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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허옥희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5-23

허옥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옥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재무과입니다. 1. 2024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위원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장혜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957호로 접수되어 2025년 5월 14일 자로 제30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4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2024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9명이 2025년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6,935억6,516만7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888억8,283만7천원으로 99.3%를 수납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306억4,997만6천원으로 100%를 수납하여 전체 수납률은 양호하나 정리보류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열린민원과는 수납률이 65.2%로 매우 낮아 원인을 분석하여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967억9,721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3,289억4,364만6천원으로 집행률은 82.9%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306억9,293만5천원이고, 지출액은 11억8,085만8천원으로 집행률은 3.8%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평균 집행률보다 현저히 낮은 인구청년추진단 일반회계 집행률 49.3%, 관광진흥과 일반회계 집행률 43.4%는 이월액 과다 발생이 주된 사유로 이월액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회계 집행률이 낮은 것은 기금성 특별회계인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지출 중 예산전용은 2개 부서 2건 3천만원으로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보급사업과 지역예술인 예술작품 구입 등에 따른 것으로 전용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가 운용하는 기금 3건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826억7,182만1천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액 400억원이 주요 지출 내역으로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456억2,019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개선 및 권고사항을 다수 제시하였으며, 매년 반복되는 개선 및 권고사항도 있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계획과 사무처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당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으셨죠? 사실 세입 부분 수납률은 매우 낮다, 그렇죠? 그리고 세출 부분도 인구청년추진단과 관광진흥과의 집행률 이월이 과다 발생했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집행률 같은 경우 관광진흥과는 사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업기간이 길게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아마 행정절차 상에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적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챙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월 자체가 과다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많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항상 지적하고, 과마다 지적을 하는데 재무과에서도 잘 챙기셔서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세입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납률을 높여야 됩니다. 군세가 돌아야 사업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과마다 신경 쓰고 있지만 재무과에서 필히 챙기셔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리보류액이 많다고 되어 있는데 법인 또는 개인 중에서 정리보류액이 최고로 많으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2024년 작년 정리보유액 총액이 8억4천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개인 한 사람이 한 군데...

이정숙위원

개인 최고 금액과 법인 최고 정리보류액.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이런 경우에 납부자 이름을 밝히기는 그런데, 지방소득세의 경우에 국세가 경정되면서 다시 환급이 있는데 지방세를 안 내서 체납이 된 경우에 이렇게 정리보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재산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정숙위원

금액은 얼마나 되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최고로 체납된 사람이 1인 1억2,500만원 정도.

이정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재산이 없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이런 경우는 기업 대표라든지 그런 분들인데 기업이 잘 안 돌아가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이 사람이 아마 법인의 대표인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다음에,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특별회계 쪽에 불용액이 51.3%, 반을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사업 진척이 안 되어서 다시 이월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숙위원

예산을 현실성 있게 편성해야 하는데 과반을 넘는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무조건 예산편성을 해놓고 나서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행감 때 지적했던 것 같은데 개선이 안 되고 안타깝네요.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대규모 사업은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 편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래도 너무 심한 것 같네요. 개선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결산검사를 하면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되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허옥희위원장

그런데 그게 참 시정이 안 됩니다. 방금 동료 위원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회계 부분은 그 예산을 편성할 때 불용처리 없도록 계획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시정이 안 되고 참 문제가 많아요. 결산한 부분을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경을 쓰시고, 작년에 기금이 400억원 지출되었습니다. 잔고가 자꾸 비어갑니다. 고성군 여유 금고의 재정이 바닥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무과장으로서 금고가 비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안 된다고 우리가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말인데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금고 운영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해당 부서장에게 결산검사 과정에서 충분히 시정 등 개선하도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군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사업 나. 자란 관광권역 해상교통 편의시설 설치사업 다. 영현면 법촌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라. 영오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마. 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은겸입니다. 의안번호 제2948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고성군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사업 외 4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체 재산현황 총괄은 취득으로 토지 6건 면적 3,049㎡, 기준가격 8,812만7천원이고, 건물 3건 1,418.72㎡, 가격은 75억4,331만5천원이며, 공작물 1건 5,000㎡, 가격은 47억4,400만원입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사업별 개요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고성군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고성지역 학생회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2024년 6월 18일 자로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하고자 함이며, 용도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입니다. 취득개요는 건물 고성읍 기월리 178-11번지, 면적 97.72㎡, 기준가격 12억541만5천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3,1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1~2층 리모델링과 3층 증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란 관광권역 해상교통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자란도 관광지 및 해양치유센터의 관광객 접근성 개선을 위한 해상택시 도입 및 주차장 확보를 통한 관광지 기반 구축 및 방문객 편의증진을 도모함이며, 용도는 자란 관광권역 주차장입니다. 취득개요는 토지 하일면 학림리 1527-2번지 외 4필지, 면적 1,942㎡, 기준가격 7,384만7천원이며, 총 사업비는 33억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영현면 법촌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마을 내 공동주차장 조성으로 불법 주정차 민원해소 및 마을안길 주차 편의 제공이며, 용도는 영현면 법촌마을 공동주차장입니다. 취득개요는 토지 영현면 대법리 88-1번지, 면적 1,107㎡, 기준가격 1,428만원이며, 총 사업비는 1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영오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의 부족한 생활서비스 공급 및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을 강화하여 지역의 문화ㆍ복지기능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공간을 도입하기 위함이며, 용도는 영오면 건강배움센터입니다. 취득개요는 건물 영오면 영산리 257-2번지 외 1필지, 면적 661㎡, 기준가격 27억1,790만원이며, 총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상족암군립공원 일대 상족암과 백악기 공룡 발자국, 공룡박물관 등에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하여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가족단위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기 위함이며, 용도는 실내 오감체험 공룡놀이터 신축입니다. 취득개요는 건물 하이면 덕명리 58번지, 면적 660㎡, 기준가격 36억2천만원이며, 공작물 하이면 덕명리 58번지 외 4필지, 면적 5,000㎡, 기준가격 47억4,4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46억4,8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오감체험 공룡놀이터 외 4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장혜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948호로 접수되어 2025년 5월 9일 자로 제30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고성군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사업 등 5건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산목록별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록1. 고성군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사업은 특별교부세와 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사업비 13억3,100만원으로 고성읍 기월리 178-11번지 97.72㎡ 평생학습관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군민들의 평생학습 공간 제공으로 평생학습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록2. 자란 관광권역 해상교통 편의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 33억원으로 하일면 학림리 1527-2번지 등 5필지 1,942㎡를 취득하여 자란 관광권역 해상교통 편의시설인 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란도 및 해양치유센터의 관광객 접근성 개선으로 방문객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록3. 영현면 법촌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1억6천만원으로 영현면 대법리 88-1번지 1,107㎡를 취득하여 마을 내 공동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마을 안 주차 편의제공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록4. 영오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사업비 40억원으로 영오면 영산리 257-2번지 등 2필지 661㎡를 취득하여 영오면 건강배움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활성화 도모 및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록5. 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은 사업비 146억4,800만원으로 하이면 덕명리 58번지 등 5필지 5,000㎡와 하이면 덕명리 58번지 지상건물 660㎡를 취득하여 오감체험 공룡놀이터, 공룡모험놀이터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여 가족단위 관광객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교육청소년과 소관 고성군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돈을 많이 씁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사업에 13억원이 들죠? 군비가 3%밖에 안 들어가지만... 평생학습관 리모델링을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까? 깨끗하잖아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해당 건물은 의회 뒤편에 있는 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으로 사용하던 곳인데 많이 낡아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허옥희위원장

우리가 손댄 건 하나도 없고 평생학습관을 인수해서 이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거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조성 이후로 리모델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제가 생각을 잘못 했네요. 국비가 많이 내려오죠? 군비 해봤자 3%인데 하여튼 필요하니까 올렸죠? 용도는 복지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군민들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좀 더 특화된 평생학습 교육을 받고 싶어 하신다고 해서 그런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추가적으로 전문학사 과정을 하나 개설하려고 거창 승강기대학교와 협의 중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거기에서 교육도 하며 활용도를 높인다는 말이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평생학습관이 리모델링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직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우리 군에서?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군 직영으로.

허옥희위원장

한국방송통신대와는 의논된 사항입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방통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랄까 이런 것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위탁을 하게 된다면, 그쪽에서 자격을 갖추게 된다면 협의해봄직 할 것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일단 직영할 계획이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재로써는 직영할 계획입니다.

허옥희위원장

평생학습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관광진흥과 소관 자란 관광권역 해상교통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부분은 해상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시는 관광객들 주차장을 만들고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말 아닙니까?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33억원이 들죠?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뒷장의 7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전경사진이 나옵니다. 이것이 자란 관광권역 해상교통 편의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임포항에서 자란도까지 들어가는 소형택시, 선박을 운항할 지역이거든요. 나중에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이쪽에 차를 대고, 배를 타고 자란도에 들어가기 위한 시설이고요. 이 33억원의 사업비에는 전체적으로 잔교와 부잔교 설치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린 이 내용은 주차장을 하기 위한 용도로서 가감정 했을 때 3억원 정도, 나중에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해양치유센터가 도보로 가는데 다리를 건설할 거잖아요.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보도교 사업 부분은 올 연말까지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고요. 차후에 국비라든지 다른 의존재원이 확보되는 것을 감안해서 그 시점에 공사할 계획입니다. 자란도 해양치유센터는 내년 4월에 오픈하기 때문에 그전에 모든 주차장과 제반시설을 다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만일에 해상육교가 생기면 해상택시를 많이 이용할까요?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자란도 관광지가 전체 조성되는 목표연도가 2032년입니다. 2032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양치유센터 운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 수요가 급등한다면 보도교 부분들도 국비를 확보하든지 해서 시공되어야 할 상황이고, 현재는 소형택시를 통해가지고 1회 운행할 때 50명 이상 수송이 가능하거든요. 거리도 5분 안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것을 8회 또는 12회 운행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관광객 수에 따라서 보도교를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지금 보도교를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올 연말까지 할 것이고, 원래 계획은 군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3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기 때문에 국비나 다른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보도교는 안 될 확률이 많다는 말이네요?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당장은 안 되죠.
정욱

우정욱위원

차후에도 힘들다?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아니죠. 차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수요가 급증해서 배로 수송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보도교도 개설해야 됩니다. 개설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 제 말은 해상택시를 하면 보도교가 필요 없다는 말이죠.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그렇죠. 해양치유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간 방문객을 4만7천명 정도 추정하고 있거든요. 해양치유센터는 2026년부터 운영할 계획인데 그것은 소형택시로 충분히 가능하고, 2032년도에 자란도 관광지가 활성화되는 시점에 저희가 추정하는 관광객 수는 31만명쯤 됩니다. 31만명으로 급증했을 때는 해상수송하는 것도 한계가 올 수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같이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보도교가 될 때까지 7년 정도 걸리는데, 중간에 해상택시를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취지인데 3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7년 후에는 무용지물이 될 것 아니냐...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안 그럴까요?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그렇죠. 현재는 보도교 설계를 마무리짓지만 재원 확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편의시설 설치하고 배를 접안할 수 있는 잔교나 부잔교는 들어가기 위해서 당장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정한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이고요. 이것이 마무리가 안 되면 옆에 보이는 임포항에서 마실호를 운행하듯이 임시로 운행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군비가 50%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의논하겠지만 이것을 설치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고, 관광객들이 안 오면 돈을 버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경사진을 보면 친수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나면 자란도에 들어가기 위해서 배를 타기 위한 접안시설입니다. 거기에 가는 과정에서 승객이 대기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런데 기존에 지역주민들이 어업을 위해서 쓰시던 잔교랑 부잔교가 있는데 이것은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어민들의 직접적인 사용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시로는 쓸 수 있는데 나중에 관광객과 어업활동이 중복되어버리면 혼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년 4월까지 편의시설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임시로는 임포항을 쓸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오로지 해상택시만을 위해서 쓰는 잔교, 부잔교...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그렇죠. 자란도에 들어가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정숙위원

만약에 우리가 해양택시를 위해서 시공한다면 지역주민이 어업을 위해서 기존에 쓰던 잔교, 부잔교를 지역주민이 쓸 수는 없어요? 이것은 오로지 우리만 쓰는 거예요?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여기는 다른 시설을 넣을 수가 없죠.

이정숙위원

오로지 해양택시만?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이것은 부잔교 앞에 있는 거기에다가 소형선박을 접안하는 기능만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조성이 잘되어 있어서 어민들은 임포항을 통해 그쪽을 쓸 수 있게 하고, 여기는 관광객 수송을 위한 용도로만...

이정숙위원

오로지 그 용도로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과장님, 임포 선착장에서 주차장 조성할 곳까지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200~300m쯤 됩니다.

허옥희위원장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임포항에 바로 주차장이 조성되고 인근에서 바로 가면 임포의 상권도 개발되고 좋지 않을까...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이 주차장은 해양치유센터를 위한 1단계 주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료에 보면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림 상에 보면 뒤쪽에 콘크리트로 포장돼서 16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이 현재 마련되어 있고, 이번에 그 앞쪽을 1,900㎡ 정도 매입해서 1단계로 만들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잔교 옆부터 왼쪽 밑에 있는 공간까지는 나중에 주차공간을 더 확대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임포항의 먹거리촌을 정비하면서 그쪽의 상업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차를 대고 자란도에 들어가고, 나오면 임포항 주변의 먹거리촌에서 식사도 하고 쉬었다 갈 수 있게끔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허옥희위원장

접근성이 가까이 되어 있으면 더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여하튼 임포항 주변의 먹거리 개발하는 부분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도시교통과 소관 영현면 법촌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법촌마을에 공동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법촌마을에 세대수가 좀 있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36세대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주차장이 꼭 필요하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안에 주차공간이 전혀 없고, 갓길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서 교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주차장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주민들이 건의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작년과 올해 두 번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 주위에는 주차장을 한 데가 없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물어보는데 구만 덕암의 주차장 조성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가계약은 안 되었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보상 진행 중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단가가 나왔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법촌마을의 주차 면수가 몇 대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30면 정도.

이정숙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리 무선마을에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주차 면수가 몇 대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상리 무선이... 제가 주차 대수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숙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가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도 면적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쌈지주차장이든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들여서 마을 공동주차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왕 조성하는 거라면 본래의 취지에 맞게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주셨으면 좋겠다. 상리 무선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을 가보고 공간이 조금 아쉽다.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할 거면 취지에 맞게 효율성도 확보하는 차원으로, 약간 아쉬움이 있는 면적이었습니다. 제가 갔더니 마을주민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조동마을에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선마을 쌈지주차장,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하는 주차장...

이정숙위원

철거가 아니고 원래 거기가 텃발이라기보다 마을주민의 밭이었어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저희 사업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정숙위원

그래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이정숙위원

쌈지주차장 규모가 아니고 마을회관 바로 건너편에, 기존에는 그곳이 밭이었고 천주교성당 분원 비슷한 조그마한 건물이... 지금은 성당에서 쓰는 분원 역할을 하지 않지만 그런 자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다음부터는 동네 전체의 규모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영현면도 하는데 크게 하라는 말인지, 무슨 말입니까?

이정숙위원

많이 크게는 그렇지만 그래도 마을주민이 필요로 하는 규모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건인 농촌정책과 소관 영오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영오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한다고 장소를 이랬다 저랬다 말이 많았죠? 그러면 올 9월에 설계가 완료되죠?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설계가 나오고 다른 요구사항이 있으면 같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영오면에서 빨리빨리 진행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위원

과장님, 여기 나와있는 것은 아닌데 거류 때문에, 잘 의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의논이 잘되었습니다.

최두임위원

그것도 할 때 옆 사람에게 그게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잘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적극 협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우리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같이 돕겠습니다.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두임위원

감사합니다.

허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영오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용도는 건강배움센터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건강배움센터와 복지회관의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아무래도 복지회관에 없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다목적실, 회의실, 힐링룸, 창고 등 영오면 복지센터에 없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허옥희위원장

걱정입니다. 여러 군데 읍면마다 복지관도 있고, 건강배움센터도 있고, 읍면별로 다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최대한 운영이 잘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면별로 필요한 시설은 지어달라고 하고, 사업은 해야 되고, 이러나저러나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영오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안건인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 그렇죠?
선미

류선미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건물을 매입하죠?
선미

류선미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당초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신청할 때는 박물관 1층 안에 오감체험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도 확정되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현장 사전전검을 왔을 때 사업의 중복성이나 예산 부분들이 있어서 문체부와 협의하여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바깥쪽으로 건물을 조성하여 빼는 것으로, 작년 연말에 문체부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오감체험 공룡놀이터, 다 공룡이 들어가죠?
선미

류선미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군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51억원이나 들어가네요.
선미

류선미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실용성이 있어야 되고, 수요자들이 그만큼 만족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상당히 큰 금액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국비와 도비를 매칭해서...
선미

류선미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군비가 51억원 들어가는 만큼 하려면 멋지게 하고, 안 하려면 안 해야 됩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선미

류선미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사실 군립공원도 그렇고 박물관도 20년이 되었지만 노후화되어서 리모델링 들어가고 있고, 알려지긴 했지만 상족암이나 공룡박물관에 관람객이 줄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리모델링과 같이 이 부분도 부각시키고, 활성화시키고요. 단순히 보고 가는 관광이 아니라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공룡이 테마이긴 하지만 어린이 중심으로 해야 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와 같이 오시는 부모들과 모든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 공간을 조성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죠?
선미

류선미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오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선미

류선미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위원

소장님, 여자분인데 돈 팍팍 들어가는 공사도 너무 잘하시고 진짜 대범하십니다. 딜라이트 연출은 선전...
선미

류선미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딜타이트 연출은 당초에 수련원 앞쪽에 하려고 했는데 유산구역이다 보니까 빛 공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제전마을에서 탐방데크 쪽까지 경관조명만 해서, 지금 거기는 야간에 조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으로 유도할 수 있게 하고, 박물관 입구부터 지금 짓는 모험놀이터와 건물 주변에 길을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딜라이트와 미디어사파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이것도 돈이 많이 드네요, 34억원이나... 진짜 과감하게 너무 잘하신다.
선미

류선미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확정된 사업이라서 저는 지금 진행만 하고 있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수고하십니다.

허옥희위원장

뭐든지 영원한 것이 없거든요. 늘 돈을 투자하면서 관광지를 개발해야 될 상황이니까 새로운 사업도 하고, 리모델링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군비도 35%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놀이터를 조성하실 때 더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미

류선미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꼼꼼히 챙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우정욱위원

일단은 정회하고 나서 의논한 후에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 및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장 혜 정 속 기 사 김 소 영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