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제316회 제5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9-12-03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득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정례회 제5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첫눈 오는데 출근들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도 충청남도 예산안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광원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인희 기술개발국장입니다. 황의선 농촌지원국장입니다. 김성균 총무과장입니다. 이동재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서정학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이순계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한익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정대영 기술정책과장입니다. 김길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김홍규 과채연구소장입니다. 서상덕 딸기연구소장입니다. 한광섭 양념채소연구소장입니다. 최종진 화훼연구소장입니다. 김현호 인삼약초연구소장입니다. 인민식 구기자연구소장입니다. 남윤규 산업곤충연구소장입니다. 이종호 종자관리소장입니다. 한승호 종자관리소 논산분소장입니다. (인 사) 임민호 역량개발과장은 인사상의 사유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농업인들의 어려움해소와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품종, 기술 등을 적극 개발·보급하고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업·농촌의 융복합 등에 주력하여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올려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광원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기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기수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한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우선 요구 자료 있으면 위원님들 자료요구 해주시고, 또 이광원 원장님은 자료 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해서 제출해 주셔야 오늘 회의가 빨리 끝납니다. 위원님들 요구자료 있으시면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이광원 원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 관련해서 63쪽입니다. 추진계획하고 성과 3년간 추진사항 그 부분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60쪽에 원원종 생산 및 원종생산비 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같이 해 주시고요, 80쪽에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기술개발 해 가지고 도입 채소 오크라, 아이스플랜트, 아열대작물 관련해서 추진계획, 성과, 농가 수 현황 또 아쉬운 점 있으면 그 부분도 적시를 해 주시고요, 90쪽에 농업 생명공학 이용 신품종 육성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추진계획, 육성 현황, 성과, 실적, 112쪽에 농업환경 종합관리기술 개발해 가지고 농산부산물 활용 유기질 비료 제조기술, 유기참외 생산기술, 친환경 오이 전용 맞춤형 비료 제조기술 관련해서 추진계획, 성과, 특허 등 실적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또 143쪽에 드론 활용 시범사업 관련해서 추진계획, 성과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503쪽에 드론 안전지도자 육성 관련해서 추진계획, 성과, 개선방안 이런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77쪽에 청년관련 농업시책 예산편성 해서 거기 각 항목을 보니까 여러 개 있어요, 청년관련 시책이. 청년농업인 신성장 활동 지원, 청년농업인 진로교육, 청년농업인 창농스쿨 운영, 청년농업인 농업전문 자격취득,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연수,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현장 활용, 청년농업인 4-H회원 영농정착, 청년농업인 창농공모, 청년지식재산권 도입 4차산업 실천시범 사업, 청년농업인 유통협업 관련,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농업인 시군 운영, 도 운영 따로따로네요.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시군 정착지원금 관련 또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청년농업인 진로진단 분석 컨설팅 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것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성과, 최근 3년간 그 실적,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 내지는 개선방안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산물·농식품 가공 관련 정책도 지금 제가 적시한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몇 장으로 요약해서 추진계획, 성과, 개선방안 최근 3년 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71쪽에 농민사랑방 신축 현안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그 추진계획 좀 자료주시고요. 585쪽에 양념채소 신품종 육성 관련해서 추진계획, 성과, 개선방안, 특허나 논문이나 이런 부분 있으면요, 또 681쪽에 우량잠종 생산 보급 및 연구활동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추진계획, 성과, 개선방안, 3년 거 이렇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예,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좀 전에 인력과 관련해서, 계약직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혹시 원장님 아시죠, 모르나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직…….
영권

김영권위원

왼쪽에 실과 쓰시고 사업명 그다음에 인력 예산 그리고 인력 인원, 계약 월, 그렇게 기타란에다 2018년도부터 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나요? 2019년도 예산, 2019년도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도움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계약직…….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기간제근로자.
영권

김영권위원

예, 기간제근로자들 다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차량 있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차량이요?
영권

김영권위원

예, 새로 구입하는 차량도 차종하고 연식, 지난 차량 연식하고 새로 구입하는 차종 그리고 또 경유인지 휘발유인지 LPG인지 그것도 좀 해 주시고 또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신축·보수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다 해 주셔야 돼요. 신축이면 신축, 보수면 보수, 수선이면 수선해서 예산이 뭐고 그거는 일목요연하게 쭉 다 쓴 다음에 뒤에다 사업계획서하고 근거, 컬러사진이 있으면 컬러사진으로 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7페이지 보십시오. 총무과 청사유지 관리를 위해서 19억 쓰겠다고 했는데요, 계는 맞아야 됩니다. 명세하고 사업설명서 있잖아요, 뒤에 첨부하셔 가지고 19억 사업마다 명세 주시고 뒤에 사업설명서 주십시오. 그리고 기술개발국 있잖아요, 식량작물 안정생산기술 개발 사업비 20억 67만 4000원 이거 명세 주시고요.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개발 사업비 해서 품종이 뭐고 17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설명서 주세요. 이것도 명세를 먼저 주시고 뒤에 설명서 주시면 됩니다, 품종별. 그리고 7페이지예요, 농업인 전문교육 및 농산업기계교육 사업비 38억 6900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비명세 주시고 그 명세에 따른 설명서 주십시오. 그리고 8페이지요, 과채연구소 운영비 7억 7000 해놨는데 사업비명세 주고 설명서 주세요. 그리고 과채 신품종 육성 및 노후 장비 교체 등 청사유지관리 사업비 6억 5000 이거 명세 주시고 사업설명서 주시고, 이거는 과채연구소입니다. 화훼연구소 화훼 신품종 육성 및 노후 국화육종하우스 신축 보완 사업비 등 10억 해놨는데요, 신축 보완되는 사업설명서 주시고요, 국화 있잖아요. 국화재배자 작목반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연구회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연구회 명단, 몇 가구에 지역 주소하고, 지금 국화하우스 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는데 옛날 거 주지 말고 현재 거 줘요.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줘요, 가구당. 뒤에 비고란에 가구 전화번호까지 줘요. 그리고 또 양념채소연구소의 양념채소 신품종 육성 및 청사 부지 보완 공사 8억 1000에 대한 사업명세서 주시고 뒤에 사업설명서 주세요. 지금 제가 이 예산을 보다 보니까 한 100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흥청망청 연구비다 뭐다 이렇게 쓰는데 이럴 때 손들고서 진짜, 지금 농정국장이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농업 예산이 줄줄이 새요. 내가 이거 눈으로 보니까 해도 해도 너무해! PLS 기계를 사? 아이고 참. 그리고 구기자연구소 노지포장 방조망 및 자동방제시설 구축을 위한 7억 7000을 쓰게 됐는데 이거 명세서하고 사업설명서 주시고 또 산업곤충연구소에서 우리가 진짜 농민들이 한 20∼30가구가 곤충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곤충으로 인한 총 소득이 5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20가구가. 그런데 우량잠종 생산보급 연구 및, 잠종이 뭐고, 유용곤충자원 육성을 위한 사업비 5억 4000을 썼는데 이거 사업명세서 주세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예산 세운 거에 대한 설명서 뒤에 첨부하고요. 또 밭작물 원종 및 씨감자 생산 사업비 11억 3000 했는데 3년 치 씨감자 생산량 주시고, 그게 어떻게 사용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원종 및 씨감자 생산 사업비 11억 잡아 놨는데 이거 명세 주시고, 설명서 주세요. 그리고 73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 개최 지원에 2억 있잖아요. 2억에 대한 사업설명서 주세요, 첨부하고, 명세 주시고. 계룡세계군문화 엑스포 지원 2억 5000 했는데 이거 근거조항, 이걸 도에서 하는데 예산을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근거조항 주시고, 기술원에서 이걸 지원할 수 있나 주시고, 이게 의원이 관계된 사업이면 그것도 주세요, 어떤 의원이 저기를 했나. 저는 이 정도로 하고, 2차에 다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제 자료는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8쪽에 스마트영농지원체계 구축하고 269쪽에 농업인 정보교류 공간 조성 시범사업이 2개소인데, 그 추진계획하고 현안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신규사업에 의원님들의 현안사업이 많이 있는데 제가 사업설명서보다도 어느 의원님이 이렇게 요구했나 자료 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1억 이상 사업 중에 집행률 80% 미만인 사업, 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 현황만 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뽑아줄 때 산정 근거 설명서를 달라는 거예요. 예산 세울 때 산정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설명서 주고요, 첨부서류를 꼭 해서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하시고 김영권 위원님 하세요.

김기서위원

예, 김기서 위원입니다. 이광원 원장님 이하 수고가 많으시고요. ‘빠르미’ 벼 품종과 관련된 어떤 기관과의 결정된 사항, 어떤 시책, 공문, 하달된 지시문, 이런 거 있으시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양송이, 표고 등 버섯과 관련된 폐배지, 폐상배지 활용과 관련된 연구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지금 농업경영종합정보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이 시스템의 매뉴얼 책자를 주시고 농업경영종합정보시스템에서 구동된 어떤 한 농가의 정보시스템 샘플이 도출된 결과물을 그 성함 지우셔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미생물 배양센터가 각 시군에 있는데 어디가 되고 어디가 안 됐는지 미생물배양센터 현황 시군 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번에 보니까 양액재배 시연, 스마트팜 간이 시연, 드론, AI 체험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기술원에만 있는지 아니면 시군에 설치된 곳이 있는지, 있으면 현황 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신사업 또 소멸된 사업 구분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작물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홍산마늘, 오크라, 아이스플랜트, 딸기 신품종 관련된 신품종 개발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농촌 빈집 리모델링 지원이 있는데 작년 2018년도 사업 시행한 현황, 각 시군에 한 곳이 있는데 제출을 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연구한 내역 중에 충청남도에 내재형 비닐하우스에 대한 모델 있잖아요. 그거를 40여 가지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이 자료를 저번에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다 기술센터에 갔나요? 제가 이거 홍보를 지금 지역에서 엄청 하고 다니는데. 충남 주요농산물 소득변동 분석 5개년 거.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저희가 500부 인쇄를 해서 시군센터에 가 있는 걸로.

김기서위원

시군센터에 갔나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기서위원

그러면 추가로 지금 남은 거 몇 부 정도 있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글쎄요, 몇 부나 남았나…….

김기서위원

거기 필요한 거 빼놓고 이쪽으로 이첩 좀 해 주세요. 제가 홍보 좀 해야 되니까, 여기 위원님들도 필요하실 테고 그러니까요. 최대한 주실 수 있으면 이쪽으로, 이건 금방 안 해도 되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같은 양식이라요,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보지, 홍보지 있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일목요연하게 예산 얼마고, 2019년도 예산은 얼마였는지 옆에다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행사성 있죠? 행사성 행사, 무슨 행사성 사업인지 그것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눈이 많이 오네요, 수고 많으시고요, 제안설명서 10쪽에 보면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민참여예산제를 농업기술원에는 받은 게 없나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심의 받았습니다.

양금봉위원

심의 받았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양금봉위원

그래서 책정된 게 있나요? 사업으로 선정된 것들이?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니요, 그건 없고, 도민참여예산 위원들한테 저희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양금봉위원

심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책정된 게 있어요, 올라온 게, 신규예산으로?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신규로 올라온 건 없고요, 저희가 신규로 제안한 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양금봉위원

제안한 사업이 책정은 됐나요, 다른 농림축산국 쪽에?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저희 기술원 소관이 설명한 사업 중에 안 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도민참여예산제로 신청해서 심의 받은 사항들 세부 내역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자료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된 건 없다라는 거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제 그렇게 지금 물음 주신대로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다 가서 설명을 합니다. 도민참여예산 위원들한테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심의를 받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 여기 농업기술원으로는 없다라는 거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 온 거는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균특예산 중에 8개 시군 어려운 지역에 가는 균형발전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국비로 딱 꼬리표 달고 내려오다가 지방이양 사업으로 변형해서 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보조사업을, 시범사업이죠. 잘못해서 환수한, 점검을 해서 환수한 내역이 있는지 2017년부터 2019년. 그러니까 이거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업이 아니라 2017년 이전 사업이라도 2017년부터 혹시 환수한 사례가 있으면 사업명, 사업비, 환수사유, 대상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20년 예산인데 840쪽, 841쪽, 870쪽에 보면 외빈초정여비와 국제공동연구 그리고 해외전문가초청, 첨단농업기술과 관련해서 외빈초청 예산이 지금 각각 서있습니다. 8100만 원, 2000만 원, 3500만 원, 9500만 원 이런 식으로 서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상세 내역하고 언제, 어떻게 대략 할 계획인지 그다음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그러니까 2020년 건 계획, 2018년부터 ’19년까지는 그간 이런 외빈을 초청해서 한 성과, 어떤 행사였는지,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대상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성과 해서 해 주시고 2020년은 기대효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42쪽에 지역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2018년, ’19년 운영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산학연협력단이라고 하면 산학연협력단이 있는 거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명단하고 회의개최, 어떤 회의를 했는지, 회의목적은 무엇이었는지 그렇게 해 주시는데 명단은 실명 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도 표기를 시군까지 해 주시고 만약에 직책으로 되신 분들은 직책하고 더불어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 시군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거는 시행한 거, 2020년은 계획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843쪽과도 관련이 돼 있지만 뒤에 가면 쭉 관련된 예산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농업기술원에 있는 시설들과 관련된 예산들이 서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 주시냐면 농업기술원의 시설 보수와 보완 관련된 사업의 상세 내역입니다, 이번 2020년에 편성된 예산이에요. 그리고 그 시설을 보수하거나 보완할 때 그 대상 건축물 있고, 건축물의 당시 건축 연도, 건축비, 내구연한, 무상 보수기간 그리고 그간의 보수 내역, 몇 년도에 어떻게 얼마 들여서 보수를 했는지 그렇게 하고, 2020년에 사업편성 내역 이렇게 표를 그려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설들입니다, 시설들 보수를 언제 어떻게 했고 그동안 하는데 얼마가 들어 갔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농업기술원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거 사업소까지 다 포함입니다. 연구소까지 사용하는 기자재 구입 예산입니다. 각 기자재, 그러니까 농업기술원 하면 어떤 용도로 무슨 기자재를 얼마짜리 예산을 지금 했는지 그거를 해서 쭉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원을 운영하는 데 시설 보수나 이런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기자재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구입을 하는지 좀 알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작은 것들도 다 포함을 해 주시고요, 소모품 빼놓고요. 그다음에 농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사업비죠. 말 그대로하면 시범사업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업비, 연구에 들어가는 기자재, 연구사업비 이거 따로 계산하시고요, 농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시범사업 예산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도의 전체 예산을 다 놓고 큰 틀에서 나눠 주셨으면 좋겠어요. 2020년에 행정운영경비 금액하고 전체 예산 중에 비율 그다음에 시설을 보수하고 보완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 그다음에 이거 전체 사업비에서의 비율 그다음에 이건 기자재 구입도 같이 넣어줘야 돼요. 기자재하고 시설보수하고 같이 넣어서, 이거 따로따로 해 주시죠, 이렇게. 기자재는 얼마에 몇 % 그다음에 시설을 보수하고 보완하는 데는 얼마에 몇 % 그다음에 농민한테 직접 가는 시범사업이나 교육사업들 있죠, 이거는 한 데 묶으세요, 묶어서 전체 사업비하고 비율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43쪽에 아열대작물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시험·포장 내지는 재배한 것들, 농민들에게 시험재배를 하도록 해서 얻은 결과와 시장성 평가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2017년부터 2020년 계획까지, 2020년 거는 예산, 2017, ’18, ’19는 농가에 투자 대비 생산량 내지는 아니면 소득으로 합시다. 농가소득을 얼마나 향상을 시켰는가 그다음에 주 생산지와 비교분석, 그러니까 생산성은 어떤지, 가격은 어떤지, 시장성은 어떤지 주 생산지와 우리가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지 평가한 거를 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열대식물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 아열대식물을 포장관리와 시험조사를 하는 예산이 있는 걸 보니까 그동안 시험을 좀 했을 거예요. 이거를 얻은 결과를 주민에게, 농민에게 접목 방안한 사례. 그리고 그 사례를 갖고 뒤에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자료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844쪽에 ICT 융복합 미래형 과원 조성 예산인데요. 그거 3억 5000 그다음에 스마트팜 연구장비 및 농기계 구입 1억 2500, 도시농업시험포장관리 및 시험조사 4000만 원, 이건 아주 상세하게 자료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영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848쪽에 이거는 제가 우선 질문을 하고서 자료요구를 하든지 할게요. 이게 토종 자생식물 활용 천연살충제 관련된 예산이 1억 5500만 원인데,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지금 이게 5종인가요? 연구하려고 하는 게 4종인가요, 5종인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거는…….

김명숙위원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천연살충 물질을 뽑아내려고 꿀 풀과에서 하는, 아직 과까지만 선정이 됐죠, 그 종류가.

김명숙위원

그렇습니까, 과가 꿀 풀과로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과 밑에도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거든요.

김명숙위원

이거 그러면 상세한 계획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달마시안 제충국 갖고, 이것도 살충제잖아요? 이거 한다고 하는데 연구결과가 어디까지 갔고 예산은 얼마나 투자했는지 그렇게 자료로 함께 묶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52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들이 있어요, 12억 7350만 원짜리. 9개 사업이 있는데 어느 시군으로 어떤 사업들이 갔는지 아마 결정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자료로 사업명이랑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56쪽에 지역창조농업 시범육성 사업이 있어요, 2억 7000. 농업인 정보교류 공간 조성 시범 사업 3000, 농민사랑방 신축 사업 2억 6000,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856쪽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도 역시 24억 4000만 원인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대개 어느 지역에서, 이거 시군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다 지원을 받은 거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받은 거니까 그렇게 주시고요, 친환경 농업 연구센터와 관련해서 별도의 항목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 농업 연구센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와 관련돼서 어디 어디에 운영비, 전부 다 여기에 관련된 겁니다. 어떤 사업명들이 있고 얼마인지 다 세세하게 항목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2019년도 운영·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61쪽에 4-H 관련해서는 예산을 전부 좀 상세하게 자료로, 사업명부터 해서 쭉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데 묶어가지고요. 그리고 861쪽에 청년 예산은 아까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같이 대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67쪽에 소규모 가공 경영체 육성 수익모델 사업이 있거든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장비, 농가공품 생산 위생 안전 환경조성 시범 사업 이런 것들 있는데, 이것도 어떤 계기로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됐고 어디로 가는 건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큰 틀에서 지금 해 주실 게 뭐가 있냐면 전체 농업 예산 중에,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예산 중에요, 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예산이 있을 거고요, 다 묶으시면 돼요. 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예산, 연구예산 플러스 시범사업 가는 것까지. 그다음에 농산물에서 식음료개발 예산 또 하나는 농산물을 갖고 음식개발,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조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음식개발이죠. 위에서 식음료개발은 가공식품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아래에서 음식개발은 레시피나 이런 걸 갖고 조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에요. 이 예산을 해 주시고 이 전체 예산을 플러스해서 비율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예산을 총액으로 하고 여기서 비율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해서 마을에 보급한 농촌체험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느 마을에서 어떤 체험마을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연구소들 있습니다. 연구소들은 각 연구소별로 연구한 내용을 농민에게 지도해서 선진 사례로 만든 사례가 있는지. 단, 여기에 조건이 붙어요. 절대로 시군에서 그리고 도에서 시설 지원이 없이 순수 기술만 지원을 했는데 농민 스스로 받아서 이거를 선진 사례로 잘 한 사례가 있는지. 그러니까 시설 지원이 없어야 돼요, 시군이고 도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거를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경에서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업 15억 원, 이거는 시군 배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시군 배분 계획하고 사업 집행할 계획, 이게 정리추경이라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삼약초연구소와 구기자연구소나 농업기술원 함께 포함이 되는 건데 우리가 충남에서 생산하는 한약재 중에 전국 생산량으로 놓고 예를 들어서 충남 걸로 랭킹 10위를 선정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예산이 있는지, 2020년에. 그거를 좀 자료로, 2019년까지 해달라고 하면 좀 복잡할 테니까 2020년 편성한 예산이 있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구기자가 전국 생산량은 최고예요, 구기자로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맥문동이 예를 들어서 전국 최고예요, 인삼이 전국에 예를 들어서 최고이거나 2위이거나 3위이거나 이럴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생산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주로 쓰는 한약재들 중에서 랭킹을 정하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연구예산도 좋고요, 시범예산도 좋습니다. 예산이 있는지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행률과 관련해서는 2019년 예산은 김명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위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남 쌀 브랜드가 시군에서 삼광을 장려하고 있잖아요. 삼광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 후에는 다른 품종으로 변화가 필요할 거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기술원에서 어떤 새 품종을 현재 연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추진한 세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추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8쪽에 작물해충 종합관리기술 개발이 있고 긴급과제 반영으로 먹노린재 종합관리기술 개발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1억 25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긴급과제가 투여됐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1억,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러면 따로따로 분리해서 당초예산액 1억 2250만 원에 관련된 2019년도, 2018년도부터 2019년도 과제 해 왔던 것들하고 긴급과제 수행으로 따로 예산이 2020년도에 편성됐을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분리해서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해서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벼 먹노린재는 2020년도 예산 더 추가된 부분 따로 해 주시고요, 또 202쪽에 시설채소 무인방제 시스템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12개소 농업기술센터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기술센터를 통해서 작목반이나 시설채소 하시는 분한테 개별적으로 가는 거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거에 관련해서 세부내역, 시군으로 가서 어떻게 보급이 되는지, 어떤 시범포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지 작목반에서 하는지 개인으로 가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해서 어떤 것을 도출해 내고자 이런 시스템 시범을 하는 건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9쪽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이 있어요. (김영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 신규사업에 관련된 자료 내용을 요청하셨겠지만, 이것도 세부내역으로 해서 시군 7개소를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공모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것도 지속사업이니까 ’18년도부터 해서 3개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료요청드리겠고요, 또 507쪽에 영세고령농 농작업 지원 관련해서 예산 감액이 많이 되어 있어요. 감액된 이유 또 이거는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 영세고령농 농작업 지원 관련해서 세세 항목으로 어떻게 쓰여졌고,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고, 어떤 성취 목표가 해결되었고 하는데 왜 감액이 많이 되었는지 그 사유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또 추가로 할게요. 이거는 단위별 사업인데 지역창조농업 시범육성 사업 2억 7000 있죠? 지역창조농업 시범육성 사업이라고 2억 7000 달아놨는데, 이게 856쪽에 있어요. 사업설명하고 품의서 있잖아요. 처음에 기안됐던 품의서 복사하고 사업설명서 복사해 주시고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해서 24억 했는데 이거 사업명세하고 사업설명서 카피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5억 6500 있는데 이거 사업품의서하고 실시계획서 그리고 5억 6000 근거 설명서, 농산물 가공 창업보육 및 홍보강화 2억 8000 해 놨네요. 이것도 사업설명서·품의서, 농산물 가공 창업보육 및 홍보강화 2억 1000 이것도 설명서하고 명세 있으면 명세 주시고요. 지역창조농업 시범육성 사업 2억 7000짜리 각별하게 사업설명 잘해 주세요. 그리고 농업마이스터대학 9억 6000 －873쪽일 거예요－ 달아놓으셨는데 이거 사업설명하고 명세 있으면, 부분 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되어 있는 설명서를 주시고요, 화훼연구소 아까도 내가 자료요구했는데 거기에 첨부로 온실 연료비 및 시설유지보수 해가지고 1억 5000 그 사업설명이요, 프로젝트를 주면 됩니다. 노후 국화육종 하우스 신축시설 보완 공사 2억, 국화 육묘온실 시설 보완공사 1억 4000인데요, 이게 연구회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연구회 명단 주시고, 명단 전화번호까지 주시고, 농가 수가 굉장히 준 걸로 알고 있는데 200농가로 또 올려주지 마세요. 6년 전에 200농가였는데 지금 몇 농가로 변했나 보기 위해서 농가 명세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삼약초연구소에 인삼약초 세대 단축을 위한 스마트 재배시설 1억 9000 해 놨는데 이것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 사업은 내가 문제시하는 게 세대 단축을 위한 스마트 재배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현지 농가한테 접목이 될 것인가,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노지포장 방조망 및 자동방제시설 1억 3900 해 놨는데 이 사업이 뭐고 사업설명서 주세요. 그리고 952쪽에 양송이 첨단농업생산단지 구축(청양)이라고 해서 13억 5000인데…….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부여입니다.

김득응위원장

1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첨단농업생산단지 구축 해서 13억 했는데 시범농가 있잖아요. 그 사람 주소·이름·주민등록번호까지 적어주시고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국비사업인지 지방비사업인지, 어떻게 결정됐는지 그러한 품의서 같은 게 있으면 주시고요, 또 보령농산물 종합가공지원체계 구축 해가지고 9억 3800인데 이것도 사업품의서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청정금산 지역농산물 활용 융복합 6차산업 육성 해 놨는데 3억 9000에 대한 품의서 있잖아요. 처음에 입안했던 3억 9000에 대한 품의서 그리고 유용미생물센터 운영(보령) 1억 5500 해 놨는데 이것도 품의서하고 저기 주세요. 그리고 지역현안 사업비이면 비고란에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라고 해 주세요. 지역현안사업비라고 표현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는 도에서 시군청으로 공문이 나가서 시군청에서 신청을 해서 예산 편성이 저희로 된 도 균특 예산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균특 예산이라도 균특이 얼마고 해서, 균특이 지방비예요. 정부에서 주는 걸 균특으로 줄 뿐이고 사업상, 명목상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균특이고 국비사업이라고 해도 말하자면 국비사업도 아닌 국비사업을 따오면서 뭐…….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도비 지원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도비 지원이면 도비 지원이라고 해서 주세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특히 예산서 844쪽 융복합 미래형 과원 조성 해가지고 3억 5000 되어 있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것도 품의서하고 사업설명서 주시고, 또 과원 내 전기 그게, 아까 3억 5000은 844쪽 예산서 보시면 아시고요, 843쪽에 또 과원 내 전기 인입설비 신규 2억 원 해 놨는데 ICT 스마트 과원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왜 해야 되는지 설명서 주세요.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안전성 PLS 현장실천 해가지고 1억 8000 신규 계상했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득응위원장

이거 뭐하는 거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요, 도비 30%, 시군비 70% 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 1개소당 4000만 원씩 총 6억이 가는 사업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우리가 뭐 사주는 거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PLS에 대해서 홍보하고 책자 만들고 농업인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농업인이 재배한 작물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런 거는 농촌진흥공사인가 거기한테 예산을 받아서 국비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PLS 인증제도 교육 같은 것은 다 그쪽으로 예산 주고 있는데? 하여간 됐어요. 저는 이상으로 하고요, 또. 김복만 위원님.
복만

김복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예산 설명서 391쪽 393쪽, 395쪽이 전부 다 국비매칭 사업인데 작년, 금년 지원 실적 좀.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3년 동안 실적이요?
복만

김복만위원

아니, 2018년도하고 금년도 거 실적 좀, 다 국비매칭 사업인데 참고로 보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하나 빼먹었는데 아까 봤는데 축산농가 기술개발인가 무슨 사업 있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축산농가는 국비매칭으로 해서 시군하고 보조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그 사업설명서하고 품의서 좀 주세요. 왜냐하면 축산연구소가 따로 있는데 기술원까지 나서서 할 필요도 없고 또 그걸 하려면 축산연구소하고 너희가 할 것인가 우리가 할 것인가 연구해야지 왜 기술원에서, 축산연구소까지 따로 일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과도 다른데.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농촌진흥청에 축산과학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연구한 거를 농가에 실증하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지도사업…….

김득응위원장

그거 있잖아요, 품의서하고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사업설명서하고. 됐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또 자료요청?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추가 자료인데요, 피트모스와 관련된 자료 좀 주세요. 피트모스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도 많이 필요하고 있는데 저도 알아야 되니까 피트모스와 관련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추가 자료 요청하실 분? 없어요?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따 식사 후에 검토보고서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정회

14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검토보고가 2개로 되어 있네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추경하고.

김득응위원장

3차 추경하고 본예산, 추경 먼저.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광원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경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잠깐만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대신에 뒤의 분들은 자료요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세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우선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인력운영비 4억 1333만 원 감액한 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정규직 공무원은 저희가 당초에 정원이 181명이라 181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사이동도 있었고 소폭 변동은 있었습니다마는 11월 현재는 17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결원에 따른 예산절감액 4억 8050만 1000원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무기계약자, 공무직이라고 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들에 대한 거는 1억 3985만 9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저희 농업기술원이 작년 7월에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126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11월 현재 공무직 현원이 115명으로 9명이 줄었습니다. 중간에 다른 데로 전출 간 분도 있고 정년퇴직하신 분도 있고 사직한 분도 있는데 빈자리를 공무직을 채워주지 않는 원칙에 의해서 9명이 현재 결원으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억 3985만 9000원을 감액했고요, 다음 기타직 보수를 1억 6718만 5000원 증액 편성했는데 기타직 보수가 당시 임기제가 4명, 청원경찰이 1명인데 금년 2월에 임기제 1명을 스마트온실 관련해서 채용했습니다, 빈자리를. 그래서 1명이 늘었던 부분하고 실무수습사원 7급 2명이 올 것으로 예정이 돼서 2900만 원 추가로 산정을 1회 추경 때 했었는데 실무수습자가 1월 21일 자로 와서 보통 2내지 3개월이면 끝나는데 금년에는 기간이 6월 30일까지 길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전혀 예측을 못했던 9급 2명이 10월 11일 자로 수습실무사원이 배치돼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실무수습자 인원하고 발령시기, 수습기간 등은 도청 인사과에서 통보 시 결정되므로 저희가 사전예측이 어려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 3984만 원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금년 11월 현재까지 연구사에서 연구관으로 3명이 승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9급에서 8급 승진자, 8급에서 7급 승진자, 7급에서 6급 승진자들이 발생해서 승급을 하게 되면 직급보조비 등 수당 상승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인건비를 4억 1333만 원 감액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득응위원장

추가로요, TO제 아니에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득응위원장

TO제 아니에요? 승진을 해서 결원이 생겼을 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런데 1월 현재 현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요.

김득응위원장

아니, 그런데 승진을 시킬 때 TO제 아니냐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TO는 있죠. 공로연수 해서 그만둔다거나 명예퇴직 한다거나 퇴직자 발생 사유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승진을 시킬 때 그냥 급수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자리가 비었을 때 승급을 해 주는 게 TO제라고 그러거든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연구사·지도사, 연구관·지도관은 그렇게 하고요, 행정직도 물론 TO는 있을 겁니다만, 누가 승진할지 몰라서, 기술원 직원이 승진할지 도청에 있는 직원이 승진할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승진자도 승진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하기 때문에, 물론 근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누가 승진할지 예측은 됩니다마는, 확정은 못 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계속 동문서답 하세요. 급수가 상향 조정될 때 자리가 결원이 돼야 승진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시기 되면 승진을 하느냐 이걸…….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결원이 돼야 승진을 합니다. TO가 생겨야 승진을 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렇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3회 추경에 반영한 수출 활성화를 위한 딸기 신품종 육성 보급 5000만 원 물음을 주셨는데요, 본 사업은 논산시 자체사업으로 도비 20%인 5000만 원하고 논산시비 80%인 1억 9500만 원, 총 2억 4500만 원짜리 사업인데요, 논산시에서 예산회계 규정상 순수한 시비만으로 추진이 어려워서 도에서 20%만 반영해 달라고 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2회 추경에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필요해서 반영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딸기 육묘시설을 설치하고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건데 내년 3월 이전에 모든 육묘사업장이 이루어져서 육묘가 돼야 내년 8∼9월에 보급하는 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본 사업은…….

김득응위원장

이거 연구소 내에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민들한테 설치해 주는 거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논산시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논산시에서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세 번째,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장 임대농장 운영 15억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금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당진시에서 공모에 응모해서 10월 달에 본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영농 및 창업을 준비하는 40세 미만 청년농업인들한테 농촌공사에 있는 땅이나 당진시가 가지고 있는 땅에 하우스를 지어서 3년 동안 임대를 해 주겠다는 사업인데요, 국비 50%인 15억 원하고 당진시비 50% 15억 해서 30억 사업이 되는데요, 보통 하우스 1개당 3억씩 해서 10개의 하우스를 지어서 청년농업인들한테 3년간 임대를 해 주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도비는 없잖아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도비는 없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품종 같은 거는 결정을 해 준 거예요, 아니면 농민들이…….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직은 작목도 선정이 안 됐고요, 당진시에서 연암대하고 MOU 협약을 체결하면서, 물론 공모도 합니다마는, 10개소인데 1개소당 3명 이내의 사람을 추천받아서 선정해서 최장 3년까지 임대를 해 주겠다는 사업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충남도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당진시민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충남…….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니요, 꼭 당진시민만은 아닙니다. 충남도민이 해당됩니다.

김득응위원장

도민을 선정해가지고 여기서 농사를 짓는 장소를 제공한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다음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노후 전기시설 설비 보수공사 8억 7500만 원에 대해서 보수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농업기술원이 2003년도에 유성에서 예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17년째 각종 전기시설을 특별한 이상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기설비 내구연한이 1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상은 없습니다마는 15년 이상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기 공급의 차질이 우려되고 안전사고 위험도 내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에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6월까지 완공을 해서…….

김득응위원장

본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본 건물에 메인 시스템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8억 7500이라는 견적은 어디서 받은 거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견적은 저희가 임의로 산정한 건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변전시설 하는, 전기시설 하는 데서 견적을 한전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거는 질문할 거예요, 넘어가시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다음은 생산물창고 노후화로 인한 외부 벽면 균열 및 누수 발생으로 연구조사동 환경개선 공사비 4억 원 신규 계상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2003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생산물창고하고 연구조사실이 노후화돼서 벽면에 균열이 많이 가 있고요, 누수가 현재 발생되고 있어 금년에도 전기누전이 수시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고요, 문도 틀어져서 안 닫히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옥상 방수 및 비가림 공사까지 해서 비가 안 새도록 하고 전기공사 주변 시설공사 등을 철저히 해서 시험연구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건물 사용연한이 몇 년인지 아세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보통 내구연한이 30년, 40년, 70년 있는데요…….

김득응위원장

30년 보는데, 2003년도에 준공을 한 건물이 비도 새고 벽면이 이렇게 됐다는 건 말이 된다고 보세요, 지금 15년 정도 됐는데?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벽면에 금이 많이 가 있고요,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위에 전기공사도요, 건물 20∼30년 돼서 전면적인 개량사업 같은 걸 하는 예가 거의 없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산물 종자 정선해서 보관하고 조사하고 이런 사무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히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득응위원장

농업기술원이 필히 개보수 개보수 해가지고 맨날 위원들하고 싸우는데, 지금 농민들 수당 갖고도 예산 타내려고 저기하고 그러는데, 계속하세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원예연구과 ICT 융복합 미래형 과원 조성 3억 5000만 원하고 과원 내 전기 인입시설 2억 원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과수원 역시 저희들이 2003년도에 이사 오기 이전부터 식재를 해 놨는데 사과하고 배, 저희 사무실에 있는 시험연구포장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과수원도 한 번 하면 30년, 60년도 했는데 요즘은 밀식재배로 일자형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경제 수령을 15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부사 위주의 사과가 심겨져 있는데 앞으로는 품종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사도 재배는 합니다마는 홍로나 아리수나 골든볼 이런 신품종, 새로운 과원을 조성할 때 기상 환경이나 생육 관리 측정 장비까지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환경정보 모니터링, 토양 수분에 따른 자동 관수시설을 하고, 또 요즘 봄철 4월 달에 냉해피해도 나오고 있는데, 서리피해나 일수피해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같이 하고자 하는 새로운 과원 조성사업 3억 5000만 원이 되겠고 이건 기술원 내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한마디만, 과원이라고 했는데 과원이 무슨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사과하고 배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사과하고 배, 그러면 과채소연구소는 또 뭐해요? 거기는 뭐 연구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과채연구소는 토마토·수박·멜론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채소연구소는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채소연구소는 없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아니, 이름…….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양념채소연구소는 마늘·생강·고추·달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배연구소는 없어요? 사과연구소는 따로 없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그건 없습니다. 진흥청은, 타 도에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기가 막힌 거는, 채소연구소와 과채소연구소가 따로 있다는 거는 15개 시도에서 이렇게 연구하는 기관 연구소를 둔 기술원이 있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92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저희가 국가직 시절에 전국…….

김득응위원장

지금 있잖아요, 15개 시도가 그런 연구소를 다 통폐합해서 가지고 있어요. 경기도 같은 데도 3개 연구소에 하나의 종목을 갖고 연구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이거는 저희 기술원 내 원예연구과 과수팀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융복합 미래형 과원조성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과원조성 실정에 맞는 융복합을 하는 거냐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는 농가가 과연 몇 농가가 있을 거고, 경제적 규모를 갖춘 농가가 있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우선 농업기술원 내에 포장을 갖춰놓고 농업인들도 앞으로 인력감소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원장님! 저번에 기획조정을 한다고 하길래 연구소도 줄이고 많이 할 줄 알았어. 그랬는데 몇 명 내부적인 인원만 조정을 하셨는데 ICT 융복합 미래형 과원조성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접목되는 사업일 수가 있느냐고요. 그리고 과수·과원, 아니 과실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따로 있는데 또 내부에 과원시설이 있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니요, 과수연구하는 연구소는 없고요…….

김득응위원장

아니, 종목별로 하는 거예요.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채소연구소하고 또 뭐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니요, 과채연구소하고 양념채소연구소.

김득응위원장

과채연구 했을 때 ‘과’ 자는 뭐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열매 과(果) 자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이 과 자하고 이 과 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이거는 과수 나무고요, 저쪽은 채소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아니, 연구원에…….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과수하고 과채는 차이가 많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과채연구소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이쪽으로 옮기든 저쪽으로 옮기든 통일을 시켜야지 과채연구소, 채소연구소 하면 내가 이해가 가. 그리고 어떻게 기술원에 과채연구소가 따로 있고 양념채소연구소가 따로 있는, 그러니까 15개 시도 구조를 한번 보시라고. 경기도도 3개 연구소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예산을 35조 쓰는, 우리보다 5배를 더 쓰는 경기도에서 작년 기술원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600억이에요. 올해도 늘어나는 거 없고,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보조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규모로 사업을 최소화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충남은 지금 연구소마다 과채연구소가 있고, 이런 게 말이 되느냐고? 그리고 연구소도 이렇게 갈가리 찢어놓으면 연구원이 몇 명인데 그게 연구가 돼요. 삼사십 명이 돼서 한 가지 종목을 연구해도 될까 말까 한 결과를 낳는데, 그리고 ICT 융복합 미래형 과원조성이라고 해 놨는데 우리나라 과수원에 이러한 사업이 맞느냐고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과수원이 몇 개나 되느냐고? 일반 농가를 위해서 연구를 해야 맞는 거고요, 이렇게 융복합 미래형 과원조성? 지금 농민들이 어려우면 이런 거를 좀 덜 하고 경비를 덜 쓰고 지원사업을 많이 해 주라고요. 여태까지 위원장이고 위원님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고정투자야, 고정투자!.
복만

김복만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김득응위원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면 검토보고를 다 들으시고 질문해야지…….

김득응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두 분이 왔다 갔다 그러면…….

김득응위원장

예, 그렇게 할게요.
복만

김복만위원

가만있어 봐요.

김득응위원장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우리가 방청객입니까?

김득응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끝나고서 얘기하세요.

김득응위원장

예, 다음 하세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이에 따른 과원 내 전기인입시설도 없고 현재 전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포장 안까지 전기를 인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ICT 융복합 미래형 과원조성 사업은 국비 50%, 도비 50% 매칭 사업이고요, 과원 내 전기인입사업은 순 도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 대응해서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생산과 수익의 최적화 모델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개발비로 2억 9405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국비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하고 각 도가 작목을 안배해서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겠는데요, 조사요원 10명을 투여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목은 토마토·딸기·오이·마늘·노지고추·가을배추 해서 6개 작목에 47농가가 조사 농가로 선정되어 있고요. 스마트팜 빅데이터 주요내용은 하우스 내에 온도·습도나 환경정보하고 생육상태에 따른 작물 생육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스마트팜 농가에 대해서 수량하고 경제성 분석을 해 본 결과 방울토마토는 수량이 2.2배, 소득은 1.4배가 향상되고 딸기는 수량이 1.5배, 소득이 1.12배 정도로 향상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절감됐는데요, 지금 오이·마늘·고추·배추는 농촌진흥청하고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는 내년부터 토마토하고 딸기 2개 작목에 대해서만 빅테이터 구축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먹노린재 피해확산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2019년도 피해 통계하고 내년도 피해 방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어디하시는 거예요, 지금.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검토의견 보고.

김득응위원장

10쪽?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득응위원장

예, 하세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이 부문은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7861㏊ 논에 벼 먹노린재가 발생되어 있고 2018년도에는 이보다 많은 1만여 ㏊에 발생이 됐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없던 병이 2007년도부터 나오는 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제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논에 뿌리면 물속으로 잠기고 여름철에는 산으로 도망가고 이런 현상이 심해서 보통 5∼6월 달에 산에서 논으로 많이 내려오는데 산 지역에 유입차단 트랩식물을 심어서 거기에 모였을 때 방제를 하면 방제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유인할 수 있으니 트랩식물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농산물안전성 확보를 위한 분석시료 관리 및 친환경농가 재배 실증 시험 및 연구를 위한 분석장비 구입 9310만 원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토양이나 수질이나 농산물 등 분석시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이 필요하고 휴대용 분석 장비를 활용해서 농가에 갔을 때 휴대한 장비이기 때문에 바로 진단을 해서 생육장애 문제점을 해결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안전성 시료관리는 대형냉장고와 냉동고, 다목적 운반 차량 구입 3500만 원이 되겠고요, 휴대용 생육진단 장비는 5810만 원인데 7종에 14대가 되겠습니다. 생육 데이터 관측 장비하고 경도 측정기, 엽록소 측정기, 착색도 측정기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연구실 유해환경개선 장비 구입 979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도 국비 50%, 도비 50%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금년 6월에 연구실 정밀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화공안전 분야 2등급, 산업위생안전 분야 2등급 받았습니다. 2등급은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지적이 있어서 시약 종류별로, 위험 등급별로 격리 보관이 가능한 밀폐형 시약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폐용 필터식 시약장을 구입하고 공기정화살균제하고 산과 염기를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캐비닛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살충원료 경관식물 관광화와 꿀 생산을 통해서 양봉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천연살충제를 개발하는 사업 1억 5500만 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천연살충제가 다 수입 원료로 연간 2000억 정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된 부분이 원재 효과 저조 및 유화제 과다 사용으로 일부에서 약해가 발생해서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PLS 대응해서 화학살충제의 위험성을 극복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문은 저희들이 국내에서 자생하고 있는 토종 꿀 풀과의 식물들에서 천연살충 성분을 추출해 내서 약재화 하고, 그다음에 꿀 풀과 종류는 심으면 경관조성에 효과도 있고 양봉농가 꿀 채취의 밀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거삼득의 효과가 있어서 이 부분을 개발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그 식물은 무슨 식물이에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꿀 풀과인데 아직 정확한 명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꿀 풀과는 공해에 약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천연살충제 약재도 뽑아내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

김득응위원장

이거 외주 준 것 아니에요, 연구기관한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저희가 연구하는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직접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직접 하는 겁니다. 다음 농산물안전성 PLS 현장실천 1억8000만 원인데요, 아까도 제가 좀 설명 드렸습니다만, 국비 1억 8000하고 시군비 4억 2000만 원 해서 6억 사업인데 국비가 30%, 시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당 4000만 원씩 15개 시군에 가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품목별 실천 매뉴얼이나 팸플릿을 제작해서 농민들한테 배부하고 농업인들 현장에 찾아가서 컨설팅도 해 주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농산물안정성 분석실 시군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시약이나 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룡군문화엑스포 지원 2억 5000만 원, 왜 계룡군문화추진위에서 추진하지 않고 농업기술원에서 하냐 물음을 주셨는데 군문화엑스포가 9월에 열리는데 국화라는 거는 단일성 식물이기 때문에 재배 관리 기술이 없으면 축제기간에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육종한 조생종 품종인 7품종의 묘를 공급하고, 화훼연구소에서 육종한 품종이고요. 계룡시농업기술센터로 저희들이 자본이전을 해 주는 건데 계룡시농업기술센터가 이런 기술력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계룡시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이 2억 5000을 지적한 거는 다른 데도 축제 많이 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니요, 이거는…….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왜 계룡시만 도에서 이렇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세계군문화엑스포 관련해서 국화 화분 설치, 초화류 경사면에 식재…….

김득응위원장

그 식재를 하는데 왜 엑스포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축제용이기 때문에 도에서 분야별로 조금씩 안배를 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분야별로 안배를 하다니? 예산 이것 어디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전부 다 도 예산이죠.

김득응위원장

도 예산이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그 엑스포만 우리가 왜 지원하느냐…….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때 이것 관련해서 확대 간부회의 때 회의를 통해서 업무분담을 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축제 같은 것 하면 도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이거는 도에서 주관하는, 계룡시에서 하는 축제가 아니고 세계엑스포이기 때문에 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행사가 아니고 도 주관 행사입니다. 다음은 제73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 개최 지원인데요, 본 사업도 저희가 실은 도비 5억 정도가 필요해서 얘기를 했는데 3억은 내년 추경에 하기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일단은 본예산에 2억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에서도 시비 2억을 보태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내년 추경까지 확보하면 총 7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평창에서도 전국농촌지도자대회 1만 여명이 모여서 행사하는데도 7억이 소요됐고요, 내년 10월 중에 3일간 1만여 명이 모여서 전국농촌지도자대회를 천안에서 추진합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채연구소에 스마트팜 환경시설 1억 5000만 원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온실 짓는 건데 국비 7500, 도비 7500 해서 1억 5000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시설 공사입니다. 온실 짓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온도·습도 자동측정기 이런 새로운 온실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팜 온실을 지으면 인건비가 50% 절감되고 에너지도 35%가 절감되고 생산량은 46%가 증대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양념채소연구소의 장비구입 3000만 원인데요, 이것도 국비 1500, 도비 1500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늘·생강·달래·고추 이런 새로운 품종들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충선’이라는 새로운 마늘 품종을 만들어서 충남농가에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하려면 유전자 분석도 해야 되고 바이러스 검정도 해야 되고 전동영동 장치하고 겔이미지 분석 장치가 합쳐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장비도 꼭 필요한 장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삼약초연구소에서 인삼약초 생육 및 특성규명 장비 구입 9000만 원 도비 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항온항습기하고 광합성 측정기 이런 장비를 갖춰서 기상변화가 심한 요즈음 인삼연구를 통해서 인삼재배 농가에 여기서 얻은 기술들을 빨리 전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연구소 세대단축 온실 2억 원짜리인데요, 국비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이 부문은 스마트팜 온실인데 보통 인삼은 육종을 하려면 18년∼2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유리온실 식으로 해서 세대단축 온실을 지으면 육종기간을 절반으로 당길 수 있는, 1년에 두 번 재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육종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연구용 온실이지 농가에 모델을 만들어서 보급하고자 하는 온실은 아닙니다. 연구소에서…….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디서 그러한 과학적인 근거가 발생된 거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온실에 이런 시설을 다 해 놓으면 보통…….

김득응위원장

충남이 인삼연구는 최고인데, 그게 어디서 나온 자료냐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니, 저희한테 나온 자료죠.

김득응위원장

해 보지도 않고, 우리가 처음 하는데 그 결과 자료를 지금 말 할 수 있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보통 일반 온실은 이런 시설이 안 되면 1년에 한 번 재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온실이 갖춰지면 1년에 두 번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육종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 절반으로 절약된다는 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거냐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세대촉진 온실에서, 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온도·습도 조건만 주어지면 재배환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자동화 온실을 짓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용해곤충자원 육성 및 기술개발 9990만 원 도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용곤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식용·사료용·애완용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식용 흰점박이꽃무지에 대한 사육기술 보급 및 종축을 생산해서 보급하고자 하는 거고요, 누에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누에농가가 충남에 한 60여 농가하고 그다음에 누에하고…….

김득응위원장

작년에는 20농가라고 했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니요, 60농가고요, 관련된 사업 오디·뽕을 생산하는 농가가 약 200여 농가 해서 260여 농가가 되고 있고요.

김득응위원장

60여 누에농가 주소하고 이름하고 전호번호하고 주세요. 자료 명세.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이거는 기능성 누에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연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곤충 연구장비 농기계 보강 1억 55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곤충자원 기능성 강화, 가공기술 개발, 실용화 연구하는 데 연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구입하는 것은 동결건조기하고 분쇄기하고 사료배합기 이런 거를 구입하는 거고, 농기계는 승용관리기 1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렸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온 것만이라도 보시고 우선.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아산 출신 김영권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농업기술원의 본질, 존재의 이유는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충남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보급이라고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맞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을 갑자기 급하게 데이터를 내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엇비슷하게 퍼센티지나 이런 거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한 먹거리나 소득향상과 관련 있어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그런 쪽에, 제가 파악한 거는 지금 예산이 6783억 정도 되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육백…….
영권

김영권위원

678억.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거기에 지금 연구와 시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따지면 큐시(QC)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선진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충남 농업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을 하고 거기에서 양질의 효과가 나오면 농가에 보급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물론 자체 개발도 하겠지만 개발이야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전자 개발이나 이런 쪽은 아닐 것 같고, 농산물 개발인데 이게 16.3% 정도밖에 안 돼요. 기술 개발이나 이런 쪽에, 제가 보니까. 그리고 기술개발국에도 40% 약간 넘는, 기술개발국에서 개발은 안 하고 다른 어디 지원 이런 것까지도 하고 제가 볼 때는 기술개발국에 맞지 않는 사업이 상당히 많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기술개발국에 내년에는 분리를 하겠습니다만, 각종 시범사업, 신기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기술보급과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방제비 지원, 안전분석실 운영, 진단실 운영 지원, 기술 지원, 운영 지원, 방제단 운영, 이게 기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게 기술보급과 예산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어찌됐든 지금 기술개발국에서 실제로 보면 사업 중에 기술개발과 관련된 게 일반행정 예산보다 적어요. 액수를 떠나서 사업 수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농촌지원국이 있잖아요. 이것도 문제고, 연구소 쪽에서도 과채연구소는 7억 7700만 원인데 3억 9800, 딸기연구소는 6억 8500, 여기는 4억 3500, 화훼연구소는 물론 여기서 꽃이나 전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여기는 연구소거든요. 그런데 11억 8000인데 5억 3000 정도가 연구개발비예요. 연구개발비가 아니라 개발시험비이고, 인삼약초도 9억 9000인데 3억 7000, 구기자연구소는 그래도 8억 5000 중에 5억 정도, 종자관리소는 많이 쓰인 것 같아요. 18억 중에 11억 정도가 관련 업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산업곤충연구소도 6억 5000 중에 3억 9000 이렇게 해서 60……. 연구소도 전체를 봤을 때 60%에 못 미친다, 예산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제 생각에는…….
영권

김영권위원

물론 여기에 교육이나…….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인건비.
영권

김영권위원

예,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면 전부 지원사업이에요. 조사료 품질관리원 지원, 사업 지원, 자본보조.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런 사업들은 기술보급과 업무는 농촌지원국으로 내년도에 업무를 이관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농촌지원국 빼고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농촌지원국 게 보급 무슨 과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보급과 것 제외하고.
영권

김영권위원

보급과 예산이 얼마인지, 잠깐 이거를 보면 되겠지만 총 사업하고 별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사업목록하고 예산.
영권

김영권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쓰여지는 것이 많지 않은가, 그렇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연구개발 쪽에서는…….
영권

김영권위원

시험도도 괜찮아요, 시험도 괜찮고 괜찮은데 그런데 그것도…….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대부분 시험연구비이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그것도 사업별로 봐야 되는데 저는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그 부분도 검토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영권

김영권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연구개발비만.
영권

김영권위원

금방 되지요. 예산서에 보면 금방 나오는 부분이니 까 금방 제출해 주시고. 자료가 안 와서 자료가 온 것 중 하나만 우려가 돼서 2020년 차량 신규구입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2005년 식이면 내년부터 5등급이 돼요, 현재도 5등급인 것 같은데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해서 5등급 차량은 운행 못 하니까 이렇게 바꾼다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국에서는 10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100억이 훨씬 넘는 예산을 들여서 친환경 차량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같은 도청인데 한 쪽에서는 세금을 갖다가 대기환경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같은 도청에서는 경유차로 또 구입하는 거예요. 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 8대 정책에도 환경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사님의 정책방향이나 이런 거는 익히 알고 있다고 미처 관련 부서에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경유차가 아닌 다른 차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복만 위원님 할게요.

양금봉위원

양금봉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체크하면서 과다계상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예산 먼저 한 꼭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 118쪽 보시겠어요. 작물해충 종합관리기술 개발 긴급과제 반영, 먹노린재 종합관리기술 개발 했어요. 보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18년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액이 1억 563만 4000원 집행을 했고, 2019년도에는 아직 결산을 안 봤겠지만 1억 2250만 원 해 가지고 먹노린재 종합관리기술 개발이라는 긴급과제를 반영하기 위해서 1억 2500만 원을 더 증액했단 말이에요. 알고 싶은 거는 산출기초를 보니까 이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늘어났나요, 인력을 더 충원했나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몇 명이나 충원했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인원이…….

양금봉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1억 2250만 원은 기존에 연구하던 것이 있을 텐데 제가 거기까지 자료요청은 안 했어요. 아니, 자료 요청을 했어요, 2018년도부터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먹노린재 관련해서 인력이 몇 명 얼마 충원이 됐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인력이 과거에는 몇 명 썼는지 몰라도 6명으로 산출근거는 되어 있거든요.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먹노린재 연구하려고 인력이 충원됐냐고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정규직원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양금봉위원

기간제가…….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연구직은 그대로 있고요.

양금봉위원

기간제가 어떤 연구…….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6명.
영권

김영권위원

먹노린재 하기 위해서 기간제 6명을 추가했다고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양금봉위원

그것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원장님 하세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작물 종합관리기술 개발에 6명인데…….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6명인데 먹노린재가 긴급과제로 투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먹노린재 예산만 제가 묻는 거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기존에 3명 쓰던 거를 3명이 늘어서 6명 쓰는 것으로.

양금봉위원

기존에 3명은 어떤 연구를 했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3명은 전체적으로 작물해충 관리 쪽에 대해서 썼었는데 먹노린재가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돼서 이쪽 부문에만 쓰려고 3명을 추가로.

양금봉위원

그러면 작물해충 종합관리기술 개발에서는 2019년도에 전반적으로 하던 것을 싹 없애버리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니죠, 그쪽에 3명을 하고, 기존에 3명 하던 거는 거기로 하고 먹노린재 관련해서 3명을 추가로 더 하겠다는, 그래서 여기에 내년도 예산은 총합적으로 6명이 들어 있는 겁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그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나 책정이 됐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보통은 1명당 2000만 원 정도씩 해서요, 기간제근로자는 2000만 원 미만으로 편성을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3명이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거기에 6000만 원에 따르는 4대보험, 처우개선비, 상여금 그런 것도 다 포함돼서 6000만 원이에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것까지 포함 돼서로 알고 있는데요.

양금봉위원

자료 빨리 갖다 주세요. 그리고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시험재료비가 1억 4250만 원 책정이 됐어요. 먹노린재 방제용 트랩개발 해가지고 5250만 원 책정이 됐습니다, 맞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양금봉위원

그런데 이게 다 사용되겠지만 트랩, 루어 등 50종을 8만 원씩 5회 쓸 것을 계산해서 2000만 원을 올렸고 유인물질, 표준시약 등 50종을 해서 6만 5000원을 계산해서 10회로 3250만 원을 했어요. 50종에 6만 5000원이 들어간 게 유인물질이나 표준시약이나 갖가지 자잘한 것까지 해서 6만 5000이 나온 거는 통계를 잡은 건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하나에 몇십 만 원짜리 들어가는 것도 있고 몇백 원짜리 들어가는 있고 이러는 거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양금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위에 지속적으로 해오던 거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라는 건 좀 과다 계상해서 올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긴급과제 반영이 되어졌었는데 이 먹노린재 문제는 2019년도에만 많이 돌출된 건 아니에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2017년도부터 나와 가지고…….

양금봉위원

그렇죠, 계속적으로 농민들이 요구했던 거고 이것들로 인해서 생산이 좀 저하됐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했는데 그 안에 준비는 해오지 않고 2019년도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나서 긴급과제로 반영을 했는데 인력도 많이 계상된 것 같고 인력충원도 그렇고 또 시험연구비용도 그렇고 좀 과다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단은 작물해충에 의해서 작물해충 종합관리기술 개발 사업은 농작물에 발생하는 주요 및 돌발 해충으로 인한 피해경감과 종합적 해충관리 기술개발을 통한 농가 소득향상 및 안전농산물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나 그러나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예찰이잖아요, 시범이고. 그러면 그런 얘기가 2017년부터 돌출이 됐다라고 하면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기술원에서는 미리 예견하고 준비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좀 과다 계상이 됐으나 긴급하게 필요로 빨리 연구를, 사업 실적을 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해충관리 기술개발을 통해 적기 지도로 농민들이 해충 피해 없이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조목조목 한 번 따져서 왜 과다 계상으로 올려졌는지를 다시 말씀드리고 일단 위원장님, 한 꼭지하고 다음에 또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복만

김복만위원

하세요.

김득응위원장

먼저 하세요, 김복만 위원님.
복만

김복만위원

김복만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설명서 391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하고 그다음에 393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그리고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이 돈을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융자 알선해 주는 겁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7100만 원은 시군에서 시행하는 14개, 계룡시를 제외한 14개 시군으로 나가는 거고요. 이거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7억짜리는 이게 저희가 294명에 대해서 1년차 100만 원, 2년차 90만 원, 3년차 80만 원 그분들한테 직접 나가는 돈입니다, 월.
복만

김복만위원

경영실습 임대농장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임대농장은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에, 아까 제가 검토보고에 설명드렸던 그 사업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당진? 그런데 현재 이게 정착금을 1차 년도에 100만 원, 2년차에 90만 원, 3년차 80만 원. 이거 갖고 정착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나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런데 대개 청년농업인들이 부부 간이나 혼자 와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월 100만 원씩이면, 그러니까 정착자금보다는 영농 정착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최소한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영농에 정착하기 위해서 최소 필요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게 형식적인 것 같고 진짜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생색내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본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받아서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전국적으로 하는데 너무나 지원액이 미미하다 이거죠. 미미하다, 이걸 바라보고 오는 청년농업인이 있겠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이 돈으로, 미미한 돈으로 전적으로 생활비는 부족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영농을 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이런 걸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결과적으로 40세 미만이고 40세 이상은 안 되는 얘기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예, 내가 볼 때는 좀 더 획기적으로 이렇게 뭘 해줘야 되지 않느냐, 안 되면 지금 군에서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이거 이외에 농협을 통해서 또 선정되는 분들한테…….
복만

김복만위원

융자 알선해 주고 그러잖아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융자 알선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예를 들어서 딸기 하는 사람이 가서 금산 사람보다 고수익을 더 많이 올리는 걸 봤어요. 가정이 애까지 다 데려와서 학교도 금산에서 다니고 그러는데, 이건 좀 지원이 너무 미미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융자 알선은 몇 %입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보통 제가 알기로 20년 상환, 3년 거치 17년 상환하는 거로 이율은 1%대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1%?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이자는 괜찮은데, 그것도 저기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심사를 합니다. 예비후보까지 선정을 해놓고요.
복만

김복만위원

심사를 하고 그리고 또 저기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또 MOU를 맺어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농지 임대은행에서 농지가 필요하니까 우선 임대를 해 주자라는 그런 제도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좀 어떻게 농사를 지어 보려고 그러는데 조건이 안 되면 못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채권 확보가 돼야지 은행에서 돈을 주지 채권 확보가 안 되면 돈을 안 줄 거 아니에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담보 말씀하시는 거죠?
복만

김복만위원

예, 담보.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제가 그 부분은 깊이 모르겠는데, 담당 과장님이 좀 설명을…….
복만

김복만위원

아시는 분 있어요? 아시는 분 없어요?
대영

정대영기술정책과장

기술정책과장 정대영입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복만

김복만위원

국비하고 시군비 뿐이 없고 도비는 없네요?
대영

정대영기술정책과장

예, 도비는 없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군에서 공모를 합니까, 기술원에서 공모를 합니까?
대영

정대영기술정책과장

시군을 통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기술원은 뭐…….
대영

정대영기술정책과장

저희가 2차 평가를 해가지고요…….
복만

김복만위원

평가하는 것만 기술원에서 하고…….
대영

정대영기술정책과장

예, 그리고 예산편성하고…….
복만

김복만위원

나머지 모든 것은 시군에서 다 하고?
대영

정대영기술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거 융자…….
대영

정대영기술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분들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자동으로 선정이 됐다가 다음 년도에 정식으로 후계농업인이 경영인으로 등록이 되면 그분들한테 별도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정도의 그런 정책자금이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1%인데 담보가 없어도 주냐 이거예요.
대영

정대영기술정책과장

일부 신용보증기금에서 아마 지원이 되고 있는 알고 있고…….
복만

김복만위원

신보에서?
대영

정대영기술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농림축산국에서 관할하는 업무라 제가 깊숙이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지금 농업경영인에서 이런 혜택을 받아도 회원이 되고서 3년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대영

정대영기술정책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3년 이상이 돼야 되고 와서 바로 못 받는단 말이야.
대영

정대영기술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 것도 문제고, 확실한 담보가 되고 신보에서 보증을 서준다면 1차년부터 줘도 이 사람들이 빨리 정착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대영

정대영기술정책과장

예, 지금 예비단계부터 그렇게…….
복만

김복만위원

3년이라는 근거를 국가에서 준 거예요, 지방에서 정한 거예요?
대영

정대영기술정책과장

지금 그 선정기준은 농식품부에서 선발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농식품부에서?
대영

정대영기술정책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경영인도 여기 도에서 올리지만 결과적으로 심사 최종 결정은 농식품부에서 하잖아요?
대영

정대영기술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3년 경과가 돼서 지원해 주는 것도 농식품부에서 하는 거고.
대영

정대영기술정책과장

예, 모든 규정은 농식품부 국가사업에서 지금.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도에서 해 줄 게 아무것도 없네?
대영

정대영기술정책과장

저희는 선발이라든지 사후관리, 행정적인 그런 지원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자금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대영

정대영기술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복만

김복만위원

시군만 있고?
대영

정대영기술정책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역할이 심사하는 그 역할밖에 없네요?
대영

정대영기술정책과장

교육시키고 이런 사후관리를 저희가 같이…….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기술 지도하고요, 저희 육성한 품종 알선도 하고 컨설팅하고 그런 사업을 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지금 귀농·귀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와서 농사지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술지원은 뭐 기술센터를 위해서 기술지원한다고 하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재난이 예비된다든지 병충해 문제가 된다든지 하면 금산에 257명인가가 이장이 있어요. 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장들한테 이게 무슨 무슨 병이 예찰되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예방을 해야 된다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문자로 알려 주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문자하고 방송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은 무선방송 있으니까 미국이고 소련이고 어디 가서도 핸드폰만 터지면 방송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농민들이 이렇게 어렵게, 젊은 사람들은 정착하는데 뭘 모르니까 그래서 농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술원에서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기술도 신품종 여러 가지 연구개발해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체감을 느끼고 받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기술센터에서 그 문자를 받아 본 일이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기술센터에서 농업에 대한 재해·재난·병충해 등 이런 모든 농사 정보에 대한 문자를 받아본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웃으면서) 위원님들께는 안 해줬나 보네요, 농업인들한테는 하고 있고요. 저희 기술원 직원들도 각자의 고객들이 있습니다, 자기 담당 분야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연락합니다. 문자도 보내고, 단체 카톡도 하고.
복만

김복만위원

나도 농민인데 나한테는 안 오던데? 나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안 와요.

김득응위원장

(웃으면서) 주특기가 없어서 그래요.
복만

김복만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가능하면 피해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예고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무선방송이 다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기술센터가 진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좀 보여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좀 더 세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예,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제가 10분 동안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시책을 보니까 꼭지 수가 상당히 많아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많습니다.

방한일위원

지금 도내 농업인 수가 몇 명이나 돼요, 약?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도내 28만.

방한일위원

28만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방한일위원

본 위원은 이런 정책 제안 좀 할게요. 이렇게 청년 또 미래농업을 위해서 사실은 투자하는 거잖아요. 앞에서도 존경하는 우리 김복만 부위원장님이나 양금봉 위원님 또 김영권 위원님께서 조금씩 언급이 있었는데, 이런 청년들이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청년농업 육성에 매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홍보 부족 내지는 이런 부분도 좀 간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이분들이 체감하는 게 좀 약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 차원에서 일은 열심히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체감은 약하다. 원인이 뭔가 한 번 같이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방한일위원

또 그다음에 보면 농식품가공 이것도 4차산업, 6차산업 관련해서 자료 뽑아 보니까 여기도 꼭지가 상당히 많아요. 자료는 아직 안 와서 제가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좀 더 신경 써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청년농업인 시책 관련해서 취약계층이나 고령 농업인에 대한 배려는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제 눈에는 지금 두 꼭지 정도 보이거든요? 농촌복지생활 실천 농작업 이 부분하고 고령농업인 편의장비 기술 시범사업 이런 정도인데, 취약계층이나 고령농업인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행정적인 시책개발 내지는 추진, 이런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농촌복지 차원 개념으로 저희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그리고 271쪽에 보면 농민사랑방 신축 사업에서 5억 2000이 들어왔어요. 이게 보니까 현안사업 같아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현안사업.

방한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시책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시군 단위에 하나 설치하는 겁니까, 읍·면 단위까지 내려가는 겁니까, 농민사랑방 개념이? 이게 시군 단위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271쪽, 천안시로 내려왔어요, 그럼 천안시 차원입니까, 읍·면·동까지 내려가는 사업입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이게……. (○집행부석에서 면으로 갑니다.)

방한일위원

면으로 가죠? (○집행부석에서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서 건의 좀 하려고 해요.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것 같아요. 현황조사 좀 해가지고 이거 하나로 끝나지 말고 획기적으로 확대해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정책 건의 좀 할게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방한일위원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이거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예,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제가 농림축산국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농업이 갖고 있는 오랫동안 누적된 정보 데이터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그 정보 데이터가 기술원에 다 있답니다, 농림축산국에서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기술정보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죠.

김기서위원

다 가지고 있나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기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멜론이다, 그럼 멜론이 부여 같은 경우 상반기에 하는 공선출하가 있을 수 있고 하반기에 하는 데가 있거든요. 경지면적, 재배면적, 농가 수 이런 게다 있나요? 그렇게까지 세부적인 데이터가 있나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 통계는 없고요, 가격동향 정보나 출하량 정보 이런 거는 물론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가락동이나 전국에 있는 15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으로 들어가서…….

김기서위원

그거는 관측일지 이런 정도 수준이잖아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그거는 농촌경제연구원하고 저희하고 관측 정보를 내는 거고 도매시장을 들어가서 멜론하면 3개월도 볼 수 있고 3년 전의 것도 볼 수 있고 현재도 볼 수 있고 그거는 뭐 시시각각으로 얼마든지 정보가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정보 외에 정보가 있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보시스템 이런 데, 아까 농업경영 종합정보시스템 들어가면 개별적으로 다 있는 건가요, 농가별로?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농가별로는 없고요, 작목별로 우리가 그동안 연구한 연구 결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멜론에 대한 연구 총괄 목록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연계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이나 타 도에서 연구한 연구결과도 다 연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충남 애호박이 상반기 짝이 많다, 하반기 짝이 많다, 이런 규모가 나와 있나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거는 저희한테는 없고 농산물도매시장을 들어가야 알 수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아,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건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기서위원

그런 정보를 여기서는 자체로 구축하기 어려운 거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워낙 양이 방대하고 시시각각으로 농산물 가격이 변하잖아요.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여기서 다 구축하기가 힘들어요, 인원도 그렇고. 그거는 도매시장에서 자체 다 하는 거니까 연계하여 링크에서 활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김기서위원

개괄적인 것만 아시는 거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기서위원

총괄적인 부분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렇죠.

김기서위원

하기야 뭐 부여에 계신 공직자 분들도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부여군이 돌아가는 농산물 동향도 잘 모르시는데 여기서 아시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개괄적인 정보가 사실은 힘이 되거든요, 앞으로 갈수록. 결국 선진농업 하는 나라 가보면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해요. 개인 프라이버시가 노출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농가는. 왜냐하면 그게 노출이 되면 자기가 농사짓는 경쟁력이 다른 사람에게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출을 잘 않거든요.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우리는 지금 스마트팜으로 해서 1세대 스마트팜이라는 얘기만 하잖아요. 시장정보, 출하정보, 배달정보 등 개인의 이런 것까지 최종 돼야 그게 진정한 스마트팜 농업이라고 하거든요. 외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책자가 저는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정보는 어떻게 분석하신 거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거는 저희들이 매년 38개 작목인가 555농가에 대한 소득조사 분석을 실시해요.

김기서위원

여기 별도로 부서 있는 그 사업으로?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경영정보팀에서 분석을 해서, 그게 전국적으로 합니다, 도별로 공히 해요. 충남만 해서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전국적으로 해서 통계 자료를 내서 그게 ’85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정보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555농가의 표본으로만 나온 결과다, 이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충청남도의 대표 농업인 555농가?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말 그대로 평균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잘 나왔더라고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런데 그 자료를 귀농하시는 분들이나 젊은 영농인들이…….

김기서위원

제가 이걸 얘기해 주니까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라요. 이런 자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작목 선정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도록 하세요.

김기서위원

이 이전 자료 있나요? 2000년도부터 2014년도 것까지 전 5년도 자료 또 있나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지금 소득변동분석 자료는 저희가 올해 한 거고, 과거는 연도별 우리 충남에 대한 작목별로 쭉 늘어져 있고 전국적으로 되어 있고 이런 책자화는 되어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럼 책자를 한 번 보여주시고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기서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걸 보면서 농가 분들이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렇게 하고 이 내용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보면 손익분기점 계산할 줄 아는 농민 많지 않아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자기 스스로 자기가 농사지으면서도 대충 달력에다가 적어 놓고 얼마 얼마 들어갔다고 계산하는데 그게 제대로 소득분기점 계산한 건지 안 한 건지도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저번에 원장님한테 그 프로그램 있다고 그랬잖아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모바일기술경영파트너.

김기서위원

예, 제가 그걸 통해서 한 번 돌려보려고 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거 입력을 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시는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까지 다 계산이 됩니다.

김기서위원

그게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자기가 입력돼 있는 라인별로 들어간 비용이 얼마, 수입이 얼마, 언제 얼마 팔았고 쭉 날짜별로 입력을 하면 그 속에서 자동계산이 돼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까지 딱 나옵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문제는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데 넣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평균 계산만 참조하면 돼.

김기서위원

그렇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작목 선정하는 데는 아주 유용한 정보고요.

김기서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면 개별 농가들이 문제거든요. 자기가 자기 거 분석 못한 거를 분석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여기의 역할이잖아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저희 교육합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렇게 하고 중간에 제가 이걸 보고 부여에 가면서 농업적인 아이템을 찾는 거예요. 저 또한 찾고 농민들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있었던 상반기 때 농가 가장 높았던 게 반촉성 수박이 높고요, 하반기 때는 억제 오이가 높고 시설 고추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또 부여가 높은 사업을 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 빠르미라는 벼 품종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요구한 이유가 다 상호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양송이 폐상 어떻게 하냐고, 그 기술 공유하고 있냐고 연구자료 가져 오라고 한 얘기는 양송이가 소득이 제일 높은 품목 중의 하나인데, 충남에서. 폐상이 폐기물로 환경부에서 문제가 되니 이걸 사료로 쓸 거냐, 퇴비로 쓸 거냐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분석 자료를 보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도 나오고, 거기다 보니까 또 피트먼스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책자 한 권 때문에 지역에서, 부여군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 한 권의 영향이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을 분석하고 정보 데이터를 구축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 책자는 추가 유인물로 나왔습니다.

김기서위원

거기에 555농가 각 부여군에도 전담 공무원팀이 있더라고요, 담당자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직무를 안 맡고 여기 관련된 직무를 맡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대개 지금 시군 센터에서는 경영하고 축산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경영팀, 축산팀 이렇게 분리돼 있었는데 시군도 지방자치제 되면서 인원이 감소해서 제가 시군에 있을 때는 78명까지 있었는데 제주도 농업기술센터에, 지금은 35명 이러잖아요. 인원이 적다 보니까 팀을 축소 통폐합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래서 저는 농업기술원이 그런 어떤 품종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정보 구축도 기술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우리 양송이버섯, 표고 폐상이 폐기물로 분류가 돼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여 같은 경우 엄청난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폐상 퇴비를 활용한 퇴비제조법 여기 2012년도, 2009년도, 2008년도 이미 이게 자료가 부여에서 하고 있는 데에서 서로 정보가 교환이 됐는지 난 잘 모르겠어, 솔직히요.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그 사업을 따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 현장을 가서 보면 저도 이게 무슨 주먹구구식 같고 체계를 안 거쳐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를 기술센터에서 조금 우려가 되니 가서 빨리 공유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기서위원

(웃으면서) 메모 좀 해줘 보세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코리아나영농조합법인, 부여 석성의 양송이. 이게 연결이 안 된다고, 농업이. 빨리 연결이 돼서, 그 사람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빨리 기술력을 주고 도움을 줘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보의 연결.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저희 직원이 따로 방문을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정보의 연결을 빨리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술센터가 여러 가지 신기술을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왜 미생물배양센터를 했냐면요, 옛날 과거의 농업과의 전쟁이에요. 우리 농업기술원이 할 일은 옛날에 해왔던 농사짓는 방식하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알아요. 미생물배양센터가 최근에 부여도 생기고 금산도 생기고 했잖아요. 그래서 15개가 됐는데 기존 농민들은 옛날의 물 비료, 농약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부여가 미생물배양센터를 하고 나니까 파급력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농민들이 기술센터에서 배부해 주는 미생물의 힘이 크다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업체 분들, 물 비료 팔고 뭐 팔고 했던 분들 매출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계속 늘려야 되는데, 논산은 공급량 보세요. 일반 ㎏ 수가요, 3500톤이에요, 미생물 배양해서 공급해 준 물량이, 축산 쪽으로는 459톤이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힘이라니까요. 부여도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부여도 너무 미진한 거죠, 사실은. 그동안 미생물배양센터가 없었는데 제가 농협 직원일 때 이걸 빨리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는데도 빨리 안 해 줬어요. 제가 한 5년 전부터 이걸 해 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부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논산같이 자리가 오래 잡힌 곳 이런 데는 지금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미생물이 딸기에 영향이 크니까. 기술센터가 이런 거를 신경 쓰고 하는 만큼 농가 소득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바짝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원장님.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은 국비·도비를 반영해서 계속 지원했던 사업이고요, 양이 많고 적음은 시군 센터에 －용량의 차이도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배양해서 공급할 수 있는 인력이 있냐 없냐 이게 가장 큰 거 같습니다.

김기서위원

그거는 의지죠, 의지.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센터별로 이쪽에 근무할 수 있는 인건비 확보, 사람을 몇 명 채용했냐 이런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시군하고 협의해서…….

김기서위원

결국은 사람 인건비 한두 명이 지역 파급력에, 효익에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좀 해 주시고, 아까 그 빠르미 좀 얘기해 줘 보세요, 빠르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빠르미는 저희가 2018년도에 재배시험을 성공해서 육성을 해서 품종 등록을 해 놓은 상태고요, 아직 품종 등록증을 안 받았습니다. 아마 등록증이 곧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이거는 1년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한 번 재배 실험을 했는데 기존의 조생종보다 수량이 월등히 많고, 300평당 500㎏대가 나오니까요. 그러면서 시기가 65일, 70일 이내 수확할 수 있는 효과를 봤고, 그래서 이모작이 가능하다 싶어서 올해 두 번 재배 시험을 했어요. 두 번 재배 시험도 한 번 재배하고 수확한 후에 다시 벼 포기에서 이삭이 나오는 거 시기별로 측정도 했고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경제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양을 두 번 해서 하는 거는 아주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자를 내년도에 우리 충남도내에 공급하면 한 20㏊ 정도의 재배 물량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지사님께 내년 3월까지 대북교류 사업으로 확정이 안 되면, 보통 4월에 종자 소독해서 육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월까지 확정을 지어주십시오, 그때까지 확정이 안 지어지면 충남 농가에 공급하는 게 시급합니다, 저는 공급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1기작 처음에 할 때 밥맛은 어떤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다 좋습니다.

김기서위원

다 좋아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왜 그러냐면 벼가 밥맛이 없는 거는 보통 8월 초순에 이삭이 나와서 한여름의 더위를 거쳐서 9월∼10월에 익잖아요. 그런데 한창 유숙기라고 뜨물처럼 생길 때 이때 온도가 높으면 미질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더위가 오기 전에 이삭이 여물기 때문에 밥맛이 좋고요, 그다음에 가을 이모작…….

김기서위원

일찍 심는 것도 문제가 없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문제가 없죠, 8월 이전에 수확을 하니까. 그리고 늦게 심는 것도 그때는 생육기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김기서위원

그러면 내년도 3월 정도 가봐야…….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때 기다려봐서 도 지휘부 방침을 받아야 할 거 같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저도 부여기술센터에다 얘기를 했는데 스마트팜을 현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종합정보시스템, 센터 내에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우리 기술원에는 있는데 각 시군에는 없더라고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지금 청양하고 부여가 설치되어 있고요, 기술원도 지금 설치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빨리, 많은 농민들이 그걸 알고 싶어 하고, 궁금해 하고, 하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한번 실험을 해 보고 싶고, 자기가 테스트해 보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농민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산마늘, 오크라, 아이스플랜트 이런 새로운 신품종에 대한 거는 어떤가요? 지금 말씀을 해 주시면, 딸기도 부여에서 바꿔보려고 그러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홍산마늘은 진흥청에서 육성한 거고요, 충산이라는 게 우리 양념채소연구소에서 만드는 건데요, 보시는 분은 보셨겠습니다마는 제 주먹보다는 좀 작습니다. 마늘이 상당히 크고 다른 거 금년도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에 1300원 할 때 이거는 ㎏에 7000원, 1만 원씩 판매가 됐고요, 알이 상당히 굵고 단단해서 농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품종을 자랑스럽게 내놓고 있고 딸기도 대부분 재배하는 게 설향이잖아요. 설향이 좋아서 많이 재배하는데 그 단점을 보완한 품종을, 금년에 새로운 작목을 하나 또 육종해서 ‘비타베리’, 비타민이 기존에 있던 설향보다 높고 단단한 품종인…….

김득응위원장

자랑만 하지 말고…….

장내웃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니요, 그 품종을 저희들이 개발했고요…….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농업인들한테……. 그래요, 농사하시는 분들은 원래 처음부터 다 알고 농사짓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아직도 시골에. 하는 과정에서 학습효과, 경험에 의해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신기술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거는 농업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책자도 기술센터에서 모르고 있는 직원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구축해서 공급하고 연결하고 이런 거에 집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기서 위원님처럼 착한 위원님만 있으면 되게 좋겠죠, 원장님? 그렇죠? 고향 선후배 없는 사람 살겠나 이거.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질문할게요. 아까 축산 신기술 시범사업 이렇게 했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득응위원장

이거 내역 보셨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있는 걸로 봤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거 보셨죠? 이게 말이 시범사업이지 이거 기존의 축산 가구에서는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1개소당 나눠줬는데 국비지원 사업이라고 했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런 사업 있으면 차라리, 축산연구소가 따로 있잖아요, 중첩되지 않고. 여기 기술원에 축산 관계된 분 몇 분이에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저희는 축산 분야 연구하는 분 1명도 없고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연구를 저희들이 수용해서 시군에 전파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지금 축산연구원이 없죠? 그런데 다른 시도는 축산연구소가 따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충남 같은 경우는 축산연구소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기술원에서 직접 하지 말고 농업진흥청에서 요구가 오면 “축산연구소가 따로 있다” 아니면 “동물위생시험소가 따로 있다” 해서 이거는 넘겨줘야지 연구원도 없는데, 전문가도 없는데 불구하고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런 사업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 축산연구소나 동물위생시험소가 없다면 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기술원에서 다 해야 되고 연구원도 따로 뽑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연구소가 있으면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이전을 해 주든가 그쪽하고 상의를 하라고 해야지, 하여간 일반농가들한테 갈 예산이 이만큼, 국비를 따왔다지만 50%는 도비를 일반농가들한테 할 게 축산농가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획실에서 축산농가 예산이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따로 이만큼 더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 포지션을 주면 그걸 갖고 실과 연구소별로 나눠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젖소 착유 세정수 정화처리시설 기술시범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기계를 사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설은 이미 다 농가들한테 정착화 돼가지고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가 보기에는 한 가구씩 지원사업을 하는 건데 이런 사업은 연구소가 따로 있으면 특화사업으로 그쪽한테 넘겨주면 최소한 50%는 다른 농가 모자라는 연구비로 쓸 수 있잖아요. 연구소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원장님, 기술시범이라는 거 저 무슨 내용인가 알아요. 아는데 이런 사업은 아예 진흥청에서 요구가 오면 이 사업을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는 축산연구소나 동물위생사업소가 있다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면 그쪽에서 자기들 예산 내에서 할 수 있잖아요. 필히 축산농가는 따로 분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지 마세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니요,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아니기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축산 연구 관련된 부분은 농촌진흥청에서 공동연구과제 이런 거는 축산기술연구소하고 같이 하고요, 이거는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개발된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시군 농업기술센터하고…….

김득응위원장

원장님, 축산과에서 이미 이런 지원사업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화가 되어 있으면 특화된 걸 우리가 인정해 줘야죠. 실별로 다 하지 말고 그쪽에다 연관이 있으면 그쪽한테 넘겨주고요, 이런 육우 착유시설 보조사업 같은 것은요, 시군에서 다 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이게 다 시군으로 가는, 저희 사업을 통해서 가는 사업이고요…….

김득응위원장

알아요, 아는데…….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시군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아는데, 기술센터하고 하는데 축산기술연구소나 축산과에서도 다 시군하고 사업을 해요, 다 한다고. 그런데 이런 예산을 그쪽에서도 따로 세우고 또 이쪽에서 따로 세운다면 일반농가 대상으로 기술원에서 하는데, 연구소도 구비가 안 되어 있는데, 예산 50% 쓰는 것도 일반농가한테 쓸 걸 축산연구소 따로 예산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쓴다는 얘기예요. 이걸 절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자체 연구소한테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흥청에서 오면 아예 우리는 축산연구소가 따로 있고 동물위생시험소도 따로 있고 축산과도 따로 있다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50% 해가지고 한 가구씩 보조사업을 해 주잖아요, 이런 거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각 도의 도청 산하에 축산기술연구소가 다 있거든요.

김득응위원장

경기도는 축산연구소가 없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경기도만 빼고 다 있습니다. 지금 전남은…….

김득응위원장

우리가 진짜 표본으로 따라갈 데가 경기도예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35조를 쓰는 경기도에서 축산연구소에서 600억 딱 1년에 묶어서 쓰고 있고 나머지는 다 보조사업으로 간다고. 지금요, 내가 봐서는…… 말 길게 하네, 짜증나. 내가 기술원을 보면 참 소 귀에 경 읽기라는 생각을 해요. 경기도가 통폐합하고 그걸 실용화시켰으면 우리는 개혁을 하려면 그쪽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후진적인 곳을 따라 벤치마킹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가 선진적으로 했으면 우리도 경기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지 저 후진적인 걸 맨날 얘기 들으면서 “아프리카 갔더니 젖소에서 젖도 못 짭니다, 우리는 짜고 있어요, 발전되어 있어요”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라 예산을 35조나 쓰는 경기도에서 축산연구소에서 600억씩 계속 쓴다는 거, 왜 그렇게 쓰고 있나, 걔들이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걔들은 이번에 도지사가 농민수당도 시군에서 요청하는 대로 다 준다고 기자회견 했어요. 예산을 달라는 대로 시군비 합해지면 다 주겠다, 달라는 요구 금액만큼 주겠다, 이 정도로 했어요. 그런 경기도에서도 기술원 같은 데서 쓰는 걸 한정을 해서 써요. 왜냐, 농민들한테 더 직접적인 보조금을 많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고요…….

김득응위원장

제가도 얘기했는데 여기 예산 있잖아요, 전에 친환경센터 지으면서 600억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1년 예산 50억씩 더 왔는데 계속 이 예산을 더 쓰는 거예요, 농업 예산을. 농업 예산이요, 농정국 예산이 이번에 얼마인지 아세요? 농정국 예산이 몇 % 증액됐는지 알아요? 작년에 2.3% 되고요, 올해는 실질적인 게 1.6%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농민수당 갖고 저도 20일 동안 속 썩고 있어요,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농민 예산을요, 제가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지금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해 주는 쪽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렸어요, 안 했어요? 이번에 신규사업이라고 올린 총액이 얼마였어요? 신규사업이 90억이었어요. 90억이었는데 자체 사무관리비, 공공관리비, 자산물품취득비, 기타 행사운영비 해가지고요, 신규사업이라고 올린 중에서 50억이 자체경비예요. 자체 고정 투자하는 거에 건물시설비 변경하는 거 이런 거라고요. 신규사업 총액이 89억 4000만 원인데 농민들한테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50억이 건물 수선비, 하우스 수선비, 자체사업이 50억이에요. 제가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보조사업을 많이 해 주십사라고 작년에도 누누이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신규사업을 90억 올려놓고, 예산은 확보 많이 해서 14% 신규 예산 했죠. 축하드리고요, 노력 많이 하신 건 아는데 받은 만큼,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고령화되고 해가지고 5년 전에 65세 인구가 42%였는데 올해 고령화된 인구가 49%예요. 고령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농업소득 외 소득은 65세가 넘으면 받는 게 거의 없어요. 노가다도 65세 넘으면 못 나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도록 해 달라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내가, 이걸 왜 기억을 하느냐면 건물수선비 올렸을 때 내가 일부러 깎았어요, 원장님. 그런데 뒤에 2차 예결위 할 때 가서 몰래 살리셨는데 그건 잘하셨고요, 그런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관리비가 신규 예산 89억 4000만 원 중에 50억을 쓰고, 자체 경비를 50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원장님, 여기 실국장님도 있고 과장님들도 있고 연구소장님들도 계신데 소귀에 경 읽기 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생각, 지금 조는 사람도 계시죠, 뒤에.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충남 농업인을 위한 국비사업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해서, 충남 농업인을 위한 돈이라면 확보를 하는 입장이고요…….

김득응위원장

원장님, 제가 한마디 할게요. 원장님, 국비사업으로 기껏 충남에서 따와봤자 균특사업이에요. 균특이 솔직히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사업을 명목상 목을 달아서 주는 거지 그게 국비 했다고 볼 수가 있나.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래도 저희 도로 안 따면 그 돈이 타 도로 가거든요.

김득응위원장

타 도로 가는 게 아니라 균특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확히 지적하는 거예요. 축산과도 있고 다른 과도 있으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미루시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5억이라면 2억 5000은 여기 자체적으로 다른 거로 쓸 수 있지 않느냐는 걸 건의드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리고 이 사업은 사료급이 푸셔 대가축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했는데요, 이거 사료혼합기 사주는 거예요. 저 이렇게 봐도 다 알아요. 이거는 지자체에서 10년 전부터 다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기술원에 시범사업이라는 게 붙은 것도 알아요. 아니까 예산을 우리가 더 늘려 쓰기 위해서라도 이런 거는 축산과로 미뤄주고 그쪽하고 교섭하라고 그래요. 축산과 예산이 거의 농정국 예산의 15% 써요. 내가 큰 걸 지적한 거예요. 신규사업 90억 중에서 자체사업이 5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분류를 했어요, 제가. 지금 담당 분류를 해서 갖고 오라고 했더니 신규사업 90억 중에 50억이 자체 건물 수선, 하우스 수선, 연구소 수선, 기계 사고 자체 경비예요. 작년에도 내가 한 말이 있잖아요. 예산을 많이 따서 축하는 드리는데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게끔 시범사업 같은 걸 많이 하십시오라고 내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건물 수선한다는데 여기서 억지로 깎고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89억 4000 예산 중에 50억이 자체 장비·시설 이런 건데요, 하우스 수선하고 조사동 방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험연구를 해서 농업인들한테 개발된 품종이나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일들이지 자체 하우스 시설 짓는 것이 저희 기술원 직원들이 쓰려고 하는 하우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리온실 짓는 것도…….

김득응위원장

거룩하신 생각이시고요, 예를 들어 딸기 품종이 개량되면 5개 중에서 한 가지 정도 실용화가 되는 겁니다. 실용화가 한 가지 정도, 예를 들어 10년 동안 했는데 설향이 히트를 쳤다 하면 설향 농가가 90%가 되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 농업 정책이 뭔지 아세요? 유지 정책이에요. 그냥 기존 농민 숫자를 벗어나지 않게 유지하는 정책이에요. 농가를 어떻게 해서 확대시킬 수가 없으니까 유지 정책으로 간 거예요. 쌀이다 그러면 쌀은 우리가 지켜야 될 사업이다 하면 쌀 유지 정책으로 가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쌀의 품종개량을 통해서 소득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농사를 지어봤지만 소출이 많아지면 쌀 가격이 떨어져요, 소출이 줄어들면 쌀 가격이 오르고요. 지금 농민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민수당을 만든다는 개념이 농민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은 별로 생각 안 하겠지만 농민들한테는 이걸 사회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대두된다는 얘기예요. 유럽·일본식으로 최소한 농민의 소득은 국가에서 보장을 해 주겠다는 제도로 접어드는 거예요. 왜 도에서 농민수당을 하는지 아세요? 보조금 제도는 FTA에 의해 가지고 국가에서 보조금 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어서 도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도 그걸 받아들이겠다느니, 쌀 소출량 있잖아요, 원장님! 쌀 소출량이 올해 몇 % 줄었나 아세요? 10%∼15%가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농민소득을 조금이라도 향상시켜 줘야 된다는 거, 그런 개념에서 농민수당제를 이 자리에서도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뿐만이 아니에요. 축산기술 시범사업 같은 거 뿐만이 아니라 나도 질문 하나를 하고 마치기 위해서 이거를 표본으로 달려든 거예요. 버섯 있잖아요. 아까 보령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가 무슨 센터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에 가공종합센터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김득응위원장

뭐를 가공하겠다는 얘기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농민들이 6차 산업화한다고 소규모 가공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시제품까지 개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령에서 많이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제품을 만들고…….

김득응위원장

원장님, 이렇게 하는 건 좋고 보령시에서는 무슨 비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저번에 기술원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먹으라고 내놓은 거 있잖아요, 시제품. 그거 상품화된 거 있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뭐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제가 딱 집어서는 못 하는데 예를 들면 달래조림간장이나…….

김득응위원장

저기하듯이 그냥 “있습니다” 얘기하지 말고요, 옛날부터 다 하는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는 거고요, 신규로 했던 사업 저기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전체적으로 지적하는 거는 신규 예산 90억 중에서 기술원에 고정투자가 50억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이렇게 농민들이 어려울 때, 소득이 떨어질 때가 예상될 때는, 예를 들어 세금을 받아서 우리는 많이 푼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고정 투자하는 부분, 아까 15년 됐는데 지붕 비가 샌다, 30년 봐요, 일반 건물이 회계법상 30년∼35년을 본다고. 그러면 아까 지붕을 방수 처리한다고 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할 거예요? 슬라브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슬라브라 지붕 형태를 씌우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거 가져오라고 했더니 왜 자료 안 주세요? 그게 뭐 어렵다고, 그거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1차 자료에 21건을 드렸고요, 2차에 39건의…….

김득응위원장

예산을 편성했으면 계획서가 있잖아. 건물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그런데 9000만 원 올렸네요? 지붕만 얼마 올렸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거는 4억 올린 걸로…….

김득응위원장

4억에서 지붕 얼마 올렸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제가 그거는 세부내역을 봐야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품의서 그런 거는 카피를 그냥 해 달라고 했잖아요. 자료들 빨리 내세요. 품의서 그냥 카피해서 주세요. 그러면 지붕이 4억에서 얼마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옥상 방수, 비가림 공사가…….

김득응위원장

옥상 방수라고 그랬죠? 비가림 공사가…….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방수하면서 비가림을 해서요, 1억 6200만 원을…….

김득응위원장

몇 평인데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480평.

김득응위원장

480평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면적이 큽니다.

김득응위원장

건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1층 슬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1층 슬라브로 되어 있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한 동, 두 동.

김득응위원장

슬라브 방수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실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대답하세요, 직위 말씀하시고, 성함 말씀하시고.
동재

이동재작물연구과장

작물연구과장 이동재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거 몇 년도에 지었어요?
동재

이동재작물연구과장

2003년도에 지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2003년도면 지금 몇 년 된 겁니까?
동재

이동재작물연구과장

16년 됐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총 평수가 몇 평이에요?
동재

이동재작물연구과장

480평 정도 됩니다.

김득응위원장

건물 구조는 어떻게 돼요?
동재

이동재작물연구과장

1층 단층 슬라브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단층 슬라브요?
동재

이동재작물연구과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지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방식이요?
동재

이동재작물연구과장

지금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김득응위원장

품의서 복사해서 왜 안 줘요? 견적서가 나오면 견적서 카피해 주면 돼요, 우리한테.
동재

이동재작물연구과장

견적서를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받아가지고 제가 견적서는…….

김득응위원장

총무과장님, 견적서 없어요? 사업비 그냥 얼렁뚱땅 잡은 거예요?
성균

김성균총무과장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받아서 같이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왜 이런 염려를 하느냐면 계속 개보수비로 올라와요. 일반 개인 건물에서는 16년, 20년 됐다면 아주 쨍쨍해요. 저도 우리 집 19년 됐어요. 19년 돼서 제가 한 개보수 공사는 유리창 깨져도 안 바꾸고 그냥 살고 있고요, 수도꼭지가 4∼5년마다 한 번씩 고장 나서 수도꼭지 바꿔주고 있어요. 집 19년 됐어요. 시골 내려오면서 사람 사다가 내가 직접 지었어요. 그런데 개인집도 교환할 거만 교환을 하는데 어떻게 관급공사에서 19년 만에 지붕이 샌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천안 같은 데는 제가 벌써 이것 갖고 저기를 해서 평슬라브로 안 하고 고야로 해요, 경로당도. 그리고 내가 작년에도 누누이 부탁했잖아요. 친환경센터 것 건물 지어놓고 거기다 고사드리지 말고 이런 것 고쳐주라고, 고치라고. 새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이용하지 왜 또 이렇게 사업비를 올려요. 그리고 거기 경영인회관, 새마을회관, 기념관 같은 것 잔뜩 해 놓고, 필요도 없는 뒤에다 잔뜩 지어놓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 저희 사무실에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연구조사동은 포장이 있는 한 군데에 있는 건물이고요…….

김득응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잠깐만요. 지붕은 어떤 방식으로 할래요? (○집행부석에서 지붕은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산해서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쌍철로 하겠다고 하면 쌍철로 해서 얼마, 얼마 평당 가격 나오잖아요.
동재

이동재작물연구과장

그런데 지반이 좀 약하기 때문에 지반 보강공사를 한 다음에 올리든가 아니면…….

김득응위원장

아니, 지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기초공사 안 했어요?
동재

이동재작물연구과장

했는데요, 거기 지역 지반이 약한 곳이라…….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쌍철로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쌍철이 쇠로 사용을 안 하고 속에 각기목을 대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그렇게 안 나가요, 쌍철이. 쌍철로 해야 15년 보장이 돼요. 그것 페인트로 해서 방수처리 하잖아요, 올해 방수처리 싹 하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새지 않던 또 다른 곳이 새요.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거는 지구 자전에 의해서 또 시멘트의 경도화에 따라서 금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건설회사하는 거는 아닌데, 책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전 때문에 집이 기초공사가 튼튼치 않으면 금이 간다, 벽이. 그리고 또 위에 지붕도 시멘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경화제를 써요. 경화제가 뭐냐 하면 빨리 굳게 하는 거예요. 시멘트 회사에서 그거를 쓴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는 30년을 보잖아요, 그런데 북한하고 일본은 60년을 봐요. 경화제를 안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할 때 사업비도 농민들 어려우니까 농민들 위주로 쓰시고 이것도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공사를 뭐뭐뭐 한다, 후년에는 뭐뭐뭐 한다, 한꺼번에 50억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과장님, 과장님뿐만 아니라 원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중장기 계획을 수선 같은 것을 할 때는, 중장기. 개인도 그래요. 올해 내가 집을 고친다 뭐를 한다 할 때 한꺼번에 싹 돈이 몇 천 억이 있지 않는 한 중장기적으로 하고 일반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원장님 내가 그 말을 하는 건데 원장님 자꾸…….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지금 시대가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농민들 우선하자고요. 그 얘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소귀에 경 읽기라고 해서 죄송한데,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원장님 자꾸 그러는 거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런 사업이 있으면 연차적으로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농민들이 어려운 시대니까. 많이 해 주시고 또 연차적으로 이렇게 50억, 30억 올리려면 내년에는 딸기시험장이 급하다 그러면 올해는 이 부분만 해, 이렇게 해서 올려야지 사업 신규 예산 90억 해 놓고 50% 정도가 저기로 쓰이면 안 되잖아요. 내부에서 저기하고, 그것도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상 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명숙 위원님.

양금봉위원

예, 추가 질의. 아까 마무리 못한 것 사업 과다계상을 했어요. 예산서 846쪽 보시면 작물해충 종합관리기술개발 해서 2억 2500만 원 했어요. 또 사업예산서 118쪽하고 119쪽에 보면 예산총괄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서하고 예산 사업설명서하고 전년도 대비 2020년도 예산이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 사업명목으로 관련해서 한번 보실래요. 전년도 예산액이 2억 2250만 원.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전년도에 1억 2250만 원요.

양금봉위원

아니, 예산서 보세요. 예산서 846쪽에, 다 같이 보세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846쪽요?

양금봉위원

예,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예산액이 1억 2250만 원, 그런데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사업 예산서에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 여기는 다른 사업까지 죽.

양금봉위원

어떤 사업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농업환경 종합관리기술 개발 총괄로 묶여있는 거고요, 사업설명서는 긴급과제명 반영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여기에 긴급과제명으로 해서 예산서에 어떻게 담아놨어요? 어디에 담아졌어요? 연구개발비 1억 425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신규로 해서.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2억 2500 이거는 작물해충 종합관리 846쪽…….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나는 먹노린재 해서 예산이 1억 250만 원 증액이 됐기 때문에 예산서에 어떻게 담아졌는가를 찾아봐도 먹노린재 긴급에 대한 사업명은 있지도 않고 이것하고 비교 검토할 때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사업 뭐가 있었는데 이 사업이 종료되고 먹노린재 사업이 올라온 것인가 이렇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원장님 이것 보고 찾아내실 수 있겠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찾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이거를 세세하게 보지 않으면 어떤 건지 비교 검토할 수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인정하십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여기에는 2억 2500만 원, 예산서 846쪽 작물해충 종합관리기술 개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가 포함됐는지, 신규로 했다라고 예산을 올려놨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해야지라고 예산에 과다 계상했다고 본 위원이 말해 놓고 정말로 과다 계상되었는지 비교 검토를 해 보니까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일부러 이렇게 한 거는 아니겠지만, 맞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양금봉위원

이 예산서 보고는 제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요. 만약 원장님도 그렇게 지적을 안 하고 그냥 보고 넘어가면,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맞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양금봉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뭔가가 있어서 2억 2000 그대로 했는데 또 여기에서도 250만 원이 왜 비교 증감했다고 하는지, 똑같이 전년도 예산액하고 2020년도 예산액 해 놓고 증감을 2500만 원이라고 했는지 이것도 잘못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져요. 이런 거는 자세히 해야 됩니다. 위원들이 보고 안 보고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지만……. 예산서만 보고 판단을 하자 치면 잘못된 것 맞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예산서만 보고는 먹노린재 예산이 안 들어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종료가 되었습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종료된 거는 없고요, 신규로 먹노린재가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양금봉위원

아까부터 자료를 안 가지고 왔어요. 지금 볼 수가 없어요. 먹노린재 예산만 얼마가 더 추가된 거예요. 이 예산서만 보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이 사업설명서로는 1억 250만 원이 먹노린재 예산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맞습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먹노린재 발생 생태 및 방제법 연구에서 그 밑에 4개의 세부과제가 구성돼서 1억 2250만 원입니다.

양금봉위원

여기에 인건비가 3명 것이 포함됐다는 얘기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를 쓸 만큼 일이 복잡한 건가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기존에 쓰던 인력 가지고는 쓸 수가 없는 건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다른 과제 수행하는 데 투여를 하기 때문에요.

양금봉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좀 죄송한 얘기인데 8개월, 3개월 치예요. 8개월로 계산했을 때는 27일 일을 한다고 했어요. 보통 주5일 근무제인데 27일이 나옵니까? 30일 중에서 3일만 빼고 27일 계산됩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현장을 뛰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간혹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아니, 그래도 간혹인데 8개월 동안 27일 일한다고 4명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주5일 근무면 5×4 = 20, 4주면 20일이잖아요. 더하면 24일을 일할 수 있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일주일 내내 하루 결근도 안 하고 5일 근무를 하면 추가 1일이…….

양금봉위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일요일에 근무를 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니, 포장이나 긴급상황이…….

양금봉위원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과다계상으로 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해 보지도 않고 토요일·일요일 다 일 시킬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인력을 계산합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주5일 근무하면 추가 일수가 하루 또 늘어나거든요.

양금봉위원

또 거기에 1년이 채 되지 않은 근무기간에 정기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로 해서 4개월 동안 40만 원씩 통계를 해서 인력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이거는 예산편성할 때 법적으로 다 반영을 하게 되어 있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양금봉위원

기간제도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양금봉위원

3개월, 8개월짜리도?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양금봉위원

3개월짜리도?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한 달 미만짜리만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여기도 3개월이라고 하지만 한 달에 9.5일 일하는데 그렇게 되나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해서 4개월을 계속 쓰면.

양금봉위원

일단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은 예산서하고 뭔가 우리 위원들이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또 몇 가지를 체크했더니 그 사항이 나와요. 제가 다 나열하지는 않고 두 가지, 이 꼭지하고 또 잘못된 한 꼭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29쪽.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산 설명서요?○양금봉 위원 예, 설명서. 예산서는 보지 않고 설명서만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에 있어서 도비가 1억 7500만 원이 들어가요, 시군은 7개소고. 그래서 본 위원이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사업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2018년도에 8개 사업량을 가지고 개소당 5000만 원씩 들여서 사업비가 국비, 여기에는 도비가 안 들어갔네요. 해 가지고 4억이 들어갔어요. 맞지요?
예.

양금봉위원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보실까요. 사업설명서 430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결산 현황에 있어서 2018년 치를 보실래요. 얼마 결산을 해 놨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1억 5000입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저한테 준 사업내용에 2018년도 8개소 해 가지고 4억을 집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차이예요? 제가 뭘 보고 이거를 비교 검토해야죠, 어떤 게 맞는 건가요? 2019년도 치 한번 보실래요. 아직 결산 안 되어 있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양금봉위원

전년도 당초 예산에는 추경에 5000만 원을 더 확보했는가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했지만 저도 기억이 없는데 2020년도에는 2억 5000으로 해 놨는데 2019년도 지금 정리한 결과로는 3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맞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번 2020년도에는 3억 5000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맞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양금봉위원

그러면 증감액이 여기에는 1억이지만 본 위원이 이대로라면, 갖다 준 자료라면 증액은 5000만 원밖에 안 된 겁니다. 맞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양금봉위원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도비가 없고 국비만 5000만 원 증액됐는데 지금 시군비 증액된 것까지 합쳐서 1억으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양금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2019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00만 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정리는 5000만 원을 포함해서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총괄표에는 2억 5000으로 해서 1억을 증액해서 3억 5000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어떤 거를 보고 제가 예산심사를 해야 되냐고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양금봉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본 위원이 요행인지 뭔 일인지 모르지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 잘 하셨는데요.

양금봉위원

보니까 예산서 따로 설명서 따로 시행 따로, 따로 따로 따로예요. 뭘 믿고 예산심사를 해야 되나요? 나오실 필요 없고요. 이것 다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국비사업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 보니까 작목별로 5000만 원씩 다줬네요. 맞지요? 작목별로 갔지요, 작목반별로.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양금봉위원

본 위원이 잠깐 다른 위원 체크하면서 정리를 해 봤더니 2018, ’19, ’20년도를 보니까 5000만 원씩 논산이 ’18, ’19, ’20년도 세 번 해마다 받아가고요, 청양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받아갔어요. 물론 작목반은 달라요. 당진도 두 번 받아갔고, 공주도 두 번 받아갔고, 서천도, 태안도, 부여도, 예산도 두 번씩 받아갔습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게,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하나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양금봉위원

이것 그러면 예산이 국비가 몇 %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국비가 50 대 50인데요, 저희가 내시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시군에 다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시군에서 시군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 시군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 위주로 저희한테 사업을 신청합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이렇게 귀한 혈세를 가지고 여기에 보면 미끄럼방지 반장화 이런 것들도 다 예산을 해서, 왜 그 예산을 실효성 있게 써야지 속된 사투리로 자질구레하게 예산을 다 퍼 헤쳐서 쓴다는 느낌이 들어요. 좀 필요한 기계 같으면 묵직하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가야지 어떻게 219종 해 서 5000만 원씩이나 쓰게 만들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이 부분은 작목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작목반…….

양금봉위원

아니, 그거는 사업지침을 내려주셔야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사업지침에 어느 선까지는 꼭 필요한 것만 위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리고 이것하면서 교육시키잖아요. 어떤 농작업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 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15개 시군으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셔야 되고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좀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공정한 룰을 가지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작업 위험요소 평가에 따른 교육컨설팅, 농작업 안전장비 및 보조장치 보급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는데, 사업지침은 내려보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로 자질구레하게 보조의자까지도 이런 큰돈을 쪼개서, 낭비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혈세입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1회성이나 소모성은 자제하고 꼭 필요한 장비가 구입될 수 있도록…….

양금봉위원

이것 제안드리니까 꼭 좀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상 말씀 안 드리겠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큰 건이 자료가 맞지 않다라는 것은 예산심사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점 유념해 주시고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바로 검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금봉위원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본예산 신규사업 현황을 우리 위원회에서 뽑아봤는데 95개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아까 위원장님도 청사 보수 등에 몇 %를 썼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는 연구를 하고 시범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세부사업 명에, 예를 들면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에서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 작물연구 해 가지고 노후시설 보완 시설비 했어요. 그러면 작물연구 어떤 연구를 했는지 세부사업 명에 죽 둘러봤습니다. 연구사업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나,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연구소 위주로 보겠습니다. 과채연구소에서 세부사업 명에 보면 과채 신품종 육성해서 노후 미기상 측정장치 장비 교체 했는데 어떤 신품종인지 여기에다 세부사업 명이니까 신품종 뭐를 써 주셔야 저희들이 질문하는데 ‘아, 잘하고 있어’ 하지 이대로 하면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거는 하나도 없고 맨 다목적시설, 행사, 보수공사 이것밖에 없어요. 도대체 신규사업에 어떤 연구를 하겠다는 게 표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신규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려면 연구소에서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세부사업 명에 연구제목을 써놔야 될 것 아닙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자료 제출이 늦어진 것 같은데요.

양금봉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준비하고 1년 내내 행감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물론 어느 특정 1개 항목에 의해서 분석 장비나 시설을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같이 복합적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양금봉위원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2020년도에 신규 지속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것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대표적으로 연구하는 것들 가지고 와라 말씀드렸죠. 자료 제출해 주셨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장비를 구입할 때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 것 해 가지고 여기에 해야지, 여기에 보면 고품질 인삼약초 생산기술 개발 해서 특성규명 장비 구입, 인삼약초에서 뭐를 연구하는데 이 장비가 필요한지를 이렇게 세부사업 명으로 해 놓으셔야 우리가 세 번 질문할 것 한 번 질문하고 말고 또 질문 안 할 수도 있지요. ‘이것 괜찮은 사업이네’하고 칭찬할 수도 있고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렇게 자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요, 세부사업 명에 신규 기술개발을 한다는 내용이 한 자도 없습니다. 이게 연구소의 위신이 서는 일입니까, 신규사업 하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 따라 새로운 장비가 구입이 되고 신규사업이 확정되면 어떤 분석 어떤 연구를 해서 농가에 뭐를 주기 위해서 이거를 한다라는 세부내용이 들어 있어야 맞습니다. 다시 수정 보완해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전년도 사업 대비 예산 맞지 않는 것은 자료로 다시 한 번 제출해 시주고요, 자료가 2차 왔는데 제가 아직 못 봤네요.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은 궁금한 것은 많지만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해 주셨고요.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 했던 내용들이 너무 많이 안 오고 있어요. 쉽게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만한 것들도 이 시간까지 오지 않는다는 거는 저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내부에 필요한 예산 행정운영경비 그리고 시설과 관련된 비용, 주민에게 돌아가는 예산, 분명히 구분해서 퍼센티지 계산을 해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전혀 오고 있지 않네요. 농업기술원이 선진 농업기술을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하고 농민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는 게 저는 농업기술원 기관의 존재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려면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 살펴보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빨리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분석을 아직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건 아닌가, 이 기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까? 전체 예산 대비 이 기관을 존재시키는 데, 유지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전체 예산 중에 도민, 농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한번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전체 예산 놓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니요. 전체 예산을 놓고 해 본 적은 없고요, 이러한 품종이 만들어져서 보급됐을 때에 충남도에 미치는 효과…….

김명숙위원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런 겁니다. 기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지, 아니면 그 외에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연구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기계를 사고 기구를 사고 이런 것들은 농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기관을 보수하고 행정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에요. 그 비율을 따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업으로 놓고 볼 때는 보통은 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들이 사실은 30%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행정은 그런 개념이 전혀 없이 예산을 쓰고 있어요. 농업기술원 2020년 예산이 전체 얼마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칠백…….

김명숙위원

715억. 715억 중에 과연 행정운영경비와 시설을 보수하는 이런 비용들은 얼마나 되는지, 몇 %나 차지하는지 이것 계산 전반적으로 아직 안 하셨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이것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하면서도 그렇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냥 e-호조에 입력 드르륵 시키면 돈이 어디선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자판기처럼 돈이 쭈루룩 나오는데 세상에 이렇게 돈이 쉽게 어디서 생기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하고 쓰여지는 데는 행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개념들이 바뀌어야 되고, 지방자치가 되면서 1995년부터 자치단체장을 뽑고 ’91년부터 의회가 생겼으면 이제는 진짜 주민 위주로 가야 되고 예산의 개념도 우리 기관이 운영하는데 어디서 비용을 줄일 건가, 어디서 이 비용을 줄여서 어디서 더 늘려줄 건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인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예산을 운영하고, 그냥 그냥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제가 지금부터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7쪽을 보면 벼 품질 고급화 기술개발이 있습니다. 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이 있고요, 48쪽으로 가면 산출근거가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벼 품질 고급화 기술개발 예산에 4548만 6000원이 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농자재 및 비료, 농약구입이 있습니다. 농자재 구입에 보면 600만 원이 있어 요. 여기에 부직포, 낫, 못자리비닐, 모판, 지줏대가 있는데요, 낫은 사용연도가…… 이게 소모품입니까? 아니면 한번 구입하면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그냥 1년 쓰고 버리는 겁니까? 못 씁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부직포 같은 경우 농가에서는 사실 부직포 3년씩 쓰거든요. 그리고 시군에서 부직포 공급할 때도 매년 공급 안 하거든요. 기본 3년, 2년 이렇게 하는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모판 이거 혹시 한 번 쓰면 못 쓰는 건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니요, 한 7년 정도 씁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다음에 지줏대는 어떻습니까? 지줏대도 역시 계속 쓸 수 있죠, 적어도 2∼3년 이상은 쓸 수 있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그리고 그 아래로 가면 충남특화 유색미 품종육성에 2707만 5000원이 있는데 이중에 농자재 및 비료 농약구입……. 그 중에 농약 이런 거 다 빼고 농자재만 보면 부직포, 낫, 못자리비닐, 모판, 지줏대 등 해서 329만 원 또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낫이나 모판이나 지줏대, 부직포, 부직포는 또 혹시 모르니까 이런 정도는 다음년도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알뜰하게 쓴다라면, 물론 동시에 일을 하니까 각각 살 수는 있어요. 같은 벼 품질 고급화 예산인데요. 같이 쓸 수 있는데 또 특이하니까 못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원장님 한 번 보실까요? 2019년도에 똑같은 예산이 농자재 및, 이게 벼 품질 고급화 기술개발에 지금 올해 600만 원이 섰잖아요? 전년도에도 똑같이 부직포, 낫, 못자리비닐, 모판, 지줏대를 산다라고 600만 원 예산이 섰고요. 역시 밑으로 오면 충남특화 유색미 품종육성 사업에도 지금 올해 예산이 329만 원 섰는데 2019년에도 2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다음에 61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업설명서. 원원종 생산 및 원종생산비 지원입니다. 작물연구인데요, 62쪽에 보면 세부 산출 근거가 나옵니다. 시험연구비에 농자재 및 비료 농약구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자재 부직포, 낫, 못자리비닐, 모판, 지줏대 등 해가지고 1001만 4000원 예산이 섰습니다, 2020년에. 그런데 2019년에 1206만 9000원의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도 퇴비나 병해, 제초제 이런 건 밑에 다 따로 예산이 있어요. 단지 낫하고 못자리비닐, 모판, 지줏대, 부직포 이거 사는데 지금 2019년에 1200만 원어치 샀는데 2020년에 또 다시 1000만 원어치 삽니다.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미처 2018년 것까지는 볼 수가 없어요, 지금 2개만 놓고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71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간척지 적응 사료용 벼 품종선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 역시 72쪽에 가면 세부 산출 근거를 보면 간척지 적응 품종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가 있습니다. 이게 950만 원이 있는데 950만 원 중에 400만 원이 농자재를 사는 걸로, 부직포, 낫, 못자리비닐, 모판, 지줏대를 사는데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도 역시 4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우연히 작은 것까지도 이렇게 짚는구나, 자잘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 농가의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매년 이렇게, 사실 낫을 샀으면 돌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까진 말하지 않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부직포라든가 지줏대라든가 낫이나 이런 것들은 소모품이 아닌데도 매년 이렇게 몇 백만 원씩 그리고 1000만 원이 넘는 돈으로 샀을까? 그러면 관리를 그동안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매년 관행적으로 이렇게 샀겠죠. 팔은 농자재 가게는 좋을 거예요,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지만. 농업기술원 주변에 있는 그런 철물점에서라도 샀다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답변 좀 한 번 해보시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세부 내역을 썼는데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400만 원어치 부직포, 낫, 못자리, 모판 쭉 연도별로 이렇게 산다고 항목별로 했는데 이 부분이 낫이나 모판은 몇 개 안 사고 돈이 300이 남았다, 그러면 그 돈으로 다른 병해충 방제나 상토나 다른 부족한 쪽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을…….

김명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밑에 보면…….

김득응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죠, 예산 전용인데.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제가…….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재료비 내에서는 가능했을 걸로 보거든요.

김득응위원장

그건 예산 전용이에요.

김명숙위원

61쪽 한 번 봐주세요. 61쪽에 보면 올해 1001만 4000원 예산이 섰어요, 이게 농자재 부직포하고 못자리비닐, 모판, 지줏대 한다고요. 그런데 2019년에 1206만 9000원이 섰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퇴비 및 비료에 920만 원 있고요. 아니, 퇴비 및 비료에 지금 27만 6000원 그다음에 병해충방제 및 제초제에 지금 138만 원 그다음에 종자소독 및 상토에 46만 원 그리고 일반소모품에 또 다시 51만 7000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떨어지게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은요, 예산이 편성된 대로 쓰여져요. 그러면 세부 사항 구입을 따로 했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했다라면, 안 그렇습니까? 지금 똑같이 예산을 세워놓고서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김득응 위원장, 김영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는데요.

김명숙위원

지금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들은 소리가 있어요. “매년 산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안 사도 되는데, 있던 거 써도 되는데”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본 건 아니고요, 세부적으로 앞에서부터 보다 보니까 똑같이 낫이 계속 나와서 이걸 좀 돌려쓸 수도 있는데 왜 이런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전년도 거는 어떤가 하고 지금 제가 전년도 사업설명서를 갖다가 보니까 똑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예산이 조금씩 더 늘어나죠. 물론 비료를 사고 이렇게 하면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러면 낫을 계속 매년 사가지고 장사를 할 거예요, 농민들한테 빌려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단 100원이라도 제대로 편성해서 세우고, 우리는 그걸 보고 세부 산출 근거를 보고하는 거예요. 이 사업설명서가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예산서만 있었어요, 예산안만 있었는데 2013년 복식 표기가 되면서 좀 더 촘촘하게 기업처럼 예산을 다 맞춰보자라고 하면서 사업설명서가 나오고요, 이 산출 근거를 세세하게 다 나타내도록 한 거예요. 이걸 보고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고 누가 봐도 이 예산을 갖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대로 예산이 통과됐으니까 이대로 쓰는 게 가장 맞는 거예요. 이용하고 전용하는 건 사실은 맞지 않는 겁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은 이렇게 세워놔도 나중에 비료로 쓰고 뭐를 한다 이러는 건데 그건 이용에 해당됩니까, 전용에 해당됩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전용을 하면 변경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 정도는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될 정도거든요, 그렇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여기에 보면 그냥 저걸로 예산을 세웠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농민들은 낫 하나도 사면 갈아서도 쓰고 이 빠지면 이 빠진 대로 그거는 다른 데다가 쓰고 호미를 하나 사도 정말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호미도 있어요, 뒤에 가면 밭작물에.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호미도 매년 사요.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을 할 때 다 크게 보인다는 거죠. 큰 것들도 역시 농민을 위한 예산보다 기관을 존재시키기 위한, 유지시키기 위한 예산이 더 많은 농업기술원이다, 이런 마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실망스럽고 가슴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자료가 또 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예,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자료요청이 안 와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간척지 적응 사료용 벼 품종선발 있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지금 간척지 면적이 어떻게 되고 유휴지면적이 어떻게 되고 경작면적이 어떻게 되고 또 작황은 지금 무슨 품목을 하고 있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그리고 농업인 정보교류 공간 조성 시범 지금 2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예요? 뒤에서 빨리 좀……. 그럼 뒷 페이지에 농민사랑방 신축 이게 같이 연계된 사업 같은데요, 그거 사업계획서 어디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보내 주시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예산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쪽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양념채소연구소 총 예산 9억 2000 중에 시설비가 3억 1000만 원, 화훼연구소 11억 9000만 원 중 시설개보수비가 5억 1000만 원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쪽에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최고 먼저, 여기 위원님들 중에 최고 먼저, 가장 먼저 자료를 요청했어요. 여태 안 와요, 전체적으로 국별로, 실과별로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와야 예산심사를 할 수가 있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음 주신 농민사랑방 지역현안 건의사업은…….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자료로 주세요, 그냥.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자료로요?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예.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정회

17시00분 속개

김득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권

김영권위원

없으면 제가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사업설명서 583페이지 양념채소연구소 교육생활관 재건축 물품 구입 돼 있거든요? 교육생활관 재건축에 의해서 이렇게 물품이 필요한 모양이에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교육생활관 재건축은 언제 하셨나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금년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2019년도?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까지 지어야 됩니다.

김득응위원장

이번 추경에 낸 거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김득응위원장

본예산에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거 과채연구소 2건, 7억하고 9억일 거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그거는 금년도 건물을 신축 중에 있고요, 금년도 완공을 못해서 내년도 이월해서 계속 사용을 해서 내년도 완공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집기가 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집기인데 그럼 2020년도에도 또 예산 편성했다면서요?

김득응위원장

저기 좀 갖다 주세요, 품의서.
영권

김영권위원

재건축을 2020년도에 또 편성했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2020년도 이월사업으로…….
영권

김영권위원

이월했다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이월해서.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597쪽에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 이건 뭐예요? 다목적 보관시설 이건 그거하고 관계없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이건 뭐예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이거는 양념채소연구소에 시험·연구하는 데 있어서요, 마늘·생강 이런 것들을 연구하니까 그거를 내년도에 종구로 쓰려면 보관을 해야 하잖아요. 가을에 수확을 해서 내년 봄에 파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관하는…….
영권

김영권위원

기존에는 없었어요? 이게 신축이죠, 이거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기존에는 마늘 보관하는 게 없었어요? 이건 지금 농기계…….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마늘·생강이 기존에 백합연구소로 있다가 2015년도에 양념채소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됐거든요. 그래서 백합은 화훼연구소로 와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생강·마늘은 옛날에 하던 장비가 틀려서 저쪽에 있던 장비는 이쪽으로 왔고요.

양금봉위원

저장창고 말하는 거죠.
영권

김영권위원

예, 제가 지금 이런 내용을 자료로 안 주니까 자꾸 이게 질문이 반복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자료요청을 하나 더 할게요. 141쪽에 사업내용하고 시군별…….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지역특성화 시범…….
영권

김영권위원

예, 그 내용이 뭔지 사업계획서하고 시군별……. 이게 농업기술센터에다 지원하는 건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하느라고 체계가 안 잡혔는데요, 자료가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자료요청 저는 많이 안 했어요, 딱 두 가지 밖에 안 했는데 그게 안 오고 있어서 제가 예산심사 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자료 좀 빨리 준비해서 줘요.
영권

김영권위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품의서 올린 거 그냥 사진 컬러로 복사해서 이것이 신축을 해야만 되는지 또 보수를 해야만 되는지 수선을 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심사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꼭 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위원장님, 아까 김영권 위원님께서 농촌지도활력화 및 전문화 지방자치단체보조, 농업인 정보교류 공간 조성 사업비 3000만 원에 대한 물음 주신 거 간략히 좀 답변드릴까요? 이 사업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김명숙 위원님께서 농업인들이 북카페 형태 이런 데에 모여서 공부도 하고 방문객 상담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아주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청양하고 태안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청양하고 태안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청양 어디요, 청양읍에?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센터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센터 내에?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태안도 센터 내에서 하시나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수고해 주셨고요. 지금 사업계획서 품의서 해달라고 했는데 명세만 주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역창조농업 시범 사업 있잖아요, 이거 지역현안 건의사업비예요? 15억을 편성해 놨네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보니까 난 또 창조농업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충남도의 다른 사업인 줄 알았는데 여기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금산 해놨는데, 이거 사업비 19억인데 보니까 버섯 국내 육성품종 보급시범 사업 해놨는데, 이게 무슨 창조농업이에요? 제가 2020년 지역창조농업 시범 사업 명세 달라고 그랬잖아요, 19억짜리. 이거 보세요, 창조농업이라고 해서 난 신규사업 뭐 종목이 좀 다른가 했더니 기존 사업 그대로 해놓고 왜 창조농업 이렇게 해서……. 또 종목도 다 달라, 버섯 국내 육성품종 보급시범 해놨는데 느타리·새송이가 창조농업이에요? 식용곤충을 이용한 산업화 기반 구축한다고 1가구 5000만 원 해놨는데, 건조저장설비를 1가구에 이렇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 이 사업은 과거에 3농혁신 사업으로 추진되던 것을 지금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창조농업 식으로 새로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센터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외부인을 통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한 겁니다. 시군별로 시군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우리 시군에서는 이런 거를…….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과수 화상병 방재 농가 신품종 그리고 도시농부 야생화 작품 생산 시범 해놨는데, 이게 한 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도 돼요, 예산을 묶어서? 과별로도 분류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은…….

김득응위원장

딸기 수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 이게 뭐 창조농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 밑에 세목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목은 이름하고 전혀 걸맞지 않는 거야, 지금. 뭐 지역창조농업 시범 사업? 아이고, 머위 생산단지 조성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 제목하고 기존 사업하고 똑같은데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버섯 국내 육성품종 보급시범 해놓고 1억 5000.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위원장님께 드린 자료를 보시면 14개 시군에서 26개 사업을 신청 받아서 외부에…….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이게 무슨 지역창조농업이에요? 지역창조농업이라면 좀 새로운 게 있어야지, 전부 다 카페형 체험농장 시범,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채소 재배시범 3개소 그리고 금액도 좀 일관성이 있고 이래야지 어떤 건 1억 줬다가 5000만 원 줬다가. 그리고 여기 식용곤충을 이용한 산업화 기반구축에서 건조저장 설비해 준다고 제분기 해놓고 5000만 원 해놨는데, 이거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니에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니요, 지금 서산 여기 하는 데는 잘 하고 있고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요, 지금 금액이 다른 거는 사업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고요…….

김득응위원장

건조기 같은 것도 얼마나 비싸길래 5000만 원 예산을 줘요. 설비라고 하면 큰 거예요? 개인이 이런 거 굳이 가질……. 이 양반이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5000만 원짜리 기계를, 이런 거 보조금 사업이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사과 기계화재배 및 체험농장 운영 시범 1억. 기술원장님, 이런 사업들이 대개 보면 이게 특혜성 시비가 붙을 수가 있어요, 이거 줄 적에. 그리고 이게 지역창조농업 말도 안 되는 거 자꾸 붙여 놔서 우리 지역창조농업 했다 소리 하지마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업, 기존에 있는 사업 그냥 보조사업 하는 거면서 뭐 지역창조농업이…….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저희들도 심사위원을 통해서 26개 올라온 것 중에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김득응위원장

하는데 이름하고 이 사업하고 맞느냐고. 우리가 예산서 보면 지역창조농업 시범사업 해가지고 19억을 편성 목에 이렇게 해놨는데 그 밑에 보면 완전 왕대추 명품단지화 사업? 왕대추가 사업한 지 몇 년 됐는데 지금 와서 시범사업 한다고 그러며 단지화사업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저기해요. 그러니까 지역창조농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기존에 하는 사업 이렇게 보조사업 한다고 넣어 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새로운 사업이 없네. 새소득원(머위) 생산단지 조성. 머위 저도 재배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니, 그런데 여기는 머위를 논산 양촌 같은 데 단지 재배를 해서 가락동 시장에 머위 가격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새롭게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신소득 작목으로 하는 이런 거…….

김득응위원장

그럼 3가구 7900이면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 거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3가구 7900이면 한 2000∼3000.

김득응위원장

아니죠, 3가구 한 7000∼8000 되겠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역창조농업 시범 사업 이렇게 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하는 농업 그냥 보조사업해 주는 건데 뭐, 시범사업.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창조농업이라는 개념을 시군별로 좀 달리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선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자꾸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말고 지역창조농업 시범사업하고 이렇게 편성 목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볼 때 이건 특이사업, 신규사업인가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소지가 있고 한데, 기존에 우리 보조사업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업을 갖다가 창조사업이라고 하지 마세요. 차 생산 및 체험 기반조성 이런 건 다 농업기술원 직원하고 친한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아요, 정해놓고. 그래서 제가 자꾸 농민수당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특혜성 시비가 붙을 수 있다고. 심사 같은 거 했는데 블루베리 같은 게 가온시설 시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블루베리도 일부 폐원도 하고 있고 또 새로 심는 분도 있고 한데요, 가온에서 조기에 수확해서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게 가온시설 해서 수입이…….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런데 가온이라고는 해도 연료비가 그렇게 겨우내내 가온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부여에 감귤 결실안정 소득화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감귤이 제주도에서도 많이 재배하는데 왜 우리 부여에서 감귤을 재배하냐 이렇게 물음을 주시면 제가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만…….

김득응위원장

제가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하여튼 그런 부문들이 우리 지역에서 특색으로 해서 거기보다 가격도 높고…….

김득응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경쟁력이 안 되는 거는 충남에서 안 된다고 보고 그런 작물은 소개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주도 하고 여기 하고 가온시설하면 그게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는데, 단가가. 꿈 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요, 현실에 맞춰서 하세요. 원장님, 한마디만 할게요, 농민들이 왜 하우스 재배 하는지 아세요? 하우스병 같은 거 걸리면서도 왜 하시는지 아세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하우스 작목이 일반 작목에 비해서 적은 면적에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김득응위원장

예, 소득 때문에 그래요, 소득. 다른 거 없어요, 단위면적 당 소득이 높아지니까 그걸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러한 편성 목 같은 게 세부 사업하고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이. 창조농업 하니까 창조혁신센터라고 오늘도 왔다 갔는데요, 사업하는 건 똑같아요, 창조가 아니라.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위원장께서 주신 물음을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요, 2021년부터는 말 그대로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원장님, 올해까지 원장님이 이걸 신경을 썼어야죠. 원장님은 내년, 후년 되면 정년퇴직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주 그냥 나를 가지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래도 제가 있는 동안은 저도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농업 발전을 위해서 제가 있는 동안은 소신껏 최선을 다하고 간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 분들이 농업예산, 신규사업 예산 14% 증액해 줬더니 고작 하는 게 건물 같은 거……. 신규사업 현황을 봤더니 90억에서 50을을 건물에 고정투자를 해요, 이렇게? 농민들 어려워 죽겠는데. 보조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지역에 하우스라도 하나 더 지어주겠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험·연구 사업을 하는데 유리온실이 필요하고 기존의 온실들을 개보수하고 거기서 품종하고 기술개발하고 이런 개념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원장님, 자꾸 말 시키지 마세요, 내가 한마디만 더 할게. 지금 20년 동안 농업 순수소득이 1000만 원이에요. 제가 19년 전에 귀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농업·농가 가구 평균소득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렇게 열심히 20년 동안, 19년 동안 농업기술원에서 했다면, 농정국에서 했다면 단 1500만 원이라도 돼야 될 거 아니야, 20년 동안. 그런데 1000만 원이에요, 평균 소득이. 그런데 자꾸 난 일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 하지 마세요. 아니, 결과가 있어야 일한 게 있지. 농민소득을 위해서 기술원에서 일을 한다면 소득이 증가되는 게 눈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 반성은 없고 여태까지 정책, 내가 왜 이 얘기했는지 알아요? 정책이 잘못 됐으면 바꿔 보라는 얘기예요. 이걸 왜 얘기했는지 알아요? 아니, 본예산 신규사업 현황을 89억을 갖고 왔는데 시설투자에 고정투자 하는 게 50억이에요. 신규사업 한다는 게 노후전기 보수 사업 9억, 농업과학관 지붕 방수시설 8000만 원, 연구·조사동 환경개선공사 4억, 과원 내 전기 인입시설비 2억, 다 이런 투자비니까 제가 한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하나 달라진 게 없으니까. 어떻게 고정투자를 90억 중에 50억을 하느냐고요. 원장님, “내년에는 바뀔 겁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바뀌어서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거기다 나는 설교를 김영수 원장님한테 얘기했듯이 원장님한테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고정투자비를 최소화하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생산을 해서 소득이 되게끔, 여러분은 보조적으로 있는 거지 여러분을 위해서 농민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재삼 얘기를 하면 좀 알아듣고요, 사업방향을 내년에는 좀 바꿔보겠다, 그런데 내년에 원장님이 바뀌면 또 이 소리 똑같이 해야 돼. 그래서 죽겠다는 거예요. 여기 실국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들도. 지금 농민이 어려우면 농민한테 예산을 많이 가게끔 해 주고 또 농민 생활이 좋아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고정투자 해가지고 현장을 바꿔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하나 염두에 안 두는 거예요. 그냥 편한 대로 월급은 나온다, 국방부 시계는 간다 이거예요, 지금. 작년하고 변화된 모습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되면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여러분들 반성해야 될 게 과거 20년 동안 농가소득이, 가구당 소득이 1000만 원에서 늘어나지 않았다는 걸 가슴 속 뼈저리게 느껴요. 그러고서 농민을 위해서 일한다고요? 아니, 세상에 20년 동안 평균 소득 안 오른 데는 농민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요새 와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농민들은 20년 동안 소득 하나 오른 게 없어. 그래 놓고 기술원은 예산 400억에서…… 원장님, 저요, 8년 전 처음에 농경위원 들어왔을 때 예산 얼마 썼는지 아세요? 400억 썼어요. 지금 거의 700억을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30% 더 느는데 농가소득은 10%도 안 늘어났어. 이상이고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지역창조농업, 간단히만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공주에 딸기테마 카페형 체험농장, 지역창조농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위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왕대추, 지금 부여하고 청양이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창조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사과 기계화 재배나 체험농장 운영도 역시 마찬가지 창조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논산의 딸기생산 저비용 냉난방 시설 시범, 이거 냉난방 시설 다 돈 들여서 하면 창조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 해요. 딸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역시 마찬가지로 돈 있으면 다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고요, 당진하고 머위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머위는 이미 새 소득으로 청양군 같은 경우도 남천리에서 오래전부터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당진에서 해 본다고 해서 이거 창조 아닙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고정식 양봉장 사육환경 시설은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천의 기능성 채소 시설재배 기반조성 6개소라고 했는데 기능성 채소는 뭐뭐입니까? 죄송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직 기능성 채소가 뭐뭐인지까지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김명숙위원

심사를 했으면 당연히 기능성 채소가 무엇인지를 알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제출 서류에는 있었을 거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누가 혹시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다음에 홍성의 드론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 이거요, 드론 있으면 노동력 절감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드론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가옥 체류형 치유농장, 농촌체험장 육성 예산 있죠? 이미 다른 데서도 다 하고 있고요, 이거는 창조 아니에요. 숙박형 치유공간, ‘치유’ 자만 붙이면 되는 것 같은데 체험들 한옥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양봉농가 봉장 비가림 설치 이런 거는 사실 창조농업 아닙니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계획하시고 심사를 하셨는데 적어도 뭔가 새로운 창조 같은 정말 이런 틈새가 있구나라고 했을 때 저는 새로운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충청남도 농업은 창조가 아닌데 ‘창조’라는 이름을 기관에서부터 붙이는구나, 기관의 수준이 기존에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 일들을 여기 충남은 ‘창조’라고 하는구나, 뒤지는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그대로 두고요, 나중에 중간에 점검할 때 정확하게 편성했는지 확인할 거고요, 836쪽의 세출부터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직무수행경비에 대민활동비 9000만 원이 있는데 농업기술원과 연구소 모두 다 포함해서 대민활동 할 때 필요한 경비인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원내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은 어떤 시설 관리를 하는 데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풀인가요, 이렇게 세워놓고 혹시 필요한 때마다 쓸 수 있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주로 하는 게 조경 관리하고요, 포장 관리, 조경 관리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조경 관리요, 기술원의?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840쪽입니다. 840쪽에, 자료가 아직 안 와요. 이제 왔나요? 2차까지 왔을 때 못 봤는데,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제가 성과나 여러 가지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혹시 3차 자료에 그 자료 있습니까? 막 들어온 3차 자료에 제출했나요? 혹시 하셨습니까? 보면 매년…….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중간 부분에 있거든요.

김명숙위원

찾았습니다. 해외전문가 초청이 있고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전체가…… 얼마인가요? 사업으로 치면 2건 있더라고요. 맞지요? 840쪽에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810만 원 있고 841쪽에 국제공동연구가 있어요, 2000만 원. 그러면 외빈초청여비 항공료 및 체재비 810만 원은 외빈이 외부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 그런데 어떤 거 할 때 올 때입니까? 2019년에는 뭐로 외빈이 오셨나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2019년도에는 중국의 구이저우성에 있던 분들이 오셨고요.

김명숙위원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세 분…….

김명숙위원

뭐 하러 오셨죠, 이분이?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저희하고 MOU 체결을 해서 －구이저우성에 유전자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유전자원 교류 차원에서 왔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MOU 체결하는데 2019년에 했습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니요, MOU는 2017년도에.

김명숙위원

2017년도에 체결했습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차후에 2017년 MOU 체결한 내용하고 의회 동의는 언제 받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841쪽에 국제공동연구 2000만 원 예산은 어느 거에 쓴 거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국제공동연구는 중국하고 쌀 관련한 연구를…….

김명숙위원

장춘하고 헤이룽성인가요? 장춘만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길림성 장춘시입니다.

김명숙위원

길림성 장춘시하고 하는 데 2000만 원 쓰는 건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19년에서 ’20년까지.

김명숙위원

쌀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쌀을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떤 공동 연구개발을 하는 거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내냉성 계통 선발 육종을 하고 있습니다. 냉해에 강한 품종 육성 관련해서요.

김명숙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그런 내용 있습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세 번째 장에 내냉성 계통 선발을 위한 생육지표 개발, 향미 품종 육성…….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이거 한 장짜리 맞죠? 맞습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같은 거죠? (○집행부석에서 다릅니다.) 다릅니까?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면 우리한테 어떤 이로움이 있나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조생종 벼, 일찍 수확하는 품종 육종에 이로움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보다 기술이 더 우수해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하시는 거죠? 그런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조생종이면서 품질이 저희보다 우수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향미고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향미는 2017년에서 ’18년까지 했고요, 저희 충남 3호라는 품종이 유전자원 교류에 의해서 같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그와 연결돼서 예산안 870쪽에 보면 해외전문가 초청 첨단농업기술과 관련된 예산이 3500만 원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870쪽이요?

김명숙위원

870쪽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은 네덜란드에서 선진농업을 하고 있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토마토·딸기, 두 번 여기 와서 충남 농업인들한테 직접 교육을 했고요, 통역을 같이 해서요. 그다음에 포도가 일본 기술이 뛰어나서 일본사람들 불러서 포도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샤인머스캣인가 그거 한 겁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그거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비쌉니다. 금년에 ㎏당 1만 5000원 이렇게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가지고 잘 못 사먹던데요? 지금은 소수가 생산하니까 그나마 팔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수가 생산하게 되면 그 가격에는 절대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겠죠.

김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소수가 생산하는 거는 대부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농가가 들어가는 투자비용이 적기 때문에 불만은 없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수출의 길이 좀 열려 있어서요, 현재까지는 수출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올해 수출했나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어디로 했습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중국, 미국, 캐나다 쪽으로.

김명숙위원

그 밑에 보면 해외전문가 초청 첨단농업기술 초청여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다 네덜란드 거기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행사실비는 세미나하고 농업인들 와서 같이 교육 듣고 하면 교재 만들고 이런 겁니다.

김명숙위원

교재 만들고 한다고 했는데 예산 사업설명서 2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업설명서 27쪽에 보면 농업기술개발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9720만 원 있어요. 28쪽으로 넘어가서 산출근거를 보면 국제공동연구, 해외연수 자료 인쇄에 300만 원 그리고 국제공동 심포지엄 4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통역비 200만 원 있는데 이 예산도 그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총괄적으로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총괄적으로 되어 있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니요, 이거는 중국에서도 금년에 또 올 거고요, 포즈난대학에서도 과수 관련해서 올 거고, 별개입니다. 아까 그거는 역량개발과에서 세운 예산이고 이거는 기술원의 작물연구과, 주무과에서…….

김명숙위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산발적으로 있으니까, 우리는 전문적으로 업무를 보는 저기가 아니라 세세하게 보다 보니까 눈에 띄어요. 국제와 관련된 예산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이런데 정리를 하나 해 주세요. 국제와 관련된 예산을 정리해서 세부적으로 예산서 몇 쪽에 있는 거,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속에 들어있으면 거기 이렇게 해서 얼마, 어느 행사 때 하는 거, 2019년에는 어느 행사에 했었고 2020년에는 뭐 할 때 계획인지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842쪽에 지역특화작목 산학협력단 운영이 있어요. 보통 대학들하고 하는 겁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중심이 대학하고 하고는 있는데요, 원래는 충남에 산학협력단 작목이 인삼·버섯·딸기 이 3개의 작목에 대해서 산학협력단을 구성해서 하는데요, 단장은 대학교수도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될 수 있는데, 현재 인삼은 중부대학교 교수가 단장을 맡고 있고요, 딸기는 충남대학교 최종명 교수가 맡고 있고, 버섯은 순천향대학교 이병의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딸기·인삼·버섯으로 선정하고 몇 년 동안 해 왔습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보통 한 번 시작하면 1주기가 3년으로 해서 3주기까지 갑니다. 그러면 9년까지 가능합니다.

김명숙위원

같은 품목 갖고 9년을 간다 이겁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매년 심사에 의해서, 진흥청에서 전국의 사업단을 다 모아놓고 심사 평가를 해서 부실한 사업단은 종료를 시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단은 열심히 해서 그런지 3년간 계속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인삼하고 버섯하고 딸기, 버섯은 어떤 버섯인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버섯을 주로 표고·양송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표고·양송이 가공제품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가공제품 나중에 한번…….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간편식으로 해서 일회용으로…….

김명숙위원

예, 이거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버섯하고 인삼하고 딸기는 계속 균특 예산으로 지원받고 이러는데 다른 품목들은 우리가 육성을 못 하는 거네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과거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2004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동안에 국화도 했고, 배도 했고, 토마토도 했고, 여러 작목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종료되고 새로운 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산학협력단을 어떻게 운영해 왔고 어떤 결과가 있고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급하게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좀 살펴보려고 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843쪽에 연구조사동 환경개선 공사가 있고, 3차 자료에 시설보수 사업, 그다음에 농업 예산, 농민들에게 가는 예산 이런 거 다 데이터 좀 달라고 했는데 혹시 주셨습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지금 예산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취합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과별, 연구소별로 다 흩어져 있어서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와야 김영권 위원님께서도 주신 자료까지 다 취합이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목록을 달라고 한 건 아닌데 지금 기계 목록이 쭉 들어왔어요. 저는 목록을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지 마시고요, 몇 건에 얼마 이렇게 하면 돼요.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나 예산을 편성한 것들이라든가 그렇게 해야지 목록 이거 줘가지고 제가 뭐하겠습니까? 이런 거 뽑느라고 시간 오래 걸리는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제가 기자재 보유 내역이라고 했다고 예초기를 쫙 해가지고, 뭐 몇 건에 얼마 이렇게 해야지 여기 예초기니…….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연도별로 구입한 기자재 목록하고 과별로 금액하고…….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뭐 외 얼마 이렇게 해야지 제가 이거 다 봐서 뭐하겠습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글쎄,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김명숙위원

건축물도 예를 들어서 청사를 지었으면 몇 년도에 지었고, 지을 당시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그동안 몇 차례 보수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이렇게만 하면 돼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최근에 지은 건물은 신축 당시의 가격이 있을 텐데,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라 오래된 거는 좀…….

김명숙위원

글쎄요, 자료 준비를, 제출할 때도 이걸 다 뽑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회전식 진탕기, 팩스기기 이런 거는 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거 일일이 다 보겠습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런 형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양념채소연구소에서는 뭐뭐 외 얼마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얘기를 했을 건데, 이거는 제가 다 볼 새도 없습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별도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비가 연구소 각 과에 다 흩어져 있어서요.

김명숙위원

총액 나오죠, 총액? 기자재 하면 몇 종에 얼마 이렇게 나오죠? 보유장비 장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장부 있죠. 그것도 연도별로 국비 있고 도비 있고 혼재되어 있어서요…….

김명숙위원

국비·도비는 따질 거 없어요. 총칭으로 금액으로만 하면 돼요, 어차피 다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한 거니까. 제가 기자재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만 얘기를 하고 건축물은 그동안 보수한 거하고 취득가액하고 요구를 했거든요? 전에 어떻게 얼마짜리 샀는지 이것까지는 굳이, 2020년 예산에 제가 궁금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들한테 가는 예산이 얼마고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고, 새로 구입하는 기계가 얼마고, 농업기술원에서 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아열대작물 포장관리 시험조사나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 하는데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보통은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시설비를 다 지원해서 농가에 하도록 합니다. 왜, 안 하니까 하도록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해야 돼요, 1차 연도, 3차 연도, 5차 연도에 어떻게 확장시킬 건가. 그런데 그 계획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장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황금향을, 누군가에게 부여에다가 귤을 심도록 했다라고 하면 1차 연도에 예를 들어서 두서너 농가한테 시설을 지원하도록 했고, 기술지도를 다 해 줬어요. 기술지도 사실은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3차 연도에 시설 지원을 하지 않아도 옆에서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때 농업기술원은 기술지도만 하면 되고, 그러면 5차 연도나 7차 연도에는 부여군만 아니라 몇 개 시군에 몇 농가를 확장시켜서 시장형성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과연 대전에 있는 청과상에다 낼 건지 서울에 있는 데에다 올려보낼 건지 이렇게까지 계획을 해서 키워야 되는 게 저는 농업기술원의 할 일이지 몇 농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범케이스 만들어가지고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계속 몇 년 동안 하는 거는 누구나 다 돈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플랜을 짜놔야 거기에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한 3년을 했는데 도저히 확장이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일몰을 시키고 다시 찾아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가만 보면 10년 전에, 5년 전에 뭘 했던 농가가 아직도 그 분야의 대표적인 농가가 되고 이러면, 그런데 그 농가는 계속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아열대작물 우리가 하는 자체도 이런 부분들 있고, 또 하나는 무조건 아열대작물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보다는 이런 말씀드릴게요. 해외에 연수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도민들께서 걱정하시지만 그래도 저희는 가서 봐야 되는데 이번에 뉴질랜드하고 호주에 갔어요. 그래서 뉴질랜드가 농업에서는 세계적으로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서 새로운 걸 보고 온 게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한국에서 도전해 볼 만하다 싶었던 게 기후가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예요. 위도는 똑같아요, 조건은 같아요, 식생도 같고요. 다만 정반대예요. 골드키위하고 엔비사과를 뉴질랜드에서 자기네 방식대로 해서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자기네 계절에 나지 않는, 그러니까 거기서 나지 않는 때 우리 한국이 정반대 계절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해서 가져가서 유통을 시키거든요. 아니면 일부는 한국에 수출로, 말하자면 재수출하는 거죠. 한국에서 재배한 거지만 뉴질랜드산으로 엔비사과가 팔리고 골드키위가 팔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봄에 벚꽃이 피지만 우리로 치면 가을이거든요, 벚꽃이 피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연구를 할 때도 무작위로 아열대식물이다 이런 게 아니라 위도가 같기 때문에 식생이 같으니까 우리가 뉴질랜드를 공격하든지 아니면 뉴질랜드의 방식을 봐 와서 우리가 반대의 계절에서 무엇이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크게 고민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열대식물의 이거 하면 좋겠다, 저거 하면 좋겠다, 다른 시도에서도 이거를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런 것들보다는 4차 산업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지구 전체를 놓고 하루에, 사실 아침에 뉴질랜드에서 비행기에다가 골드키위를 실어서 보내면, 체리도 한국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뉴질랜드더라고요. 저희가 간 존슨 할머니네가 자랑하시더라고요, 한국으로 우리 농장의 체리가 가장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들 봐서 우리가 다른 나라 것들을 갖다가 연구해서 접목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식생에 맞는 방식으로 고민을 깊이 해 주시고 그런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844쪽에 보면 ICT 융복합 미래형 과원 조성이 있어요. 이거는 시설비인 걸 보니까 농업기술원 안에다가 하는 건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기존에 있던 배하고 사과 과원을 없애고 과원 조성을 새로 하는…….

김명숙위원

밑에 스마트팜 연구장비·농기계 구입 다 마찬가지입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도시농업 시험포장 관리 이거는 도시농업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종류의 시험포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도시농업 관련된 거는 자료를 찾는 대로 말씀드리고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ICT 융복합 미래형 과원 조성은요, 나무를 뽑고 다시 뭘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사과·배를 심습니다. 사과·배를 심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우리나라 사과가 흔히 얘기하는 일본 품종인 부사를 많이 재배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부사뿐만 아니라 다른 품종, 아까 말씀 주셨던 엔비사과나 아리수나 외국 품종, 우리 품종 비교 전시표도 만들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과원이, 지금도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넓은 면적에 나무 몇 그루 넓게 하는데 지금은 일자형으로 수형을 새로 잡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원을 조성해서 농민들도 기존 과원을 폐원해서 새로 조성할 때는 기술원의 모델을 보고 이런 과원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현재 과원은 그러면 언제 조성이 된 건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2003년.

김명숙위원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알프스오토메 이런 작은 사과들 해서 품종으로 팔고 이러는데 시장에서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간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작지만 영양분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짜 알프스의 사과는 요만해도 영양분이 엄청나거든요. 그 추운 데서 온갖 계절, 그러니까 공기·햇볕·바람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서 영양이 축적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약재도 예를 들어 높은 산에 있는 산삼이 오래됐어도 작지만 응축되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1년 동안, 그러니까 재배해서 한 해 열리는, 일본이나 한국에서 작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영양분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비료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내거든요. 그냥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영양이,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알프스와 우리가 개량을 한 알프스오토메하고는 영양분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을 높이고 작게 만들어서 소비자가 선호를 하면 성공하는 건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하고 보급을 할 때 이런 깊은 고민들을 하면서 연구하고 보급을 해야지 그동안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땅두릅 쭉 했다가 두충나무 쭉 했다가 다 그냥 있거든요. 앞으로는 농업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게 좋다고 해서 유행처럼 쫙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대 창조농업 아니거든요. 왕대추, 창조농업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깊이 고민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과수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긴 안목을 보고 해야 됩니다.

김명숙위원

이제 845쪽에 스마트팜 빅데이터 인건비하고 4대 보험인데 지금 빅데이터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2018년도부터 구축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나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생육정보나 환경정보, 이 작물이 크는데 가장 좋은 조건이 예를 들면 물은 얼마고 뭐는 얼마고 비료는 얼마고 이런 생육모델을 개발하려면 작목별로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적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데이터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농촌진흥청에서 도별로 작목 안배를 해서 그 지역의 주요 작목 중심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후변화가 다 다르거든요. 충청남도도 다 달라요, 지역이 다 다르죠. 금산이 다르고 태안이 다르고 청양이 다르고 천안이 다르고, 청양 같은 경우에서도 산동이 다르고 산서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빅데이터는 주로 온도만 갖고 하는데 지역별로 온도가 다르거든요. 제가 아마 전에 한번 그런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감자를 심을 때 농업기술원 기술센터에서 가르칠 때는 보통 평균 날씨가 몇 ℃가 되면 감자를 심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역에서 서리가 내리는 기간이 달라서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느티나무 잎이 괭이 혓바닥만큼 나오면 감자를 심어라” 이래요. 그 이후에 감자를 심어야만 절대 냉해를 입지 않거든요. 그런데 몇 도에 심으라고 하면 그 도에만 심어요. 평균치 3일 계산하잖아요, 보통 날짜 계산할 때는. 저는 다른 데서의 빅데이터는 수치로, 통계로 계속 입력을 해서 그걸 갖고 기준으로 하지만 농업에서만큼은 지역의 일교차나 서리가 내리는 그 부분들을 반드시 참고해 주지 않으면 몇 도에서 언제쯤 고추 심으라고 했다가 서리로 다 죽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것까지 데이터 안에 잡아넣어서 그렇게 빅데이터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참고로 위원님 그래서 주로 시설원예작물은 하우스 내의 온도가 생육 관련이기 때문에 딸기나 토마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사하는 생육 데이터나, 물론 외부 온도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원예작물 위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위원

사실은 하우스 작물은 벌써 빅데이터가 다 되어 있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내내 해 왔으니까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주로 외국 것 갖다 쓰고 그래서 국내 생육 모델이 아직 진흥청에서도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늦었다라는 거죠. 하우스 거는 벌써 해 놨어야 된다라는 거죠. 위원장님, 어떻게?

김득응위원장

좀 쉬었다 하세요.

김명숙위원

예,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화훼연구소 있잖아요. 화훼연구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득응위원장

거기 자료를 보니까 여기도 대부분 보완공사지 농민들한테 혜택주는 거는 없어요. 전체적인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남에 국화재배 농가가 몇 가구예요?○농업기술원장 이광원 화훼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종진

최종진화훼연구소장

화훼연구소장 최종진입니다. 충남에 화훼 국화재배 농가 수는 2017년에 192농가였다가 2018년도 통계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166농가로 줄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도에서 현황파악을 192농가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160농가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죠?○화훼연구소장 최종진 지금 제가 명단 드린 거는 저희들이 3∼4년 전부터 국화라는 꽃이 채소를 재배하다가 1농가가 국화도 재배하고 채소도 재배하는 농가들을 함께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238농가를 회원 수로 잡고 거기에 SNS로 병해충 발생이라든지 기상이변이 있을 때 연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들으세요. 저번에도 제가 6년 전에 그때는 국화시험장이라고 했지요. 그때 감사를 나가서 지적을 했었어요. 농가 현황 파악도 안 되어 있다고. 그런데 화훼연구소에서 국화농가가 166농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6년 전에는 정확히 205농가였었어요. 6년 전에 205농가에서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명세서 준 거에는, 명세서를 줬는데 238농가로 되어 있어요.
종진

최종진화훼연구소장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아니지, 정확히 실태파악을 해야죠.
종진

최종진화훼연구소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각 시군의 행정하고 다시 연락을 해서 세부적으로 명세를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 명단하고 보고 자료하고 틀리면 안 되고요.
종진

최종진화훼연구소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농가도 많은 농가가 아니에요. 166농가가 내가 보기에는 거의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화도 재배면적이 굉장히 줄었고, 지금 하는 사람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166농가가 맞는데 이것 최소한 농가 수 정도는 시험장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장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사업비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시설 투자비로 많이 쓰고 있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육종 하우스 신축 시설, 보완 시설 2억 막 이런 식으로, 솔직히 제가 말 할게요. 예산담당관이 부여고 기술원장님도 부여라 이렇게 예산 14% 증액된 것 아니에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유리온실을 짓는다, 그러면 이 유리온실을 지어서 무슨 연구를 해서 농민들한테 뭐를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이것까지 분석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김득응위원장

사업 목적성이 농민소득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라고 하면 농민소득을 어떻게 하면 올릴까 해야지 지금 우리나라는 유리온실이 기온적으로 안 맞는 것 아시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요. 어떤 온실이든 예를 든 거고요.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시설장비를 투입하는 것이 시설장비 투입해서 사무실 채우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로 인해서 품종도 육성하고 작물 도 재배하고 이런 연구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아까 PLS 지역에 사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PLS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출장소 형태로 천안 직산에 있는 농수산물직판장 내에…….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거기서 시장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정밀기계 몇 억짜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PLS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왜냐하면 농민들이 각 농협에서 농약을 판매할 때 PLS 규격에 해당하지 않는 농약은 아예 팔지를 않아요. 그렇게 노심초사할 필요 없고, 그거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이미 실시를 했고 예산을 따와도 거기에 따와야 되고요. 지금 사업비 전체를 통합해서 볼 때 옛날……. 하여간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편셩이 되어 있고 종합적으로 볼 때는 진짜 이 사업, 저는 이렇게 보면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 없다도 아는데 진짜 예산이 올해는 과다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원장님 자꾸 비토하지 말고요, 여기 한번 본예산 중에서 정책사업하고 신규사업 두 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 놨는데 보세요. 50억 사업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자료 같은 것도 철저하게 관리가 돼요. 농사 수도 지금 화훼연구소도 하고 있는데, 과채연구소 이렇게 되어 있고 한데 연구소를 통폐합하세요. 운영비만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채소하고 과채하고 차이점 같은 것을 종목별로 한다면 벼도 연구소가 있어야 되고 오이도 연구소가 있어야 되고 연구소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통폐합을 해서 6명씩 연구원들이 있다면 합치면 12명이 돼요. 그러면 과제수행할 때 해결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과가 오히려 더 좋고. 이렇게 무 자르듯이 잘라놓았다고 해서 6명이 해 낼 수 있는 거는 6개월 걸릴 거 1년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연구소를 통폐합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고, 원장님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했을 거예요. 지금 과채연구소, 양념채소연구소, 딸기연구소는 3개가 같이 있어도 돼요. 딸기가 뭐예요? 채소에 들어가요. 그러면 연구원이 6명씩 있다면 연구소 3개가 합쳐지면 20명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연구방향이 달라져요. 그리고 여기서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과채연구소하고 양념채소연구소의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이?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연구하는 대상 작목이 다르고요, 양념채소는 전국에서 서산·태안지역에 마늘하고 생강이 주산단지이기 때문에…….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천안 병천에 오이가 있다면 오이연구소를 만들어 줘야 되겠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니, 그거는 진흥청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오이연구소는 국가적인 거고요.

김득응위원장

아니, 여러분께서 계획안 내서 거기에 품의 받아서 결재 받은 것 아니에요. 프로인 사람끼리 장난치지 마요. 부서 통폐합 같은 거는 내가 더 잘 알아! 과채연구소와 양념채소연구소가 따로 있다는 시도 있어요? 시도 예를 잘 드는데 과채연구소하고 양념채소연구소가 따로 있는데 한번 손들어 보세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1개 작목씩 있는 겁니다. 전국에 원래 35개 연구소를 설립할 때 우리 충남지역에…….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경기도는 왜 연구소가 거의 없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거기는 그때 당시 서울 주변에 있기 때문에 흩어져 있어서 주산작목이 얼마 없어서 광주에 버섯연구소하고 연천에 인삼약초 쪽하고 고양에 선인장이 주산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은 이름으로 중복되어 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게 정부기관에서 충남도로 이관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에 맞게 실지로 하라고 내가 저번에도 부탁했잖아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 말씀…….

김득응위원장

과채연구소가 따로 있고 양념채소연구소가 따로 있는 데는 15개 시도 중에서 우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딸기연구소가 따로 있고, 화훼연구소가 따로 있고 한 데는 우리 도밖에 없다고. 그리고 잠사연구소라고 저번에 내가 이름 바꾸라고 해서 곤충연구소로 바꿨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잠사 몇 가구라고 보고를 올렸는데 작년에는 20가구라고 해서 내가 이름 바꾸라고 했는데요, 세상에 시대가 변하면 없어지든가 해야지 공무원 조직만 이렇게, 충남만 그래. 다른 시도 안 그래요. 그리고 집행부도 관심도 없어. 그리고 예산 700억 딴 거는 잘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예산을 왜 이렇게 농업기술원만 많이 줬나 몰라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니요, 저희 예산 증액된 거는 물론 열심히 노력을, 저희 입장에서 농업인을 위해서 증액시키려고 노력해서 증액을 시켰고요.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국비 따오는데…….

김득응위원장

아니, 신규 예산 준 것 갖고 신규사업을 90억 해 놓고 전부 다 고정투자, 천연살충제 포장운영시험재료 9500만 원, 시험포장연구실 운영관리 6000만 원, 친환경농업과 연구실 유해환경개선 장비 구입 9700만 원, 농산물안전성 분석 시료관리 및 생산성 장비 구입 9300만 원, 신규사업에 이런 게 올라와 있어요. 과원 내 전기 인입시설 2억, ICT 융복합 미래형 과원조성 3억 5000, 이거는 교육비도 또 있어. 교육비 따로 있어. 노트북 구입 800만 원, 노후 전기시설 보수 9억, 제가 이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작년에도 그렇게 떠들었어. 이게 농민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소득증대 지원 사업을 많이 하시라고. 여러분이 준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정투자 부분 내부시설 교체사업 이런 사업만 신규사업으로 해서 90억 해 놓고 50억을 그렇게 올려놨다고. 이런 자료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원장님도 감을 잡으세요. 그리고 세상에 과채연구소하고 양념채소연구소를 도에서 이렇게 2개를 운영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소득작목으로 보면 오이농가가 450농가인데 총 소득이 500∼600억이 돼요. 그러면 연구소 있어야죠. 왜 오이연구소는 없어.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오이연구소가 충남에는 없는데 타 도에는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타 도에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연구소도 없는데 아우내오이가 전국에서 1등이에요? 매출액이 단위 생산량 1위를 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 연구소는 없어도 타 도에서 한 연구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요.

김득응위원장

말씀 잘 하셨어요. 연구소는 없어도 1등 해요, 1등!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니까 연구소 없어도 돼요. 이렇게 과채연구소 따로 두고 양념채소연구소 따로 두는 데는 시도에서 없다고 하면 좀 이해를 하시고 이거를 어떻게 통폐합해서 잘해 볼까 이런 생각 좀 해 보세요. 예산 쓸 생각만 하지 말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개별적으로 여러 번 면담도 하고 그랬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아까 버섯 얘기했지요. 원장님 지금 버섯하는 것 국비사업, 과거 7년 전부터 천안 같은 데 국비사업 따다가 80% 보조사업 많이 했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득응위원장

톱밥으로 해서. 다 실패한 것 아세요? 왜 했는지 아세요? 버섯 연구 백날 해야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격에는 1㎏당 버섯가격이, 예를 드는 거예요. 4∼5만 원은 해야 우리나라 실정에 맞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얼마에 수입되는지 아세요? ㎏당 2만 원에서 2만 5000원 돼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중국산을 갖다가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농민들은 4만 원이 절대 이익 하한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천안도 국비사업 따다가 하우스 잔뜩 지어놨어. 서커먼 데는 다 버섯이에요. 그런데 가격차이가 50% 정도 나니까 우리나라 것 4만 원에 안 사다먹어. 그런데 최고 많이 소비되는 데가 상업하시는 분,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소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버섯농가들이 다 문 닫아놓고 오히려 이중으로 다녀요, 일용으로. 그것 정책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국비사업까지 따다 했는데 그 정책이 실패를 하고, 또 두 번째는 바이러스 때문에 버섯이 기온에 안 맞는데요, 이상기온이 와 가지고. 버섯도 안 되지 가격도 싸졌지 그러니까 농민들이 아예 버섯을 그만 둬요. 그런 실정에 있고 그런 것을 피드백해서 우리가 앞으로 추구할 사업이 뭐고, 제가 오이연구소 지어달라고 한번 얘기해요? 안 해요. 오이가 아마 서산의 마늘보다 총생산금액이 더 높아요. 그래도 연구소 안 지어달라고 하잖아. 천안 사람들이 연구소 지어달라 소리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조직을 방만하게 해 놓고 예산을 쓴다는 거는 내가 보기에 농민이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야. 여러분이 농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농민이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하나의 연구소가 2개로 나눠져 있어도 돼요. 그러면 두 명 중에서 학교 통폐합 하면 그 한 학교의 교장 월급 가지고 운영비가 나온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저도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 때문에 딸기연구소하고 과채연구소가 합치려면…….

김득응위원장

내가 또 이런 얘기했다고 연구소 작목반 가서 내일 찔러 박아서 김득응이가 연구소 줄이라고 했다고 내일 전화 10통 이상 받아, 두고 봐.

장내웃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니요, 우리 직원들 그런 얘기할 사람은 없고요, 딸기연구소를 없앤다고 하면 논산에 농사나…….

김득응위원장

아니, 딸기연구소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노력을…….

김득응위원장

통폐합을 해서 종합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칼로 찢어놓는 것 마냥…….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통폐합 노력은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득응위원장

딸기연구소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3개 기관이 한 기관이 되면 그 소장님이 한 사람으로 변하면 또 머리가 각각 다르게 나와요. 뭐를 연구하는데 저거를 딸기에서 응용을 하는 방향성이 채소 연구하는 팀하고 상호교류를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6명 연구원 두고서 딸기 여러 가지 작목을 재배하라 이것보다는 여러 가지 연구소 규모를 갖추라고. 이렇게 칼로 찢어놓듯이 소장님 자리만 일곱 여덟 개 만들어놓지 말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원장님도 반성하세요. 충남 농가소득이 1000만 원에서 벗어나지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소득향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19년 동안 일해 가지고 하나 증가 안 됐으면 여러분들 정책이 잘못됐든 사업이 잘못됐든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회구조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또 핑계 댈 거예요. 그거는 아니니까 제발 신규사업 90억 했다고 올려서 50억은 고정건물 같은 것 수선하고 고치고 하는 데 돈 쓰지 말고 이런 거는 20억으로 줄이고 70억을 농민들한테 보조사업이나 시범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하면 경제가 어려운데 그나마 한두 사람이라도 소득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연구를 해 달라고. 그냥 개가 짓는다, 나 작년 7월 이후에 도의원 돼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개가 짖어라, 지나가는 소 귀에 경 읽기라고 할까, 지금 그러니까 저도 한심해서 이래요, 정말이에요. 아까 창조 뭐 해 놓고 그 사업 보니까 옛날에 하던 사업 그냥 올려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세요. 농민들의 소득이 진짜 있다, 그러면 하우스 지어주는데 혼신을 다해서 그 주위에 한 농가라도 더 많이 하우스 농가를 할 수 있게끔, 누가 하우스 농사짓고 싶어해요? 소득이 없으니까 하우스 농사짓는 거죠. 원장님 제발 부탁하고요, 예산 이렇게 방만하게 세워놓고 깎인다, 안 깎인다 중요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양심의 문제예요, 양심의 문제. 우리 부모가 농사를 지으면 과연 이렇게 할까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농사를 지으면 이런 행동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끝에 그랬어요. 사명감을 갖고 하자고, 죽기 살기로 하자고. 그래서 저도 20일 동안 농민수당 때문에 제가 지금 이빨을 잘 닦지를 못해요. 풍치가 나고 또 썩은 이가 아파 가지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농민들이 잘 살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누가 도의원들 이런 말 하겠어요. 자꾸 우기지만 말고 원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19년 동안 농업정책, 20년∼30년 동안 농가 가수당 소득이 하나 안 올랐다는 것, 다른 거는 다 올랐어요. 농가소득만 안 올랐어. 이것 말고도 축산농가 예산, 축산농가 교육도 여기서 시키는데 그런 것은 축산연구소로 미루든지 해요. 여기서 축산농가 교육시키는데 축산농가 몇 명까지 써있던데 그거는 축산으로 이관하고 그런 게 바로 개혁,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개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리만 지킨다 생각하지 말고 농민을 보고 저 사람들 한 푼이라도 올려줘야 되겠다 이런 거를 하고, 과채연구소나 양념채소연구소 같은 것 나 알아요. 도의원들 몇 명이 나서서 우리 연구소 하나 지어달라고 하면 인심 쓰듯이 이렇게 하고, 아까도 보니까 인삼에 대해서 예산 많이 줬던데 저 다 체크해 봤어요, 인삼도. 주는 거는 좋은데 특이하게 한쪽만 그렇게 사업비 올려주지 마시고요. 그러면 김득응이는 천안에 예산 하나 안 따가니까, 농업 예산 안 따가니까 나쁜 놈이. 똑바로 하세요, 형평에 맞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요, 예산을 투자하거나 시설을 투자할 때는 반드시 효과 분석을 해서 우리 농업인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여기에서 어떤 과제를 내서 효과를 볼 것인가 이렇게 분석을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 것은 연구를 위한 시설이지…….

김득응위원장

원장님! 지금 내가 설명한 거는 연구에서 연구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소득에 접목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야!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김득응위원장

뭐 “되지 않도록” 이에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렇게 얘기하시고 내년에 가시면서 “잘 있어라 김득응, 다음 에 보자”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하여간 실과장님들 좀 사명감을 갖고 합시다. 시골 사람들 지금 어려워요. 시골 사람들 어렵다고. 그래서 저도 농민수당 10원이라도 더 예산 뺏으려고 20일 동안 로비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예산 150억이나 200억 깎아가지고 농민수당 더 주겠다, 나는 권한이 그것밖에 없어서 아침에도 기획실장님하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하여간 우리 원장님 예산 많이 세운 거는 좋은데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했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50% 이상 60% 정도를 농업의 사업목적성도 없고, 나 개인이 집을 지었다면 저 창고가 지금 보니까 없어도 돼. 그러면 과감하게 없애요. 이것마냥 그 건물에 또 페인트 칠하고 8억 전기시설 하고 안 해요. 이 건물 말고도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센터 같은 것 빈 건물 많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왜 재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또 이렇게 건물을, 15년 돼서 진짜 형편없는 부실공사 했다면 과감하게 없애요. 왜 거기다 20억씩 재투자해서 찍어 발라! 20억이면 200평 건물 지어요. 평당 400∼500이면 지어요. 지금 완전 그러한 개인적인, 내 돈이라면 저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돈이라면 내가 저 건물을 져서 시설투자를 20억을 할 것인가, 신규 건물 20억을 지을 것인가. 아까 100평 6억짜리 교육장 만들었대? 100평이 정확히 창고 짓고 뭐 하는데 7∼8억 들어가는데 그것 개인이 하면 3억이면 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만날 우리한테 예산 없다 소리 하고, 도의원들이 뭐 좀 부탁하면 “예산 없습니다”, “지역현안 건의사업비 쓰세요” 지역현안 건의사업비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겠어요? 이런 사항이니까 고심 좀 하고, 저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자라고 했잖아요. 결과 20년 동안 아무 것도, 죽은 자식 불알 건들기 식인데 여러분들 정책이 잘못됐다, 단순한 거예요. 농민소득 20∼30년 동안 한 푼 안 올랐어. 1000만 원이 그냥 10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자살하지. 김명숙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우선 질문 들어가기 전에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사업설명서 147쪽에 보면 농업 신기술시범 사업이 있어요. 70종에 82개소가 있거든요. 예산은 39억 3100만 원, 이거를 상세하게 70종 82개소가 어디인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예산은 얼마인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4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는 126쪽 그리고 129쪽과 관계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농업연구기반고도화 사업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 9100만 원이 있어요, 2가지 사업에. 하나는 농산물안전성 분석 시료 관리 및 생육진단 장비 구입이고요, 9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과 연구실 유해환경개선 장비 구입해서 9790만 원짜리 다 균특예산입니다. 두 가지를 사는데 1억 9100만 원이 드는데요, 이것 전부 농업기술원에 보유하려고 하는 거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디에 이거를 설치하려고 하시나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친환경농업과 내에.

김명숙위원

친환경농업과 내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친환경연구농업센터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에 친환경농업연구센터로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를 확보하여 농식품부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농식품부하고 협의에 의해서 친환경농업과가 기존의 생물환경과 역할을 하면서 친환경농업을 추가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협의에 의해서 명칭이 친환경농업센터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친환경농업과가 그 일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명숙위원

아니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친환경농업센터 건물 지었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거기에 친환경농업과가 들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건물 안에 이 장비를 넣을 겁니까, 안 넣을 겁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친환경농업연구과에서 쓰기 때문에 거기에 넣을 겁니다. 그 건물 내에.

김명숙위원

아니, 지금 애매모호한데. 그러면 친환경농업센터는 뭡니까, 도대체? 사무실이 없어서 친환경농업센터로 과가 들어갔어요? 지금 답변이 애매모호하세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니요, 지금 친환경농업연구과가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업무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친환경농업센터를 지었잖아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리고 기자재를 2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2018년도에 들여 놨어요. 그런데 지금 또 보면 농산물안전성 분석 시료 관리 및 생육진단 장비 구입에 931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친환경농업센터를 지을 때도 이런 거를 한다고 했어요. 안전성이라든가 시료 분석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기자재를 잔뜩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또 넣겠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자꾸 말씀을 친환경과에 한다, 과에다 한다 이러는데 이상하네요. 이것 좀 문제가 있는데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친환경농업센터로 보셔도 됩니다.

김명숙위원

이것 확실히 답변하세요. 친환경농업센터에 놓을 것 아닙니까, 그 건물에.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지금 일은 안 하면서 자꾸 이렇게 기자재, 그 밑에 보면 이게 뭔가 봤어요. 그랬더니 9790만 원짜리……. 그 앞전에 9310만 원짜리는 대형냉장고·대형냉동고, 그러니까 대형냉장고 1250만 원짜리, 대형냉동고 1250만 원짜리, 전동 다목적 운반차 1000만 원짜리, 이게 농산물안전성 시료 장비 구입이에요. 그러니까 명칭만 보면 대단히 안전하기 위한 거를 해요. 물론 냉장고·냉동고 필요하죠, 운반차도 필요하고. 그런데 명칭을 이렇게, 그다음에 보면 생육 데이터 관측 장비 2700만 원, 그러니까 900만 원짜리 3대, 휴대용 비파괴당도측정기 1200만 원, 휴대용 경도 측정기 110만 원, 휴대용 엽록소 측정기 400만 원, 휴대용 착색도 측정기 1000만 원, 다기능 토양진단 측정기 200만 원, 휴대용 다채널 데이터 로커 200만 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친환경을 한다고 해서 산 것들 중에는 그 많은 것들을 샀는데 1년 만에 이런 장비가 또 필요해요? 왜 못 갖췄어요, 그러면 그렇게 갖출 때 했어야지. 그다음에 또 넘어가 볼까요? 사업설명서 129쪽을 보면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 사업 내내 마찬가지예요. 친환경농업과 연구실유해환경 개선장비 구입 이렇게 했어요, 9790만 원. 이게 너무 웃긴 게 여기 보면 친환경센터가 있는데 친환경센터도 아니고 친환경농업과 연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청남도는 얼마나 좋아가지고 친환경농업과의 연구실 따로 있고 친환경연구센터 얼마짜리입니까, 그게 도대체. 100억이 넘는 거죠, 전체 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100억이 넘는 거 따로 놓고 연구실 유해환경 개선 이렇게 연구실 따로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친환경농업은 그런데 한 발짝도 나아가질 않아요, 한 일도 없고. 그런데 지금 이게 뭐하는 건가 봤더니 밀폐형 필터식 시약장이라고 해요, 시약장을 18대 놓는데 5760만 원이에요. 굉장한 시약장이죠, 그러니까 시약장이란 결국은 약을 넣어 놓는 거잖아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공기정화살균기가 또 2280만 원어치 사는 거고요, 산염기 보관 캐비닛이 또 1750만 원짜리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친환경연구센터를 할 때 이런 거 당연히 들어갔어야죠, 이렇게 필요한 거라면. 그런데 친환경연구센터에는 22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기자재를 잔뜩 해놓고 최첨단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친환경연구과, 친환경농업과에 또 이렇게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1억 9100만 원어치, 2억 원어치를 또 사겠다는 거죠. 과연 기계만 사서 보유하려고 하는 건지, 기존에 몇 대씩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한 번도 쓰지 않은 것들도 있을 텐데 아니면 2018년도에 정말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면 그것부터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물론 기계 산다고 하면 돈은 잘 주겠죠, 그런데 이 예산이 뭐예요? 균특예산이에요, 균특예산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오는 균특예산은 실링이 충청남도에 있어요, 그냥 줘요. 충청남도가 제대로 사업계획만 세워서 이 범위 안에서 쓴다고 하면 중앙부처에서 그냥 승인을 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잔뜩 기계 산다고 하니까, 2018년도에는 22억 원어치 기계를 사고 또 산다고 하니까 중앙에서는 그냥 해 줘요, 필요한가 보다. 그런데 여기는 사 놓고 쓰질 않아. 이러는 데 돈이 다 들어가 예산이, 농업 예산의 실링이.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요. 이게 돈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농민수당을 못 올려준대요. 위원장님,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 충청남도가 2020년 예산은 은행에다가 이자율을 높이 해가지고 기금을 돌려야 되는데, 저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지금 꺼내서 쓰고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기채를 얻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일반회계에서 내년도에 보충해 주겠다, 그러면 일반회계가 도청 공무원들 겁니까? 이건 도민들 돈이에요.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게 돈을 갖다 막 쓰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2억 원 가까이 예산을 세워서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만들어 놓고 한 일 없다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잔뜩 해놓고 지금은 친환경농업센터 아니다, 친환경농업과의 연구실이다. 충청남도는 굉장한 곳이에요. 친환경농업연구센터도 있고 과의 연구실에도 이렇게 대단한 이런 장비들이 들어갈 정도로 여기에도 놓고 저기에도 놓고. 농민들은 200평짜리 하우스 하나 얻으려 해도, 정말 진짜 몇 년을 기다려도 200만 원짜리 관리기 하나도 못 받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했으면,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했으면 활발하게 연구활동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지금 2020년 정도 되면 도움을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것들은 없어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 저는 주민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공직자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중복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까, 친환경연구센터에서 구입한 기자재하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때 당시는 분석장비 위주로 고가의 장비를 구입했고요, 이 가격은 저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손쉽게 놓고 쓸 수 있고, 휴대용 장비고, 뭐 보관 이런 거거든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 장비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원에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니요,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요, 휴대용 장비는 없었던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실험실 안전진단을 받으면서 유해환경 2등급을 받아서 이런 거는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 실험실이 친환경연구센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연구센터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연구센터에 있는데 어떻게, 그게 지금 2018년에 완공이 된 건데 그런데 어떻게 그게 불완전하다고 그러고 안전등급을 제대로 못 받았단 얘기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런 시설을 갖춰서 시료를 별도 보관해야 되는데…….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잘못 지은 거죠, 돈 들여서 지어 놓고서 잘못 지은 거예요. 지은 지 겨우 1년 지났는데 안전등급이 제대로 안 나와서 보완을 해야 될 정도라면, 이렇게 지금 예산을 9700만 원, 1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보완을 할 정도라고 했다면 얼마나 부실하게, 얼마나 형식적으로.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니요, 위원님, 건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김명숙위원

건물이 잘못된 게 아니죠, 이런 시설부터 했어야죠, 그렇게 따지면.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1년 만에 이럴 정도로 했으면 얼마나 형편이 없이 그냥 갖다가 했는가. 이거 지금 보니까 밀폐형 필터식 시약장, 당연히 이런 거 했어야죠, 친환경 연구센터면. 공기정화살균기,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균특예산 갖다가 1년 만에 또 이런 예산을 갖다 거기다 놓고 그리고 나서 왜 친환경연구센터에 그렇게 한다고 할까봐 연구실이라고 따로 이렇게 이름 붙이고. 그런다 해서 우리가 모릅니까? 저는 이거는 속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김명숙위원

아니면 중앙으로부터 돈 따올 때 “너네 왜 지난번에 줬는데 또 가져가” 이렇게 듣기 싫으니까 따로 이름 대가지고, 중앙에서 볼 때는 모르겠죠. 친환경연구센터가 기술원 안에 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 가져오고. 이거 눈 속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왜 떳떳하게 친환경연구센터에 필요한 거다, 그렇게 못 하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장비만 사고 건물만 짓고 그렇게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과연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가, 그렇게 필요했다 라면 진즉에 180억 사업비 들여서 할 때 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농업기술원의 정책이다, 행정이다. 결코 1∼2년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리고 친환경 첨단시대에,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849쪽, 농산물 안정성 PLS 현장실천 사업은 이게 각 15개 농업기술센터에 나눠주는 거라고 했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가이드라인 분명히 하세요. 시군에 알아서 그냥 하라 그러면 또 형식적인 PLS 교육 같은 것만 하고 끝냅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지침서, 바로 매뉴얼 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852쪽은 제가 자치단체보조와 관련된 12억 7350만 원짜리 사업비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지금 자료가 늦게 와서 검토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부 사전에 심사 철저히 해서 결정하신 건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예, 간단히만 질문을 드릴게요. 딸기 이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왕대추 어디로 가는 거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자료 찾아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시설채소 무인방제, 쪽파, 이거 쪽 있는 것만 알려주세요, 그냥. 표고 톱밥재배 스마트팜 조성은 어디로 가는 건지, 그것만 알려주세요, 전부. (○집행부석에서 쪽파는 아산…….) 표고 톱밥 아산이요? (○집행부석에서 쪽파요.) 쪽파 아산, 또 아시는 거.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딸기는 금산이고요, 왕대추는 당진이고요.

김명숙위원

시설원예 연작장애 경감 토양관리. (○집행부석에서 부여예요.) 부여 어느 저기에다 하는 겁니까, 이게 어느 품종에다? (○집행부석에서 아직 어느 종은 없습니다.) 그럼 어느 종이나 관계가 없어요, 연작장애 경감 토양관리 시범 사업하는 거는? (○집행부석에서 시군에는 관계없고요.) 노지 과원 방풍막은 뭡니까? (○집행부석에서 방풍막은 홍성에다 하는 겁니다.) 홍성 이거 뭡니까? (○집행부석에서 태풍이 왔을 때 …….) 그러면 이렇게 벽을 둘러준단 얘기예요, 과수원에다가? (○집행부석에서 예, 방풍막을.)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차광막처럼 생긴 망을 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글쎄, 이게 방풍막을 차광막으로 쳐가지고 바람을…….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니요, 차광막이 아니고요. 방풍막이라고 돼 있는 게 그물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이.

김명숙위원

그래서 얼마나 큰 태풍이 오면 이거 괜찮습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웬만한 태풍은 잘 견딥니다. 저희 기술원 사무실도 되어 있거든요. 농가에서 요즘 태풍 때문에 그 시설을 많이 합니다.

김명숙위원

농가에서 태풍 때문에 시설도 많이 하는데 저는 재배 중인 농가에서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성장촉진제를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사실 많이 크는 그런 것도 있어요. 결국 우리가 먹는 건 태양에너지가 아니고요, 바람과 물과 햇빛과 공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걸 먹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는 비료와 성장촉진제와 이런 걸 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설채소 무인방제 시스템은 뭡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 거는 뭐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이거는 11개 시군에 가는 거거든요.

김명숙위원

시설채소에다가 무인방제 그러면 시설채소라는 건 하우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하우스 내에…….

김명숙위원

그 안에 그러면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무인방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그냥 시설을…….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다릅니다, 노즐하고 펌프의 그 속에서, 이쪽에서 모터를 끼우면…….

김명숙위원

포고 톱밥 스마트팜 조성은 뭡니까, 이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이건 부여가 하는 거거든요.

김명숙위원

제가 표고 톱밥은 이해가 가는데, 스마트팜은 뭐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지금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1세대 스마트팜을 저희는 요즘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환풍기·양액기·제습기 이런 시설을 해놓고 그거를 자동으로…….

김명숙위원

이거 지금 배지버섯 얘기하는 거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서로 다르네요, 농림축산국에서는 배지버섯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표고 톱밥이라고 하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표고 톱밥이니까 참나무 톱밥을 활용한 표고재배입니다.

김명숙위원

856쪽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전환사업인데요, 지금 24억 40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지금 15개 시군에 가는 겁니까? 이거 전환사업이면 균형발전사업 아닙니까, 8개 시군에 해당되는? 맞습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균특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균특발전위원회에서 다 심사해서 들어온 그 사업비 맞는 거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858쪽에 제73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 개최인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비가 전체 5억 원입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현재로써는 천안시에서 2억, 저희가 본예산에 2억 해서 4억을 확보하려고 하고요. 1회 추경에 3억을 더해서 총 7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천안시가 2억.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저희 도가 5억인데 추경에 3억 더 추가를 해서 총 7억 사업을.

김명숙위원

그럼 도에서 지금 5억을 한다는 거네요, 천안시는 2억만 하고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그럼 7억 원이 들어갑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몇 명입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만 명입니다, 3일간이요.

김명숙위원

7억 원 들여서 만 명이 3일간 와서 다 잡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대답 그렇게 쉽게 하지 마세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천안 상록호텔에서 하기 때문에요, 물론 극소수 가는 사람…….

김명숙위원

거기 수용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록호텔 숙박 인원이?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 주변까지 같이 해서…….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지금 저희들이 약속하기는 만 명이 잔다라는 얘기는 할 수 없어도 많은 인원들이 자는 조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나요, 이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1년에 한 번씩 도별, 2년에 한 번…….

김명숙위원

아니, 충남도에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충남은 처음입니다.

김명숙위원

처음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다른 시군도 다 이게 7억씩 들었습니까? 그리고 도에서 5억씩 냈습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평창에서 2018년도에 했는데요…….

김명숙위원

그건 별도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2018년 평창은 평창올림픽 있었으니까 당연히 한 거고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그 이전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이전에는 어디에서 했나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제주에서도 했고요, 그 이전에 2016년.

김명숙위원

이거 유치는 언제 결정이 됐고 예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7억씩 들어가는데, 도비는 5억씩 들어가는데 예산과 관련된 계획은 언제 했는지 내부 문서 다 복사해서 사본으로 주세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주시고 그다음에 행사와 관련된 사전심의도 다 받으셨나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 몇 쪽에 있습니까, 이 내용이? (○집행부석에서 305쪽이요.) 305쪽이요? 신규 행사성 보조금 심의, 이거 직접 집행합니까, 민간경상보조인데요? 그런데 왜 이게 신규 행사성 보조금 심의 비대상이죠, 이유가 뭡니까? 금액이 이게 본예산에 2억만 올라가니까 대상이 아닌가요, 3억 원 이상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전체 사업비는 지금 5억 원인데, 행사 언제 할 거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10월 달에 할 겁니다. 지금 이거를 조금 협의 중인데요, 계룡군문화엑스포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충청남도에 신규 행사, 축제성 예산 지방보조금 심의 규정에 따르면요, 이게 축제는 아니니까 주민화합이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요. 시도 및 군민의 날 행사도 있고. 여기에는 보니까 해당이 기타 지자체 주관 행사인 것 같아요. 각종 기념행사이거나 그럴 때 보면 투자심사가 축제·행사성 사업은, 국가 주관 행사는 제외예요. 3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은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투자심사 받으셨습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금년 9월 25일 날 제3차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명숙위원

9월 25일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그게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306쪽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니요, 거기에는 지금 없고…….

김명숙위원

왜 안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야지.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는 들어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나와야 하잖아요, 사업설명서에.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사업설명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여기 지금 비대상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9월 며칠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9월 25일이요.

김명숙위원

9월 25일.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여기 설명서에 빠뜨린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갖다 놓고 제가 질문 안 하고 이것만 보고 투자심사 안 받아서 이 예산 깎았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이건 절차 위반으로 깎아야 되거든요, 이 사업설명서만 보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허술하게 비대상으로 당당하게, 보조금 심의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투자심사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투자심사 대상인데 지금 여기 보면 작대기만 그어져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걸로, 투자심사 대상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5억 원짜리 예산인데도 누구 하나 이걸 보지 않은 거예요, 밑에 담당자가 이렇게 올렸겠죠, 기안을. 그러면 그다음에 또 있겠죠, 담당자 있으면 팀장님 있을 테고 과장님 있을 테고 국장님 있을 테고 원장님 있을 테고, 이렇게 쭉 체계가 있는데 누구 하나 “대상인데 왜 그러면 여기에 며칟날 받았다고 표기를 안 했지” 이렇게 하나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올라오면 오는 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뒤집어서 보면 주무관의 손에 의해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과 충청남도의 농업정책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 이거 하나만 봐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 예산심사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만날 이거 갖고 다녀요. 규정을 저도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만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글쎄요, 이거 추경에 예산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861쪽입니다. 그렇다 해서 이걸 농촌지도자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달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뜻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아주 공무원들 무섭더라고요.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막 찾아오고.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아까 국장님 그거 2억이라고, 도비 2억만 들인다면 지방비 해서 4억이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아까 전에?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본예산에는 2억을 올려놨고요…….

김득응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은, 총 예산은 7억인데 5억은 도비…….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추경에 3억을 확보하기로…….

김득응위원장

추경에 3억을 확보했거나, 아까 예산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지, 아까는 또 2억…….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확인할게요. 천안시에 예산 2억은 본예산에 편성했습니까, 근거 있습니까? 이거 근거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내일까지. 내일 오전 10시까지, 천안시 지금 다 정례회하고 있거든요. 본예산 다 편성되어 있는데 만약 천안시에 예산 2억 원 편성하지 않았으면 이 예산 깎입니다. 왜 그러냐면 할 곳이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으면 예산 못 해드려요. 이거 확인해서 근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86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신규 및 여성 4-H회원에서 1530만 원 있어요. 이 신규는 여성 4-H회원을 말하는 겁니까, 남성과 여성 다 포함해서입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다 포함된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 뒤에 여성 4-H회원 교육이라고 별도로 부기가 붙은 건 뭡니까?

김득응위원장

‘여성도 포함’ 이렇게 해놔야죠.

김명숙위원

아니요, 4-H회원 중에 여성 없습니까, 있습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있어요.

김명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성들만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앞에 신규는 남성과 여성 다 같이 하면서 뒤에 가서 여성 4-H회원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도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붙이는 건 뭐예요, 여성을 특별대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여성 4-H회원만 특별교육을 하려고…….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면 여성 4-H만 특별교육을 해야지, 여기 신규도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규교육이지. 그러면 여성 4-H는 그동안 교육 한 번도 안 해왔어요, 신규사업으로 할 정도로? (○집행부석에서 했습니다.) 관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여성농업인을, 여성 4-H들을 위해 주는 게 아니에요. 더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왜? 신규하고 교육 같이 받게 해 주니까! 그 정도로 여성들은, 4-H들은 수준이 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니요, 같이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김명숙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붙었잖아요, 지금 신규 및 여성 4-H회원 교육 이렇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이 속에 신규자만 또 얼마, 여성 얼마…….

김명숙위원

그럼 따로 따로 세우세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별도로. 왜 으만무지(에멜무지)로 갖다가 끼워 넣어요! 여성들이 지금 농업의 현장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일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동안의 관행대로, 지금 농촌만큼은 양성평등 제대로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엊그제도 칼럼에 나왔어요. 가장 심각한 데가 지금 농촌이에요. 아직도 변하지 않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농업 현장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 6차산업, 스마트산업, 다 이거 여성들이 대개 맡고 있는데. 축산, 여성들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해요, 축산.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직까지 그냥 내비쳐 두다가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붙이냐는 얘기예요, 더 화나게! 이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따로 따로 하세요, 그럴 것 같으면 사업비를 따로 주시고요. 교육은 똑같이 하고, 화 안 날래야 안 낼 수가 없어요. 아직도 이 정도로 지금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이 낮다, 이렇게 하고서는 이걸 갖고 뭐 여기 성인지 예산 우리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려고 하십니까? 다른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들도 있잖아요, 매년 이렇게 예산 같이 올라오는데 농업에 농업인구 줄어요, 회원들 수도 줍니다. 농업단체들이 행사할 때, 예를 들어서 수준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형태대로 하면 예산을 줄여야 돼요, 왜? 참여자 수도 자꾸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옛날보다 조금씩 올려요, 그럼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 4-H 1박 2일 야영을 한다, 그럼 옛날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행사하고 가는 분도 있고 뭐하고 이러면 이제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더 스마트한 행사로 가고, ‘아, 이게 우리 농촌에서 행사를 해도 이렇게 멋지구나’, ‘도시의 문화행사 저리가라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식은 바뀌지 않아요, 제가 다녀보면. 그러니까 2020년부터는 재검토 전면 다 해서 모든 생활개선회든 농촌지도자회든, 지금 잘못해 왔다는 뜻 아니에요. 4-H든 방식을 바꿔서 작년에 왔던 회원들이 “아, 올해는 정말 달라졌네” 축소할 거하고 형식적인 거 없애고, 원하는 거 넣어주고,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1박 2일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쉬고 뭐 서로 정보를 교환하려고 야영을 했다라면, 지금은 야영하는 게 문제가 있고 무리가 있고 그것 때문에 불편해 한다라면 다른 방식을 또 찾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농림축산국의 다른 행사를 보니까 옛날에는 1박 2일을 하는 게 필요했어요. 가수도 옛날에는 보기 어려웠으니까 가수도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딱 그 행사를 가보니까 1박 2일 행사인데 다 가버려요. 그래서 유명한 신토불이 가수가 왔는데 앉아서 보는 사람이 100명도 안 됐죠, 50명도 안 됐을 거예요. 왜? 이제는 그런 가수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1박 2일로 할 게 아니라 하루를 하더라도 제대로,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사도 좀 바꿔주셨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서 1박 2일 대신 하루를 줄여서 예산이 남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시상금으로, 사업비로 마련을 해서 거기서 열심히 경쟁을 해서 사업비 받아다가 쓸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라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청년농업과 관련해서는 문제도 여러 가지 있고 하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문을 세세하게 말씀을 안 드릴 수도 없고, 다 드릴 수도 없고 답답한 심정인데요. 그만큼 농업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예산들이 현장으로 내려가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쓰여질 때 서로 생각이 다르면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기술시범인데요. 이게 뭡니까, 기술시범이라고 했는데.

김득응위원장

시범이라는 거는 보조사업이에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뭐를 공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866쪽입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본 사업은 도비 30%, 시군비 40%, 자담 30%인데요. 6개소에 천안, 논산, 당진, 금산, 부여, 태안입니다. 3500만 원씩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뭐예요, 이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편이장비를 사주는 거하고 편이장비가 기존에 있던 거 보완이나 개발이 필요한 장비를 선정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편이장비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뭔지가 궁금한 거예요, 편이장비가 뭔지.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농작업하실 때 고추운반기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대개 보조사업은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6개 시군으로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6개 시군에서 요청을 했나요, 다른 시군은 요청을 안 하고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게 어딨어요? 다른 데서 몰라서 안 했으면 농업기술센터가 요청을 안 한 시군들은 손해 보는 거네요, 고령농업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전년도에 한 시군은 가급적 신청을 안 하고…….

김명숙위원

그럼 전년도에 다른…….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중복되는 데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면 전년도에 다른 시군, 나머지 시군들은 전부 다 고령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받아 갔습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김명숙위원

선정 이유가 뭐예요, 6개 시군? (○집행부석에서 신청한 시군 우선 위주로…….) 신청한 시군 위주로? 그럼 다른 시군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네요. 필요가 없거나 시군비를 보탤 여력이 없거나, 그렇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이거는 시군에 공모한 공문 보낸 거 그다음에 시군에서 신청한 내역, 그리고 이 사업 몇 년 했습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몇 년 됐어요? (○집행부석에서 계속적으로.),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명숙위원

꽤 됐으면 5년 치만 자료로 어느 어느 시군이 어떤 걸로 해서 했는지 하고요, 한 가지 잠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자부담이 30%입니다.

김명숙위원

자부담 30%?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아, 정말 진짜 답답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농림축산국에 없어서 제가 농작업, 여성농업인들, 고령농업인들을 위한 편의작업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50 대 50이어야만 반드시 한다고 해서 “고령농업인이니까 30%∼40%만 하게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해서 50 대 50으로 세웠거든요? 그러면 이 시군에 계신 분들은 40%도 아니고 30%만 부담해도 되는데 우리 청양군 농민들은 50% 부담하고 이걸 해야 되겠네요? 그것도 자체적으로 안 하고 예산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별도로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불평등하네요. 답답하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농업기술원에다 예산을 줄 걸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 여기다 얹어가지고 30% 하게.

김득응위원장

청양기술센터하고 협조를 먼저 구해야 돼요.

김명숙위원

아니죠, 돈 적게 주면 어차피 청양군에서 나머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지.

김득응위원장

무조건은 없어.

김명숙위원

이렇게 다 이원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농림과에서 예산을 받아요. 지원을 받기로 해 놓고서 어떻게 하냐면 그다음에 나 50% 부담하기 싫다고 시범사업 받게 해 달라고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다 로비가 와요. 저는 이거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시범사업 있잖아요, 안 하려고 하는 거, 어려운 거, 반드시 필요한 데 해야 되는 거는 30%, 40% 부담하고 시범사업하게 해야 되는데 나머지 평이한 것들은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 기관하고 가까우신 분들은 절대로 농림과 거 예산 안 받아요. 센터 가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시범사업 아닌데, 매년 하던 건데 시범사업이라고 예산 받아가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농림축산국하고 서로 해서 농업기술원이라면 진짜 새로운 거 할 때 그때는 30%, 40% 하는 거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나머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866쪽이에요. 창업보육 및 홍보강화인데요, 이게 뭡니까? 홍보강화라는 건 홍보하겠다는 건데 창업보육과 관련된 홍보, 홍보는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농산물 가공 창업보육 및 홍보강화 2억 1300만 원 계상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숙위원

예.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이것이 도비가 2억 1300이고요, 시군비가 4억 9700 해서 총사업비 7억 1000만 원짜리인데요, 가공 창업보육 시범사업이 9개소, 소비자 맞춤형 가공상품 개선 시범이 5개소,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강화 시범 11개소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거냐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온라인 마케팅도 하고요, 직거래 장터에서 또 홍보하고 판촉전도…….

김명숙위원

이거 2020년 상세 계획서하고요, 2019년 사업 진행한 내역하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여기다도 온라인 예산 세우고 저쪽에다도 세우고 경제진흥원에도 세우고 농림축산국에도 세우고 6차산업센터에도 세우고 서로 막 이렇게 가는데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어떤 제품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홍보하려고 하는지. (○집행부석에서 저희는 농사랑에 입점하는 것을…….) 그렇게 할 거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맡겨서 홍보할 건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67쪽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거는 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단체가 또다시 보조사업으로 주는 겁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이거는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869쪽입니다.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 사업이 있어요, 1억 원짜리. 이게 뭐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본 사업은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 1억 사업을 국비 50%, 도비 50% 해가지고 총 2억 사업이 되겠고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주에 시설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공주에 뭘 어떻게 시설하는 거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농경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하겠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중앙에 공모해서…….) 그러니까 자료 다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김득응위원장

공모사업이 뭐냐고요.

김명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농경문화자원을, 농경문화자원이 많아요. 그중에 어떤 자원을 갖고 어떻게 소득화 모델을 만들겠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김득응위원장

과장님, 직함 말씀하시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길환

김길환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김길환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공주시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항인데요, 공주 의당 지역에, 명칭은 제가…….

김명숙위원

시군비 얼마입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1억입니다.
길환

김길환농촌자원과장

1억씩 2년…….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도비는 없고 국비 1억하고 시비 1억입니까?
길환

김길환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2억이고 내년에 또 1억, 1억 이렇게 갑니까?
길환

김길환농촌자원과장

예, 거기 서당도 있고요, 몇 가지 지역의 문화가 있거든요.

김명숙위원

저는 몇 가지 문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전부 다 농촌자원이에요. 그중에 뭘 갖고 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제가 뭘 보려고 하느냐면 소득화 모델이 될 수 있나 없나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거기에서 공모했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길환

김길환농촌자원과장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산 심사 이렇게 받으러 오시겠습니까? 예산 통과되리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나요? 농경문화자원이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매우 궁금했어요, 어떤 농경문화자원을 소득화 모델로 삼을 것인가. 평이한 것인가 새로운 건가 안 궁금하세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 459쪽을 봤어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설명이 없어요, 전혀. 전혀 설명이 없어, 적어도 어떤 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요. 여기에는 지금 보면 시비가 있다는 것도 없어요. 공주시로 간다는 것도 없고 공주시에서 시비를 얼마 부담하겠다는 것도 없어요. 이제는 워낙 요구한 자료도 안 하고 자료 와도 볼 시간 없어요. 저희 내일이면 계수조정해야 되는데, 지금 와 있는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거 언제 다 보겠습니까? 볼 새 없어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예산 심사를 형식적으로 받으러 오셨냐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득응위원장

과장님, 그만 들어가세요.

김명숙위원

제가 계속 오래할 수 없으니까 가급적 빨리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곤충박물관에 방문객을 위한 예산 편성한 거 있습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산업곤충연구소 내에요?

김명숙위원

예.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곤충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어린이들이 오기도 하고,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보완할 것도 많고. 그런데 그런 건 사실 안 해 놔요. 어떻게 하면 먹는 곤충뿐만 아니라, 누에에서 곤충산업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친근감 있게 할 것인가, 그리고 견학 오는 어린이들도 많아요, 유치원 어린이들도 많고, 갈 데가 마땅히 없으니까. 그리고 농업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런 것부터 생각했다면 그런 예산부터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공간도 충분히 있더라고요. 평상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 없어요. 없습니까, 소장님?

김득응위원장

연구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왜 없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담당 연구소장님께서…….

김명숙위원

예.
윤규

남윤규산업곤충연구소장

산업곤충연구소장 남윤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은 지난번에 현지 확인 때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거기에 연구소 기존의 업무에만 있는 거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다른 데들은 어떻게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어떻게 전시물을 바꿔주는가, 이런 고민을 하나도 안 해 왔다, 농업을 그냥 안이하게 해 왔다. 농업은요, 우리가 직접 생산해서 가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소중한 거. 여기 도시농업 뭐한다고 논문 두 편 썼다고 해가지고 예산 올라오고 하는데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가 만들기는 했어요. 저는 그런 의도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도시농업과 관련된 예산을 세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씨앗을 무료로 나눠주고 이런 예산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상추씨앗을 누군가가 만들어 내고 그걸 갖다 팔고 판로를 개척해 주고 연결시켜 주는 정책으로 그렇게 가는 게 농업기술원이 할 일이에요. 소장님 들어가시고요, 농업기술원도 굉장히 좋은 조건들 갖고 있어요, 친환경농업센터도 그렇고. 견학도 오도록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농업과 관련해서 친근감을 많은 소비자들한테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은 정작 하고 있지 않다. 아직도 소비자들이나 농민들은, 우리가 트랙터·콤바인·이앙기 갖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업기술원 충남도의 농림축산국은 －농림축산국 할 때 그 얘기했어요－ 줄& nbsp;대고 손모 심고 있다, 삐뚤빼뚤. 농사로 치자면 그렇게 비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특히 곤충과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해서 산업화를 시킬 건가, 아이들한테는 꿈과 희망을 주고 어른들한테는 먹거리로, 농가들한테는 소득 증대로, 다원적인 가치 추구를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념채소연구소에 충산마늘 품종 출현이라고 했어요. 줄임말입니까? 계통명이 ‘충산’인데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충남에서 만든 거라고 해서 ‘충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김명숙위원

원래 원종이 우리나라 겁니까? 육종마늘에서 나온 겁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교배해서 나온 겁니다.

김명숙위원

한지형입니까? 이거 청양에 한지형마늘 굉장히 농사 잘 지어가지고 잘 파는 농가 아시죠? 연구소에서 혹시 방문해 보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방문해 봤습니다.) 언제 방문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금년도 4월…….) 가보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봐도 감탄할 정도로 농사를 잘 짓는데 잘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품을 잘 만들죠. 싹 까가지고 뿌리 다 잘라가지고 이만씩 한데요, 맛이 정말 다르긴 해요. 그렇게 하고 보관방법까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보관 방법대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거의 1년 만에 꺼냈는데 －1년이 지나서 꺼냈죠－ 그랬는데도 사실 조금 뿌리 쪽에 곰팡이 슨 거 빼놓고는 괜찮더라고요. 보관방법을 별도로 본인이 노력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박스에 넣고 그늘에 말렸는데 싹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교육, 농사박사라고 하잖아요. 연구하시는 정책박사님들 말고 현장에서 주영노 선생님 이런 분들처럼 농사박사들 그런 분들 많이 교육 현장에 세워서 이분들의 기술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는 아직 전부 다 안 왔어요. 농업기술원의 청사 관련된 거라든가 농업 예산이나 아직 안 왔죠, 그 자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그 자료 반드시 보내 주시고요, 비교 검토하시고 서로 모여 앉으셔가지고 간부 공무원들께서 철저하게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적어도 2020년 예산을 재조정해서 추경 때 예산을 무조건 다 확보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런 예산에서 조금 줄여가지고 감해서 사업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보급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2006년부터 ’19년까지 다 왔어요. 이러지 말고요, 2017, ’18, ’19년도에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갖고 언제 개발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체험프로그램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거기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오이 체험 이거 다른 데 가도 다 할 수 있거든요. 허브 천연화장품 만드는 거 어디든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말고 정말 그 지역에서만 필요한, 그 지역에 가야만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한 게 무엇인지 압축해서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연구소별로 연구결과 우수사례를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죠. 시설비를 지원하지 않는 농가를 찾아서 연구결과, 지원 사례를 해 달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온 것 중에, 모르겠는데 지원을 많이 받으신 분이 농가지원 우수사례로 올라와 있어요. 딱 보면 모르시겠어요, 시설 지원이 갔는지 안 갔는지 아니면 다른 거로 지원이 갔는지 안 갔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저한테 제출한 명단들을 보시고 그다음에 하나도 도나 시군으로부터, 제가 아까 그랬죠? 여기는 도에서도 지원이 나갔고 시군으로부터도 지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우수농가, 우수사례라고 명단 제출하셨어요. 저는 앞으로 이런 막대한 시설비를 지원하고 기술지도를 해서 이렇게 성공한 분들은 성공사례라고 보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실패한 분들한테는 왜 실패했는지 우리가 성과를 얻으면 투자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진짜 성공한 건 뭐냐, 기술지도만 했을 때. 자기 시설을 갖고, 시설을 지원해 주지 않고 열심히 해 온 사람한테 기술지도를 했을 때 성공한 것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우수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개념을 그렇게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19년 예산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기본경비는 4166만 6000원, 사업비는 7억 453만 원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농업환경 종합관리 기술개발 2억 2625만 원, 이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있기 전에는 안 하던 사업인가요? 간단하게만 답변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해 오던 사업입니까, 안 해 오던 사업입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해 오던 사업도 있고 안 해 오던…….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작물 병해 종합관리 기술개발 1억 2803만 원, 이거 해 오던 사업입니까, 안 해 오던 사업입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계속…….

김명숙위원

작물해충 종합관리 기술개발 사업 2억 2250만 원, 이거 해 오던 겁니까, 안 해 오던 겁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다…….

김명숙위원

다 계속이죠? 친환경농업현장 실용화 연구개발 1억 2775만 원, 이거는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이것도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먹노린재 이런 거는 신규사업……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왜 그러냐면 먹노린재는 해 왔어요. 먹노린재는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만든 게 아니에요.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인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운영비나 이런 부분 들어갔지만 해 오던 사업들이었고요, 했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또다시 친환경농업과 연구실 해가지고 거의 2억 가까운 장비 구입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면 너무 표현이 그렇지만 세심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막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1∼2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균특 지방이양사업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몇 건의 사업들이 있는데요, 5건의 사업이 있어요. 지방이양사업이요, 균특.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균형발전사업 있잖아요, 8개 시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거 말고 별도의 사업입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제안설명해 드렸던 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요, 그 사업 아닌 것 같아요, 빠진 데가 있는 거 보니까. 8개 시군에 해당되는 그 사업에 농업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 거 보니까 이건 별도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농촌어르신 복지 실천사업비는 6개소만,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생활화 6개소, 내내 계속 들어가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이 1개소고 청정금산 지역농산물 활용 융복합 6차 사업 전체 사업비가 5억 2000만 원짜리인데 이게 1개소, 이러면 여기서 빠진 시군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아산 같은 경우는 8개 시군에 해당되는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포함이 안 되는 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양사업이에요. 옛날에는 균특이라고 해서 꼬리표 달려서 오다가 지방소비세를 전부 다 충청남도로 내려 보내면서 이 선 안에서 국비 균특 사업이었으니까 알아서 주라 해서, 지금은 도비로 붙은 거고 여기서는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 실링 안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여기서 빠진 시군들은 손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전 시군에 다 알려서 빠지는 시군이 없이 공히 다 신청을 해서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시군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거, 아마 2019년 4월 이전에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비는 이미, 2020년 국비를 받으려면 적어도 2019년 4월까지 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6월∼7월 안에 거의 다 중앙부처에서는 확정을 하니까요, 그런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신청을 했는데 계획이 부실해서 떨어졌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군의 형평성도 있고 그러니까. 별도로 있어요. 8개 시군에 해당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세부내역 달라고 했잖아요. 양금봉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셨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제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아는데 지방이양사업은 표기를 해 주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별도로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던 거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물음 주셨던 균특, 도청에서 시군청으로 나가서 확정돼서 기술원 사업으로 편입된 거 외에 별개의 균특 8개 사업 같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해하시죠, 어떤 저기인지?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던 사항이고 저도 자료를 같이 요구했는데 2019년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의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 해충연구실 리모델링 공사 사업이 있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 1억 1111만 원인데, 집행을 11월 29일 현재 하나도 안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리모델링을 해서 집기 구입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리모델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나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리모델링은 금년 1월 달부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김명숙위원

본래 계획이 1월부터 언제 완공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완료가 12월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완공했습니다.

김명숙위원

본래 계획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본래 계획도 금년 중에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11월까지 완공하고 12월에…….

김명숙위원

1억이 넘는 돈인데 왜 11월 29일까지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집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집행 중에 있으면 집행하지 않은 거죠. 언제까지, 이거 12월 말까지 집행합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12월 말까지 충분히 집행 가능합니다.

김명숙위원

뭐뭐 구입하는 겁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리모델링을 하고 난 후에, 리모델링비가 주고요…….

김명숙위원

리모델링은 왜 했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거기가 전년도에 누수에 의해서 곤충 표본이니 시설장비들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다 치우고, 농업환경과가 친환경농업연구센터로 일부 팀이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다시 한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표본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길 정도로 도대체 청사 관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옥상 누수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수시로 관찰하는데 더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11월 29일까지 사업비가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11월 말이면 전부 다 완료를 끝내고 점검을 해야 될 거고, 실험을 해서 그다음 연도부터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같아요. 양념채소연구소의 청사 유지관리 및 기능강화 시설비가 9억 1893만 2000원인데 4.85%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이거는 사유가 뭡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양념채소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집행부석에서 지금 자료 가지러…….)

김명숙위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원장님은 모르십니까? 9억 1000이면 10억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생활관 시설을 하는 건데요, 종합건설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공사가 지연된 면도 있고요, 그걸 헐고 새로 짓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안에 완공합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못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명시이월했습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4.85% 쓰고 명시이월했습니까? 얼마 했습니까?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집행부석에서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비 얼마 했어요? (○집행부석에서 8억 9400…….) 결국 그러니까…….
광섭

한광섭양념채소연구소장

양념채소연구소장 한광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증축공사 의뢰를 종건소에 2월 27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법적인 절차를 밟고 설계가 10월 23일 날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체가 11월 11일 날 선정됐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11월 20일 날 착공이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맨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당초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일단 자료요구를 할게요. 당초의 계획, 기안한 문서 사본하고 그 과정들 있죠. 그 과정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당초에는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섭

한광섭양념채소연구소장

당초 계획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2000…….
광섭

한광섭양념채소연구소장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 완공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2년 사업이고요, 사업비는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9억 1800입니까?
광섭

한광섭양념채소연구소장

전체 사업비는 9억 4000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언제, 언제 어떻게 나눠 섰나요?
광섭

한광섭양념채소연구소장

예산은 금년도에 종합건설사업소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

김명숙위원

본예산에 얼마 편성했어요?
광섭

한광섭양념채소연구소장

전액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명숙위원

9억 4000만 원이요?
광섭

한광섭양념채소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전액 9억 40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어요. 그런데 사업은 2월 준공까지예요. 종건소하고 설계 계약 언제 했다고요?
광섭

한광섭양념채소연구소장

계약 의뢰는 3월 25일 날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계약 의뢰 3월 25일, 그리고 계약 체결은요?
광섭

한광섭양념채소연구소장

계약 의뢰 및 업체 선정이 3월 25일 날 됐고요, 그다음에 설계용역 착수하고 용역 완료된 것이 3개월 기간을 거쳐서…

김명숙위원

체결요, 체결. 업체 선정하니까 의뢰를 하죠. 그러면 그거를 체결로 보면 됩니까, 3월 25일을.
광섭

한광섭양념채소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 체결할 당시에 과업지시서나 여러 가지 체결할 때 설계 언제 끝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광섭

한광섭양념채소연구소장

그 뒤로 기간을 3개월 줬습니다.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3월 25일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설계기간은 3개월, 맞습니까?
광섭

한광섭양념채소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6월 25일입니까? 7월이라고 칩시다, 6월 말까지 설계 맞습니까?
광섭

한광섭양념채소연구소장

용역 완료된 거는 정확하게 7월 13일 날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7월 13일 용역 완료. 착공 언제 했습니까?
광섭

한광섭양념채소연구소장

착공은 11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착공을 11월 12일요?
광섭

한광섭양념채소연구소장

20일입니다.

김명숙위원

20일 날 한 이유가 뭐죠?
광섭

한광섭양념채소연구소장

그 뒤에 저희들이 설계내역에 대한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받고 교육생활관에 대한 증축공사 계약 의뢰를 해서 여기에 낙찰자…….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것 하는 데 4개월씩 걸렸어요?
광섭

한광섭양념채소연구소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독촉을 했지만…….

김명숙위원

4개월 동안 뭐 하셨다고요? 계약심사…….
광섭

한광섭양념채소연구소장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받았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광섭

한광섭양념채소연구소장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받았습니다.

김명숙위원

일상감사는 뭐예요?
광섭

한광섭양념채소연구소장

그러니까 설계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

김명숙위원

일상감사 그다음에 또?
광섭

한광섭양념채소연구소장

그다음에 계약심사.

김명숙위원

이것 받는데 4개월 걸렸어요?
광섭

한광섭양념채소연구소장

4개월은 아니고요, 이거는 도 본청 세무회계과로 신청을 하면…….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착공을 11월 20일 날 했다면서요. 7월 13일 날 설계용역이 완료됐어요. 이것 기본 실시설계죠?
광섭

한광섭양념채소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기본 실시설계가 완료됐어요. 그러면 7월 달부터 8월, 9월, 10월, 11월 13일까지가 4개월이에요, 4개월 동안.
광섭

한광섭양념채소연구소장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입찰을 또…….

김명숙위원

시공업체 공고 선정은 언제 했어요?
광섭

한광섭양념채소연구소장

9월 26일 날.

김명숙위원

그 업체 선정은 언제 했습니까?
광섭

한광섭양념채소연구소장

업체 선정은 10월 23일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기간 딱 맞게 지킨 건가요, 아니면 과정이 좀 늘어났나요?
광섭

한광섭양념채소연구소장

약간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늘어난 이유가 뭐죠?
광섭

한광섭양념채소연구소장

이러한 공사와 관련해서 도청 세무회계과에 많은 것이 접수가 돼서 순서대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김명숙위원

얼마나 늦었어요, 도청에서.
광섭

한광섭양념채소연구소장

거기서 처리기간이 두 달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연이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도청에서 지연이 되면 누가 손해를 보죠, 농민이 손해를 보죠. 그러면 업체 선정은 10월 23일 날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도청에서 심사를 한 거네요, 사업비가 적절한지.
광섭

한광섭양념채소연구소장

그 업체 선정이 되고 계약체결을 업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 적격성 심사 이런 거를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적격성 심사 이것 해서 끝나는 데 얼마나 걸렸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났어요?
광섭

한광섭양념채소연구소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왜냐하면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받은…….

김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공사착공을 11월 20일 날 하셨다는 얘기죠?
광섭

한광섭양념채소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언제 완공하기로 되어 있어요, 공사기간 몇 개월 줬어요?
광섭

한광섭양념채소연구소장

공사기간은 6개월 줬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언제 완공 예정이에요?
광섭

한광섭양념채소연구소장

완공은 5∼6월로 보고 있습니다. 곧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질 것 같고 해서요.

김명숙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그것 질문하려고 했어요. 동절기 공사 얼마나 중지할 겁니까?
광섭

한광섭양념채소연구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김명숙위원

대략 있어요.
광섭

한광섭양념채소연구소장

보통 일상적으로 한 70일 정도 됩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말씀드릴게요. 예산은, 도 행정 예산 세금은 그릇에 담긴 물이에요. 여기서 다 갖고 있으면 다른 데에서 못써요. 맞지요? 제가 늘 그 얘기하죠, 그릇에 담긴 물이라고. 이렇게 2년 동안 6월 말에, 이게 2019넌 1월에 시작해서 2020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야 돼요? 본예산에 예산을 다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요. 이거를 나눠 쓰는 거예요. 설계비만 세워야죠, 본예산에. 그다음에 과정을 지켜보면서 추경에 사업비를 세워야 되겠지요, 건축비를. 그런데 결국은 다 이렇게 묶어놓고 이월시키는 거예요. 명시이월 시키는 거죠. 사업비 집행 안하고 잔뜩 끌이고 있으니까 이만큼 다른 사업에 못 쓰는 거예요. 몇 억이 되겠지요, 설계비 빼면 적어도 공사비가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광섭

한광섭양념채소연구소장

9억 4000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냥 옛날 방식으로 돈 다 당겨서 세워놓고 마는 거예요. 저희는 분명히 2년 동안 걸릴 것 같고 예산이 늦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더 늦어져요. 이렇게 늦어질 것 같다라면 돈 다 이렇게 묶어놓으면 안 되지요. 이자 불릴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률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래서 앞으로 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산심사를 잘못한 거지. 깎아줬어야 돼요. 기간을 봤으면, 본예산에 모두 다 예산이 올라왔으면 설계비만 남겨놓고 토지매입비 이런 거는 필요 없을 수 있으니까, 부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만 남겨놓고 깎아주고 그다음 추경에 올라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야 되는 게 가장 적절한 거고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도 보면 집행부진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형식이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요, 지역농업기반 해충 연구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산 집행을 빨리빨리 진행하셔야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본예산에 다 편성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해야 돼죠. 이것 겨울공사를 중간에 이렇게 3개월, 70일씩 2개월 이상 쉬는 것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시급하다면 빨리빨리 서둘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설계비까지 예산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다음 본예산에 곧 바로 예를 들어서 절차를 거치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겨울 동안에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시설비를 세워서 딱 중간과정 점검을 하면서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가도록 해서 그다음에 7∼8월에 완공을 하고 돌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해에.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 보완을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그다음 해에 짠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 확보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안 하려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형태로 가줘야 기간 안에 완공하면서 그 날짜가 춥지 않을 때 실험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해 보면서 다음연도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2년을 놓고 볼 때 이렇게 가줘야 되는 거죠. 이것 내년에 완공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은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6개월 공사를 보면 11월 20일부터 한다지만 적어도 12월 달에 공사 못 할 거고 1월 달에 못 해요. 2월 달도 추워서 사실은 못 해요, 2월 중반까지. 그러면 결국은 3월에 가서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3월에 보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10월 달 돼야 적어도 기본 시설들을 하겠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필요한 집기들 넣고 하다 보면 다 완전히 점검이 못 끝나요, 그 해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일들을 추진하실 때는 짓는데 목표가 아니라 짓고 나서 점검해서 문제없이 보완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워밍업을 해 보는 거죠. 그런 기간 없이 그냥 가니까 여러 가지 나중에 우리가 우리 돈으로 또 들여서 보수사업을 하는 시기가 빨리 다가오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 대략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감사인사 하나 드리겠습니다. 젊은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를 갔어도 마땅히 함께 모여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없으면 잘 가지 않는다, 가서 볼 일만 보고 오거나 이러는데 시내에서는 찻집에 찻값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지만 컨테이너박스라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제안을 받아들여 주셔서 보니까, 물론 시군의 부담이 있어요. 다행히 태안군과 청양군에서 이 사업을 받아들여서 도에서도 예산을 기술원에 세워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제안을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공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안에 채우는 것들도 원하는 것들, 사실 그 젊은 농업인들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통을 해서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아까 자료 달라고 한 것 갖고 왔어요? 양념채소연구소장님 제가 자료 하나 달라고 했는데, 주세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지금 설명한 것.

김득응위원장

과채연구소장님 앞에 나와서 질문 받으세요. 과채연구소장님?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과채연구소장요?

김득응위원장

예.
홍규

김홍규과채연구소장

과채연구소장 김홍규입니다.

김득응위원장

175㎡ 창고를 철거하시고 창고 및 회의실 증축을 100㎡ 하셨네요?
홍규

김홍규과채연구소장

철거를 175㎡ 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어떤 구조였어요?
홍규

김홍규과채연구소장

일반 슬라브 건물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다시 사용할 수는 없었어요?
홍규

김홍규과채연구소장

그 부분을 종합건설사업소에 의뢰한바 건물이 너무 노후화 돼서 새로 짓는 것이 좋다는 그런 제안을 받고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총 사업비가 6억 9000인데요, 100㎡, 그러니까 100평을 짓기 위해서 투자를 6억 9000 했어요. 그쵸?
홍규

김홍규과채연구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전체 사업비로 따지면 평당 7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 거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육장 100평을 짓기 위해서 7억을 투자했어요. 그것 생각해 보셨느냐고. 실평수 평당가액이 얼마이고, 100평 교육장을 져서 과채연구소에서 얼마나 교육을 시키는지는 모르겠는데 7억을 들여서 100평을 지었어요. 그런 것 생각해 보셨느냐고?
홍규

김홍규과채연구소장

예,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홍규

김홍규과채연구소장

많은 금액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아이고, 참.
홍규

김홍규과채연구소장

그 시설비에는 철거비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김득응위원장

철거비용 1억 7000인데요, 그런 것도 다 비싸게 줬고요. 교육장 100평을 짓기 위해서 7억을 투자할 돈이 기술원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 이렇게 벌려 놓지만 말고 축소하라고 하는 것, 연구소가 두세 개로 묶여있으면 교육장 하나만 있으면 돼요. 양념채소연구소도 또 10억짜리 짓지요.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연구소를 가지고 있어도 될 것 이렇게 두세 개로 찢어놓고 지역적으로 분산을 하다 보니까 교육장 따로따로 지어야 되잖아요. 이게 7억 주고서 100평을 졌는데 목적달성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교육장이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었어요? 들어가세요. 어휴, 내 소 귀에 경 읽기인데, 그리고 양념채소연구소도 마찬가지예요. 9억짜리 지금 김명숙 위원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쪼개놓고 연구실적도 별로 없어. 세상에 양념채소연구소하고 과채연구소를 같이 갖고 있는 도가 15개 시도에 있는지 다시 한 번 반성하시고요, 교육장을 7억 주고 이렇게 지어놓고 1년에 몇 번 교육시키나 내가 두고 보겠어. 농민들이 교육을 하면 교육갈 사람 없어요. 시간이 없고, 안 가요. 왜냐? 자기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기술원 같은 데 쫓아다니는 사람은 무슨 회장을 맡고 있다든가 공무원들한테 아부 떨어가지고 보조사업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교육 잘 참가하면 보조사업 해 줘야요. 지금 농민들이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교육장이 얼마나 필요하시기에 이렇게 7억 주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예산도 기채를 해서 1800억 원 낸다는 충남도에서 교육장 이거 짓기 위해서 평당 1억 7000을 부수는 데 들였지만 그것 개인이 부수면 몇 천만 원이면 다 부셔요. 그런 것을 관에서 해 가지고 평당 690만 원 정도, 700만 원 정도 들여서 이렇게 교육장 100평을 지어놓느냐고. 얼마나 농민들이 교육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농업을 하지만 나 여태까지 딸기 교육 한 번 받았어요. 연구소에 가서 전 김태일 박사 있을 때 교육시킨다고 해서 2시간 받았어요. 머리가 나빠서 다 기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서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7억을 들여서 꼭 교육장을 번듯하게 지어놓을 수 있었나, 그리고 또 양념채소연구소도 마찬가지야. 이게 한 곳에 뭉쳐 있었어봐. 교육장 100평짜리 하나면 됐어요. 이것 1년에 진짜 교육으로 인해 며칠 사용하겠어, 며칠. 다 알아요, 여러분들 실정.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이 교육시켜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먹고 살려고 교육시키는 것 알아. 어떻게 우리나라는 거꾸로 됐어. 그리고 양념채소연구소도 9억짜리 교육장을 지어요. 그리고 이것 10년, 15년 정도 되면 물 샌다고. 이것도 슬라브로도 안 지어놨어. 이것 틀림없이 10년 있으면 내가 장담컨대 물새요. 그러면 이것 건물관리비 계속 들어가야 되고. 아이고, 참. 그래서 제가 통폐합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 아까 그랬잖아. 학교 2개 운영하면 교장선생님 월급만 가져도 한쪽 운영비가 나온다고. 그리고 못 사는 사람은 죽어라 죽어라하고 대대손손 이어 가서, 그러면 나라에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되면 혁명이 일어나요, 혁명. 채소, 과채연구소, 양념채소연구소, ‘채’ 자가 같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통폐합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업비가 적게 들면 그만큼 농민한테 가는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충남도민 26만 명이 목 놓아 있고 또 내가 이런 얘기했다고 가서 농민들은 그랬다고 김득응 죽일 놈이라고, 기술원 없애라고 했다고. 왜 없애라고 하는지 의미도 모르고. 아참! 과채연구소하고 양념연구소가 하나로 묶여져 있으면 교육 시설도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따로따로 있다고 9억, 10억을 들여서 이렇게 져. 아이고, 참! 이것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과채연구소 있고 채소연구소 따로 둬 가지고 내가 연구소를 만든다고 해도, 내가 개인이 운영을 한다면 연구소 따로 둬 가지고 운영비를 두 배로 쓰겠느냐고? 여러분들 재산이라면, 여러분들 돈이라면. 아이고, 그만 하겠습니다. 갈수록, 내가 일을 많이 알면 알수록 머리가 산뜻해 지고 ‘아,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알려고 하면 할수록 아이러니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10년 동안 기업을 다녔어요. 기업에서는 운영비 쓰는 이런 것 있잖요, 제가 회사 다닐 때 모 지점장이 30년을 근무했는데 밑에 사람이 17만 원을 지점운영비로 썼다고 투서를 해서 다음 날 아침에 잘렸어요, 사표 받았어요. 그 지점장님은 17만 원 소나타 할부금을 내고서 그거를 잊어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거를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고발을 했어. 그래 가지고 다음 날 사장이 불러다 사표 받았어요, 30년 다닌 사람을.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사업비를 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줄여지면 농민한테 더 돌아갈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혹시 농업기술원 2020년도 예산 중에 농업기술원 연구소에서 쓰기 위해서 기자재들 구입하는 내역 자료를 제출한 한 것 있으신가요? 1차, 2차, 3차까지 온 것 중에.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직 자료 취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왜 교체를 하는지 그다음에 새로 사는 건지, 기존에 있는데 기존의 것들은 언제 구입했는지, 내구연한은 얼마인지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의외로 제가 질의 안 드린 것 중에도 또 이렇게 연구용·실험용 장비 구입이 자꾸 나타나고 이러는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이번에 꼭 사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으면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하여간 위원님들 말씀을 야속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사업비 같은…… 저는 우리 아버님한테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공금이 내 개인 돈 보다도 더 중요한 거라고. 공금 알기를 우습게 알면 영창 간다고. 여러분들 작년 7월 달부터 내가 계속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해 보니까 작년보다 13%나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더 방만해 졌어요. 신규 예산이라고 90억을 짜놓고 50억을 여러분은 그냥 불편부당해서 쓰는 사업비로 올렸어요. 농민들을 위한 게 아니고. 이런 일을 하면 할수록 나도 어려워지는 게 저도 일주일 동안 일을 하면서 이빨에 풍치가 생겼어요. 나 계속 이가 아파요. 왜냐, 신경성이에요. 알면 알수록 참 가관이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내가 개가 짖는다라고 들릴 거예요. 진짜 소가 웃는다 이런 말을 내가 하고 싶어요. 좀 달라지시고, 앞으로는 예산 600억 내에서 쓰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농정국한테 해서 농민수당으로 전체 농민에게 10원이라도 올려줄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구조에서는 진짜 기술원이 필요 없는 조직이에요, 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이 상태라면. 여러분이 달라지는 것 없으면 계속 저도 쪼아댈 거예요. 어떻게 가면 갈수록 태산인데 하여간 여러분들은 농민을 위한 조직이지 농민이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상 하겠습니다. 저도 진짜 지치네! “너 짖어 봐라”, 지친다. 그런데 김득응이는 절대 성격 안 변하고 계속 할 거예요. 조금이라도 고쳐서 농민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하는데 나는 도민을 위한 일꾼이지 여러분을 박수 쳐주려고 하는 도의원은 아니라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내가 약속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12월 4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광원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가 하나 안 했는데요. 농업마스터대학 운영 지원이라는 것 있지요. 이것 충남대가 선정되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충남대하고 공주대 두 군데에서 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 충남대하고 공주대는 거의 비슷한 곳에 있어요, 대전하고 공주. 그러면 차라리 충남대를 단대라든가 우리 지역에 있는 데로, 이쪽에는 종합대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하면 천안·아산·당진 사람들은 더 편할 것 아니에요. 그것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한우·낙농·양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종합적으로 보면 다 충남도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이 부분은 오히려 기술원에서 예산을 축산과에서 받든가 아니면 그쪽으로 미루든가 해 줘야 돼요. 제가 이 교육을 받아서 알아요. 별로 실효성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 봐. 한우·낙농·딸기·토마토·인삼·버섯 하는 농가를 모여 놓고 무슨 교육을 시켜요. 다 특성이 다른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 교육보다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 나도 6개월 다녔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6개 학과가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게 인당 360만 원 지원되는데 이것 형식적인 거지 진짜 여러분들이 딸기다 하면 딸기교육 2시간, 3시간 교육시켜 주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대학원 교육을 시켜 주는데 농민들이 거기 50%도 안 나가요. 안 나가니까 이것 대학 선정하는데 충남지역 내 한 곳에 편입, 대전 지역에 공주대가 있으니까 그거를 다른 쪽에 이동해서 하면 천안·아산은 편할 것 야냐.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니까 충남지역에 있으면 더욱 좋잖아요. 그리고 대학이 각각 퍼져 있으면 이쪽 지역은 이쪽 지역 다니고 이쪽 지역은 이쪽 지역, 커리큘럼은 내가 알기에 거의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할 때 다음에 조정해 주세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연암대학이 하다가 포기를 했는데 단대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단대도 농대 있어요. 단대도 농업대학이 있어요. 연암대가 포기했지.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하여튼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는 연암대는 하다가 포기했고요, 단대도 저희들이 조율을 했으나 포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분산이 돼야 다니는 사람들이 편해요. 단대가 가까우면 단대로 다니고 공주 쪽에 있으면 공주대로 다니고, 또 이 돈이 우리 지역 내에서 사업비가 그래도 쓰여지는 것 아냐. 단대면 단대에. 충남대는 대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린 거고, 한우농가나 양돈농가가 있는데 여기 농가는 앞으로 축산과한테 미루세요. 왜냐하면 식물 키우는 사람하고 동물 키우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달라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양해 좀 해 주시고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