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김원순 의원 발언

제299회 제차 산업경제위원회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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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ㆍ농업기술과ㆍ축산과ㆍ농식품유통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의문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 보고가 끝난 후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농촌정책과 나. 농업기술과 다. 축산과 라. 농식품유통과

먼저, 농촌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석주입니다. 김석한 산업경제위원장님 모시고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25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농업농촌정책을 현장에서 농업인들에게 세심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네요. 고생하십니다. 다음은 농촌정책과장, 인사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촌정책과장 김화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강석주 농업기술센터 소장 외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연숙 농촌기획담당과 이상희 농촌협약담당, 이종재 농촌개발담당, 손상정 인력육성담당, 김상훈 농기계지원담당입니다. 2025년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김화진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촌정책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2025년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정책과는 마을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매년 연말이 되면 이월되는 경우가 항상 있습니다. 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과에 거의 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농촌 공간정비 사업이라든지 일반 농어촌 사업과 취약계층 생활 여건 개선사업,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김원순위원

올해 준공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들은 추진을 잘하시고요. 준공되고 나서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꼼꼼히 챙겨서 새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빈 공간이 없는지, 준공 마무리는 이런 것을 다 살피셔서 잘하시고요. 또 계획하신 사업들은 연말에 명시 이월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위원

농촌정책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고성군은 뭐니 뭐니해도 농업 군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농촌이 살기 좋아야 살기 좋은 고성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농촌정책과에는 중간 조직이 있습니다, 그렇죠?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김향숙위원

농촌협약을 담당하는 중간 조직이 있는데요. 지금 두 명이 근무하고 있죠? 중간 조직 2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과 행정의 중간에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의 역할을 이 사람들이 다 해줘야 합니다. 한동안 이 부분은 아주 힘이 컸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직원이 4~5명 됐을 때까지도 있었죠? 지금은 2명 있는데요. 이 부분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농촌정책과에서 지금 하는 일들이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많은 농촌 공간 정비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을 잘 활용해서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촌정책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은 농업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각 면마다 산업경제담당 직원들의 역할이 아주 많아요. 그 직원들은 탄탄하고 그러니까... 행정에서 주민들과 농민들에게 전달을 상세히 빨리해줘야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받는데도 놓치지 않는데, 그 부분은 잘 돌아가지 않으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저번에 고성읍 한 마을의 이장님이 산업담당과 소통이 잘 안 돼서 뭉텅스럽게 넘어간 예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성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배후 부지로 하이면과 거류면에 2억원 짜리가 있었죠?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하이면

김향숙위원

하이면과 거류면에서 위치 변경을 신청했는데요. 회신이 왔습니까? 위치는 변경 요구하는 대로 됐습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현재 하이면의 경우는 농림부에서 긍정적으로 변경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의논되고 있고요. 거류면은 현재까지 어려운 것으로...

김향숙위원

거류면 활력센터는 2층에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아니면 위에 하는 것으로? 위치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지금 거류면의 경우는 그중 기존 대상 건물지에...

김향숙위원

위층에?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2층을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

좀 그렇네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아마 옆의 주민들을 가린다고, 그렇죠? 일조권 때문에 반대가 조금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옆의 건물도 추가 매입해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작년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농림부와 협의를 했지만 농림부에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추가 부지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매입해달라는 조건인데요. 현재 지역 주민들과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고, 의논해야 할 상황입니다.

김향숙위원

예, 21페이지를 보면 5억원짜리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김향숙위원

마을 만들기와 마을 가꾸기는 다른데 마을 만들기와 마을 가꾸기는 조건이 있을 것이잖아요?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김향숙위원

농촌정책과장님,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바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향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마을 가꾸기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의향이 있는 마을에서는 우선적으로, 마을 가꾸기 예산은 약 500만원 정도 됩니다. 500~600만원 사업비로 마을 입구에 꽃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경관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시범적인 사업을 하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마을인지를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낙후된 마을에서는 마을 만들기를 다 하고자 하시는데요. 대부분은 마을 가꾸기를 신청 하셔가지고요.

김향숙위원

먼저 선행해서 하는데 가구 수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현재 가구 수가 저에게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우리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도의원님이 거창군의 공공형 외국인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김향숙위원

제가 작년에 5분 자유발언을 해서 그것은 저도 귀담아들었는데요. 올해는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밀양시와 함양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그 당시 농림부에서는 자료에 농협을 언급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창군에서는 지원을 하나 둬가지고 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거창 말씀이 있고 나서 저희들도 거창 부분을 검토해봤는데요. 저희도 여건이 되면 좋겠지만 거창에는 순수하게 담당팀이 만들어져가지고 그 업무만 전담으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물론 지역별 특성이 있겠지만 행정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현재까지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나... 지금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가주들의 농가 빈집이라든지 4개소에 걸쳐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은 도와주셨고요.

김향숙위원

예산 7천만원을 저희들이 줬단 말입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동고성농협에서 조합장님이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했잖아요?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김향숙위원

농협에 많은 부담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포기했다고 들은 적이 있어서요. 우리가 거창군에 가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가능하고 괜찮으면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농림부에서 10억원과 도에서 10억원을 가져왔다고 그 당시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래서 한 번 정도 그것을 추진해보고 싶은 마음이... 물론 농가에서 빈집을 리모델링 하는 것도 좋지만 일괄적으로 하면 농민들에게 부담도 덜 가고요. 효율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저희들이 현장 벤치마킹도 한번 하고, 농민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농촌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주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김향숙위원

물론 면마다 여러 가지 인프라로, 어떤 건물들을 공모사업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을 때는 국도비를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요. 여기서 운영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고려해가지고 되도록 새 건물을 짓는 공모사업을 지양해주시고요. 현재 면 주위 인프라나 빈집을 정비하고, 살기 좋고 깨끗한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정영환 위원님.

영환

정영환위원

농촌정책과장님과 이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17페이지를 보니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으로 해가지고요. 법적 의무 사항은 4억5천만원을 가지고 1년 1개월간 기본계획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1년 동안, 도시 지역을 보면 계획관리지역과 무슨 지역 무슨 지역인데요. 농촌 지역은 농촌마을 보호지구와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구역별로 해가지고요. 약 7개 특화 지구로 조정ㆍ계획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청회 같은 것을 많이 해야 되죠? 지역 면 단위로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잖아요?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일단 용역 업체가 선정되고, 시행되는 동안에는 그런 과정이 많이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전문 업체겠지만 지역 사정을 잘 모르는 업체에서 자기 임의대로 무엇을 만들어 버리는 것보다는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고, 농촌이 재활성화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요. 그것을 할 적에 중간중간 의회와 주민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다음은 19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생활ㆍ위생 인프라 및 안전 확보 사업, 주택정비,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하수도 시설이 들어갑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위생 인프라가 있잖아요?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그런 것은 모두 반영되어 가지고, 마을에서 정비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위생 인프라 사업비, 하수도 하는 사업비가 제법 많이 들거든요?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처리시설까지 있어야 하면 배관 작업만 해도 돈이 많이 드는데요. 처리시설까지 한다면 전체 사업비를 다 넣어도 모자랄 판이에요. 담장도 새로 쌓고 집도 수리하고 안길도 정비하는데 위생사업까지 다 해버리면... 공모하러 농림축산식품부에 물어보시죠? 답변을 뭐라고 합니까? 계획이 있다고 그러죠?

안길 정비를 할 때 하수도관은 묻어 놓자... 처리시설은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엊그제 길을 포장했더니 수도가 들어온다고 파고요. 그것을 끝마치고 나면 하수도가 들어온다고 파고,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을 한 번 해놓아도 2년 이상 길게 못 가는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와 그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곳은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를 먼저 해가지고, 기본계획 설계를 자기들보고 실시해라 해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단적으로 못 할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챙겨 봐주시고요. 상리 부포는 하수도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돈 16억원 가지고 처리시설과 관을 깔고, 공모하러 가서 설명회를 할 적에 ‘2025년도 계획이 있어서 같이 합니다.’ 라고 했다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에는 확인을 못 했는데, 없는 것 같던데요?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22페이지의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을 보면 사업별로 사업비가 조금씩 다 다르네요? 이것은 면 단위로 하면 거의 평균적으로 가는 것인데 사업 특성상 여유 재원이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여유 재원은 없고, 우리가 보통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사업 현장에 따라 약간 조정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농촌정책과는 농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이하 농촌정책과장님, 농촌정책은 농업환경이나 여러 가지 농민에 대한 지원, 농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함으로 인해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과입니다. 다들 수고 많으시고요.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의 귀농 귀촌 팜투어, 1천만원으로 2회 정도 하겠네요?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이쌍자위원

인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 대비 효과가, 예산이 적어서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더라도 맛보기가 있잖아요? 맛을 잘 보고, 이것이 맛있다 싶으면 그 물건을 사게 되거든요. 맛보기 사업인데 외부 인력들이 많이 들어와서, 맛보기를 통해서 고성에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다른 지역과 비슷한 사업을 해가지고는 아마 맛보기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에요. 고성만의 특화된 이벤트를 특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이쌍자위원

이분들 중에서 귀농ㆍ귀촌의 의사가 있으신 분들과 같이 지역 민간 멘토ㆍ멘티 사업을 이어서 시행하는 중에 같이 추진해주시면 그분들이 고성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다음에 외국인 인력은 정말 필요하고, 점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전담 요원이 없죠? 제가 알기로는 직원 1명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직원 1명이 이번에 충원되어서요.

이쌍자위원

2명입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2명은 아니고요. 일단 다른 업무를 줄이고요.

이쌍자위원

줄이는 것이죠, 그것에만 매진하는 것은 아니고?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의논하셔서, 이런 분들은 전문성도 필요하거든요? 공무원들은 발령이 나서 다른 데로 계속 가버리고, 업무숙지 기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항상 문제되고 있어요. 외국인 인력은 계속 필요하고요. 임기제를 뽑든, 이것만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해서 몇 년 동안 노하우를 쌓고,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행정과와 협의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이전 과장님이 지난번에 예산 설명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외국인 인력 브로커 관련을 꼭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확인이 아직 안 됐죠?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조사된 바 없고요. 농단협에서도 마찬가지고, 엊그제 도민 상생 토크를 할 때도 그 말이 언급됐는데요. 직접 채용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요. 인건비 부분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아마 농단협 자체적으로도 현재 준비하는 모양입니다. 같이 의논하고, 우리 농가 피해가 최대한 없으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지금 거창도 마찬가지로 초창기에 브로커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해서 전담 인력을 구성하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직접 MOU를 맺고 그곳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융 조사를 해보면 브로커 관련 돈이 흘러간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아마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하면 그런 것들을 약간 파악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 흔적들이 있으니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를, 전에는 농촌개발이나 농촌협약 이런 것들이 다른 파트에 다 있다가 농촌정책으로 오는 것으로 인해서 추가 업무가 많이 부과되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위원

농촌정책과장님, 외국인 관리에 대해서 경제기업과를 보면 출입국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한 명 뒀더라고요?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김향숙위원

E8, E9 자격증을 가진 외국인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출입국 관리국에 왔다 갔다 한다든지 계속 하시던 분이 일을 정말 잘하거든요?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계약직을, 농업정책과와 경제기업과는 통화해서 잘 의논하시고요. 전담 인력은 꼭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촌정책과장님이 그때 당시인 작년에 농촌정책과에 계시지 않으셨고요. 제가 마지막 회의인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담당 직원... 농업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계획을 우리가 조금 늦게,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을 핑계로 계획과 진행 상황이 상당히 늦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담당자 한 명이서 농업경영인 회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지금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도민과 도지사님이 소통할 때는 제가 상당히 많이 기분 나빴습니다. 도의원 혼자서 일을 다 하는 것처럼 거창 갔다 왔니 계획을 수립하니, 우리 군의원들은 무엇을 하느냐는 식으로 나는 받아들였습니다. 작년에 김향숙 의원도 외국인 근로자가 왜 필요한지 5분 자유발언 하고... 군수님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올해부터 담당자를 임기제로 받겠다는, 전문인력을 하겠다는 의지도 없이 말입니다. 벤치마킹을 갈 것이라는 둥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틀렸습니다. 고소득 보장을 할 수 있는 농민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쓰거든요? 그분들은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안 맞추어져서 못 들어갔을 때 촌에 70~80살 먹은 할머니를 쓴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것은 발 빠르게 인력 충원, 우리가 작년에 협약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하다가 못 간 부분도 있는데요. 계획을 세워서 인력 부분과 외국인 근로자 숙소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초생활 인프라, 농산어촌 개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력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계속, 김향숙 의원과 저도 그랬고요.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계획이라고는 써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어느 정도 업무 보고를 하시러 왔을 때 외국인 근로자 부분은 ‘의원들이 신경 쓰는 부분만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력을 한 명 보충했다면서 ‘업무를 줄여서 하기로 했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심각성을 왜 모르죠? 농민들의 불만을 왜 모르죠? 김화진 농촌정책과장님은 과를 옮겨서 중요성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정책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인사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과장 박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기술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한위원장

박태수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위원

과장님, 센터로 다시 복귀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김향숙위원

담당들, 다 고생 많으십니다. 20~21페이지를 보면 병충해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4차 방재까지 했는데도 벼멸구가 특히 동해 쪽으로 심했어요. 우리 농업기술과장님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작년에 면장이었기 때문에 영현면에서도 벼멸구 밀도가 높아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드론 방제 문제점들을 많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김향숙위원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 결과 예전에 방제를 할 경우에는 소리가 ‘웽’나면서 하는 그러한 방제를 항상 기억했는데요. ‘지금은 드론이 위에만 하기 때문에 농약이 밑에까지는 잘 스며들지 않아서 그러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도 저희들이 했는데요. 올해 기후를 생각해보면 고온으로 너무 오랫동안 유지된 것이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뿐만 아니고 앞으로 계속 기후가 변화, 여름에 고온이 계속 유지될 것을 대비해가지고 농업기술과에서도 어떤 다른 방향으로... 기존에 했던 방제나 그런 마인드보다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상급 기관과 정보 교류를 활발히 해서 효과적으로 방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예전에는 자연이 농사를 짓고 농촌을 돌봤다면 이제는 그것에 기대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과에서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1년은 잘 대응해 주시고요. 농촌 소득이 좋아야 살맛 나는 고성군이 됩니다. 고성군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위원

농업기술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5년은 농민들을 위해 계획했던 일을 마무리까지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과는 고품질 쌀 생산이 목적이고요. 농식품유통과는 판매가 목적이기도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아마 고성 쌀을 우리 고성군에서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조사가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고성 쌀을 많이 먹기 위해서는 단가도 중요하지만 쌀의 맛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농업기술과에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쌀 생산하는 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보조금 부분들은 많은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리고 3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2개 마을에 공동작업장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때 선정되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지금 신청해서 접수 중에 있고요. 노인들이다 보니 자부담 비율이 높습니다. 그 부분이 염려돼서 신청을 받아보고요. 신청이 없으면 저희들이 권유하고 나서서 한번 추진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조 비율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인들은 2천만원 자부담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이 사업은 특수시책으로써 참 괜찮은 부분인데요.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요. 너무 과하게 부담하면 어르신들이 힘들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일들이 생겼을 때는 의회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정영환 위원님.

영환

정영환위원

농업기술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면장님이 아니라 농업기술과장님이시네요. 축하를 드려야 될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최고 전문가시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쌀이 많이 남고요. 추곡 수매 물량도 계속 줄어가고 가격도 내려가서 앞으로는 경관단지를 많이 하고요. 경관 농업단지는 5ha가 기본이죠?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조례에 5ha로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경관단지는 안뜰경관 농업단지 하나밖에 없죠?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한 개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담당으로부터 자료를 한번 받았는데요. 경관단지를 신청하려면 절차는 3월까지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경관농업단지도 경관직불금이 있잖아요?

업무를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일반 직불금보다 혜택이 많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국가에서 지원하는 경관직불금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ha당 높이 드리고 있고요. 경관직불금은 헥타르 당 170만원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헥타르 당?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돈이 얼마 안 되겠네요? 5헥타르 해봐도 5x7=35, 약 500만원밖에 안 되겠네요.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750만원, 800만원 정도 되겠네요.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5x7=35, 850만원...

영환

정영환위원

경관단지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농업기술과장님과 담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이 많아져서 귀찮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의 일보다는 농가 소득의 보전이 제대로 안 되니까 ‘과연 할 수 있겠나, 각 읍면에 시범적으로 해도 되지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겠나.’ 벼농사가 헥타르 당 약 800만원의 소득이 온다고 보면 경감을 함으로써 150만원밖에 못 받는다. 쌀 생산 조정제와 맞물려서 저번에도 설명 드렸는데요. 쌀 생산 조정제를 하면 저희들이 13%를 농사짓는 것, 올해는 무조건 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군수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의회에 와서 보고해서 ‘보상을 약간 해야 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부분은 과에서 보이는 곳이 있으면 강력하게 추천을 해가지고요. 좋은 농지에는 농사를 짓기로 하고요. 관광지와 주요 시설에 붙어 있는 곳은 경관단지 조성을 장려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몇 퍼센트를 줄여야 하니까 그런 대상지를 발굴해가지고, 경관으로 돌리는 방법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득 보장은 충분히 되게끔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 외에는 앞에서도 질문하셔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농업기술과는 늘 전문가가 오시지만, 또 제대로 된 전문가가 오셔서 환영하고요.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이쌍자위원

농업인에 대해 기술이나 예산을 직접 지원하다 보니까 인심도 얻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형평성 문제로 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계를 정확하게 만드셔서 칭송받는 농업기술과가 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지금 우리 벼가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긴 합니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타 작물의 품목이 한정적인 것이 아쉽습니다. 지난번 회의 시 농업기술과장님은 계시지 않았지만 논에 재배하는 작물인 표고버섯에 대해 가능한 지원 범위가 있는지 검토해보고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요.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저희 농업기술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보조사업이 있고요. 나머지는 임산물이다 보니까 전부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주로 산에다 재배하는 것이 임산물이잖아요? 논에 재배하는 것도 임산물로 넣어서 하는 것은 정리가 안 될까요?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2개 부서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약간 충돌되는 측면이 있고요. 버섯이나 이런 것을 재배하면 보조금 상한제가 있고 민자보다 보니까 이것을 늘리면 다른 것을 깎아야 합니다. 일반 농업인들은 혜택을 적게 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늘릴 수 없는 애매한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민자보만 한정 없이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사업은 충분히 늘려서 해볼 수 있는데요. 특용작물인 버섯을 지원하다 보면 채소 쪽이 등한시되고, 과수 쪽이 등한시되다 보니까...

이쌍자위원

어렵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임산물이다 보니까 농민을 강력히 설득하는 작업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쌍자위원

그러면 녹지공원과에 한 번 더 부탁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외에 새송이나 느타리버섯은 기술과에서 다 하는 것이죠?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그것은 특용작물로 국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이것은 정리가 명확하게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정책적으로 농림부에도 농업환경, 산이 아닌 논에 재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조금 풀어주는 것과 그것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자꾸 밀어붙여서 벼는 안 된다... 쌀값을 깎는 정책이 아니라 넓게 펼치는 당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벼 실증시험을 거류면에 한 지가 좀 되었잖아요?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이쌍자위원

이번에 영호진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도열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벼에 대한 사후 방향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고성만의 해찰미 쌀을 하나 개발해가지고, 현재 고성만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해찰벼를?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타 지역에서 종자를 달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일절 반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성만의 특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찰벼도 반이고, 메벼도 반이다 보니까 밥맛이 좋고 한데요. 수매 품종에 들어가기에는 약간 애매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 426호라고 합니다. 그것을 또 실증시험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이름을 붙여서, 이것이 만약 되어서 우리가 수매 품종을 하게 되면 고성 지역에 급격히, 아마 고성만의 쌀로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요.

이쌍자위원

보급이 되겠네요?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해찰벼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에요?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아까 설명했듯이 멥쌀과 찹쌀 반반씩이다 보니까...

이쌍자위원

밥맛이 참 좋던데 아쉽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김향숙위원

‘왜 섞었지?’ 이렇게 생각했네요.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원래 개발을 그렇게 해서 진행했습니다.

이쌍자위원

연구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계속 잘하고 계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쌍자위원

그리고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사업들은 유사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이쌍자위원

나아갈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현실에 맞는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김석한위원장

정영환 위원님.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보조금 상한제가 되고 있잖아요?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임산물에 대한 것은 민자보로 줘야 할 것인데요. 녹지공원과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 농업 부분의 보조금이 일부 축소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저는 과별로 알고 있습니다. 과별로 상한제가 있어서 ‘우리 과에는 얼마까지 줄여라.’ 라고 내려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고성군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전체 실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쪽에서 늘리면 이쪽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그런 입장 같아요.

영환

정영환위원

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은 쌀 생산 면적도 자꾸 줄여야 되고요.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조례도 제정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육묘 반값 지원과 병충해 4차 방제, 농업 직불금, 농민수당, 이렇게 자꾸 생산을 장려하고 손을 못 떼게 만드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다음은 규모화가 되어야 경제성도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지만 사실 보조금을 주면서 줄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맞지 않은 엇박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주어진 환경에서 더 바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엊그제 목요일 날 전북 무안군을 농민 단체와 한번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은 줄여야 될 면적이 약 600 헥타르 되는데요. 논콩을 몇 백 헥타르를 해볼까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주어진 예산안에서 농민들이 불편 겪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당초예산에 보조사업이 삭감된 부분들은 정리를 잘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다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도지사님과 도민 소통 간담회 할 때,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네요. 우리 전 부의장님이 도지사님한테 건의했던 내용은 자료를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점식 전 의원님의 자료를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콩 관련?

김석한위원장

예.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담당에게 들었는데요. 농기계 부서에서 해야 할지 저희들이 해야 할지...

김석한위원장

보조사업을 보면 현대화 지원사업에 줄 수 없나요? 여기 담당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개인적인 질의여서, 전 부의장님한테 특별히 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콩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영환

정영환위원

단지들이 더 해서...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단지나 작목반 단위로...

김석한위원장

작목반이 되어 있다던데요?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으니까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나중에 예산을 받아보면, 고성에서 콩을 많이 재배하지는 않거든요. 약 10ha를 보고 있는데 경남도 농정국장님 의견으로는 10ha를 가지고 큰 선별기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안 쉽지 않느냐...

김석한위원장

방금 마지막에 콩 이야기를 하셔서 내가...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이번에 만약 콩을 하면 약 100ha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0ha 같으면 10배를 늘리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부서와 의논하면 주사나 기계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확보하려고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작목반이나 법인에는 영구 임대가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과와 의논해서 빨리 답변 주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인사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독감 때문에 마스크 끼고 하겠습니다. 2025년도 축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정대훈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13페이지, 반려동물에 대한 것입니다. 반려동물과 군민이 행복한 고성군의 건설을 위해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그나마 동물보호센터 건립은 다 되어 간다고 하니까 여기에 기대를 많이 겁니다. 유기견 부분은 해소될 것 같고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작년 당초예산과 추경에 해서 예산 6억원?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5억원

김향숙위원

5억원 정도 되었죠. 그렇지만 길고양이들은 우리 생각과 다르게 그런 것이 많이 되지 않고 있고요. 중성화 수술을 한 다음에 방사할 때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축산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17페이지와 18페이지에 있는 스마트축산 ICT와 그 밑의 부분은 우리가 정비하는 것이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김향숙위원

산성지구가 원래 숭의원이라 해가지고 돼지를 엄청 많이 한 데인데요. 그 밑에 마동호와 악취 때문에 지금 정비하는 상황인데요. 솔직히 두 사업에 군비가 1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이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다하게 군비를 투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23페이지의 가야육종, 작년 소송은 지금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가야육종은 지난주 금요일에 2심 선고 났습니다.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가야육종에서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는 한 2심 판결이 확정되고요. 확정되고 나면 1개월간 영업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김향숙위원

수고하고 계시고요. 축산과장님이 뚝심 있게 진행하고 계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요. 축산과는 올 한 해 예산을 잘 집행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고맙습니다.

김원순위원

축산과는 항상 악취 때문에 민원이 참 많은데요. 악취 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도 주민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악취가 제보되면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27페이지의 특수시책, 우리 고성은 한마음대회가 처음이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처음입니다.

김원순위원

항상 부러운 것은 합천에 가면 소고기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제가 가서 먹어보면 고성 한우보다 맛이 정말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항상 부러웠습니다. 축산사랑 한마음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번 기회에 고성 한우도 이렇게 맛있다고 많이 알리고요. 우리 한우 거리 같은 것도 고민해 보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정영환 위원님.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분뇨 관리 세부계획 수립 10년 주기, 올해 6월까지만 수립하는 것으로 업무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고성에는 가축 축산분뇨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나름대로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액비도 있을 것이고요. 분은 퇴비 만드는 곳으로 갈 것이고요. 이런 것을 잘 처리하는 것이 민원을 적게 유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액비는 1년 24시간, 양돈하시는 분들은 분뇨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살포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연중입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살포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주로 12월과 1월, 동절기 때 살포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 이후에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그 이후에도 모내기 전이라든지 일부 살포하고 있습니다. 살포 시기가 법적으로 마땅히 정해진 것은 아니라서...

영환

정영환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을 단위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하천이나 환경을 보호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축사는 해야 됩니다. 액비와 분뇨는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고,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기준치 이하로 다 해가지고 논밭으로 나갈 것인데요. 아까 얘기했듯 시기적으로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봄부터 비와 장마가 많이 오잖아요? 모내기 전에 논에 물 잡아 놓고 액비를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하천으로밖에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건조한 동절기에 주로 살포하시고요. 그다음에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비료값이나 영농 자재값을 절감시킬 수 있는 것이 되고요. 양돈 농가는 분뇨를 처리하는 이중 효과가 있는데요. 무차별적으로 논일을 하면서도 갖다 붓는 곳이 있다고요. 비가 와버리면 다 넘어서 하천으로 가버립니다. 하천 바닥의 미끈미끈한 파래부터 해서 내수면에 방류해 놓은 다슬기 같은 것은 헛돈을 쓰는 것입니다. 한 번 나가면 그 하천 지류는 전멸이에요. 이런 것은 양돈 농가하고, 또 살포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벼를 베고 난 뒤부터 풀을 그 시기에 심고 할 것인데 모든 것은 3월 이전에 끝나도록 그런 것은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축산농가, 양돈농가를 제가 잘못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요.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액비 살포 시기는 저희들이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고를 바꿔야 합니다. 환경은 공히 모든 분들의 것 아닌가요?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자신의 그런 것을 위해 환경에 피해 주면 안 되는 차원에서, 축산가에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축산과에서는 동물보호센터 5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가 3월에 착공한다고 하고요. 농촌 공간 정비사업도 일부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렇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되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접근 방식에 대해서 우리 동물보호센터는 접근 실패가 많이 있었잖아요? 제대로 된 장소를 찾아서 정리된 부분일 때, 사실 반면교사로 삼아서 처음에 계획 세울 때 모든 것을 통합해서 검토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큰 대형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축산과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조사업 있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자부담 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골고루 갈 수 있게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인사와 함께 보고를 하면서 추진계획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공룡나라쇼핑몰담당은 집에 일이 있어서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김영국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16페이지, 대표먹거리 활성화 및 상품화로 되어 있죠?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향숙위원

본전우동, 비빔우동과 팥물 도넛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활성화되려면 밀키트 상품의 맛이 정말 좋아야 됩니다. 공룡나라 쇼핑몰에서도 밀키트를 팝니까?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여기를 보면 하는 곳은 7개소, 조금 구별되어야 할 것 같기도 해요.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같아요. 비빔우동은 공룡나라 휴게소?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7개 다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하나의 식당에서 두 가지를 다 한다는 말이죠?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팥물 도넛은 육향과 감개무량 루디아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팥물 도넛은 인기가 있더라고요.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즉석에서 먹으면 맛있고요.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향숙위원

고성에서 개인이 하는 빵집과는 연계해 볼 생각은 안 했나요?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빵집에서 생산하려면 다른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식품 제조업인가 허가가 있어야, 방법은...

김향숙위원

빵을 제조하고 있는데도 식품 허가가 또 필요해요?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다른 허가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제과점이니까 허가를 내기 쉽지 않나요?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튀기고 해야 되니까 일반적인 빵 공정과는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이 있으면 그곳에서 공급을 해줘야 하는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설비가 되면 빵 배달 와서 팔듯이 그것도 해가지고, 음식점이라든지 그렇게 해주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저희도 작년부터 생각했는데요. 팥물 도넛은 커피와도 조화가 되거든요?

김향숙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예를 들어 제과점은 제과를 하기 때문에 허가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커피점에서 할 것 같으면 별도 허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은 잘 되었네요.

꽈배기는 잘해보시고요. 20페이지, 먹거리 지원센터에서는 로컬푸드에서 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쓰다 보니까 기존에 시장과 마트에서 하는 것보다 비싸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학교는 교육청에서 50% 지원되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집은 여기에서 지원을 못하잖아요. 내가 보니까 어린이집은 하지 않고, 어린이집의 경우는 마트에서 시장을 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어린이가 가장 필요한 것 같은데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나라 쇼핑몰은 코로나 시즌에 23억원까지 매출을 올렸는데요. 혹시 인구청년추진단에 고향 사랑 기부했을 때 우리가 10%를 공제해 주잖아요? 공룡나라 쇼핑몰에 있는 상품과 연계를 안 해보셨습니까?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구입할 수 있게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것은 잘하셨고요. 과장님, 언변도 좋으시고 세일즈 잘할 것 같아서 우리 농식품유통과장님으로 오신 것 같으니까 고성 농산물을 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향숙위원

비전 목표처럼요.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목표가 완판입니다.

김향숙위원

완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목표는 완판, ‘좋아요’ 한번 눌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16페이지, 팥물도넛을 하면 통영에 있는 꿀빵 정도로 판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통영 하면 꿀빵이잖아요, 그렇죠?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우리 고성하면 딱 생각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과장님은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계시지만 팥물 도넛이나 꽈배기 이런 것을 하고 계시니까 더 확대하고 연구해서 우리 고성 하면 팥물 도넛과 꽈배기가 딱 나올 수 있도록, 판매가 많이 되어서 우리 군민들의 소득에 도움 될 수 있도록 검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톤백을 수매할 때 가보면, 이것은 자로에 없는 것입니다. 톤백이 인쇄되는 부분을 보면 인쇄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포대는 제일 위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은 중간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은 밑에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밑에 되어 있어서 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통일하십시오. 어른들이 하기도 좋고 찍는 사람들도 잘 찍을 수 있도록 눈높이에 제일 맞는 위치를 정해가지고, 어르신들은 굉장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옛날 포대를 쓰는 바람에 그런 것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작은 40kg도 마찬가지이고요. 포대가 바뀌어 가는데요. 어르신들은 아껴놨다가 옛날 것을 많이 들고 오셔가지고요.

김원순위원

톤백의 경우 작년에는 그렇게 발생되지 않았는데 약 2~3년 전은 보니까 그것이 터져가지고요. 어르신들이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데요. 수거가 안 되면 수거하십시오. 새것으로 바꾸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옛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워서 내려놓는 것이 있어서요.

김원순위원

새로 나오는 것은 위치를 정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농민들을 위해서 1년 한 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정영환 위원님.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저번에 업무 보고 때 했던 추곡 수매가와 차액 나는 부분을 보조하는 것, “정부 공공비축미만 할 것이냐 농협 일반수매까지 포함시킬 것이냐, 그다음은 생명 환경단지 쌀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가루쌀이나 특수미를 하는 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한번 세웠습니까?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현재까지 방침 결재된 것은 피해 벼, 가루쌀, 농협 매입분까지. 생명환경 쌀은 정부 매입이 품종이 아니라서 하지 않고요. 그 정도까지만 해가지고 7억원 정도...

영환

정영환위원

새고성농협에서 하는 그 쌀은 지원이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별도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영환

정영환위원

민원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엊그제 동회를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참고하시고요.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40kg 포대당 약 1,5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1,490원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추경 때 예산 확보할 계획이네요?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합천은 똑같은 방식으로 공공비축미까지만 설 전에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농협은 안 하고, 순수 공공비축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요.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는 추경 때 확보해서 드릴 계획입니까?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추경 때.

영환

정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전체적인 계획은 아까 세 가지를 묶어서 아마 2월 중에 발표할 것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나중에 일반 도정공장에 파는 것도 해주라고 할 것입니다.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상입니까?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유통ㆍ소통, SELL GOSEONG’, 무엇인가 목표를 정하고요. 또 변화하려는 의지와 열정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눈에 서서히 보이는 것들도 좀 있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창업보육센터, 그다음은 가공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실제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판매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농업인들이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장비 같은 것들을 추가로 지원하거나 교체해야 하는 것들은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4년 전에 되었기 때문에 시설 자체는 하자가 없는데요. 추가로 해야 할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팥물 도넛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시설이 없거든요. 공장이 필요하면 그곳에서 웬만한 것은, 팥물 도넛을 할 수 있는 설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HACCP도 다 되어 있으니까 그곳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돈을 내고 이용할 수 있거든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민간인도 못하고 아무도 못 하는데요. 우리는 시설을 갖춰서 이용해가지고 파는 것이죠. 그런 시설은 꼭 필요하고요. 먹거리 가공지원센터에 웬만한 식품 제조시설이 다 들어가야 농업인들이 와서 테스트를 해보고 이용해서 팔 수도 있고요. 이용료는 극히 작기 때문에 OEM을 주는 것보다는 그곳에서 생산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될 수... OEM 주면 비싸게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시설 자체가 식품 가공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지금 분쇄나 제조할 때 대기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민원들이 있고요.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요. 그런 것은 한번 파악하셔서 조금 적은 예산으로 보완될 수 있으면 보완해주십시오.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리고 기록관리 사업 연계로 ‘고성의 손맛’이라고 해가지고 아카이빙 책자를 만든 것이 있어요.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것을 만들었는데요. 활용은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옛날에 여성 쪽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이쌍자위원

내용적으로도 그런 면이 있고요. 실제로 보리개떡처럼 숨은 손맛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자료 수집이 약간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기록 사업을 다시 하시면 그런 부분은 제대로 발췌하시고, 상용화 할 수 있는 방법까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먹거리, 한편으로는 저에게 고성에 빼떼기 공장이 많았던 것을 기억하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빼떼기 공장이 약 2~3곳 있었습니다. 빼떼기죽이 고성의 대표먹거리도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까 기록 보존을 이야기하시니까 보리개떡도 좋고요.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발굴할 수 있으면 하셔서요. 먹거리는 두세 가지 정도 할 수 있으니까, 먹거리를 개발하는 것은 다 끝났고 판매하는 계획이 앞서가죠?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빼떼기죽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저는 몰랐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고성 쌀 소비촉진계획을 따로 보고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잠깐 생각해봤거든요. 우리 고성사랑 상품권 있죠?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개인 한도가 30만원이죠?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한도는 30만원.

김석한위원장

30만원인데 27만원을 주고 구입하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고성 쌀 사랑 상품권으로 해가지고 30만원을 더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개발해가지고 쌀을 살 때 상품권을 쓰면 27만원, 20kg 한 가마당 5천원씩 헐어질 수가 있어요. 어차피 고성사랑 상품권을 주는데, 내가 30만원밖에 구입 못하는데요. 그 외에 고성 쌀 사랑 상품권을 30만원 더 구입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쌀을 살 때 5천원씩 헐어질 수 있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라고요. 촉진 계획에 그 계획도 괜찮지 않을까... 법인은 지금 100만원인가 그렇죠?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법인은 100만원인가 그럴 것인데요. 자기가 구입하는 것 외에 쌀 사랑 상품권을 주면 30만원을 추가로 더 구입할 수 있게끔...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