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재무과, 도시교통과, 농식품유통과,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1. 2024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957호 2024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검토보고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군수로부터 2025년 5월 14일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결산 총괄 내용과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의 상임위원회 소관 결산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으며, 19페이지 하단의 상임위 소관 결산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20억7,300만원의 차액이 발생된 것은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하지 않고 소극적인 세입 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적극적인 세입예산 편성을 주문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난연도 미수납액은 총 15억1,300만원으로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 및 징수 활동 추진이 필요하며 지난연도 체납액 정리보류액에 대해서도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4,870억900만원 중 총 지출액은 3,684억9,500만원으로 전체 집행률은 75.7%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총 857억7,100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17.6%로 향후 세출예산 편성 시에는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후 예산을 반영하여 집행률과 다음 연도 이월액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였으며, 총괄 사항으로 2024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25년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제출된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이번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향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리보류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낮아졌어요. 이것은 우리가 세금을 잘 거둬들인 겁니까, 아니면 체납한 사람이 많이 없었던 겁니까? 같은 말이기는 한데...

2023년도는 정리보류액이 62.2% 정도 되는데 이때는 경원수지 관련해서 정리보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상 하는 식으로 체납정리라든가 정리보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년도는 경원수지 때문에 정리보류액이 많았던 거다, 그렇죠?

예.

정리보류를 시키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우리의 군 예산이, 군 세입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죠?

예.

세입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보류시키고 그것을 없애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리보류인 경우 체납을 아예 못 받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추적해가지고...

예, 계속 추적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시스템상으로 재산이나 이런 게 바로 뜨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조치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경원수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

그러면 경원수지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더 이상 관여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시효소멸이 되지 않는 이상, 금액이 1천만원 이상 정도 되는 경우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최소한 10년까지는 그 재산이 뜨면 바로 조치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예산을 전용한다든가 이체를 할 경우 저희 의회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하십니까?

예, 전용 같은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이고, 세부사업 밑에 통계목으로 변경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체 같은 경우는 부서가,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가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로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이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용, 예산이체를 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조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정해져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조례를 안 챙겨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꼼꼼히 챙기지 못해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지금 여러 형편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가 기획행정위원회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감할 때 또 한 번 챙겨볼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또 각 부서에 다 시달해서 잘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은 김원순 위원님.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결산검사서 212쪽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지출률을 보니까 76.6%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산업 쪽에. 사실 이런 예산을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는 할 수 없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신중을 기해야지만 이 퍼센트를 높일 수 있는 거죠?

예.

작년 결산을 했기 때문에 2025년도에 과장님께서는 혹시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률 관련해서 말씀이시죠?

예.

산업경제위원회 쪽의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은 용역을 먼저 실시하고 사업 시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행정절차에서 지연이 좀 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 검사 후 지적사항 같은 경우에 각 부서별로 매년 시달은 합니다마는 좀 더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2개 과에 계속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사실 줄여나가야 될 부분이고, 예산을 세울 때도 좀 정확한 추계를 가지고 해야 결산을 할 때 프로테이지도 높일 수 있고, 군민이 봐서도 정확한 추계를 가지고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그래서 이런 프로테이지는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높일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정영환입니다. 부서별 평가하는 데 각 실과별 성과지표 달성현황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주로 평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부서별로 정책목표 수나 이런 것이 적은 데도 있고 또 많은 데도 있고, 많으면서도 성과를 많이 낸 데가 있고요. 또 적으면서도 성과를 못 낸 그런 부서들이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겠지만 재무과에서도 이런 것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님.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지금 280억원 정도 적립되어 있는데, 이 부지를 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한다고 그때 재무과에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용역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전시관이 들어서는 위치에 변동이 있었고, 정확하게 전시관 배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잠정적으로는 아마 27일쯤에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학전시관이 저 뒤편으로 가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데 전체 부지에 대한 용역을, 우리가 작년에 재무과 행감을 할 때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했거든요.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용역 중이에요?

예.

제가 알기로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이현주 현 읍장님 계실 때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예, 작년 11월달에 용역 시행은 했고 1월달에 중지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전시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용역을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중지되어 있고, 전시관 관련한 것이 확정되면 그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나머지 잔여 부지에 대해...

용역을 새로 또 해야 되는...

용역을 다시 재개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진짜 부지 사놓고, 지금 특별회계가 이만큼 적립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빨리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되고, 행정의 어떤 그걸 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고생하셨던 부분 고맙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보면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체납액 환급금은 세입이 과다 발생한다든지 또 징수보류액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인 행정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부분, 또 우리 적극행정의 추진사업이 좀 부진한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예산을 쥐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각 과마다 적극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해당 부서장에게 결산검사 과정에서 충분히 시정 등 개선하도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주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953호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필수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사항을 구체화하고,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도입에 예산 확보 노력을 기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목적)에 제16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만 되어 있었는데 제13조 교육에 관한 사항이 필수 위임조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3조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에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사항을 구체화 시켰습니다. 안 제19조의 예산 확보 노력 대상에 바우처 택시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조치 사항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에 기확보가 되어 있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으로 복지지원과에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을 추가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에 이용대상자를 추가적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에 의존해야 할 보행장애인에 대한 이동제약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수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인지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성인지교육을 받도록 조례에 정하게 되면 법률의 위임 없이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법무통계담당과 협의를 해서 불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이 되겠으며, 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953호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2025년 5월 9일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에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을 위해 일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본 안에 대해 개정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교통약자라고 합니까?

법상 교통약자가 있고 조례상 교통약자가 있는데 법상은 중증보행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65세 이상 중에서 장애 요양등급이 1~3등급이거나 이 사람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하는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산부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해가지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이 읍면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는데 현재 우리 고성군에 569명이 신청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569명이요?

예.

2페이지 수정안을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도 이제 그럼 교통약자가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불수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임산부는 되어 있고,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도 포함시키라는 내용이 있는데...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예, 임산부는 기존에 되어 있고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을 더 추가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교통수단이 12대인데 지금 평균적으로 1대를 부르는데 40분 정도가 지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증장애인하고 65세 이상 중에서 1~3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서 플러스해가지고 또다시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까지 해버리면 이게 엄청나게 더 늘어나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을 다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늘렸다가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결국에는 우리 고성읍에 택시가 12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불수용한다는 말인가요?

지금 12대는 뭐냐 하면 별도 노란색 교통약자...

예, 있어요.

휠체어 타는 그 차 12대고...

그러면 장애인 택시하고 다릅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별도로 바우처 택시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우처 택시를 할 경우 12대에 이 바우처 택시가 플러스 되는 겁니까?

예, 플러스 되는 겁니다.

플러스 되면 총 몇 대가 되는 겁니까?

지금 바우처 택시를 13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대가 된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걸 구태여 불수용할 이유가 됩니까?

사실은 지금 12대인데 어떻게 보면 관외로 1대가 나가지 않습니까? 1대가 나가면 그 1대가 이 사람을 태워가지고 돌아오는 시간이 한 3~4시간 걸립니다, 이 1대가 소요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래서 바우처 택시를 일단 한번 운영해보고 나중에 저희들이...

결국 조례를...

여유가 있는 상태면 또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례에 불수용한다는 말이고?

예.

그다음에 ‘성인지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불수용했어요.

예, 이것은 사실 이 법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할 건데 복지지원과에서 성인지교육도 함께 추가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법상 성폭력 예방교육만 받으라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성인지교육까지.

성인지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이것을 교육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으로 성폭력 교육만 받으라고 했는데 왜 내가 성인지교육까지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법무통계담당에서 ‘법에 규정하지 않은 성인지교육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불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예.

교육은 많이 받을수록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비교육자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성폭력도 받았는데 성인지교육까지 받는다는 거는 좀...

이게 의무거든요. 의무가 되면 의무를 위반할 시에 내가 피해를 보니까 ‘법상 안 되어 있는 것은 받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고가 유발되는 것보다는 교육을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예방 차원에서 모든 걸 다 하면 좋은데 이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법무통계담당에서 판단해가지고, 지방자치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에 명시해가지고 규제를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예,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경우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이 상황일 경우에는 바우처 택시까지 한번 운영해 봐가지고, 25대 가지고, 그렇죠?

지금은, 예. 그런데 중증장애인도 지금 많이 안 되어 있으니까, 대상자 중에서도 아직 신청 안 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고성에 개인택시는 몇 대 정도 됩니까?

지금 130대 있습니다.

일반택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법인 택시가 대부분 감차를 많이 하니까...

예, 그러니까 회사택시나 법인택시는 금액이 자기들과 맞고, 개인택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개인한테 넘기는 것보다 훨씬 더 적으니까...

질의 더 없습니까? 과장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수정안(검토의견) 불수용했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수용될 수 있게끔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런 것 검토를 잘해가지고, 이 대수가 많아지면 택시업계에서 조금 손해 보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1,200원만 본인 부담이고, 나머지는 다 행정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산 부담이 많아집니다.

우리 예산 부담이 많아지고, 택시업계는 또 택시업계대로. 자기 손님들인데 어찌 보면...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건 또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5인 발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향숙 위원입니다. 5페이지의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별표 2에 대해서요. 구경별 정액요금이 이렇게 기본요금으로 바뀐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액요금과 기본요금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게 단어를 보면 비슷한데 이번에 정수를 한다든지 물을 단수하게 되면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는데 표현을 정액요금보다 기본요금으로 해줘야 주민들이 좀 더 알기가 쉬워서 이번에 이렇게 좀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구경별 요금이 왜 이렇게... 사용량에 따라서 그냥 금액이 책정된다고 생각하는데 구경별 요금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뭐예요?

수도계량기를 보면 업종별로 해가지고 물을 많이 쓰게 될 경우에 구경이 커지는 거고요. 일반가정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 13㎜를 쓰거든요. 13㎜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기본요금이 570원이고, 아무래도 가정이 많고 물 수용량이 많은 데는 또 850원이고, 이게 한 달에 들어가는 거고요. 대부분 이것은 다 수도요금을 사용할 때 나가지만 정수처리가 돼버리면 물 사용량은 없는데, 기본요금을 정액요금이라고 표시할 경우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13㎜ 같은 경우 수도요금은 없고 기본요금 570원만 부과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사용량 가지고, 그 옆에 보면 업종별 요금이 있는데, ‘사용량 가지고 수도요금이 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구경을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좀 의아해가지고...

구경은 계량기에 13㎜가 있고 공장 같은 데는 물 사용량이 많으니까 100㎜가 있고, 그것은 기본요금까지 플러스 돼가지고 원래부터 요금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말 표현을 ‘정액’에서 ‘기본’요금으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전기요금으로 치면 계약전력이지.

어찌 보면 이것을 받아가지고 물을 안 쓰더라도 우리가 운영관리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요금 13㎜ 같은 경우에 한 달에 570원.

하나도 안 써도 계약요금만, 기본요금만 나오는 거예요?

전기요금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이지요.

그러니까 수도요금 안에는 상하수도 요금이 다 들어가는 거죠?

예, 상수도와 하수도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요금을 부과하는 구역만 그렇고, 마을 하수도가 있는 데는 아직까지 요금 부과를 안 하는 읍이나 회화, 거류 쪽에...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정액으로 하는 것과 기본요금으로 하는 것은 징수금액에서 변동이 없습니까?

예, 변동은 전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징수를 하고 나서,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수도는 있는데 그걸 안 쓰니까 물 사용량은 요금 부과가 안 돼요. 그래도 우리가 계량기를 해줬기 때문에 물을 안 쓰더라도 물이 터진다든지 하면 가서 또 보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 표현을 기본요금이라고 바꿨습니다. 원인이 발생된 지 2년 있다가 다시 재개를 해서 물을 쓰겠다고 하면 아까 말한 기본요금 13mm 같은 경우 2년 동안 570원 곱하기 24개월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부과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되겠고요.

그럼 이 감면 대상이 무한정 물을 사용해도 다 감면이에요? 아니면 몇 톤이라고 딱 정해져...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다자녀 세대와 한부모 가정은 5톤만. 예를 들어서 10톤을 썼다고 하면 마이너스 5톤은 우리가 감면을 해주고, 그게 3,100원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금액은 부과를 하고요.

무한정 되지는 않고?

예. 그동안 우리가 다자녀 이 부분을 안 했거든요. 왜 안 했냐 하면 그것도 일반회계에서 돈을 전출 받아와야 되는데, 그래도 다른 시군과 어느 정도 형평성은 가져가야 안 되느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다자녀와 한부모 가정을 같이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장님, 우리 수도요금은 사용한 만큼 납부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 군민들한테 수도고지서 발급해가지고 받는 금액의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현실화율은 지금 현재 50% 정도 되고요. 실제 우리가 납부하는 기관도 많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물이 들어오면 톤당 430원인가 원수 값을 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170원인가 물이용부담금을 낙동강유역청에 주거든요. 그럼 우리가 1톤에 620원 받아가지고 기껏 나와봤자 한 100원, 50원?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제 원가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요금을 한 50%는 더 올려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요, 현실화율도 높여야 되고 하지만 누수 발생률은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지금 유수가 사실 80%거든요.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년도에 우리한테 처음 위탁했을 때 유수율을 저희가 한번 보니까 40%예요. 그럼 그때 40%, 지금 80%면 반 이상의 원수 값을, 2억5천만원 정도를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사업소장님 계실 때 누수율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그 수도관이 깔린 게 지금 20년, 30년 다 넘어있는 관도 아직까지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을 좀 줄이는 게 유수율 부분에서도 좋지 않을까? 요즘 새로운 공법으로 해가지고 돈 얼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던데.

그런데 부분적으로 한 구간을 안 파고, 그런 특수 공법이 있는데 또 해봤자 크게 그렇게, 사실적으로 하면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남도에서 지역 개발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짜리를 해가지고 작년부터 설계해서 올해 우리가 한국수자원에 위탁을 줬거든요. 7월달 되면 공사 발주가 돼가지고 읍 시내에 20년 이상된 관로를 정비할 겁니다.

망은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건 다...

기한이 많이 된, 누수율이 좀 있는 데는 빠르게 공모사업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누수율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조금 빨리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검토가 되면 하수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죠? 이게 상수도에 하수도 요금을 같이 비례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체계가?

지금 지방상수도 수요가 많다 보니까 1년에 60~70억원 정도 세입이 잡히거든요. 하수도는 1년 예산 잡는 게 55~60억원 정도 되는데 하수 요금은 30억원 정도 받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누수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에 하수도 요금체계가 그렇게 돼야 하는데 혹시 빠지거나 이런 부분들 없게끔, 수입적인 부분에서 같이 검토해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 및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김 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