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영 의원 발언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여성사회참여 확대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데요? 30개 단체에 각자의 나름대로 사업을 한다 그 얘기지요?

그리고 131쪽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민간대행으로 해서 1366충남센터에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거는 회의비라고 했는데 여기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1회, 실무사례협의회 2회, 사례회의 4회, 7회의 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1회에 100만 원씩 들어가요, 회의비가? 뭐하는데 이렇게 100만 원씩 들어가지요, 회의를 하시는데 어떤 회의를 하시길래?

그리고 163쪽에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운영이라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거 대상이 어디예요, 사업주체가? 그러면 공모를 하셔서 한다는 거예요,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성문화센터 그냥 사업비로 주시면 되지 이걸 굳이 이렇게 따로 내서 할 필요가 있나요?

글쎄 아는데, 우리 성문화센터가 세 군데 있잖아요, 이동형까지 충남에. 그러면 거기에 사업비를 넣으면 되지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빼가지고 사업을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합쳐서 해도 될 사업들을. 그리고 여기는 민간대행으로 해서 시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량은.

성문화센터는 시군이 아니잖아요, 도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년진흥원에 대한 사업이 여러 종류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요?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청소년진흥원 사업이잖아요, 성문화센터니까.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 별로 없고 각 센터들이 하는 사업들이지요, 어떻게 보면. 학교밖지원센터, 성문화센터, 상담지원센터, 여러 가지 센터들이잖아요. 그런데 주체는 어쨌든 진흥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흥원에 관할된 센터잖아요. 그러면 진흥원의 직원이 센터 말고 몇 분이 계신지 아세요, 진흥원의 순수 행정직원이?

그러니까 자체사업은 다,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 국비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체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말고 진흥원에서 순수하게 하는 사업이 뭐냐고요? 센터들이 하는 고유사업…….

거기 진흥원에 있는 직원들은, 센터에 소속되지 않은 직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럼 센터를 돕는 행정직원인가요, 다? 보조직원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진흥원에 행정팀 있고 센터들이 있잖아요. 행정직이 센터들을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건지, 아니면 각자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시는 건지, 진흥원의 고유사업을 하는 건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센터들은 고유의 업무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진흥원을 통하지 않아도 각자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센터들이에요, 독립해서라도. 그러면 굳이 우리가 행정팀을 진흥원에다 두고 그 센터들을 돕는 업무만 시키는 거는 너무 낭비라는 거지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럼 결론은 진흥원 행정팀은 센터들에게 월급 주고 이런 역할밖에 안 하는 단순업무밖에 없어요. 그러면 굳이 센터에 대한, 조직에 대한 인원이 필요가 없지요.

독립적으로 해서 센터들에게 예산을 더 나눠주면 오히려 센터들이 더 효율적으로 예산도 원활히 이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람을 위한 재단인지, 진짜 업무를 위한 재단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 예산서를 보니까. 진흥원 고유의 업무는 없고 다 센터의 업무잖아요.

그러면 진흥원에 있는 행정팀은, 그 많은 인력들은 결론은 센터를 돕는 행정직밖에 안 되는데 굳이 그 큰 사무실에 그 많은 인원이, 1년에 운영비만 해도 10억 가까이 되는데 그 인원의 인건비를 굳이 쓸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그럴 것 같으면 센터에다 그 예산을 나눠줘서 센터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렇지 않다면 진흥원의 고유사업들을 많이 만들어 줘서 청소년진흥원다운 고유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제가 작년에는 자세히 못 봤는데 올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 지금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건 알고 있어요.

국비로 내려오니까 도비 매칭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런데 보면 각 센터의 인건비들 다 복잡하잖아요. 사업마다 인건비 따로지요, 보조금 받지요, 국비 받지요, 이렇게 복잡하니까 한 사람의 인건비를 주는데 대여섯 군데 사업과 기관에서 들어와야 돼요.

도대체 월급 받는 분도 내 월급이 어디서 얼마가 들어오는지조차 잘 모르니까 이런 업무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럴 것 같으면 독립된 센터로 딱 정해 놓고 거기서 원활하게 사업을 하면 되고요, 지금 센터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진짜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진흥원에 순수하게 행정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아껴서 센터에 지원해 준다고 하면 아마 센터가 더 활발할 거예요, 더 활성화될 것 같아요. 우리가 충남청소년진흥원을 만든 취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 묶어서 센터 지원하는 걸 만들려고 진흥원을 만들었는지, 정말로 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위해서 만든 건지, 법인까지 만들어서 했을 때에는 충분히 그 의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지금의 역할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청소년진흥원 사업이 너무 많아서 ‘되게 많이 하네’ 하고 보니까 다 센터들 업무예요. 그럼 고유업무는 없다는 거지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진흥원의 그런 행정조직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봐요. 그 예산을 센터에 줘서 센터를 독립시켜서 활발하게 운영하는 게 더 낫고, 그렇지 않다면 진흥원 고유사업들,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들에서도 하지만 센터들이 하는 거는 고유의 특색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정말 다양한 청소년들의 끼와 희망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7쪽에 보면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 활동사업이 있어요.

다문화가족을 위한 것 같은데 이것도 보면 민간대행으로 돼 있네요. 이것도 공모하시는 건가요? 주체는 어디예요, 아니면 여러 군데 나눠서 하는 건가요?

이거 지난번 행감 때 지적된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런 사업들을 지금 쪼개서 이렇게 하잖아요. 퀼트라든가 이런 사업들 막 나눠서 하잖아요, 무슨 체험하고 뭐한다고.

과연 이게 다문화가족들의 인식개선사업에 도움이 될까. 그냥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 기관들 사업비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정말로 다문화가족 인식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 인식을 개선한다면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그게 과연 —물론 아주 없다고 볼 수 없겠지만— 그게 정책관님 생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사업에 한번 가보셨어요?

이거 2000, 1000 이렇게 나눠줘 봐야 이 사업들 진짜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2억, 10억씩 줘야 돼요, 하려면 실질적으로. 몇 명이나 참가하겠어요, 여기 다문화가족을 한다고 해서.

지역에 한 10여 명, 20명 참가해가지고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사회통합이 될까요? 돈이 2000 주니까 2000에 맞는 사업을 하고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만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사회통합이고 이런 걸 원한다면, 더불어 가는 세상을 원한다면 이거 2000이 아니라 2억을 주셔야 돼요. 제발 돈 아낀다고 이런 거 쪼개서 주지 마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다가족 다문화 페스티벌이 있어요, 231쪽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민간대행 1식으로 가는데 과연 27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까요? 부스 설치해서 뭐 해가지고.

부스 몇 개 설치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와서 그거 해서, 그럴 것 같으면 어울림축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아까 앞에 있던 사업들 있지요, 아예 통합을 해서 큰 사업을 하세요. 이거 2700 가지고 다문화 페스티벌 하기에 너무 창피해요.

우리 충남에 다문화가 몇 가족 있는지 아세요? 우리 아산만 해도 2300가구가 있어요. 충남 전체를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문화가족 다문화 페스티벌하면서 5만 명을 위해서 2700을 쓴다는 거는 이거 하나마나예요. 오히려……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오라 가라 하는 거, 오히려 그분들 무슨 소집명령 내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하면 조금 한다고 오라 그러고. 다음, 계룡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네요. 운영비를 계룡시만 지원해 주시나요, 아니면 다른 시군도 다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계룡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초창기에 자립해라 그런 의미인가요? 알겠습니다. 다음 254쪽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섯 분이 오셔서 위원회를 하면 보통 몇 시간을 해요? 그래서 그 위원회 수당이 다른 위원회보다 비싼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진흥원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나와 있지만 내년도 운영비가 1년에 12억 8000만 원이네요. 출연금인데 그 출연금의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사무용품비, 사무실 운영비지요.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12억에 가까운 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들을 돕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흥원에 대한 취지부터 다시 한 번 정립하셔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다시 한 번 진흥원과 센터들과 협의해서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진흥원 관계자들은 서운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없애라고 하면.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거 같아요.

진흥원에 우리 행감 때 가 봤지만 일도 어렵고 힘들었어요, 이직률도 높고. 그런 게 많은데, 엊그제 우리 김 위원장님도 인건비 문제 했지만, 박봉에 시달리고 있어요. 왔다가 나가고 왔다가 나가고 오지도 않고.

그분들 급여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이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 그리고 다음 267쪽에 청소년 국제교류 운영비가 있어요. 이것도 진흥원에서 하는 국제교류사업인데 1억 8000을 보면 나는 청소년 국제교류라고 해서 청소년들에게 항공료니 뭐니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거의 운영비네요.

일부 있어요. 백제역사탐방에만 3500만 원 항공비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항공비가 없어요.

그것 외에는 1인밖에 없어요. 중국 칭하이성 70만 원, 광둥성 70만 원 이것은 가는 직원 인건비지요. 직원이지요?

그러면 결론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다 자비로 가는 건가요? 자비로 하면 심사를 왜 해요? 내가 원해서 하는 건데.

신청을 받는데 심사를 또 여기서 거치잖아요. 심사하는 기준이 있나요? 도비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심사해서 하지만 본인이 간다고 해서 본인 돈을 내고 가는데 그것을 심사하는 게 있냐 이거지요.

다른 이유가 있느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심사비가 다 있어요. 광둥성 방문, 칭하이성 방문, 헤이룽 방문.

정책관님, 이거 그렇지 않아요? 지원해 주는 것 같던데, 본인 돈 내고 간다는데 심사해서 선발한다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응모자가 많아서 심사를 거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내 돈 내고 가겠다는데, 그러면 선착순으로 해서 몇 명 뽑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뽑을 거예요? 내가 돈 내고 간다는데 장학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냈다가 돈 내고 간다는데 떨어지는 것도 억울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비용이 필요 없는 비용이라는 거지요. 이런 것을 아껴서 아이들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정책관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체재비가 있어요? 가는 학생들 체류비를 여기서 지원해 줘요? 아무튼 그 점 고려해 주시고요, 다음에 278페이지 스카우트 ‘우리는 하나’ 사업이 있습니다.

충남·세종연맹에다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쭙자는 것은 뭐냐면 돈이 적다 많다를 떠나서 충남·세종연맹이면 세종까지 포함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볼게요. 다음 282쪽에 청소년 나라사랑 캠프 운영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도대체?

캠프 운영이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무슨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제목을 캠프운영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군문화체험사업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가 군문화체험사업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에 있는 단체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청소년전용 문화공간 설치 지금 4군데 시행할 예정이잖아요? 올해 3군데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4군데 하는 거잖아요, 또?

그러면 이거하고 뒤에 있는 청소년들의 쉼터 그린카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하는 거예요? 결론은 청소년상담센터와 여가활동공간이다 그런 얘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모호한 거예요. 청소년전용 문화공간도 있지요? 물론 상담이 있지만, 각 지역 시군에 보면 청소년상담센터가 다 있잖아요.

여기에서 또 상담기능까지 한다? 저는 그것이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쉼터 여가활동공간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청소년전용 문화공간하고 별다를 것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업무가 중복되잖아요, 청소년상담센터하고 이거하고. 또 전문성을 가지려면 거기에 상담사 배치하고 뭐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더 들겠네요, 상담센터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는데 여기 보면 그린카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상담사 등 여러 가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만약 청소년 여가활동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설치 여기를 증액시켜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은 거라면 굳이 따로 떼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색다른 것이 있나요, 제가 모르는?

제가 보기에 앞에 있는 청소년 문화공간하고 이거하고 별다를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사업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똑같이. 그러면 도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것들도 “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키겠다”고 하면 되는데 여기는 1억 5000짜리이고 여기는 1억 짜리이고 그러면 또 비교가 되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지요. 사업은 여러 가지 종류를 늘려놨지만 결론은 하나의 사업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자꾸 중구난방 식으로 나열해 봐야 실질적인 사업보다는 운영비 들어가는 데에 돈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정확하게 공간이 청소년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이냐.

그러면 앞에 문화공간과 똑같이 여기를 하나 더 늘려서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상담기능이 있다면 이 기능은 청소년상담센터에 더 보강해서, 부족한 시군이 있다면 거기에 보강해서 하면 어쨌든 운영비 이런 것은 절약하고 상담기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원이 모자라는데 거기다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 자꾸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이렇게 막 나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하면 나중에 운영비 안 들어가겠어요? 또 운영비 들어가겠지요. 어느 시군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군은 운영비 때문에 고민할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이 기능이 확실히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명료하게 하고서,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러고 나서 사업시행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