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정우석 의원 발언
수영
김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업무보고 청취는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과 외에 3개 부서와 안전도시국 소관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지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평소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동네 수호천사 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 추진, 서구민 한가족 나눔 활성화, 민ㆍ관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 사람중심 찾아가는 다드림 복지서비스 추진, 발굴부터 연계까지 논스톱 지역안전망 구축 순입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위원
우선 서구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9쪽, 찾아가는 서민생활도우미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독거노인 이사지원 서비스 240만 원 예산편성 된 게 빠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실적이……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없었습니다.
정우석위원
마찬가지로 공영장례도 무연고자들에 대한 거니까 실적이 거의 없을 수밖에 없고, 장수사진은 그래도 만족도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건 실적이 없을까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장수사진을 매년 찍어서 어르신들한테 기부도 했는데 올해 코로나가 생기니까 사진관을 오시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용해지면 할 겁니다.
정우석위원
사진은 어떤 분이 찍으십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사진관에서……
정우석위원
어떤 사진관? 어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화정1동 보장협의체 위원장님 거기 사진관에서 찍었습니다.
정우석위원
집수리로 지금 책정된 예산이 3,000만 원인 것 같아요. 살펴보니까 실적이 173가구나 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데 뭐 예산 부족이나 운영상 어려운 건 없습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지금 집수리 같은 경우에는 도배라든가 큰 것을 고쳐주는 건 아니고요. 집 주거환경 전체를 개편해야 되는 것은 통합돌봄팀에서 시범사업이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방충망이나 수도꼭지 지금 당장 일상생활에 불편한 것들만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12쪽, 복지 동장제 운영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859건이나 실적이 됩니다. 상반기로만 따져보면 한 동에 한 7, 8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월 5가구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의무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월 5가구 이상은 충분히 목표를 달성한 셈인데 서구 관내 동장님들하고 제가 이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게 동장님들 우선 업무가 있다고 보니까 바쁜 경우에는 복지팀장님이나 복지전담 직원들이 대신 가기도 하고 또 동 보장협의체 이런 행사들하고 사업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니까 7, 8건은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케어들이 선을 넘게 되면 그러니까 과도해지게 되면 주민들 스스로 자생 의지를 꺾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반기 사업들을 하실 때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책자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보장협의체 민간 주도적 운영을 통한 자생력 강화에서 상반기 때 월례회 총 95회 실시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감소하셨죠?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박영숙위원
이렇게 감소했는데 하반기 때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지금 동별로 보장협의체가 매월 월례회를 하게 되어 있고요. 동 보장협의회체 위원장단 회의를 구청에서 매월 회의를 해서 구청에서 할 일이나 이런 것들을 월례회로 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못 모이게 하니까 못 했고요. 긴급한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만 월례회를 하는 식으로 했고,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이 종료가 되면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지만 만약에 지금 사회적거리 2단계처럼 이번 7월 같은 경우에는 또 모임을 못할 것도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아위드 사업을 통한 민ㆍ관협력 강화에서 하반기 계획에 기아자동차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을학교, 마을놀이터 등 마을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는 기아위드락(樂)으로 로 사업이 변경됐죠?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박영숙위원
하반기 계획에서도 도시락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몇 명이고 어떤 사람한테 주는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전에는 기아위드 사업을 마을공동체 육성 뭐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축제 같은 것을 못 하게 되니까 기아자동차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저희들이 지금 도시락 배달사업을 고령사회정책과에서 120명 정도 하고 있고 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로식당도 못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에서 식사를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이 5,0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서구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농성빛여울채 이렇게 해서 120명의 어르신들한테 1주일치 반찬을 일주일에 2번씩 전달하는 것으로 하고 또 그걸 하면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되는 마을식당을 잡아서 5개소씩 15개소를 잡아서 거기서 음식을 주문해서 어르신들 120명한테 배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서비스 12쪽에 보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서비스 진행사항이 지금 중단된 사업이 있습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지금 대부분 가정방문 대면서비스는 거의 못 하고 있고요. 한 70% 정도 못 하고 있고 지금 보장협의체라든지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전화로 안부를 살피고 전화를 안 받는다든가 며칠 동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가서 확인을 하고, 아까 보고 드렸듯이 보건박스 혈압이나 혈당체크기랑 같이 배부해드렸거든요. 그거 들고 가서 소독하고 뭐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대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서비스가 예전에 비해서 코로나 때문에 한 7, 8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대면서비스로 중단된 사업은 전화를 해서 전화가 안 되면 가서 직접방문을 하고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러면 중단된 사업은 방금 말씀 들었고, 그 다음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지금 거기 있는 것처럼 코로나19라던가 전입세대 방문, 이런 사업들은 지금도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그 대신에 옛날처럼 직접 안 찾아가고 전화로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지, 사업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어쨌든 간에 코로나19가 빨리 잠잠해져야 만이 또 광주가 청정지역으로 꼽혔는데 광주가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19로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빨리 끝나진 않을 것 같죠?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계속 코로나19로 이렇게 한다면 향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지금 비대면서비스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구에서 통합돌봄추진단하고 같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동통신회사들에서 대표적으로 SK것을 보면 말하는 로봇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는데 지금 핸드폰으로 SK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놓은 게 누구콜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놓으면 그분들한테 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를 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이 있답니다. 그래서 수시로 안부 확인하고 그 기계가 전화를 하고 그 사람하고 통화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글자로 변환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거기서 이상 여부를 우리가 확인해서 대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래요, 아무튼 대책을 잘 강구하셔 가지고 코로나 대비 그런 예방을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14쪽에 위기가정 발굴신고자 포상 20건에 40만 원이 나왔는데 원래 이 포상 계획이 있었습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에 1만 원을 주면서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이 복지대상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만 1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그래서 올해는 바꿔서 연초에 보고드린 것처럼 신고만 하면 2만 원을 주는 걸로 그렇게 했더니 지금 20건 정도 생겼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신고하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동장들이나 뭐 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이나 자치위원이나 이런 분들 아닙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 안 주고요, 배달하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만……
광교
오광교위원
배달하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짜장면 배달이나……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위기가정이 사업에 실패하고 지금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는 데가 많이 있어요. 엊그저께도 제가 어디 가서 뭐 좀 사는데 그 주인이 그래요. 저 앞에 3점포가 내일 싹 비어버린다고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기 프라이버시 때문에도 사실 안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최근에 많은 위기가정이 되신 분들 찾아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민한가족 나눔사업 추진에 있어서 코로나19 위기대응 후원금품 모금을 약 3억 5,500만 원 정도 하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현금이나 현물, 마스크, 손소독제 여러 가지 모금을 하셨는데 전달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지금 현금으로 온 거나 현물로 온 거나 다 해가지고…… 현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식품패키지 그것을 지역에 있는 마트라든가 동네슈퍼에서 사 가지고 와서 제작을 했고요. 제작한 후에 배달은 동사무소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 아니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하는 생활지도사를 통해서 각 가정에 바로바로 배달을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위기가정한테 전달한다는 말씀이시죠?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경로식당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중에서 아까 오광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위기가정들이라든가 이렇게 발생해서 동네나 복지관에서 파악이 됐으면 이 식품패키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배분을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걱정거리는 지금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돼버리니까 식품패키지라든가 이런 사업을 한 번은 더 해야 되는데 작년 대비 후원금이 많이 줄어든 것은 또 사실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복지급여과에서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하는 것도 코로나19 그분들한테 지원해 준 것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어려운 위기가정한테만 복지정책과에서는 전달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태승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평소 사회보장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김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려운 이웃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하반기 원구성에 따라 새로 오신 위원님들을 위해 복지급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코로나19 관련 위기극복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신속ㆍ공정한 맞춤형 통합조사, 복지대상자의 체계적인 급여 관리, 맞춤형 급여지원으로 주민의 행복지수 향상, 위기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순입니다. (복지급여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급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아무튼 코로나19에 복지급여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12쪽,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에서 해산비하고 장제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반기 때 105명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해산이나 장제비를 받으려면 홍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장제비는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해산은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동사무소 출생신고 담당이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기존 평상시에 홍보 같은 건 안 합니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아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전에는 담당 공무원이 안내해서 수급을 받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수급자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이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이나 팸플릿 그래서 복지학당도 들어가면 어떤 급여를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Q&A로 구축해서 많은 수급자들에게…… 그런 복지수급을 위원님 말씀대로 놓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상반기 때 실적 자체가 해산ㆍ장제급여가 105명인데 해산은 몇 명이고, 장제는 몇 명인지 이게 어떻게 보면 금액도 다른데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저희들한테 같이 오는데…… 그럼 바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해산 몇 명, 장제비 몇 명 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데 수급자들을 위해서 또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위원
15쪽, 광주형 기초보장사업에 관하여 좀 여쭙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이 신년 업무보고보다 조금 상향된 것 같아요. 그렇죠?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정우석위원
그리고 정액급여도 보니까 41만 5,000원에서 64만 1,000원으로 이것도 상향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기준은 거의 비슷하고요. 이게 지금 시비죠?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그렇습니다, 광주복지라고 해서 자체사업입니다.
정우석위원
예산이 2억인가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정우석위원
그런데 기대보다 실질적으로 급여를 지원받은 세대가 68세대에 2,200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이유가 뭘까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이게 문제가 뭐냐면 광주형 받기 전에 기초생활을 신청해야 되거든요. 기초생활을 신청하면 요즈음 알다시피 옛날에는 기초생활이 되면 모든 4개 급여를 다 한꺼번에 줘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별급여잖아요. 당신은 4개 다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당신은 생계하고 교육만 받을 수 있는 사람, 의료 받을 수 있는 사람, 주거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주거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건이 넓어요.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런데 대부분 수급자를 신청한 사람들이 주거급여에 해당 돼 버려요. 예를 들어 생계하고 의료는 안 되더라도 주거급여를 받으면 그것은 몇 만 원인데 이게 돼버리니까 광주형은 중복이 안 된다고 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실질적으로 광주형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형을 제외한다던가 예를 들면 생계를 2개 중복하면 안 된다거나 이런 쪽으로 해야지, 어떤 서비스 하나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주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넓어서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계속 요구해서 조금 범위는 45%에서 50%로 확대했는데 지금도 그게 걸려있습니다. 중복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수급자 중에서 주거를 받는 사람은 광주형을 받지 못하는……
정우석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시와는 이런 문제를 소통하고 계시고?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계속해서 기준도 작년보다 좀 늘리고 그런 중복도 생계급여만 중복이 안 되면 지급할 수 있게 해달라……
정우석위원
수급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복지케어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나을 텐데 문제는 비수급 빈곤층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복지사각지대에 걸려있는 분들이라 조금 더 적극적인…… 물론 격무에 고생이 많으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문제점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코로나19로 인해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추진된 가계긴급생계비 지급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된 세대에게 응급구호품을 전달하고 있는데 광주지역 확산에 따라 대상자가 폭증되고 있어서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식될 때까지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쪽,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추진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신청건수가 98건이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런데 그중에서 제외건수가 14건이고 지원건수가 83건, 격리나 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 통보된 날까지의 기간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들을 지원해 주는지……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그러니까 격리통보가 떨어지면 당일 보건소에서 의료키트로 온도를 잴 수 있고 마스크 등 긴급키트가 나가고요. 저희들이 키트가 한 16종류로 국이나 밥이나 반찬이나 햇반이나 쉽게 말해서 밖에 나가지 않아도 당분간 며칠은 식사하실 수 있는 제품을 키트로 만들어서 전달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비가 이렇게 저조하는 건 생활비는 격리가 됐으면 다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공사나 공무원이나 일반직장에 다니셔서 유급휴가를 받으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적이 낮게 나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좋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두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복지급여과 그 다음에 안전총괄과 또 보건행정과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진자라든가 격리되신 분들한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복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깜짝 놀란 게 바로 격리를 당하고 있는 분한테 계속 문자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구청에서 소독제며 온도계 하나까지도 전달 된 곳이 있지 않았다. 이런 것을 제가 계속 문자로 받았어요. 그래서 약국에 가면 온도측정기가 있으니까 빨리 사다가 계속 열 체크 좀 해라. 이렇게도 한 적이 있었는데 요 근래입니다. 2, 3일 전에도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관내 확진자나 격리를 당한 인원이나 그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는 다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서구청에서. 그런데 신청을 받아서 이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경우는 행정에 있어서 늦장 서비스이지 않느냐…… 그래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하는데 왜 신청을 받아서 그들한테 주는 것이지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위원장님,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을 크게 해서 하니까 그러는데 생활지원비 지원은 신청이고 응급키트 구호물품은 신청이 아니라 통보가 오면 바로 전달하는 이런 체제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서 어찌됐든 신청 건수에 대해서 과연 확진자나 격리를 당한 분들의 데이터는 구청에서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불편할 텐데 나한테 어떤, 어떤 구호물품이 필요하니 좀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어찌됐든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급여과에서 그것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현희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지원, 돌봄이 필요한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순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아무쪼록 수고가 많습니다. 13쪽을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한 보육 품질 향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지원금을 많이 내려주시고 하는데 정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자료도 요청해서 보고 있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청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법이라고 해서 이름도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현재 정산받는 게 급여대장하고 원장기록부만 가지고 정산을 주면 그걸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원장에 예를 들어서 금액이 다 나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원장기록부에 A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A라는 사람한테 금액이 나갔다는 근거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현금출납부 외에 은행통장 거래명세서를 받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은행통장내역서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줄 수가 없다고 해서 매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주신 것에 대해서 원장하고 그걸로 봐서는 도저히……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가 통장하고 실은 현금출납부 형식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춰봤을 때 훨씬 현금출납부 내역이 자세히 적혀있고 이거는 나간 돈만 적혀 있어서 다 일일이 저희가 맞춰보는 거고 위원님께 드린 통장명세서는 제외한……
전승일위원
사실은 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보조금이 어린이집에 나가지 않습니까? 요새 매스컴에 보셨겠지만 감사도 안 해가지고 현재 교육청에서 시끄러운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게 보조금을 내리더라도 정산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걸 파악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현재 집행부에서 주는 자료로는 천재가 아니면 뭐 천재를 넘어서라도 그 자료를 보고서는 도저히 제대로 정산이 됐는지 사실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요. 물론 행정에서 그 부분만 보고 있는 것인지 과연 제가 그때 자료 요청한 부분이 한 달 것만 되더라도 굉장히 자료가 많은데 행정에서 인력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거를 다 파악이 됐는지도 궁금스럽고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는 사실 볼 수가 없어서요.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조금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가장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 또한 그런 부분들은 성실하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일단 위원님이 흡족하지 않게 자료가 나간 부분들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실은 위원님이 정산 부분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다 정산서를 다시 한번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업무 연락을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철저히 정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을 내렸을 때는 정산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보조금 정산내역하고 원장하고 각자 교사들의 인건비가 있으면 그 통장에 나가는 것 사실은 입금표까지 첨부를 해야지만 이 돈이 제대로 나갔는지 이해되는 것이지, 그 돈만 줘 버리고 관리는 안 해버리면 결국은 돈이 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자료 요청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꼼꼼하게 주시면 좋겠고요. 7쪽을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추진에서 아까 말씀했던 게 공모 3개 단체가 양3동 주민자치회로 갔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아니, 여성친화가족마을은 3개 단체가 따로 있고요.
전승일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입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3개인데 새나가온하고 상무1동 온마을하고 상무2동 쌍쌍일촌입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어주시면 좋겠고 이게 김태진 의원님께서 조례로 해서 비상용 생리대자판기 이것을 설치했는데 설치 운영 및 해서 설치장소가 3개소로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왔는지, 얼마나 운영을 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걸 사용했고 운영했는지……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작년에 3개소를 설치하고요. 올해 지금 설치를 3개소 더 해서 6개란 소리입니다. 저희가 대략 봤더니 사람 왕래가 많은 데는 하루에 24개에 2팩 정도 나가고 그러지 않으면 하루에 1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기계를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많이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보고를 하는 자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안심택배함이 언론 보도된 적이 있죠?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박영숙위원
현재 설치와 이용현황에 대하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현재 3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상무금호보건지소, 화정4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고요. 하나는 쌍촌동 5월 어린이공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 이용 건수를 한 번 보도된 이후에 봤더니 화정4동에 있는 것은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쌍촌동 5월 어린이공원은 코로나 이후에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월별로 봤더니 상무금호보건지소는 월에 15회 정도 이용을 하고요. 화정4동이나 쌍촌동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한 40건씩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1곳을 일단 시비로 내려와서 설치할 계획인데 일단 동에 의견조사를 해서 1곳을 선정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보시고 다른 곳에 했으면 하겠다고 해서 일단 다시 설치할 장소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요즘에 어린이집 식중독이 염려되는 시기인데 얼마 전에 타 지역에서 발생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서구청은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이제 50인 이상 급식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위생점검을 하기로 하고요. 저희는 50인 미만의 156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하고 같이 나가서 위생점검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그 시기와 맞물려서 조금 가기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시기여서 현재 방역 수준을 잘 이수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앞으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유덕어린이집 신축은 잘 진행되고 있죠?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9월에 임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소는 잡혔습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장소가 처음에 정한 곳이 있었는데 여기가 임대를 해 주실 분하고 조금 소통이 잘 안되고 연락이 거의 안돼서 지금 다른 장소로 일단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예산이 조금 더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우체국이 문을 닫았어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어디 우체국 말씀하십니까?
광교
오광교위원
버들마을 우체국 거기가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우정사업본부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차라리 조금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그 우체국을 인수해서 거기에 유덕어린이집을 지으면 상당히 주민들이 좋고 진짜 제대로 왔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을 것 같은데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행정절차가 설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공공심의를 7월에 받거든요. 그래서 절차를 다시 돌리기에는 조금……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현재 임시 이전할 자리도 확정되지 않는 상태 아닙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임시 이전할……
광교
오광교위원
설계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고 설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정사업본부에서 인수가 돼서 진짜 거기다 지어놓으면 서구청 이래 제일 잘 했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임시 이전할 자리가 확실히 안 되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임시 이전할 곳이 일단 가 보긴 했습니다마는 광천동에 휴지한 어린이집이 있어서 원장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광교
오광교위원
아니, 어디로?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광천동에 있어요.
광교
오광교위원
광천동에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현재 원아들도 문제가 있고……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최선의 방법을 안 해본 것은 아니고 일단 최선의 방법을 하려고 했으나 민간에서 임대를 해 주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한테 임대료도 협상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돼 버리시거든요.
광교
오광교위원
부동산 관계도 마찬가지고 구청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항상 다 이루어져 가지고도 틀어진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늦어지더라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우체국 자리에 하고 현재 있는 어린이집이 완공될 때까지 하면 딱 맞는데 저희들도 윗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뭐 설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대로만 지으면 되거든요. 부지만 옮기는 것이니까 그것은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득과 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다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청장님하고 국장님이 상의를 해보고 관대관이니까 이루어지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유덕동에 있는 주민들하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이쪽에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4쪽을 보면 전체 어린이집이 몇 개 소입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213개소입니다.
전승일위원
전체 213개소에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현재.
전승일위원
여기 보면 어린이집 방역물품 손소독제 지원 등 217개소, 방역물품 215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방역물품을 줄 때가 2월이고요. 체온계 지원은 6월이었거든요. 그 사이에 폐지한 곳이 있어서 숫자 차이가 좀 납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현재는 213개소입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전승일위원
손소독제라든가 체온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방법이.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가 구입해서 준 것도 있고요. 일정 운영비 중에서 먼저 손소독제나 마스크를 사고 나머지 돈을 갔다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현금으로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전승일위원
샀는지, 안 샀는지 어떻게 확인돼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영수증 이런 거 해서 정산해서 ……
전승일위원
정산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하시면서 어떻게 알아요. 아무튼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꼼꼼히 보시고요. 20쪽에 보시면 전반기 때 지역아동센터 문서세단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통과가 됐는데 이게 지금 48개소, 720만 원으로 구입을 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구입해서 지원이 되었는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모델 몇 개를 저희가 현금으로 얼마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그 외 모델에 대해서 더 부담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은 센터에서 더 하는 걸로 하고 했습니다.
전승일위원
센터라면 지역아동센터 각자에서 하는 것인가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통상적으로 이 예산이 나갈 때는 더 좋은 것을 사려면 이 금액에서 사던가 아니면 자부담한다면 그 모델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어차피 행정으로 들어와서 사 가지고 와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이거를 현금으로 줘버리고 이거를 뭐 아동센터에서 돈을 더 보탠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운영을 민자보 형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센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보다는 각각 다 요구사항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해 주면서 일단 지역아동센터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생각했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산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관련 부서에서는 관심 있게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물론 힘들 줄 아나 이게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예민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게 말이 많은 상황 아니었습니까? 자, 그러면 예산이 잡혀 있으면 조금 힘들더라도 많지도 않잖아요. 48개소 아닙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러면 48개소로 해서 리스트 만들어서 예산이 이 정도 되는데 여기 지역아동센터는 뭐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부담 딱 해서 여기서 일괄 구입해서 바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내가 살란다. 현금으로 주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 번 48개소로 많지 않으니까 모델명하고 가격 부분하고 사진 자료로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서상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 소관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교육지원, 평생학습, 청소년 육성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창의인재 육성 지원, 꿈을 키우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소통과 협력으로 공교육 지원 네트워크 구축, 학습하는 지역사회 문화 조성,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 추진, 인생 2막을 위한 평생교육활동가 파견사업,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활동 지원,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쌍촌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 순입니다. (교육지원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에서 14쪽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에 4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성인문해교육은 교육 기회을 받지 못한 성인들에게 제2의 인생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4개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작년에 3개소인 쌍촌종합사회복지관, 시영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서구장애인복지관 금년에 또 추가로 서구노인종합복지관 해가지고 4개로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서 추진현황 및 작년 대비에서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성인문해교육은 총사업비가 2,370만 원입니다. 그 2,370만 원 중에서 국비가 1,170만 원, 시비가 600만 원, 구비가 600만 원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3개 기관에서 됐고 올해는 1개 기관이 추가되어서 4개 기관에서 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위원
우선 업무보고 관련해서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2쪽, 평생교육활동가 파견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변동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비 1,600에서 시니어티처 강사비로 800, 생태해설사 강사비 600 그리고 정리수납 전문가가 공모사업에서 탈락되면서 빠지게 된 건가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석위원
그리고 나머지 200은 보수교육으로 예산을 잡으셨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석위원
작년 사전수요조사할 때 희망기관이 73개로 확인했는데 올해는 총 몇 개나 됩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조사 했을 때는 한 70여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코로나가 우리 곁에 와있어서 상당히 희망하는 기관들이 적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림책 읽어주는 시니어티처 그 사업은 이번에 20개 기관이 신청을 했고요. 우리마을 생태해설사는 10개 기관해서 총 30개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정우석위원
그럼 파견강사도 변동이 있습니까? 한 20명 정도 신청을 하신 걸로 들었는데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파견강사는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강사를 육성해가고 있습니다. 강사들을 희망하는 곳에 지금 파견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올해 20명을 계획했는데 12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당초 계획보다는 적게 신청한 상태입니다.
정우석위원
하반기 기관파견이 지금 8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코로나 상황도 보지만 적극적으로 참여자 인원수를 줄여가면서 방역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 추진하도록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우석위원
따로 보실 필요는 없는데 4쪽에 서구 학부모대학 운영 및 변동도 코로나 때문이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하반기에도 어쩔 수 없이 교육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우석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학교 교육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서 교장단 건의사항 등해서 32건 이것이 왔는데 처리현황에 완료가 20건, 이첩이 3건, 추진중 11건, 장기추진 3건, 불가 2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략 어떤 민원입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가장 많은 민원은 학교 주변에 도로, 교통, 보안등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부분에서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하면……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완료가 20건이 있는데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예산 없이 이렇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인데……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학교 민원을 교육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도로, 교통, 청소 그런 것은 관계 부서들과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사항들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대응해 주고, 예산이 필요한 사항들은 또 예산을 마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부분……
광교
오광교위원
처리완료 했던 20건이 예산 없이 처리했다는 말씀이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나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관계 부서하고 해서……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교육청은 뭐하고 있는지 구청에서 꼭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언제나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지 그런데 지원해주되 과하지 않게 하려고 언제나 고민, 고민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를 만들 때는 별로 그렇게 크게 안 했는데 지금 전체가 교육사업에 우리가 손을 대야 되는 형편이 된 것 같아요. 너무 범위를 넓히지 마세요. 그럼 교육청에서 놀아야죠. 그 사람들은. 구에서 다 하고 일 욕심 많은 것은 좋아요. 좋지만 우리가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사업을 가져다가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한다면 공무원들도 벅차요. 다행히 예산이 안 들어가서 그러지 지금 초등학교 주변 예찰활동해서 교통, 청소, 녹지, 도로 분야 등 해서 완료를 5건 했고 이첩했고 추진중 1개, 검토 3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입으로만 다 할 것 같으면 10번이라도 하죠. 내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가 정리가 안돼서 그렇지 돈이 들어가기는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교육청도 일을 할 수 있게끔 너무 침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언제나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면서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사업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쌍촌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은 큰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 확보는 다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산 확보는 지금 연차별로 확보하면서 하고 있고 지금 방과후 아카데미 그 부분에서 6억 원 정도 더…… 원래 당초에 52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7억 원 정도 예산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지금 방과후 아카데미 그 부분이 여가부에서 추가적으로 시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수영
김수영위원장
완공계획은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완공계획은 2021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모든 착공 준비는 완료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반기 정도에 나머지 부분들 정리하고 또 건립 업무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쌍촌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내주신 안전총괄과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하반기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재난대비 역량 강화, 사회재난취약시설 안전사고 예방ㆍ관리 강화, 현장 중심의 생활민방위 운영 활성화, 자연재난 대비 및 대응역량 강화 순입니다. (안전총괄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안전총괄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총괄과장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점심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양해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고 점심식사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전총괄과 국장님, 과장님과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10쪽을 보면 승강기 안전관리에서 11쪽, 상반기 하단에 보시면 승강기 사고배상 미가입자에 과태료 부과 7건을 해가지고 450만 원 부과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부과가 목적이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대처는 어떻게 하셨는지…… 부과로 끝난 겁니까? 아니면.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부과를 하고 바로 가입토록 독려를 하거든요. 그런데 책임보험 만료기간 전에 점검기간에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사전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승강기 관리자의 사유로 인해서 하는 경우는 부과하고, 그 후에 늦게 가입했을 경우에 2분의 1 경감이라든가 이런 경감 할 수 있는 조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제가 봐서는 부과하고 경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미가입이 됐을 때는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중요한 것이지, 저희들이 부과하면 뭐하고 경감 받으면 뭐한 답니까? 한 사람이 엘리베이터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게 더 복잡한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9쪽 보면 찾아가는 무료 안전점검 추진에서 예산이 5,000만 원 잡혔잖아요?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안전점검 추진을 30개소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찾아가는 안전관리자문단들이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 후에 대처방안은 뭡니까?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현재하는 것은 15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점검하고 현장에서 경미한 사항들은 바로 말씀을 드리고 점검결과는 공문으로 해서 문서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보수가 원칙이고요. 좀 어려운 분들은 건축주택과하고 해당 동하고 해서 복지 이런 쪽에 지원 방법이 있는지 그쪽으로 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역구 농성1동 쪽에 담벼락에 금이 가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민원을 넣었는데 쉽게 말하면 거기 가서 점검만 해주고 이거 문제가 있으니 보수를 해라. 사실 그거는 제가 봐서는 무의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이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들여서 자문단들을 구해서 그냥 보고 와서 이게 금이 갔다, 정비해라. 현재 상황은 이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이 너무 무의미하지 않느냐, 자기가 주택에 살면서 위험하면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공사하신 분을 불러서 공사를 하는데 이게 굳이 안 해도 되는 5,000만 원을 해서 자문단이 돌아다녀가지고 “벽에 금 갔으니까 이거 위험합니다, 공사하세요.” 이러면 딱 끝나 버리잖아요?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건축, 전기, 가스 여러 분야를 해서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집에 있어도 외형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가서 내 집이 혹시 안전한지…… 요새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궁금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드리고 전문가들이 보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차원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추후 조치까지 해 드리면 좋은데 그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원칙적으로 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은 동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단체에서 무료로 봉사해 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연결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3예를 들어서 30개소 점검을 했는데 조치사항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었을 때 몇 군데나 조치가 됐는지 이거는 혹시 확인 한 번 해보셨는가요?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본인이 하셨는지 결과까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니,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 중요한 데 그거 다 맡겨놓고 여기 문제가 있는데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30개소를 했는데 현재 5,000만 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됐는지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지금 한 350만 원 정도 나간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승일위원
과장님,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40명으로 안전관리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40명 전체가 가서 점검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분야별로 해서 나눠 가지고 간다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 산출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은 …… 방금 안전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거기를 점검했는데 조치사항까지 완료가 돼야 안전인 것이지 “그냥 이거 다시 공사해라, 문제 있다.” 그걸로 끝나버리면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조치사항도 없어버리는 거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사실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요즘에 사고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모든 책임은 소유자 책임이거든요. 당사자가 혼자만 피해를 봤으면 모르지만 다른 분한테 피해가 갔으면 자기가 그것까지 다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 집이 조금 이상하다, 전기도 있고 통신도 있고 분야별로 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해주면 저희도 자기 분야만 알지 다른 분야는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조치하십시오.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담장도 자기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위원회 수당입니다.
국장님, 이게 안전을 위해서 점검하는 거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화재보험이라든가 안전보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도 다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자기 집에 화재가 나서 옆집이 피해를 입으면 당연히 발화지점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5,000만 원 예산이 들었다고 하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수당만 주는 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것을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조치통보 결과를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유스퀘어에서 열 측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측정 인원이 현재 아르바이트생을 써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낮에는 일자리 인력으로 하고 저녁이나 심야 때는 기간제를 고용해서……
전승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때 현재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 한 8,900 정도……
전승일위원
인건비로……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8,958만 2,000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전에 군인들까지 총 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전승일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구청 로비에도 있고 의회에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엊그제 의회 입구에 내려가면서 그 학생한테 뭐라고 야단 좀 쳤는데 다리를 앞으로 쭉 빼고 사람이 와도 멍하게 있고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좀 시켜 주시고, 요즘 매스컴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장비가 터널식으로 돼 가지고 안면 인식, 열화상 인식 그다음에 소독까지 해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걸 한 번 물어봤더니 가격 자체가 2,000만 원 정도 된데요. 왜 이 예산을 물어보냐 인건비로 1억 원 이상 지출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설치하게 된다면 안면 인식은 전부 다 프로그램 해가지고 저장 메모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나간 사람들을 인식 자체가 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냐, 쉽게 생각해서 인원으로 체온 재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그냥 시간 떼우기고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21세기 AI, 인공기기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5개 구에서 먼저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전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가장 먼저 비상사태를 통해서 근무를 했던 안전총괄과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학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옥외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중,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맞춤형 행정지원 순입니다. (도시계획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존 농로 주변을 2m씩 후퇴해서 도로를 확보했잖아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근데 전신주 때문에…… 그 전신주 옮기기가 상당히 어렵다면서요. 예산도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걸 못 해가지고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도로에 전신주가 박아져 있거든요. 근데 문제점 부분에서 왜 똑같은 말을 2번 기재해놨습니까? 밑에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할 줄 알았더니 똑같은 문제점으로 2번을 해놨어요. 똑같은 글씨에……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다른 말을 보고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해버린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나 더……
광교
오광교위원
하나 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더 넣어져 가지고……
광교
오광교위원
뒤에 말은 불편이 없게끔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죠. 지금 그 사업주한테 2m 들어가서 그러니까 땅도 도로로 내놓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또 전신주까지 옮겨주라고 한다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구에서 해줘야지.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예전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밑에 이것에 대해서는 유도를 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유지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영구승낙서를 받지 않으면 이설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유도를 할 때 진입로는 전주에 걸칠 수도 있고, 안 걸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주가 있는 데를 진입로로 하면 한전에서 무료로 옮겨준답니다.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영구승낙서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영구승낙서를 했을 때는 다음에 다른 용도로 증축을 한다던가 변경을 했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그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된다. 그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밑에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주 있는 데로 진입로를 내면 이설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 뜻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일단 개발행위를 하려고 허가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경제과, 건설과 이렇게 해서 협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확실하게 영구적으로 기부를 해라, 그렇게 해야만이 한전에서 그냥 해준다면서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동의를 하면……
광교
오광교위원
그니까 허가 낼 때 그것을 받으세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광교
오광교위원
누가 안 할 사람이 없거든요. 우선 허가 내기 위해서 다 해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
광교
오광교위원
그것 한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한다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기존에 있는 것은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하는 것이라도 최소한 비용을 주민들의 피해가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4쪽에 불법유동광고물 지속 정비에 대해서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불법행위자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에 1,273건 해서 2억 8,900인가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2억 8,9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고 고발 1건이잖아요. 맞죠, 과장님?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근데 과태료 부과를 1,273건 했는데 2억 8,900만 원이 맞습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서구가 가장 광주의 중심도시라고 해서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걸어집니다. 그렇잖아요? 현재 2억 8,900만 원을 계산해보면 1,273건을 부과했다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1장꼴입니다. 현수막 과태료 부과는 얼마입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1장당 25만 원.
전승일위원
그러면 1,273건 곱하기 20만 원만 해도 2억 5,400입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전승일위원
아뇨, 잠깐만요. 그러면 관내에 현수막이 하나씩만 걸어지냐고요. 예를 들어서 분양 광고하는 것들이 하나씩만 걸어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25만 원이면 오버돼 버리잖아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건수고요, 여기에 벽보라든가 명함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실제로 써놓은 것입니다. 현수막만 써놓은 것이 아니고 다 합해졌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안답니까? 이게 현수막인지 벽보인지 이 내용이.
과태료 부과한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무튼 과태료 부과내역 좀 주십시오. 물론 이 내용을 잘 압니다. 현수막은 먼저 납부를 하면 몇 % 삭감해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하더라도 딱 눈에 뻔히 드러난 거잖아요. 곱하기하면 나와 버리는데 그거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것 좀 주시고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전승일위원
6쪽에 보면 옥외고정광고물 전산화 및 DB 구축 관리에 그린IS가 10년 계약이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전승일위원
그러면 만기가 언제 끝납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올해 반 지납니다.
전승일위원
올해 반 지나가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올해가 반 지나고 내년도부터는 매칭 비율이 달라지죠. 7대3이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달라집니다.
전승일위원
계약을 10년 해줘버리니까 이제 절반 5년…… 그렇네요. 그리고 서구가 굉장히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양3동 재개발하는 게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가요? 곧 될 것도 같은데도 안 되어버리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변호사가 조합장직무대행에 지정돼서 잘 추진될 줄 알았더니 비대위에서 집행정지가처분을 해서 또 인용이 돼 가지고 지금 조합장직무대행 변호사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총회 일정을 잡았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단금지 그것도 있지만 또 비대위에서 총회로 한 것을 가처분을 내가지고 또 중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거든요. 인용도 되고 코로나 때문에도 안되고 이게 임원을 뽑고 총회를 해야 하는데 총회를 여러 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정관개정도 해야 되고 조합장 선임도 해야 되고 정관도 바꿔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코로나가 조용해지면 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현재 직무대행자는 변호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로 조합이나 비대위나 동일 수로 참여를 해서 선관위 구성해서 하면 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원만하게 되지 않고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제가 엊그제 SK뷰 관련해서도 5분자유발언을 했다시피 행정에서도 무조건 허가만 내줄 것이 아니고 이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뭔가 일이 바로 추진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1차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나머지 주민들끼리 서로 불란만 일으키고 나서 싸움만 일어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양3동이 몇 년째 됐습니까? 계속 주민들하고 갈등 부분이.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런 부분들을 빨리 처리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에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하반기 사업하는데 잘 적절하게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화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목표와 추진상황,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구도심 도시활력 창출,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순입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도시재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재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12쪽, 뽕뽕다리 개설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미확보된 예산이 10억 원인데 서구갑 국회의원 사무실과 지금 교부세에 대한 논의는 성과가 있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한번 찾아뵙고 당직자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했는데 서구로 와야될 교부세가 상당히 여러 군데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을 잘 조절해서 한번 도와주시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정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정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제 지역구 사업이어서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몇 가지…… 사업이 어차피 다 정해진 거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벚꽃 향기 가득한 농성공동체 마을의 200억 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소규모 재생사업 해가지고 이것 또한 농성1동 공동체마을정원 활짝피다. 이 부분 또한 4억 원 그다음에 벚꽃만개 향기로운 농성동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5억 6,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사업이 정해진 거니까 어쩔 수는 없겠으나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현재 벚꽃 향기 가득한 농성골 마을 자체가 200억 원 사업에 어떻게 보면 중복된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 200억 원 사업에도 구비가 25% 들어가 있고 또 다 마찬가지로 소규모 재생사업에도 구비가 25%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구 살림 말아먹잖아요. 국ㆍ시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기왕 이걸 하고 있으니까 이것에다 치중해야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다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하시더라도 중복된 부분들은 공모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승일위원
없으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라든가 보면 도시재생 운영사무실이 있잖아요? 농성1동에 사무실이 있고 그러는데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도시재생과에서 일부 카드에다가 돈을 어느 정도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간단한 소모품 같은 거 있잖아요. A4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끔 주셔야지, 그 사무실에서 A4용지가 필요하면 집행부에다 이야기해서 사다 주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부 어느 정도 카드에 예산을 넣어가지고 그 사무실에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끔…… 어차피 그것은 카드로 긁기 때문에 정산이 되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매번 뭘 사려고 이야기를 하면 사무국에서 사실 눈치가 보인데요. 볼펜 몇 자루 사고, A4용지가 벌써 다 떨어져 버렸냐, 카트리지가 다 떨어져 버렸느냐 이렇게 자기네들도 요구하기가 불편스럽다. 그래서 다만 카드에다가 50만 원이는 100만 원이든 넣어가지고 편하게 구입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앞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면 소규모사업은 마중물사업을 미리해서 주민들하고 역량 강화라든지 분위기를 형성하는 사업인데 농성1동은 같이 들어가 있다보니까 일이 막 중복된 감도 있고 주민들도 헷갈려 하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농성2동도 소규모하고 200억짜리 공모한 사업을 같이 하자고 했다가 소규모를 하지 말고 큰 것에 집중하자고 해서 그렇에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은 마중물사업으로 미리 1년 전에 하고 100억 원이나 200억짜리 공모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전승일위원
그리고 향후에도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끝나서 커뮤니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이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할지, 도시재생과에서 할지 사업이 다 끝나버리면 어차피 건축물을 운영하는 것은 그 주민들이 하겠지만 관리하고 노후되었을 때 시설에 투자 이런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어느 과에서 이거를 관리할지도…… 사업을 하시면서 멀리 보시면서 검토를 해가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들을 카페라든가 해서 수익을 내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지역구니까 한 말씀 드리면 문화와 예술이 꿈틀대는 창작농성골 사업에 있어서 당초에 국토부에서 LH로 선정해서 행복주택을 110억 원 정도 들여서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지가 광천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그 부지였는데 그곳이 개인 사유지로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까? 아직도.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지금 공탁해서 부지는 6월까지 해서 확보가 됐고요. 8월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지금 지연되고 있는…… 여기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9쪽에 보시면 행복주택 대체부지 확정을 위한……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창착농성골하고 광천초등학교 앞에 있는 행복주택하고 또 다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또 다릅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다른 사항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광천초등학교 옆에 행복주택은 그대로 진행을 하기로 되어 있고 그러면 창작농설골 대체부지 확정을 아직 못한 겁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 부지도 2군데 위치를 잡아서 매입 가능한 곳을 제시했는데 LH에서는 자기 수익이 나냐, 안 나냐를 엄청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도로 폭이 좁니, 공사할 때 불편하니 이런 핑계도 아닌 핑계로 해가지고 아니다고 해서 그때 국토부 회의 때도 상당히 불편스럽게 듣고 했거든요. LH까지 싹 불러서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잘 안된 사항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렇다면 대체부지 선정도 그렇고 LH에서 그렇게 수용을 잘 못 한다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 대안으로 공공리모델링 쪽으로 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 갖고도 국토부하고 LH하고 우리 구청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담당 팀장님들이 계속 국토부 가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사업을 하려면 행복주택 부지를 사줘야 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한 5채, 6채를 사주면 거기서 어떻게든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수익이 안 나오면 여러 가지 핑계로 해서 안된다고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니까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최종 8월까지 적정한 부지를 고민해보고 창작농성골도 사업계획이 거의 다 만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8월까지 협의해보고 더 이상 안 되면 최종 변경해서 사업을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벚꽃 어울림센터 부지하고 창작농성골 커뮤니티공간 부지 확보는 다 된 겁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2군데 다 됐어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하고 걸로……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무튼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도시재생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게 과연 성공적으로 될지, 안 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님을 대신하여 최권태 건설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권태
최권태건설행정팀장
선종철 과장의 퇴임으로 업무보고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행자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버스승강장 앞 측구 정비,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 환경조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국공유재산 관리, 밝고 안전한 거리조명 관리 순입니다. (건설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건설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행정팀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광천동 지하보도 편의시설 확충으로 엘리베이터 공사하고 있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언제까지……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지금 8월 준공 예정입니다. 구조물이 터미널 쪽에는 거의 다 된 상태고요. 반대편에는 원래 창하고 하고 계단이 있던 데를 안쪽에서 콘크리트 깨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철근콘크리트가 예상보다 두께가 1.4, 1.5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깨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쪽에서도 철거를 하고 있고요. 위쪽에는 보도 쪽에서 보면 완료되어 있고 밑에 쪽을 철거 진행하는 중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일단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자가 없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제대로 된 엘리베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잘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유덕동 유덕교회 주변 도로개설인데 이걸 내가 원래 4억 원이면 도날드 유치원에서 제일 마지막 끝에 부체도로까지 연결된다고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4억을 시에서 갖다 준 것이거든요. 그것이 또 부족하다고 해서 1억만 있으면 나머지를 한다고 해서 1억 원을 또 내가 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절반뿐이 안 와요. 이 사업비가 2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억 원은 또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왜 이렇게 일들을 하실까…… 도저히 내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당초에 사업비 추정을 넉넉하게 했어야 했는데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를 설치 안 했다 또 보도를 설치 요구하고 해서 또 화단 보상이라든가 그런 보상 문제가 있어서 조금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사업비도 제일 처음에 할 때 너무 작게 추정을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최대한 확보돼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아니, 처음 한 번 실수는 그런대로 봐줄 수가 있어요. 1억 원만 있으면 나머지는 해결된다고 해서 그것도 진짜 여기저기 사정을 해서 1억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해라, 지금 1억 가져 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안 해요. 오늘 딱 보니까 사업비가 2억 원으로 올라가 버렸네요. 1억이 또 올라가버렸네요. 그래가지고 1억 확보를 해야지 하지 이것 또 1억 원에 맞춰서 하고 나머지는 남겨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1억을 어쨌든 이걸 구에서 여태껏 하나도 안 줬으니까 주든가, 내가 시비가 한 것이니까 하든가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시켜야지, 이렇게 토막토막해서 되겠어요. 이것이 서구청 체면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최대한 사업비 확보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세요. 이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들도 얼마면 하겠다. 딱 나오는데 지금 명색이 과장이나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걸 제일 처음에 4억이라고 해서 4억을 어렵게 해서 갖다주니까 절반밖에 안 돼서 또 뭐가 어쩌네 이유를 달아서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1억이면 충분히 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또 2억으로 올려놨어요.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구청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래서 시에서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이걸 이번 기회에 1억을 구에서 주던가 해서 마무리 지으세요. 국장님, 마무리 지으세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건설과 항상 노고에 칭찬 드리면서, 화정4동 하수관로 노화로 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에 염주사거리에서 체육관 도로 가는 쪽에 싱크홀이 한 번 있었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고경애위원
다음에 2020년도 6월에 학생운동독립기념관 쪽에 싱크홀이 한 번 있었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고경애위원
다음에 또 같은 6월입니다. 화정남초등학교 인근 보도블록이 또 싱크홀이 있었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고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간을 보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년간에 보이는 데서만 3개가 싱크홀이 생겼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공석인데 도로팀장님이 이 부분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저도 건설과장도 옛날에 했고 하니까 말씀해보십시오. 대충은 다 알겠습니다.
고경애위원
광주학생운동독립기념관에 보면 싱크홀 밑에가 한 3m 정도로 굉장히 깊더만요. 거기가 몇 십 년 동안 그 도로가 방치되어서 완전히 화정4동에서 사각지대에요. 그래서 도로포장을 제가 건의했는데 자꾸 자리를 이동하다 보니까 서로 승계가 안 된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서 한 번 해 놓으면 몇 십 년은 도로가 그대로 갈 것인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하시는 말씀이 이 도로를 완전히 포장을 걷어내고 포장을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위에다 그냥 덧씌웠어요. 그런데 화정4동 같은 경우는 싱크홀의 발생 원인이 관내 하수가 노화되어서 한 30년 정도 됐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고경애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사실 1년 기간에 이 3군데가 이렇게 싱크홀이 발생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난번에 화정남초등학교도 보니까 도로팀이나 하수팀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11시까지 공사 현장도 보고 했어요. 근데 11시까지 계속 나오셔서 공사하고 또 테두리를 쳐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나 여러 분들이 굉장히 이 부분을 민감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이렇게 1년간에 3군데 정도가 났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도로침하현상이 대체적으로 보면 우수기 때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기 정도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하루 저녁에 7건이 해가지고 저녁 내내 한 경험도 있습니다마는 대게 보면 노후 하수관의 연결관이 연결이 안 된다든가, 지금은 다 삼중벽관이나 이중벽관을 씁니다마는 옛날에는 흉관이라고 해서 칼라를 반지같이 끼워서 해놓은 게 중량을 받다보면 비틀어지면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거기에 스며들면서 침화가 되는 것이 대부분의 현상입니다. 뭐 맨홀 주위라든가 하수도가 침하돼서 연결부위가 깨진다거나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걸 예방하려면 전체적으로 하수도를 개보수해야 되겠지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독립기념관 그쪽에는 옛날에 택지개발을 해놓은 데라서 하수도 깊이가 상당히 깊습니다.
고경애위원
저도 이렇게 봤는데 무섭더라고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빗물받이도 보면 어른들 다리가 다 들어갈 정도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도로개설하면 그렇게 깊게 안 하는데 그렇게 깊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침하되면 위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최대한 개보수를 빨리 빨리 해가는 게 제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경애위원
그럼 대책이 화정4동 관내 전체 하수관로를 CCTV로 촬영해서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CCTV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아파트도 해 드리고 합니다마는 준설물이 있는지 어디가 깨졌는지 CCTV 촬영을 하고 거기에 준설물이 많이 있을 경우에 교통과 옆에 보면 제트크린이라고 청소하는 큰 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를 돌려가지고 청소를 해서 뽑아내거든요.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조사는 가능합니다. 뭐 어디가 파손이 됐는지 여부는.
고경애위원
화정4동이 노후한 상태다 보니까 아마도 하수구 교체나 그런 것은 재원이 가장 문제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구비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국비, 시비 또 구비 이렇게 해서 해야 하는데 단계별로 추진을 하려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화정동 그쪽에는 우ㆍ오수 분리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악취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시의 하수도 기본계획에는 쌍촌동, 화정3ㆍ4동을 다 포함해서 서창1분구라고 하는데 거기가 2025년부터 한 걸로 계획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도 만만치 않고 2,100억인가요. 그래서 우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6억인가 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악취를 저감하고 당분간 사업 추진하는 동안까지라도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게끔 용역을 실시해서 대안을 한 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하반기 중에는 발주 6억이 와서 한 5억 몇 천은 기본적인 사업을 하고요. 나머지는 용역비로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 발주를 하려고.
고경애위원
화정4동에서는 당장 주민들이 시급성을 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도 이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말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화정4동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아무튼 장마 기간에 건설과도 아마 고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한번 이야기해봤는데 농성1동 주민센터 앞쪽 도로는 어차피 시에서 도로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중흥파크 사거리에서 양3동으로 넘어가는 발산다리까지 거기 도로포장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5,000만 원이 와서 지금 설계 중입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언제부터나 시작합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설계만 끝나면 바로 발주의뢰해서……
전승일위원
그리고 어차피 바로 뒤에 건축주택과와 연관되니까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가 서로 말이 달라서…… 세하동 있잖아요. 제 지역구는 아닌데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세하동에 제방도로를 사용하는데 점용허가를 내줍니까? 내주지 않습니까?
권태
최권태건설행정팀장
앞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허가를 내주고 그런 예가 없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니, 바로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건설과 다음에 바로 건축주택과에요.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제방도로는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사실 그게 맞습니다. 제방도로에 점용허가를 내줘서 거기다가 말뚝박아 버리면 어차피 차가 못 지나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고 어차피 다음에 건축주택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서로 연관을 시키려고 공개석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주택과 소관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축물 건설화를 통한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신속ㆍ공정한 건축 민원 처리,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점검 실시, 소통하고 참여하는 공동주택 단지 조성 순입니다. (건축주택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주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국장님, 제가 건설과에 질의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제방도로에 대해서는 토지점용을 주지 않는다. 자, 건축주택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그 부지가 세하동…… 물론 한경희 팀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똑같은 부지인데 서로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핑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에서는 제방도로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건축과에서는 신축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제방도로 점용허가승낙서를 가지고와라, 그걸 가지고 오면 허가가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 주변에 제방도로가 있고 그 안쪽으로 신축건물 허가 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하면 기존에 지어진 신축건물도 제방도로 점용허가를 내서 점용료를 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제방도로하고 그 안에 법면하고 그다음에 허가신청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법면 부분은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전승일위원
아니,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점용허가를 안 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방도로 점용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제방도로 점용허가승낙서를 가지고 와야 허가를 내준다. 지금 이러는데 한 행정에서 이렇게 서로 말이 다르면 일반 민원인들은 어떻게 건물을 짓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점용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접도의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접도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승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제가 그 주변에 허가난 건축물들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점용허가를 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건설과에서 점용료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만약에 건설과에서 점용료를 받지 않으면 건축과에서는 기존 건축물들은 다 무허가네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어떤 건을 가지고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그걸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찌 되었든 간에 서구청이 한 행정 아닙니까? 행정이 일원화가 되어야지 이원화가 되어야 가지고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이건 우리 관련 부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관련 부서입니다. 그 관련 부서에서 저희는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는 허가사항이니까 그것을 가져와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어디에다 일을 맞춰야 됩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개별 건마다 다르니까요. 그 건에 대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과장님, 이 사항을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차 잘못하면 이게 상황이 큰 상황입니다. 작은 상황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여기가 제방도로고 여기 옆이 제 건물이에요. 그러면 제방 타고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방료를 내라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평지가 똑같은데 도로 가다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점용료를 냅니까? 안 맞잖아요. 서로 말씀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왜냐하면 똑같은 조건의 부지인데 어떤 부지는 허가가 났고, 어떤 부지는 제방점용사용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연관 시켜서 여쭤보는 겁니다.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위원님, 건축이라는 것은 도면을 보고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전승일위원
아니, 한경희 팀장님이 건축도면도 보셨고 그 내용을 보셨으니까 한번 여기에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답변하실 공무원분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한경희건축팀장
건축주택과 건축팀장 한경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부지가 도로에 접해있지 않고 제방도로에만 접해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목상 그게 도로가 아니여서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나가려면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방도로가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지정 절차를 거쳐야지 만이 건축허가가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전승일위원
건축과에서도 건축사들 의견을 듣고 많이 하죠. 그런데 건축사가 설계를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건축사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건축사는 제방으로 보지 않고 도로로 본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게 도로가 아니고 제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 보여드린 게 똑같은 주변 환경이잖아요. 뭘 여쭤보고 싶냐면 기존에 건물들은 전부 다 허가가 나서 건축물을 지은 상태인데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 라면 제방도로 점용허가승낙서를 가지고 와야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죠?
경희
한경희건축팀장
예.
전승일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건축물은 허가가 다 났고 여기 밑에다가 똑같은 하단부에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는 쉽게 말하면 제방도로 점용허가승낙서를 가지고 와라, 그래야 우리는 허가를 내준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쭤보는 것은 그 위쪽에는 만약에 건설과에 여쭤봐가지고 제방은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점용 안 하고 허가를 내줬다면 건축과에서 말하는 대로 라면 그 주변에 있는 건축물들은 전부 다 불법건축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경희
한경희건축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그 부지가 한쪽은 제방이고 한쪽은 도로에 접해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그 건너편에는 그 도로 옆에 제방둑이잖아요. 그 제방둑에 그다음에 건물이 지어져 있죠. 건너편……
경희
한경희건축팀장
아, 건너편이요?
전승일위원
도로 제방에 건축물이잖아요?
경희
한경희건축팀장
위원님, 그쪽으로는 정식 도로가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니, 제방점용허가를 받아오라고 했으면 도로는 있고 여기에는 제방둑이 있잖아요. 건너편 말이에요.
경희
한경희건축팀장
예.
전승일위원
그럼 제방 있고 그다음에 건축물이 허가가 낫지 않습니까?
경희
한경희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방도로 점용허가승낙서를 가져와야 된다고 하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도로가 들어간 만큼 제방이 있으니까 들어간 만큼의 점용료를 건설과에서는 받아야 맞잖아요. 팀장님의 원리대로 말씀하시면.
경희
한경희건축팀장
건너편은 전부 다 제방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허가가 났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받았으니까 그 건축물이 허가가 났다. 이런 말씀이죠?
경희
한경희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래서 서로 건설과하고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건설과 해서 세하동 일대 건축물이 제방도로 점용허가가 없으면 기존 건축과에서 허가 내준 사항은 다 불법건축물인데, 허가를 내준 상황이 되니까 답변을 확실히 주시라는 소리입니다.
경희
한경희건축팀장
그러니까 부지가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는 부분은 전부 다 제방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허가가 난 겁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제방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
경희
한경희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한 번 전체적으로 줬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승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궁금한 사항들을 건축과, 건설과 해당 과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에게 보고를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