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일단 군비는 불용된 부분이고요. 국도비는 다행히 불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돈이 확보되면 집행을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국도비 합치면 45%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보조하는 것이 53% 정도 되고요.

도비와 국비가 45%이니까 7억원 가까이 될 것이거든요. 총 14억원을 저희들이 보전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국비는 불용되고, 우리 군비는 재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산불도 많이 나지만 안전관리과가 고성군 전체 안전관리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것으로 아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도 적은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는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태풍 또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빠르게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주열입니다. 도시교통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기정액 45억8,769만5천원에서 2,060만원 증가된 46억829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77억7,174만7천원에서 16억2,622만4천원 증액된 193억9,797만1천원 되겠습니다. 가로경관 정비사업의 시설물 유지보수에 250만원, 연립형 간판 정비사업에 1천만원,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정비사업의 보도블럭 정비에 5천만원, 도시계획도로 풀베기사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천만원, 토지 매입비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성내지구 시설비 4천만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의 운수업체 보조금에 7억3,30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24년도 총 집행액이 17억3,300만원인데 올해 당초예산에 10억원 계상했기 때문에 작년도 지출과 비교해서 올해 추경에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읍 지역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에 2천만원, 터미널 민방위경보 단말장비 구입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군비 4,810만원, 도비 2,060만원 해서 6,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3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구만 광암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에 9천만원, 동해 좌부천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에 2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4호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설치근거는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설치연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입니다. 현재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4년도 말 현재 1억7,675만4천원에서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175만원, 지출이 7,600만원 해서 전체 5,425만원 감액된 1억2,250만4천원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마지막 날 정도에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생긴 부분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수입 부분입니다. 기타수수료가 1,680만원인데 현수막 1건당 3천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과태료 수입에 400만원을 계상해서 2,175만원의 수입이 있고, 지출은 총 7,6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에 3천만원, 공공목적 광고물 안전점검에 200만원, 공공 게시시설 확충사업에 1,400만원, 광고물 부착방지시트 교체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페이지, 전체 예치금은 지금 현재 경남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이라든지 전체 원가로 분양하면 분양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이주할 분들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상수도 이런 기반시설은 제외하고, 순수 부지 조성비에 대한 원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예.

전에 소통간담회 했을 때 건의가 있었고, 진주국토에 공문으로 건의를 했고, 담당자들과 방문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이 20~50%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가능한 것이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부 보완사항 중 일부 바뀐 부분이 있어서 환경부에 보완요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질의·회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군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대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대응하겠지만 저희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낙동강유역청의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관건이고요. 저희들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축사나 태양광 같은 경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인허가 서류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군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성적인 부분을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액비 처리가 애초 남해 지역에 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재활용 계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낙동강유역청에 의견조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빈집 정비사업은 참 많이 답답합니다. 재산 가치가 없어서 그런지 주인들이 나 몰라라 방치해놓은 것을 행정에서 다 정리해줘야 되고, 참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빈집 소유주들과 먼저 접촉해서, 아까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구가 아니라 서외지구, 성내지구, 군청 뒤에도 빈집들이 많습니다. 또 이쌍자 위원님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보라고 이야기하는데 해가지고 읍 안에라도 빈집 정비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슬레이트는 주택만 우선 지원하죠?

주택 우선인데 요즘에는 창고와 축사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하면 되네요?

예.

안 되는 줄 알고, ‘3~4년 전에는 지원했는데 주택 먼저 한다고 안 해주더라.’ 이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물량이 다 소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옥상방수와 외벽공사, 고성시장은 올해 해당됩니까, 안 되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안내했는데 내부적으로 신청을 못 했습니다. 자부담 확보와 견적 부분에서 의견조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가 오거나 이러면 또 민원이 발생될 것인데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신청이 우선적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게끔 안내를 잘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선제적으로 나서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철거해야 될 데가 엄청 많은 곳이 있습니다, 문성아파트.

위원장님께서 문성아파트 건을 계속 말씀하시고 해서 3종 시설물,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전체 시설물은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1차적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3종 시설물로 지정하든지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의원이 철거비는 도비를 무조건 반영해주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7~20억원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각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방치하는 것보다, 요새 주차장도 20억원, 30억원씩 하는데 하여튼 문성아파트 3분의 2가 빈집입니다. 그것 정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12가구 정도가 공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용역비 올려가지고 도의원과 의논해가면서 그렇게 합시다. 초선 들어와서 첫해에 이야기했던 것이 마칠 때까지도 안 되니까 되게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문성아파트만 들으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