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광섭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에게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정광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해양수산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과 집행부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한준섭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익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해양수산국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준형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이구영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김종섭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이명준 어촌산업과장입니다. 설기호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동규 수산자원연구소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번 추경은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도비 부담금 및 세외수입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예산안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신산업육성,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한 어촌 활력화 시책 추진, 환황해권 물류관광 거점으로서의 특화 항만 육성 등 민선 7기 도정 비전 실현을 위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회 추경 관련해서 연안어선 감척이 예산감액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안어선 감척 지원사업은 희망 감척과 직권 감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희망 감척은 현재 22척에 대하여 감척비 23억 2175만 원을 정상 지급 중에 있어서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직권 감척은 지난 6월 닻자망 어선 13척에 대한 감척비 139억 674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 후 2회 추경에 도비 17억 3840만 원을 계상해서 지금 현재 11척 감척지원비 143억 5840만 원을 지급완료하고 나머지 있는 2척은 유보상태입니다. 그래서 1척은 현재 행정 감정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또 1척은 사업비 지급과정에서 이중 자망 사용 인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지금 현재 지원금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유보된 거는 해수부와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지급방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검토 사항 중 31페이지 충남형 해양치유모델 및 벨트화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해양치유자원 실용화 연구개발 사업을 했는데요, 이것은 해양치유자원조사 및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모델 개발을 위해서 해수부 주관으로 2년에 ’18년에서 올해까지 추진하는 R&D사업입니다. ’17년도에 해수부 해양치유 협력 지자체 응모에서 태안이 선정이 되어서 2개년간 도와 태안군에서 각각 2억 원씩 사업비를 투자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 최초 해양치유자원인 피트를 발견하고 해안 모래를 이용 해양치유, 연구 또 소금팩 치유 효과 임상실험, 해양치유 복합프로그램 임상실험 등을 진행해서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20년 내년에 태안 해양치유 시범단지 조성이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충남형 해양치유모델 및 벨트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 1억 반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월 경제투어 시 해양신산업 발전전략에 포함된 시군별 특화된 치유자원에 대하여 기반한 충남형 치유벨트 모델 정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입니다.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충남의 치유사업 생태분석해양치유와 산림치유를 결합한 모델개발 등을 통해 도내 시군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방안 및 모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충청남도 섬 가꾸기 종합계획수립 관련입니다. 충청남도 섬 가꾸기 종합계획은 기존 충남 도서개발종합계획이 2020년도에 종료됨에 따라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섬 종합계획수립의 필요에 따라서 섬 가꾸기 전략 및 사업계획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등을 담은 5개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이런 용역을 통해서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서개발 추진 실태분석 및 섬 주민의 개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체계적인 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섬 주민의 삶의 질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천수만 수자원보호구역 타당성 연구 관련입니다. 천수만 수자원보호구역 타당성 연구는 보령시·서산시·홍성군·태안군에서 천수만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요구에 따라서 천수만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입니다. 이 연구용역은 해협의 특성·관리·이용실태·해양 수산자원 가치 측정과 이를 통한 천수만의 발전 시나리오를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관련 용역 추진 시 수산자원보호 폐지를 전제로 용역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관련 전문가, 어업인, 시군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초기부터 운영하여 용역의 제목과 세부내용 등을 충분히 협의한 후 발주할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물은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해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 또는 유지 시 비용·편익분석 등 가치 비교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천수만 활용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어업인들에게 보탬이 되는 천수만 발전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충남 명품수산물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활용계획입니다. 충남 명품수산물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은 충남 수산물의 선정 및 꽃게를 중심으로 대도시 지역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 김, 바지락, 주꾸미, 대하, 멸치, 해삼, 굴 등 충남의 명품수산물을 계절별로 홍보영상 또는 홍보물로 제작하여 충남 수산물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제고를 통해 소비확대로 지역어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작된 홍보영상 및 홍보물 활용계획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1일 10만 명 이상인 광화문, 서울역 등 수도권 지역 대상으로 충남명품수산물 홍보영상을 전광판, 기둥광고, 팸플릿 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인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유투브 동영상도 만들어 젊은 소비자 공략을 위해 깨끗한 청정 서해안의 이미지와 건강한 충남수산물의 특징을 합친 친근감있는 동영상도 제작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홍보물도 제작하여 국내 박람회 직거래 판매행사, 지역축제 현장 등에서 충남 수산물을 알려나가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귀어학교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귀어학교 운영은 1기당 30명씩을 선발하여 연간 2회에 걸쳐 6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1개월간 실습교육 과정으로 이론교육은 어선, 양식, 가공, 유통 등 수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어촌계 및 어가 실습교육을 통해 어선양식에 대한 기술 습득으로 현장 적응능력을 키울 계획입니다. 귀어학교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교육생에게 소정의 교육비 1인당 약 30만 원을 징구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의 귀어 창업, 기술교육 공모와 귀어귀촌지원센터, 귀어귀촌 어업인 기술아카데미 공모사업 등에도 참여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까지 기숙사 공사를 마무리하고 4월에 귀어학교를 개소하여 귀어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균형발전특별회계 소관입니다. 남포방조제 조류지 해양스포츠체험장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남포방조제 조류지 해양스포츠체험 조성사업은 당초에 해양레포츠 체험장 조성을 통해 대천해수욕장 관광객 분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실시한 수질조사 결과 해양레포츠 체험시설 조성에 부적합하다는 해수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죽도보물섬 관광지 경관조성사업으로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단순시설물 설치의 경우 균형발전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도 균형발전위원회 의견에 따라 용두해안길 관광기반 조성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올 6월에 해양수산부와 사업변경 업무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10월에 충청남도 균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변경 협의 및 승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까지 해양수산부 사업변경 승인을 득하고 내년에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착공을 통해서 2021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화력발전소 온배수 영향조사 용역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소 주변 온배수 해양환경 영향조사 연구용역은 도내 화력발전소 배출 온배수가 연간 115억 톤에 달합니다. 또한 화력발전소의 발전 용량 증설로 온배수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배수에 의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범위 및 영향정도 분석 등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 연구가 필요합니다. 현재 1차 년도 조사가 수행 중에 있으며 연도별 변화가 심한 해양환경 연구조사 특성상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위해 지속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하여 2차년도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충청남도 해역 특성에 적합한 배출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온배수의 산업적 활용방안, 갈등해소와 상생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등 체계적인 온배수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2건이 그렇습니다. 태양광 설비지원사업이랑 친환경새우양식시설.

맞습니다.

이게 사업목적에 의해서 해파리 구제사업으로, 전액 국비거든요. 마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또 내내 어떤 수산물, 해파리가 인체지만.

그런 것을 좀 더 고민했더라면, 해수부랑 한 번 상의를 했더라면 반영이 되었을 수도 있지 않았나, 그렇지만 저희가 아직……. 아, 이게 포괄보조금이라서 전용이 안 된답니다. 발생 시에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불가사리 부분은 저희들 이 어떤 수요를 한 번 시군 조사해서 내년도에 1회 추경 이런 때는 어민들의 바람이 더 많은 것을, 예산이 더 필요하시다고 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서천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내려줬는데 서천에서 3억을 반납합니다. 왜냐하면 생분해성이 어민들도 공감은 하는데 지금 사실 지원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구매할 때 나일론보다 약간 비싸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해수부에 건의해서 내년에는 부담금을, 어민들이 나일론보다 더 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수부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서천에서 3억짜리를 포기하는 바람에 이렇게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있습니다.

조건을 좀 완화하기로.

내년도에 40% 추가 지원해 주기로.

내년도에는 40%를 추가지원해 주니까 그만큼 부담이 덜 가는 거죠.

보조 조건이요.

예.

중앙에서 아주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걱정이 돼서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뜬눈으로 지새웠습니다.

11시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에서.

아닙니다. 걱정이, 체중이 요근래에 많이 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권역별 같은 경우 사실은 예산실에서 동일서식이긴 하지만 또 위원님들이 올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서식은 아니지만 서식 밑에다가 얼마든지 표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죄드린 부분입니다. 사죄드린 부분이 내용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번 예산서도, 지금 좀 전에 권역별 거기도 그렇지만 사업설명서를 만들 때 계속사업도 아닌데 마치 계속사업인 걸로 표기를 해 놓아가지고 이계양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수산자원과만 아니고 지금 보니까 다른 부서에도 있고 해서 아까 그래서 제가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저의 불찰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올 예산으로 오버되게 될 정도로 신청은 아직 안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 시군이? (○집행부석에서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금액이 정확히…….)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희망 감척이 보면 자기들이 바라는 만큼의 금액은 안 되거든요, 희망 감척이다 보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은 있지만 막상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허가가 취소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닻자망 하는데 보니까 배를 파쇠까지 하고 그런 증빙을 내서 그 증빙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하는데 희망 감척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일부분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남편 이름으로 어선이 등록되어 있던 것을 희망 감척을 하고 그다음에 아들 이름이나 뭘로 또 그런 보상금 일부 합해서 더해서 살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거기까지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제한을 두는 거, 감척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직계존속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된다 는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계는 있지만그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일부예산을 반영했답니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적격자를 해서 우선 희망하시는 분은 해드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알겠습니다.

불가사리는 사실 도비랑 시군비 가지고 하는 도 자체사업인데 저희들도 희망을 하시는 분들, 사실은 불가사리가 어장피해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바지락을 15개 이상 먹고 한 번 알 낳을 때 500마리 낳는다는데 구제사업 예산을 늘리는 것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산란장 조성은 소라, 고동 같은 걸 넣어놓는 겁니다. 그물로 이어져가지고 그거를.

바닥에 넣는 겁니다.

예, 그게 산란장이 되는 거죠. 집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인공어초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페이지.

엔진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예, 엔진을 교환해 주는 겁니다. 자담이 20%됩니다.

바다도 그동안에 많이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많이 해줬어요.

예.

예.

예 .

국비는 직접…….

도비로 전환되었습니다. 지방이양 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전환된 겁니다.

유지관리요?

인공어초 사후관리는 아무래도 현재 어촌공단에, 지금까지 노하우 자체를, 우리 서해안 지역을 계속 그쪽 사람들이 유지관리 이런 것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기관보다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입찰 봐서 일반업자들이.

예.

어촌공단에서 일부 하는 거 있습니다. 국비를 직접 거기로 주고 도비부담금을 해서 하는……. 우리 도 같은 경우 직접 사업으로 100%.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산자원공단보다 더 나은 업체가 있으면 비교를 해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업체로 선정해서 유지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투하하는 것은.

예.

맞습니다.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수부 지침상에 예를 들어가지고 인공어초 같은 경우 사업비의 15%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강요사항은 아닌데요, 여기도 보면 나왔지만 “매입종자방류 전체 또는 일부를 한국수자원관리공단 이사장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전문기관이 없다 보니까 한국수자원.

이사장 정도는 더러 해수부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오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전문가들입니다.

예.

지금 B/C분석까지 하고 있는데요, 경제분석이 1점 이상이면 있는 거로 되는데 꽃게 같은 거 보면 많은 것은 2.6 이상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방류할 때 혼획률, 형질, 그때 당시 치어의 생육크기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때 뿌린 어종이 그때 잡히는 율 또 치어 대비 계측했을 때 자란 크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분들이 하는 것은 혼획률, 물리적 DNA 표시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하는 거고요, 유전자적 친자확인, 계군분석 이런 것까지 한답니다.

예.

예. 경제분석 효과를 하는데 비용편익이거든요. 전복 같은 것은 2.97까지 나오더라고 요. 조피볼락 같은 것도 2.79 나오고.

대하 같은 경우는 1.38 정도 나오고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하는 건지 계측이 안 되잖아요, 확인이. 사실 잠수부가 들어갈 때 저희들이 따라 들어갈 수도 없는 거지만 어떤 공인된 기관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거 계측할 때 보면 생산량 이런 것에 대비해서 투하하기 전과 투하 후의 생산량 이런 것을 계측하기 때문에 객관적 근거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인공어초라든가 종자방류 그런 것을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 그런 게 안 이루어졌다면 지금 서해안에 AB지구라든가 수산물의 보고였던 산란장이었던 곳이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나마 어획고가 나는 것은 이런 사업을 꾸준히 펼쳐서.

제가 분석하는 방법, 절차 이런 것을 자세하게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히트펌프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17억 정도 감액하거든요. 그런데 히트펌프가 왜 이렇게 감액이 심하냐,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그동안에 히트펌프에 대해서 공급을 워낙 많이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담기 위해서 희망조사를 했는데 희망이 없어서 올해에 비해서 17억 정도 감액을 한 겁니다.

예, 그동안 보급을 워낙 많이 했답니다. 국비 보조율이 60%나 되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희망조사를 해가지고 계상한 예산이라 올해마냥 반납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시군에서 소요가 안 될 때 옆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 소요량을 추가로 조사해서 예산을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관리공단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직접 관리공단에 주고 관리공단에 저희 도비와 시군비도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초라든가 관리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수산자원관리공단이 그래도 제일 공신력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계측하고 이러는 게 어떠한 타당성이 담보가 되는지 저희들 내부적으로 다른 전문가한테 진단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올해 반납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가족은 다른 곳에 있고 혼자 와서 하는 거를 사실은 귀촌·귀어로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깊게 관계기관까지는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지금 현재 현행상은 귀어·귀촌이 가족이 안 와도 혼자 주민등록까지 이전하고 와서 하면 귀어·귀촌이 돼가지고 어떤 융자대상이라든가 이런 건 다 된답니다. 가족이 안 와도.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귀어·귀촌보다는,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문제점 안으로 기회가 되면 해수부라든가 건의해서 그러한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귀어·귀촌보다는 어떤 한 사람이 오는 거를 과연 귀어·귀촌으로 봐야 되는지, 가족은 도시에 있고, 그런 문제도 해수부에 문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지원사업도.

저희들이 만약에 도비나 시군비가 들어간 부분 이런 거는 다 환수조치를 하기 때문에요.

대출해 주고 할 때 아시다시피 일정한 담보 요건이 충족돼야만 대출이, 융자가 되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아마 충분히 하고서 할 겁니다.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리요?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모토는 어민회관…….

어촌계 회관이 없는 곳 중심으로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관 옆에 짓는다든가 그런 데는 제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담이 한 20% 됩니다.

맞습니다.

척당 150만 원짜리는 그냥 바로 바다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모집을 해가지고 오면 수거차가 수거해 가는 화장실이랍니다.

저는 그냥 일반 어선들에 있는 화장실인 줄 알았더니 이거는 바로 방출이 안 되고 담겨져 와서 육지에서 수거해 가는 화장실을 해 준답니다.

예, 수상낚시터.

예.

맞습니다.

제가 창리 앞바다는 돔 형태로 된 데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거기는 수세식으로 되어 있더라고 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선이요?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업지도선이 시군마다 있는데요, 자주는 안 하지만 교체합동단속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교체합동단속은 저희들이 왜 하느냐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되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지역을 단속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금 도 119상황실에서 지령을 주면 출동을 하듯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도선이 각 시군에서 어떤 자산이고 자원, 인력도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어장 관리하는 데,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데 좋은지 이런 거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하여튼 그런 게 통합이 안 되면, 지금 관리공단 주관으로 합동단속도 하고 도도 하고 해서 또 필요 시에는 서해관리단 국가지도선이 있거든요. 그런 데도 단속을 협조 요청해서 수산자원 보호하는 게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