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공휘 의원 발언

제31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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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춘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원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호 자치과장입니다. 임옥순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종민 인사과장입니다. 전동규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정원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신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수석전문위원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 신설 관련해서 성과관리를 말씀 주셨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 정원 기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난 4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또 자체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가 대두되는데 기구 설치할 때도, 전문단으로 구성된 조직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단으로 하여금 평가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성과예산이라든지 성과평가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확인해서 심도 있게 평가를 한 후에 존치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실과 협조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예산의 특성상 약간 기법이 필요합니다. 심층적인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새로 참여예산제도가 설립되기 때문에 2명을 증원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 편성과 사업 집행 또 사후 모니터링까지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완을 하고 예산실무 교육 때 같이 참여해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먼저 재난안전실의 안전정책과에 안전산업팀이 생기는데 안전산업팀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 분야가 특정되어 있는 분야인가요? 팀이 주관하는 주요 업무가 어떤 것입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안전장비라든지 기구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 개발하는 기능도 있고요, 또는 산업분야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많은 산업이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한 지도점검 기능도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산업안전법이 강화되어서 오히려 일의 업무와 폭이 넓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팀의 이름이 산업안전팀이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팀의 명칭이 관련법령과 그리고 정부의 방향 그리고 우리 지방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나와야 되는데 ‘안전산업’ 하면, 사실 산업 분야의 기능은 미래산업국에서 하는 분야가 있고 산업 자체의 기능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의 안전 분야를 촘촘히 챙긴다라고 보면 이름이 바뀌는 게, 안전정책과여서 ‘안전’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한 의견 그리고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에 도민참여증진팀이 생깁니다. 도민을 아직도 참여의 수준에, 참여하는 수준은 아주 낮은 단계지요. 도정을 함께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참여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파트너가 되고 그리고 의사결정의 주체로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게 참여수준의 깊이일 텐데요, 참여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80년대 정도의 인식이거든요. ‘참여’라는 말 대신 차라리 ‘권리증진’이라고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하나는 중앙협력본부의 서울사무소·세종사무소가 2개의 과로 나뉘게 되는데 행정지원과라고 하는 것이 실제 중앙협력본부의 행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충남도가 중앙정부와의 연계를 위한 ‘행정지원’이라는 뜻이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중앙협력 본부 자체의 내부적 행정지원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충남도가 중앙과 협력할 때의 행정적인 지원 그런 업무 중심으로 사무분장 계획이 되어 있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금 중앙협력본부 구조를 보면 총 7명이거든요, 세종시까지. 그런데 거기에 운전원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나가다 보면 사무실에 누군가는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운영기능이 각각 1명씩이면 4명 배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3명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 3명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물론 행정과라고는 했지만 행정과에 있는 직원들도 일부는 국회활동이라든지 중앙본부 협력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어제도 보면서 8급 운전직이 1년에 83일 운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업무를 충분히 보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검증을 하셔야 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중앙협력본부의 구성원 하나하나가 내부의 서무 처리하는 것, 다른 업무를 하시고 사실은 5급 이상의 실제 세일즈를 하고 충남의 정책을 알리고 국비를 확보하는 이런 중앙과 실제 협력활동하는 직원들 위주로 배치되어야 된다, 그리고 행정지원과가 내부행정 지원이 아니라 도의 정책과 예산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 그게 주요한 업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전산업팀과 도민참여증진팀 명칭에 대해서는 다시 숙고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주신 말씀 ‘안전산업’을 ‘산업안전’으로 하라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도민참여 증진은 불가피하게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하도 논란이 많아서, 참여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전문성 있는 교수님들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물론 그런 의견도 일부 인정하나 그게 우리 도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 정도에 대한 인식이 함께 하신 분들에게 있었나, 우리 도정의 방향이 더 수준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행정학에 보면 파킨슨 법칙이 있지요? 파킨슨 법칙이 뭔지 아세요, 국장님?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한마디로 사람이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이영우위원

공무원이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이 급속도로 계속 는다. 지금 양승조 도지사가 민선 7기 돼가지고 기구 개편을 몇 번 하셨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번까지 세 번입니다.

이영우위원

세 번 합니다. 세 번 하면 이번에 근 60여 명, 지난번에 1차로 해서 300명이 넘고 또 내가 볼 때 근…… 그러면 1·2·3차까지 하면 총 몇 명이나 늘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3차까지 하면, 민선 7기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우위원

그렇지요, 양승조 도지사 취임하고 나서.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동안 총 716명이 늘어났고요, 이번에 67명이 늘어나는데 이 중에서 641명이 소방직입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전체 조직이 도지사가 취임하면 자치행정국 기구 개편해서 도지사의 철학, 제일 중요한 게 저출산·고령화·양극화면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해서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공무원을 늘리면 그래도 최소한 4년을…… 한두 번 바꾼다면 몰라도 이렇게 세 번 정도 계속 기구개편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조직 개편하는 데 뭔가 잘못됐다. 너무 급속도로 늘리면, 말이 그렇지 경기가 어려워서 내년도 예산도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계속 취득세도 감소해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를 계속 700명 이상 늘린다고 할 때 우리 정원이 한 5000명인데 너무 과다하지 않나. 국장님 개인 기업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겠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다 질문을 주시면 한꺼번에 답변…….

이영우위원

아니에요, 그거 답변하세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인력 증원은 지난번에 조길연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또 이영우 위원님도 말씀 주셔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물론 인구가 줄면 그만큼 주는 것이 일반 원칙에는 맞습니다만, 업무가 세분화·전문화되고 또 현실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직이 대다수가 늘어났는데 그분들의 119 활동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기 때문에 도 자체로 인력을 늘리기보다는 현장 수요와 국가 정책에 의해서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저출산 실장을 3급에서 2·3급으로 직급 하나 더 올린다고 해서 일이 더 잘되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3급으로 두기보다는 그 사람 역량이나 조직의 규모나 하는 일 이런 걸 봤을 때 2급으로 올리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국장님들 전 직급 다 2급으로 올리셔야지.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을…….

이영우위원

그리고 공동체를 국을 하나 또 만드시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것은 정원보다 실은 많으니까 한시기구로 해서 국을 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공동체정책관이 업무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단체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또 사회적 경제도 엄청나게 많고. 또 청소년 같은 경우도 시군 방문 때 주로 시민들이 얘기하는 게 청소년이 한 30% 되는데 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살리고자 국을 늘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제 의견은 국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 업무나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국의 업무를 뺏어온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거를 너무 분산하면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안 됩니다. 가령 주민참여예산도 예산담당관실 주무담당 부서에서 해야 더 정확한 실측이 되는 거지, 예산의 전문가인데 이쪽 공동체에서 한다.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이 현재는 담당부서가 저출산복지실에서 하나요? 그 업무를 또 조금 떼서 이쪽에서 하고, 이 업무는 국을 만들기 위한 인상이 들어요. 저야 원칙은 공무원 출신이고 그렇지만 너무 기구가 인구에 비해서 확장되지 않나. 명칭도 마찬가지예요. 경제통상실장이었다가 금방 또 통상을 빼고, 통상 업무는 완전히 없어졌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금 주신 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어떻게 보면 참여와 소통적 측면에서 보면 공동체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성을 더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실에 과중한 업무가 집중되다 보면 －전문성은 물론 있지만－ 제대로 살필 기회가 없고 또 주민을 헤아려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바로 참여예산제이기 때문에 주민을 다루는 부서가 맞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생각이고요. 청년 업무는 복지실 업무가 아니고 경제실 업무였습니다. 경제실인데 그 규모로 봤을 때 청소년 업무에 전문성을 키워볼 필요가 있다. 주민들도 이런 청년 업무에 대해서,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이 있었고요. 경제통상실 가지고 많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실로 할 거냐, 경제행복실로 할 거냐, 각 시도마다 이름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경제통상실인지 경제…… 물론 통상도 경제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실로 압축해서 하는 것이 명칭 부여하는 거나 사용하는 데 더 유리하다 이런, 전문가와 해당 부서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경제실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사람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뀐다는 것은 도민들이 도청 담당업무를 찾아오는 데 헷갈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번 정하면 그것을 정착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고, 지금 현재도 기구 개편하는 예산이 추계가 얼마 들어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5년간 향후 167억,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이영우위원

167억이면 평균 1년에 3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면 입법예고 기간이 얼마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20일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민한테 기구개편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기구 개편만 역대 5년 거를 보면 입법예고 기간을 안 지켜요. 조직개편이라든가 이게 도민한테는 상당한 영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준비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국, 힘 있는 부서라고 해서 안 지켜도 되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매번 이런 절차가 왜 안 지켜지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일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여론수렴 과정에서 －물론 예고도 하지만－ 전문가 토론이라든지 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히 행자부한테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그 자료를 받아서 반영해야 되는데 이게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지연된 문제가 있고요, 공식적인 자리라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의회하고 협의하는 데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못 지켰는데 앞으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규정을 자치행정국부터 먼저, 한 템포를 더 빨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예,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