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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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제316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9-11-27

김영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득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정례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 경제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하여 투자유치, 기업지원 등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목표된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는 조례안 심사와 재위탁 보고를 실시한 후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의원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황석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신동헌입니다.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와 관련해서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김명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되어서 중소기업중앙회든 협동조합 주관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광역정부 차원에서 충청남도도 그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제안도 있던 터에 의회에서 이렇게 발의를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지원체계를 보다 더욱 견고히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늘 충남도 지역경제,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경제통상실 전 직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응위원장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김명선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경제통상실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김명선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사항이고 입법예고와 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및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경제통상실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김명선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김명선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의원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복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황석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양금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창업자 육성부터 지속 성장까지 이루어지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완성되면 창업자 육성, 사업화 성장으로 이루어지는 충청남도 창업생태계 구축에 매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내 창업 분위기를 활성화 하여 청년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큰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2019년도 경제통상실에 충남도 창업기능과 관련되어서 벤처창업팀이 만들어져서 창업을 위한 업무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고, 내년부터 전 실국에 흩어져 있는 창업과 관련된 기능들을 다 모아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많은 관심, 아낌없는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실장님 수고해 주셨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양금봉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경제통상실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권

김영권위원

실장님한테 질문 좀. 미래산업국에 있다가 이 사업이 이쪽으로 이관하는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지금도 창업업무 자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기업과의 벤처창업팀.

김득응위원장

묻는 말에 정확히 대답하세요. 지금 미래실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를 분명히 얘기해야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 그러니까 창업 육성 지원 업무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창조경제혁신센터 기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것 미래산업국이 주관 실국인데 저희가…….
영권

김영권위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내부적으로 이관 요청을 받았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그런데 이 조례와 관련해서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응을 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양금봉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창업 일반과 관련된 큰 테두리에서 제시를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금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라든가 과학기술기본법 상에 근거가 있어서 지금도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조례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일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있고요, 답변 못 드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사할 때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창조혁신센터 관련이 전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조례안에 의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단서조항에 “창조혁신센터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넣어도 되겠습니까? 변경 조례안으로. 전혀 관계가 없다면 그것 넣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안에 의해서 창조혁신센터는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잖아요. 창조혁신센터하고 이 조례안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이 조례안 단서조항에 “이 조례안에 의해서 창조혁신센터는 지원할 수 없다라는 말을 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 조례안에서 처음부터 언급을 안 했는데 단서조항이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득응위원장

지금 이 조례안이 없어도 우리 충남도는 기존에 창조기업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실장님 알죠? 지금 일자리노동청년과, 청년CEO 500 프로젝트, 마을창고 청년 창업공간 조성 해 가지고 창업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벤처기업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이미 다 하고 있었어요, 예?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창업혁신센터는 지금 정부안으로서 아직 결정이 나온 바가 없어요. 어제 봤는데 국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저도 국회를 통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그 말이 사실인가를. 박영선 장관이 국정감사 끝에서 그런 말을 하셨었어요. 부산 같은 경우 창조혁신센터가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지역적인 민원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 실태조사를 했을 때 성과물도 전혀, 감사원의 지적사항이에요. 성과물이 없었다, 두 번째는 직원채용에 있어서 비리가 있었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나라당 부산 모 국회의원님께서 박영선 장관한테 국정감사 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저한테 온 자료에는 국비지원을 계속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박영선 장관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 하면 “앞으로 지방 이관사업으로 하겠다”는 게 정부 안이고, 두 번째는 국비 지원 같은 것은 앞으로 지방에서 선택해서 하게끔 만들겠다는 게 국정감사에서의 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안에 대해서, 창조혁신센터 제가 왜 심히 고민을 하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TP나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벤처기업 육성사업 같은 것에 있어서 실적을 가져와 보라고 할 때 내가 못 봐서 그런가 저한테 온 자료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창조혁신센터에서 과거 4년∼5년 동안 한 실적 가져오라고 했을 때 저한테 답이 없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답변드릴까요?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정부 안으로서 지금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양금봉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또 실무과장님한테도 한 두세 달만 타 시도에서 하는 사항을 보고 우리도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몇 번 개진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양금봉위원님이랑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거는 제가 봐서 믿어지지 않는 게 지금도 실장님 마찬가지예요.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아, 잠깐만요.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발의한 거는…….

김득응위원장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가만있어요!

양금봉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 게 아니에요.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제가 지금 실장님하고 질의를 하는 중에 중간에 끼어드는 거는 아니에요.

양금봉위원

그런데…….

김득응위원장

의원으로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양금봉위원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된 거는 차후에 질문을 하시고 지금은 창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하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만.

김득응위원장

실장님! 창업 육성 지원 조례안 양금봉 위원님이 내 말을 중간에 끊고 들어오시는데…….

양금봉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내가 함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단서조항에 “창조혁신센터한테는 이 조례안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관계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께서 어느 부분을 걱정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지 제가 알겠는데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용어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저는 차제에 예를 들어서 사실 이관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내년이 돼야 실제 정확히 그 시점이나 이런 게 정해지는데 내년에도 창조경제와 관련된 별도의 조례안이라든가 혹은 이 조례안 개정조례안에 위원회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담아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용어가 처음부터 나오지도 않았는데 단서조항을 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왜 무리가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여기 창조경제…….

김득응위원장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조례안을 놓고 우리 위원들은 의심을 하는 것 아니에요. 창조혁신센터를 이 조례안에 의해서 다 지원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걱정하는 거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면 여기 단서조항에 “이 조례안에 의해서 창조혁신센터에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해 주시면 관계가 없는데 그것 넣어주시면 어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김득응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관계 없다면 창조혁신센터에 대한 지원은 이 조례안에 의해서 할 수 없다고 하면 되고, 관계가 없으면 그 단서조항 넣어주면 되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가 그 두 가지 말씀…….

김득응위원장

그게 불법사항은 아니잖아.

김복만위원

가만있어 봐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조례가 수반되면 예산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 안 따라 가는 조례 있습니까? 할 건가 말 건가 거기다 의견만 붙여서 위원들한테 물어보세요. 뭐 이렇게 오래 갑니까?

김득응위원장

아니, 오래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김복만위원

아니,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면 조례를 통과 안 시키는 게 낫지 통과시켜 놓고서 예산 안 준다면 말이 됩니까?

김득응위원장

예산 안 준다고 내가 얘기…….

김복만위원

아니, 예산을 뺀다고 했잖아요, 지금요.

김득응위원장

아이고, 김복만 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김복만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김득응위원장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김복만위원

여기다 그냥 붙여요.

김득응위원장

가만있어요, 잠깐만요. 창조혁신…….

김복만위원

(나가면서) 이런 놈의 의회가 어디가 있어, 세상에!

김득응위원장

실장님 잘 들으세요. 창조혁신센터와 이 조례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요. 그리고 지금 일부 예산이 다 올라와 있고요, 창조혁신센터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 조례안에 이 안에 의해서 창조혁신센터는 저기할 수 없다, 다른 거에 의해서도 창조혁신센터가 해 왔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단, 이 조례안에 의해서, 기존에 그 조례안에 의해서 다 지원 을 해 왔다고, 미래파트에서도 지원을 했고. 해서 관계가 없다니까 여기에 단서조항으로 “이 조례안에 의해서 창조혁신센터는 지원할 수 없다” 이거를 넣어달라는 건데, 관계가 없으면 그 조례안을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 아니에요.

방한일위원

그거를 넣을 명분이 없어요.

김득응위원장

뭐 명분이 없어요. 지금 관계가 없다니까 난 넣어달라고 그러는 건데.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래서 간단히 한 말씀 올리면 용어 자체가 처음에 조례안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위원장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실 부분은 중앙정부 같은 경우도 잘 아시는 바대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중소기업벤처기업부로 옮겨졌거든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 창업 업무와 관련돼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진흥원이랑 같이 하는 주관기관으로 정해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변함은 없습니다. 변함은 없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혹여 의회에서 언제든지 통제 가능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이기 때문에…….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내년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안을 두 달 정도 보류를 해서, 타 시도가 이러한 조례안을 내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하고 있는데 두 달 정도 보류시켰다가 타 시도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정부 안을 받아보고 하는 게 어떠신지 그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창업하기 좋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 충청남도이고 여러 가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던 차에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담은 지방정부의 조례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돼서 매우 시기적으로도 적절하고 저희들한테 업무를 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조례안의 주된 내용이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하고, 협의체 만들고 이런 내용들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업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해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창업공간·인프라 이런 거를 시군 단위의 개념에서 청년 창업을 위한 인프라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창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부서에서 파트별로 하고 있는 사업이 조례안이 없었어도 기존에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조례안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노동청년과에서도 하고 있고, 소상공기업과, 어촌산업과, 농업기술원, 수자원연구소에서 창업과 관련한 사업을 기존에 다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조례안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경제통상실도 기존에 창업과 관련한 신규사업 같은 것을 다 하고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여태까지는 어떻게 해서 조례안이 없었는데 다른 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무슨 조례안에 의해서 하는 거야?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를 들어서 법상으로도 해 온 게 있고요, 특히나 이번 에 시기적으로 적절했던 게 행안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의회에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상임위원회에서 그날 참여는 못했지만 천안에 창업마루 스타트업 ‘나비’가 출범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행안부 지역주도형 사업으로 국비 매칭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부여하고 당진에 농협창고를 이용한 마을창업 공간사업 이게 다음 달 12일 정도 되면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그 지역 맞춤형 창업공간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어서 아마 개설 즈음 되면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 매칭사업으로 해왔다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공기관 대행사업비의 형태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전문기관인 거는 맞거든요. 거기에 그 사업 제안을 받아 들여서, 중앙정부 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50 대 50으로 그런 사업들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어서, 출범시킬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실장님, 어제 김영권 위원님이 도정질의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창업 부분 같은 거, 벤처기업 투자 같은 거를 중복적으로 사업을 많이 찔금찔끔 한다는 식으로 많이 했는데, 어제 도정질의에 대한 답변이 내가 보기에 이해도 못하고 답변들을 하시더라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김영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득응위원장

예, 그게 뭐냐면 지금 사업이 이중성, 내가 아는 것만 해도 TP에서도 벤처기업 투자 같은 거, 창조기업 투자 같은 거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경제진흥원에서도 출연금 받아 가지고 이미 하고 있어요. 잘들 하고 있다고, 결과는 잘들 한다는데 성과물은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크게 지적된 게 이 창조기업센터가 4∼5년이 됐음에도 성과물이 없었다는 게 국정감사의 본 안이었어요. 본 안이었고, 저도 누누이 양금봉 위원님하고 사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국가가 지방정부로 이양을 한다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 이양사업에 대해서 할 건가 말 건가는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국가에서도 이양사업으로 넣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두세 달쯤 타 시도하는 사항 보고 우리는 또 결과물도 한화하고 매치가 됐다는데 결과물도 제가 알기로는 뚜렷한 게 없었어요. 예를 들어 청주 같은 데에는 LG하고 관계가 있고 전남은 다른 그룹하고 해서 성과물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부산이나 경남 쪽은 성과물이 없어서 우리는 도지사나 시장님들이 못한다고 기자회견까지 했고. 그래서 저도 생각이 두세 달 좀 보류를 하고 여기에 넣을 건 더 넣고 또 뺄 건 빼고 해서 두 달 정도 보류를 했다가 하는 게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뭐 그 부분은…….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발의는 양금봉이 했는데 발의를 두 달 미루자고 하는 것을 저한테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본 위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별개의 문제고, 본 위원이 발의한 거에 대한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득응위원장

잠깐만요,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예.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제가…….

양금봉위원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께서 다른 각도로 자꾸 종용을 하시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제가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예, 양금봉 위원님 말씀 잘 알고요. 양금봉 위원님도, 위원장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거는 양금봉 위원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타 주장으로…….

양금봉위원

위원장님께서 진행과정에서나…….

김득응위원장

진행과정에서가 아니라 지금 제3자로서….

양금봉위원

합리적인 의견을 주셔야 이 얘기가 소통이 되는 것이죠.

김득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이 저한테 그런 주장을 하려면 제 말도, 회의 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좀 생각해 보고…….

양금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올라 올 때부터 위원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소통했고, 위원님들과도 소통한 부분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저도 별반 차이 없이 양금봉 위원한테 조례안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권

김영권위원

잠깐만요.

김득응위원장

잠깐만요.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제 의견은…….

김득응위원장

잠깐만요! 양금봉 위원님 저도 두 번이나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저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어필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그 말이 맞나 싶어서 두 달만 여유를 달라고 두 번씩이나 양금봉 위원님한테 이해를 드렸어요.

양금봉위원

아니요, 저는 이 조례가 올라오고 그런 문제점들을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양금봉 위원님! 가만있어 봐요.

양금봉위원

그러면 수정을 해서라도 발의할 수 있게 하고 또 수정을 해서라도 그러면 한번 원안을 검토해 주시고,상정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좀 논의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그러면 두 달로 미루자는 얘기를 처음부터 했었고 하니까 저한테 부탁을 하셔야지 집행부에다가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의견을…….

양금봉위원

제 의견을 무시하는 겁니까?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절대 안 된다라고 저한테 불가를 얘기하시니까…….

양금봉위원

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 직권으로 한다라는 거는 위원장님이 너무 그거를 월권하시는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월권이 아니고요, 양금봉 위원님. 실제로 이걸 운영하는 실장님한테 제 의견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건 할 수 있는 거고요, 의원으로.

양금봉위원

그 의견에 실장님께서 방금 전에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김득응위원장

대답이요?

양금봉위원

예, 해야 된다고!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지금 대답이 신동치 않게…….

김명선위원

우리 긴급동의를 제가.

김득응위원장

예.

김명선위원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렇게 언성 높이고 하는 거 모양이 좋지 않으니까 잠깐 정회해서 우리끼리 한번 의견을 취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김득응위원장

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 아니, 왜냐하면 양금봉 위원님! 지금 실장님 생각을 저도 들어보기 위해서 두 가지 제안을 했던 거예요. 이 조례안에 의해서 창조혁신센터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단서조항에 넣는 걸 물어봤고요. 지금 두 달 정도 다른 시도하는 걸 봐서 다시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실장님한테. 우리가 이걸 업무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떤가라고 했을 때 양금봉 위원님이 말을 저기를 하셨는데, 실장님 생각을 제가 묻고 싶어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저도 그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이게 꼭 그렇게 이번에 해야 되냐, 미루자고 하는데 미루면 어떠냐. 그런데 2020년 예산도 그렇고 이 조례에 의해서 힘을 실어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힘을 뭘 실어 줘요! 이거 없어도 다른 조례안에 다 창조기업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뭘 힘을 실어줘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동헌 실장님, 제가 저기를 조건부로 할 텐데요. 이건 분명히 대답을 해 주셔야 되고 약속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조례안에 의해서 창조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거, 지금 내가 알기에는 창조혁신센터가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출연금을 10억 정도 썼던 걸로, 미래파트에서 썼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출연금으로 썼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대략 금액이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뭐 펀드조성 같은 거 해서 줬어요. 그런데 이 펀드 같은 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펀드실적 같은 거를 우리한테 보고한 적도 한 번 없어요. 우리 실 게 아니라 그런지는 몰라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소관 실국이 아니라서.

김득응위원장

예, 그런 사항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시고, 두 번째는 아까 이거하고 창조기업혁신센터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없다고 대답하셨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본 조례와 직접 상관이 없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없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럼 이 조례안에 의해서 창조혁신센터를 지원하는 거, 예를 들어 걔네들이 한 30억씩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여태까지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기타 비용을 쓴 거 아시죠? 30억 정도 썼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가 알기로는 중기부에서 20억, 충청남도에서 한 10억 정도 출연이 돼서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 사무실 임대료 뭐 해서 직원들 급여도 주고 정부 보조사업으로 5년 동안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데, 하여간 이 조례안에 의해서 창조혁신센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단서조항에는 안 넣어도 실장님은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문구로써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득응위원장

문구로는 들어가지 않는데 이 조례안에 의해서 창조혁신센터에 대한 지원사업은 안 한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내년에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창업의 전담기구라는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음 조례에 개정안으로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래서 실장님, 두 달 후 정도에 지원을 해서, 두 달 후 타 시도 하는 걸 보고 조례안 만드는 것을 검토해서 우리도 종합적으로 하자라고 내가 아까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비하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내년 상반기에…….

김득응위원장

내가 봐도 미비한 것 같으니까 저도 이 원안대로, 처음에 올라왔던 대로 해 주기 위해서 두 달 후에 타 시도도 보고 또 중소벤처기업부 거기 상황을 파악해서 완벽한 조례안을 만들자고 해서, 저도 안 해 준다는 게 전혀 아니었어요. 두 달 후에 완전한 걸 만들자라고 해서, 국가의 앞으로 시책사업이 어떻게 변하는 상황 파악을 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급조를 해서 하니까 저도 조건부를 거는 거예요. 창조기업지원센터에 관한 이 조례안에 의해서 지원사업 하지 않을 것이죠? 해도 조례안 변경해서 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약속하시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개별사업이랑 별개인데 창조경제, 그 조례안으로 있는 것…….

김득응위원장

예, 조례안으로 창조기업센터를 지원할 수 없다. 단서조항 안 넣어도 실장님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 지켜달라는 얘기예요. 관계가 없다고 실장님이 아까 얘기하셨으니까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예, 특히 창조기업센터를 지금 내가 봐서는 한 두세 달 후면 15개 시도 결과가 다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너무 급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것 같아서 저도 우선 의회로서 제 할 말을 한 거고요. 꼭 실장님 약속 지켜주시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위원장님 왜 걱정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양금봉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사항이고, 입법예고와 자치단체의 의견 조율 및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경제통상실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양금봉 의원님 등 여러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실장님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합니다. 약속하셨던 부분 꼭 지켜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제가 눈 뜨고 꼭 지켜보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금봉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존경하는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통상실 민간위탁 업무 관련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자료요구 있으신 분 먼저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성과물 보고서인데 성과물이 하나 없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이 몇 개 만들어졌고 그런 보고서가 전혀 아니잖아요. 이거는 교육 시켰다는 게 다야. 그래서 충남도에서 지금 3년차, 2017년, ’18년, ’19년도에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지금 현장 돌아가는 실태를 보고서에다 넣어 줘야 이게 우리가 2억의 예산을 쓰는데 효용성 있게 쓰느냐 그런 거를 보고를 해 줘야지. 지금 교육시켰다 갖고는 안 되잖아요, 3년 됐는데. 그 자료 나온 거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사회적경제 기업 수라든가, 이건 꼭 지원센터의 업무는 아니지만 경영컨설팅한 숫자나 이런 것들은…….

김득응위원장

자료 나온 거 있어요?
영권

김영권위원

요청한다고요.

김득응위원장

예, 요구하세요.
영권

김영권위원

5페이지에 평가결과, 71.3점 보통 수준 나와 있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예, 그 평가서를 지표나 이런 전체적인 거를 전부 다 주세요. 다 줘 보시고…….

방한일위원

검토 후에.

양금봉위원

평가를 누가 했는지도.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사본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그것도 주시고요, 2017년도, 2018년도, ’19년도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이 성과물 안에, 말하자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늘어난 추이, 숫자.

김득응위원장

그걸 많이 만들려고 지금 이걸 운영하는 거 맞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지원비 등을 하는 거죠.

김득응위원장

예, 그러니까 3년 치 결과물 좀 주세요. 그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조합별 지원금액 같은 것도 비고란에 써 주면 더 자세히 알겠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조합에 직접 센터에서 이렇게 돈을…….

김득응위원장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컨설팅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김득응위원장

예, 그 자료 있으면 좀 주십시오, 3년 동안.

방한일위원

자료 받고 나서 검토하고…….

김득응위원장

이거는 보고사항이에요. 심의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또 민간위탁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반영할 때 우리가 꼼꼼히 지금 따져 놓으면 예산 심의할 때 거기에 감안하면 되는 거죠. 실장님, 맞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위탁을 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드리겠다” 이렇게…….

김득응위원장

그 자료는 금방 될 것 같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장

이런 기본 자료는 이미 준비가 됐어야 돼요, 이런 자료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적 협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 제출…….

김득응위원장

예.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에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그 내용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홍보 효과가 제대로 있겠구나 했는데, 저는 SNS를 통해서 젊은 친구들이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에 올라온 공문을 보고 많이 찾아 들어가서 참고를 하겠구나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언제부터 이렇게 SNS를 통해서 홍보했는지 그거하고 홍보하기 전과 후의 체크가 되잖아요. 몇 명이 방문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페이스북에서 올린 거요?

양금봉위원

예. 보니까 김만석 이름으로 충남 사회적기업 해가지고 매주 한 주, 한 주 공지사항을 다 올리고 있어요. ‘충남 사회적경제 소식 모아보기’ 11월다섯 째 주가, 11월 26일 오전 8시 29분에 올렸네요. 그래서 저도 찾아 들어가 보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또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젊은 친구들이 찾아가면 본인의 어떤 적성이나 그런 걸 보고 참고가 되겠구나 했으니까, SNS를 올리기 전과 후의, 여기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체크인원, 말하자면 한번 서핑하고 들어온 인원수가 발췌됐다라고 하면 그것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위원님, 이거 자료 받고 오찬을 할까요, 아니면 이거 끝내고 오찬을 할까요?

방한일위원

자료요청을 하고 해야지.

김득응위원장

자료요청 더 하실 위원님 있어요?

김명선위원

예산에 대해서도 자료요청을 하고 하든지 해야지.

김기서위원

일괄로.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이 사항 자료 지금 빨리 주세요. 이걸 끝내야 예산을 들어갈 거 아니야.

방한일위원

이거는 이따가 추가로 자료 온 뒤에.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래도 자료 드리는 시차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오찬하시고 나서…….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이것대로 이따 오후에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 들어가죠.

방한일위원

추경부터 해야죠.

김득응위원장

추경부터요?

김명숙위원

추경이 먼저요.
홍우

남홍우의사직원

추경하고 본예산 다 일괄상정해서.

김득응위원장

일괄상정하면 돼요. 그러면 이 자료는 부탁을 해놨으니까요,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 자료요구하실 사항 있으면 먼저 해 주시고, 그 후에 오찬하는 걸로 해서 준비는 최대한 빨리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우선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안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방한일위원

제안설명부터 해야지.

김명숙위원

제안설명을 먼저 받고 나서 자료요구를 해야지.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거를 종료하고 해야 되겠다.

김득응위원장

그래서 종료하고 해야 돼서 그래요.

「종료해요」하는 위원 있음

홍우

남홍우의사직원

이것 질의 답변 종료를 해야 돼요.

김득응위원장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동시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십시오. 종료를 하고 해요?

「조례를 종료하고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양금봉위원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요청을 했으니까 마무리를 하고.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부분은 이것도 오후에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이거 먼저 보고받고, 추경하고…….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는 이걸로 종결을 하고, 이따 예산 다룰 적에 다시 추가할 사항이라든가 질의할 사항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의사직원에게) 이거를 그럼 종료를 해야 되겠네?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명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황석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가 놓여져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의견 있으신 분은 삭감액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에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에 대한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경제통상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자료에 보니까 선포식, 소비자대회, 아카데미 운영, 교육센터 운영, 정책포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많이 했어요. 그 편성내역과 편성기준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사업설명서 144쪽에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집행 관련해서 최근 3년 것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2018년부터 한 거니까 그 이후로 ’18, ’19.

방한일위원

예, 그러면 그것만 주세요. 그다음에 233쪽에 보시면 충남광역외국인근로자쉼터 운영 관련해서 그동안 상황, 실적, 계획서 3년 것 좀 주시고요. 298쪽에 모범장수기업 선정 지원 관련해서 업무계획서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동안 성과와 추진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주시고요. 394쪽에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계획서 이거는 신규사업이지요? (김명선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금년부터 했지 요.

방한일위원

그 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김명선 위원입니다. 국내 투자기업 보조금 국비 매칭하고 지방비 매칭하고 해서 최근 3년 것 하고요, 국내기업 MOU 체결한 것 3년간 하고, 경제통상실 소관 불용율이 50% 이상인 사업하고, 추경 편성에 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이 있는지 그 내역을 주시고, 상공회의소 최근 3년 동안 예산집행 내역, 농공단지 노후기반 개선사업에 당진이 2억 2000 예산을 요구했더라고요. 예산요구 내역을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농공단지협의회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집행 내역 3년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요구자료, 김명숙 위원님 있으면 먼저 하세요.

김명숙위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하세요.

김득응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김영권 위원님 끝나시고 김명숙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영권

김영권위원

1차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있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올해 2020년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별도로 사업명, 예산, 전년도 2018년도 그리고 비고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2017년도부터 ’18, ’19까지 예산이라든지 국도비 지원 그리고 사업명, 조직은 어떻게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업무분장표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한목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올해 2020년도 사업을 노동조합에 보조금이든 사업이든 죽 해주시고 그 밑에 노동 예산이 올해 얼마인지, 그리고 큰 제목은 써 주는 게 좋겠어요.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기능보강사업 1억 원짜리가 있어요, 노동조합. 거기 견적서라든지 산출근거 아니면 사진이라든지 비디오 촬영한 게 있으면 비디오 촬영이라든지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정리해서 다시 또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주셨고요, 아까 김영권 위원이 1년짜리 한 것 있잖아요. 처음에 한 게 뭐죠?
영권

김영권위원

창조기업.

김득응위원장

그것 3년 치 주세요.
영권

김영권위원

그거는 별도로 했어요.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다음에 김기서 위원.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김명숙입니다. 우선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예산과 관련인데요, 일단 기후환경국과 연계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을 했었는데 5년 치 위반업체, 그러니까 어떤 법령이나 규제 등 위반업체 리스트를 뽑고, 그 옆에 어떻게 하냐 하면 위반 적발·단속과 관련해서는 5년 치입니다. 2019년 전으로 5년 치, 그다음에 예산지원 내역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한 내역은 3년 치입니다. 2019년, ’18년, ’17년 위반업체에 얼마나 지원을 했는지 추이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소벤처창업 혁신성장 투자 펀드 조성사업 있지요, 30억짜리.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5년간 예산편성 현황을 요구하는데 예산편성액, 편성시기 그러니까 ’19년 본이면 몇 월 본예산, 1회 추경이면 이런 식으로 편성시기 그다음에 운용사 선정 시기 및 운용사 그다음에 펀드결성 시기, 실제 투자시기, 연월까지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제통상실에서 관리 지도 감독한 내역 사본, 이거는 다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기존에 관리 지도 감독을 하는데 공문을 보내고 뭐를 제출하라고 하고 다시 또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내고 했던 사본을 전부 복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없음” 이렇게 해서 건건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펀드 출연금 등 4억 5000만 원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실제 관리 지도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피드백을 어떻게 했는지 서로 서류가 왔다 갔다 한 계획부터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겠다라든가 잘못했을 때는 어떤 규정이 있다라든가 하는 계획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운용한 결과 효과 이런 결과보고서 사본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에서 이차보전이 있지요. 3년 간 집행내역인데 몇 명한테 했는지, 그리고 서로 서류 왔다 갔다 한 것, 이거는 대행을 주는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김명숙위원

거기에다 예산이 편성돼서 보조내시부터 시작해서 주고받은 서류 사본 전부 이와 관련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가 및 집행결과 보고서 사본, 자체평가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없으면 “없다”라고 표기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경 348쪽입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5억 원이 삭감이 되는데 시군비는 얼마나 삭감이 됐는지 내역하고 그다음에 3분기 지급 언제 합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번 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전부 다 확정이 됐을 거니까 1분기는 몇 월 며칠에 몇 명한테 얼마, 시군별로 자료 뽑으시고요. 2분기는 똑같이, 3분기도 역시 마찬가지 다 확정이 됐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남은 예산은 얼마인지, 그래서 4분기는 얼마로 예측을 하는지, 그래서 얼마를 남겼는지 그것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추경 347쪽입니다. 주민 발안 일자리사업인데요, 계획부터 실행까지의 서류 사본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발안 일자리사업을 처음에 왜 이 정책사업을 만들게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아마 자체 문서가 있을 겁니다. 자체 문서가 있을 거니까, 서로 결재 받은 거요. 그 기안부터 시작해서 실행까지, 실행이라는 건, 주민 발안 일자리 사업 예산이 편성되고 보조내시하고 다시 그쪽에서 연락이 오고 또 금액이 나가고 일의 추진과정을 보고 그다음에 일을 추진하지 못한 데는 못 한다고 연락이 문서로 올 것 아니에요. 그 주고받은 문서 사본을 전체, 이것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 복사해 오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사업이 있어요. 조성내역을 5년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요. 어떻게 하냐 하면 예산편성 시기부터 해서 예산편성 하고 그다음에 실행을 할 것 아니에요. 딱 정해놓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죠, 그죠? 예산을 세워놓고 우리가 섭외를 해서 선정이 되면 예산을 집행하고 이렇게 하지요, 맞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금액과 시기 그다음에 그 다음 과정들, 이게 5년 치를 해 주시는 겁니다. 2019년분까지, 이거를 봐야 우리가 2020년 예산을 심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지 언제쯤 어떻게 접촉을 해서 어느 기업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지원은 언제 줬고, 이것 월까지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했고 그다음에 과정은 어땠고, 또 경제통상실에서 점검은 언제 했는지, 평가는 1년에 한 번씩 언제 어떻게 해서 어떤 평가가 있었는지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 할까요,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예.

김명숙위원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이유가 있어요. 경제통상실 예산이 굉장히 많고 경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사전에 와서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는데, 아니면 편성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무엇이냐라고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많이 해 주세요. 그런 거는 염려하지 마시고 많이 하세요.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590쪽입니다. 지역투자촉진 있지요, 비수도권하고 수도권이 있습니다. 비수도권 90억 8900만 원이지요, 수도권은 250억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3년간 그 내역을 앞에서 투자지역 외투나 그런 것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점검까지, 언제 점검을 했는지 점검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평가는 어떻게 했는지, 매년 평가는 어떻게 했는지 평가결과까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91쪽입니다. 지방산단과 관련해서는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전부 농공단지, 지방산단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지금 뭉뚱그려 올라와서 저희가 알 수 없어요. 세부적으로 어느 시군에 있는 어느 산단에 얼마가 무슨 목적으로 가는지 이것을 전부 그다음에 국비·도비·시군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역시 5년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3년간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해 주시고, 산단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분은 상세내역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92쪽에 국가산단 조성사업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거는 계획부터 문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39쪽에 서천 경제진흥통합센터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지원하기 위한 계획부터 있을 겁니다. 충청남도에 아니면 서천에 경제진흥통합센터를 구축하는데 왜 구축을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이 있어요. 내부문서부터 시작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하기까지의 관련 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금과 관련해서 기금 92쪽인데요, 창업과 경쟁력 강화 기금 이차보전 관련해서 130억입니다. 그리고 또 중소벤처·창업 혁신성장 투자펀드 조성 사업 30억 원인데 중소벤처는 앞에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이차보전은 이것도 앞에서 제가 자료요구 했지요? 그 내역대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전부 이게 한 곳에 넣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기금 죽 금융사, 맡긴 기간, 그러니까 맡긴 연월, 이자, 거기에서 생기는 수익 그다음에 그 기관을 선택하게 된 과정 이런 것들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성과 이렇게 하죠. 간접효과가 얼마다 이렇게 하는데 탄력성 계수 만든 게 있는지, 아니면 이거를 할 때 탄력성 계수는 무엇을 참고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게 없다면 무엇을 참고로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 경제통상실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모든 예산들은 충남의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곧 도민의 안정적인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데 예산을 전체 얼마를 쓰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했고, 경제지표는 2018년보다 2019년 얼마나 높아졌는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는지 2018년과 2019년 2년 치 분, 이거는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2018년분은. 만약에 이게 없다라면 주먹구구식 예산을 집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것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일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음에 569쪽입니다. 본예산이지요. 충남형 양극화 해소 대응 전략 선포식이 있는데 1800만 원, 양극화 해소 대책 추진상황 그다음에 점검하고 한 부분들이 있는지, 2019년 예산 죽 세웠잖아요. 그래서 양극화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 그러니까 사업명, 예산편성, 편성시기……. 양극화 관련된 예산 모두 다 포함입니다, 이렇게 항목별로 그다음에 추진상황, 점검 및 자체평가 내역 그다음에 자체평가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피드백을 한 게 있는지 그것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70쪽 충남 경제위기대응 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2019년에는 4억 원인데 2020년에는 5억 8000만 원으로 1억 8000이 증액됐는데 우리가 위기대응시스템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러면 경제지표 분석을 한 것과 일자리 그다음에 경제위기 탈출 지표, 일자리는 얼마나 늘렸는가, 경제지표는 얼마 나 올렸는가, 충청남도 경제위기를 탈피하는데 얼마나 역할을 했는가, 예산을 운영해서.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72쪽입니다. 계약학과 지원과 사업에서는 이게 자체 사업을 만들기 위한 과정 내부문서 사본을 자료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79쪽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방문심리상담사 파견사업이 있지요. 이것도 계획부터 편성시기까지의 과정 문서사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봐야만 어떤 형식으로 할 건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83쪽에 월드클래스 플러스 기업육성 사업이 있고 충남형 챔피언 기업육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충남에 월드 기업은 몇 개인지 그다음에 월드클래스 기업은 몇 개인지 그다음에 월드클래스 플러스 기업은 몇 개인지, 아니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다음에 충남형 챔피언 기업은 그동안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는지 이렇게, 그다음에 벤처기업과 월드클래스 플러스 기업과 충남형 챔피언 기업과의 구분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것하고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 해 주시고 그다음에 587쪽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이나 규정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589쪽에 외자유치 전용차량 구입이 있는데 6000만 원요, 그동안 차량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임대해서 썼죠.○김명숙 위원 임대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6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자료요구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123사비 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진행되는 과정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내용을 주시고, 유튜브 동영상 제작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견적이 880만 원에 20개사로 나와 있는데 880만 원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조금 기술적인 부분인데 시장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공기청정시스템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기청정시스템 외 있는 것을 포함해서 주시고, 공기청정시스템은 어떻게 하는 건지 기술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을 제출해 주시고요.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과 관련된 토털 예산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최근 3년 동안 전통시장에 투입된 예산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팀별 예산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팀별 2020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인데 최근 3년 동안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경제통상실에서 충남경제인아카테미 운영이 신규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충남 중소기업 CEO 포럼 운영도 있었어요. 이 두 사업에 대한 사업내역, 사업 취지, 목적 본 위원이 보니까 유사성이 있는 것 같아서 비교해서 왜 신규사업을 또 발주했나 그 사유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투자입지과에 지역투자 촉진 보조금이 있는데 3차 추가 예산에서는 많이 감액을 했어요, 99억이라는 돈을. 그리고 2020년도에도 전년도 대비 5억인가 감액해서 올렸더라고요. 이 내용 취지, 목적, 대상. 예산지출, 감액 사유 등 이렇게 하고, 어떻게 투자되었는지 상세내역을 2017, ’18, ’19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예산은 보기 좋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한 장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명숙 위원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서천 경제진흥통합센터 구축 관련과 양극화 해소 대책 등 양극화에 관련된 사업 예산을 김명숙 위원하고 같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71쪽에 충남공유경제 관련 사업 예산이 신규로 3건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저번에 조례도 통과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취지, 목적, 대상, 산출기초까지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떻게 사업하고 교육할 것인지 세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신규사업하고 증감 사항이 이번에 상당히 폭이 커요. 여기에서 국비사업 매칭 말고 도비사업에 관련된 것들 해서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예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 증액 사업도 상당히 많은 데요, 163억 7000만 원이나 되는데 그렇게 증액해서 편성이 됐거든요. 총괄적으로 증액된 사유하고 개별적으로 조금 디테일하게는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왜 증액해서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내용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수고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영권

김영권위원

있어요.

김득응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추가 자료죠?
영권

김영권위원

예.

김득응위원장

조금 이따 하세요, 추가 자료는. 제가 창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일자리노동청년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청년CEO 500 프로젝트, 마을창고 청년창업 공간 조성,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지원, 이거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고 올해도 편성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3년 간 실적 그리고 일자리노동청년과에서 평가한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주세요. 그 평가항목이 뭔가 그리고 예산 과거 3년 ’17년, ’18년, ’19년, ’20년도 예산안. 그리고 평가한 자료 내실 적에 명세. 어떻게 어떤 기관에다가 돈을 얼마 줘서 어디에 성과를 거뒀다는 명세 주시고요. 소상공기업과에서 전통시장 고령화 극복을 위한 청년상인 육성, 이것도 똑같아요. 평가서, 소상공기업과에서 평가해 놓은 거 ’17년, ’18년, ’19년, ’20년도 결과물, 명세서 달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소상공인 청년창업지원도 작년에 소상공인 청년창업 지원에 40억을 썼는데, 3년 치 과거 예산 쓴 거하고요. 앞으로 ’20년도에 예산을 얼마 세웠다,명세도 주시고 실적사항 주시고 평가서 주시고 그리고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조성, 작년에 ’19년도에 3억 예산을 줬는데, ’17년, ’18년 이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예산 7억 줬는데 실적물, 평가서. 실과에서 평가서는 이미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고 ’19년도 거는 아직 작성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세서 주세요, 실적.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작년에 7억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창업생태계 이 중에서 또 ’18년 이후에 신규로 생긴 건 생긴 데까지만 주면 돼요. 창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충남 경제진흥원 공간 리모델링 사업 9억을 줬는데, 지금 이것도 평가하고 실적 그리고 사업비를 작년에 9억 줘서 리모델링 사업을 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어떻게 썼다 그거 주세요. 내가 저번에 가보니까 몇 개를 해 놨던데 그거 개인이 하면 3억이나 5억 정도 들 거를 9억 갖고 했다는데 그 자료 주시고요. 청년소상공인창업, 이거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견적서 같은 걸 주시면 돼요, 있는 거 그대로 그냥. 그리고 걔네들이 공금을 쓰고 나서 청구서 있잖아요, 그거 카피해 주시면 돼요. 청년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도 마찬가지고, 이거 8000만 원 썼는데 그거 마찬가지고요. 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에서 집행실적과 보전금리 추이, 향후 예상 금리 같은 거를 고려하여 계획한 2020년도 사업계획안 주세요. 그리고 이게 집행률이 2016년도에 45%, 2017년도에 51%, 2018년도에 78.9%, 2019년도에 57%로 되게 작년에도 저조하게 사용을 했는데, 저조 이유 그리고 내년 예산안에 얼마 세웠나 그리고 세운 거에 대한 예상 사용금액 그거 주시고요. 그리고 충남 경제인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해놨는데, 충남 중소기업 CEO 포럼 운영 사업과 중복 문제가 대두가 돼요. 아카데미 운영 사업과 그 참여 인원 명세 주세요, 과거 3년 치. 그리고 아까 창조기업혁신센터에 대한 거 다시 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이런 걸 보지도 못하고 했는데, 청년창업프로젝트는 같고요. 이거 청년창업프로젝트 작년 실적, 평가서 같은 걸 다 해서 내시고요. 내년 2020년도 예산안 세운 거, 이런 걸 집중적으로 내 주시고요. 충남 청년사업 인큐베이터 운영, 5억 도비를 세웠는데, 내년도, 3년 치 과거 실적하고 그런 걸 주세요.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고요, 이거 자료를 최대한 식사 후까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없어요?
영권

김영권위원

있어요.

김득응위원장

예, 김영권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양금봉 위원님이 다음으로 해 주시고.
영권

김영권위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2016년부터 근로자 변동사항이 있을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어떤 거 말씀하시죠?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사회적기업.
영권

김영권위원

근로자 변동사항, 시군별로 예산하고 같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244페이지, 사업설명서입니다. 청년주택 임차료 보증금 융자지원이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 자격조건은 무엇이고 시군별 실적을,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금년 처음 하는 거죠.
영권

김영권위원

예, 150명에 대한 시군별 그렇게 해 주시고, 콜라보사업이라고 있어요,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거.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신규사업인데 상세 사업계획서하고, 운영계획이죠? 그리고 거기에 기술력 자격기준, 평가기준이 있을 거예요. 평가기준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55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상세 사업계획서하고 견적서가 있으면 견적서까지 그리고 향후 투자계획. 그리고 그게 예산편성 지침 사항 근거가 있는 건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요. 그리고 398페이지에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는데 아무거나 좋으니까 한 2년 치라도 운영실적, 상담내역, 전화했으면 전화한 그런 거라고 좀 해 주시고, 404페이지에 1인 자영업자가 올해부터 지원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시군별 1인 사업자 수 그리고 시군별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나와 있을 거예요. 수요조사가 아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되어 있을까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가입된 1인 자영업자가 전국에 한 1만 3000명 됩니다, 우리 도내에 한 400명 되고.
영권

김영권위원

예, 그럼 400명이 시군별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1인 사업자 수가 또 있어요, 아마 통계에 보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을 제가 한 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내가 통계청에 가서 찾아볼게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도까지 나와 있는지 시군까지 나와 있는지.
영권

김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김명숙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해 주세요.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4500만 원 이상의 출자·출연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민간이전 관련된 사업비 있습니다. 이거를 3년 치, 그러니까 2년 치는 2019년,·’18년 치는 실적이죠. 예를 들어서 사업명, 사업비, 예산편성 시기 그다음에 간 곳이 있죠, 그렇죠? 정확한 명칭, 대표, 위치, 위치는 시군만 표시를 하면 됩니다. 시군 표시하고 그다음에 실적, 집행내역하고 실적 평가내역 그렇게 해 주시고, 2020년은 출연계획을 이렇게 상세하게, 여기 이걸로 봐서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충남 청년창업 사관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신 분이 계신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예, 그럼 그거는 그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충남 홍보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서 상세,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홍보 있죠, 585쪽인데. 2019년도분 홍보를 어떤 형식으로 이 예산을 썼는지, 사무관리비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리플릿을 했으면 리플릿을 했는데 얼마 들어갔고 어떤 내용이고, 모델 하나 갖다 주시고 어디서 제작했는지, 왜 거기를 선택하게 됐는지, 이런 내역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예, 양금봉 추가 자료요청입니다. 사업설명서 150쪽에 보면 특성화 고교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지원 관련돼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이게 들어온 건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지역주도형 사업에 저희가 공모해서 금년도 일부 반영되고 내년으로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양금봉위원

그러면 일부 반영된 것까지 해가지고 사업 현황을 한번 보내주시고, 여기에 딱 못이 박혀져 있는데, 선도기업 및 엔젤기업. 엔젤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게 교육청에서 특성화고 학생들 졸업해서 취업을 할 만한 곳, 괜찮은 곳 이렇게 기업을 뽑아놓은 게 있었어요.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엔젤기업이 한 군데가 아니고 거기에 목록 리스트가 있다라는 얘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한 70∼80개가…….

양금봉위원

그러면 선도기업 및 엔젤기업에 대한 리스트도 한번 보내주시고, 그러면 이게 올해 취업생이 또 거기를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아직 졸업을 안 했으니까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2019년도는 그렇죠.

양금봉위원

그렇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는 예산이 없었고 2019년도 하반기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연속사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그 학생이 거기 취업을 하면 2개년에 걸쳐서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 보면 졸업생이 취업을 한 직장, 월급은 잘 주더라…….

양금봉위원

지금 교육청과 연결되어서 하는 사업인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교육청에서 제안을 했고요. 이것이 저희가 지역주도형 국비 요청 사업으로 반영이 돼서 하반기부터 하게 됐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사업취지, 시행 발생 현황이랑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203쪽 여성근로자 권익향상 및 역량강화로 지금 4000만 원 편성이 됐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2017년도부터 가능한가요, 자료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뒤를 돌아보면서) 2017년부터 되나요? 이게 한국노총에서 일종의 충남 여성근로자 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실제 사업주최는 한국노총이다라고 하는 건데, 여성근로자 특화해서.

양금봉위원

그러면 사업예산 어떻게 쓰여졌고, 어디 기업에 어떤 여성을 대상으로 했는지 기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 이름이나 어느 쪽의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시켰는지, 가서 시켰는지 그 내역을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 2017년도부터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양금봉위원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가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아까도 그 내용을 서류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어떻게 선별을 할 것이고,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니까 지역에서 요청하는 대로 1명 주는 데도 있고 대여섯 명씩 가는 데도 있고, 그 지원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는지, 몇 명을 어떻게 지원한다라는데 A라는 업체에 청년 요청을 하면 사업 규모로 주는지 매출 규모로 주는지, 몇 명을 선택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양금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예,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보면 제14조에 인센티브라는 게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선위원

유치에 공이 큰 기관이나 단체, 개인들한테는 어느 정도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거기 근거에 따라서 3년 동안에 혹시 인센티브는 어떻게 제공했나에 대해서 현황을 주시고요. 예산서 579쪽 보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노사민정 협의회가 시군하고 협의가 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했을 때 15개 시군의 설치 현황 그렇게 자료 두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건 간단한 거고 자료로 주려면 자료로 주십시오. 충남 창조혁신센터인데요.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운영 해가지고 이번에 5억이 올라와 있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장

작년에 3억 했죠? 그런데 이거 앞으로 국비사업을 한다고 나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어째 이번에 국비가 안 붙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 창업마루 ‘나비’는 11월 21일 날 개소를 했죠. 개소 구축 사업은 국비, 행안부랑 충남도가 같이 했습니다. 운영비는 지방비죠, 충남 도비죠.

김득응위원장

그럼 계속 이제 5억씩 줘야 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장

년에?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장

국가에서는 이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내가 아까 말했던 거와 같이 창조혁신센터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은 없다는 말이 이런 데에서 반영되는 거네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은 아니고 행안부 사업으로 저희가 했죠.

김득응위원장

작년에도 36억 중에서 31억이 도비예요. 그것도 다 운영경비 이런 거네? 2020년도에는 국비 4억 5000 해서 했는데, 국비사업은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인큐베이팅 센터, 그러니까 창업마루 나비 관련해서는 국비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물론 개별 사업을 따오는 거는 가능한 건데요. 국비 몇 대 몇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리고 한 500평 공간에 마련을 해놨는데 사실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사무 여건을 만들어 놨어요.

김득응위원장

작년에 만든 거니까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겠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올 11월 21일 날 개소했죠.

김득응위원장

그러니까 11월 21일 날 개소를 했으니까 결과물은 안 나왔고, 지금 도비가 31억, 국비가 4억 5000이 들어간 거죠? 국비도 지금 기 쓴 거예요, 국비 4억 5000을 받아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국비 4억 5000이요.

김득응위원장

쓴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장

운영비가 5억씩 계속 나가야 되는 사업이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거기에 프로그램 사업비가 다 들어가는 거죠.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창업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득응위원장

이런 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존에 TP나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지 조직 운영이 내가 봐서는 10명, 10명, 10명이 있다면 이 10명도 예산이 없어 못 쓰는데 그걸 자꾸 이렇게 조직을 많이 퍼뜨려 놓으면 운영비만 36억을 쓰잖아요, 신규로 발생이 돼서. 그런데 이게 내가 보기에 운영비 쓰고 뭐 쓰고, 뭐 쓰고 하면 진짜 창업에 도움 되는 것들이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 이거 앞으로 사업계획안 나온 거 있죠. 청년프로젝트 사업계획안 처음에 올린 거. 예산안 작년에 할 때 사업계획안 도지사님한테 결재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행정부지사한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번에 개소를 해가면서 이렇게…….

김득응위원장

그걸 개소를 하기 위해서 예전에 그 계획안이 나왔을 거 아니야, 사업계획안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거 자료 복사 좀 해 주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좀 저기 있으면 별표 해가지고 자세히 해 주시고,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과 같이 기관을 자꾸 만들어 놓고서 예산을 찔끔찔끔 각 부서에서,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는 경제통상실 소관만이 아니에요. 지금 어촌사업과 농촌기술원, 수자원연구소에서 다 하는 사업인데 다 이렇게 퍼뜨려 놓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이거 운영비 절감하려면 이걸 한 부서로 통폐합을 하면 되게 사업비가 줄어들 거예요. 그냥 과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창조기업혁신센터를 또 만들고 예산은 거기 운영비 또 들어가고. 실제로 이게 기업 창업을 위해서 그렇게 펀드를 조성해서 돈을 준다든가 이런 사업을 자꾸 해야지 이렇게 기관만 여러 가지로 해 놓고, 내가 보기에 총괄하기도 어려워. 지금 내가 보기에 중소기업에서만, 여기 경제통상실에서 하는 것만 해도 10개가 넘어요, 창조기업 지원한 사항이. 이런 거는 실과에서 최소한 줄여서 사업을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하여간 창조 인큐베이팅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하고 지사님 결재 받은 사항이면 지사님 결재사항까지로 카피 본으로 주세요. 기존에 해 놓은 거, 다시 만들지 마시고요. 이상이고, 또 위원님들.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예, 의원 김명숙입니다. 2020년 예산 중에 주민발안 제안형 사업이 있으면 그 상세 내역을 공모한 내부문서부터 시작해서 편성 내역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통상실에 신규사업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시는데 사업명, 사업비, 사업비 편성시기 그다음에 사업비 집행시기, 집행금액, 불용 내지는 잔여 이렇게 표시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뭘 하나 해 주시냐면 이걸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를 기본으로 놓고서 일몰사업, 그러니까 신규사업이었는데 2017년 신규사업 중에 2020년 예산 대비해서 일몰한 게 있는지, 2018년 예산인데 2017년 내지는 2020년 예산 대비 일몰하는 게 있는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들이 일몰을 언제 한 건 있는지, 그다음에 신규로 사업들이 편성되면서, 이걸 한 눈에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료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앞전에 자료요구했던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관련한 것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것들은 지역투자 촉진 보조금이나 수도권·비수도권 이런 것도 전부 예산집행 내역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보조내시를 회사에다 하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언제 돈을 다 집행했는지. 이거 아마 자료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연도별로, 2019년 거는 물론 중간에 받은 것도 있고 아직 안 받았으면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예산편성을 앞두고 다 받아서 우리가 무엇까지 확인해야 되냐면 그 회사에다가 현금 내지는 지급을 했으면 그게 또 통장에 갖고 있다가 언제 쓰여졌는지를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없으면 그거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보조내시해서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가 그 돈을 언제, 제때, 제대로 썼는지 아니면 통장에 넣어 놔서 이자가 얼마가 불었으면 그 이자를 우리가 환수를 했는지, 이런 거 전부 점검을 해야 되는 항목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자료로, 제가 지금 3년 치 요구했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상생산업단지 하고 농공단지 같은 경우 아까 앞에서 일괄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수고해 주셨고요. 제가 하나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조성사업하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장

창조혁신센터에서 하는 사업인 모양인데, 이게 말 그대로 한 부서에서 두 가지로 이원화 돼가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원화 됐어요? 하나는 3억을 줬고 하나는 7억을 썼는데, 한 기관에서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조성,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 창업보육센터는 충남 TP랑 같이 하는 사업인데 그거는 나사렛대학교, 순천향대학교마다 다 창업보육센터가 있어요.

김득응위원장

예,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거와 관련된 사업으로 평가를 통해서 중기부에서 일정 국비 보조를 해 주고요. 우리도 평가를 통해서 도지사 차원에서 평가를 해서 학교 보육센터 지원을 하는 사업이에요.

김득응위원장

하나는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거고 인큐베이팅 조성사업은 창업…….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건 대학교란 얘기죠,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김득응위원장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다, 그런데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직접 그렇게 사무실을 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고 하나는 대학교 운영에 보조사업을 해 주는 거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우리 도내에 14개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을 하는 거죠. 거기에 300여 개 입주기업이 있거든요. 1인·2인 창업기업들이 다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거예요.

김득응위원장

그럼 TP에서는 또 뭐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 사업을 관리하죠. 저희 행정기관에서 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김득응위원장

그냥 보조금만 주고 마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평가 같은 걸 저희가 하는 거죠.

김득응위원장

이따 하고 추가할 자료 위원님들 없으시죠?

김명숙위원

있어요.

김득응위원장

또 있어요?

김명숙위원

예.

김득응위원장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서요, 지원내역 경제통상실 것만 하지 마시고요, 행자위 쪽에도 예산이 있거든요. 전부 다 확인하셔 가지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언제 생겼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2015년이요.

김명숙위원

2015년, 그러면 3년 치만 2019, ’18, ’17 이렇게 해서 지원내역하고 사업명이죠, 세부 전부. 그러니까 죽 사업명을 해 주시고 표기를 해 주시면 돼요. 경제통상실인지 행자위에 관련된 부서든지 아니면 전체 다른 부서에서도 있는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거기서도 다 평가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평가한 결과를 적용한 것들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규모, 직원은 몇 명인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는지, 상세하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 하고 그다음에 운영현황, 운영비, 센터장이 있을 거예요. 센터장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테크노파크도 같은 형태로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수고해 주셨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많은 건의 자료요구를 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 창조경제혁신센터장님도 오셨고 TP 관계자 분도 오셨고 진흥원 관계자 분 같이 배석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요구하신 자료에 따라서 연도가 다르거나 저희 실 소속이 아니거나 시군에서 받거나 업체에서 받아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조금 늦게 되는 자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연도나 이런 게 조금씩 말씀 주신 거와는 다른 부분은 저희가 저기하게 조치를 해서…….

김득응위원장

아니, 그런 거는 그냥 있는 자료 그대로 카피만 해 주시면 돼요. 지금 이거 실적 같은 것 때문에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실적은 이미 평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짜는 거 아니에요. 제 말…….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김득응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갖고 있는 자료는 당연히…….

김득응위원장

갖고 있는 자료는 그냥 있는 대로 복사해 주시면 되고 거기다가 그냥 동그라미 쳐놓으면 위원들이 그걸 토대로 해서 볼 겁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득응위원장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여기 지금 경제통상실 직원들 외에 그럼 어디서 누가 왔는지 그것도 자료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

김득응위원장

예, 배석하신 분들.

김명숙위원

아시죠, 경제통상실장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자료를…….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석하신 분들 직책이랑 기관이랑.

김득응위원장

그거는 점심 먹고…….

김명숙위원

아니,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 계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면 돼요.

김득응위원장

예, 그러면 내가 알기에 여기 창조혁신센터 소장님도 오신 것 같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센터장님도 여기 오셨어요.

김득응위원장

경제진흥원에서도 온 것 같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진흥원에서 오신 게 누구죠?

김득응위원장

일어나서 소속, 이름 밝히세요.

김명숙위원

그냥 자료 제출해 주세요.

김득응위원장

일어나서 밝히시라고, 인사 한번 드리라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센터장님. (○집행부석에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이병우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충남 테크노파크 김용환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경영전략실장을 맡고 있는 이병희입니다. 지금 원장님은 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김명숙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장

추가 자료 있으세요? 추가 자료 없어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6분 정회

14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료는 어떻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일부는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자료 제출을 최대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료 오늘 보고 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면 실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오해가 풀리는 수도 있고, 나중에 갖다줘가지고 위원들이 자료만 보고서 문제 있다고 해서 예산이 깎일 수도 있는 거니까 자료는 되는 대로 기존에 있는 자료 유지하셔가지고 복사라도 해서 최대한 빨리 주십시오. 이상이고요,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님.

김명선위원

검토의견 한 거를 안 했으니까…….
영권

김영권위원

답변을 안 했죠.

김득응위원장

아까 검토의견을 안 들었다고 했죠? 그러면 검토의견…….

김명선위원

의견에 대한 답변.

김득응위원장

검토의견은 얘기하셨고 검토의견의 답변 먼저 실장님이 하나하나 해 주시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가 답변 올리면 되나요,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예, 추경 부분부터 해 주는 게 맞죠? 정리추경 아닌가요? 정리추경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 해 주시면 됩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2019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발안 일자리 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저희가 당초 2억을 편성했고 2개 사업만 추진하고 3개 사업이 추진하기 어려워서 1억 5400만 원 정도를 감액하게 됐는데 감액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하는 일자리 사업을 시군 단위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서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가 주민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꾸로 시군을 거쳐서 사업을 확정하다 보니까 주민 의견이랑 시군 의견이 좀 다릅니다. 또 한 가지는 3 대 7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호응도가 떨어졌고요, 주민이 제안해서 사업을 꾸며서 하려다 보니까 시군 단위로 수요가 맞지 않아서, 저희가 어쨌든 처음에 주민공모를 통해서 5개 사업이 선정됐는데, 5개 시군과 하고자 해서 구체적인 제안서를 받았는데, 최종적으로는 아산·홍성 두 군데만 하고 나중에 보령·천안·공주가 중도에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시군을 대상으로 2차 공모를 했는데 역시 참여하는 시군이 조금 떨어졌다는 거랑 일자리 부서랑 예산 부서가 5 대 5였던 것을 3 대 7로 바꾸는 사업에 시군이 불만족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따지면 지역맞춤형으로 만들어 제안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게 겹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호응도가 떨어졌고 지금 현재로는 아산시의 사회적 치유농업을 통한 마을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 홍성군의 하우스키핑 코디네이터 양성 및 취업 연계 사업 2건의 사업만 추진이 되고요, 나머지, 당초에 제안했던 보령·천안·공주가 참여하지 않는 식으로 중도에 바뀌었다는 말씀드리고, 2차 7월 공모를 시행했는데 수요가 없어서 부득이 예산을 감액 조치해야 되는 사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마을창고 활용 청년 창업가 양성 사업,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문을 주신 사항이랑 공통된 부분이기는 한데요, 작년 7월에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에 창업 생태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기본적인 모델은 저희가 안 쓰고 있는 농협창고를 모집했죠. 그거를 창업공간으로 내 줄만 한 데가 있나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래도 접근성이나 활용도 측면에서 최종적으로 선발된 데가 당진·부여에 소재한 농협창고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공모사업으로 시작해서 실제 시군 참여 의사를 확인해야 되고요, 농협이랑 또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창고 리모델링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그런데 농협창고가 옛날 거다 보니까 건축법상에 석면조사 여러 가지가 걸려가지고 생각보다 기간이 오래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자체 시공은 금년 10월 달부터 했습니다. 근 8개월∼9개월 간 행정절차가 진행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당진농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월 임대료 없이 내놓은 케이스고요, 부여농협 같은 경우는 월 100만 원 내는 개념으로 바뀌었는데, 저희가 당초 그래도 하반기 7월 달이면 오픈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행정절차가 너무 늦게까지 진행되면서 10월 초에 시공 시작해서 12월 10일, 다음달 10일 정도가 되면 두 군데가 다 오픈 가능합니다. 운영하고자 하는 모임체도 준비가 돼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운영비가 필요 없게 돼서 이번 정리추경에 전액 감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내년 예산에 다시 5000만 원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내년 예산으로 요구를 했지요.

김득응위원장

신규 예산으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농협창고 1개소당 1명의 관리요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 줘야죠.

김득응위원장

그게 아니라 이번에 5000만 원 세웠다가 5000만 원을 없앤 거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김득응위원장

다른 데다 편성해서 쓰겠다는 거고 내년 예산에 또 5000만 원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거는 하반기 인건비 정도 요구했던 건데, 내년에는 요구되는 사업비가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또 관리비, 임대료 같은 거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비용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금액이 좀 큽니다, 1개소당 1억 4000만 원씩. 그러니까 1억 4000 해서 2억 8000을 요구했는데 농협창고가 순 공간만 100평 정도씩 나와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예를 들어 부여 같은 경우는 부여창작클러스터 그쪽이에요. 그 프로그램과 연계된 청년 창업가들이 모이는 그런 개념이고요. 당진 면천 같은 경우도…….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꼭 농협창고만 한정해서 할 필요는 없고, 건물 못 쓰는 거, 여러 창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런 개념에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실 외진 곳에 농협창고가 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농협창고는 내가 알기에 창문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사람들이 사용하기 불편할 건데 리모델링 사업 같은 거 하면 예산이 오히려 더 들 것 같은데. 왜냐하면 농협창고에 창문 있는 데를 제가 보지 못했어요. 사람이 입주를 할 수 있을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출발의 개념은 전라남도 순천에 ‘청춘창고’라고 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했는데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던 사례가 발단이 돼서 행안부 청년사업으로 출발한 거거든요. 그중에 우리가 2개가 당선이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김득응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TP 같은 데 보육센터 같은 식으로 해서 사무실 임대까지 해 주는 게 낫지, 이렇게 농협창고 같은 걸 하겠다는 한정을 하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방법상 여러 가지를 찾아야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줄이고 줄여서 적격지를 찾은 게 그겁니다.

김득응위원장

농협창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 사람이 거주하기 불편해요, 농협창고는 창문도 없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거주시설은 아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그래서 일부 개조도 했어요.

김득응위원장

아니, 사람이 회사 사무실을 하든 공장을 하든 거기 가서 입주가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농협창고가 내가 알기에 수명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비워두는 거거든. 그런데 수명이 다 된 창고를 어떻게 해서, 내가 보기에 발상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차라리 그걸 농협창고로 한정하지 말고 여러 가지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다면, 내가 저쪽에 건물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사업을 해 보겠다면 거기 실정에 맞게끔 해 주는 게 내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그 이후 프로그램은 잘 아시는 바대로…….

김득응위원장

한정해서 사람이 생활하기도 어려운 창고를 갖고 리모델링 사업을 다시 한다? 내가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가치의 효용이 떨어지고 그 사람들이 창고 지정해 주고 여기에서만 해라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물에 창업을 하겠다면 차라리 지원 사업을 해 주는 게 현실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여러 가지 유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실내 인테리어 공사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 25억이 추가 반영됐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금년도 중간에 중기부의 소상공인 중에서 소상인·소공인을 굳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제조업? 소공인복합지원센터라는 사업으로 공모를 했는데 전국에서 2개 중의 하나가 공주 유구에 자카드 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 사업을 테마로 신청한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선정됐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국비 25억 중에서,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총 사업비 56억 중에서 국비 25억, 공주시비가 25억, 도비가 5억 3000, 그런데 도비는 2020년도에 주지 못하고 2020년 내년 추경이나 그 이후에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 부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2020년 예산에 못 담고 일단 2019년도 이번에 국비만 받는 거죠. 국비만 25억 받는 개념으로 정리추경에 올려놓은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우리분 5억 3000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세우겠네요? 본예산에 못 세웠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내년 본예산에 못 담고 추경에 담기로 예산 부서랑, 이 사업을 신청할 때 도비 얼마 대주겠다고…….

김득응위원장

국비를 받아서 주는 형식이네, 이건? 이 25억은 국비지원사업을 받아서 주고 우리 도비는 내년 추경에 세워서 주겠다, 5억 3000.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오케이, 언더스탠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하고요,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된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과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투자입지과의 세외수입 부분이 크게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다가 세외수입을 담지 못하고 2019년도 제1회 추경 때 투자입지과의 세외수입을 22억 정도 담았고, 내년도 세입과 관련해서는 본예산에다가 반영했는데 항목은 같습니다. 외투기업 임대료, 기타 이자수입, 충남벤처센터 논산시 부담분, 투자입지과 관련 도비 집행잔액 그다음에 시군에서 추진했던 거 공업용 수도 지원사업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전체 33억이 되겠고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22억, 내년도에는 33억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 부분이 크게 증가됐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예산 세출과 관련돼서 첫 번째, 양극화 해소 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그리고 양극화 해소 대응전략 선포식 1800만 원 신규 편성됐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금년도 충남형 양극화 대응 기본계획을 충남연구원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약 9개월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충남연구원은 경제양극화 부문, 여성개발원은 사회양극화 부분인데, 다만 연구도 연구지만 해당 실국이랑 다 관련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양극화 주제라는 게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노동정책과 관련된 부분,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부분이 있어서 해당 실국이랑 논의를 하고 자문단이 구성돼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시기가 11월인 만큼, 내일 2차 중간보고회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최종보고회를 하는데 경제양극화 부분에서는 28개 과제안, 사회양극화 부분은 27개 과제안을 가지고 세밀하게 뺄 거 빼고 조정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농어민수당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듯이 국민기본소득 여러 가지, 어제 김영권 위원님께서 도정질의 주셨던 청년 정책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양극화대책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하는 거고요, 어쨌든 충남지방정부에서 하는 데 한계는 있지만 지방 충남도에서 할 것, 중앙정부에 제안할 것, 이런 과제들을 발굴해 보겠다는 차원의 충남의 양극화 대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마무리되면 내년도 1/4분기 중에 충남형 양극화 대응전략 선포식, 양극화 해소 선포식 이런 것들을 알리고 중앙부처에 건의할 건 하고, 이런 것들을 도민의 목소리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론 전문가들이 같이 오셔서 하기 위해서 일종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충남 공유경제 아카데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이거와 관련돼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이 필요하다 말씀 주셨는데요,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공유경제와 관련돼서 2019년도에 처음 논의를 시작했고요, 시도에 따라서는 3∼4년 전 먼저 간 시도도 있지만 이계양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해 주셔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9월 달에 제정·시행토록 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잘 아시는 바대로 충남도 내년도 조직 개편안에 사회적경제 부분이 공동체지원국으로, 공유경제가 공동체지원국으로, 청년일자리 청년 정책이 공동체 청년정책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경제 부분도 저희가 준비는 하지만 내년도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에서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내년도에 최소한 출발해야 될 사업 몇 가지는 담아서 출발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게 용역에서 나온 사항을 공유경제와 관련돼서 일종의 교육사업을 통해서 시군 단위로, 지금도 일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용 기계 임대사업, 같이 나누기 사업 이런 것들을 했는데 시군에서 평생진흥원과 아카데미 그런 사업이 필요하고요, 조례에 의거해서 공유단체·공유기업, 공유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인증해 주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게 공유기업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1억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에서 1억을 제안해서 시군에서, 보령시에서, 부여군에서 이런 공유경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도비 1억, 시군비 1억 그게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이렇게 세 꼭지는 적어도 내년에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세부 요강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사회적경제과 공유경제팀 이쪽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최소한 담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김득응위원장

예산 세 가지는 위에도 마찬가지지만 추정이네요, 추정. 실무 같은 계획이 안 나온 추정.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부 요강 같은 거는 담아져 있지 않고요, 기본계획에서 제안된 사업을 일단 받았고 이 정도 사업으로 내년도에 구체화해서, 물론 새로운 실국에서 하는데 안은 잡아서 넘겨주려고 하죠.

김득응위원장

위의 것도 용역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공유경제 기본계획은 용역이 11월 중에 끝났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양극화 해소 대책 추진상황 점검도…….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거는 12월 말까지 합니다.

김득응위원장

충남개발원이나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용역결과는 안 나왔는데 추정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네요, 말하자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공유경제만 세워 놓은 거죠. 양극화 관련해서는 예산 세워 놓은 거 없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2700만 원, 대응전략 선포식 1800만 원.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선포식만 행사비로써 내년에 1800만 원 세워 놓은 거고요.

김득응위원장

추정치를 해 놓은 거지, 결과는 안 나왔는데.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그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부문의 계약학과 설치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도내 대학교 학생들이 사회적경제 계약학과에 들어오면 등록금이나 운영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5490만 원을 계상한 건데요, 계약학과라는 제도가 한 세 가지 정도 유형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계약학과, 중소기업부에서 하는 계약학과가 있고요, 일·학습 병행제라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제도도 있고요, 이거를 약간 응용한 건데요, 이게 충남도립대학교에서 제안을 한 사업인데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맞춤형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계약학과를 운영하는데 두 가지 중의 하나가 채용을 전제로, 이 학생들이 이 학과를 나오면 채용을 하겠다는 기업이랑 학교랑 학생 삼자가 협의되는 채용 전제형이 있는 반면에, 재교육형이라고 해서 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재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재교육형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15명 정도 도립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2년의 과정을 거치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사회적경제 요원이 되는 건데요, 그런 식의 사업제안서를 제안해 왔습니다. 그것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사회적경제 조직 종사자 역량 강화 또 사회적경제 부분의 국정과제 선정에 따른 사회적경제 부분의 젊은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도내에 사회적경제학과를 운영하는 데가 청운대 사회적기업학과가 있고요, 백석대 혁신융합학부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내가 질문하겠는데 계약학과가 커리큘럼이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거를 마련해서 교육부한테 인가를 받을 부분하고요, 그리고 15명이라는 부분이 정원 내에 있는 학생이 전공을 하면 너 50% 내고 등록금을 50% 제공, 여기는 도에서 사회적경제 50%를 내는 거고요.

김득응위원장

이게 부전공 과정으로 있는 거야, 전공 과정으로 있는 거야? 과를 모집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전공 과정입니다. 관련 유사 학과가 있는데 15명만 사회적경제 전공으로 하는 거죠.

김득응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커리큘럼 같은 게 없을 건데…….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거를 준비해서 제안하고 교육부랑 협의할 건 협의하고, 충남도랑 협의할 건 하고요, 그런 식으로, 실제 계약학과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체랑 하는 거는 산업체 50%, 기업에서 50%를 내고, 예를 들어 학생 50% 내고 나머지 운영비는 중앙정부에서 내주고…….

김득응위원장

생각은 훌륭하신데 현실성이 없는 사업 같아서 그래요. 내가 법학을 전공했다고 법조계에서 일하는 법은 없거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들어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계약학과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이렇게 세 가지 부처 단위로 대학과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 걸 참고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국비도 따올 수 있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거는 아니죠. 사회적경제는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김득응위원장

도에서 순수하게 하는 거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리고 여타의 대학에서도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도립대학교랑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평생교육진흥원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잘 활용하면 전문인력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부담도 있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금융교육 컨설팅입니다.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요, 사회적경제기금 마련을 위한 준비작업도 있어서 아마도 내년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에서 기금과 관련돼서 상반기에 활발한 논의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서도 기금의 중개기관과 관련된 지정을 해야 되는 준비작업도 필요하고요, 도에서 기금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민간에서도 자조기금을 만들자 논의가 있어서 이런 거와 관련된 사회적경제 금융교육 컨설팅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금융컨설팅 이 부분도 필요하고 그런 요원에 대한 교육, 사회적경제 기업 재무 분야에 대한 컨설팅 이런 기능을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안에 따라서 사회적경제 금융과 특화돼서 신규로 5000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김득응위원장

컨설팅 사업비라는 건 내가 보기에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수들 두세 명을 설정해서 그 사람들이 컨설팅을 해 주게끔 만드는 거 아니에요, 컨설팅 비용이 사업비니까, 우리가 컨설팅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전문기관이 수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실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데서도 사회적기금 운용을 하면서 지방정부랑 매칭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수탁할 의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역할을 담당할 만한 곳에 줘서 기업 컨설팅도 하고 전문가…….

김득응위원장

사회적경제 회사를 내가 만들겠다, 기업을 만들겠다고 그러면 제가 누구한테 컨설팅을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 도에서는 누구를 위탁 주든 해서 그 사람들의 컨설팅을 그 사람한테 받게끔 만들어 주는 관계 아니냐…….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기업에 대한 재무관리 컨설팅도 하고 기금을 어떤 식으로, 그 요소요소를 알려주는 거죠. 사실 잘 찾아보면 쉽게 쉽게 접근 가능한 기업금융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기금 중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조직 양성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사회적경제 금융교육 컨설팅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추경에서 이어진 질문과 같은데요, 지역 마을창고 활용, 청년 창업가 양성 사업은 5000만 원이 추경에서 감액 편성되고 2020년도 본예산에서 2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아까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조합 및 모범근로자 지원사업인데요, 한국노총 충남본부에서 2016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노동조합 그다음에 노동조합 소속의 모범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외국 교류, 기관이나 기업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요, 노조 간부들이 주로 가는 게 아니라 각 조합 단위 모범노동자, 1년에 80명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내년 포함하면 4년째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구체적인 사업계획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있잖아요, 이거는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내년도 계획은 안 됐지만 2017, ’18, ’19년 한 사업 내용은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사업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노총에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한국노총에 일임해서 하는 거기는 하지만…….

김득응위원장

이거 자부담 없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자부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 내역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보기에 한국노총만 하면 안 되고 민주노총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평등권 원칙에 의해서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국노총만이 아니라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민주노총도 요구하실 테면 하셔라 이렇게 해서, 안 한다면 몰라도.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문호는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기본적인 방향이 개별 사업에 참여 않는다, 혹은 신청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은…….

김득응위원장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을 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기회 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양대 노총을 다 공히 공평하게 대접해 줘야 된다는 것.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다음,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사업도 한국노총이 수행하는 사업이면서, 한국노총이 두 가지 역할을 하거든요. 한 가지는 충청남도 근로자복지회관을 수탁하는 기관의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충청남도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는 역할이 있는데요, 그런 복지회관 공간적 자원을 이용해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사업이라고 해서 일단 퇴직예정자 그리고 실제 퇴직을 한 분들을 대상으로 중장년 노동자들에게 재취업 교육을 시켜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배장판업에서부터 자격증까지 연계되는 재취업교육 부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건과 관련해서는 도배기능사 자격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제안서가 들어와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노동자 80명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것도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민간단체 경상보조 형식으로.

김득응위원장

이런 것도 제가 볼 적에는 노조비를 내잖아요, 한국노총도. 노조비를 내면 이것도 도비에서 100% 해 줄 게 아니라 자비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원래 노조비를 받아서 운영되는 데 거든요. 자비도 일부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노동조합이라는 자체가 회비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정책방향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자부담도 있어야지 전부 다 도비로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약간 모순이 있어요. 그것도 그쪽에 건의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100% 받아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왜냐하면 노조원을 위한다면 노조원 회비를 왜 받아, 그렇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자부담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런데 민주노총은 개별사업에 참여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7가지 사업, 내년도에 10가지 사업에 약 3억 정도의 사업을 신청해 주십사 노정간담회나 이런 데에서 제안을 하고, 그것을 저희가 사업이 타당하면 수용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추가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거는 자부담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성의가 비쳐져요. 자기들 돈이 들어가야만, 농민들도 자부담분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이. 그래서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노조에 대한 자부담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체 운영 경비를 회비를 받아서 하는 집단에서 전적으로 공적 돈을 갖다 한다는 것은 자부담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된다는, 그래야 그 돈을 효용성 있게 쓸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방문심리상담사 파견사업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유성기업 근로자, 노동자를 위한 심리 치유사업을 하반기부터 금년도 예산으로 지금 막 시작을, 9월·10월 달부터 시작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비슷한 개념으로 심리상담사 그러니까 평상시 분규사업장이든 아니든 기업체를 방문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심리상담을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제안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에서 반영은 됐는데 그쪽에서 제안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위탁 줄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장

이 사업 자체를 위탁 줄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조금 구체화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은 하는데…….

김득응위원장

인정은 하는데…….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심리상담사가 15개 시군에 적어도 한 분씩은 기업방문 심리상담사 제도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거를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와 연결해서 할지 노동권익센터와 연결할지, 노동권익보호관이라고 노무사분들이 있어요.

김득응위원장

그분들은 심리상담사는 아니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연계하는데 그런 기관을 공개모집 해서 해야 할지 그런 여러 가지 안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주민참여예산을 수용해서 예산부서에서 약 8억 2500 정도 플러스 시군 예산이 매칭이 되겠지요. 그래서 약 16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일단 전체 사업비 시군과 함께 한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가 된 상태라서…….

김득응위원장

이것 제가 보기에는 15개 시군 공히 공평하게 한다기보다는 지금 문제가 터진 아산시나 유성기업 같은 데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터진 데를 위주로 하고 또 내년도에는 다른 지역의 기업이 발생된다라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주고 심리상담사 같은 거는 제가 보기에 전문기관이 단대병원이라든가 아산에 종합병원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위탁을 해서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를 또 외주를 줘놓고 외주기관에서 또 다른 데로 외주를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문병원을 설정해서 치료받으실 분은 거기에서 운영을 해달라고 하고 그쪽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상담사가 방문을 하던 지역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던 그런 식으로 취하는 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쓰는데 효과적이고 또 심리치료를 받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받아야지 예산 세워놓고 거꾸로 가면 안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위원장님 그래서 시군과 연계는 하되 균등배분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김득응위원장

그런 거는 균등이 아니죠. 우선 발생된 데부터 선 치료가 돼야지 발생도 안 됐는데 그것 하면 되겠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래서 시군 보건소 기능 연계하고 사용자단체, 노동자단체, 노사민정이 연계된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월드클레스 플러스 기업 육성사업, 충남형 챔피언 기업 육성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궁금해 하시는 사업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월드클래스 기업 육성사업을 마치고 내년도부터 월드클레스 플러스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과 우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중앙부처 사업에 뽑힐만한 기업을 사전에 양성하겠다는 차원에서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에는 2억을 가지고 중견기업 또는 예비 중견기업 3개를 선정해서 사전에 준비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그 정도가 매출액이 약 700억에서 1조가 되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를 하는데 맞춤형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취지이고요, 저희도 사업공고, 심사평가, 최종 선정을 통해서 기업 전략,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최고 아래 등급이 중소기업들한테 대상되는 건데요, 매출액 100억에서 1000억 사이의 중소기업 이게 중기부에서는 글로벌 강소기업에 올라갈 수 있는 후보 기업입니다. 예비 기업들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개발, 해외마케팅, 성장전략 수립 컨설팅을 하겠다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게 2억에 3개 기업, 충남형 챔피언 육성사업이 4개 기업에 1억, 그러면 실제 그 기업 단위로는 약 2000만 원 가지고 여러 가지 컨설팅 프로그램, 기술개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매칭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런 기업으로 해서 중소기업·중견기업 라인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신규사업으로 지난번 출연계획안, 또 예산편성 안에서 제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중앙정부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2019년 올해부터 서울·경남·제주에서 지방비 일부를 같이 맞물려서 보조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내년도에 충청남도도 참여해 보겠다는 차원이고요. 1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게 선택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국에도 약 1만 3000명 정도 1인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가 약 370명에서 400명 정도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인 고용보험료 사업은 사업주가 50%, 근로자가 50% 아닙니까? 이거는 본인이 사업주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다 내는 겁니다. 얼마를 내느냐면…….

김득응위원장

고용보험료를 신규, 300∼400명 기존에 가입했던 사람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 고용보험료에 가입하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신규를…….

김득응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기존에 300∼400명 했던 사람도 30%를 해야 되고, 또 신규로 고용보험에 1인 기업이 가입하는 사람도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 다 계산된 건가? 제 말이 맞는 건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기존 포함해서.

김득응위원장

기존 포함해서 하는 게 맞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게 사실은 3년간 주는 거거든요. 국가사업도 3년간 주는 거고, 30년씩 50%를 국가가 주고, 고용노동부가. 거기 30%를 3년에 한해서…….

김득응위원장

국가가 얼마?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30∼50%.

김득응위원장

국가에서 보상은 하고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료가…….

김득응위원장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도에서 30%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거네, 대신에 신규나 기존이나 다 이거는 해야 돼요. 그래야 형평성이 맞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를 들어서 월급이 200만 원인 근로자면 고용보험료가 약 4만 원 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2만 원을 보조해 주는 거고, 충남도에서 약 1만 2000원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자기는 매월 8000원만 내면 되는 거죠.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농업인들은 해 주는 거 있어요,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게 그래서…….

김득응위원장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몇 안 되는 지원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내가 알기에 300∼400명으로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를 오히려 자영업자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얼마 안 됩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일부가 고용보험료를 알고서 가입한 거예요. 이것 홍보도 중요합니다. 예산 모자라면 더 줘야 되고요, 몰라서 가입 못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많이 가입시켜 가지고 도에서도 30% 지원해 주고 정부에서도 50% 지원해 준다 이런 거를 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도에서는 도민을 위한 정책이 돼야 될 거로 압니다. 다음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이게 1억 5000만 원 내년에 신규 편성을 요구하는 건데 그러면 700명 정도가 혜택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한적이긴 하지만…….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또 신규가입을 많이 시켜야 되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계속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외자유치 관련 전용 차량을 구입하는데 기존에 저희가 2019년까지 차량을 임대해서 썼습니다. 차량을 임대해서 썼는데, 순수 임대료만 1년에 804만 원, 월 67만 원인데요, 그간 차량을 10년 정도 빌려 썼다는 말씀드리고요. 아, 그 10년 정도 빌려 쓴다고 하면 그 정도 비용으로 전용차량 구입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신규편성을 해서…….

김득응위원장

차량구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외자유치 전용 차량. 이런 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리스를 해서 사용해도 괜찮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간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분들한테 리스비 주는 것도 하나의 선순환 구조로 리스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은 관에서 운행을 하면 내가 알기에는 7년 정도 되면 수명을 다 했다고 보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 정도 기간이이죠.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여러 사람이 타면 고장 확률도 높고. 그런데 리스는 고장 차 수리비 보험료 같은 것 그쪽에서 하잖아요. 그죠? 원래 리스료는 거기에 보험료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차량을 사지 말고 차라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리스를 함으로 해서 그 사업자는 차를 빌려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빌려서 우리가 그거를 관리하고 고치는 비용이 안 드니까 이런 차량을 6000만 원 주고 편리하게 사용한다 하지 말고 리스가 1000만 원씩이면 6년간 1000만 원씩 내서 하면 그 리스회사도 우리 도내 기업이니까 거기도 활성화되고 이런 거는 내가 봐서 우리가 차를 사서 관리비 같은 것까지 그리고 운전자도 신경을 써야 되고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현행대로 리스를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관리 차원도 리스회사에서 다 해 주니까. 그리고 우리는 필요한 날짜에만 그 차를 사용하면 되니까. 아까 리스료가 월 800만 원 들어간다고 했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연간.

김득응위원장

아니, 연 800만 원.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유지관리비 말고 임대료만.

김득응위원장

임대료 1000만 원 주고 6년 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리스료를 내는 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오히려 좋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1년 운행거리가 약 2만 5000㎞ 됩니다. 그리고 150회 따지면 이틀에 한 번꼴 이상 이렇게 사용하는데…….

김득응위원장

요새 카센터에서도 그전에는 자동차를 내가 고치러 가면 자기 카센터에서 운영되는 차를 주고 하는데 요새는 리스 차가 딱 와서 빌려주더라고 요. 그거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고 이런 것 같이 고정자산을 해서 우리가 관리비까지 들일 게 아니라 차라리 리스를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리스해서 사용해도 경제가 활성화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편의에 의해서 우리가 차가 있으면 어느 때고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리스가 150여 일이라면 150일 리스를 해도 돈을 우리가 지급하면 그만큼 리스회사에서는 수익이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선순환 경제구조를 따져 줘야지 자꾸 편의에 의해서 남한테 빌려 쓰기 싫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도에 있는 기업한테 리스를 하는 건데 그 사람들도 요새 차 안 빌려 간다고 죽어라 죽어라 시름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고정투자 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자치행정국에 편성하지 않는 거는 저희가 투자유치과 전용으로…….

김득응위원장

전문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는 건데…….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아주 전속으로 배정받아서 사용하는 차고요…….

김득응위원장

우리까지 하지 말고 리스해서 필요할 때마다 좋은 차로 리스해서 쓰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다만 위원장님 사실 저희가 공항에서부터 모셔서 여기저기 시군 지역 찍고 다시 모셔다 드리고 차 안에서 상담하고 그런 기능을 다하는 소위 말해서 충남 외자유치 카라반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전용차량이 필요하다는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건 리스해서 써도 충남경제가 좋아지는 거니까. 리스 회사들 요새 임대사업 안 돼서 죽을 지경이라고 하니까 우리라도 리스를 많이 활용해야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의 말씀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너무 공무원들 편리만 따지지 말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다음에 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가 금년도에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4억 8000만 원 정도로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을 말씀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남공주, 공주 동현 2개소 산업단지가 문화재 조사비였습니다. 문화재 조사비였는데 표본 시굴조사여서 2000만 원이 소요됐고, 내년도 3개 산단이 하는데 그중에 아산 탕정 일반산업단지 발굴조사를 해야 되는 산업단지 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만 문화재 조사비가 16억 정도 해당되는데 도 4억, 아산시 4억, 자부담 8억 이렇게 하는 바람에 4억대까지 커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득응 위원장, 김명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끝으로 2개 사항이 남았는데 국제협력 분야와 관련돼서 내년에 약 1억 3000만 원 신규편성 됐다라고 하시면서 저희가 하나는 충청남도 국제교류의 날 국제교류 포럼을 지역대학, 국제교류에 희망·참여하는 민간단체 시군 그다음에 해외 정부기관 참여하는 행사를 저희가 기획하고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된 예산, 중국의 13개 지방성정부가 참여하는 충청남도와 중국 지방정부 교류 3차 년도 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기금 관련입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전년도 30억보다 100억이 증가한 130억을 지출했고, 그 사유 그다음 예탁금 이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시 위원님들 자료요구 사항과 같은 내용인데요, 이자보전금 100억이 증액된 사유는 지난 ’14년부터 지난해까지 창업경쟁력 강화 혁신형 기업회생 자금 등 4종류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회계에서 이차보전금 연 30억을 편성해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자금 3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지원하는 식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보전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2019년도 금년부터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위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652억 원을 매년 130억 원씩 5년 간 기금을 운용해서 이자를 갚는 식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5년 간에 걸쳐서 650억을 기금에서 운영하고 그 이후 연도부터 다시 일반회계에서 100억씩 주겠다라고 업무가 조정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줄었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652억 중에 내년도 130억 2회 분에 걸쳐서 저희가 찾아와서 이자보전 사업을 할 거고요, 나머지 391억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가 되는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금계좌를 만들어서 저희가 예탁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조실에서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한다는 말씀드리고 그 예치함에 따라서 저희가 이자는 받습니다. 일반 기금관리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1.72%를 적용해서 6억 7000만 원 정도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는 받는데 이거는 기금 간에 조정사항이어서 은행에서 받는 거랑 다른 차원입니다라는 차원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실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장장 1시간, 물이라도 드시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물 좀 드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신동헌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233쪽 이 자료 보시고요. 충남광역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관련 해 가지고요, 이게 몇 년부터 추진했어요, 시작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최근 연도는 아닙니다.

방한일위원

몇 년 됐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작년에 쉼터도 새로 지었습니다.

방한일위원

외국인근로자가 200만 시대라고 해요. 상당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그런 직종 내지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 주고 계신데 이분들이 주거불안, 이직이나 이런 부분 간격이 있을 때 쉼터를 운영하는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직장에서 나왔을 때 다음 직장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쉼터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방한일위원

숙식제공하고 한국어 교육, 한국생활적응 교육, 구직활동, 고충상담 이런 부분 하시는 것 같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물론 고충상담 안에도 여러 가지 포함이 되겠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이분들 인권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지요.

방한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무슨 대회라든지 행사관련해서 행사경비가 물론 행자부 지침에 기준은 나와 있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 세부 기준금액이 있지는 않습니다.

방한일위원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행사마다 상당히 행사비가 들쪽날쭉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의원님들 활동하는 것 보면 토론회나 이런 거는 금액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300만 원.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 예.

방한일위원

아주 딱 정해졌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행사하는 거 보면 큰 거는 몇 천이고 적은 거는 몇 백이고 이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예를 들어 사람이 300명 기준으로 행사를 치른다면 금액이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금액이 크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큰 금액을 여기다 편성해 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도, 시군 공무원 워크숍을 하던 종사자 세미나를 하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거의 비슷하게 소요됩니다. 의정토론회, 워크숍 하면 아까 300만 원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도…….

방한일위원

저희는 토론회 300으로 딱 묶여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1박 이런 개념이 아니라면 300∼500 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선포식이라든가 2700만 원 경제아카데미…….

방한일위원

무슨 소비자 대회라든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게 10회분입니다, 그러니까 2700이. 그런데 선포식이나 이런 것들은 부대에…….

방한일위원

소비자대회 이런 부분은 1회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방한일위원

소비자대회 800만 원.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거기는 참석수당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요, 발표대회, 점심식대, 시군 참여 오는 버스임차료 그 정도 선에서 제공하는 거라서 소비자단체가 시군지부로 가서 오는 거거든요.

방한일위원

물론 이 부분은 경제통상실만은 아니고 도 차원에서 기준안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기준선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다음에 298쪽 한번 펴 보시죠. 이거는 큰 거는 아닌데 모범장수기업 선정 지원 관련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도내에 모범장수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이 시책을 추진하는데 간간 본 위원도, 사회교육방송 학생들 기준으로 하는 EBS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외국은 몇 백 년 된 장수기업들이 많아가지고 참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모범장수기업이 그런 부분하고 연결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매년 모범장수기업에 선정된 5개사에 대한 지정소, 현판제작 이 정도예요. (웃으면서) 아주 얼굴, 낯이 간지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국가 차원 내지는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장려하고 육성하고 발전시켜서 우리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지 않나, 지정이나 선정해서 현판 달아주는 그런 부분 시책보다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맞습니다. 모범장수기업 관련해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처음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고 요, 이 부분도 제가 봐서는 위원님들이 발의를 하셔서 조례상에 반영돼서 좀 체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년부터 하게 됐다는 것이고요. 업력 30년 이상 되는 제조업에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것과 연계되는 사업이 사실은 가업승계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세무 컨설팅 같은 것 해 줘서 가업을 자꾸 장려하는, 승계를 장려하는 것이 있고요, 모범장수기업에게는 일단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되는 거는 여성기업, 무슨 기업 다 똑같이 1% 되는 거고요.

방한일위원

그게 조금씩 있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해외 판로개척,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에 우선권을 조금 줍니다. 비즈콜센터에 상담을 하게 되면 먼저 우선권을 주고 또 품질경영대회에 참가하면 우선권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센티브 유인책은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또 그 위상에 맞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아마 내년도 모범장수기업 선정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방한일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더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또 이분들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을 알려 가지고 장수기업을 하는 그분들에 대한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도 상당히 홍보나 이런 부분은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방한일위원

예, 그런 부분도 고려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중소기업 벤처 창업 펀드조성 관련해서, 실장님 이거 잘 운영되고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1호 펀드가 몇 년도에 조성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까지 하는 거로 따지면 9개째인데 지금 4개는 다 청산이 되고 현재 운영 중인 거 5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방한일위원

중소벤처 창업 혁신성장 투자 펀드조성하는 거.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게 작년에도 30억, 금년도에도 30억, 최근에 ’17, ’18, ’19년도 계속 30억씩 하고 있고요, 내년도 해서. 그런데 기본적인 목표는 저희가 4년간 투자하고 4년간 회수를 한다는 8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한 펀드당. 그래서 순차적으로 돌려면 8개가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후년까지 하면 8개가 다…….

방한일위원

이 사이클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그러면 처음 투자했던 펀드를 회수해서 또 투자하고, 그런 정도로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계획 대비 정상적으로 돌아가느냐는 그런 질의입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이게 어쨌든 수익을 보자는 개념만은 꼭 아닌데…….

방한일위원

깊이 있게 한 번 우리 실장님께서 들여다보셨어요, 이 부분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분석 의견을 제가 기업 금융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죠. 그래서 저희가 2∼3년 사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대신에 또 적극적으로 매년 일정액씩 참여를 하는 겁니다.

방한일위원

이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해서 가야 되지 않나. 작년 거 기준으로 보면, 2018년도요. 2018년도 보면 금년도 2월에 최초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6월에 운용사가 이렇게 선정되고 또 금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투자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금년도 투자한 걸 말씀 주신 건가요?

방한일위원

예.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의회 예산정책 담당관실에서도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한일위원

이런 부분은 이미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봐서 관리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더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특정 기업에 이렇게 몰아서 하는 그런 투자, 이런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시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우리 도를 벗어나서 펀드에 투자한 경우도 발견된 걸로 알고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게 투자 결성이 되는데 우리 충남도가 30억을 충남 TP를 통해서 출자를 하는데, 실제 나머지 돈은 모태펀드나 이렇게 보태서 300억, 700억 짜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투자한 것 이상으로 펀드의 20%를 충남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이 붙습니다. 그거는 지켜져요, 나머지 거는 사실 경기도도 인천도 해당은 되죠.

방한일위원

그러니까 어느 특정 기업이나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우려가 있으니까, 가이드라인 이런 거 있어요, 정해 놓은 거?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거는 따로 없는데…….

방한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아까 말씀하신 8사이클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챙겨 달라는 이런…….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운용사에 우리가 출자자로서 그런 의견을 내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제통상실 실과별로 이번에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 왔어요. 그런데 전년도 저도 기억은 안 나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 해가지고 신규사업과 일몰사업을 실과별로 정리를 해 주세요. 그러면 2018년도에서 해왔던 것을 일몰사업, 2019년도 신규사업,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서 했던 사업들을 일몰한 것과 또 202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놨던 거를 사업명하고 금액을 하는데 국도비 해가지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금봉위원

이번 해가 신규사업이 많은가요, 해마다 이렇게 많이 올라오나요? 전년도 기억이 안 나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가 이 말씀 좀 드리면 우리 경제통상실이 올해 추경, 2019년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따지면 1450억 정도가 되는데 예년보다 조금 늘은 게 있는데 주로 많이 늘은 게 사실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국비 매칭되는 거, 그게 조금 많이 늘어서 그렇고요, 투자 촉진 보조금 그게 좀 늘었죠. 그런데 이게 내년이 열리면 사실 공동체지원국으로 한 300억 정도 그쪽으로 갈 부분이어서 오히려 예년 수준보다 줄지 않을까…….

양금봉위원

그러면 그거를 정리해서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으로써 보니까 일몰사업도 없는데 신규사업만 잔뜩 올라와 가지고 이게 가이드라인 없이 실과에서 뭐 해달라, 지금 말씀처럼 민간주도형으로 해달라고 해서 한다, 어디에서 요청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전부 다 올라온 거 보면 이것도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일몰시킬 건 일몰시키고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진 않은데, 자료 준비되면 드리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한다 할지라도 현재로써는 너무 많은 사업들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거고 지역에서 청년들이 외부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을 젊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기대치도 많고요. 그런데 청년주도형 일자리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경제통상실에서는 세 가지 유형이, 지역 정착형이 있고 민간 취업 연계형이 있고 창업형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어떤 일자리를 더 중점 사업으로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려올 때 유형별로 몇 건에 얼마 정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서 나오나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행안부도 국비 확보 하는 상한액이 있어서 시도에서 올라오는 걸 다 받지 못하죠. 제가 봐서는 신청을 독려해서 최대한 받는데 실제 반영되는 거는 한 반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서천군이면 서천군, 공주시 지역에 맞춤형으로 사업 제안을 하라라고 해서 저희가 한 번 검토해서 행안부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의미에서 어쨌든 우리가 제안한 거 반 정도밖에 해당 안 되더라는 얘기이고요, 한 2개 년도에 걸쳐서 보면.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 중에 어떤 유형이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역정착 지원형하고 민간기업 연계형, 그게 그래도 호응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민간 취업 연계형은 몇 %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민간 취업 연계형이 퍼센트로 따지면, 한 30% 정도 됩니다.

양금봉위원

민간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양금봉위원

그럼 지역정착형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대부분이 지역정착형입니다.

양금봉위원

몇 % 정도 지금 배분을…….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60%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지역투자 생태계 조성형인데, 이거는 처음 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잘 받지를 않아서.

양금봉위원

지역 생태계…….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 사업으로 저희가 마을창고 창업공간 마련해 주는 사업을 했었는데, 거의 행안부에서 일몰사업 정도로 이렇게…….

양금봉위원

그럼 지역 선호도도 지역정착형이 많다라는 얘기네요? 여기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지역에서도 지역정착형으로 받으려고 사업량을 좀 배분했다라는 얘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그렇게 시군 선정하면 거의 시군의 의견대로 행안부에 올려서…….

양금봉위원

그러면 실장님 생각할 때 이거는 사업 목표를 정확하게 뭐로 잡고 가고 있어요? 어떤 것을 위해서 이렇게 국비도 내려보내고 또 더 많이 이걸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그러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지역에 사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일정 정도 수준의 일자리를 적어도 처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물론 거기 지역에 있는 마을기업 이랑 연계된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주로 많이 제시를 하죠.

양금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에 청년주도형 지역정착형 일자리로 이력서를 내고 취업이 됐어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제가 파악하는 걸로는 2년 계약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또 사업체에서 원하면 1년을 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아요.

양금봉위원

맞나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2 플러스 1년입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급여는 어느 정도로 지금 내려 보낼 때, 인건비도 해당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이 예산에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게 주로 인건비 지원사업이죠.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얼마 정도로 책정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200만 원입니다, 월 200.

양금봉위원

월 200?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양금봉위원

예를 들어서 청년주도 형 일자리인데 청년이 아무리 지역에서 부모님한테 의탁을 하더라도 200만 원 가지고, 이게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2년 계약하면 4대보험 들어가야죠, 그렇죠, 맞죠? 퇴직금 적립도 해줘야죠? 그런데 이 200만 원 가지고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라고 실장님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이 사업이 중도탈락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최고 좋은 일자리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양금봉위원

그런데 이거를 방만하게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 따와서 숫자만 이렇게 늘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 청년일자리 몇 자리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 성과 위주의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너무 방만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 2020년도 보니까 지역 내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건비, 교육비, 취·창업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계속사업비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 비해서 97억 5300만 원이 증가를 했어요. 국비가 많이 늘은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계신가요? 어떤 품목, 예를 들어서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세부 사업별로 기업 선정을 해서 우리 청년들을 뽑아서 좀 써라 이렇게 공고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기업명, 매출액이 얼마 그러면 고용구조가 어떻게 되고, 고용 규모가 어떻게 되고, 업종별 필요인원, 매칭현황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농촌이면 농업 쪽에 몇 %, 중소기업 쪽에 몇 %, 농공단지에 몇 % 이렇게 없이 그냥 뿌려주는 거예요? 보니까 규모가 작은 데도 이렇게 인력 신청을 해가지고 6명∼7명을 받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규모가 큰 데도 1명∼2명밖에 못 받아서 어렵다라는 그런 지역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예산은 이렇게 많이 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 많은 예산 얼마예요? 올해에는 163억 7400만 원이네요. 이렇게 큰 예산을 하는데 그냥 뽑아서 달라고 하는 대로 그냥 인력만 내려 보내주고 예산만 내려 보내주는 건가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일단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이 시군 신청에 의해서 1차 검토하고 행안부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갖은 노력을 하죠.

양금봉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없이 그냥 예산만 나갔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죠, 다 있죠.

양금봉위원

가이드라인대로 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그 지침서대로 다 하는 거죠.

양금봉위원

그런데 왜 예를 들어서 현실성 없는 예산이 내려오면, 말하자면 중도탈퇴 청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양금봉위원

이유는 뭐예요, 주된 이유가?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일자리를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고도 좀 뽑아서 써라, 취업해라 이렇게 하는데도 왜 들어갔다가 거의,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40% 정도는 이동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파악해 보셨나요? 돈 내려주고 어떻게 파악을 해보셨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전체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평가를 해본 것이 개별 기업 건은 아니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측면이 맞는 게 한편으로 봐서는 청년이 없다라는 것도 있고, 막상. 두 번째로는 청년 입장에서 봐도 처음에는 내가 여기에 입사해서 이런 사업으로 참여했지만 한 6∼7개월 지나다 보니까 ‘여기가 과연 좋은 일자리인가, 내가 200만 원씩 받고 3년을 근무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기회가 오면 이직을 해서 옮겨가는 거죠.

양금봉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지침서가 내려와서 그대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지침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지역에 내려 보내고 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신청할 때부터 이게 일 유형에 맞는 업종인지 고용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해서 사업제안서를 만들어서 올리는 거죠. 그냥 일방적으로 다 적격하다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서천 같은 경우가 내년도에 사회적경제 기업 및 농어업 법인 전문인력 지원사업, 청년문화 예술관광…….

양금봉위원

아니, 서천 거는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직률도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한데, 서천 거는 이제 얘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하는 거는 ’19년도 예산에서 지금 몇 % 저기 됐고 3차 추경에 얼마나 감액해서 올려 보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잠깐만요. 2019년 추경에 감액하는 부분은 없고요, 2020년 부분에 한 100억 정도 이상 더 크게 증가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집행률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한 60% 정도 해서 좀 부진하다고 지적받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양금봉위원

실장님, 현장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되어지냐면, 물론 청년들이 외부로, 타지로 나가 200만 원 받아 가지고 방세내고 원룸이라도 얻고 하면 쓸 돈이 없어서 외부로 나가는 걸 포기하고 지역에서 부모님한테 의지하고 돈을 좀 모아봐야겠다 하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취·창업하시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중도포기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양질의 일자리도 아니고요, 그렇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양금봉위원

그리고 장기간으로 2년, 3년 해가지고 이 일자리를 내가 영구적으로 정착한다라는 기업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하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나요, 국비사업은 언제까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가 얘기한 그런 데는 현 정부, 이게 현 정부 일자리사업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일몰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2 플러스 1년이요.

양금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치면 중간에 중도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입소문을 타고 청년들이 별로 지원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그리고 또 단순노동에 불과한 일들이 많아요, 지역에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업종에 따라서, 업체에 따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금봉위원

예, 그래도 일몰이 될 만한 사업이지만 이렇게 큰 예산을 굴리는 데는 반드시 지침서가 있어야 되고 가이드라인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보내주기 위해서는 난이도를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로 여기에서 10%라도, 20%라도 그 직장에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지역에 정착이 되고 청년들이 살만한 어떤 숨 트일 공간을 만들어 주는 예산이 돼야 될 텐데 그냥 소모성 인건비, 소모성 예산으로 갈까봐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예산을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은 다시 우리 충남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업종별, 매출액 해가지고 몇 명, 뭐 달라는 대로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 이거 필요해서 사업계획서만 넣고……. 현장 나가 보셨어요? 한 군데, 두 군데라도 과장님 나가 보셨어요, 현장? 읍·면에다, 시군에다 내려주고 한 군데라도 샘플링 해가지고 사례를 관리한 적 있으시냐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우리 해당 팀에서 그렇게 합니다. 저는 도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가봤는데 시군 사업은 못 가봤고요. 행안부에서도 같이 점검을 옵니다. 행안부에서 예산…….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로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충청남도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불어나서 매칭 예산도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같이 늘어나는 거죠.

양금봉위원

예, 같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 부분이 그냥 소모성 예산으로 쓰여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양질의 기업이 또 양질의 인력을 충원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감안하여서, 즉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정착이 되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A그룹 현장에서 포장 일을 하는 청년들을 구하는 데도 200만 원, 그래도 조금 규모가 있는 일을 하는 데도 200만 원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 어떤 청년이 어떻게 정착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지역의 적용 어떤 실례를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양금봉위원

예, 본 위원이 2020년도에는 청년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취업을 하여서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과 단기간 취업이 아닌 평생 취업으로 또 양질의 일자리로 지속 가능한 청년정착 사업이 되기를 주문하는 겁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예, 우선 이것으로 첫 번째 질문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또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예,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자료를 보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하나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있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보니까 이거를 지금 한 163명, 1억 9600만 원 지원이 확정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대개 2년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2년 계약해서 또 대출이 연장되면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2년까지만 하죠.
영권

김영권위원

2년까지만 된다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이게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증금 지원 그러면 보증금을 꼭 지원하는 것처럼 되는데, 이게 이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맞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고 그래서 보증금에 대해서 대출을 받죠.
영권

김영권위원

그래서 이거 용어 자체가 마치 보증금을 주는 것처럼 위장한 느낌이 들어서 솔직하게 그냥 이자보전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비판을 하거나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요즘에 사실 이게 지금 청년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5000만 원 갖고 집 얻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청년이 되면 연장할 때까지 또 다시 연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넓혀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2년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2년은 당연히 해 줘야 되고, 계약서가 있으면. 그리고 청년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주거문제부터 해결, 정주여건부터 해결해 줘야 충청남도로 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늘 주장하는 이렇게 직접적인 지원이 청년들한테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금년 처음 출발했는데 시군과 연계해서 참여폭, 사업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갑자기 2억에서 9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좀 궁금한 점과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이게 따지면 예산심의와 더불어서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좀 더 상세히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또 해 주시기도 했지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게 2년씩 지금 3년째 운영을 하고 있죠. 위탁사업비로 2년을 했고. (김명선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던 차에 사회적경제 전담기구화라고 하는 도지사 공약사업도 있었고요, 뭐 이런 거 맞물려서 2019년도가 김명숙 위원님께서 연구모임 주관해 주셨지만, 어쨌든 논의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게 전담기구화 하는 차원에서 별도 기구…….
영권

김영권위원

전담기구를 하고 또 센터 인원도 4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요,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전담기구화 하는 역할을 많이 늘려가는 그런 개념이어서 2억에서 9억…….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경제통상실에 전담기구는 없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없죠. 오히려 위원님 이거 말씀 드려야 되는데, 부서가 다른 실국에 전담부서로 사회적경제과가 만들어지죠.
영권

김영권위원

예,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한 1000여 군데 되는 것 같아요. 기업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그런데 한 1000여 곳인데 종업원 수가 한 몇 분 정도 계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한 5000여 명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민간위탁 성과지표를 보면 점수가 다 괜찮아요. 괜찮고 예산편성 적절성하고 예산집행 적절성에서 약간 떨어지는데, 평균은 그동안 인원이 적고 예산이 적어서 사회적 경제가 발전이 안 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계속적으로 발전해 왔고 열심히 하신 것 같더라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탁자 적합여부, 수행인력 적합여부에서 점수가 좀 낮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갑자기 이렇게 네 분에서 열 분으로 늘리고 또 예산도 4배 이상, 5배 가까이 늘려야 될 사유가 되는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자료도 준비가 됐고요, 또 평가에 직접 참여했던 과장님께서 조금 구체적인 답변을…….
영권

김영권위원

답변을 해 주세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유재룡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서 마을기업을 하고 있어서 두 군데가 약 5억이 됩니다. 2억하고 3억 해서 5억을…….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마을기업하고.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마을기업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서 하고 그다음에 사회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만 하고, 그래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침 지사님께서 사회적경제 전담조직을 만들자는 공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개 팀 해서 10명 정도가 돼야 제대로 운영을 하겠다, 또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목적사업만 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회적기업의 미래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맨날 거기에서만 되돌아 가기 때문에 그거를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전담기구를 만드는 거고, 9억이라는 예산은 10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약 7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본연의 목적사업비 2억 해서 9억이 편성된 겁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사업비가 3억 5800만 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염려의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거는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관만 자꾸 늘리는 현상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 이런 것이 없도록, 그런데 지금까지 잘 해 오셨는데……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실장님, 김영권 위원님이 지적하는 거는 사회적·경제적 기업을 활성화시킨다고 사회적경제센터를 만들어서 9억을 쓴다는 거는 인건비, 다 지출성이에요. 지금 사회적·경제적 기업 패러다임을 사람들이 그런 기업을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차라리 도립대학이나 어디라든가 위탁교육을 줘서 그쪽에서 하고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고 싶다는 분에게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건데, 이러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비로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적 기업에 보조사업을 준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를 김영권 위원님이 지적한 거예요. 경비를 줄이고 혜택을 많이 갖게 해야 되는데 이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급여, 월급 받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하니까 그걸 갖고 위원들이 하는 거고, 그리고 경제실에서 담당하던 걸 이관해 줬다면 경제실 직원을 줄여야죠. 하는 업무를 이관해 줬으면, 어느 쪽에서 직원을 줄여서 이쪽으로 주든가 했어야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쪽으로 갈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조직은 계속 가만히 있고 이쪽 조직만 계속 늘어나니까 위원들도 걱정하는 게 사회적경제 그룹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크게 만들어지지는 않고 부가조직만 만들어지니까 걱정들 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업무도 이관되지만 조직이 그대로 갑니다.

김득응위원장

성과도 없어요, 지금. 사회적·경제적 기업이 충남에서 작년에 몇 기업이나 창업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사회적경제 부분이요?

김득응위원장

예.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협동조합 하면서 매년 120∼130개 정도 기업이 늘어납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협동조합이나 기업이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여지는 건 없어. 여러분들의 보고식으로 한다면 사회적으로 도민들이 어렵다,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성과물을 잘 낸다고 맨날 보고는 받는데 도민들한테 피부로 느껴지는 건 하나 없어요. 그리고 이 일을 아까 아침에도 지적했다시피 여러 가지가 중첩돼 있고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TP도 하고 있고 창조기업센터도 하고 있고 또 경제진흥원도 하고 있고, 이렇게 산만하게 하니까 위원들도 예산을 여기서 조금, 조직은 각각 다 갖고 있어, 급여 주는 사람 따로 다 있고. 그러니까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 아니냐고 김영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데 어제도 보니까 도정질문하는데 동문서답들 하는데 실제적으로 대답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건, 경제실에서 타당성이 없다 해서 일몰시키고 이런 건 전혀 없어. “이거는 2∼3년 해 보니까 성과물이 없다, 이 조직 필요 없습니다” 그런 조직이 여태까지, 여기 실과장님들 중에서 자진해서 일몰시키겠다, 그 조직 없애겠다 하는 기업 있었어요? 하는 사단법인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 도민들은 느끼지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도 늘고 재단법인·사단법인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도민들이 느끼는 거는 전혀, 우리 도의원들이 느끼는 게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위원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하나 내가 사단법인 만들고 일자리센터를 만든다면 그게 운영되고 운영이 효과적인가 아닌가를 검토해서 다시 위원들한테 보고해서 없앨 건 없애고 다시 추진할 거는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 10억을 줘서 일몰시키고 뭐하면 예산이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무슨 얘기만 하면 예산 없다고 해 놓고 방만하게 경영하는 것 같고 하니까 지금 도의원들도 걱정하는 거고 경제가 좋아지고 활성화되면 여러분의 공이지만, 그런 게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고 사회적으로는 계속 “어렵다, 계층 간에 소득이 더 차별화 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고 하니까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꾸 핑계만 대지 마시고 “일몰시킬 건 일몰시켜서 이렇게 제도를 변화해서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너무 안 왔어요. 자료가 안 왔다는 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료가 절반 정도 안 왔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농공단지, 산업단지 법정위반 업체 리스트 받으라고 지난번에 요구를 했는데 받아서 규정위반 업체 예산 지원한 내역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거 안 왔습니다. 또 중소벤처 창업혁신 펀드 예산편성 현황을 제가 5년 치를 했는데, 어쨌든 펀드를 조성한 때부터 적어도 3년 이상 치 있을 건데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여기에 보면 편성시기, 실제 투자시기, 관리감독 실적, 운영사 선정시기, 펀드 결성시기 이렇게 자세히 항목을 짚어서 줬는데도 오전에 자료요청한 게 4시 반이 다 되도록 안 온다는 건 2017년 것부터 전혀 관리감독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부서보다 경제 부서에서 펀드를 실시했으면 철저하게 관리해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투자한 회사들이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는지, 성장지표 만들어 내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 없습니다. 또 제가 펀드나 출연금 등 4억 5000만 원 이상 지도감독 자료, 계획서, 운영결과 보고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1건도 지금 들어온 거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창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차보전한 사업 내역을 3년 치 가져오라고 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없으면 안 해 놨다는 거예요. 창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차보전을 해 줬는데 누가 이 자료 만드셨나, 이차 이거 아라비아 숫자 2 아니에요. 이자 할 때 한글 ‘이’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창업경쟁력 강화를 갖췄는지 자료가 없으니 지표도 없는 거예요. 지금 안 온 자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있는 자료들 복사해서 제출해 달라고,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러는 거죠. 내국인 투자지원 조성사업도 5년 치, 예산 편성시기, 금액, 추진과정, 평가 등 해 오라고 했어요. 이거 다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매년 이렇게 자료요구하는 건데 체계가 없이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역투자촉진도 역시 마찬가지, 상당히 큰 금액들을 제가 요구했는데 그러고요, 지방산단, 농공단지 시군별 지원 내역 이거 다시 해 오시기 바랍니다. 규정위반 내역 옆에 달고,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가 있으면 몇 개 업체가 했는지 이런 부분 다 표기해 가지고 예산은 어떻게 지원됐는지 그런 부분들 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들이 지금 다 안 왔어요. 중소벤처 지원사업, 창업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월드클래스 플러스 기업, 충남형 챔피언 사업 이거 업체 내역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 업체 내역도 아직 못 가지고 올 정도면 없다라는 거예요. 말만 플러스 사업, 제가 보니까 플러스기업, 월드클래스 사업이라고 해서 월드클래스예요. 기존에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하는데 하나도 안 가지고 와요. 1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하는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걸 왜 못 갖고 와요.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면서 왜 이런 자료 하나도 제출을 못 하냐는 거죠. 외자유치 차량구입 관련된 자료도, 기존 운영 현황, 사업비 산출 근거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런 자료도 제출을 못 할 정도라면 도대체 예산을 세우고 싶은 대로 세웠다 그렇게밖에, 눈감땡감으로 세웠다, 눈감땡감으로 예산 심사해라 이런 의지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기 외국인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내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 기록 다 당연히 해 놨어야 되는 거예요. 해 놓은 대로 복사해서 가져오면 되는데 이거 지금 없어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 마찬가지예요. 지원했잖아요, 그동안. 테크노파크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자료들이 안 오니까 질문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지표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기가 막히게 자료가 왔어요. 제가 경제통상실 예산 대비 경제지표를 달라고 했더니 그냥 중앙의 경제지표하고 충남의 경제지표하고 아주 간단하게 가져왔어요. 제가 매우 중요해가지고 자료를 잘 둔다고 했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경제지표를 달라고 한 거는, 일자리를 얼마나 늘렸는지 이거를 달라고 했던 거는 뭐냐면 사업별로 해야죠. 안 그러면, 두루뭉술하는 거는 누구는 못 하겠습니까? 대단위 사업 위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와 산단을 조성했어요. 그렇게 하면 주변의 상가 추이를, 이것도 지난번에 자료요구했는데 자료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상가 5년 치를 놓고 인구가 그 지역에 얼마나 늘었고, 상가가 얼마나 줄었고, 인구가 얼마나 줄었고, 학교 학생 수가 얼마나 늘었나, 학교 학생 수가 얼마나 줄었나 이걸로 우리가 지역경제를 보는 거예요, 그 지역에 기업 유치한 걸 보는 거고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 하나도 평가하지 않고 자료도 없고, 인구 추이도 하나 제대로 해 놓지 않고, 그리고 달라고 하면 돈만 주는 거야. 지금 사업들이 다 그래요. 경제지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창업과 관련해서 막대한 거 주잖아요. 투자와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 지원하잖아요. 지원했을 때 과연 얼마나 일자리가 늘었는가, 그 지역의 경제가 조금 더 나아졌는가, 이런 자료 데이터를 만들지 않으면, 이거 누구는 못 해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혹시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중에 경제학 전공하신 분 몇 분이나 되세요? 누가 조사 좀 해서 답변해 줘 보세요, 경제학 전공하신 분 몇 분이나 계신가. 경제와 관련된 통계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회학 전공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조사 좀 해 줘보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도 공부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요, 학사·석사·박사 다 포함해서입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냥 손 들어보라고 하셔야죠, 누가 조사할 건 아닌 것 같고.

김명숙위원

아니, 제가 손 들라고 하면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쭉 조사 좀 해보세요. 조사 좀 해서 주시고요, 학과하고 반드시 관계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환경과·농업과 이런 데는 다 전공한 사람들이 주로 오더라고요. 그래야 용어 이런 것들, 지표 하나를 만들어도, 통계 하나를 만들어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주먹구구식이에요.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그런 제가 볼 때도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부분인 거죠. 예산편성 내역 및 예산집행 결과, 경제지표 변동 내역을 해 오라고 했더니 예산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이렇게 한 거야. 그게 아니고 저는 사업예산을 놓고, 사업명을 놓고 예산이 얼마인가 하고 그다음에 경제지표가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와 관련된 거면 기업을 얼마나 늘렸는지, 이 지표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오라는 건데 여기 어떻게 했느냐 경제지표 변동 내역 해가지고 전국 합계를 해요. 인구, 참가율, 비경활인구, 실업자, 실업률 쭉 하고 충남이 몇 위인가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도민들에게는 분기별로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거기에서는 통계용으로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런 거 소용 없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50억 이상, 30억 이상 투자했으면 그 사업을 투자해서 3년 치, 5년 치 추이를 보고 어떻게 다음에 변경을 해야 되는가, 증액을 해야 되는가, 감액을 해야 되는가, 일몰해야 되는가 이런 지표를 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제가 대표적으로 보면, 자료요구도 했지만 앞에서 방한일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기금을 한번 봅시다. 2020년도 충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89쪽이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죠. 여기에 2020년에 중소벤처 창업 혁신성장 투자 펀드 조성에 3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2018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집행했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2018년도분이요?

김명숙위원

예, 언제부터 집행했습니까? 이거 30억씩 몇 년부터 했어요? 아니면 10억이라도 차츰 올렸는지. 처음 벤처투자 펀드 조성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2000년도…….

김명숙위원

그러면 멀리가지 말고 2017년부터 봅시다. 30억을 투자하는데 전년도 성과분석을 하죠. 성과분석보고서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60쪽이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성과분석보고서 여기에 보면 나오죠. 잘된 점 이런 거 나와요, 미흡한 점 나오는데, 잘된 점 보니까 중소기업육성 조성 기금으로 업체에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기금의 당초 설립 취지에 부합, 그다음에 중소기업인의 안정적인 기업 창업 정착 및 원활한 자금조달 경영안정화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성과예요. 그다음에 미흡한 점은 기금설치 목적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자원, 자금지원 규모는 지속적 증가 추세인 반면 정부의 저금리 금융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자금수익이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미흡한 게 아니에요. 이 사업, 여기에서 성과분석이라는 건 전체를 놓고 하는 게 아니라 30억짜리 펀드 했죠. 여기 나오죠. 2018년에 30억짜리 펀드를 했어요. 그러면 이 펀드가 적절하게 잘 운용됐는가 여기에 성과분석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2018년에, 이 펀드를 봅니다. 30억이 2018년 본예산에 섰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본예산에 섰는데 GP 선정을 언제 합니까? 2018년 9월에 해요. 2018년 본예산이면 2017년, 적어도 12월에 예산이 최종 통과가 돼요. 최종통과가 되는데 GP 선정을 2018년 9월에 합니다. 그리고 11월에 펀드를 결성하죠. 자료 없습니까? 자료요구도 했었는데 지금 여기 자료도 안 왔어요. 기억하시겠죠? 그런데 언제 투자를 해요, 최초 투자가? 언제 투자를 해요? 2019년 2월에 최초 투자를 해요. 그러면 2018년 30억짜리 펀드가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 성과에는 보면 잘했다고 했어요. 자금 조달을 해서 경영안정화의 성과 했다. 그런데 2018년 12월이 가도록 30억의 펀드는 하나도 현장에 투자가 되지 않았어요. 투자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경영안정을 했습니까? 경제와 관련된 부서에서 성과분석 하나도 이렇게 형편없이 형식적으로, 30억은 그대로 아직도 끌이고 있는데 이렇게 해 나가니까, 돈은 어디 갖다 붓는데, 저희들도 몰라요. 벤처니 창업이니 외투니 뭐니 말만 그러지 돈은 어마어마한데 부서도 지금 점검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 자료요구했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에요. 2019년 거 사모펀드 볼까요? 아까 방한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30억도 2019년 본예산에 섰죠? 맞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금년도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본예산에 섰어요. 그런데 GP 선정 언제 해요? 6월 달에 해요. 좀 빠르기는 해요, 2018년보다. 그런데 빠르면 뭐합니까? 10월 달까지 펀드를 결성하지 못하죠. 이거 2019년 거 펀드 결성하고 혹시 투자했습니까? 했습니까? 언제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 했습니까? 펀드 결성 언제 했어요? (○집행부석에서 10월 18일 날 했습니다.) 10월 18일, 그다음에 투자는 언제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10월 18일 날 했습니다.) 결성도 10월 18일, 투자도 10월 18일? (○집행부석에서 예.)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전에는 넘겼어요? 왜 2018년에는 11월에 펀드 결성하고 2월까지 최초 투자로 갔습니까? 펀드 결성하면 점검 안 합니까? 그날 당일로 투자해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빨리 할 일을 왜 이렇게 2018년에는 해를 넘겨가지고 합니까? 그러니까 뭐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잘했다고 해요, 그해 동안 돈 30억 쓰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데, 기업들한테는 직접적인 투자를 하지 못했는데. 이런 성과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이거 완전히, 위원님들이 전부 다 점검 안 했으면, 그냥 이것만 보면 아주 투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속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까지 투자도 안 하고 투자했다고 잘했다고, 철저하게 해야지.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속일 수 있어도 경제 부서에는 경제관념에 의해서, 경제지표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죠. 지금 성과나 이런 것들 하나도 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자료요구를 했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은 어떻게 했는지 피드백은 어떻게 했는지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온 게 없어요. 돈만 주고 마는 거예요 운영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어쨌든 펀드 결성이 돼서 금년도 10월 18일 날 창립 총회 한 거 맞고요, 모태펀드 다 합쳐져서 300억이면 300억대로 4년간 투자하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김명숙위원

자, 경제통상실장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4년간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2010년부터 투자했다고 했죠? 그러면 그동안 투자한 회사들 중에서 우리가 투자를 했고 도움받았거나 데이터 갖고 잘된 데 있어요? 지금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문 닫은 회사 있어요? 데이터 금방 제출해 주세요! 자료 만들어 놨으면, 아직도 안 와요, 그런 거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펀드를 투자해가지고 기업들 현황이 어떤지 자료 전부 다 빨리 사무실에 있는 거 가져오세요. 지금 이런 형태예요. 우리가 투자한 회사들이 있죠? 투자한 회사들이 있어요. 기업들이 상태가 어떤지, 주식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상장을 안 한 회사면 상장을 얼마나 했는지 데이터 다 갖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투자한 회사들 쭉 나오죠. 지금 이런 것들 하나도 점검을 안 하는 거예요. 점검을 안 하고 돈만 주는 거예요, 그냥. 경제통상실에서는 이거 어디다 줍니까? 테크노파크에다 줍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30억은 어디에서 갖고 있었어요? 본예산에서 언제 갖고 넘어가요? 이거를 알아야 이 예산을 해 줄지 말지 하니까. 30억을 예를 들어 본예산에 편성했어, 언제 줬어요, TP한테? (○집행부석에서 7월 정도.) 7월이요. 그러면 TP에서는, 이거 해 넘겼으니까 2018년 거 갖고 합시다. TP에 2018년 몇 월에 줬어요? (○집행부석에서 내내 같은 시기…….)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거의 비슷한 시기에 줬습니다.

김명숙위원

7월에 줬는데 투자는 2019년 2월에 하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돈은 어디서 갖고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TP가 갖고 있는 거죠.

김명숙위원

7월부터 1월까지 7개월. 그러면 7개월 동안 TP가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는 어떻게 챙겨요? 우리가 받습니까? 이자 받아요? 얼마입니까, 그 이자가? (○집행부석에서 나중에 정산합니다.) 정산 아직도 안 받았어요? 받았어야죠, 지금. (○집행부석에서 종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 갖고 종료는 아니죠. 우리가 30억씩 줬으면 그거를 이만큼 남은 거는 당해연도 결산해서 받아야죠. (○집행부석에서 ’18년 운영하고 정산…….) 아니요, 그거는 아니지. 30억을 줬으면, 30억만 준 거잖아요. TP가 30억 통장에 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7개월.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그 이자까지 가지라고 줬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30억만 준 거잖아요! 30억을 7개월 동안 TP가 갖고 있었으면 이자 붙었죠, 얼마 붙었나. 돌려서 운용해야죠. 그때는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TP가 아직 펀드 투자를 안 했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다 별도 계좌로 갖고 있다가…….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30억에 대한 이자도 꽤 크단 말이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저희가 ’18년 정산할 때 다 받아요.

김명숙위원

6월 달에 결산했으니까 얼마 받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목소리가 안 올라가려고 하는데 경제통상실만 보면 답답해요. 제가 살짝 옆으로 까서……. 죄송해요, 정리할 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도정질문하는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갖고 왜 단체들한테 주느냐, 세금도 안 내고 지원하는데 이러니까 지사님 계속 세 번, 네 번이나 강원도가 그렇다고. 제가 오죽 답답하면 강원도가 똥장군 지고 시장에 가면 충청도도 따라갈 거냐고 했는데, 내가 어제 그랬어요. 경제통상실은 강원도 경제통상실이야, 강원도·충청남도 경제통상실이야. 그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충청남도가…… 강원도가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다르게 하고 제대로 해야지, 왜 지사님이 계속 강원도 핑계 대게끔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 부서에서. 실장님이 제대로 운영을 안 하니까 지사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하게 되고. 이렇게 지금 이런 부분 하나도 꼼꼼하게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다른 거는 이자 다 받으면서 이거는 왜 안 받아요? 7개월 동안 30억이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위원님!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들으세요! TP는 투자할 때까지 그래도 가장 많이, 이자가 나는지 예측이 가능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주먹구구식이다. 하나도 지표가 나와 있는 거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도점검 했습니까? 10년 동안 해 왔으니까 연 몇 번씩 이거에 대해서 지도점검합니까? 점검하고 계획서 쓰고 보고서 쓰고 이렇게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분기…….) 분기에 한 번씩이요? 그러면 그거 복사해서 가져오면 되는데 왜 제출 안 하세요? (○집행부석에서 복사량이 많아가지고, 복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분기에 1회 하는데, 이 건 하나 하는데 그렇게 많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샘플로 하나만 받으실까요?

김명숙위원

다 갖고 올 필요 없어요. 요약본만 가져오세요, 요약본만. 요약본 있잖아요. 지사님한테 보고할 때 다 줍니까? 요약본 주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니까 제가 우선 질문을 마치면서 할 건데, 지금 경제통상실에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몇십억씩, 백억대 이상 예산을 편성하고 점검하지 않고 그냥 주고 또 주고, 그러면 경제통상이 뭐하러 있어요, 예산 세워서 직접 주면 되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빨리 보세요. 경제 전공한 분, 사회학 전공한 분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가 그걸 어떻게 조사합니까?

김명숙위원

누군가 조사해서 달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그거 못 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지금 상임위가 진행되는데 누가 조사합니까?

김명숙위원

아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쪽지 돌리면 되잖아요, 전공한 사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손을 들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바를 정 자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경제학 조금이라도 유사 전공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김명숙위원

몇 분입니까? 대표로 앞에 앉아 계신 분 과장님이시죠? 과장님은 무슨 경제학 전공하셨어요? (○집행부석에서 경영학 했습니다.) 과장님은요? (○집행부석에서 경제학인데 농촌경제학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경제학을 전공하신,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도 계신데 다른 부서도 아니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30억씩 펀드 투자를 그렇게 해 놓고서 자료도 지금까지 오지 못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거 지도점검한 내역 전부 다 의회에 제대로 보고해 주시고요, 자료 빨리 주세요. 요약본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요약본이나 샘플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자료 안 주시면 이유불문하고 예산 삭감해도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자료 빨리 주시고……. 자료 빨리 주시면 위원들도 오해가 풀릴 부분은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빨리 최대한 주시고 실과장님들, 밑에 분들한테 자료 좀 빨리 올려 달라고 하세요.

김명숙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거 자료 제가 4500만 원 이상 출연하거나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다 달라고 했는데 자료 다 안 왔어요, 이런 내역 하나도 안 왔어요, 30억짜리도 안 오고. 다시 해 오세요.

김득응위원장

제가 5분만 의사진행 발언하고 김명선 위원 하십시오. 통상실장님, 이번에 경제통상실 예산 23%가 증액된 거 아시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말씀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증액됐어요. 고생 많으셨고 한데, 지금 농민수당 때문에 저도, 농정국 예산이 2%밖에 증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집행부한테 농민수당 때문에 건의를 했는데 예산이 없대요. 그래서 저도 막혀 있는데, 오늘 답변하실 때 성심성의껏 하세요. 왜냐하면 저도 목표가 60억 정도, 한 150억 정도 예산을, 우리 도 집행부에서 150억 정도 없다 하는데 저는 목표가 그래요. 우리는 예산을 깎을 수 있는 심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의회에서는. 그래서 3개국 것 경제통상실,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예산을 한 150억 정도 깎을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다니까 우리는 필요한 농민수당이라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 안 되면 이거라도 깎아야 되니까 답변하실 때 잘해 주시고, 과장님들도 실장님한테 도의원이 질문할 때 자기가 아는 상식이 있으면 메모라도 해서 답변 잘 하실 수 있게, 깎이지 않을 예산이 깎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심성의껏 대답하세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안 가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 위원장님 1시 10분경에 정회가 됐나요, 그러고서 했는데 저희 성심성의껏 자료 만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니까 지적 안 받도록 해 주시고, 우리도 이번에는 농업예산이 2% 오른 것에 대해서 참 유감의 표현을 집행부한테 하고 있고요, 기후환경국 예산도 25.9%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농민수당이라는 사회적 화두가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정국 예산을 2%밖에 안 올려줬어요. 진짜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아까 계층별 소득 저기를 한다고, 아까 그것도 연구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진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에요. 농민들이 지금 가구당 소득이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농민수당 사회적 화두로 대두가 되는데 농정국 예산을 작년에도 1.3% 올려주고 올해도 2.0%가 올랐다는 건 집행부에서 앞으로 뭐가 변할 것이고 예산이 어디에서 많이 발생될 거라는 것 감안을 하나 안 했으니까 이런 예산 편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3개국에서 150억 깎아서 농민수당을 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하여간 대답 확실히 하고 절대 지켜야 되는 예산은 성심성의껏 자료준비해서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명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저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560쪽하고 570쪽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25쪽입니다. 상공회의소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상공회의소는 상공인들의 권익보호라든지 경제적 지위강화를 위해서 상공인들의 조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 침체가 길어지면서 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져 가고 있고, 위축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공인들이 매진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 하는 뜻에서 예산 지원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봤을 때 상공회의소에 그동안 예산을 했을 때 ‘어, 예산이 갑자기 많이 증액이 됐다’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에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공회의소 3년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집행의 자료가 여기 있는데 저도 거기 지원된 내용을 어느 정도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받을 때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건 너무 잘못한 거죠, 그렇죠? 여기 증액된 부분이라든지 저한테 준 2019년도 예산, 2017년도, 2018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에 지금 5000이 증액된 게 아니라 많이 증액이 됐지요. (김득응 위원장, 김영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작년도에 간 게 8200만 원……. 아니, 작년도에 집행액이 얼마였어요, 2019년도에. 지금 현재 보조 결정액이 얼마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사업명이 2019년도와 2020년도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연속선상에서 보면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2억 예산에 저희가 1억 9500 집행을 했지요. 그리고 2020년 예산에 2억 5000…….

김명선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이렇게……. 여기에 봤을 때는 2019년도에…….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실장님 한번 보세요. 이것 실장님 하고 저하고 너무 다르네. (자료확인) 우리한테 준 거는 이거 준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 북부상의로만 간 거를 말씀 주셨구나.

김명선위원

8200만 원.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러셨군요.

김명선위원

준 자료를…….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가 1억 9500이라고 한 것 중에 순수 북부상의로만 간 게 7700 정도 되네요. 어쨌든 사업명을 이번에 바꾼 개념인데요, 산학연 타이틀로 하다 보니 산학연이라고 해서 경제기구, 경제단체 쪽으로만 하기에는 대학들이 오히려 해당 된다고 보고 또 상대적으로 경제인 단체 쪽, 북부상공회의소 쪽 지원사업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게 산학연 사업은 사실 소상공 혹은 산업육성 이쪽 파트여서 저희가 사업명을 바꾸었고요, 어쨌든 산학연 사업으로 북부상의가 참여한 게 약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일단 내년부터는 서산하고 당진하고 지원해서 5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2억에 대해서는 내역을 저한테 자세히 해 주고, 서산하고 당진의 상공회의소에 지원하는 근거가 뭐예요? 예산이 여기에 나와 있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상공회의소 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김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공회의소. 그러면 어느 목적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동안 상공회의소가 서산하고 당진하고 설립된 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상공회의소 설립에 대한 지원은 기간이 얼마 안 됐다든지 재정이 열악하다든지 뭐 있을 때나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 거지 재정상태라든지 규모라든지 상공회의소 회원이 몇 백 명이고, 지원의 근거에 의해서 당연히 상공회의소 회원들의 법적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근거가 뭐냐, 잘 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거예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한 기업에서 몇 천만 원씩 회비를 내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굳이 지원근거가 아주 어렵다 그래서 상공회의소가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성장할 때까지는 기간을 얼마까지는 지원해 준다 그런 담보가 있게 지원해야 지 무조건 다른 지역에서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해서 “예, 좋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원근거는 상공회의소법은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시군이 대전상공회의소에 포함은 되어 있지요, 이름이. 그런데 어쨌든 권역별로 따지면 4개 상공회의소인데 저희가 그냥 임의적으로 배분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 사업 공모해서 받아서 적정하면 지원하겠다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바대로 북부상의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런 저런 사업으로 참여를 해 왔고, 당진·서산은 참여를 그동안 안 해 왔었습니다. 또 그런 재원도 없었고. 그런데 산학연은 다른 쪽으로 돌리고 저희는 상공회의소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공개 공모해서 적정하면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잡은 거는 맞습니다.

김명선위원

글쎄, 저는 예산은 지원하더라도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아우트라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지원해 주고 이제 당신들이 독자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니까 그런 제도적인 것도 우리가 시범을 보여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경영상 어려워서 저희가 예산 계상하는 거는 아니고요, 기업체의 상의 회원사 되는 지역단위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찾아서 제안하면 일정부분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도 거기에 경제포럼이라든지 CEO 조찬이라든지 그건 상공회의소별로 지금 현재 다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매달 유명인사 초청해서 조찬으로 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이라든지 현안적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좀 더 재정이 나은 곳에는 한 번 깊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우리가 진취적으로 좀 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추가 설명 좀.

김명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마땅하십니다. 그런데 대전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자격증사업을 해서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수입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북부 우리 서산·당진은 수입이 없습니다. 회원들 수입만 갖고 하다 보니까 열악합니다.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대학과 연구소가 붙으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일몰하고 상공회의소끼리만 그 지역 사업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상당기간 회비 수입 갖고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대전상공회의소는 자격증 수입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기를 뺀 나머지 3개 상공회의소에서 그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상공회의소끼리 경쟁을 해서 그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산학 융합으로 하다가…….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그것을 일몰 시킵니다.

김명선위원

이제는 별도로 하겠다?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예, 상공회의소 지원사업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실장님이 설명하신 마을창고 청년창업가 양성사업 그게 5억 6800이잖아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포함하면. 그러면 거기 관리인은 어떻게 뽑았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자체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사업으로 간 겁니다. 행안부 지역주도형 아까 양금봉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데 창업생태계 조성사업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군별로 다 수요조사해서 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조성이 마무리돼서 운영단계 되는데 적어도 내년 ’20년까지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협의체 모임이 있습니다, 지역에 청년창업가들로 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2021년쯤 되면 독자, “시군에서 알아서 운영을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1년간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창업프로그램 넣어주고 이렇게 해 가면서 같이 공동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은 마을창고에서 운영을 하다가 2021년부터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면천 무슨 창업공원 운영협의체 만들어서 할 거고요, 거기에는 실제 상근운영자가 있는 거고, 시랑 같이.

김명선위원

글쎄, 저는 인건비가 둘인데 인건비에서 아무래도 총괄하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총괄하는 분을 어떻게 선발했느냐?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인건비는 당진·부여 한 군데 한 분씩이고요, 그분들은 거의 상시 관리하는 분들이고 사실 운영협의체라고 해서 시 관계자 포함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들어간 모임체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위원장도 있고, 그 모임체에서 운영할 겁니다. 상시 관리인 한 분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명선위원

관리인은 그 지역주민이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죠. 거기 운영협의회에서 뽑아야죠.

김명선위원

운영협의회 10명, 여기 운영협의회 10명이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선위원

10명에서 그중에 한 명은 관리인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제 지 역이 면천인데 저는 가보지 않아서 수일 내로 가볼 건데 청년창업센터에 있는 사람은 100평에 몇 명 정도가 입주해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제 모집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모집이 안 됐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런데 지금 그 모임체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김명선위원

모임체는 구성이 되어 있고, 아니 모임체야 구성되어 있을 테지만 청년사업가들은 몇 명인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입주기업이 들어가 있거나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모집공고 내고…….

김명선위원

그냥 공간만 조성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사실은 지금 조성 마무리 단계인 것이고, 운영을 했던 단계는 아니거든요. 다만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1년간만 창업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1년 후에는 나가서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제 옆에 지역이니까 한번 수일 내로 금요일 정도에 제가 가보려고 해요. 참고적으로 하시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는 부여 한참 조성 중일 때 가봤는데 마을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주민들로부터 호응도가 다 크다고 합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클 수밖에 없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청년도 불러 모을 수 있고.

김명선위원

당연히 그 마을창고에, 농협창고 빈 공간에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청년들 창업할 사람 끌어들이니까 마을에서는 쌍손 들고 환영할 수밖에 없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주민들 호응도가 큽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번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79쪽입니다. 실제적으로 노사정에 저는 중요한 측면이 있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노동자에 대한 대책 부분이 취약하다, 취약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노동자에 대해서 관심 갖는 측면이 중요하고 활성화가 좀 더 돼야 된다 생각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고, 그래서 자료를 노사민정협의회 15개 시군 설치 운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은 네 곳, 충청남도하고 천안시하고 아산하고 당진 네 군데인데 다섯 군데는 협의회 구성이 어렵다면 나머지 11개 시군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더군다나 다 국비지원 사업인데. 어떠세요, 실장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가 정리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네요. 노사민정협의회가 시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의무적 규정이고 시군구 같은 경우는 임의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시군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참여한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는데 어쨌든 취지는 노동일자리와 관련된 지역사회 사회적 대화기구거든요, 노사민정. 그래서 혹여 아주 법적권한은 다양하게 쎄게 있지는 않지만 노사민정이 모여서 지역의 여러 가지 지역의제를 토론할 수 있는 자리여서, 또 기관에 대한 서로 역할을 더 강조할 수 있는 자리여서 노사민정협의회의 그 기능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국비가 50 대 50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나머지 많은 부분은 사실은 충청남도에서 순수 도비로 사무국 운영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지원을 바라기 때문에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도 자료요구한 사항인데 전통시장 우리가 살려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전통시장에 대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효과가 떨어진다, 여기 사업내용이 환경개선이라든지 아케이트라든지 시장견학, 전통시장 다 현대화 사업인데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래시장 살리기 위한 정책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실장님 어떠세요? 저는 큰 틀에서 짚어보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래요, 소상공인 분야와 관련해서, 사실 전통시장과 관련돼서는 현대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국비, 시군비 해서 50억 정도, 또 경영현대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매년 토털로 따지면 한 90억 가까이는 투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65개 전통시장에 90억, 결코 적지 않은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활성화가 일어났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또 실제 개별 전통시장 단위로 소위 말해서 목이 좋은 데는 다 활성화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활성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데도 있거든요. 그건 한없이 재정투입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경영혁신 프로그램은 시장맞춤형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번에 시장 현대화 사업도 내년도부터는 지방사업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더 심사숙고하게 사업선정해서 필요한 사업만 해야 되는 취지로 바뀌었고요, 다만 제가 당진시 사례로 보면 공영개발 이런 개념을 준비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지역단위로 해서는 시범적인 사업도 추진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억 이상 현대화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상인들의 마인드가 아주 그냥 예산만 지원하기 바라는 식이에요. 마인드가 바뀔 수 있는 정책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냐? 우리가 어느 정도 봤을 때 이게 활성화가 되고 그래도 ‘이게 잘되는구나’ 하고 느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뭐하든지 해야지 그냥 요구만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고, 드러난 만큼의 예산의 효과성은 떨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김명선위원

저도 바로 제 집 주변에 재래시장, 원도심 시장 2개의 등록된 시장이 있지만 아케이트 설치하고 예산 엄청나게 지원했지만 아케이트 설치한 거기에 상인들이 있는 게 아니라 주차장입니다. 이런 답답한 게 있을 때 그런 문제점, 그래서 시에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주차장을 다른 바깥으로 빼주고 상인들이 거기 와서 영업할 수 있으면 더 영업이 잘될 텐데 그 정비를 수차례 말씀을 드려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참고 좀 해 주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찾으려면 기업의정보도 입수해야 되고 또 청사까지는 상당히 공무원들의 노고가 다른 열정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기업 방문을 한두 번 해서 온다는 것도 아니고 수차례 방문했을 때 그 노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조례를 봤어요.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14조에 인센티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투자입지과에 대한 전체 내역을 조사해 봤을 때 인센티브 있는 건 딱 1개, 그게 얼마짜리냐면 기업유치 설명회 1264만 5000원만 여기 사업설명서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MOU 체결한 현황하고 그리고 보조금하고 국비 매칭, 지방비 매칭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MOU 체결한 게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도 3년 동안 146개, 약 2조 875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했으면 그렇게 노력한 만큼 공무원들한테 기본적인 인센티브, 그런데 제가 그동안 3년 치 수고한 만큼의 인센티브가 있는지 자료요구 했는데 자료가 안 왔는데 어느 정도 하는 분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지원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의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선위원

예, 그렇지요. 기업이야 하지만 어느 정도 해서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해서 고생하는 보상 성격으로라도 조금이나마 해 줄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그런 것 예산 편성에 하나도 안 된 거예요? 해외여행 간다든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금전적인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간 거는 아니고요…….

김명선위원

아니요, 아니 금전적인 것도 있고 해외여행을 보낸다든지 그런 거라도 해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전혀 없다고 얘기는…….

김명선위원

전혀 없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 아니요. 왜 없겠습니까?

김명선위원

저는 기업하는 분한테, 지난번에 MOU 체결했을 때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충청남도 공무원들 정말 그 열정이, 그래서 왔다 하는 얘기 들었을 때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노력하는 만큼 우리 공무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다만 얼마 전 10월 달에도 기업유치 담당 공무원 도, 시군 워크숍을 상·하반기 하는데 사실은 서로가 위로하는 자리죠. 업무에 대한 노하우도 얘기하면서 도에서 지침도 얘기해 주고 또 바뀐 정책에 대해서 산업부나 중앙부처 관계관이 와서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같은 한 팀이 되어서 해 왔으니까 서로 격려하는 자리이고 또 위원님께서 그런 좋으신 말씀을 주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격무부서 지정, 실적가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 내부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업유치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국내외 선진사례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내년도에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당진이 수도권 인접지역이에요, 아니면 지원우대지역이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기본적으로는 수도권 인접지역이지요, 위치상. 그러나 국가혁신 융복합단 지역으로 돼서 지원비율이나 이런 거는 우대지역에 준해서 비율이 적용됩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재작년도에 어기구 국회의원님이 수도권 인접지역을 지원우대지역으로 변경을 시켰거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우대지역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석문만.) 석문만. (○집행부석에서 예.) 다른 지역은? (○집행부석에서 수도권 인접지역.) 거기는 국가혁신 융합복합지구라, 석문만 더 분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료 보면 항상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나오길래 제가 알기로는 지원우대지역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저도 얘기하는 거는 뭔가 경제가 중요하고 경제가 어려울 때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려울 때 기업유치 한 투자입지과에 계신 분들 고생 많이 했고, 진짜 MOU 체결할 때 저쪽 수도권에서 오신 분이 충남도청 공무원 열정에 놀랐다, 그래서 왔다 얘기 들을 때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그동안 수고하셨고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쉽게 사업설명서 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하고 439페이지를 동시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광고, 마케팅이 쉽지 않은 분야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딱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서로 반성하고 되짚어 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2억 예산이 있고요, 뒤에 보면 기업투자 여건 언론홍보 및 홍보물 제작 등을 보면 거기에서는 1억 215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물론 유튜브가 대세죠. 1인 미디어시대이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그런 분들의 확률은 몇 명 안 됩니다. 압정의 끝 뽀족한 부분에 불과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건 시대적으로 맞는데 독창적으로, 그러니까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기업 이미지와 연관돼 있고 또 그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고 관심을 갖게 호기심을 유발하지 않으면 이게 잘못하다가는 그냥 천편일률적인 일반적인 홍보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요즘에 이 금액이면 상당히 큰돈입니다. 20개사, 한 회사 880만 원씩 한다는 얘기는 되게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439페이지에 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고·마케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른데 지금 기업투자 여건 집중 홍보에 1억 200이 잡혀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차라리 엄청 유명한 광고 홍보대행사 그 사람을 불러서 중앙홍보를 한방에 빵 치자 이렇게 계산하고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간지·중앙 광고·방송광고·종합광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사람 가치기준에서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억이 넘는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머리에 지금 남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여기 투자여건 홍보물 제작은 1950만 원인데 앞에 나와 있는 유튜브 동영상 4개 국어와 관련된 게 사실은 겹쳐요. 앞에는 출연기관 대행이고 뒤에는 또 직접수행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경제규모에 맞게 좀 제대로 된 홍보물을 만들 수 있게 연관시키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요즘은 정가를 주고 광고 홍보를 해도 오해를 받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잘 만들거나 그래서 ‘그때 그 돈을 줬지만 이건 참 잘 만들었어’ 아니면 요즘은 오해받는 게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는 제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특히 아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어떤 제품, 자기의 사업 방향, 비전을 동영상에 제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같이 접목해서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쭉쭉 짜내가지고 거기에 녹아 들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44페이지에 중소벤처기업 박람회입니다. 이것도 1억 4000이 들어가는데, 저도 사실은 옛날에 식품박람회를 좀 가봐 가지고 조금 금액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제가 금액이 과하다고는 말씀 안 드리고 현지에서 간 사람들이 어떻게 부스 운영을 하고 마케팅하고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간 사람들이 그냥 시간 떼우기, 다른 데 하는 거 구경,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지, 홍보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것을 어떻게든 마케팅해야 되는데 가서 절실한 마음에 열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널널하게 가면 소용이 없다는 그 얘기고요. 저도 가봐서 경험에서 나온 말씀을 드려서, 금액이 좀 과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이 금액이 과하지 않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성과물을 내놓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이 함께한 중소기업의 현장에 간 담당자들이 뭔가 뿌듯하고 비밀로 어떤 성과물을 써내라고 하면 자기가 써낼 정도는 돼야 그게 결과물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94페이지는 제가 한 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충청남도 지역화폐 운영 보조비가 30% 중 16%는 왜 본예산에 세우고, 14%는 왜 추경에 세운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설명 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 부분은 어쨌든 10%가 발행비 이런 거 제반비용이거든요, 할인값 포함해서. 그런데 도 3, 시군 7 그래서 저희가 30%를 주는데 재원부족으로 한 18억, 19억 정도가 되는데 10억은 본예산에, 9억은 추경에 세워주겠다라는 예산실과 협의가 돼서 그랬습니다. 여기에다가 국비가 일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확정된 게 아니라서 금년도 같은 경우 국비가 6억이었고 도비가 4억이었어요. 처음에 124억 정도 발행한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거의 한 300억 정도 발행을 하거든요. 내년도는 한 650억 정도 발행 목표치를 갖고 있고요.

김기서위원

그러니까 재원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비가 올 수도 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국비도 금년도 국비사업 일부를 했어요.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광고, 홍보, 마케팅과 관련된 얘기인데 406페이지와 423페이지 같이 보시면요, 충청남도 투자유치 홈페이지는 코트라에서 공기관 대행인데 제가 아까 이 URL을 쳐서 한 번 가봤어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유치 홈페이지는 1년에 1100만 원인데 업데이트 되는 게 연합뉴스 기사 나온 걸 이쪽으로 올려놓은 것밖에 없고 그리고 투자유치와 관련된 2018년도 거 업데이트된 게 전부고 또 카테고리 연결도 다양하지 않고 연관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코트라한테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줘가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비해서 앞에 있는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는 15개 시군 292개 업소인데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카테고리가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가격 홈페이지는 너무 잘 되어 있고, 여기 산출 기초도 나와 있다시피 중급기술자, 직접인건비, 초급기술자 이렇게 디테일 하게 다 나왔어요. 그만큼 뭔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체계죠, 홈페이지가. 그런데 여기 충청남도 투자유치 홈페이지 관리는 제가 모르겠어요, 코트라와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쪽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요, 외투 투자유치다 보니까 4개 국어 정도가 다 충남도 판이 다 돌아가게 운영을 해 주는데 이게 전 시도 게 여기 코트라에 다 올라가거든요.

김기서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우리 시도 분담금을 주는 건데 위원님이 접속해 보니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더라라는 지적 말씀인데 그거는 저희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건 좀 시정을 해 주셔야 되고, 2020년도가 아니더라도 다음해라도 꼭 반영을 해서, 앞에 있는 900만 원짜리는 15개 시군 걸 관리하는데 엄청 다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뒤에 있는 코트라는 너무 무미건조한 홈페이지라서, 요즘 홈페이지 아시다시피 민간기업에 맡기면 한 달에 50만 원이면 쫙쫙쫙 대단한 걸 만들어 내거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리고 해외투자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접촉하는 게 코트라인 건 맞거든요.

김기서위원

그렇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러다 보니까 창구인 것인데 시도의 분담금을 받아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국가적으로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서위원

그거 개선을 꼭 좀 해 주시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삼성그룹도 옛날처럼 제일기획에, 자회사에다가 일 안 주는 시대예요. 아무리 코트라라 해도 얘기할 건 얘기하셔야 되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물론입니다, 위원님.

김기서위원

꼭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입니다. 여기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또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있는데 금액이 큰 금액이에요. 2억 6000, 이쪽은 7500도 연결된 계속된 사업이고 그런데 이게 어떤 특별한 기술이, 화재알림시설에 대한 보편적으로 우수하다는 기술이 인증받은 게 나와 있나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화재알림시설은 업소당 들어가는 거라서 제가 알기로는 8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점포당 80만 원?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점포당. 80만 원 곱하기 점포 수 이렇게 하면 전통시장에 대한 사업비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후전선 정비는 사실 국비 플러스 자부담인데 자부담을 시군비에서 나머지 충당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시장 전체 사업물량을 점포당 개념이 아니고 견적 내는 대로,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들어가죠.

김기서위원

그런데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하다 생각이 들 정도로 특별한 기술이 반영이 됐나 그래서 비싼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전통시장 단위로 시군 응모해가지고 예를 들어 중기부에서 이번에 15개 전통시장을 선정한다라고 할 때 저희가 몇 개 시장이 응모해서 선정되는 거거든요.

김기서위원

그러면 선정된 그 기술은 해당되는 15개 시군에 일괄적으로 다 공급이 되는 건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그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시군에서…….

김기서위원

그 기술을 쓰는 건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까 화재알림시설은…….

김기서위원

선정된 그 업체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서위원

아니면 개별 업체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죠. 그건 융통성을 갖고 할 수 있는 거죠.

김기서위원

그런데 회사가 다양할 거 아니에요, 이런 기술을 가진, 이런 제품을 가진 회사가 다양할 텐데. (○집행부석에서 입찰을 받아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시군에서 입찰을 받아서 들어가는 거죠.

김기서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그렇죠. 우리가 일괄적으로 통제해서 뭐 해라 이거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율사업이니까 그렇다는 얘기시죠? (○집행부석에서 도비는 포함이 안 됐고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도비는 안 들어가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게 화재알림시설, 노후전선 이런 거 할 때는 또 소방서랑 다 협의를 해서 속보시설이 같이 연계되도록 요즘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조금 도비가 투입이 안 된다고 그래서, 물론 우리 도비가 안 들어가니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 때 최고로 앞서는 기술이나 시장에서 보편타당하게 인정받은 제품이나 기술을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러다 보면 어느 지역은 좀 떨어지는 수준으로 갈 테고 어디는 또 앞서고 이럴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예,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 제가 질문 조금 하고…….

김명숙위원

예, 저는 자료 때문에…….

김득응위원장

경제진흥원장님 오셨죠, 잠깐 나와 보세요. 여기 지금 창조기업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9억 들였죠, 작년에.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랬는데 공용공간 3개가 저번에 우리 회의실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득응위원장

3개 공간이 1, 2, 3으로 해서 몇 평, 몇 평이에요? 뭐뭐 한 거예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어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공용공간?

김득응위원장

공용공간이라고 해서 3개 해 놓고 346㎡로 해놨어요. 그게 뭐뭐 고친 거예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코워킹 스페이스 말씀…….

김득응위원장

예, 회의실 같은 거.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거기는 기업인들 와서 강의도 하고 또 북콘서트 이런 행사도 했는데요. 북콘서트는 상당히 많은 횟수를 했습니다. 기업역량강화 교육도 그 장소에서 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저번에 제가 거기 가봤어요, 저번에 4층.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4층 옆에 큰 공간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렇게 3개를 해놨다는 거예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득응위원장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2층에 있는…….

김득응위원장

이거 평당 가격을 한 번 따져보세요, 얼마인가. 공사비가 한 6억 5000, 공사발주 금액이 6억 9900, 실시설계 용역이 3600으로 해놨네요? 평수로 해서 한번 평당 얼마나 들였나 보세요. 계산기 없으니까 내가 계산해 드릴게요. 이거 정말……. 이게 입주공간은 181㎡를 해가지고 세네 평씩 나눠 놨더라고, 나 눈으로 봤어요, 확인했고. 공용공간이라는 교육장 같은 거, 회의실 마련해 놨더라고. 그런데 총 평수가, 내가 계산하는 법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하세요. 181 플러스 346 하면 52㎡, 나누기 3.3 하면 159평이에요. 평당 560만 원이에요, 다시 지어도 560만 원이면 지어요. 이런 리모델링 사업이 세상에 어딨어. 공용공간 3개는요, 제가 알아요. 교육장이라 거기는 평당 100∼150만 원 주면 리모델링 사업해요. 회의장은 알죠, 사무실은 물건을 뜯고 고치고 벽돌 다시 쌓고 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 비싸다고 그래요. 실제로는 181평을 사무실 공간으로 했어요. 그런데 사업비를 지금 여기 공사발주 6억 2000, 용역 3억 6000, 세금 내고 뭐 하고 그러면 8∼9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런데 평균 리모델링 사업을 560만 원으로 했다는 건,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상식적으로 이해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 그거 저번에 가서 봤어요, 리모델링 사업해 놓은 거, 그 회의장도 봤어요. 그런데 평당 560만 원이 들었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김득응위원장

아니, 이 자료 지금 원장님이 준 자료 갖고 내가 대충 계산을 해드린 거예요. 560만 원도 공용공간도 다 포함해서 내가 평수를 따져준 거예요. 공용공간은 회의실이기 때문에 고칠 게 별로 없어. 리모델링 사업할 때 그 벽체나 페인트칠하고 나 눈으로 봤어요, 그거 해 놓은 거 회의장 3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지하층 만드는 데 말 하는 건가요?

김득응위원장

예, 그 3개를 포함해도 어떻게 평당 리모델링 사업이 560만 원이 나와. 다시 그 건물 지어도 내가 보기에는 평당 500∼600이면 충분히 요새 신식 건물 지어요. 이거 진짜 모순 있는 거 아니에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설계하고 공사하는 건 공단의…….

김득응위원장

설계비 3600만 원하고 지금 공사발주 금액이 6200만 원이에요. 그것만 6억 2000만 원이에요. 그것만 계산한 거예요, 내가. 지금 따로 세금 내는 것 포함 안 시키고 부가적 비용 안 하고, 그래도 560만 원이 평당 리모델링비가 나온다는 건 아방궁을 만드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그것도 3분의 2가 교육장이에요, 3개. 평당 560만 원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고요. 다시 지어도 평당 600만 원이면 충분히 빌딩 지어요. 리모델링 사업비를 내가 알기에는 규모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120∼200 정도 리모델링비를 받아요, 나도 알아. 200만 원이면 되는 거지 평당. 560만 원이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흥원장님. 세상에 관급이라고 해도 그렇지 리모델링 사업을 600만 원씩 주고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건물 리모델링한 거 저번에 가서 1층도 보고 교육장도 가보고 지나가면서 창문으로 회의장 꾸며 놓은 것도 봤어. 여기에 대해서 진흥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이 저한테 준 자료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9억을 예산을 세워놓고 여기에 쓰인 거는 한 6억 5000 되는데 6억 5000을 지금 이걸로 나눠도 평당 560만 원이야, 리모델링이. 세상에 이런 걸 리모델링 사업을 했다고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해요. 원장님, 내가 이거 뻥까는 거 아니고 내가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원장님이 지금 자료 준 거를 갖고 대략 계산한 거예요. 세금도 여기 포함 안 됐어, 건축허가 받을 때 세금도 내야 되고 리모델링 사업이면 부문 부문 세금 추가되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리모델링비가 560만 원씩 들어가요. 세상에 리모델링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실장님은 나한테 얘기할 게 없어야 돼. 왜냐하면 실장님이 준 자료를 갖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대충 계산한 거야, 이거. 실제 입주공간은 181㎡예요. 회의실 3개 꾸몄다, 이거 건물 지어도 평당 600만 원이면 관급공사도 해낼 수 있어요. 원장님, 이런 거 줄 때 내 사업이고 내 일이라면 이렇게 엉뚱한 자료 결과를 낼 수가 있느냐. 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비 9억 사업을 진행했던 거고 설계나 모든 과정은 공단과 협의가 돼서 진행을 해왔는데요. 거기에는 석면 철거비나 아니면 집기, 방송시설 다 포함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석면 철거비를 해도 그렇지 아까 346㎡는 회의실하고 다과실하고 외부 미팅실이에요. 미팅실이라는 건 알죠? 이건 뭐 인테리어 벽면만 페인트칠하면 되는 거야. 그래도 그렇지 암만 국비사업이고 뭐고 그렇지 리모델링비를 평당 560 들인다는 거는. 건물을 다시 지을 때도 내가 알기에 개인주택은 지금 400∼500이면 지어요. 시골에서도 400이면 지어요, 개인주택은, 이해하시죠? 그런데 관급은 600만 원이 다 넘어가더라고. 그걸 인정해도 그렇지 560만 원이면 내가 한 평 지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을 해, 국비를 받아도 그렇지.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본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보고할 것도 없어요. 내 일이라면 원장님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겠어요? 내 일이라면, 내 사업이라면 평당 개인들 가보세요, 리모델링 사업 다 150∼200 정도 개인들이 해요. 그리고 국비사업 이건 뭐건 국비는 우리 세금 아니고 도비만 세금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국비·도비 다 우리 돈이고 세금이에요. 진짜 입주공간은 181㎡야, 진짜 필요하게 이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은. 그래 놓고 평당 560만 원? 원장님 들어가시고요. 지금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게 이 정도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경제실에서 예산을 따다 줬으면 경제실에서 완공까지 지도 점검을 했어야죠. 눈으로 봐도 입주공간 181㎡ 20개, 공용공간, 내가 물어봤어. 회의실, 다용도실, 외부접견실 346㎡ 해놔서 용역비, 그것도 실시설계 용역비 3600, 공사발주 6억 2000 해서 나눠 봤더니 평당 560이에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내 일이면 이렇게 하겠느냐고, 그리고 경제통상실장님 이런 것도 점검을 했어야지. 예산 갖다 따다 주고 해라 했으면 이걸 다시 검토를 했어야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도 공사 마치고 시설을 둘러보긴 했는데 사업비 집행내용과 관련돼서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뭐를 지적하는 거냐면, 어제 김연 의원이 잘 지적해 주셨어요. 창업공간 조성사업, 청년 창업사관학교 운영지원 이런 거 하실 적에 평가를 해야 돼요. 다면적인 평가를 해서, 점수를 부여해서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예산을 더 지원을 하고 또 이거 해봤자 얘들 성과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일몰을 시켜야 돼요. 내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 피드백적인, 여기 경제실에서 그러한 사업성과 같은 거를 지표로 해서 자꾸 피드백 효과를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도 그게 감안돼서 실적이 없는 건, 공금만 가져가는 건 과감하게 정리하고 이런 걸 해달라고 우리가 자료를 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공사 6개월, 3개월 사업 같은 것도 지금 검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장님.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내가 실무적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큐베이팅 조성, 보육센터 운영지원. 인큐베이터나 보육이나, 보육을 인큐베이터하고 똑같은 사업을 지금 과도 다르고 같은 소상공기업과에서 한 쪽에는 아까 창조혁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집중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한 사람이 10억, 20억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를 두 사람으로 해서 혁신센터를 따로 해 놓고 5억씩 나눠주는 결과를 빚는다고, 그러면 집중력이 안 생긴다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종합적으로 하는데, 하여간 경제실에서는 이 사업성과를 분명히 평가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하는 사람들도 실적 위주로 잘 해요. 그걸 지금 내가 보기에 하나 안 해 주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있고, 지금 보고서도 거의 어제 김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같은 게 그대로 여기에 그냥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고, 하여간 이러한 거를 경제통상실에서는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산 같은 게 잘못 투여되는 것 같다, 그리고 목표에 비해서 잘못 투자되는 거 고쳐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지 업무를 따다가 주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에요. 그걸 관리해 주고 내년에 예산을 더 하고 또 사업이 잘못됐으면 일몰시키고 또 거기에 맞는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실장님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공허한 대답이 많았어요.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실질적인 계획이 잘 돼야, 저도 뜻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평가 같은 걸 하는데, 평가서를 저도 종합해서 다 봤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결과는 없어요, 제가 볼 때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충남 경제, 전국 경제가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작년에도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25% 정도 증액이 되니까 신규사업을 많이 올렸는데 실질적인 사업 목적성은 누가 원하는 사업을 하는 거는 이번에도 그렇게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하지 않았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 잠시…….

김명숙위원

잠깐 자료만…….

김득응위원장

자료만 요구하고 이거 수정하면 바로 갖다 주세요. 자료요구 있으면 김명숙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예, 의원 김명숙입니다. 보완 자료를 해야 되는데요. 경제통상실은 경제를 다루는 데라 샤프한 줄 알았는데 답답합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사업하고 일몰사업 해달라고 했더니 이거 하나씩 와서 처음에 이상했는데……. 투자입지과면 투자입지과 것만 달랑 이렇게 오고 경제과는 경제과대로 오고 지금 이렇게 와요. 이렇게 자료 제출해서 되겠어요? 소상공기업과는 이렇게 오고, 이거 컨트롤 저기 없습니까? 주 팀장님이 누구세요, 전체 경제통상실에서의 주무팀장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뒤를 돌아보면서) 송 팀장님이 한 번 봐 봐요, 어떻게 해서 주셨는가…….

김명숙위원

예, 거기서 취합을 해서 묶어서 갖고 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일몰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사유가 있어야죠. 당연히 저는 사유를 달아 올 거라고, 비고에다 쓰라고 얘기 안 했더니 일일이 이렇게 다 가르쳐 드려야 됩니까? 알아서 딱 기본이 있으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또 보면 제가 4500만 원 이상 출연금, 민간보조, 경상보조 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가 어떻게 왔냐면 그냥 이렇게 유형 민간, 경상보조, 사업명 이렇게. 저는 어떤 사업들이 어느 기관으로 가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연금 단체를 보려고 기관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관명 쓰시고 ,대표 쓰시고, 주소는 그냥 시군까지만 표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업명 그다음에 사업비, 사업비에서 국·도, 시군비 그다음에 신규이면 옆에 비고에다 신규 그다음에 했는데 나중에 일몰된 사업이 있었으면 일몰 이렇게 해서 3년 치니까 자료 다시 작성해 오세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자리노동청년과만 이렇게 해 오고 이런 거예요. 전체 취합해서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원에 어떤 어떤 사업들이 가는지.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게 전체 총 사업비 중에 4500만 원 미만이면 거기는 빼도 돼요. 그 이상 좀 규모 있게 가는 데만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오냐면 투자입지과는 투자입지과대로 이렇게 달랑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공단지·산업단지 법 규정 위반 업체 리스트하고 지원 내역을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천안시·공주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천안시·공주시 앞에다 쓰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농공단지 명을 쓰셔야 돼요, 명을 쓰신 다음에 그 옆에 다시 가면 기업명들이 있어요. 회사명 그다음에 회사 규모나 이런 것들은 급해서 하기 어려우니까 거기에 보면 그 회사에 따라서 위반 건수 그다음에 지원 금액이 나오죠. 그런데 지원 금액은 회사별로 다 나가는 거는 지금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는 그냥 전체 농공단지로 지원한 것만, 농공단지도 지역별로 틀려요, 그렇죠? 서천 같은 경우도 종천이 있고 장항이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서 지금 행정처분 내용 중에 가장 큰 게 영업정지·조업정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1건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지금 조업정지 10일 받은 데가 있는데 그냥 영업정지 1건 이렇게만 해요. 이게 이름도 달라요. 영업정지하고 조업정지하고 다르거든요. 조업정지 10일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에 600만 원씩, 예를 들어서 6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과태료 300만 원짜리가 이렇게 볼 때는 큰 것 같지만 실제로 여기다가 조업정지 같은 경우는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1일당 600만 원 이렇게 표기를 하면 10일이면 6000만 원, 이거 굉장히 크게 위반을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고, 제가 보니까 청양군 것만 봐도 지금 여기에 위배한 업체 수가 14개고, 14개는 맞아요. 위반 건수가 지금 34건인데 여기서 나온 건 29건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정확하게 안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제가 똑같은 이 자료 가지고 그렇게 개수를 셌더니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거기서도 보실 때 ‘이분은 얼마만큼 위반을 했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이 갔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오늘 중으로 환경국에서 받은 건가요?

김명숙위원

예, 받은 겁니다. 이거는 벌써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집행부석에서 금액을 600만 원 하기는…… 기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런데 영업정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조업정지는 똑같아요. (○집행부석에서 600만 원 하라고요?) 그걸 물어보세요. 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조업정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면 1일당 얼마 똑같아요. 그런데 폐수는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폐수 얼마 해서 기본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단지 영업정지 1건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가벼워 보이죠. 그것도 줄 수 있는 게 지금 최대 10일밖에 못 주거든요, 더 많이 저기를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그 부서에서도 데이터를 보고 앞으로 지원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우리는 잘하라고 돈을 지원하는데 시골이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보니까 시군 지역 위반이 도시 지역보다 더 많아요, 지원은 다 받아먹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제가 농공단지 노후기반 사업설명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당진농공단지에 2016년도인가 ’15년도에 예산 지원이 갔어요. 갔는데 다 사용 못 하고 반납했거든요. 반납한 거를 저하고 얘기한 팀장님인가 누구는 알 텐데 이거를 다시 확인해서,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또 사업계획서에 1억 7000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예산 집행하고 반납한 거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몇 년도 사업이시죠?

김명선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16, ’17 될 것 같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확인해서…….

김득응위원장

충남 경제인 아카데미 운영 참석 인원하고 중소기업 CEO 포럼 운영 참석 인원하고, 여기서는 중소기업 임직원 100명, 중소기업 대표 300명 했는데 그 명세 좀 달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뭘 알려고 하냐면 중복성이 있느냐, 사람이 여기도 참석하고 저기도 참석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보고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경제진흥원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충남경제 아카데미, 중소기업 CEO 포럼 이거를 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김득응위원장

전년도에 실행 안 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직 안 한 거죠.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원장님?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양금봉위원

내년도 1월 달부터 한다고 하는데 준비 안 되어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직 예산이 안 세워…….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경제진흥원장입니다. 기업인 아카데미는 기업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데요, 금년같이 동북 3성을 지사님이 다녀오셨는데 최근에도 저희가 기업인과 다녀왔습니다. 그런 비용을 자비용으로 진행했는데요, 내년에도 그러한 예산을 써야 되고 또 그쪽에서 방문했을 때 저희가 대응해야 되는 예산이 있고요, 아까 아카데미 쪽은 기업인연합회 측, 기관과의 협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됐고요.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정회

18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먼저 해 주실래요?

양금봉위원

양금봉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다 도민을 위하고 충남의 미래비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서로 마음을 모아서 잘 소통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충남 경제인 아카데미 운영과 충남 중소기업 CEO 포럼 운영에 관련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충남 경제인하고 충남 중소기업 CEO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기본적으로 충남 경제 아카데미는…….

양금봉위원

그냥 경제인하고 기업인하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임직원들 용이고요, CEO는 중소기업 대표분들.

양금봉위원

그러면 그렇게 열정에 차 있어서 한번 해 보겠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중소기업들 힘을 복돋아 보겠다 하면, CEO 포럼 운영하면 여기 사업 내용에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포럼 운영이 아니라, 뒤에다 해 놨더구먼요. 말이라도 기업성장과 경영 내실화 정보 교류를 위한 포럼 운영 이렇게 하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단합대회를 하는 것이지 포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그렇게 하고 300명을 1박 2일 시킨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자부담이, 아무리 기업이 어려워도 CEO들은 그래도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100%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건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도 같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부담도 넣고 －연합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방한일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실 경비 들어가는 기준 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것처럼 3000만 원을 1박 2일에 다 소요해야 된다는 생각 않습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과다 계상이 된 게 아닌가. 물론 액수 자체는 몇십억에 비하면 1000∼2000만 원, 2700만 원, 3000만 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좀 과다 계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실장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같은 생각입니다.

양금봉위원

그렇게 하고 또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앞두고 과다 계상이 됐는지, 잘못된 예산이 올라왔는지. 제가 양극화 해소대책 추진상황에 양극화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고, 자료에 보면 이렇게 한번 갭을 줄여보겠다, 양극화를 해소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신규사업인데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점검 및 평가에서 27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보니까 실무회의 및 간담회가 4회고 정책토론회가 2회예요. 아까 방한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토론회를 하면 몇백만 원 정해져 있고 한데,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참석수당이 네 번 참석하는 거예요. 실무 회의자들이 몇 명이나 꾸려졌나요? 아직 그런 것도 안 나온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은 한 열다섯 분 정도 됩니다, 외부 전문가. 그런데 이거는 내년도에 개별사업이 정해지면 하나하나 사업 단위로 정교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실국이랑 논의를 해야 되는 거라서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양금봉위원

신규사업 세 가지 했는데 그것도 계획을 할 때 처음부터, 아무리 적은 금액이지만 심도 있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졌어요. 이와 관련해서 공유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아직 사업에 관한 방향성이 결정 안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세부적인.

양금봉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공유경제학교 운영에 500만 원씩 4회 2000만 원이 섰거든요. 공유경제학교 운영은 어떤 건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지금도 보니까 시군 단위로 시군 지역에 맞게 공유경제니 사회적경제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공유 개념은 마을공유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주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생진흥원에서 하는 마을 단위 학교에 우리 지역 공유경제 자원 이런 아카데미 그런 것들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넣어줄까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양금봉위원

그렇게 하고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세 가지로 묶여가지고 제가 보니까 금액이 상당해요. 맞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한 2억 1000만 원 정도.

양금봉위원

그런데 방향성도 정해지지 않고 아직 뚜렷한 목표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막연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하겠다. 제가 보니까 강사비도 체크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 첫 삽 뜨는 거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맞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리고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사업 내용에 농촌·도시 지역 현안문제 해결 이렇게 해서 나눴다고 하는데 반드시 권역별로 나눠서 농어촌 지역에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또 보니까 15개 시군 중에서 5개 내외를 선정하고 위에는, 내가 볼 때는 교육을 시키고 활성화 지원사업을 단계별로 하는데 여기를 보면 강사를 10명씩 해가지고 몇백 명을 돌아다니면서 할 건가 봐요. 강사가 10명 정도 책정되고 10회나 되어 있고, 그러면서 공유기업 지원사업에 있어서 보니까 6개 내외 기업을 선정한다고 했고 밑에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시군별로 해가지고 5개 내외만 한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체계적이고 일관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순차대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과다 계상이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졌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액수의 다수를 떠나서 마침 조례에도 공유경제 기업단체 인증사업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조례에 반영된 사업들은 정밀하게 디자인해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다음은 지역청년 멘토 육성 지원사업이에요. 사업 목적은 지역청년 멘토를 육성하여 청년 관련 정보 및 제도를 제공하고 청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여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청년주도형 일자리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멘토링 사업인데 지역주도형 일자리에 참여한 청년근로자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멘토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청년 일자리 사업이랑은 아주 별개고요, 이것도 제가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양금봉위원

정확한 방향성이 지금 책정 안 된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것도 도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주신 건데, 아까 중소기업 심리상담사 방문하는 그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중에 큰 사업이었고 이게 또큰 충남의 지역청년 멘토 육성 지원사업인데…….

양금봉위원

그러면 도민참여면 어쨌든 도민들이 사업계획서를 냈으니까 프로그램이나 운영방법 이런 것들은 다 결정이 된 거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주 개략적으로만, 이런 개념만. 그래서 예산 쪽에서 반영해서 저희한테 넘어오기는 했는데 이 내용을 청년전문가들이랑 상의해서 보강을, 구체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사업기간이 1월 달부터 12월 달이에요. 그러면 청년들하고 논의하면 1월 달에 실시할 수 있을까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12월 달이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커뮤니티 그런 전문가, 그들은 청년이고 전문가가 있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 요강을 정해 가야죠.

양금봉위원

정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예산 심의하는데 요강이 정해져서 이렇게 운영할 거라고 실장님이 똑부러지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질문하는 맛이 나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희가 지역청년학교, 지역청년커뮤니티 사업이랑 연계가 되는 사업이어서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든다는 거고, 일단 안을 잡기는 시군단 청년 정책 멘토를 양성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실무교육, 지역 알리기, 지역청년 생태계, 지역청년 관련된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시군 단위로 적어도 그런 조사사업, 그리고 시군 단위의 청년멘토위원회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하겠다는 기본적인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시군이랑 같이 해야 될 사업인데 아직 세부적인 거는 조금 더, 왜냐하면 기존 사업하는 거랑…….

양금봉위원

제가 볼 때는 이미 도민참여로 올라왔고 사업 요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역청년 멘토를 육성하는데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멘토 활동을 하게 되나요? 자격요건이 뭐예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역에서 멘토역할을 하냐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를 들어서 직업상담사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어떤 분은 도시재생전문가, 어떤 분은 향토사학전문가, 시군에서 청년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거 8억 2500만 원짜리고 순수 도비로 들어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시군 매칭할 겁니다.

양금봉위원

시군 매칭이요? 도비가 8억 2500만 원이면 시군 매칭은 몇 %예요? 5 대 5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5 대 5로 해서 거의 시군당 1억씩…….

양금봉위원

이거 16억 5000만 원짜리인데 아무 저기도 없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만 얘기했어요, 용역이나 누구의 자문을 받지 않고요. 도민들이 요구하니까 했다는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거는 맞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제가 실장님 대답을 들어보면 1월 달에 바로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12월 달 최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액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현실적으로 내년에 청년 부서가 만들어지면서 약간의 시차, 부서 업무 이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양금봉위원

지역과 연계해서 멘토링 교육을 하는데 임차료도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됐어요. 50만 원씩 책정이 됐네요. 이거 관공서,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임차료 50만 원씩 12회, 15개 시군 9000만 원, 또 멘토링 역량 강화에도 임차료 이런 것들이 지역 이용하는데 너무 과다 계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사업 세부내역은 그렇다 보니까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금봉위원

그렇게 하고 50% 이상 증액 편성 사업에서 －실장님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건데－ 제가 보내준 것을 가지고 하는데…….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갖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아까 마을창고 활용 청년창업가 양성사업도 작년도에 해가지고 2억 올렸다가 5000만 원 쓰고 1억 5000 감해서 정리추경에 올려보냈잖아요? 그리고 2020년도에도 2억 올려서 2000만 원을 삭감해서 올리는 거, 그렇게 해서 1억 8000을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2억 84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 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6월∼7월 달까지 조성이 되면서 하반기 운영 사업비로 2개소에 5000만 원 계상을 했다가 연말 12월 10일 내외로 준공할 거여서 5000만 원은 감액 조치하는 거고요, 내년 1년을 2개소 운영하는 게 도비로 2억 4400, 당진·부여군 합쳐서 2억 8400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리고 50% 증액 편성 자체사업에서 7번에 보면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720만 원 2018년도에 했다가 2020년도에 900만 원 올려서 1620만 원을 올려놨거든요. 뒤에 사유를 보니까 그전에는 그냥 회의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이번에 교육을 한다고 증액 편성을 요구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9월 달, 8월 달에 다음 연도 것 정하는 회의를 1년에 두 차례 정도 하는데요, 사실 생활임금 적용받는 게 우리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하면 50∼100명 가까이 분기별로 교육을 해야 되더라고요, 적용 가능한 대상. 그러다 보니까 900만 원 정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양금봉위원

본 위원은 액수가 큰 것도 당연히 중요한 거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적은 돈도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본 위원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너무 많아요. 아직 자료요청한 것이 안 왔어요, 각 실국별로 신규사업 그리고 일몰사업. 일몰사업은 몇 개나 됩니까? 몇 개로 파악을 하고 계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까 김명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산학연 협력사업은 일몰하고 상공회의소 지원사업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일몰사업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의원 사업비로 금산국제인삼시장, 화지시장 이렇게 건건이 그런 사업 다 합치면 25건 정도가 일몰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저기에서 해 달라고 해서, 물론 들어줘야죠. 어려우니까 우리 한번 해 보겠다고, 열정적으로 해 보겠다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손을 잡아줘야 힘을 내죠. 그런데 너무 무분별하게, 방만하게,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해 보자 그러면 한번 해 보자 하고 앞뒤 타당성이나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올려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번 예산 편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굵직 굵직한 거야 이렇게 하지만, 자료로도 요청하면 클릭 한 번만 하면 합계가 되어지는데 왜 그런 것도 안 해 주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일몰사업 이런 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양금봉위원

예, 예산 해서 얼마 가지고 와라 하면 클릭 한 번만 해서 누르기만 하면 합계가 되는데 왜 합계도 －김명숙 위원님 말씀처럼－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짚어줘야 해 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리고 지역정착 활성화사업…… 제가 이걸 빼 내가지고 제목을 모르겠어요. 사업 대상자 명단 65개 기업에 104명을 하는데 이게 학생들 창업하거나 취업하는 데 지원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특성화고.

양금봉위원

그렇죠, 특수고. 그런데 보니까 사업자 대상자 명단을 제가 한번 통계를 내봤더니 도시지역으로만 다 가 있어요, 지역 안배가. 물론 중소기업으로 하는 거지만 한번 다양성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또 성인지예산 보면 경제통상실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여자상업고등학교도 있고 여자정보고도 있고 남성 위주의 고등학교도 있는데 대부분 남학생들 위주로 혜택을 본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차등을 둔 개념은 아니지만 엔젤기업이든 선도기업이든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취업해서 근무하기 좋은 직장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선별해서 저희가 인건비 지원사업과 매칭해서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제조업이 아닌 분야도 많습니다. 제조업이 아닌 분야도 많은데 어쨌든 천안·아산이라든가 아무래도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고 물론 어려우니까 인력 지원을 받아서 기업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죠. 그런데 여학생들도 더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맞습니다. 우리 지역 특성화고를 나온 젊은이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사업을 교육청이 제안했고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해서 반영됐는데, 우리 청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배정 인원을 보니까 천안에 32명, 금산에 1명, 공주에 4명, 논산에 8명, 예산에 5명, 당진에 5명, 청양의 칠갑농산에 2명, 아산에 15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질문드리고, 오히려 실국별로 신규사업 해가지고 너무 과다 계상된 거면 자진으로 신고해 주시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가 양 위원님께 또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 끝난 직후였나 당정협의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미래산업국이나 경제통상실 보면 1000억, 1300억 안팎입니다. 과 부서 수로도 4개∼5개인데, 사실 농림 파트, 환경 파트, 보건복지 파트에 비해서 사업예산이 아주 큰 실국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히려 분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창업혁신펀드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홍재표 부의장님께서 자영업 대책이 필요하다, 이계양 의원님께서 혁신펀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사업예산이 큰 실국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잘 보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보호해 달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경제통상실에서 성인지예산 부분이 가장 저조해요. 이번 사업 내용에도 보면 거의 다 남성 위주의 정책이 기반적으로 깔려져 있는 것 같아요. 여성들도 앞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서 또 많이 사회로 진출하고 있고 또 여성 CEO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도 유념해서 항상 어떤 사업을 실시할 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일자리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대책,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들이 다 성인지 관점의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당부의 말씀을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방문 심리상담사 파견사업이 신규로 6억 2040만 원, 예산안 579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한번,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역시 아까 지역청년 멘토 그다음에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사 파견 이 2개 다 예산규모가 크면서 도민참여예산으로 공모 제안된 사업인데, 이거는 노사분규 사업장 등에 대한 심리상담사 파견을 통해서 심리치유 사업을 해 달라 이런 취지로 제안을 한 거고요, 저희는 더 선도적으로 꼭 노사분규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미리 사전에 방문해서, 물론 시군 단위 중소기업 신청을 받아야죠. 신청을 받아서 심리상담사를 파견 받아 심리치유 해주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것도 시군과 같이 매칭해서 상의해서 할 건데, 김득응 위원장님 의견 주신 것처럼 전문화된 기관이랑 할 거고요, 시군 보건소, 정신보건센터랑 연계해서 노동조합, 사회단체, 노사민정협의회가 아우르는 노동자 심리치유상담 파견 제도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구상을 갖고 있고 누구를 참여시켜서 할 거냐 이런 것들은 12월, 1월 빨리 마련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회의를 통해서 시군 의견 듣고…….

양금봉위원

이런 부분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고 확대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심리치유라는 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담을 받음으로 해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마음의 병을 얻는 수도 있거든요. 이게 시급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대로 갖춘, 정말로 자격요건을 갖춘 마음이 푸근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제대로 된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심리상담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양금봉위원

그런데 신규편성으로 이거는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도민참여예산 도비로…….

양금봉위원

이것도 도민참여예산인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한도액 범위 내…….

양금봉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 중에서 도민참여예산에 대한 전체 사업비 내역을 모아달라고 자료요청이 들어간 게 있나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본 상임위 끝나고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도민참여예산제만 자료로, 지금 도민참여예산이 신규로 2020년도에 들어온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양금봉위원

그죠, 신규사업으로 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한도액이 아마 100억인데 그 범위 내에서 한 것 같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시범사업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 보내서 시행착오를 하게 되면 괜히 돈은 돈대로 들이고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우왕좌왕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도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서너 건 됩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시간이 급해서 1∼2월 달에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더욱 필요한 곳에 시범사업 해 가면서 확대시키는 방안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경제통상실에서 정말로 그 사업을 실시해 놓고 피드백을 하지 않으면 돈만 풀어져 나가는데 그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으면 경제가 살지 않는다, 적은 돈이라도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을 통해서 우리 충남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의 확장성이라든지 사업의 확장을 통해서 서로 지역균형도 발전시키면서 충남의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이나 모든 예산적인 부분에서 아끼는 것도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안 쓰는 것도 돈이 저축되는 것이라고 어른들은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돈을 많이 푼다고 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잘못되면 오히려 경제는 더 하락되고 사회악만 더 커질 뿐이라는 그런 속설도 있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실장님과 직원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궁금한 사항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아까 실장님, 경제통상실 올해 기 예산이, 내년 예산이 1444억 맞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적은 돈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제통상실 같은 데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돈이 없고 다 보조사업 형식으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는 인프라 예산은 없지요. 그게 없어서…….

김득응위원장

다 아이디어로 해서 사업비를 쓰게 되어 있고, 농림축산국 예산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 예산 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실지로 쓰는 가용재산은 500억도 안 될 거예요, 얘네들이 운영하는 자산이, 신규사업 할 수 있는 예산이. 그래서 그러고 거고, 기후환경국도 마찬가지예요. 기후환경국도 25% 상승이 되어 있고, 농림축산국 예산만 2.0%, 작년에도 2.0%였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전체 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다가 지금 14%로 포지션이 떨어졌고요, 경제통상실 예산이나 기후환경국 예산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 신규사업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검토 부족한 게 많아요. 제가 읽어 봐도 목적성 같은 게 분명하지 않고 사업비를 쓰기 위한 예산을 많이 해 놓은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너무 속상해 하지 말고 질문 잘 받으세요. 그리고 저도 농민수당 때문에 도에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농민들이 와서 데모하고 있는데 그거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행정부지사님 만나고 기획실장님 만나서 설명을 드려도 2.0%밖에 안 올랐다, 추경 때 농민예산 2∼3%만 더 줘도 수당을 더 줄 수 있다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수입적으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원래 경제가 어려울 때는 국가에서도 기채를 많이 내서, 채권발행을 많이 해서 쓰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실장님과 기획실장님하고 연배가 비슷하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친구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친구죠? 친구라, 그런데 신규 예산을 많이 쓸 때는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의 성공률이 높은가, 아니면 고쳐질 점이 있나 해서 하는 거니까 양해를 많이 해 주시고, 제가 오죽하면 어제 그런 소리를 했어요, 행정부지사님한테도. 예산이 없다면 방법은 있다, 150억이라고 하면 150억을 우리 경제실, 환경국, 농정국 예산을 평균 50억씩 깎아놓을 테니까 그것 갖고 세워달라고. 저는 그렇게 예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니까 나는 실장님하고 전혀 개인적인 유감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실국별로 50억을 깎겠다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아직도 결정을 안 했다길래, 나 기획실장님하고 통화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직 대안이 없대. 그리고 50억 목표로 위원님들도 하는 거니까 개인적인 유감은 전혀 없어요. 추경 때 더 따서 하세요.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예산안 569쪽입니다. 경제활력 우수사례 홍보를 한다고 6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2019년에도 홍보를 했습니까, 경제활력 우수사례 2019년에도 이 사업을 했냐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것 좀 찾아보고요. (자료확인) 이 부분은 언론매체를 통한 경제 우수사례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인데요.

김명숙위원

2019년에 했느냐고,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지금 TJB에 방영이 되고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MBC에.) MBC에 약 두 달 간에 걸쳐서 영상물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게 얼마였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금년도가……. (김득응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명숙위원

선언적인 광고죠, 선언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선언적인. (○집행부석에서 선언적인 것보다는 그게 분위기 역할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선언적인 거죠, 맞습니까? 아니면 MBC 광고에 양극화 해소하기 위해서 충청남도가 하고 있으니까 양극화 해소 아니면 정말 어려운 것들을 제안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제안을 받는 거는 아닌데…….

김명숙위원

혹시 그러면 콘티 있습니까? 선언적인 거예요, 그죠? 충청남도는 양극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러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기관홍보,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거를 경제활력 우수사례라고 홍보한다고 예산을 세우니까, 광고는 물론 해야 됩니다. 하면 충청남도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광고를 보면 충남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실지 와 보면 양극화가 너무 심한 거예요. 소상공인 하나만 놓고 봐도 양극화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경제통상실에서는 굽히지를 않아요. 계속 강원도 예를 들며 강원도를 따라 가겠다고 해요. 강원도 따라가지 말고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들이 이렇게 바꿔보자, 이게 낫다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를 했으면 따라와야죠, 도민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는 것 보면 굉장히 괜찮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양극화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예산을 지난해부터 많이 쓰고 있는데, 2019년부터 쓰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렇고 과연 이렇게 썼으면 양극화를 얼마나 줄였는가 그 지표도 나와야 돼요. 없어요, 그런데. 물론 지표는 만들 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고 양극화 해소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왜? 도의원님들이, 특히 경제를 다루는 부서에서 양극화 해소하자고, 줄이자고 하는데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아. 고집대로 가, 그냥. 있는 사람 위주로 가고. 그러니까 양극화가 해소 안 되고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할수록.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의회에서 좋은 지적을…….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경제활력 우수사례라고 하지 마시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지적을 주신 것에 대해서 수용을 안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왜 수용을 안 해요? 지금 청년과 관련된 것도…….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청년과 관련된 것도 중복으로 줬잖아요. 괜찮은 직장 다니는 젊은이들만 주고 어려운 젊은이들은 하나도 안 주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사실 위원님 그런 것을 보면서…….

김명숙위원

자, 보세요. 거기 양극화 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이 아닌데도 다 주고서 그러니까 격차가 더 벌어져. 소상공인들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 그다음에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신청할 줄 몰라서 못 받아, 그러니까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해. 돈은 잔뜩 끌이고 있다가 35억인가 얼마씩 반납을 해요. 이게 양극화가 아니에요?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양극화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학자들이 양극화 해소한다고 모여서 몇 번씩 회의하고 조찬 모임하고 그래서 양극화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런 데에서 사례 하나 다뤘어요? 그래서 어떻게 줄여갈 건가. 그렇게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갖고 얘기했으면 그것 갖고 주제를 다뤄가지고 변경하려고 올해는 새로운 사업으로 나옵니까? 나온 것 없어요, 여기 찾아보면. 양극화 한다고 하고 내가 보니까 그냥 앉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산 쓰고 학자들 불러오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사회보험료 관련해서 어제도 도정질의를 주셨지만…….

김명숙위원

양극화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서 양극화 얼마나 줄였어요? 뒤에 가면 바로, 이어서 얘기할게요. 충남형 양극화 해소 대응전략 선포식 한다고 1800만 원 예산 올라와 있고, 양극화 해소대책 추진상황 점검 평가도 하고 있고, 위기대응전략해서 예산도 지난해에 4억이었는데 1억 8000이 증액이 돼 가지고 지금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한다고 5억 8000만 원 사업비가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는 해소되지 않고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 경제통상실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딱 결정해 놓고, 머릿속에 정해놓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적어도 이 정도 업무보고 받을 때, 예산심사 할 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도정질문까지 두 번씩 했으면 받아들이는 척이라도 해야죠. 도대체 기준을 어디다 세우고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바꾸세요. 경제활력우수사례 홍보라고 하지 마시고요, 양극화 광고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광고, 홍보라고 이렇게 명칭 바꾸세요. 그게 경제활력이에요, 양극화 해소하는 게? 경제활력이긴 하지. 그런데 지금 거기를 보면 구체적으로 올 1년 동안 해 가지고 양극화를 해소시키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양극화를 해소하려고 한 정책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선언적인 것들이에요. 선언적인 것들. 저는 그래도 혹시라도 그러고서 그냥 연구용역 주고서 의원님들 오라고 하면 시간이 있을 때 오라고 해야지 바빠서 여러 가지 다 선약들이 있는데 나중에 날짜 잡아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그러면 가서 발언할 시간도 없고, 그러면 의견은 언제 들어요? 도의회 의견도 그렇게 못 듣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광고만 해서 하는 것뿐만 야니라 뒤에서 뭔가도 같이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눈에 보이는 양극화를 손에 정책으로 만들어달라고 쥐어주는 데도 그렇게 무시를 하고 안 하면서 뭔 양극화를 얼마나 합니까? 570쪽 한번 보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담당…….

김명숙위원

아니요, 선포식부터 봅시다. 569쪽요. 1800만 원인데요, 여기 보니까 행사 한 번 하는데 1800만 원이예요, 맞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행사 한 번 하는데 1800만 원이에요. 여기 참여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도민 각계각층을 모시고 하려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도민 각계각층 하지 말고 딱 말씀하세요. 정해져 있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게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김명숙위원

아무나 다 올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죠.

김명숙위원

경제와 관련된 분들 오실 것 아니에요. 이 정도면 대충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200명인데. 아무나 다 올 수 있는 것 아니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김명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 위원님 경제사회분야 양극화 대책별로 수요 대상자 분들을 모시고 발표를 할 거죠.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내내 오시는 분들 내내 오시는 분들이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경제계 인사도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부전문가 자문단.

김명숙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대상자 누구할 건지, 이 정도 1800만 원에 200명 했으면 나오죠. 자료 주세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유재룡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용역 중에 있는 사업이고…….

김명숙위원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가칭 충남형 양극화 해소 대응전략 선포식을 한다고 딱 했는데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내년에 한다는 얘기죠.

김명숙위원

예, 2020년에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2020년에 하는데…….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대상은 용역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12월 말에 완료됩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이런 행사를 하는데 용역에 따라서 나옵니까? 이 정도 행사 하나도 기획을 못해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이 정도 그러면 누구를 불러올지 그것도 몰라서 용역 줘요? 그러면 부서가 뭐 하러 앉아있어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양극화는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적 양극화, 그리고 계층적 양극화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1년 동안. 그러면 대략 어느 분야가 올 거라고 이거는 200명이니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다니까요. 경제인, 노동자, 소상공인…….

김명숙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냥 무작위 소상공인이에요? 소상공인 협회의 대표들 오시라고 할 거 아니에요? 맞지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지금은 저희가 큰 틀로…….

김명숙위원

예, 대표들 오라고 할 거고.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틀을 놓고…….

김명숙위원

노동자도 대표들 오라고 할 것 아니에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양극화는 성격이 다릅니다. 양극화는 그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명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포럼하는데 그렇게 실질적 현장에 있는 분들 몇 분이나 오라고 했어요?. 제가 보니까 거의 다 대표 분들만 앉아계시던데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포럼은 그때는 중간보고 이전에…….

김명숙위원

그 포럼이 중요해요. 그런 데에서 와서, 정말 양극화에 있는 분야 분들이 와서 이런 정책 넣어주세요 얘기를 해야죠.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그 부분들은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분들은 그 자리에 끼지도 못해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설문조사를 그분들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설문조사요? 그러면 그분들은 왜 그런 회의에는 안 껴요. 그런 전체 중요한 것 할 때 하고 유명하신 분 와서 강의하는 것 듣고 해야죠. 얘기 길게 안 하겠습니다. 합창단 등 공연비에 250만 원인데 이것 보통 30분 이상 공연 안 할 거예요, 맞지요? 이거는 어떻게 누구를 부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합창단 등 한 것 보니까 합창단 부르려고 한 것 같은데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양극화에 가장 기본적인 지체장애인 ‘얼쑤’ 공연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해서 그들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분들 지체장애인이라고 양극화 여기 부른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공연 제일 많이 다녀요, 장애인 관현악 저기 하면. 그런 분들 제일 많이 다녀요. 결국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대표성 띄는 분들 오는 것. 그분들 어려운 것 알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어쨌든 간에 공연을 제일 많이 불러요. 충남에서 할 때는 대부분 그분들이 와서 공연해요, 도 행사는. 그분들 아닌 다른 분도 있어요. 벌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위원님!

김명숙위원

저 길게 얘기 안 하고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위원님!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그분들이 한 번 오시면 100만 원을 받는데 그분들이 30일 내내 다녀도 3000만 원입니다. 25명입니다.

김명숙위원

아니요, 제가 그분들 잘산다고 안 했어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분들 그렇게 해서 일거리가 있고 자기 보수가 생기면…….

김명숙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딱 뭐라고 하냐 하면…….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양극화를 해소할 수가 있는 거죠.

김명숙위원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개념이 달라요. 그분들은 그래도 그쪽 분야에서 괜찮은 분이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으로 이루어진 공연팀들 많아요. 한 번도 도에 초청 못 받은 분들 많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나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해소 안 된다는 얘기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이렇게 도지사를 모시고 하는 선언적 행사는 막 몇 천 만 원씩, 이렇게 2000만 원 가까이 가고 그냥 주민들이 하는 행사는 한 300만 원, 500만 원? 그런데 정말 그때는 행사에 한번 참여하는 분들……. 들어가세요. 제가 나오라고 안 했는데, 자료 달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570쪽요. 상공회의소 지원에 2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충남경제포럼에 500만 원 또 있거든요. 그런데 상공회의소 지원에 보면 CEO 조찬 경제포럼에 또 888만 원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다 CEO예요. 거의 중복되는 거죠? 경제포럼에 오시는 CEO들이 상공회의소 관계되시는 분들이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일정부분 겹치죠? 맞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럴 수 있지요. 우리 자체 하는 생각 그다음에 500만 원짜리는 공고해서 할 건데 참여자가 겹칠 수도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다 숨겨놓고 따로 바로 밑에 세워놓고 하는 거예요. 충남경제인아카데미도 있습니까, 500만 원 예산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충남경제인아카데미?

김명숙위원

예.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경제진흥원에서 요구된…….

김명숙위원

이거는 공유경제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CEO들은 그래도 나으신 분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하나는 만 원짜리, 잠깐만요. 8000원짜리 식비에 다과가 있어요. 이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다과 및 음료 3000원에 아침에 조찬 경제포럼을 하는데 다과가 있고 식비가 8000원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 1만 1000원이거든요. 뒤에 가면 조찬비가 있지요, 1만 5000원짜리, 경제포럼은 1만 5000원짜리이고. 그다음에 570쪽에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이 있어요. 저는 여기 보니까 우리가 5억 80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4억 갖고 했고요. 그런데 거시경제만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주로 거시 부분에서는 관리하는 거는 맞고 산업별 여러 가지 지표관리를 하죠.

김명숙위원

이것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로 나오는데 모니터링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특히 소상공인 가계소비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설문조사 하신다고 했는데 설문조사 내용 올해 한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할 계획이 있으면 설문조사 내용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경제센터를 하나 운영하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양극화가 심하고 도의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슨 양극화를 주장하고 해소해 달라고 하는지 모니터링 한 번도 안 하나 봐요, 경제센터는. 보니까 인건비도 만만치 않은데. 한 번도 모니터링 안 하네요. 적어도 제일 먼저 여론을 수렴해야 되는 게 도의회예요. 도민들의 대표이고, 여기 각계각층 해 온 일들이 달라요. 대변하는 것도 다 다르고. 기업하시는 분도 있고 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한 번도 모니터링하고 의견 묻지도 않아요. 578쪽입니다.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추진과 관련해서 3건의 예산이 있습니다.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추진에 사무관리비 1628만 원 그다음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추진 행사운영비 860만 원 그다음에 행사실비 지원금이죠.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추진 1420만 원, 그러면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추진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위에 행사운영비는 같은 날 하는 거죠, 맞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잠깐만요. 위원장님 양해 좀 해 주시면 담당. (○집행부석에서 하나는 토론회이고 하나는 워크숍입니다.) (집행부를 바라보면서)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위원장님 양해 좀 해 주시면 담당.

김득응위원장

과장님이 성함과 직위 밝히시고 답변해 주세요.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일자리노동청년과장 이상국입니다. 지금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유관기관 네트워크 토론회가 있고 요.

김명숙위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추진에 행사경비가 토론회입니까?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그거는 워크숍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올해 했으면.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감정노동자…….

김명숙위원

대상이. 감정노동자를 설명하지 마시고요, 어느 회사나 아니면 어느 계층의 감정노동자를 했는지, 어느 근로자들의 노동자들.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이거는 유관기관 네트워크된 사람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 유관기관 네트워크 된 분들이 누구냐는 거죠. 어느 분야의 감정노동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 자료제출해 주세요.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올해 시행한 것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동자 권리보호 추진은 무슨 예산이지요? 위에 거는 워크숍 아래 거는, 1420만 원짜리요.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1420만 원짜리요?

김명숙위원

예.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이것도 관련자 워크숍인데요, 이거는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숙박비 그런.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결국 같은 행사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위에 사무관리비…….

김명숙위원

아니죠.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행사운영비하고.

김명숙위원

위에는 사무관리비이고 예를 들어서 행사운영비는 행사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860만 원 짜리는…….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대관료라든가 그런 겁니다.

김명숙위원

밑의 것 1420만 원짜리는 오는 분들에 대한 식비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같은 한 날 하는 행사 아닙니까, 워크숍.?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예, 그렇지요.

김명숙위원

대상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예,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579쪽입니다. 양금봉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여성근로자 권익향상 및 역량강화 이거를 2019년에도 했었습니까? ’18년, ’19년 했습니까?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한국노총에서 했지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한 내력 자세하게 참가대상, 기업, 그 참가자가 속한 업체 그 다음에 행사 어디에서 했는지 개요부터 해서 해 주시고, 2020년 계획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예, 세부내역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579쪽에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방문 심리상담 파견사업인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2020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예.

김명숙위원

이거 어디로 위탁 가는 겁니까?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그게 도민참여예산제로 들어 있는데요.

김명숙위원

어디서 할 겁니까?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도민참여로 했으면 어디선가 제안한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그게 무기명으로 들어왔어요. 저희가 그분하고 하려고 했더니…….

김명숙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기명으로 들어온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누가 할지도 모르는데.

김득응위원장

무기명을 예산 주면 어떻게 해? 도의원들이 만날 예산 달라고 해도 안 주시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김명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못하면 반납하려고 그래요, 갖고 있다가. 무기명인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예산을 왜 세웠어요? 돈도 많네!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도민참여예산제라고…….

김명숙위원

저희들 뭐 좀 지역현안사업 얘기하니까 돈 없다고 저한테 추경에 해 주겠다고 예산총괄팀장 그러던데요.

김득응위원장

어이구 그래도 추경에 주면 다행이야.

김명숙위원

돈 없어서 못 주겠다고, 세상에. 지역현안에 지금 당장 급해가지고, 물이 다 빠져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 데가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무기명으로 들어온 것도 6억 2000씩이나 주네요?

양금봉위원

도민참여 예산제만 싹 뽑아가지고 주세요.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무기명이면 안 되죠. 예산을 편성할 정도 되면 거기서 수행할 수 있는 건가를 평가해야죠.

김득응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급하지 않은 거네요.

김득응위원장

답변 잘못하셨어요. 무기명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김명숙위원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요.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도민참여예산 저희가 직접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받은 부서한테…….

김명숙위원

아이고, 이거는 얘기할 것 없어요.

김득응위원장

지금 과장님 무기명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김명숙위원

이렇게 돈이, 누가 할지도 모르고 뭔가 정해져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야 주고 뭐할 수 있는 거죠.

김득응위원장

도의원이 건의하면 없다고 그러면서, 어휴.

김명숙위원

돈도 많네.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도민참여예산제만 별로도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 위원은 그래도 나보다 낫네, 추경에 준다는 소리하고.

김명숙위원

아니, 세상에 6200만 원도 아니고 620만 원도 아니고 6억 2000이나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김득응위원장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 잘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도의원이 뭐 좀 요구해도 예산 없다고 해도, 김명숙 위원은 나보다 나은 거예요. 나는 얘기했더니 안 된다고 딱 자르고 마는데, 김명숙 위원은 그래도 1차 추경 때 생각해 준다고 나보다 나은 거야.

김명숙위원

그냥 추경이라고 했어요.

김득응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답변 잘못했어요.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확인해서 정정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무기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거지. 원인도 없는데 무기명으로 해서 예산 세워 달라면 죽어도, 나 같은 경우는 죽어도 못 세워주지.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확인해서 정정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 사업이 타당성 있다고 하면 여하튼 주인공이 있을 거예요.

김명숙위원

밑에 노조 멘토링 사업 있죠, 5000만 원짜리. 이거 2018년, 2019년 시행한 내역하고요, 사업할 저기가 있나요? 민간이전이니까, 경상보조네요.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노조 멘토링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숙위원

예, 이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것도 한국노총에서 하는 겁니다,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김명숙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이거는 천안의 충남근로자복지회관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아래에 가면 민간행사보조에 근로자의 날 행사 2018년, 2019년 어디에서 했죠? 지역 어디에서 했죠?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근로자의 날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숙위원

예.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잠깐만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천안에서 주로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다음에 노사화합 한마음 다짐대회는 어디에서 했죠?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2000만 원이요?

김명숙위원

예.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이거는 10월 달에 각 산별로 분리돼서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근로자의 날 행사를 사람 많다고 맨날 천안에서만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산의 근로자들이 갈 수 있을까요? 물론 딱 한정되어 있는 것 같더구먼요, 행사를 보니까. 저도 가고 싶어도 멀어서 못 갔어요. 내포에서 하거나 예를 들어서 지리적 중심지인 청양에서 한다면 제가 당연히 참석하겠죠. 저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맨날 천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천안에서만.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아니, 다 그렇게 많다고 도청 소재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는 바꾸세요.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올해는 5월 1일 날 성환문화회관에서 했네요.

김명숙위원

어디요?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천안 성환문화회관.

김명숙위원

2018년은요?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2018년은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에서 하는데요, 그거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어떻게 했는지 대략적인 예산 집행한 거랑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580쪽입니다. 여기 넘어가고요, 582쪽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 출연금이 있어요. 이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위원님,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소상공기업과 소관인데요, 경제진흥원에서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경제진흥원이 직접 판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직접 집행하십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럼요, 경제진흥원…….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밑에 TV홈쇼핑 입점 지원 있죠, TV홈쇼핑 대상이 누구입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물론 신청을 받은 업체 중에 10개 정도…….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기업이죠, 기업? 맞습니까? 기업입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김명숙위원

자, 출연금이니까 이거 어디로 가는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경제진흥원으로 가서 TV 홈&쇼핑 그쪽에만…….

김명숙위원

경제진흥원으로 가서 그다음에 홈&쇼핑, 홈&쇼핑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TV홈쇼핑 업체 이름이죠. 중소기업진흥회가,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김명숙위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운영하는 겁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래서 다른 데보다 비용이, 수수료가 싸죠.

김명숙위원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제출했었죠? 매출액 이거입니까? 맞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여기 계신 어떤 분이 임승종 중소기업중앙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본부장이요?

김명숙위원

예, 지역본부장님한테 김명숙 의원이 이거 매출액이 저조하다고 문제점 지적했다고 말한 분 누구세요? 보니까 공무원들이 하신 것 같은데, 누가 계세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매출액이 저조했다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문제 지적했습니까? 저는 안 했어요. 제품들을 외국 거와 관련된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관련된 거를 하라고 했어요. 정보를 제공하려면 제대로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얼마나 예산 확보에 자신이 없으면 한마디도, 누구도 경제통상실에서 와서 우리 예산 이런 거 있는데 잘 좀 살펴봐 달라고 한 공무원들은 없는데 어떻게 바깥에서 압력이 들어옵니까? 그런 공무원들이 무능한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압력을 해가지고, 표를 먹는 의원들이니까 그거 잘하게 해라, 그거 우리한테 올 거니까. 거기다가 덧붙여서 김명숙 의원이 매출액이 저조하다고 했다고. 매출액이 저조하다고 당연히 말할 수 있어요! 그거 당연히 또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줬는데 매출액이 저조하면 우리는 찾아가지고 더 잘해 줄 수 있는 데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데다가. 여기 왜 저조한지 아시죠? 여기 사람들 많이 안 들어가는 거 아시죠? 모르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면 그렇게 가는 부분들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누가 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공무원 아니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공무원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김명숙위원

공무원이라고 단정을 지어야죠. 왜, 그렇게 했으니까. 왜 그러냐면 매출액이 저조하다고 말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여기 감사하면서 그 얘기가 나오기는 했어요.
영권

김영권위원

제가 했어요.

김명숙위원

무조건 문제점 지적하면 다 김명숙입니까? 중소기업과 관련된…… 이분인지 다른 분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농공단지 관련돼서 그런 문제제기들 했다고 해서 무슨 회의에서 뭐라고 하고, 난 그분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면서, 물어보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왜 그러겠어요? 다 공무원들이 가서 뭐라고 문제점 하나 지적하면 김명숙 의원 때문에 일 못하겠다라든가 반대한다라든가 깎는다라든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미리 약속하고 제 방에 한번 오셨어요?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매출액 떨어지면 당연히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업체에 알아서 하라고 직접 주지! 우리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직접 주자고,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별로…… 예산은 투쟁이에요. 스스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려고 할 때 이 예산이 낭비되는 거 뻔히 보여도 해 줄 수밖에 없는 게 의원들이고요, 주민을 위해서 저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 예산 다 갖다가 잘못 쓰더라도 그래도 한번 해 보라고 주고 싶은 게 의원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 세워놓고 한 번도 설명 안 하고 외부에서 전화하고 아침에 인사 오고, 와도 못 만난다고 오시지 말라고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무서워가지고 해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참 답답합니다. 582쪽에요,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있죠. 제가 자료 달라고 했더니 엉뚱한 자료만 잔뜩 왔는데 5억인데요, 4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한 이유는 뭐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4000만 원이 증액됐죠.

김명숙위원

예, 4000만 원, 그래서 이거를.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국비랑 매칭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김명숙위원

이게 출연금이니까 어디로 가는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물론 경제진흥원에서 산업부 4억 6000, 도비 5억을 가지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9개, 10개, 11개 이 정도가 선정되거든요. 지방정부에서 하는 자율지역 프로그램 사업이 있고 국비로 지원되는 R&D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할게요. 2017년부터 ’19년까지 업체명 쓰고요, 지원금액 쓰고요, 지원 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교육에 썼는지 시설에 썼는지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어떻게 했는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 보려고 자료요구를 계속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뭉뚱그려 와요.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궁금한 건 어느 회사로 갔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자료로 해 주시고 자료 준비하면서 이거는 시간드릴 테니. 이거는 시간드려서 안 되는데, 봐야 예산을 조정하든지 할 텐데요, 어쨌든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고 분석은 나중에 해서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오늘 가능합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확실히 얘기하세요.

김명숙위원

지원한 거는 내일까지 자료를 주세요, 오늘은 어려울 테니까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래요, 저희가 내일…….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583쪽에 기업 하기 좋은 충남 홍보 프로그램 제작비, 결국 방송에 나가는 거죠? 2019년에도 했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디에다 했나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거는 TJB랑 하고 있고요, 작년서부터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고 나가는 거 있으면 콘티 좀 갖다 주세요. 이것도 그렇고 내용이랑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 있잖아요. 그런 거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다만 이게 공보관실이랑 연계돼서 운영되는 홍보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서 받으면 돼요. 다 알거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월드클래스 플러스, 챔피언 기업, 월드클래스 사업이 있다 없어지니까 다시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맞고요.

김명숙위원

왜 없어졌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월드클래스 사업이…….

김명숙위원

아니면 중앙에 있는데 우리가 못 받아오는 겁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한 300개 기업 선정해서 하는 중앙부처 사업이 종료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개념이라고 해서 월드클래스 플러스 기업 지원사업을 중앙부처가 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후보기업 선정해서 육성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거기서 걸러진 기업이 산업부 월드클래스 플러스 기업에 선정되라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운영을 처음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585쪽입니다.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이게 어디서 맡아서 하는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게 충청권 4개 시도가 분담금을 내고 베트남에 가서 대한민국 충청권 박람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김명숙위원

그러면 대전·세종·충남·충북까지입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행기관이 충남TP, 대전TP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벤처투자조합 투자기업 발굴 협의회 운영이요, 2019년 운영한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집행부석에서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상세 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85쪽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홍보에 7000만 원 이거 광고하는 거 맞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2019년 올해 1억 5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홍보비 했고요, 내년도에는 그 반으로 줄여서 7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금년도에 버스에 홍보물을 붙인다든가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게 그래도 사업장에 우편물로 주는 게 효과가 좋았다 해서 우편물로 두 차례, 세 차례 배송을 할까 합니다.

김명숙위원

2019년에 시행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을…….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홍보사업 관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좀 쉬었다가 하시죠.

김명숙위원

예, 다른 분 하신 다음에 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오래 기다려 주셨는데 한 말씀 하세요.
영권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참고로 홈쇼핑은 제가 한 얘기이니까 김명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지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주시면 안 되고요, 저는 사업설명서 보고 시간 없으니까 빠르게 궁금한 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창업보육 기업 수가 84개 목표 대비 120% 이렇게 왔네요. 맞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사업설명서는 아니죠?
영권

김영권위원

예, 이 자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요구하신 자료.
영권

김영권위원

참고로 사업설명서는 330페이지예요. 도비 정산 결과라고 했는데 2019년도건가요? ’19년 4월 기준이네요? 그런데 12억인데 운영비가 5억 1000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이게 참고로 6억 정도 돼요, 6억 1000. 알고 계시나요, 혹시? 자료에 의하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330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내가 좀 의문 있는 게 여기 운영비가 6개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비 6개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6개월분이군요…….
영권

김영권위원

실무진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김득응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소상공기업과장 이용붕입니다. 총 예산에서 운영비가 10억 소요가 되는데요,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일단은 본예산에 5억 서고 추경에 5억을 반영하기 위해서 6개월분 잡았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3억이었잖아요?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올해 11월 21일 날 개소식 했고요, 10월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3억을 했고요, 올해 처음…….
영권

김영권위원

작년 10월부터 개소해가지고 운영했다고요?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올해, 금년이요. 11월 21일 날 개소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3억을 계상한 거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10억을 계상하는데…….
영권

김영권위원

여기 올해 집행률이 얼마예요?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지금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봐야죠.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됐어요, 지금 집행률이?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2억이 넘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3억 중에 2억 넘었다?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2019년도 예산서에 보면 11월 달부터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임대료 및 관리비가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공공요금 등 사용료도 12개월로 되어 있고 창업공간 운영비도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11월 달에 해서, 그러면 1월 달부터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집행률은 한 10%나 20% 돼야 되는데 거의 다 쓰셨다면서요.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그러니까 개소 목표를 상반기로 잡았는데…….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집행률은, 다 쓰셨다면서요.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지금 쓰고 있죠.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이 한 10%나 20% 돼야 맞아요, 두 달밖에 안 되니까. 여기 12개월로 예산서에 올렸잖아요.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예산서는요?
영권

김영권위원

예, 그러면 이 예산이 10개월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그러면 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영권

김영권위원

자체가 잘못되면 이게…… ’19년도 예산서인데.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금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영권

김영권위원

금년부터 했는데 개소를 올해 했다면서요.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올해 11월 21일 날 개소했고요, 예산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이게 ’19년도 본예산이에요.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19년도 예산에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3억.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영권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11월 21일 날 개소를 했다니까요.
영권

김영권위원

예, 들어가세요.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그거에 대해서만 추가로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1년 치 운영비가 3억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1월 달에 개소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최소한 12분의 10 부분은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 예산을 다른 과목으로 전용했어야 된다는 걸 지적하신 거예요, 70% 금액을. 1년 치 운영비를 계상해 놓고 12월 중에 3개월, 10월 달에 오픈했다면서요.
영권

김영권위원

9월 달까지는 사용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안 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1월 달부터 10개월은 안 했으면 반납을 해야죠.
영권

김영권위원

임대료고 뭐고 그 돈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김득응위원장

이해가 안 가세요?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예, 이해 갑니다.

김득응위원장

1월 달부터 10개월 운영금을 반납해서 정리추경에 해 줬어야 하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영권

김영권위원

이거 정리추경도 안 했잖아요.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안 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운영비가 출연금으로 가기 때문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래도 12개월로 잡혀 있을 리는 없잖아요?

김득응위원장

들어가세요.
영권

김영권위원

실장님, 지금 3억에서 10억으로 예산이 갑자기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가 아까 조금 혼선이 있어서 5억이라고 했는데 1년 사업비가 10억인 건 맞고요, 매년 단위로 보면 －내년 말고요－ 정상화되면 8억 정도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2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건 장비가 아직 안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왜 8억 정도가 소요되느냐면 거기 전문매니저 인건비가 있고 보조매니저 2명이 있어서 상시 인원이 있다는 말씀하고, 거기가 KTX 천안아산역 아닙니까? 저희가 농협 건물, 북부상공회의소 건물 맞은편 한 500평 정도를 빌려 쓰는 거거든요. 그게 월 임대료가 2개 층 한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게 한 2억 정도가 되죠. 임대료 플러스 관리비, 인건비 그렇게 해서 고정비용이 한 5억∼6억 정도가…….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사무실 옮겼어요? 원래 다른 데서 쓰던 사무실을 옮기신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죠, 처음 오픈한 거죠.
영권

김영권위원

’19년도 예산하고 ’20년도 예산하고 안 맞아 들어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오픈해서 3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조금 늦어져서 10월부터 오픈해서 활용했고요, 내년은 1년 치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참 답답하네. 이거 1년 치를 뽑았다니까요, 12개월로. 1년 치를 뽑은 거예요.

김득응위원장

3억도요, 1년 치를 뽑아가지고 사용을 한 건데 갑자기 왜 운영비가 10억이 됐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권

김영권위원

여기 산출기초에 2개 층 12개월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저 자료 누가 줬어요?
영권

김영권위원

누가 주기는요, 내가 빼왔지. ’19년도 예산 사업설명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10억씩…….

김득응위원장

갑자기 7억 상승한 거에 대해서, 1년 치를 계상해 놓고 갑자기 10억이 상승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직함 말씀하시고 성명 말씀하시고.
영권

김영권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12개월씩 되어 있죠? 임대료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 현황 2019년 도 게 있어요,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고 기타 이월 합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타는 뭐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 듣는 과정에서 못 들었습니다. 어느 사업 말씀 주신 거죠?
영권

김영권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 현황 2019년도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있는데 기타도 있고 그런데 수탁받고 그런 게 있나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기타 부분이요?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 9페이지로 한번 넘겨보실래요? 지금 대개 보면 국비도 마찬가지고 지방비도 마찬가지고 수탁사업 운영 해가지고 보면 제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쭉 보면 선도인력 양성사업,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연구수당, 운영지원비, 이게 뭡니까? 다 사무실 운영비하고 관계가 있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어려우셔도 센터장님이나, 제가 그쪽 창조경제 예산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전혀 관여한 게 없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다음 밑에 또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 사업도 인건비, 사업활동비, 기관운영비, 끝이에요. R&D 교부금, 그 밑에도 역량강화사업 해가지고 이거는 그래도 창업기업 지원이 있네요. 그 밑에 또 인건비, 기관운영비 또 연구활동비, 출장비, 기관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혀 어떤 사업을 했다는 내용이 거의 안 보이는데 하여튼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여기 폐배터리, R&D 교부금 이런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영권

김영권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현상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전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사업하는 거를 전부 달라고 했는데, 사업이 몇 개 있는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창조경제 사업이요.
영권

김영권위원

예, 없어요. 지금 경제통상실에서 3개 정도 하시는 모양이에요, 세 가지 사업.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세부 사업 가짓수로 보면 그거보다 많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많아요? 그래서 그거 전부 다를 달라고 했더니 안 주시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를 사업설명서로 해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20초만 주시면…….
영권

김영권위원

20초를 왜 줘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3억, 12개월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임대료만 들어간 거고요, 인건비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갔던 부분이어서 12개월인데 3억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거 줘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1800만 원 곱하기 12개월 그렇게만 잡혀 있는…….
영권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갖고 오세요. 사업설명서 23페이지 가칭 충남형 양극화 해소 대응전략 선포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토론회 형식으로 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 몇 분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대적으로 도민들을 강당이나 이런 데 모셔놓고 하시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대대적으로 하려는 거고요, 기본적인 구상은…….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극화를 해소한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공포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고 지방정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양극화 진행 속도를 막고 저지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방법으로 양극화를 막을 수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가장 이상적인 형태 그런 것까지 얘기하는 단계는 아니죠. 다만 양극화 대책으로 충청남도가 10개의 과제를 선별했는데 5개는 지방정부에서 할 거고, 5개는 중앙에 제안할 거고, 농어민 수당 같은 경우에 농민분들을 모시고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 이 정도까지인가요? 어떤 지표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건 좋은데,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지방정부에서 해소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따릅니다. 헛된 꿈과 헛된 저기를 갖고 있어요. 양극화가 경제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도 있고 인구도 있고 지역 간의 불균형도 있고 여러 가지 양극화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과연 소문을 내면서 할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는 것 같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께서 왜 걱정하시는지,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사실 어쨌든 소문낼 수 있는 것도 있고 오히려 조용히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영권

김영권위원

제 입장에서 양극화는 상당히 걱정이 돼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사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연구원이나.
영권

김영권위원

연구도 어렵고 실제로 실행도 어렵고,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양극화를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용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유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철두철미하게 지양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상공회의소 지원이 있는데 상공회의소 정도 되면 그분들, 북부상공회의소를 지원하다가 세 군데로 늘어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북부상공회의소에는 사업 위주로 지원을 하셨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산학연 협력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했죠.
영권

김영권위원

외국 선진기술 체험…… 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사기진작 차원이에요, 아니면 조직 강화를 위해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방적으로 보조금 주듯이 주려는 건 아닌고요, 사업제안을 해라. 사업제안을 해서 자부담 넣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이 타당하면 저희가 지원사업을 할 거고요, 3개 상공회의소에 배분하듯이 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산학연 협력사업을…….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R&D 사업에 3000만 원.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산학연 협력사업을 하다가 산학연 부분이 다른 실국에서 해야 되는 거여서 저희가 이쪽으로 방향 선회를 한 겁니다. 여성경제인, 장애인경제인 조금 조금씩 보조금사업 분이 있거든요. 상공회의소는 이게 유일한 건데 위원님들께서 새로운 신규사업에 금액이 너무 큰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같이 아울러서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조사업으로 안 하고 공모형식으로.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그 산출기초를 보면 공모형식이 아니라 2억 5000 중에 5000만 원이 해외연수예요, 그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상담특화 이런 경영지도는 주 사업이니까 예산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87페이지요. 지금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청년활동가 이십칠 분을 선발하는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이게 나사렛대학교하고 2018년도 작년 하반기부터 2년 사업으로 해서 내년까지 하는 건데요.
영권

김영권위원

내년까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러다 보니 나사렛대학교가 내년까지는 이 사업을, 물론 국비·도비가 같이 매칭이 되는 겁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선발해서 청년활동가가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겁니까, 무슨 활동을 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중간지원조직, 그러니까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중간지원조직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시군 단위로도 있고 도 기관도 있고. 그런 데 가서 실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중간지원조직체 구성원이 돼서.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월 200만 원씩 2년 동안 주는 거네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그 단체 조직에 보통 한 사람이거든요.
영권

김영권위원

이것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거죠.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주는 거네,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똑같았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사람이 바뀌거나 그러한 경우는 있었어요?○경제통상실장 신동헌 특별히 퇴직을 하지 않는 이상 만 2년 치, 이게 또 행안부 지역주도형 사업으로 선정돼서 하는 겁니다. 전에는 도비만 갖고 하다가 국비 매칭으로.
다음은…….

김득응위원장

많이 남았어요?
영권

김영권위원

많이는 안 남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노동조합 관련한 20년 지원사업을 요청했는데 비고란에 실수인지 고의인지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을 저한테 잘못 줬어요. 제가 다 찾아보니까 신규사업을 계속사업이라고 줬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아주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잘못됐어요. 여성근로자 권익향상 및 역량강화 이것 빼고는 다 신규사업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갑자기 한 단체에 이렇게 2억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양대 노총,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공간에 대한 지원만 받고 개별사업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 형태이고요, 잘 아시는…….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갑자기 신규가 이렇게 많아졌냐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노정간담회를 통해서 도지사와 한국노총·민주노총 이렇게 상·하반기에 두 번, 두 번씩은 만나거든요. 거기에서 제안된 사업을 저희가 다 받은 거는 아니지만 신규로 요청하는 사업을 받아야 됐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은 한국노총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플러스…….
영권

김영권위원

조합원이 아니면 또 가기가 어렵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현실적으로 그런 거는 있는데 플러스 도내 노동자.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노동 분야 총예산이 28억 7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기관 지원액이 7억이에요. 물론 기관을 위해서 간접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교육이나 이런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오전에 심리치유 그런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운영을 잘 해야 실질적으로 노동자한테 돌아가는 사업을 연구를 하셔서 하셔야지 이렇게 기관만 자꾸,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본래의, 노동이라는 게 뭡니까? 노동자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노동의 권리, 문화 이런 쪽에 해야 되는데 전부 행사예요, 행사.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경제진흥원도 질문할 게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염려가 돼서 유튜브 동영상 제작과 관련해서 880만 원씩 20개 사를 제작한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이거는 어디다 또 위탁을 주겠지요? 의뢰를 하겠지요, 직접 제작은 안 할 거 아네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방송영상 제작업체. 도내에 그런 사회적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사회적 기업에서 그런 업체가 있다고요?○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동영상 만드는.
그런데 이런 거는 안면이나 어떤 동정이나 그런 것 갖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경쟁이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러면요, 가격경쟁도 있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이거는 가장 잘 하는 쪽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유튜브 동영상이 학생들도 잘 하고 누구나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880만 원씩 과연 들여서 해야 될 문제인가, 차라리 예산을 줄여서라도 여러 회사로 늘리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럴 요인이 있다면 당연히 비용절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참여업체 수를 늘려주는 게 맞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유튜브를 제작하면 제작하는 동시에 도의회에 어느 회사에 언제 제작했고, 언제 유튜브에 올렸는지 보고해 주시고 또 내년 업무 보고할 때, 결산 보고할 때 항상 이거는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해 주셔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됐는지, 히트 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유튜브에만 올리는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활용도 하고 4개 국어로 자막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단가가 셉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325페이지에 중소기업 비즈니스 콜라보 사업이 있는데 발상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뭐든지 공정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기술력은 있으나, 그런데 기술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공정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항상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거를 요구했더니 어떤 매뉴얼이 없어요. 그래서 매뉴얼을 빨리 만들어서 절대적으로 손해 보는 그리고 또 특혜성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노동 관련해서 노동도 그렇고 청도 그렇고 어제 도정질문도 했지만 청년, 노동, 기업, 소상공인 이런 정책을 수행할 때 항상 노동자가 있어야 되고 청년이 있어야 되고 기업이 있어야 되고 소상공인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예산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관이 너무 많아요. 기관이 너무 많고, 기관의 사업이 있고, 기관만 자꾸 늘리지 실질적으로 청년정책에 청년이 안 보이고 노동정책에 노동이 안 보이고 소상공인 정책에 소상공이 안 보이고 농민정책에 농민이 안 보이면 그것 정책적으로서 효과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래서 저기하시고, 또 한 가지 추경에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제가 어차피 어제 질문을 드렸으니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청년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청년의 문화, 청년의 마음, 청년의 정신, 지난번 어떤 뉴스에 청년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청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꼰대짓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청년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음 저기할 때는 매뉴얼을 정해서 청년과의 대화시간을 많이 갖도록 노력하시고, 만약 직접 대화가 안 되면 매뉴얼을 정해서 청년의 마음을 읽는 조사라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청년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그러한 예산을, 그것 비싸지 않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렇게 해서 꼭 추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닌 게 아니라 충남청년정책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제안한 사업이 내년도 사업에 반영 못한 것도 있는데 추경에 적극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내가 추가로 김영권 위원님 하신 말씀에 조금만 하고서 휴정하고 식사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권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실장님은 소득격차 같은 것을 하는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답변하시던데 알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격차가 나는 것을 공적으로 매워준다는 게 지금 정책안 아니에요, 맞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이중소득 갖고 하는 거죠.

김득응위원장

내가 농민수당 얘기했죠? 그게 맞아요. 저도 농민수당에 대해서 경제실한테도 얘기를 하는 게 농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수익을 나눠줘 보겠다는 게 제 소신이거든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보조사업한 게 전체 농민의 10%밖에 몇 십 년 동안 해서 해 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저도 농민수당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직불금제도도 땅 평수에 비례해서 주기 때문에 열 마지기 짓는 사람은 얼마 안 되고 많이 짓는 사람들은 천만 원 이천만 원씩 가져가고 그래요. 그런데 도에서 주는 농민수당은 전체 농민을 크기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면 200만 원이다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에도 맞는다 그리고 소득격차가 저는 레이건 로믹스부터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학자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IMF를 맞고서부터 소득격차가 이루어졌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런 견해가 더 많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저도 20년 전에 회사 다닐 때 사장하고 저하고 제가 대리급에서 그만뒀는데 8배 차이였어요. 제가 100만 원 됐고 사장님이 850만 원 됐어요. 제가 경리부라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신입사원은 2400만 원인데 CEO는 20억∼50억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에서부터 굉장한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책을 하실 때 지금은 여러 사람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소상공인이든 중소기업이든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계층 간에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여기 창업혁신센터장님 나오세요. 이러한 사업도 제가 보기에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작년까지 청년CEO……. 잠깐만 서 계세요. 내가 설명을 할게. 청년CEO 500 프로젝트 사업을 경제진흥원에서 했지요? 그죠? 원장님 했지요, 10억 사업으로. 그래서 일몰이 됐지요? 그래서 5억 사업으로 떨어졌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맞지요?○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고 이 정책이 실패를 했어요, 성공을 했어요? 실장님이 평가하시기에.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결국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CEO500 프로그램을 일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게 1839…….

김득응위원장

일몰을 해서 다시 국비를 따다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지요. 1839 청년창업가.

김득응위원장

5억을 했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대략 5억 정도.

김득응위원장

이 사업이 실패를 한 것 같아요, 성공한 것 같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성공했다고 하면 이거를 일몰시키지 말고 더 확장 정책을 했어야 돼죠, 우리 도로서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CEO 500 말씀이신가요?

김득응위원장

예, 500 프로젝트를. 왜냐하면 일몰을 시킨다고 해도 최소한 내가 아까 창조혁신센터 지원사업 조례안도 이러한 것을 조례로써 일몰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피드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를 우리가 10억씩 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작년 2019년 10월 달 1년분이 114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혁신센터장님 성함하고 직분 말씀해 주세요.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이병우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죄송한데 연봉이 얼마 나 되세요, 연봉이요.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1억입니다.

김득응위원장

1억이지요? 아휴, 이게 114억을 우리가 작년에 투자를 했어요, 아니 올해. 그런데 결과물에 대해서 갖고 오라고 위원들이 몇 번 요구를 했어요. 창조혁신센터가 성과물을 낸 것에 대해서 달라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조차도 지금 실무과장님들은 그 결과물 들고 위원장이면 위원장한테 쫓아오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회기 중에 못 내면.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는 여러 가지 창업관련 사업에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창조혁신센터한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경제진흥원, TP, 여기 창조혁신센터 세 가지 결과물, 창업을 몇 군데를 했으면 몇 군데 했다, 현상 어떻게 유지하고 있다까지 해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그때도 그 결과 자료가 경제진흥원 일부 조금 왔어. 그런데 TP나 이쪽은 안 왔어요. 경제통상실 담당 과장이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못 내면 내일이라도 보고를 해주거나 했어야지, 최소한 실무 과장들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그 말씀 맞고요, 다만 이게 과도기여서 사실은 개별사업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 전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득응위원장

지금까지 자료 실적 보고서 내 보셨어요, 우리 의회한테.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그동안은 미래산업국 소속이라 그쪽으로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통보 받았어요, 실적 내라고 통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는 안 받았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안 받은 게 아니라 자료를 실과에서 달라고 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렇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래요, 위원장님 그거는 죄송합니다.

김득응위원장

내가 틀림없이 기억을 해요. 회의 속기록에도 나올 거야. 세 가지 실적을 달라, 행정사무감사 때.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얘들 실적을 보고서 나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4억 ’19년 10월 현재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실적도 안 내고 우리가 조례안을 오늘 통과를 시켜 준 결과를 빚었다고. 내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실적을 달라고 했어요. 기관별로도 균형이 안 맞는 거야. 도에서 할 때 경제진흥원한테 10억을 줘 놓고 지금 운영비만 10억을 달라고 올렸어. 경제진흥원장님 운영비 따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집행부석에서) 못 받았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못 받았죠? 10억 내에서 썼지요? 어떤 데는 운영비만 10억을 주고 있고, 이것도 우리 도에서 10년 동안 경제진흥원에서 한 사업을 10억 다 포함해서 줘놓고 충남창조센터는 지금 114억을 쓰고 있어요. 우리 도비만 작년에 51억이 나갔어요, 51억. 이게 바로 빈부의 격차이고 개인만의 소득균형 격차를 지금 평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관별로도 격차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8년 동안 해온 사업이라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실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파트를 없애야 되느냐고 결과물을 내서 이게 성과가 좋다고 실장님이 파악을 했으면 예산을 20억이라도 세워줘야지. 아니면 이거를 완전 일몰시키든가. 그런데 또 창조혁신센터에 똑같은 인큐베이팅 과정, 벤처투자 육성사업을 하면서 한쪽에는 또 114억을 썼어요. 성과물 내달라고 할 때 성과물을 안 갖고 왔어. 그리고 조례안 의원들 꼬셔가지고 말야, 통과나 시키고. 지금 1억을 받으시지요?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김득응위원장

저 연봉 5000 받아요. 우리 경제실로 이관이 되면 최소한 경제실에 맞게 하셔야 돼요. 이 방송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미 이 자료를 보고 조례안 같은 것도 할 때 와서 보셨어야 된다고, 실상은.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운영비만 10억을 써요. 우리가 여태까지 청년CEO 500 프로젝트 사업에 10억씩 8년간 지원 사업을 했어요. 이 결과보고, 경제진흥원 담당 과장님 누구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저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일몰됐다,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공적이었다, 아니었다 보고 한번 해 주셨어요? 나는 오늘 일몰된 줄 알았어. 나는 사업비가 국비·도비 해서 5억 정도가 살아있어 가지고 이 사업이 없어진지 몰랐어. 이런 사업이 일몰이 되면, 이 사업이 잘 됐다고 하면 더 확대 지원을 하든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일몰됐는지 나 오늘에서야 알았어. 그래서 5억 사업이 실리길래 계속 일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창조혁신센터는 몇 년 됐어요?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5년 됐습니다.

김득응위원장

5년 됐어요? 5년 치 과거 실적 다 갖고 오세요. 그리고 기업 창조를 해서 지금 살림 난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업 주소하고 전화번호까지 싹 주세요.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최소한 1억을 받으시면 앞으로 밥값을 하세요. 100억씩 국비가 49억, 도비가 51억인데, ’19년도 예산이, 이 예산에 대한 성과물을 내셔야 돼요. 사업비를 10억을 줬는데 여기는 운영비만 10억을 줘. 이것도 균형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개인도 계층 간에 차이가 있겠지만 기관별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이를 두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거야? 이번에 36억을 운영비로 냈는데요, 올에 4억 5000이고 31억 도비 준 거죠? 31억 예산안. (의사직원에게) 이게 올 예산안인가? 내년 예산안이야? 내년 예산안인데 인큐베이터 운영을 위해서 36억을 올렸는데 이번에 예산 올린 게 5억이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36억이 어떤 것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득응위원장

총 예산이 36억으로 표시되어 있고 국비가 4억 5000, 도비가 3억 1500이야. 그런데 5억이 이번에 예산 올라왔어. 그러면 5억 뺀 31억에서 나머지 25억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한번 그것 물어 볼게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게 제가 봐서는 창업마루 나비, 그러니까 인큐베이팅센터 5년 치 사업예산을 다 뽑은 것 같은데요, 몇 년 치를. 3년 치 그러니까 조성하는 것까지는 개소해서 지금 다 들어간 거잖아요. 거기에 약 1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김영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이 올해 운영비이고요, 내년에 5억, 5억 10억을 주십시오 하는 거죠.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얼마 남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마 그 토털이…….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얼마 남아요? 총사업비 36억에서 올해 추경에 10억을 줬다면 얼마 남아?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내년까지 토털 27억일 것 같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3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 없어서 인큐베이터 사업. 방법 없지요, 생각해 보신 적 없지요? 센터장님!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충청남도가 운영하는, 도지사가 운영하는 창업시설이에요.

김득응위원장

제가 얘기할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가셔서 앉으세요. 그리고 실적 조만간 빨리 갖고 오세요.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박근혜 사업인 창조혁신센터……. 이것 간단히 하고 식사하겠습니다. 창조혁신센터가 뭐냐 하면 박근혜 사업이 5년 전에 실행을 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문제가 많았어요. 성과물도 없었어요. 성과물 낸 데는 전남·충북 LG나 그런 기업하고 호환이 돼서 많이 했는데 지금 충남 같은 경우는 한화하고 했지요. 결과물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도 이게 지방이관 사업이 되는 것 같고, 지금 우리도 조례안 먼저 통과시키자고 우겨서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창업혁신센터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요. 이것 성과물 보시고 재평가를 하십시오, 실장님! 그래서 우리도 도에서 정책적으로 다시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 끝나요. 그러니까 국비지원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결과물을 보고 평가를 해야지. 지금 부산시는 오거돈 시장이 직접 발표했어요. “이 사업 성과물 없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겠다”라고, 이미. 그리고 경기도하고 서울은 잠정적으로 자기들은 이 사업 안 하겠다고 포기를 하고 자기 특색사업을 하겠다고 외쳤고, 우리도 특색사업인 경제진흥원 청년 CEO 500 같은 것 있잖아요. 기존에 하던 성과물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 예산 지원을 할 필요가 있어요, 크게 할 필요가 있고. 진흥원장님이 사실대로 자료를 줬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하고 있다, 허위자료 아니라면 할 필요 있어요. 아니, 이렇게 성과가 좋다면 할 필요가 있다고. 이런 것도 재검토하고 창조혁신센터도 한번 5년 동안 실적을 보시고 재평가를 하세요. 실무과장님 알겠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할 건가, 말 건가. 성과가 없다면 물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성과 없다면 아예 지금 국비 사업 없을 때 포기하시고 우리 특색사업으로 하는 사업 예산, 지금 50억 투자를 올해 했는데 50억을 다른 데에 나눠주세요. 경제진흥원에서 하던 거를 없애고 따로 주시라고. 자꾸 죽은 자식 불알 만지지 말고요. 재평가도 안 하고, 제가 봐요. 과장님 지금 나를 보고 웃고 있는데 보자고. 나를 우롱했는데 이것 한번 재평가 해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실적 보셨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미래산업국에서 경제통상실로 오게 됐냐면 창조센터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20개 사업이 우리 경제통상실이랑 10개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한테 넘겨, 이거를 하라, 우리가 더 많은 사업을 하니까”. 그런데 내년 1월 1일 시점이 돼야 이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농경환 상임위 소속 기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시죠. 그리고 과거 5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충남 창업과 관련된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득응위원장

실장님! 이 사업을 받으려면 우선 그쪽한테, 미래 무슨 국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미래산업국요.

김득응위원장

미래산업국한테 이러한 실적을 받고 기획실에서 재평가한 것을 받았어야죠. 그래서 이 사업을 다시 할 건가 말 건가를 경제통상실은 재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올렸어야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런데 마찬가지로…….

김득응위원장

그냥 무조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죄송합니다. 10개 사업이…….

김득응위원장

기관 대 기관으로 ‘주니까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업이 5년 정부주관 사업으로 하다가 정부지원 사업이 끝난다면 기획실에부터 다시 요구해서 할 건가 말 건가 하면 예산 얼마를 우리한테 더 줘야 된다까지 실장님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한테도 그것을 올렸어야 맞는 거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김득응위원장

검토 안 하고 주니까 넙적 받아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그냥 올려놓고 무의미하게 운영비만 10억씩 쓰는 안을 냈잖아요, 한쪽은 10억 갖고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했고, 한쪽은 운영비만 10억을 쓰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래서 20개 사업이 있다면 경제통상실로 센터가 이관되더라도 타 실국이 하는 업무는 업무대로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주관 실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재정립을 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위원장님과 같이.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나 경제진흥원이 수익기관이 아니거든요. 비영리기관이죠, 경제지원 조직으로서. 그런데 경제진흥원이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없이 수수료 지원방식으로 했었는데 출자·출연기관은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위원회랑 상의해서 지원할 건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건 맞는 말이고요, 통상실장님이 실과별로 업무 분석을 해서 더 줄 데는 더 주고 적게 줄 데는 적게 주라고 내가 작년에도 도정질문하면서, 아까도 농민 예산 14%가 떨어져 있다, 16%에서. 이런 거를 주도적으로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예산 배분도 다시 하고, 또 실과에서는 거기에 맞게 예산 배분을 다시 해 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했는데, 작년 배분방식으로 기획실에서 똑같이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실장님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런 걸 부서로 받으려면 실국 간에 형편이 맞아야 돼요. 어떤 데는 10억 갖고 열나게 열심히 했고, 어떤 데는 100억 갖고 5년 동안 했으면 이 사업을 이어받으려면 재평가를 한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받을 건가 말 건가,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5년 동안 더 해 보든가, 그러면 예산이 얼마가 더 투여될 거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제가 실장님한테 고언을 하는 겁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본회의 기간 맞춰지는 시점이든 연말 연초에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현장 방문하셔서 브리핑도 받고 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아니, 운영비 10억 정도 쓴다면 임대료 좋게 건물 해서 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사업비를 많이 써야지 운영비를 10억 쓰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지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 숫자 늘리고 그 사람 밥 먹고 살기 위한 조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염려스러운 마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생각은 같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우리 고유의 방법도 찾아야 되고 정책을 찾아야 돼요. 정부에서 받으란다고 무조건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존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식이 될 수가 있다고, 내가 보기에는, 제3자적으로. 그런 면에서 실과장님들이 실제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서 간에 돈 주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게 준다. 인간 대 인간으로 소득 격차가 아니라 부서와 부서 간에 예산을 쓰는 데도 그걸 맞춰주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실장님. 그런 것도 여러분이 앞으로 업무의 형평에 맞춰야만 조금이라도 우리 사회가 변해요. 말로만 대회 한다고 해서 사람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고, 실천할 때 바뀐다고. 위원님들 질의는 잠시 휴정을 하시고 저녁식사 후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양금봉위원

상관은 없는데 집행부 식사…….

김득응위원장

우리도 김밥 준비했으니까요, 그쪽도 김밥 조금 먹으시고 나머지 위원들 한두 분 남으셨으니까 그거 받으시고 끝내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20시35분 정회

21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계속 이어서 심사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김득응 위원장님께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저도 간단하게 우선 이거 연결해서 한 다음에 다른 부분 하겠습니다. 제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 일반 현황,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치 사업의 결과를 쭉 봤는데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 2019년에 집행한 내역들 －편성된 내역이겠죠－ 보니까 인건비성 경비가,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하고 월정직책급하고 －이거는 직접 가는 것들인데요－ 보니까 13억 59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들이 있는데 보니까 운영비가 6억 3700만 원이네요. 여기에 물론 월정직책급하고 복리후생비 조금 빼면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인건비가 많은 편인데 하는 사업을 보니까 인건비에 비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자잘하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창조경제라고 해가지고 대단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창조’라는 단어가 애매모호해가지고, ‘경제’라는 단어도 손에 잡히는 건 없는데, 이 일도 그런가 싶은데 중복되는 게 많아요. 오히려 더 일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서로 사업들이 나눠져 있으니까.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역량 강화교육, 이거 6차산업센터에서 해도 되고 농림축산국에서 해도 되고 농업기술원에서 해도 돼요. 그런데 이런 거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했다는 게 －그것도 지방비를 받아서－ 그렇고, 제가 다른 사업들은 얘기를 일단 안 하고 넘어가볼게요. 태양광 융복합 판로개척 지원 이런 것도 그런데, 글쎄 이게 창조경제일까요? 태양광 융복합 취·창업 교육과정 운영이 있고, 태양광 융복합 판로개척 지원사업이 있고, 태양광 융복합 창의혁신 공모전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내려가 보면 농식품 제품 유통 네트워크 확대 지원이 있어요. 이거 1억 1000인데 농림축산과나 아니면 축산국이나 6차산업센터나 경제진흥원 이런 데서 다 해도 돼요. 수출거점 운영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경제부서에서 해도 되고. 그다음에 또 보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및 컨설팅 지원, 6차산업센터에서 컨설팅 많은 돈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여기도 창업 콘테스트 및 컨설팅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에서 지원한 업체를 대상으로 내내 또 하고 있거든요. 또 뭐가 있겠어요? 우수기업 인증제도 있는데, 스타트업 후속지원도 있고, 이런 거 다 경제진흥원 내지는 6차산업센터 이런 데서 해도 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전에 한 것들도 보니까 체험마을과 관련된 이런 사업도 했어요. 이런 거 다 농림축산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사업 저 사업 다 갖다 여기에서 하면 창조경제인가 이럴 정도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코워킹 창업카페 운영 이것도 경제진흥원에서 청년카페니 카페 이런 거 운영한다고 예산 세워서 여기서는 여기대로 하고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이렇게 가는 건지, 그다음에 충남형 청년창업가 발굴 육성사업들이 있는데 이거는 물론 행자부 예산이 오기도 했죠. 그런데 보니까 이런 것들도 역시 도비로만 운영한 것도 있어요. 워크숍, 간담회, 기관 운영 이런 건데 이런 거 다 할 수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면, 청년일자리 코디네이터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하면 창조경제 거 하고 경제진흥원에서 하면 비창조경제 거를 할까요? 창업 인큐베이팅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오히려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고, 지역 마을창고 그다음에 청년 창업공간 조성사업 이런 것들도 여기서 예산 세워서 여기다가 주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창조경제라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블루오션 내지는 창조경제로서 사업을 만들어 내가지고 5년쯤 뒤에는 대박이 나서 유니콘기업을 만들어 내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제가 봤는데 없어요. 이렇게 투자해서 뭐 한 것들 중에 과연 우리가 5년 내지 10년 유니콘기업 만들어 내는 거 있을까요? 없어요. 이렇게 운영이 됐는데 기업명은 거창하고 인건비는 많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의견을 해서, 점검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경제통상실장님께서는 전체 그동안 해 온 사업들의 성과, 그다음에 해 온 사업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 사업들을 다른 기존에 있는 기관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인지, 맡을 기관이 없는지, 없으면 민간위탁도 가능한지 분석하시고, 창조경제혁신센터만 해야 되는 아주 독특한, 특별한 사업이 뭐가 있는지 분석하셔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이렇게 정부가 지원해서 조직이 다 왔다고 하면, 도비로 조직을 운영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을 줘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그다음에 6차산업센터 이런 데,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농림축산국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다가 전임직들 주고서 하라고 해도 할 것 같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석들을 해서 여기에 있는 조직들이 과연 창조경제적인 역할을 해 낼 수 있는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본예산 57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업개발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사회적기업이죠? 그래서 572쪽으로 넘어가면 예산이 4 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아니죠, 잠깐만요. 4억 7400만 원. 여기 사업계획을 보니까 30개의 기업에게 2000만 원씩 상품개발비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상품개발비를 주니까 기존에 지원을 안 받았던 기업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어디에요?

김명숙위원

기존에 지원을 안 받았던 기업들, 사회적기업 중에는 시군별로 보면 마을기업, 무슨 기업 이런 것 있잖아요. 농촌체험마을 하는 데 가도 마을기업이기도 하고 이런 거니까 지원을 안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품 하나라도 개발해 보라고 2000만 원씩 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해서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권고하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기본적으로는 공모를 해서 하죠, 심사해서.

김명숙위원

공모를 하더라도 심사기준에 그렇게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없으면, 1차로 들어온 데에서 그렇게 주고, 2차로 또 공모를 해서 남았으면 하고, 무조건 들어온 데서 다 껴서 주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기회를 놓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회적기업이 제품 하나만 만들어도 그거 갖고 유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75쪽에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운영사업이 있어요, 5억 원. 이거 2019년 사업비 집행 상세 내역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사업 8억 원짜리도 있어요. 이것도 2019년 어떻게 집행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85쪽으로 가겠습니다. 585쪽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100억 원이죠? 100억입니다. 이게 2020년분이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이 속에 그러면 1인 사업자 사회보험 지원사업도 들어가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별도입니다. 1억 5000은 별개입니다.

김명숙위원

그 예산은 몇 쪽에 있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587페이지 중간쯤에 있네요.

김명숙위원

587페이지 중간쯤에요? (○집행부석에서 물가안정 바로 위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1억 5000입니다.

김명숙위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이거는 고용보험만 지원하는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고용부에서 30 내지 50% 주고 저희가 30%를 주고.

김명숙위원

고용보험이란 뭡니까? 고용보험을 들면 나중에 폐업했을 때 지원받는 겁니까, 뭡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페업했을 때 다시 일어서라고…….

김명숙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는 뭡니까? 그것도 그거 아닙니까? 노란우산공제도 폐업을 했을 때 지원받는 거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폐업·사망 이런 거 있을 때, 공제, 적금이죠.

김명숙위원

어려워 하는 게요, 고용보험 1인 기업은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도 안 들 수 있어요. 이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건 건강보험이에요, 사업자분까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거예요. 왜 고용보험 들으라고 했어? 고용보험 거기 기관은 좋아, 성과가 올라가니까, 받으니까. 어차피 고용보험 들어도 계속 하고 있으면 탈 수 없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김명숙위원

내가 가게를 10년 동안 계속, 5년 동안 계속 하면 들어도 고용보험 못 받아요. 지속적으로 들 때 그나마 하는데, 하다가 어려우면 안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올해까지 고용보험 들고 내년에 어려워서 고용보험 못 들었어. 그러면 못 받아요, 그렇죠?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라도 지원을 하려면 정작 필요한 거를 해 줘야 되는데 왜 이걸 했을까요? 이 기관에서는 좋거든, 이렇게 지원하면 데이터도 올라가고 성과도 자기네는 고용보험 몇 명 가입시켰다고 올라가고. 그런데 현장의 1인 기업들한테는 사실 고용보험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4개 저기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4개가 뭐뭐 있습니까? 4대 보험이죠. 뭐뭐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고용보험, 국민건강, 산재보험…….

김명숙위원

차라리 이분들한테는 국민건강보험이든 국민연금이든 이런 게 더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도 다른 거예요. 주민의 대표인 의회하고 1인 사업장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목메게 얘기하니까 이제 고용보험을 해 준다는 거예요. 고용보험은 하나마나예요, 사실은. 이거 우리도 돈 아깝고요, 받는 분들도 돈 아깝고 별 필요성 못 느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기는 하지만 그만둔다고 해서 이거 제대로 받아요? 그분들이 구직활동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럴 때 받을 수 있는 거거든.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조금 하다 형편이 되면 금방 차려야 돼, 어디 취직해야 돼. 그러면 또 붓기만 하고 못 받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이든 건강보험이든 금방 혜택이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로 양극화가 심합니까? 그다음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종교단체, 노동조합,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데 지원해야 돼요? 이 예산 이렇게 해서 올해도 보니까 25억 삭감하는데, 이럴 돈들 있으면 이 예산에서 한 푼이라도 그런 분들 주면 돼요. 이렇게 딱 세워놨으니까,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했으면 이 사업 안에서 1인 사업장에 4대 보험 중에 하나 가장 필요한 것부터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거 줄 게, 너희 떡 받아”가 아니고 “무슨 떡을 원하세요, 같은 가격이에요”, 돈은 예를 들어 “5000원짜리 떡을 지금 드릴 수 있는데요, 백설기도 있고 인절미도 있고 팥떡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제일 급하세요, 뭐가 제일 먹고 싶으세요, 뭘 주면 낫겠어요”라고 할 때 다수가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 불뚝 세웠다고 생색내겠죠, 지원했다고, 1인 기업 지원한다고 하고. 보도자료 벌써 다 나왔을지도 모르겠죠. 이렇게 생각의 관점이 다르니까 경제가, 도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몇 천억이 가는데 현장에서는 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이렇게 나누든지, 종교단체, 노동조합,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데 다 줘야 됩니까? 주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3월 달 충청남도 계획서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거라고 목적에 분명히 나와요. 제가 그 자료 갖고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요,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아니면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소상공인들은 주민세도 내는데 그런데 저기들은 하나도 세금 내는 것도 없는데, 세금이라도 내니까 우리가 지원하는데, 세금 내는 것도 없는데 균등분할, 예를 들어서 소득분할, 주민세도 안 내는데 그런 데 세금 갖다 줘야 되겠습니까? 지금 어려워서 문 닫는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하루 저녁 내 있어도 통닭 한두 마리밖에 배달 들어오는 데가 없는 그런 가게가 수두룩한데,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11월 6일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런 데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받나 하고 제가 확인해 본다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죄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후 점심 때 확인이 돼서 이거 왜 받지, 그래서 저희가…….

김명숙위원

그런데 왜 받는 거예요? 단 하나 이거예요. 공고가 그렇게 나갔다면서요. 공고를 왜 그렇게 해요? 처음에 기안한 목적을 보고 그대로 공고를 내보내야지, 아무 개념 없이 강원도 따라서.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거예요. 강원도·충청남도, 강원도 산하의 사업을 따라하는 충청남도경제통상실. 충청남도의 주권은 없어. 그렇게 하니까 그래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이라고 해 놓고 왜 주느냐는 얘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왜 미안하다고 했겠습니까. 쫓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긴 얘기하지 말고 2020년에 그렇게 지원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어떻게요?

김명숙위원

2020년에 종교단체, 노동조합,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데,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받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런 데는요, 국가 관련돼서 운영비 다 나와요. 이런 데까지 왜 주냐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아서…….

김명숙위원

지원 안 하실 거죠? 이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신규로 공모 낼 때는 명확히 할 겁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는요…….

김명숙위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 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영업하는 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하죠. 제가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1기분만 보느라고 자세히 분석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도정질문하느라고 분석을 했는데 보니까 한 업체가 아파트를 여기다 짓고, 여기다 짓고, 여기다 짓는 거예요. 그것도 대전에 있는 업체가, 관리를 하죠. 그런데 다 각각 받아요 그 사람은 아파트 장사하는 거예요. 그게 소상공인이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주택관리 회사고요, 입주자 대표…….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우리나라 내로라하는 아파트 유명한 브랜드 있죠? 거기 관리사무소에서도 받거든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 정도 들어가서 사실 정도 되면 자기들 관리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4대 보험료가 얼마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그런 데다가도 우리가 줘야 돼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요, 아파트 못 살아요. 집 없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유명한 메이커 아파트 살고 싶어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는 안 하겠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기업 메이커예요, 이름만 대면. 적어도 그 메이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파트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관리 거기에다까지, 못 받는 1인 기업,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청년이 여기저기 기관 떠돌아다니다가 도저히 더 이상 계약직으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식당 차렸다고. 그런데 아무 데서도 지원을 한 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와서 하고 이모들이 와서 도와주는데 아무런 지원을 못 받아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고급 아파트에 사는 분들 거기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그거는 근로자니까…….

김명숙위원

아니요, 여기서 저는 확답을 받아야 돼요!

김득응위원장

꼭 안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김명숙위원

안 그러면 예산을 깎을 거예요, 확답을 안 하면 그만큼 깎을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김명숙위원

확실히 대답하세요. 안 그러면 주겠다고 말씀하시면 여기에서 그거 다 계산해서 예산 깎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실장님, 그거는 김명숙 위원님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관리인들은 근로자지 소상공인이 아니에요. 안 줘야 되는 걸 작년에 미숙하게 줬다는 건 올해는 시정하면 되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일반 협회 및 단체는 소상공인 업종이 아닙니다. 그게 들어가 있어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공고를 명확히 해서 ’20년부터 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 관리사무실은 주택관리업이라고 해서 소상공인 업종에 들어갑니다.

김명숙위원

그 사람들은 임대업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게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임대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보세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내가지고 주잖아요.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고급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관리사무소에 그거 하나 못 내줘요, 두 사람, 한 사람?

김득응위원장

지금 실장님이 그 주장을 하려면 관련 규정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소상공인에 낀다 하는 규정 갖다가 김명숙 위원한테 주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보령 터미널에 상가건물이 있어요. 거기 관리하는 데 거기도 지원이 나갔어요. 그분은 임대업이지 말 그대로, 누군가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아니면 거기다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게 소상공인이에요. 고급 아파트가 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브랜드요. 그러면 거기 각각 다 사람들이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관리비를 내가지고 그분들의 인건비를 줘요. 그리고 운영비도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소상공인이에요, 근로자분을 받는데? 그러면 거기를 운영하는 주택, 예를 들어서 누가 주택 해요? 입주자 대표가 대표예요, 아세요? 그 아파트에 사는 입주자 대표가 그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자 대표라고요. 그분이 소상공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주면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방향이 엉뚱해요. 실장님이 그러니까 지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김득응위원장

실장님, 관리인은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소상공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노동자에 해당되는 거지 소상공인은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김명숙 위원이 지적을 해서 그게 맞는 말이면 받아들여서 내년에 예산 세울 때 감안해서 그 사람들은 지급 못 하는 걸로 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거기에서 더 말을 하면 길어지기만 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10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이면 지급대상인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빼야 맞고요.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규정에 맞게 해 주시고 아파트 관리인이 어떤 법에 의해서 소상공인 대우를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관리인들은 용역이거나 월급쟁이에 속하지, 상공인이라는 건 장사를 얘기하는 거지 －상공업법에 의해서도－ 관리인들은 급여자예요. 피고용인으로 취급을 받아야 돼요.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몰라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기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 위원님, 제가 왜 우깁니까.

김명숙위원

실장님, 아파트 사세요, 안 사세요? 아파트 사시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거는 질문과 상관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아파트 사시죠? 아파트 사시면 어떻게 하냐면 입주자 대표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관리사무소의 운영 대표예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드릴게요. 제가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답답해가지고, 제가 충청남도의회 의원이기도 하지만 충청남도경제발전전략위원이에요. 아시겠어요? 경제발전전략위원! 경제발전전략위원으로서도 얘기를 하고 도의원으로서도 얘기를 하는데 듣지를 않으니 이놈의 경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수들 얘기하면 그 말만 들어요? 경제발전전략위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전략위원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대변이 각각 있어요.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소상공인들, 어려운 사람들, 1인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분들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들어주지를 않아요, 이렇게. 계속 우기기만 하는 거야. 누가 봐도 아닌데 경제통상실장만 아니라고 우기니까 도지사님도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목소리가 커지는 거고. 복장이 터지는 거고, 어려운 1인 기업, 그 청년을 쳐다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만나보셨어요? 소상공인들 이거 사회보험료 지원하면서 지원 못 받는 사람들 입장을 얼마나 만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부터 할 건가, 기껏 지원하라고 하니까 고용보험 거기나 좋게 하기 위해서 필요없는 고용보험을 먼저 지원한다 이거예요. 개인기업한테는 고용보험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분들은 안 들어도 돼요. 그거 들을 여력 있으면 이분들 그렇게 어렵게 살지도 않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단체와 관련된 거는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할 거고요, 주택관리업과 관련돼서는 소상공인 업종이나 그것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따져볼 것도 없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저도 법적이나 지침 내용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명숙위원

주택임대업으로 분류는 되지만 거기가 소상공인입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주택관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소상공인이에요? 대표가 누구인지 한번 보세요. 개인회사가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관리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다가 주는 것도 문제지만, 아파트에 사는 입주자가 대표인데 거기다가 주는 것도 더 큰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자꾸 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실장님은 현장을 모르신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실장님은 소상공인과 이 사회가 돌아가는 현장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명숙위원

전혀 모르죠, 지금.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실장님, 이렇게 하세요. 소상공인법에 의해서 분류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분류표에 하되 법이 간혹가다 해석의 저기로 해서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해석을 다시 보시고, 두 번째, 아파트 관리인들은 내가 봐도 용역업체나 급여자에 해당되지 소상공인, ‘상’ 자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법이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도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소상공인이 아니라면 아닌 거고, 법이 100%, 900%, 1000%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게 간혹가다 국회에서도 착오가 있든지 우리가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어요. 인정하시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 내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는 아파트 관리인이라는 건 급여자고 －급여를 받는 사람이고－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오든가 해요. 상공인으로 분류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위원장님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는 상공인과 법에서 말하는 상공인이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봐도 그거는 상식적으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상공인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물건을 팔고 산다는 개념으로 상공인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규상 저기할 수도 있으니까 우길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 분명히 해당되지도 않고 내가 봐서는 상공인 아니에요. 용역회사 회사원이라든가 아니면 근로자로 해야지 상공인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인정할 거는 하고 법에서 예외 0.1% 차이 때문에 여기서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어요. 위원들이 이거는 아니다 하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요, 취지는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김명숙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그래도 다 저기는 할 수 없어요. 충남도 충남형이에요. 충남형이면 의원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저희가 주민의 대표니까요. 거기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지금 1·2분기 575명분을 받아간 게 1억 8172만 7680원이에요. 이 돈을 예를 들어서 진짜 소상공인 어렵게 하는 사람들한테 줬어 봐요, 또 제가 이 말은 차마 안 했는데 이 말을 할게요. 솔직히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나간 게 얼마냐면 4125명에, 774사업장 대표에게 나간 돈이 2분기만 나갔는데도 10억 3668만 5650원이에요. 물론 어린이집이 시골도 어렵고 하니까 제가 이 말은 차마 안 했어요, 도정질문할 때.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여기가 소상공인입니까? 그래도 제가 그냥 어린이집, 이 중에는 괜찮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도시 같은 경우는. 시골지역이 어려우니까 그렇지. 이렇게 774명의 유치원 원장님과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나간 돈이 10억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4분기까지 나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0억이 넘어요. 그런데 1인 기업이라든가 두루누리에 가입하지 못한 그 소상공인들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안 주면 박탈감이 없는데 주니까 박탈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양극화가 더 커지고! 이게 바로 양극화이고 이거를 해소하자고 경제발전전략위원이, 충청남도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들어먹지를 않아요, 들어먹지를 않아! 의원 얘기도 듣지도 않고, 경제발전전략 위원 말도 듣지 않는데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누구 말을 듣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이것 분명히 주지 마세요! 따질 것 없어요. 의회에서 주지 말라고 하면서 주지 마세요! 아니라고 하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 아니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위원님도 도민의 대표이시고 도지사도 도민의 대표입니다. 사실 그렇고,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조정을 하면…….

김명숙위원

알았습니다. 주시겠다는 뜻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예산 깎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지 말라는 뜻은 따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김명숙위원

됐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김명숙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보육서비스 업종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게 소상공인에는 해당되거든요. 그런 게 저희도 고민스러운 거예요.

김명숙위원

뭐가 소상공인에 해당된다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유치원·어린이집이 어떻게…….

김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안 했잖아요. 가슴은 아프지만 이거는 언급을 안 했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김명숙위원

행감할 때도 안 하고, 다 발견했어도 도정질문할 때도 안 했어요. 그런데 도정질문할 때 이런 얘기들 주민들, 소상공인들이 알아보세요. 정말 진짜 박탈감 느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 그러니까요.

김명숙위원

그렇지만 제가 왜 이거를 얘기 안 했냐면 시골에서 어렵게 어린이집 하는 그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한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좋습니다, 위원님.

김명숙위원

아세요? 아니, 그런데 고급아파트에 사는 분들을 위해서까지 우리가 이거를 줘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자꾸 그거를 아니라고 우기니까 하는 얘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어휴, 그것 따져볼 거라고 그랬는데 자꾸 말씀하시네.

김명숙위원

자, 얘기 길게 하지 맙시다. 위원장님! 알아서 제가 조정할 테니까요, 이것 예산 조정하면 되니까……. 나는 안 깎고 싶어서 그랬는데 부기 달아서 깎으면 돼요.

김득응위원장

아니요, 70억까지는 가능합니다.

김명숙위원

딱 계산해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587쪽입니다. 여기 보면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이 왜 전년도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까? 587쪽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올해 처음 했지요. 올해 처음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거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집행부석에서 경제정책과에 있다가 소상공기업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예.)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뒤를 돌아보면서) 노란우산공제?

김명숙위원

아니, 그런데 저렇게 경제통상실장님은 이게 해 오던 사업인데 왜 이래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노란우산공제 2019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소상공기업과에서는 처음 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거를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 했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이 사업 안 했었습니까, 노란우산공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거는 경제진흥원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김명숙위원

아니, 이 예산이 어디선가 일정부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중소기업중앙회에 주면 그쪽에서 가입한 분들한테 1만 원씩 매칭을 해 주는 겁니다.
아닌데요, 이것 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찾아봐 주시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요, 금년도 처음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인데요, 1억 5000 예산 섰어요. 이것 고용보험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보험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1인 사업자들이 원하는 거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거는 이 기안대로 하고 위원님이…….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4대 보험 중에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장에서 원하는 걸로. 소비자 위주로 물건을 팔아야 되고요, 사용자 위주로 정책을 해야 돼요. 도민이 사용자예요. 정책을,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들이 아니고 공무원들은 그냥 역할을 하는 분들인 거예요, 역할. 도민이 원하는 대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도민이 사용자이고요. 사용자 중심은 정책이 가장 임팩트 있는 정책이고요. 그런데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것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김명숙위원

이것 검토하셔서…….

김득응위원장

실무과장님?

김명숙위원

검토하셔서 내일 문서로, 자료로 제출하세요.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김득응위원장

실무과장님이 누구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저입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내일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아니요. 내일까지 답변 가져오세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 가져오세요.

김득응위원장

제가 저기 할게. 실무과장님! 1억 5000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한번 실지로 1인 상공인들한테 시간은 조금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

김명숙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저기를 하는데 지금 바꿀 수 있냐 없냐, 고용보험으로밖에 갈 수 없냐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김득응위원장

아.

김명숙위원

만약에 고용보험으로만 간다고 하면 이 예산 깎아주고 그다음에 추경에 다시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워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왜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고용보험을 줍니까? 1억 5000이면 몇 명 줄 수 있는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700명요.

김명숙위원

도민 1인 사업장이 얼마인데 700명이면 예를 들어서 시군별로 비율 나눌 거죠? 시군 부담도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없는데 700명이면 시군으로 나눌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양군한테 몇 명이 갑니까?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직접사업으로 하는 건가?

김명숙위원

계산 한번 해보세요. 가장 인구가 작은 청양군 소상공인이 몇 명 받을 수 있어요? 그것 준비해 놨을 것 아니에요. 이것 자세한 사업계획서 어떻게 이렇게 고용보험으로 하게 되었는지 전부 다 카피해서 이거는 지금 빨리 달라고 해서 가져 오시고요.

김득응위원장

이것 경제진흥원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탁 줘서 할 생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경제진흥원.

김명숙위원

그리고 700명 갖고 뭘 하겠습니까?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진흥원장님! 이것…….

김명숙위원

아니, 원장님 관계없어요.

김득응위원장

1인 보험 그런 것 나가서 시장조사 해 보셨습니까?
영권

김영권위원

보충질의 있는데요.

김득응위원장

진흥원에서 한번 실무적으로 이것 조사해 보셨어요? 그 사람들 1인 뭐를 지원 요구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실제 조사한 거는 없었지만 조만간 하겠습니다. 보부상 콜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조사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실무적으로 해가지고 몇 사람만 물어봐도 알 거예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조사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뭔가 해서 보험료를 대줘도 여러 가지 보험료가 있잖아요. 의료보험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협의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시장조사 상황에서 한번 해 보세요.

김명숙위원

그리고 하려면 1억 5000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통상실 예산에서, 전체 1인 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통계로 잡아놓은 1인 기업이 얼마예요? 4대 보험 주는 것도 아니고 겨우 하나 주는데 1억 5000인데, 700명. 전체 얼마 나와요, 1인 기업이 몇 명으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글쎄, 2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20만 명. (웃으면서) 20만 명 중에 가장 불필요한 그것을 700명한테 주겠다 하고 1인 기업 정책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서로 ‘삔또’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길게 얘기 안 합니다. 내일까지 이것 다른 보험으로 바꿀 수 있는지 바꿀 수 없는지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장

경제진흥원장님은 진짜 필요한지.

김명숙위원

경제진흥원장님은 이것 예산하고 별개로 그 조사는 해 줘 보세요.
영권

김영권위원

저는 김명숙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하세요.

김득응위원장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잠깐 쉬었다 하세요. 김영권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볼 때 어쨌든 소상공인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려 깊지 못하고 좀 더 생각을 했으면 더 좋은 제도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더 파급적으로 하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소상공인을 위해서 했는데 생색만 낼 게 아니고 실제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써, 타 시도에서 이것 하나요? 노란우산공제는 몇 군데 하는 것 같은데.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도…….
영권

김영권위원

노란우산공제도 조금 더 노력을 하시고 이 부분을……. 아까 얘기했던 건강보험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진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수요조사를 하시고 해서 이거는 충청남도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것 진짜 내년도 추경 같은 경우에 새로운 사업으로 출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적극적으로 저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안드리면서 이만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지금 한 거예요. 소비자가 필요한, 도민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기본은 그거니까, 기본적인 제안을 한 거니까 김명숙 위원님 그 생각을 실무과장님도 그렇고 진흥원장님도 한번 유념하셔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실장님, 여기까지만 합시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소상공인 보험에 대해서 목이 아프게 얘기하는데도 한 번도 여론수렴도 안 하는 거예요, 의회에 와서. 그러고서 이렇게 덜커덕 세워놓고, 그게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께 안 물어봤다는 차원입니까? 의견수렴이?

김명숙위원

예,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고용보험 들려고 하는 데라든가 4대 보험 중에 뭐가 가장 필요하겠는가 여론조사도 안 하시고 헌장조사도 안 하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도 안 하고 그러고 덜커덕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것 깎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런데 그런 한계는 있네요. 그런 한계는 있고 중앙부처 사업이라……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제통상실장님 얘기 그만하시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 위원님!

김명숙위원

시간 오래 가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 위원님 얘기하지 말까요?

김명숙위원

아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지금 대드는 거예요! 똑바로 안 하니까 잘 얘기하라고 하는데 김영권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 제가 얘기하니까 대답도 안 하고 거부하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 제가 답변을 한 번도 못하게 하잖아요.

김명숙위원

아니요, 보세요. 현장에서는 고용보험보다는 제가 그랬어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을 원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사실 위원님 아이디어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저는 경제통상실은 어디서 여론을 수렴해서 도민의 정책을 펴는지 알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다만, 위원님 저도 한 말씀드리면 중앙부처 연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화가 나고요. 아까 그랬죠, 제가. 이게 고용보험 다루는 기관만 좋은 일 시키는 거라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또 한 가지요…….

김명숙위원

왜 중앙부처를 따라서 합니까, 모두 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소상공인 4대 보험료도 그렇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김명숙위원

중앙부처 따라서 하지 말고 우리 현장에 맞게 하라는 얘기예요.

김득응위원장

제안을 받아들이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정책 펼 때도 소비자 위주로, 도민 위주로 하시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실과장님들, 원장님도, 센터장님도 잘 기억했다가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팔 때만 팔리고 효용성이 있는 거지 원하지 않으면 경제발전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안으로 받아 주시고 이것으로 끝내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수요조사를 해서 제도 만들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내일까지 답변 분명히 문서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문서로 가져 오세요.

김득응위원장

시간을 좀 주고…….

김명숙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미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획이 다 있어요, 내부문서가 다 있어요. 적어도 한두 달은 걸렸어요. 지금 제가 하는 거는 고용보험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바꿀 수 있는지 이거는 금방 나와요. 오늘 저녁에라도 상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예산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고 이대로 두면 고용보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급하지 않잖아요. 추경에 세워서 예산 더 올려서 하면 되니까.

김득응위원장

목요일까지, 아니 12월 4일까지…….

김명숙위원

아니요, 안 돼요! 이거는 내일까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아니 충남도에서 결정할 일인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김득응위원장

12월 4일.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다만, 고용보험료도…….

김명숙위원

아니, 아니요. 12월 4일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저는. 저는 없습니다. 저는 그 이전에 다 결정을 할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필요하긴 한 거잖아요.

김명숙위원

아휴, 필요하지만, 보세요. 제가 얘기했지요. 필요하지만 다수가 원하는 거를 줘야 돼요. 사용자 중심, 우리가 뭐 할 때 어떻게 해요?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하죠. 모든 사람들 다 들어주지 못 하잖아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일부 신청에 의해서…….

김명숙위원

다수가 원하는 거를 해야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저 예산심사 지금……. 정회 좀 요청합니다. 도저히 경제통상실장님이 계속 이렇게 고용보험으로 끝까지 하고 싶어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어휴!

김득응위원장

실장님!

김명숙위원

현장을 아직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김득응위원장

실장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장

20만 명에서 700명…….

김명숙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해 주세요.

김득응위원장

예, 정회 받아들이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53분 정회

22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센터장님 가셨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가신 거는 아니에요.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잠깐 이따 제가 3분 정도 할 말이 있으니까 가시지 말고. 김명숙 위원님 계속 하시고.

김명숙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혹시 제가 출연한 내역, 출연 경상보조 이런 것 다 사업명이랑 가져오라고 했는데 자료 제출했습니까? 아직 안 하셨지요? 했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셨지요?

김명숙위원

4500만 원 이상 기관·단체에 간 출연금 해서 기관명·단체명 쓰고, 사업명 쓰고 해서, 혹시 제출했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위원님.

김명숙위원

그러면 누구 갖고 계신 것 잠깐만 갖고 와 보세요. 그러면 제가 보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양금봉위원

맨 마지막에 온 서류. (자료전달 및 확인)

김명숙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본 기억이 없는데 그러면 언제 갖다 놓은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가장 나중에 드린 자료에 들어있었나 봅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이 자료를……. 이것 일단 가져가시고요, 그러면 이것 좀 하나 해서 가져오시고요. 589쪽입니다. 589쪽에 투자유치 공무국외 여비가 증액이 되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뒤를 돌아보면서) 한 2000만 원 증가? (○집행부석에서 아니요. 1억 1500만 원에서 2억 원입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집행부석에서 추경까지 포함해서는 1억 9000만 원까지 추경에 서 있었다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 대비하면 1억 9000만 원, 2억 이렇게 1000만 원 더 늘어났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추경에 세운 게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 그냥 2019년 집행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외자유치 전용차량 구입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여기는 리스하는 거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리스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간 그렇게 해 왔죠.

김명숙위원

내 차처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양을 좀 높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 사는 것보다, 보니까 카니발 정도로 하려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카니발로 전용차량……. (○집행부석에서 그거는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리스를 그동안 하다가 예산이 너무 낭비다, 그래서 사려고 예산을 한 건데…….)

김득응위원장

무슨 말씀인가 알고요. (○집행부석에서 차가 너무 작아서 사실…….) 리스하는 것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사양을 높은 거로 리스하라는 얘기예요. 가능합니다. 그 얘기예요. 작은 거로, 기존 거로 리스하라는 뜻이 아니고 격에 맞게 카니발 리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장기 렌트. (○집행부석에서 그렇게 되면 예산을 변경해서 내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예산 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려고 합니다 하면 저희가 뭐라고 하겠어요. 카니발로 격상을 높이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리스를 높은 거로 하고 예산을 더 세워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이거는 자산취득으로 했으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지 말라고 하니까 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 다 편성해 놓고 예산심사하기 하루 이틀 전에 막 쫓아다녀야 소용없어요. 그때는 바쁘기도 하지만 만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협의하자는 거예요. 사지 말라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산취득비로 세워놨으니까 할 수가 없어, 맞지요? 이거예요, 바로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스 못하고 뭐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는 리스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삭감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김득응위원장

아직도 아까 설명한 것…….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설명했는데 아직도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아!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방법…….

김득응위원장

아까 내가 알아듣게 설명했잖아요. 6000만 원이면 1년에 800씩 리스하면 몇 년 써요? 그걸 리스함으로 해서 거기도 경제유발 효과가 나는 거라고 설명을 해 주잖아요. 고정자산만 자꾸 취득해서 관리비 내고 뭐 내고 7년 있다 폐차시키지 말고 리스를 해도 우리 도민들 것 빌려다 쓰는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들 것. 넓게 생각하라고요.

김명숙위원

6000만 원 속에 취득세 들어가 있습니까? 취득세 들어가 있어요? 보험료 들어가 있습니까? 차량 값만 6000입니까? 그러면 보험료, 거기에다 취득세…….

김득응위원장

아, 다 따지면…….

김명숙위원

이것만 생각해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거기서 또 500 이상 올라가겠네요.

김득응위원장

쉽게 생각을 하라고. 리스해서 쓰라고, 좋다고.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못한다고 하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예산항목을 잘못 세워서 이것 예산 해 주면 살 수밖에 없으니까 깎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리 협의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법이 서로 다른 거예요. 590쪽입니다. 이거는 표기를 해 놓고 가야죠.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보조금인데요, 우리가 혹시 2019년에 외국인투자 기업유치 한 게 있이요? 그냥 어디 이렇게 얘기 안 해도 혹시 있습니까? 매년 예산은 이렇게 세우는데, 10억씩.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14개 기업…….

김명숙위원

10억이 아니라 100억이네요, 그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14개 기업 올해 MOU를 했지요.

김명숙위원

MOU 말고 저는, 그러니까 전에 MOU 한 거라도 올해 우리한테 안착한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착공이 됐거나 이런 거요?

김명숙위원

MOU는 따질 것 없고 안착한 기업. 우리가 거의 연 100억씩 예산을 세우는데 저희들도 나중에 불용처리 되거나 반납을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동안 예산 계속 해 줬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열심히 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어디에 몇 개 기업이나 들어왔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뒤를 돌아보면서) 몇 개 기업 정도 이렇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명숙위원

예, 그냥 그렇게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뒤를 돌아보면서) 계약을 할 거나, 분양 계약을 했거나 착공을 했거나. (○집행부석에서 7개 정도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3년 치 어디로 들어왔는지 안착한 것만 하는 거예요, MOU 말고요. 그러면 지원금을 어느 예산에서 줬는지, MOU는 훨씬 전에 체결했을 거거든요. MOU 체결하고 몇 년 있다 하니까 실지 그 예산은 예를 들어서 MOU를 2018년에 체결을 했는데 2020년에 외투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지원금은 어느 예산에서 나가나요? 2020년 예산에서 나가나요, 2019년 예산에서 나가나요? (○집행부석에서 그거는 조금 분할해서 줍니다. 그때 예산이 나중에 남으면 한꺼번에 주는데 거의 분할해서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는 이월시키지 않고 그냥 당해연도 예산으로 정리하고……. (○집행부석에서 이월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자라면 모자랐지.) 그러면 이 예산을 늘 다 썼다는 얘기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항상 모자랍니다. 원래는 200억을 요구했는데 항상 100억 정도를…….) 그러니까 어느 기업에 얼마씩 어떻게 갔는지 그거는 자료로, 이거는 좀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천천히 주시고요, 기업투자 여건 언론홍보 및 홍보물 제작은 그 내역을 2019년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90쪽에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의문점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비수도권 제가 충남 기업들에 대해서, 충남에서 충남으로 보면 지원받는 게 있는데 이게 다른 데에서 충남으로 들어올 때, 수도권에서 들어올 때와 비수도권에서 충남으로 들어올 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수도권 지역에서 우리 충남으로.

김명숙위원

들어오는 거나 아니면 비수도권이라는 거는 충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충남으로 들어올 때 주는 것 아닙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충북에서 들어온다……. (○집행부석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득응 위원장, 양금봉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에 보니까 지원을 받은 업체들 중에 기존에 서천에 하나 있고, 같은 업체예요. 청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2018년에 청양에 있는 회사가, 같은 사업체입니다. 20억 8600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그리고 2019년에 서천에 있는 업체가 18억 39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는 계속 서천에 있었고 청양에도 2018년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역투자촉진 지원에 해당됩니까? 밖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라고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전기업도 되고요, 신·증설 기업도 해당이 됩니다. 물론 업종이 맞는…….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좀 안 맞네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이니까 다른 데에서 들어올 때 당연히 우리는 할 거라고 했는데 기존에 내내 있었는데, 그리고 들어올 때도 농공단지로 들어오면서 상당부분 지원을 다 받고 들어왔는데 또 이렇게 증설한다고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 있는 기업에 자꾸 증설하라고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하나라도 기업을 더 유치하라고 주는 건데, 그리고 한 사업자가, 대표는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한 회사거든요. 한 회사가 여기 농공단지 저기 농공단지에 있으면서 전체 지원받은 것을 보면 44억 2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런 것까지 지원을 받으면서 그러고서 투자유치를 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도민들이 생각할 때 투자유치는 외부에서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투자유치거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런 게 이전기업이지요.

김명숙위원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수도권에서든 비수도권에서 이전기업도 있고…….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라고 해서 같은 충남에서 충남으로 이전하거나 기존에 공장이 있는 데에서 공장을 증설했다고 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 막대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막대한 거죠. 일반 소상공인에 비하면 10억, 20억, 40억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이렇게 돈을 쓰면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돈 준다고 증설, 몰라서 못 받는 거지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두 번씩 지원 몇 건들이 있어요. 지금 3년 치 자료요구를 했더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받은 데가 있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국비매칭 이렇게 해서 또 있는데 이것을 두 개다 3년 치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서천에 있는 선진땡땡땡 기업이 2018년에 국비매칭하고 지방비 매칭해서 62억을 받았습니다. 이 기업이 계속 서천에 있었는지 저는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청양에 있는 우땡땡땡 기업이 25억 8600만 원을 2018년에 받고 그다음에 2019년에는 서천에 있는 같은 업체가 18억 39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금산에 있는 경땡땡땡, 이거는 제약업체 같아요. 여기가 2018년에 국비매칭하고 지방비 매칭해서 39억 7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서천에 있는 정땡땡땡 물산이 2019년에 2건에 의해서 49억 9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홍성에 있는 남 죽 하는 그 기업이 2019년에 20억 3900, 그다음에 2017년에 50억, 그러면 70억이지요. 그다음에 예산에 있는 더 무슨 무슨 이것 굉장히 유명한 식품회사예요. 그죠? 유명해요, 여기 굉장히 유명해요. (양금봉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가 2019년에 2건에 의해서 25억 6500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그다음에 당진에 있는 이 업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9년에 81억 9000만 원, 그다음에 31억 5000 그리고 서천에 있는 허땡땡땡땡 이 기업도 역시 2018년에 11억 3500, 2019년에 13억 6700, 서천은 굉장히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세 기업이 3건이나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준 데다가 또 줘야 되는 법칙이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시죠.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집행부석에서) 그거는 아까…….

김명숙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김득응위원장

과장님 아까부터…….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신분 밝히시고 답변하세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 안 하려니까. 예의는 지켜야죠.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투자입지과장 이영석입니다. 그 사항은요, 중복된 거는 신설·증설일 경우에 정확하게 국가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게 됩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보 알면 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농공단지에 이미 기업이 들어올 때는 많은 혜택을 보고 들어와요. 제가 알기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 땅값도 많이 깎아줬고요, 서천에 있는 기업이 청양으로 오는데 나눠서 오는 거죠? 그런데 땅값도 많이 깎아 달라고 해서 깎아줬고 －제가 군의원 할 때－ 다 압니다. 냉동식품 회사인데 20 얼마짜리 냉동창고도 지어 달라고 해서 그것도 군비로 지어줬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혜택을 다 받고 왔는데 증설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한 회사가 여기 있고 저기 있는데, 기업을 이런 돈 갖고 어떻게든 나가가지고 하나라도 더 갖다놔야 일자리도 늘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나머지는 조사를 더 해 볼 건데 과연 이렇게 해서 고용창출을 얼마나 했는지,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고용 창출을 몇 %나 했는지 해야죠. 그렇죠? 지원한 거 산출근거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면 －경제부서니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하면 몇 명의 고용효과가 있는가. 그러면 기업에다 10억을 투자해 줬으면, 44억을 투자해 줬으면 연 고용인력이 몇 명 더 증가해야 되는가 이런 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고 여기 개인 매출만 올리는 데, 부자되는 데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줘서 되겠습니까?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농공단지로 막대한 지원을 받고 들어와서 세제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시설을 많이 보완해 줘요. 이런 데를 위해서 기숙사도 지어줬어요. 이렇게 했으면 다 회사를 위해서 해 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역투자 촉진시키라고 했더니 너무 안일하게, 이미 들어와서 자리 잘 잡고, 지원해서 자리를 잘 잡은 회사에다 또 돈을 얹어주는 거야. 이럴 돈 있으면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실패해도 좋으니까 주세요, 한번 해 보라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득응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김명숙위원

한 가지 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답답한 사항을. 돈만 줄줄 아는 거예요, 돈 있으니까. 들어가세요, 이거는 답변할 필요가 없으니까. 돈만 줄줄 아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우리가 환경 문제 얼마나 다룹니까, 법 규제? 주민들은요,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다가 세금을 못 내요. 주민세를 못 내거나 한 달 치 뭘 못 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체납이 되면, 체납 근거가 남으면 응찰조차 할 수 없어요. 아무 사업을 받을 수 없어요. 내 실력으로 받아도 공짜로 받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일하고 싶어도 제재조치를 강하게 하고 있어요, 세금 하나 안 내면, 주민세 하나 안 내면.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44억이나 지원받은 업체가 위반을 얼마나 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위반 얼마나 했는지 몇 건을 했는지 자료 제출했으니까 파악해 보셨죠? 파악 안 해 보셨어요?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했습니다.) 몇 건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청양하고 서천에 있는 업체 44억 지원받았는데, 물론 제가 전에 지원한 거는 계산 못 했어요. 농공단지에 들어올 때 지원한 건 계산 못 했습니다. 위반 몇 건 했어요? 거기 앉아서 답변하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시간 없으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김득응위원장

예, 이번 답변만.

김명숙위원

우 땡땡땡땡 여기 몇 건 했습니까?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집행부석에서) 국가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김명숙위원

그 얘기하지 말고 위반을 얼마나 했냐고요.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사업이행 기간 동안의 투자계획 대비 이행실태, 고용 준수 여부 같은 거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제가 파악을 해 놨는데 ’15년에 12억, ’16년에 100억, ’17년에 95억, ’18년에 340억, ’19년에 70억을 고용이라든가 투자이행을 안 한 업체를 환수하는 비율에 따라서 보조금 환수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두루뭉실하게 주는 돈이 아닙니다. 산업부와 감사원과…….

김명숙위원

어쨌든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뭐 물었어요? 위반을 얼마나, 환경이나 규정 위반을 몇 건 했냐 그걸 물었어요, 지금. 그걸 물은 거예요. 지금 기후환경국으로부터 받은 자료 있잖아요.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집행부석에서) 그거는 기후환경국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몇 건을 했냐고요. 이 업체가 44억 지원받았거나 받기로 했잖아요. 어쨌든 여기 나오잖아요, ’18년 ’19년 받아서.

김득응위원장

질문 내용만 대답하세요, 우선.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서천은 26개 업체…….

김명숙위원

그거 아니고요, 청양하고 서천에 있는 업체, 44억 지원된 이 업체.

김득응위원장

이름이 뭐예요? 그걸 정확히 알려 주세요.

김명숙위원

우양냉동식품.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우양냉동식품 3건입니다.

김명숙위원

4건입니다. 왜 3건입니까? 청양에 몇 건이고 서천에 몇 건이에요? 이렇게 답답해요. 서천하고 청양에 있는데 같은 회사인지 지금까지 모르셨어요?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청양에 1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청양하고 서천이 같은 회사라는 거 아십니까, 모릅니까? 모를 리가 없죠. 경제통상실 투자 이쪽에서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도 돼요? 이렇게 지원해도 되느냐고요. 이럴 거 있으면 다른 회사 하나라도 지원을 해야죠. 지금 돈 쓰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하든 수준에 맞는,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 중에 신청하게 해서 주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러고서 우리가 지역투자했다고 하는 거예요, 촉진시켰다고.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아까 지역투자촉진 보조금하고 다른 사항이고요, 이거는 노후된 농공단지 환경시설…….

김명숙위원

발언석으로 나가세요. 시간 없어 안 했는데 발언석으로 나가보세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갖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료가 뭐냐면 지역투자촉진 수도권·비수도권 3년간 지원한 내역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부서에서 준 겁니다, 내가 만든 거 아니고요. 여기를 보고 제가 계산을 해서 쭉 넘기다 보니까 같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장 자료를 준 것 갖고 별도의 자료를 만들었어요, 같은 회사를 두 번씩 지원한 거. 그래서 여기에서 우양냉동에 41억 4000만 원을 지원했다는 거를 찾아낸 거예요, 서천하고 청양하고 두 군데. 그런데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아까 농공단지…….

김명숙위원

이거는 뭔지 아세요? 그거 농공단지는 개별로 지원한 게 아니라고 했죠, 단지로. 그건 묻지도 않았어요!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예, 제가 잘못 자료를…….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정확히 안 듣고 －실장님도 그렇지만－ 반박할 생각부터 하니까 머릿속에 질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같은 회사잖아요. 이렇게 지원해도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다른 회사 하나라도 더 지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또 어떤지 아세요? 정보에 빨라가지고요, 청년고용 통장지원 사업도 받고 복지카드도 받았어요. 다른 못 받은 회사 되게 많거든요? 이렇다고요. 나는 앞으로 지역투자촉진 이거는요, 기존에 와 있는 업체들한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회사 하나라도 들어오게 하는 데 지원하고요, 정말 할 수밖에 없다면 이렇게 계속 지원받는 데 하지 마시고요, 왜, 지원을 해 주니까, 그 지원조건이 되니까 계속 받는 거야.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대상이 되면서 고용창출 몇 명했는지 조사해 오세요. 그거 계산해서 앞으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서천 이런 데도 다 조사해 보세요. 이 자료를 뭘 주시냐면 그 지역의 농공단지나 그 지역 업체에 들어온 지가 언제인지 자료 다시 표기해 주세요, 몇 년도에 들어왔는지. 그다음에 얼마만큼씩 지원을 했는지 5년 치 하시고요, 그러니까 받아서 크는 사람만 큰다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서천의 정우물산이니 홍성의 남양에프앤비니 이런 데 왜 알겠어요, 예산의 더본코리아. 이거 되게 유명한 거 아시죠? 저희는 예산이 이렇게 지원됐다고 몰랐어요. 그냥 고맙게 생각했어. 우리 충남을 위해서 백 땡땡 대표님이 되게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25억이 지원 간 거예요. 그래도 고맙죠, 다른 데서 왔으면. 그런데 기존에 있는 데 지원했다면 잘못한 거고, 그래도 다른 데서 왔으면 되게 고마운 노릇이에요. 그런데 우양냉동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도 이런 것들. 그런 사실을 모르고 지원했든 아시고서도 지원을 했든, 그리고 같은 회사인데도 청양에, 서천에 있다고 따로따로 지원한 건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업보조금하고 같이 받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다시 제출한 거에서 3년간 말고 5년 치, 이거는 시간 좀 드릴게요. 5년 치하고 계속 언제 언제 무슨 무슨 지원했는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서천 일광폴리머라는 데도 있어요. 여기도 19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2018년에 여기가 또 대기와 관련해서 적발이 되죠. 여기 보시면 적발된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항에 있는 농공단지는 거의 다 적발이 됐고요, 지원을 많이 받은, 한 기업이 한 농공단지를 다 갖고 있어요. 중견기업이에요. 우리나라 내로라하는 유명한 중견기업이에요, 항공회사도 갖고 있는. 거기다 투자해 주는 건 모두 다 그 기업으로 가는 건데, 거기가 어떻게 했어요? 충남의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 중에요, 위반한 게 제일 건수가 많아요. 그것도 영업정지·조업정지 10일씩 나오고 막 이렇게. 그런데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까요? 실장님, 답변하시죠.

김득응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런 법률 위반 실정이나 내역이 실국과 같이 공유되지 못하는 한계는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공유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모범기업이 되지. 공해 유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재량 사항이라면 위원님 말씀을 당연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김명숙위원

이렇게 하세요. 규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건설업이나 이런 데 세금 안 내면 하는 게 명확하게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런 것처럼 위반하면,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급하니까 밤에 가다 졸다가 카메라 많이 찍히거든요. 세금 많이 내는데 그런 것처럼 규정을 지키라고 있는 건데, 그것도 최소 규정으로 사실 정해 준 거예요, 최대 규정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국비사업이든 도비사업이든, 특히 순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한 번이라도 위반했으면 지원하지 말고, 그다음에 그 농공단지에 여럿이 있는 데를 줘서 60%, 70% 이상, 예를 들어서 업체들이 50% 이상 위반을 했다 그러면 그 해에는 기반조성비 이런 거 주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시군으로 가도. 이런 규정을 마련해서 일단 지키도록, 이게 다 폐수와 대기오염이거든요. 가장 민감한 거예요. 특히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도 있고 유치원 놀이터가 바로 화학약품 있는 옆에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니까 규정을 그렇게 마련하셔서 2020년부터는 받았으니까 서로 공조하세요. 공조해서 정보 주고 받고 그 업체한테도, 예를 들어 기후환경국에도 얼마나 지원했는지 해 주시고요, 다시 자세히, 예를 들어서 이 리스트를 갖고 얼마를, 지금은 농공단지한테만 지원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제가 기업한테 지원한 거를 하라고 했는데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기반조성한 것만, 농공단지별로 해서 그러지 말고 농공단지별로 기반조성 사업은 사업대로 넣고, 개별로 투자나 여러 가지 한 게 있잖아요, 이 안에서. 그걸 5년 치 계산을 해 보세요. 개별로 지원도 갔거든요. 그런데 위반한 업체에 얼마나 갔는지 한번 자료를 마련해서 우리도 그걸 갖고 가서 얘기를 해야죠. 지원하고 싶지만 이렇게 규정을 위반해서 조건이 안 돼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업체들은 무조건 이익을 남겨요. 그러니까 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그나마 단속을 어쩌다 나가서 걸린 거지, 단속이 나오는 거 낌새만 알아도, 딱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시군에서 단속 나가면 안 걸려요. 단속 나간 실적은 있어요. 제가 단속 실적하고 결과하고 조치사항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나가면 걸리더라고요. 합동단속이거든요. 서산에 있는 환경단체하고 같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규정을 마련하시겠습니까, 경제통상실장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협업의 과제로 적용 가능하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이 좋은 제안을 했는데요, 농민들, 개인들도 있잖아요, 세금을 안 낸다든가 신용불량자는 보조사업 전혀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모럴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꼭 환경 저기하고 병합을 해서 보조사업 같은 것도 환경 쪽에 걸리지 않으면 우선 지원이 가능하게 제도화시켜야만 저거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제안이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환경 관련 위반 내역을 기본적으로 조회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환경 그런 거를 위반 안 한 업체를 우선시해야만, 그러한 제도적 보완을 해야만 앞으로 발전이 보이지 환경은 환경대로 돈 쓰고 있고 이쪽은 지원한다고 지원대로 돈 쓰고 있고 엇나가게 되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득응위원장

제안 받아들이세요.

김명숙위원

충청남도가 대기환경과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지금 한쪽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대기환경을 지키게 하고, 그런 걸 감시하기 위해서 TMS 같은 경우는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그냥 돈만 퍼줘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 제한 사항을 둬야만 버릇 고쳐요.

김명숙위원

아시겠죠?

김득응위원장

축산농가도요, 돼지 저기 하잖아요. 그거 걸리면요, 보조사업 안 해 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런 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득응위원장

이번에 저도 민원 들어와서 확인을 했더니 축산농가, 개인농가인데 왜 이쪽 안 해 주느냐, 똑같은 거 신청했다는데 알아보니까 천안시에서 하는 말이 이 사람 똥 버리다 들켜서 언제 몇 월 몇 시에 벌금 얼마, 부과금 처한 거를 보여주면서 “이런 사람은 우선지원에서 배제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선배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선배도 그걸 인정하고 더 이상 어필을 안 하시더라고. 농민들, 개인들도 그러는데 저런 거는 환경 쪽하고 호환을 해서라도 앞으로 지원할 때 환경 쪽에 걸리지 않으면 우선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러한 벌칙 규정을 둬야만 맑아져요. 계속 한쪽에서는 딴짓하고 한쪽에서는 보조금 신청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김득응위원장

좋은 제안이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한쪽에서는 상 주고 한쪽에서는 벌 주고 그건 문제가 있죠.

김득응위원장

있죠. 동시에 그걸 하면 안 돼요. 저런 건 앞으로 지양해야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농림축산국도 저희가 제안을 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래서 축산폐수 위반하면 지원하지 말도록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591쪽입니다.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자료는 제출한 거죠, 내년에 할 거 26억에 대해서? 여기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반 업체가 수두룩합니다. 2020년부터는…… 이게 기반조성 사업비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김명숙위원

기반조성 사업비니까 한번 해 봐서 3년 안에, 아니면 그 기준을 마련하세요. 그렇게 해서 같은 농공단지 안에, 예를 들어서 50% 이상 위반한 업체가 발생하면 지원하지 마세요. 그래야 서로 공동의 책임을 지고 서로 잘 지키려고, 이렇게 해야 평상시에도 지키지 안 그러면 단속 나갈 때만 지키려고 하는 습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합리적인 선에서 적용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591쪽 아래요. 그리고 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는데 사무관리비가 4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의결기구라고 해서 실제 산업단지 개발계획 최종 승인을 하는 건데요, 각 부문 경관·도시계획·교통 이렇게 해서 한 30명 이상의 위원분들이 참여를 하는 거죠.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2019년에 실행한 내역 있잖아요. 수당이면 몇 명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위원들 명단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올해 충청남도 농공단지협의회에 예산이 지원됩니까? 올해 지원이 됐죠, 5000만 원?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5000만 원.

김명숙위원

2020년에 얼마입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4500입니다.

김명숙위원

2018년에 2700만 원이었는데 2019년에 5000만 원으로 올라간 이유가 뭐였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사업비에 대해서 사실 농공단지협의회에서 계속 증액을 요청해 왔죠. 그리고 도내 농공단지…….

김명숙위원

아니, 그냥 증액 요청하면 다 해 주나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사업 내용이 실제 저희들도 참여를 같이 하는 건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행사를 자부담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협의회 운영도 잘되고 또 전국대회도 작년, 올해 계속 충남도에서 개최를 했거든요. 그런 거 지원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비 집행한 내역하고 2020년에 사업비 집행계획하고 해 주시고요, 회장님이 어디 기업이시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당진 소재한 농공단지 회장님인데 충남도 회장님이자 전국 회장님 됐어요, 올해.

김명숙위원

당진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당진 한기흥 회장, 주식회사 벽우.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93쪽에 도정시책 우수선진사례 조사연구 등 국외출장 6억 원은 전체 도청 공무원 모두 해당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경제통상실에서만 쓰는 예산입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도 전체분이죠.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 교류로 가는, 정해진 사업으로서 공무국외출장은 국제교류사업 그건 별도로 3억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 전 실국이 다 해당되는 게 6억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투자유치 따로 2억이 있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김명숙위원

경제통상실 것만이고 국제교류 사업은 전체 실국의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그다음에 도정시책 우수 선진사례는 연수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부서별로 1건 이하.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593쪽에 시도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있거든요. 이거 2019년에도 있었죠? 이거 사용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입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다음에 594쪽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제 민간교류 확대 지원 6000만 원 있는데 전년도는 3000만 원이었고, 3000이 늘어요. 그러면 혹시 2019년에는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민간예술단 국제행사에 충남도 대표로 참여하는 형태, 그다음에 국제, 예를 들어서 충남도가 해외 수소에너지 포럼에 참가할 때 국내 전문가랑 같이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을 해 줘야…….

김명숙위원

그러면 3000에서 6000으로 100% 인상된 이유는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5000만 원, 6000만 원 선에서 예산 계상해서 사용을 했는데 어느 해에 따라서는 아주 수요가 적을 수 있죠. 이게 모두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요, 그래서 반으로 줄였던 적도 있고요, 또 추세에 따라서 수요가 많을 거다라고 하면…….

김명숙위원

이거 추경에 예산 올렸다가 일부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혹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일단 이거는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뒤를 돌아보며) 그런가요?

김명숙위원

맞습니다. 이미 갔다 오고 나서, 내일모레 갈 건데 예산 올라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아예 당겨가지고 하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뒤를 돌아보며) 그게 민간인 국외여비인가요? (○집행부석에서 행사성, 차량 임차비.)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2019년도의 상세 집행내역하고요, 대상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명단이나 대표 이런 것들하고요, 무슨 행사인지 하시고 2019년 계획 대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2019년 집행내역이죠.

김명숙위원

594쪽에 해외통상사무소 설치·운영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산 세부 집행 계획하고 시기 이런 거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지역화폐 운영 성과 분석 자료를 요구했어요. 우리 게 있는가, 충남 게 있는가 하고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충남 거는 없다고 왔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무슨 말씀이시죠? 어디에 요청을 했는데…….

김명숙위원

탄력성계수, 예를 들어서 충남의 지역화폐 활성화 관련해서 지역화폐를 얼마를 풀면 얼마 만에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고 탄력성계수 갖고 산출하잖아요. 그럴 때 충남 탄력성계수가 있느냐라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온 거 보니까 ‘포항사랑 상품권 운영 성과 용역’ 이거를 결과 분석 참고자료라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라고 했죠? 보도가 최근에 났던데 얼마라고 났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부가가치가 283억을 발행했다라고 할 때 현금유동성 확대효과, 소비촉진 효과,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효과 이렇게 품목별로 총 합산해 보면 7개 분야 865억 이렇게…….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865억의 효과, 경제유발효과라고 그러죠. 경제유발효과를 산출해 낸 근거를 포항이 만든 그거 갖고 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포항대학교 학술용역 자료를 이용해서 했죠.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포항하고 충남하고 경제구조가 같아요? 다르죠.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산출근거가 포항은 맞을 수 있어요. 포항의 여러 가지 근로자, 근로조건, 근로자들이 쓰는 돈,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역화폐가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 것들 이런데, 거기하고 우리하고 경제나 구조가 달라요. 우리가 훨씬 뒤떨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갖다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보도자료로 내고 홍보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발표하는 거는 수치가 정확해야 돼요. 수치가, 이 데이터를 만드는 틀이 잘못되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럼요. 그런데 탄력성지수라는 개념을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김명숙위원

예, 탄력성계수하고 해요, 이거를.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또 다르게 성과평가할 수 있는지…….

김명숙위원

우리 저거 있다면서요, 충남연구원 그런 것 좀 한번 만들라고 하세요, 돈 잔뜩 들여서 하지 마시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한번 검증을 받아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왜냐하면 구조가 산업구조와 소비구조가 같을 때 이걸 적용할 수 있어요. 울산하고 포항은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남하고 포항이나 울산하고는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충북하고 충남하고는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라는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산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건데 검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부분들을 갖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성과계획 관련해서 하니까 하나는 다뤄줘야 되겠죠. 성과계획서가 경제통상실 것도 몇 건 있는데, 성인지도 하려고 했는데 양금봉 위원님이 하나 하신 거 같아가지고 시간 관계상 없으니까 2020년 성과계획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40쪽에 보면 중소기업자금을 통한 금융비용 부담 완화로 도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정책 목표예요. 그리고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어떻게 했냐면 중소기업자금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억 원. 억 원을 하는 거로 하고 실적하고 목표치를 정했어요. 그리고 측정산식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추천 실적, 추천 실적이야. 그리고 자료 수집은 내부자료,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리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성과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예산 잔뜩 세우면 성과가 놓아지고 이러나요? 아니면 융자 추천을 잔뜩 하면, 추천을 해서 선정이 됐으면 모를까 선정도 아니고 추천 실적이면 잔뜩 하면 성과가 높아지는 거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아직 못 찾았는데…….

김명숙위원

예를 들어 중소기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금을 지원했으면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성과지표로 삼아야 되는 게 원래 제대로 된, 특히 경제 부서에서 만드는 성과지표지 중소기업자금 지원을 잔뜩 해서, 그래가지고 주는 것도 아니고 융자 추천 실적만, 실적을 몇 건 했나 하면 다 100% 나오지, 100%, 200%, 300%도 나와요. 이런 지표 안 맞는다는 말씀드리고요, 경제 부서니까 이렇게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369쪽 봐주시겠어요. 해외마케팅 강화를 통한 수출증대와 무역기반을 확대한다는 사업목표가 있어요, 369쪽.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여기도 보면 도내 중소기업의 핵심수출 국가 진출 확대와 유망 신흥국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을 통한 수출역량 강화 및 수출저변 확대를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해외시장 조사, 바이오 발굴, 수출계약 추진 전반에 걸쳐서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한 충남형 수출기업 육성 지원, 수출기업에 FTA 활용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다자간 FTA에 능동적 대처하겠다고, 성과지표가 뭐냐 하면 도내 수출 중소기업 수 몇 개사, 그러니까 도내 중소기업 수출 수가 성과지표예요. 이거로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서 목표실적을 하죠. 그다음에 측정 산식 방법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 수예요. 아니, 전년대비 얼마 증가인가 이것도 아니고 그냥 중소기업 수출 수, 도내 중소기업 수출 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는 수출하는 수 갖고 할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케팅과 관련해서 예산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혜기업과 비 수혜기업 간 수출 증가율,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했더니 수출이 이만큼 증가하더라, 앞에 하고 똑같은 수치예요. 이게 해외기업이냐 아니냐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앞에도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기업의 매출액이 얼마나 올라갔는가. 안 올라 갔다라면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이 기업이 게을리 했는가, 구조적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잘못 선택했는가 이렇게까지 나중에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려고 우리가 성과계획을 세우는데 지표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으니 나중에 가면 다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비율,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9년 충남에 있는 내수기업들이 2020년에 얼마나 진출을 했는가, 기업화가 늘었는가 이렇게 가든가. 그런데 이것 어렵죠. 어려우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단 지표를 조금이라도 올리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이렇게 해 놓고서는 달성치가 없어요. 그냥 죽 숫자 해 놓고 수출기업, 이렇게 숫자만 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 방식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으면 예산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가 이렇게 가야되는 거예요. 경제부서이니까 돈을 투자한 만큼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업들에 지원을 했으면 얼마나 고용창출을 했는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고. 지표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를 다 보고서 어떻게 제안도 못 하겠고 시간상 그런데 저는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보시고 지표설정을 다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이게 예산 계획서인데 나중에 예산이 통과되면 전체가 나오잖아요. 그때 변경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가야 하는 사람은 어렵지만 보람이 있는 거고 달성지표가 어려운 거를 이루었을 때 사실은 그게 진정한 성과이고 발전이고 진보이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렇게 다시 한 번 살펴보시겠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자료도 검토했었고요, 이 의견에 동의도 합니다. 다만 어느 지표에 따라서는 저희가 비교 가능하지 않아서 파악할 수 있는 수치로 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여기서 주신 의견이나 위원님이 설명 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성과로 할 수 있는, 이것을 참고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보고 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하는데요, 10억 원 이상 사업비를 2018년, ’19년 지원을 한 게 있을 거예요. 기업들에 지원을 하거나 자체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 중에 얼마나 경제지표를 높였는지 단위사업들 죽 사업명 쓰고, 사업비 쓰고, 기간 쓰고, 목적 쓰고 그다음에 경제지표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그 분야에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다음에 일자리는 몇 개나 증가를 시켰는지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는데 이거는 2개월 시간을 드릴게요. 시간이 걸릴 테니까 2개월 시간 드릴 테니까 하고요, 다음에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은 공무원들의 예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권한 갖는 것 아니에요. 도민들이 원하는 대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도민이 원하는 대로. 그런데 그거를 다 여론조사, 수요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인 대의기구인 의회가 있어요. 의회가 얘기하는 거는 개인 의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들도 매우 조심스럽거든요. 개인의 의견을 말할까봐, 개인의 의견을 말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공직자들은 사용자, 이 정책을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사용자들에게 맞게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정책이에요. 또 하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그냥 e-호조에 숫자를 입력하면 돈이 어디에서인가 생겨요. 저는 e-호조라는 게, 그냥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예산은 요술방망이 같아요, 요술도깨비. 일반 사람들은 돈을 벌려면 무지무지 어려워요. 회사 같은 경우는 내가 회사를 다닌다면 내 월급에서 3배에서 5배를 벌어야 돼요. 그래야 회사 사장님 월급도 주고 미래도 있고 같이 나눠 쓰고 저축도 해요, 그 회사가.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예산을 편성할 때도 남기려고 노력하고요, 예산을 집행할 때도 제대로 이익을 남기려고 해요. 그런데 공무원 사회인 행정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경제적 이득을 남기지 않아도 주민들이 편리하고 효용성 있고 행복하고 주민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게만 쓰면 돼요. 그 고민하면 굉장히 행복한 직업이에요. 왜? 내 돈이 아닌데 몇 십 억씩, 몇 백 억씩 내 손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고 이보다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장조사나 현장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소통하는 분들의 의견과 그 기준에 맞춰서 경제정책을 펴나가다 보니까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더 어려워진다, 새로운 지원정책을 하나 만들 때마다 그 이면에 조건이 되지 않아서 지원받지 못하는 상대적 박탈감과 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으로 메꾸어줄 것인가 동시에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나가야 되는 게 저는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거로는 그런 점들이 없어요. 그리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제안을 하면 그냥 그런가보다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대의기구라고 인정을 하세요. 그렇게 해 달라는 대로 하면 실패해도 책임을 같이 지는 거예요. 저는 인식을 그렇게 바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게 내 돈이 아니고 표만 의식한다면 화도 안 내고 웃어가면서 그냥 할 수 있어요, 예산 안 깎고. 그렇지만 저는 제 돈 같고, 우리같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못 가고 이러니까 화도 내고 정회도 요청하고 이렇게 답답한 심정도 갖고 가슴도 아파요, 사실은 몸도 아프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정말 진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는 정책 중에 전혀 지원을 한 번도 평생 가도 받지 못하는 기업인들, 소상공인들, 주민들을 생각하고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마감하겠습니다. 아까 경제진흥원장님! 경제진흥원장님이 답을 갖고 왔는데도 평당 리모델링 사업이 450만 원 들었죠? 원래 건축비 같은 것은 우리나라는 속된 말로 평당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450만 원 들었다는 거는 내가 보기에 450만 원이면 콘센트 요새 현대식으로 식당 같은 데 까만색으로 많이 짓잖아요. 그렇게 충분히 새로 짓습니다. 경제적 효율성도 따져줘야 된다는 거죠, 세금을 쓸 때는. 그리고 이런 것 할 때는 평당을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광옥

오광옥경제진흥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나보고 450만 원 지으라면 건물 져요. 그런데 리모델링비로 450만 원 썼고 여기서 어떤 과장님이 담당하시는지는 모르는데 이 사업비 낼 때도 저쪽에서 내면 여기서도 확인 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9억 세워서 9억을 다 썼다는 것. 저는 저번에 9억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한 450평 되나 보다, 200만 원 잡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평수를 따져보니까 평당 450만 원은 실장님 이것 너무 한 거예요. 리모델링 사업에, 건물을 새로 지어도 450은 지어요, 요새 현대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사업하지 마세요. 사업비 없다고 만날 그러는데 이런 거를, 4억은 리모델링비에 쓰고 5억은 그 사람들 지원하는데 썼어 봐요. 경제적인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돈 9억 갖고 똑같이 해도 반만 나눠 쓰면 4억 5000 지원받은 사람들은 기업이 좋아졌을 거고. 감안하세요.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자료.

김득응위원장

나 아직 안 끝났어, 조금만 끝나고. 앉으세요. 그리고 창조혁신센터장님 나오세요. 제가 지금 직업관계상 저는 도의원이고 센터장님이니까 건방지게 굴어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요?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64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어디서 오셨지요, 전직이?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한화에서 왔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창조혁신센터 처음부터 센터장을 했습니까?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개소 때부터 있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아, 계속 있으셨어요? 지금 창조혁신센터가 충남에서는 아산도 그렇고 천안 지역에서는 별로 성과물이 없다는 식으로 일반인들이 알고 있고 도의원들도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는 일이 없다. 그런데 예산을 이번에 쓴 것 보니까 작년에도 100억 정도 썼고 올해에도 100억 정도 잡혀있던데 제가 봐도 지금 창조……. 나는 5년 전에 박 정권이 있을 때 창조혁신센터라고 해서 큰 사업을 하는 줄 알았더니 이 사업을 보니까 말로만 바꿔만 놓은 거지, ‘창조’ 자만 붙여 놓은 거지 지금 기존 우리가 하던 사업 그대로 따서 하거든요. 몇 년도에 설립이 됐지요?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김득응위원장

몇 년도에 설립이 됐죠?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201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우리가 한화에서 센터장님을 모신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대기업과의 매칭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게 국가사업으로서 창조혁신센터는 시도한테 이양사업으로 거의 확정적인 모양이에요. 성과물로는 청주 같은 데, 충북은 한화……. 한화가 아니라 LG하고.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LG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전남 같은 데는 SK.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아니, GS입니다.

김득응위원장

GS예요?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런 쪽은 그래도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실행을 했다고 해서 지금도 부산하고 서울, 경기도 쪽은 안 하겠다, 이 사업 포기로 가는 것 같고, 전남이나 충북 정도는 하겠다. 그런데 그쪽은 내가 정보에 듣기에 성과물이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한화에서 모신 것도 그렇고, 5년 동안 한화 부품센터라든가 그런 것을 유치한 적은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지금 서산에 태양광 벤처 단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화에서 설립을 해서 저희들 융복합사업들, 에너지기업들이지요. 거기에 입주를 시켜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말씀 잘하셨고요. 우리가 모르는 점도 있네. 그러면 ’15년부터 창업을 했다고 했지요? ’15년도부터 대차대조표,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지요?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재단법인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요?

김득응위원장

예, 그런 것 연별로 다…….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정리를 해서.

김득응위원장

말하자면 재무제표, 전에 이사님이시라니까 옛날에는 재무제표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재무상태 변동표로 회계기준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것 1년마다 한 번씩 만들어서 경제실장님 쪽으로 보고를 하죠?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것 과거 5년 치, 2015년도부터 5년 치 자료를 주시고, 지금 마냥 한화에서 사업을 유치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실적 내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죠?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김득응위원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보니까 진짜 벤처촉진 공통마케팅 지원사업도 이미 경제진흥원이나 TP에서 하고 있어요. 다 ‘창조’ 자만 들어가는 거지 1839 청년 창업 프로젝트 사업 실적 사항 5년 치, 충남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이런 실적 사항 있잖아요, 투여금액하고 또 자랑삼아 해 주세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해 준다는 개념으로.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뻥은 까지 마시고요. 벤처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이런 것도 이미 하고 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했다니까 회사가 42개 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을 했다면 그 42개 명세, 이거는 올해 한 것 같은데 연마다 지원 사업한 회사 명세 있잖아요. 회사 어느 기업, 직원 몇 명 이렇게 해 주시고요.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여기 이상한 말이 있던데. 공동 마케팅 지원 같은 것 했잖아요. 그것도 기업 명세 5년 치하고 또 아까 보니까 1839 청년 창업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1839’라는 뜻은 뭐예요?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18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래서 1839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거는 좀 쉽게 말을 쓰세요. 1839라고 하면 제가 386세대이고 지금에 와서는 586세대가 됐는데 이런 말은 가장, 제목에 숫자 같은 거는 진짜 넣는 것 아닌데 요새는 그게 유행이 됐나 1839 하지 말고 쉬운 말로…….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그거는 저희들이 위탁사업으로 행안부 사업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득응위원장

아, 그거를 하기 때문에 제목도 그쪽에서.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제 행안부도 지원 끊는다니까 고치셔가지고, 그리고 이노 비즈 인증지원이라고 했는데 이노베이션하고 비즈니스의 합성어예요?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나도 이거는 처음 듣는 소리라 아까 두 분한테 물었는데 제목 같은 것은 사람들이 빨리 알아듣고 사업을 캐치하게끔 해 줄 필요성도 있어도. 이런 사업 실적을 5년 명세서를 다 주십시오.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예산 투입 사항 같은 것도 전체 직원 명단 주시고요, 그 직원이 연별로 받아간 연봉 있잖아요. 토털 딱 나오죠, 그리고 개인신용 그런 것 얘기하지 마세요. 이름하고 나이만 표시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직원 몇 명의 1년 연봉 총액 5년 치 나오게 해 주십시오. 해 줄 수 있지요? 이것 제가 얼마나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소한 며칠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재무상태 변동표 같은 거는 지금 기존에 만들어 놓은 자료를 주면 돼요.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이사회 보고할 때 매년 그 자료는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회계…….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그거 제출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그것 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시간 안 걸리고요. 여기 공기관 대행 이렇게 해 놓고 사업 했는데 1년에 40개 기업, 대개 보면 창업도 그럴 거예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주시면 되니까 이거는 기존에 구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5년 것도 지금 되고 있나 안 되는 것 피드백을 확인 해봐야지 창업해 놓고 실적만 올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3년 끌고 있다, 5년 끌고 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기업가 마인드에 의해서, 저도 10년 기업에 다녔어요. 롯데화재에 10년 다녔는데 그 샤프한 머리로 회장한테 보고한다는 식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해서 설득력 있게 자료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기업인이 하면 뭔가 다르다는 것을 꼭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런 자료는 최소한 위원들이 보기 쉽게 이렇게 1839가 무슨 말이냐고 묻지 않고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해 줄 수 있지요?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김득응위원장

들어가세요. 그리고 하여간 어르신께서 밤늦게까지 남아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태양광 서산 있잖아요, 거기……. 그냥 앉아서 들으세요. 주민들 반발이 심하대요. 주민들 반대집회도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런 민원사항도, 그 사람들이 탄원서 같은 것을 냈을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카피 좀 해서 같이 올려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저 마지막 자료요구.

김득응위원장

그래서 서산 태양광 문제 반대하는 의견도 받아보신 것 있지 요, 수집한 것 없어요? 주민들이 반발하고 반대하는 것 아직 모르세요, 파악을 못 하셨어요?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태양광 융복합 쪽이거든요, 발전 쪽이 아니고.

김득응위원장

아, 융복합……. 그러면 나오셔서 융복합이 무슨 말인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꾸 어려운 말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지금 서산에는 서산테크노벨리에 융복합 단지를 만들었거든요. 5층짜리 건물을 한화에서 지어서 그동안 한화에서 운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벤처기업을 발굴해서 육성을 하여 거기에 입주를 시켜서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플랫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게 태양광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업자도 가능한 거예요?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신재생에너지 쪽은 해당이 됩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것도 좀 해 주십시오.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벤처기업을 거기에 유치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화에……. 한화 김승연 회장님이 천안 직산이 고향이신 것 아시죠?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고향에 계열사라도 천안이든 청양이든 많이 유치 좀 하고, 청주는 LG 납품업체들 많이 이주를 했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는 창조기업센터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소문이 났대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혁신센터에서 별로 한 게 없다는 식으로 소문이 나 있거든요. 제가 오해인지 아닌지는 꼭 이사님께서 풀어주시기 바라고, 주민들이 한화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대산 그런 사건 같은 거, 지금 한화 이미지가 별로 안 좋으니까 김승연, 나 같이 약한 사람인데 저도 김승연 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충남도가 고향이라면 계열사 등을 많이 유치 좀 해 주십사 꼭 좀 전해 주십시오.
병우

이병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김명숙위원

간단하게.

김득응위원장

자료 김명숙 위원 하나만 해 줘요.

김명숙위원

아니, 아니 간단하게. 예. 소상공인 사업보험료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시군에서 본예산에 예산 편성한 내역을 죽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군이 정례회가 시작돼서 예산이 이미 다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2020년?

김명숙위원

그렇지요. 2020년 분, 시군에서 얼마씩 했는지 죽 데이터하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매칭을 하잖아요. 그 옆에 도비 분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농공단지 관련해서 혹시 잘 이해를 못 하셨을 것 같아서 다시 만들어오지 않게 제가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 법규 위반업체 리스트를 만드시고 할 때 예산을 어떻게 해주시냐 하면 소상공이나 기업자금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다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통장 기업들이 받은 것도 있어요, 복지카드도 있고요. 그거는 경제진흥원에 보면 회사명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혹시 쇼핑몰에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도 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 리스트를 거기에 넣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전 사업부서 관련된 부분이니까, 신용보증재단도 한번 점검해서 크로스 체크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서산 솔라벤처단지 운영 사업인 것 같은데 태양광과 관련된 거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좀 상세한 자료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주셨고요, 또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지요?
영권

김영권위원

없어요.

김득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 상정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12월 4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1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