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옥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국장님과 교육청소년과 담당,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교육청소년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136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8,180만9천원이 증액된 129억5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액편성은 청소년활동 지원사업 공모 3건 선정에 따른 세외수입 900만원, 평생학습관 리모델링사업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원과 평생학습관(청년자기계발공간) 리모델링 사업 6억9,800만원, 청소년 토크콘서트 등 2개 사업 4,400만원 등 교육부 교육재정특별교부금 전입금 7억4,200만원, 도비보조금 방문형 가정회복프로그램 등 3개 사업에 951만5천원 편성입니다. 세입 감액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비 보조금 4억4,391만2천원 감액,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기금 3억1천만원 등 총 3억975만7천원 감액, 도비 보조금 1억2,527만9천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5,909만5천원 증액된 264억1,63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평생교육 기반조성 자격증 취득반 운영을 위해 1,868만원 증액된 1억2,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이용권사업은 국도비를 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교부함에 따라서 삭감하고, 군비분에 대해 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사업은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38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3층 증축과 주변 정비사업 6억원을 편성하고, 평생학습관(청년자기계발공간) 리모델링 교육재정특별교부금으로 2층 리모델링과 필요 물품에 대해서 6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교복지원사업은 신학기 수요가 없음에 따라서 1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부모급여 지원, 139페이지의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의 중간 하단 부분, 3~5세 어린이 유치원 공통제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보육료와 4~5세 보육료 추가 지원 사업, 140페이지의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64만9천원 증액된 16억6,66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141페이지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보육품질 지원사업,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활성화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하단, 아동복지시설(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명절휴가비 지원은 142페이지로 넘기시면 됩니다. 종사자 명절휴가비 도 지역 규정변경 확정내시에 따라서 48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학 중 급식지원 사업(다함께돌봄센터 급식지원) 사업은 방학 중 늘봄교실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 학생 점심도시락 지원사업으로 722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다함께돌봄센터 급식지원을 위해서 1,6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중간 부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중 보리수동산 기능보강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 미선정에 따라 6억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학대피해가정 상담치료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조하는 방문형 가정회복프로그램 사업으로 3,68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청소년지원재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소년성장지원 네트워크(공모) 사업으로 500만원,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사업(공모) 300만원,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성평등) 사업(공모)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지원 관련 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은 청소년 토크 콘서트로 3,700만원을 편성하고, 145페이지의 청소년 꿈 캠프 사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센터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은 공무직 1명과 기간제 1명에 대한 재원비율 변경에 따라 조정 편성하고, 군비가 다소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공무직 제수당 인상에 따라서 13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도 기본급 인상에 따라 57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청소년 토크 콘서트는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3,700만원이던데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도 청소년지원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비로 하는 거죠?

아닙니다. 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라 사실상 국비입니다. 그 국비가 전입금으로 편성되어서 군비로 잡힌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스피치도 하고 문화공연도 하고, 해놓으면 청소년들이 좋아하겠다,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이런 부분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그렇게 즐겁게 하는 건 없거든요, 있기는 있어도. 이런 부분들을 해서 자기들의 소질을 개발하는 부분도 참 좋습니다. 저도 옛날에 웅변을 해봤지만 이런 부분을 하면 호응도가 있고, 잘 준비해주시고요. 호응도가 있어서 다음에 또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차게 준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보다, 동해 작은학교 살리기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삼산에 갔을 때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니까 확실한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는 애가 타고,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는 학생들이 다 채워지도록 하고 싶은 마음인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담당이 진행상황을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LH에서 4월 말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할 계획이고, 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업은 바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어제부로 LH에 5억원을 넘긴 상태이고, 아마 곧 사업이 착수될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은 어제 인사를 드렸고요. 평생교육 기반조성에 예산이 1,868만원 증액되었다, 그렇죠? 작년과 비교해서 많이 증액되었네요. 이 부분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격증 취득반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사운영비라든지 전체 다.

군민 수요조사를 실시해보니까 컴퓨터 활용이라든지 은퇴자 과정이라든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성군민 자격증 취득반 2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네요. 이것은 어떤 자격증입니까?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복지, 심리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컴퓨터 활용 분야, 미용 분야가 많이 나왔습니다. 군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컴퓨터 활용 사업이라 우선 이 사업을 먼저 진행해보고, 추가로 은퇴자 과정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원하는 자격이 무엇인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선정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추가적으로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고성군 평생학습관 리모델링에 6억원이네요. 리모델링비가 참 많이 드네요. 고성군 관내에 전부 다 리모델링하고 멋지게 만들어서 좋긴 좋지만 돈이 문제인데 6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변화가 있겠습니까?

사실 성인들 마땅한 공간이 고성군에 없습니다. 교육 공간이 필요해서 2층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특별재정교부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청년이나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고, 3층은 증축해서 성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활용도를 많이 연구하셔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은 도비가 감액되어서 군비도 같이 감액해야 되는데 상관없습니까?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은 4~5세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수납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 안에서 체험학습이라든지 특별활동 지원사업을 보조해주는 사업인데 사업금액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삭감해도 상관없다는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보리수동산이 미선정되어서 6억2천만원 삭감되었는데 보리수동산에서는 이 사업비가 내려올 거라고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도에 2개 사업을 신청했고, 차후에 도에서 추가적으로 신청하라는 내용을 주셔서 신청했는데 사실 보리수동산이 2023년도에 기능보강사업을 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3년 주기로 기능보강사업을 하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선정되지 않았는데 올해 사업선정 계획이 내려와 있어서 이번주에 사업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내나 보리수동산 쪽에?

예.

이 부분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신경 써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방학 중에 급식 지원하는 것 있죠?

예.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잘되었는데, 인원이 60명 정도인데요. 고성군 전체 맞벌이 가정에서 60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위원님, 설명을 드리자면 방학 중 급식지원 사업은 도 지원사업인데...

도비와 군비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예, 두 가지 사업입니다. 우리 아이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이 있고, 다함께돌봄센터에서 하는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방금 60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정원이 20명입니다. 우리 군에 다함께돌봄센터가 3곳 있고, 그래서 60명 전원에게 방학 중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맞벌이 부부에 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전체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은 농식품유통과에서 방학 중 돌봄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늘봄교실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학교돌봄이 조금 더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보니 43명 정도 되어서 그 아동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도 있고?

예.

이것은 참 잘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 빵을 얻어먹으면 가난한 사람만 주거든요. 그런데 공평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린 애가 배가 고픈데 아이들의 의식 자체는 ‘나는 왜 못 먹지?’ 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항상 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지내온 것들이 지금 어린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을 보면 상당히 마음 아파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줘야 됩니다. 소외 받는가 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한 끼에 7천원 정도 하는데 지금 음식들이 보통 7천원 더 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돈까스를 먹으려고 해도. 많이 해서 싸게 주는 것인가요?

단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결식우려아동 같은 경우에는 급식단가가 9,500원입니다. 그리고 도 지원사업으로 하는 이 2개 사업은 단가가 7천원입니다. 그래서 단가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7천원이면 영양소를 따졌을 때 괜찮나 하는 것도 있어요.

현재 농식품유통과에서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관내에 있는 도시락 제공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은 나쁘지 않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면서 욕 듣지 않도록 그런 것도 세심하게, 위탁하는 분들을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을 하든 위탁금을 돌봄센터에 지원하든 부실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5월에 설계하면 연말까지는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박경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열린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182만8천원 증액된 25억5,71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1,506만2천원 증액된 6억3,16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에 65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85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은 676만6천원 증액된 5,54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에 195만원, 도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에 481만6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591만9천원 증액된 44억8,34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절한 민원실 운영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보조)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본급과 명절휴가비 인상분으로 158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에 인상분에 따라서 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지적관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보조) 201-01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 및 운영비에 61만1천원, 308-13 지적재조사 측량비 위탁에 795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사업 도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401-01 시설비 기초번호판 설치 및 정비에 481만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개별공시지자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자체)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과년도 임금 인상 소급분 28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 이 인건비는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465만2천원, 304-04 연금부담금 등 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 관리 307-05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열린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예산과 공무직 기본급 등 인상ㆍ증가에 따른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당히 옷이 화려하고 보기 좋습니다. 깔끔한 모습이 너무 예뻐요. 참 좋습니다. 지적재조사는 어느 정도 끝나가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고성군 전체에?

전체 244지구에 48,256필지를 목표로 2030년에 되는데 국토부에서도 ‘2030년까지는 안 될 것 같다, 더 가야 되겠다.’라고 했고요. 2025년 현 사업추진까지 하면 54개 지구에 12,327필지로 진행률은 25.5% 정도입니다.

25%밖에 안 했어요?

예.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5%, 상당히 진도가 안 나간다, 그렇죠?

저희가 진도를 많이 내고 있는데 한 지구에 3년 정도 걸립니다.

한 지구라는 것은 어느 지구 말입니까?

지구 단위로 묶거든요.

면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토지에 지적불부합지가 있는 마을을 묶어서 하는데 그것을 한 지구라고 하거든요.

하여튼 묶어서 하는 것이 지구다?

예.

그러면 3년 넘었습니까?

아닙니다. 2012년도부터 했는데 경남의 평균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올라오는 것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네요. 진도가 안 나가기는 안 나간다. 이것도 문제가 많죠?

조정금을 부과하면 파는 사람은 싸다고 할 수 있고, 조정금을 내야 되는 분은 가격이 낮다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조정금까지 다 받아들이고 계획 지정을 하면 한 지구에 3년이 걸립니다. 2029년도 사업을 하지만 2023년도에 있는 사업도 같이 하다 보니까 고성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갑시다. 이런 부분에서는 민원 해결이 제일 잘되어야 한다. 어떤 방법을 찾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안 그러면 싸움을 하거든요. 분명히 의구심이 높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것을 잘 준비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들을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할부 관계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할부는 기간을 어느 정도 줍니까?

분납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이 적으면 짧게, 많으면 길게 하는 거죠?

배미경 예.

예를 들어 1억원이면 빨리 못 내잖아요. 그러면 할부를 5개월 하든지 1년 하든지 이렇게 하죠?

예.

여기에 체납은 더 안 붙습니까?

체납에 대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나중에 절차를 거쳐서 그 토지에 압류를 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96% 정도를 징수했어요. 배미경 지적재조사담당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욕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도 몇 번 찾아가고 해서 최대한, 경남도 내에서 어떻게 체납징수를 할 수 있냐고 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배둔에 있었던 이야기는 정리되었습니까?

배미경 정리되었습니다.

진짜 고생 많습니다.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온 데 다니면서 하는 것 보니까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개가 있는 집에 잘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런 것도 위험성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배미경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돈은 도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이고,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명으로 하다 보면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당항만로라고 하잖아요. 당항만로라고 하면 보통 당항 쪽에 있는 당항만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동네에도 당항만로가 있어요. 과연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요즘은 네비가 있어서 잘 찾아가지만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마암 간사지 쪽으로도 당항만로고, 지역상으로는 다른 데 붙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당항인가 하는 의구심이 많거든요. 도에서 정리해주는 것은 맞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 고심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민들도 많아요.

2011년도에 도로명주소를 할 때 사실 마을 단위의 개념으로 되어 있다가, 사실 남해안대로가 길 따라 쭉 남해안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옛 정서에 마을 단위, 면의 리별로 머리 속에 있어서 그런데 조금 더 정착되면 정리가 조금 더 잘되지 않을까...

옛날에 적응했던 부분이 있어서 알기 쉽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해안대로 하면 대로는 맞는데 당항만로 이런 것들은 그렇잖아요. 마암에 있는데도 동해로, 면 단위와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면 단위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의구심이 가더라고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152페이지 101-03을 보면 과년도 임금인상 소급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인상된 것을 안 준 것입니까?

공무직들은 12월에 임금 협상이 완료되어가지고 그때 예산이 남아있어서 인상분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데 예산이 없어서 올해 인상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1월 1일부터인데 공무직들은 임금협상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그때 봉급을 못 받고 다음 해에 받는다는 것은 좀...

제가 부연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셨는데요. 공무원은 익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발표해서 적용하지만 공무직은 임금협상을 해서 과년도로 결정하다 보니까 후정산되는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민원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악성민원 때문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악성민원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의회에서는 항상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적재조사, 참 고생이 많습니다. 좋은 사람은 좋고, 돈을 내야 하는 사람은 기분 나빠서 민원 처리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고생이 많으시더라도 참고 꾸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 것은... 전에는 민원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점퍼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민원을 대할 때, 민원을 만날 때 정장 스타일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색깔을 맞춰서...

예,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마 마지막 예산 설명인 것 같습니다. 문화환경국의 문화예술과는 주말도 없이 열심히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마지막 예산이니까 많이 챙겨서 100% 통과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인사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장 조석래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50억6,431만9천원 대비 1억4,746만7천원 증액된 52억1,17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4-07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시군 사업비 지원 3천만원을 그 외 수입으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511-01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50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반영했습니다. 국가유산청 고성 송학동 고분군 비지정문화유산 15호, 16호분 발굴조사에 2억133만3천원과 고성 양촌리 고분군 비지정문화유산 5호 발굴조사 1억4,100만원 감액했습니다. 고성 송학동 고분군 14호분 2차 발굴조사에 2억1천만원, 고성 송학동 고분군 예초사업에 5,600만원, 고성 동외동 유적 예초사업에 2,100만원, 고성 동외동 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1억원을 국가유산청 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ㆍ계상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국가유산청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도비를 증액 또는 감액 편성했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체육국 청년 버스킹 챌린지 사업에 500만원, 대한민국 행촌 서예대전에 2천만원, 다음 페이지의 문화가 있는 카페에 1천만원을 도비 보조금으로 계상하고, 작은영화관 영화관람료 지원에 1,400만원을 추경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08억7,553만6천원 대비 1억2,387만1천원 증액된 109억9,940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1억2,387만1천원은 국비 4,966만7천원, 도비 6,780만원, 군비 640만4천원입니다. 고성문화원 사업 지원 307-04 민간행사사업 보조 군민노래자람 대회에 2,700만원을 계상하고, 대한민국 행촌 서예대전 자체사업 3천만원은 감액하고, 아래에서 도비 2천만원과 군비 3천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ㆍ조정하였습니다. 한국예총 사업지원 문화가 있는 카페 사업비도 당초 자체사업에서 도비 확보로 조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전통예술문화 보존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307-04 제66회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에 국비 500만원,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에서 201-03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 행사운영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04 청년 버스킹 챌린지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국가직접지원)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총 1억원의 사업비 중 국도비 7,900만원은 경남문화진흥원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군비 부담금 2,1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두루두루 찾아가는 대중음악 콘서트 7080 낭만나들이가 되겠습니다. 201-03 3천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기획ㆍ출연ㆍ섭외 등은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에서 담당하게 되고, 우리 군에서는 무대 설치하고 이동식 화장실 설치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14개 지자체가 선정되었고, 경남에서는 우리 군이 유일하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시설 및 문화산업 지원에서 고성문화예술촌 전시관 문화유산 시굴조사 401-01 3,200만원을, 전시관 건립 예정부지가 고성 송학동 고분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됩니다. 국가유산청의 권고에 따라서 시굴조사 용역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 지원에서 작은영화관 관람료 지원 201-03 1,40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민과 도민에 한하여 영화관람료 3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유산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고성 송학동고분군 14호분 발굴조사 3억원은 14호분 2차 발굴조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발굴조사 등을 통해서 향후 종합정비 및 봉토 복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 송학동 고분군 비지정 문화유산 15호, 16호분 발굴조사 401-01 4억266만6천원을 국도비 미확보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고성 송학동 고분군 예초관리 401-01 8천만원, 고성 동외동 유적 예초관리 401-01 3천만원, 다음 페이지의 고성 동외동 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401-01 시설비 2억원은 국도비가 확보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도지정 문화유산 고성 양촌리 고분군 비지정 문화유산 5호분 발굴조사는 국도비가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서 삭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무형문화유산 보존 고성농요 40주년 기념행사 307-04 1,600만원은 고성농요 40주년 기념 영호남 3대 농요 초청공연과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관리 101-04 문화유산관리(4개소) 및 주차단속 인건비 353만7천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가야사 복원관리에서 고성 동외동 유적 예초사업 군비 2천만원은 국도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삭감하고,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시군 사업비 지원 202-03 가야문화권 선진지 시찰에 2천만원과 401-01 고성 자유가야유적 정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가야문화권 시찰과 중요 가야유적 안내판 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고성 송학동 고분군 환경정비 401-01 6천만원은 국도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자체사업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편성과 이번 추경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새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신규도 많고. 12가지 정도 새롭게 하는 부분도 있고,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부터 시작해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있으면 개최하는 전국노래자랑은 무대 설치와 현수막만 하고, 우리가 따로 KBS에 주는 것은 없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KBS에서 하는 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원은 없다?

예.

그러면 우리가 행사 준비만 해주는 정도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루두루 대중음악도 있고, 군민노래자랑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다 준비가 됩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이 다 문화예술행사들이 되겠습니다.

보면 새로 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번에 새로운 예산들은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당초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비들이 되겠습니다.

농요도 마찬가지, 기념행사를 처음으로 하는데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네요.

자기들은 7천만원을 요구했는데 다 반영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1,6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한테 요구한 사업은 7천만원 정도로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1,600만원을 제의했습니다.

충분합니까?

그 정도 하면 기본적인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적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깎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자라면 더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군의 가용자원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군민노래자랑이 매년 있었죠?

소가야 문화제 때 실시했습니다.

군민노래자랑을 몇 월에 했습니까?

소가야 문화제 때 했습니다.

이번에도 10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산 중이라는데 정산이 안 되었네요.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렇게...

이런 부분도 꼼꼼히 잘 챙겨봐야 돼요. 문화예술은 특히 행사들이 많아서, 국악 있고, 정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문제거든요. 소리가 안 날 수 있도록, 정산이 안 되면 문제점을 따지더라고요. 6개월 되었네요. 이런 것은 빨리빨리 정산해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사들이 많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작은영화관 관람료 지원사업, 주요사업 설명조서 13페이지인데요. 올해는 처음 실시하네요.

처음 했습니다. 도비 지원으로 1,400만원을 받아서 7천원인 영화관람료에 3천원 지원해주고 4천원 받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까?

도에서 1,400만원도 근근이, 도의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도비로 다 줬는데 혹시 하다가 모자라면 우리 군비를...

일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할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보고는 진짜 마지막이 맞네요. 행정사무감사 때 마지막으로 보겠네요. 오늘 협박하고 그러지 마세요. 159페이지를 보면 대한민국 행촌 서예대전이 군비 3천만원이었는데 도비가 내려오면서 삭감시키고 다시 증액 편성했다는 말이죠?

예, 자체사업을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도비 예산을 받았습니까?

이번에 처음 받았습니다.

작년 예산이 3천만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해서 얼마나 좋게 할 것입니까?

작년에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많아 보이긴 하지만 예산은 있는 대로, 전국적으로 아주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비 2천만원이 왔으면 군비를 삭감시켜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군비가 3천만원 책정되었다고 거의 70%를 올려서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3천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당시에는 도비 확보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는 당초에 3천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지금 자기들은 의회에서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으로 일부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때까지 편성이 안 되어서 우리 군비로 100%를 했는데 도비가 내려오면 군비는 어느 정도 삭감시켜서 4천만원 정도로 행사를 진행해야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의 제66회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오광대에서 하죠?

맞습니다.

경남에서 최우수 수상을 해서 대표로 나가는 것이죠?

예.

이것은 그냥 출전하는 것입니까?

경남 대표로 출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적극 지원해서 출전한 김에 고성 오광대의 명예를 더욱더 알릴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신경 써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가서 술도 사주고 하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노래자랑은 옛날에 하고 진짜 오랜만에 개최하죠?

예.

KBS가 와서 심사하고, 예선을 할 것인데 참 말이 많기는 많겠네요.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준비 잘하겠습니다.

행사가 상당히 많아요. 두루두루 찾아가는 대중음악 콘서트는 우리 군에서 화장실과 홍보물 제작으로 3천만원이면 모든 예산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장소는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송학 고분군에서 하게 됩니다. 송학 고분군에서 하게 된 이유가 문체부 산하의 대중음악공연산업회가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특색있는 장소에서 공연을 기획하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선정되었습니다. 전국 14개 중에서 우리가 되었고, 경남에서는 우리 군이 유일하게 개최하게 됩니다.

4월에 할 계획인데...

날짜는 문체부와 우리 군이 조정을 통해서 오래 전부터 잠정적으로 4월 26일에 할 계획으로 의논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문체부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음악 콘서트도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음악회와 병행해서 할 수는 없겠네요, 문체부 자체에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장소는 우리가 제공하고, 모든 기획은 문체부에서 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가수들이 옵니까?

현재 가수는 박광성, 정수라, 김성범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름 있는 가수가 몇 명 오네요. 우리 예산 3천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지만 군민들이 행복해하고 하루 즐길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농요 40주년을 기념행사를 하죠?

예.

예산 1,600만원, 영호남 3대 농요를 초청해서 하죠?

예.

이것은 6월에 할 것입니까, 사업 기간은 6월로 되어 있는데?

예.

농요 부분도 소가야 문화제를 할 때 행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예.

이 예산과 소가야 문화제에서 하는 돈을 합쳐서 행사를 할 때 고성농요 40주년 기념 행사를 같이 크게 해야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농요는 보통 매년 6월 첫째 주 토요일에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를 그때 계속 해왔기 때문에...

고성농요 40주년은 축하드려야 할 일이고, 작년에 오광대 몇십 주년이었습니까?

60주년

진짜 멋지더라고요. 감동받았거든요. 농요 40주년 기념이니까 프로그램을 잘 짜서 우리 군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70% 가까이...

아닙니다. 4월 10일 기준으로 1,700명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정책적으로 군수님께서 판단하실 내용이라 제가 여기서 한다, 안 한다는 답을 드리기는... 일단 문화예술과의 입장에서는 군민들을 힘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활력을 주는 일이 문화예술입니다.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역할은 다른 부서들처럼 사회기반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고 나면 소멸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고, 우리 군민들에게 힘이 되고, 삶의 활력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소라든지 시기는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KBS와 협의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저희들 욕심은 그 기간에 하고 싶지만 제가 듣기로는 KBS에 줄을 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리비 축제는 있잖아요.

다각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찬성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아까 문화예술촌을 이야기해서, 언론 기사에서 나왔는데 KTX 부분을 이야기하던데요. 그것은 지금...

그것은 지금 이 시기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자는 의논이 있어서 물어봤거든요. 그것은 완전히 지정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물어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7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전체 3억4,415만5천원 증액된 183억5,35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2억7,501만원 증액된 87억7,7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6,914만5천원 증액된 94억6,72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19억5,330만원 증액된 364억5,84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에 8억8,400만원 증액된 61억3,64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스탬프투어와 관련해서 2,400만원 증액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공모전과 관련해서 과목 조정으로 당초 민간위탁금에 있던 부분을 행사운영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관광 추진조직(DMO) 육성지원(국가직접지원)과 관련하여 공모에 선정되어서 지자체 부담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운영과 관련해서 7억6천만원이 증액된 47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출연금으로 이번에 7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전체 4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당항포대첩축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관광사업 육성은 사업비 변경없이 과목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2025년 생태녹색관광 활성화사업(경상) 경비와 관련해서 당초 문체부 기금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과목을 조정하였고, 둠벙 브랜드 개발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둠벙 브랜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조정해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생태환경 보전과 관련해서 4,200만원 증액된 61억4,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동호 습지 주차장 조성부지 확보와 관련해서 감정평가 결과 4,200만원 증액된 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과 관련해서 3억9,430만원 증액된 14억6,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수리 보전센터의 경우 당초에 3억9,430만원 증액된 14억3,430만원으로 최종 확정ㆍ교부된 내용을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관광기반과 관련해서 6억3,300만원이 증액된 220억9,33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란도 해상보도교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 시 삭감됐던 3억원을 이번에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3억3,300만원이 증액된 51억73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에 전체 6억1,49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감리비는 2억8,190만원을 감액한 7억1,81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대부분 국도비 매칭비율에 맞춰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일이 많습니다. 당항포관광지 운영 지원에 45억5천만원, 7억5천만원 오른 내용을 벌써 올렸놓았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출연 동의안 설명했던...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은 사실이지만 될 것이라 보고 올려놓았네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너무 모자라도 안 되잖아요,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특히 시설비라든지 보수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잘 챙겨서 해주시고, 알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과정 속에서도 당항포관광지 운영은 잘될 수 있도록,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고성 독수리 보전센터 있죠? 2021년부터 했는데 진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시작은 했습니까?

지금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21년부터 했는데 예산은 3억9,430만원 증액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27년도에 완공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거네요?

아닙니다. 토지매입 사업을 21년부터 23년까지 해왔고, 24년부터는 건축 기획용역부터 설계공모를 통해서 설계하고 있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설계가 되면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이 크게 진도가 안 나갔는데 3억9,430만원은 왜 증액되었습니까?

올해 필요한 예산을 국가유산청에 신청했는데 처음에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그 금액이 다 반영되지 않았고, 올해 최종 확정되어서 내려올 때 증액된 사항에서 교부를 받다 보니까...

그때는 그 예산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까?

아니죠. 증액을 요구했지만 국가 예산 사정이 안 되어서 처음에 가내시는 적게 내려왔고, 최종 확정내시는 저희가 증액한 이 부분만큼 내려온 상황입니다.

3억9,430만원 증액되었네요. 볼 때마다 진도가 안 나간 것 같아서 좀 그렇더라고요. 전에도 누가 이야기했지만 다른 일도 너무 많은데 차츰 차츰 순번대로, 너무 벌려놓으니까 힘도 들고 그렇잖아요? 자란도 치유센터까지 너무 벌려놓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힘들 것 같아요.

불가피하게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는 것이고, 각 분야별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고요. 장찬호 과장님, 사실 일이 많다 보면 짜증도 나고 그래요.

괜찮습니다.

많이 힘들고 그런데 좀 참고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속에서 화가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런 입장이니까 참고 차분하게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힘내십시오, 화이팅.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하십시오. 자란도 해상보도교 설치사업에 보면 2025년도에 들어갈 돈이 150억원입니까?

15억원입니다. 15억원 중에서 당초예산에 12억원은 반영되었고요.

언제까지 마무리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설계용역은 올 연말까지, 원래는 9월까지로 계약되어 있는데 행정절차를 밟으면 연말까지 설계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시설공사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나 다른 부분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그때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좀 그런 것이, 전에도 2억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전에 총괄 계약을 했던 사항이었고요.

설계비가 2억원 들어갔고, 그런데 재원은 군비로 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국비가 안 되면 군비로 다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지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재정안정화기금 800억원 정도 여유가 있었고, 지금은 예산 편성에 따른 지출이 있다 보니까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을 당장 해야 되는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는 전제하에 추진할 수 있게끔 올 연말까지는 설계 부분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설계는 해야 되니까 올해는 15억원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전체 용역비로 17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설계비는 올해까지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올해 설계비는 다 넣어놓고 뒤에 돈이 안 내려오면 설계비만 버리는 것 아닙니까?

설계를 통해서 올 연말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짓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비의 여력이 약하니까 국비나 다른 의존재원을 확보해서 확보하는 시점부터 군비를 매칭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국장님은 이번에 퇴직한다고 하니까 괜찮은데 과장님은 걱정입니다, 어떻게 신경 써서 다 해야 될 것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171페이지의 독수리 보전센터 건립 총 사업비가 52억원이네요. 토지매입은 다 끝났고, 언제부터 건립할 것입니까?

현재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나면 행정절차를 거치고, 7월 정도에 본격적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돈이 많이 든다, 그렇죠?

이 사업비 중 대부분 토지매입에 군비 19억6천만원 정도 투입되었고, 그 외에 시설 공사하고 보도교까지 짓고 하면 사실상 돈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의 자란도 해상보도교 설치사업, 최두임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올 연말에 국비를 확보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시설계는 해야 될 입장이고, 만일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추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2023년도 그렇고, 2024년도 국토부 계획 또는 남해안 발전계획에 건의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2027년부터 수립하는 도서개발 5개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이 된다면 섬의 접근성 개선 차원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순수 군비를 다 투입하기에는 사업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비나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가 안 되면 문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과장님이 신경 쓰시겠지만 국비 확보에 전념하시고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최고 잘 알고 계시니까 가시기 전에 마무리되도록 신경을 쓰세요. 왜 웃습니까?

제가 나가도 여러 계통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아시는 분들이 접근해야 되고, 위의 힘을 빌려야 될 사항이니까 같이 의논하면서 잘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보도교가 관광상품이 되어야 하거든요.

맞습니다.

다리를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실시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멋지게 만들어놓아야 되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몇억 원을 아낄 것이라고 경비 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1~2억원이 더 들더라도 올 수 있는 실시설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는 건립도 잘되고 있을 것이고요.

예.

고생이 많으시지만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해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금액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돈만큼 확보해야 소유권을 인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4,2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관광 추진조직(DMO) 육성지원 사업은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재단을 통해 공모사업을 추진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고성문화관광재단이 응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사업을 가지고 지역관광 추진조직을 육성하는 사업들, 앞으로 지역관광 사업체들, 관광두레 협의체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최소 2년 정도 매년 평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1억원, 지자체에서 1억을 매칭해서 2억원씩 2년간 기본적으로 지원해주고요. 그 뒤에 성과가 좋으면 3년 정도 더 연장해서 5년까지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고성에 관광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업체 간의 역량이 강화되면 앞으로 고성의 관광사업을 더 활성화 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월리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2028년부터 30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해상해양복합시설로 만드는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상족암과 신월리, 자란도 총 3개 사업이 960억원입니다. 그것은 확정된 사업이고요. 2028년에 하기 전에 2027년 정도 되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안도 잡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집들도 정리가 되면 좋죠.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수변공원에 있는 해상해양 복합공간은 저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국가어항 주변사업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11억8,123만5천원보다 4억7,777만원 증액된 16억5,90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거류면 체육공원 투광등 교체사업(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설계 중에 있는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등 2,223만원 감액된 7,83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98억2,546만7천원에서 33억1,957만3천원 증액된 131억4,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6천만원, 군민체육대회 읍면 참가지원에 4억2천만원,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에 1억1,57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72만원 증액된 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89만원 감액된 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에 2만6천원 증액된 8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청룡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에 500만원 감액된 2억6,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룡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에 500만원 감액된 2억3,500만원입니다. 도지사배 전국 요트대회 지원에 1,200만원 감액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편성 예정이었던 전국 당구대회 개최지원에 1억5천만원, 전국 레슬링대회 개최지원에 1억9천만원, 경남역도연맹회장기 역도대회 개최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대가면 체육시설 개선공사에 5천만원, 하일면 게이트볼장 및 실내체육관 정비사업에 9천만원, 북부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에 5천만원, 거류면 체육공원 투광등 교체사업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리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날이 더운데 또 시작됩니다. 많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군민체육대회 읍면 참가비 있죠? 문제는 각 면마다 3천만원씩 주죠?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거류면은 4천몇 백명인데 영현면은 1천명도 안 되죠? 그런데 똑같은 3천만원 예산이 편성된다면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입니까? 똑같이 3천만원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읍면 체육대회 같은 경우 읍에는 3천만원, 면에는 2천만원을 교부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인원에 변동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군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에서 일괄적으로 6천만원을 해서, 참가선수나 이런 것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형평성을 맞추고자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군민체육대회에 6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고, 군민체육대회는 읍에도 3천만원 똑같죠?

예, 맞습니다.

기준치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읍에는 2만명 정도 되는데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지원하는 건데요? 음식 많이 줍니까? 무엇 때문에 형평성이 없는 이런 편성이 되는지 의구심이 가거든요. 큰 면에서는 음식도 자기들이 준비를 많이 해오는데, 읍은 인원이 많은데 편성이 이상하지 않나요?

전에도 많이 거론된 사항인데 체육회에서 읍면 체육회 회장단이 서로 의결하고 의논한 바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결정짓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다음에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시고, 인구가 적은 데는 상당히 좋지요. 옷을 해 입어도 비싼 것을 해 입을 수 있고, 그런데 인원이 많은 곳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생활체육대축전, 원래 성적을 따져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고성 성적이 좋습니까?

생활체육대축전은 성적을 내지 않습니다. 그냥 화합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적과는 관계없고요?

예, 말 그대로 생활체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준비를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대가면 체육시설 개선공사는, 제가 엊그제 갈천 벚꽃길에 갔는데 산 밑에 의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놓았는데 의자들이 너무 흉물이에요. 페인트도 다 벗겨지고 새까맣게 되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이 있던데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갈천리 십리벚꽃길인가? 왼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부분은 소관 실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대가면 체육시설과 관계있는데 그 부분이 녹지공원과인가요? 녹지공원과에 한번 물어보세요.

예.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레슬링대회는 며칠간 합니까?

일주일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 하는데 2억원 가까이 드네요. 인기가 좋죠? 레슬링 인기는 어떻습니까?

경제 효과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경제 효과가 높죠, 인원이 많이 오니까?

예.

그런 부분은 참 좋네요. 며칠 동안 하니까 숙박도 많이 하죠?

예.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행사도 많고, 체육대회도 많고.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은 처음으로 하는 것이죠?

원래 하고 있는데 이번에 체육회로 안 내려가고 우리와 같이 합니다.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죠?

예.

이런 것도 알차게 준비하면 인기가 좋겠다. 도지사배 전국 요트대회는 왜 감액되었습니까?

도비 감액 부분입니다.

왜 도비가 감액되었어요?

도에서 아마...

인기가 없다고?

조금 감액을 시킨 모양입니다.

그러면 달라고 해야지. 이유를 따져봤습니까?

자기들이 총괄적으로 깎는 부분이라...

군비는 그대로고, 그러면 모자라지 않나요?

경남요트협회에서 조금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도 따지지 않네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서 자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1,200만원인데 그때는 그 돈만 가지고 해도 되었다? 그럼 그때 많이 올라온 것이네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해도 되는데 왜 1,200만원을 올려서, 그때 많이 올린 것이네요. 지금도 군비를 조금 더 삭감하면 안 됩니까?

총액이 정해져 있어서 군비를 삭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비를 안 받으면 되지 군비가 모자라면...

솔직히 이 부분은 도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순수 군비로 많이 하는데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배라는 명칭 때문에 도비가 어느 정도 충당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감수해야 될...

그러면 1,200만원 정도는 깎여도 할 수 있다?

예.

솔직히 예산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청룡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지원이 감액되었죠?

예.

왜 감액되었어요?

공모사업으로 3천만원을 올렸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올리는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공모사업 3천만원에서 전 시군의 형평성을 따져가지고, 저희는 그래도 2천만원을 받아가지고 1천만원을 구분하여 청룡기에서 500만원, 500만원을 깎아서 맞춰진 것입니다.

깎은 것은 예산을 아끼고 좋은데 행사가 잘 진행되겠습니까?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진행하겠습니다.

500만원을 더 깎아도?

예.

알겠습니다. 행사가 많고 하니까 잘 준비해서 이상 없도록, 특히 스포츠는 안전이 문제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스포츠 때문에 고성의 경기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을 보면 세입이 4억7천만원이고, 세출이 33억원이죠?

예.

세출이 많죠? 세출이 많으면 세입도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순수하게 대회에 군비만 쓴다.

대회보다는 세출예산에...

다른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시설비 쪽에 토지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세입의 도비 보조금이 500만원, 500만원, 1,2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과장님께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 관내에 도의원이 두 분 있습니다. 또 위원장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이런 도비 부분은 금액은 적지만 두 분의 도의원 목을 비틀어서라도 가져와야 됩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도비에 대해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도의원들한테 이야기하면 잘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의원들이 역할을 잘 못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보면 군민체육대회 읍면 참가 지원, 읍면에 3천만원을 지원하게 된 이유가 사실 넓은 면 단위는 공장들이 있고, 스폰 받는 부분에 있어서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영현이나 개천이나 여러 작은 면에서는 어디 손 벌릴 때가 없어서 체육대회에 참가하니 마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의장님과 의원들이 전에 ‘이것은 올리자, 손 안 벌리고 자체적으로 군민체육대회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일괄 3천만원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의 어린이체능교실 운영, 청소년체련교실 운영, 장수체육대학 운영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그리고 전국당구대회라든지 레슬링대회, 과장님께서 고성군에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오셔서 우리 고성의 경제를 살리게끔 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바깥에 안 나가고 고성 관내에서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죠?

예, 레슬링이나 당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관내에서 숙박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부권역 파크골프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책정되었더라고요. 사실 북부권역 파크골프장은 다른 쪽 예산의 반이 안 되겠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쪽에는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골프장 육성은 앞당겨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맨날 주말도 없이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체육회 3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전에 문제가 됐던 적 있어요. 배정구 회장이 공장들을 이렇게 해서 돈을 지원받았죠? 그것을 많이 받는다고 소리가 나서 그때 반납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떤 회사에 요구를 했는데 왜 억지로 이것을 요구하느냐고 해서 문제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도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파크골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쪽 지역에 보면 권역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화나 구만에는 나인홀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18홀, 30몇 홀 하는데, 회화와 구만ㆍ마암에 인원이 엄청납니다. 이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영오ㆍ개천 쪽으로는 18홀인가 그렇고, 동해 쪽에는 30몇 홀이거든요. 권역별이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권역별로 하는데 회화는 왜 나인홀을 주느냐, 이게 무슨 운동이 되겠느냐 하는 소리들이 많아요. 이것을 한 번 더 꼬집어주시고, 챙겨보셔야 됩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하든지 하려고 했는데 조금 참고 있습니다. 깊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게 되면 공평하게 하고, 안 하면 전부 다 줄여서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금 한도액이라는 것이 있어서 도 보조금을 매칭하는 것이 있으면 보조금 한도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500만원이라도 한 곳이 아니라 쪼개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몇 번 올라가고 했는데 참가 대회비는 예산 자체를 많이 편성하지 못하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방침이 있다 보니 조금이라도 공모사업을 해서 이 돈이라도 달라고 해서 받은 부분입니다.

비가림과 실내체육관에... 하일면 게이트볼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내체육관 맞습니다. 게이트볼장과 실내체육관을 하는데 저희가 출장 갔을 때 실내체육관에는 냉난방기가 너무 노후되어서 힘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과 게이트볼장의 인조잔디를 수리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2029년 정도에 다 정비하고 2031년에 준공이 다...

알겠습니다.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행 따라 가는 것이거든요. 옛날에 게이트볼도 그렇게 넓게 해놓고 또 유행이 바뀌고 바뀌고,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알아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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