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 발언

조철기 위원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정책연구비와 관련해서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이 2022년 5월 개관 예정일인데요, 예산의 적기 투입,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용역기간이 얼마나 되죠? 1년 정도 걸리면 이번 본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내년에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시고, 2022년 5월 개관인데. 프로그램의 전시, 체험 구축 프로그램, 진로융합 체험 프로그램이 건축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상세히 풀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시기가 적절하냐.

내년에 담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위탁용역 3000만 원 1기관 여론조사와 연구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보고회까지 마친 상태죠, 이 용역은? 그러면 이 3000만 원은 여론조사에 대한 예산입니까?

교육감 전형과 관련해서 굉장히, 학부모님들이 시기와 관련해서 지금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 내역대로라면, 고입전형 기본계획 공고가 3월 말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현재 중학교 1학년은 아산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대상이 됩니까? 충남교육청에서 조절을 한다면 시기적으로 중학교 2학년은 대상이 안 됩니까?

천안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남교육청에서 준비가 미흡해서 뒤로 늦춰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걱정하고 있는, 또 그동안 고교평준화 교육감 전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온 학부모들에 대한 마음적 상실감, 한 학년이라도 좀 빨리 시행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자 하는 것이 학부모님들의 생각인데 뒤로 늦춰지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체육건강과.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충남도체육회에 편성한 예산금액이 총 얼마죠?

그런데 대회의 규모나 선수 규모, 뭐 여러 가지가 다 다를 텐데 이렇게 공히 1억씩 편성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서 규모가 제일 큰 대회가 어느 대회예요? 소년체전이에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36개 종목과 18개 종목이라면 참여학생 수도 다르게 나타날 텐데, 이렇게 공히 1억씩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학생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가 규모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셨고. 교육감배 스포츠클럽 대회는 종목 수도 적고 성격상 이 대회보다는 적은 규모인데…….

스포츠클럽 대회에 참여하는 학교에 대해서 학교로 또 예산배정이 되죠? 그런데 충남도체육회에서 하는 역할이, 다른 충남소년체전이나 학생체육대회보다 이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예산배정 따로 하고, 충남체육회에 1억이라는 예산을, 규모나 종목 수가 적은 이런 대회에 똑같이 1억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 판단으로는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드린 거예요. 교육감배하고 충남소년체전, 학생체육대회 충남도 예산지원 내역 전년도 것을 한번 상세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각목내역서 181쪽, 교육과정과 특수교육복지 지원, 장애인단체 지원에서 위탁경비 2기관 2500만 원씩 5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특수교육복지 지원 장애학생가족 위탁경비 가나다라마바사에.

그러면 자료를 찾고 있는 동안에 각목내역서 319쪽, 시설과. 북일고 3종 시설물 정기점검 또 324쪽 직속기관시설 3종 시설물 정기점검 위탁용역. 물론 시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직속기관은 8개 기관인데 한 기관당 560만 원씩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북일고는 166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속기관시설 1기관이 1000㎡가 넘지 않나요? 그러면 면적이 넓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 찾으셨나요? 위탁경비에 대해서.

선정 예정…… 선정되지도 않은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족지회를 여섯 군데만 선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지원을 하는데,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는 곳도 있나요? 그러니까요, 보조금 신청을 공문으로 보내면, 각 지회에서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이 좀 의문이 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지원 단체가 장애인 단체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단체고. 그러한 단체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또 쉽게 보조금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되고 또 공정하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각목내역서 158쪽 학교신증설 문화재조사 용역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 학교지원과죠? 그리고 각목내역서 310쪽 시설과, 학교신증설 문화재조사 용역.

문화재조사 용역인데 과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부여여고 이전 신축 관련해서 학생유발률 조사를 위탁용역 준다는데 그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용역을 5년 주기로 하면서도 계속 학생 수나 학급의 학생 수가 그…… 과대학급,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유발률 조사를 왜 하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런 위탁용역을 선정할 시에 좀 더 제대로 된 용역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조사 용역에 대한 세부계획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문화재조사 용역에서 학교면적으로 따지나요, 아니면 발굴시점부터 시기를 따지나요? 아까 시설과에서 했던 문화재조사 용역하고 예산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그 사항이죠?

정산고등학교는 공주에 있는 것 아니에요? 청양에 있나요? (「정산기숙형중학교는 청양군 정산면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양?

그 세부내역은 지금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 각목내역서 211쪽 중간 부분에 각종 특색사업 운영에 있어서 학교밖청소년 지원,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이것 어떤 예산이에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청소년진흥원으로 예산……. 이것도 자료를 세부 사업계획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보겠습니다.

학생인성교육 지원에 위탁경비가 3000만 원 5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뒤에 보면 또 인성교육강사 지원, 강사수당이 따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는 어떤 차이예요? 범국민예의실천운동 충남본부, 여기에서는 인성교육과 관련한 행사를 하나요, 아니면 교육을 하나요?

조철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충청남도체육회 지방보조금 지원 내역을 자료제출 요구했는데요, 예산액하고 참가학생 수만 주셔서 다시 재요구합니다. 운영비, 숙박비, 급량비 또 수용비, 대관료 포함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주셔야 이번 예산에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하니까요.

분명히 요구자료 내용에는 지원 내역이라고 했는데, 예산액하고 학생 수만 주시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조철기 위원입니다. 미래인재과 기관별 세출 각목내역서 250쪽,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 운영, 민간위탁.

저희들이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때 2개 기관 예산 산정내역에 1기관은 1억, 2기관은 2억 이렇게 해서 동의안을 의결했는데요, 예산서에는 2기관에 2억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예산편성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비용추계서에 민간위탁금 2억 돼 있고요, 따로 1기관 1억, 2기관 2억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잠시만요. 그러면 2기관이라고 한 2억이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1기관에 1억씩이라는 말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