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의원 발언

몰카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선 화장실을 시설 보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물관리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불법촬영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거는 경찰청에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주도하면서 서로 협력체계를 운영하는 거고 이 부분에서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여지를 일단은, 개연성을 열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이라고 하는 얘기는 나중에 민간한테 위탁이 될 때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개연성을 열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도에서 우선 시행을 해 주는 사항이 되고요, 점점 확대된다라고 놓고 볼 때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개연성을 열어놨다고 보는 겁니다.

경찰청은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지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시도에서도 보면 지금 현재 5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해 나가도 충분히 좋을 듯 싶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조승만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에서 5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해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의 모든 업무가 알차게 추진되어 가족 모두가 행복한 충남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항상 성원과 격려해 주시는 데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3회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충청남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충청남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승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지현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승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해서 5건입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 관련해서 예산군 새일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새일센터는 여가부에서 매년 운영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평가결과가 2회 연속으로 낮든지 아니면 3회 이상 60점 미만에 해당되면 여가부에서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정 취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산군 같은 경우가 2017년도에 55점을 맞고 ’18년도에는 59점을 맞아서 60점에 미달하는 것이 두 번 연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여가부에서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이고, 그래서 당시 구인기업 5개소하고 구직자 27명 그다음에 이직희망자 1명에 대한 정보를 예산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지원센터에 인계를 하였고요. 내년도에는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여성인적자원개발사업으로 여성회관에 취업설계사를 배치해서 직업교육훈련과정도 운영하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성폭력상담소 운영 관련해서 금년에 9개소였다가 8개소로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사항인데요, 해당되는 곳이 서천군 성폭력상담소입니다. 여기는 운영주체가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성폭력상담소장에 대해서 잦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주체자가 서천군에 상담소 폐지 신청을 3월 달에 했고 그것을 서천군에서 4월에 폐지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처리이고, 현재로서는 서천군에서 자체적으로 서천청소년문화마당봄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을 통해서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10월 30일 날 다시 또 설치가 되어서 성폭력상담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다시 어려움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도내 성폭력상담소 운영은 전체 17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성폭력상담소 12개소, 그다음에 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데는 17개소에서 현재 8개소가 국비지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과 관련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자녀아동양육비나 아니면 학용품비를 지원해 주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지원대상이 만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되었고 지급금액도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지원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여가부에서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가교부 결정된 것이 9월 25일이고 이미 2회 추경이 끝났고 정리추경에 이것을 반영하게 되면 10월부터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우선 편성해서 10월부터 지급을 했고 시군에 우선 전체적인 국비 지원 교부를 다 했습니다. 도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에 예산이 편성되면 다시 12월까지 교부가 되어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사전에 설명을 드릴 부분이 지금 무상교육이 시행되는데 이사업이 필요한 건지에 관련해서, 연계해서 이것이 도내에 부모가 계시고 도내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있는 학생은 도 자체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전부 해당이 되는데 부모님이 도내에 있으면서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자체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도내에 있는 학생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1·2학년 학생 그다음에 전학·전입에 따라서 변동사항에 대비해서 여유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교육부에서 또 전체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전체 ’21학년도부터는 전 학년도 전부 다 무상교육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도까지만 집행되면 이 사업은 일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학업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을 겪는 시설입소 학부모들한테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여가부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한 금액을 가지고 시도별로, 임의로 예산을 배분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여가부한테 이 사항을 조정을 해 달라, 국비 이런 부분 삭감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여가부에서도 삭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시도에서 자꾸 요구해서 일부분을 삭감해 줘서 그런 부분에서 일부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집행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3회 추경 기금운영계획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30억 원 그다음에 청소년육성기금 20억 원을 예산실에서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탁된 데에 대해서 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예치이자율을 적용해서 지급할 예정이므로 이자수입의 변동은 크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세입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사유는 크게 국비보조금과 각종 기금의 교부금액이 증액돼서 세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주요 증액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중에서는 아이돌봄지원사업에 1338억 원, 그다음에 양성평등기금 중에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에 10억 5700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육성기금 중 청소년쉼터 운영에 3억 9400만 원, 그다음에 범죄피해자기금 중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이 13억 3800만 원입니다, 정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신규사업 소액 증액에 대해서 향후 신규 정책 발굴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당초 예산 편성해서 저희가 예산실에 요구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요구됐던 부분이나 여러 가지 증액한 부분이 전체 예산 규모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많은 사업의 일부분을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자 이런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지 못한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요, 또 도민평가단이라든지 아니면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여성단체나 정책자문위원회, 각종 직능단체, 각 분야의 다문화가족이든 여러 가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사항을 새로운 시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관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청소년진흥원에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하고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가 있는데 지금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미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급을 못해 줬던 수련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복지시설 종사자와 같은 기준으로 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원 조례가 지난해 7월에 제정된 충청남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확충사업인데 이게 중앙에 균특사업으로 진행을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지방에 이양이 돼서 도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3년 동안에 수련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니 약 23억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3억 원 정도는 수련시설에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또 수요가 늘어나다 보면 그 부분에서 좀 더 증액을 하면서 진행을 할 사안이고 결국에는 정해진, 기재부에서도 균특사업이 지방에 이양이 되면서 3년 동안은 예전 규모만큼은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렇다고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확충사업이 3년 평균 동안만큼은 우리도 꼭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도의 재정부담도 생각을 해야 되고 시군의 재정부담도 생각을 해서 각각 면밀하게 살펴서 크게 무리가 없도록 서로 시군과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원대상자를 확인하는 부분, 행복e음을 통해서 지원대상자를 확인해서 미신청자한테 우편물이나 전화, 문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신청을 독려하고 있고요, 금년부터 시행하는 바우처카드 발급하는 부분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쉼터 등을 통해서 현물 지원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단위에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여가부에 농협 하나로마트도 지급처로 지정을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해서 지금 시스템을 조정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쯤에 시스템이 구축이 되다 보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발견될 때 여가부에 그런 걸 건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균특 관련해서 부여군 여성창업거점 구축사업 관련인데 이 사업이 먼저 하려고 했던 장소는 구드래선착장 있는 부근에 군수 관사가 있었는데 거기를 이용해서 하려고 했다가 거기가 관광하고 이런 게 연계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군청 앞에 있는 여성회관으로 다시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군청 앞에 또 그 인근에 여러 가지 유적지도 있고 관광할 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게 위치 변경에 따라서 사업을 변경 신청해서 다시 도 균특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금 기금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예탁에 대한 이자가 계속 낮춰지면서 기금이자수입이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원금이 감해지고 있는 부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줬던 그런 부분, 이 사업을 계속 존치해야 될 것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성기금이나 청소년육성기금이 중앙에서도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더 활성화시켜 나갈 건지, 결국은 기금예산을 얼마큼 더 추가로 확보할 거냐 하는 부분이 앞으로 고민거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예산부서하고 지휘부하고 건의드려서 기금을 좀 더 확대해서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승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예, 정병기 위원님.

지난해 연구과제.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하고서 5분 후에 다시 속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없겠습니까, 위원님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출연금 속에서만 그런 거고 또 자체적으로 요구해서 수탁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금액은 좀 차이가…….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한 연구과제 목록은 책상에 놓아드렸는데 전체 42건이고요.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겹쳐진 것은 충남여성인물사 1·2 그렇게 해서 연달아서 가는 것, 내년까지 3번.

예,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좀 전까지 2억 원 투입해서 하던 사업이었는데요, 금년에 1억이고 내년에도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또 확보하는 것으로.

예, 확보하는 것으로.

예, 교육비 지원하는 거, 그런 부분은 ’21년이 되면 전체적으로 전국으로 다 하니까.

예.

도·시군 매칭비율이 2 대 8에서 3 대 7로.

예, 시군비가 좀 더.

도 예산이 삭감되지요, 2 대 8…….

도는 늘고 시군은 줄고.

논산하고 당진 쪽 직원이 공무직으로 전환돼서 정규직으로 돼서 인원 자체가 빠졌어요.

이건 본예산을 짜면서 예전에는 예산절감하는 것을 전체 예산을 다 세운 다음 나중에 10%씩 깎는다는지 하는 부분을 했었는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는 예산절감 10%씩을 미리 본예산에 담아서 10%를 절감하고 나머지 예산을 세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기존 약 10% 정도씩 절감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증액된 것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비가 증액되면서 같이 매칭되는 것이 증액되는 것도 있고, 그거 말고 신규로 사업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항목을 꼭 10%씩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충이 있어서.

본예산에 다 담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10% 절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것은 추경에 추가로 횟수를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진흥원에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횟수를 늘려서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표인원을 350명으로 정해놓고 상담센터나 활동센터에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또 그 친구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든 친구든 이렇게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통해서.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 목표량을 그렇게 잡아서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이것도 그 사업을 충분히 350명분을 세워주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 원장 박영의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추경 때 더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