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316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회의는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조정실과 공보관 소관에 대한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논산 출신 김형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 이필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2020년부터 4년간 매년 50억 원씩 총 200억 원을 추계했는데 이에 대한 기준, 대상, 지원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비용추계서 작성은 도의회의 검토에 대하여 공문 송부 시를 기준으로 조례안의 내용에 따라 예상되는 소요비용을 추계합니다. 현재 저희 조례안의 지원대상은 우리 도로 개별 이전한 8개의 공공기관이 해당됩니다. 지원내용은 이전지원 계획에 반영된 정주여건 조성 관련 사항으로 국방대를 제외한 이전공공기관 지원계획은 주로 소재 시군의 추진과제이며 대부분 ’16년도 전에 이전해서 사업도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 9월 이전공공기관 도·시군 연석회의에서 기관별로 수요를 조사해본 결과 경찰타운 진입로 경관조성 등 소규모 협업과제에 대한 일부 요구가 있었고요. 이전지원계획을 검토한 결과 도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대규모 사업은 현재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조성 건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새로운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우에 추가비용이 소요될 수는 있지만 해당 공공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과도한 재정 부담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필영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형도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김형도 의원께서 이렇게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관련해서 좋은 조례를 제정해주셨는데요, 이필영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충남으로 공공기관이든 공기업이든 이전하는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익은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오는 건 좋은데 상당히 우리가 현재 공기업의 발전사인 중부발전이든 남동이든 서부발전에도 보면 주민등록이 50%도 이전이 안 됐어요. 또 우리 충남도청 직원만 해도 주민등록 이전이 상당히 안 됐잖아요, 지금 대전서 어디서. 특히 우리 도청 직원보다는 출연기관, 충남연구원이니 이런 데는 상당히 이전상태가 부족한데 처음에 공공기관이 이전 왔을 때 협약이라든가 상징적으로라도 －법적인 거는 아니지만,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임의규정이라도 주민등록을, 법상 주민등록이 우리가 사는 거주지에다가 14일 이내에 등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 범위 지원에서 이런 교육·문화 프로그램이나 의료·체육조성 이런 사업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주민등록도 법에 의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는 항목을 추가로 하면 여러 가지, 충남도세 또 인구도 줄고 지방교부세도 영향이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이 사항을 추가로 넣으면 어떻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좋으신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이전 지원 MOU라든가 저희가 예전에 국방대하고도 이전하면서 MOU를 했지만 거기에도 그런 내용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큰 차원에서 협력하는 부분들을 넣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향후에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형도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발의자를 보면 10명인데 이공휘 위원장님 외에는 타 상임위원회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상임위원회 의원들하고 －많지도 않기 때문에－ 사전에 발의를 할 때 서로 협의하면 더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을까. 의원님은 어떠세요?

대단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에서 언급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형도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하셨는데요. 14쪽 자료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에서 보는 것과 같이 광역 지자체 조례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아직 조례가 없는데 충남이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만 하는 사정은 아마 신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기획조정실장님?

예, 지금 저희가 공공기관 이전기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8개의 기관이 와 있고요, 지금 그 기관들하고도 계속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협의회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상생방안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전을 해온 기관들에 대한 지원 부분도 있어요. 국방대하고도 저희가 전에 MOU를 한 부분도 있고요.

아까 그 말씀은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게 있고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고, 아니면 혁신도시를 떠나서 공공기관이 오면 향후에도 그런 기관들하고도 같이 적용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연간 예산이 50억이 해마다 투입되어야 돼요. 또 향후 공공기관의 이전이 늘어날 경우에는 비용 또한 추가로 더 많은 액수가 투입되어야 되는데 조례에서 보면 “그 밖의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업”이라고 표시한 거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조항이에요. 그래서 다른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강원도 원주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또 전남 나주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조례’, 경북 김천 같은 경우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거든요. 우리도 뭔가 명시를 해야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집행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장단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 지자체 사례가 다섯 군데 정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장학기금 아니면 주택자금 대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포괄적으로 하는 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각 기관마다 원하는 수요라든가 애로사항들, 요구하는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 사정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어떤 내용이 추가될 거 같다, 우리가 모든 거를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정주여건이라면 주택의 안정이라고 볼 수 있고 학생들, 자녀들의 장학금 이런 것들이 주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소속 직원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중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료·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업도 해당 공공기관의 직원만을 위한 사업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고,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다 우리 순수 도비로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조실장님 의견은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생각할 때, 물론 표현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련 조례’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실제로 모든 체육실이라든가 의료시설을 만약에 지원하게 된다면 꼭 공공기관 직원만 하지는 않을 거고요. 같이 인근지역 주민하고도 연계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용은 같이 하지만 그 시설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도비만 전부 다 줘서 하기는 너무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전체 금액을 지원한다기보다는 양 기관이 협의를 해서 적정규모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공공기관보고 협조해서 돈을 같이 내자 하면 이 조례를 가지고서 안 된다고 할 텐데요?

이거를 현재 조문에도 제가 보기에는 모든 부분을 전체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경찰대학교에 체육시설 그거를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도비가 100%인가요?

경찰대가 아니고요, 국방대.

국방대? 아까 경찰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찰대는 수요가 좀 있었다는 거고요. 지금 당장…….

경찰대학교에 대규모 체력단련장을 지금 지어주겠다고.

국방대입니다, 논산에.

국방대학교예요?

예.

그것도 국방대든 경찰대든 어쨌든 우리 도에서 다 지어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부지 같은 경우는 자체 하고요, 건축비가 정확하게 얼마가 추계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협의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협의한 내용? 어떻게 협의하셨어요?

협의한 내용이 200억 정도 추계를 한 거거든요.

협의를 어떻게 하셨나요? 협의한 내용이 혹시 있어요?

예, 그때 국방대가 논산으로 이전을 하는 과정에 국방대 측과 저희 도하고 MOU도 하고 협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저희가 부지는 국방대가 하는데 건축비 부분, 공사비용이 되겠죠. 그 부분을 저희가 200억 정도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00억씩이나.

예.

그러면 선도적으로 거기를 200억 지원해줬으면 다른 타 기관이 와서 그렇게 해달라고 할 때는 그 이상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조례가 일반조례니까 개별 협의를 해서 그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리 조례에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같이 해서 우리의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게 필요한데.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지원조례는 우리가 무한정할 수는 없는 거고 그쪽에서 다 요구한다고 다 저희가 지원할 수 없고요. 이전지원 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개 공공기관 중의 하나인 아산의 경찰타운, 경찰대학교 진입로 공사를 순수하게 아산시비로 한 거를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혁신도시법이 되건 안 되건 공공기관이전을 받는 건 매우 중요하나 이번 국방대 사례처럼 어느 정도의 MOU와 다른 조건 형식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가 가지는 부담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른 8개 기관 올 때 그런 합의가 있었던 데가 있었나요? 없었죠? 다른 데가 제가 알기로…….

국방대가 조금 특이했던 사항이라서.

예, 특이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다만 이전하는 공공기업에 종사하시는 임직원들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조건을 잘 만드는 거는 선제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전한 8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이 조례는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조사된 게 있나요? 이전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수 대비 지역에서 거주하는 임직원의 비율이 조사된 게 있나요?

그 자료는 제가 못 봤고요. 저희가 8개 공공기관하고 협의회가 있습니다, 서로 상생발전 차원에서. 그런데 요구사항이라든가 희망사항 저희들도 도에서 필요한 것들도 같이 공유를 하는데 임직원 숫자가 (뒤를 돌아보며) 학생도 있나요, 거주하는 사람이?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대한 조례안인데 이전한 8개 공공기관에 몇 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중에 몇 명이…….

그런 거는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있는데 실제로…….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율이나 실제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이러한 데이터는 당연히 있어야 저희가 이런 정주여건 조성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이 더 낫게 하는 데 그런 정도의 자료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 자료를 세밀하게 파악해서 향후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그런 것들이 선제 될 때 이 조례가 그리고 지원이 의미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2조 정의에 ‘이전공공기관’이라고 그래서 “혁신도시법 제2조제2호에 따라서 수도권에서 충청남도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말한다”고 그랬는데요, 혹시 기존에 타 시도에 가 있던 공공기관이 이전해 올 확률은 없나요?

확률이 없는 거는 아닐 수 있는데요,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요.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서.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는…….

어쨌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기본적으로 수도권에서 오는 기관이 대부분이라고 현실적인 얘기고 또 하나는 지자체 간의 과열경쟁 내지는 갈등을 초래를 할 우려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냥 수도권에서만 오는 공공기관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전예정’인 공공기관을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그렇죠.

그 부분은 규칙에서 한번 좀.

‘이전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기문제인데요.

그것도 내부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와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필영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형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형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양 출신으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공휘 위원장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주신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업무제휴와 협약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일부개정조례안에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필영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명숙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님이 좋은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셨는데요, 도의회에 보고하고 사전의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충청남도에 5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을 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50억이라는 거로 한정을 지음으로 인해서 －아까 수석님 검토의견에도 나왔듯이－ 그러면20억이나 30억, 10억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된다는 건지 그게 오히려 더 저기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옛날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개정 전이 포괄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추가된 게 “도지사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추진 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이 조항은 굉장히 잘 넣으신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가 사실 그동안 안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후관리 부분을 명확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실장…….

제가 답변…….

김명숙 의원님이? 그렇게 하세요.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 질문에 제가 먼저 답변드리고 필요하시면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듣는 거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았고요, 다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지방자치법이 사실 조례보다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준용을 해야 되고요, 이런 걸 시행해야 될 때는 상위법 다 준용한 다음에 더 촘촘히 하는 게 조례인데, 금액이 큰 것들은 또 한 번 더 챙기라는 뜻으로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더 필요한 대로, 그런 의견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다 계속 질의하실 거예요?

아니요,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영신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제2항에 규정된 도지사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 재정부담 정도를 50억 원 이상으로 하여 사전의결 범위를 완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된 내용과 상충되어 실제 업무제휴, 각종 업무 협약 체결 수행 시 혼란이 예상되어 안 제5조제2항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영신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한영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한영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명숙 의원님,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영신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명숙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자위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길연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적극행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필영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안장헌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시행되고 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적극행정을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적극행정에 대한 법령상의 의미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굳이 창의성과 전문성이 없으면 적극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좀 드는 조항이기는 해요. 오히려 공무원이 양심에 비추어 어긋남이 없고 시민을 위해 일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저는 적극행정이라고 봅니다. 공익을 위해 일하려고 하다가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더라도 면책제도를 적극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해요.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당하는 혜택이 있어야 하고, 또 의도적으로 업무를 태만하거나 회피하려는 공무원들에게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영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부나 충남도에서도 적극행정을 위한 면책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포상, 인센티브 제공 이런 부분들은 한편으로 장려해 나가고, 반대로 소극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엄정하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책 조항이 이번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이미 이런 조항은 다른 규정이나 제도에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면책 조항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정말 업무를 태만하고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거기에 응당한 규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거를 언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법령 조항은 1조에 목적, 2조에 법령에서 정하려고 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해 놓고 있고요. 몇 군데 시도 조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가장 최근에 제정한 세종특별시의 적극행정 조례안 2조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었어요. 우리 충청남도 조례안에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적극행정에 대한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의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조에 표창 및 포상을 추가한 것은 다른 시도 조례에는 없는 조항으로 우수공무원이 포상을 통해 승진과 성과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좋은 조항이라고 생각되고, 세심한 조례 제정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기에서 용어 조항을 꼭 추가해서 적극행정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면 오히려 더 명확한 조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홍보하고 또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제도 도입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작성했다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적극행정에 대한 규정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에서 한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근거해서 －대통령령이잖아요－ 하기는 하지만 적극행정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대통령령에 지방행정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직공무원도 규정이 있나요?

예, 국가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도민한테 상당히 좋은 시책이고 앞으로 도민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데, 하여간 좋은 조례인데 위원회 존속기간을 존경하옵는 안장헌 위원님께서는 5년으로 했는데 왜 5년까지만 했지요?

제가…….

이것은 안장헌 위원님이.

존속기간은 위원회 정비에 대한 충남도의 방침이 5년이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적극행정이 계속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인데 존속기간이 5년이라는 게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개별 법령을 만들 때 위원회가 너무 계속 상설화 되고 비효율적인 위원회가 계속 존속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한시적으로 해 놓고 필요하면 다시 연장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기간이 딱 있지는 않지만 보통 5년을 산정하고 그때그때 필요하면 연장해 나가는 형식으로 법령을 운영하기 때문에 5년으로 하는 게 적정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위법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한다고 해서 반기별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네요. 지금 우리 조례에는 이런 사항이 들어 있지 않은데요, 우리도 반기별로, 그러니까 연간 최소 2회 이상 위원회를 시행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상반기·하반기 두 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얼마나 자주 할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2회 이상이잖아요. 비용추계가 되게 크게 되어 있어가지고 놀랐거든요. 예산 잡을 때는 분명히 달라지겠지만 적극행정 문화 확산도 그렇고 지원위원회 운영도 그렇고 비용추계가 좀 크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용추계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전체적으로 1억 3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그 내용이 조례에 들어 있는 지원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있고 또 공무원 역량 강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우수기관 우수사례 선정에 따른 심사 포상금 수당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법제 지원이 또 있습니다. 이게 법령하고 관련된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문화 확산 홍보라든가 공모전, 이런 기타 비용이 있어서 1억 3000 정도면 큰 금액은 아닐 거로 사료가 되고요, 필요한 최소 경비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지요?

15명 이내로 하려고 합니다.

15명이 1년에 2회 해서, 많이 잡으면 한 4회 한다고 해도 3800만 원은 좀 많지 않나요?

사실 적극행정을 하려다 보면 어느 정도…… 초기이기 때문에 연간 10회 정도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에 따른 비용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문화 확산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역량 강화 교육,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선정, 적극행정 법제 지원에 관한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문화 확산은 공직사회 안에서의 문화 확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이면 문화 확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4700만 원이 별도 추계된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 부분이 우선 문화 확산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외부에서 그런 환경에서 적극 행정을 같이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민들이라든지 주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같이 문화를 확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영신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조례 적용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에 관한 정의를 추가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영신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한영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한영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장헌 위원님,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한영신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안장헌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조실장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행복과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조실 소관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 이필영입니다. 먼저 교육경비 격차발생 현황과 이로 인한 문제점 그다음에 교육청과 사전에 충분히 의견교환이 이루진 것이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 교육경비 격차발생 현황과 이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부담금이 약 월 1만 원인데 비해서 사립유치원은 정부지원금이 29만 원을 제외하고 약 21만 원을 더 부담하고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사전에 충분히 의견교환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도하고 도의회, 교육청 간에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업무 협약식을 ’18년 7월 19일 날 체결하였고요. 금년에도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 교육경비 격차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고자 교육청과 3∼4차례의 실무협의를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연령을 특정 나이로 한정한 이유와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과의 갈등 발생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만 5세에 한해서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유아들에게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전액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만 3세∼5세 전체 유아들에게 일시에 월 20만 원 정도를 지원하기에는 도의 재정 부담이 크고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 5세에 한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본 조례 제정으로 국·공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갈등 발생요인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교육청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국·공립유치원과의 갈등발생 소지는 없는 것으로 일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과의 관계는 현재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 교육청과 협의 중인 거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선 방금도 “협약이나 이런 체결을 할 때는 사전에 의회한테 보고 후에” 그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근 100억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도 부담도 있는 사항을 의원들한테는 사전보고도 없이, 이런 것을 최소한 관련 상임위 정도는 보고도 하고 협의하여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야지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의원들은 도청, 도의회 앞에서 유아원장들이 집단 데모하는 거를 보고 그런 상황을 안다는 것은 우리 도정이 뭔가 잘못되어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협약할 때도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아마 의장단 쪽하고만 말씀이 된 거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사전에 상임위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적극 공유하고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 의원이 도정질문에서도 농민수당이나 농어촌수당 이런 도민의 큰, 그런 막대한 영향이 있는 것도 역시 도의원들한테 사전설명 없이, 전체적으로 이런 거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저출산 문제는 현재 이 부분은 우리 도하고 교육청하고만 지원하는 금액 아닙니까?

도하고 교육청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지원 안 받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 국가에서, 지금 1인당 가임여성이 0.98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최고 저출산 문제로써 이런 부분은 우리 도지사든 교육감이든 중앙에 협의를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지원해야지 도지사나 교육감이 인기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사항이 내가 볼 때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정책은 온 나라의 국가 과제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도에서는 건의를 좀 했습니다, 중앙정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오고 있고요, 아직 그게 국가정책화 되지 않아서 지금 저희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은 국가에 제도화시켜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고 타 시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나요?

타 시도가 일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립유치원과의 지원 관련해서는 광주광역시가 조금 있고요. 울산광역시가 일부.

광주는 얼마씩 지원해줘요?

광주는 유아 1인당 약 1만 5500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아는 시도에서 하는 거고 유치원, 사립유치원.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유치원의 유아교육비를 1인당 약 1만 5500원 정도를 광주는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울산은요?

울산은 유치원 1개소 당 연 50만 원씩 해서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했는데, 8월 30일∼9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했는데 의견 제출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의견 제출 하나도 없어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어디다 했어요?

보통 저희가 홈페이지에 하고요. 도보에 이렇게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첨예하잖아요. 어린이집 원장들이 데모하고 친자식은 놔두고 의붓자식은 도와준다는 식으로 플래카드 달고. 이것은 완전히 도민한테 혜택을 주면서도 도지사는 도민한테 점수를 잃는 행정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밑에서 세부적으로, 상대성이 있고 그러면 꼭 도보는 안 보잖아요. 도보를 볼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다면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어린이집한테 이런 사항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니까 의견이 있느냐고 상대성 있는 분들한테는, 최소한 대표성 있는 사람들한테는 도지사가 －도지사는 담당과장이든 국장이 설명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공감대를－ 이왕에 도지사가 1년에 57억을 투자한다면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래도 도정이 신뢰를 받아야지 이렇게 도청에 와서 데모하고 이런 것은 실무적으로, 아무리 도지사 공약사항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을 나는 안 했다고 생각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물론 입법예고를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하는 부분은 관계자분들도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관계된 분들이 도보를 제대로 보겠어요?

도보를 보셔서, 물론 입법예고 형식을 갖추었지만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는 과정은 아마 관계자분들은 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몰랐다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이 건만 아니라 나머지 전체 중요한 정책이라든가 사업들을 추진하고 제도적인 개선사항을 만들 때는 관계자분한테 직접적으로 협의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건만은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것은 대표자를 불러서 사전설명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이 정도의 입법예고 해서 의견 제출이 없었는데 와서 데모를 한다는 것은 몰랐다는 거죠. 알았으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을 여러분들이 너무 공식적인 것을 사무적으로만 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조정실장님은 간부들한테 그런 설명을 해서 우리 도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저출산실, 교육청 또 법무담당관실 거기하고도 내가 볼 때는 제대로 협의가 안 된 거 같아요. 그런 분야를 해서 업무를 새롭게 제정하고 할 때는 다양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행정도 그렇고 공무원들한테도, 주민들한테도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입니다. 비공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속기 중지해주시고요, 마이크 꺼주십시오.

아까 설명하실 때 사립유치원 만 5세 유아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재정상의 이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에 없이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5세 유아에게 월 20만 원씩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매우 뜻도 좋고 여러모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이게 전체가 아니고 일부 지원하게 됨으로써 사실은 이 안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 공·사립 간 문제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도 문제가 되고 5세가 아닌 아이들한테도 형평성 문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뭔가 전향적으로 지원하는 좋은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일 하고도 욕먹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언젠가는 지금 법을 개정해서라도 기관 중심의 지원이 아니라 유아 중심의 지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아이가 보육이 되던 간에 똑같이 지원받고 똑같은 혜택을 받게 그렇게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어디서든 이 형평성 문제는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자체는 좋은 의미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지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다 동의하시죠? 그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보세요. 세부 추진계획을 봤더니 작년에 업무협약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18년 7월 19일 날 업무협약이 됐고, 도·교육청 실무추진단이 작년 7월 달 협약하면서 구성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실무추진단 최종 합의를 ’18년 9월 13일 날 했다고 되어 있고 추진계획 수립도 ’18년 9월 21일 날 했다고 됐는데 1년이 넘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실장님, 공직자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 제정 계획을 세우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도정 핵심가치 체크리스트라는 게 또 있네요, 보니까. 그거 한번 보셨어요?

결재문서 앞에 명기가 됩니다.

뒤에 가지고 계시면 한번 실장님 드려보세요. 없어요? 그럼 그냥 보세요. 도정 핵심가치 체크리스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도의 역할이 있고 협의치가 있고 갈등관리가 있고 인권증진이 있고 지속가능성, 안전관리, 일자리창출, 홍보 관련 법규가 있어요. 아홉 가지 조항이 있어요, 실장님. 그런데 협치를 보면 ‘도민, 도의회 및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정책수립 이후 도민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검토완료’도 아니고 ‘해당 없음’으로 체크되어 있다고요. 이게 ‘해당 없음’ 사항인가요, 이 조례가? 실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교육청하고도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봐요. 조례 만들기 전에 체크리스트에 보면 협의가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고 조례를 만들고 있다고. 그리고 갈등관리에 있어서 ‘이해당사자 간 갈등, 특혜, 위화감, 님비, 핌비 등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했는데 여기도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갈등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향후 관리방안을 모색하였습니까’ 했는데 이런 준비 하나도 없이 1년 넘도록 어떤 준비를 했기에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으며, 그러면 1년 넘는 기간에 조례를 제대로 만들고 상호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태생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원항목을 똑같이 맞추진 못하더라도 그 항목과 비슷한 항목을 찾든지 아니면 건의를 해서, 어쨌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유아고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공평하다는 의미를 받아들일 정도는 협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년 넘도록 그 협의조차도 안 했고 이렇게 체크리스트도 ‘해당 없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관심이. 기계적으로 일을 한 거예요. 지금 답변하실 때 협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고작 세 번, 서류상으로는 세 번 협의한 거예요. 세 번 협의하고 작년 9월 20일 날 계획수립 했으면 작년 연말이 됐든 올 초가 됐든 도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올려야지 어떻게 조례도 제정하기 전부터 예산은 벌써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놓고. 본인들이 할 일을 안 하고 의회로 책임을 떠넘기고 나서, 이게 지금 제대로 도정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뭐를 했기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이 와서 서로 자기주장을 내세우고, 고마운 마음도 못 느끼게 하고. 이거는 엄밀하게 따져서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장님. 그리고 조례도 보면 처음에는 9조로 되어 있었어요, 9조. 입법예고 말고 도보에 보면 7조, 8조, 9조가 있었어요. 9조가 있었는데 지금 조례안에 보면 6조로 축소됐죠? 확인하셨어요? 7조에 ‘지도감독’이 있고 8조에 ‘지원금결정취소 및 회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도지사와 교육감” 해놓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조례를 어떻게 검토했기에 도지사가 유치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월권행위 같으니까 이 조항은 또 삭제를 하고,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협의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었고 안일하게 일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서로 감정 상해서 협의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에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조실장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조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 이필영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경영평가 결과는 2013년부터 ’16년까지는 ‘보통’을 유지해 오다가 2017년, 2018년은 ‘미흡’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경영평가 지적 사항은 종합경영, 경영관리, 특정 시책 부분, 전반적으로 지적이 돼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요. 출연의 감소에 따른 인력 감축이 28명에서 19명으로 줄고, 이에 따라서 사업이 축소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재단 출연성과 및 필요성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의 대표적인 사업은 정부 서울청사 별관 2층 LED 전광판 광고 활용에 따른 광고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인근지역 민간 광고료가 건별 월 1000만 원인 것에 비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 납부 시 월 1건은 무료이고, 추가 시에 건당 20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최근 2년간 전광판 홍보 건수는 총 22건으로 인근지역 민간 기관을 활용했을 때보다 약 7700만 원의 홍보비용을 절감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밖의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홍보라든가 마을공동체 사업 등을 활용해서 우리 도의 지역진흥 업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 출연금이 우리 충남 같은 경우 7100만 원인데, 타 시도도 2019년도나 ’18년도에 다 출연을 했어요?

다 하지는 않고요,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2019년도는 몇 개 광역시에서?

올해 광역은 충남, 경북, 세종이 지금 내고 있고요.

또 2018년도는?

충남만 냈습니다.

이게 내가 볼 때 큰 효과가 없으니까 많은 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않고, 또 LED 광고판이라는 것은 위치가 어디인가 몰라도, 실은 제일 중요한 게 위치잖아요. 돈 뭐…….

위치는 좋습니다. 서울청사의 큰…….

서울시청사요?

아니요, 정부청사에 별관 외교부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위치는 상당히 좋은 데입니다.

서울시내 외교부 청사 쪽도 있지만 우리 충남을 위해서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쪽에, 한남대교 앞에도 있잖아요, 그런 데라든가 서해안고속도로 쪽에 내려오는 데로 해야 충남의 이런 걸 보고 방향을 틀 수 있지, 7건 광고에 7000만 원이 절약됐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다양성이…… 광고판이 하나로 집중되어 있잖아요, 다양성이 없잖아요, 광고판이 서울시내에 많은데. 내가 볼 때 효과가 없으니까 타 시도도 안 하는 걸 거예요. 잘 판단하셔가지고, 위치가 제일 중요한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개인 거를 하면 위치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여기는 딱 한 군데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가령 올해는 외교부 청사 있는 데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한남대교에도 할 수 있고, 수시로 바꿔야 더 효과가 있지 한 군데다 계속 하면 한 코스로 다니는 사람만 볼 수 있지 않나. 제 생각으로는 충남이나 경남이든 호남 쪽에 내려오는 사람 중에서 많이 다니는 코스로 해야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을 안 낸 시도가 거의 다고 우리 충청남도만 지난해는 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지 않은 시도 광고는 안 해 줬나요?

광고를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을 내고 합니다.

그러면 출연금을 안 내고 20만 원씩만 내면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요. 왜 우리만 출연금 내고 또 20만 원씩 따로 내고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비용적인 측면을 보면 타 시도하고의 형평성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전체적인 광고라든가 기관과의 관계,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출연금을 납부한 거로 알고 있고요.

우리만 기관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는 아닐 거 같고 다른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기관과의 관계는 중요함에도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출연금을 안 내고 20만 원씩만 내면 광고판이 운영된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출연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계속해서 우리만 내야 되나요? 그리고 등급도 그렇다고 해서, 정말 우리만 했으면 잘했다고 A를 받아도 시원찮은데 등급은 또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등급 문제는 저희가 평가를 받은 게 아니고 재단 자체가 평가를 그렇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저희를 평가한 거는 아니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거를 안 내도 되지 않겠어요?

글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에서 계속 전년과 같이 출연하려고 제안을 해서 요청을 드린 건데요, 그 판단은 의회에서 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해에도 우리가 지역진흥재단에 출연을 주요하게 한 광역 지자체일 텐데, 그러면 오히려 우리 지분이 제일 큰 거 아닌가요?

예.

7150만 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기는 한데 전체 사업 내용을 보니까 LED 광고판 홍보만이 아니라 과천청사 그리고 정부 대전청사에도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자체 사업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라서,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의 내용들을 보다 충실히 하고, 저는 우리 출연금이 7150만 원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출연만 하고 관리 책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담당 부서가 정확하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산물 홍보나 이런 내용까지 포괄하고 마을공동체 사업 또 지역 진흥에 대한 컨설팅을 쭉 한다고 그러면 담당 부서가 정확히 챙기면서 가장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충청남도가 우리의 사업을, 충청남도를 위한 사업을 재단에서 주요한 내용으로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강제해 나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그냥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따라서, 그리고 기왕에 우리가 해 와서 주주 개념으로 내용이 있으면 우리 것을 보다 더 많이 요구하고 관철시켜 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책임 부서를 정확히 하셔서 요구하고 받아내고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서 의회한테도 정확히 이런 내용으로 하기로 했다 말씀 좀 해 주시고, 관리 책임을 정확하게 두시면 오히려 더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데가 안 하고 우리도 안 한다 이거는 뭐, 위원님들 말씀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왔던 가장 큰 지분, 가장 큰 주주로서의 역할을 잘 챙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가능할까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일리 있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셔서 솔직히 제가, －도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했고 나름대로 성과와 사업의 효과는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만큼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만큼의 출연금을 내서 효과를 더 가져올 수 있게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해당 －그때는 미래성장본부였는데요－ 본부장이 답변한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 특별히 달라진 거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여기 재단의 구성원들, 예를 들면 이사장이 보니까 행안부 전 국장급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유명의 행안부와 관련된 평가에서 간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나요?

그거를 제가 딱히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아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된 조례가 왜 충남만 제정되어 있을까!

조례는 세 군데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세 군데만 되어 있을까! 그거는 일면 지난번 자치행정국 행감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행안부 중심의 전입을 받는 충남도의 특수성에 기인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행안부가 하는 산하 재단이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행안부 중심의 전입자로 구성된 충남의 고위공직자의 분포로 보아서 그렇게 추정된다. 이사는 분명히 17개 시도가 공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당연직 이사로 다 되어 있지요?

그 말씀에는 제가 동의가 좀 어렵고요, 그렇게까지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관계는 제가 타 시도한테는 죄송합니다만,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 조례도 안 만들고 출연을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각 시도의 인사 교류를 하는 인원 규모라든가 －저희들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저희들보다 더 활발히 하는 시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실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다른 이유를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흥재단이라는 것도 있고 조례도 있는 상태고, 저희가 그냥 돈만 출연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거기서 관련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컨설팅 사업들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또…….

작년에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 달라진 바가 없었던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크게 달라진 거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

예, 없지요.

예, 크게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없으니까 그 지적이 분명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고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답변했는데 그런 게 없었으니까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분명히 더 의미 있는 재단의 출연에 대한 효과를 기대했는데 그런 게 없다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중에 7700만 원 정도 광고비가 절감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출연금을 내는 지자체가 22건을 광고하게 되면 내야 될 돈하고, 그러니까 출연금을 낸 쪽하고 안 낸 쪽의 차이가 7700 정도 든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민간, 예를 들면 저희가 최근 2년간 ’18년도부터 ’19년 10월까지 전광판 홍보 건수를 총 22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지역의 민간기관을 활용했을 때보다 7700만 원이 절감됐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하는 것보다 인근지역의 민간 광고판은 조금 비쌉니다.

그렇다면 역시 한영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출연금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관에 광고 의뢰를 하면 77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제가 드린 말씀은 민간 대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우리가 파이가 더 커졌다라고, 지분이 더 많다라고 하셨는데 안 낸 시도보다 우리가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도보다 더 많은 광고를 해 주는 건 아니지요?

(뒤를 돌아보며) 통계적으로 어떤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다른 타 시도는 내지 않았잖아요? 내지 않았으니까 거기도 광고를 안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지금 그러면…….

광고는 해 줍니다. 광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불이익이 없어요?

불이익은 아무래도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출연을 하니까 저희한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명확한 근거가 없지요?

예, 그 통계를, 지금 출연금을 안 낸 기관이 몇 개 신청해서 몇 개가 수용이 돼서 광고를 해 줬고, 이런 비교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 자료를 가지고서 명확하게 비교도 해 보시고 실익을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 부분을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한데요,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요.

무조건 해마다 한다고 하니까 계속 관행적으로 우리만 이 예산을 세워서 자꾸 주면 사실 이거 주고도 우리는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받는 쪽에서도?

글쎄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작년에도 그렇게 안 하고 우리만 냈는데 다른 데와 똑같은 광고주고 －어떤 불이익도 없는데－ 우리가 그거를 보고서 한번 항의는 해 보셨어요? 왜 그런지 질문은 해 봤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정확하게 결과 분석을 한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결과보고를 해 보시고 분석을 하신 다음에, 다른 데는 안 내는데 우리만 냈으면 정말 우리가 지분이 커져서 온통 우리 것만 광고를 해 준다든가, 그렇다면 우리도 내야 되겠지만 그런 거 없이 내나 안 내나 똑같고, 우리 거 먼저 해 주고 나중에 해 주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먼저 했다고 해서, 늦게 온 사람은 그거 못 봐요. 똑같은 상황인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이거를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출연계획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유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출연금의 출연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작년에 광역에서는 저희 도만 냈다가 또 조례 개정이 돼가지고 3개 광역시도가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봤던 거고요, 지금 다른 광역 시도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봤을 때 일단 출연을 하고, 아까 오인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내지는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제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커다란 방안은 없을 것 같고요, 우리만 낸다고 해서 우리한테 특별한 지분을 더 많이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작년에는 우리만 냈지만 그 전 해, 그때도 아마 안 낸 데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아마 중간에 출연금을 내다가 조례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조례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근거해서 내라고 해가지고 인터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었고요.

인터벌이 있었으면 작년에는 다 냈어야지요,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안 만들었으니까 못 낸 겁니다, 타 시도에서는 조례 자체가.

그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언제 적 얘기예요?

진흥재단이 출범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2007년?

2007년이요. 2007년에 출범을 해서 2015년까지는 쭉 출연을 해 오다가 2016년하고 ’17년에는 지방재정법에 조문이 신설돼서 법적근거가 없어서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 ’18년 4월 달에 조례를 만들고 이에 근거해가지고 작년, 올해 출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빨리 해야 될 거 빨리 안 하고, 빨리 안 해도 될 거를 제일 먼저 한 것 같네요. 그렇지요?

…….

지난해 말고도 그전 전 해, 그러니까 ’16년, ’17년도에도 안 냈지만 그 사람들은 그대로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안 내도 괜찮으니까 작년에는 다 안 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모르고 지금 그거 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형평성을 따져보셔요. 따져보셔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실장님, 출연계획안 5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2020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배정내역 및 배정기준이 되어 있지요? 배정기준이 공무원 수 플러스 재정력 지수가 되어 있고, 보면 우리 충청남도는 16개 단체이고 배정액이 1억 7800인가요, 그렇게 되고, 시도로 따져서 우리 충남도 본청이 7150만 원이고 나머지 15개 시군이 1억 725만 원이지요. 경북을 한번 보세요. 경상북도 단체 수가 24개이고 2억 5300이고, 광역 본청에서는 8800만 원이고 23개 시군에서 1억 6500이에요. 그렇지요? 혹시 작년 것 출연 현황 있으세요? 없으면 없다고…….

자료 있습니다.

뒤에 얼른 줘 보세요. 작년에 우리 출연금 낸 현황이요. 재작년에 우리만 냈고 작년에 3개, 세종하고 충남하고 경북하고 냈지요?

예, 말씀하시지요.

보셨지요?

예.

그러면 작년에야 우리만 혼자 냈으니까 그렇다 치고, 올해 거 한번 보세요. 올해 거 광역이 하나고 본청 2970만 원이지요?

예.

그리고 5페이지 산정금액하고 일치하지요? 세종 보면 2970만 원, 그렇지요? 충남은 본청이 7150, 배정액 보면 일치하지요?

예.

경북 한번 보세요, 경북. 경북 본청 얼마 냈어요?

배정액은 88이고요.

출연한 거는?

30으로 되어 있네요.

3000만 원 냈죠, 출연은? 8800 출연배정을 했는데, 배정내역에는 8800으로 되어 있는데 출연한 거는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자꾸 절차적인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왜 우리는 더 살펴보고 협의를 해도 될 부분 같은데, 이런 데는 곧이곧대로 올바르게 배정을 하고 출연하는데 그러면 그만큼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그래서 한번 다시 검토를 잘 해보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만 냈으니까 얼마나 15개 시군에서…… 바라볼 때 좋은 인상은 안 받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정내역하고 배정기준 같은 거를 한번 전체, 여기에 있는 거 있지만 우리가 실제 조사해서 한번 보고 실제 우리한테 얼마큼 해주고 있고 얼마큼 이득이 되는지 실익을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목적 자체가, 아까도 그랬지만 목적 자체가 좋다고 중간 과정이라든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절차를 안 지키고 우리가 챙길 거를 못 챙기고, 도정을 통해서 갈등을 무마시키고 통합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갈등을 조장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시 다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는,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이대로는 쉽게 용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나 기획조정실은 도정 전체를 기획하고 말 그대로 조정해야 되는 그런 실이잖아요. 가장 수부 실이고, 무엇보다도 가장 기획을 잘해서 엄밀하게 따져야 되는데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것 중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따져보시고요. 실장님도 어떻게 부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출연에 따른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검토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저희도 인정이 되고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회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것도 절차적으로 어쨌든 출연계획안 먼저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꾸 지적을 안 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조실장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조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 자료입니다. 지식동아리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집행이 70%대로 낮고 개최 횟수가 적다고 해서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집행률이 70대인 이유는 전년 대비 동아리 수가 감소를 했고, 미세먼지 대응이라든가 국정감사, 돼지열병발병 등 현안처리를 위한 업무가 늘어나 동아리 활동이 저조한 데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 방법도 업무 지식 등을 향상시키는 토론 등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집행금액이 낮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현장중심 활동의 체험활동 등을 통해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연구활동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 현안 과제와 연계성을 높여서 지속적으로 연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두 번째,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외 2건에 대해 연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보조금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예산낭비 신고 및 절감예산 포상금과 예산절감 성과금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5조에 따라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발생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기농업 홍성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과목경정을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금년도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를 물으셨는데요. 유기농업 홍성형 프로젝트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과목경정 사유는 당초에 저희가 사업비를 자본보조금으로 전체 35억 4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국비보조금이 자본보조금과 경상보조금으로 나누어 확정 교부됨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과목경정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홍성군으로 예산교부 및 송금을 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 집행은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한마당 사업의 삭감 이유를 물으셨는데요. 저희가 사업 예산 전체 1000만 원을 감액한 사유는 올해 5월 달에 천안시에 보조금 1000만 원을 교부하고, 10월 중에 성인문해 한마당을 하려고 했는데 최근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이런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있어서 행사를 취소하고 반납 결정함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정보센터 면진장비 설치 관련해서 감액이 많이 됐다, 30%가 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요. 9500만 원 감액 사유는 통합정보센터 총 153개 랙 중에 미설치 104개 랙에 대해서 설치를 하려고 당초에 조달청 고시단가 337만 원을 계상했는데, 면진장비 설치에 앞서서 일반경쟁입찰을 위한 예가 조사 작성 시에 단가 차액이 발생해서 감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된 검토보고서 답변 자료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5개 기금에서 400억 원의 예수금을 받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편성했는데, 편성한 사유와 예탁금 원금회수 계획에 대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400억 원을 추가 편성한 사유는 통합관리기금에서 개별기금 여유자금 －5개 기금 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을 활용해서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부족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탁금 원금회수 계획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나 향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조속히 상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200억 원을 감액해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사용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물으셨는데요. 감액 사유는 당진－서산 국지도 건설 보상비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예치금 200억 원을 감액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200억 원의 편성 사유는 당진－서산 국지도 건설에 필요한 보상비로 지원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예산안 검토보고 답변 자료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이에요.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 부담금 1억 2000만 원 편성했는데 사유와 용도를 물으셨는데요, 2020년도 기획단의 1년간 운영경비 1억 6000만 원 중에 －우리 도·충북도·대전시·세종시가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만－ 우리 도의 분담금 4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 예산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용도는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충남개발공사 배당금 60억 원이 규모가 적정하냐,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배당금 60억 원은 ’19년도 이익금 예상액과 미처분 이익금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2019년도 결산 예상액 중 공기업법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감채적립금을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 50억 원과 기 적립된 미처분 이익금 중 일부 10억 원을 합하여 60억 원으로 계상한 것이고요. 2019년도 50억 원 배당금에 비해 내년도 60억 원은 해당연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비율로만 볼 때는 과도하게 보여질 수 있으나 기 적립된 미처분 이익을 포함해서 배당받는 것으로 부채비율 등 개발공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4% 증가하기 때문에 약간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배당 요구를 안 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서 공사 이익금 중의 일부를 배당받아서 공익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SOC 복합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도내 시군에 고른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지원사업비는 국가균형발전위에서 공모한 2020년 복합화 사업 중에 최종 공모 선정된 사업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복합화 사업 공모 시에 대상부지 확보 여부 등 선정요건을 미충족하는 3개 시군이, 금산군·부여군·계룡시가 있었는데 여기는 신청을 못 했습니다. 공모 미신청 3개 시군 중에 금산군·부여군은 공모를 준비 중이고, 계룡시는 대상 시설이 없어서 개별시설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5억 이상 예산 사업 중에 정보화담당관 소관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의 증감율이 많았는데 사유를 물으셨는데요, 전년 대비 131.7%가 증액된 사유는 행정포털시스템 기능개선 예산을 3500만 원 정도 감액했음에도, 2008년도에 구축한 현재 전자문서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행안부에서 2021년부터 기술지원을 종료하고 버전 2.0으로 새롭게 구축하도록 권고함에 따라서 내년도 필요한 예산 7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요, 도 및 시군 간의 메신저시스템은 보안에 취약한 액티브엑스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취약점 제거를 위해 기능 고도화 예산 1억 2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무선방송 설치사업도 수요가 많이 늘어서 1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에 증감률이 타 출연기관에 비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증감률이 30.8%입니다. 약 7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육아시간 사용자 대체인력 1명, 시민대학 2명, 장애인평생교육 1명, 민주시민교육 1명 등 5명을 증원함에 따른 인건비성 운영비 3억 3065만 원을 증액시켰고, 시민대학, 장애인평생교육 등 도지사 역점과제와 충남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사업, 민주시민교육 추진 등에 필요한 사업비 3억 6935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 관련한 기대효과와 문화 확산 방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도가 2020년 충남형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예산을 신규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효과는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 추진·장려를 통해서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통해 대국민·대도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 확산 방안은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소극행정 근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캠페인 등을 실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공개 추진사업 9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 효과가 뭔지를 물으셨는데요. ’20년 도민이 알기 쉬운 재정공개 추진사업은 2000년부터 지방재정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재정공시와 함께 알기 쉬운 충청남도 재정정보 공개를 병행 추진할 계획인데요, 재정공시 80개 항목 중에서 도민이 관심이 특히 많거나 알 필요가 있는 항목 10개 정도를 선정해서 인포그래픽을 활용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쉽게 공개를 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본예산에 0.28%밖에 안 되게 편성됐는데 이유를 물으셨는데요, 이번에 예비비를 감액 편성한 사유는 신속집행 관련 정부정책 기조를 반영해서 예비비를 줄여서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하고, 이런 측면을 고려했고요, 그다음에 3년 평균 예비비 집행 실적을 고려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사업 발굴 용역 업무가 전년과 달리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에 따른 이유를 물으셨는데요, 균형발전사업 발굴 연구용역비는 국가균형발전위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 공통으로 교부하는 사업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 ’20년 국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 시군의 사업대상지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지원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만, 2020년은 균형위의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신규로 수립하는 데 활용한 예정이고요, 이 예산을 충남TP에 위탁사업비로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남도립대학교 공립대학 운영비가 982%가 상승했는데 이유를 물으셨고요, 2020년 충남도립대학교 육성 지원비 중 2019년 2억 9500만 원 대비 28억 9748만 5000원이 증액된 31억 9248만 5000원을 편성한 이유는 학생회관 증축공사 공사비 25억 5396만 5000원과 함께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비 6억 3852만 원을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나머지 세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 임차료에 대해서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본예산에 전년 대비 3억 5334만 원을 편성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도내 전 시내버스 1116대에 와이파이 서비스를 2019년 초부터 개시하여 월별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과기정통부의 사업추진이 지연돼서 이 중에서 281대만 2019년 5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나머지 835대는 올해 연말까지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전체 1116대에 대해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거고요, 이에 따른 임차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빅데이터 허브사업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효과가 뭔지 물으셨는데요, 지역 빅데이터 허브사업은 올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보조사업 50%를 받는 사업입니다. 광역 단위 특화 데이터의 발굴과 적극 개방을 통해서 데이터 경제활동에 기여하고 국가적으로도 데이터 활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충남 같은 경우에는 공공·민간과 연계해서 6차 산업 관련 데이터 등 장기간 축적된 농산물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빅데이터 허브구축을 하면 정성적 효과로는 과학적 행정이 가능해지고, 정량적 효과로는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국가 예산을 활용함으로써 인프라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중앙협력본부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물으셨는데요, 중앙협력본부는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정당, 상임위, 의원별 접촉을 확대하고 대전시 내 소재 중앙정부 관계자와도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겁니다. 지금 현재 각 현안 과제별로 협력본부에서는 대외협력 거버넌스 분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5개 현안 과제가 있는데 이걸 맨투맨으로 커버를 해 주고 있고요, 국비확보라든가 지역 현안 추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청양 평생학습 거점센터 및 교육공동체 기반구축비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6700만 원밖에 안 되고, 이게 전년도 대비 25%밖에 안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도비 총 5억 원을 연차별로 지원하는 제3기 균형발전사업입니다. 이게 연차별로 2018년도에는 1억 6600만 원, 2019년도에는 2억 6700만 원 등 지금까지 총 4억 3300만 원을 지원했고요, 내년도에는 나머지 잔여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답변 자료입니다. 매출공채 수입의 편성을 증액시켰는데 이유가 뭔지를 물으셨는데요, 지역개발기금 매출공채 수입을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1600억 원으로 편성한 이유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말까지 시행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제도의 종료로 인해서 내년부터 매입면제 시행이전의 발행액 수준인 1600억 원으로 예측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종료가 되는 이유는 내년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돼서 의무매입 면제시행은 그만하고 수입액을 확보해서 신규 융자수요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을 감액해서 편성했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대폭 감액된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입액이 －구청사 매각대금입니다－ 391억인데 이보다 지출액이 630억으로써 239억 원이 많아 예치금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예치금 확대계획은 내후년도에 구청사 매각 잔여대금 171억 4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할 예정이고요, 40억 이상의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이 있을 때는 바로 재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 심의에서 실장님과 금리와 관련된 논쟁을 좀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올해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금리에 대한 예측을 안 하셨더라고요. 전반적인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는 하셔서 그런 대비가 필요하다 공감이 일부 되는 부분이 있었고, 한강수계기금을 인천시가 쓰고 있는 것 관련해서 금강수계기금도 금강하류 지역에 쓸 수 있나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올해 안에 검토된 게 있었나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을 미처 상세히 못 챙겼습니다.

수계기금 같은 경우에 나랏돈이니까 갖다가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6번, 제3회 기금이니까 7번이겠네요.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당진－서산 국지도 건설 보상비 200억 관련해서, 이런 경우라면 재정안정화기금에, 사실은 수입이 대부분 대전청사 매각대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도로 토지매입비로 쓰는 게 과연 합당하냐, 합당합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용도 기준에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다음에…….

거기 4번에 들어가지요.

3번, 4번 다 같이…….

3번, 4번에 들어가는데, “4번,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금은 대체 재산 취득 등 특정 목적사업 경비의 지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사와 관련된 건데 4번에 근거한다면 최소한 청사와 관련된 거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3번에 오히려 기본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고요, 4번도 물론 원론적으로는 대체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로로 대체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3번이 더…….

재정안정화기금 경우에 심각한 세수의 변동이나 이런 경우에 쓰라고 남겨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40억 이상의 공유재산 매각 관련된 수입이 예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에 의한 출자·출연기관의 이전과 관련된 건물의 매입 이런 데 써야 되는데 도로개설비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쓰는 게 과연 맞나. 일반회계로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건데도 불구하고 굳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에 관련돼 있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세출 예산이 많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나－ 2017년 12월에 대전청에서 설계를 준공하였는데 그 설계도서를 인수한 건 ’18년 8월입니다. 그러면 8개월의 시간이 걸렸고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데 또 1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착공을 했으면 분명히 발주가 나간 건데 보상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업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공사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140억을 확보해 놓고 보상비가 안 돼서 공사가 지연될 거 같으니, 그래서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예비비를 또 쓸 것 같으니 빨리 보상해야 되니 어쩔 수 없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써야 된다라는 논리는 일을 거꾸로 해 놓고 그러니 빨리 해야 된다는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그 담당자가 여기 배석을 해 있거든요.

담당자 누구입니까?

담당 팀장이 배석을 했기 때문에 한번…….

본 위원이 행정자치 위원으로서 200억에 달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국장, 과장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지금 출장…….

예, 출장이라고 들었는데요. 사전에 양해한 바도 없고, 이거에 대한 의지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애석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불가피한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행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나 이게 과연 맞는 행정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2020년 기금운용도 똑같이 이 사업을 위해서 200억 전출하죠?

예.

또 200억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또 140억을 받죠? 그렇죠?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171억.

171억이죠? 그러면 171억을 그냥 이 회계로 넣으면 되는데 굳이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171억이 그냥 나왔다가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업구조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실장님?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 대전청사 매각대금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재정안정기금 170억을 넣어요. 그랬다가 다시 일반회계로 건설교통국으로 나갑니다. 이런 사업구조에 대해서는 실장님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했죠?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에 건설교통국장이 본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정확히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실장님, 그렇게 요구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반적인 기금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 관련된 9번 되겠네요? 2020년 충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 이자율이 지금 한은 기준금리가 1.25%인가요?

현재 그게 많이 떨어졌는데요.

아니요, 한은 기준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1.25%입니다.

1.25% 맞죠? 그거에 근거해서 설계가 되었나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예산분석 부서가 새로 생겨서 거기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역개발기금의 차액금 이자상환 집행이 불용액이 2017년 12억, 2018년 41억, 2019년 8월에 124억에 달합니다. 집행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얘기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은?

지금 현재 ’18년, ’19년 계획대비 집행이 저조했는데요,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은 채권발행일로부터 5년 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요. 그다음에 채권상환일로부터 5년 후 이자 및 10년 원금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이 됩니다.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원금과 달리 이자는 복리이자 및 상환시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계산해가지고…….

낙관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채권발행일로부터 5년 후 이자가 상환이 되지만 소멸시 완성시점까지는 이후 5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채권발행일이 채권 분실이라든가 5년에서 10년 전에 채권 발행한 사실을 잊어서 미청구하는 이유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예측을 하는 게 우리 지역개발기금의 불용액이 ’17년도 12억, ’18년도 41억이면 소중한 재원 50억이 불용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정확한 예측과 장기적으로 금리가 지금 상황에서 더 내려갈 여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기금이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하강국면, 하지만 지역개발에 대한 의지 때문에 여러 가지로 더 필요할 수가 있는데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개발기금 자체로 존립이 가능하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3회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 35억을 삭감하네요? 36억 원을. 특별교부금을 시군에 배정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배정하나요?

특조금은 각 지역의 현안,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지역의 건의를 받는다든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 아직까지도 한 달 이상 남았잖아요. 그런데 각 시군별로 도지사한테 여러 현안사업을 지원해 달하는 사업이 많을 텐데 그렇게 35억이라는 돈을 어렵게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깎아버린다는 거는.

지금 특조금 산정 공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518억을.

공식에 의해서 했는데 그게 세입이 얼마에 따라서 그게 왔다 갔다 하는데 세입추계가 세수가 안 걷히니까 그에 따라가지고 특교금도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추계치에 의해서 깎아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분야별로 지출을 못해가지고 삭감하는 금액도 많잖아요. 특별교부금은 그래도 도지사가 재량적으로 시군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삭감하는 이유가…….

이게 이렇게 됩니다. 지방세라든가 이런 거에 얼마를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비율대로. 그리고 일반 조정교부금의 10%는 특조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안 좋으니까 일반 조교금도 줄고 특조도 줄고. 그럼에 따라가지고 올해 추계를 해보니 －얼마 안 남았지만－ 그 금액보다는 훨씬 줄어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특조금을 줄일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군에 돈을 배정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시군을 배정해요?

시군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특수한 사업수요라든가 현안과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부금을 교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군별로 지출한 내역을 보니까 너무 형평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의 기준, 시군의 인구 50% 그다음에 재정력지수 한 50%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 태안은 얼마, 청양은 얼마, 보령은 얼마 정도의 기준 금액라인을 정해가지고 형평이 어느 정도 맞게 배부를 해줘야지 빽 좀 더 쓰면 더 지출해주고, 그런 지수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지출내역을 보면 가령 몇 천만 원짜리도 지급한 게 많이 있어요, 몇 천만 원짜리도. 어느 시군은 한 3개 사업, 4개 사업이 돼서 현안사업을 지출한 것도 있고 어느 시군은 30건도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이 재정력지수가 뭐예요, 실장님? 재정력지수가.

재정력지수요?

예.

각 지자체의 자체수입능력 대비 지출규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기준재정 수요액 대비 기준재정 수입액으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행정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해서 재정보전금, 재원조정교부금,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을 편성하는 데 주요자료로 활용되는데 가령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면 그만큼 하락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깎는 거는 당연한데 기준을 어느 정도 시군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야 해야지 너무 편차가 많아요. 한번 실장님이 시군별로 통계를, 내가 자료를 지난번 감사 때 빼보니까 인구수 대 또 재정력 지수나 이런 거를 해서 몇 배 차이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해야만 형평에 맞지 않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성격이지 않습니까? 국가와 지방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 생각은 양면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냐면 특별조정교부금은 각 시군별로, 15개 시군별로 정확한 ‘인구수 대비 얼마다’ 이렇게 하면 ‘특별’이라는 그런 의미가 퇴색될 여지가 조금 있고요. 그러면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주지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는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염두에 두고 거기다 ‘특별’이라는 말을 붙인 거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너무 편차 있게 하면 그것도 형평에 안 맞는 거 같아서 그걸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융통성도 어느 정도 기준이 돼야지 가령 우리 보령보다 인구가 3분의 1 되는 데도 우리보다 더 지출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맞춰야지.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분야를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거기서 왔다 갔다 조금 몇 억 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야지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맞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의 세입 분야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전체 내년도 예산이 총 얼마죠?

…….

그거는 알고 있어야지. 7조 7035억 원 아닙니까? 7조 7035억 원. 그런데 지금까지 세출금 해마다 늘어가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내년도 예산이 증가 폭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내년도 세입이 어렵다는 것을 분석해서 세입을 잡았고, 특히 취득세 부분이 부동산경기가 침체돼가지고 상당히 적게 잡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취득세 얼마 정도 잡았어요? 한 1650억 정도 늦게 잡았잖아요?

예,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소비세를 상당히 많이 잡았어요, 지방소비세.

소비세는 저희가 이번에 확대됐거든요. 그 부분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비세가 뭐 뭐예요?

10%가 더 추가로 지방으로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세입분야를 취득세는 대폭 감소했는데 소비세를…….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분권의 정책 일환으로 저희들한테 10%포인트가 더 지방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경기 여건이랑 세수 사정이 안 좋지만 그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지방소비세를 5600억이나 많이 잡았어요?

예, 그런 부분은 그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상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가 큰 문제고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세입이 어렵지만 너무 소비세 부분을 많이 확대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내년도 예산. 얼마나 늘었어요, 복지예산이? 사회복지분야가.

복지예산이…….

복지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복지분야는 17.2%가 늘었습니다.

예, 17%가 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체 도 예산의 35%인데 실은 1년 만에 민선 양승조 지사 출범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늘지 않았나, 17.2%면. 대개 유럽이나 선진국의 복지지출이 근 40%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내년도 예산의 35% 대면 상당히 많이 늘었고, 또 농림·해양 분야가 5% 늘었어요. 5% 늘었는데 제일 적게 는 분야가 과학기술분야예요, 과학기술. 과학기술은 주로 어느 부분인가요?

과학기술분야가 많이 늘었습니다, 38.46%가 증…….

그런데 금액이, 퍼센트는 늘었는데 18억이라 하면, 18억이…….

이 부분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클러스트 구축 2.0, 10억 이런 사업내용이 되거든요.

원 그런데 전체 사업내용이 18억이라는 것은, 우리 도 예산이 과학 분야를 충남에서는 낙후지역, 농촌지역이 아니지만 그래도 천안·아산이나 당진 쪽은 그런 공업 분야, 이런 과학 분야를 많이 지출해서 우리 미래먹거리를 만들어야 더 국가적으로나 충남이 뭐 하는데, 총금액이 18억이라는 게…….

더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산업분야에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이런 거는 산업부분으로 예산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약간 중복되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기술을 차라리 빼는 게 낫지, 누가 볼 때 과학기술이 18억이라고 하면, 퍼센트만 38% 늘었지 이거는 좀 분석을 과목을 잘못 했나, 내가 볼 때, 그렇잖아요.

예, 좀 더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분야를 과목이 내가 볼 때 잘못…… 그래서 산업 중소기업에 넣은 것 같은데 누가 대외적으로 봐도 충남은 과학 분야에 18억 했다는 거는 너무 적은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더 육성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뭐 수당, 아까 유치원 지원만 해도 가령 53억, 뭐는 100억, 200억인데 과학 분야에 18억이라는 거는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 분야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도차원에서 이쪽에 역점을 많이 기울이고 있지만 그 금액 때문에 17.2%가 올라가고 이러는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기초연금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국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전체 퍼센티지가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많이 올라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쪽에 많이 투자는 하려고 하고 있지만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충남만 이거를 한다, 이런 거는 자랑스럽지만 또 일반 농촌에 가면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런 양반들도 자기한테 지출이 많은데 너무 퍼주기 아니냐, 노인네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너무 주는 것도 싫다. 왜냐하면 자식한테 세금을 더 많이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농촌 70, 80먹은 노인네들도 그런 소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 시도도 그렇고 국가에다 요구할 거는 요구하고 도 차원에서 뭔가 지출을 꼭 필요한 사업 이런 것만 지출을 해야 되지 선심 쓰듯 모든 거를 다 해서 “충남만 이거 한다” 그런 것도 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경 현황을 보면 전체 사업가운데 2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추경에서 예산이 감소하고 있어요. 2개 늘어나는 사업은 뭔지 아세요? 추경예산이 늘어나는 사업이 2개인데.

…….

늘어나는 사업은 56쪽에 도정현안사업 추진하는 풀 거기에서 1억 6000 또 70쪽에 2018년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집행잔액에서 5700만 원이 증가하는 두 가지거든요. 도정현안 추진사업 예산을 보면 21억 5000만 원으로 전년에는 13억 1300 대비 63.7%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전년 대비 금액으로 따지면 8억 37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번 추경에서 사무관리비가 1억 5000, 국내여비가 5000 늘리고 있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갑자기 늘리는 사유는 뭔지 또 전년도의 사무관리비와 금년도의 사무관리비를 비교한 표가 있나요?

지난번하고 비교 분석한 자료는 현재 저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자료를 필요하면 제출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도정현안 사무관리비가 1억 5000을 증가시켜서 했는데요, 이게 풀비라고 합니다. 풀비가 뭐냐면, 각 사업에 딱 부러지게 1 대 1 매칭은 안 되는데 실제로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무슨 행사가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정책을 갑자기 해야 될 때가 있어서 그런 비품이 필요할 수가 있어서 그걸 전체적인 어느 부분만큼을 담았다가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각 실국 예산지원 해주는 내용이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사무관리비인데－ 예측치 않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위한 지역재난대책본부 운영, 그다음에 저희 도의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신안산선 직결이 안 돼가지고 또 사회적 이슈가 돼가지고…….

그런 거는 재난기금에서 가능한 거 아니에요?

기금은 아니고요,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거 관련돼서 예를 들면 홍보도 해야 되고 출장도 가야 되고 전문가 회의도 해야 되고 아니면 필요한 책자도 찍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기치 않은 수요가 늘어나서 이 부분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요?

예, 풀비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쪽에 보면 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 관련 예산은 기존 협의회가 폐지되고 새로운 협의회가 출범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생활권…….

생활권발전협의회.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라는 것은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희망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2014년에 전국적으로 구성됐는데 지역행복생활권 관련 사업심의 협의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이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 등 운영예산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집행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반납되는 사유는 －이 사업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박사급 운영인력 2명이 운영하도록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 도 같은 경우 1명이 ’18년 초에 사직을 하고 신규인력 채용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인건비가 한 464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18년, 작년 10월 달에 행복생활권발전협의체가 지역혁신협의회라고 이름을 바꾸고 다시 출범을 합니다. 그때까지 생활권발전협의체 활동이 저조하다 보니 운영비가 많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잔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납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생활권발전협의체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혁신협의회하고는 그런 인과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6쪽, 78쪽, 80쪽, 82쪽, 86쪽, 88쪽 이렇게 6개 사업에서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있는데 모두 천안시의 예산 미학보로 도비 감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책 없이 세웠다가, 지금 이거 보니까 혹시 의원들 현안사업비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예.

의원들 현안사업비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갑자기…… 사실 우리가 그거를 써서 조서를 내면 우리 실국에서 천안시하고 협의를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느냐고 해서 안 받으면 미리 저희들한테 알려주셔서 다른 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동안은.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다 삭감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시군하고 사업가능여부, 집행여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운영과정에 그런 부분이 누락되고 매칭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시행이 안 되는 그런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많은 거죠.

천안시가 조금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소관된 것만 이만큼이고 저희들이 따로 한 것도 사실은, 갑자기 그렇게 된 거라고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안 됐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 같습니다. 그거를 잘하셔야 우리가 도비도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합의를 했고－ 그러면 시군하고 도하고 매치가 돼서 잘 집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저희 도 입장에서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듣자하니 천안시에서 이런 예산들이 다른 어떤 사업에 매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불요불급하게 잘라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못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미리 우리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항상 어제오늘 얘기는 아닌데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해당 시군하고 충분히 가능여부를 같이 협의해서 하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그런 게 발생을 해서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가능성 여부와 추진 의지 이런 거를 더 파악해서 해당 시군하고 미스매칭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이게 다 지역 현안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됐다라고, 매칭이 돼서 할 것이다라고 주민들한테는 다 통보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안 된다, 그러면 서로 간의 신뢰 문제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정말 주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보시면…… 134쪽 먼저 볼까요? 134쪽에 보면 예비비 운용이 있어요. 일반회계 예산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내년 충남 일반회계 예산이 6조 2760억 원이에요. 그러면 그중의 1%면 627억 정도인데 예비비가 280억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된 거지요?

그 부분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 차원에서도 경기가 힘드니 국가적으로 신속집행을 해서 빨리 사업을 집행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국가 정책에 같이 발맞추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지금까지 예비비를 쭉 편성해 놓고 집행률을 보니 많이 집행이 안 됩니다. 집행률 3년 평균치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적정한 수준을 편성한 게 그 정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라면 다행인데요, 그렇다고 또 예비비가 너무 적어도 유사시에는 좀 더 어렵지 않을까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 정도 내역하면, 지금까지 해 온 거로는 큰 문제없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201쪽을 보시면 다문화 이주여성 참여 외국어 교육이 전년 대비해서 30%가 예산이 감소됐어요. 왜 그렇게 된 거지요?

다문화여성 외국어 교육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다문화 이주여성 참여 외국어 교육. 사실 이거는 많이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게 점점 줄어든다는 거는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문화 이주여성이 참여해서 외국어 교육을 시키고 다니잖아요. 그 강사들에 대한 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 사람들이 원어민이라고 해도 그래도 교육의 테크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연수가 필요하거든요?

1년에 두 번씩 강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점점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방과후 교실이나 이런 데에서 요즘에는 동남아에 우리가 공장을 많이 짓고 진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동남아 언어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찾고 있어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고 학교 방과 후에도 이런 다양한 나라의 언어 교육이 더 실시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사유를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71페이지에 보면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 집행잔액 해가지고 5700만 원 예산이 새로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국비 반납을 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를 정리해 보니 잔액이 발생한 거거든요. 5750만 원 중에 박사급 채용인력 1명이 연초에 사직하고 신규인력 채용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잔액 464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활동, 생활권발전협의체가 지역혁신협의회로 오기까지 과도기가 한 10개월 정도 됩니다. 그때까지 남은 잔액분 운영비가 10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올해 안으로 반납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연말에 반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교육법무담당관 쪽에서 6개 예산이 유독 천안시에서 매칭을 하지 않고 불용된 사례가 있네요. 유독 천안시에서 매칭 예산에 소극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하나하나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산 사정이 천안시의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하나씩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여태까지 예산 보면서 이렇게 대거 매칭 예산이 보이콧 됐달까요, 한 사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독 천안에서 이렇게 도에서 내려주는 예산을 물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아직 확인을 해 보지 않았다는 말씀…….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113페이지에 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 임차료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지연이 된 이유가 아까 임차료 확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인데요, 국가사업인데 거기에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그게 설치가 늦어지니까, 설치가 늦어짐에 따라서 월 임차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 부분 예산집행이 덜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아까 검토보고 답변 자료에는 2019년 12월까지 설치가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예산을 감액하기로 되어 있는데 12월까지 전부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라면 이 예산 필요 없이 전부 설치가 된다는…….

아닙니다. 전체 예산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임차료 예산입니다. 월 임차료 예산인데 그거는 국가가 얼마 매칭해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한테 예산 태우면 임차료를 내야 되는데 설치가 늦게 되니까 활용이 안 되니까, 설치된 이후에 임차료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올해는 많이 감됐지만 올해까지 전체가 설치되니 내년도에 임차료 예산을 같이 다 태워야 정상 서비스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더 이상의 임차료 예산은 필요치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늦게 설치가 되면서 이번에 감액해서 정리를 하는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20쪽에 보면 기획조정실에 전체 세출 총괄표를 조직별로 정리해 놓으셨는데요, 전체 예산의 7.92%인 약 54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46% 감소한 136억 원이 감액되었고요, 특히 예산담당관실 예산이 24.15% 감소한 32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실은 7.36% 감소된 270억 원이 감액되었고요.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어도 내년도 사업 집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예산담당관실 예산이 대폭 감액되고 교육담당관실 예산이 감액 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소관은요, 주로 예비비가 많이 감소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43억이 감액됐고요, 또한 특별조정교부금 36억이 －아까도 설명 잠깐 드렸는데요－ 감액됐고요. 또 정보화담당관실은 최고 큰 이유가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이 145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것도 일반 보통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세수와 연계돼가지고 그중의 몇 % 법정비율에 따라서 나가는 돈인데 세수가 줄어드니까 같이 감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예산을 집행하게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는 충분하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예, 위원님이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요,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고 그 이후로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밟아나가고 있고요, 내년도는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시범사업 내지는 일부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다른 얘기를 할게요.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인권 정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말씀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위원님하고 통화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바른인권연대 측에서 －그 외 분들도 있겠지요－ 일부 단체의 횡포로 인해서 공청회가 무산된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언뜻 말씀 들었습니다.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수행하는 공무를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행사를 무산시키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렇지요?

예.

심지어는 2차 공청회에서 우리 도 소속 청원경찰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실장님,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 얘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못 들었습니다.

왜 그 얘기가 공유가 안 되지요? 제가 인권팀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누가 폭행당하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못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법상에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청원경찰한테도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청원경찰께서는 일단 도민을 상대하는 대민업무를 맡으신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충남도 소속의 직원이라는 말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본인 개인적으로 이 단체에다가 소송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와 관계없이 충청남도에서도 소속 직원이 공무를 수행하는데 불법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도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눈앞에서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관계는, 지금 그 자리에 없어서 소송을 할 수 있네, 없네 그런 말씀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하시려면 인권행사 있을 때 법무담당관실이 항상 동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먼저 나서서 우리 도 소속 직원들을 보호해야 될 입장에 있으신 분이세요. 알아보고 확인하고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현장에 없었고 그래서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요, 그 부분을 확인해 보고 아까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런 조치가 필요한지는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 차원을 넘어서 반드시 법적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폭행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일반회계를 14대 분야로 세출 규모를 분류하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과학기술 분야가 18억에 0.03%인데 그중에 과학기술이라고 넣어놓은 사업 중에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수소 분야하고 R&D 쪽으로 해서 과학기술로 분류했을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도 한번 그 부분 보겠습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저도 들으면서 오해의 소지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4대 분야를 재분류한달까, 이 부분도 한번 보시고, 대체적으로 몇 개 도 자체 사업도 받아 봤는데 8800억인가 되지요. 자체 사업에서 대략적으로 50억 이상 되는 주요 사업을 뽑아보면,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절차적으로 안 맞게 예산을 세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농어민수당 지원도 297억이라는 돈이 조례도 없는데 예산을 먼저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절차적인 과정을 거쳐서 정당하게 세워야 되는데, 올해 1985억인가요? 세입 부분에서도 초유의 감 추경을 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그동안 추경 때 한 3000억 이상씩 증액을 하는 세입이 이런 상황에서 보면 공약이행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조절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올해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어쨌든 전체 도를 총괄적으로 기획하는 입장에서, 실장님도 아까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큰 금액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조율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처럼 절차적으로 하자라든가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뒤의 과장님들도 많이 공부해서 실장님 보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잠시 쉬었다 해도 될까요? 잠시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개별 사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요, 지난해부터 제가 정보화담당관실 마을 무선방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예산안 올라온 거 보면 마을 무선방송은 시군의 요청에 그리고 지역의 주요한 현안사업으로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미비하게 일부 예산만 올라와 있습니다. 상임위 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 각 시군 마을별로 마을 무선방송이 보급되어 있는 현황이 올해 9월 말까지 78% 정도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재난에 대비한 무선방송, 소통을 위한 무선방송이 보급되고 있어서 대략적으로 80% 정도는 보급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20%입니다. 이 20%가 시군의 일부 요청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 물론 예산 전체는 지금 현재대로 중요도를 따지거나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보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마을행정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 무선방송을 설치하는 게 예산을 반영하는 절차일 텐데, 아주 부분적으로 우리 도에서 요청을 해서 5 대 5 매칭으로 일부 예산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국가의 재난시스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고 행정을 홍보하고 알리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나머지 20%에 대한 대책을, 지금은 기존에 해 오던 대로 10여 년에 걸쳐서 80%를 진행해 왔습니다.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국가재난에 대비한 기능의 역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군의 예산으로만 편성하는 것 말고 우리 도도 관심을 갖고 국가에도 요청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예산도 요청하고 우리 도도 함께 참여해서 나머지 20%를, 다가구주택·공동주택을 제외하면 나머지20%라는 것이 －그중에 많이 빠지면－ 제 추측으로 실제로는 15% 이내가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일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올 예산에는 아직 없는 거고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2020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추가 예산이든지 －국가로부터 재난대응 내용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10여 년에 걸쳐서 80%를 진행해 왔듯이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게 제 주장이고 요구이고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시군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국가하고도 재난 그런 기금이라든가 그런 예산을 쓸 수 있는지도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20%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아파트 빼고 그러면 많지는 않을 거 같은 생각 똑같이 들고요, 그거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중요도를 인식하고 우리가 집중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언급하고 이런 게 아니고 꼭 중요도를 높여서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적극행정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예산을 심사할 때 예산에 대해서 일부 기능을 놓고 진행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적극행정을 진행하고 권장하고, 지금 평가관리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적극행정을 말로 권장하고, 존경하는 안장헌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적극행정 조례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권장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이 따르고 나중에 인사나 법령에 따라서 책임져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면책 내지는 격려를 해 준다고 해서 문제가 될 소지를 아예 무시하면 적극행정을 잘하겠느냐! 매사 함에 있어서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위원회한테도 그런 주문을 드렸었습니다.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의 의지를 북돋우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감사위원회나, 감사원의 의견을 구한 내용에 있어서는 면책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참작을 하도록 그런 규정들 만들어가고 있지만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명문화시켜서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해 달라고 주문을 한 축으로 드렸었고요, 나중에 인사의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뒤에도 계속 쫓아다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예 가점조항으로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는 못 시키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강조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이번 202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보면요, 36페이지 정책특별보좌관 운영하고요, 38페이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정책특별보좌관 운영은 1800만 원,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은 31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두 사업 성격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정책특별보좌관은 15명이 연간 10회, 정책자문위원회는 150명이 연간 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1회 자문에서 어떤 효율성이 있을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비슷한 성격을 가진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통합 영하는 건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특별보좌관하고 정책자문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정책특별보좌관은 각 분야 －경제면 경제, 노동이면 노동－ 이런 특수한 분야에 진짜로 거기에 특화돼서, 자문위원회는 인력풀도 많고 전체 분과위라든가 전체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느 주제를 제시하면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위에서 자문을 구하는 공통주제를 놓고 대부분 이렇게 하는 건데 특별보좌관은 각 소관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실제로 도정 전반에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가 정책 결정하는데 진짜로 자문을 넘어서 참여하면서 같이 운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는 조금 성격이 안 맞는 거 같기는 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전문가가 상당수 들어가 있는…….

전문가죠, 다 전문가인가 자문위원회 특성상 인력풀도 우리가 150명인가요?

예.

하여튼 그렇게 많고 각 분과별로 열 몇 명씩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성격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물론 다 전문성은 있으시죠. 전문성이 있으니까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시는 거고요. 다만 운영하는 깊이라든가 범위가 조금 달라서 저희들 입장에서 같이 합치는 거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자문위원회라든가 보좌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도정에 활용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임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활성화할까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그런 부분이.

따로 운영을 하셔야겠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주민참여예산 반영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적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가 편성됐고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감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도민참여예산 전체 금액은 3533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 2934억 원 대비 19.3%가 증가한 금액이고요, 전체 예산 대비로 따지면 저희가 내년도에 5.6% 정도가 됩니다.

전체 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6%예요?

일반회계 규모로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로요?

예, 우리 도 전체 일반회계 규모에 도민참여예산 비율이 5.6%입니다. 적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도 정책사업으로 26건에 75억 원을 편성했고 시군 소규모 주민밀착사업으로는 35건에 75억, 여기도 75억 원이네? 주민참여예산이 비율이 자꾸 늘어나야 될 거예요, 앞으로는.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집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통계적으로도 저희가 ’18년도, ’19년도, ’20년도 계속해서 4.6%, 5.1%, 5.6%, 계속 5% 이상씩 늘려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네. 성인지 예산을 봤는데요. 이번에 컨설팅을 받으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대비 증감률이 4188%가 나왔어요. 미래인재육성 재정지원에는 21만 2054%가 증가가 됐어요. 왜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를 했을까요?

이 부분이 기조실 성인지 예산의 총 5개 사업에 3186억이고요, 전년대비 3112억이 늘었는데 교육법무담당관실에 미래인재육성 재정지원 사업에 부기사업으로 되어 있는 지방교육세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포함되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그러니까 교육비특별회계 사업은 전부터 쭉 있었던 사업인데 이 예산이 성인지 사업으로 인식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 컨설팅을 받으면서 이게 성인지 예산이라고 새로 발굴하게 된, 그러니까 새로 성인지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고 발견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죠. 사업 자체는 예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거를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석해서 성인지 영향평가를 하고 감수성평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성인지적인 차원에서 영향이 없는지를 면밀하게 보겠다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인지 아닌지 뭔가 전에는 인식이 되지 않았다가 최근에 컨설팅을 계기로 새로 발견한 성인지 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성과계획서를 봤어요. 그랬는데 일부 사업들의 2019년도 실적이 영(0)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사업실적 평가…….

’19년 실적이 영(0)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하다’ 여기가 영(0)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109페이지네요.

성과지표가 영(0)으로 성과…….

실적.

실적이 영(0)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127페이지 생애주기별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실현도 실적이 영(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방보조사업 세출예산 구조조정비율 이런 말씀…….

예.

이게 금년 실적이 0인 이유는 성과계획서 입력기간이 10월 말인데 그 이후에 지방보조사업 세출예산 구조조정 내역을 파악해서 그 이후에 내용을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결과보고가 11월 14일 날 되어서 불가피하게 시스템이 e호조시스템인데 거기에 반영 비율을 입력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영 위원 지방재정은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127페이지에는 시군 평생교육 계획인원 대비 실제 교육참여자 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도 실적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이후에 교육을 아예 실시하지 않았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째 실적치가 0일까요?

그러면 저희 이거 나중에 결산 때 총 성과결과를 알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30페이지에 지역인적자원개발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31페이지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보면 생계형 사건에 신속·공정한 처리, 며칠간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목표치로 설정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건수별 처리기간 총 합에다가 총 건수를 나누어서, 그러니까 한 건당 평균 소요시간을 성과로 목표치를 잡으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소요시간이 많이 걸릴수록 성과가 높은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오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당 하루가 걸리면 1점이 되고 5일이 걸리면 5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5일이 걸리는 건 사실 신속처리가 아니잖아요, 1일에 비해서. 그런데 소요시간이 더 많이 걸린 거에 대해서 점수가 더 올라가는 그런 결과치가 나오거든요. 131페이지입니다.

결과는 그렇게 나왔어도 실적 비율은 반대로 하지 않을까요?

지금 ’18년도는 실적이 2.0이고 ’19년도에는 4.3이거든요. 그런데 측정 방법 산식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식은 그런데 실제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역으로 해야 우수한 실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5일에서 마이너스로 해서 남는 수치를 가지고 실적을 넣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표현을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여기는 산식을 바꾸셔야 돼요.

그거를 뒤집을 수도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잠깐 122페이지 이거 성과지표를 수정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목적에 맞게 잘 수정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속가능발전지표 관리비율을 달성 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는 부적절하다고 하셔서 달성도를 성과지표로 보완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 거 같습니다.

컨설팅 받고 해서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한 겁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실장님 답변 자료에 24쪽을 한번 보시죠.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이익금 처리상황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충남개발공사 설립 목적이 무엇 때문에 설립하셨죠?

원래는 내포신도시개발하고 거기에 연계돼서 개발공사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개발공사가 우리 도에서 설립했기 때문에 시군사업도 실은 수의계약 할 수 있잖아요. 특혜를 주잖아요. 그만큼 특혜를 줘서 개발공사 사업을 하는 것은 과도한 이익금을 남길 필요성이 없어요, 충남개발공사는.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각 사업을 수의계약까지 해서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다행히 개발공사가 2014년도에 15억 원을 이익배당금으로 전출을 해서 세입에 잡았네요?

예.

그리고 나서 2019년도에 50억,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60억을 배당금을 잡았는데 2018년도 개발공사 이익금 처리현황을 보면 2018년도 결산에서 당기순이익이 350억인데, 350억 할 때 이익준비금이 43%에서 150억, 감채적립금은 43% 해서 150억, 미처분이익 50억 해가지고 배당금을 50억 줬는데 내년도 배당계획은 당기순이익이 113억으로 3분의 1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이익준비금이 2019년도는 43%인데 2020년 10%로 43%의 비율에서 싹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배당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익준비금을 2019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인 거예요. 또 감채적립금은 2019년 43%, 2020년은 40% 비슷한데, 이렇게 해서 미처분 이익금을 2019년도는 15% 해서 50억, 또 2020년도는 44%해서 50억으로 이렇게 금액을 대폭 늘려가지고 이익금을 배당금을 많이 했는데 개발공사에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누구세요? (○집행부석에서 혁신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장? (○집행부석에서 예.) 한번 나와 보세요.

개발공사 혁신기획실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표에 의해서 2019년도는 이익금이 350억으로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50억 했는데 내년도 배당계획을 당기순이익이 113억, 3분의 1로 줄었잖아요? 아시죠, 준 거?

예.

줄고 했는데 이익준비금을 10%로 작년에 비해서 대폭 줄여가지고 미처분 이익금을 많이 늘려가지고 내년도 일반회계에 세입이 어려우니까 개발공사 이익금을 배당금으로 많이 늘린 거 아닌가! 이렇게 했을 때 개발공사의 경영안정화 차원에서 큰 경영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실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충남개발공사 혁신기획실장 권오주입니다.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8년 결산 시에는 저희가 350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저희 공사의 이사회승인을 거쳐서 ’19년도에 50억을 배당하는 것으로 해서 오는 11월 29일 날 저희가 50억을 배당을 합니다. ’20년도에 60억 배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19년도에 －지금 현재는 가결산 상태입니다만－ ’18년도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큰 요인이 내포신도시에 저희가 RM14 블록이라는 아파트 용지 592억짜리가 최근, 지난달에 계약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환금으로 172억을 반환을 해주다 보니까 현재 공사의 재정여건상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또 보령의 웅천산단 같은 경우도 개발공사에서 공사가 끝나면 40%를 분양 못 하면 변상해야 되죠?

웅천사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비가 이미 보상비라든가 공사비가 다 투입이 됐습니다. 올 연말이면 사업 준공되는 부분이라서 모든 사업비가 다 투입이 된 상태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분양해서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분양에 사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공사에서 지금 분양 한 필지도 못했죠?

저희가 당초에 공사를 할 적에 대물변제 방식으로 해서 지원용지를 계약 체결한 거고요.

그거는 분양한 것도 아니죠.

현재로서는…….

그거는 공사비로 해서 지원시설만 한 거고.

예,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네덜란드인가 가셔가지고 무슨 그랜드 상가했다는 것은 MOU 협약만 체결했지 계약을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투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내가 볼 때 2019년도는 350억이라는 돈이 남았고, 예상을 2019년도는 113억,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었고 또 대외적으로 웅천산단 같은 경우도 근 40%면…… 공사가 400억 짜리는 되죠?

예, 472억입니다.

400억에 4×4 16, 160억에서 지원시설을 했다고 해도 근 내가 볼 때 120∼130억 이상 여기서 해줘야 할 테고, 또 아파트 단지도 이렇게 했으면 내가 볼 때 경영이 상당히, 2019년도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더 늘린 것은 세입을 잡기 위한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현실적으로 이게 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그동안 충남개발공사에 배당금을, 2014년 이후에 배당금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도하고 사실은 개발 공사 간에 그런 부분이 논의가 안 됐었는데 저희가 올해 부분에, 올해부터 50억을 받고 내년도 60억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발공사도 사익만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있지만 도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의 그래도 자회사, 모회사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 있어서 법률이 정한 배당금에 내에서는 저희들이 받을, 의무라기 까지는 뭐하지만 하여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행사를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충개공이 배당금 60억을 줘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경영 안정성에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도 입장에는 또 당연히 행사를 하는 거고 그에 따라가지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분석을 정확히 해서 개발공사가 과연 어려운 아파트 취소, 웅천산단 미분양 했을 때 60억을 부담해서 경영에 이상이 없나를 한번 실장님이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수입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들어가세요.

권오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생활SOC라든가 상당히 내년도 예산이 많이 편성됐잖아요. 287건 해서 세부적으로 내역은 안 나왔습니다만, 도서관 6개소에 87억 원, 국민체육센터 5개소에 47억 원, 생활문화센터 15개소에 56억 원, 공립어린이집 1개소에 1억 원, 국민건강센터 1개소에 44억 원, 주거지역 주차장 4개소에 39억 원, 가족센터 6개소에 44억 원이 있는데 균형발전담당관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충남이 북부권하고 남부권하고 상당히 격차가 심하잖아요. 인구라든가 재정지수, 가스 보급률만 해도 천안, 아산 이쪽 당진은 80% 이상 90% 되는데 아직까지 가스가 청양 같은 데는 하나도 안 들어온 지역도 있고 또 들어왔다고 해도 20%, 10% 상당히 격차가 심하잖아요. 그런다고 볼 때 이런 균형발전 사업비는 가능하면 진짜 낙후 지역에 해서 미래의 먹거리,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투자해야지 건물을 지어놓으면 거의 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거지역 주차장 외에는 건물 짓는 건데 건물 지어놓으면 벌써 건축비도 많이 들지만 이후에 매년 인건비, 관리비해서 되려 어려운 시군에 더 돈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지역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 내가 볼 때 사업량을 여러 개 하지 말고 1개 시군에 선택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보령이면 보령, 서천이면 서천, 청양이면 청양 이런 데 그 지역에 주요 발전할 수 있는, 보령 같은 경우는 해양이면 해양산업에 200억을 투자하든가 300억을 투자하든가 하고 청양은 임업분야, 부여는 농업분야 그런 거를 해서 그 지역에 진짜 균형이 낙후된 지역을 미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만 미래에 격차가 줄어들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동의하세요?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렇게 바람직하게 가야 되고요, 지금 생활 SOC는 조금 성격이 다른 사업이라 이거는, 물론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적으로도 우리 도내적으로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생활 SOC 같은 경우는 원래 SOC를 벗어나서 앞으로 삶속으로 SOC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공간과 기능을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균형발전하고 다른 각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의 안고 있는 현안은 균형발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부권과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균형발전 사업할 때도 1단계가 끝나고 2단계를 내년도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사업방향을 지역현안 중심으로 하지 말고 소득창출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거 중심으로 자꾸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시군과 같이 협조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세부 내용을 짜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가능하면 양극화 해소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생활형 SOC가 소득창출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는 맞죠?

창출과는 아주 아니지만 그래도…….

창출과는 관계없는 일이라는 거.

접근이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다문화 이주여성 참여 외국어 교육이 왜 축소됐느냐고 했더니 지금 답변서를 주셨어요. 이제는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보니까 내용이 방과후 교사로 활동을 한 거네요? 그런데 애들이 방과후 교육으로 하기에는 딱딱하다는 느낌도 있고요, 또 공부의 연장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는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접근하셔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자기네 나라 커뮤니티가 다 있어요. 있는데 엄마 나라의 언어나 문화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거를 우리가 100% 더 활용을 해서 그쪽의 언어를 증진시켜주고 그쪽 방면에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인재로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시범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몽골 엄마들이 몽골 자녀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 엄마들이 선생님이 돼서 가르치는데 물론 엄마가 다 가르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가르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분들이 가르치는데 부모들도 함께 참여해요. 함께 참여를 하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그 문화를 배우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자긍심 가지고 있더라고요, 느끼게 되더라고요. 부모들도 이런 느낌이에요. 부모들 스스로 이제껏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이 시켜주는 교육만 받았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문화들이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줬다는 것에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사실은 그 일을 우리 충남개발공사 사회공헌팀에서 해주고 있어요. 6개월 마중물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걸 평생교육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동남아에 우리나라가 많이 진출하고 있잖아요. 진출하고 있고 공장도 많이 짓고 사람도 많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공장을 짓는 사장님이 언어를 더 배워가고 싶다고 하는데 다문화, 다른 나라들은 그런 인재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베트남 같은 경우가 그런 인재가 조금 드물어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줘도 본인들이 겁이 나서 못 해요. 그래서 약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 양성을 해가면서 그리고 프로그램도 이중 언어교실도 재미없어서 안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냥 교재 하나 가지고 그냥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교재도 발굴을 하고 교육 자료도 발굴해서, 학교에서 학교 공부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재미를 느끼게끔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강의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들에게도 자꾸 교육을 시켜줘 가면서 그들이 서서 할 수 있도록, 홀로서기를 같이 도와서 하게 된다면 사실 이게 평생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서 자긍심을 갖고 이 나라에 더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때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동안 10년 넘게 갑자기 들어온 다문화가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우왕좌왕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좋은 줄 알고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도 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하시면서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다문화 선생님들을 써라 그러면 자격을 따지고 막 이러시는데요, 일단은 친밀감이 형성이 돼요. 한국사람 아무리 훌륭한 강사자격증을 가졌어도 그 아이들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라포 형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겉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네 나라 엄마들이 한다고 하면 라포 형성이 일단은 쉽게 되기 때문에 교육하는 측면이 굉장히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저는 평생교육에서 시민대학 그거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데도 이런 거를 오히려 넣어서, 사실 시군에 있는 시민대학들은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다니셔요. 젊으신 분들은 거기에 참여하기도 어렵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꼭 그런 곳에만 국한이 되어서 또 재교육을 똑같은 교육을 시킬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사실은 이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 한국말을 빨리 배워서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실 그게 급선무라고 보여지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활동하면서 거꾸로 대한민국의 하나의 일원이 돼서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이분들이 적응하는 과정에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재능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어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이게 한 가지 사업으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것이 필요한데, 다만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있을까 하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나라별로 4개 정도 모아서 시범적으로 해 본다면, 자꾸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해 놓고 ‘손들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커뮤니티가 있어요. 몽골사람은 몽골사람, 중국사람은 중국사람들 이렇게 자기들끼리의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커뮤니티에서 일방적으로 “교육을 받으러 와라” 하면 안 와요. “너희들이 해봐”라고 하면 굉장히 재미있게 서로 협력해 가면서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식의 교육을 해야지, 선생님이 딱 한 사람 투입돼서 “따라와”라는 교육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흥미를 가지고 “그래? 내가 내 아이들 가르쳐 볼 거야”라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그 교육을 1∼2년 받는다고 해서 무슨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학문적인 발전을 이루거나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기초의 토대는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더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하여튼 좋은 생각이 더 있으시면 계속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본 위원도 몇 가지 자료 요구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정책 학술 연구용역비가 2차 추경에 1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률이 1억 2900밖에 안 됩니다. 집행잔액이 1억 8600입니다. 이월 예정도 8600만 원입니다. 이러려면 왜 추경을 1억이나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추경 당시에 연구용역을 뭘 하려고 계획했었고 이렇게 잔액이 남을 수 있는지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시고요. 로드킬 바로신고 서비스센터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이것 또한 집행 잔액이 1억입니다. 작년에 성립전예산으로 추경에 잡혔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15페이지에 통합관리기금에서 400억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한 바도 있는데 청소년육성기금이 28억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도 20억을 빼갑니다.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농어촌진흥진흥기금에서도 230억을 빼갔습니다. 이거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이 기금담당관들이 이거에 대해서 동의했는지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편성해서 기금의 목적이 없어지는 것이 매우 걱정됩니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 49페이지 보면 분명 20억 빼갔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은 28억으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거 20억씩 내년에 넣을 건지 정확히 작성의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또한 도민이 알기 쉬운 재정공개를 450만 원씩 2회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종이로 인쇄해서 서면으로 배포하는 건가요? 여기에는 인쇄비 단가까지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도 하고요, 일부는 오프라인까지 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와,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인쇄를 한다면 숫자가 적은 것 같아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오프라인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도립대학교의 경상적 경비로 신입생 모집 홍보비가 2억 원 증액됐습니다. 여기 사무국장님 오셨는데 대학 신입생 모집 홍보비에 2억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인 서면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도정현안 업무추진비가 1억 5000이 증액됐습니다. 남은 시기에 어디에 집행하려고 3회 추경에 잡았는지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도민참여예산 활성화 예산학교 운영은 1800만 원에서 800만 원이나 깎여 나갔습니다. 도민참여예산이 얼마나 성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반증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계획된 것 중에 왜 40%나 줄였는지에 대해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예산서 114페이지에 보면 충남형 적극행정 활성화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 정도 연간 필요하다고 조례 설명 시 얘기를 하셨는데 내년 예산으로 2000만 원 잡았습니다. 1억 1000만 원과 2000만 원의 차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보면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수립된 예산인지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형 SOC 보면 도비가 붙은 게 있고 안 붙은 게 있는데요, 그거는 아마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거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 비율이 정확히 모든 시군에 균등하게 됐는지 사업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침해대응 보안관제 경비가 올해도 4억 9000이었는데 이 4억 9000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런데 이번에 감 추경이 됐는데 똑같이 세워졌는데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주시고요. 133페이지 자산관리 솔루션의 경우에는 도청에 있는 PC 3800대 대상이었는데, 자산관리 하는 사람이 다 3800명인지 이 3800명한테 3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다 깔아야 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실제 컴퓨터를 활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주시고요. 133페이지 사회지표 조사·분석, 사회지표 현장조사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 그리고 특히나 데이터를 이용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중앙협력본부 예산 관련해서 직원 숙소 및 사무소 임차료도 예산 절감이 됐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자료는 최대한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영 실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7항, 8항, 9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3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리고 특히 제3차 기금 출연안 관련해서는 의결 전에 해당 국·과장의 설명을 반드시 요청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은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영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셨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효열 공보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장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함께 고견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보관실 직원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제안해 주신 사항을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효열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충청남도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님께서 신문구독료 말씀하셨는데 4400만 원 늘어나서 24%가 증가했잖아요. 작년에도 추경에 500부인가 더 늘어나지 않았어요?

도정신문?

예.

신문구독료는 도정신문…….

신문구독료는 보는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예, 한 100부 정도 더 늘리고 다음에 신문단가가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49쪽에 보면 신문, 인터넷, 잡지 등 매체활용 홍보에 대해서 2018년 15억 2000만 원 또 2019년 18억에서 2020년 20억 7000으로 증가가 됐어요. 해마다 약 15% 정도가 증가 추세인데, 그리고 51쪽에 방송, 모바일 등 매체활용 홍보도 2019년 2억 5000에서 2020년 4억 5000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증가하는 내역은 뭐 때문에 그렇지요?

사업설명 이 책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49쪽 신문, 인터넷, 잡지 등 매체활용 홍보, 그다음에 51쪽에 방송, 모바일 등 매체활용 홍보에 대해서 꾸준히 15% 정도가 증가하는데 물가반영률인가요?

이 부분은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좀 공격적으로 홍보하려고 일부러 늘린 부분이 있고요, 2018년도 시도 언론재단에서 발표한 홍보비가 우리 도가 13위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잘하셔가지고 예산 대비 더 많은 효과를 내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7쪽에 보면 도정홍보 촬영 장비 구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촬영용 비디오카메라가 2010년도에 구입해서 그동안 2018년도, ’19년 금년도까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체를 하는 게…… 그렇게 하고 옛날 장비이기 때문에 녹화화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장비구입 건은 그래서 교체를 하셨다? 그런데 추경에서 감액됐더라고요. 일본산 제품이라 사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충남방송국 외주를 주는 곳에서 장비가 필요했었는데 그 부분은 일본 장비구입을 자제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내용적으로 살펴보니까 우리가 외주를 주는데 그 자회사에서 그런 물품을 대체해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구입을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일제를 쓰지 말자라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의 하나가 방송장비인 것 같아요, 카메라 같은 거. 그래서 공보관에서 좀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장비를 구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뭔가 차질이 빚어지거나 하지는 않나요?

사실은 일제 장비를 구입 않고 미국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가격 대비 효과가 떨어지고 해서 구입을 않고…….

우리나라 것은 아주 떨어지나요?

기존 장비하고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비 가지고는 그런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카메라가 생명일 텐데?

그쪽에서는 2017년도에 구입했던 장비가 있는데 그것을 더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2017년이라고 해도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했나요?

그 부분은 충남 촬영 영상장비 1억짜리 부분은 우리 공보실에서 쓰는 장비이고요, 다음에 우리가 인터넷 방송국이라고 해서 외주를 줘서 하는 그 부서에서 쓰는 장비입니다.

외주에 주는 장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본제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대체품을 미리미리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차질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7쪽에 충남 크리에이터 육성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맨 뒤에 충청남도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사업. 충남거주자 또는 소재 대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고 하신 거죠?

예.

참여를 위한 홍보나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대상자 선정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 하는 부분이고 해서, 경기도에는 1인 방송인 육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정홍보도 하고 있어서 지난11월 초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벤치마킹을 통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별도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게 어떨까요?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점도 보여요.

예, 위에서도 그런 걱정을 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그런 부분을 챙겨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장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은 현재 저희가 도내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을…… 이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입찰을 통해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입찰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어느 업체가 잘 이 뜻에 맞는 크리에이터를 육성할 수 있는지 그걸 이쪽에서 먼저 더 살펴야 되지 않을까요? 더 살펴서 몇 군데 컨텍을 하신 다음에 그중에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작정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우리가 갑이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목적이 나올 수 있을 만큼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을 컨텍하셔야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2019년 예산 대비 2020년 예산이 약간 상향되었죠?

예, 29% 정도 늘어났습니다.

상향된 주요항목이 어떤 거죠?

주로 홍보비에서 한 3억 정도 늘어났고요, 그거하고 방송장비라든지 홈페이지 서버가 내구연수가 다 돼가지고 거기에 한 3억 8000 정도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한 29%, 16억 69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지역언론 육성지원사업 관련해서 3억 6000만 원인데 증액된 내용이 단위사업의 예산을 50% 증액한 것도 있고 약간 증액한 내용도 있고요, 지역언론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 그런 내용들이 특정언론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역언론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매체와 모든 언론을 대상으로 한다면 선택하고 집중하고 이런 내용들이 관철되지 않아서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게 되면, 물론 대상은 전체적으로 하지만 과정을 거쳐서 이런 부분들이 효과를, 성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도록 목표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집고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공보관실 전체 예산과 관련돼서 전체 예산이 72억인가요?

72억 6900만 원입니다.

72억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약간 상향이 되었다고 하지만 도정을 홍보하는 내용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체적인 예산 비율에 맞춰서 부족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소나마 증액시킨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도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보관실이 따로 자체사업을 집행하는 내용은 대언론관계 이외에 직접적인 사업 실행부서는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7조 7800억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개별사업별로 홍보라고 해서 알리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저는 우리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집행하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라는 표현을 써도 좋고 사업의 목표를 사업을 함께, 사업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의 주체가 되는 도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언론 홍보뿐만 아니라 사업의 주체가 되는 우리 도민들이 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아는 홍보, 이 홍보를 주문하고 그 홍보를 담당할 게 공보관실의 역할이고 공보관실의 역할은 또한 개별 사업부서의 각 사업담당자들이 사업주체인 도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의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론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을 하는 도민들이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이 사업은 왜 필요하고 이 사업의 비용이 얼마나 들고 이 사업이 끝나면 성과는 어떻게 되고 이 사업이 도민들에게, 나한테 구체적으로 내 이웃한테 어떠한 효과를 가져가는 사업인지 이러한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냥 언론홍보 위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도 들고요, 물론 매체가, 언론들이 그간에 우리 도정을 홍보하는 유력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홍보활동을 펴고 이런 내용들을 하시는 건,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유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추가로 더, 우리가 72억 몇 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한다고 해서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목적, 목표,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일반 부서한테도 그리고 부서의 홍보담당 관련 공무원들한테도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해야 되고 우리가 꾸준히, 우리가 공보관실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의 －경제통상실이면 경제통상실, 자치행정국이면 자치행정국－ 그 사업부서 담당자들이 이 사업의 목표를 분명하게 사업의 주체와 대상자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요성을 같이 함께 고민하는 내용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간혹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공보관실이 주체가 되든 기획관실이 주체가 되든 개별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담당자들이 홍보의 중요성과 사업의 대상이 우리 도민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사업의 내용과 목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사람만, 우리 공무원들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쳐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얘기 드렸고, 원론적인 얘기이기는 한데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도정을 같이 함께 펼치고 집행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관철시키고 도민들을 주인으로 모실 건가 －예산을 쓰는 내용에 있어서－ 그런 내용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별사업과 관련되어서, 공보관실 사업과 관련돼서는 충실하게 제출된 사업들을 잘 집행하시고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로 요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꼼꼼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렸던 개별 사업부서가 개별 실국별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되고 도민들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같이 함께 이 사업의 주체가 되고 대상이 되고 집행자가 될지 이런 내용들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사업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실국별로, 과별로, 팀별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보관실이 이후에는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업을 진행하면 담당자들이 브리핑룸에 오든 공보관실에 와서 언론을 대상으로 짤막짤막 뉴스도 만들고 브리핑을 하는 내용들이 필요해서, 브리핑실은 매일 24시간까지는 아니어도 업무시간에 매일 브리핑실이 브리핑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을 공보관실에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사업계획을 같이 함께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원론적이지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개별사업을 대언론사업 이외에 추가적으로 우리 공보관실이 나의 임무, 우리의 임무가 그런 내용까지 포괄된다는 생각을 갖고 진행을 해 주십사,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실과하고 실과 팀별 협업을 통해서 각자 사업하는 추진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나 브리핑을 자주해서 언론에 노출시켜서 도민이 도청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에 도청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도민들 얘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탈피하도록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홍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이번 2020년 예산을 살펴본 결과 공보관실은 성인지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또한 없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인지예산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아요. 여성관련 칼럼을 한 꼭지 넣는다든지 여성들에게 도정신문이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성인지예산의 하나로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먼저 요구를 해야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도민들한테 홍보차원에서 제일 먼저 다가가는 게 공보관 업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전혀 요구가 없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거죠. 지역에서 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자치위원회 같은 것들을 홍보해 주면 어떠냐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는 하지 않는가 봐요. 그런 것들이 우리 도정홍보에 관한 별로 존재감이 없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사실은 성인지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내보내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 그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부로라도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도 도정에 관심을 가칠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많이 유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공보실에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길래 그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크리에이터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1인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교육하는데 힘쓰겠다고 신규사업을 올리셨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요즘 1인 크리에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는 공익적이지 않은,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으로 영상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작용을 감안해서 이분들한테도 건강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영상물을 만들 수 있게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고 이후에 생산되는 영상물들이라는 것이 뭔가 공익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 적어도 교육받는 기간 안에 그런 것들이 생산되고 유포되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공모차원에서 그런 공지를 해 주시는 건 어떨까 하고 제안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언론 육성지원 3억 6000만 원이 전년 대비 4950만 원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기능강화 사업이 전년 대비 4750만 원 증액이 됐네요? 그리고 홈페이지 서버교체 사업이 3억 6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실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첫 번째 홈페이지…….

지역언론 육성지원 495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홈페이지 기능강화 사업이 4750만 원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서버교체가 3억 6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죠? 어떻게 집행하실지?

지역언론 육성사업은 저희가 금액을 5000만 원 정도 늘렸는데요, 그 부분은 작년도에 응모했었는데 원하는 만큼 저희가 지원을 못해 줬고요, 지역언론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은데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지역언론 미디어를 만들어서 전국에 내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심도 있게 심사도 하고 잘될 수 있도록 해서 집행을 하고요, 도 홈페이지 기능강화 사업은 본 홈페이지 말고 40개 정도의 세부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48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서버를 교체하면서 자료를 옮기는 사업 예산입니다. 그렇게 하고 홈페이지 서버 교체 부분은 저희가 서버 교체할 시기가 5년 단위인데 그 이상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서버를 교체하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서버 교체를 않게 돼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도 전체 홈페이지가 정지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서버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노후 서버를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집행률이 10월 31일 기준으로 72%지요?

저희 공보관실 소관 자료를…….

72.5%지요?

예, 72.5%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함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광고 사업의 전략적 통합 운영, 아직 반밖에 못했다는 거는 그동안…… 이거는 연차적으로 쭉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도…….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이것은 계약을 했는데 영상물이 나오면 영상 성과물을 보고 집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도정 여론조사는 연말에 몰아서 합니까?

지금 상반기에 세 차례를 했고요, 수시 여론조사는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할 때 5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세 번에 나눠서 하는데 건건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에서 필요한 “이런 부분을 여론조사 해 주십시오”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분야별로…….

일반 ARS로 합니까, FGI로 합니까?

그것은 지금 ARS로 할 계획이고요, 그렇습니다.

실시하는 방법이 정확도에 따라서 결과도 많이 다를 수 있으니 정밀하게 하시고, 이렇게 1년에 두 번 나눠서 하는 것들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증액을 한 뉴미디어 콘텐츠 이것도 48%, 그리고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이벤트 이것도 50%대에 다 머물고 있어요. 소셜미디어 온라인 이벤트,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이런 것들은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소셜미디어 온라인 이벤트 57%이고요,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이거 48%고요.

이 부분은 연말 가게 되면 다 집행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아서 하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지적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리포터 운영에서 교육 및 연찬회도 한 번밖에 안 했네요?

그것은 연말에 금년 동안 참여했던 리포터들 같이 그동안의 소회라든지 앞으로의 발전방향이라든지 하려고 12월 달에 계획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한 번에 600만 원 쓰지 마시고 나눠서 잘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29%나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집행의 속도 그리고 정기적 그리고 계획적으로 사업 집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과연 효과적으로 쓰일까 걱정되기는 합니다.

명심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집행이 매우 중요한 의제인데도 불구하고 공보관이 72%라는 거는 조금 의아하기는 한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크리에이터 육성 관련된 관내 기업을 파악하신 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외부위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왜 하셨습니까? 직접 하시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전문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위탁할 업체에 대한 파악도 안 됐는데 위탁할 계획을 세운다.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빨리 사업계획을 선정해서 늦어지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하고, 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 생략하고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3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오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며, 답변 자료는 회의록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은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효열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