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필요한 일이고 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면 사업비는 공모를 통해 4개소를 선정한다고 했어요. 농업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도작, 논농사, 밭농사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농업의 의미를 담아 축산, 양봉 또 산림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 사업을 통해서 모델을 키워서 확산을 시키는 중요한 과정도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할 때, 물론 준비하고 있는 데도 있겠지만, 현재 또 진행하고 있고요, 신규로 해 가지고 모델 선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장들이나 농업 관련해서 선정을 한다는 의미로 보여지는데 선정을 할 때 부분별로, 분야별로 시범케이스를 삼아서 농가소득 증대도 되고 취약계층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도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분야별로 선정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농림축산국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 하나의 단위사업인데요, 사업비가 그렇게 많은 사업은 아닙니다. 농림축산국의 무수한 사업들 중의 하나이고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7000만 원, 모니터링한다고. 지금 농림축산국에서 신규사업들을 시작하면서 7000만 원, 5000만 원 이상씩 연구용역비 해서 모니터링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김연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보고가 있었고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연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연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설명서 35쪽,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개선사업하고요,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관련해서, 이건 47쪽이거든요. 이거 그동안 추진상황, 추진계획, 효과 분석된 거 있으면 자료 최근 3년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관련사업 시책, 예산편성 현황하고요, 최근 3년 거 해 주시고 여성농업인 관련 또 똑같은 사업 시책, 예산편성 내역 3년 거,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 있으면 효과 부분, 긍정적인 부분 또 미흡한 부분 있으면 거기다가 표기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배수개선사업 관련해서 여기 자료 83쪽에 나와 있는데, 그동안 추진사항하고 우리 도내에 상습 침수지역 내용하고 추진사항하고 앞으로 해소대책, 이 부분도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빗물활용 농업용수 확보 계획 관련해서 시행 계획하고, 이게 신규 시책인가요, 그동안 추진했던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1차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에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점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1년이 지났는데요, 조치사항을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위반된 업체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보완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지금은 다 적법화가 됐는지 제출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위반업체에 대해서 지원 내역을 몇 년도에 어떤 사업으로 몇 년, 몇 년, 몇 년, 얼마씩 어떻게 지원했는지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상황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걸 보니까 지금 위반 업체가 나오는 시군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한 시군이 몇 개 업체라든가 몇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한 시군에 몇 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으로 올리고 도에서는 확인 절차를 다 거치지 않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시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까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조치를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으면 ‘조치 취하지 않았음’ 이렇게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체 보조사업 중에 2018년, 2019년 사업비 중심입니다. 중심인데 개인, 단체, 영농조합법인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개인은 2000만 원, 단체는 3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업명, 사업비, 사업비 편성시기 그다음에 사업진행 현황, 완료했으면 완료, 진행하고 있으면 진행 중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표, 이사, 사업장 시군까지 표기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15인 이상이다, 사업비가 한 3000만 원 단체에 나갔는데, 아니면 3000에서 5000까지는 15인 이상이면 몇 명인지 회원 수로만 하세요, 대표명하고요, 위치는 다 하고. 그렇지 않고는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15인 미만이면 이사들 명단까지 다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협, 산림조합 다 포함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군 보조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하나 더 붙여줘야 될 것이 현장점검 확인 내역, 그러니까 이거는 금액을 4500만 원 이상 사업비로 하겠습니다. 현장 점검을 언제 했는지, 몇 월 며칠에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예산 632쪽인데요. 농업정보지 구독지원 예산이 7억 3877만 9000원인데 이걸 시군별로 정보지명 그리고 시군별로 구독자 수 그런 식으로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마 금방 나올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632쪽에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이 있는데 비영리 농업단체 지원이 있어요. 이거 2019년 집행 내역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32쪽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입니다. 2018년, 2019년 여성농업인센터 현황입니다. 대표 그다음에 시군의 면까지 표기를 해 주세요. 이 센터가 위치해 있는 지역, 대표하고 명칭하고 그다음에 사업 내역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해 주시냐면 진행한 사업들의 사업명, 결산서, 정산서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2019년 거는 계획서 받은 걸로 제출을 하셔도 돼요, 지금 다 이걸 요청해서 받기는 너무 늦으니까 있는 거 카피하시면 되거든요. 사업명, 목적, 예산, 참가인원 이렇게 해서, 이게 가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을 거고 사업의 시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636쪽인데요, 이거 2018년에서 2019년 지출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636쪽에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사업 있습니다. 수출물류 지원한 건데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업체에 지원한 내역인데요, 업체명, 수출 품목명, 업체가 소재한 시군까지 표기를 하시고 대표 표기해 주시고 지원금액 표기해 주시고, 이렇게 자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인데요. 이 업체에 지원한 내역 중에 수출을 계속하고 있는지도 아마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업체에 물어보지 않아도 그 정도 데이터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에 그쳤는지 몇 회를 했는지 이거 다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41쪽에 식품알레르기 치유 우수제품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 사업을 어떻게 시행을 할 건지, 대상이 어딘지 이런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군 먹거리 종합전략 활성화 이거는 내부문서하고 시군이 올해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일정부분 감액이 되고 내년도 예산이 또 편성이 되는데 올해 편성한 내역들은 집행한 내역과 시군으로 이런 것들을 공모하거나 내부공문이 서로 왔다 갔다 한 사본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0넌 계획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634쪽에 농어민수당과 관련해서 2건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298억 5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요, 언제부터 농어민수당을 어떤 계기로 시행을 하려고 했는지, 정책사업 처음 시행 단계의 내부문서가 있을 겁니다. 기안한 그 내부문서를 복사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 다음 단계들의 문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사본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내부에서 다룬 상세한 자료가 있으면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리추경에서 세입예산 중에 보조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금반납을, 전체 사업들 죽 항목들이 있는데 반납 금액이 적어도 총 사업비에서 40% 이상 되는 내역 다 뽑아 주시고, 반납사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냐 하면 40%가 안 되더라도 총 반납액이 900만 원 이상인 것 대상, 사유, 금액, 전체 총사업비 반납액, 집행액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년간 기금운용 현황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5년간 사업비를 편성하고 집행한 내역 그리고 이자는 어떤 형식으로, 예치는 어떻게 해서 이자는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축산악취 저감과 관련해서입니다. 2013년 이후 2020년까지 내포신도시 악취저감 예산 편성해서 집행한 내역과 2020년에 편성한 내역…… 악취저감 예산 내역입니다. 언제 세웠는지 그다음에 2013년부터 또 다릅니다. 2019년까지 전체 악취저감 예산입니다. 사업명, 사업비, 편성시기, 효과 이것까지 그러니까 2건입니다. 하나는 내포신도시에 관련된 것만 해서 연도별로 사업명, 사업비, 편성시기, 효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악취저감 예산에 대해서 전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매년 내포신도시에 해 왔으면 사업평가 및 결과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2020년에 축산악취 예산이 23억 57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총 얼마를 악취저감에 썼는지도 한번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에서 기정 대비 많이 줄었어요. 12.3%가 줄어서 697억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대책을 그러니까 국비가 안 와서 준 건지 사업을 받는다고 하고 받지 않아서 반납하게 되는 건지 그다음에 기존에 계획대로 사업비를 세웠다가 679억이 감액되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그만큼 사업을 못 하게 된 거니까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보조금입니다. 조금 중첩될 수도 있는데 보조금이 719억이 감소됩니다. 물론 조정을 하기도 하는 건데요, 상당히 금액이 커요. 그러면 감소사유를 표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보조금이 이만큼 줄어들면 사업을 못한 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림축산국의 세입예산 96%, 세출예산 58.9%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이다, 어디선가는 사업을 계획대로 세워놨다가 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한 게 있는지, 아니면 2020년에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시군별 작구체계 구축 활성화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하고 이 사업은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구체계 구축 활성화와 관련된 교육 자료라든지 매뉴얼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 시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라남도가 16%로 4만 3300㏊다, 2등이 전라북도인데 7.5%로 5870㏊다, 경기도가 6.9%인데 5400㏊더라 이렇게 전국 시도 순서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저번에 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해 주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시스템이 있어요. 학교급식지원시스템이 있는데 여기 업체가 어디하고 해서 유지 관리를 해 주는 건지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시스템과 관련된 매뉴얼, 소프트웨어는 어디 회사 것을 쓰는지, 각 회사마다 각자 쓰는지 아니면 통일된 매뉴얼을 쓰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매뉴얼을 해 주시고요, 학교급식센터 검수할 때의 표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농산물 품목별로 다 검수하는 기준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표준 매뉴얼을 큰 데 하나를 샘플로 주시든지 해 주시고, 학교급식 거래와 관련된 지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이 있어요. 여기 ‘택시’ 이렇게 있는데 이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사업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운영과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지방비로 이양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업도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어업회의소 운영과 관련된 지금 8개 시군이 잘 운영된다고 하는데 거기 현재까지 회원 수, 회원이 출자하는 금액,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 상당히 건수도 많고 액수도 400억이 넘는 것 같아요, 많아요. 그리고 50% 이상 증액 사업도 277억 정도로 상당히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열의에 차있다, 일을 해보겠다 이러한 생각인 것으로 본 위원은 느끼면서 2017년, ’18, ’19, ’20년까지 일몰사업과 신규사업을 과별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체크되지 못할 만큼 방만하게 해오니까 순번으로 2017년, ’18년 이렇게 하고 왼쪽에다가는 일몰사업, 오른쪽에는 신규사업 해서 사업명, 시작 연도, 금액, 위에는 항상 덧붙이기 해서 총액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제출을 요구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설명서 페이지 289쪽에 설명서가 있긴 한데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관련해서 사업취지, 진행상황, 효과 측면, 향후 계획도 하고 또 이번에 올라온 55개소 늘렸잖아요. 10억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산출내역을 55개소 인건비로 얼마가 들어갔는데 그 세세한 산출내역과 아래 보면 운영활동비가 있어요. 37개소, 5개소, 3개 읍·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도 개개별로 산출내역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조사료 비용이 많이 감액됐더라고요. 그런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관련해서도 50% 이상이 감액되어져서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쌀 수급대책도 있지만 타작물 수급을 늘려야 그래도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식량 어떤 재원에서 도움을 이끌어 가야 될 것에는 고민이 커요. 여기에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님께서도 요청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타작물 단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작목반이나. 단체 현황, 단체명, 대표 이름 밝히기 뭐 하면 그냥 땡땡 하고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것들은 지워도 되는데 이게 어디로 유출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 자세하게 대표주소, 주소를 하는 거는 어느 시군인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품목별로 밀이면 밀, 보리면 보리, 콩이면 콩 해서 품목별로 하고요. 또 하나는 타작물 현황 품목별 내역과 소득액, 보전액, 얼마씩 보전해 줬나 이것도 품목별로 자료 정리를 해 주시고, 또 단지별로 지원하는 내역이 있을 거예요. 단체가 있으니까 단체별인지, 단지별인지 지원내역을 시군별로 하시고요. 또 타작물 관련해서 생산장비 지원 내역이 있다고 하면 그 금액을 국·도, 시, 자부담으로 해서 해 주시고, 최근에 밀도 2017년부터 수매를 다시 시작했잖아요. 수매 현황까지 해서 타작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밀 관련해서 생산 장려금 현황이나 수매실적 시군별로 하고 이것도 단체 파악, 물론 타작물에 이것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또 타작물에 집어넣어 주시고 우리밀만 따로 관련해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도 행정에서는 잘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고 개선방안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조치한 사항들 적어주시고요. 또 보니까 충남연구원에 맡긴 밭 식량작물 중장기 발전 대책 수립이 12월 달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달 넘게 남았으니까 완료 됐냐 안 됐냐를 떠나서 중간보고서 등이 있을 것 같아요. 절차 진행 내역이나 또 그 가운데 토론회나 멘토 등 피드백 현황이 있는지 그것 발췌해서 주시고요, 여섯 번째로는 여성농업인 관련해서 신규 포함해 가지고 타 부서는 말고 농림축산국 내에 과별로 농업정책, 농촌활력과 아니면 축산과 이렇게 과별로 해가지고 사업목표, 취지, 산출기초 내역, 사업명 해서 액수 얼마, 또 이것들을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도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다 이거하고요, 일곱 번째는 빗물활용 농업용수 확보 관련해서 파악할 수 있게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농림식품부에서 사업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예산액과 집행률 해 가지고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입니다. 2018년, ’19, ’20년도 해서 연구용역비와 행사성경비 그 사업목록 지난해에도 똑같은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양금봉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어요. 일몰될 사업 끄트머리에 사유 좀 간략하게 적어주시고, 50% 이상 올해 감액된 것도 거기에 첨부를 해 주십시오. 67억 정도가 50% 이상 신규사업인데 그렇다면 그거에 맞게 아마 일몰이 됐거나 50% 이상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씩 신규사업 위주로 좀 알기 쉽게 상세 사업 계획서하고 예를 들어서 시군 있으면 어느 시군인지, 장소가 있으면 어느 장소인지 이렇게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음으로. 산출근거도 디테일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서 634페이지에 빗물활용 농업용수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이것도 한 것 같아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631페이지에 제4차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요구를 안 해도 알 수 있게끔 원인이라든지 앞으로 추진상황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선 위원님께서 똑같은 내용인데요, 타작물단지화 교육 컨설팅까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64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671페이지에 산불방지지원센터 조성이 있거든요, 그것도 자세하게 왜 그 위치에 했는지 원인까지, 가능하면 지도까지 좀……. 아니 이게 아닌데, 이게 여섯 군데죠? 6개소에 대한 사업계획 그리고 685쪽에 백제문화 상징 조형물 조성 사유 좀 사업계획서에 해 주세요, 필요성하고. 왜 그 자리에, 그게 산림자원과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축산악취 저감 공모사업이라고 694페이지에 있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알기 쉽게 공모사업이니까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고 어떤 식으로 공정하게 해서 선발을 할 건지 그렇게 하고 그 시상은 무엇이고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삽다리곱창 소비촉진 행사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동물방역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추가요.

제안서 15페이지 보면 충남형 마을만들기 신규사업이 12억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알기 쉽게 자료 추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자료요구 있습니다.

추가 자료요구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 관련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농산물유통 관련 정책사업입니다. 2017년 하면 사업명, 사업비, 목적 그다음에 이용대상 이렇게 죽 해 주시고요, 성과가 있으면 결과 성과를 해 주시고, ’18년, ’19년도 그런 형태로 해 주십니다. 다만 신규사업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그러니까 매년 연례 반복 사업도 있고 신규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상 우리가 유통과 관련돼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들을 해 주시는데 도민들이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랑은 따로 표기를 해 주시고, 농사랑 말고 혹시 도민들에게 스스로 SNS상에서 유통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해서 제공하거나 그런 정책사업이 있으면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물위생시험소에 축산물융복합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사항과 운영 계획, 운영 계획에는 반드시 예산의 상세내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현안 건의사업비 중에 몇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왕겨농가 왕겨운반 전용차량 지원, 저희는 차량은 지원이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계획서, 대상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우 전통화식 지원, 한우 자동급여기 지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축산농가 악취저감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사업시행 방법, 대상 해 주시고요, 이거는 김영권 위원님도 하셨는데 삽다리곱창 소비촉진 행사지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한우 유통지원 냉장차량 시설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 육가공 냉동탑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농산물유통과 관련해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지 문의를 농림축산국에 했는데 차량은 지원할 수 없다, 지원해 주는 게 없다 그렇게 답변을 제가 2018년에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가지고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출연금, 민간위탁금, 보조사업 이런 것들에서 그러니까 개별 보조사업은 제가 앞에서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거기에 적용시키고요, 3000만 원 이상인데 우리가 기관이나 단체에 가는 출연금, 민간위탁금, 보조사업이 가는 게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 주시냐 하면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나 다 마찬가지 행사비 포함하고요, 2019년하고 2020년도 계획분입니다. 기관명, 기관명을 할 때는 대표와 어느 시군에 있는지 기관이나 단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명, 사업비, 예산편성 시기, 목적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완료했는지, 2020년 거는 계획일 테고요. 이렇게 표기를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자료요구를 하는 거는 예산심사를 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그 예산은 저희가 심사도 할 수 없고 삭감될 수도 있다는 것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 예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대한데 예산 다 편성해서 의안으로 제출되고 나서 그러고서 예산심사 일주일이나 5일 남겨놓고 설명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이건 맞지 않습니다. 굉장히 바쁘고 사실 잠 잘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빠서 편성 다 된 예산 예산심사 며칠 앞두고 그것 앉아서 설명받고 이럴 시간 없거든요.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신규 사업이든 예산들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그 예산을 편성할 때 방식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도 도민의 대표이고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그래도 현장에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상의를 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예산심사를 하면서 깎지 않고 해 주고 싶은데 지금 그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도의회를 소통의 창구로, 사용자인 충남도 농민들이 사용하는 이 막대한 8000억이 넘는 예산들을 미리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이 제대로 안 되면 예산은 삭감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은행에서는 몇 프로였어요?

예, 알았습니다.

자료요청이 하나 더 있는데요.

2018년도 회계연도에서 불용액 30% 이상 목록, 그것은 예산서 기준이 아니고요, 먼저 결산심사할 때 사업설명서 기준입니다. 너무 많아요?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자료가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청 이전 후에,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5년간이라고 했는데 그거 계산해서 5년간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2012년 12월에 왔기 때문에 2013년 예산부터 한 거예요.

하여튼 도청 이전 후부터 시작해서 내포신도시의 악취저감을 위해서 쓰여진 예산, 시설이면 시설, 저감지원이면 저감지원 이렇게 해 주시고 또 그에 맞춰서 민원발생 건수, 조치사항, 향후계획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매우 중요한 자료요구가 빠졌습니다. 농어민수당과 관련해서 시군 예산 편성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기초의회가 정례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이 모두 다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5개 시군에 확인해서 매칭해야 될 예산 편성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61쪽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균형발전사업에서 전환사업된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균형발전사업이 다 전환사업으로 바뀝니까? 그렇지요?

추가자료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충남연구원에서 농민 기본소득 보장방안 연구용역 결과 나왔죠? 아직 안 나왔나요? 모르세요?

보고회 할 때 국장님 안 오셨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예, 최종보고 할 때도.

알겠습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공선출하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참여 농협이 53개소로 자료가 와 있어요.

제가 아까 도중에 질문했던 게 맞죠? 이상하다고, 이해가 안 간다고.

위원장님, 질문 전에 잠깐 자료 한마디만.

감사합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온 게 거의 없어요. 이렇게 일하시면 예산심사 준비 안 하신 거라고 보고요, 특히 농어민수당 관련해서 추진 내부문서 사본을 해 오라고 했는데 이거 해 오는 거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거 아직도 자료 제출 안 하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예산심사 받으러 오는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와서 일단 한두 가지 먼저 질문을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 가지만 더 요청을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85페이지에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이 있어요. 매출이 얼마인지 금방 전화하면 나올 겁니다. 방송을 하고 나서 방송의 매출이 얼마인가 그것 좀 보내 주시고요, TV홈쇼핑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경제진흥원에서도 하거든요.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인터넷쇼핑 및 농사랑 운영하시잖아요.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먼저 지난 10일 자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 서천에 있는 모시하고 소곡주 명장체험이 산업관광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라는 보도를 읽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농촌복지마을연구모임에서 구자인 센터장님과 같이 한 번 일을 했는데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고 많은 것들을 충남의 농어촌마을에 뭘 심어주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라인 판매가 대세라고 말씀을 꼭 드려서, 제가 사실은 예산을 더 늘려달라고 얘기하기가 지금…… 예산심사인데 안타까워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5억이 지금 계속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미국은 시차가 빨라서 블랙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됐는데 온라인 판매가 55%고 현장 판매가 45%다, 이미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빨리 전환 좀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제휴몰 상태도 옛날에 네이버, 옥션, G마켓을 고수하고 있어요. 지금 쿠팡은 1년에 6000억, 7000억 마이너스 나면서도 시장 확보 때문에 시장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메프, 11번가, 쿠팡 이런 데 우리가 아직도 제휴를 못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도 빨리 좀 해 주셔야 되고…….

의원 김명숙입니다. 우선 제가 농어민수당 하기 전에 자료 제출한 것 갖고 질의를 간단한 것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점검한 것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지요.

위원장님! 제가 목소리가 낮아지게 생겼어요?

농민들이 얼마나 어려운 데 예산은 이렇게 세워서 반성하지도, 그리고서 어떻게 얼마나 되는 농민한테 다 물어보냐고 그런 말을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그거하고 두 개 다 놓고서 뭐가 더 중요해요? 정책수혜자가 누가 많아요? 답변하세요. 정책수혜자가 누가 많아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요, 다른 위원님들께는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진짜 화가 나요, 가슴이 아프고. 이 푸드플랜 내가 이거 쳐다보고서도 이거를 왜 이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소농가, 고령농가 충남이 제일 많아요. 이분들이 조금씩이라도 작부체계 만들어서 안정된 공급을 넣으면 그나마 소득이 높아지면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실은 먹거리 종합타운 안 지어도 돼요. 그렇지만 이런 거를 그래도 거기다 지어놓으면 하나 이런 마음으로 해줬는데 그런 식으로 해놓고, 농민수당 이렇게 해놓고, 6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하고서도요. 왜? 이미 뒤지고 있으니까. 더 갔더니 더 나쁘게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따지면 방향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왜 도대체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의견도 안 듣고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도의회에서 농민수당과 관련된 농가소득보전제예요, 농가소득보전. 이거는 목표가 뭐였냐면 개별농가로 가는 그런 부분하고 사각지대를 어떻게 보완할 건가 이거를 담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 이거를 의회에서 한지 아십니까? 집행부도 할 거라고 믿었어요. 집행부가 하면 방법이 달라요, 그냥. 농가당 주는 거로 갈 거고 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쓰고 계속 끊임없이 보충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관심도. 누가 했는지까지는 모르더라도 연구용역 중간용역이 나오면 뭐를 보완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보고가 나오면 뭐를 보완할 건가 해야 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서 그냥 정책사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세워놓고 하면 나중에 보면 정신없어 가지고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력시스템 돈 분명히 더 필요하다고 할 겁니다. 왜? 대충 세웠으니까, 우선 빨리 저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우리 용·배수로가 30년이 넘은 데라 도저히 물들이 안 들어가서 그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것도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로.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해주겠다고 빠뜨리더라고요, 예산총괄 팀에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7000만 원씩 갖다가 하고 있는 사업 모니터링 하겠다고 예산 세우죠. 저는 우선 이 정도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이렇게 마음대로 편성하고 마음대로 집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돈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농민이 있는 곳에 농업 정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묻는 말에만 예스냐 노냐 이렇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다 중언부언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수요가 많습니까” 그러면 농민수당이 당연히 수요가 많죠. 그냥 “농민수당” 이렇게만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위원님 지적에 예결위에서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축산농가를 위해서 뭔가 움직여야 하는데 그때 지적사항에 기존에 있는 제품을 갖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제품 개발하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과거에는 협력사업으로 다른 외부기관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원료를 사다가 실험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더 확대해 갖고 시군에 한 농가씩 일단 지원을 받아서 10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한 제품을 사용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도 개발한다고 하고 또 물관리정책과인가 어디서도, 축산과도 아마 하는 모양이던데.

축산과는 지원사업입니다.

개발이에요?

예, 저희는 개발이고요, 축산과는 지원사업입니다.

아니, 시험이라면 혹시 모르는데 악취저감제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예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노력하는 동안에 다른 거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먼저 삭감된 부분을 다시 또 올려가지고 해 달라고 하는데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마지막 기회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희가 부식산을 활용한 악취저감제, 우리나라에 현재 개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로 부식산을 활용한 악취저감제를 시험연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인정됐습니다. 내부시험이 완료됐고요, 내년도에는 농가에 확대보급을 해 갖고 시험검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 가지만 더, 똑같은 추경 삭감인데요, 염소 아시죠?

예.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추경에서 깎여서, 삭감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염소 관련돼서 이만큼이나 올라왔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좀 전에도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예의가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한두 건도 아니고 아주 작정하고 이만큼 올렸어요, 염소에 관련된 예산을. 사전에 어떤 위원님하고 상의하셨나요?

아닙니다. 상의한 적 없습니다.

올리면 무조건 다 예산이 통과될 줄 알고, 아니면 질문 안 할 줄 알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 축산기술연구소 자체가 희소가축을 보전하고 개량합니다. 그래서 지금 염소 자체가 일반 재래종이 안면도나 당진 지역에 사육되는 당진종이 있습니다. 축산과학원에만 한 1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축산과학원 한 곳에서 사육하기 때문에 충청남도축산기술연구소에서도 재래가축 보전 차원에서 40여 두를 갖고 와서 사육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희소가축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한 번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하고, 충청남도에 염소 두수가 몇 두 정도 돼요?

한 5만여 두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에만?

예.

그러면 희소가치가 있는 게 아닌데?

일반 사육은 재래종이 아니고요, 외국산 보어종하고 국내 일반종하고 교잡종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당 얼마씩 해요?

보통 7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종이?

아니요,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그러니까 재래종이.

예, 흑염소가 상당히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입종은요?

수입종은 그거보다는 싼데요, 보통 재래종은 40㎏ 전후인데 수입종은 70㎏, 80㎏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농가들이…….

제가 ㎏당 5000원 미만이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면 ㎏당 5000원 미만 되는 것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연구해서 농가에 어떻게 보급한다는 건지 나는 답답해요. 농가소득이 안 오르잖아요.

저희들이 두 가지 방안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축산기술연구소가 종보전 차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충남에서 현재 갖고 있지 않은…….

연구하는 것이 농가소득을 위해서가 아니고 종보전을 위해서 하는 거다?

종보전하고 이놈을 갖고 저희들이 사육해 갖고, 왜 그러냐면 지금 체계적으로 외국종하고 교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잡해 갖고 근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거짓말인지 여기 보고서가 거짓말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재래흑염소 보전”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및 재량기반 구축을 통한 신소득기반 창출 및 사육기반 안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육목적이. 소득기반을 창출한다고 했는데 5000원도 안 되는 이게 소득기반 창출이 됩니까?

지금 무분별하게 호주나 뉴질랜드산 보어종이나 이런 종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저희 재래종하고…….

재래종 7000원씩 하신다는데 소장님 말씀이지…… 말씀해 보세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요, 맛의 차이가 있고 한우도 한 40년, 50년 동안 개량이 돼서 600㎏, 700㎏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재래흑염소도 현재 개량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사육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말의 앞뒤가 안 맞죠. 재래흑염소 보전이라고 그러더니 또 개량이라고 해요.

보전과 개량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사육두수 자체가 100여 두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육두수를 늘린 다음에 개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아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급식시설 관련해서 작년에 15개소, 금년에 15개, 시군당 하나씩이죠. 사업효과가 어때요?

농산물 파워브랜드 배정 육성지원 사업이 있어서 택시 4250대에다가 한다고 했습니다. 택시가 충남의 택시인가요?

의원 김명숙입니다. 농림축산국장님께서는 전체 충청남도민 인구비율로 하지 마시고요, 산업비율로 했을 때 농림축산이 차지하는 비율, 비중이요, 비중.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문 전에 한 가지만 국장님께 좀. 일주일에 몇 번이나 농민들 만나세요? 단체 말고 일단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렇게 안 가시나요, 혹시?

예, 양금봉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은데 서로 도민을 위한 고생이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2020년도 예산으로 인해서 우리 농림축산국 관련한 도민들이 웃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289쪽과 290쪽에 있는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에 관련돼서 한번 궁금한 사항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농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는데요. 농작업단 운영은 정말 농민들에게 큰 희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170%가 증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어쨌든 WTO 개도국 포기로 인한 우리 농민들의 시름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 농민을 위한 정책제안으로 이런 사업을 내세운다라고 하면 상당히 고무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170% 증가해가지고 세워진 예산이 16억 19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작업지원단이 55개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총 ’22년까지 도내 전 지역 농협을 통해서 확대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55개가 아니라 올해 110개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도 진짜 33억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통큰 정책 행정을 펼치지 않았나, 칭찬을 드리면서도 많이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님! 잠깐 방한일 위원님 하시기 전에 자료가 다 안 온 것 같아서 그것만 확인을 하고 방한일 위원님 하시는 거로.

제가 자료요구한 사항 중 혹시 보조사업 중에 2018년에서 ’19년 개인·단체 지원과 현장점검 현황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했습니까?

이것 매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언제나 자료 요구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하든가 이런 자료 요구할 거라고 미리 와서 물어보든가, 지금 하루 종일 동안 이것도 준비를 못할 정도라면 예산심사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 예산심사 받는 겁니까? 정말 참 답답합니다. 다음에 정리추경 총사업비 중에 40% 또는 900만 원……. 또는이 아니에요. 40%짜리 그리고 900만 원 이상 전체 사업비 중에 반납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는데 이거는 다 결산했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는데 제출했습니까?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시책추진 했는데 2018, ’19년도 비교해 보니까 줄었어요. 2019년에는 23억이었는데 내년도 자료 보니까 15억이에요, 도비 기준으로. 우리 도에 청년농업인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입니다. 국장님 아셨죠?

예.

잠깐만요. 자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3차 정리추경 총사업비 중 40% 이상 또는 900만 원 이상 반납 현황을 해 오라고 했는데 3차에 자료에 제출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3차에 자료가 없습니다. 3차에 자료가 없어요. 그다음에 3000만 원 이상 기관·단체는 아직 안 하셨다고 했지요? 지금 2개를 저한테 3차에 줬다고 그러는데,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4차 자료가 (웃으면서) 지금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이거를 봐야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우선 먼저 하겠습니다. 636쪽입니다, 2020년 예산안요.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사업이 있습니다. 개척사업에 3억 원, 그다음에 농식품 수시 수출상담회하고 수출물류비 지원하는 예산들이 있는데 지원을 하고 나서 평가를 해 봤습니까? 한 번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매년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수출을 못 한다든가 그런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이게 몇 년 된 것 같은데.

국장님, 파는 사람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파는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전에 보면 현장에 마켓지원단이라고 해가지고 G마켓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요. 사진작가처럼 사진 찍는 사람 따로 있고 스토리텔링 하는 사람들 지원단이 내려와서 하우스를 가서 사진도 찍고 지원해주는 지원단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는 다 할 수 없지만 김명숙 위원님 말씀처럼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단이 필요하기도 해요.

개념을 바꾸시면 돼요. 우리가 관행적으로 그냥 해오던 대로 하면서 그런 거 걱정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전혀 다르게 바꿔야 돼요. 거기에다가 이거는 이렇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 쓸 수 있잖아요, 도민들에게. 우리는 그거를 책임지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물리게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스러워 하지 마시고 그거 하나만 열어주면…….

안테나숍.

안테나숍, 예. 그래서 적어도 예를 들어서 팥 앙금 정도는 우리 거로 그런 데다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641쪽입니다. 641쪽에 공공형센터운영이나 민관협력체계구축 이게 시스템 전산개발비나 이런 부분들이 커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이거는 지금 넘어가고요. 이게 식품알레르기치유 우수제품 지원이라고 했어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누구 설명하실 분?

아니요, 별도로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100개 정도 학교에다가 안전한 밥상 할 때 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거를 한번…….

과장님.

학교에서 급식과 관련해서요? 지금 제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급식지원 시스템 기능 개선사업, 이거 하드웨어 사업 1억 8000만 원짜리요. (○집행부석에서 그거는 5년이 넘어서 기능 바꾸는 겁니다, 서버 교체만.) 서버교체 하는 거요? 그러면 위에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게 세트냐고 물어본 거예요. 세트입니까? (○집행부석에서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까?

랜망 구축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다 돼가지고 5년이 돼서 바꾸면 이렇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같이 가는데 지금 다르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는 소프트웨어가 오래됐기 때문에 업데이트시켜서 개량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고, 하나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랜망 이런 거 개선할 수도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한 세트냐 이거를 묻는 거고, 지금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위에 거는 어디 학교급식센터에서 쓰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다 학교급식센터에서 쓰는 겁니다, 하나는 소프트웨어.)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시스템 기능개선 이 하드웨어는 이거 어디 소프트웨어 있습니까, 이거 쓰는데? 쓰는 거?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느라고 이게 지금…….

소속 밝히고 말씀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재우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의 기능개선은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 1억 8000만 원짜리는 기능개선을 위해서 서버가 5년 이상 노후 돼가지고 교체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또 기능개선이 있는데 그거는 소프트웨어 2억 501만 원짜리거든요. 그거는 기능개선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로 들어가는 그런…….

전산개발을 하면 얘는 그러면 어디다 놓고 어디를 이용해서 어떤 서버를 이용해서 씁니까? 얘 서버는 따로 있어요, 그러면? 전산개발비 소프트웨어에 2억 500만 원짜리 얘를 그러면 보충해주는 하드웨어는 따로 살아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제 생각에는 이게 한 세트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자꾸 다르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그 얘기 하지 마시고요.

하드웨어면 장비겠죠, 장비.

한 세트에 서버가 있어야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거를 지탱해주는 서버가 있어서 거기를 거쳐서 사용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얘들이 온라인상에.

소프트웨어가 시스템이 4식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소프트웨어 부분은.

지금 제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정확히 아시는 분 확실히 다릅니까, 그러면?

예,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면 이 전산개발비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면 이 서버는 지금 살아있는 거네요? 얘를 개발해서 그러면 서버는 있네요? 얘가 같이 저기 할?

예, 기능을 개선해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아니죠, 그러면 밑에 하드웨어 1억 8000만 원짜리 있잖아요. 얘에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죠?

그 하드웨어는 장비하고…….

지금 말이 서로 못 알아듣고 계세요, 제 얘기를.

여기 계신 분들이 전산을 이해를 못 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아시는 분 없으세요?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 2억 500만 원이고…….

금액이.

1억 8000만 원이고 이러는데 지금 이게 한 몸이냐는데 서로 다른 몸이다 해서 그러면 제가 다시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지탱해주는 그 서버가 있느냐 하는데 그 답변 못 하시고 아래는 서버가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있느냐 그거는 살아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지금 그거를 못하는…….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이 가능하시면 나와서 설명해주세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642쪽이에요. 시군 먹거리 종합전략 있어요, 푸드플랜 활성화 지원. 저는 지금 답답한 게 혹시 국장님 이거 읽어보셨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바빠서 아직 못 읽어보셨죠?

위원님만 하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하세요.

예, 그러면 빨리빨리 할게요. 645쪽에 이거는 주문만 드릴게요. 농업인 안전보험하고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농기계 종합보험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든 거하고 재해를 입은 데이터 조사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보상을 받은 거 비율을 계산하시고, 또 하나는 농민들이 신청한 거에 비해서 보상이 몇 %나 나왔나 이 조사를 보통 기본 데이터는 갖고 계셔야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왜 그럴까, 보험은 많이 들었는데 왜 농민들은 많이 보상받지 못할까, 어디에 문제점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험회사, 농협이 주로 맡고 있더라고요. 여기하고 중앙을 통해서 개선해 가서 이왕이면 보험 들어서 서운하지 않도록 해야지, 이번에 굉장히 벼농사 같은 경우는 서운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오진기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인데 전환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위험성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단돈 100만 원짜리 올라올 때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면 그리고 이게 앞으로 확산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문제점과 좋은 점과 운영은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 그다음에 사후 처리까지 다 계산을 해 보고 나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태안군에 올리면 태안군한테 그걸 해 오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예산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 줘야죠, 세웠는데. 안 주시겠어요? 주겠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또 “똥 치우는 예산 세워 주세요” 이렇게 해요, “관리하는 사람 예산 세워 주세요” 할 거예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보험 들어 주세요, 뛰어나가서 사람 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했는데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물론…….

위치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민원 해소를 위해서 약간 외진 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디든지 사람은 다 가는 거예요. 외지다고 사람이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외진 데다 하겠죠. 예를 들어 개들이 오면 짖기도 하고 고양이가 오면 울기도 할 테니까 소리도 덜 들리는 데다 할 테고, 그런 거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 운영계획 없이 예산 편성하면 예산 통과 못 합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이 예산 해 주면 나중에 운영비 달라고 할 거 뻔하거든요, 다른 시군 다 해 줘야 되는 민원 발생할 거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11대 의회 들어와서 그렇게 저희가 모든 것들은 다 운영을 문제 삼잖아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운영 어떻게 할 거냐고. 그다음에 김영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삽다리곱창 소비촉진 행사 지원사업을 왜 동물방역위생과에서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줘 보세요.

동물방역위생과장 임승범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금년에 문화정책과에서 추진하려다가 이번에 ASF가 발생되면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동물방역위생과, 말 그대로 방역 업무를 하면서 축산물 위생·안전성 업무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유가공·육가공 또 축산물의 일반 도축·지육, 물론 내장으로 순대라든지 그런 것까지 제품화하는 업무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정책과에서 저희들한테…….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그래서 문화정책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축산물의 위생, 그렇죠? 죽어있는 축산물의 먹는 위생도 하신다고 했죠?

예.

말씀 잘 하셨어요. 저하고는 자꾸 얘기를 길게 할수록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이거 축제 어디에서 하죠?

여기 삽교에서 합니다.

그냥 난전에서 하겠죠, 천막 쳐 놓고. 맞습니까?

물론 그런 데…….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축산물 팔 때 어떻게 하죠? 허가 난 데에서 도축해서 허가 난 데서 유통해가지고 허가 난 데서 가공을 하고 허가 난 데에서 팔고 보건증을 다 받으신 분들이 판매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거기 나오는 분들은 식당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길거리, 우리가 관행상 위생검열이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이런 축제를 하는 거예요. 과일하고는 달라요. 조리하고 이렇게 하는 음식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못 하도록 해야 되고 허가 내고 안전한 식당에서 하도록 해야 될 동물방역위생과에서 길거리에서 곱창을 먹도록 소비 촉진을 위한 축제행사를 지원한다? 이해가 가겠습니까? 들어가세요. 나머지 판단은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차라리 저는 유통과 정도라든가 아니면 식품 쪽 관련된 이쪽에서 세웠다면 －축산과 내지는－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왜 동물방역위생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마 문화관광국 쪽에서는 입장이 곤란하니까 안 받으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런 점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하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죠? e-호조에다 입력할 때 항목이 맞지 않으면 입력이 안 되죠. 예산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어서 맞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서에서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고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점들 하시고요,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사업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넘어갈게요. 이거 2019년에 완료를 하고 2020년부터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완료 못 하니까 이월사업에 얼마 이월했어요?

직함, 성함 밝히시고 답변해 주세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 예산액은 45억 조서 냈습니다.

예, 45억 2500만 원 이월했어요. 그런데 2건이에요. 2건인데 이래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했으면 벌써 해서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이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45억짜리하고 대인소독기 설치하는 거하고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늦었는데. 그러면 그만큼 도민들에 대한 정책이 늦어진다라는 거죠. 돈은 이미 벌써부터 와서 쟁여놓고 있었는데, 이자가 이만큼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제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1년 운영비 얼마입니까?

저희가 증축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기본사업비를 제외한 순수 사무운영비라든지 공공운영비를 산출해 봤더니 한 500∼550 정도 한 달에 더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1년에 6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 45억 이게 기계들 들어가 있는 거죠? 맞죠? 아닙니까?

45억에요?

예.

거기에는…….

그러면 필요한 검사 기계들은 다 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련 예산 100억은 순수 건물을…….

이게 지급하지 않은 건물비예요, 45억은?

예, 순수 건축비용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들은요?

추가, 예를 들어서 실험…….

예산 서 있어요, 이십몇 억? 그게 얼마입니까, 기계나 이런 거? 건물 새로 지었으니까 새로 보완하는…….

추가로 장비를 실험대라든지 이런 것을…….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그거는 한 6억 5000 정도.

그게 지금 2020년 예산에 섰죠?

예, 계상했습니다.

벌써 다 해서 세트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계상을 해요. 이거 하실 때, 보니까 충청남도가 부처 간에 네트워크도 안 되고요, 소통도 안 되고 협업도 안 되고요, 실국 간에도 안 되고 부서 간에도 안 돼요. 그래서 보나마나 여기 사려고 하는 기계들 속에는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 있는 것들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것들하고 겹칠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에 2개씩 있는 감마 검사기가 친환경연구센터에도 2개씩 있더라고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혹시 한번 서로 네트워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쪽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보건환경연구원은 축산물도 실험하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물어봐서 더 좋은 게 있으면 사고, 아직 사지 않았으니까.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사려고 했던 것들이 문제가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한다든가 다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친환경연구센터도 가보셔서 그런 부분들 해서 이왕이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늦어졌는데 그렇게라도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늦었지만 늦은 만큼 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에 예산 심사 이런 걸 하면서 내포 악취 저감사업, 이거 김영권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조금 삭감했어요. 내포사람들만 사람이냐, 다른 데 사는 사람도 다 냄새 나는데 참고 사는데 신경 하나도, 10원씩도 안 나눠 주면서 그런다고 했어요. 맞죠? 기억하시죠, 국장님? 그랬더니 청양군 한우협회에 제가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아세요? 김명숙 의원은 한우 예산도 깎았다고 소문이 쫙 퍼졌어요. 누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몰라요. 저는 오히려 지역에 도움되라고 한 거예요. 왜, 우리한테도 세워 달라 이거예요, 다른 지역에도, 세울 거면 내포에만 세우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내포사람들 사람 코만 코냐, 그러면 14개 시군에 사는 사람들은 코가 없어요? 코 없는 사람들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책은. 25억씩 예산 막 쓰고 이러잖아요. 저는 그런 뜻에서 그랬는데 어디서 소문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방송을 보고 있었다면 그런 소문 안 나겠죠. 왜, 다른 시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사람이다 이랬거든요, 거기다도 그런 정책 써 달라고 했고. 그랬는데 어쨌든 소문은 잘못 났습니다. 저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농민들한테 가는 예산을 깎은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어떻게든 낫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할게요. 내포사람만 코고 내포사람들은 코 있이 사는 사람들이고 14개 시군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코 없어도 사는 사람들이다. 냄새 나면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아시죠, 집중도 안 되고. 너무 괴로워요. 내포사람들만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매년 갈 수 있어요? 이거 대책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문가가 그러는데 낮에 백날 가서 포집해야 증발이 되고 우리가 법적 제재를 거치는 수치가 안 나온답니다. 새벽에나 저녁 늦은 밤에 가야지 그게 가라앉기도 하고 오픈도 시키고…….

지금 제가 4차 자료는 확인을 할 새가 없었어요, 계속 질문을 하느라고, 자료가 워낙 늦게 와가지고. 여기에 지금 자료 다 보완해서 제출했습니까? 지원과 관련된 내역 그다음에 예산이 줄어들면서 대책.

차액이 그거보다 적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자가 얼마나 높으면…….

최초에 약정된, 설정된 1%라는 금리가 있으면 그 금리가 오버되는, 예를 들어서 2%가 나왔다고 그러면 그 1%를 보전해 주는 게 이차보전금이잖아요.

농민이 얼마 부담한다고요?

예,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봐도 조금 미진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뒤에서라도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쾌하게 한 번에 제대로 답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다음에는 사업계획이나 예산에 대한 숙지 정도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오시고요.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미진한 사항이 몇 가지 있죠? 이차보전이라든지 지방이양 사업이라든지 아까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컴퓨터와 관련된, 전산 관련된 부분이 많이 미진합니다. 차후에라도 김명숙 위원님께 또 다른 위원님께 명쾌한 해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꼭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12월 4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욱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