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계양 의원 발언

제316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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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재난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한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오늘은 우리 도가 2019년 안전문화대상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하니 더더욱 기쁩니다. 전국에서 2개 광역지자체인데 우리가 된 거예요. 앞으로도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하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석완 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철저한 재난안전 사고예방과 대응으로 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기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원중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박희주 자연재난과장입니다. 홍승원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백

김응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추경에 대한 것이 3건 또 ’20년도 예산에 대한 것이 8건 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2건 해서 총 13건의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반환금 1억 885만 원을 증액해서 1억 6006만 원을 세입 편성했는데 도비 반환금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풍수해보험료를 우리가 도비를 시군에 보조해 주는데 이건 사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정산하고 시군에서 남은 돈을 다시 반납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운영비 전액 삭감 900만 원을 했는데 이거는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님께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를 10월 말일에 공포·제정해 주셨는데요, 금년도에는 행안부에서 전국단위 행사도 하는 건데,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 돼지열병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행안부에서도 행사를 안 했고 우리 조례도 10월 말일에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액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됐다는 점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하천기본계획수립 시설부대비 삭감 사유 이거는 300만 원인데 전체를 다 삭감하더라도 내년도 이월예산 범위 내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763억 931만 원, 62.5%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했는데요, 사유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 재정분권에 따라서 ’20년도부터 전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환되는 사업비가 762억 7000만 원이 돼서 그 금액이 변경된 거고요. 또 ’20년도 재해예방사업비 중 일부가 7개 지구인데 92억 63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금년에 당겨서 반영을 해 줘서 내년에 그만큼 감소돼서 전체적으로 763억 931만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재정분권에 따른 거라든가 이걸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92억 정도가 증액 편성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민 안전사고 예방 동영상 업데이트 보완 횟수라든가 내용은 뭐냐 설명인데 우리가 지난 7월 말에 동영상을 제작해서 위원님들이나 마을까지 다 배포가 됐는데 내년 되면 그 내용 중 일부를 업데이트해서 또 다시 배포를, 매년 내용을 수정해서 배포하기 위한 예산 2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USB 구입하는 정도의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을지태극연습 및 통합방위 운영계획인데 행사운영비 900만 원이 신규편성 됐는데 이건 뭐냐 하면 충무훈련이 우리 충청권·전라권에서 대전·세종·충남·광주·전남·제주 6개 시도가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에 6개 시도 중에 2개 시도가 합니다. 그게 3년 만에 우리 충남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이 훈련에 소요되는 행사운영비 900만 원이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충남이 6개 시도 중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대비 안전장비 지원인데요, 이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민간단체가 자원봉사라든가 구조구급 등 활동에 필요한 장비나 소모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동안 아무런 지원을 못했는데 더군다나 얼마 전에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활동단체 지원 조례를 의회에서 해 주셨는데 그거를 근거로 해서 9000만 원 정도를 하는데 이거를 공모로 할 겁니다. 공모로 해서 그 단체들한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인데요, 9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훈련에 대한 홍보계획을 설명을 요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각 시군에서 격년제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30%, 시군비 20%를 부담해서 하는 건데 내년도 격년제에 해당되는 게 천안시·아산시·논산 등 해서 9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도비지원 1000만 원씩 해서 9개 시군에 대한 90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860개소에 대한 5150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건 올해 처음 하는 건데 이게 도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천안시에 하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어린이놀이터에 바코드 찍는 시스템을 갖춰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된다든가 시설이 고장 난 게 있다든가 놀이터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핸드폰만 대면 딱 뜨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 있거나 위험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전화번호, 연락처가 다 뜨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전점검은 언제하고 어느 업체에서 한 것까지 다 뜨게, 모든 정보가 뜨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민참여제안으로 한 건데 효과를 봐가지고 괜찮으면 전 시군에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 실효성인데요, 금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돼지열병 때문에 못했습니다. 6800명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그중에 이삼천 명 규모로 해서 경진대회를 개최 계획까지 다 짰었는데 금년도에는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를 시켰어요. 내년도 상반기쯤에 하고자 하는 비용이 5000만 원인데 이것도 적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3억 원 편성사유인데요, 이것은 종전에는 국토부에서 했던 거예요. 내년부터는 지방이양에 따라가지고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새로 우리 도에서 수립하는데 이게 5년마다 하는 겁니다. 먼저 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지방하천 정비계획이 우선순위가 딱 정해진 건데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우선순위를 우리 도에서 다시 정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해왔던 것을 우리 도에서 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거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구입 2억 원에 대한 지출계획과 비축현황, 구호물자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하면 지금 구호물자는 현재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은 금년도에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은 3년, 취사 구호물품은 7년이 내구연한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나는 게 응급구호세트가 1200세트, 취사구호가 300세트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지난 건 폐기하고 다시 구입하기 위한 예산 2억 원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사구호세트하고 응급구호세트는 조기에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사전예방 사업에 대한 계획변경 승인절차 또 사업은 뭐가 있느냐 이런 건데 주요사업 내용은 퇴적토, 하천 정비된 지 오래된 하천은 퇴적토도 있고 수목도 우거지면 그런 것을 제거하거나 소소하니 제방의 보수보강이라든가 예·경고시설이 고장난다든가 배수펌프장 정밀진단이라든가 쓰이는 데가, 아무튼 재난 사전예방 사업 전 분야에 대해서 투입하는 예산입니다. 승인절차는 시군에서 계획변경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기금용도 적합성,사업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해서 변경승인을 시군에 해 주면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예산도 우리 도에서 지원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서 보면 1페이지에 도비반환금 원금이자 수입이 1억 4800만 원이 있거든요. 이자수입이 1억 4800만 원이면 원금이 얼마나 되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추경이죠?

지정근위원

예.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3억 원.

지정근위원

3억에 이자가 1억 4800나오는 건 안 맞을 것 같고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1억 885만 원.

지정근위원

아니, 실장님이 제안설명한 자료 보면 1페이지 도비 반환금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1억 4800이에요. 아까 1억 8000은 우리 수석님이.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1억 4800만 원.

지정근위원

원금이 얼마냐는 얘기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자수입인데요.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1억 4800만 원이죠. 이자 나오려면 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금이 얼마인데 이자가 1억4800이 나왔느냐 그거…….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원금이 1억 4300만 원이고 이자가 4117만 원 해서 1억 48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지정근위원

아니, 우리 실장님이 제안설명한 거 1페이지 보면 도비 반환금 이자수입으로 1억 4800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직원을 향해) 도비 반환금 전체원금이 뭐뭐야?

지정근위원

하여튼 간에 전체.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것은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내용이 뭔가 그것 좀 해주시고요, 추경에 보면 책자 17페이지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700만 원밖에 안 잡혔어요. 민관협력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직 우리는 구성이 안 되었고요, 올 12월 20날 구성이 됩니다. 얼마 전에 이계양 위원님께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지정근위원

그런데 아직 활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년도 예산을 보면 1650만 8000원에 대한 예산이 잡히고 여기서 731만 1000원이 집행되었어요.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는데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안전관리위원회요? 민관협력위원회를 말씀?

지정근위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한 번 상반기에 했고요, 2회는 12월 달 쯤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지금 집행률도 44.3%로 떨어지는데 민관협력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집행률을 보면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예산도 7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우리한테 안전관리 관련해서 진짜 꼭 필요한 위원회다 하면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것은 단순히위원회 위원들 참석수당인데요, 어떤 식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느냐면 도청의 각 주요 재난관련부서 국장들하고 각 단체들이 있어요. 수많은 단체가 있는데 대한적십자라든가 새마을, 부녀회, 녹색어머니회, 여성단체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올해는 한 번밖에 못했고 연말에 한 번 더 할 예정에 있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민간인들 역할이 크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협력체계를 갖추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도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위원회입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올 연말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연말 안에는 1회를 더 개최를 해서, 그러면 예산 집행률이 100% 되겠네요,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참석수당하고 회의자료 제작비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예산을 따져보니까 그래도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내년도 예산까지 지금 다.

장승재위원장

예.

지정근위원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은 보면 전년대비 414억의 예산이 감소가 되었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지정근위원

20.7% 예산이 감소가 되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가가 되었는데 예산 감소한 부분이 어디에 원인이 있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 재정분권에 따라서 시도와 시군 전환사업으로 변경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시군에 해당되는 게 소하천 정비가 금년까지는 도 예산으로 잡혀서 시군에 내려주던 것을 직접 시군 일반예산으로 잡히게 되어있고 지방하천은 도 일반예산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수입은 지방하천까지 우리 재난안전실 예산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762억 7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재해예방 사업이 있는데 금년 추경에 92억 6300만 원을 반영했어요, 미리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만큼이 줄어서 그렇게 감액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걸 다 감안하면 92억 정도가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지정근위원

그러면 감액된 부분이.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지방분권에 따라서 편성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감액되었지만 그래도 그런 걸 다 감안하면 92억 정도 증액 편성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

내년도 우리 신규사업 5억 이상을 봤더니 안전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재난안전통합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도민안전보험 8억 8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더라고요. 도민안전보험하고 풍수해보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도민안전보험은 인명과 신체에 대한 거고요, 풍수해보험은 재산에 관한 겁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이라든가 하우스라든가 이런 거를 보상해 주는 거고 안전보험은 사망이라든가 부상이라든가 장애 이런 거에 대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도민안전보험 8억 8000만 원 나온 비용 추계는 어떻게 잡으신 거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리가 보통 금년까지는 전액 시군비로, 제가 기억하기는 도민 1인당 400원 보험료로 안전보험을 해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최대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보상보험 범위도 넓히고 보상규모도 넓히기 위해서 도비를 일부 지원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억 8000을 하게 되면 기존에 시군비로 세우던 거에 도비를 추가하면 보험혜택 범위도 늘고 보험혜택 금액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도민안전보험이 기존에 있던 거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지정근위원

있던 건데 우리 충남도에서 예산을 신규로 400원을 더 편성시켰다는 부분이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도비요.

지정근위원

도비로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지정근위원

그러면 8억 8000이면 220만 전 도민한테 다되는 거네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주민등록상 전 도민하고 충남에 등록된 외국인까지 다 되는 겁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재난안전통합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에 재난안전 선도사업으로 19억 4000만 원이 잡혀있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지정근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 선도 사업은 올 ’19년부터 해오던 건데 금년도에 한해 해보니까 너무 효과가 좋습니다. 선도사업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이걸 공모를 하는 건데 시군에서 재난안전과 관련한 어떠한 분야든 신규 아이템을 내서 공모를 하면 그중에 효과 좋은걸 하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신청이 23소인가 들어왔는데 5개인가 6개를 엄격히 심사해서 추진해 온 겁니다. 내년에도, 그러니까 과거에 모든 사업은 중앙으로부터 공모사업이 딱 정해져서 내려왔는데 이것은 시군에서부터 거꾸로 제안을 해서 추진해서 실제 필요한 것을 추진하는 선도사업이라 금년 한해 해보니까 너무나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이게 탑다운 방식에서 버튼업 방식으로 바뀐 건가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우리 하천과에 보면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5억 295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어요. 지금까지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안 했나요? 했잖아요, 이 부분도. 그런데 이게 왜 신규로 올라와 있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건 다 현안사업입니다.

지정근위원

아, 현안사업도 설명해 주셔봐요. 현안사업이라도.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게 9억 900만 원인데 총 5개 시군에 6개 하천 하는데 천안·보령·아산·논산·서천 현안사업을 반영해 준 겁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몇 개만 좀 각론으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하는데요, 우리 내년도 재난안전실 예산안 11페이지 보실게요. 충남 재난안전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잡혔어요. 이게 연구용역인데 재난안전 전문기관에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전담조직을 설립하면 이거를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운영할 건지 그부분을 설명 좀 해 주셔봐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선은 전문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중앙부처 재난안전 관련 R&D 사업이라든가 충남안전산업육성 전략이 있는 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취급할 진흥원이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연 우리 도에서, 지사님이나 제가 볼 때는 재난안전연구기관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으니까 타당성 용역을 줘서 그 기관 설치가 필요한가 안 한가를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조직이나 예산이나 이런 거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 상태로써는 전문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2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0페이지 보시면 예산총괄표에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 해가지고 20억, 그런데 예산 증가를 볼게요, 수식이 맞는 건지. 전년도 예산액이 6억이에요. 그런데 예산액이 10억이에요. 그런데 마이너스 4억이 나왔죠? 이게 수식이 맞는 거예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지금 어떤 자료보시고.

지정근위원

이거 예산안, 20페이지. 예산안 증감에서 보면 A-B가 맞는 거예요, B-A가 맞는 거예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이건 오타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지정근위원

지금 그거뿐만이 아니라 28페이지는 바로 잡힌 거 같은데, 아니야, 이것도 그렇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지정근위원

이렇게 수식이 잡힌 게 상당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전혀 검토가 안 된 건가 아니면 내가 판단을 잘못하는 건가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수식이 잘못된 거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우리 실무자들이 급히 만들다 보니까 이거뿐이 아니고 오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정근위원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안 심의하는데 오타가 나온다는 건, 이건 진짜 숫자에 오타가 나온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실장님이 전체적인 예산안을 보실 수는 없지만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그런 부분은 한 번씩은 챙겨보셔 봐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랬는데도 또 생겼습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지정근위원

(웃으며) 그래요. 집행률 부분도 보니까 많이 떨어지는 부분 내가 내용을 정리해놨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타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장승재위원장

예산심의 할 때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단골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실장님 뭔지 아시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장승재위원장

부실한 자료제출은 아주 단골. 제가 기초에 있을 때도 항상 나왔던 얘기고 광역에 와보니까 또 나와요. 실장님이 살펴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와요. 시정돼야 되겠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장승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양 위원님.

계양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잘 마무리 돼가는 것 같습니다.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들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는 다행히도 비켜가서 많은 피해는 없었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대응조치 잘 했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요, 피해는 59억인가 60억 났는데, 복구비를 얼마만큼 받아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한 400억 정도 받아왔어요. 복구비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 자연재난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전국에서 가장 편안한 데가 우리 충남이다, 영·호남지역, 강원도 이쪽 태풍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고 또 경기도·인천·강원 또 돼지열병 때문에 그랬는데 금년도 재난안전 분야는 그래도 대응을 잘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안전문화 쪽에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축하드리고요, 간단하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항상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특히 공공시설 내진보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 추경예산 설명서 27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사실 ’19년도에는 추경이 정리추경 중이라 얼마의 집행률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런데 이번에는 한 군데가 늦어서 금액이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다 집행을 했고요.

계양

이계양위원

금년에는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수산자원연구소가 설계하고 절차를 밟다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서 3억 6400만 원이 수산자원연구소고 나머지는 다 추진 중이거나 완료가 됐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금년에 잘하셨는데 감액이 3억 9000 정도가 됐잖아요. 감액량이 적은 거는 아니죠, 3억 9000, 많은 거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산자원연구소 한 군데가 조금 늦어져서 그렇고 나머지 두 군데 소소하니 집행잔액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요. 자율방재단 역량교육도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못했던 부분이 들어왔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이야 있겠지만 집행률을 높이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성심성의껏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보험 있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이게 그 전에는 시군하고 50 대 50 사업이었어요. 이게 예전에 3 대 7 사업 아니었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지금까지는 전액 시군비로만 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랬었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이번부터 50%를 도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건데 이게 어떻습니까? 사실 전 도민에게 해 주는 거잖아요, 외국인을 포함해서.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받아간 사람이 있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꽤 많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꽤 많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전 도민한테, 도민안전보험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아냐”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게 뭐냐 하면요, 어떤 재해를 받았느냐, 폭발도 해당되고, 화재로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에 불이 났는데 그 안에 거주하시는 분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었을 때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또 자연재해가 나서 붕괴된다든가 산사태라든가 각종 사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다친다든가 사망한다든가 그럴 경우도 다 혜택을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쿨존 교통사고 있죠, 학교 앞에. 그것도 다 혜택을 보는 거고 또 특히 여름에 열사병 걸려서 가끔 안타깝게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생기는 일이 많거든요, 그것도 되고요. 또 강도 만나서 상해를 입었다든가 그것까지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시군별로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익수 사고가 많이 나는 데는 여기에 익수 사고도 넣고 농기계 사고로 인한 그것도 들어간 데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약 400원 정도를 부담해서 시군에서 했는데 이거를 800원 정도로 늘려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도내에 전체 예상되는 게 한 17억 60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1인당 800원 정도 보험을 들어줬을 때. 그래서 올해는 혜택도 넓히고 금액도 넓히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나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 거예요? 금액으로 보험금이?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사망하시면 무조건 1000만 원 이상 되고요, 부상하면 장애의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부상 정도에 따라서?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장애등급에 따라.

계양

이계양위원

저희들이 항상 도민의 안전지수를 많이 따지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자랑은 아닙니다만, 안전보험이 도 단위에서는 우리 도가 전 도민 최초에 한 거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 조사하는 게 있어요, 여론조사. 거기서도 가장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도민들이 매우 좋아하는 정책이라 도비를 약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알겠습니다. 220만 도민들에게 고루 갈 수 있는 사업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서 물었고요. 민방위 사이버교육 지원인데요, 75페이지. 신규로 1억이 계상됐더라고요. 3 대 7, 도비 3, 시군비 70% 이렇게 해서. 이게 5년 차 이상 민방위대원이 9만 1391명인데 이거를 왜 실시하는 거죠? 우리가 민방위훈련을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동안은 소집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민방위대원이 15만 3000명이 조금 넘는데 5년 차에 대해서는 사이버교육을 전면 실시하는 걸로, 그렇다고 소집교육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일상의 생업에 민방위교육에 참여하느라고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거를 내년부터는 전 시군 본인이 원하면 사이버교육을 받도록 하고 소집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소집교육을 받게 하기 위한 최초 예산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민방위 교육이 지금 군 제대하고 몇 년까지 받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20세∼40세까지는 전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러면 이게 사이버교육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안 받았는지 받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하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건 시스템에 의해서 다 관리가 되죠.

계양

이계양위원

사실 5년 차면 보통 군대 갔다오면 27∼28세 돼서 한 15∼16년 민방위교육을 받았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15만 명 중에 5년 차가 8만 6000명 정도가 돼요. 1년 차∼4년 차까지는 소집교육을 하고 그 이상 5년 차 이상 되는 사람들은 반 정도가 넘는데 사이버교육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이 사업도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업무적으로나 소집을 하게 되면 하루를 거의 다 허비해야 되는데, 사이버교육을 하면 이것도 시간적인 게 있습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건 없고요. 홈페이지가 있고 앱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까지 넣고 회원가입하면 누가 했고 누가 교육을 받았다는 게 시스템으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밤 12시에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일정시간은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요. 이런 교육도 상당히 좋은 아이템 같아요, 실생활에 바쁜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83페이지 얘기인데요, 민방위 사각지대가 지금도 있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많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경보 사각지대인데 읍면 단위로도 안 되어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 가청률인데 요, 가청률을 하는데 내년도에 14개소를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지금 마을에 방송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방송시설에서도 충분히 집집마다 집안에서 들을 수 있는, 뭐죠? 뭐가 거의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게 좀 그러네요. 추경예산에도 저희들이 집행률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151쪽, 153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보면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17년에 보니까 51%였다가 ’18년도에 다시 34%로 떨어졌고요. 의문사항이 있는 게 매년 이월액도 많고 불용액도 많은 사업인데…….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본예산에 서는 게 아니고 올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특별교부금을 중간에 많이 받아봤어요. 그래서 9월에 내려온 게 있고 추경에.

계양

이계양위원

추경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노력한 만큼 수시로 오기 때문에 본예산에 선 것이 여태 집행이 안 됐다면 문제지만 9월이나 10월 이런 때도 내려오고 우리가 수시로 받아오는 거라 늦게 내려온 거는 예산에 반영시키고 우선 성립전 예산으로도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또 설계기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년.

계양

이계양위원

물론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추경을 했을 때 이월되는 금액보다도 더 큰 이월금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추경을 했어요. 추경을 안 해도 되는 거를 다시 추경을 해서 집행률을 뚝 떨어뜨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선은 집행률을 높여야 되지만…….

계양

이계양위원

국가에서 주는 돈이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국비확보는 더 중요하죠. 연말 안에 끝낼 사업만 국비확보해서는 절대 안 되고 1년 차, 2년 차 걸리더라도 그만큼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위험지를 정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률 가지고 따질 사항이 아닙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웃으며) 그래도 따져야지 어떡합니까? 제가 쭉 보다 보면 집행률이 제일 낮은 부분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이 딱 눈에 먼저 띄어요. 물론 국비가 중요하죠, 충청남도 전체사업을 보면. 이거로 인해서 오명을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추경을 안 할 수가 없지만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국비를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건 없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받기 때문에 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양

이계양위원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얘기했지만 공공시설물 내진 이거는 균특자금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있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내진보강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보니까 국비가 예산액이…….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다 우리 도 사업이에요. 도 사업인데 종건소나 농업기술원, 우리 사업소에 주로 있는데, 이 수산자원연구소가 3억 8000인데 크기 때문에 설계기간이 많이 소요됐어요. 나머지는 거의 다 집행이 끝났고요, 이 한 군데에서 늦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지금 20억에서 9억으로 감액을 시켰잖아요. 공공시설의 내진이 거의 완료단계가 돼서 그런 건지 집행률이 적어서 줄인 건지.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집행 효율성을 위해서 추경에 감액하고 내년 예산에 새로 넣는 겁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금년도 사업이 20억이었잖아요. 20억에서 9억으로 줄었잖아요, 내년도사업에. 그럼 11억이 줄은 거 아닙니까? 그게 집행률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공공시설이 내진보강이 다 끝나서 그런지, 지금 공공시설 내진율이 몇 %나 돼요?

희주

박희주자연재난과장

(집행부석에서) 43%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지금 한 50% 이상이 남아있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금년 말까지 하면 47.9%로 늘어나요. 이게 5개년계획 해가지고 하는데 내년도 사업까지 하면 52%,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서 초근초근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예산이 20억에서 9억으로 줄었으면 사실 한 52∼53%가 줄은 건데 줄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집행률을…….

계양

이계양위원

제고하기 위해서?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런 것 같아요.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매년 하는 거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매년 하는데 사실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시군으로 다 이양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국비를 직접 시군에 내려주는 거예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지방하천들을…….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니, 지방하천은 도에서 소하천은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소하천, 사실 시군에서 관리하기가 참 어렵지 않아요? 그거 말고도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데 소하천은.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거는 소하천 정비법에 시장·군수가…….

계양

이계양위원

하게 되어 있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하도록 아주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저는 시골에 살다 보니까 소하천이 많잖아요. 소하천이 많은데 어디 무슨 태풍, 올 같은 때도 링링의 피해로 인해서 부실된 곳이 많아요. 그거를 시군에서 해달라고 하면 시군은 쳐다도 안 봐요. 그럼 현안사업비를 조금 넣어서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일이 많은 만큼 시군에서는 그거 말고도 많잖아요. 특히 용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소하천 같은 경우는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래서 그 모든 거를 해서, 그게 소규모시설이라고 해요. 농로, 소하천, 용수로 이건 소규모시설인데 그거는 관계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 하천기본계획은요, 지방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하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사업을 하려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도가 기본계획 수립률이 엄청 높습니다. 돈도 많이 드는 건데 금년 말까지 하면 기본계획 수립이 97%가 완료돼요. 그래서 내년도나 후년도까지는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97% 완료했다. 다만 5년마다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경분하고 나머지 3% 이건 내년부터 계속해서 다 해나갈 예정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물론 해야죠, 안 하면 안 되죠. 태풍피해나 여러 가지 장마철을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매년 집행률이 무지하게 낮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집행률이 ’17년도에는 57%, ’18년도에는 74%, 금년에는 어때요? 다 집행 가능해요?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부진한 부분은 항상 부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연차적으로 보면.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집행률을 보면 무지하게 낮은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왜 집행률을 많이 보냐면 예산이 현금인데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률을 꼭 따지게 되는데,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연차적으로 하는데 집행률을 올릴 수 있습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집행률 올리는 거에 대해서…….

계양

이계양위원

이거는 순수한 도비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니요, 국비를 받죠. 그런데 지방이양에 따라 도비로 전환이 되는 건데 이게 사업이 책정되면요, 설계하는 데 1년 이상 걸립니다, 실시설계. 이게 또 필요하면 부지 매입해야지, 그래서 사업 착수하면 초기 1∼2년은 집행률이 저조하고 3∼4년 차 돼야 어느 정도 집행이 잘 되는 겁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기본계획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해서 용역을 준다든가…….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 기본계획은 1년이면 끝나요. 착수하면 1년이면 끝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기본계획들이 보통 제가 보니까 ’17년도에는 57%, 조금 올라서 ’18년도에는 74%로 올랐더라고요. ’19년도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금액이 적은 금액들이 아니에요. ’17년도에는 28억 3600만 원 정도가 됐고 ’18년도에는 27억 1300만 원 정도 되고요, ’19년도에는 점차적으로 줄기는 하더라고요. ’19년도에 10억 300만 원, ’20년도에 10억 300만 원 이렇게 줄여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50%에서 60%, 70%에서 끝나더라는 얘기죠, 이전에 보면 ’16년, ’17년, ’18년에 보면. 그래서 ’19년도에 집행률이 얼마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률을 높여달라는 말씀입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최대한 집행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균특자금도 도비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어느 쪽으로 편중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고생을 하셨고 내년에도 예산이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 충실하게 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지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숫자가 사실 예산이나 결산이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만 위원님 하실래요?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열심히 하셔가지고 수상도 받으시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2020년도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312억이 증액이 되어서 2500억 340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설명서 5쪽에 보면 재난안전 선도사업 추진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20억이 계상이 되었고 도비가 6억, 시군비가 14억이라는 말이에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어떤 거 보시는지요?

조승만위원

사업설명서 5쪽.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말씀하세요.

조승만위원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거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조승만위원

1억 6900만 원의 도비가 이렇게 반납이 되었으면 시군비도 많이 반납이 되었겠네요, 사업을 못해가지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못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20억 가지고 공모를 해서 다선정해서 내려줬는데 시군에서 집행잔액 1억 6900만 원을 도비를 반납받은 겁니다. 이건 잘된 겁니다.

조승만위원

사실은 도비가 4억 3100만 원에서 1억 6900만 원을 감액했다면 거의 반 정도 예산을 감액했는데 굉장히 사업추진이 잘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들 어가지고, 지역안전지수를 높이려면 예산이 계상된 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좀 미심쩍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다음에 27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을 금년에도 추진을 했고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어요. 추경사업에 3억 9200만 원을 감액시켰는데 대상이 없어서 그랬나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 추진하기가 곤란해서 반납을 한 것인가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게 아니고요,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되었고 아주 소소하게 집행잔액 남은 거 하고 제일 큰 게 1건이 있어요. 그게 수산자원연구소가 설계를 하느라고 집행을 못해서 그 예산이 거의 다입니다.

조승만위원

아까 우리 이계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집행률이 굉장히 낮았기에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파악해 보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2020년도 예산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1쪽에 충남재난안전 전문기관 설립타당성 용역을 하시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조승만위원

5000만 원을 계상했네요, 보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조승만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의 재난안전기관을 설립하는 것이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지금 우리가 재난안전이 무너지면, 가장 큰 복지가 재난안전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야는 진흥원이고 뭐고 잔뜩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재난안전진흥원이라든가 뭐를 설립해서 거기서 연구도 하고 정책도 입안하고 제품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예를 들면 가칭 재난안전진흥원. 지사님이나 저나 이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할 수는 없고 한번 정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에요. 여기서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13쪽 재난안전연구센터와 업무가 유사한 분야가 있는 것같아가지고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지금 연구센터가 충남개발연구원에 부속기관으로 있는 데 직원이 3명이에요. 센터장하고 직원 둘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연구해야 될 거 1년에 몇 건 주고 각종 캠페인이나 자문 받을 거 그 수준이라 만약에 이 기관이 설립된다면 연구센터가 그 안으로 다 들어가야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알겠습니다. 15쪽에 도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지금 8억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안전보험이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조승만위원

그래서 보험금 지급한 사례가 있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많습니다.

조승만위원

얼마나 많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몇 억 정도 돼요. 금년도에만 한 게 16건 정도해서 한 1억 칠팔천만 원 정도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은 단기적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2년 내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아직 신청을 안 한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게 올해 사고를 당했어도 2년 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내년쯤 가야 어느 정도 혜택을 보느냐 정확하게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조승만위원

이것은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19쪽을 한번 보실까요. 재난안전 선도사업 추진 관련해서 10억을 계상했는데 이게 시군에서 응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조승만위원

그런데 시군별로 1억도 안 돼요, 사실 15개 시군을 할당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나누어주기식 예산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게 아니고요, 15개 시군 주는 게 아니고요, 종전에 공모사업은 도나 중앙에서 기준을 정해서 이 사업에 공모를 해라, 시군에 내려 보내면 시군에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공모신청을 하면 심사해서 결정하는 건데 이것은 거꾸로 재난안전 어떤 분야든지 도민에게 효과가 좋은, 현장에서 좋은 정책발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올 같은 경우에 23개 사업이 각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심사, 2차 심사 해가지고 6개 사업을 최종 확정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기존에 안 하던 사업이어야 되고 도민들에게 파급효과가 커야 되고 몇 개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해보니까 너무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홍성 같은 경우는 화재예방 취약가구 자동확산 소화기 보급, 독거노인하고 장애인 2400가구를 한다 해서 이게 선정이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뭐가됐든 파급효과가 큰 거에 대해서 하는 거고 특히 여기에서 전 시군에 확대될 게 뭐냐, 있으면 우리가 분석을 해서 하고자 하는 게 어린이노인대상 보행자 식별용품 지급이라든가 영유아 교통안전 보호장구 이거는 여기서 채택을 해서 전 시도로 확산하게 되는 겁니다. 내년에도 어떤 사업이 되든 해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겁니다.

조승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전환경기반 구축으로 로그젯을 설치는 하는데 불을 위에서 비춰가지고 땅바닥에다가 안전표시를 하는 거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조승만위원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울퉁불퉁한 그런 부분에 되어가지고 글자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요. 그래서 그것은 설치할 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45쪽하고 53쪽에 민방위대 화생방 보급 관련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방독면 말씀하는 거죠?

조승만위원

예, 45쪽, 53쪽.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현재 69.7%입니다.

조승만위원

보급률이 많이 됐네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국 각 시도에 비하면 우리가 그래도 높은 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69점은 말이 안 된다, 100%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확대를 하려고 보니까 장애요인이 10년 지나면 또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너무 많이 하면 10년 후에 일시에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약간 조절하느라고 보급률을 많이 올리면서도 이것은 3년차에 걸쳐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해서 이계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방위대피소하고 지진대피소, 우리 도청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다면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다 지하입니다.

조승만위원

다 지하로?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조승만위원

그래서 그 표시를.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지진은 무조건야외고요, 민방위는 지하입니다.

조승만위원

제가 인천시를 가봤더니 거기는 지진대피소도 있고 민방위대피소 이런 표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전술헬기장 노후시설 보강을 위해서 2850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156개소를 2850만 원 가지고 다 보수할 수 있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시군에서 하는 데 우리가 보조를 주는 거거든요. 시군비도 포함해서 문제없게 매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검도 하고요.

조승만위원

시군비 포함해서 5700만 원인데 제가 산을 이산 저산 자주 다니다 보니까 산 정상에 헬기장이 있는데 파손되어 있는 상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헬기장 관리를.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거 관리를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점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139쪽에 승강기 사고대응 훈련 있잖아요. 9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일회성 훈련보다, 물론 훈련하면 좋죠. 그런데 대부분 일회성으로 끝나다 보면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내 전체 승강기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든 점검할 수 있는 계기도 같이 가져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 점검은 아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안 하면 과태료까지 물리기 때문에 점검을 하는데 훈련은 매년 격년제로 시군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해야 될 시군이 9개 시군이 해당이 돼요.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175쪽에 풍수해보험료 관련해서 아까 시설에 지원된다고 하셨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풍수해는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이번에 링링피해 관련해 가지고 지급된 사례가 있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걸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 좀 주세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191쪽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인증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거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인증을 받게 되면 혜택이라도 주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세금을 면제를 조금 해주는 게 있어요. 그 혜택을 안 주다 보니까 강제할 수도 없는 거고, 민간시설은. 공공시설은 강제해서 내진보강을 해 나가는데 안 하기 때문에 세제혜택도 주고 인증패도 건물에 걸어줘요. 이 건물은 내진보강을 국가에서 인증한다, 그런 제도로 하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알겠습니다. 하천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205쪽에 하천기본계획이 있고 맨 뒤 245쪽에 하천종합계획이 있어요. 하천기본계획은 10억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고 종합계획은 3억이 서져 있는데 이게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하천종합계획은 매년 수립이 되나요? 하천기본계획은 10년…….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하천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사업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10년 단위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계획은 현재 우리 도가금년 말까지 가면 95.9%가 수립이 완료가 됩니다. 나머지 3% 정도는 앞으로 2개년 동안 다 완료를 할 예정이고 아까 종합계획은 올해 처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국토부에서 수립해서 정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 왔어요. 그런데 지방분권 예산으로 해서 소하천은 시군으로 내려가고 지방하천은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게 내년에 3억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앞으로 5년간 거기 계획이 잡히면 그 순위에 의해서 하천정비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럼 하천종합정비계획은 5년마다 실시하는 거예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한 번 수립하면 5년 동안 그 순위에 따라서 정비해 나가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됐네요.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늦게 와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정석완 실장님, 올해도 220만 도민의 재난과 안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오늘이 재난안전실 굉장히 좋은날 아닙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들어보니 오늘 1시 반에 안전문화대상을 수상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최우수상 해서 3억 상금 받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가서 상금을 받으셨어야지 여기와 계시면 어떡해요? 축하드립니다.

장내웃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산이 우선이라 못 갔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좋은 상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건 실장님 혼자만 열심히 하신 게 아니고 뒤에 있는 분들이 고생하신 보람입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재난안전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충남 220만 도민의 안전과 재난을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하는 일들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떻게 보면 도로교통에서부터 해양수산국, 소방 이것저것 다 겹치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통합조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한파저감시설 설치가 2억 8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온열이나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게 쉼터, 연료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연료비라든가 취약계층 일부 그다음에 요새 시골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면 고령자분들이 대기하는 데 거기에 전기시설을 해서 온열의자.

광섭

정광섭위원

아, 그게 이거예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나는 한파저감시설이라고 해서 도로에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래서 뭔지 궁금해서. 그러면 이게 보니까 교통약자가 많은 곳 이런 부분들을 해 주는 부분들이네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쉼터에도 단열장치를 해 주고 의자도 해 주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온열의자라는 게 시내버스 승강장 같은 데 바닥 해 주는 겁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의자에, 따뜻해지는 의자가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 예산 갖고 다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시군 시범으로 하는 겁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리가 행안부에 제안을 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15개 시군 다 가는 거예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전체 신청을 안 했고요. 아산·서산·논산·금산·서천·홍성·예산·태안 이렇게 8개 시군…….

광섭

정광섭위원

신청 받아서?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신청이 들어온 데가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안 한 시군들은 자기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하려고 하는 건가, 그러면 매칭사업일 텐데 몇 대 몇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7 대 3이에요, 5 대 5인가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국비 50%, 도비가…….

광섭

정광섭위원

15%?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15%인가 그렇고 시군비가 35%.

광섭

정광섭위원

그럼 얼마 못하겠네요. 사업이 말만, 15개 시군 다 하지도 못하고 어차피 우리 도에서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래도 꽤 많이 하죠. 그거 하나 하는데 얼마 안 드니까요.

광섭

정광섭위원

전기를 또 끌어다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미 도로변은 다 전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끌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가로등 같은 데서.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다 보면 설치비도 조금, 외톨이로 되어 있는 데도 있잖아요, 승강장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은 전기설치라든지 이런 거 하려면, 앞으로 그럼 계속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번 단기?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건 고민을 할 예정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안 한 시군들도 있으니 형평성에 맞춰서 그 시군 의견 물어서 이왕이면 다 해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장승재위원장

호응 좋던데.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예산이기 때문에 앞에서 뭘 질문하신지 몰라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 좀 할게요. 아까 조금 전에 올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 사업도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나 가지고 오셨어요? 사실 특별교부세는 행안부에 가서 열심히 한 분만이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신규정책이나 사업 이런 걸 잘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발품을 팔면 많이 받아오는 거고 노력을 덜 하면 덜 받아오는 건데 금년도에 특별교부세가 사실은 전국에서 재난·재해가 제일 적은 게 우리 충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한 340억을 올해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어요.

광섭

정광섭위원

내년도 사업인가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니죠, 교부 받은 건 올해 다 나눠 줘가지고 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한 150억 정도 더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노력한 것도 있지만 뒤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팀장, 직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특별교부세 이건 사실 먼저 받아오는 게 임자거든요. 아주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남도에는 태풍이 몇 개 올라오긴 했어도 큰 사고나 재난이 없었죠. 그것도 우리 지사님의 복이고 여기 계신 우리들도 복이고 실장님도 어떻게 보면 복이에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하여튼 더 열심히 하셔서 특별교부세를 더 많이 받아오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내년에도 220만 도민의 안전과, 재난이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예방을 하면 그만큼 적어지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가지고 정말 금년도는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하여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익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