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영환 의원 발언
김석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산업건설국의 안전관리과ㆍ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의문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 보고가 끝난 후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안전관리과 나. 건설과 다. 상하수도사업소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인사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장 김성영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앞으로 함께 고생할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욱 안전정책담당입니다. 그리고 박성진 자연재난담당입니다. 곽은주 사회재난담당입니다. 박수용 중대재해예방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황준하 관제센터담당입니다.
안전관리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한위원장
김성영 안전관리과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위원
우리 안전관리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재난과 화재,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과 직원들의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도 전년도에 많이 아프셨죠? 건강 조심하시고요. 안전관리과장님과 담당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순위원
화재가 날 때, 폭우가 쏟아질 때 걱정이 떠나지 않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비상으로 교대근무를 하시던데요. 지금 사업설명은 잘 들었고요. 사실 재난이나 이런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대치하시는 매뉴얼도 다 정리한다고 하셨네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김원순위원
매뉴얼을 잘 정리해서 군민들도 숙지했다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오늘 10시에 행정안전부 장관 주관으로 회의가 있고요. 부군수님과 산업건설국장님, 저와 건설과장이 참석해야 하는데요. 제가 업무 보고 때문에 어렵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한테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김향숙위원
안전관리과는 고성군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죠? 안전관리과장님이 보고하는 주된 요지 중에서 예전 안전관리과와 달라진 안전관리과가 무엇이냐면 자연재해입니다. 여름에 신속 대응하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 운영하고 있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래서 안전관리과의 업무는 훨씬 많아졌고요.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김으로 인해 고성 관내 업체들, 특히 군청과 읍사무소도 전부 해당되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김향숙위원
몇 인 이상입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지금은 5인 이상으로...
김향숙위원
물론 필요한 법이지만 사업하는 소상공인이 이것으로 인해 약간 위축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이런 것은 철저한 예방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김향숙위원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과에서 계속 나가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우리 CCTV상황실은 공사 진행이 어떻습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사실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사무실은 일단 이번 주말에 이사할 계획이고, 이사를 하더라도 조금씩 점검할 것이 있기 때문에...
김향숙위원
안전관리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정자가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전부 나무로 정자를 만들었는데요. 그곳은 원래 전기시설이 없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김향숙위원
여름에 시원하게 쉬기 위해 만든 정자를 지금은 겨울에 보온을 위하고, 그곳에서 살림을 거의 살다시피 하는 정자들이 아주 많아요. 알고 보면 전기시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불법인가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전기가 단순하게 들어온 것과,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곳에서 어떤 활동을...
김향숙위원
취사행위를 거의 다 하잖아요. 에어컨이나 모든 히터는 아마 그곳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제가 다니면서 그곳은 화재로부터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특별한 것은 다행히 없는데요. 안전관리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지도하고 예방해야 할 것 같아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일단 담당 부서와 같이 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제가 알기로 정자에 전기시설과 취사는 불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불법을 거의 자행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단속해주시고요. 단속이라고 하지만 점검하셔서 안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방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올해 1년은 고성군을 위해 잘 지켜주시고, 살림을 잘 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정영환 위원님.
영환
정영환위원
안전관리과장님과 담당들, 고생하십니다. 올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 안전을 위해서 다 열심히 해주시는데요. 특수시책의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안전관리비가 다 들어가서 입찰이나 도급받은 업체에서, 안전관리 전문기관에서 그것을 해라는 연락이 알아서 오더라고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앞에 같은 경우는 2천만원 이상만 해당시켰는데요. 작년부터 2천만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지금 합동작업, 안전보건지킴이와 별개로 2천만원 미만의 모든 도급공사에 대해서는 안전보건료를 책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지금 다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것은 실효성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이러나 저러나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산재 예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안전보건지킴이에 대한 실효성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요? 도급공사에 대한?
영환
정영환위원
안전보건지킴이의 지킴이는 사람이잖아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사람이 지금 몇 명입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작년에 처음 했는데요. 원래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군비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했는데 작년에 20블록, 조선산업의 경우는 각자의 작은 회사가 다 블록이 있다 보니까 4개 회사에 20회를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인사사고가 있어서 2명이 사망했었는데요. 하여튼 의식에 대한 개선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안전관리 전문기관은 자기들이 수입을 얻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으라고, 어떻게 아는지 연락을 하고 있고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떤 지도를 하고 그런 것은 있는데요. 안전지킴이는 사업장에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이잖아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장에 바로 나갑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가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까? 여기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전문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기간제나 계약직을 해서 현장에 나갑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보면 자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무한 사람과 자격증 있는 사람, 그 학교를 나온 사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자격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저희에게 파견했었습니다. 현장에 이 사람들이 직접 가서 그 블록을 하루 종일 돌고요.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체크 리스트로 체크하고 난 다음 그것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안전보건지킴이가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존재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지금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의식 자체가 조금 그런데 여기 고용노동부와 안전공단을 보시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 추진계획 제일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고용노동부ㆍ산업안전공단 등’ 해가지고요. 특히 조선산업이 많은 고성ㆍ통영ㆍ거제에 안전문화 실천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여기에서 하고요. 유사시에도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런 문제에 대해, 조선업을 하는 모든 회사의 대표자들이 다 옵니다. 대표분들이오셔서 어떻게 하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인지 그리고, 안전지킴이에 대해서도 아주 역할이 크다... 작은 회사들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안전지킴이를 배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서 의식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은 공감합니다. 현장에 안전보건지킴들이 있음으로 인해 재해로부터 근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된다고 보는데요. 실효성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으로 하는 것인지, 질문을 그런 차원에서 한번 드렸고요. 우리 관내에도 제조시설이나 건설업을 하고 계신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상공협의회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 해당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해서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안전관리과에서 중대재해예방과 관계된 교육이나 그런 것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업무를 한번...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산업안전공단과 교육을 연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술센터에 공문을... 그 공간에서 다 홍보를 해가지고, 경영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산업안전공단이 교육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27페이지 밑을 보시면 저희가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회사에 공문을 안 보내더라도 ‘우리가 컨설팅을 하는데 너희 회사도 한번 해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일반회사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는데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해마다 5개소씩 회사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어떤 것이 위험하고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 군에서도 금년 당초예산을 설계하고, 공사를 집행해야 되는데요. 안전보건관리비를 다 넣어라, 1천만원과 2천만원 이하짜리도 다 넣어라?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도급공사는 다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산하면 대부분 반납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교육을 안 하거나?
영환
정영환위원
안전관리 장비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용해주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고요. 정산서류가 복잡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된다, 안 된다는 판단을 해버리니까 그 돈을 아예 반납해버리고 정산해버리고요.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책을 한번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 돈은 반납이 안 되니까 무조건 쓰는데 안전과 보건에 관계되었으니 무조건 쓰라고 강제시켜서 해야, 반납하면 귀찮으니까 대충해서 넘어가버리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안전의 말만 나오면 전부 해당하는 과라서,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여름과 겨울도 그렇고요.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는 밤을 새는 일이 부지기수이고요. 늘 측은한 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대재해예방과 관련한 조례도 만들어지고, 2023년 대비 2024년은 52%나 감소했어요. 좋은 현상이기는 한데요. 제로화가 올해 목표라고 하니까 꼭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상촌지구 설계는 지금 완료되었습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계획으로는 8월까지 설계용역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8월에 설계 완료되네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이쌍자위원
올해 완료되고 나면 보상은 일부밖에 안 되겠네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지금 사업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행정 절차가 아주 그것 합니다... 상촌지구 전체가 290억원인데요. 저희가 계획 잡기로는 다음주 화요일에 경남도 1차 기본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안을 갖고 도와 협의하고요. 그다음은 행정안전부와도 협의해 나가야 하는데요. 일단 8월까지 건설기술심의,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가 엄청 많고요. 올해는 일단 토지 보상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올해는 토지 보상을 하고요. 2026년에도 토지 보상이 일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이쌍자위원
준공 시기를 맞추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속도를 내셔서 준공 시기 안에 완료 가능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돈인 것 같은데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많이 확보하셔서 빨리 진행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으로 이 사업 내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와 관련해서 평계마을에 침수되는 부분들, 고속도로에서 유입되는 물, 두호마을에서 들어오는 물들 때문에 배수로 개선사업과 이런 것들이 일부, 그때 읍사무소... 박성진 자연재난담당은 모릅니까?
하고 있습니까? 침수는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특히 평계마을은 침수가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제가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관내에 주택 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 하자는 119소방서에서 관리해야겠지만 혹시 노후된 주택의 화재 원인은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주택 화재가 지금까지 6건 발생했는데요. 주택에 대한 화재였습니다. 그중에서 부주의, 화목보일러와 아궁이 같은 것이 2건이었고요. 그다음은 전기 누전, 원인 파악이 아직 되지 않은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전기 누전 부분은 조금 선제적으로, 노후된 전기선 교체가 있으면 좋은데요. 읍면 이장님들에게 홍보를 잘해가지고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저희는 각 시설물 소관 부서가 있는데요. 저희가 주택의 경우 인허가 부서인 건축개발과에 ‘그래도 너희가 홍보해라.’ 라고, 아시다시피 시설물 관리를 거의 인허가부서에서 하지만 사유시설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또 핀 못 뽑는다는 어르신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해당 부서와 홍보와 점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지금까지 고성군은 태풍 같은 부분 때문에 자연재난이 많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해양사고와 산사태나 이런 부분들,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후환경 변화 때문에 큰 재난이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1년에...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민방위 훈련은 원칙상 분기별로 1회씩.
김석한위원장
분기별로 1회씩 해가지고 네 번인가 그렇게 하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민방위 훈련이나 관내에 100인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인 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고성이 지진에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재난에 대비한 매뉴얼이 다 갖춰져 있겠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그런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그런 훈련을 특수시책에 한번... 자연재난이 일어났을 때 장비나 출동 인원, 또 자연재해 피해자분들의 숙소가 다 매뉴얼로 되어 있겠지만 훈련을 한번 정도는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앞에 말씀드렸던 안전한국 훈련이 그런 훈련입니다. 안전한국 훈련의 주제를 무엇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센터에서 ‘지진으로 인한 화재’를 했었고요. 올해는 다른 주제를 갖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우리는 자연재난에 자유롭지 못하니까 대비를 잘해주시고요. 매뉴얼 정리도 잘하셔가지고, 지금 그렇게 시스템화되어 있잖아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인사와 함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도일 건설행정 담당입니다.
박봉주 도로담당입니다.
담당
도로담당
박봉주 안녕하십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장은정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정종기 하천관리담당입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정종기 반갑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설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건설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상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위원
건설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이상한 건설과장님은 이쪽에만 계속 계셔서 고성을 다니면 이 길은 어떤 길이고 저 길은 어떤지, 하천이면 다 과장님 복안에 있을 것 같아요. 수고하십니다. 건설과장님, 신부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향숙위원
고성에서 신부마을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요. 보상이 얼마 정도 진행됐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지금 국도 14호선으로 해서 33호선 교량 밑까지는 원래 1구간으로 예전부터 추진해오던 구간입니다. 그곳에는 보상이 절반 정도 추진됐고요. 그다음은 국도 33호선 교량 밑에는 바닷가까지, 2구간은 편입토지 분할측량과 감정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이 길은 언제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신부마을 도로는 3억원을 올해 당초예산에 잡아놨는데요. 전체 보상은 완료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국도 14호선에서 33호 교량까지는 절반 정도 보상된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교행이 되게끔 올해 차량 대피소라도 정리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지금 우리 신월리가 뜨고 있기 때문에 마을 그쪽으로 오면, 지금은 쌈지공원 주차장이 생겨서 조금 덜한데요. 진짜 그렇거든요? 빨리 되어야 할 텐데... 보상도 보상이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신월리 굴곡 개량은 올 연말 되면 다행히 어느 정도...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신월리 굴곡 개량은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수용을 완료했고요. 업체 선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가 끝나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해서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빨리 진행해주시고요. 생태하천 복원을 보면 송학천은 정말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향숙위원
이것은 복원해가지고 고성의 명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생태 안뜰과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이 부분은 경남도에 올해 8월에 제출해서 9월에 승인받을 계획으로 있는데 일정이 조금 촉박합니다. 1차적으로 해보고 보완사항을 보완해서 초점을 내년 사업에 맞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고요. 마을 안뜰과 도로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혹시 장전마을 이장님이 5m 폭으로 확장해달라는 말은 안 합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읍면에 올라와 있는지 그 부분은 가서 챙겨보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물론 면장님이 잘해야겠지만 저희들이 동회 갔을 때 이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쪽 길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포장이 약간 그것해서 그렇지 이장님은 그곳을 5m 폭으로 해달라고 하는데요. 저희 의원들이 느끼기에 대피소 정도만 해서 포장만 잘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나가게 되면 그렇게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위원
건설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김원순위원
건설과는 군도 포장과 농어촌도로 확포장, 기타도로 확포장, 사실 전 도로에 대한 사업을 여기에서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잘 맞추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원순위원
어떻게 보면 계획보다 힘들게 진행될 때가 있는데요.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죽동마을로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마무리가 다 되었고요. 우리 마을도 마찬가지이고, 옆 마을인 장계마을도 그 길을 참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입도로에서 들어오게 되면 죽동교가 있지 않습니까? 죽동교에서 우회전해서 쭉 내려가면 그곳은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원순위원
고성읍과 마을에서는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죽동교 말고 끝까지 내려가다 보면 다리 그 옆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리를 건의하시던데 건설과장님은 한번 나가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저희들이 지방하천이고, 하천 폭이 100m 이상 됩니다. 소통 간담회 때 건의 들어온 것은 가려리에서 넘어오면 세월교가 있거든요? 세월교를 확장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는데요. 사실상 세월교는 위험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없애야 하는, 저희들이 올해는 교량을 놓는 쪽으로 설계계획이고요. 그것이 되어야 위쪽을 또 계획하고요. 2개를 한꺼번에 추진하기에는 올해 예산 사정이, 100억원은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연결 도로와 교량을 같이 하면 한 군데에 100억원을 들여야 하는 사항이라서 일단 가려리 세월교부터 먼저 추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은 건의이다 보니까 검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두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원순위원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지금 대독천과 송학천, 특히 대독천은 그 옆에 농사짓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원순위원
이런 민원은 괜찮을까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지금 대독천은 전체 구간이 아니고요. 보건소 앞 다리 쪽 경관조명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쪽은 농사와는 관련 없는 구간입니다.
김원순위원
그쪽에는 없으니까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 구간은 시범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원순위원
이런 공사할 때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설명을 충분히 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다음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건설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건설과는 의원님들의 체면을 살려주는 과입니다. 바로 표시가 팍팍 나는 과 아닙니까? 의원 역량을 평가하는 지수가 바로 건설과에서 나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민원이 최고 많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전에 당초예산을 할 때 국도 33호선에, 상리면 척정교차로에서 삼천포 나가는 1016호선 그 길에, 그 구간만 가로등이 없다고 얘기했는데요. 국도와 협의하셨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되어 있습니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듣지도 않아요.
협의를 저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구미마을 안길은 5m짜리입니까, 6m짜리입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당초 설계는 저희들이 폭을 좁혀서 했는데요. 주민들과 폭을 확장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2차선 규모로 새롭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상리에 있는 상동천은 올해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건너편 쪽은 교량까지 해서 끝이 납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전체 남아 있는 것이 9억원입니다. 2억원이 되어 있고, 7억원이 추가적으로 더 소요되어야 하는데요. 경남도의 하천 관련 부서와 예산확보 관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보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다리 바로 앞집 부분의 보상은 저희들이 감정한 가격에 2배를 요구해서 교량 공사를 할 때 그 부분이 정리되어야 하고요. 지금은 하천제방 위쪽의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하기 위해서 그 부분 빼고는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도비만 주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저희들이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교량도 되어야 할 판인데 교랑은 도에서 해줄 것입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교랑을 지원하는 부서가 도에는 없고요. 만약 상동천 전체 하천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할 경우에는 하천부서에서 하는데요. 그 도로는 우리 군에서 해야 하는 도로거든요. 전체 개수가 안 될 경우에는 고성군에서 교량 공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교량이 낮은 상태이고, 하천제방은 높아질 것이고요. 교량을 넣으려면 군 재원이 다소 많이 들어갈 것인데요. 카드를 한 개 해서 특별교부세로 처리하는 쪽이 있으면 빨리 그렇게 하십시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점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환
정영환위원
특별교부세 요청할 때 1번으로 넣어놓으십시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 부분을 요청하는데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뒷받침해줘야 하기 때문에...
영환
정영환위원
하천이 넓어지고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것부터 우선 해결해야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도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영부리 넘어가는 곳, 고봉에 일부 공사가 있는 것은 푹 꺼지는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굴곡이 심한 부분을 일부 정리하는 것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침화되어 있는 그 부분요? 굴곡을 개선합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일부 구간만요. 전체 구간을 개선하면 사업비가 너무 많고요.
영환
정영환위원
고봉에서 영부리 넘어가는 경사 부분 굴곡지가 침화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을 개선합니까?
담당
도로담당
박봉주 그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하십시오.
영환
정영환위원
도로부서는 박봉주 담당인데, 삼산면 중촌에서 장백으로 가는... 농어촌도로인지 우리 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농어촌도로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농어촌도로입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것은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서로 교차할 수 있는 일부 공사를 조금 해놓고 완전 가물치 콧구멍 되어 버렸다고,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따지는데 내가 환장하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가로등 설치 건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신규 설치하는 가로등에 대해 행정에서는 설치를 빨리해놓는데요. 한전에서 승인하고 인입하는 부분들은 항상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가로등 뿐만 아니라 한전 업무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저희들도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요. 되도록 빨리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고성지사장도 계속 바뀌지만 업무연찬을 한번 하십시오. 다 해놓고 인입을 해주지 않아서 민원을 계속 발생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업무연찬을 한번 하셔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두 번째로는 양촌ㆍ용정지구사업이 2027년에 끝나요. 그곳에는 많은 인력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현재 양촌ㆍ용정지구에서 고성읍까지 오는 소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양촌ㆍ용정지구를 정확하게는 못 다녀봤는데...
김석한위원장
40분 정도?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30분 정도.
이쌍자위원
30분 이상 걸리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출퇴근 시간에는 더 걸립니다.
이쌍자위원
고성읍에는 고성형 근로자 일자리도 하고, 정확하게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자리 연계형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이런 출퇴근 시간을 가지고 인구 유입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통영과 진동으로 가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면서 인구 유입을 고성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말로 계산해보면, 여기에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인프라 구축을 하면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져올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안정과 도로를 뚫어서 성동조선이 한창 붐을 일으킬 때 굉장히 많은 근로자들이 고성에 들어왔잖아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이쌍자위원
지방도 1010호선 보니까 이것이 시작된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별 진척이 오는 느낌이 없어요. 물론 지방도이긴 하지만 고성군수님을 비롯하여 산업건설국장님과 건설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업을 차치하더라도 여기에 매달리셔야 합니다. 길을 뚫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해요. 맨날 SK배후도시에 용역을 준다고 하던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먼저 길부터 뚫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챙겨보십시오. 특히 한내-덕곡 간 도로는 빠른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지방도 확보하는 것을 먼저 챙기시고요. 이 부분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저에게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 77호선은 장좌리에서 설계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지방도 1010호선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은 국도와 연결되는, 당동에서 월치리로 넘어오는 게 2차선입니다. 그것도 확장을 권유하고 있고요.
이쌍자위원
권유가 아니라 사활을 걸고 빨리 매달리셔야 합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경남도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도비확보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순위를 높여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다음은 24페이지, 죽계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하고 나면 그 밑에 하우스단지 침수가 많이 해결될 것 같아요. 확보하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당초에 이것을 농어촌공사에서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시공하고, 이관하는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 시공할 예정입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설계는 작년에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설계 부분은 우리가 관여해서 마무리했고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관해주면 유지관리를 자기들이 하고요. 예산이 앞으로도 투입되기 때문에 시공부터 자기들이 하는 것이 맞지 싶어서 저희들은 위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많은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행정에서 하는 것만큼, 저는 판단할 때 그렇게 전문적으로 잘하지는 못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현장에 제가 몇 번 가고 관여했었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 어쩔 수 없이 시공하면 그곳 시공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마무리가 아니고, 4년간 추진되어야 하는데요. 매년 점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다음은 가려리와 죽계리의 세월교는 꼭 착공한다고 하셨는데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부분은 올해 설계되고 나면 보상이라든지 이렇게 하고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국비라든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쌍자위원
꼭 좀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신경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관외 외곽도로를 보면, 이전에도 예산설명 시에 말씀드렸는데요.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것, 특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에 보도블록 시공하시는 것은 지양 부탁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풀이 자라지 않도록 아스콘이나 투스콘으로 시공 부탁드리고요. 혹시 기존에 보도블록이 설치된 곳도 추가로 보완공사가 있을 때는 그런 것으로 교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도라든지 이런 곳에 보도블록이 설치된 부분은 주민들이 이용을 자주 하시지 않기 때문에 풀에 가려서 차라리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쌍자위원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쪽은 저희들도 지양하고 있습니다. 계속 경남도와 국토와 협의해서 보도블록이 설치되지 않게끔 협의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번에 지역구 의원님들과 동회 갔을 때 거운마을, 알고 계시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이쌍자위원
현장에 건설과장님도 나오셨고요. 동의서를 현재 약 95% 받았고요. 한 분의 주소지가 파악 안 되고, 확인이 안 돼서 지금 그렇게 되었는데요. 건의서는 아마 고성읍에서 곧 올라갈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산업경제위원님들이 관심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1회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 실시설계 예산은 1회 추경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36페이지, 하천 산책로 브랜드 네이밍만 하고, 산책로를 개선하는 사업은 하지 않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우리가 지금 잘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홍보하자는 차원으로 접근했고요.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보완과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아마 환경과에서 스포츠 로드라 해가지고 산책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곳은 산책로 자체가 파헤쳐져서 길이 엉망이에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이쌍자위원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해요. 건설과와 담당 실과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은 유지관리 사업부터 시작해서 건설과로 가져와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 부분을 보면 옛날에 양쪽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요. 가운데에 마사 포장한 구간도 있고 다른 포장도 했는데 비가 와서 가운데에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하천 유지 관리 사업 쪽으로 쓸 만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운마을의 진** 씨는 보상이 얼추 협의되었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다행스럽게, 그것은 잘 안될 것 같더니... 보상 협의 잘 됐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진** 씨 아시는 분이 전화 와서 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운마을에 선형은 어느 정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 생각하는 선형, 우리가 협의했던 사항...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그때 나가봤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 선형을 어느 정도 확정지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몇 평이나 들어가는지 조금 봤으면 한다, 협의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몇 평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상 지역과 지적도가 안 맞기 때문에 측량을 해보지 않는 이상 그 부분도 한번...
김석한위원장
우리가 협의했을 때 쭉 창고를 뜯는 어느 정도의 선행은?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대략적인 보고는 정리를?
김석한위원장
대략적인 선행은 의장님과 개발위원장님에게 한번 주는 것으로 합시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간도 큰 사업을 해놨는데요.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고성읍 복개천 콘크리트 개거 포함’으로 해놨네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이 계획은 하천 복원사업으로 하셔야 할지, 주차장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연계사업과 같이 추진해야 하고요. 생태하천 복원사업 한 가지만 추진하게 되면 금방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듯 주차 문제와 통행 문제 부분이...
김석한위원장
군수님이 드디어 깨달았는지... 고성시장이 살아야 한다, 시장이 살려면 확 변모해야 한다는 가정하에 이 사업을, 100억원과 150억원이 아니고요. 공룡시장하고 푼푼이 들어가는 것만 해도 약 200억원 이상 될 것입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제가 주차장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대성초등학교 뒤의 가구가 몇 가구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보상을 싹 해주고 주차장을 만들든지 해야만 복개하는 의미가 있고, 시장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런 사업은 다시 한번 정리하시라고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계획은 그런 부분까지 반영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이쌍자 위원님이 지적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요. 양촌ㆍ용정지구, 제가 1010호선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010호선이 들어오면, 4차선을 뚫으면 통영으로 다 넘어갑니다.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공단이 4차선을 뚫어서 고성에 싹 다 들어왔듯이. 그리고는 다리 놓고, 진동에 20~30분 만에 갈 수 있는 것.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선특구 지정될 때 거류산 터널을 뚫어서라도 도로 인프라를 깔아줘야 합니다. 10~20분 만에 들어와야 인구가 늘어나지. 터널을 계획해서 10~20분 만에 들어올 수 있게 잡아보라니까? 지금 터널 2개를 뚫었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동해면에 2개 뚫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 터널로 인해 당동까지 10분 단축됐습니다. 고성까지 10~20분 만에 들어오면 거류면은 주거단지가 될 수 있다니까요? 거류면에 주거하면서 시장보고 다시 들어오고, 읍에 10분 만에 들어오니까 근로자 숙소는 회화면이 아닌 거류면에...
이쌍자위원
맞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4차선을 뚫어놓으면, 양촌ㆍ용정지구에서 도로 인프라를 해놓으면... 내가 2~3년 전부터 하지 않습니까, 공사장에 가서도 터널을 빨리 뚫어라. 1010호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영환
정영환위원
우정욱...
이쌍자위원
한 판 해야지.
김석한위원장
결정되었으니 하지. 거류면에 못 짓던 아파트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님, 상당히 고생하시는데요. 또 한 가지는 소하천 정비와 하천 유지관리사업도 공사가 많습니다. 태풍을 대비해서 공사는 장마 전에 할 수 있으면 실시계획을 세워서 빨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전 말씀대로 건설과만 보고 있습니다. 해주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을 체크하고, 잘 관리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계입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이고요. 하수도는 결국 하수 처리된 것이 물로 가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상하수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업무 보고를 잘 들었고요. 지방상수도를 우리가 K-water에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향숙위원
검침원 몇 명이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좀 늘어서 작년에 약 8~10명 되는 것으로.
김향숙위원
그렇습니까?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향숙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분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대화를 나눠본 적 있습니까?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는 한번 했고요. 올해는 아직 못했습니다.
김향숙위원
올해가 얼마되지 않아서 그런데, 물론 그분들이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향숙위원
K-water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지만 위탁받은 곳은 전 지자체가 해당하기 때문에 K-water 측은 고성군에 특별히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분들에게 지금 1년에 보험료 약 2만원은 행정에서 보조를 조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향숙위원
배려가 너무 고맙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간담회를 하실 때 경제적인 도움은 못 주더라도 어떤 애로사항이 없는가, 그분들이 고성에 검침하러 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잘 아실 것이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26페이지의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을 고성 송학지구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원순위원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민원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시다고 했는데요. 고성읍은 공사가 길어지다 보니까 읍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이 한 번 더 나가서 읍민들에게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얘기하시고요. 위로의 말을 한마디 하면 읍민들도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고성시장까지 갈 것 아닙니까?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원순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된다고 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속도를 내셔가지고 기간 전에 꼭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정영환 위원님.
영환
정영환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 고생 많습니다. 건설과와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상하수도사업소는 고성군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외부에서 고성군에 살도록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부서입니다.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상수도와 하수도 공사를 할 적에 관 매설은 대부분 기존 도로와 농로를 이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길 포장은 되어 있는데요. 도로 부지로 빠져있지 않고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으면 ‘동의서 받아와라, 뭐 받아와라.’ 라고 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있지 않습니까?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대책이 없습니까?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하나의 도로를 깔면 시골 도로도 마찬가지이지만 3m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부분은 실제로 보면 약 1m 땅을 사면 가능해요. 그런데 기존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지 않고요. 차로로 다니는데 아마 도로 부서에서 모든 땅을 사야 되지 않나... 어차피 해당 부서에 따라 농로나 마을 안길이나, 최근 사천 시가지 안에 이런 민원이 너무 많아서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영환
정영환위원
그래서 멀리 떨어져 사는 것도 소외 받고요. 집단으로 취약지역 안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이렇든지 저렇든지 다 해결 받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다고 우리 상수도를 넣으려고 하면 50% 자부담하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다음은 건설과와 이런 것을 협의하시고요. 이 시설이 깔림으로 인해서 지가도 상승할 수 있고요.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자기 부지가 활용될 수 있는,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은 동의서만 받으면 됩니까?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필요한 것은 동의서를 해주면, 급수 물을 먹어야 하고 시급해서 그것까지만 받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동의서 받아온나, 승낙서 받아온나, 도로부지로 빠지지 않아서 공사 안 된다.’ 라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해결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한번 공사하실 적에는 그쪽을 완벽하게 해결해주고 나올 수 있도록 애당초 설계할 때부터 충분한 설계를 하십시오.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너무 소극적으로 설계하시는 것 같아요. 좀 확장이 되고 그런 시설이 있으면, 간이상수도가 안 되어 있는 곳에 주민들이 식수나, 지하수 하나를 파려고 하면 최소 약 1천만원 들어갑니다.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 시설에 한번 가는 것으로 인해 개발행위가 될 수 있고, 집을 지을 수도 있고요. 어떤 시설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고성을 발전시키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엊그제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민원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우리는 물이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수남 빗물펌프장은 2017년도에 준공했거든요.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쌍자위원
추가로는 오버롤 공사와 교체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기간이 얼마 안 되었는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펌프를 보면 150킬로와트인데요. A호기, B호기, C호기까지 3대가 있어요. 3년에 한 번 주기로 옵니다. 올해는 B호기를 정비하면 한 대가 3년 있다가 돌아옵니다. 내년에는 C호기가 가고요.
이쌍자위원
정비 시기가?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 대씩 그런 식으로 빼가지고요. 왜냐하면 펌프 밑에 이물질과 안에 시스템, 설비라든지 크레인으로 왕창 들어올려서, 외부기관은 공장에서 들고 갑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한번 작동을 하지 않으면 재산손실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이쌍자위원
큰일 납니다.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돈도 많이 들고요. 예산도 너무 비싸고, 3대를 한꺼번에 할 필요도 없어서 한 대씩...
이쌍자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품만 정비 하고요. 안에 윤활유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하고, 필터를 다시 교체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쌍자위원
사실 수남 빗물펌프장이 생김으로 인해 수남리 일대의 침수가 진짜 많이 해소되었거든요. 관리는 잘하고 계시는데 계속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것은 다른 내용인데요. 하수처리시설, 아직도 고성 생태학습관을 혐오 시설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생태학습관은 혐오 시설로 볼 수 없는 것이고요. 하수처리장에서 하수가 깨끗이 정화되어 물이 방류되지만 그 물을 옛날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혐오 시설이라고 거의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물은 우리가 재이용해서, 여과막을 통해 수조 안에 물로 다시 환원시켜주고요. 바깥 야외수로에 물로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조금 개선한다는 말입니다.
이쌍자위원
사실 일반인들은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 더 예쁜 꽃이 있거든요. 생태학습관이라는 좋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그렇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예산을 올해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저희들이 일부 삭감해서 사업이 아마 축소됐을 것이에요.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됐습니다.
이쌍자위원
관리와 운영은 최대한 있는 예산으로 하시고요.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시고, 자체적으로 가능한 우리 인력들이 있잖아요?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쌍자위원
인력을 활용해서 잘 유지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다음은 정영환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상수도 인입률이 지금 약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입률은 통계상으로 따지면 지방 상수도가 86.7%인가?
이쌍자위원
많네요.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하고 있고요. 도에서 평균을 따지면 우리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쌍자위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 사실 마을과 떨어져 있는 곳에는 소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군민인데, 설치비용을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인입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쓰시고요. 덧붙여서 지금 대가면 연지리까지는, 대가면 출신이 가시더니 연지리까지 상수도가 보급되었는데요. 그 위의 방화골에 인입되지 않았어요. 그곳에도 13~15가구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12시가 다 되어 가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고성군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은 올해 10억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석한위원장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 정비공사 발주하는데 10억원입니까?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읍 송학ㆍ동외ㆍ신월리 쪽으로 가는 선로는 20년 이상 되어서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작년에 설계비 10억원을 받아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 7억원의 설계비가 들어가서 수공에서는 3억원이 남았고, 올해 10억원을 가지고 차수를 구분해서 공사를 발주할 것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저번에 내가 물어봤던 누수율은 얼마 정도 된다고 했죠?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은 작년이 80%, 올해가 81% 정도 됩니다.
김석한위원장
누수율이?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 그렇고, 나머지를 빼면 누수가 약 19%.
김석한위원장
19%면 작은 누수율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석한위원장
엊그제 율대사거리는?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그곳은 안의 것을 찾는다고 힘이 들었는데요.
김석한위원장
그곳은 누수가 계속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곳은 항상 쑥 내려가서 포장하고, 몇 번을 거친 데거든요? 누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곳은 내가 자주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덧씌우기 포장을 했더라고요. 좀 있으면 쑥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 노후 상수관로 교체는 돈이 많이 들이더라도 누수되는 곳을 빨리해서, 요새 좋은 공법이 나오던데요?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많이 나옵니다.
김석한위원장
공법이 좋은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누수율이 줄어들게끔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우리 특수시책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은 오늘 아침에 주간지 보니까 홍보되었던데요.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성군 홈페이지와 읍면에 공문, 어제부터 총 홍보를 해가지고요. 옛날에는 이런 민원들이 있으면, 개인 옥내 아닙니까? 옥내는 개인 수용가가 정비해야 하는데요.
김석한위원장
다 했지요.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도비가 약 30% 되고요. 최대 150만원인데요.
김석한위원장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을 늘려서 올해 해보고요.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호응을 보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0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정책과ㆍ농업기술과ㆍ축산과ㆍ농식품유통과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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