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안전관리과, 환경과ㆍ해양수산과ㆍ녹지공원과입니다. 1.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6인 발의)

김원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01호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한하여 안전한 시설물 이용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25년 2월 18일 우정욱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 행위의 제한 사항에 ‘어린이 놀이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 또는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안 제10조·안 제11조는 현행 조례상 미비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901호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2025년 2월 25일 자로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지행위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에 대해 개정 목적 및 필요성,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고성군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63개소, 조례가 잘 정리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 상위법에 따라서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한 것이죠?

예.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6인 발의)

김향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98호 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예방을 위한 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성군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2월 18일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명예환경감시원의 위촉,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명예환경감시원증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오염 우심지역 순찰 및 예방적 감시행위를 위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명예환경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898호 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2025년 2월 25일 자로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예방을 위한 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안에 대해 제정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조례안에 명명된 ‘명예환경감시원’은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운영·관리하는 ‘명예환경감시원’과 명칭이 동일하여 조례 운영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명칭 변경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의하게 된 것은 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인데 지금 고성군에 ‘민간환경감시단’이 조직되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 조직이 내나 이 조직인데 하다 보면 서로 혼돈되고 그럴 것 같아서 기존에 있는 민간환경감시단으로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운영하는 명예환경감시원과 명칭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명예환경감시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명에서부터 내용까지 전체적으로 민간환경감시단으로 바뀌어야 될 상황입니다. 법에서 엄연히 명예환경감시원은 유역환경청장이 위촉하고, 유역환경청장이 지원하고, 유역환경청장이 모두 관리하기 때문에 혼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되어 있는 모든 단어가 민간환경감시단으로 바뀌면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한 지원 조례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명예환경감시원이 몇 분이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받을 수 있는 분은 100명 넘습니다. 자연보호위원, 녹색환경연구소위원 해가지고 100명이 넘습니다.

관리를 다 어떻게 합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합니다.

민간환경감시단이 되면 고성군에서 따로 관리할 것입니까?

예.

100명 같으면 따로 할 부분은 없습니까?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시험과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줄 수 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낙청에서 갱신을 하거든요. 갱신할 때는 간단하게 환경 관련법 테스트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락하면 시효가 없어지는 것이고, 통과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례 통과되면 다시 한번 더 의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니 총 4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업체가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 시일이 지났을 때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런데 그 시점에 바뀌어버리면 연속성이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횟수 제한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쌍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이런 것 같네요. 아무리 민간환경감시단이라도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2년씩 4년 하는데 업체가 하나 생겼을 때 전문성이 조금 결여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것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순 의원입니다. 제출된 안에서 사용하는 명예환경감시원은 타 기관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동일하여 운영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본 조례안의 제명 및 본문 그리고 별지 내용 중 ‘명예환경감시원’을 ‘민간환경감시단’으로 일괄 수정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6인 발의)

김원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99호 고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5년 2월 18일 김석한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보호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도록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원대상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899호 고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2025년 2월 25일 자로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인들에 대한 안전보호 및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안에 대해 제정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차량이 아닌 손수레로 재활용을 수집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고, 차량도 같이 지원...

‘차량이 아닌’이라고 되어 있네요.

‘차량이 아닌’이라고 의회에서 넘어온 조례입니다.

재활용품을 손수레로 수집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서,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원해 주시는 것은 정말 잘되었고 다행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은 차량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차량으로 하시는 분들이 위험하게 박스 같은 것을 얹어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다녀요. 그게 떨어지면 위험한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고, 단속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과에서 계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으로 하시는 분이 두 분인가 한 분인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묶지도 않고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해야 될지 저도 난감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도로법상 과적이나 적재함 덮개를 미시행 하는 것으로 건설과에서 이미 알고 있고, 건설과에서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잘 관리해달라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한 번 말해서 될 분이 아니더라고요. 벌금을 하든지 그래야 안 할 상황이더라고요. 두 분인가 그렇거든요? 내가 직접 주워가지고 따라가서 준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대한 조례는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열악한 계층에 대한 지원인 것 같아요. 손수레를 이용해서 재활용 수거하시는 분들 중 연로하시고 열악한 분들이 많으신데, 지원사업에 보면 안전장비 지원이 있고, 방한용품 지원이 있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실제 이분들 손수레가 너무 무겁고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사회복지 쪽에서 어느 업체 지원을 받았는데 가벼운 재질을 사용한 손수레를 보급한 적 있어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에 손수레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알아보시고 연계해서 가능하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3년 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손수레를 가지고 재활용품이나 폐지를 줍는 사람들을 계속 파악했고, 파악된 것을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추울 때 옷, 더울 때 옷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라고 시군까지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도 공문을 보내드렸는데 지자체장이 없던 복지제도를 마련해서 새로 시행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중복수혜인지 아닌지 검토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중복복지인지 아닌지 검토 요청을 했고,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회신이 오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정책과 이 조례가 중복되는지 아닌지 보고 추후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재활용품 수집인이다 보니까 조례가 환경과에 올려져 있기는 한데 전체적인 사업은 복지지원과로 가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회신 받아보시고 지원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례를 발의할 때 담당부서가 복지지원과냐 환경과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재활용품이니까 우선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십시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이나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람인데 우선은 그렇게 좀 하고 계시다가, 이 조례 관리는 사실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정부에서 이미 수혜대상자 파악을 마쳤고, 방한복과 방수복 정도는 하라고 내려와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하면 이원화가 되는, 오히려 지자체로 내려왔을 때 2개로 벌어지는 상황이 생겨서 만약 제가 복지지원과장이고 이 조례가 된다면 제가 하겠다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부서 간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업무지시로 하는 것이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별개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합시다. 나중에 내용을 봐서 이첩요구를 하든지 이관요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고, 안전교육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리어카로 다니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열악하지만 65세 이상으로 연세 또한 많습니다. 이분들도 위험하지만 옆에 지나다니는 차들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신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안 좋은 분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할 때 보호자들도 같이 파악해서 교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대형사고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 자료협조가 안 되어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읍면을 통해서 최근 자료를 다시 조사했는데 16명으로 파악되었고, 14명이 독거노인들이라 챙겨줄 가족이 없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부부이시더라고요. 집에서 챙겨주거나 가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복지지원과와 협의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업무가 복지와 폐지 줍는 일에 대한 지원이 같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일 수 있거든요. 부서 간 협의를 정말 신중하게 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발의 조례는 의회에서 부서를 정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허동정 담당한테 조례 발의를 정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장애인복지법,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여러 가지가 복지에 준하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일하고자 하는 부분, 아마 복지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기들 실태조사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니까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복지지원과에서 할 수 있게끔 합시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관이첩 하는 것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못 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보와 주기가 자꾸 달라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 가지고, 정책에 대한 상급기관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해양수산과장 백승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및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916호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양수산부의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마동호 농업용수 수질개선 대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면적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본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고현재 차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마동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고현재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보고드릴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2023년도 8월달에 이미 의회 의원님들께 선보고를 드려가지고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23년도 9월 달에 신청했는데 그간 긴급 국가 현안지구를 우선 처리해가지고 마동지구가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달에 사업 타당성검토가 완료되어 의원님들의 의견을 새로 받아가지고 다시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라 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자료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동지구사업 위치는 고성군 마암면과 동해면을 잇는 방조제 834m짜리가 2010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호 안에 담수를 조성해서 그 담수를 고성읍, 거류면 등 총 6개 읍면 1,400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 미래에 대해 개발부하량을 재산정해서 이 사업이 준공된 시기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질이 과연 되느냐를 따져봤을 때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질기준이 법적으로 4등급 이상 되어야 하는데 5등급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23년도 1월달 기획재정부에 총 사업비 심의를 거쳐가지고 수질보전대책 사업비 45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의원님들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정드렸고 고성군의회에서도, 고성군에서도 찬성을 하시는 의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3년도 9월달에 신청했으나 25년도 2월달 해수부에서 타당성검토 결과가 적정하니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이 와가지고, 23년도 8월달에 받아놓은 의견은 절차상 약간의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25년도에 의회에 의견을 새로 여쭙고 새로 받아가지고 재상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붙임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면, 세 번째 페이지 위치 평면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바다가 우측 중간 정도 되는데 거산방조제 밑에 830m짜리 마동호방조제를 2010년도에 완공했습니다. 안쪽에는 담수를 조성해놓은 상태인데 수질보전대책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나중에 이 구역을 담수화시켜서 농어촌공사와 농식품부 그리고 고성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 지적 용도가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을 때는, 여기가 농업용 담수화 시설인데 목적과 땅주인이 다르다고 판단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저수지로 변경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서남해안 간척지구 등 20지구를 다 하고 있지만 마동지구 방조제 안쪽 담수 부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런 일들을 처음 겪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안을 잘 이해했고, 목적에 맞게끔 이 부지용도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가지고 반영하는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3년도 8월달 회의 때도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적정으로 검토를 받았었는데 1년 6개월 정도 사업 추진이 지연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의견 받아가지고 문제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고현재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916호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2025년 2월 28일 자로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저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마동지구 담수화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대책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것으로 사업의 목적 및 공익성 그리고 사업추진 타당성 등을 고려할 때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반영 필요성은 공사시행 인허가와 운영관리 부분. 시설이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다 운영·관리할 것이잖아요, 어차피 지금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사업진행이 안 되고 딜레이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많은데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획은 2027년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차장님 생각에 언제 정도 되면 우리가 담수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농촌용수 개발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방조제, 배수갑문, 진입도로, 양수장 4개소, 용수간선 총 50km 중 45km가 완공되었습니다. 용수간선 5km만 남아있는 상태이고, 이번에 위원님들께 드린 수질보전 대책사업인 인공습지와 침강지 공사만 마무리되면 담수화 시켜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저희가 27년까지는 준공해서 28년도 4월달에는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 준공된 부분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엉망이고...

평야부 쪽은 아직 관이 다 이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농촌용수 예산코드가 저희한테 내려오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예산이 123억원이지만 저희가 계속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식품부에서 27년으로 사업기간을 한정시켜놓았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이월되는 상황은 없을 것이고, 이제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은 2014년부터 수질보전 대책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기재부에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이 사업을 매몰시킬 것이냐 아니면 계속 끌고 나갈 것이냐 이런 과정의 기간들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비가 452억원 증가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공유수면매립 인허가만 변경되면 나머지 부분을 준공해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이 예산확보는 문제없다?

예.

그리고 2027년 준공도 문제없다는 말씀이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지키기를 바라면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기 준공된 부분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1997년부터 마동지구 사업을 하면서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총 사업비가 1,934억원입니다.

엄청 들었네요?

총 사업비가 1,934억원이고, 집행되어 있는 금액은 1,520억원 정도 됩니다.

그 당시 담수를 만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농업용수를 확보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주변에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한해가 들면 농업용수가 모자라니까 이 사업이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은 주변 농지가 다른 것으로 전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2027년에는 이게 완공되고 농업용수가 될 수 있는 4등급이 되어서 고성읍 외 5개 지구가 한해에 이 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2028년부터는 정말 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2028년도 4월달부터는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경지가 개발되고 있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대동소이 한 부분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갈수록 식량 무기화가 대두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간과하지 않고 식량 보급할 수 있는 장치들을 지켜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3년도 8월에 이미 결정된 것이 다시 온 것 같으니까,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농업용수 수질기준이 4등급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5등급이라서 수질 개선하는 지원금이 내려왔고 또 그것 때문에 기간이 늘어났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마동호 수질보전 종합대책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그 계획의 주요 골자가 마동호로 흘러들어오는 전체 유역 면적이 9,600ha입니다. 엄청난 면적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마동호 안에 인공습지 만들고, 침강지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상류에서 발생되는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사전에 저감시키지 않으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상류유역 계획과 마동호 안의 대책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류유역 대책은 고성군에서 마을하수도라든지 고성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축산폐수 정화시설 이런 것들이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 중에서 75% 정도는 지금 시행되어서 정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정화된 물이 마동호로 흘러들어오면 저희가 인공습지를 관리하고, 입자성 오염물질을 침강시켜가지고 깨끗한 물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시설을 더 보강해가지고 안의 물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인근 주민이나 고성군민들은 진행되는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질오염에 관한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이야기하신 대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00호 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도시숲 조성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2025년 2월 18일 본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3조는 위원회 최저 정수를 상위법에 따라 6명에서 7명으로 개정하고,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부담금 납부기한을 30일 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납부부담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900호 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2025년 2월 25일 자로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적시에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안에 대해 개정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안 제3조제4호의 신설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같은 조 제3항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 제3항 1명도 똑같이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죠?

예, 상위법에서 규정한 대로 여기에는 1명만 포함한다고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례 내용과 별개로, 지금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세먼지나 기후대응 예산을 보면 어떤 한 곳에 집약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있는 숲을 다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는 것보다 우리 고성에서 필요한 것은 국도변, 지방도변에 일렬로 해도 어차피 다 되거든요. 정부 정책이 그렇게 시행되지 않다 보니까, 끼워맞추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집약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다가 건의 좀 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정부 정책에 따라 기후대응 도시숲 이런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단적인 예로 국도 14호선 같은 경우 도로를 개설해놓고 가로수 식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관리 상태가 심지어 제초작업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도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관련 도로부서인 건설과와도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공문도 몇 차례 발송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중앙에 한번 올라갑시다. 가서 담판을 짓고 내려오든지... 14호 국도 주변을 보면 이게 무슨 쓰레기장인지 풀밭인지 분간이 안 가요. 집약해서 한 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제일 필요하다고. 다 검토해가지고 필요하면 의원님들과 같이 올라가서 정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계속 건의하고, 추진할 때 별도 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향숙 의원입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위원회 구성과 부합하기 위해 본 조례안 제3조제3항의 내용 중 ‘포함되어야 한다.’를 ‘포함되어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전인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909호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산불예방, 진화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체 산불의 7%를 차지하고 있는 화목보일러 세대에 대해서 소화기 배부 등 산불방지 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정의, 안 제3조 군수의 책무, 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6조 포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안 제5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인접지역 내 화목보일러·화목난로 사용가구 소화기 배부와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산림보호법」 제33조이며, 필요한 예산은 산불특별 교부세를 자체 절감해 확보할 계획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909호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2025년 2월 27일 자로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안에 대해 제정 목적 및 필요성,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향숙입니다. 조례 제5조 제1항에 보면 산림인접지역 내 화목보일러·화목난로 사용가구에 소화기를 배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산림인접지역 내는 어디를 말입니까?

통상 산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를 산림인접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뒤의 비용추계를 보니까 400가구라고 되어 있네요. 400가구라는 말입니까?

예.

누구한테나 지원되는 것은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그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됩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꼭 여기에만 줘야 되나 싶기도 해서 제가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제5조 활동 지원을 보면 비용추계가 소화기 배부를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태조사는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예.

되어 있으면 화목보일러 사용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해요.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이라 해가지고 단서가 있으니까 그쪽에 넣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교육을 꼭 하십시오.

별도 교육도 하고, 산림청에서는 재처리기를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교육도 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여기에 들어가겠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서...

돈이 많이 들지요. 예방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말고 돌아가면서, 올해 상반기는 대가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런 데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검토 한번 해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