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란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3회 추경예산안 관련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편성사업 중 강민첨 장군 귀주대첩 1000주년 기념행사 지원 태실복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액 삭감 사유입니다. 강민첨 장군 귀주대첩 1000주년 기념행사 지원 사업은 당초 고려시대 강감찬 장군 부장으로 참전해서 전공을 세운 은열공 강민첨 장군 귀주대첩 10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지원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예산군 요청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산군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됨에 따라 보조금 전액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태조 태실 복원사업은 현안사업으로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편성하였으나 당초 약속과 달리 토지소유자의 매매거부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금산 백령성 목곽고 보존처리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회 추경 신규사업 2건 계상 사유입니다. 사업 마무리 시점에서 신규사업 2건을 계상하였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사유입니다. 문화유산과 금산 백령성 목곽고 보존처리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태실 복원사업을 변경하여 사용코자 하는 것이고,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와 상생할 수 있도록 천안의 종합운동장 미개발 부지 4만여 평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축구장 1면, 풋살장 1면, 족구장 4면, 배드민턴장 5면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와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학혁명기념관 건립 관련입니다. 동학혁명기념관 건립 사업은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 9억 원 중 균특예산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답을 요청하셨는데 ’19년도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최종 심의결과에 따라서 본예산에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 6억 5000만 원으로 감액 교부결정됨에 따라 정리추경에 본예산과 교부결정액 차액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관련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사업비를 이월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을 요청하셨는데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기록화 사업은 내포영산제, 부여 산유화가, 승무, 한산 새모시 짜기 등 종목별로 공개행사와 1년 동안의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4월부터 추수까지 공개행사일정에 맞춰야 하는 사업특성이 있어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다음 안면도관광지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 관련입니다. 안면도관광지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사업비가 당초 2억 313만 원에서 7200만 원으로 1억 3113만 원이 감액된 사유입니다. 안면도관광지 내 꽃지해안공원 일원에 불법노점상 행위단속을 위해 전문단속용역을 실시하다가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에 따라 유료주차장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주차장 위탁계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기존 불법행위단속용역은 계약 해지하고 그동안 집행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에 대해 제3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관련입니다. 먼저 세입 관련해서 일반회계 세입 관련 감소 사유입니다. 문화정책과와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사유입니다. 문화정책과 세입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주로 국고보조금 변동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지방이양에 따른 것으로 연차적 투자계획에 따라 국비보조금변동으로 천주교 복합예술공간 조성 사업 1억,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 4억 등이 감소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지방이양 8건 93억 100만 원이 국고보조금 세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광진흥과 또한 2020년 관광자원개발사업 총 22건 206억 1100만 원이 지방이양되면서 국고보조금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액 관련 체육진흥과와 충남도서관 세입예산은 141.1%와 64.3%가 증액되었는데 큰 폭 증액 사유입니다. 첫째, 체육진흥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체육진흥시설 공모사업 확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04억 374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민체육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증원, 국민체육센터 소규모 그린생활체육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비 등 168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충남도서관의 경우 세입예산 주요 증가 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공요금 사용료 1500만 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중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사업 7억 92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관련입니다. 문화유산과를 제외한 모든 부서의 예산액이 2019년 3회 추경 대비 감액된 사유입니다. 문화정책과 세출예산 감액 주 사유는 2019년 사업완료에 따라서 공주시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26억 8000만 원, 보령, 금산, 청양 문예회관 리모델링 완료에 따라 29억 4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비 예산 지원 방식이 변경된 사업으로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랩 운영사업이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지원방식이 변경되어 1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본예산 미편성 사업으로 문화시설 잔여부지 매입비 100억 원은 본예산에 편성치 않고 추경 시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액 감액 주 사유는 2019년 완료사업으로 2030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시도부담금 1억 5000만 원, 함께하는 행복걷기 앱구축개발비 2억 원, 장애인실업팀 선수단 창단 골볼팀과 보치아팀의 합숙소 구입, 차량지원 등에 따른 감액이고, 본예산 미편성 사업은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보급사업 본예산에 5억 1480만 원을 미편성하고 추경예산 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 감액 주 사유는 관광 분야 예산액이 전체 예산의 59%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관광개발사업이 대부분 단년도 사업이 아닌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 27억 5000만 원 등 2019년 대형사업의 종류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도서관 세출예산의 감소사유는 2019년도 생활밀착형 SOC사업으로 공공도서관 6개관, 작은도서관 24개관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되면서 20억 30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생활밀착형 SOC사업 수요는 수요조사 결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억 원 이상 신규사업 편성사유입니다. 첫째, 시민주도 아산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사업은 누구나 영상매체를 쉽게 활용토록 교육 및 영상제작을 지원, 창작된 영상자료관리와 송출·보존하는 공공문화시설로서 ’19년 현재 충남 천안, 서산, 서천을 비롯한 전국에 47개소가 운영 중인데 지역대학 및 관련 학과 등 인적 자원이 많고 입지여건이 좋은 아산에 추가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립미술관 설계공모 위탁 관리 사업은 도립미술관이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닌 건축물 자체가 뛰어난 작품으로 건축되기 위해서는 국내 유명 건축가를 초빙 지명설계 공모코자 설계공모 관리 위탁 수행 경험이 있는 국내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지원 관련은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해 전승의 핵심공간인 전수시설건립 지원 사업으로 도 무형문화재 제47호 논산 칠장의 전수시설을 건립 지원하여 민족문화의 유산인 옻칠문화의 전승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지정문화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도지정문화재 정보와 보수 정비 이력, 현상 변경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구축하기 위해 도지정문화재 원형기록화 및 DB구축사업과 연계하여 결과물을 전자적 양식으로 입력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해미향교 교육관 건립 사업은 해미향교 교육관에 지역주민들의 문화체험 및 유교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교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명륜당 시설로는 장소가 협소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건립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아산프로축구단 지원 관련은 의회 동의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번∼9번 관광진흥과 관광개발사업 3건입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은 관광진흥법 제48조에 따라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증진, 지역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역에 소재하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시설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으로 2020년 예산투자 규모를 검토하여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성주산 내륙산악관광자원 개발과 주산 벚꽃 관광자원사업, 션샤인랜드 AR체험존 조성 사업입니다. 다음 50% 이상 증액 중 3억 원 이상 증액사업 관련입니다.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 6개 사업은 충남문화재단의 도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진예술창작, 지역문화예술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 그랬슈 콘서트, 지역특화문화브랜드, 향토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이며 ’19년까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년에는 전환사업으로 변경되어 전액 도비 편성한 것이고,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선수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28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기존 도청팀의 선수보강과 지도자 선수 연봉체계 개선, 핸드볼, 마라톤팀 도청 이관에 따라 증액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사업은 사업비 증액분과 국비 지방이양분을 반영하여 ’20년 본예산에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분야 사업 4건은 2019년도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2020년 예산액은 50억 7300만 원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는 실시설계 후에 시설비 편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50% 이상 증액사업 중 전년도 미집행사업에 대한 증액사유입니다. 문화정책과 전시공사 및 전시보조물 제작 설치 사업은 2019년 사업비는 특별전을 12월 중에 개최 후 지출 예정이며 2020년 특별전은 그동안 복원한 의자왕 바둑판 및 바둑용품을 대상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양화저수지 관광기반조성 사업은 2019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21년까지 공주시 양화저수지에 산책로, 주차장, 화장실 등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2019년 본예산 1억 8000만 원보다 4억 3000만 원이 증가한 6억 1000만 원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에 시설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관련해서 집행부의 대응 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 요청하셨는데 도지정문화재 실 집행률이 매년 하락하고 하는 있는 사유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특성상 설계부터 전문가 자문, 현상변경을 위한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일정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실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볼 때 26건 중 18건이 완료되었으며 7건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집행률이 낮은 시군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사업비 지원 등에 있어서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미한 사업의 현상변경허가는 시군에 위임하여 설계승인 절차 간소화 등 행정절차 개선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창작 플랫폼 공간 조성 사업 관련해서 문화예술인 창작 플랫폼 공간 조성 사업은 2019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사업신청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하셨는데 문화예술인 창작 플랫폼 공간 조성 사업은 지역에서 매년 증가하는 유휴저활용시설을 철거보다는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창작하고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시군에서는 폐시설 활용에 대한 사업 이해도가 부족하고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청양군에서 시범적으로 진행 중인 청양 버스터미널 근처 폐원된 학원건물 리모델링 사례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내년부터는 사업추진에 관심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관련입니다. 국내의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실적이 저조하므로 체계적인 사업추진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으로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해외현지관광 설명회,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초청 팸투어 실시 등 홍보 위주의 관광마케팅 활동에서 인센티브 제도로 직접적인 관광객 유치 정책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시도마다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숙박 및 차량 임차료 지원 등 요건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학생 수학여행단 및 단체관광객 대상 문화·예술·체육 교류협력사업 위주로 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군 중복지원 우려에 대한 방안은 2020년부터 시군은 숙박비를, 도는 차량 임차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 요건을 달리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1월까지 국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집행실적은 1억 1900만 원으로 60% 정도 집행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중국 산둥성 노인체육회 등 단체유치 계획이 있어 집행률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은 시설 조성 후 어떠한 콘텐츠를 운영할지에 대한 설명과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와 운영비 재원 방안 등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연산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은 논산시 연산역 주변에 유휴 농협창고를 테마가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사각지대에 거주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2개년 사업입니다. 현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 및 역량강화를 위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련 전문가, 예술가, 교육청, 시민 간 가치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향후 연산 창고의 특색에 맞는 공간으로 수제맥주학교, 어린이예술창의 공간, 옥상카페, 소공연장, 프리마켓, 전시 및 체험공간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설운영 주체 및 운영비 재원은 논산시에서 다양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안면도관광지 도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2억 4863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감소하게 되었는데 공공운영비 감액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 제정에 따라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위탁계약이 ’19년 7월 1일 체결됨에 따라 불법행위 단속용역은 미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태안군 꽃지해안공원 주변환경 정비사업이 추진 예정이며 해너미공원 등 도유재산관리지역이 축소됨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필요 예산은 관광지 내 도유재산관리 축소 면적 위에 도로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일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산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일반회계의 4.69%인 2942억 122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570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사실은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각 과별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도비 확충과 본예산 미편성 사업 예산에 대해 추경예산 시 확보토록 하고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확보에 진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국비가 확정되면 앞으로 예산규모는 신장되리라 판단합니다.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며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 육성사업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 51페이지 근현대구술채록사업 전년도 사업 발간자료, 다음은 336페이지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관리 운영비, 이거 다 정산되었지요? 2018년도 입장료 수입내역하고 총 운영비 내역 그다음에 위탁계약서 그렇게 좀 주십시오. 그다음 387페이지에 무형문화재 연합공개행사 및 기능종목특별전 개최 세부사업 내역을 주시고요. 404페이지에 전통사찰 보수정비 세부사업계획 주시고, 421페이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세부내역 주시고, 다음 561페이지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선수관리 종목별, 선수별로 우리 도청 실업팀, 체육회 실업팀, 장애인체육회 실업팀 해서 2019년도 전국체전 성적을 개인별, 팀별로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사업 컬-프렌드 충남문화재단에서 기부금품 모집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문화체육관광국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성주산 내륙산악관광자원개발 5억 원은 용역비입니까, 뭡니까?

지금 자료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료를 보며) 그것이 설계비입니다.

이 사업은 순전히 국비 164억 총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이 균특사업은 아니지요?

균특사업이었다가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도비로 표기가 됩니다.

국비는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요?

국비 매칭사업이었다가 그것이 지방에 이양되면서 도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82억, 시비 82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당초에 이 사업이 국비 대 시군비 이렇게 도비 없이 진행되다가 이것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도비가 대체되는 것입니다.

국비는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매칭사업이 당초에 국비로 매칭사업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다가 그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해 놓고 지방에서 그걸 편성해서 쓰는 겁니다.

이게 공모사업?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좀 주시고. 주산 벚꽃 관광자원화사업도 총사업비 10억인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입니까?

보령지역의 주산면 인근에 산책로라든지 데크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벚꽃길 조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벚꽃길이 돼 있지요?

예, 그걸 연장하고 데크 조성하고 산책로 조성하는…….

제가 가끔 그 길을 가보는 데인데, 그래서 이 사업이 보령시에서 추천한 사업인가.

요청해서 당초에 국비 반영해서 선정됐던 사업인데 이양되기 때문에 저희…….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양화저수지 관광기반시설 조성 이 사업도 2019년 본예산에 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다가 4억 3000만 원으로 증가가 됐단 말이지요. 총사업비가 6억 1000만 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데, 공주 양화저수지요.

이것도 내내 산책로하고 주차장, 화장실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당초에 국비로 지원되다가 이양되면서 도비로 표현을…….

이것도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사업 국도비, 시군비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 국비 50%, 지방비 50% 되던 사업이 재원이 이양되면서 도비로 표기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 위원입니다. 일단 설명서 책자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본예산 말씀?

예, 본예산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설명서에 충남도서관 인건비가 안 실려 있지요? 충남도서관 인건비가 세부내역에는 없어요, 예산서에는 있는데, 그렇지요?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거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 55페이지에 보면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이라고 있어요. 이게 신규로 이번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뭡니까, 이게? 어떤 근거 법 조항도 사실상 전혀 없고, 그 내용하고는 맞지 않는 근거 조항을 넣어놓고, 이게 뭐지요?

고령자층이 많이 문화원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문화원을 이용하시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원에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어떤 지원근거, 조례나 법에도 전혀 없는 건데 이 사업을 만드셨어요. 현안사업입니까?

이것은 문화원의 특성을 저희가 고려해서 문화원을 이용하시는 고령자분들을 별도로 모집해서 교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왕 오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하면 좋겠다 하는 자체사업이거든요.

물론 사업이야 많이 하면 좋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걸 갖다 지원하고 편성할 수 있는 어떤 법 조항이든 이 자체가 없다라는 거지요. 지금 현재 보면 문화기본법이라고 해가지고 제9조라고 실어놨는데 여기에도 보이스피싱 이런 교육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이건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쪽 한번 보겠습니다. 568페이지 여기 보면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보증금이라고 돼 있고요, 지금 핸드볼이 6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월세보증금?

예.

이거는 뭐고, 그 앞쪽에 보면 또 핸드볼 합숙소 전세보증금 1억 7000은 뭐예요? 왜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요? 566페이지하고 568페이지.

양해해 주시면 체육회에서 답변을.

같은 핸드볼팀인데 지금 보증금이 1억 7000이 있고 6000이 있고 두 건이 올라와가지고, 핸드볼팀으로.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예.

체육진흥과장 이순종입니다. 당초에 우리 체육회에는 핸드볼팀을 포함해서 7개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핸드볼팀을 이번에 저희 도청팀으로 이관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핸드볼팀이 TV에 노출도 있고요, 민선이 되면 핸드볼 같은 홍보가 큰 사업들은 저희들이 갖고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걸 하면서, 체육회는 민간단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이걸 이관하면, 전세보증금 한 군데 한 채하고 월세 한 채, 두 채를 쓰게 돼 있습니다.

두 채를 쓰게 된 겁니까? 둘 다 같은 천안인데 전세보증금 1억 7000하고 월세보증금 6000하고 두 개가 올라왔어요.

당초에 체육회에서 한 군데는 전세, 한 군데는 월세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 군데를 쓰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남자팀, 여자팀 따로 있는 겁니까?

남자팀만 있는데 두 팀 나눠놓은 거지요, 팀을 양쪽 나눠놓고.

한 팀이 한 군데를 쓸 수 없으니까 두 군데를 사용한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전세금을 세우면 나중에 체육회한테 현재 있는 전세금은 반환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핸드볼 월세보증금 같은 경우는, 여기는 그러면 월세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매달 월세도 나갈 것 아니에요?

월세는 나가는데 예산에 지원이 안 되니까, 내년부터 저희 쪽에서 지원되니까 예산에 월세는 올려놓고요, 그다음에 전세보증금도 저희들이 반환을 받고 새로 하나를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답변자료를 보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19쪽에 보면 3억 원 이상 신규사업 관련해서 4번에 도지정문화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3억 원 이상 신규가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기존에 도지정문화재 DB 구축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료를 어느 정도 구축을 했는데 이것을 도·시군 간에 시스템으로 연결시켜서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가 그냥 기존에 있던 형상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보수보강해서 이력관리가 시계열로 다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기록에 남고 적시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전산시스템에서 체계화하자,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적 체계를 갖추자 해서 지금 시스템 구축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갖춰지면 15개 시군하고 다 연계가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이게 내부전산망으로 그냥 관리하고 있었을 뿐이지요, 저희 담당자들이.

그러면 이건 한번 시스템을 갖추면…….

향후 보완작업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만 들어갑니다.

보통 유지관리비는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나 해 보셨어요?

개략적으로 6000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향후 시스템의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

3억 이상 되는 거고, 1년에 유지보수비가 6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예, 향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27쪽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관련해서 답변을 보니까 ’17년, ’18년 쭉 사업이 맞지가 않고, 지금은 18건이 완료됐고 7건이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12월 달 안에 다 추진이 되겠지요? 가능하겠지요, 이거는?

개중에는 완료 안 될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널티는 어떻게 페널티를 부여하면 좋을까요?

보수보강사업이 행정 사전절차라든지 문화재 관련한 사전절차가 미흡해서 자꾸 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보수보강사업을 선정할 때 그런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이 제대로 갖추어진 후에 보수보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에서 후순위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이것은 시군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거의 다 시군 사업이라서. 29쪽, 30쪽에 보니까 다 시군에서 하는 거라서 시군으로 위임을 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도전체적인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어떻게 보수보강을 할 거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형상변경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문가들의 자문과 심의하에 보수보강을 할 수 있도록, 문화재의 경우는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문화예술인 창작 플랫폼 공간 조성 관련해서 있는데 산출기초에 보니까 문화예술인 창작 플랫폼 공간 조성을 위해서 5000만 원만 잡혀있는데, 그러면 공간만 조성하고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주민참여형으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사실 맞는 부분입니다. 리모델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비용만 지원해 주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3쪽에 보면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관련에 대해서 있는데, 보니까 이것이 중국 산둥성 노인체육회 등 단체 한 1000여 명 유치계획이 있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산둥성 노인체육회에서 우리 충남에 왔다라면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가 팸투어를 통해서 중국에 여행계획을 하시는 분들을 아산부터 보령·논산지역 내에 팸투어를 시키고 그분들이 자기들 관광객 모객의 가장 편의성이 있고 숙소가 어느 정도 구비된 그런 지역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역 내에 이런 단체관광객이 묵을 수는 대규모 숙소, 저렴한 숙소가 부족한 실정이라 아무래도 숙소가 구비된 지역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우선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끌어들이기 전에 모든 시설을 다 해 놓고 해야 되는데, 관광객이 해마다 보면 충남 쪽에는 그냥 스쳐 지나는 데만 되어 있어서 참 안타까움이 많은데 이것은 서로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께 이해 부탁을 드리는 것이 관광은 사실 시장이고 민간영역입니다. 모든 관광시설을 관에서 숙박시설까지 전부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그런 시설들을 지역 내에 유치하는 노력들이 절실히 필요해서 관광개발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여건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관의 역할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에 보면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향후 연산 창고에 특색에 맞는 공간, 수제맥주학교, 어린이예술창의공간, 옥상카페, 소공연장, 프리마켓, 전시 및 체험공간 이것이 지금 확정된 겁니까?

이것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시민들하고 한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지역 내에서 주민들과 협의하고 그런 공간을 확보한 후에 이것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확정된 시군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해서 차후에 민원이 없게 해서 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도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들은 권장하고.

상당히 좋아요, 내용을 보니까.

성과를 벤치마킹시켜서 확산시켜야 할 사업이다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사업설명서 68쪽에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1인당 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에는 9만 원씩으로…….

내년도에는 1만 원 상향해서 1인당 9만 원으로 증액할 겁니다.

증액할 예정이라고요?

예.

그다음에 정병기 위원님이 질의한 거, 근현대구술채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화원연합회에다 3억 6000인가.

예, 문화원연합회에 위탁주고 이것을 시군문화원에서 시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문화원마다 같은 액수를 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에 따라 틀립니까?

예.

제가 이것을 쭉 관심 가지고 보니까 약 100년 전 안팎의 그 지역에서 있었던 것을 채록해서 기록하더라고요. 그 지역의 80∼90세 되시는 어르신들한테 가서 이것을 다 기록하는데 그분들이 안 계시면 영영 사라질, 없어질, 잊혀질 건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각 시군의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량에 따라서 배분이 된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핸드볼, 마라톤 이관에 따른 예산문제를 아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최훈 위원님이 질의해서 알겠는데 이것이 체육회에서 도청으로 이관되면 아까 이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두 팀이지만 인원이 관리인원이라고 할까, 관리수요라고 할까, 행정관리 수요가 또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도청에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장단점이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전문성 면에서는 조금 나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감독·코치들이 팀을 운영하니까, 다만 저희 도에서는 행정적 지원 이런 부분이 있고 감독·코치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새롭게 행정수요가 생겨서 이쪽의 예산이 증액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래서 무한대로 이관할 수는 없고 저희가 도의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에서.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기부금 컬-프렌드 작년에 3600만 원을 써서 2억 9500만 원을 모금했더라고요. 올해는 2700인가요, 예산이? 혹시 예산에 따라서 모금품이 어떻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예산 세우는 것은 기부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 또 그런 계기를 통해서 기부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자리거든요. 그것만 마련해서 홍보사업을 하겠다는 거지, 예산에 따라서 기부금이 달라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목적 중에 하나는 기부금을 많이 모금하는 것도 목적이 아닌가요? 홍보나 이런 거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은 사실 그렇다고 볼 수 있잖아요.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표시 또 그것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홍보 목적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에 비례해서 기부금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홍보활동을 많이 하면 기부금은 좀 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저도 행감 때 기부금을 많이 해야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보니까 내년에는 재원조성 기부금 교육도 올해는 5회로 했는데 3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도 2700으로 줄어있고. 그래서 기부금을 활성화하려면 예산도 올해 수준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기부금이……. (김연 위원장, 김옥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산이 줄더라도 저희가 역할은 그 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이것은 깊이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고, 김한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대구술채록사업 이것은 몇 년 동안 진행했던 거지요, 언제부터?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올해 처음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몇 년까지 진행할 생각이에요?

이 사업 목적이나 취지가 지역 내에 숨어있는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수집될 때까지는 계속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특히 운영비 쪽에서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주 분야가 어떤 겁니까? 4억 2000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어떤 분야에서 주로 증액이 되었지요?

그 부분은 재단 측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예, 해 주십시오.

문화재단 기획경영부장 맹붕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업비 말고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운영비에서 4억 2000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금 24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올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지금 책자는 4억 2400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분야가 증액되었는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예산안 인건비가 3억 8000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기본경비가 43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기본경비 대부분 복리후생비 같은 것은 줄었고요, 여비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 3억 8000은 직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몇 명 늘어난 거예요?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정원 대비 현원이 적어서 인건비를 작년에 지출을 많이 못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부터 상여금이 신설돼서 원래 없었던 부분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직원이 정원 대비 현원이 현저하게 부족한 부분이 전부 다 올해 채워져서 인건비가 상승을 했습니다.

몇 명 정도 채워지는 거지요?

작년 같은 경우 지금 6명 정도에서 7명 정도 빈 공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30명이고.

정원도 30명, 현원도 30명입니다.

몇 월부터 정원 다 채워서 하신 거지요?

제가 3월 달에 입사했는데요, 3월 달부터는 정원을 다 채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올해 순수인건비 증액이 3억 8000이라는 거네요. 거의 3억 이상이 증액된 거네?

원래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상여금이 없었는데요, 상반기·하반기 상여금이 생겼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하여튼 인건비에서 3억 8000 정도가 증액된 거고, 다음 하나 지금, 국장님!

예.

우리 문화정책과가 2건, 체육진흥과가 1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안 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왜 그렇지요?

그것이 정산을 하고 나면, 정산이 되고 반납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이든.

2건이 문화재단이고요, 1건이 충남장애인체육회예요, 반납이 안 된 것이. 문화재단이 약 5500 정도 2건 해서 1500 정도가 6월 20일 날 정산이 1건은 끝났고 1건은 6월 24일 날 끝났는데 아직 반납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반납절차가 이행되는 부분으로 문화재단 것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전통사찰 보수정비라든지 방재시스템은 예를 들어 올해 한 사찰이나 이런 데는 내년에는 안 들어가는 거지요? 새로운 데만 들어가는 거지요? 그다음 또 하나 관광표지판 교체 및 보수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해마다 예산이 있던데.

그것은 한꺼번에 전 시군을 일제히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니고 예산이 많잖아요. 많은데 그것도 그러면 계속 중복적으로 들어가고 교체하고 이러지는 않은 거지요?

그렇지요. 새로운 신규 수요와 노후화된 것들을 교체해 나가는 거고, 관광지가 변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체입니다.

좀 특이한 것이 있어요. 장애인체육회는 왜 내년도에 인건비 10%를 절감시켰어요? 사람 줄었어요?

장애인체육회 답변을 좀…….

인건비를 줄인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떤 사업비는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오히려 인력이 보충되고 늘어야 되는데 인건비를, 우리 처장님 너무 순진하신 것 아닙니까? 인건비를 줄여서 사람들을 다 어떻게, 가뜩이나 한 사람 쓰러져 있는데 다 죽일 생각이에요? 10%를 줄여서 계상을 했던데…….

(집행부석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 좀 해 주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순종입니다. 정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12억을 올렸는데 의무절감이 10%가 되다 보니까 사실 깎인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도 감지하고 있고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항으로.

항상 해마다 하는 얘기가 인건비는 될 수 있으면 추경에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다 세우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유독 장애인체육회만 의무절감 운영비 10%, 다른 기관들은 하나도 없어요. 의무절감 삭감된 데가 없어요. 왜 장애인체육회만 의무절감해서 10% 삭감하세요?

의무절감은 다 되는데요, 이번에 장애인체육회에 1명이 더 늘어나는 것을 감지 못하고 좀 과도하게 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더 계상 못한 것이 죄송스럽고.

전년도만 해도 운영비가 10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9억 900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것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인건비는 삭감 안 되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 인지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이것은 공개적으로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충남도서관 관장님! 잠깐 발언대로, 관장님이 이것은 답변해 주십시오.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남도서관 나병준 관장입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충남점자도서관도,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도민의 한 사람이다 해서 충남도서관으로 이관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법률적으로 그것은 민간도서관이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점자도서관 이전 지원 리모델링 해서 2억 6100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고민 좀 해 보셨어요? 여기서 예산 조정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이 민간건물을 임대를 해서 거기에 리모델링비를 2억 6000을 투자한다? 나중에 다시 복구해 주고 나와야 돼요, 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께서 일전에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과 같은 이유로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 이전하게 되면 추후 복구비용이 안 들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내 모든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41조에 보면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적정히 배치를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의 복지사업에 부합하지 않은 특정용도로 쓰는 것은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특정용도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단체 사무실이나 외부시설대여를 하는 임대공간 이런 목적으로 기존에 있는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용도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결론적으로는 시각장애인복지관 안에 점자도서관으로서의 이전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이거로만 그치지 않고 타 시도를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이 별도로 있고 시각 점자도서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북도에도 똑같이 경상북도시각장애인복지관이 별도로 있고 시각점자도서관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아마 이러한 규정 때문에 시각장애인복지관 내로 점자도서관 이전이 곤란할 거 같아요.

그런데 관장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시각장애인들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복지 중의 언어를 책을 보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꼭 독서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데 사실상 가장 기본적인 것을 빼놓고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한번 깊이 그것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거기가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시각장애인연합회장님하고도 충분히, 하여튼 회장님 공감을 했어요. 돈이 일이천만 원이면 모르겠는데 2억 6000을 가지고 민간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리모델링비 2억 6000이 들어간다. 우리가 영구적으로 살 수 없잖아요. 임대기간이 끝나면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나갈 때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복구를 해 주고 나와야지 또 복구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깊이 서로 검토를 하고 방법을 찾아봐야지, 아니면 우리 도에 어디 공지를 하나 해 갖고 짓든지, 좋게.

그 부분도 저희가 알아보니까요, 보통 시각점자도서관 같은 것을 임대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임대할 때 감가상각 할 수 있는 10년 기간을 보장받고 임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점자도서관을 그렇게 해서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예산 세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다른 과는 그래도 대체로 괜찮은데 문화정책과하고 관광진흥과가 균특 국고보조금 등이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두 과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듯이 대규모 사업들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그것이 세입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가.

그러면 나중에 국비 내려오는 것은 어떻게 어디다.

재정적으로 지금 도에 당초 국비 규모가 총괄적으로, 총액적으로 내려와서 예산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표기가 도비로 전환된 거지요.

돈은 내려오지만 다 도비로 전환돼서 도비로 찍힌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세입에는 국가에서 오면 그냥 안 잡나요, 그렇게?

아니, 이제 도비로 주는 거니까.

그냥 도비로 주는 거다. 주고서 우리보고…….

그동안에는 국가에서 지역자율계정이라고 해서 지역지원계정, 자율개정해서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던 것들을 통으로 다 내려준 거거든요.

그러면 관광진흥과의 기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있거든요. 그 예산은 많이 줄었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인가요?

기금사업은 이양되는 것하고는 별개고요, 다만 그동안의 사업들이 종료되거나 이래서 큰 규모의 금액이 덜 내려와서 준 것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기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큰 사업이 있어요?

기금사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어떤 사업이 줄었길래 이렇게 반이 줄었어요. 44억인데 20억밖에 안 서 있으니까 기금이 내려온 것이.

기금사업들은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공모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것이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주는 건데 이런 것은 많이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물론 특별한 사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사업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은데, 기금으로 했던 사업들 중에 올해에는. 그런데 줄었다는 것은 뭔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충남의 관광산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이런 관광진흥개발기금조차도 반 이상이 깎였어요, 작년에 비해서. 너무 아깝잖아요.

아마 언론에서도 기금의 지역편중문제가 얘기가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챙겨서 공모에서 많이 받아오도록.

올해 기금으로 사용했던 대규모 사업들이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로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67쪽에 보면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운영이 있어요. 지금 우리 아산에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스포츠과학센터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체력검증 그런 부분에서 가장 적합한 자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측정, 훈련방식.

대상자는요?

전체 엘리트…….

충남엘리트선수들이에요?

예, 엘리트 선수들.

그러면 충남에 있는 모든 엘리트선수들이 아산으로 와서 거기서 체력측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다만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수용을 다는 못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력측정해서 체력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는 건가요?

거기에 따른 훈련방식 이런 것까지.

직원이 몇 명이에요?

현재 5명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비 2명분만 세워져 있는데 나머지는 국비 지원인가요?

예,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그쪽으로 직접 지원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도로 거치지 않고.

직접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잡힌다?

예.

5명이 근무하신다고 그러면 예산이 만만치 않겠네요, 거기도. 도비만 1억 7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국비 내려오는 것까지 하면.

기금사업으로 기금에서 충당을.

그러면 도비 지원해 주는 1억 7000여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산도 받고 다 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국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도비에 들어오나요?

어차피 같이 받아서 이것은 기금사업 정산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접 그쪽으로, 기금이 직접 가는 거예요?

예, 지금 국비지원 방식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직접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도에서 정산을 받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저희 예산서에 어차피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디다 정산하는지 아세요? 국가에다 하나요?

기금사업에 대한 정산은 반드시, 받지 않고는. 체육회 처장님이.

아니에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포츠과학센터 우리 도비 말고 국비가 얼마가 지원되는지 그것 좀 한번 조사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거기를 자주 가요. 프로축구 때문에 주말에도 가고, 물론주말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없어요, 문은 열려있는데.

그러니까 운영인력들이 있지 않다 이런?

예, 인력도 없고 거기 오는 사람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평일에 행사 있어서 가끔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15페이지에 보면 역사문화연구원 운영경비에, 설명서 15페이지 보면 여기 운영경비에 복리후생비가 들어가 있네요. 이게 뭐지요? 3억 6900 복리후생비가 들어가 있는데.

보통 복리후생비라고 하면 식비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복리후생비 정도면 거의 인건비에 들어가지 않아요?

인건비 속에 들어가지 않고 이거는 별도.

인건비에다 넣지 않고 여기는 다 따로 별도로 편성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어차피 운영비하고 같이 편성을 하시지 운영인건비 따로, 운영경비 따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셨네요.

인건비 속에 포함되는 부분은 각종 수당과 연계되기 때문에 보수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서는 별도 구분을 하는 거지요.

복리후생비가 어떤?

이것은 일종의 운영비 쪽에다 넣고 있고요, 현재는.

알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 보면 청산리전투 100주년 기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학술대회 한 번 하고 무슨 기념전, 특강, 도서편찬, 좀 과다계상된 것 아닙니까? 1억 4400이면, 그렇지 않아요?

그…….

알겠습니다. 방금 그거 한번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13페이지 한번 다시 봐주십시오. 13페이지에 급식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 들어가 있는데? 급식비는 인건비 내에 들어가지 않아요?

급식비는 별도 저희도…….

별도로 나갑니까?

예, 별도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면 37페이지 한번 잠깐 봐주십시오. 지금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육성 이것도 다 지방문화원으로 나가는 거지요, 시군문화원으로?

예.

이거하고 구술채록사업하고 같은 사업들 아닙니까? 내용이 향토문화 발굴육성인데 그거하고 구술채록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구술채록사업은 근현대사에 어르신들만이 알고 있는 그런 지역 내 이야기들을 채록하는 거고요, 이것은 그 지역 문화 자체에 대한, 문화정책과장으로 하여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예,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업내용이 두 개가 하는 게.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권영택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구술채록사업하고 지방문화원 활성화사업하고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술채록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잊혀져가는 또 앞선 세대가 돌아가셨을 때 그게 전수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역의 어떤 고유한 문화라든가 특색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금년도 첫 회 한 사업이고요, 지방문화원 활성화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각 시군별로 16개 문화원에 약 2100만 원 정도의 사업비 총액 실링을 주고 문화원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고유사업을 한번 특색 있는 사업을 찾아봐라 해서 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두 개는 무조건 다르다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나만 더, 마지막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체육회 협회관리팀 육성 해가지고 9억 1000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요, 이게 10종목에 45명, 협회관리팀. 이거는 계속 체육회에서 관리하실 겁니까? 협회로 다 넘길 겁니까, 지속적으로? 사무처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거는 행감 때도 문제가 됐던 사항이라 명확하게.

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사무처장 전병욱입니다. 지금까지 협회에서 운영하던 관리팀은 내년부터 도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10종목 45명 이거 도에서 직접 운영하신다라는 거지요?

사람 수는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수는 변경이 가능해도 이제…….

직접 운영할 겁니다.

가맹단체로는 이게 안 나간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협회로 들어오는 거네요, 다 예산이? 지금 예산이 보면 협회관리팀 육성 해가지고 거의 단체종목 육성으로 돼 있어서, 예산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겁니다.

그다음 정구(여) 운영비 해가지고 1억 5000이 올라온 거, 이건 또 왜 따로 돼 있는 거지요?

예?

정구.

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팀인데 저희 체육회에서 운영하다가 개발공사로 넘기면서 개발공사에 일정 기간 동안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몇 년 지원하기로 한 거지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그것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기간이? 3년 지원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3년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언제부터 지원하셨지요, 작년?

지금 3년이 지났고 금년부터 해서 2년을 더 추가로 연장한 상태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연장을 했어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순종입니다. 당초 3년으로 해서 1억 5000을 지원해 줬는데 지금 충남개발공사가 별로 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 지원을 2년 정도 더 안 해 주면 팀을 운영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2년간만 더 보류하는 걸로 승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걸 2년을 더 연장하시냐라는 거지요.

충남개발공사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이 오면, 조금 어렵다 하면 다 그냥 그렇게 연장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만약에 연장을 하지 않으면, 그 팀이 없어지면 다른 팀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2년을 더 연장한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어렵다 하니까 “그럼 우리가 2년 더 지원해 줄게, 맡아줘”라고 했던 건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후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도에서 이런 일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개발공사에서 정구팀을 맡게 된 것도 거기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그쪽에 저희가 맡기면서 지원을 하고 맡아달라고 한 사항이라 그것은 저희가 정책적 판단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적 판단도 그런 참 이해가 가지 않는 판단을 자꾸 하시는데, 예를 들어 그쪽에 자꾸 왜 굳이 안 하겠다는 데다 억지로 맡겨가지고 “우리가 돈 더 줄게, 좀 해” 하고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지원은 1억 5000을 하지만 전체적인 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이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얼마 정도 부담을 하지요? 총 운영하는데 몇 명입니까, 정구 여자팀이? (○집행부석에서 지도자 하나에 선수 다섯.) 6명입니까?

지도자 1명에 선수 5명, 6명이랍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번 성적에, 자료 주신 게 안 들어와 있지요?

거기는 별도 우리 체육회팀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회팀도 아니고 그냥 일반 기업실업팀으로 분류가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업실업팀입니다.

예산을 주고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지 기업실업팀인지, 아니면 기금을 좀 확보하셔가지고라도, 일반 체육회 실업팀은 기금이 없습니까, 별도로? 보니까 하나도 기금이 들어오지 않아 요. 없어요, 기금이? 아예 없습니까?

저희 기금은 거기 경기…….

그러면 지금 장애인 실업팀에만 기금이 있는 겁니까, 장애인체육회만?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체육회만 기금이 있어요, 실업팀에? (○집행부석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한시적으로 4년인가 이렇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체육회도 보니까 지금 예산심의인데 명확하게 알아야 저희도 예산심의를 할 것 같아서요. 사실 충남도청 실업팀이나 체육회 실업팀이나 장애인체육회 실업팀이나 다 마찬가지로 사실상 실업팀들이 죄다 점수를, 전국체전에서 획득한 점수를 다 파악해 보니까 그다지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예를 들어 사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의 1292점 중에 충남체육회 실업팀에서 145점을 획득했고, 그다음 우슈 같은 경우도 1037점 획득한 것 중에 383점, 태권도도 756점 중에 126점, 레슬링도 630점 중에 250점 정도 이렇게 획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선수라든지 감독을 이번에 보강이라든지 교체계획도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강 내지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되냐 그러면 실업팀이라는 건 오로지 말 그대로 프로예요. 성적이 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타까워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성적을 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 급여를 주고 쓰는 거지 않습니까? 쓰는 건데, 오로지 실업팀 정도 되면 무조건 이거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성적으로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면 과감하게 교체도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 예산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교체나 보강계획을 별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요, 국장님 체육진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협의회 인원이 몇 명이지요?

한 20명.

20명이요?

예.

위원들이 20명이라는 건가요?

예.

예산서에는 15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지요?

공직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직 공직자 빼고. 이십 분이 1년에 4회 정도 회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정도 할 겁니다.

그런데 협의회에서 어떤 거를 하시나요, 주로?

체육 발전을 위한 여러 제안들이나 각 종목별 애로사항이나 발전방안 가지고 주로 협의하고.

그런데 4회 보니까, 산출기초 보면 책자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20명이 회의하는 건데 60만 원씩 4회가 들어가 있는데요, 책을 많이 주나요, 거기서?

그거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회의자료 유인물 때문에 그런 사항일 텐데.

그렇긴 한다 해도 이십 분이 60만 원이면 한 사람당 3만 원짜리 책을 준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많은 회의를 하시길래 책자비가 이렇게 비싼 건가.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해도 3만 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한 권당?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대충 이럴 것이다라고 잡아놓는 건지, 아니면 많이 잡아놓고 필요한 만큼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작은 금액이에요. 60만 원이 큰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하시고 계상을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각종 사업을 하면 성과분석이라든가 이걸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자체적이라면 과에서 하나, 어떻게?

그렇지요. 담당 부서에서 자체 분석도 하고,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의 경우는 기획조정실에서 종합적으로 사업평가를 해서 이것이 사업성격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냐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예산에 인센티브든 페널티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철저히 해 주기 바라고 또 지금 각종 많은 사업들이 효율성을 따져보고 기준도 따져보고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사찰 같은 데서도 산사음악회라든가 무슨 추모제 이런 것도 진행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 지역이나 그 사찰이나 어느 의원이나 이런 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이게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뭐가 없이, 또 사업비도 말이지요, 사업비도 1억이 넘을 수도 있고 보통 몇 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사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전통사찰만 하더라도. 그럼 사찰마다 해 달라면 다 해 줄 거냐 이거예요. 산사음악회고 추모제라든가 이런 거 말이지, 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 우리 도가. 이거는 어느 의원이나 지역이나 이걸 떠나서 좀 더 모든 기준이라든가 예산안 원칙이라든가 뭐를 마련해야지, 누구는 할 줄 몰라서 않습니까? 도민들이 내는 혈세를 정말 아껴 쓰고 깊이 생각해서 해야지 누구는 잔뜩 갖다가 선심 쓰듯 떡 나눠주듯 말이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다른 지역까지 갖다 줘, 다른 지역까지! 일일이 어떤 특정인을 얘기하고 싶지 않고 특정 지역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않는데 우리 위원들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체계화하고 어느 정도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마련해서 해야지 무슨 산사음악회 한다고 유행가나 불러대고 며칠씩 말이지, 이게 되겠어요? 한번 가족들하고 갔다가 며칠 동안 산사음악회를 3일 동안인가 하는 데를 봤는데 이게 산사에서 그런, 산사음악회도 누가 봐도 정말 제대로 잘 이루어지면 하는데 이게 유행가니 뭐니 그냥 지역사람들 무슨 대회도 아니고 난장판 비슷하게, 이게 정말 가족들하고 한번 갔다가 아주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사실, 도비지원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사찰마다 유명한 위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녀간 데도 있고. 유명인사들이 다녀간 사찰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사찰마다 다 그분들 추모제를 해 줄 거냐 이거예요. 그 사찰에서 하면 되지, 정 하고 싶으면. 그런 데까지 도비지원을 막 하고, 심지어 다른 지역까지 산사음악회니 뭐니 이런 것 지원하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지역의원은 뭐가 돼요, 다른 지역에 갔다가. 이거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실무에서. 무질서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을, 도민들의 혈세 갖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사실 위원들 간에 서로 얼굴 붉혀가며 삭감하기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그런 안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너무 무질서하고 예산 낭비성도 있고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문화체육관광국 사업 중 상당부분이 지역현안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많고, 특히 말씀하신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기준을 정해서 협조를 구해야 되겠다는 절실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가 과연 도다운 역할을 하려고 하면 시군 간에,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은 가급적이면 다 하고 싶고 장려를 하고 싶은 것이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입장이지만 그래도 기준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시군 간 균형성 이것이 도의 역할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상황을 다 고려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입장에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각 실국, 실과 예산조정을 할 텐데 이 사업을 한 후에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시고 과연 적절하게,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잘 썼는지 이것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결산에 대한 성과나 분석을 한 후에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데서 정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더, 사실 위원 간에도 참 아주 이거…… 어느 특정사찰에 산사음악회를 한다고 사업비를 갖다 줘서 그것이 뭡니까, 그 지역의원은? 그 지역의원은 그런 것을 추진 않고 있는데 이것은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입장에서는 지역 방방곡곡에서 문화예술이 꽃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정병기 위원입니다. 우리 산하기관의 운영비, 인건비가 추경에 반영 안 되어서 지금 이 책자에 실린 것 있습니까? 지금 확인했는데요, 작년에도 이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질의했던 4억 2400이 증액되었는데 추경에, 전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랍니다. 안 된 거다 보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는 4억 2400, 무슨 인건비가 같은 인력을 쓰는데 4억 2400 인상되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삭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 혹시 인건비, 운영비가 반영 안 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따로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자료를 받았는데요, 추경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 왜 추경에 반영을 안 하고 본예산만 여기다 반영시켜 놓으니까, 전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사업설명서에 전년도 예산안액 해서 예를 들어 17억 5000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 13억 3000 해 놓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4억 2400이 증액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운영비를 받아보니까 2019년도에 17억 3000이 집행되었어요, 추경까지 포함해서. 17억 3000이면 약 2400 정도 인건비가 사실상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빼놓고…… 추경에 반영한 것을 여기서 빼버린 거예요. 여기에다 삽입을 안 한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해서.

그래서 우리 산하기관들, 왜 그러냐면 전년도에도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건비만큼은 추경에 넣지 마라라고 분명히, 다 계상이 되는 거니까 추경에 넣지 마라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여기 또 있으니까.

사업설명에 전년도 대비해서, 당초 예산과 대비를 시켜놓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어차피 사업설명서가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 봐야 되는 거니까, 이것을 보고하는 거니까 그것은 따로 자료로 해서 혹시 계상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사업설명서에 추경분이 반영 안 되어서 비교된 부분을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을 같이 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남문화재단 기획경영부장 맹붕재입니다. 제가 3월 4일 자로 왔는데요, 2월 달에 이사회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이 청산리전투 100주년이 되는 해라서 기념사업 등등 해서 사업이 6개가 올라와 있네요.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한 가지고, 홍성군에서 세 군데, 그다음에 역사문화연구원, 독립기념관에서 한 군데 하고 그러는 예산이 한 12억 정도 되더라고요. 도비만 단독으로 4억 6000인가 들어가고 사업내용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거의 비슷한 사업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홍보프로그램, 방송프로 다큐멘터리 제작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산리전투 100주년을 기념해서 각종 세미나, 다큐 제작, 홍보 이런 부분에 사업이 고루게 반영되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단순히 한 가지 기념식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계기를 통해서 독립항일정신을 전국적으로 널리 전파하고자 해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산리전투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다 배우는 사업인데 이렇게 반짝 단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안 하는 것보다 한 가지 사업이라도 꾸준하게 하는 방식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6개 사업이 한꺼번에 올라와 있길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청산리전투에 대한 전국적인 인식 확산 차원에서, 국민정신을 계몽하는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얘기 나온 거는 오래되었고요, 이번에 본격적으로 반영시킨, 예전에 2012년경인가 하다가 중단되고 이번에 다시 시도하는 걸로.

사업설명서 179쪽에 보면 찾아가는 버스킹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버스로 이동하면서 하는 공연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버스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 내의 시장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 저희가 공연팀들을 보내서 소외지역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년에 48회 한다는 거예요?

각 시군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댄스, 힙합 등등이 있는데, 그러면 그다음 장 181쪽에 한번 보세요. 내포신도시 버스킹 사업내용을 지금 보니까 ‘찾아가는 버스킹’하고 ‘내포신도시 버스킹’하고 사업내용은 똑같아요, 하나 틀린 거 없네.

유사한 사업인데 다만 지역적으로 내포와 홍성·예산지역에 이 사업을, 내포신도시 버스킹은 신도시지역에 문화예술활동을 넣기 위해서 마련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48회를 한다면 48회 중에 내포신도시 쪽에 몇 번 공연을 하면 이거는 하나로 묶어도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사업이…….

이거는 시장·군수들한테 사업비를 보조해가지고 시군에서 활동하는 거고 내포는 별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하나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금년에요.

올해 현안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추경에? 본예산이 아니고? 이것 좀 파악해 주세요.

파악을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게 추경에 현안사업으로 들어왔다면 현안사업으로 추경에 5억을 넣을 수가 없는데 5억, 5억 해가지고 10억을 했는데, 올해 이 사업을.

문화정책과장이 답변.

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권영택입니다. 장항선셋축제는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당초에 원래 있었던 사업이고요, 이게 증액된 경우가 작년에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금강하구비엔날레 축제를 하신다는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항선셋축제하고 금강하구비엔날레를 동시에 하려다 보니 예산낭비 요인도 있고 해서 서천군과 협의를 해가지고 2개를 하나로 합치자 그래서 했던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작년 추경에 서가지고 5억을 했고, 장항선셋축제하고 금강하구비엔날레를 올해는 합쳐가지고 이번 추경에, 먼젓번 추경에 4000만 원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장항선셋축제의 체계적인 계획을 위해서 용역비를 도비 2000, 시군비 2000 해가지고 4000만 원 세워가지고 장항선셋축제에 대해서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이거를 규모를 늘려서, 금강하구비엔날레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장항선셋축제로 합쳐서 그렇게 비용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늘어났다라는 게 아니고 올해 2019년도에 예산이 10억이에요, 5억, 5억 해가지고. 그다음 2020년도에는 9억 5000입니다. 오히려 지금 줄었어요. 올해 10억인데 이걸 도에서 5억을 추경에 세웠다는 말입니까?

예, 올해 세웠습니다.

올해 추경에 들어왔어요?

예.

그럼 이건 지금 행사 끝난 겁니까?

예,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올해 행사 정산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거기 계셔 봐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분야를, 나도 처음 접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예산이 처음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서를 어떻게 받았어요?

당초에는 장항선셋축제가 서천군에서 서천군 건의로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강하구비엔날레랑 같이 합쳐서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와 유사한, 지역에서 지역축제 할 때 예산이라든지 사업내용을 여러 가지 곁들여가지고 한 10억 정도씩 올리면 다 할 수 있겠네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아니기는 뭐가 꼭 아니야.

서천 장항이 군산과 전북도와 인접해 있으면서 서천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이, 장항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이…….

지역마다 특수성은 다 있는 거예요, 장항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특수성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10억이고 20억씩 한다고 하면 해 줄 거 아니야. 나도 준비 좀 하려고 해요,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한 20억 정도 하든지. 이게 바로 아까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고 얘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이게 10억이 적은 돈입니까? 무슨 공모사업도 아니고! 이거 도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지역 다 특수성 있지, 다. 장항만 있어요? 여기 위원님들 지역마다 다 있지.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자녀가 이미 있어서 학비가 필요한 직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문화재단 기획경영부장 맹붕재입니다. 저희가 충남은 다 무상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직원 중에 충남 아닌 다른 타 시도에서 사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의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수업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속동 스카이워크 사업이 있어요. 물론 시군전환사업이기는 한데 사업을 혹시 아시는지요, 국장님.

남당 쪽에 일종의 전망대지요, 짓는 사업인데 이게 관광개발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속동에 전망대가 있지 않나요, 현재?

정자가 하나 있지요, 전망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전망대를 지으시는 거예요?

예, 그 사업인데…….

서천에 있는 스카이워크 같은 그런 형태의 전망대인가요?

지금 아직 설계가 안 돼 있어서 형식이나 방식은 설계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요,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서천에 있는 그런 형태로 하면 너무 비교가 돼요. 이것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너무 작게 하면, 그것도 작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서천 것도. 그런데 비슷한 규모라거나 그거보다 더 작다 이러면 하나 마나예요. 예산낭비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고, 단양에 가면 전망대 달걀 모양으로 크게 멋있게 해 놓은 데가 있어요. 사람들 줄 서서 입장료 내가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도 보시고 하셔야지 이거 그냥 그런 비슷하게 근처에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저희가 홍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 당초에는 국가에서 결정한 사업이었습니다만, 도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홍성군하고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돈이 십 몇 억밖에 안 되는데 이 돈이면 그렇게 크게 못 지어요, 그렇게 크지도 않을 테고.

지금 총사업비가 25억 7200.

시군비까지 합쳐서요?

아, 총사업비가 50억.

50억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규모는 있습니다.

1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갑니다. 아무튼 검토하셔가지고요, 스카이워크를 하더라도 멋있게 정말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걸 해 주셔야지 그냥 보편적으로 조그맣게 해 놓으면 오히려 해안가 전망만 버릴 수가 있거든요, 조망권만.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홍성군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