유치한 예가 많이 있나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도 보령에 광장무동호회 800명 정도 저희가 중국 팸투어 이후에 유치한 사례가 되거든요.
여운영위원
그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올해 외래관광객 유치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사례가 몇 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팸투어를 하시잖아요. 그럼 오신 분들의 인적, SNS 다 아시잖아요, 그분들 거.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충남 15개 시군의 무슨 축제의 정보라든가 아니면 관광, 이때 어떤 어떤 볼거리가 있다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름에 보령의 머드축제도 있고 가을에 무슨 축제도 있고 그다음에 백제문화제도 있고 이런 축제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그 시기에 그 지역에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있지요, 그런 것들을 피드백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문복위에서 크로아티아를 다녀왔지만 제 이메일에 아직도 연락이 와요, 지금 뭘 하고 있다 또는 이 호텔이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러면 또 가고 싶은 충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홍보할 수 있고, 주변에. 그래서 꼭 팸투어로 끝나지 마시고 피드백을 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정보를 계속 공유해 줘야 돼요, 오든 안 오든. 올 때까지 해야지요, 그렇지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문제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센티브제 도입을 해서 하고 있지요, 관광인센티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작년에 집행률이 68%예요. 올해는 아직까지 50%고,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도 거의 끝나 가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집행률이 약간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금년에 2억을 세웠는데 60% 정도 됩니다, 현재는. 그리고 앞으로 향후 국내여행사들과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여운영위원
다행히 연말까지 집행률을 이행하신다니까 다행인데 2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잖아요. 2억이 모자라서 2억이 아니라 20억을 쓸 수 있게끔 저희가 해야 되는데 하나의 문제는 인센티브제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각자 또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중복지원이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중복지원은 되지 않을 겁니다. 가능하더라도 이것이 여행사가 어디하고 증빙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더라도 그렇게 중복되지 않으리라 판단을 합니다.
여운영위원
제 생각에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중복가능하고 중복지원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 안 하는 시군이 없어요, 안 하는 시도가 없어요, 인센티브 똑같이 줘요. 그러면 결론은 인센티브제는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유치하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각 시군에서 이미 다 하고 있고 오히려 충남보다 더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중복지원이 안 돼서 도에서 안 주면 오히려 더 떨어져요, 충남은. 그래서 저는 중복지원을 혹시나 안 하나 판단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가 아직 없어서 보니까 얘기는 없더라고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중복지원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것은. 아무튼 그것도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중복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주셔야 되고 다른 도와 별다른, 다른 시군과 별다른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센티브를 그냥 주더라도 지금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똑같이 하거든요. 뭔가 색다른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집행상에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잘못하면 이게 공금인데 이중적인 지원이 과연 법적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하는 부분은 고려를 하되 이것이 같은 증빙을 가지고 도와 시군에서 동시에 받는 부분이 발생할 소지를 어떻게 조화를 시킬 거냐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각 시군에 지원해서 시군에 인센티브 금액 올리면 되지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중복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그거 외에 우리가 색다른, 정말 남들이 안 하는 그런 인센티브제를 한번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연구해가지고, 저희도 연구하겠지만 전문가들 모시고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경쟁력이에요. 똑같이 해서는 이기지 못합니다. 부탁드리고요. 관광객이 올해 작년보다 외래관광객이 좀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이 조사는 어디서 하시나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관광부에서.
여운영위원
문화관광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그 자료를 우리는 그냥 받는 것뿐이지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요, 공식적인 자료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관광연구원에서 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여운영위원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나요, 이거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통계를 통계청에서 인정도 안 해 주고요, 별도로 통계청에 통계 승인을 받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조사하려면 신뢰성이나 지속가능성 비교, 시계열적인 비교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적지 않은 사례 표본조사 가지고서는 통계의 가치 입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여운영위원
충남이 지금 220만이에요, 그렇지요? 적은 인구가 아닌데 언제까지 관광공사에서 나오는, 연말에 나오지요, 이게 보통? 매년 다음 해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걸로 정책을 세우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부탁을 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통계방법을 개발하자, 그래서 조례에도 담았던 거지 않습니까, 통계업무를? 그리고 요즘에 방법은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했던 방식들이나 또는 요즘에 빅데이터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걸로 하시면 그렇게 돈 많이 든다고 하시지만 충분히 가능하고요, 외국관광객들 오면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유심을 삽니다, 공항에서. 유심을 사용하면 데이터로 다 나와요, 요즘은. ICT 이용하면 그분이 어디를 가는지 대충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용카드 활용이에요.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신용카드를 쓰면 그 집계가 나오면, 신용카드를 활용하면 그분이 어디에서 결제를 했고 대충 소비패턴이 어떤가까지 나옵니다. 그런 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반영을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적으로 관광통계를 위해서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축제기간 동안에 어떻게 움직이고 어느 정도 오는 규모를 파악하는 것을 빅데이터를 통해가지고 증빙하겠다 그런 것은, 물론 신용카드라든지 통신이라든지 해서 그동안에는 축제의 방문인원 그리고 방문해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역에서 개략 산출한 인원수를 가지고 축제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려고 반영을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여운영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이미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일정 기간 축제에만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연중 이러한 작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다녀왔지만 외국의 작은 소도시들은 통계가 매월 나와요. 심지어는 어떤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왔다 간 것까지 그리고 그 사람이 몇 박을 했는지까지 매월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IT가 더 개발되고 기술력이 더 뛰어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노력을 안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저도 잘 모르는 방법. 그러나 지금 많이 쓰는 것들이 외래관광객들이 사용한 유심을 이용한 빅데이터 그다음에 신용카드 결제 이것만 활용해도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요즘은 현금 잘 안 갖고 다녀요, 저희도 외국 가면 잘 안 쓰지만. 카드가 안 되는 데는 모르지만 거의 신용카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들은 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데이터 만들 수 있어요, 통계를. 그런 연구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오히려 민간 통신사에서 저희한테 제안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백제문화단지 위탁운영에 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가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28만 명이 다녀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 대비해서 증가한 숫자지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연말까지 해서 25만 정도인데 지금 현재까지도 28만, 30만이 보여지고 있어서 방문객 수는 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30만은 넘을 수 있다라는 예측이 되는데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리라고.
여운영위원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는데, 작년도 거 결산을 해서 정산부담액이 14억 2000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작년도 거를 올해 결산하는 거잖아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지급하는 건가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요, 본예산에 세워서.
여운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를 정산했나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요?
여운영위원
예, 작년도 거를.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14억 2300 정도 정산이.
여운영위원
이미 지급한 돈이에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이게 매년 정산을 하는 건가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18년도부터 위탁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1년 차 한 겁니다.
여운영위원
처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위탁을 할 때 예상금액하고 차이가 있나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20억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예상보다 적게 나온 거네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업이 잘됐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이 부분은.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민간위탁을 해서 물론 그것이 수익이 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손실규모는 줄이고 있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문화단지관리사업소라고 하는 별도의 기관을 두고 인력과 재정투입을 해서 관리를 해 왔는데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인력도 줄이고 비용도 줄인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보면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상설공연도 하고 야간개장도 하고 열기구 체험 이런 등등 다각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발전하리라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가보면 썰렁하고 그래요. 가보면 이게 문화재를 우리가 보호하려고 만들어놓은 건지, 정말 거기 가서 보고 체험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게 많습니다. 재현단지라고 하기에는 무색할 정도로 썰렁한데,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에 가면 이런 재현단지들, 재현한 성이나 고성 같은 것, 특히 고성이지요,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물론 역사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차이는 있겠지만 방법론에서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청도에 가시면 지모고성 한번 꼭 가서 보시고 왜 지모고성이 야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 백제문화단지에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꼭 접목을 해서 앞으로 저희 도의 부담률을 좀 더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게 되리라 믿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기위원
잠깐 하나만 확인하고, 우선 확인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확인만 하고 갈게요.
정병기 위원입니다. 처장님 오셨으니까, 당구연맹이 실업팀이지요?
병욱
전병욱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집행부석에서) 연맹 실업팀 맞습니다.
정병기위원
연맹이 실업팀이고 여기 보조금 지급됩니까, 안 됩니까, 실업팀에? 도에서 실업팀…….
병욱
전병욱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집행부석에서) 도에서 실업팀에게 지원이 됩니다.
정병기위원
잠깐만 나와서 그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병욱
전병욱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정병기위원
지금 당구연맹에 실업팀의 선수가 4명이고 감독이 1명 있지 않습니까?
병욱
전병욱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정병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약 1년 총…….
병욱
전병욱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2억 정도 주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2억 정도 나가고 있네요. 2억 정도 이거를 우리 도체육회에서 예산을 주고 있는 거지요?
병욱
전병욱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예산은 주는데 전혀 관리를 안 하신 거지요? 그건 좀 이따 질문드리고요, 이게 하여튼 도의 예산 나가는 실업팀이 맞는 거지요?
병욱
전병욱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맞습니다.
정병기위원
왜냐하면 실업팀 내역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는 충남도의 실업팀에서도 빠져있고 체육회 관리 실업팀에도 빠져있습니다, 당구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 다음, 이따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당구연맹 실업팀 인건비하고, 지원한 게 2018년도까지 끝난 겁니까? 2019년도에는 지원이 없었어요? 처장님이 이 부분은 직접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욱
전병욱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처장 전병욱입니다. 예, 지원했습니다.
정병기위원
2019년도에도 지원했습니까?
병욱
전병욱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같이 지원했습니다.
정병기위원
얼마 나갔습니까?
병욱
전병욱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같은 정도로요.
정병기위원
같은 2억 480 정도요?
병욱
전병욱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정병기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매월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감독하고 선수하고. 한 달만 나간 것이 아니고 매달 나갔는데 매달 나간 계좌이체 내역도 보면 세금징수가 하나도 없어요. 원천징수를 아예 안 하셨어요.
병욱
전병욱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이것이 가능해요? 어떤 근거로 원천징수도 없이 급여형태로 매월 나갔지요?
병욱
전병욱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사업비 형태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천징수를 사실은 하지 않고 실제 집행하는 쪽에서 해야 되는데.
정병기위원
자, 보십시오. 처장님, 체육회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실 게 아니고 보조금이 단 1원이라도 나갔으면 그 보조금이 제대로, 원칙대로, 규정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감독하는 것이 체육회의 역할이에요. 역할인데 지금 전부 다 탈세를 했어요. 원천징수가 아예 없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안 한 거 맞지요?
병욱
전병욱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정병기위원
올해뿐만 아니라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아무도 지적을 안 했습니까?
병욱
전병욱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지적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몰랐다가 금년에 당구사건이 생기면서 저희도 이때 인지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자, 보십시오. 체육회가 어떤 보조금을 가맹단체에 내려주고 정산을 해서 정산이 들어오면 정산검토를 일체 안 했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이것은 누가 봐도, 초보직원이 한 번만 이렇게 봐도 ‘어, 이거 왜 이렇지?, 원천징수가 안 되어 있네, 왜 이것이 매달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갔지?’라고 할 수 있는데 보조금 정산해서 갖고 오면 아예 그냥 갖다 쌓아놓기 바쁜 거예요. 아무도 이거 관심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당구종목도 체육회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 이미 내부의 논란으로 인해서 체육회에서 알게 된 걸 거예요. 그렇지요?
병욱
전병욱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충남체육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요? 도에서 직접 가맹단체에 다 줘버리고 관리감독하시지요?
병욱
전병욱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은 합니다. 이 부분 특히 인건비, 저희들은 인건비라고 사실은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선수들 지원을 위해서 지원해 준 몫에 대해서는 사실 신경을 덜 썼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왜냐하면 사실 제출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체육회 소속팀은 상당히 적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줍니다. 그래도 인건비라고 할 만큼 주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성적만 따 줘, 그다음에 우리가 보조금 줄게”라는 식의 지원이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1인당 지급되는 비용은 참 적습니다.
정병기위원
잠깐, 처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충남 실업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선수들이 있어요. 저도 당구 쪽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는 선수들도 있지만 이 선수들이 과연 실업팀으로서 우리 충남도에 소속된 실업팀과 같이 공동으로, 합동으로 훈련을 하고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충남에 거주도 안 하고 타 시도에 거주하면서 자기네들 할 일 다 하고 지금 현재 이 급여를 받아가는 거예요! 처장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급여가 적네, 많네” 얘기를 하는데 360, 280, 280, 200…… 이것이 적은 돈입니까? 이 선수들은 충남에 거주도 안 하고 한 군데서 훈련을 하지도 않고 각자의 자기 지역에서.
병욱
전병욱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 어차피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시장에서, 시장이라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시도 간에 경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와 비교해 볼 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 우리 충남도, 오로지 이 선수들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국체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봐.
병욱
전병욱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도움된 거 있습니까? 어느 정도 도움이 됐습니까? 올해 역시도 겨우 동메달 획득하셨지요, 우리 선수 중 전국체전에?
병욱
전병욱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우리 협회관리팀에서 말씀이십니까?
정병기위원
충남당구연맹의 선수가 올해 전국체전에 나가서 성적은 동메달 하나예요.
병욱
전병욱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정병기위원
누가 봐도 예산 2억씩 쓰면서 동메달 하나 가지고 올 것 같으면, 국가대표 유명한 선수들 타 종목에 하나 실업팀도 만들어요, 2억이면요. 2억이면 실업팀 못 만듭니까? 만들잖아요, 예산 2억이면. 그런데 이것이 투명하게 집행이 안 되고 있으면서, 이걸 연맹에서 탈세까지 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관리감독을 몇 년 동안 지속해 왔는데 아직도 충남체육회에서는 전혀 이런 내용도 발견 못하고 있었다라는 건.
병욱
전병욱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이렇게 나가는 종목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병욱
전병욱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협회관리팀은 다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협회관리팀이 몇 개 있습니까?
병욱
전병욱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열하나가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열하나면 평균 2억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까?
병욱
전병욱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평균 2억이 아니고요.
정병기위원
총예산이 얼마 나갑니까?
병욱
전병욱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총예산이 8억 4000 정도 나갑니다.
정병기위원
14개에 8억?
병욱
전병욱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지금 현재 소송과 별도로 원천징수 안 됐던 부분들 다 원천징수하시고요. 각 가맹단체마다 문제되는데 이건 명확하고 투명하게 충남도에서, 하여튼 올해 연말 안에 이건 무조건 다…….
병욱
전병욱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사후조치를 저희들이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국장님! 이것은 책임 있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저는 당구연맹 한 군데인 줄 알았는데 14개 연맹 소속팀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연맹 소속 14개팀이 다 이런 형태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은 전반적으로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필히 이것을 재점검하시고 결과는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정산을 전부 다 안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정산을 저희들이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축제지원이라든지 협회지원해 준 것들은 다 했습니다. 다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왜 간이계산서 받았어?”, 사실은 간이계산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받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일단 받았는데, 다만 거래관계를 실질적으로 정산하면서 확인 안 한 것 그것이 사실은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할 겁니다.
맞습니다.
잘못했다고 제가 인정했습니다. 예, 그것은 잘못입니다.
간이계산서, 저희들은 규정 따라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규정에 간이계산서 받지 말라는 규정이 없는데 간이계산서 안 된다고 저희들이 못하지 않습니까?
도청에서 어떻게 정산했는지 저는 그거까지는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간이계산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까지 제가 확인할 만큼 그렇게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공무원 다닐 때 그것을 받았는지 여쭈어 보셔서 저는 모른다고 한 것이고요, 제가 그래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니 “규정상 간이계산서라고 해서 그것이 안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간이계산서를 막을 수는 없었는데, 다만 사후에 간이계산서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무국장들한테 교육시킬 때는 간이계산서를 쓰지 말라고 저희들이 교육을 할 작정입니다.
다 확인했습니다. 내년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똑같습니다, 예!
뻔뻔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뻔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을 뻔뻔하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뭐라고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안 됩니까!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죄송하다고, 제가 잘못했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습니다! 저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진정성,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가 관광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 연구용역에 들어갔지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문화재단은 언제쯤 설립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용역이 12월까지거든요. 용역 중에 중앙부처하고 설립 타당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용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2년 정도에……
기영
김기영위원
관광재단.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관광재단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관광재단이 설립되면 여기에서 주된 일을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충남도내 전반에 걸친 관광진흥사업을 우선 하겠고요, 지역 내에 가용한 투어패스라든지 전체를 시군 간에 관장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연구·홍보, 주민에 대한 교육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께서 과장님이나 그동안 업무 추진상황을 하실 때마다 문화관광, 체육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모든 분야별로 좀 더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매년 업무보고나 행감을 1년 정산하면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렇다 하게 눈에 띄거나 눈에 보이게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각 부서마다 열심히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광 인프라가 필요하고 또 규제를 풀어야 될 부분도 있을 테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지금 비행장이 없지 않습니까? 비행장이 안 되고 있고, 지금 대산항에서 당초에 중국 롱옌항 간 여객선 운항을 한다고 한 지가 꽤 오래돼 가네요. 아직도 협약체결 이행이 안 되고 있지요, 언제부터 운행된다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도가 사실 이런 기반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얼마만큼 활성화할 수 있느냐 하는데 상당히, 문화복지위원회에 여러 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답답한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확정되어서 비행기도 민항기가 취항이 되고 또 여객선도 각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냐. 다행히 지금 안면도-보령 간 연륙교가 곧 개통될 텐데 사실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관광인프라를 계속 우리 도에서 말씀하시는데 좀체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거기다가 뭐니 뭐니 해도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예산도 보면 2019년 대비해서 2020년도 내년도 예산도 문화정책과가 한 78%, 문화유산과가 103%, 체육진흥과가 100.9%, 관광진흥과가 91.1%거든요. 또 2018년 대비해서 ’19년도도 보면 129%, 126% 이렇게 조금 늘기는 했는데 이런 정도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는, 돈이 있어야 관광 인프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단의 어떤…… 이 분야의 재단 설립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반 또 예산 확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규제개혁이라든지 관광진흥을 위한 것을 국가에서부터 많은 힘을 써줘야 되는데, 이게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국가 정부 예산도 확정적인 예산을 저희가 받아와야 되고 또 도 자체 예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은 대폭적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입장이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천안·아산지역 관광객 유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에는 관광객들이 돈을 쓰려 해도 면세점이라든가 호텔도, 사실 얼마 전에 서산의 민간사업자가 호텔을 중국과 여객선 운항이 되는 것으로 보고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그게 지연되다 보니까 호텔 운영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아주 폐업 위기에 있다는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다 같이 연결되는데, 서산시장도 여객선 운항을 위해서 먼저 중국 갈 때 인천공항에서 한번 만나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얼마만큼 푸싱을 하고 함께 노력을 하는지, 비행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을 발전시키려고 하면 도정 전 분야, 전 부서가 같이 움직여야 전체적인 도내의 관광진흥 발전이 이루어진다 보고요,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전부 자기 분야의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간혹 가다 사업들 간에는 정부방침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아는데 구체적으로 국장님 입장에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분야별로 교통 분야면 교통 분야, 여객선이라든가 비행장 민항 운영이라든가 관광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까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하여튼 정부계획에 반영해서 철도망이든 선박, 항공이든 해운이든 국가사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분야별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등재가 되면서 관광정책이 얼마만큼 관광객이 늘어나고 추가로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지 또 영화촬영지라든가 드라마 이런 데도 관광명소로, 지난해 행감 때도 관광명소로 개발하라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방문하고 싶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달라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이렇다 하게 보여지는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측면에서 마케팅과장님 잠깐 나와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평소에 느낀 거라든가 이런 거 말씀 좀 한번 해줘 보시지요.
영식
길영식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길영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이시고요, 인프라의 중요성은 저희들도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 총예산이 관광 분야 715억 정도 되는데 －추경 포함해서－ 인프라 측면에서 예산은 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내년에도 이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인프라 측면에서 했던 사업이 균특 쪽으로 많이 했는데 지방이양이 되다 보니까 도정방침이 아무래도 지사님께서 관광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특히 저출산·고령화 이쪽 파트에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씀도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해서 인구가 늘어야 관광도 선순환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올해 사업을 많이 하고 마무리단계에 있고 서부내륙권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관광 인프라 사업은 직접적으로 민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호텔이나 숙소를 직접 건립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로와 연결하는 그런 인프라 쪽에서 전통과 현대적인, 아까 여운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민간하고 징검다리적인 측면에서 인프라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는 있다, 그래서 안면도 연륙교 관계도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산항 관계도 사실상 지금 우리 도청에서 일반관광 업무하고 해양관광 업무는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국장님께서 타 부서 업무인데 자꾸 관여하는데 그 관계도 사실상 중국 쪽에서 30억 자본금을 내기로 했는데 수요가 없다고 해서 참여를 민간에서 주저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다른 사업자가 대산항하고 용안성 외에 저쪽 충남 다른 지역하고 파트너를 구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해서 많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400명이 왔는데 잘 데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숙소 개념이 없어서 두 번에 나눠서 갔고 이쪽에서 400명 자고 이쪽에서 400명 자고 했는데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에 있어서만큼은 수요가 먼저냐 공급이 먼저냐 하는데 두 개가 일치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크로아티아 가서도 여운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인센티브 주는 업체한테도 너네들이 최소한 개인메일이라든지, 중국에 하면 SNS계정이라도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인프라 문제만큼은 개인적으로도 우리 지사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실무자선에서는 뭐를 하고 있느냐 말씀드린다면, 제가 그래서 하나의 전략상 말씀드리면 국가공모사업을 노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서천에 생태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200억을 유치해 왔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유부도.
영식
길영식관광진흥과장
예, 서천 쪽에서. 내년에는 대통령께서 연초에 국가전략회의에서 관광의 지방경제 활력화 측면에서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500억짜리 공모사업을 하고 있어요. 관광거점도시인데 광역에서 2개인가 그렇고 지방에서 4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5년간 500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 시군 한 3개 시군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재정의 한계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은 내부에서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서 국가공모사업을 따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긴밀히 협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보령 연륙교가 개통이?
영식
길영식관광진흥과장
’21년도인가 되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쪽을 통과하는 관광객들이, 수도권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멀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러면 그쪽 원산도에 콘도도 지금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식
길영식관광진흥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거기가 만약에 개통이 되면 서해안이나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관광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영식
길영식관광진흥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태안지역에, 작년 통계입니다만 연간, 더 많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통계데이터가 267만 명 정도가 태안지역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륙교의 상징성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우리 충남 서해안의 관광지도를 바꾸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혁명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대응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산도에 대명콘도를 7000억 정도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사업자 유치 방식이거든요. 대명도 직접사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안면도 방식으로 사업자를 유치해서 한 파트마다 섹션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약간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걸 보는 관점이 보령지역하고 태안지역이 어떻게 보면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관광객을 뺏기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서로 그런 시각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어떻게 양쪽이 상생이 되고 충남관광의 하나의 전환하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방법 자체도 황영란 위원님께서 보트도 하고 베네치아 수상버스 그런 말씀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쪽 시군하고 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민간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 수상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는 게 중요한 거고 어떻게 보면 관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멍석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것은 긴밀히 하나의 대계가 될 수 있도록 또 충남관광의 포인트로서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잘 들었고요. 연륙교 가지고도 명칭 문제 때문에 양 시군이 상당히 갈등을 빚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충남도내에서 함께 인프라 구축도 하고 관광벨트화도 하려면 서로 상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도내에서 이런 갈등이 빚어진다고 하는 자체는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거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서 사실 이제 와서 명칭 가지고서 갈등을 빚고 하는 거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사전에 건립할 때 단계부터 미리 우리 도나 양 시군이 그런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교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해야 될 거 아니냐. 비단 그런 연륙교 문제뿐 아니라 지금 우리 15개 시군에서 관광도 서로 벨트화해서, 지금 예당저수지의 출렁다리 관광객이 270∼280만 명이 다녀갔는데 거기를 다녀가는 분들이 인근 시군까지, 몇 개 시군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다녀가서 관광 관련된 산업들이 큰 덕을 보고 있는데 이와 같이 내 시군만 생각할 게 아니고 좀 더 함께 상생하려고 하는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협의가 사전에 필요하다. 그리고 충남도내에 법령이라든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면세점 유치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사실 이런 점도. 면세점이 있어야 관광객들이 여기를 찾아서 많은 기념품도 사고 이용할 텐데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평소에 그런 것도 중앙부처라든가 관계법령 이런 걸 검토해서 이제는 정말, 정부에서도 관광산업에 대해서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면서 지방에는 면세점이 설치가 안 돼 있고 하면 그것도 큰 영향이 있거든요. 왔다가도 바로 서울로 가게 되거든요, 관광객들이.
영식
길영식관광진흥과장
그래서 면세점 관계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존에는 천안, 아산 지역에 2개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성이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분들이 자체 폐업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해서 최소한 시도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건의를 수용해서 지금 기존에 면세점이 없는 시도는 하나씩은 주는 걸로 승인을, 현재는 하나로 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하나보다도 권역별로 사실 있어야 합니다.
영식
길영식관광진흥과장
그래서 내년 초까지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참여업체를 저희도 시군에 계속 독려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좀 더 예산확보부터 면세점이라든가 관광 인프라 구축하는 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여객선 운항이라든가 이것도 아직까지 중국과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서산시장뿐 아니라 우리 도지사님이 이와 관련해서 한번 그쪽 가서 협약 체결도 하고 이렇게 나섰으면 좋겠어요.
영식
길영식관광진흥과장
해운협정에서 협약까지는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에서 자본금을 미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사님이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영식
길영식관광진흥과장
예, 건의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없는 거고요, 신문에 난 게 있길래 검색해 보니까 국감자료 같은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해 문화예술인 지원 공모사업 선정결과를 보니까 우리 도의 선정건수가 1%더라고요. 항상 그렇듯이 서울, 경기지역이 거의 도합 72%를 차지했고 우리 도를 포함해서 다른 도들도 역시 저조한 공모선정이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총 선정 2683건 중에서 서울, 경기가 1929건이고 지원된 금액도 600억 중에서 370억 원이 서울, 경기 두 지역에 집중이 됐고요. 올해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도 8월 기준으로 해서 서울이 53%, 경기 14.6% 해서 두 군데가 68%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 도는 어떻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미흡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사에 저희가 통과를 못해서 그런지 그 부분 저희가 반성을 하고 심사에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알찬 계획들을 가지고 공모에 응하고 사전에 정부하고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1%면 한 30여 개 되는 것 같은데.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고 나머지 시도가 공히 그러한 상황인데.
김한태위원
이거 액수하고 선정된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하여튼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해서 가뜩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 향유할 기회가 없는데 설상가상 공모사업마저 수도권에 밀려서 소외되고 있다면 우리 지역예술인들도 활동이 위축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인 대책을 부탁드리고요. 이건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문화재 돌봄사업 참여인원, 제가 자료는 9월 달에 한번 신청해서 받았거든요. 문화재 돌봄사업이 동남권하고 서북권역 두 군데서 하더라고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동남권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서북권역은 충남문화유산에서 하는데 저는 서북권역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을 수행하는 소재지가 예산군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산군으로 돼 있는데 여기 관리대상이 9개 시군인데 천안·아산·서산·보령·당진·청양·홍성·태안·예산 해서 355개 문화재 대상지역을 관리하는데 인원은 35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요새 일자리하고 관련이 돼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하거든요. 70세까지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서북권역은 예산이 56개가 있어가지고 사실 예산의 관리대상이 한 15∼16%뿐이 안 되는데 예산분이 35명 중에서 열일곱 분이고요, 공주는 동남권에 소속돼 있는데 공주 분들이 여기 서북권에 와서 10명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태안이나 보령 분들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보령도 관리지역이 서른여덟 군데가 있거든요, 태안도 스물네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냐니까 이분들 일하러 나간 사람들의 근태관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무실 있는 데 와서 지문인식기를 찍고 다시 내려가고 이런다고 해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 방식이 우리 도청이나 이런 데처럼 출퇴근하는, 연장 같은 거 하는데 시간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로 근태가 가능한지 모르지만 이게 조금, 요새 핸드폰으로 그 현장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 간 계획서나 오늘은 어디 간다고 하면 그 앞에서 그 시간에 찍게 하고, 아니면 그것을 실시간으로 보내게 한다든지 그런 방식도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보령도 서른여섯 군데의 관리대상지가 있는데 한 사람도 보령사람이 없어요, 태안도 스물네 군데가 있는데 한 분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공평하게 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근태를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핑계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확인해서 조정할 부분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리고 아까 이것도 민원으로 올라왔는데 최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야구협회, 내용이나 이런 건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일반야구인들이 야구협회 사태로 인해서 하나의 징벌적 조치로 혹시 도민체전이나 도지사기에서 야구종목을 배제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의 민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짧게 한번 어떻게 되는지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도 대회나 종목별 대회에 배제를 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앞으로 배제할 거다 이런.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뒤를 돌아보며) 처장님 답변하시지요.
병욱
전병욱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한태위원
예, 처장님.
병욱
전병욱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조사를 해 봐서 배제할 겁니다.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조금 아까 전반적인 말씀을 했는데 국장님, 문화정책과 내년 예산이 2019년도보다 많이 줄었지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많이 준 것은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많이 줄었는데, 얼마예요, 가지고 오신 게? 705억에서 550억인데.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큰 사업이 문화시설 부지매입비 관계가, 큰 금액이 줄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문화시설 부지매입비 100억하고 문화단지 쪽의 41억이 ’19년도에 있다가 ’20년도에 빠지니까 줄어든 거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
또 관광진흥과도 448억에서 409억으로 줄었어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세부내역은,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몇 년 전에도 한번 문화체육관광국이 예산확보를 제대로 못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 질타를 했었거든요. 체육진흥과는 2018년도 583억에서 878억으로 150%가 늘었어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처우…….
기영
김기영위원
늘었는데, 늘었으면 늘은 만큼 성과가 좋았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 이것도 많이 처지고.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께서 사실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 분야에 제대로 역할을 덜 뛰신 거 아닌가, 죄송스럽지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자료로 봐서는 그렇게밖에는, 죄송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내년 예산은 다 인쇄가 돼서 나왔으니까 저기한데 앞으로 추경이라도 많은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세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별도로 상의드리고 논의하고, 저도 아주 피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말씀드리기 좀 거북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상의드리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간곡하게 저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미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가지고 추경에 전국 국악인들 모시는 행사도 하고 공감대 형성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을 시군 간에 조율을 해서 도의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서 도에서 집중적으로 유치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역 간에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분산되고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양 시군 간의 합일점을 못 찾고 있어서 저희가 향후 접점을 가지고 다시 논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고민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독촉해서 정산토록 저희가 지도…….
예, 저희도 지금 보조금 내려 보내면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명시를 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정산이 늦어지는 사유들이 개개사업별로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적정한지 안 한지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것이 자체적으로, 시군에서는 예산편성 부분에서 조금 격차가 있어서 약간씩의 편차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립미술관, 박물관이 25개 되고요, 박물관 18개, 미술관이 7개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한 겁니다.
박물관, 미술관에서 신청한 사업 가지고 정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개소당 3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을 보냈거든요.
지역의 박물관, 미술관을 공공투자를 해서라도 더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민간에서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관람인원의 입장료 수입으로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투자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기왕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 살려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아니고.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을지 몰라도 나름대로 처음 시작할 때는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살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연구하고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