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옥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진ㆍ김옥수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코로나19 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서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계속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벌써 석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은 사라지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방역 상황은 위기상황을 지나 안정세로 접어들었으나 지역사회에서의 소규모 집단감염과 해외유입에 의한 감염 위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언제 끝이 날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위대한 우리 시민을 믿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광주시 정책에 발 맞춰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가계생계비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청년구직수당 지급 및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확대 등 구 자체 서민생활안정 긴급대책을 추진하여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보건소 직원을 비롯한 의료인, 구급대원, 방역대원, 안전총괄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오늘 아침에 존경하는 두분 의원님의 말씀에 무슨 말로 시작할까 하다가 명심보감 치정편에 나와 있는 “당관자(當官者) 필이폭로위계(必以暴怒爲戒)하라” 라는 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자는 필히 갑작스러운 분노를 경계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번 임시회 때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언성을 높이게 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감정을 표출하게 되었다는 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더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 다가치 놀이터 조성사업 발전에 대한 제안과 두 번째 서구청의 교통안전 개선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다가치 놀이터사업이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사업이 되도록 제안하신 3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가치 놀이터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시 주민들의 의견 반영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어린이공원 이용률은 높으나 노후로 인해 안전에 취약한 공원을 대상으로 다가치 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대상지 선정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완성도 높은 공원이 조성되도록 사업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협의체 구성 시 장애인의 의견 반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가치 놀이터는 장애, 비장애,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를 아울러 다같이 즐길 수 있는 공원조성사업으로 주민협의체 구성ㆍ운영 시 장애인을 포함한 각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회적약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직접 민주주의 실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지 인근 초등학교 및 청소년문화의 집 등과 연계하여 어린이들이 직접 공원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의견을 모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관 중심의 공원 조성이 아닌 실제 이용하는 주민과 어린이들이 함께 만들어 찾아오는 공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교통안전지수를 통해서 본 서구 교통안전 개선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지수는 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사고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를 토대로 인구수와 도로연장 등을 고려하여 6개 영역, 18개 세부지표별로 비교 평가한 지수로 우리 구는 교통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매년 교통사고 발생현황 분석 등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민ㆍ관 합동 교통안전캠페인 실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강화 및 시설물 정비, 불법주정차 단속 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전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6% 감소하여 자치구 교통안전지수 개선율 2위를 달성하는 등 매년 점진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지표 중 교통약자, 도로환경 등의 지표개선율이 낮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경찰서, 운수조합 등으로 구성된 민ㆍ관 협업팀을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약자보호구역 내 CCTV 설치, 안전펜스 및 과속방지턱과 교차로 알림이 설치 등 교통시설물 정비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구청장 공소장 공개, 자원봉사센터 추가 허위입력에 따른 은폐, 현대빌라 출장보고서 및 민원 은폐 등 총 8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구청장 공소장 공개 요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의 재판 진행사항은 구청장 취임 전 발생한 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소장 공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아마 조만간에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그때 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센터 추가 허위입력에 따른 은폐 사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자원봉사실적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허위봉사실적 미조치 사항에 대한 은폐 의혹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주모 전 시의원 등 자원봉사 허위실적입력 감사 결과, 자원봉사실적 임의 등록, 활동시간 과다인정, 증빙서류 미비 등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고 잘못된 봉사실적에 대한 반려조치와 개선대책 마련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 KBC 취재를 통해 2018년 감사 시 적발된 증빙자료 미비 자원봉사자 14명에 대하여 봉사실적이 반려처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지난 4월 14일 자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 승인취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7년도 자원봉사 활동실적 조사보고 관련 은폐 의혹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 3월 12일부터 5월 말까지 실시한 자원봉사 활동실적 전수조사 결과보고 결재는 전임 청장의 결재보류로 인하여 제가 취임하여 2018년 7월 18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난 2월 자료를 요구하여 보셨겠지만 조사결과보고서는 자원봉사센터 직원 징계에 관한 문제, 감사 전반에 관한 총괄 내용과 조치사항 등으로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윤 모 의원과 정모 의원에 대한 자원봉사 허위실적 관련 내용은 없었으며 구두로도 보고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때 저에게 결재를 요구하러 오셨던 직원께서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즉 직원을 징계 수위와 학생들의 자원봉사실적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징계의 수위는 중징계로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 하나하고, 학생들의 자원봉사실적의 문제는 이게 우리 광주 서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문제로 확대될 소지가 있어서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답변을 말씀드렸고 그 2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결재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이외의 다른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결재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또 결재한 바는 없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원봉사센터 내 복사 복합기의 메모리칩 제출 거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용하는 복사기는 fax, 프린터, 스캐너를 이용할 수 있는 복합기로 전문가에게 확인 결과, 메모리칩을 제거할 경우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 부득이 제출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부적절한 실적관리로 인해 자원봉사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구자원봉사센터가 센터설립 운영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센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대빌라 출장보고서 및 민원 은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정동 현대빌라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2005년 12월 사용승인되었으나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8년 7월에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승인이 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민원이 접수되어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수차례 회신하였고 2015년에는 시ㆍ구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인에게 하자보수 등 공사 마무리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즉 건축주와 업무대행 건축사 간에 처리해야 할 사항임을 설명하였으며, 별도의 출장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민원서류에 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6조에 따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서류는 보존기간 5년이 경과하여 보존하고 있지 않으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서류를 보존ㆍ관리하고 있어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개금산 타운하우스 건축 관련 민원처리 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6일, 민원인은 서구에 감사를 요청한 게 아니고 시 감사위원회에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소극행정을 이유로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는 9일 우리 구 감사담당관실로 이 민원을 이첩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시 이 민원인은 그것을 관할 기관인 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다시 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동안 감사하던 그대로 17일 사실관계 및 검토의견을 시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시로부터는 어떠한 감사위원회의 결과를 회신받은 바가 없습니다. 12월 23일 김옥수 의원님으로부터 민원서류 일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고, 지난 제282회 임시회에서 말씀드렸던 바 대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을 거쳐 2월 27일 개인정보 식별내용만 삭제한 후 관련 자료를 의원님께 제출해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백마산 승마장 건축 취소에 따른 원상복구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마산 승마장은 2018년 7월 행정소송 종결 후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건축주가 복구계획서를 2019년 2월 제출하였고, 대상지에 대한 원상복구 적정성 여부 검토 후 2019년 3월에 복구계획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건축주가 2020년 3월 착공계를 제출하였고 현재 원상복구 대상지의 복구공사가 공정률 90%로 완료 단계에 있으며 다음 달 복구준공검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준공검사를 통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약 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 교육, 복지 등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9년 상무중와 치평중 통합부지에 서구 두드림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학교 통폐합이 무산됨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가톨릭 평생교육원 내 부지로 변경하여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측에서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른 문체부의 지상권 설정을 요구하는 문제 등이 있어 현재 사업 추진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며, 대체부지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학교복합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서창동 송학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창동은 타 동에 비해 고령자의 비율이 높고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꾸준히 있어 왔던 지역입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건립에 충분한 유휴 부지가 있는 송학초등학교 내에 국민체육센터, 주거지 주차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서창동 자생단체 대표들과 만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교 부지 활용을 위해 市 교육청, 학교 측과 접촉하여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 송학초등학교 부지에 생활SOC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올해 9월 사업선정 시까지 교육청 부지 사용승낙을 얻어 사업이 선정,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18 40주년 위법예산 처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자체 투자심사를 실시해야 하나, 서구민 대합주의 충분한 연습 시간이 필요하여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결위에서 요구한 본회의 의결 전에 투자심사를 완료하였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유가 여하튼 간에 절차에 있어서 약간 미흡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서구민 대합주 참여자의 연습이 중단되는 변수가 발생함에 따라 서구민 대합주의 총연출가 및 5‧18 관계단체 등과 수차례 고민과 의논 끝에 30여 명의 악기별 대표를 선정하여 최소의 합주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비록 처음에 계획했던 대규모 서구민 대합주를 실현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사적지인 광천동 성당 등 4군데서 무관중 생중계 연주회를 실시한 영상을 담아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전 국민에 알리고 1층 로비에 5‧18 홍보체험관을 운영하는 등 서구만의 특색 있는 5‧18 40주년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를 감안하여 무엇보다도 참여자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그간 준비하고 노력한 서구민 대합주가 보람과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올해 구비 6,490만 원 중 4,160만 원을 절감하고 국고보조금 3,000만 원과 특별교부금 8,000만 원으로 5‧18 4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대처 부서장 공백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임 보건소장이 9개월의 짧은 임기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장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되어 있어 공모를 통해 정해진 요건에 맞는 사람을 임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임 보건소장 퇴직 후 신속하게 채용 절차를 추진했으나, 4차에 걸친 공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응시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보건행정과장이 직무대리를 맡아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부서장 공백 해소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채용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족으로 김옥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서 한 말씀드리면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 중에서 우리 공직자가 행정을 은폐하거나 위법하게 처리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공직자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법을 잘 모르거나 또는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은폐하거나 고의적으로 위법한 행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직자라고 해서 다 행정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인만큼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아니면 자체감사를 통해서 또 시 감사를 통해서, 행안부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행정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행정을 잘 원만히 수행해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은폐나 고의적으로 위법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하는 점을 해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ㆍ소장과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서대석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있습니까? 김옥수 의원님이요?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옥수 의원님, 자, 질문하십시오. 직원들한테 그러지 마시고,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오늘 한번 보따리 싸갖고 와보십시오.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4월 22일자로 사직원을 제출하셨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2020년 1월 10일날 사직원을 제출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사 자격증을 소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입니다.

다시 이제 재공고를 하고, 또 내부에서 기간이 돼서 혹시 승진 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겠습니다.

아직은, 현재는 없습니다.

아니요, 이제 또 현재 공무원 중에서 보건직렬 등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때에는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연속해서 또 그 업무를 봐야 됩니다. 자격요건이.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저희 추경 때 예결위에서도 조건부로 본회의 전에 승인을,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여서 예결위 끝나고 그 시점에서 바로 서면으로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절차상 문제는 받지만 이해해 달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의원님!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10번 이상 의원님으로부터 지적을 당했고, 절차상 그때는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지만, 예결위에서 이걸 보완한 조건으로 예결위 통과를 해주셨고, 본회의를 통과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이런 본회의나 상임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의원님의 그런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직원들도……

그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예……

그니까……

앞으로는 이런 절차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도……

예, 직원들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문제점을 이제 각인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서구청 공직자들이 재정투자심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런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더 주의 깊게 업무처리 하겠습니다.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님께서 직접 의원님께 가셔서 그것을 설명을 드렸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서는 이제 그렇게 작성했다지만……

그리고 사전 또 설명을 드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니까 저희가 인제 의원님……

그니까 2차 종합결과보고서 사항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 반려가 됐습니다.

아니요. 그니까 문제가 지적된 이 14건에 대해서는 저희 1365포탈 시스템에는 삭제를 했고.

교육청에다 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

그 부분도 다 정리했습니다.

4월 14일자로 했습니다.

예.

최근에 방송 나왔을 때 보고 드렸습니다.

네.

그니까, 이제 전임 시의원님에 대해서는 이미 2018년에……

예, 이미 언론에 나왔고요. 나머지……

두 현역의원님에 대한……

그니까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1차 하니까 청장님이 오셨을 때 결재한 내용 안에는 의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받았을 때도 보셨다시피 저도 그 결과보고서를 봤을 때는 현역의원님 두 분하고, 학생들 하고 해서 14건에 대해서는 그 서류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그걸 보니까 그 당시……

그 자료가 어디가 있었냐면, 저희도 제가 꼼꼼히 그 관계철을 다 갖다 확인해 보니까 그 자료가 언제 있었냐면 1차 표본조사 결과에, 거기 안에 그 내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니까 이미……

청장님께서 결재하신 그 내용 중에 들어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 반려조치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그때 결재한 내용은 그 당시에 정리가 됐구요.

최근에 부각된 이 14건에 대해서만 최근에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다시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반려되지 않은 실적이 혹시 있으면 찾아서 그것은 다 완벽하게 다 정리를 재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들어가십시오. 청장님 나오십시오. 제가 의원님과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질문요지에 따라서 하시되 답변은 이렇게, 아무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서론과 이렇게 긴 답변은 하지 마시고……

짧막짧막 부탁,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웃 음)

아니, 저한테는……

예, 그렇습니다.

모릅니다.

아니, 제가 거듭 아까도 답변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 18일날 제가 결재를 할 때는 저희 이재인 그때 당시 과장님이 이 조치결과에 대한 서류를 들고 와서 “전임 청장님께 결재를 했어야 되는 건데 못 했습니다.” 이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물어왔습니다. “이 징계수위를 어떻게 할까요?”, “학생들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약간 잘못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학생들의 문제는 신중하게 처리하셔야 된다. 이게 일파만파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지 은폐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까 의원님께서는 은폐하라고 지시를, 그렇게 하셨다……

신중하게 판단하시면 된다. 이렇게……

그렇게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뭐, 그래도 할 수…… 저는 다시 한 번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단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은폐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은폐도 아니고.

저는 몰랐습니다.

예, 그것도 최근에사……

예, 그렇습니다. 몰랐습니다. 맹세합니다.

아니, 몰랐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이재인 과장이 저한테 보고를 한 것 이외에는 제가 더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옥수 의원 8분 남았습니다. 8분.

아, 그러니까. 저걸 끝마치고.

추진하던 중 지난 12월 토지사용무상승낙에 의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카톨릭 측에서 조건이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요구하셨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했었는데 지상권 설정 문제가, 문체부에서 요구한 지상권 설정 문제가 현재 협의가 안 돼서 사업이 약간 유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카톨릭 측하고는 상당히 지금 어려울 거라 예상하고요. 네, 앞으로……

처음에는 108억 원입니다.

기획실에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사가 거의 90%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준공계가 접수되면 공원녹지과 산림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준공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점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도서에 의해서 전체 종횡단이 있어야……

근데 의원님 이렇습니다. 제가 그분도 잘 알고요.

지금, 아니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민원인을 제가 예전부터 잘 압니다. 잘 알고. 거기가 원래 기존에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 대지 위에, 저도 한 2년 전에 가보니까 빌라가 신축이 됐었던데요. 그해 건축사용 승인이 나고, 민원이 있었으면 그때 바로 하던가 했어야 됐는데 제가 보니까 한 몇 년 지나서 이렇게 민원을 냈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알겠습니다. 민원 요지는 알겠는데요. 설계사무소하고 시공대로 안 했으면 도장을 도용했다. 그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건 한번 자세히 검토해가지고……

아니, 지금 집이 기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철거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김옥수 의원님, 우리 의회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멈췄는데, 답변을 짤막하게 잘 하시라니까 그게 잘 그……

5분 이상은 안 드립니다.

답변을 그렇게 짧막하게 잘하세요.

의원님, 다시 한 번……

늦게 해준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기분 좋은 오늘 구정질문과 또 보충 일문일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장님 답변하시느라 기분 좋은 답변 하셨으니까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미담 한 마디 하십시오.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러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물어봐서, 물어봐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규칙에 되어 있어도 의장이 또 여러 의원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그래서 간담회를 걸쳐서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서대석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