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신익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남도의 청년정책과 T/F팀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통계정보관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우리 도의 청년 인구는 36만 2412명으로 충청남도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 계층은 경제나 외부 상황에 취약성이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에서의 신입사원 모집은 중단이나 감소됩니다. 또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비교적 낮다 보니 구조조정 때에는 우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양승조 지사님도 ‘청년이 살기 좋은 충남’이라는 슬로건 아래 중요 11개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여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 청년정책을 보면 2019년 11월 기준 총 104개의 사업에 총 3577억 4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청년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인식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에 따르면 충청남도 청년 일자리 사업 가운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 중에서 사업의 인식률이 가장 높은 사업이 21%에 불과, 즉 79%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청년대상 사업은 인식률 1위가 11.5%로 더욱 심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수혜자가 인지하지 못하면 이는 예산만 낭비될 뿐 전혀 쓸모없는 정책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전체 청년정책 예산 3577억 중 결혼·출산·육아 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1372억 원이 쓰이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와 주거 지원에 약 1129억 원, 문화산업 약 167억 원, 생활 지원 약 55억 원, 노동보호와 참여소통 분야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일자리 관련 사업은 사업명이 다르게 총 1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창업 관련 사업은 14개 사업으로 부서별로 사업명은 다르지만 창업비 지원, 창업공간 지원, 창업교육 등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중복성은 예산의 중복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중복성도 문제지만 지원의 중복성 또한 청년정책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일몰된 사업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러나 이것을 비판하기보다는 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본 도표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도에서 시행한 충남 열혈청년 패키지 사업 현황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수혜자가 아주 소수인 1050명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보시다시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중복 지원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적지 않은 중도 포기 인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중도 포기 사유가 사업의 원래 목적인 지속적인 고용과 지역이탈 방지였지만, 대부분이 퇴직이나 충남 외 지역으로 이직, 실패한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이는 정보를 접하기 용이한 정보의 우월성에 있는 대상자에게 혜택이 선택적으로 중복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다지만, ‘기회의 균등과 과정의 공정성’을 아주 난처하게 만드는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표 3번은 2019년도 충청남도 청년정책 예산 중 경제일자리 분야의 예산 분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의 2019년 경제일자리 분야 청년정책 예산을 보면 간접지원 사업은 495억여 원이고, 직접지원 사업은 86억여 원입니다.

불과 14.9%에 해당됩니다. 간접지원 예산 중에서도 붉은 색으로 표시된 곳이 관련 센터 운영 등에 160억 정도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접 예산 또한 절반 이상이 청년 농업인에게 지급된 예산으로 청년농업인을 제외하면 직접 사업은 5.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청년 예산은 선택적이거나 간접지원 사업이며, 특히 기관 등 운영에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충청남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청년정책에 대해서 과감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농업보조금을 비롯한 모든 정책의 간접지원 방식은 주로 선택적 방식으로 정보를 접하기 쉬운 정보의 독점성 내지 우월한 정보력을 갖고 있는 대상자에게 한정적으로 제공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많은 청년에게 직접적이며 보편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청년수당 또는 청년 실업수당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경향신문에 따르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제를 통해 구직을 원하는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했더니 아르바이트 비율은 줄고 구직활동 비율은 늘었다는 고용노동부 발표도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에게 직접 예산을 지원하면 당사자 스스로 자기 상황에 맞춰 필요에 따라 돈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택적 간접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보편적 직접지원 방식인 청년수당 또는 실업수당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현재 구상하고 있는 보편적 직접지원 방식이 있다면 계획 일정표, 즉 로드맵을 언제·무엇을·어떻게 등 육하원칙에 의하여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T/F팀 활성화를 통하여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융복합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고 있는 현대사회는 둘 이상의 분야가 서로 합쳐지면서 둘 이상의 효과를 발휘해야 대응이 가능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업무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과 관련한 정책에 대하여 기존의 부서 위주로 분리된 업무 상황에서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면의 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서두에 말씀드린 충청남도 청년정책 사업 관련 부서 현황입니다. 청년 정책은 15개 실과에서 무려 104개의 사업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사업을 총괄하거나 협의가 부족하다 보니 많은 예산의 낭비와 중복된 사업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화면 5는 악취에 관련된 정책과 민원은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관련이 있지만 원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정책의 계획과 생산, 실행 단계에서 부서 간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 현안 및 민원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책임성과 목표 달성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T/F팀이 현재 월 1회 회의하는 형식적 방식이 아닌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T/F팀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실무진에서 답변할 일이 있으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