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임 의원 5분자유발언

&nbsp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두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어업 활동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계신 농어업인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농어업인 수당의 현금 지급 전환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수당은 충전카드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카드 발급과 정산 등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수당 지급 대상자의 대부분이 고령이신 관계로 카드 사용에 대한 불편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수 농어업인들이 카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지난 2022년에는 약 1억5,700만원, 2023년에는 1억1,500만원, 2024년에도 약 6,500만원의 미사용 잔액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카드 사용이 어려운 농어업인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고자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의원 발의를 통해 수당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발 빠르게 개정하는 등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했으나 올해도 현금지원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올해 지급된 수당이 한 푼도 불용되지 않도록 매월 또는 매 분기별로 카드 사용실적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사용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년부터는 반드시 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실제 수당 지급목적에 방점을 찍어 실사용자 입장에서의 행정 추진이 중요합니다.

셋째, 농어업인 수당 인상에 대해 행정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평생 농어업에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자부심과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의 유지ㆍ발전을 위해 수당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존중과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