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득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정례회 제5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첫눈 오는데 출근들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도 충청남도 예산안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광원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원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기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우선 요구 자료 있으면 위원님들 자료요구 해주시고, 또 이광원 원장님은 자료 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해서 제출해 주셔야 오늘 회의가 빨리 끝납니다.
위원님들 요구자료 있으시면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방한일 위원님. 예,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7페이지 보십시오. 총무과 청사유지 관리를 위해서 19억 쓰겠다고 했는데요, 계는 맞아야 됩니다. 명세하고 사업설명서 있잖아요, 뒤에 첨부하셔 가지고 19억 사업마다 명세 주시고 뒤에 사업설명서 주십시오.
그리고 기술개발국 있잖아요, 식량작물 안정생산기술 개발 사업비 20억 67만 4000원 이거 명세 주시고요.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개발 사업비 해서 품종이 뭐고 17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설명서 주세요. 이것도 명세를 먼저 주시고 뒤에 설명서 주시면 됩니다, 품종별.
그리고 7페이지예요, 농업인 전문교육 및 농산업기계교육 사업비 38억 6900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비명세 주시고 그 명세에 따른 설명서 주십시오. 그리고 8페이지요, 과채연구소 운영비 7억 7000 해놨는데 사업비명세 주고 설명서 주세요. 그리고 과채 신품종 육성 및 노후 장비 교체 등 청사유지관리 사업비 6억 5000 이거 명세 주시고 사업설명서 주시고, 이거는 과채연구소입니다.
화훼연구소 화훼 신품종 육성 및 노후 국화육종하우스 신축 보완 사업비 등 10억 해놨는데요, 신축 보완되는 사업설명서 주시고요, 국화 있잖아요. 국화재배자 작목반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연구회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연구회 명단, 몇 가구에 지역 주소하고, 지금 국화하우스 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는데 옛날 거 주지 말고 현재 거 줘요.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줘요, 가구당. 뒤에 비고란에 가구 전화번호까지 줘요. 그리고 또 양념채소연구소의 양념채소 신품종 육성 및 청사 부지 보완 공사 8억 1000에 대한 사업명세서 주시고 뒤에 사업설명서 주세요.
지금 제가 이 예산을 보다 보니까 한 100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흥청망청 연구비다 뭐다 이렇게 쓰는데 이럴 때 손들고서 진짜, 지금 농정국장이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농업 예산이 줄줄이 새요. 내가 이거 눈으로 보니까 해도 해도 너무해!
PLS 기계를 사? 아이고 참. 그리고 구기자연구소 노지포장 방조망 및 자동방제시설 구축을 위한 7억 7000을 쓰게 됐는데 이거 명세서하고 사업설명서 주시고 또 산업곤충연구소에서 우리가 진짜 농민들이 한 20∼30가구가 곤충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곤충으로 인한 총 소득이 5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20가구가.
그런데 우량잠종 생산보급 연구 및, 잠종이 뭐고, 유용곤충자원 육성을 위한 사업비 5억 4000을 썼는데 이거 사업명세서 주세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예산 세운 거에 대한 설명서 뒤에 첨부하고요. 또 밭작물 원종 및 씨감자 생산 사업비 11억 3000 했는데 3년 치 씨감자 생산량 주시고, 그게 어떻게 사용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원종 및 씨감자 생산 사업비 11억 잡아 놨는데 이거 명세 주시고, 설명서 주세요.
그리고 73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 개최 지원에 2억 있잖아요. 2억에 대한 사업설명서 주세요, 첨부하고, 명세 주시고. 계룡세계군문화 엑스포 지원 2억 5000 했는데 이거 근거조항, 이걸 도에서 하는데 예산을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근거조항 주시고, 기술원에서 이걸 지원할 수 있나 주시고, 이게 의원이 관계된 사업이면 그것도 주세요, 어떤 의원이 저기를 했나.
저는 이 정도로 하고, 2차에 다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김명선 위원님. 예, 뽑아줄 때 산정 근거 설명서를 달라는 거예요.
예산 세울 때 산정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설명서 주고요, 첨부서류를 꼭 해서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하시고 김영권 위원님 하세요.
제가 또 추가로 할게요. 이거는 단위별 사업인데 지역창조농업 시범육성 사업 2억 7000 있죠? 지역창조농업 시범육성 사업이라고 2억 7000 달아놨는데, 이게 856쪽에 있어요.
사업설명하고 품의서 있잖아요. 처음에 기안됐던 품의서 복사하고 사업설명서 복사해 주시고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해서 24억 했는데 이거 사업명세하고 사업설명서 카피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5억 6500 있는데 이거 사업품의서하고 실시계획서 그리고 5억 6000 근거 설명서, 농산물 가공 창업보육 및 홍보강화 2억 8000 해 놨네요.
이것도 사업설명서·품의서, 농산물 가공 창업보육 및 홍보강화 2억 1000 이것도 설명서하고 명세 있으면 명세 주시고요. 지역창조농업 시범육성 사업 2억 7000짜리 각별하게 사업설명 잘해 주세요. 그리고 농업마이스터대학 9억 6000 －873쪽일 거예요－ 달아놓으셨는데 이거 사업설명하고 명세 있으면, 부분 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되어 있는 설명서를 주시고요, 화훼연구소 아까도 내가 자료요구했는데 거기에 첨부로 온실 연료비 및 시설유지보수 해가지고 1억 5000 그 사업설명이요, 프로젝트를 주면 됩니다. 노후 국화육종 하우스 신축시설 보완 공사 2억, 국화 육묘온실 시설 보완공사 1억 4000인데요, 이게 연구회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연구회 명단 주시고, 명단 전화번호까지 주시고, 농가 수가 굉장히 준 걸로 알고 있는데 200농가로 또 올려주지 마세요. 6년 전에 200농가였는데 지금 몇 농가로 변했나 보기 위해서 농가 명세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삼약초연구소에 인삼약초 세대 단축을 위한 스마트 재배시설 1억 9000 해 놨는데 이것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 사업은 내가 문제시하는 게 세대 단축을 위한 스마트 재배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현지 농가한테 접목이 될 것인가,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노지포장 방조망 및 자동방제시설 1억 3900 해 놨는데 이 사업이 뭐고 사업설명서 주세요.
그리고 952쪽에 양송이 첨단농업생산단지 구축(청양)이라고 해서 13억 5000인데……. 1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첨단농업생산단지 구축 해서 13억 했는데 시범농가 있잖아요.
그 사람 주소·이름·주민등록번호까지 적어주시고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국비사업인지 지방비사업인지, 어떻게 결정됐는지 그러한 품의서 같은 게 있으면 주시고요, 또 보령농산물 종합가공지원체계 구축 해가지고 9억 3800인데 이것도 사업품의서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청정금산 지역농산물 활용 융복합 6차산업 육성 해 놨는데 3억 9000에 대한 품의서 있잖아요. 처음에 입안했던 3억 9000에 대한 품의서 그리고 유용미생물센터 운영(보령) 1억 5500 해 놨는데 이것도 품의서하고 저기 주세요.
그리고 지역현안 사업비이면 비고란에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라고 해 주세요. 지역현안사업비라고 표현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균특 예산이라도 균특이 얼마고 해서, 균특이 지방비예요.
정부에서 주는 걸 균특으로 줄 뿐이고 사업상, 명목상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균특이고 국비사업이라고 해도 말하자면 국비사업도 아닌 국비사업을 따오면서 뭐……. 그리고 특히 예산서 844쪽 융복합 미래형 과원 조성 해가지고 3억 5000 되어 있죠?
그것도 품의서하고 사업설명서 주시고, 또 과원 내 전기 그게, 아까 3억 5000은 844쪽 예산서 보시면 아시고요, 843쪽에 또 과원 내 전기 인입설비 신규 2억 원 해 놨는데 ICT 스마트 과원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왜 해야 되는지 설명서 주세요.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안전성 PLS 현장실천 해가지고 1억 8000 신규 계상했죠?
이런 거는 농촌진흥공사인가 거기한테 예산을 받아서 국비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PLS 인증제도 교육 같은 것은 다 그쪽으로 예산 주고 있는데? 하여간 됐어요. 저는 이상으로 하고요, 또.
김복만 위원님. 또 하나 빼먹었는데 아까 봤는데 축산농가 기술개발인가 무슨 사업 있죠? 그 사업설명서하고 품의서 좀 주세요.
왜냐하면 축산연구소가 따로 있는데 기술원까지 나서서 할 필요도 없고 또 그걸 하려면 축산연구소하고 너희가 할 것인가 우리가 할 것인가 연구해야지 왜 기술원에서, 축산연구소까지 따로 일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과도 다른데. 그거 있잖아요, 품의서하고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사업설명서하고. 됐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또 자료요청? 김기서 위원님. 또 추가 자료 요청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따 식사 후에 검토보고서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정회) (14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검토보고가 2개로 되어 있네요? 3차 추경하고 본예산, 추경 먼저.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잠깐만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대신에 뒤의 분들은 자료요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승진을 시킬 때 그냥 급수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자리가 비었을 때 승급을 해 주는 게 TO제라고 그러거든요.
계속 동문서답 하세요. 급수가 상향 조정될 때 자리가 결원이 돼야 승진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시기 되면 승진을 하느냐 이걸……. 이거 연구소 내에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민들한테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품종 같은 거는 결정을 해 준 거예요, 아니면 농민들이……. 충남도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당진시민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충남……. 도민을 선정해가지고 여기서 농사를 짓는 장소를 제공한다?
그런데 8억 7500이라는 견적은 어디서 받은 거예요? 30년 보는데, 2003년도에 준공을 한 건물이 비도 새고 벽면이 이렇게 됐다는 건 말이 된다고 보세요, 지금 15년 정도 됐는데? 위에 전기공사도요, 건물 20∼30년 돼서 전면적인 개량사업 같은 걸 하는 예가 거의 없어요.
농업기술원이 필히 개보수 개보수 해가지고 맨날 위원들하고 싸우는데, 지금 농민들 수당 갖고도 예산 타내려고 저기하고 그러는데, 계속하세요. 제가 한마디만, 과원이라고 했는데 과원이 무슨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과하고 배, 그러면 과채소연구소는 또 뭐해요?
거기는 뭐 연구해요? 제가 기가 막힌 거는, 채소연구소와 과채소연구소가 따로 있다는 거는 15개 시도에서 이렇게 연구하는 기관 연구소를 둔 기술원이 있어요? 지금 있잖아요, 15개 시도가 그런 연구소를 다 통폐합해서 가지고 있어요.
경기도 같은 데도 3개 연구소에 하나의 종목을 갖고 연구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융복합 미래형 과원조성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과원조성 실정에 맞는 융복합을 하는 거냐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는 농가가 과연 몇 농가가 있을 거고, 경제적 규모를 갖춘 농가가 있어요?
원장님! 저번에 기획조정을 한다고 하길래 연구소도 줄이고 많이 할 줄 알았어. 그랬는데 몇 명 내부적인 인원만 조정을 하셨는데 ICT 융복합 미래형 과원조성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접목되는 사업일 수가 있느냐고요.
그리고 과수·과원, 아니 과실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따로 있는데 또 내부에 과원시설이 있네. 아니, 종목별로 하는 거예요.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채소연구소하고 또 뭐예요? 과채연구소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이쪽으로 옮기든 저쪽으로 옮기든 통일을 시켜야지 과채연구소, 채소연구소 하면 내가 이해가 가. 그리고 어떻게 기술원에 과채연구소가 따로 있고 양념채소연구소가 따로 있는, 그러니까 15개 시도 구조를 한번 보시라고.
경기도도 3개 연구소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예산을 35조 쓰는, 우리보다 5배를 더 쓰는 경기도에서 작년 기술원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600억이에요.
올해도 늘어나는 거 없고,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보조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규모로 사업을 최소화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충남은 지금 연구소마다 과채연구소가 있고, 이런 게 말이 되느냐고?
그리고 연구소도 이렇게 갈가리 찢어놓으면 연구원이 몇 명인데 그게 연구가 돼요. 삼사십 명이 돼서 한 가지 종목을 연구해도 될까 말까 한 결과를 낳는데, 그리고 ICT 융복합 미래형 과원조성이라고 해 놨는데 우리나라 과수원에 이러한 사업이 맞느냐고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과수원이 몇 개나 되느냐고?
일반 농가를 위해서 연구를 해야 맞는 거고요, 이렇게 융복합 미래형 과원조성? 지금 농민들이 어려우면 이런 거를 좀 덜 하고 경비를 덜 쓰고 지원사업을 많이 해 주라고요. 여태까지 위원장이고 위원님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고정투자야, 고정투자!.
그런데 이 2억 5000을 지적한 거는 다른 데도 축제 많이 해요. 분야별로 안배를 하다니? 예산 이것 어디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그 엑스포만 우리가 왜 지원하느냐…….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축제 같은 것 하면 도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그러한 과학적인 근거가 발생된 거예요?
충남이 인삼연구는 최고인데, 그게 어디서 나온 자료냐고? 해 보지도 않고, 우리가 처음 하는데 그 결과 자료를 지금 말 할 수 있어요? 그 절반으로 절약된다는 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거냐고? 60여 누에농가 주소하고 이름하고 전호번호하고 주세요.
자료 명세. 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온 것만이라도 보시고 우선.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복만 위원님 할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예, 방한일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기서 위원님처럼 착한 위원님만 있으면 되게 좋겠죠, 원장님? 그렇죠? 고향 선후배 없는 사람 살겠나 이거.
제가 질문할게요. 아까 축산 신기술 시범사업 이렇게 했죠? 이거 보셨죠?
이게 말이 시범사업이지 이거 기존의 축산 가구에서는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1개소당 나눠줬는데 국비지원 사업이라고 했어요? 이런 사업 있으면 차라리, 축산연구소가 따로 있잖아요, 중첩되지 않고.
여기 기술원에 축산 관계된 분 몇 분이에요? 지금 축산연구원이 없죠? 그런데 다른 시도는 축산연구소가 따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충남 같은 경우는 축산연구소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기술원에서 직접 하지 말고 농업진흥청에서 요구가 오면 “축산연구소가 따로 있다” 아니면 “동물위생시험소가 따로 있다” 해서 이거는 넘겨줘야지 연구원도 없는데, 전문가도 없는데 불구하고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런 사업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 축산연구소나 동물위생시험소가 없다면 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기술원에서 다 해야 되고 연구원도 따로 뽑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연구소가 있으면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이전을 해 주든가 그쪽하고 상의를 하라고 해야지, 하여간 일반농가들한테 갈 예산이 이만큼, 국비를 따왔다지만 50%는 도비를 일반농가들한테 할 게 축산농가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획실에서 축산농가 예산이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따로 이만큼 더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 포지션을 주면 그걸 갖고 실과 연구소별로 나눠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젖소 착유 세정수 정화처리시설 기술시범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기계를 사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설은 이미 다 농가들한테 정착화 돼가지고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가 보기에는 한 가구씩 지원사업을 하는 건데 이런 사업은 연구소가 따로 있으면 특화사업으로 그쪽한테 넘겨주면 최소한 50%는 다른 농가 모자라는 연구비로 쓸 수 있잖아요. 연구소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원장님, 기술시범이라는 거 저 무슨 내용인가 알아요.
아는데 이런 사업은 아예 진흥청에서 요구가 오면 이 사업을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는 축산연구소나 동물위생사업소가 있다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면 그쪽에서 자기들 예산 내에서 할 수 있잖아요. 필히 축산농가는 따로 분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지 마세요. 원장님, 축산과에서 이미 이런 지원사업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화가 되어 있으면 특화된 걸 우리가 인정해 줘야죠. 실별로 다 하지 말고 그쪽에다 연관이 있으면 그쪽한테 넘겨주고요, 이런 육우 착유시설 보조사업 같은 것은요, 시군에서 다 해요.
아는데, 기술센터하고 하는데 축산기술연구소나 축산과에서도 다 시군하고 사업을 해요, 다 한다고. 그런데 이런 예산을 그쪽에서도 따로 세우고 또 이쪽에서 따로 세운다면 일반농가 대상으로 기술원에서 하는데, 연구소도 구비가 안 되어 있는데, 예산 50% 쓰는 것도 일반농가한테 쓸 걸 축산연구소 따로 예산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쓴다는 얘기예요. 이걸 절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자체 연구소한테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흥청에서 오면 아예 우리는 축산연구소가 따로 있고 동물위생시험소도 따로 있고 축산과도 따로 있다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50% 해가지고 한 가구씩 보조사업을 해 주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진짜 표본으로 따라갈 데가 경기도예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35조를 쓰는 경기도에서 축산연구소에서 600억 딱 1년에 묶어서 쓰고 있고 나머지는 다 보조사업으로 간다고. 지금요, 내가 봐서는…… 말 길게 하네, 짜증나. 내가 기술원을 보면 참 소 귀에 경 읽기라는 생각을 해요.
경기도가 통폐합하고 그걸 실용화시켰으면 우리는 개혁을 하려면 그쪽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후진적인 곳을 따라 벤치마킹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가 선진적으로 했으면 우리도 경기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지 저 후진적인 걸 맨날 얘기 들으면서 “아프리카 갔더니 젖소에서 젖도 못 짭니다, 우리는 짜고 있어요, 발전되어 있어요”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라 예산을 35조나 쓰는 경기도에서 축산연구소에서 600억씩 계속 쓴다는 거, 왜 그렇게 쓰고 있나, 걔들이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걔들은 이번에 도지사가 농민수당도 시군에서 요청하는 대로 다 준다고 기자회견 했어요. 예산을 달라는 대로 시군비 합해지면 다 주겠다, 달라는 요구 금액만큼 주겠다, 이 정도로 했어요. 그런 경기도에서도 기술원 같은 데서 쓰는 걸 한정을 해서 써요.
왜냐, 농민들한테 더 직접적인 보조금을 많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도 얘기했는데 여기 예산 있잖아요, 전에 친환경센터 지으면서 600억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1년 예산 50억씩 더 왔는데 계속 이 예산을 더 쓰는 거예요, 농업 예산을. 농업 예산이요, 농정국 예산이 이번에 얼마인지 아세요?
농정국 예산이 몇 % 증액됐는지 알아요? 작년에 2.3% 되고요, 올해는 실질적인 게 1.6%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농민수당 갖고 저도 20일 동안 속 썩고 있어요,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농민 예산을요, 제가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지금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해 주는 쪽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렸어요, 안 했어요? 이번에 신규사업이라고 올린 총액이 얼마였어요?
신규사업이 90억이었어요. 90억이었는데 자체 사무관리비, 공공관리비, 자산물품취득비, 기타 행사운영비 해가지고요, 신규사업이라고 올린 중에서 50억이 자체경비예요. 자체 고정 투자하는 거에 건물시설비 변경하는 거 이런 거라고요.
신규사업 총액이 89억 4000만 원인데 농민들한테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50억이 건물 수선비, 하우스 수선비, 자체사업이 50억이에요. 제가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보조사업을 많이 해 주십사라고 작년에도 누누이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신규사업을 90억 올려놓고, 예산은 확보 많이 해서 14% 신규 예산 했죠. 축하드리고요, 노력 많이 하신 건 아는데 받은 만큼,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고령화되고 해가지고 5년 전에 65세 인구가 42%였는데 올해 고령화된 인구가 49%예요. 고령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농업소득 외 소득은 65세가 넘으면 받는 게 거의 없어요. 노가다도 65세 넘으면 못 나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도록 해 달라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내가, 이걸 왜 기억을 하느냐면 건물수선비 올렸을 때 내가 일부러 깎았어요, 원장님.
그런데 뒤에 2차 예결위 할 때 가서 몰래 살리셨는데 그건 잘하셨고요, 그런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관리비가 신규 예산 89억 4000만 원 중에 50억을 쓰고, 자체 경비를 50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원장님, 여기 실국장님도 있고 과장님들도 있고 연구소장님들도 계신데 소귀에 경 읽기 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생각, 지금 조는 사람도 계시죠, 뒤에.
원장님, 제가 한마디 할게요. 원장님, 국비사업으로 기껏 충남에서 따와봤자 균특사업이에요. 균특이 솔직히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사업을 명목상 목을 달아서 주는 거지 그게 국비 했다고 볼 수가 있나.
타 도로 가는 게 아니라 균특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확히 지적하는 거예요. 축산과도 있고 다른 과도 있으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미루시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5억이라면 2억 5000은 여기 자체적으로 다른 거로 쓸 수 있지 않느냐는 걸 건의드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리고 이 사업은 사료급이 푸셔 대가축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했는데요, 이거 사료혼합기 사주는 거예요. 저 이렇게 봐도 다 알아요.
이거는 지자체에서 10년 전부터 다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기술원에 시범사업이라는 게 붙은 것도 알아요. 아니까 예산을 우리가 더 늘려 쓰기 위해서라도 이런 거는 축산과로 미뤄주고 그쪽하고 교섭하라고 그래요.
축산과 예산이 거의 농정국 예산의 15% 써요. 내가 큰 걸 지적한 거예요. 신규사업 90억 중에서 자체사업이 5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분류를 했어요, 제가. 지금 담당 분류를 해서 갖고 오라고 했더니 신규사업 90억 중에 50억이 자체 건물 수선, 하우스 수선, 연구소 수선, 기계 사고 자체 경비예요. 작년에도 내가 한 말이 있잖아요.
예산을 많이 따서 축하는 드리는데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게끔 시범사업 같은 걸 많이 하십시오라고 내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건물 수선한다는데 여기서 억지로 깎고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거룩하신 생각이시고요, 예를 들어 딸기 품종이 개량되면 5개 중에서 한 가지 정도 실용화가 되는 겁니다. 실용화가 한 가지 정도, 예를 들어 10년 동안 했는데 설향이 히트를 쳤다 하면 설향 농가가 90%가 되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 농업 정책이 뭔지 아세요?
유지 정책이에요. 그냥 기존 농민 숫자를 벗어나지 않게 유지하는 정책이에요. 농가를 어떻게 해서 확대시킬 수가 없으니까 유지 정책으로 간 거예요.
쌀이다 그러면 쌀은 우리가 지켜야 될 사업이다 하면 쌀 유지 정책으로 가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쌀의 품종개량을 통해서 소득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농사를 지어봤지만 소출이 많아지면 쌀 가격이 떨어져요, 소출이 줄어들면 쌀 가격이 오르고요.
지금 농민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민수당을 만든다는 개념이 농민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은 별로 생각 안 하겠지만 농민들한테는 이걸 사회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대두된다는 얘기예요. 유럽·일본식으로 최소한 농민의 소득은 국가에서 보장을 해 주겠다는 제도로 접어드는 거예요.
왜 도에서 농민수당을 하는지 아세요? 보조금 제도는 FTA에 의해 가지고 국가에서 보조금 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어서 도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도 그걸 받아들이겠다느니, 쌀 소출량 있잖아요, 원장님!
쌀 소출량이 올해 몇 % 줄었나 아세요? 10%∼15%가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농민소득을 조금이라도 향상시켜 줘야 된다는 거, 그런 개념에서 농민수당제를 이 자리에서도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뿐만이 아니에요. 축산기술 시범사업 같은 거 뿐만이 아니라 나도 질문 하나를 하고 마치기 위해서 이거를 표본으로 달려든 거예요. 버섯 있잖아요.
아까 보령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가 무슨 센터예요? 원장님, 이렇게 하는 건 좋고 보령시에서는 무슨 비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저번에 기술원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먹으라고 내놓은 거 있잖아요, 시제품.
그거 상품화된 거 있어요? 저기하듯이 그냥 “있습니다” 얘기하지 말고요, 옛날부터 다 하는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는 거고요, 신규로 했던 사업 저기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전체적으로 지적하는 거는 신규 예산 90억 중에서 기술원에 고정투자가 50억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이렇게 농민들이 어려울 때, 소득이 떨어질 때가 예상될 때는, 예를 들어 세금을 받아서 우리는 많이 푼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고정 투자하는 부분, 아까 15년 됐는데 지붕 비가 샌다, 30년 봐요, 일반 건물이 회계법상 30년∼35년을 본다고. 그러면 아까 지붕을 방수 처리한다고 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할 거예요? 슬라브죠?
그거 가져오라고 했더니 왜 자료 안 주세요? 그게 뭐 어렵다고, 그거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계획서가 있잖아.
건물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그런데 9000만 원 올렸네요? 지붕만 얼마 올렸어요? 품의서 그런 거는 카피를 그냥 해 달라고 했잖아요.
자료들 빨리 내세요. 품의서 그냥 카피해서 주세요. 그러면 지붕이 4억에서 얼마예요?
슬라브 방수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실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대답하세요, 직위 말씀하시고, 성함 말씀하시고. 품의서 복사해서 왜 안 줘요?
견적서가 나오면 견적서 카피해 주면 돼요, 우리한테. 총무과장님, 견적서 없어요? 사업비 그냥 얼렁뚱땅 잡은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염려를 하느냐면 계속 개보수비로 올라와요. 일반 개인 건물에서는 16년, 20년 됐다면 아주 쨍쨍해요. 저도 우리 집 19년 됐어요. 19년 돼서 제가 한 개보수 공사는 유리창 깨져도 안 바꾸고 그냥 살고 있고요, 수도꼭지가 4∼5년마다 한 번씩 고장 나서 수도꼭지 바꿔주고 있어요.
집 19년 됐어요. 시골 내려오면서 사람 사다가 내가 직접 지었어요. 그런데 개인집도 교환할 거만 교환을 하는데 어떻게 관급공사에서 19년 만에 지붕이 샌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천안 같은 데는 제가 벌써 이것 갖고 저기를 해서 평슬라브로 안 하고 고야로 해요, 경로당도. 그리고 내가 작년에도 누누이 부탁했잖아요. 친환경센터 것 건물 지어놓고 거기다 고사드리지 말고 이런 것 고쳐주라고, 고치라고.
새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이용하지 왜 또 이렇게 사업비를 올려요. 그리고 거기 경영인회관, 새마을회관, 기념관 같은 것 잔뜩 해 놓고, 필요도 없는 뒤에다 잔뜩 지어놓고.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잠깐만요. 지붕은 어떤 방식으로 할래요? (○집행부석에서 지붕은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산해서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쌍철로 하겠다고 하면 쌍철로 해서 얼마, 얼마 평당 가격 나오잖아요. 아니, 지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기초공사 안 했어요?
그러면 쌍철로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쌍철이 쇠로 사용을 안 하고 속에 각기목을 대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그렇게 안 나가요, 쌍철이.
쌍철로 해야 15년 보장이 돼요. 그것 페인트로 해서 방수처리 하잖아요, 올해 방수처리 싹 하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새지 않던 또 다른 곳이 새요.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거는 지구 자전에 의해서 또 시멘트의 경도화에 따라서 금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건설회사하는 거는 아닌데, 책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전 때문에 집이 기초공사가 튼튼치 않으면 금이 간다, 벽이.
그리고 또 위에 지붕도 시멘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경화제를 써요. 경화제가 뭐냐 하면 빨리 굳게 하는 거예요.
시멘트 회사에서 그거를 쓴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는 30년을 보잖아요, 그런데 북한하고 일본은 60년을 봐요. 경화제를 안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할 때 사업비도 농민들 어려우니까 농민들 위주로 쓰시고 이것도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공사를 뭐뭐뭐 한다, 후년에는 뭐뭐뭐 한다, 한꺼번에 50억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과장님, 과장님뿐만 아니라 원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중장기 계획을 수선 같은 것을 할 때는, 중장기.
개인도 그래요. 올해 내가 집을 고친다 뭐를 한다 할 때 한꺼번에 싹 돈이 몇 천 억이 있지 않는 한 중장기적으로 하고 일반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원장님 내가 그 말을 하는 건데 원장님 자꾸…….
지금 시대가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농민들 우선하자고요. 그 얘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소귀에 경 읽기라고 해서 죄송한데,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원장님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연차적으로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농민들이 어려운 시대니까. 많이 해 주시고 또 연차적으로 이렇게 50억, 30억 올리려면 내년에는 딸기시험장이 급하다 그러면 올해는 이 부분만 해, 이렇게 해서 올려야지 사업 신규 예산 90억 해 놓고 50% 정도가 저기로 쓰이면 안 되잖아요.
내부에서 저기하고, 그것도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상 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명숙 위원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해 주셨고요. 지금 사업계획서 품의서 해달라고 했는데 명세만 주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역창조농업 시범 사업 있잖아요, 이거 지역현안 건의사업비예요? 15억을 편성해 놨네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보니까 난 또 창조농업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충남도의 다른 사업인 줄 알았는데 여기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금산 해놨는데, 이거 사업비 19억인데 보니까 버섯 국내 육성품종 보급시범 사업 해놨는데, 이게 무슨 창조농업이에요? 제가 2020년 지역창조농업 시범 사업 명세 달라고 그랬잖아요, 19억짜리. 이거 보세요, 창조농업이라고 해서 난 신규사업 뭐 종목이 좀 다른가 했더니 기존 사업 그대로 해놓고 왜 창조농업 이렇게 해서…….
또 종목도 다 달라, 버섯 국내 육성품종 보급시범 해놨는데 느타리·새송이가 창조농업이에요? 식용곤충을 이용한 산업화 기반 구축한다고 1가구 5000만 원 해놨는데, 건조저장설비를 1가구에 이렇게…….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과수 화상병 방재 농가 신품종 그리고 도시농부 야생화 작품 생산 시범 해놨는데, 이게 한 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도 돼요, 예산을 묶어서? 과별로도 분류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딸기 수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 이게 뭐 창조농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 밑에 세목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목은 이름하고 전혀 걸맞지 않는 거야, 지금. 뭐 지역창조농업 시범 사업?
아이고, 머위 생산단지 조성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 제목하고 기존 사업하고 똑같은데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버섯 국내 육성품종 보급시범 해놓고 1억 5000. 그런데 이게 무슨 지역창조농업이에요?
지역창조농업이라면 좀 새로운 게 있어야지, 전부 다 카페형 체험농장 시범,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채소 재배시범 3개소 그리고 금액도 좀 일관성이 있고 이래야지 어떤 건 1억 줬다가 5000만 원 줬다가. 그리고 여기 식용곤충을 이용한 산업화 기반구축에서 건조저장 설비해 준다고 제분기 해놓고 5000만 원 해놨는데, 이거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니에요? 건조기 같은 것도 얼마나 비싸길래 5000만 원 예산을 줘요.
설비라고 하면 큰 거예요? 개인이 이런 거 굳이 가질……. 이 양반이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5000만 원짜리 기계를, 이런 거 보조금 사업이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사과 기계화재배 및 체험농장 운영 시범 1억. 기술원장님, 이런 사업들이 대개 보면 이게 특혜성 시비가 붙을 수가 있어요, 이거 줄 적에. 그리고 이게 지역창조농업 말도 안 되는 거 자꾸 붙여 놔서 우리 지역창조농업 했다 소리 하지마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업, 기존에 있는 사업 그냥 보조사업 하는 거면서 뭐 지역창조농업이……. 하는데 이름하고 이 사업하고 맞느냐고. 우리가 예산서 보면 지역창조농업 시범사업 해가지고 19억을 편성 목에 이렇게 해놨는데 그 밑에 보면 완전 왕대추 명품단지화 사업?
왕대추가 사업한 지 몇 년 됐는데 지금 와서 시범사업 한다고 그러며 단지화사업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저기해요. 그러니까 지역창조농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기존에 하는 사업 이렇게 보조사업 한다고 넣어 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새로운 사업이 없네. 새소득원(머위) 생산단지 조성. 머위 저도 재배해요.
그럼 3가구 7900이면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 거예요? 아니죠, 3가구 한 7000∼8000 되겠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역창조농업 시범 사업 이렇게 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하는 농업 그냥 보조사업해 주는 건데 뭐, 시범사업. 자꾸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말고 지역창조농업 시범사업하고 이렇게 편성 목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볼 때 이건 특이사업, 신규사업인가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소지가 있고 한데, 기존에 우리 보조사업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업을 갖다가 창조사업이라고 하지 마세요.
차 생산 및 체험 기반조성 이런 건 다 농업기술원 직원하고 친한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아요, 정해놓고. 그래서 제가 자꾸 농민수당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특혜성 시비가 붙을 수 있다고. 심사 같은 거 했는데 블루베리 같은 게 가온시설 시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경쟁력이 안 되는 거는 충남에서 안 된다고 보고 그런 작물은 소개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주도 하고 여기 하고 가온시설하면 그게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는데, 단가가. 꿈 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요, 현실에 맞춰서 하세요.
원장님, 한마디만 할게요, 농민들이 왜 하우스 재배 하는지 아세요? 하우스병 같은 거 걸리면서도 왜 하시는지 아세요? 예, 소득 때문에 그래요, 소득.
다른 거 없어요, 단위면적 당 소득이 높아지니까 그걸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러한 편성 목 같은 게 세부 사업하고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이. 창조농업 하니까 창조혁신센터라고 오늘도 왔다 갔는데요, 사업하는 건 똑같아요, 창조가 아니라.
원장님, 올해까지 원장님이 이걸 신경을 썼어야죠. 원장님은 내년, 후년 되면 정년퇴직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주 그냥 나를 가지고…….
그런 분들이 농업예산, 신규사업 예산 14% 증액해 줬더니 고작 하는 게 건물 같은 거……. 신규사업 현황을 봤더니 90억에서 50을을 건물에 고정투자를 해요, 이렇게? 농민들 어려워 죽겠는데.
보조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지역에 하우스라도 하나 더 지어주겠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원장님, 자꾸 말 시키지 마세요, 내가 한마디만 더 할게. 지금 20년 동안 농업 순수소득이 1000만 원이에요.
제가 19년 전에 귀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농업·농가 가구 평균소득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렇게 열심히 20년 동안, 19년 동안 농업기술원에서 했다면, 농정국에서 했다면 단 1500만 원이라도 돼야 될 거 아니야, 20년 동안.
그런데 1000만 원이에요, 평균 소득이. 그런데 자꾸 난 일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 하지 마세요. 아니, 결과가 있어야 일한 게 있지.
농민소득을 위해서 기술원에서 일을 한다면 소득이 증가되는 게 눈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 반성은 없고 여태까지 정책, 내가 왜 이 얘기했는지 알아요? 정책이 잘못 됐으면 바꿔 보라는 얘기예요.
이걸 왜 얘기했는지 알아요? 아니, 본예산 신규사업 현황을 89억을 갖고 왔는데 시설투자에 고정투자 하는 게 50억이에요. 신규사업 한다는 게 노후전기 보수 사업 9억, 농업과학관 지붕 방수시설 8000만 원, 연구·조사동 환경개선공사 4억, 과원 내 전기 인입시설비 2억, 다 이런 투자비니까 제가 한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하나 달라진 게 없으니까. 어떻게 고정투자를 90억 중에 50억을 하느냐고요. 원장님, “내년에는 바뀔 겁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바뀌어서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거기다 나는 설교를 김영수 원장님한테 얘기했듯이 원장님한테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고정투자비를 최소화하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생산을 해서 소득이 되게끔, 여러분은 보조적으로 있는 거지 여러분을 위해서 농민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재삼 얘기를 하면 좀 알아듣고요, 사업방향을 내년에는 좀 바꿔보겠다, 그런데 내년에 원장님이 바뀌면 또 이 소리 똑같이 해야 돼. 그래서 죽겠다는 거예요.
여기 실국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들도. 지금 농민이 어려우면 농민한테 예산을 많이 가게끔 해 주고 또 농민 생활이 좋아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고정투자 해가지고 현장을 바꿔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하나 염두에 안 두는 거예요. 그냥 편한 대로 월급은 나온다, 국방부 시계는 간다 이거예요, 지금.
작년하고 변화된 모습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되면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여러분들 반성해야 될 게 과거 20년 동안 농가소득이, 가구당 소득이 1000만 원에서 늘어나지 않았다는 걸 가슴 속 뼈저리게 느껴요. 그러고서 농민을 위해서 일한다고요?
아니, 세상에 20년 동안 평균 소득 안 오른 데는 농민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요새 와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농민들은 20년 동안 소득 하나 오른 게 없어. 그래 놓고 기술원은 예산 400억에서…… 원장님, 저요, 8년 전 처음에 농경위원 들어왔을 때 예산 얼마 썼는지 아세요? 400억 썼어요.
지금 거의 700억을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30% 더 느는데 농가소득은 10%도 안 늘어났어. 이상이고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기 자료를 보니까 여기도 대부분 보완공사지 농민들한테 혜택주는 거는 없어요. 전체적인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남에 국화재배 농가가 몇 가구예요?○농업기술원장 이광원 화훼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현황파악을 192농가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160농가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죠?○화훼연구소장 최종진 지금 제가 명단 드린 거는 저희들이 3∼4년 전부터 국화라는 꽃이 채소를 재배하다가 1농가가 국화도 재배하고 채소도 재배하는 농가들을 함께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238농가를 회원 수로 잡고 거기에 SNS로 병해충 발생이라든지 기상이변이 있을 때 연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들으세요. 저번에도 제가 6년 전에 그때는 국화시험장이라고 했지요.
그때 감사를 나가서 지적을 했었어요. 농가 현황 파악도 안 되어 있다고. 그런데 화훼연구소에서 국화농가가 166농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6년 전에는 정확히 205농가였었어요. 6년 전에 205농가에서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명세서 준 거에는, 명세서를 줬는데 238농가로 되어 있어요. 농가도 많은 농가가 아니에요. 166농가가 내가 보기에는 거의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화도 재배면적이 굉장히 줄었고, 지금 하는 사람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166농가가 맞는데 이것 최소한 농가 수 정도는 시험장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장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사업비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시설 투자비로 많이 쓰고 있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육종 하우스 신축 시설, 보완 시설 2억 막 이런 식으로, 솔직히 제가 말 할게요. 예산담당관이 부여고 기술원장님도 부여라 이렇게 예산 14% 증액된 것 아니에요? 사업 목적성이 농민소득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라고 하면 농민소득을 어떻게 하면 올릴까 해야지 지금 우리나라는 유리온실이 기온적으로 안 맞는 것 아시죠?
아까 PLS 지역에 사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PLS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출장소 형태로 천안 직산에 있는 농수산물직판장 내에……. 정밀기계 몇 억짜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PLS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왜냐하면 농민들이 각 농협에서 농약을 판매할 때 PLS 규격에 해당하지 않는 농약은 아예 팔지를 않아요. 그렇게 노심초사할 필요 없고, 그거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이미 실시를 했고 예산을 따와도 거기에 따와야 되고요. 지금 사업비 전체를 통합해서 볼 때 옛날…….
하여간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편셩이 되어 있고 종합적으로 볼 때는 진짜 이 사업, 저는 이렇게 보면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 없다도 아는데 진짜 예산이 올해는 과다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원장님 자꾸 비토하지 말고요, 여기 한번 본예산 중에서 정책사업하고 신규사업 두 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 놨는데 보세요. 50억 사업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자료 같은 것도 철저하게 관리가 돼요.
농사 수도 지금 화훼연구소도 하고 있는데, 과채연구소 이렇게 되어 있고 한데 연구소를 통폐합하세요. 운영비만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채소하고 과채하고 차이점 같은 것을 종목별로 한다면 벼도 연구소가 있어야 되고 오이도 연구소가 있어야 되고 연구소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통폐합을 해서 6명씩 연구원들이 있다면 합치면 12명이 돼요. 그러면 과제수행할 때 해결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과가 오히려 더 좋고.
이렇게 무 자르듯이 잘라놓았다고 해서 6명이 해 낼 수 있는 거는 6개월 걸릴 거 1년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연구소를 통폐합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고, 원장님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했을 거예요. 지금 과채연구소, 양념채소연구소, 딸기연구소는 3개가 같이 있어도 돼요.
딸기가 뭐예요? 채소에 들어가요. 그러면 연구원이 6명씩 있다면 연구소 3개가 합쳐지면 20명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연구방향이 달라져요. 그리고 여기서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과채연구소하고 양념채소연구소의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이?
그러면 천안 병천에 오이가 있다면 오이연구소를 만들어 줘야 되겠네! 아니, 여러분께서 계획안 내서 거기에 품의 받아서 결재 받은 것 아니에요. 프로인 사람끼리 장난치지 마요.
부서 통폐합 같은 거는 내가 더 잘 알아! 과채연구소와 양념채소연구소가 따로 있다는 시도 있어요? 시도 예를 잘 드는데 과채연구소하고 양념채소연구소가 따로 있는데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게 정부기관에서 충남도로 이관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에 맞게 실지로 하라고 내가 저번에도 부탁했잖아요. 과채연구소가 따로 있고 양념채소연구소가 따로 있는 데는 15개 시도 중에서 우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딸기연구소가 따로 있고, 화훼연구소가 따로 있고 한 데는 우리 도밖에 없다고. 그리고 잠사연구소라고 저번에 내가 이름 바꾸라고 해서 곤충연구소로 바꿨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잠사 몇 가구라고 보고를 올렸는데 작년에는 20가구라고 해서 내가 이름 바꾸라고 했는데요, 세상에 시대가 변하면 없어지든가 해야지 공무원 조직만 이렇게, 충남만 그래.
다른 시도 안 그래요. 그리고 집행부도 관심도 없어. 그리고 예산 700억 딴 거는 잘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예산을 왜 이렇게 농업기술원만 많이 줬나 몰라요.
아니, 신규 예산 준 것 갖고 신규사업을 90억 해 놓고 전부 다 고정투자, 천연살충제 포장운영시험재료 9500만 원, 시험포장연구실 운영관리 6000만 원, 친환경농업과 연구실 유해환경개선 장비 구입 9700만 원, 농산물안전성 분석 시료관리 및 생산성 장비 구입 9300만 원, 신규사업에 이런 게 올라와 있어요. 과원 내 전기 인입시설 2억, ICT 융복합 미래형 과원조성 3억 5000, 이거는 교육비도 또 있어. 교육비 따로 있어.
노트북 구입 800만 원, 노후 전기시설 보수 9억, 제가 이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작년에도 그렇게 떠들었어. 이게 농민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소득증대 지원 사업을 많이 하시라고.
여러분이 준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정투자 부분 내부시설 교체사업 이런 사업만 신규사업으로 해서 90억 해 놓고 50억을 그렇게 올려놨다고. 이런 자료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원장님도 감을 잡으세요.
그리고 세상에 과채연구소하고 양념채소연구소를 도에서 이렇게 2개를 운영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소득작목으로 보면 오이농가가 450농가인데 총 소득이 500∼600억이 돼요. 그러면 연구소 있어야죠.
왜 오이연구소는 없어. 그런데 연구소도 없는데 아우내오이가 전국에서 1등이에요? 매출액이 단위 생산량 1위를 해요?
말씀 잘 하셨어요. 연구소는 없어도 1등 해요, 1등! 그러니까 연구소 없어도 돼요.
이렇게 과채연구소 따로 두고 양념채소연구소 따로 두는 데는 시도에서 없다고 하면 좀 이해를 하시고 이거를 어떻게 통폐합해서 잘해 볼까 이런 생각 좀 해 보세요. 예산 쓸 생각만 하지 말고! 그리고 아까 버섯 얘기했지요.
원장님 지금 버섯하는 것 국비사업, 과거 7년 전부터 천안 같은 데 국비사업 따다가 80% 보조사업 많이 했지요? 톱밥으로 해서. 다 실패한 것 아세요?
왜 했는지 아세요? 버섯 연구 백날 해야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격에는 1㎏당 버섯가격이, 예를 드는 거예요. 4∼5만 원은 해야 우리나라 실정에 맞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얼마에 수입되는지 아세요? ㎏당 2만 원에서 2만 5000원 돼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중국산을 갖다가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농민들은 4만 원이 절대 이익 하한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천안도 국비사업 따다가 하우스 잔뜩 지어놨어.
서커먼 데는 다 버섯이에요. 그런데 가격차이가 50% 정도 나니까 우리나라 것 4만 원에 안 사다먹어. 그런데 최고 많이 소비되는 데가 상업하시는 분,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소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버섯농가들이 다 문 닫아놓고 오히려 이중으로 다녀요, 일용으로. 그것 정책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국비사업까지 따다 했는데 그 정책이 실패를 하고, 또 두 번째는 바이러스 때문에 버섯이 기온에 안 맞는데요, 이상기온이 와 가지고.
버섯도 안 되지 가격도 싸졌지 그러니까 농민들이 아예 버섯을 그만 둬요. 그런 실정에 있고 그런 것을 피드백해서 우리가 앞으로 추구할 사업이 뭐고, 제가 오이연구소 지어달라고 한번 얘기해요? 안 해요.
오이가 아마 서산의 마늘보다 총생산금액이 더 높아요. 그래도 연구소 안 지어달라고 하잖아. 천안 사람들이 연구소 지어달라 소리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조직을 방만하게 해 놓고 예산을 쓴다는 거는 내가 보기에 농민이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야. 여러분이 농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농민이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하나의 연구소가 2개로 나눠져 있어도 돼요.
그러면 두 명 중에서 학교 통폐합 하면 그 한 학교의 교장 월급 가지고 운영비가 나온대요. 내가 또 이런 얘기했다고 연구소 작목반 가서 내일 찔러 박아서 김득응이가 연구소 줄이라고 했다고 내일 전화 10통 이상 받아, 두고 봐. (장내웃음) 통폐합을 해서 종합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칼로 찢어놓는 것 마냥…….
딸기연구소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3개 기관이 한 기관이 되면 그 소장님이 한 사람으로 변하면 또 머리가 각각 다르게 나와요. 뭐를 연구하는데 저거를 딸기에서 응용을 하는 방향성이 채소 연구하는 팀하고 상호교류를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6명 연구원 두고서 딸기 여러 가지 작목을 재배하라 이것보다는 여러 가지 연구소 규모를 갖추라고.
이렇게 칼로 찢어놓듯이 소장님 자리만 일곱 여덟 개 만들어놓지 말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원장님도 반성하세요.
충남 농가소득이 1000만 원에서 벗어나지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소득향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19년 동안 일해 가지고 하나 증가 안 됐으면 여러분들 정책이 잘못됐든 사업이 잘못됐든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회구조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또 핑계 댈 거예요. 그거는 아니니까 제발 신규사업 90억 했다고 올려서 50억은 고정건물 같은 것 수선하고 고치고 하는 데 돈 쓰지 말고 이런 거는 20억으로 줄이고 70억을 농민들한테 보조사업이나 시범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하면 경제가 어려운데 그나마 한두 사람이라도 소득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연구를 해 달라고. 그냥 개가 짓는다, 나 작년 7월 이후에 도의원 돼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개가 짖어라, 지나가는 소 귀에 경 읽기라고 할까, 지금 그러니까 저도 한심해서 이래요, 정말이에요.
아까 창조 뭐 해 놓고 그 사업 보니까 옛날에 하던 사업 그냥 올려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세요. 농민들의 소득이 진짜 있다, 그러면 하우스 지어주는데 혼신을 다해서 그 주위에 한 농가라도 더 많이 하우스 농가를 할 수 있게끔, 누가 하우스 농사짓고 싶어해요? 소득이 없으니까 하우스 농사짓는 거죠.
원장님 제발 부탁하고요, 예산 이렇게 방만하게 세워놓고 깎인다, 안 깎인다 중요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양심의 문제예요, 양심의 문제. 우리 부모가 농사를 지으면 과연 이렇게 할까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농사를 지으면 이런 행동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끝에 그랬어요. 사명감을 갖고 하자고, 죽기 살기로 하자고.
그래서 저도 20일 동안 농민수당 때문에 제가 지금 이빨을 잘 닦지를 못해요. 풍치가 나고 또 썩은 이가 아파 가지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농민들이 잘 살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누가 도의원들 이런 말 하겠어요. 자꾸 우기지만 말고 원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19년 동안 농업정책, 20년∼30년 동안 농가 가수당 소득이 하나 안 올랐다는 것, 다른 거는 다 올랐어요. 농가소득만 안 올랐어. 이것 말고도 축산농가 예산, 축산농가 교육도 여기서 시키는데 그런 것은 축산연구소로 미루든지 해요.
여기서 축산농가 교육시키는데 축산농가 몇 명까지 써있던데 그거는 축산으로 이관하고 그런 게 바로 개혁,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개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리만 지킨다 생각하지 말고 농민을 보고 저 사람들 한 푼이라도 올려줘야 되겠다 이런 거를 하고, 과채연구소나 양념채소연구소 같은 것 나 알아요. 도의원들 몇 명이 나서서 우리 연구소 하나 지어달라고 하면 인심 쓰듯이 이렇게 하고, 아까도 보니까 인삼에 대해서 예산 많이 줬던데 저 다 체크해 봤어요, 인삼도.
주는 거는 좋은데 특이하게 한쪽만 그렇게 사업비 올려주지 마시고요. 그러면 김득응이는 천안에 예산 하나 안 따가니까, 농업 예산 안 따가니까 나쁜 놈이. 똑바로 하세요, 형평에 맞게.
원장님! 지금 내가 설명한 거는 연구에서 연구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소득에 접목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내년에 가시면서 “잘 있어라 김득응, 다음 에 보자”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하여간 실과장님들 좀 사명감을 갖고 합시다. 시골 사람들 지금 어려워요. 시골 사람들 어렵다고.
그래서 저도 농민수당 10원이라도 더 예산 뺏으려고 20일 동안 로비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예산 150억이나 200억 깎아가지고 농민수당 더 주겠다, 나는 권한이 그것밖에 없어서 아침에도 기획실장님하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하여간 우리 원장님 예산 많이 세운 거는 좋은데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했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50% 이상 60% 정도를 농업의 사업목적성도 없고, 나 개인이 집을 지었다면 저 창고가 지금 보니까 없어도 돼.
그러면 과감하게 없애요. 이것마냥 그 건물에 또 페인트 칠하고 8억 전기시설 하고 안 해요. 이 건물 말고도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센터 같은 것 빈 건물 많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왜 재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또 이렇게 건물을, 15년 돼서 진짜 형편없는 부실공사 했다면 과감하게 없애요. 왜 거기다 20억씩 재투자해서 찍어 발라! 20억이면 200평 건물 지어요.
평당 400∼500이면 지어요. 지금 완전 그러한 개인적인, 내 돈이라면 저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돈이라면 내가 저 건물을 져서 시설투자를 20억을 할 것인가, 신규 건물 20억을 지을 것인가.
아까 100평 6억짜리 교육장 만들었대? 100평이 정확히 창고 짓고 뭐 하는데 7∼8억 들어가는데 그것 개인이 하면 3억이면 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만날 우리한테 예산 없다 소리 하고, 도의원들이 뭐 좀 부탁하면 “예산 없습니다”, “지역현안 건의사업비 쓰세요” 지역현안 건의사업비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겠어요?
이런 사항이니까 고심 좀 하고, 저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자라고 했잖아요. 결과 20년 동안 아무 것도, 죽은 자식 불알 건들기 식인데 여러분들 정책이 잘못됐다, 단순한 거예요. 농민소득 20∼30년 동안 한 푼 안 올랐어. 1000만 원이 그냥 10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자살하지. 김명숙 위원님 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까 국장님 그거 2억이라고, 도비 2억만 들인다면 지방비 해서 4억이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아까 전에?
그러니까 본예산은, 총 예산은 7억인데 5억은 도비……. 추경에 3억을 확보했거나, 아까 예산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지, 아까는 또 2억……. 그런데 대개 보조사업은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수고하셨고요, 아까 자료 달라고 한 것 갖고 왔어요? 양념채소연구소장님 제가 자료 하나 달라고 했는데, 주세요. 과채연구소장님 앞에 나와서 질문 받으세요.
과채연구소장님? 175㎡ 창고를 철거하시고 창고 및 회의실 증축을 100㎡ 하셨네요? 총 사업비가 6억 9000인데요, 100㎡, 그러니까 100평을 짓기 위해서 투자를 6억 9000 했어요.
그쵸? 전체 사업비로 따지면 평당 7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 거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육장 100평을 짓기 위해서 7억을 투자했어요. 그것 생각해 보셨느냐고. 실평수 평당가액이 얼마이고, 100평 교육장을 져서 과채연구소에서 얼마나 교육을 시키는지는 모르겠는데 7억을 들여서 100평을 지었어요.
그런 것 생각해 보셨느냐고? 철거비용 1억 7000인데요, 그런 것도 다 비싸게 줬고요. 교육장 100평을 짓기 위해서 7억을 투자할 돈이 기술원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 이렇게 벌려 놓지만 말고 축소하라고 하는 것, 연구소가 두세 개로 묶여있으면 교육장 하나만 있으면 돼요. 양념채소연구소도 또 10억짜리 짓지요.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연구소를 가지고 있어도 될 것 이렇게 두세 개로 찢어놓고 지역적으로 분산을 하다 보니까 교육장 따로따로 지어야 되잖아요. 이게 7억 주고서 100평을 졌는데 목적달성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교육장이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었어요?
들어가세요. 어휴, 내 소 귀에 경 읽기인데, 그리고 양념채소연구소도 마찬가지예요. 9억짜리 지금 김명숙 위원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쪼개놓고 연구실적도 별로 없어.
세상에 양념채소연구소하고 과채연구소를 같이 갖고 있는 도가 15개 시도에 있는지 다시 한 번 반성하시고요, 교육장을 7억 주고 이렇게 지어놓고 1년에 몇 번 교육시키나 내가 두고 보겠어. 농민들이 교육을 하면 교육갈 사람 없어요. 시간이 없고, 안 가요.
왜냐? 자기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기술원 같은 데 쫓아다니는 사람은 무슨 회장을 맡고 있다든가 공무원들한테 아부 떨어가지고 보조사업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교육 잘 참가하면 보조사업 해 줘야요.
지금 농민들이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교육장이 얼마나 필요하시기에 이렇게 7억 주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예산도 기채를 해서 1800억 원 낸다는 충남도에서 교육장 이거 짓기 위해서 평당 1억 7000을 부수는 데 들였지만 그것 개인이 부수면 몇 천만 원이면 다 부셔요. 그런 것을 관에서 해 가지고 평당 690만 원 정도, 700만 원 정도 들여서 이렇게 교육장 100평을 지어놓느냐고. 얼마나 농민들이 교육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농업을 하지만 나 여태까지 딸기 교육 한 번 받았어요.
연구소에 가서 전 김태일 박사 있을 때 교육시킨다고 해서 2시간 받았어요. 머리가 나빠서 다 기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서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7억을 들여서 꼭 교육장을 번듯하게 지어놓을 수 있었나, 그리고 또 양념채소연구소도 마찬가지야. 이게 한 곳에 뭉쳐 있었어봐. 교육장 100평짜리 하나면 됐어요.
이것 1년에 진짜 교육으로 인해 며칠 사용하겠어, 며칠. 다 알아요, 여러분들 실정.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이 교육시켜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먹고 살려고 교육시키는 것 알아.
어떻게 우리나라는 거꾸로 됐어. 그리고 양념채소연구소도 9억짜리 교육장을 지어요. 그리고 이것 10년, 15년 정도 되면 물 샌다고.
이것도 슬라브로도 안 지어놨어. 이것 틀림없이 10년 있으면 내가 장담컨대 물새요. 그러면 이것 건물관리비 계속 들어가야 되고.
아이고, 참. 그래서 제가 통폐합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 아까 그랬잖아. 학교 2개 운영하면 교장선생님 월급만 가져도 한쪽 운영비가 나온다고.
그리고 못 사는 사람은 죽어라 죽어라하고 대대손손 이어 가서, 그러면 나라에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되면 혁명이 일어나요, 혁명. 채소, 과채연구소, 양념채소연구소, ‘채’ 자가 같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통폐합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업비가 적게 들면 그만큼 농민한테 가는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충남도민 26만 명이 목 놓아 있고 또 내가 이런 얘기했다고 가서 농민들은 그랬다고 김득응 죽일 놈이라고, 기술원 없애라고 했다고.
왜 없애라고 하는지 의미도 모르고. 아참! 과채연구소하고 양념연구소가 하나로 묶여져 있으면 교육 시설도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따로따로 있다고 9억, 10억을 들여서 이렇게 져. 아이고, 참! 이것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과채연구소 있고 채소연구소 따로 둬 가지고 내가 연구소를 만든다고 해도, 내가 개인이 운영을 한다면 연구소 따로 둬 가지고 운영비를 두 배로 쓰겠느냐고? 여러분들 재산이라면, 여러분들 돈이라면. 아이고, 그만 하겠습니다.
갈수록, 내가 일을 많이 알면 알수록 머리가 산뜻해 지고 ‘아,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알려고 하면 할수록 아이러니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10년 동안 기업을 다녔어요. 기업에서는 운영비 쓰는 이런 것 있잖요, 제가 회사 다닐 때 모 지점장이 30년을 근무했는데 밑에 사람이 17만 원을 지점운영비로 썼다고 투서를 해서 다음 날 아침에 잘렸어요, 사표 받았어요.
그 지점장님은 17만 원 소나타 할부금을 내고서 그거를 잊어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거를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고발을 했어. 그래 가지고 다음 날 사장이 불러다 사표 받았어요, 30년 다닌 사람을.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사업비를 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줄여지면 농민한테 더 돌아갈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하여간 위원님들 말씀을 야속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사업비 같은…… 저는 우리 아버님한테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공금이 내 개인 돈 보다도 더 중요한 거라고. 공금 알기를 우습게 알면 영창 간다고.
여러분들 작년 7월 달부터 내가 계속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해 보니까 작년보다 13%나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더 방만해 졌어요. 신규 예산이라고 90억을 짜놓고 50억을 여러분은 그냥 불편부당해서 쓰는 사업비로 올렸어요. 농민들을 위한 게 아니고.
이런 일을 하면 할수록 나도 어려워지는 게 저도 일주일 동안 일을 하면서 이빨에 풍치가 생겼어요. 나 계속 이가 아파요. 왜냐, 신경성이에요.
알면 알수록 참 가관이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내가 개가 짖는다라고 들릴 거예요. 진짜 소가 웃는다 이런 말을 내가 하고 싶어요. 좀 달라지시고, 앞으로는 예산 600억 내에서 쓰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농정국한테 해서 농민수당으로 전체 농민에게 10원이라도 올려줄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구조에서는 진짜 기술원이 필요 없는 조직이에요, 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이 상태라면. 여러분이 달라지는 것 없으면 계속 저도 쪼아댈 거예요.
어떻게 가면 갈수록 태산인데 하여간 여러분들은 농민을 위한 조직이지 농민이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상 하겠습니다. 저도 진짜 지치네! “너 짖어 봐라”, 지친다.
그런데 김득응이는 절대 성격 안 변하고 계속 할 거예요. 조금이라도 고쳐서 농민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하는데 나는 도민을 위한 일꾼이지 여러분을 박수 쳐주려고 하는 도의원은 아니라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내가 약속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12월 4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광원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가 하나 안 했는데요.
농업마스터대학 운영 지원이라는 것 있지요. 이것 충남대가 선정되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충남대하고 공주대는 거의 비슷한 곳에 있어요, 대전하고 공주.
그러면 차라리 충남대를 단대라든가 우리 지역에 있는 데로, 이쪽에는 종합대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하면 천안·아산·당진 사람들은 더 편할 것 아니에요. 그것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한우·낙농·양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종합적으로 보면 다 충남도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이 부분은 오히려 기술원에서 예산을 축산과에서 받든가 아니면 그쪽으로 미루든가 해 줘야 돼요.
제가 이 교육을 받아서 알아요. 별로 실효성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 봐.
한우·낙농·딸기·토마토·인삼·버섯 하는 농가를 모여 놓고 무슨 교육을 시켜요. 다 특성이 다른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 교육보다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 나도 6개월 다녔어요.
이게 인당 360만 원 지원되는데 이것 형식적인 거지 진짜 여러분들이 딸기다 하면 딸기교육 2시간, 3시간 교육시켜 주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대학원 교육을 시켜 주는데 농민들이 거기 50%도 안 나가요. 안 나가니까 이것 대학 선정하는데 충남지역 내 한 곳에 편입, 대전 지역에 공주대가 있으니까 그거를 다른 쪽에 이동해서 하면 천안·아산은 편할 것 야냐.
그러니까 충남지역에 있으면 더욱 좋잖아요. 그리고 대학이 각각 퍼져 있으면 이쪽 지역은 이쪽 지역 다니고 이쪽 지역은 이쪽 지역, 커리큘럼은 내가 알기에 거의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할 때 다음에 조정해 주세요.
단대도 농대 있어요. 단대도 농업대학이 있어요. 연암대가 포기했지.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분산이 돼야 다니는 사람들이 편해요. 단대가 가까우면 단대로 다니고 공주 쪽에 있으면 공주대로 다니고, 또 이 돈이 우리 지역 내에서 사업비가 그래도 쓰여지는 것 아냐. 단대면 단대에.
충남대는 대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린 거고, 한우농가나 양돈농가가 있는데 여기 농가는 앞으로 축산과한테 미루세요. 왜냐하면 식물 키우는 사람하고 동물 키우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달라요.
양해 좀 해 주시고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