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서산 김영수입니다. 소통담당관실에 어제 질의하던 문제인데요. 통신사뉴스 수신료 문제, 아까 보고서 다시 주셨고 답변서도 주셨는데, 지금 매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굳이 통신사에서 꼭 뉴스를 받아가지고 다시 한 번 그거를 편집해서 재홍보하는 걸로 활용을 해야 되는가, 사실 의문을 갖게 돼요.

통신사뉴스 다운 받는 거 아니어도 지금은 충분히, 조금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소위 SNS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 또 일반 대중매체에서의 뉴스거리가 충분히 자료 축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해왔었고 그전에 매체 같은 게 많이 발달이 안 됐을 때는 그래도 신뢰할 만한 권위 있는 통신사니까 받아가지고, 사실 그거 받아서 중요 부분, 우리 충청남도교육청과 관계된 거리에 대해서 재편집 내지는 약간 각색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홍보용으로 쓰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필요하니까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에 이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고 그만큼 다양한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인데 굳이 이런 방법이 계속 존속돼야 될까. 한 번쯤은 되짚어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꼭 기존 체제로 가야만 된다는 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는가요?

잠깐만요, 담당관님. 기자분들한테 뉴스거리의 자원을,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그거까지 제공해야 되는가요? 공동 활용도, 그거는 저는 합당하다고 보지 않네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 하네, 안 하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SNS 활용하는 거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직원분들도, 제가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직원분들 훌륭하신 분들 많이 넘쳐나고 있고 또 비정규직 직원분들은 나 공무직만이라도 시켜달라고 애걸복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발굴하셔서 내부적으로,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직원분들이 “아이고, 의원이 우리 일 늘리네”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루씩 돌아가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부서 관계하신 분들이 다양하게 의견 같은 걸 취합할 수 있는 업무 같은 걸 개설해서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활용하면,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은 시작이니까 액수가 적지 조금 가서 자꾸 양이 많아지고 더 활용을 하다 보면 비중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짚어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법무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오늘 자료 받으면서 사전설명도 들었습니다, 해당 부서 과장님이나 실무자분들한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무팀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하죠, 이 방대한 조직에서 이런 저런 일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거입니다. 정확하게 다섯 분이 계셨더만요, 현재. 그리고 내년에 한 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여섯 분이 예산안에 잡혀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그분들이 물론 업무가 많이 넘쳐난다고 하시겠지만, 세 분이 잔잔한 일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규모가 작은 일만 소화하시고 소송이 발생돼서 깊이 있게 대항해야 될 이런 상황 같은 게 있을 때 좀 버거워서 외부의 승률 같은 게 높은 변호사님들을 다시 섭외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해서.

한 분 모시는 데 보통 월 500∼600 들어가는 거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세 분 모시면 1500만 원 상근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비용 가지고 나머지 부분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분으로 두 분 모셔도 되리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거는 업무역량의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누가 이런 좀 표현하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고려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 여섯 분 계신 상황에서 “이거는 우리가 버거우니까 변호사 사세요”, 그러면 뭐 하러 그렇게 해요. 그 부분은……, 이게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알아요. 학폭에 대해서, 어떤 쟁의 부분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법률 자문역만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업무를 소송까지도 개입할 수 있는 임무를 주고 그런 조건하에 계약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분들로 받아들여가지고 소송 같은 게 발생했을 때 그분들이 직원으로서 직접 참여도 하고. 오히려 그분들에게 신분상의 보장 같은 거를 좀 더 강화해 주고, 소속감을 제대로 갖고 소송에 대응하게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수임료 받아서 성공보수 받고 하는 일시적인 거보다는 아예 당신들도 고용안정에 대한 안정성을 갖고, 소속감을 갖고 충청남도교육청을 위해서 더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더 할게요. 특수지 정해진 거 있잖아요. 위원장님께서도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갑지, 을지 뭐 이런 거 하는 게? 그게 옛날에 도청 기준으로 편성하는가요? 섬 위주로 가는 거는 봤는데.

교통편의나 이런 게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 자체로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사실감 있게 건의해 주면 좋을 거 같네요. 그렇게 해야지, 그분들이 아무리 지도 놓고 하긴 하겠지만 현장에서 올라가는 거 보고서 판단하시지 지도 갖고는 안 맞잖아요. 저도 사담 한 말씀 드릴게요.

제 지역구 얘기하는데요, 엉뚱한 지역 1개 면이 지도만 보고 붙여놔 가지고 저는 내 지역구 아닌데 거치고, 거치고, 거쳐서 섬에 가듯이 가요. 그 사람들은 서울에서 지도만 보고 편성하고 선 그은 거예요. 그런 거는 현장에서 말씀을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혁신학교 선정된 거 있는데, 혁신학교가 예산안에는 100군데가 올라와 있는데 주신 자료에는 80학교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100군데가 예산안 각목내역서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자료 좀 주십사 해서 개수를 봤더니 80군데예요.

민주시민교육과거네요, 행복공간조성 사업. 미안해요, 내가 준비도 못하고 물어봐서. 그러면 이것도 또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수요조사 안 하고 그냥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어림으로 일단 편성해 놓으셨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런 얘기는 떠나서 100군데가 예산안에 있는데 왜…….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그거예요, 과장님. 수요처가 어느 정도는 점선으로라도 확정이 됐을 때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우리는 총액이 얼마 내려오니까 이 부분에 얼마쯤 퉁 하고 잘라놓고 거기에 짜깁기해서 맞추려고 하는 꼴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가능하면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 어제 기본운영비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단 말이에요. 진짜 절실하게 많이 필요한 학교가 있고 우리는 신설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다 보니까 좀 덜 필요한 학교도 있고.

그러면 수요조사해가지고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맞춰주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안에는 100군데 뻐드름히, 이거는 딱 나왔잖아요. 100군데 올려놓고!

지금 수요조사된 거 달라고 그러니까 80군데 나오고! 그러면 20군데를……. 앞으로 내년에는 80군데 말고 나머지는 적정하지 않은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게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겉으로 볼 때 멀쩡한 새 건물인데 비 샌다고 3억 얼마 예산 올려놔서 ‘야,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본집이 이렇게 비도 새고 큰일 났구나’ 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비 안 샐 것 같은데! 13년 만에 금갔어요? 준공 받은 지 13년 만에 금간 것 아니에요! ’13년도에, ’13년도면 지금 5∼6년밖에 안 됐네?

아이고, 참. 그러면 5∼6년 만에 건물이 금가서 비 샐 정도면……. 꼭 그렇지 않기는!

멀쩡한 게 왜 5∼6년 만에 금가요, 그 큰 건물이, 과장님! 태양광 판넬 공사하느라고 앵커볼트 치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태양광 설치하면서 앵커볼트 치고 충격 가고 했죠! 그것 원인규명 하셔가지고 공사한 업체에 구상권 청구해서 그 돈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어허, 원인이 그거 아니면 왜 금가요! 5년도 안 된 건물이! (장내웃음) 아무튼 그것 한번 추적해서 확인해 보세요.

원인을 잘 잡으셔야지. 겉보기에 멀쩡한, 5∼6년 된 새 건물이 옥상 금가가지고 비 샌다고! 원인이 있죠!

예, 그러면 시설과장님이. 괜찮습니다, 보강 답변하십시오. 추측 판단하셔가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미리 방수공사해서 큰 공사가 터지지 않게 하자, 그것인가요?

어떻게 된 건물이 5년 만에, 우리도 전문가님 계세요! 건축사님! (장내웃음) 어떻게 된 게 5년 만에, 무슨 금가가지고!

저희들이 비전문가지만 아무리 비전문가여도 5∼6년 된 건물 옥상에 균열이 생겨가지고 방수한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죠, 8년 보장기간이라고? 이 부분은 이따가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전문가시니까 그게 타당한 말씀인지 여쭤보고 아니면, 하긴 이게 저희가 여기서 옥신각신 가려내자고 따질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거는요. 264페이지에, 토요일·공휴일 중식 지원하는 거요.

서산 김영수입니다. 각목내역서 264페이지 보면, 먼저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지자체별 토·공휴일 중식 지원하는 것 있습니다. 그게 1·2월 달하고 8월 달 방학 때는 안 줘요.

집 어려운 아이들이라고 점심 제공해 주는 건데, 방학 때는 밥 안 먹고 사나요? 이게 물론 전입된 외부 재원인 건 알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도청에서 채워서 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좀 보태서라도, 1월·2월·8월 방학 때도 밥을 줄 거면 줘야지.

여건이 어려워서 꼭 먹여야 될 상황이니까 이렇게 지원해서, 점심 제공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예산 깎으려고만 대드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확인이 아니라 보이는 거잖아요! 여기에 1·2월 달하고 8월 달은 점심값 지원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 아이들 카드로 주는 데 있고 점심을 배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천안·아산은 점심을 배달해 주고……. 그것 사서 배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시행은 어디에서 해요, 그러면?

시행은 학교 쪽 관계된 곳에서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을 뭐 하러 여기다가 올린디야, 복잡하게. 차라리 따로 하라고 하지.

그렇잖아요! 올라와야 말만 사납게! 충청남도교육청 예산만 많지, 이런 건 괜히 쳐다보는 일만 시키는 거지!

아무튼 점심이요! 점심이라네, 방학 때 이 부분! 지자체에서 주는 결에 좀 보태서 줄 수 있게 건의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게 안 되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평화통일 안보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독립기념관에 1억 5000 가는 게 있는데, 이게 지자체 1억 5000 해서 3억짜리 행사네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가지고 계시죠? 제가 쫀쫀하게 들어가는 것 잘 안 했는데, 이것 한번 세부적으로 따져보려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지출항목별 산출내역이라고 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학생캠프 운영 쪽은 교육청 예산으로 쓴다고 표시해 주셨고, 가족캠핑 이쪽은 지자체에서 넘어온 비율로 표시를 해 주셨는데, 총괄 진행요원 인건비를 보면요, 학생캠프는 교육청에서 그냥 돈 주고서 관리 안 하는 건가요? 이것 행사 주최가 어디에요, 주관하는 데가?

과인데, 이것 직접 우리 교육청에서 해요, 아니면 독립기념관에다 그냥 돈 3억 주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세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짚어볼 수 있는 권한은 있죠,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여기…….

학생캠프 운영 총괄 진행하는 데 한 사람 총괄 진행비가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족캠핑하는 데는 총괄 진행이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단가 책정된 게 일일이 다 따지면, 우리가 암만 이런 데에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도 다 사회생활 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들 솔직히 해봤고! 진짜 과다 계상되어 있네, 이건! 예?

보는 게 임자라고, 먼저 먹는 게 임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 이것 세부적으로 한번 점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한 10여 분 걸리더라도 제가 슬슬 내려가면서 읽어볼게요.

지금 말씀드렸던 진행요원 그것 그렇지, 여기 가족캠핑 하는 게 기간이 한 2주 안쪽인 것 같아요. 150가족이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이게 12일 한다고 그러면 하루에 한 11가족, 12가족 가족 하는 거예요. 그거 캠핑 가는 거 때문에 1억 5000 써요?

아이고……. 150가족인데 1박 2일이란 말이에요. 1박 2일이면 N분의 1로 나눠 봐도 나오잖아요, 수치가 그러면 산술평균으로는 1회 하는 데 12가족 정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되나요? 십 며칠 하니까, 행사를 12일인가 2주 하니까, 2주 내에 하니까 행사기간이……. 횟수는 6회인데 가족캠프 하는 총 기간이 2주 정도 한다고요, 2주 정도.

그러면 이틀을 하나로 잘라도 일곱 덩어리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가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이 참 많네요. 놀이기구는 뭐를 갖다 놓는지 몰라도 500만 원씩 4종 갖다 놓고 2주 동안…… 이것 좀 더 세부적으로 점검해 보셔야지 이거 그냥 뭉텅이 돈 갖다 훌렁 먹고 말아요, 보니까.

아시다시피 저 세부적인 거 가지고 별로 안 따지는 사람인데, 오늘 이거 받아서 보니까 일일이 얘기하기가 얼굴 뜨겁네요, 이게. 안전요원, 진행요원 다 그게 그 사람이지. 공연팀, 뭔지도 모르고 그냥 500만 원씩 잡아가지고 5번 하고.

일용인건비 5종 20회, 일용인건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것도 1500만 원 잡혀있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놓고 다 먹으면 되는구먼!

이거는 진짜 짚어주십시오. 이거 말고도 몇 개 보이는데 이거만 우선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우선 할게요.

서산 김영수입니다. 각목내역서 267페이지 한번 보시죠. 라돈저감설비 지원 있죠? 267쪽.

책정 기준을 어떻게 하셨어요? 업자한테 그냥 가견적서 받은 건가요? 그러니까 개당 단가, 라돈저감시설, 400만 원씩, 이거 책정을 어떻게 하신 거냐고요.

책정 근거가 뭐예요, 기준이?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셨냐고! 업자한테 가견적 받은 거예요, 아니면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를 사다가 가동을 해봤든지 구입을 해보셨든지. 그러니까 애초에 책정하실 때 그 근거를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개당 이동형으로 놓는 거예요, 아니면 벽 뚫고 공기 순환시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단부의 공기를 빨아가지고 위로 올려서 환기시킨다는 얘기죠? 이거를 공기순환기하고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순환장치 같은 거를 하잖아요, 청정기도 놓고.

그런 거하고 병행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거 같은데.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 자칫하면 교실에 공기청정기 들어가야지 공기순환기도 또 들어갈지 모르지 －물론 현재는 체육관만 하지만－ 여기다가 라돈저감시설 들어가지, 또 예를 들어서 다른 방사능물질이라도 발생된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거…… 교실이 무슨 제거기만 놓는 장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공기 순환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공기 순환 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다른 방법은 현재 없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병행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고민을 안 해 보시는 거 같아요.

고민해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설과도 관계가 되죠? 시설과장님! 중복된다기보다도 사실 시설 면에 있어서는 업무분장 된 분야가, 체육건강과가 체육에 건강 붙어서 체육건강과이시지,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문적인 거는 시설과에서 주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공기순환기하고 병행해서 사용하는 거를 깊이 있게 연구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것 좀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효율성을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217페이지 보세요.

녹색어머니회 지원하는 게 있는데. 공제회비는 어머니들 교통정리 할 때 안전공제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임차는 뭐예요?

차 타고 어디 가요? 차 12대나 하네, 60만 원씩. 어머니들 아침에 교통정리하고 어디 관광 보내주나요?

거기서 그 차가 왜 소용이 있어요? 학교가 몇 군데인데? 학교가 엄청 많은데 12대 해가지고…….

관광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연수는 무슨 연수야, 교통정리 하는 데 연수가 뭐가 필요해요! 시군별로도 안 맞잖아요, 12대 갖고.

어디는 두 군데 같이 타나? 임원들만 가는 거예요? 어머니회가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나?

아무튼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가는 연수인지 그 규정자료를 정리해서 주세요. 그다음에 205페이지요. 큰 액수는 아닌데요, 스승의 날 행사를 지원한다고 목이 있는데, 행사 해야죠, 당연히.

액수도 많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게 강사수당 해서 46명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주관해가지고 진행하는 행사입니까, 스승의 날 행사가? 그렇습니까?

이거는 별도로 하네요? 기본운영비로 포함 안 시켰고요? 그러면 충청남도 선생님들 다 모셔요?

일부라도 대표성 있는 분들 모시는 거예요, 아니면 논산분들만 하는 거예요? (웃으며) 정확한 거를 모르고 예산 쓴다고 올리면, 국장님 진짜 어깨 힘 쫙 빠지네. 예산이 많건 적건 어디에다 쓰는지 모르고 올려놓으면, 왜 올렸는지 따로 주무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 얘기는 들었으니까 46명 강사가 와서 뭐 하냐고요. 그 말씀은 다 들었는데요, 마흔여섯 분 강사가 와서 뭐 하느냐고! 46명 강사가 와서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좀 맞춰도, 과장님! 이런 거는 좀 맞춰도 안 물어보게 맞춰주세요! 지금 한두 개가 아니야, 한두 개가.

내가 자꾸 뒤끝 있는 사람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거 하나하나 발췌해가지고 묶으면 띵해야 할 정도로 커요, 덩어리가! 본청 과 두 가지만 묶어서 한 게 비정규직들 몇십 명 공무직 해줘도 수당 같은 거 충분히 맞춰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액수입니다! 살펴서가 아니라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정확히 느껴주세요. 이런 부분이 지금 너무 촘촘히 많이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짚고 가지 않은 작은 제목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한 5∼6개 정도가 갸웃갸웃 쳐다봐지는 게 있어도 2개만 정리한 게 있어요, 2개만! 궁금하시면 개별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무슨 위탁, 뭐 해가지고 아주 약방의 감초처럼 꼭 목마다, 사업 덩어리마다 다 붙어있어요, 다!

뭐 급행료 붙였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늦었지만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각목내역서 289페이지 보면요, 총무과에서 주관하시는 직장어린이집 신축 건이 있습니다.

이것 세부적인 계획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