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강기석 의원 발언
김영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기획실의 6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개별 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은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직원소개부터 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기획실장 정은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기획실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역량 강화, 주민행복을 위한 열린 행정 구현,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주민과 공감하는 자치분권 실현, 주민이 행복한 지속가능 발전, 일과 사람 중심의 탄력적인 조직 관리, 재정의 자주역량과 제고 및 효율적 재정운영, 정책발굴을 통한 창의구정 실현,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평가체계 운영, 알찬 정보제공을 위한 통계기능 강화 순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정은화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 추진현황 보고 자료를 받자마자 저는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갈피를 넘겼더니 책 첫 장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16.34%, 이렇게 낮아진 적 있습니까?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지금 추경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김옥수위원
정리 추경에도 이런 적이 있습니까?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추경에는 거의 20% 아래로 항상……
김옥수위원
16.34%까지 간 적이 있으십니까?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16%까지는 아니었으나 거의 17%, 18%……
김옥수위원
최악이에요. 우리 총 재정이 6,113억 원, 자주재원이 1,043억 원, 이것 20%도 안 되죠? 20%도 안 되는 16.34% 가지고 1,000억 원으로 6,100억 원을 운영한다? 이거 모라토리엄 아니에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게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 측정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체 예산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그만큼 재정규모가 커지면 자립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김옥수위원
자주도는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저희가 외부재원을 많이……
김옥수위원
자주도는 어떻게 하고요? 재정자주도는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같이 낮아지는 거죠. 외부재원이 많이 확충되면 그러니까 갈수록……
김옥수위원
재정자주도를 봅시다. 말씀하신대로 뭐죠? 무슨 수입과 세외수입 플러스……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지방세와 세외수입.
김옥수위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치고 가용재원까지 합쳐봤자 재정자주도도 3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처음입니다. 저는 이 원인을 찾아보려고 해도 못 찾았어요. 첫 장에 책갈피를 딱 넘기고 이 자료를 보고 이거 왜 이러냐. 여기에 대한 머리가 복잡해 진 뒤로 책장을 넘길 수가 없어요. 이 원인이 무엇일 것이고, 기획실 기본현황 2쪽을 봤어요. 저는 말씀하신대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이유가 다른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떨어지는 경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옥수위원
있으나 그것이 가장 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추락한 원인이 뭡니까?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는데요. 예를 들어 지방세가 감소가 됐다면 저희 구 재정이 어려운데 지방세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외부재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립도는 전년도보다 약간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의존재원이 늘어났다. 이런 거 공모사업을 많이 했거나 국비 또는 지방 상급기관의 지원금을 많이 확보했다. 그래서 지방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 여기까지는 긍정적으로 받아드립시다. 실장님, 거기까지 가장 큰 원인이 의존재원이 많아졌으니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해서 많은 지원금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그런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옥수위원
측면도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큰 이유잖아요.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의존재원이 많아지는 것 말고 더 뭐가 있어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수입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원인이 그거잖아요. 근데 2쪽을 봅시다, 저는 여기서 헷갈려 버렸어요. 공모사업을 했는데 전년대비 절반도 안 됩니다. 작년에 135건 했는데 올해 54건이네요. 작년의 반토막 안 되는…… 5월까지 기준이니 그런다고 합시다. 2배라고 해봅시다. 이것 능가할까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공모사업은 주로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고, 공모사업으로 외부재원이 확충되는 것은 거의 비율적으로 보면 큰 차지를 하지 않고 갈수록 사회복지비 비용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김옥수위원
전년도 사회사업비 복지비가 63%대였어요. 올해 해봤자 64% 아닙니까?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예.
김옥수위원
복지비 1% 증가한 것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추락해 버렸다는 것을 설명하실랍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비 1% 증가했어요. 지금 설명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 도표를 보고도 이해가 안 돼요. 또 넘겨봅시다. 여기서 한쪽을 공모사업은 전년대비 딱 절반하셨네요. 평가사업은 전년도 51건인데 12건이면 20%밖에 안 됐네. 금액으로도 그러네. 공모사업은 금액의 10분의 1쯤 했네요. 5분의 1, 10분의 1 하셨잖아요. 전년대비 수치로 정량화된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번에 자랑스럽게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해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서 상 탔다고 신문에 봤습니다.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예.
김옥수위원
77%나 하셨네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예.
김옥수위원
공모사업은 이렇게 저조한데 공약이행은 77%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공약하고 공모사업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이 하반기에 많이 몰려있고, 특히나 올해의 경우는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그런 공모사업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고 모든 예산이 그쪽으로 지금 쏠리느라 교부금, 교부세도 지속적으로 시나 중앙에 건의도 하고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모든 예산이 긴축재정으로 가느라고 올해 외부재원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우리 재정규모에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입니까? 간단하게, 정확하게 소수점까지 안 해도 돼요. 경상비 비율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비율 20%, 복지비 비율 60% 이렇게 했는데 지금 비율이 무너지잖아요. 작년도에 63%, 이번에 64.28%라고 하네요. 1% 증가가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16.34%인데 20%대에 있는 우리 경상비라고 하면 서구청 운영비, 월급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체수입이. 아닌가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경상비는 자체수입으로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치는 됩니다.
김옥수위원
아니, 20%대인데요? 재정지출에 경상비가 20%잖아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예.
김옥수위원
그거 갑자기 낮아졌나요? 전에 통상적으로 2:2:4 아닌가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저희가 추경기준으로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14%, 사업예산이 여러 가지 복지 등 포함해서 84% 정도 차지하니까 일단 인건비는 충당이 되고요. 그다음 자치……
김옥수위원
그래요. 경상비가 뭔데요? 인건비만 경상비인가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아니, 일반운영비도 다 포함이 되죠.
김옥수위원
그러니까요. 서구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필요한 비용 아니에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저희 구만의 실정이 아니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이유는 5개구 올해 비율을 보더라도 광산구 다음으로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높고 다른 데는 12%, 13% 이 정도……
김옥수위원
지금까지 서구가 1등을 놓쳐 본 적이 없어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본예산 추계로 보면 광산구가 20%고 저희가 19%이니까 별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 구 재정자립도가 타 구에 비해서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옥수위원
지금까지 서구가 재정자립도 1등을 벗어난 적이 없는데 왜 지금 벗어나서 별 차이가 없으니 괜찮다고 하시죠? 여태 1등이었는데 2등 해도 괜찮은가요? 제가 의정활동 해온 10년간 1등이었어요. 올해 2등이라네? 그런데 뭐 별 차이가 없으니 괜찮습니까? 괜찮다고 넘어갑시다. 그래요. 제가 원인을 못 찾고 있는데 예산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저에게 원인이 뭐라고 명쾌하게 설명을 못 하십니다. 의존재원이 많아져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고, 자체수입이 세입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고, 청장님 공약이행률 77%나 하셨는데 그것과도 상관이 없다 하고, 공모사업 비율이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이렇게 추락해 버렸다고 하는 데도 후반기에 많이 있는데 전반기에 적은 것은 당연하신 것처럼 말씀하시고 도저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재정자립도가……
김옥수위원
이렇게 합시다. 제가 여기서 너무 이야기를 길게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 이렇게 마무리 합시다. 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전체 위원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전부 고개를 타당하게 끄덕거릴 만큼의 타당한 원인을 밝혀주시고, 추후에 여기에 대한 만회를 위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밝혀서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에 추가 질문 안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 자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들이 납득할만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김옥수위원
자료로 해주세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아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옥수위원
자료로 해주시라고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론이 너무 빈약해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생활형SOC사업은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나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작년에 했던 두드림SOC복합화사업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천주교 부지도 현실적으로 어렵게 돼서 현재 상황은 새로운 부지를 찾고 있거든요. 사실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다음 올해 복합화SOC사업은 송학초등학교와 송당경로당 2개를 신청해서 국조실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중앙국무조정실하고 기획재정부에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천주교 부지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현재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새로운 부지를 언제까지 확보하지 않으면 이것도 반납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죠?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지금 중앙의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구비가 확보되면 전체 예산에서 구비가 31억 원 차지하는데 31억 원 중에 3분의 1 약 10억 원 정도만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연장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 예산을 반납 안 하기 위해서는 아직 부지는 확보가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설명하신 것처럼 10억 원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네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예.
김태진위원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하는 것이고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예.
김태진위원
이렇게 편성해도 계속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또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만 편성한다는 것도 좀 무의미하거든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부지를 다른 부지로 확보하거나 아니면 반납하든지 그 정도의 결정 방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진위원
예. 그리고 송학초하고 유덕동 송학경로당이죠?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예.
김태진위원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 공모를 저희가 정부에 요청하기 이전에 충분히 소통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또 새롭게 저희가 요청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현재 송학초와 송학경로당 서로 간의 소통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역시 또 개원한 다음에 반발에 부딪칠 우려가 있나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송당경로당은 저희가 토지를 구입해서…… 송당경로당은 유덕동 차량기지 관련해서 시에서 7억 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7억 원으로 송당경로당을 매입하고, 신축비는 SOC사업을 받아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송당경로당 어르신들도 전부 동의했고 토지확약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송당경로당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송학초등학교의 경우는 저희가 송학초등학교 안에 부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가 문화체육 소외 지역이기 때문에 SOC사업을 받아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학교에서 너무 완강하게 통폐합이나 폐교를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방문도 몇 번 했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교육청 입장은 변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태진위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업무보고 청취 듣는 자리기 때문에 일단 문제점 이야기보다는 현재 현황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 이해당사자들 간에 충분한 합의나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또 예산확보가 되면 지난번에 저희가 반납 위기에 놓여 있는 SOC사업이 또 이게 반복, 재발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류가 연달아…… 이게 또 서구청 행정에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다면 이게 선정이 되도 문제이지 않냐. 똑같은 오류를 또 다시 반복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한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리고 추진현황 업무보고자료 9쪽, 지역발전 주민 대토론회가 잡혀져 있습니다. 민선6기 때부터 쭉 의욕적으로 지역발전 주민 대토론회가 시작된 사업인데요. 고민이 물론 예산은 세워져서 통과는 됐는데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민참여단도 각 분야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약간 성격은 다르겠습니다만 이게 온라인 플랫폼를 통해서도 의견수렴을 하고, 각종 루트를 통해서 서구 지역 발전의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지역발전 주민 대토론회 주제가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실제 매년 해왔던 사업이니까 다시금 주민들, 자생단체 분들도 약간 동원 형태로 될 수가 있어서 이번에 어떤 내용으로 주민 대토론회를 기획하고 계시는지요. 특히 주제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지역발전 주민 토론회는 2016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올해도 7월, 9월에 할 계획이었나 현재 상황이 오프라인으로 어떤 행사를 하기에는 상황이 안 맞아서 이 부분을 온라인으로 할지 그런 것은 사업을 변경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획 중에 있습니다. 주제도 아직 정한 것은 없습니다.
김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행정 확대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9월에 실시하는데요. 현재 조직개편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앞으로의 사회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저희도 사회 변화에 맞춰서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할 계획이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실과에서 거기와 관련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할 계획인데요. 예를 들면 보건소도 그전에는 일반 의료로 했는데 계속적으로 코로나 정국이 지속되면 그 부분으로 별도 팀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일단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실과 의견들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예.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석위원
실장님, 자꾸 5개를 비교하고 대비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재정자립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제가 부연설명을 하자면 재정자립도 계산을 전체 세입 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그럼 전체 세입 증가율만큼 지방세, 세외수입이 같이 증가하면 재정자립도는 변하지 않겠죠. 그런데 전체 세입이 증가한 만큼 지방세 세외수입이 그만큼 증가하지 못하니까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건데 지방세 추이를 보면 지방세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 세입이 그만큼 지방세가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복합적인 것인데 그만큼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많이 확보하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외부재원 확보 노력을 안 하면 또 안 돼서 그 부분도 노력해야 되고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면밀하게 분석해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석위원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김옥수 위원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서대석 서구청장님이 민주적으로 잘 이끌어 나오신 것으로 제가 의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청장님과 함께 어깨를 같이 하고 발맞추어 갔으면 재정자립도가 그래도 광주광역시 5개 구에서 꼴등은 하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위원님, 저희 서구가 꼴등은 아니고 2번째입니다.
강기석위원
꼴등 나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나본 적 없습니다.
김옥수위원
지금까지 1등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강기석위원
그러면 2등 하셨으면 잘하신 거예요. 고생하셨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감소 문제 또 현재 젊은이들이 가진 것도 없고 자기가 가서 연구할 어떤 자리도 없어서 아마 결혼도 안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구에서는 이런 대책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나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인구정책, 제가 출산 관련해서 여성아동복지과와 보건소하고 업무를 보고 있고,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강기석위원
총괄이니까 물어 본 거예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총 5개 분야 102개 과제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인구감소 대비 그다음 청년들 결혼하기, 출산율을 증가하게 하는 것은 복합적인 문제라 사실 일자리나 주거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대책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청소년과 아동, 출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에 다 있죠?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예.
강기석위원
그러면 조례에 대비해서 현재 몇 % 정도나 이행하고 계십니까?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다시 한 번……
강기석위원
예산이나 이런 것 책정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0으로 보면 몇 %나 쓰고 계시냐 그 말씀이에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여성아동복지과나 보건소나 각각 저출산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얼마만큼 집행을 하고 있느냐.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각 과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더구나 인구 관련해서 위원님 발의로 내년에 출산가구에 일정 정도 예산을 지원한다는 조례가 통과가 돼서 내년에는 그 부분도 예산이 확보돼야 할 것 같습니다.
강기석위원
제가 그 조례를 봤기 때문에 물어 본 거예요. 이 부분은 서구청 총괄은 기획실에서 전부 다 이뤄지는 거 아니에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예.
강기석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전부 과별로 안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한번 검토해서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과한테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과 지지를 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그랬어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예.
강기석위원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 있죠. 그분들이 이렇게 한 1,500억 원 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죠? 공무원들 교육, 앙케이트 또는 토론회 등이 기획실에 있죠?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예, 저희 부서에도 있고 다른 실과에도 조금씩 일정 부분……
강기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여러 책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책이라도 통합할 수 없어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교육이나 토론 관련 예산을요?
강기석위원
예.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그런데 다 각 과에서 자기 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강기석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자꾸 중복 되어서 여기도 들어있고 다른 데도 들어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주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과를 통째로 넘겨서 하든지 여기서 물어보고, 또 다른 데 가서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있고 그러면 괜히 예산도 소비되면서 또 답변자들도 여러 사람 답변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예산이나 사업은 그 과에서 필요한 교육이나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것은 그렇게 해야 맞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전체 과를 한번 검토해 보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석위원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끝냅시다.
김영선위원장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6쪽, 밑에 줄에 공모평가사업 있죠? 최근에 느낀 건데 상무지구에 보면 체육시설이죠? 수영장도 있고 육성하는 시설인데요. 70억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매칭비율 보니까 국비는 30억 원, 시비, 구비 20억 원씩 잡혀져 있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예.
김영선위원장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구의회도 모르는 공모사업, 큰 공모사업일 때는 앞으로 구의회하고 의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게 세금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체육시설에 벌써 한번에 20억 원이잖아요.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매칭비율이 구비가 적게 들어간다면 그런 대로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구ㆍ시비해서 40억 원이고, 국비 30억 원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20억 원이란 돈이 적습니까?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무분별하게 성과만 올리려하지 말고 큰 공모사업일 때는 앞으로 구의회에도 조금 의논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 일방적으로 공모사업 따가지고 와서 구의회에다 이렇게 내미시는데 구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다음 똑같은 맥락으로 12쪽에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국내연수 추진 사항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유공 공모사업 관련 유공자 50%, 국별 추천 유공자 50%로 돼 있죠? 결론적으로 공모사업 선정해서 잘 하시는 분은 능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자꾸 개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 구비가 적게 들어가면서도 효율적인 공모사업은 많이 권장하되 체육시설 등에 많은 구비를 우리가 지출해 줄 필요가 있는가. 방금 말씀하신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보면 국가 재원의 분배과정에서의 문제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권한이 별로 없어요. 지방자치에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되어서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내려주고, 우리는 걷는 세금이 적으니까 당연히 자립도가 낮아지는 이런 기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차피 재원 분배를 효율적으로 하면 아마 재정자립도가 50%는 아니더라도 30~40% 정도 될 텐데 20%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다시 12쪽 이야기하겠습니다. 12쪽, 앞으로 유공 공무원 국내연수 프로그램에 추천하는 것을 보면 지금 공모사업하고 국별추천유공자 50%씩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 어떤 권리도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 몇 % 정도는 의회에 권리를 줘서 의회에서도 일 잘하는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데요. 혹시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여기에 있는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국내연수 관련은 정부합동평가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성적이 좋아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 예산 중 일부를 이렇게 직원들 연수에 쓰라고 정해져서 내려왔어요. 거기하고 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국외연수고 뭐고 다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남겨 놓은 것, 이것 소액으로 남겨 놓은 거예요. 그리고 국별 추천유공자에 21개 담당관, 의회사무국까지 해서 거기서 선발을 하니까 그때 이렇게 배려하도록 유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의회에도 이런 권리를 줘서 예를 들어서 50% 달라는 말 아니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의회에서도 자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석인 홍보실장님을 대신해서 김남국 언론홍보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실 소관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홍보실장직무대리 김남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홍보실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강화, 구민과 소통하는 SNS 운영, 열린 서구소식 발행 순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김남국 언론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언론홍보팀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2쪽, 출입 언론 기관 현황과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통신사는 연합통신, 뉴시스, 뉴스원인지 알긴 압니다.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TV도 KBS, MBC, KBC 3개사고 라디오도 많은데 MBC, KBC, CBS 등 여러 개가 있는데 2개 밖에 회원사가 없네요?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저희는 광주 지역방송 3개 밖에 출입 안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YTN 같은 경우는 시청만……
김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KBS, MBC, CBS가 있을 텐데……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예, 3군데는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2군데인데?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TV는 3군데가 있고, 라디오는 BBS하고 CBS입니다.
김옥수위원
EBS, CBS요?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CBS, BBS는 불교방송이거든요.
김옥수위원
CBS, BBS?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예.
김옥수위원
그럼 KBS, MBC라디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TV에 들어갑니다.
김옥수위원
라디오는……, TV가 없는 매체에 대해서는 라디오로 출입을 주고, 같이 있으면 TV로 주는군요.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출입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언론사 자체적으로 구청별로 할당이 되어서 내려오는 거니까요.
김옥수위원
지금 발행되고 있는 지역신문이 20개쯤 되나요?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소위 말하는 회원사라고 하는 곳은 7군데가 있고요.
김옥수위원
페이퍼만……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페이퍼만 비원회사까지 하면 한 20군데 정도 됩니다.
김옥수위원
20군데 중에 회원사는 7군데인데 어디어디이죠?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광주일보, 광주매일, 전남일보, 전남매일, 광남, 남도, 무등 이렇게 7군데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서구에 출입하는 출입기자들에게는 최소한 출입증을 배부하나요?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저희들 별도로 출입증은 없고요. 출입기자 따로 명부를 만들어서 새올에도 띄어놨고 아마 의회에도 따로 통보가 되어 있을 겁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출입기자가 몇 분쯤 되시죠?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회원사가 15군데, 비회원사는 대충 30군데 정도입니다. 별도 관리를 하지 않는데 한 30군데 정도 출입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45개 언론사에서 출입하고 계시네요?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예.
김옥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뭔가 지원되거나 우리 활동을 위해서 그분들과 함께 예산이 소모되는 부분이 구정홍보활동 강화비 2억 1,400만 원 부분인가요?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그중에 광고비로 8,0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8,000만 원 밖에 안 됩니까?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예, 세워진 것이 8,0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2억 7,000만 원 중에 저희들 수용비 같은 것도 있고요. 홍보팀에 총 세워진 것이 2억 1,0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언론사에 나가는 것이 광고비 8,000만 원.
김옥수위원
그래요. 44개 언론사에 8,000만 원을 산술적으로 나누면 200만 원이 안 되네요?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회원사는 평균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 되고요. 비회원사는 한 100만 원, 200만 원……
김옥수위원
산술적으로……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회원사와 비회원사의 지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숫자 비율로는 2 대 1 정도 비회원사가 많은데……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대충 6,000 대 2,000 정도……
김옥수위원
비회원사가 2,000만 원? 2배가 많은데 2,000만 원?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예.
김옥수위원
회원사는 15군데인데 6,000만 원. 아, 그래요.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김옥수위원
그러면 비회원사에서 안 섭섭해 합니까?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그래서 굉장히 섭섭해 하죠. 저희들도 무작정 홍보비를 올릴 수는 없고 범위 내에서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격년제로 1년에 한 번씩 준다든가 그렇게 운영을……
김옥수위원
그래요. 저도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런 이야기 자체를 꺼내는 것이 곤란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황은 알아야 하니 질문 드립니다. 원래 홍보팀장님이신가요?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예.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쪽에 담당을 하시겠는데 여기에서 참, 말씀이 어렵네요. 비회원사가 굉장히 어렵다고 불만들이 많으면 회원사 것을 쪼개주라는 이야기가 돼서 회원사에서 싫어할 것이고, 이것 그대로 두자니 불균형인데……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옥수위원
예산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흥부네 작은 이불이라고 합니다. 뭐 10명의 자식들이 있는데 이불 하나를 주면서 덮으라고 하니 형이 잡아당기면 동생 무릎이 나오고 동생이 덮으면 형이 어깨가 시리고 하는 것이 작은 이불 이론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잘 쓰셔야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비회원사에 대한……
강기석위원
차별이에요?
김옥수위원
차별까지는 좀 심하고……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그래도 서운하지 않게 저희들이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고생하십니다. 같이 한번 더 협의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석위원
홍보부장 고생 많으십니다.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예.
강기석위원
기자들하고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면 대한민국, 광주, 서구 전체를 다 파악해서 서로 이야기 줄거리를 만들어야 할 텐데요. 그런데 회원사와 비회원사하고 차이점을 두어서 홍보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는 사실 안 해야 되는데 노무현 정부 때 기자들 홍보비랄지 이렇게 조금이라도 주머니에 주는 것이 그때 당시 다 사라졌어요. 다시 어저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그것이 부활되어서 올라왔는데 저도 언론사에 있어 봤으니까 잘 압니다. 그런데 언론사라는 것은 편집국장이 이렇게 누구를 지정해서 서구청이면 서구청, 시청이면 시청 이렇게 통보해 주잖아요. 그런 것 지금 다 와 있습니까?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예, 출입할 때 일단 공문을 먼저 보냅니다.
강기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언론사가 많은데 인터넷을 활용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통보를 합니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합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그것을 통보해서 와서 출입합니까?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한두 분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래도 공문을 보낼 때는 회사명의 직인을 찍어서 보내니까요.
강기석위원
그러면 인터넷은 어디어디 직인 찍혀서 들어와요? 인터넷 신문.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지금 인터넷 신문 거의 다 그렇게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그러면 광주에 예를 들어서 연합통신 같은 것은 큰 회사니까 놔두고 자잘한 이런 인터넷 있잖아요. 어디 네이버나 다음에 치면 나오는 그런 회사는 혹시 편집국이나 광고국, 홍보국이 다 있습니까?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회사마다 다른데요. 보통 5명에서 일단 10명 이내를 비회원사라 하거든요. 회원사는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비회원사는 요즘 신고제라 바로 내주기 때문에요. 하여튼 틀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기자협회에나 이런 데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뭐 뉴시스랄지……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광주전남기자협회……
강기석위원
전국기자협회에 등록된 것이 아니고? 광주전남만?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한국기자협회가 있는데요. 지역에는 광주전남 이런 식으로 또……
강기석위원
그러니까 기자를 하신 분들은 한국기자협회에 다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은 광주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수 몇 분들이 모여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옛날 같으면 함석헌 선생 시울소리랄지 또 좀 더 이쪽으로 나오면 시민의 소리 같은 것은 인터넷만 있지 방송 같은 것은 없죠?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시민의 소리의 경우 인터넷인데 신문지면으로도 따로 발행 됩니다.
강기석위원
그러면 지면은 몇 개예요? 광주에 잡혀져 있는 것이……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정확한 지면과 인터넷하고 같이 나오는 신문사가 회원사 빼놓고 대충 한 10군데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광주지방지가요?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예, 신문하고 인터넷 같이……
강기석위원
지금 예산 홍보비 8,000만 원 쓰고 있다고 해서 물어 본 거예요. 그러면 아까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45개에 그 정도 예산을 지금 배분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선이나 동아 대표적인 신문도 이런 데 출입합니까?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중앙지는 시청만 출입하고 저희들은 출입 안 합니다.
강기석위원
그러면 여기는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지역신문.
강기석위원
지역신문이요?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렸던 7개 신문사하고 통신사 3군데요.
강기석위원
10개네요?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예, 방송사가 5군데……
강기석위원
어디어디?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MBC, KBS, KBC, 불교방송, 기독교방송 이렇게 5군데가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예를 들어서 조선TV 나쁜 방송은 안 해요?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중앙지는 출입을 안 하고, 중앙지는 시청만 출입하고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그런데 채널A기자가 여기 있던데요?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채널A기자는 여기 기자실이 있으니까 취재할 땐 있죠.
강기석위원
그런데 사실 서구청 출입은 메이커 회사도 없고 지방지하고 인터넷하고 10개 회사에 홍보비 나가면 돼요? 10개 회사는?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주로 신문사가 많이 나갑니다.
강기석위원
그러니까 총 몇 개나 나가냐고요?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지금 15군데는 다 해당이 되고요. 비회원사는 한 20군데에서 30군데……
강기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민들 세금 혈세를 걷어서…… 그 양반들은 회사에서 봉급 많이 받잖아요. 우리 딸도 방송국에 있는데 봉급 많이 받아요.
김태진위원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 사실 관계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정회하고 다시 확인하면 안 될까요? 정회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석위원
그러니까 누구 방송이라고는 않고, 아까 김옥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적절히 배분해서 잘 쓰셨으면 좋겠다. 소외 받는 다른 타 회사도 소외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물어봤고, 그렇게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의 혈세를 잘 써야지 홍보활동이 되는 것이지 혈세를 잘못 써 버리면 주민들한테 위원들이 욕 얻어먹거든요. 그놈을 뽑아놨더니 가서 감독 감시를 잘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국
김남국홍보실장직무대리
예.
김영선위원장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일성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일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예방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효율적 운영, 반부패ㆍ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서구 실현, 납세자 보호관 제도 활성화 및 홍보 철저, 체계적인 법제지원 및 송무역량 강화, 현장과 소통을 통한 민생규제 혁신 순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일을 하셔야 되는,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계약심사 하셔서 예산을 1억 1,600만 원이나 절감하신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잘못된 회계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시고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서구청에 고용된 변호사님이 계신가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법무팀에 6급 무보직으로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10쪽, 청렴서구 실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구정질문에서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청렴도가 심하게 추락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아시다시피 서구 청렴도는 지속적으로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작년에 3등급으로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점수는 다 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부패사건 3건 감점요인 때문에 그 부분 청렴도가 약간 떨어지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약간 떨어진 게 아니라 1등급이 추락해 버렸는데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조금 비교하기 그런데요. 광주광역시는 중앙공원 관련해서 5등급까지 떨어졌거든요.
김옥수위원
시장이 관여했으니 당연히 떨어져야 맞습니다. 심하게 떨어져야죠. 우리도 1단계 떨어졌는데 자치구에서는 우리가 몇 등인가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동구 2등급으로 1위, 서구와 북구, 광산구가 똑같이 3등급입니다.
김옥수위원
청렴도에 대해서 관심 가진 게 2014년도입니다. 아시겠지만 청렴도가 광주 5개 구 중 최하위, 광주시가 전국 최하위, 광주시 5개 구 중 전국 꼴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뒤로 감사실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2등급까지 올라왔고, 광주에서는 1등이었습니다. 공동되셨다고 하시는데요.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제일 중요한 게 청렴도 조사하는 고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부 청렴도 같으면 직원이 우리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내부청렴도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첫째 근간이 인사 분야에서 10점 만점 맞아서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 내부청렴도에서 6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나 사례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고요. 외부청렴도의 경우 최근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데요. 금품수수 등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청렴도 고객은 주민입니다. 그것을 잘 맞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업무처리를 공정하게 잘 처리해 주는 직원들 자세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소규모로 부서를 다니면서 청렴도를 있는 그대로 다 공개했습니다. 그런 소통 속에서 서로 공감대도 주는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시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서구가 언제쯤 다시 2등급을 회복하고, 광주시 청렴도 1위를 할까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개인적입니다. 금년도 상황도 조금……
김옥수위원
안 좋습니까?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왜 그러냐면요. 부패사건이 금년까지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됩니다. 계속 계류 중인 사건이 종결됐고, 내년 정도는 조금 그런 감점요인에서 벗어날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현재 이어지고 있다고 하시니 올해는 그렇다고 칩시다. 내년에는 선배 감사실장님께서 이뤄놓으신 2등급과 1등을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소송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서구청이 민사소송을 당하고 있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15건입니다.
김옥수위원
그 중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대개 부당이득금 소송이 많습니다. LH건, 롯데케미칼 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얼마짜리죠? 무슨 내용입니까?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좀 복잡한데요. 롯데 본회사가 페이퍼컴퍼니처럼 자회사를 만들어서 어느 일정 부분을 저기 되면 세금 감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쟁점이 페이퍼컴퍼니냐 아니냐가 상당히 쟁점인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소송 관련은 현재 민사ㆍ행정소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행정심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다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예, 현황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리고 공직윤리특위에서는 비리 관련해서 수사시관에서 통보사항을 처리하시는데 올해 통보를 몇 건이나 받으셨습니까?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마무리 3건 다 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 다 된 겁니다.
김옥수위원
수사만 통보 받고, 감사는 통보 안 받습니까?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수사 통보 받으면 우리가 자체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들이 금년에 다 끝났습니다.
김옥수위원
수사기관 또는 감사기관에서 통보 받은 내용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자료 주실 때 앞에 주신 것처럼 과도하게 가리면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한 개인 정보만 가리세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그런 상황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안 맞추시니까 문제입니다. 감사실에서 법을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규칙을 지키셔야죠.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에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들이대실래요? 저희는 지방의원이에요. 지방자치법에 준용해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리고 감사팀에서는 상급기관과 자체감사가 있었는데요. 상급기관에서 감사한 내용 중 대표적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김옥수위원
자체 감사에서는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8쪽, 위법ㆍ부당한 민원의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 처리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개금산 건축관련 감사 문제를 12월부터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엊그제도 관련 담당부서에서 제가 요청한 자료가 감사실에 있지 그쪽에는 없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민원인과 업무 부서에서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충돌했는데 그것을 국토교통부에 질의했다고 합니다. 그 건축 문제는 규정에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나름 전문가들일 텐데 국토교통부에 질의했다면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그 결과가 왔을 텐데 아십니까?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개금산 민원 요지는……
김옥수위원
아니, 요지 말고요.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자료가 있습니까?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아마 건축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없다는데요? 감사실에 있다는데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이 문제를 이번 업무보고 기간 중에 종결적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혹시 긴급추경으로 8월, 9월 임시회가 열리면 다시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그때 구정질문에 이 문제만 다루지 않고 서구 전반적인 문제, 8월에 서구에 아마 큰 화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 문제 포함해서 구정질의 하겠습니다. 이번 기간 내에 종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개금산 관련은 민원인께서 민원을 신청했는데 그 처리가 한 3개월 되니까 민원처리기간이 너무 길고 그 직원이 직무유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살펴보니까 민원인이 연장 신청한 내용도 있고, 건축과에서 보충하면서 연장 신청한 내용도 있고, 오수처리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일련의 과정 때문에 3개월이 소요된 건데요. 저희 판단으로는 행정절차법이나 민원처리법률에서 타 부서로 문의한다든지 보완 신청할 때는 민원처리 기한에 포함 안 되어 우리는 정상처리로 판단해서 민원인에게 통보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처음에 민원처리를 건축과에서 받을 때는 우리가 지하가 법에 맞냐 안 맞냐. 감사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핵심요지는 민원처리기간을 너무 넘겨서 딜레이시키면서 민원을 이렇게 해도 되냐. 직무유기이지 않냐는 처리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답변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감사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개금산 관련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김옥수위원
이해갸 안 되니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실장님께서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물론 감사를 안 했다고 합시다. 이게 감사 안 할 사항입니까?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그럼 그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 등에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일단 관련부서 의견을 받아서……
김옥수위원
관련 부서 의견을 최근에 이달 들어 국장님도 면담했고,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도 제 방에 오셨어요. 최종 결론은 감사실에 자료가 있습니다 입니다. 자기들에게는 없답니다.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김옥수위원
제가 모릅니다. 양쪽 부서에서 서로 있다고 하고 없다고 하니 저는 모릅니다. 감사실에 있다고 하니 이걸 최종적으로 종결합시다. 12월부터 8달 동안 얼마나 낭비입니까?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그것도 확실히 했으면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위원님께 정식공문으로 민원처리결과에 대해서 통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장기간 걸려서 그 건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 답변 드렸고요.
김옥수위원
업자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공무원을, 을이 갑을 처벌해 주라고 요청했잖아요. ‘공무원이 위법이니 처벌해 주세요.’ 아니에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그게 아닙니다. 민원처리기간이 너무……
김옥수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서구청 감사실을 상급기관에 감사 요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저희도 정기적으로 감사사항에 대해서 매년 시에서……
김옥수위원
시는 당사자니까 놔두고 감사원에 ‘서구청 감사실을 감사해 주십시오’라고 의회에서 또는 제가 청원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감사원에 청원하려고 해요. ‘서구청 감사실 좀 감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냥 감사원장에게 편지 쓰면 됩니까?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감사실에 뭘 감사……
김옥수위원
감사실에서 철저한 조사처리를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하는데 조사 처리를 안 하잖아요? 업자가 공무원을 처벌해 주라고 감사를 요청했어요. 근데 우리 서구청은 안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의원이 자료를 확인하겠다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저기에 있습니다. 시에서 안 옵니다.”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그 문제는 반복적인 얘기지만 아까 그 건은 처리가 됐습니다.
김옥수위원
민원인이 ‘거기에 대해서 놔두세요.’ 했어요. ‘더 이상 안 할게요.’라고 했다고 하대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아니요. 왔습니다. 우리가……
김옥수위원
업자가 공무원을 죽일 일 있어요? 자기가 같이 죽어야 되는데요.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대요. 그렇지만 서구청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8달 동안 확인을 안 시켜줘요. 감사실에서도 몰라요. 보고에서는 민원의 위법 부당한 민원에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 처리를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합니다. 이것 허위보고 아니에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허위보고 아닙니다. 이 민원 핵심은 3개월 동안 딜레이시키니까 그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김옥수위원
예, 그럼 8월 임시회가 있거나 9월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저는 뱉은 말에 책임지시는 거 아시죠? 제가 요청을 했어요. 원만하게 마무리하게 종결적인 어떤 처리방안을 밝혀 주시라고요. 계속 저에게 반복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고 오히려 저를 핀잔하시면서……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이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건은 그렇게 처리했고, 아까 지하차도가 저기 하냐, 질문이나 이런 것은 자료가 있다는 것은 관련 부서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김옥수위원
실장님, 그 문제 핵심에요. 세 가지 쟁점이 법에 맞냐, 안 맞냐. 그걸 제 주변에서 전부 알던데요. 국토부에 질의했어요. 중대한 사안인 거예요. 근데 두 가지는 민원인이 맞아, 나머지 한 가지는 둘 다 맞아. 제가 거기까지 알고 있어요. 우리 서구청 감사실과 건축과에서는 왜 그걸 모르죠? 그게 쟁점인데 그걸 모르게 어떻게 감사했어요? 여기까지 제가 하고 구정질문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 2020년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실시가 하반기 계획에 있습니다. 매년 진행하는 거죠?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작년부터 처음으로 민간위탁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일상감사 동 감사 수준으로 했었는데요. 작년부터 처음으로 민간위탁 분야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차근차근 안 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김태진위원
작년 처음 실시했으면 민간위탁사무 중 대명크린도 작년도 특정감사를 실시했나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작년에 11월 18일부터 12월 10일까지 도서관과, 문화체육과 쪽을 보고 대명크린 쪽은 안 봤습니다.
김태진위원
민간위탁사무 전체를 매년 보는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사무 중 한두 군데……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선택해서 봅니다.
김태진위원
제가 볼 때 물론 생각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만 작년 민간위탁사무 중 가장 논란됐던 게 대명크린이었고, 결론은 이러저러한 결과로 공단까지 전환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민간위탁사무를 실시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슈가 됐거나 문제 있어 보이는 이런 걸로 이슈가 됐던 민간위탁사무를 중심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면, 이런 곳을 중심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규모도 크지 않거든요. 현재 도서관과에서 민간위탁사무를 하고 있는 것들은요. 그러면 좀 더 실효성 있는 특정감사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눈여겨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올해는 어디로 계획 잡고 계신가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보조금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럼 이번에도 대명크린은 빠져 있나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감사는 감사원, 행안부, 시 중복감사도 고려해야 되고요.
김태진위원
민간위탁사무 중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이 가장 규모가 크잖아요? 앞으로 공단을 앞두고 있고요. 그러면 더더욱 지금까지 벌어졌던 문제가 집중적으로 공단 전환 앞두고 벌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런 걸 안 하고 굳이 특정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지도 점검이 가능한 보조금 사업이나 도서관과 민간위탁은 굳이 특정감사라도 이름 붙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정감사라고 하면 이런 데 더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앞으로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내년이면 공단 전환이에요. 그래서 올해 안 하면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이런 문제가 또 터지면 화살이 해당 과와 감사실로 가는 거죠. 대명크린에 대해서 제대로 민간위탁 특정감사 때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감사관제 관련해서 상반기 10건 추진실적이 있고, 하반기 11월과 12월에 전체 회의를 하는데 전체 회의가 구민감사관 운영결과 보고의 성격인가요? 그냥 회의인가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실은 정보공유고, 금년 한 해 동안 구민감사관제 운영과 실적에 대해서 애로사항 청취나 다음연도 어떤 식으로 구민감사관 개선방안을 해야 되는가가 중점입니다.
김태진위원
운영결과 보고의 성격이 아닌가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저희가 보고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발전방향도 서로 논의하는 시간입니다.
김태진위원
하반기에는 운영결과보고의 성격이라고 봐지고, 고충사항도 듣는 자리인 것 같은데요. 상반기 10건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걸 진행했었죠? 전체회의를 했었죠?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예.
김태진위원
올해 10건 중 특이한 내용이 있나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생활 속 불편사항이 많고, 예를 들어 교통 U턴을 해달라고 하는데 현장에 가서 보고 경찰서에 의뢰했는데 조금 곤란하다는 답변도 듣고, 일상적인 생활입니다.
김태진위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구민감사관의 기술 분야를 굳이 둔 것은 좀 더 전문적인 부분에 감사가 이뤄지게 한 것인데요. 주로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면 아무래도 일반생활민원이네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예.
김태진위원
그럼 구민감사관 기술 분야를 우리가 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 기술 분야와 관련해서 하반기에 좀 더 활성화 시킬 계획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운영결과 보고회를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잖아요. 굳이 감사관이 구민감사가 아니어도 주민들이 온라인 통해서도 재개하고, 여러 루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홍보팀에서 온라인 게시판도 운영하잖아요. 생활적인 부분들은 여러 루트가 있는 거거든요. 구민감사관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적인 분야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반기 계획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참고로 일반감사관은 아까 그런 역할을 주고 하고요. 전문감사관들은 우리 감사 때 조금 참여합니다. 타 부서에서 재난위험시설이나 할 때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이 참여하거든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현장활동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에 반드시 공단 앞두고 있어서 더더욱 이런 게 집중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사실에서 놓치지 않고 꼭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용철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용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문화체육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생활 속 축제 운영,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체험 확대,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 발전, 서구만의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 구축, 누구나 참여하는 스포츠 환경 조성, 상무시민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코로나19 방역대책 수립 및 지원 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이용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제가 배포해 드린 유인물 보셨겠습니다. 여기 지금 한옥문화관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이 있었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예, 세동마을 주민분들께서 탄원서를 내셨는데요. 한옥문화관 부지가 세동마을 주민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건립 당시에 마을 주민분들께서 무상사용 승인에 동의해 주셔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물은 서구청 소유고, 부지는 마을 분들의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동마을 주민들의 민원은 그동안 부지에 마을창고가 있어서 매월 얼마 정도 마을기금을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한옥문화관 건물을 짓다보니 창고가 없어져서 마을 수입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창고 수입에 대한 보존 대책을 강구하라는 취지의 탄원서였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벌써 20년이 넘은 과거의 일이고, 그동안 창고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해오다가 2008년도에 마을주민들이 창고에 대한 수입 보존대책을 또 강구해 달라고 구청에 탄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검토해서 2009년부터 그동안 창고 임대료를 못 준 것에 대해서 창고 임대료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사용 임대료, 수수료 차원에서 저희들이 2009년부터 얼마간 마을로 자금을, 이렇게 마을동네로 저희들이 토지 사용분에 대한 사용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혹시 2009년도부터 임대료를 주시기 시작했는데 그 계약서가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예, 계약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계약서의 주 내용은 뭐였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창고 임대료 보존을 못 해주기 때문에 토지 사용료로 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제가 아는 내용과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래된 일이고 주민들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옥문화관의 시작부터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본 위원이 아마 제일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바로 옆집에 살기 때문이지요. 서구의원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참 껄끄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제가 최초로 문제 제기한 것은 2012년도입니다. 여기 방금 나눠드린 유인물이 212회 2012년 10월 18일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한 민원에 대해서 서구청이 이렇게 소상하고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이 한 건의 민원에 6가지의 자료를 준비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소상하게 그 내용이 잘 기록 되어 있습니다. 읽어서 속기에 남기고 싶은데 속기에는 제가 구정질문 내용을 추가로 참고로 남기도록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승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참고자료)
김영선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이 계획이 추진됩니다. 98년도에 시작된 이 사업이 완료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사업할 때만 해도 마을을 아주 부자마을을 만들고, 소득사업이 과도하게 이익이 남을 만큼의 사업을 하겠다고 당시 구청장님이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 당시에 사기행정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나오니까 2009년도에 근 10년 만에 그 당시만 해도 98년도까지 마을에서는 창고 2동이 있었고 그 임대료가 정부 양곡보관창고로 쓰면서 연 500만 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10년 후에 213만 3,000원을 최초로 보존해 주게 됩니다. 이것이 창고 임대료였을까요? 제가 알기에는 마을 땅 사용료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계약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추후에 당시의 계약서를 주십시오. 계약을 할 때마다 계약서가 있었을 것입니다. 갱신은 거의 매년 했으니까. 그러면 10년 전에 500만 원을 받던 임대료를 10년 후에 213만 3,000원을 준다? 이것이 창고 임대료는 아니었고, 왜 아니냐면 그 평형과 똑같은 지하창고가 있었습니다, 마을창고와 같은. 그것을 마을에서 임대해서 임대료 나오면 마을에서 수익사업으로 하세요. 이렇게 해서 마을에서 임대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여름철만 되면 빗물이 넘쳐 들어오고 결로현상 때문에 안에 있는, 처음에는 아마 타월 유통업자의 창고로 썼는데 타월을 다 배려버렸습니다. 다음에 어떤 용도로 내줬죠?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가구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가구점도 당연히 목재라 결로 때문에 곰팡이 피어서, 타월이 썩는데 안 됩니다. 그 이후 도저히 창고로써는 쓸 수가 없는데 임대료를 누가 들어옵니까? 들어오면 물건이 상하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19년도에 213만 3,000원을 주니 불만이 많았지만 그것이라도 수입이 10년 만에 생기니 순박하신 시골의 어르신들이 양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2012년도에 현실화시켜 달라는 주문과 차라리 마을 땅을 사가라. 그럼 깔끔해 진다는 구정질문을 하니까, 그때 구정질문을 준비하니까 문체과에서 부랴부랴 마을주민들을 찾아가서 500만 원으로 인상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년 물가 인상률 정도해서 한 것 같습니다만 이 주민들의 임대료 민원에 대해서 서구청에서는 불가하다고 하셨던 모양입니다.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최근 민원 말씀이시죠?
김옥수위원
예, 최근.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창고에 대한 최근 10년 치의 임대료를 보존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10년 것을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소급해서 보존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여기에 서구청 자문 변호사님에게 또는 서구청 소속 변호사에게 자문하셨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감사실에 있는 변호사하고 한번 상의를 했습니다.
김옥수위원
했더니, 소급기간이 몇 년이던가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소급기간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들 판단은 창고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명목 하에 토지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했던 토지 임대료를 대신 주는 걸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김옥수위원
부서의 판단 말고 변호사께 자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변호사의 법리적인 판단.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일단 창고 임대료에 대한 보존 대책은 어렵다. 그것이었습니다.
김옥수위원
구두자문 하셨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예, 우선……
김옥수위원
법리문제인데 이런 업무적인 이야기를 구두로 자문합니까? 그래요. 구두로라도 하셨다고 하니 추후에 서면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법리적으로 서구청이 제가 사기행정이라고 했던 것이 맞았습니다. 당시에 서구청에서는 자문변호사에게 고문변호사에게 질의를 합니다. 주민총회에서 무상으로 사용토록 승낙 받아 건립한 향토문화마을 부지에 대한 임차료를 청구할 경우, 회신 “주민의 사용 승낙은 민법 제609조 사용 대차에 해당한 경우로 당시 제출된 회의록 및 청원서 내용에 의하면 사용대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음.” 서구청이 끝나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계약이 원인무효예요. 이러고 시작이 됐는데 서구청에서는 억울한 주민들의 사정을 봐줄 수가 없다. 본 위원이 요구한대로 그 당시에 지금으로 보면 한 20년 전, 20년이 넘었네요. 20여 년 전 500만 원의 임대료가 발생했던 사안에 대해서 20년 후에 제가 성의를 표해서라도 주민들을 선무(宣撫)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이것 결국은 소송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행히 올해 만드리 행사가 없으니 망정이지 여기에 청장님께 당시에 냈던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보고전에 주민들이 반발하여 만드리 풍년제도 거부하고 플랜카드를 게첩하겠다고 함. 이래가지고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올해 만드리 풍년제가 열렸을 때 마을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협조했을까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그래도 그동안 세동주민들께서 서구를 위해서 희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만 지금에 와서 또 이렇게 10, 20년 지났는데 그동안 마무리 짓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 10년 치 창고 임대료를 달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주민들의 억울한 사연에 대해서 서구청에서는 그것을 거부하셨단 말이에요. 방법이 없다.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거부, 아닙니다.
김옥수위원
변호사에게 자문했더니 아니다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임대료를 줄 수 없다.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지나간 임대료는 저희 입장에서는 드리기는 곤란한데 현재 임대료를 현실화하고 이제 와서는 서구청에서 토지를 매입하든지 뭔가 결론을 내야 할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결론을 내드렸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답변을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옥수위원
어떤 식으로요? 정확하게 합시다. 이거 법리, 잘못되면 소송 간단 말이에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660만 원 토지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현실화해서 상향시켜 드리고 근본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가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제가 마지막에 직접 못 뵈었습니다. 제가 출장 갔다 오다가 보건소 앞에서 뵀는데 그런 부분을 설명 드렸고, 서구청도 이해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 말씀 드렸습니다.
김옥수위원
주민들에게 서구청을 이해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신다. 이게 옳은 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문서상으로 볼 때 속아버렸어요. 구청장이 마을 주민들에게 앞으로 마을을 잘 살게 해주고 구판장 무슨 판매시설 이런 걸 해줘서 마을수입이 과도하게 날 텐데 혼자 드시지 말고 서구청과 나눠야 한다. 분배계획도 세워야 한다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이후에 혹시 마을수익사업 뭐 하셨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그쪽 여건상 그린벨트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수익사업을……
김옥수위원
아니, 구청장님께서 주민들 앞에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40여명 앞에서 약속을 하세요. 이것도 용역조사내용이에요. 하나도 안 하셨죠? 마을수입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었는데……
김옥수위원
할 수가 있든 없든 구청장님이 약속하셨어요. 구청장님이 결국은 거짓말 하셨잖아요. 현재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은 그 당시 평직원이었거나 국장님도 과장님쯤이나 됐나 모르겠습니다, 98년도면. 지금까지 20여년을 주민들이 서구청에 속고 살았어요. 사실은 제가 앞장서고 싶어요. 제 신분상 제가 그렇잖아요. 이것 원만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그래요. 다른 질문도 있으니 결론을 냅시다.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예.
김옥수위원
이 문제는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매년 발생했을 것 같은 계약서, 지금까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고문변호사에게 서면으로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마을에서도 아마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절충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리고 아마 이 내용을 처음 보실 것 같은데……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제가 8년 전에 했던 구정질문을 이번에야 어렵게 찾았습니다. 이것 보시고 참고하세요. 이게 보면 간부 공무원, 구청장까지 나서서 주민들을 속이는 행정을 했어요. 이러면 됩니까.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쪽 봐주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상징물 설치가 있는데요.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상반기에 운천호수공원 바닥 분수대 옆에 석가탑 상징물을 설치했거든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이것 설치하는 것은 그냥 도시심의위원회 공원, 여기에 굳이 심의 대상은 아닌 거죠?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가설시설물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안전망 앞으로 설치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리고 다시 기간이 지나면 또 철거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일단 부처님 오시는 날을 기해서 한 15일 동안……
김태진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한시적으로 설치했고요. 많은 젊은이들이 운천호수를 찾기 때문에 사진도 많이 찍고 좋아하는 모습이 보였고 별다른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특히나 다른 부서에 비해서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공연들이 축소되다 보니까 행사나 축제를 진짜 어떻게 할지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다른 부서는 행사를 1, 2개 취소하거나 안 하면 되는데 문화체육과는 거의 대부분 공연중심이잖아요. 지금 시대에 맞는 지자체에서 어떻게 코로나19가 또 끝나더라도 현재 저명한 생태학자들은 이런 전염병이 훨씬 더 지금보다 빠른 속도로 새로운 형태로 또 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행히 코로나19는 해결됐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어떻게 넘어가는데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더 계속 빠른 주기로 다가 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더욱 시대에 맞는 전략, 이것에 많은 고민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30쪽, 코로나19 방역대책 수립 및 지원정책이 추가 되었네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이게 갑작스런 어디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관광사업체, 종교시설, 체육시설 저희 고유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들이 비상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수행했던 것입니다.
김옥수위원
방역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죠?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관광업계는 실질적인 구에서 지원책이 없습니다.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업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정부나 시에서 관광업체에 대해서 재정지원이랄지 이런 부분 지원책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빠짐없이 알리고 안내해 주고 방역물품도 제공하고 그런 일들을 해 왔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계획이 조금은 주민들 피부에 닿지 않는 포괄적인 계획인 듯합니다. 그 계획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월초에 안전총괄과 도시국장님이랑 같이 공공시설 공적 공간에 대해서 상시방역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 문체과 소관이 대부분인 듯합니다. 국악전수관, 국민체육센터, 문화센터, 한옥문화관, 농성문화의 집 이외에도 공공시설 공적 공간이 문체과 부서만 이게 해당이 되고 다른 아닌 부서들이 많이 있지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혹시 앞으로 공적공간 상시방역에 대해서는 논의해 보시거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발열체크나 오신 분들에 대한 명부작성, 손소독제 비치, 이런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다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니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것은 일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아무튼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상의했던 이번에 벤처기업에서 아마 국내 유일, 세계 유일인가 하는 방역기를 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설명하기에 제가 안전총괄과에 그 발명품에 대해 서로 대화의 자리를 한번 마련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라고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서 공적 공간이 앞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열릴 거란 말이에요. 어떤 IT산업으로 하든지 SNS을 하든지 간에 이 공간이 열리게 될 것이니 이 공간에 대한 상시방역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1쪽에 부서 기본현황에 문체과에는 4급이 한 분이 계시네요?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제가 문체과 소속입니다.
김옥수위원
체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뭐 어디 시간제 임기제가 한분 오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요.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3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승현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승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경제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지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친환경농업 집중 육성, 원활하고 안전한 급식지원센터 신축 및 운영, 선제적 가축방역 및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박승현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8쪽, 소상공인 자립을 위한 경영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한 업소들이 서구에서 몇 군데쯤 있었죠?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풍암동에 슈퍼가 있는데요. 거기는 보건소에서 방역조치를 했고, 방역이 완료된 후에는 방역안심업소라고 했습니다. 또 광주시에서 장학금을 출연한 것이 있어서 그 업소 자녀를 장학생으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한 군데.
김옥수위원
한 군데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양동시장도 방문했다 해서 양동시장이 발칵 뒤집히고 정정문자가 들어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됐죠?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거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라기보다도 그냥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김옥수위원
어떤 무슨 가게를 들렸던데……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거기도 1차 보건소에서 방역한 바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고려직물이라고 북구에 있던 업체인데 양동시장 바로 인근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처음에 오류가 났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풍암동에 슈퍼 말고도 참치집, 매월동 흑염소집, 메밀집 등 몇 군데가 있는 걸로 기억……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 관내 확진자들이 다녀간 사무실과 업체가 한 60여개소가 됩니다. 거기서 지원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32개 업체로 방역을 다 실시했습니다.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국비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업소당 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300만 원도 있었구나. 왜 그 내용을 제가 확인 못 했죠. 저는 피해가게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원 추천해 준 것이라도 잘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에 300만 원 국비지원이 있다고 하니 이것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지난 4월 추경했을 때 소상공인특례보증 연간 1억 원씩인 거죠?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김옥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추가하겠다는 편성을 의회에서 승인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운영 내지는 소상공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정책자금이나 경영안정자금이 내려왔고, 지난 4월에 광주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경영정책자금이나 경영안정자금, 그런 조건이나 광주시에서 내건 어떤 특례보증의 조건이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우리 구 조건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소상공인들이 몰리는 바람에 5월 현재 알아보니까 5건에 7,000만 원 대출보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를 했었는데 연초에 협약을 맺으면서 협약내용에 특례보증의 유효기간이 보증한도, 이를테면 1억 원이면 15배 대출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억 5,000만 원이니까 22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 22억 5,000만 원 대출보증이 소진될 때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지금 7,000만 원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에서 나오는 정책자금 조건이나 광주시의 특례보증 조건이 이를테면 광주시의 경우는 2차 보전도 1년간 해주거든요. 1년간 이자에 대한 보전을 1.5% 해줍니다. 시중금리가 3.3% 되는데 3.3%에서 1.5% 정도를 시 지원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상공인 입장에서 본다면 지원 조건이 좋은 상품을 먼저 찾게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구의 어떤 보증이 조금 부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옥수위원
당연히 과장님 말씀이 맞지요. 좋은 쪽, 유리한 쪽 고르게 되는 건 당연한 순리인데 우리가 1억 5,000만 원 출연했던 신용보증재단이 광주시 산하기관 아닌가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산하기관은 아니고 출연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출연기관이라고 하나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김옥수위원
용어를 정확히 해주시니 고맙습니다만 그것은 어차피 광주시에서 관할을 하고 있잖아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시에서 관할하는 신용보증재단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시에서 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버린다? 이건 조금 말씀이 한 지자체에서 2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좀 생소합니다.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하고 저희들의 차이는 이자보증에 대한 것을 예산편성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혜를 받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을 별도로 안 하고 시에서 해 준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구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자부담을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동일한 조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구 재정 여건상 거기까지 부담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아니,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더 좋은 쪽으로 몰려서 그게 다 없어지고 나면 광주신용보증재단으로 온다는 이야기네요. 그건 불합리한데 우리가 1억 5,000만 원을 출연함으로써 22억 5,000만 원의 보증이 가능한데……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7,000만 원을 했으면 21억 5,000만 원이 공중에 떠 있다는 말씀이네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대출보증을 많이 받아서 지금 광주시에서 4월에 발표했던 3무대책이라 해서 무담보, 무보증, 무수수료 그래서 시는 2차 보존만 해준 것이 아니라 보증 수수료, 보증 요율이 보통 0.8%로거든요. 그것도 보존해 주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또 상반기에는 이미 그 자금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부터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5개 구청에서도 공히 각 구의 상품들이 대출보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어려운 시기에 돈이 남아돈다고 하니 의아했습니다. 그러면 2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쪽에 보면 광견병 예방백신을 배부 및 접종입니다. 동물병원 25개소에 백신을 배부하면 어떤 애완견이나 집에서 키우는 개들을 데리고 가면 무료로 접종해 주나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동물병원에서?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러면 동물병원에서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접종한 실적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줍니다.
김옥수위원
통보를 하면 어떤 메리트를 줍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동물병원에는 수당이라 할까요. 그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거기에서 접종한 두수에 따라서 주겠네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서창에 있는 백마양수장 그 양수장 위치 선정의 문제가 있어서 물이 안 올라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그때 담당자께서 현장에도 가셔서 지금까지 말씀이 없으신 것이 우선은 어떻게 처리한 모양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현상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처음 들었던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김옥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농업담당팀장님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우리 지금……
김옥수위원
계장님도 교육 다녀와서 파악을 못 하셨을까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후임이 박희남 계장님이신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처음 들어본 내용이라서요.
김옥수위원
그래요. 서창에 양수장이 2개입니까? 3개입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4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4개입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김옥수위원
배수펌프장까지 포함? 아무튼 백마양수장 외에도 또 불편해서 한번 같이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하자고 관계자들하고 했는데 그 계획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두 군데 양수장에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것 해가지고 원인과 대책을 한번 같이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업무보고 자료 12쪽, 통합 급식지원센터 신축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공공디자인심의 조건부가결인데요. 현재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보면 설계비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설계용역 들어가기 전에 공공건축심의를 사전에 받도록 돼 있거든요. 저희도 역시 이것을 진행한 거잖아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이때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1층 여자화장실 출입구 차폐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오고가는데 여자화장실 출입구를 차폐해서 저희들이 벽채를 설치하겠다고 수용했고요. 그다음 장애인 주차면수 한 면을 더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면 추가 반영도 했습니다. 그다음 주차면의 진출입의 동선이 조금 불합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으니 주차면의 방향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기타 파고라 축소 및 삭제 난간유지하고 5층 조경 구성을 해 달라. 이렇게 한 5가지 되는데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거부할 사항이 아니고 다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설계비 추정가가 5,000만 원 이상일 때는 설계용역 입찰 전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김태진위원
급식지원센터도 다행히 진행해서 업무에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 이때 조건부가결 된 내용, 설명하신 내용을 자료로 챙겨주십시오. 실제 또 신축이 되고 난 다음에 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6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철진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 소관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일자리정책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람 중심 일자리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질 개선, 創U Cheer U 광주(RE)플리마켓 운영,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든든한 고용 인프라 구축, 마을문제해결형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추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및 인식 확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사업 추진 순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임철진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으로 해도 어려운 문제인데 기초단체에서 일자리에 관련된 이런 사업을 하시느라고 아마 엄청 힘들 것이고 역량에도 한계가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처럼 많은 정책들을 애써서 펼치고 계시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
18쪽에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및 인식 확산에 관해서 사회적기업 및 성장 지원 및 판로확대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구에서는 하고 있으십니까?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판매배송 서비스를 했습니다. 상품 리후렛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홍보해서 직원들이 원하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중개를 했습니다. 직접 배달도 해드리는 서비스를 해왔었고요. 사회적기업 제품 장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기아자동차와 연계해서 장터를 크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김옥수위원
32개 업체가 참여했던데 구청 광장이나 로비해서 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장터 운영은 3차례, 기아자동차와 연계해서 1차례 했습니다. 명절 전에 하고 있고요.
김옥수위원
시국이 정상적인 업체들도 어려운데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들은 더욱 더 어려울 거라 봅니다. 서구에서 많이 신경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용어가 헷갈리는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해 명쾌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전체로 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거의 비슷합니다만 관련법에 의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고, 마을기업은 마을사업하신 분들이 마을공동체로 해서 마을기업으로 갈 수도 있고, 협동조합은 180 몇 개가 있는데 순수하게 조합을 구성해서 활동하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든지 또는 이익금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곳으로 총괄해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료를 드릴까요?
김옥수위원
예. 마을기업이 서구에 8개 있는가요?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옥수위원
마을기업이 어떠어떠한 형태입니까?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철
박민철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 박민철입니다. 관내에 마을기업이 8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구청 1층 로비에 사과나무가 마을기업입니다. 보통 마을기업은 마을카페, 마을공방 등 주로 그쪽 계통의 업체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질문을 드리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기업이 8개란 말입니까?
민철
박민철사회적경제팀장
예.
김옥수위원
그럼 지금까지 마을기업을 신청했고 성립했던 건 몇 개쯤 있었습니까?
민철
박민철사회적경제팀장
8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민철
박민철사회적경제팀장
1, 2군데는 약간 중지상태인 곳도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단적인 예로 제주도 올레길이 20개 전후 있습니다. 시점과 종점 쯤에 제주도 특별도에서 마을기업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1년이면 관광객 천만 명이 찾는 제주도죠. 그런데 그렇게 조건이 좋은 20개쯤 마을기업 중 2개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현상유지, 이익을 남긴 곳은 딱 한 곳 있습니다. 무림면 마을기업입니다. 근데 그 좋은 조건에서도 어려운 게 마을기업인데 서구에서는 동별 마을기업을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수십억을 쏟아 부은 서창 한옥문화관에 마을기업으로 전통찻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작 때는 경제과 업무였는데 지금은 일자리정책과네요. 그때 경제과 담당께서 2년 전 10억 원 국비 지원을 받아서 개보수사업을 했고, 그 일환으로 찻집을 7,000만 원 들여 만들었습니다. 마을기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 하에 추진했는데 마을기업 구성이 안 됩니다. 어렵게 저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마을기업을 구성했고, 지금도 인건비…… 수십억 원짜리 한옥에 멋지게 해놓은 찻집이 지금도 인건비 유지가 안 됩니다. 물론 그때 담당계장했던 계장님은 진급하시데요. 17쪽, 마을기업을 공모해서 행안부 신규 마을기업 1개소 사업비 6,000만 원, 시 예비 마을기업 1개소는 사업비 1,200만 원이 지원될 것인지, 됐는지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사회적경제팀장
6,000만 원 지원 받은 마을기업은 상무1동 바이오씨앗이란 기업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고, 이번 장터에도 계속 참여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허 받은 유산균을 바탕으로 제과제빵 관련 마을주민들과 함께……
김옥수위원
행안부 선정이요?
민철
박민철사회적경제팀장
맞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시 선정은요?
민철
박민철사회적경제팀장
이번 6월 말일에 보조금이 교부되는데요. 사업을 시작하는 중에 있습니다. 마을공예 관련한 공예콜라보 제품 예비마을기업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담당 공무원이 봤을 때 성공 가능성이 몇 %라고 보십니까?
민철
박민철사회적경제팀장
일단 바이오씨앗의 경우 아이템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무1동 마을주민들과 함께 특허받은 유산균을 이용한 빵 제품의 품질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홍보와 마켓팅이 잘 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예제품 콜라보를 준비하고 있는 골목놀이협동조합의 경우 일단 예비이기도 하고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마을공방이나 공예품 관련 마을기업은 성공사례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골목놀이협동조합 대표가 젊은 사람이고, SNS랄지 홍보와 마켓팅에 인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이고 보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제가 경제과 업무일 때 드린 말씀이 확장에 대한 우려를 했습니다. 개수를 늘리면 뭐하냐, 전시행정처럼 늘리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현재 있는 곳도 문 닫은 곳도 있는 실태인 것 같습니다. 잘 유지가 안 되는데 확장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이거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거나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 운영 중인 마을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찾아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
보도 자료를 보면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올해는 집합교육은 1회, 나머지는 개별 멘토링으로 해서 진행하겠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에 대한 구체적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우리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이 많습니다. 도시재생 하는 마을이나 각 동별로 마을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교육을 쭉 일괄적으로 시켰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사회적기업이 육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 1차적으로 교육했었고,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원하는 마을에 대해 접수 받아서 개별적으로 멘토링을 할 계획입니다. 사례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례를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기관이 있으면 우수사례가 있는 곳을 방문해서 그 분들이 역량을 키우도록 해서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육성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를 거칠 계획입니다.
김태진위원
아카데미가 개별 멘토링 포함해서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진행되는 거죠?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7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니까 11월말까지는……
김태진위원
이런 것들이 더욱더 활성화되려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는 올해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죠?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코로나19 때문에 없습니다. 시에서 전국대회를 열려다 그것도 보류되어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저희는 애초 계획은 없는 거죠?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우리 구에서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김태진위원
이번 중앙부처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중앙부터는 애초 사회적기업 행사가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니까 대체 행사로 사회적기업의 물품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구도 마찬가지로 관내 사회적경제 영역에 그런 기업들 판촉활동을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열어서 거기서 누가 구매하면 사회적 우선물품 구매실적으로 등록하더라고요. 최근 중앙부터 보니까 명절 앞두고 명절선물을 경제 영역 기업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도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조례가 있는데 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거창하지 않더라도 당장 저희도 추석이 있으니까 이런 데서부터 뭔가 사회적경제 영역에, 물론 물품에 대한 풀이 아직은 미비할 수 있습니다. 생산되는 물품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렇더라도 가능한 추석 때 사회적경제 영역 관내 물품을 판매해서 우선 구매 실적도 올리고, 또 이런 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 아카데미와 더불어 병행됐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쪽, 든든한 고용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서구일자리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옥수위원
6개 동에 거점을 두고 청춘발산공작소에 세 분, 구청에 한 분이 계시네요?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옥수위원
이 분들이 구인ㆍ구직 알선한 실적인가요? 5,845명 상담, 취업 306명입니다. 실적이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다른 구는 어떤가요?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일자리센터는 시와 우리가 주가 돼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 상당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과장님은 본인 업무라 상당히 프라이드가 있으신가 본데요. 어찌 보면 10명이 6개월 동안 306명 취직 시켰으면 1명 당 30명이네요?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요즘은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요.
김옥수위원
5,845명을 상담했는데 306명 취업 시켰다면 20명 상담에 1명 취업시킨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제 시각으로 봐서는 저조하다고 봐집니다. 아무튼 어렵죠? 306명 취업자들은 주로 어떤 업체에 취업이 됐습니까?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등 201개 업체로 돼있습니다만 주로 우리 관내 업체가 많이 있고요. 고용센터에 있는 워크넷에 구직ㆍ구인으로 요청이 들어온 데도 매칭해주고 있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김옥수위원
관내 중소기업 201개 업체에서 306명을 취업했으면 참여한 기업당 1.5명 취업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좋은 실적이라고 하시니 인정하겠습니다만 다음 쪽 서구일자리센터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까?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옥수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은 어떻습니까? 홈페이지까지 10명 동원해서 306명을 했다는 결론인가요?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홈페이지는 이제 구축해서 7월 1일부터 정식 오픈했습니다.
김옥수위원
예산을 3,200만 원이나 들여 했으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온라인을 통해서 바로 구인ㆍ구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많이 구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선아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 소관
선아
김선아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김선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도서관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책 향기 가득한 독서특화도시 서구 조성, 생태 나드리(NADLI)사업 추진,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문화진흥,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 색깔이 있는 지역 특화도서관 육성,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독서기반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선아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업무 파악 차원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쪽 봐주시면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요. 서구 구립도서관운영위원회가 현재 설치된 위원회죠?
선아
김선아도서관과장
예.
김태진위원
저희 조례에 물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지역서점활성화위원회를 우리가 둘 수 있다. 물론 꼭 둬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가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최소한 위원회가 설치돼서 대책도…… 물론 현재 우리가 도서관과에서 도서 구입할 때 지역서점에서 일부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거기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좀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 표시가 안 된 건지……
선아
김선아도서관과장
아닙니다.
김태진위원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나요?
선아
김선아도서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고맙습니다. 저희 야외 라이프러리 사업과 서구 책축제가 코로나로 연기되다 보니까 지금 3,000만 원이 넘는 규모의 큰 행사가 다 10월로 잡혀져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역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현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라이프러리는 야심찬 행사잖아요. 그리고 서구 책축제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나름대로 잘해 왔는데 타 자치구 남구 같은 데는 책축제를 취소했더라고요. 현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하는 건데 10월에 2개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면 2개가 동시에 되는 건데요. 이게 상당히 업무 하중이 있지 않을까요?
선아
김선아도서관과장
현재 계획하기로는 우리가 생태도서관이 있고, 서구 공공에 어차피 서구문화센터 있으니까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상록도서관과 생태도서관 마당을 이용해서 1마당, 2마당 형식으로 해서 한쪽에서는 라이프러리 행사를 하고, 한쪽에서는 예전에는 한 군데서만 했던 책축제를, 물론 명칭도 저희가 T/F팀을 꾸려서 매주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게 축제 형식으로 하지 않더라도 야외에서 안전하게 책도 소독하고 해서 할 수 있게 하는데 1마당은 책축제를 하고 2마당에서 라이프러리 해서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애초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는데요. 코로나로 부득이하게 연기되다 보니까 10월로 겹쳐져 있는데 현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책축제위원회에서 좀 더 의견을 반영해서 실제 이것을 수행하시는 분들도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아
김선아도서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고생 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10쪽에 방금 김태진 위원님 말씀하신 라이프러리 운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합성어란 말입니다? 라이프(life)와 라이버리(library) 삶과 도서관이라는 말씀인데 이런 라이프러리, 바이오블리츠, 생태나들이, 우리아이북소리 이런 기발한 합성어들을 누가 만듭니까?
선아
김선아도서관과장
도서관 사서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김옥수위원
기가 막혀요.
선아
김선아도서관과장
바이오블리츠는 원래 국립생태원에 있는 명칭이고, 나머지는 나름대로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김옥수위원
NADRI는 무슨 뜻인가요?
선아
김선아도서관과장
Nature Dream Library입니다.
김옥수위원
외출하다 나들이가 아니고?
선아
김선아도서관과장
예, 나들이라는 중의적 의미가 있는 거죠. 나들이를 나가서 책이랑 이런 자연에서 꿈을 가지고 책을 볼 수 있는 그걸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김옥수위원
지적수준이 높은 부서라 그런지 보고 자료가 벌써 굉장히 달라요. 수준이 높다고 하면 다른 과에서 싫어할까요?
선아
김선아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
이런 기가 막힌 합성어들을,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개발하신 분에게 국장님께서 뭔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몇 번 도서관과 T/F사서직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여러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만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정말 사고들이 긍정적이어서 저도 많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11쪽에 취학 전 1,000권 읽기 계획을 누가 수립하셨습니까?
선아
김선아도서관과장
이것도 제가 발령받았을 때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김옥수위원
저는 처음 이 보고를 받고 제가 뻥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성인들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이 60%가 넘습니다. 그런데 취학 전에 1,000권을 읽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이라고요.
선아
김선아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옥수위원
이걸 더 어떻게 확대해 가거나 서구에 특성화 시키거나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굉장히 기가 막힌……
선아
김선아도서관과장
일단 부모들 반응이 되게 좋으셔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휴관기간 동안에 예약대출 서비스를 했었는데 그때도 여행 캐리어를 가져와서 애들 책을 대출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책을 읽히는 엄마들에게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취학 전에 책을 1,000권 읽는다.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서구의 대표사업이 되어도 서구의 품위와 격조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선아
김선아도서관과장
고맙습니다.
김옥수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고맙다고 하실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예산 한 5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책꾸러미를 이미 배부했습니다. 당초에는 학부모들하고 자녀들 같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를 가지면서 배부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별도 500꾸러미를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좀 더 도움을 주신다면 이런 부분의 예산을 조금 더 확대 운영해도 서구 전반적으로 더 좋은 시책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자랑스러운 시행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1,000권을 읽은 아이들에게 뭔가 뜻깊은 이벤트 같은 거나 기념품을 해준다면 이 아이가 커서도 책과 가까이 지내고 훌륭한 국가 동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좀 키웠으면 좋겠고요.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에 올해 도서 구입 예산이 얼마입니까?
선아
김선아도서관과장
1억 9,119만 원입니다.
김옥수위원
예, 1억 9,100만 원이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집행하셨습니까?
선아
김선아도서관과장
6,8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옥수위원
6,000만 원?
선아
김선아도서관과장
예, 6,800만 원 정도요.
김옥수위원
6,800만 원이면 이게 서구의 조기집행 정책과 역행하는 거 아닌가요?
선아
김선아도서관과장
그렇지만 우리가 도서 확충 계획에 매월 희망도서를 접수 받아서 그다음 달에 그 도서를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매월 구입해야 돼서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많이 노력해서 구입한 게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도 또 도서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요. 계속 신간이 나오고 수요 희망도서가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한 게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희가 하다보면 민원인의 수요를 맞추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제가 일반적인 사업과 혼돈 했습니다. 책은 계속 신간이 나오기 때문에……
선아
김선아도서관과장
예, 트렌드도 너무 자주 바뀌어서요.
김옥수위원
그래요. 조기집행 정책과 역행한다는 말씀은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6,8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구입 방식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아
김선아도서관과장
저희 24개 서점 중에 작년에 받았던 데를 더 후순위로 밀고 우리가 작년에 구입 못 했던 지역서점을 앞 순위로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역서점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대략 몇 차례에 걸쳐서 하셨습니까?
선아
김선아도서관과장
매월 하니까 지금……
김옥수위원
한 7차례 정도 하셨겠네요?
선아
김선아도서관과장
예.
김옥수위원
7차례 정도 6,800만 원이었으면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예산 쪼개기입니다만 이것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선아
김선아도서관과장
예, 예산 쪼개기는 아닙니다.
김옥수위원
왜냐하면 다른 사업 같으면 일괄구입하면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텐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입찰해야 하고 또 지역 제한을 하게 되면 광주시에서 다 오거나 이것을 풀어버렸을 때 전국적으로 달려들면…… 제가 지역서점활성화 조례를 만든 거 아시죠?
선아
김선아도서관과장
예.
김옥수위원
유령서점 도서 구매를 막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선아
김선아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돌려서 여쭤 본 겁니다. 다행히 유령서점에서 도서 구매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니 감사드립니다.
선아
김선아도서관과장
예,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아무튼 도서 구입도 조례에도 잘 지켜지고 있고, 20쪽에 오디오북을 900만 원 예산 투입하시겠다? 이 오디오북은 어떤 종류입니까?
선아
김선아도서관과장
예, 책을 원래 우리가 눈으로 읽는데요. 오디오북은 오디오북 서비스를 누르면 소리로 우리가 책을 읽지 않아도 책 읽은 효과를 주는 건데요. 책 읽기를 좀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독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도서관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책과 오디오북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반 도서를 오디오북으로 구입하시겠다는 거죠?
선아
김선아도서관과장
예, 도서 구입할 때 도서, 비도서가 있습니다. 비도서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옥수위원
비도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선아
김선아도서관과장
비도서 부분은 오디오북하고 전자책입니다. 전자책은 e북.
김옥수위원
오디오북을 저는 일반도서 이외에 다른 것을 구입하시는 건 줄 알고 여쭸습니다.
선아
김선아도서관과장
아니요, 도서입니다.
김옥수위원
제가 오디오북에 대해서 예산을 쓰겠다는데 왜 이 질문을 할까요? 과장님 시험에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오디오북에 대해서 어떤 건의를 했을까요? 신임 과장님이신데 오디오북이 가장 필요한 곳이 다문화가정입니다. 제 판단입니다.
선아
김선아도서관과장
예.
김옥수위원
왜냐하면 언어 소통이 엄마와 아이가 잘 안 되는 것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한번 제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하고 오디오북에 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요청도 그랬고 타당하더라고요. 아이들이나 다문화 엄마께서 소통해야 되는데 국어책 가지고는 안 되니 버튼이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 무슨 토끼와 거북이면 태국 버튼을 누르면 태국말로 토끼와 거북이가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도서관과가 지원해서 오디오북을 다문화가정에 우리나라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해주면 좋겠다.
선아
김선아도서관과장
예, 참고 해서 저희가……
김옥수위원
이런 정리를 한 바 있어서 오디오북에 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아
김선아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다문화와 오디오북을 잘 연결해서 예산이 가장 효용성이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김선아도서관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평동에 보면 스마트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근에 한림서점에서 시립희망도서를 신청하면 신간을 거기서 주민들이 바로 받아볼 수 있더라고요.
선아
김선아도서관과장
예.
김태진위원
또 작은도서관도 인근에 있고요. 그래서 치평동 스마트 도서관 인근의 분들은 집 앞에서 바로 신간도 한림서점에서 받아보고, 스마트 도서관 이용하고, 여성발전센터 도서관, 그다음 그쪽에 최근 오픈한 작은도서관이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다고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도서관만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 도서관 부근에 같이 활성화 된 작은도서관들이 같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을 때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스마트 도서관 3호점 개설 계획이 있는데 여기 장소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선아
김선아도서관과장
현재는 도시철도공사에서 농성역에 약간 커뮤니티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활성화, 이런 것 등등해서 각 지자체를 돌고 있어서 광산구의 경우는 사실 지하철 역사 내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아직 여기가 인구가 적고 서구청하고 가깝긴 하지만 여기 계속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거기서 책을 꺼내서 읽을 수도 있게 약간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돼 있어서 거기를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산확보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장소 확보 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서도 요청했고, 저희도 확충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돼서 그쪽에다 한번 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시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래서 3호점을 추진하시더라도 이후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배달서비스와 스마트 도서관, 작은도서관 이 3곳이 같은 권역에 있으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제 문제는 장소 문제잖아요?
선아
김선아도서관과장
예.
김태진위원
책배달서비스 서점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3호점처럼 또 동천동 통계청사도 나름대로 서구청하고 얼마든지 주차장 개방 문제를 통해서 본 것처럼 1층 로비에 상당히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저희가 노력하면 협업을 통해서 동천동 주민센터에도 공공 작은도서관이 있고, 그 인근에 스마트 도서관이 있으면 이런 것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후에 같이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김선아도서관과장
제가 올 2월에 와서 계속 장소 선정을 위해 돌아다니면서 동천동 통계청사를 하려고 했는데 통계청사는 국가토지라 해서 안 된다고……
김태진위원
아, 그래요?
선아
김선아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동천동도 행정어린이공원 그쪽에 하려고 저희가 일단 보고는 있거든요.
김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사전에 더 공감과 소통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아
김선아도서관과장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까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다문화 관련 오디오북은 작년에 564만 원, 97권 구입했고요. 그다음 올해 다문화 오디오북 업체랑 미팅했고, 지금 더 확충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김영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도서관과를 끝으로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주민자치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