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마음을 담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역점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두 번째로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세 번째로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네 번째는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자세한 설명을 요하는 것이 추경 예산에 관련해서 6건, 기금 변경에 하나, 내년도 예산에 열둘, 내년도 기금안에 대해서 하나 등 총 20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년도 제3회 추경 관련입니다. 생계급여 국고보조금 기정예산 1450억 1500만 원 중 78억 44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활 보전을 위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복지부의 변경 지원계획입니다. 즉, 생계급여 지원 대신에 긴급복지로 국가정책이 변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사업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액된 국비는 실직, 질병 등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복지부에서 긴급복지예산으로 전환되고 우리 충남도에서도 제2회 추경에 국비 15억을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포 자연놀이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잔금 65억 931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연내 추진 가능한 여부 그다음에 추후 예산 확보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로 자연놀이뜰 건립을 위한 부지는 현재 내포신도시 RB5구역에 있고 총 부지매입비는 73억 3319만 원입니다. 작년 11월에 저희가 7억 4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을 했고 나머지 잔금에 관련해서 65억 9319만 원을 금년 12월 중에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매입비를 완납한 후에는 내년도에 공사 착공을 위한 사용승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의 추진계획은 금년 11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는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공사발주 준비를 내년 1월까지 준비를 다 마친 후에 내년 2월에 착공하고 2021년 2월에 준공해서 2021년 상반기에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 계획은 현재 특별교부세 30억을 행안부에 저희가 요청한 상태이고 ’20년 내년에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권기금 등 추가 확보에 대한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독거노인의 공동체 생활을 통한 고독사 예방 및 응급상황 긴급대처를 위한 공동생활홈 신축사업비 2억 원을 이번 추경에 전액 감액하였는데 감액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령시에 공동생활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했지만 보조사업자인 보령시 주교면 송학1리 노인회 회원들 간 부지선정 관련해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최종회의를 통해 해당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고 보령시에서 관련 사업을 포기한다는 공문을 도에 금년 8월 1일 자로 보냈기에 이에 대한 감액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세출 관련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운영비 기정예산 1억 8884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는데 감액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시설로 금년 1월부터 보령시에서 재원을 부담하게 되어서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종사자 3명의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산의료원 간호기숙사 증축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시 보고된 신축건물의 활용도 제고와 수용인원에 대한 재검토 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당초 1층에는 다목적실로 설계해서 이용자들이 공동시설로 활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숙사 관리 운영비 절감을 위해 편의점이나 제과점, 커피숍 등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일반인에게 임대할 계획입니다. 임대수입은 연간 240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또한 수용인원에 대한 재검토 결과는 재활복합병동 준공 완료에 따른 간호사정원 증가로 신규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상 5층 규모 수용인원을 96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지상 4층 수용인원 52명이었는데 지상 5층으로 한 층을 더 높이고 수용인원을 96명으로 44명을 더 증원할 계획입니다. 2인실로 구성을 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비가 증가되는데 현재 건축비 증가분은 국비 증액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기존에 국비가 35억 원이었는데 45억 2000만 원으로 추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명시이월 사유 및 향후 집행계획입니다. 충남아기수당 전산시스템개발 관련 3억 원은 명칭자체가 행복키움수당으로 확대 지원하여 사회보장제도 변경승인이 금년도 11월 19일 날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날짜가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스템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영향평가,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이행을 12월까지 하고 시스템개발 및 행복e음 시스템과 연계해서 내년 6월부터는 정상 작동되도록 하겠고 그동안에는 읍·면·동 공무원이 수기로 엑셀로 작성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의 거리조성 8억 원입니다. 충남의 대표독립운동가 다섯 분 한용운, 김좌진, 유관순, 윤봉길, 이동녕 선생님 5인을 포함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홍예공원과 보훈공원을 잇는 교각위에 태극기를 테마로 설계 디자인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한 사업자를 선정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인물연구 전문가 등을 초빙 자문을 통해 진행을 해 왔고 보행교 위 조형물 설치가 구조검토 안전 확인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만 내포신도시 총괄기획과 자문과정에서 보행교 위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보훈공원에 홍예공원 쪽으로 위치를 당겨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예정지에 맞는 디자인을 재설계하는 등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설계 이후 금년 12월 18일 날 예정되어 있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등 사전절차 이행을 하기 위하여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2월 중에 모든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3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 답변입니다. 한 건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60억 원, 식품진흥기금 60억 원을 통합기금예치금으로 변경을 하였는데 통합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예탁금에 대한 상환일정 및 방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기금운용 및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재원으로 활용되는 예탁금에 대한 상환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예산담당관실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11월 4일 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속히 상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금관리는 사회복지기금 총 67억 9800만 원 중 통합기금예탁금이 60억 원이고 2020년부터 ’21년까지 2개년도 사업을 위해 7억 9800만 원을 우리가 집행예정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품진흥기금 총 74억 8700만 원 중에 통합기금예탁금이 60억 원이고 예치금 9억 원을 확보하고 있고 과징금, 융자회수금 이자 등 약 6억 원 정도의 고정세입이 있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탁액에 대한 이자 및 원금상환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기금사업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본예산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정책과 소관 세입이 396억 9194만 원으로 전년도 394억 5952만 원 대비 0.6%에 해당하는 2억 3241만 원만 증액되었고 감염병 관리 등 보건정책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세입 증가율이 0.6%에 불과한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건정책과 보조금 세입예산은 391억 3156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업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지원사업 등에 22억 원입니다. 이거는 보건기관이 40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그동안 335개소의 시설개설, 즉 83%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금년도 2019년도에도 개소가 93개소 시설개선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수요결과 87개소로 6개소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홍성 건강생활지원센터 11억 5000만 원짜리가 균특으로 지원이 전환되게 됐습니다. 결핵취약계층 관리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2019년도 금년도에는 아산과 태안 65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결핵 관련된 검진을 하였는데 내년도에는 15개 시군으로 권역은 확대를 하되 의료수급권자로 대상을 한정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국비사업의 경우 내시가 미확정된 사업이 다수 있어서 2019년도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으며, 앞으로 병원선 설계비 4억 원 또 서산의료원 간호기숙사 신축비 13억 원 이런 것 등 국비 17억 원 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3억 원 이상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편성사유와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 5개 사업인데요. 첫째로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사업 5억 3208만 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는 아동공동생활시설인 그룹홈과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도 자체로 호봉제를 시설 이용과 직위에 따라 1호봉부터 10호봉까지로 나누고 전격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화장실 안전시설 설치 6억 5202만 원입니다. 도내에 현재 5730개소의 경로당이 있고 그중에 865개소에는 화장실 안전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안전시설의 미설치 되어 있는 경로당은 4856개소가 됩니다. 어르신의 낙상사고예방을 위해서 화장실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시설 등 설치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21억 7341만 원인데 이 중에 도비가 6억 5202만 원이고 나머지는 시군비가 되겠습니다. 복지재단 운영 관련 15억 원입니다. 복지재단이 금년도 10월에 설립이 됐고 운영비 및 그에 따른 사업비 계상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13억 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지연에 따라서 인건비가 감소되어서 3회 추경에 5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예산은 15억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도의 재정 여건상 15억만 반영이 되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에서 확보하여 지급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은 4팀 24명인데 파견공무원 4명을 제외하면 20명에 대한 인건비와 행정경비,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개인에 대한 3억 2656만 원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부실방지 및 양성화를 도모하고자 종사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국비 미지원 시설 4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지원을 통한 인력기준, 시설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입소 장애인들의 인권 및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정신건강 조사지원 4억 원입니다. 70세 이상 노인대상으로 우울증 및 치매선별검사 등 정신건강검사를 통해 잠재적인 자살 취약군과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내년 2020년도에는 자살자 수가 가장 많은 천안과 아산 지역 그리고 노인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서산과 홍성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2020년에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방식으로 정신건강조사 전문 인력 인건비와 조사 데이터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보강 비용으로 3개년 동안 매년 4억 총 1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당초 이 사업은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재정여건 때문에 70세까지가 됐고 향후 재정여건을 봐서 65세까지 점차적으로 확대 검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년 제3회 추경대비 50% 이상 증액사업 중 증액예산이 3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증액사유 및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50% 이상 증액 내용은 보육특수시책사업과 충남아기수당이 되겠습니다. 보육특수시책사업은 보육여건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97억 원이 증액됩니다. 이 중에는 기존사업 3개가 있는데 3개 사업은 130억에서 204억으로 74억 원이 증가가 됩니다. 기존사업 세 가지는 보육도우미사업 37억 원, 차액보육료 20억,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육도우미는 사업량이 1446명에서 1835명으로 389명이 증가가 되었고 도비 재원부담률도 20%에서 30%로 변경되면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차액보육료 20억은 평가제 의무화로 지원대상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만 5세 표준보육비용지원도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만 6381명에서 1만 6572명으로 191명이 증가가 되었고 만 5세에 대한 지원은 기존 6만 8260원에서 13만 4720원으로 6만 6460원이 각각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보육보직원 근무수당은 이것도 도비 재원부담률이 20%에서 30%로 변경이 되었기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만 5세 지원 관련 신규사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총 25억 원인데 증가가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시설 유아반 인건비 24억 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보조율이 기존 30∼50%였는데 이것이 30%에서 60%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이것도 차액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교육환경개선비로 1억 원이 증가하도록 했습니다. 일몰사업은 2개가 되겠습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 교재교구비 1억 5000은 국비사업으로 대체가 되고요.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5000만 원도 국비사업으로 대체가 돼서 2억 원을 일몰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충남아기수당 지원 83억 원입니다. 지난 10월 30일 개정 공포된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 관련 조례에 따라 수혜대상자를 12개월에서 점차 36개월 미만까지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로 금년도 11월에는 24개월 미만으로 확대가 됩니다. 종전에 비해서 1만 3500명이 증가가 되었고 총금액은 374억 원으로 148억 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보육특수시책사업지원 전년 본예산대비 92억 9900만 원 증액된 230억 원을 2020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는데 국가정책방향 및 그에 따라 올해 달라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차액보육료 관련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기준에 따라 달라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파악 및 해결책 제시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국가정책방향 및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내년 3월부터는 보육지원체계가 개편이 됩니다.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교육과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연장보육으로 나누어집니다. 현재까지는 맞춤반이라고 그래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리고 종일반은 아침 0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이 개편되어서 기본교육은 09시부터 16시까지 그다음에 연장보육은 16시부터 19시 30분까지 개편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연장보육지원은 17시 이후 시간당 보육료 0세 및 장애아는 3000원, 1세에서 2세는 2000원, 3세에서 5세는 1000원 정도가 추가지원이 되고요. 연장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은 하루 4시간 원칙으로 월 100만 2000원 인건비와 전담수당 11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전자출결시스템은 리더기가 개소당 30만 원씩 되겠습니다. 개소당 지원을 하고 아동별로 5000원씩 되는 태그를 지원해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보호자에게 어린이 등하원 안심서비스제공 및 시간당 보육료 자동산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립유치원 지원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지원 방향입니다. ’20년 만 5세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으로 기본원칙은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용,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과 보육에 필요한 적정비용은 정부가 부담을 하고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발생하는 경비는 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추진방향은 만 5세 표준보육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표준보육비용과 정부지원금 간 차액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표준유아교육비 44만 8880원에서 정부지원금 25만 1280원을 뺀 19만 7600원이 되겠고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용 39만 6500원에서 정부지원금 26만 1780원을 제외한 13만 472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갈등이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지원금 차이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내용은 방과후 과정 7만 원 별도로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면 사립유치원은 51만 8000원이고 민간어린이집은 39만 6000원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12만 2000원이 된다, 이에 대한 보전을 추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판단하건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체계가 다르고 또 전액을 추가로 지원한다면 기본추진원칙과도 어긋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표준보육비용에서 누리과정운영비 4만 2000원을 제외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주장인즉슨 유치원의 표준유아교육비 내에는 방과후과정 7만 원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용 39만 6500원 내에 누리과정 운영비로 4만 2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유치원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추가로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거는 복지부에 확인이 필요해서 저희가 담당자하고 표준보육비용에 누리과정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느냐, 제외하고 추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부에 확인을 했는데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것도 확실하게 저희가 복지부로부터 공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 3∼4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에 대한 인상입니다. 이것도 차액보육료 지원액만 인상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년 초에 저희가 수납한도액을 정하는데 물가인상률과 최저임금인상률을 고려해서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경비 상한액을 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함께 필요경비 상한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저희는 내년부터 3∼4세에 대한 것도 점차 단계적으로 표준보육비용도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지원계획은 어린이집 유형별 격차 해소를 위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만 3세에서 5세까지 전체 표준비용을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공립과 법인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유아반 교사 인건비 보조율이 적은데 이것도 점차 상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비를 추가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와 시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부담이 있어서 도와 시군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어린이집에 관련된 지원사업들이 있어서 어린이집 재정지원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상세히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하고요. 이때는 부모와 교사 또 원장 등이 전부 다 참여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특수시책사업에 대한 재구조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호봉제 적용으로 인한 기본급 감소 등 가드라인 적용에 따른 반발 등 향후 사업추진 상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호봉제 도입으로 인한 것이 1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내에 쉼터를 포함하면 그룹홈이 29개소 93명, 지역아동센터가 239개소 542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호봉제 도입이 안 되고 있는데 공무원처럼은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10단계로 호봉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호봉제 도입 시 처우개선은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현행 184만 원에서, 시설장의 경우 21만 원부터 최대 호봉을 받는 경우에는 108만 원까지, 보육사의 경우에는 1만 원에서 60만 원,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현재 175만 원을 받고 있는데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8만 원에서 최대 호봉을 적용하게 되면 78만 원, 생활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1만 원에서 57만 원까지 점차 증액이 됩니다. 신규종사자의 급여인상 효과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호봉제는 기본급이 점차로 호봉이 늘어날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무기간이 늘어나면서 인상효과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초 현장 건의는 직위와 경력에 관계없이 그룹홈 월 14만 8000원, 지역아동센터는 월 17만 5000원 기본급을 수령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저희가 실태조사를 금년 10월에 다 해 보니까 국비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잔액을 기본급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저희들한테 제시했던 그룹홈은 184만 원, 지역아동센터 175만 원과는 약간의 실 순액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 방침을 설득해서 전면적으로 수용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도 호봉제를 확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우개선비나 후원금을 통한 기본급 수당은 여전히 호봉제를 적용하더라도 인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부의 지침과 현장의견 수렴 등을 반영해서 임금운영 규정 세부안을 12월 말까지, 금년 말까지 세부규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함께돌봄사업 예산감액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률을 큰 폭으로 증액 계상한 사유하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돌봄사업과 업무중복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19년도 금년도에 감액한 것은 센터 두 개소, 천안과 공주에 각각 한 개소, 두 개소의 개원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운영비를 삭감했습니다. 당초 금년도 개원하려고 했던 것이 내년도 1월에 개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20년도 증액은 내년도에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총 25개가 됩니다. 기존에 6개소에서 19개가 확대 더 추가가 되어서 25개가 됩니다. 신규 19개 확대되는 것은 신규 4개가 있고요. 저희가 추진해 왔던 충남형 온종일 국비지원사업이 각 시군에 1개씩 15개소, 총 19개소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별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분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 간의 서비스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충남도에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분절적인 아동돌봄을 정책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온종일 초등돌봄 구축체계를 금년 6월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충남형 온종일돌봄을 15개 시군에 각각 1개소, 15개 설치를 제대로 하고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돌봄협의회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도와 교육청 그리고 종사자 연구원 등을 통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부처 간 분절적인 돌봄체계 공백에 대해서 일원화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이것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하고 개선될 때까지는 충남형 돌봄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복지재단 운영 관련 도내 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의 차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인력운영비가 조금 높다는 지적에 대한 것입니다. 도내 연구기관의 충남연구원은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연구가 되겠고요. 여성정책개발원은 여성정체성과 양성평등에 관련된 여성발전연구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는 복지정책의 심도 깊은 연구와 정책화 등 복지 싱크탱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재단 설립 전에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중복성이나 기존 역량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등과도 실무자 중심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중복의 우려가 없도록 하고 복지재단과의 기능재정립 방안도 내년에 좀 더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대표이사와 파견공무원 4명을 포함해서 24명인데요,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직 6명이 지금 결원인데 금년 말까지 채용을 하고 파견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정착을 시키면 2년까지만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는 복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연구용역 수주 같은 외부재원 확보가 되도록 해서 인건비에 대한 도비 부담금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거주시설의 개인시설에 대한 3억 2656만 원에 대한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충청남도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도내 모든 개인운영시설 4개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시설 안내지침에 따라서 법인시설 보조금 대비 70%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지원을 통한 인력기준,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 지도점검도 하고 입소 장애인에 대한 인권과 안전에 대한 보장여부도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개인운영시설을 점차 사회복지 법인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충청남도 성인지예산 부분이 저출산복지실 소관이 27.2%가 감소했는데 구성비가 하락한 이유가 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동안에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실무회의를 통해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는 도 전체가 270개였는데 150개로 확 줄였습니다. 총 120건이 감소했고, 우리 복지실 소관도 기존 55개에서 25개로 확 줄었습니다. 줄었던 이유가 일반 보편적인 복지예산이 축소되고 있고 신규 및 공약, 안전 분야 위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실시율이나 사업량만 단순히 했던 것을 실시율과 개선율, 결과가 도출되고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성과주의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이라든지 국가예방접종 이런 사업들은 이번에 성인지예산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탁금 및 수수료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2억이 증액했는데 증액한 사유에 대한 것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적기 지원을 위해서 진료비와 위탁수수료를 건강보험공단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예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빠른 고령화로 의료 이용횟수가 증가하고 진료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8.8%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년 대비 총 7.5% 정도를 전체적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국비가 더 올라간 만큼 그에 대한 매칭으로 도비도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관련 사업으로 4억 7800만 원 계상된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청양군에 장애인회관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년까지 3개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 대비 대폭 상승한 이유는 그동안에는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만 91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공사비 4억 7000만 원을 포함해서, 공사비가 대폭 반영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금 운영에 관련해서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중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2억 6000만 원과 향토음식 육성, 음식점 관련된 민간경상보조금 9290만 원이 감액했는데 그 사유가 뭐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 융자금 2억 6000만 원이 됐었는데요, 이것은 식품위생업소가 대부분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영세업자가 대부분입니다. 타인의 건물에 시설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고 또 은행 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도 이게 2019년도에도 5억 6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건 추진실적을 반영해서 2억 6000을 감액하고 3억 원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민간경상보조금 9290만 원을 감액했던 이유는 나트륨 컨설팅 사업 4000만 원이 식약처, 중앙부처의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일몰했고요, 남은 음식 포장용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사업으로 시군 사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효율성 분석 등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서에 보시면 28페이지에 보육특수시책사업 지원 이거 세부내역으로 국비, 도비, 시군비 같이 해가지고 따로따로 분류를 시켜가지고 세부내역 항목별로, 예를 들어 5세, 하여튼 모든 지원내역을 따로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신증축 및 기능보강사업.

올해 신규로 들어온 것 같은데 노인복지 증진사업 홍보 구체적으로 이것도 세부계획 좀 주십시오. 노인복지 증진사업 홍보, 사업설명서 356페이지입니다.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마지막 1244쪽으로 갈게요. 노인 정신건강 조사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 14개인가 몇 개 하는데 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64쪽 사회복지시설 위문사업으로 도비로 40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주시설 계시는 분들한테 2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전달하는 건가요?

2019년 1월에 정산이 끝났지요.

예.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신가요?

그동안에 본인과 유족이 351명이 있었는데 배우자 183명을 더 포함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534명으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대상자가…….

40만 원을 산출했던 이유는 의료비 지원하는 것이 지정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처방약재 이런 게 있거나 이런 게 있고 또 비급여 항목은 제외하는 게 있습니다. MRI나 CT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정했던 것이 1인당 100만 원을 넘어가지 않는 한도로 정했어요. 정했고 그동안 배우자를 제외한 본인과 유족이 했을 때 나간 비용을 보니까 평균 4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예, 1인당 평균 40만 원 정도가 되니까 대상자가 늘어난 것만큼 우리가 예산증액을 한 거죠.

1인당 100만 원 한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 게 진료비하고 약값이니까 약값을 어떤 분은 더 많이 가셔서 60만 원 이렇게 받으신 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평균 40만 원이 됩니다.

1176이요?

이 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충청남도 약사회한테 저희가 ’19년에 했던 거고요. 이거를 작년도 그렇고 한 이유가 뭐냐면 충남에 건강조사를 해 놓고 워스트 지표 중에 하나가 음주피해예요. 음주로 인한 피해가 워스트 지표로 나와 있어서 음주피해에 관련된 예방교육하고 음주문화조성에 관련된 것을 약사회를 통해서 전문가 심포지엄이나 캠페인 이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1억이었고 금년도에 9000만 원 이 된 것은 이게 예산절감대상이라고 그래서 10%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른 기관이 할 수도 있죠.

주로 금연, 음주, 절제 관련된 교육해서 만 명 정도를 그동안 해왔고요. 그다음에 심포지엄은 한 번 정도 작년에 열었네요. 한 번 하고, 캠페인 두 번 정도를 했는데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 저도 그대로 공감을 하는 거고요. 지금 사업이 있으면 캠페인이나 홍보를 하거나 음무문화 이거는 절주하는, 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해서는 제대로 집행하고 성과 있게 쓰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하겠습니다.

공감을 하고요. 저는 내년도 사업은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은 이미 그렇게 상태가 된 특정인 소수의 그룹일 거고요, 건전한 음주문화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나 여기가 잠재적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음주피해 및 금연교육 만 몇 명을 했는데 대상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제가 지금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잠재적으로 음주에 관련된 건전한 문화를 배울 대상자가 필요한 것이라면 청소년들과 사회초년병이 가장 맞을 거 같고요. 거기에 집중을 해서 하도록 하겠고, 시기적으로도 음주문화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보면 평상시도 있지만 계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말연시라든지. 이런 쪽, 그다음에 어디 학교 수능이 끝나고 하는 그런 쪽에 캠페인을 제대로 하고 교육을 하는데, 저는 우리 실만 단독사업으로 하는 거는 효과가 없다고 보고요, 소방본부나 경찰청 이런 쪽하고 공동캠페인을 하거나 그런 형태가 되어야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약사회에 줘서 문제의식은 우리 충남이 음주율이 높고 음주피해율이 높다 보니까, 약사회가 전문기관이고 그래서 공모를 했겠지만 그쪽에 캠페인 사업을 줬던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내년도 사업은 꼭 챙겨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대상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성과가 더 높고, 두 번째는 단독으로 갈 게 아니라 기존 타 기관하고 같이 시기적으로 해서 음주교통에 대한 음주사고로 인한 그런 쪽에도 전시를 할 때 이 캠페인을 같이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도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사업은 제가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내일 오전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키움수당 연령이 0세, 만 12개월 미만이 충남에 1만 2918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 1세가 12개월부터 24개월 미만 이렇게 봤을 때 여기도 1만 289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만 5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재원하고 있는 아이들이 0세가 5634명, 만 1세가 1만 3534명 합치면 1만 9000 정도가 되겠네요.

이번에 예산을 내년도에 올렸던 것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에 담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지만 이거는 검토가 필요하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은 담지를 못해서 그 부분은 당사자들하고도 이거는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거는 해석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설득을 하고 이해하도록 설명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여러 번 했고요, 했는데 공감은 하지만 이거를 공론화하고 하는데 너무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있고 변수가 많다고 그래서 선뜻 대답은 못하더라고요, 공감은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던 것은 의회에서 받아주시면 이거는 되고, 나머지 이견이 있는 것들은 저희로서는 추후에 입장을 다 정리하고 그거를 빠르면 내년 추경, 아니면 후년도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가정양육입니다.

거주지별로 도시 농촌마다 차이가 나는데 80에서 100만 원 되는 데도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옳지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요조사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라는 거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실에 올렸었습니다. 한 9억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전체. 올렸는데 9억 중에 도가 30%, 시군이 70%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추경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예, 이거는 좀.

예.

예.

말씀 들어보니까 심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산에 담지를 못했고요, 이거는 최대한 확인을 하고.

예.

예, 4개죠.

예, 그런 우려가 있었죠.

저희가 보증금하고 월세는 지원을 하죠.

지금 시설을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거는 현재 월세로 있는데 내년도에 임차로 전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도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가 임차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책무가 되는 거고요,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라고 하는 법인에서 위탁을 맡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연합회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옹호기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