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호 자치과장입니다. 임옥순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종민 인사과장입니다. 전동규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 신설 관련해서 성과관리를 말씀 주셨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 정원 기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난 4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또 자체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가 대두되는데 기구 설치할 때도, 전문단으로 구성된 조직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단으로 하여금 평가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성과예산이라든지 성과평가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확인해서 심도 있게 평가를 한 후에 존치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실과 협조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예산의 특성상 약간 기법이 필요합니다. 심층적인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새로 참여예산제도가 설립되기 때문에 2명을 증원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 편성과 사업 집행 또 사후 모니터링까지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완을 하고 예산실무 교육 때 같이 참여해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실의 안전정책과에 안전산업팀이 생기는데 안전산업팀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 분야가 특정되어 있는 분야인가요? 팀이 주관하는 주요 업무가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안전장비라든지 기구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 개발하는 기능도 있고요, 또는 산업분야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많은 산업이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한 지도점검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안전법이 강화되어서 오히려 일의 업무와 폭이 넓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팀의 이름이 산업안전팀이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팀의 명칭이 관련법령과 그리고 정부의 방향 그리고 우리 지방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나와야 되는데 ‘안전산업’ 하면, 사실 산업 분야의 기능은 미래산업국에서 하는 분야가 있고 산업 자체의 기능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의 안전 분야를 촘촘히 챙긴다라고 보면 이름이 바뀌는 게, 안전정책과여서 ‘안전’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한 의견 그리고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에 도민참여증진팀이 생깁니다. 도민을 아직도 참여의 수준에, 참여하는 수준은 아주 낮은 단계지요. 도정을 함께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참여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파트너가 되고 그리고 의사결정의 주체로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게 참여수준의 깊이일 텐데요, 참여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80년대 정도의 인식이거든요. ‘참여’라는 말 대신 차라리 ‘권리증진’이라고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하나는 중앙협력본부의 서울사무소·세종사무소가 2개의 과로 나뉘게 되는데 행정지원과라고 하는 것이 실제 중앙협력본부의 행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충남도가 중앙정부와의 연계를 위한 ‘행정지원’이라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협력 본부 자체의 내부적 행정지원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충남도가 중앙과 협력할 때의 행정적인 지원 그런 업무 중심으로 사무분장 계획이 되어 있나요?

지금 중앙협력본부 구조를 보면 총 7명이거든요, 세종시까지. 그런데 거기에 운전원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나가다 보면 사무실에 누군가는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운영기능이 각각 1명씩이면 4명 배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3명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 3명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물론 행정과라고는 했지만 행정과에 있는 직원들도 일부는 국회활동이라든지 중앙본부 협력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보면서 8급 운전직이 1년에 83일 운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업무를 충분히 보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검증을 하셔야 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중앙협력본부의 구성원 하나하나가 내부의 서무 처리하는 것, 다른 업무를 하시고 사실은 5급 이상의 실제 세일즈를 하고 충남의 정책을 알리고 국비를 확보하는 이런 중앙과 실제 협력활동하는 직원들 위주로 배치되어야 된다, 그리고 행정지원과가 내부행정 지원이 아니라 도의 정책과 예산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 그게 주요한 업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전산업팀과 도민참여증진팀 명칭에 대해서는 다시 숙고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신 말씀 ‘안전산업’을 ‘산업안전’으로 하라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도민참여 증진은 불가피하게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하도 논란이 많아서, 참여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전문성 있는 교수님들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의견도 일부 인정하나 그게 우리 도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 정도에 대한 인식이 함께 하신 분들에게 있었나, 우리 도정의 방향이 더 수준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행정학에 보면 파킨슨 법칙이 있지요? 파킨슨 법칙이 뭔지 아세요, 국장님?

한마디로 사람이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공무원이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이 급속도로 계속 는다. 지금 양승조 도지사가 민선 7기 돼가지고 기구 개편을 몇 번 하셨지요?

이번까지 세 번입니다.

세 번 합니다. 세 번 하면 이번에 근 60여 명, 지난번에 1차로 해서 300명이 넘고 또 내가 볼 때 근…… 그러면 1·2·3차까지 하면 총 몇 명이나 늘어요?

3차까지 하면, 민선 7기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양승조 도지사 취임하고 나서.

그동안 총 716명이 늘어났고요, 이번에 67명이 늘어나는데 이 중에서 641명이 소방직입니다.

하여튼 전체 조직이 도지사가 취임하면 자치행정국 기구 개편해서 도지사의 철학, 제일 중요한 게 저출산·고령화·양극화면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해서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공무원을 늘리면 그래도 최소한 4년을…… 한두 번 바꾼다면 몰라도 이렇게 세 번 정도 계속 기구개편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조직 개편하는 데 뭔가 잘못됐다. 너무 급속도로 늘리면, 말이 그렇지 경기가 어려워서 내년도 예산도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계속 취득세도 감소해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를 계속 700명 이상 늘린다고 할 때 우리 정원이 한 5000명인데 너무 과다하지 않나. 국장님 개인 기업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겠지요?

예, 다 질문을 주시면 한꺼번에 답변…….

아니에요, 그거 답변하세요.

전체적인 인력 증원은 지난번에 조길연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또 이영우 위원님도 말씀 주셔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물론 인구가 줄면 그만큼 주는 것이 일반 원칙에는 맞습니다만, 업무가 세분화·전문화되고 또 현실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직이 대다수가 늘어났는데 그분들의 119 활동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기 때문에 도 자체로 인력을 늘리기보다는 현장 수요와 국가 정책에 의해서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출산 실장을 3급에서 2·3급으로 직급 하나 더 올린다고 해서 일이 더 잘되나요?

아무래도 3급으로 두기보다는 그 사람 역량이나 조직의 규모나 하는 일 이런 걸 봤을 때 2급으로 올리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들 전 직급 다 2급으로 올리셔야지.

그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공동체를 국을 하나 또 만드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원보다 실은 많으니까 한시기구로 해서 국을 또 만드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정책관이 업무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단체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또 사회적 경제도 엄청나게 많고. 또 청소년 같은 경우도 시군 방문 때 주로 시민들이 얘기하는 게 청소년이 한 30% 되는데 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살리고자 국을 늘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국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 업무나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국의 업무를 뺏어온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거를 너무 분산하면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안 됩니다. 가령 주민참여예산도 예산담당관실 주무담당 부서에서 해야 더 정확한 실측이 되는 거지, 예산의 전문가인데 이쪽 공동체에서 한다.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이 현재는 담당부서가 저출산복지실에서 하나요? 그 업무를 또 조금 떼서 이쪽에서 하고, 이 업무는 국을 만들기 위한 인상이 들어요. 저야 원칙은 공무원 출신이고 그렇지만 너무 기구가 인구에 비해서 확장되지 않나. 명칭도 마찬가지예요. 경제통상실장이었다가 금방 또 통상을 빼고, 통상 업무는 완전히 없어졌나요?

지금 주신 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어떻게 보면 참여와 소통적 측면에서 보면 공동체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성을 더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실에 과중한 업무가 집중되다 보면 －전문성은 물론 있지만－ 제대로 살필 기회가 없고 또 주민을 헤아려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바로 참여예산제이기 때문에 주민을 다루는 부서가 맞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생각이고요. 청년 업무는 복지실 업무가 아니고 경제실 업무였습니다. 경제실인데 그 규모로 봤을 때 청소년 업무에 전문성을 키워볼 필요가 있다. 주민들도 이런 청년 업무에 대해서,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이 있었고요. 경제통상실 가지고 많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실로 할 거냐, 경제행복실로 할 거냐, 각 시도마다 이름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경제통상실인지 경제…… 물론 통상도 경제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실로 압축해서 하는 것이 명칭 부여하는 거나 사용하는 데 더 유리하다 이런, 전문가와 해당 부서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경제실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사람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뀐다는 것은 도민들이 도청 담당업무를 찾아오는 데 헷갈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번 정하면 그것을 정착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고, 지금 현재도 기구 개편하는 예산이 추계가 얼마 들어가요?

5년간 향후 167억,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167억이면 평균 1년에 3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면 입법예고 기간이 얼마지요?

20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민한테 기구개편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기구 개편만 역대 5년 거를 보면 입법예고 기간을 안 지켜요. 조직개편이라든가 이게 도민한테는 상당한 영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준비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국, 힘 있는 부서라고 해서 안 지켜도 되나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매번 이런 절차가 왜 안 지켜지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일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여론수렴 과정에서 －물론 예고도 하지만－ 전문가 토론이라든지 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히 행자부한테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그 자료를 받아서 반영해야 되는데 이게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지연된 문제가 있고요, 공식적인 자리라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의회하고 협의하는 데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못 지켰는데 앞으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규정을 자치행정국부터 먼저, 한 템포를 더 빨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전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들 열심히 준비하셔서 질의하고 계시고 국장님은 긴장된 상태에서 답변하고 계신데, 물론 사람이라 피곤하고 졸릴 수 있어요. 배석한 직원들, 그러신 분 혹시 계시면 밖에 잠깐 나가서 찬바람 쐬고 들어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조직개편, 국장님 언제 하셨지요?

지난 상반기에 한 번 했는데 소방직들 7월 1일 자로 했습니다.

조직개편은 어쨌든 최대한 조직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조직 활용 극대화도 있고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합니다.

그 말이 그 말일 것 같은데요, 업무 효율의 극대화, 조직 극대화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할 텐데, 조직개편을 할 때 외부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이런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자체적인 내부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두 가지 다 합니다.

두 가지 다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소방직 같은 경우는 ‘소방력 보강 10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인원을, 현재 필요한 인력을 조사해서 그 계획에 반영해서 하는 거고요. 일반직 같은 경우는, 이번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자치단체별로 보면 대개 민선 6기에서 7기 이렇게 변동될 때에는 전체적으로 용역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 분야라든지 －이번에 행안부에서 그거를 의뢰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의뢰를 하고요, 나머지는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실국원 의견 들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 진단을 이번에 하시는 결과에 의해서 조직개편안이 만들어진 거라는 말씀이에요?

일정 부분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진단 결과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계신데, 정말로 220만 충남도민을 위해서 도정 운영을 하는 충남도가 지향하는 목적과 취지대로 도정이 우리 도민들에게 전달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일 텐데요,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도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대적인 흐름이 그럴 텐데 저출산·고령화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출산보건복지실 실장을 2급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장만 직급을 상향조정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좀 더 촘촘하게 챙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출산·고령화는 이미 상세히 설명을 안 드려도 대한민국의 큰 과제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큰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일만 시킬 게 아니라 거기에 상응한 직급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동의는 합니다.

국의 규모도 6개 과거든요. 6개 과 12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업무 자체가 난이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소수, 소외……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활의 저변층이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점, 그다음에 도정의 가장 핵심적인 일을 추진하는 점, 그런 면을 봤을 때 실장 정도는 해 줘야 그 업무하는 데 탄력을 받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3급에서 2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경제실도 2급인가요?

거기는 3급입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준비한 조직개편안이 많은 고심 끝에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더 좋은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지원되고 전달이 돼서 220만 우리 충남도민들이 좀 더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번 개편해 주시면 저희가 기능별로, 역할별로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저는 기후환경국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미세먼지관리팀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팀이었다가 과로 새로 재편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서 미세먼지 대책, 미세먼지 대응, 대기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미세먼지관리팀이 과로 편성되면서 매우 과다하게 부풀려진 느낌이 들거든요. 대책하고 대응이, 대책은 일단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고, 대응은 거기에 대한 실행인 것 같은데 대책과 대응이 꼭 나누어져 있어야 되는 건가요?

업무량을 상세히 들여다 볼 필요는 있습니다. 미세먼지 과에 4개 팀이 있거든요. 미세먼지대책팀은 미세먼지 관련한 정책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대응팀은 저감 사업입니다. 보전사업이라든지 차량단속 업무를, 현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적거든요. 그런데 미세먼지팀 하나 갖고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이 그러면 시군에 나가서 단속을 직접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대기관리팀이 있습니다. 대기오염총량제를 또 시행하다 보니까 팀 하나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대기관리팀은 그러면 대기오염물질 관리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화학물질, 유해환경물질 그런 거 관리도 같이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이따가 부연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거는 서북부권에 연달아서 현대제철도 그렇고 대산석유화학도 엄청나게…….

예, 그렇지요. 최근에 화학사고가 많이 있었지요.

그 부분을 출장소 형식으로 현장에 파견을 보내려고 합니다.

현장에 파견? 어디에 위치할지 혹시 계획은…….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인원이 확보되면 나중에 현장에 팀이 구성되는데 그 팀 자체가 현장조사도 있지만 분석을 또 해야 됩니다. 대기오염물질이 어느 규정에 위반됐다든지 얼마 양이 됐다든지 분석을 해야 돼요. 공무원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분석팀 그다음에 현장점검팀, 지도팀 이것을 현장에 파견하려고 이번 조직개편에 설계를 한 겁니다.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서북부권 환경관리는 어디서 어떻게 어떤 업무를 할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북부권에 현재 각종 공장이라든지, 유해물질 배출 공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당진, 서산 그다음에 태안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대기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단속업무를 맡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대기오염물질 관리하시는 부서네요?

여기는 현장에 가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 외 시군도 관리해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개 시군은 제외한 나머지 시군도 관리하기 때문에 분리돼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환경보건팀하고 서북부권 환경관리가 위치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건은 왜 미세먼지대책과로 갔고 서북부권 환경관리는 왜 환경안전관리과로 간 거지요?

환경보건팀은 실내질 공기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석면이라든지 라돈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미세먼지과에 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이라든지 다른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건을 접목해서 고민해야 되는 부서잖아요.

이게 환경보건이 아니고요, 환경보전과입니다.

보전이에요?

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보건으로 되어 있는데. 오염물질에 대한 의료적인 부분까지 접목해서 업무하시는 거 맞지요?

예, 실내 공기질 집중하는 것이 환경보전팀이고요, 대기관리팀은 대기오염총량제를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미세먼지는 미세먼지 저감사업하는 것, 그다음에…….

환경보건 쪽은 굳이 실내공기질만 국한해서 사업을 하실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석면·라돈이 관내에 많지 않습니까. 하나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업까지 관리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 수질오염에 관련해서는 관여 안 하시는 거예요?

수질오염은 물관리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보건에 관련된 분야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환경오염에 관한 보건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인상이네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대기오염도 특별히 실내 공기질에 관해서만 환경보건 부서에서 담당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아니, 석면·라돈까지 같이 업무를 본다는.

그것도 실내 공기질의 일환이지요. 사실 그거는 대기오염에서 중에서도 실외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환기가 안 되면서…….

아닙니다. 실내 공기질, 학교 같은 데라든지 건물 같은 데는 그렇지만 일반주택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실외로 볼 수가 있거든요. 주택 지붕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파트 대리석 인테리어 같은 게 라돈이 많이 배출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아파트 관리도 하시는 건가요? 관여하시나요?

아파트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관리해야 맞지요.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여기로 봐서는 수질오염에 대한 보건대책이…… 있는 건가요? 어디서 관리하나요?

수질오염이요?

예.

물관리정책과에서 합니다.

여기서 보건 업무도 같이 하나요?

보건이라기보다는 수질오염, 오염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표만 주셔가지고 설명이 난해한데요, 그것은 위원님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제가 봤을 때 서북부권 환경관리랑 환경보건은 자리를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건하고 서북부 환경관리를 바꿔서 미세먼지과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서북부 환경관리가 미세먼지만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는 게 분석팀이 또 들어가거든요.

사실 대기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유해물질도 들어가기 때문에 미세먼지만으로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사실은 대분류를 대기오염대책과로 하고 해당 부서에 미세먼지대책과도 있고 대응과도 있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팀이. 미세먼지를 대주제로 한다기보다는 대기오염에 관한 대응을 하시는 게 더 큰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따지면 국이 또 별도로 늘어나게 돼서.

미세먼지대책과, 이름을 미세먼지로 국한시키는 건 너무 시야가 좁지 않냐는 거지요.

대기환경과? 대기보건과?

대기오염대책과?

‘대기오염’ 하면 거기뿐만 아니라 기후환경국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기 때문에, 우선은 미세먼지가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관리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미세먼지대책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불거진 미세먼지가 상당히 큰 대주제인 것은 사실인데요, 미세먼지는 대기오염의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좀 더 큰 주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염’ 하면 물 관리도 들어가고 환경도 들어가고.

대기오염.

그러니까 ‘대기오염’으로 하자는 말씀입니까?

일단 저는 그 의견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오염’ 들어가면 그 과에서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논의를 하시는 것하고 위원님들 의견 주시는 것은 세부 규칙으로 조정이 가능할 테지만 지금 조직명을 바꾼다든가 이런 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어렵습니다. 여기서 바꿔주면 가능합니다.

지금 이름을 바꿀 수 는 없는 부분인데 위원님들 의견 주시는 것을 메모하셔서 업무분장을 할 때 규칙에다 반영해서 차후에 조직 개편 시에는 의견 주신 위원님들하고 미리 상의를 하셔서 조정할 때 같이 조정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니까 메모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조직 개편할 때 업무분장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나요?

예, 국회에서 법령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충남에는 몇 명이에요?

소방직이 3349명입니다.

그러면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이는 뭡니까?

첫 번째는 신분이 달라지고요, 두 번째는 재원이 국비가 지원된다는 얘기고요, 크게 지휘를 국가직 공무원은 국가에서 관리한다. 지휘, 조직체계 그다음에 예산 그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하고는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 별 관계가 없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법이 그런데요, 일단 신분은 국가직입니다. 그다음에 인사는 법령상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복무는 소방령 이상은 국가공무원법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하는 또 현재대로 운영되고 있고요. 또 예산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게 현재 20%인데 25% 인상돼서 45%까지 준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시행령이 아직 제정 안 됐습니다. 세부 시행령에 담아지면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을 적에 장점은 뭐예요?

국가직으로 되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무래도 재정 부담이 덜하다는 것, 그거 하나를 들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재정 부담을 덜한다?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앞에서 그런가는 몰라도 별로 크게 못 느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가직으로 전환해도 뭐가 달라지는지 좋은 점이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가직으로 돼도 장점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장점이 있으면 지방직 공무원들이 소외감도 가질 수 있지 않나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지요. 같은 사무실 내에서는 누구는 국가직, 누구는 지방직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 정도로 하고요, 행정부지사하고 정무부지사가 있지요?

문화체육부지사입니다.

거기는 차도 있고 기사도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부의장은 기사가 있나요, 차가 있나요?

저도 먼저 나와서 여러 번 검토를 했는데 충남이 먼저 그렇게 조직을, 우선 설치근거도 없지만 충남이 먼저 하는 게 대외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좋아하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여기서 있는 대로 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검토하면서 안 한 이유는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회 인사독립권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의 여론이나 타 시도 사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하는 것보다는 지방의회의 인사독립권이 설립되면 거기 자율권에 맡겨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사권 독립이 아직 안 돼서 그렇다?

그것은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의회에 인사자율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부의장들이 의장 대리로 축사 이런 것 하러 오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혼자 차 저쪽으로 두고 시간 늦어서 허둥지둥하는 것을 보고 “야, 이래서는……” 이게 무슨, 매일 하기 좋은 말로 집행부하고 의회는 두 바퀴다, 어떻다 해 가면서 행정부지사나 문화체육부지사는 차도 주고 기사도 주고 다 주는데 우리 홍재표 부의장은 키도 작고 걸음걸이도 느리고, 이런 사람들이 행사장에 늦어서 허둥지둥할 적에 너무 차이가 난다, 내가 청양에서 한 번 봤는데.

부의장님뿐만 아니라 사실 의원님들, 저도 부단체장 하고 왔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시간은 급한데 차 바칠 데도 없고, 그러면서 의원님들 오시는 걸 보고 저도 느끼기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세를 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고 자치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조례안 심의를 하는데 그냥 형식적인 심의가 아니고 꼭 반드시 필요하다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의견 수렴이 추가로 더 된다면 변경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요? 그렇다면 절차가 좀 늦어지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아예 정정을 해 주시면…….

제가 정정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말씀만 드리고 심도 있게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개편안이 민선 7기 들어서 세 번째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저는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국의 업무 내용에 변경이 있는지, 조직개편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많이 보여지고요, 그런데 내용 중에는 신설되는 게 기조실에 정책개발 하나 있고, 나머지 자치국하고 기조실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업무분장을 하고 조직을 개편하고 조직을 명확히 해서 업무를 나눠서 책임을 부여하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치행정국과 기획조정실의 업무분장이 아니고 업무 협업이 잘 될 때만이 우리 충청남도 전체, 충청남도 조직이 잘 운영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 특별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어서 이번 민선 7기 2년 차 조직개편안에도 기조실과 자치행정국에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에 정책개발을 넣은 이유는 일각에서는 부분적으로 －전체는 아니지만－ 충남의 미래먹거리를 종합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예를 들어서 국비 확보하러 가려면 새로운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그걸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미흡하다고 해서 정책개발을 이번에 신설했고요,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 반드시 사람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으려고 했는데 실국원에서 요구한 인원수가 지금 늘리는 인원수의 4배 내지 5배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국하고 기획실 인원 늘린다고 하면 그대로 표현하면 “너네 국은 늘리고 우리는 안 늘린다” 이런 비판이 있어서 넣었다가 뺐습니다, 하도 많이 요구를 해서. 그러면 차라리 우리 빼겠다, 우리 뺄 테니까 너네들도 －같이 빼라고는 못하고－ 최소한도로 요구해라. 인력은 증원시켜야 하는데…… 이게 자치국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쓸 것 같은데요, 오히려 힘을 못 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바로는 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필요한 인력, 필요한 조직 내용들을 강하게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정의 총괄 조정 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조정실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또한 자치행정국 내부 살림뿐만 아니라 시군과의 협업 그다음에 우리 충남도 전체 조직을 관리하는, 그리고 인사·세정·자체운영까지 책임지는 자치국의 의무, 임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실국과도 협업이 굉장히 필요하겠지만 기조실과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치행정국이 조직 관리를 잘해 줘서 각각의 자기 실국 업무만 충실히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정 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 자치국만이 아니라 다른 실국도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렸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명칭 변경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법령이나 도정을 진행하는데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명칭을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보건환경연구원만이 명칭 변경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명칭을 다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가 원래는 과 거든요. 그런데 기구 자체를 들여다보면 팀 수준입니다. 과보다는 팀이 좋겠다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서북부권의 유해물질 분석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인력을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찾아가서 행안부 가서 인력을 따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반영했고 과보다는 팀으로 하는 것이, 또 이분들이 대외활동을 하는 데 과장보다는 오히려 팀장이 또 낫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내부 의견을 거쳐서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그걸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방본부가 국가직 전환을 하는 것은 저희 도가 요구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번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었지만,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의견을 강하게 냈다기보다는 지방직으로 유지를 하되 충분한 예산이 보장되어서 소방본부를 운영하고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가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거나 부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실제로 우리 충청남도 소방본부는 큰 변화는 없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역시 시군에 있는 일선 소방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이고요.

없습니다.

다만 그러면 국가직 전환으로 했을 때 전하고 다르게 국가에게 요구를 더 해서 장비뿐만 아니라 －소방헬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헬기뿐만 아니라 구급활동을 할 수 있는 것,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장비, 내구연한이 도래했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바꾸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를 －자기 머리를 자기가 못 깎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청을 많이 할 텐데 같이 함께 도 전체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이야기를 진행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민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앙협력본부, 대외적인 업무를 하는데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정도의 업무라고 하면 지금 있는 7∼8명의 인원으로 감당이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도정 업무를 할 때, 예산도 그렇고 국가하고 또 일선 시군하고도 같이 협력할 때는 1년 내내 상시 상황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인력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사람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 고유한 내용 그리고 전국적인 내용, 중앙정부의 내용들을 상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역할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을 드렸고요, 전반적인 내용들 꼼꼼하게 일을 진행하시면서 준비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실국 간의 칸막이를 일을 할 때는 무너뜨리고 역할도 정확히 하고 책임도 정확히 해야 되겠지만 협업으로 같이 함께 도정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서 특별히 기조실과 자치국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신 말씀 잘 담아서 조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소방본부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도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게 가장 이점이 아니고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시도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차별화된 장비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지휘감독이라든가 이거는 기존의 광역 시도지사한테 어느 정도 그대로 있고, 지난번 고성 산불 때처럼 전국 단위의 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소방청장의 지휘를 받도록 이원화된 거로 가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보시고, 우리 도의 재정 부담은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은 있겠지요, 교부금을 더 받게 되면.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보셔서 협조 차원에서 대응 잘하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중앙협력본부 얘기를 몇 번 하셨는데, 중앙협력본부가 지난번에 서울사무소였다가 이름을 ‘사무소장’이라고 하니까 국회라든지 정부를 출입할 때 이상하다고 해서 ‘소장’을 ‘본부장’으로 바꿔줬는데 그 이후에 성과가 있었어요? 내년도 국비 확보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라든가 그쪽 공무원들에 대한 향우수첩을 따로 하나 만들었다든가, 관례적으로 해 오던 거 말고 추가적으로 실적이 있는지 받아보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원을 요청하든지 해야지 이름을 바꿔 달라고 해서 이름 바꿔줬는데 실적이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예,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성과를 내고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하다고 나와야지, 데이터에 근거해서 나와야 되는데, ‘소장’이라는 타이틀이 어색하다고 해서 ‘협력본부장’으로 바꿔줬으면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부장만 바꿀 게 아니라 세종사무소도 세종협력본부로 바꾼다든지 이름을 통일해서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때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의회도 보면 예산분석담당관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지금까지는 분석하고 조사 두 팀으로 나누어서 팀으로 있다가 담당관을 만들면서 예산분석만 담당관이 됐어요.

입법하고 예산하고 같이 있었는데…….

입법예산정책관 밑에 예산분석팀이 있고 조사팀이 있었잖아요. 예산분석담당관으로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조사’는 빼고 그리고 예산정책협의회라는 거를 구성하는 조례가 이번 회기 때 올라와 있다고 지금, 상임위를 통과했다고요. 그러면 ‘예산분석’이 맞을지 ‘예산정책’이 맞을지 ‘예산정책담당관’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셨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걸 저희도…….

조례도 올라 온 거 알았으면, 어쨌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기구명하고 구성하는 위원회나 협의체 같은 게 일치해야 서로 어디서 업무를 하는지 알 텐데, 그렇지요? 그리고 몇 가지, 기후환경국에도 ‘환경안전관리’가 있고 재난안전실에도 ‘안전문화’, ‘산업안전’이 있어서 이런 차원에서 도민들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 좀 하시고, 개정 사항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반영하면서 충남의 미래발전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구·정원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자꾸 세분화되는 것 같고, 들어서 아실 테지만 뭐랄까요, 현재는 사회가 플랫폼 자체도 바뀌어 가고 있는데 산업도 한 가지 산업이 아니라 융복합으로 트렌드가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보면 기획조정실의 정보화담당관실에 빅데이터통계팀 있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에 재산관리팀 있고, 건설교통국에 공간정보팀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융복합이 오고 4차 산업혁명 시대니 하면서 정책이라는 부분도 GIS 정보기반에 의해서 나오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그 지역에 맞는 정책이 나오는데, 지금은 공유재산 같은 경우도 관리가 다 흩어져 있잖아. 그나마 올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성하면서 한 군데서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누군가 정책을 만들어 내는 이런 기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획조정실 밑에 관 정도로 해가지고 정보화정책관이 됐든 정보화정책 융복합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거기서 각 실국하고 협업해서 공간정보 상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이 나오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고민들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경제실 같은 경우도 벤처·창업기업을 육성 지원한다고 했는데, 벤처지원 따로 창업 기반 따로인데 어떻게 보면 벤처라는 건 창업하는 기업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미래먹거리를 준비한다면 창업 지원에 대한 과 단위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특허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과 단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조직은 온리(only) 직급 올리고, 직급 조직개편해서 저출산보건 쪽으로만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재정을 쓰려고 해도 뭔가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입을 만들어 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조직개편에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안타깝거든요.

지금 그걸 다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 융복합 관점에서 조직을 바라보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음에 할 때 지금 주신 말씀을 정리해서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은 이렇게 반영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책이라는 게 데이터에 근거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동안은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게 많이 개선되고는 있는데 아직도, 새로 들어오는 신인류들, 이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트렌드를 반영 못하고 기존에 해 오던, 국장님, 과장님들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만 자꾸 조직개편 하니까 사회를 못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데 그거를 개편하려고, 어쨌든 도 단위에서는 중앙 단위보다는 몸이 가벼우니까 시도는 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정보화담당관실 빅데이터 통계인데 통계를 전문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계만 하지 말고…….

기반은 많습니다. 종합적인 건 많은데 업무 연관성하고 연결을 안 지을 수가 없어서 그런 점도 있다는 점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정확하게 4차 산업혁명이니 5G 시대가 오는 데 대해서 개념을 좀 더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저 약간 공부를 했습니다. 말귀는 알아듣습니다.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국이 늘어나면서 좀 오래 있어야 되고 전문지식을 요하는 직종이라든가 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계속 관리하고 계신 거지요, 인센티브제도 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규칙에 담고 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규칙하고 지침에는 들어 있지요?

예.

도민들도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도민을 접촉하고 대면하는 팀이라든지 과에서는 어느 정도 서로 익숙해져서 얘기가 통할만 하면 담당자가 바뀌니까, 무슨 시지프스 신화도 아니고 밑에서부터 다시 또 밟아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담아서 다음 조직개편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조례 제정 관련해서, 상징물 관리 조례안,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내용도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관리해 오던 로고라고 해야 되나요, 기존의 디자인에다 추가로 이번에 새하고 나무가 추가되는 것 같은데 비용추계를 연간 1억 원 미만으로 예상을 해서 안 냈더라고요? 만약에 실제로 추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조례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기념이 될 만한 것, 도청도 그렇고 도의회에도 보면 의회를 상징하는 마크가 외벽에 붙어있지 않고 그래서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충청남도 행정에서 관리하는 각각의 기관도 있고 상징물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면 거기에 새긴다고 해야 되나요, 기념품 물품부터 시작해서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가로등, 배수로 이런 데에도 그런 도안을 해가지고 넣는 경우가 많던데 상징을 하는 이유가 연상시키는 효과도 있겠고 홍보효과가 있겠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런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충청남도 전체를 그리고 또 대외적인 부분까지 한다면 저는 우리가 소극적으로 펼칠 때는 1억 원 미만일지 모르겠지만 비용이 1억 원 이상은 될 것 같아서 비용추계가 안 붙는 게 의아해서 여쭙는 거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추계의 한정으로 해 놓은 1억 원 이상은 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하면서, 물론 조례 통과에, 조례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추계해서 꼼꼼히 따지고 그러면 복잡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던 관례대로 했을 때는 크게 예산이 따로 들어가지 않는다, 혹은 이것만 별도 관리가 아니고 실국별로 집행하는 예산들을 다 넣으면 훨씬 넘겠지만 일괄해서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하지 않으니까 비용추계가 없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한 듯한 느낌도 들어서, 제가 이거 왜 안 했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비용추계를 겁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상징물에 대한 홍보 그리고 우리 도를 알릴 수 있고 도 행정에 우리 도민들을 위한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외빈이나 내빈 올 때 선물을 이런 것을 형상화해서 주는 방안을 생각했는데 가만히 다른 단체 보니까 수익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문양을 제작해서 거기에서 사용하면 일정의 수입을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가 그런데, 먼저 이것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담았었어요, 1건에 10만 원. 그 수입이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규칙에 담으라고 해서 여기다 세부적으로 안 담았거든요?

한 말씀 더 드리면서 얼핏 떠오르는 게 도 경계, 지리적 위치로써의 경계 그리고 드나드는 목의 첫머리쯤 되는 곳이나 교통의 요지, 중심지나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역진흥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데다 적극적으로 우리 도의 상징물을 넣어서 도안을 하는 것, 또한 우리 충남의 농특산물 하고 연관시켜서 상징물 하는 것,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말씀 주신 선물 이런 부분도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실제로 지금 제가 이 앞에 메모지판을 쓰고 있는데 물론 의회용이지만 이걸 한번 교체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도정 이전하기 이전 그리고 상징로고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바뀌기 전 2011∼2012년에 바뀐 것 같은데 나무를 형상화해서 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예전에, 2010년 이전에 있던 상징이 붙어 있거든요, 메모지판 앞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도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진전도 한번 가져보려고 그러고요, 말씀 주신 인쇄물을 상징화해서 디자인하는 것도, 그런 경우는 인쇄물비를 주면 되니까 크게 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 했는데요,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참매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본 꿩 잡는 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고유 텃새입니다.

여기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본 사람이.

그냥 매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인 명칭은 참매랍니다. 그리고 옛날에 왜 매라고 해서 꿩도 잡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

독수리, 참매, 원앙.

이 셋 중에서 참매가 1위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평화의 상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주신 바와 같이 누구 말마따나 참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새 종류가 있었는데, 상징물을 하는데 열 가지를 하면, 세 분야이지 않습니까? (안장헌 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열 가지를 다 놓고 붙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진취적 기상을 갖고 충남이 앞으로 미래에 나갈 때 이런 기상을 표현하는 부분이, 원앙은 원래 있었기 때문에 관습법상 무시는 할 수 없어서 거기다 포함을 시킨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 하고 압축시킨 겁니다. 해서 그걸 놓고서 투표를 했던 겁니다.

‘참매’하면 생각이 잘 안 떠오르는데, 그러면 학생들은 기억을 할까? 조류도감에서나 본 거 아닌가?

아니요, 학생들도 행사장도 갔었습니다. 가서 이걸 붙였어요. 띠지를 붙여가지고 그걸 세서 숫자를 낸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일본 국새인 꿩 잡는 게 참매랍니다.

꼭 일본, 일본 이렇게…….

꿩이야 까치야?

일본이 꿩입니다.

국조가 꿩이에요?

일본이 꿩입니다. 그래서 더 인기가 높았지 않았나 하는 내부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3회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관련해서 세수확보 활동, 1985억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지난 8월부터 매월 도·시군 징수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참 위험스러워서 했고요, 우선 3개 팀, 세원발굴팀하고 지방세무조사, 체납액 이렇게 해서 394억 원을 현재 징수했는데 이렇게 징수를 해도 여전히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우선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공학기인데 올해 실적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공문으로는 통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공문 통보해서는 본인들이 못 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전화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전화하기가 곤란한 게 본인이 안 산다는데 자꾸 하는 것도 귀찮아하실 것 같아서 사실은 더 하려다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2019년 6월 14일 안내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인계 과정에서 누락돼서 지금에서야 했다는 점,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인데,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소방직 공무원을 뽑아놓고 보니까 4개월 동안 교육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빈 공간이 있었고요. 또 출산 공무원도 줄었어요. 그래서 187명에서 164명으로 주는 바람에 복지포인트도 같이 삭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거 인건비가 줄면 이것도 인원수가 줄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5급 승진리더가 77명 계획에 94명으로 늘어났고, 신규임용 후보자도 120명에서 175명으로 늘어나서 공무원 여비는 현재대로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과 관련해서 취득세 과다추계 됐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추계 방식은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행안부 세수추계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켜서 작동을 시키는데, 지난 5년간은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 21.4%인데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이것은 결국 국내외 경기침체 영향과 그다음에 정부 정책의…… 그 판단시점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가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 개방형 직위인데, 근거는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제3조에 근거를 했고요, 지금까지 우리 도가 동네자치하고 그다음에 활성화한 게 주민자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뿌리는 구성을 했지만 이것을 행정기관과의 통합이, 조합을 이루어야만 이게 시너지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자체 개발한다기보다는 시군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그걸 반영해서 내년도에 개방형 직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인데 효과가 뭐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은 고지 형태로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잦은 오류가 있어서 행안부 주관으로 자료 분석, 고지, 자료 안내까지 하는 종합적인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통장연합회 도지부 활동 지원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년 체육행사비가 들어갔었는데 내년도에는 2020년 세계군화엑스포에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관람객도 늘리고 지역홍보도 하려고 하는데 그 비용에다가 이것을 같이 포함했기 때문에 1억 5000 증가하는 거기에 포함돼서 그 부분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인데 주민자치회가 지금은 신규 발굴하고 그다음에 후속으로 한 3년 동안, 신규발굴 후속조치, 3년 걸리면 지원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제안사업에 대해서 그런 단체는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시키고 또 나름대로 주민자치를 잘 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지원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인데요, 작년에 복지실에서 자치국으로 중간에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미숙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전 보조인력 인건비인데 여기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서무계 중심이고요, 여기 인력은 비서실 인력입니다. 그런데 왜 비서실 사람이 없느냐, 없는 건 아니지만 지사님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구분 없이 업무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계속 비서실 직원만 근무시킬 수가 없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만 기간제 형식로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일은 아니지요. 그런 사람들을 보완했다, 그러기 위해서 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실 집기 물품 구입인데 계획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적은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매년 9000만 원씩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서 또 추경에 가서 4500 내지 5000을 계속 편성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집기가 개략 책상·의자 같은 경우는 8년 정도 하는데 도청이전 당시에 가져 온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돼서 교체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왜 본예산에 편성 않고 추경에 자꾸 요구하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있으셔서 아예 본예산에다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용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1억을 세웠는데요, 승용차는 내구연한이 7년, 그다음에 12만㎞ 이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7년 넘고 12만㎞ 넘었다고 해서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1대는 소나타인데 2012년도에 구입했고요, 20만 1000㎞ 탔습니다. 그런데 엔진이 좀 불안정해가지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고요, 또 1대는 카니발인데 200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35만㎞인데 차체가 부식돼서 부득이 이번에 구입하게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차세대 인사정보시스템 구축인데 이게 2007년도에 구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오래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작동이 불량하고 오류가 난다고 해서 새로 구축하는데, 이번에 구축하는 것은 인사관리뿐만 아니라 급여, 복무관리까지 통합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정확성과 신속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시설 물품 구매입니다. 이것도 구도청에서 했던 걸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의자 일부는 흔들거리고 인조가죽은 좀 훼손돼서 그런 부분을 교체하고자 하는 거고, 특히 행사 식당 식기류는 밥공기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긁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꿔줘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참고로 식탁의자의 내용연수는 8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인데 이게 사실은 들쭉날쭉합니다.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를 신청할지 사전에 예산 반영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 못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납세자지원콜센터 인건비를 말씀 주셨습니다. 성과는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 약 36만 명 되는데 고액 체납자만 타깃으로 하다 보니까 소액 체납자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납세자지원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9개월 이상 2년 연속 지속되는 업무다 보니까 기간되면 공무직으로 전환해 줘야 하는 부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주하고 계룡하고 예산이 공무직으로 아예 전환해 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비 지원하는 것이 그만큼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인데 2019년도에 절감했으니까 2020년도도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인데 이게 세외 수입하고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같이 구축을 하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하다 보니까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인터넷 기반시설은 같이 써도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세외 수입은 줄어들었고요, 내년도에는 사업 범위가 다릅니다. 구축사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2020년도는 그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현재 민간을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통일부에서 대북사업자를 지금까지 민간사업자로만 정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정받아서 저희도 하는데 우선 인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하되 그분들 인맥을 같이 우리도 구축을 하고 그런 방면에서 분위기가 화해된다면 우리가 나중에는 직접적으로 북한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정으로 2010년부터 의무화된 성인지 예산 제도는 예산의 성차별적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하여 정책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책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남녀 차이를 고려함으로 정책이 더 효율적이며 성 평등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녀가 동등한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성인지 예산안을 보니 총 2개 사업에 약 25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는 자치행정국 예산의 0.42%에 해당합니다. 도민 통일공감대 형성사업과 공무원 국내 교육훈련 두 가지 사업으로 둘 다 성별영향평가 사업인데요, 성별 간 사업수혜 격차에 대한 원인분석 및 성별형평성 방안강구 등 동등한 참여보장을 핵심과제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인지 예산 비율이 자치행정국 예산 대비 1%도 채 안 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최소 30% 이상은 차지해야 조직의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고 그랬을 때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성인지 예산 편성에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5급 이상 여성공무원에 대한 비율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하셨지요? 앞으로도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해 주십시오.

작년도에는 14개 사업으로 선정해서 예산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보니까 만족도 조사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형식의 만족도 조사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하고 여성정책관실에서 우리가 리스트를 줬는데 여러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골라내고, 두 번째 성과목표를 어떻게 책정할까 개선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협의하다 보니까 2개를 선정해서 예산 비율이 낮아진 거거든요? 만족도 조사도 그냥 만족도 조사하지 말고 만족하는 외에 불만족 부분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내년도 설정하라고 해서 그렇게 할 거고요, 아까 교육기관 여성참여 비율은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리더를, 여성참여 비율을 높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사실 관리자로 진급하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특별히 챙겨서 성과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제안드릴 게 있는데요, 예산안을 편성할 때 출연금과 보조금을 그 성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연금은 보통 사업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 번에 떼어주고 그 외에는 감시체제가 없는 상황인데요, 운영비는 출연금으로 주고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주는 형태로 해서 어떤 내용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도의회에서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지 나중에 결산서만 딱 보내주는 체계가 된 거잖아요, 그것도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연기관에서 마음대로 사업비를 변경해도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출연금을 지급할 때 출연금과 보조금을 병행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방법이니까요, 저희가 줄 때 그렇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은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신규사업 23건에 대해서 약 47억 원의 사업을 선정했고, 이 중 ’20년 본예산에 약 34억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약 0.5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역시 성인지 예산처럼 1%가 채 안 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6개 실국 예산을 단 하루 회의로 결정했다는 것이 좀 아쉬웠어요. 자체평가에서도 시간이 부족해서 내년부터는 이틀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하겠다라고 의견을 내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틀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편된 도청 홈페이지에 도민참여예산 의견을 받는 코너를 신설하는 건 어떨까 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홈페이지에 수시로 도민의 의견을 묻는 코너를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언제든 참여해서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아이디어를 거기에 올릴 수 있는 방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설명서 62쪽부터 127쪽까지 약 26건의 주민자치 및 자치분권과 관련된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지원, 동네자치 한마당, 주민자치센터 기능 보강, 또 주민자치센터 건립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평가 및 효율성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갖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 결과보고서가 있다면 보고 싶습니다. 각 시군이나 충남도에 이와 같은 정책집행을 보면 몇몇 사람들만 계속 활동하고 활용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거나 공모하면 행정집행에 어려움이 있달까, 그런 기피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간 활용해 온 기관이나 활동가들한테만 연락하고 추천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서 각종 위원회 및 분야별 활동가의 포진 상황을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중복되어 활동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공모를 통해서 조금은 시정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자치분권이 시대적 소명이니만큼 좀 더 다양한 전문 활동가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도 계룡에 갔더니 그걸 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아까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이 뭔지 어떻게 공개되는지 또 지금 주민자치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 사항을 자세히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어제 주문사항을 받았습니다. 주민자치 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공모를 하는데 이게 외부에서 느끼기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한 번 선정되면, 그왜 그러냐면 거기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돼요. 그래서 먼저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께서도 중복된다는 말씀을 주셔서 내년도에 새로 할 때는 그걸 구분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최초 구성하면 자립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3년까지는 지원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는 그 단체는 자립하든 않든 끊어지고 다시 공모체제로 가는데, 중요한 것은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일부 시군이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어제도 계룡이 안 된 경우인데－ 시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청남도 도내에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이런 사업을 주고 이런 내역이 있다 하면서도 그분도 시장님한테 그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연초에 시군 주민자치과장이나 총무과장 모여서 상세히 소개해 줍니다. 올해 공모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조건은 이거고 주민자치회 구성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일련을 쭉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성과평가는 앞으로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그걸 딱 내놓으라고 하면 지금 내놓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시군한테는 설명이 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그것까지 인식하기는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보완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가 시행되면서 초반에는 인재라는 것이 늘 알음알음해서 참석하던 분들한테 한 번 더 권유하고 그렇게 되기 마련인데요, 지금 초반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는 공모를 최대한 열고 투명하게 관리를 해서 새로운 활동가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이 단체로 들어가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골고루 받아야 되는데 편협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입니다. 이번 316회 정례회에서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동시에 상징물 활용사업 추진사업비 사업설명서 232쪽을 보면 지원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요? 한번 보세요.

예, 안 봐도, 그렇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거 없이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런 절차를 쭉 남긴다면, 이걸 미리미리 해야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져야지,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위원님, 사실 삭감해도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앞으로 잘 이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첫 상징물을 역사적으로 기록물을 남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해도 괜찮다면서요.

할 얘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차상 하자는, 다만 우리가 상징물 조례를 제정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할 수 도 없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조성 금액이 얼마지요?

40억 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까지 70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울시 예를 들고 민간 이렇게 했는데, 요즘 남북 관계가 답보 상태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갖다만 줘야 해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북한정권에다 주느냐 북한주민에게 주느냐라는 것이 우선 구분이 돼야 하고요, 일단 북한주민한테 주면…… 이건 우리가 주고 싶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엔에서 물품 하나하나마다 군수물자인지 정권 자체를 유지하는 건지 다 검사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북한 어린이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분유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분야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우리가 지원하는 거지 이거를 다른…… 비닐도 일정 부분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주민들한테 어린이들한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더 많이 갖다 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 북한정권에서는 쌀도 싫다, 달러를 달라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은 제가 들어본 것은 아니고요, 이런 예는 있습니다. 모 도에서 거금을 들여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안 받은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됐는데요, 이것을 너무 내세워도 안 됩니다. 또 자기네들이 북미 관계가 악화되다 보니까 그것을 거부해서 못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정권을 도와주는 형태이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들이나 현재 생활고를 겪고 있는 주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걸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려는 거지 저희가 무조건 갖다 퍼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70억이 차질 없이 잘 조성될 수 있을라나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10억 해 주시고, 연차별로 10억씩만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북한주민에게, 실수요자한테 전달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금을 많이 모아서 같은 동포끼리 돕는 것을 저는 찬성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더 자세한 얘기를 들으시려면 속기 중지하고 들어보겠습니까, 어떻게?

됐습니다.

내년에 기금을 10억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40억 1100만 원에서 내년에 10억을 사용하게 되면 2022년까지 10억씩 해서 70억이 안 되잖아요, 더 해야지.

수치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2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세입이 안 들어와서 이거는 연차적으로 미루더라도 추후에 편성하자는 예산 부서와의 협의가 있어서 10억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도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매년 10억 원씩, 40억을 안 쓰고 10억 원씩이면 가능해도 그것을 중간에 10억 쓰는데 10억만 하면 되느냐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그냥 산술적으로 말씀드린 거지, 쓰게 되면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도 존경하는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제출된 내년 중기재정계획에 남북교류협력기금 2024년 몇 억으로 하신지 기억하십니까?

2024년까지요?

2024년에 얼마로 기금을 운영할 계획인지 아십니까?

확인 못 했습니다.

기금의 관리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총괄 말씀인가요?

예, 기금 관리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국장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책자 49페이지 한번 보세요. 남북교류협력기금 2020년 39억, 2021년 29억, 2022년 19억, 2023년 8억, 2024년 7억 8000입니다. 뭘 70억을 어떻게 한다는, 서류는 이렇게 제출해 놓고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2024년까지거든요.

이게 기금의 매년 운용 금액입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실무는 누가 했습니까? 이거 실무를 누가 했습니까, 국장님?

…….

39억이던 기금이 29억, 그다음에 19억, 1년에 10억씩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7억 8000만 남긴다는 게 기금의 회계별 규모로 쓰신 거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게 도대체, 서류를 이렇게 해 놓고 무슨 남북교류협력을 하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예, 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아주 매우 실망스러운데요? 책자를 바꾸든 말씀을 하건 둘 중 하나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책자를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담당자의 책임 있는 자세를 꼭 원합니다. 의회에 예산분석팀이 생겨서 본 책자에 의하면 지방행정연구원 출연을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2018년 ’19년에 충남은 유독 공통으로만, 지역의 현안이 아니라 공통과제만 요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기껏 돈 2억 5000 내놓고 공통과제로만 주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남의 과제만,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어요. 뭐 했냐 했더니 다 일반적인 ‘지방분권에 대응한 광역지자체 균형발전 추진 시스템 효율화 연구’, 다른 데는요 ‘전남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추진 방안’, ‘대구 치맥페스티벌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연구’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동네의 일 가지고 용역을 그나마 2억 5000짜리를 줘야 되는데 출연금을 줘야 되나요?

지방행정연구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뒤를 돌아보며) 지방행정연구원에 우리가 출연하나? (○집행부석에서 기획관실서 합니다.)

기획관실입니까?

잠깐 저도 혼동스러워가지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랬군요. 특히나 주제가 다, 보조금 내지는 아니면 지방분권 2개 다 주제가 자치행정국 주제예요.

주제를 우리 것을 줬군요?

예, 여기 것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혼동이 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하되 지역의 주제가 가야 되는 게 맞고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기조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주셨는데 생활공감 정책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범도민 정책 서포터즈와 겹친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범도민 서포터즈하고…….

정책 서포터즈와 기능이 유사하다.

기능이 같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크게 다를 바 없다.

굳이 가르자면…….

법령 기준만 다른 거지요.

주관 부처하고…… 예, 그렇습니다. 범도민 서포터즈는 도 조례이고 생활공감은 행안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내용이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거지요. 이것도 둘 다 남녀, 남녀, 남녀, 인원만 180명, 112명으로 다르고 법령만 다르지, 이건 기조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통합을 하든 아니면 정말 아주 특색 있는 분야를 나눠서 하든 효율적인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행복한 시범 읍·면·동 육성 관련해서 개방형 읍·면·동장 채용을 한다는 시군이 있어요?

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하는 데만 이게 가능한 거지요?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개방형, 예를 들면 읍·면·동장이 지사의 공약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행자부나 중앙부서의…….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지요?

아닌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군 방문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짧게.

첫 번째는 역량이 안 된다. 두 번째는 주민과 소통이 안 된다. 세 번째는 뭘 하고 싶어도 융합이 안 된다. 그럴 바에는, 공무원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고요, 능력을 갖춘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시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시군과 사전에 회의나 이걸 통해서 의향을 받거나 이런 적은 있으세요?

설명은 했습니다.

어디에서, 시군 정책조정회의에서 했나요?

아니요, 시군 자치과장 회의 때.

그래서 공감대를 갖고 해야 된다. 보면 여러 시책이 시군 예산을 못 세워서, 아니면 사전에 준비가 안 돼서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방향은 매우 좋은 것 같은데 시군에서 온도 차이가 매우 큰 것 같아서 도의 정책방향에 대한 명확한 공감대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자체가, 아르바이트 학생 급여라고 된 것은 조례 제정과 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던 거지요?

예, 단기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조정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진항 소송 지원이 이 돈으로 될까요?

당진항 소송이 잘 아시다시피 헌재 판결, 대법원의 현장 검증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막판 홍보비 3000만 원 넣어서 그나마 하는 것 같은데 공감대 있게, 그리고 사실 헌재 재판관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도민과의 소통 하에서 다른 시도와 함께 －도내에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억울하게 땅을 충남이 뺏겼었구나, 그리고 이거는 잘못된 행정 행위였구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필요에 의해서는 예산도 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위원님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고 앞장서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서 185페이지 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부분에서 엊그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 보고회도 저 가서 봤는데요, 분명히 3·1운동 유공자분들을 찾고 있는 거였는데 그런 관련된 내용이 예산에 없어요. 그렇지요?

없습니다.

그리고 동학혁명 관련된 거는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합쳐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새로 세우는 데 그리고 특히 3·1운동 독립…… 원래 1등이었는데 다른 시도에서 열심히 해서 2등으로 뺏겼다라는 얘기는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예산은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그 부분은 별도로 세워 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다면 사무관리비에서는 구체적으로 부기내역이 없기 때문에 일부분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과 협의해서 오히려 저희가 빼앗긴 1등, 원래 독립운동가가 많은 지역이었는데, 열심히 우리가 했겠지만 다른 시도가 더 열심히 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1등 찾아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올리고, 그리고 체납과 관련해서 세수 상황도 안 좋고 내년에는 체납징수와 관련해서 행자위 위원님, 저부터 징수하는 데 같이 다닐 테니까요, 내년만큼은 이렇게 어려워진 세수 상황을 함께 개선하고자 의원들과 함께 현장도 한번 같이 나가보고 국장님도 다른 일보다 부족한 세수를 채우는 데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건축과 그쪽 과하고 협치하라고 말씀하셔서 협의를 했습니다. 1차 회의를 가졌는데 우선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인허가를 빨리 해 주는 게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했던 위임사무 확대, 적극적으로 국장님도 제안을 같이 그 방안으로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부서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협의해서 어쨌든 어려워진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은 더 팍팍하기 때문에 그걸 함께 해결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인환 위원입니다. 다른 실국도 주요하게, 기조실도 마찬가지지만, 자치행정국의 전체 예산안에 2020년 예산도 그렇고 3회 추경도 그렇고 세입 부분에 지방세 수입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적했지만 부동산 거래 등 세원들이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 일반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원인에 따라서 기인하는 것인데, 경기 증가율이,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나 성장의 내용들이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2% 이상, 3%, 4%까지 성장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두가 예측을 하고 경제전문가들이 다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수, 어차피 우리 내국인들, 국민들 간의, 우리 도민들 간의 거래나 아니면 외부에서 전입하는 사람들이 대폭 증가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신규 아파트나 신규 다세대 주택, 신규 주택들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쉽게 개선될 기미는 없는 거잖아요?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그 다음해도 그렇고. 그렇다면 대책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 도민들의 경제적인 활동이 왕성해지고 충청남도의 관광이나 다른 부분들이 활성화됐을 때 그런 데로부터 얻어지는 세입원들이 나와야 될 텐데, 그리고 지방세 항목에 대한 부분들도 중앙정부하고, 법률 개정 사항일 텐데, 법률의 내용이겠지만, 지금 현재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서 변동은 크게 없고 줄어들 예상 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에 따른 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뿐만 아니라 도 전체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대책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는 특별히 들어보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에 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따로 우리 충청남도 전체 차원에서 자치국을 넘어서, 자치국을 포함해서 그런 계획이나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는 게 있나요?

우선 제가 역점으로 두는 것은 아무리 세무활동을 해도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 건설경 이거를 봤을 때 참 답답한데요, 지금 유일하게 현재 시점에서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은 지역자원시설세, 이걸 늘려야만 조금이라도 메워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국회 지방세법 논의할 때 －얼마 안 됩니다만－ 국회 9층부터 6층까지 12명 다 뵀는데 잘 알았다고 해 주시고 실제는 그게 아니어서 섭섭한데, 오늘 지사님이 서울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리면서 꼭 좀 방문해 주십사 하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인상을 해 보려고 그러고요, 아까 취득세 체납액에 대해서 직접 다니시겠다고까지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우리 세무과 직원들한테 다 맡겼습니다. 한 사람당 몇 명 얼마 그렇게까지 맡겨서 내년도부터는, 우선은 자원이 어디서 나올 데가 없으니까.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철저하게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고, 제가 주문도 부탁드린 건 물론 국회의원들 전체 다 대상으로 해서 노력도 하셨는데, 충남도뿐만 아니라 지방의, 충남·충북·경기·서울 같이 함께 공히 노력해서 지방세에 대한 내용들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과제로, 공통의 과제로 해서 세법에 대해서 국회하고 논의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세법 개정 이런 내용, 그냥 의견을 개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할 정도로 중대 사안으로 다뤄서 공동 대응팀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자치국을 넘어서 충남도 전체 차원으로 논의를 확대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에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 내용들이 우리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는 것 확인하셨지요?

예,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일선 도민들의 자립적인 모임, 협의체, 임의기구 내지는 봉사활동 조직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단체에 대해서 차량 지원을 한 사례가 전에도 있었는데 이후에 문제되었던 게 유지보수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보험 문제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대두가 되기는 했는데 －물론 대수가 1대이기도 하고－ 시군 같은 경우는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도가 하니까 따라서 할 것 같은데 그 이후의 방안에 대해서는 따로 협의되거나 이야기가 된 바 있으신가요?

저희는 차량 사주는 데까지만 했고요, 그 나머지는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단체에서 개별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차량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 처음에는 차량 요구만 하고, 물론 요구대로 우리가 해 주는 건 아니지만 필요에 의해서 지원도 하고 도민들의 봉사활동이나 행정의 빈틈을 메꿔주는 훌륭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두 번째 그 다음해가 되면 운영과 관련된 문제들이 대두되니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되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설명서 112쪽에 주민세 활용 시범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세를 지난해인가요, 지지난해인가요, 대폭 인상하면서, 금액은 사실 개별로 해서 얼마 되지 않지만 인상 퍼센티지는 몇 배 이상 하면서 주민세를 주민들을 위해 환원하는 사업으로 하자 그런 취지로 해서 사업내용을 하신 것 같아요. 주민세 활용 시범사업 지원 해서 4개 시군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적시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주민세가 시군세이지 않습니까? 시군세이다 보니까 주민세를 활용해서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자치활동이나 자치사업, 문제해결 이런 부분에 얼마나 잘 썼느냐 그런 시군을 선정해서 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세 활용을 잘한 지역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파악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지원과에 청사의 주차장 관련해서 청사 지하주차장 환경 개선사업 4억 5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요? 지난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처음에 왔을 때, 도청이 이전하면서부터 대폭적인 주차면 확보 그리고 야외에도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문제가 대두돼서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한 번 용역을 해서라도 준비하자, 대안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출해 주신 예산은 지하주차장 환경 개선에 대해서만 제출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이 부분은 우선 급한 대로 임시방편으로 한 거로 보여지는데 두 가지 같이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주차장 환경 개선은 임시방편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사업비가 얼마가 되느냐면 지하로 했을 경우는 최고 880억이 들어가더라고요. 또 주차타워를 하려니까 300억 이상이 들어가서 이거를 지금 해야 되느냐 마느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지하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의원님들도 딱지 붙였다고 전화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주차한 차량도 있어요, 민간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런 주차질서를 어느 정도 확립해 놔야, 그때 주차 수요를 보니까 부족 면이 현재가 1406대고 최대로 왔을 때가 2030대랍니다. 그러면 한 600대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그때 조사했을 때 무단 방치하는 차량이 한 300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5일도 놓고 일주일도 놓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1단계는 주차질서를 일단 잡자, 그렇게 하고 그래도 모자라다 그러면 임시주차장 설치하고, 임시주차장도 문제가 된다면 3단계로 건축을 하는 건데 우선은 몇 개월 동안 누계를 내보려고 합니다. 주차질서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부족한 건지. 그렇게 해서 주차수요에 비례해서 임시주차장을 한번 해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확충해야 맞습니다. 지금은 주차질서 확립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나중에 추가로 소요될 때 그건 위원님들 상세히 설명드려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이용과 관련돼서 의회에서도 협조를 당연히 해야 될 텐데 회기 중에 주차를 본의 아니게, 물론 밤에 12시 넘어서도 그렇고 아예 사무실에 숙박하면서 자료 준비하시는 위원님도 계셔요. 아침에 딱지가, 스티커가 딱 붙어 있으니까 －그냥 스티커 안내장 이런 게 아니고－ 운전불가 정도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 난감합니다.

제가 시켰습니다. 이왕에 붙이려면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효과는 그래야 있을 텐데요, 어쨌건…….

제 차도 붙여놔서 참 난감했는데요, 이렇게 야근하시는 분은 사실…….

그렇게 구분을 못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의회에서도 협조하고 내용들을 만들어 가야 될 텐데 －그건 주차질서의 문제일 테니까－ 어쨌든 주차면 관련해서 저는 전체 용역을 했다고 그러면 1안으로 했을 때는 팔구백 억, 2안으로 했을 때는 사오백 억, 3안으로 했을 때는 아주 저렴하게 돼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몇 가지 안이 나와서 그중에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하는 거로 알았더니 용역안 자체가 큰 금액으로 나와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되어 있다고 해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고요…….

예, 그거는 한번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야간 주차하거나 출장을 갈 경우는 확인증을 발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얘기는 했는데 아마 그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밤새 야근한 사람한테 딱지 붙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장을 갔는데 딱지 붙이면 안 되고…….

예, 하여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아서 임시 운영을 할 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예산서에 없는 내용, 제가 찾아보다가 자치국 업무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외국인노동자들 또는 이주노동자들, 우리도 해외에 나간 경험들이 많이 있겠지만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잘 못 찾아서－ 자치국 업무가 아니고 다른 데로 배치되어 있는 업무…… 그것도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업무를 만약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무 아닌가. 어떤가요, 국장님?

예를 들어 외국인노동자라든지 이주노동자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가장 근간이 되는, 무슨 법률적인 문제는 교육법무담당관실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갈 것이고 노동 문제면 노동 관련해서 경제나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있겠지,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도정업무’ 그러면 가장 기본이 자치국에서 하는 업무잖아요. 시군하고 같이 함께 한다 그러면 ‘자치국 업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외국인 관련 업무다’ 그러면 ‘자치국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찾아봤는데 없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분야별로는 다 있는데요, 총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서별로 기능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하게 인구비율을 따지고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비율을 따지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의 비중도 웬만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지금 못 드려서 그런데, 대략 10만 명이 채 조금 안 되는, 근접한 인원이 우리 충청남도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제가 행정기관에 요청을 했을 때 시군별로 보면 5만 명 이상은 체크를 했던 경험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은 부분에 계셔서 이런 분들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치안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 보건·위생에 대한 문제, 영유아 교육에 대한 문제도 같이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을 찾아봐도 못 찾아가지고…….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도 및 시군 외국인 지원을 총괄하도록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면 여성가족정책담당관실에 놨다, 여성가족에 놨다 그러면 이주여성에 대한 비중이 제일 높다고 보여지거나 초점을 맞춰서 그럴 겁니다. 제가 보는 것은 총괄적인 내용으로 보면 자치국이 아닌가 해서 찾아봤던 건데요.

현재는 하여튼 총괄이 여성가족정책관실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이 없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의사진행 발언.

예.

국장님, 아까 차량을 기관·단체에 지원한 다음에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저희 조례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례에는 없지만 지원을 하기는 하지요?

도에서요?

예.

도에서는…….

자율방범대 말고 다른 단체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적십자사 같은 경우는 합니다.

왜 거기는 하나요?

거기는 적십자사의 도의 역할을…… 사실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군 기능도 있고 시군에서, 경찰청도 있지만…….

아까 자율방범대 하나 말씀이셨던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적십자사 기능보강으로 재난 시 긴급 밥차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신규사업에 재난대응 세탁 및 급식차량 관리운영비가 내년 예산에 지원이 돼요. 그 얘기를 하신 건데 어쨌든 기관별로 차량이나 물품 지원하고 운영비 관련해서는 관련 근거를 명확하게 정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인권 관련 사업이 138쪽부터 175쪽까지 18건 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사업의 특징에 맞게 잘하셔야 되는데 제목이나 내용을 보면 다소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38쪽에 충청남도인권위원회 운영 예산을 보면 378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올해 충청남도가 광역시도인권협의회장을 맡아서 전국 단위 인권단체 세미나 등을 충남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는 물론 부기명은 있지만요, 이 예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권위원회는 말 그대로 심의·자문을 하는 거고 인권거버넌스 구축은 인권지킴이단, 그다음에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간에는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비용은 여기에서 집행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최근에 충청남도에서 제2차 인권 정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두 차례 있었는데 어떤 특정 단체에 의해서 두 차례 다 무산이 됐지요?

예.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특히 폭력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요건이 충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그런다고 해서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고발의 가치도 없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한 가지 또 솔직하게 우려되는 것은 공청회라는 특성이 누구나 와서 참여하게 되는데, 단지 거기서 폭력을 휘두르고 방해했다는 거거든요. 또 거기서 일부 나눠진 얘기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었는데…….

국장님, 공청회 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의견 수렴하는 행사니까 누구든 자리에 앉아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최자가 어느 정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의견 수렴을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하고 그렇게 의견을 나누는 게 공청회인데 일방적으로 행사를 방해하고 결국에는 이분들이 업무를 못하게 막아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공무를 수행하는데 이분들이 행사를 전체적으로 방해하게 되면서 공무를 방해한 거잖아요. 업무 방해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하신다면…….

아니, 그렇게 느낀다는 얘기예요. 워낙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발 가치도 없이 생각될 정도로 내가, 역으로 얘기하면 위원님 이상으로 저도 지금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화가 치밀고 당장 고발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청원경찰이 비번이라 그 주에는 출근을 안 했더라고요.

아, 해당 주에는 계속 근무를 안 하셨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어제 제가 불렀습니다. 불러서 두 사람 얘기를 다 들어봤고요, 현장에 있었던 녹화기록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월요일 날 인권 기념일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지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할지 생각 중이시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지요. 분명히 지금까지 해 오신 거를 보면 그날도 여지없이 그런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우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했는데, 이게 증거를 없애는 게 아니고 다 차곡차곡 쌓아놓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발한다고 해서, 금방 고발했다가 또 고발하고 또 고발할 수 없어서 자료 체증을 전부 다 수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월 2일 날 지나서 그때 행태 보고서 분명히 그거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청원경찰분이 개인적으로 혹시 그분하고 접촉을 해서 합의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별로 기대는 안 하지만.

그런 의사는 없는 거로 제가 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합의를 하더라도 충청남도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특정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침해라든지 손해인 거 이런 증거 자료가 다 있으니까요, 한번 12월 2일 날 두고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저도 진짜 화 많이 납니다. 그런데 도라는 기관이 앞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건건 대하는 것도, 물론 충분히 고발 요건은 되지만 거기에 일희일비하는 것도 도로서는 그런 면이 있어서 증거를 1차 2차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나면 그렇게 처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는 모르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요. 공유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부지사님하고 지사님, 구두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즉시즉시 말씀을 드렸는데 기조실장님은 제가 못 만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서 191페이지 청사·관사 시설비 5억 2500, 청사 지하주차장 환경 개선 4억 5000, 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서에 없어요.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풀비 형식의 예산인가요?

아닙니다.

왜 사업설명서에 안 나오지요?

사업설명서에…….

없어요, 이렇게 큰 사업인데. 9억 7500이라고 하는 큰 사업인데. 예를 들면 주차장 환경 개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용역이 끝나야…… 용역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큰 금액을 안 넣은 건 의도적이라고 보이는데요? 사업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에 있어요?

340페이지, 342페이지.

예,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그냥 실국의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공동체국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그에 따른 변화 정도인 건가요?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건 아닌 거고 그 정도지요?

예.

예, 있었네요.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보통 우리 사회 소통과 상생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단체만 지속적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주요 단체들에게 사업 제안을 받고 사업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0년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보면 제향군인회, 대한적십자사, 자율방범연합회, 이통장연합회 등에 대해서는 행사비, 운영비, 건물 리모델링비, 활동비 등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장 수당이 100% 인상됐나요?

예, 10만 원 인상됐습니다, 20만 원에서 30만 원.

그러면 50% 인상된 거네요?

예.

같은 단체에 대한 중복지원이 많은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에 따른 법적 근거,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제가 크게 할 말은 없는데요, 다양한 지원, 그러니까 여러 단체에 대한 고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운영비보다는 사업비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도 조례에 근거해서 전부 다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공동체정책관실에 별도로 서 있습니다. 거기는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거는 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운영비를 보통 지원해 주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504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이 1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본예산을 보면 지방세 감소폭이 매우 큰데요, 체납액을 제대로 거둬들여야겠다는, 아까 오인환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에 따른 포상금도 예산을 늘려서 체납액 징수 등 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거는 지방세징수법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지난 거는 징수액의 1%, 2년 지난 거는 2%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징수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건당 30만 원 초과는 30만 원, 그다음에 연 100만 원 이내. 고치면 그거를 고쳐야 되겠지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310쪽에 운전 주무관 안전교육 연찬회가 있습니다. 18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행감하면서 운전원분들 관용차량 운용에 관해서 들여다봤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이런 연찬회 때 관련 교육을 특별하게 더 실시하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 감사까지 받아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운전기사들이 먼저 그런 사유가 있었던 것은 이유야 어쨌든 그건 잘못된 거다, 제가 시정하겠다고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사실은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운행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대외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각별히 유의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한테 주지를 시켰고요, 지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안전교육을 할 때 같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차량 운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지를 현실화하지 않은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공백이 있다고 하면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면서 사적으로 이용도 분명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분은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불가피하게 출장 오다가 10시나 11시에 여기 와서 차 놓고 가면 집에 가면, 예를 들어서 1시에 도착했다면 여기 와서 갖고 가면 3시에 가서 다시 새벽에 나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 그랬다고 본인도 얘기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1시든 3시든 새벽이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도록…….

예, 다음날 새벽에 출근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출장을 갔다가 11시나 12시에 끝나면 그 차를 또 여기에 갖다놓고 집에 자기 차를 갖고 가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잠을 얼마 못 자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일부는 퇴근시간에서 많이 늦지 않은 시간에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대전 인근에 갔을 때가 특히 그랬습니다, 다시 여기까지 오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다음날 출근은 상당히 이른 시간에 하기는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날 저녁 때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앞으로 잘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시군의 교육 인원을 자치행정국에서 조정을 하지요?

공무원교육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일선에서는 공무원 숫자 대비해서 어쨌든 도 인력이 많은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내년도는 배정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들도 한번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물론 도하고 시군하고 직급에 따라서 교육받고 나서 이후의 행동이랄까, 이후의 대응들이 우리 도하고 다르잖아요. 우려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서, 그분들이 어쨌든 서로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이 물어보신 동남구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및 기능 보강인데 이거는 ‘초소 설치’가 아니라 ‘기능 보강’이 맞지요?

예, 초소를 설치한다는 게 뭐냐면 컨테이너 갖다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컨테이너가 됐든 뭐가 됐든 초소 설치는 시군 업무로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서북구도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는 시군 업무라고 해서 천안으로 이관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게 들어간다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지금 새로운 신규사업도 하고 있는데 집행 및 예산안 현황을 보면 자치분권 워크숍하고 자치분권 워크숍 실비보상 그리고 도정모니터 연찬회, 도정모니터 연찬회 참석자 실비 보상 및 제보 인센티브 그리고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연찬회, 모니터단 연찬회 참석자 실비 보상, 대략 이런 식의 대민 관련한 업무랄까요?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사업 자체들이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책정을 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도 개방형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다른 대민 관련한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서 세밀하게 조정을 해서 －의견 좀 충분히 듣고 나서－ 도민제보 관련해서 우편료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집행도 안 되고. 결국에는 도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 안 된다는 객관적인 반증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금년도 것은 이해해 주셔야 할 게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작년도는 동시 지방선거가 있어서 선거 기간 동안 해야 할 일을 못해서 넘어간 거고, 올해 사실은 예산 편성이 8월에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안 들어간 경우도 있고요, 한 가지는 돼지열병 때문에 모든 행사가 뒤로 밀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박람회 같은 거, 그런 경우는 아예 취소가 됐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년도에 또 편성하기 때문에, 지금 주신 말씀은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6개월 지나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 눈에 보여요. 옛날에 보기는 봤지만, 아까 Q마크 없어진 걸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바뀐 것에 대해서는 상세히 못 봤는데 조금씩 눈에 보입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연동되는 게 세입 추계 같은 경우도 꼭 행안부 프로그램에만 의존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굳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번에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도 3년 치가 됐든 5년 치가 됐든 평균을 잡아보면 대략 있었잖아요. 그나마 올해는 세입 추계를 제대로 잡은 것 같은데, 경기 때문에 추경 세입이 198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감액됐는데 그래도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훨씬 합리적으로 추계를 한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는 외부환경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예년에는 항상 보면 추경에 몇 천억씩 증액을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제는 우리 스스로도 어느 정도 추계를 하는 데이터를 축적해 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공유재산 통합시스템이 올해 완료가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관리적인 측면에서만 우리가 공유재산을 생각했는데, 봐요. 지방세도 줄어들고 세입 부분이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는 공유재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공유재산을 통해서 세외 수입을 얼마만큼 창출할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서울하고 부산이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것 같은데 그 시스템보다도 우리가 현재로는 완료가 되면 더 성능이 뛰어난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융복합 얘기도 한 거예요. 우선 통합시스템에다 내년도에 할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GIS시스템을 고도화시켜서 공유재산하고 도의 모든 15개 시군 것을 다 공간정보화 시키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연계가 되어 있고. 그러면 정책을 할 때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목표로 하는 게 텍스트를 그래픽으로 전환시켜주는 기능까지 추가를 할 건데 그러면 거기에 바로 종이 같은 게 필요 없이 데이터를 넣으면 정책이 시각화된단 말이에요. 그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추계가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스스로 데이터를 축적해 놓고 노하우를 쌓아 놔야지 언제까지 무슨 클라우드, 행안부에서 클라우드 시스템 한다고 거기에만 매달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출발점이 되는 게 공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인데 여기를 통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쨌든 관리 부분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이후 단계, 임대료 부분은 어떻게……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 대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세외 수입이 늘어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지만 태안소방서 같은 경우 우리가 8억을 추경에 주는 거로 등가교환하면서 신규로 세웠어요. 누차 얘기했지만 임야를 개간해서 대지로 만들고 그 위에 우리 도비를 들여서 소방서를 지어놓고 놔서 지목도 임야에서 대지로 바뀌고, 용도지역도 바꿔주고 나서 공시지가는 10배 올랐는데 그 시점에서 등가교환을 하니까 당연히 우리 도 공유재산은 공시지가가 거의 변동이 없어요. 더군다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요, 용도지역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지요, 심각하게.

지금 시스템이 그런 걸 구축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구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활용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지금 고민하실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테이터하고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용을 누가 할 거냐. 2년마다 자꾸 바뀌는데 지적직 계열 분들은 제가 보니까 자주 안 바뀌어요. 전 15개 시군 것 공유재산 담당자들 쭉 근무기간을 살펴보는데, 현재 도는 담당자는 그대로 여유가 있는데 팀장급 이상이 너무 자주 교체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국장님이 조직을 볼 때 이런 걸 해 달라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서 우리가 자체적인 체력을 좀 더 기르는 이런 시스템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활용도 높이고 관리자도 배치하는 데 자리 이동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8개월 지나서 보인다고 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누군가가 방향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오인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확인 좀 하나 하려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설명서 46쪽 스마트 보안등 관련해서 지원근거를 보니까 치안협의회에 돈을 지원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원근거가 잘못된 건지 제가 시행방법을 봤더니 시군으로 분명히 되어 있는데, 2억 6000만 원을 4개 시군으로 하여금 지원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4개 시군 치안협의회에 줘서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어서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싶어서.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시군에 준다는 얘기입니다.

지원 근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결정을 여기서, 근거를 찾다 보니까.

하여튼 근거가…… 저는 주민안전을 위한 다른…….

이거 아니어도 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 굳이 이걸 내세운 건 치안협의회에서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 전에 남북교류협력기금처럼 다음에 제출하실 때는 데이터도 꼼꼼하게 제출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자꾸 오타가 나면 안 되잖아요? 다음에는 신경을 더 쓰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3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 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조례 제·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많은 성원과 애정으로 살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은 도민 행복을 실현하는 교육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년도 충청남도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무원교육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총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정수 취득 미이행 사유에 대해서 사전에 물품정수를 취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내용, 또 물품정수 취득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수책정 대상물품의 비정수와 물품정수를 받아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희가 교체대상 물품으로 봐서 정수책정을 사전에 이행을 못한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물품 수급관리 계획을 작성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정수를 승인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을 세심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저희들이 냉난방기 3대를 교체하는 것은 교육원의 자료실·다목적실·외래교수실에 비치되어 있는 냉난방기입니다. 내구연한이 한 10년 되는데 3대에 대한 평균 사용연수가 19년으로 노후되어 있습니다. 또 빔 프로젝트는 부품 단종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4대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 이전에 정수취득을 받지 못하고 뒤늦게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11월 27일 자로 어제 회계부서인 운영지원과의 물품정수 취득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이러한 정수물품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무실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구입 물품이 무엇이고 의약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부분이 교육 인원과 환절기에 저희들이 교육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하는 일반 의약품입니다. 특히 신규반하고 정예공무원반의 장기교육 과정에 제공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약품 재고를 수시 확인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이라든지 교육생들이 교육 중에 감기라든지 기침, 단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육 중에도 의무실을 활용하고 있고요, 또 현장학습이라든지 해외연수 이런 과정에서도 비상약품으로 늘 수시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600만 원이 폐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여섯 번에 걸쳐서 그때그때 필요한 물량을 파악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기간 경과 전에 의약품 소진으로 인한 페기약품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알코올 솜이라든지 당뇨에 대한 혈당검사 의료폐기물이 발견되는 것은 정기적으로 전문업체를 통해서 폐기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최근 3년간 사이버 위탁교육 운영비 증액 관련해서 사이버교육 위탁 과정이 1억 4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증액 편성한 사유와 운영 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합교육 외에 사이버교육 수강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통계를 평균 내도 사이버 위탁교육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사이버 위탁교육은 자격증, 외국어, 개인특화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자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입찰하고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사이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증액 편성한 것은 자기역량 개발이라든지 상시학습 기회를 더 제공하고 특히 도민들에게 교육의 장을 개방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수뿐이 아니고 수혜의 폭도 늘리고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업데이트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8년도에는 3000명, ’19년도에는 318개 과목이 792개 과목으로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 12개 과정에 3500명 예정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도민전용 공무원시험 준비과정을 －전북에서 하고 있는 위탁교육 과정을－ 도입해서 취업준비 연령대의 직업교육을 시범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무원을 위한 양방향 어학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9개 언어를 대상으로 외국어학습 지원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사이버 위탁 운영은 집합교육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사이버 위탁으로 해서 상시 학습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하기 때문에 매년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교육과정 운영 예산 편성 관련해서 내년도 교육계획이 확정 전인데도 교육과정 운영 횟수를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와 또 교육수요가 대폭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교육과정을 더 확대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내년도 증액된 사유는 금년도에 실시했던 직무역량 과정하고 공무직 특별과정 신설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교육운영 횟수도 증가되어 있고, 금년도에 요구한 당초 예산이 9억 1367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하고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만 본예산 대비로 하기 때문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됐던 내용이 2회 추경에 반영해 주신 점을 고려해서 전년도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교육과정 횟수를 확대 편성하는 것은 매년 연도 말인 12월 30일까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음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침이 11월∼12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익년도에 예산안 편성의 기초자료를 미리 파악하고 성과분석을 통해서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교육 또는 직무과정 운영이 가능하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 심사해 주신 중형 강의실 3개를 확보하고 또 전용강의실이라든지 교육수요 증가에 대비해 왔습니다. 신규임용과정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만, 중형 강의실을 활용한다든지 대강당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식 교육이 가능하도록 내년도에 분반 운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시설하고 장비로 신규과정이라든지 전문교육과정 확대 운영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내년도 교육훈련 평가 예산 관련해서 2020년도 학습평가 2063만 원에 대해서 역량교육 운영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와 전년도 935만 원에서 2배 이상 대폭 증액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평가비용이 역량교육 운영사업에 편성된 사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신규·정예반 대상으로 학습평가 업무가 사이버평가팀에서 운영을 하다가 역량교육평가과에 교육평가팀이 신설돼서 이쪽으로 이관하다 보니까 예산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사업 규모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습평가는 신규임용 과정과 정예공무원 학습 평가입니다. 2주 이상의 장기교육에 해당이 됩니다만, 학습평가 외에도 분임토의라든지 연구 논문 심사 평가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임용 과정이 금년 같은 경우 8회 예측을 했습니다만, 2회 정도 횟수가 늘어났고 인원도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아울러 분임토의 평가를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원내 교수를 활용해서 심사평가를 하다 보니까 피드백도 잘 안 되고 여기에 대한 실효성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서 외부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내교수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만,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평가위원 수당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또한 분임토의를 3대 위기라든지 도정 현안 문제를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고자 계속해서 이렇게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예반의 경우 연구논문 심사 수당을 평가 관련 예산으로 합산해서 일원화 추진하다 보니까, 교육운영과 예산과 역량교육평가과로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2배 이상 증액된 거로 보이는데 실제 판단을 해 보면 －물론 강사 수당에서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한 500만 원 정도가 추가됐다는 말씀입니다. 500만 원이 추가된 사유는 대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분임토의 평가 그다음에 연구논문 심사 등 이러한 비용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산절감 차원과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의 냉온정수기 말고 냉온수기라는 것이 식당에 있는 것입니까?

예, 식당에도 있지만 교육동, 대강당, 휴게실 쪽에…….

그거는 냉온정수기지요.

예, 정수기입니다.

그러면 냉온수기 소독에 쓰이는, 한 달에 60만 원 되는 소독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청사관리 등에 보면 ‘냉온수기 소독’해서 60만 원씩 12회인데 몇 군데의 냉온수기입니까?

저희들이 4대를 신규로…….

새로 사는 거는 7대 같고요.

지금 현재 총 1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7대를 교체하고 4대를 2015년도 이후에 구입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체한 거는 그렇다 쳐도 소독이 1대당 그러면 한 달에 5만 원 정도 되나요?

예, 연간 1대당 45만 원을 평균으로 잡아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방수공사 하신다고 했는데 방수공사는 물이 실제 새나요?

예, 방수공사 말씀이지요?

예, 교육동·행정동 방수공사.

금년도에 두 번에 걸쳐 안전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2004년도인가요, 한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되어 있고…….

누수피해가 실제 있어요?

실제 있습니다. 보시면 교육동뿐이 아니라 행정동 옥상인데요, 2001년도에 해서 18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누수는 있다는 거지요?

실제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진단을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교육용 노후 PC 중에 전산실 거는 분명히 빨리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보공유실이라고 해서 아마 교육생들이 와서 쓰는 컴퓨터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 1대당 얼마나 쓰나요? 정보공유실에 있는 컴퓨터는 사용횟수나 이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총 저희들이…….

그거는 여기 자료 보면 알 수 있고요 －41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전산실 거는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대한 좋은 컴퓨터로 해야 되는 건 인정하고, 다만 정보공유실에 있는 것은 사용빈도가 그렇지 높지 않을 거 같은데.

정보공유실이라고 했지만 전산실 위의 정보공유실은 분임토의라든지 발표할 때 수시로 오픈을 해 놨기 때문에 활용도가 있습니다.

정보공유실 51대, 한 컴퓨터당 로그인 기록이나 사용 기록이 되나요?

사용했는지 여부를…….

예, 사용한 시간 아니면, 그게 기록이 되나요?

예, 체크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과장…….

아니요, 이거는 51대가 총 하루에, 예를 들면 1일 얼마 쓰고 있는지 실제 사용빈도나 시간을 한번 체크해서 올해 기준으로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25페이지 노후 관용차량 교체가 있는데요, 10년은 초과되었으나 현재 거리가 14만 1614㎞ 주행을 했다고 되어 있네요?

예.

승용차라고 되어 있고요. 보통은 14만㎞ 정도면 교체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답변을 올릴까요? 내구연수가 초과됐다고 해서 무조건 신규 구입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목적 승용차 －기존에 있는 것이 베라크루즈 1대인데요－ 이게 7년 또는 12만㎞ 이상 운행해서, 10년 이상이면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노후가 되어 있어서 현재 11년 차, 내년 가면 12년 차인데 사용한 운행거리가 14만 3000㎞ 정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경유차로 4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경유차에 대해서 매연이라든지 －매연저감장치를 다는 데도 상당히 비용이 있고－ 노후되고 여러 가지 부속 교체라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정수 승인을 금년 3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9인승으로, 지금 7인승인데 9인승으로 해서 업무용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승용차 활용이 크기 때문에 교체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배출가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이게 4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글쎄요, 12년 동안 14만㎞ 타신 거 보면 별로 활용을 많이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베라크루즈이다 보니까, 사실 승용차 2대가 있습니다, SM5하고 업무용 차량과. 그전에는 대전에 있을 때 강사분들을 모시는 데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버스라든지 기차로 왕래하시기 때문에, 거리도 짧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어서 다소 운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노후 차량으로 하면 공주에서, 도청사가 대전에 있을 때와 다른 것이 수시로 회의·교육·출장, 예를 들어서 현장견학을 위해서는 사전답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시로 업무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안을 살펴봤는데요,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들 인식 전환이나 발전적 가치 지향을 갖기 위해서 꾸준히 교육을 행하고 계신데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성주류화 정책 관련 교육을 강화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었지요? 내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보니까 공무원교육원은 단 1건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요, 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성인지 예산이 하나도 없지요?

위원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운영 전 과정에 차별, 남녀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교육과정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딱 성인지 예산으로 잡히는 것은 교육운영비 전반에 대해서 과정 속에 또 프로그램 속에 강사의 문제, 교육생의 문제 또 시설의 문제 이거로 전부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으로만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표면화 되지 않은 거지…….

그런 걸 가미했을 때, 그러니까 반드시 전체 예산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편성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 전체가 성인지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늘 지적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관점으로, 그래서 여성리더십 이런 과정 또 양성평등 이런 쪽으로…….

그런 과정을 편성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게 성인지 예산이 될 수도 있지요.

참고로 교육과정만을 말씀 올리면 정규교육 과정에는 16개 과정에 2563명을 교육했는데 －집합과정만 말씀을 올리면－ 성평등 공감 과정, 인권 감수성 향상 과정, 여성리더십 함양 과정, 일·가정 행복 더하기 이런 4개 과정에 7회 172명을 금년도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사이버 과정도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든지 차별 예방 교육 이런 1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훈련계획에 반영된 교육과정과 또 그다음에 도에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이런 쪽에 집합교육이 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의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시군요. 2020년 사업예산 목록을 살펴봤는데 교육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예산 편성이 없어요. 지금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을 계속 돌려서 쓰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고요, 교육 내용이 이미 충분히 확보돼서 그런 것인지 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예산을 제가 못 찾은 건지, 관련한 예산이 얼마고 몇 % 정도, 몇 건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콘텐츠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로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왜냐하면 교육훈련계획 중에서 콘텐츠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육과정, 횟수, 인원 외에 교육 내용을 어떻게 양질의 질로 바꿀 거냐 하는 거를 늘 고심하기 때문에 성과분석을 통해서 교육훈련계획에 교육 내용을 어떻게 짤 거냐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교육 콘텐츠는 공직자가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또 서비스를 높이며 봉사하는 마인드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쪽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도정 핵심 교육에도 이런 콘텐츠를 계속 바꾸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과정이나 정예반에도 공직가치, 사회적 가치 이런 쪽에 프로그램 또는 강사도 그런 쪽으로…….

그거를 새로 개발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늘 말씀드리지만 부족한 것도 있지만 벤치마킹이라든지 또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교육계획, 성과분석 자문도 받고 피드백도 받고 있습니다.

주제는 같은데 내용이 바뀌어서 콘텐츠가 바뀌는 거는 표면상으로 나타나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아무튼 전에 없이 새로운 과정이 생겼다고 하면 그거는 한번 자료로 받아보고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금년도 교육 성과분석을 매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책자 보내주신 거요?

예.

그러면 그거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교육계획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사이버 교육에 대해서 도민한테 열어준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게 충남도민만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접근이 안 되는 어떤 제한사항 같은 게 있나요?

예, 이거는 간단하게 로그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충남으로 국한을 해야 통계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과 도민을 구분해서 통계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충남에 국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한국에 외국인이 와서 교육을 하게 되면, 충남은 초중고가 전부 다 무상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충남에서 제공하는 무상교육 혜택만 받고 외국으로 나가서 문제다,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른 관점을 가진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좋은 일이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한국에 대한 좋은 관점을 가지고 외국에 나갔을 때도 한국에 대한 좋은 시각으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나중에 어떤 자리에서, 미국에도 친일인사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일본에서 장학금을 제공해서 미국에 친일인사가 많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에서 외국인이 교육 받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을 때 한국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게 되는 것들, 그것도 좋다는 거지요. 그런 관점이라고 보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충남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사이버 교육이라는 게 다운로드받거나 접속하는 것에 따라서 비용이 더 많이 들거나 하나요?

이거는 말씀드리면 저희 충남뿐이 아니라 전국의 각 시도별로 사이버가 있고 중앙에도 자치인재개발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충남으로 국한할 수밖에 없는 게 비용도 각자 부담입니다.

그러면 충남에서 무료로 접속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 도에서 비용을 좀 더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민간 전문기관이 결국은 운영을 맡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급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산출해야 되고 또 위원님께서 오픈해서 전국으로 열어놓으라고 그러면, 아마 각 시도별로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충청남도사이버교육센터라고 자체 교육원이 있고요, 도민용은 충청남도 도민사이버연수원이라는 홈페이지를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비용이 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추가 비용이 듭니다.

그렇게 추가 비용이 든다면 곤란한 얘기이기는 하겠지만,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사이버 도민교육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중에서도 충남 게 좀 더 질이 좋고 재미있는 교육이 많다라고 소문이 나다 보면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충남에 대한 좋은 인식이 더 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어학연수 9개 과정뿐이 아니라 확대하고 또 저희들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위해서 도민용 공무원 수험준비, 이런 과정을 전북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충남에도 이걸 제공해야 되겠다 해서 유일하게 전북이 하고 있는 것을 충남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해 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 위탁교육 비용이 계속 늘고 있는 이유입니다.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면 결국은 비용의 문제가 추가된다는 점이 저희들로서는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전체 예산이 53억이요?

예.

그중에 교육 관련 예산이 20억이고 나머지 운영경비 32억 정도 되는 거지요?

예.

적게 보일 수도 있고 많게 보일 수도 있고, 국민의 피 같은 혈세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돈이 꼼꼼하게 잘 써야 될 예산이기는 하지만 사업 부서에서, 사업하는 예산에 비하면 10분의 1, 20분의 1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꼼꼼하니까 잘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세입 예산에서 사용료 징수하는 금액하고 위탁교육 하는 것하고 봤는데 위탁교육 내용이 전년도하고 다르게 특별히 변한 게 있나요?

세입 부분의 사용료 수입은 50만 원이고 위탁교육비가 2억 8800으로 매년 동일하게 잡고 있습니다만, 실제 세입 조치하는 것은 정예반 또 세종시 또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위탁교육비를 받는데 추정해 보건데 약 3억 정도, 2억 8800보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결산할 때는 좀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예, 늘어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부 사업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옥상 방수공사 2억 7000인가요? 2억 2900만 원, 이게 물론 정해진 년도,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건 특별하게 없겠지만 물이 샌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사 내역을 보니까 기존에 방수공사 한 것을 걷어내는 층이 일부 있습니다. 여쭙고 싶은 게 기존 공사가 몇 년도 정도 됐는지, 몇 년 된 공사인지.

18년 경과됐습니다. 2001년도에 옥상 방수공사를 처음 했고요,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두 번의 안전진단을 해서, 일부 벽채로 스며들고 아시는 것처럼 위에 옥상방수를 하면 탈기반이라고 해서 온습도 유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깨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동·행정동의 안전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확인 말씀드렸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내용 없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사이버 위탁교육 운영비 증액 관련해서 12개 과정이라고 했는데 내년에 몇 개 과목 하나요? ’20년 12개 과정 3500명 예상을 하고 계신데 내년에는 몇 개 과목을 하시는 거예요?

과목만 말씀드리면 될까요?

예.

저희들이 792개 과목에 연간 3000명 목표 운영인데 내년도에는 3500명으로 500명을 사이버 교육을 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몇 개 과목을 하실 거냐고요.

과목은 저희들이 아직,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버 교육이 전국에서 같이 사용하는 게 있고 자체 위탁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봐요. ’19년도 10개 과정에 792개 과목인데, 3000명이면 대략 따져도 한 과목당 서너 명 정도 듣는 거잖아요,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렇지요?

예.

그러면 서너 명 교육받는 과목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도, 물론 다양성 면은 좋은데 효율적인 면에서는 792개 과목을 다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더구나 여기는 공무원교육원이라는 말이에요. 실제 공무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한 교육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과목 수만 많다고 과연 좋은 건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이버 교육을 3000명을 3500명으로 늘리는 문제도 있지만 실제 자체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도 자체 교육이 3만 2000명이고 위탁교육이 3000명이거든요?

그거는 지난번 업무 보고할 때 받은 거고요, 이것만 놓고 말을 해요.

이것만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동영상 콘텐츠로 운영하던 사이버 교육과정 어학 교육 있잖아요. 이게 쌍방향이 안 된다고 양방향 콘텐츠로 추가 도입하는 문제가 지적돼서 이 교육과정 콘텐츠를 높이다 보니까 비용이 또…… 이거는 민간위탁 교육기관에 맡겨가지고 콘텐츠 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방향 교육하고 쌍방향 교육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예를 들어 듣기만 하고, 예를 들어서 전화 영어인 경우 듣는 경우와 같이 말하는 쌍방향 교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스피킹 능력을 향상시키는…….

회화교육이라고 칭하자고요. 회화교육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대상이 여기는 도민들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도민들도 교육을 받는데 도민들 영어회화 교육 그걸 위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본래 목적하고는 안 맞잖아요. 대민 업무라든가 외국인을 많이 만나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어학이라든가 이걸 하는 건 괜찮아요, 동의해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도민들을 위해서 오픈된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도민들 회화 교육을 하는 데 쌍방향까지 고민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사이버 위탁교육이 대부분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강사를 초빙해서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동영상 교육비가 도민을 포함한 3000명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어학전용 교육을 쌍방향으로 바꾼 것은 한 500명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쌍방향으로 다 바꾸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하는데 공무원교육원이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을 상대로 그 교육이 시행되는 건 좋은데 일반 도민들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굳이 공무원교육원에서까지 쌍방향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공무원교육원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오픈한다면 우리 도 행정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랄까 이런 과정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인데 지금 설명을 잘못하신건지, 일반 도민들한테 회화교육까지 공무원교육원에서 책임질 건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용 또 도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은 구분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콘텐츠 개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집합교육처럼 운영을 못 하고 민간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년도 12개 과정이라고 해 놓고 몇 과목인지는 아직도 결정을 못했다는 것은 그냥 돈만 주고 거기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과목 해 달라는 걸 그대로밖에 운영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밖에 결론을 못 내리잖아요, 지금. 작년에는 318개 과목에 10개 과정 3000명인데, 올해는 10개 과정에 792과목 3000명, 내년에는 12개 과정에 3500명을 예상하는데, 그러면 몇 개 과목을 할 건지 교육원에서조차도 파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간 위탁업체로 해서 위탁금을 자꾸 늘어나는데 그냥 돈만 주고 비슷한 실적만 올린다, 이런 개념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18년도에 공무원 대상은 318개 과목이었고요, 금년도에 792개 과정을 개설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은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500개 이상 하기 때문에 결국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협의해서 몇 개 과정으로 또 얼마의 비용으로 할 거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원장님, 지금 말씀을 잘하셔야 되는 게 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 충남도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방향을 지금 보면 연구용역까지 했던데, 역량교육 및 평가과제 개발 용역도 이미 2018년, ’19년도 올해 것까지 용역도 끝냈고 일몰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안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교육정책과 어떤 과목을 가져갈 건지 용역까지 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아웃라인을 잡아 놔야지 무슨 교육과정 과목도 안 나온 상태에서 돈만 주고 민간에 위탁을 준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사이버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2018년 8100에서 올해 1억 1000, 내년에 1억 4200인데 그러면 돈만 늘려주고 거기서 과목 하는 대로 그대로 간다는 이런 식의 말씀은 잘못된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어떤 것을 교육시키고 어떤 과목을 정할지도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달라? 이거는 순서가 잘못된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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