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쌍자 의원 발언

제302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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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0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석한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10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민들께서 보다 힘 나고 보다 행복할 수 있도록 군정의 계획과 집행과정을 함께 의논하고 발전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군민들을 대변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지적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매일 계획된 부서 순에 따라 실시되며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이후 질의 및 답변순으로 하겠으며, 질의는 발언권을 얻은 위원님이 하나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고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순으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나면 다른 안건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단순질의나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요점 위주로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혹시 답변에 대해 추가자료가 필요하거나 답변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자료나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의결을 거쳐 현장 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 또한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시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이 특별한 이유로 요구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 첫날 소관부서 감사 실시에 앞서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대표자인 문화환경국장이 낭독하고, 이때 모든 공무원들은 함께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환경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문화환경국장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5일 선서인 문 화 환 경 국 장 한 영 대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경 제 기 업 과 장 강 도 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성 영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조 호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석 주 농 촌 정 책 과 장 김 화 진 농 업 기 술 과 장 박 태 수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김 영 국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김석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6일간의 감사 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특히,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당면한 현안 업무의 추진과 민원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환경국장과 환경과장은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문화환경국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문화환경국장님 인사하고, 과장님 인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올 6월달에 마치시죠? 전역하시죠?

영대

한영대문화환경국장

예.

김석한위원장

고생하셨고, 마지막 감사일 것 같은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한영대문화환경국장

인사 말씀에 앞서 먼저 직원들과 같이 인사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김석한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늘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소상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질의와 따끔한 지적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질책을 넘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한위원장

국장님, 공무원 30년 넘었죠?

영대

한영대문화환경국장

예.

김석한위원장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직하시더라도 고성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대

한영대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다음은 환경과장님,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정란입니다. 함께 참석한 담당님들과 직원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25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한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위원

환경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첫날이라 다들 긴장하실 텐데 긴장을 푸시고, 우리도 선거도 있고 해서 지금 다들 지쳐있지만 행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받아서 일 처리, 사업 처리하신다고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 이월과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 명시이월이 18건 있어요. 73억7,700만원 중에서 1억800만원이 지금 이월되어 있는 것 같고, 사고이월은 15건에 40억7,800만원 있고요. 그리고 계속비이월이 4건에 74억원, 명시이월이 많으니까 금액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 사고이월 15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월이 되었습니까, 과장님?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위원님, 감사자료 12페이지에 저희 사고이월이 2건입니다.

김향숙위원

사고이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그리고 환경과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김향숙위원

명시이월이 없어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감사자료 12페이지.

김향숙위원

그러면 이 결산검사지와 조금 다르다,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수감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는 사고이월이 2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 사고이월 2건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저희 부서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사고이월 2건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오래된 5등급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달아주는 사업인데 3대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원인이 잡혀있는데 부품이 안 내려와가지고 부착이 지연되어서 이월을 했다가 지금 6월 현재 100%...

김향숙위원

그러면 다 처리된 겁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집행되었고,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도 출고되어야 돈을 집행하는데 출고가 지연되어 있어가지고 이월시켰다가 이 또한 현재는 100% 완료되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결산검사 지적사항하고 조금 다르다,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제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 이월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이유가 무엇인가 싶어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체납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보면 환경과에 원래 징수액과 수납액에 징수율이 14.2%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납기 미도래가 있었습니다. 부과했는데 납기가 미도래해서, 그것은 납기가 되는 대로 징수하고 납기가 도래했는데도 체납이 됐을 때는 체납처분을 하는 것으로... 납기 미도래 상황입니다.

김향숙위원

예전 상리 경원수지의 예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그런 체납된 부분을 잘 챙기라는 차원에서 질의했어요. 경원수지 같은 경우에는 정리보류 되면서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납기일이 지났는데도 체납이 계속될 경우에는 재무과와 의논을 하셔가지고 계속 체납이 되지 않게 독촉장 고지를 발송한다든가 해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질의 끝나고 보충질의를 하고 싶으면 보충질의 푯말을 먼저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순위원

국장님, 이번이 마지막 행감이시죠?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고성 군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제2의 인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주요업무 페이지 21쪽이요. 지금 환경미화원이 8팀에 44명이다,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운전직 7명하고 환경미화원이 37명인데 지금 이분들이 고성읍과 면을 다 관리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는 고성읍 관내 가까운 곳에는 기기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고성읍이지만 외곽지인 무량리라든지 월평리, 죽계리 같은 경우는 지금 주 1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날씨가 지금 굉장히 더워지니까 벌써 구더기가 생기고 정말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을도 엉망이 되지만 수거하시는 분들도 항상 그 냄새나 구더기와 같이 씨름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큰 틀에서 봤을 때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일반 쓰레기와 달라가지고 부패가 따르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 개선해 보려고 시도한 것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지원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소차는 차가 진입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쓰레기가 나올 수 있는 인구가 거주하는 곳 정도만 들어가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못한 외진 곳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어려운 가정에 지원해 주려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지원 조례를 만들고, 감량기기를 사면 5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시책을 해봤는데 공고할 때도 음식물쓰레기 청소차 진입이 어려운 곳에 우선 한다고까지 했는데도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신청 현황을 보면 그런 분들이 신청하지 않고 고성읍이라든지 시가화 되어 있는 곳에서 신청하더라고요. 작년, 올해 연달아서 음식물 쓰레기감량기기 지원을 해줬는데 저희가 바라던 대로,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 제도를 시행할 때 가급적이면 읍면을 통해서 좀 더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굴할 것이고, 그래도 해소가 안 되고 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올해 중에 저희가 그것을 진단해 보고 내년에는 다시 더 보강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년도와 이번 해에 예산편성이 되었죠,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은 홍보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가까이 있으신 분, 젊은 분들이 지원할 것이고 어르신들은 이걸 몰라서 지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1년에 약 50대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실효성이 높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마을마다 보통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에 다 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도 대형 음식물 감량기기가 있다든지 하면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가지고 그 음식물 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것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그렇지 않다면... 어쨌든 그렇게 자주 돌려고 하면 지금의 인원에 거의 2배 정도 해야 고성읍, 면을 돌아다닐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또 인건비나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첫 단계로 노인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음식물 대형 기기를 사용해 본다든지 여러 각도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좀 더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 2024년도에는 10건이 있었네요,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원순위원

과장님은 혹시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카메라는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100% 이상 효과가 있고, 이 10건 중에 정확하게 카메라로 적발된 것, 우리 담당 공무원이 출장 가서 한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카메라를 판독해서 적발하는 것도 있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 가서 적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카메라를 해놓으면 물론 경각심을 일으키고 자유롭게 버리지는 못할 것이지만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3, 232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과장님 잘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 및 근무 여건 개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조치사항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희망하는 제품으로 구입하여 착용할 수 있는 제품들도 하셨고, 장비들도 하셨는데 제가 파악해 본 결과 너무 더울 때나 장마 때 같은 경우는 안전에 굉장히 문제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할 때 시간을 조금 딜레이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계속될 때는 그것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장마가 시작될 때는 첫 집에 갈 때부터 벌써 모든 장비들이 다 비에 젖어가지고 미끄러지거나 이래서 안전사고들도 조금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고성군에서도 안전사고나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저희 과의 근무 인원들과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받는 사업장이고, 산업안전보건법도 적용받고, 이중으로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우리 당사자들이 안전에 있어서는 정말 빈틈없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장마철에 사고접수는 없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럼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원순위원

사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비가 많이 올 때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운전직, 환경직이 있는데 운전직 공무원 중에서 혹시 병가를 내신 분이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지금 현재 장기 병가 중인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럼 그 대체인력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공무직도 그렇고 병가 중에는 대체인력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그 부분을 보충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휴직에 들어갔을 때는 공무원과 공무직 모두 대체인력이 들어오게 되어 있지만 병가 중에는 동료들이 그 보전을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럼 어려움이 더 많겠다,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러면 지금 운전직 공무원이 병가 중에...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환경 공무직이 병가 중인 분, 환경미화원.

김원순위원

그러면 그럴 때는 환경직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좀 담당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기동반이라고...

김원순위원

기동팀, 5명 있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기동반이라고 딱딱 차에 배차되어 있지 않고 긴급하게 민원이 생겼을 때 대응하는 반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것은 과에서 문제없는 겁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것은 공무직들과 동의가 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했고, 저희가 의논해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1명 정도 결원이 있는 겁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지금 환경 공무직은 장기병가자가 1명, 그다음 청소차 운전하시는 분이 병가휴직으로 각각 1명씩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번 정기인사 때 보충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인력이 많지 않은데 거의 3명이 빠져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다른 대체인력을 조금 쓰시든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기동대 5명이 합의됐다고 하지만 대체인력으로 3명이 빠져있는 이런 부분들은 동료들이 아무리 동의를 한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서 쌓은 노하우를 이제 더 이상 못 보게 되었는데 후배 공무원들에게 잘 전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는 수감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환경과 자체에서 좀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서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영남지방에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 또 이례적인 가뭄이나 장기간의 폭염, 폭우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특히 환경과는 우리 환경을 지키는 지킴이의 역할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기후위기는 누구 하나 잘한다고 극복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사실 담당 공무원만 애쓴다고 달성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군민들이, 기업에서는 기업 하시는 분들이,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저희는 또 저희 자리에서 각자가 힘을 모으고 애를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올 초에 탄소중립 조례 제정도 하고, 10년치 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도 발표하고,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면서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는 과제들을 잘 챙기고 이행해서 극복해보도록 노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사실은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과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뭔가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약간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뭐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기후위기는 그냥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분야가 정해져 있고, 해야 되는 사업목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실천해야 되는데 환경과에는 5개 분야 중에서 2개, 수송 분야의 친환경차 보급과 순환경제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3개 부분은 그린에너지 제로 건축물, 농어촌 기술개발, 그다음은 도시교통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수송 부분에 친환경차 보급 확대, 순환 경제 부분은 저희가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수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0쪽에 보면 환경과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시행하는 수송 부분 중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나 가정용 보일러 지원사업, 전기자동차 구매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도비 반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행은 배출가스는 75.4%, 가정용 저녹스 15.9%, 또 전기자동차 구매 94%.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전기차 구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환경과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이전에 최근 주식하락과 또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기차 구매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구매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내고 있는 부분이고, 작년하고 이번 감사기간 예산도 93%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부분은 오래된 4~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 하나 있고, 5등급인 경유차 중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2006년도 이전에 등록되어 있는 굴삭기나 지게차인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 이렇게 3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또 될 수 있는 부분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인데 이것은 홍보하고, 또 저희가 노력한 만큼 95% 예산 집행을 했고, 잔액으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만 5등급 차에 지원하는 DPF 오염저감장치 사업은 저희가 44%를 집행했는데 DPF 부착사업이 사실 전국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잘 아시겠지만 취득세 문제, 엔진 교체하고 부착은 또 취득세 문제까지 물려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시장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과장님, 핑계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대상이 3,164대예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아니, 다 그런 것이...

이쌍자위원

지금 지원 대상이 그만큼인데 분명히 그 잔여 대수가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100% 안 되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 그 밑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도 똑같아요. 지원 대상이 547대 있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196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용 보일러 지원사업도 제가 처음 공고한 것부터 다 봤어요. 물론 사업이 2023년부터 저소득으로 한정적인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저소득만 되는, 저소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문을 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실제로 보면 차상위, 사회복지시설, 다자녀가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제대로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15.9%란 집행률이 나왔어요. 자꾸 변명조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잔여 대수가 많이 없으면 그런 말씀할 때 ‘아이고,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금 사업 대수보다 잔여 대수가 10배 이상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변명을 대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지금 안 되면 차기, 차기, 차차기로 계속 넘어가야죠. 이것을 반납하는 게 말이 돼요? ‘우리가 국비 얼마 확보했다.’이렇게 현수막은 걸면서 다 반납할 것은 왜 현수막을 안 거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변명을 하시면 안 돼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단기 사업이라 보험 할당되듯이 그냥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배분되는 사항이고 이월은 안 됩니다. 이 사업은 단기 사업, 올해 할 만큼 하고 끝내고 또 내년에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아니,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보통 이것은 3월까지 1차 접수를 받고, 이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11월 말까지. 대부분 11월까지 하겠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그에 대해서 과연 ‘군민들에게 이 내용이 정확하게 홍보가 되어서 알고 있느냐?’ 하는 부분과 내가 포기하면 다음 차수는 넉넉하게 대상자를 받아서 수요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 사람이 포기하면 그다음 차 순, 차 순, 차 순 넘어가면 충분히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환경과에서는 ‘교통 부분,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있다.’ 환경과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과보다 먼저 탄소중립, 기후 대응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고 어떤 방법으로든 해내야지 이것을 핑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홍보가 부족하면 홍보비를 더 추가해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이에 대해서 반납율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포커스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핑계가 아니고 실천을 하려면 정확한 원인분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핑계는 아닙니다, 위원님.

이쌍자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데 원인분석을 이제 해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래서 제가 원인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이쌍자위원

지금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2024년만 반납이 된 것 아니잖아요. 2023년도 반납되고 그 앞에도 반납됐는데 그럼 그때는 원인분석 안 하고 뭐 했어요? 자꾸 핑계를 만들지 말라니까요. 그다음 두 번째, 지금 탄소중립 관련해서 고성군에 친환경상품 구매 촉구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이쌍자위원

혹시 이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친환경 구매 상품 항목이 정부합동평가에도 들어 있고, 저희는 매년 목표 달성과 이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2011년도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어요. 2011년입니다. 지금부터 14년 전이에요. 개정돼서 모든 조례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친환경제품에서 녹색제품으로 조례 내용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14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춰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생각하는 바를 말씀해 보십시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친환경제품 구매는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못한 사항이 있어 보입니다. 업무는 법에 맞게끔 하고 있는데 조례는 빨리 개정해서 현행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고, 또 특히 환경과는 우리 환경지킴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무친 김에 하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이것도 반납이 84%입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1억7,714만5천원.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집행이 84%입니다.

이쌍자위원

예, 집행이 84%란 말은 반납이 16%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15가구가 포기했습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2023년의 것 포기 내용을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전체 슬레이트 처리해야 될 건수가 어마무시합니다. 환경과에 자료가 있기는 하던데,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2024년도에 실태조사 하셨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올해도 하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실태조사에서 슬레이트 처리해야 될 총 동수가 1만9,188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된 건 아주 미미해요. 잔여가 1만6,082동이나 있습니다. 2024년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국도비를 반납했어요. 특히 지금 읍면 외곽지역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온 지붕이 슬레이트 천지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이것은 신청주의이고, 개인 집이라 신청에 의해서 철거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 1만9,188동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2,400동 넘게 철거했다는 것도 조금 인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 슬레이트 처리...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2,400동 넘게 철거를 했습니다.

이쌍자위원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어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2013년도부터 시작됐으나 초기에는 이 사업이 미미했고, 거의 최근 몇 년간 이루어졌던 상황입니다.

이쌍자위원

2013년도부터 지금 12년하고 있죠,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 군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쌍자위원

아니...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슬레이트는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개인 집을...

이쌍자위원

신청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환경과에서 해야 될 것은, 있을 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읍면을 조금 더 독촉해서 하면 지금 이만큼 잔여가 남지 않아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제 뒤에 직원들도 계시고 담당들도 계시는데 제가 위원님께 ‘예.’라고 말씀드리면 저분들의 노고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까봐 제가 말씀을...

이쌍자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저희는 슬레이트 처리 수요조사를 그 전년도에 합니다. 당초예산이 확보되기 전인 전년도에 다음 해의 수요조사를 다 합니다.

이쌍자위원

과장님! 저하고 싸우자는 겁니까, 지금?

김석한위원장

자, 과장님.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쌍자위원

아니, 지금 10년 넘게 한 것이 이만큼밖에 안 됐는데 왜 반납을 하느냐고!

김석한위원장

자,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위원

더 할 수 있지, 지금 국도비가 계속 줄어들고...

영대

한영대문화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김석한위원장

예, 국장님.

영대

한영대문화환경국장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서로 잘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물론 과장님의 답변도 그렇겠지만 이쌍자 위원님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쌍자위원

아니...

영대

한영대문화환경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독단적으로 공무원이 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과 여러 가지를 협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환경과에서 공문을 보냈을 때도 읍면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 고성군은 읍면의 공무원이 적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적고, 저도 면장을 해봤지만 적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과에 있는 업무를 하다 보면, 군청에 있는 각 담당자가 그 과의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과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고, 또 담당 과장님이 하신 여러 가지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제하시면서 서로 원만하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못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국장님, 이쌍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84%, 16%인데, 국장님은 잘하자는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과장님과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답변하시고 다 좋아요. 그러나 16% 반납에 대한 이쌍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찬찬하게 하세요. 읍면에 공문 보내서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면 16% 반납이 안 될 거 같습니까? 그래도 반납됩니다. 신청해가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런 예산의 반납도 있었고, 각 읍면마다 아무리 신청을 받아도 철거하고 또 설치하는 돈이 들기도 해서 지역에서 어렵고 힘든 분들은 신청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이 됩니다. 어찌 보면 각 시군별로 슬레이트 국도비 나눠주는 거잖아요. ‘국도비가 나눠서 오는데 공무원들이 신청받아서 하다 보니까 안 돼서 16% 반납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그것 왜 일일이 시시콜콜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말이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들은 ‘잘못됐다.’라고 질문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한영대문화환경국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쌍자위원

아니, 아니...

영대

한영대문화환경국장

아니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국을 총괄하는데, 물론 이쌍자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와 의회가 정책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읍면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을 때, 물론 어떻게 보면 환경과에서도 단속의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상태에서 잘못된 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해가지고, 이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저희들이 좀 보충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과다하게 되어 버리면 직원들이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2회 추경을 했을 때에, 저도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상세하게 들어가 보면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2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홍보하고, 또 환경과에서도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 최대한 국도비 반납을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한 가지 또 과장님, 지금 읍면에 슬레이트가 설치되어 있는 폐축사가 많이 있습니다. 16%를 반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읍면에 한번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폐축사는 지금 아무것도 안 키우니까 아마 그 소유자들이 그것을 해줄 겁니다. 우선 폐축사를 조사해가지고 한번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위원장님, 폐축사도 하고 있습니다. 폐축사, 창고, 주택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런데 내가 지금 폐축사에 슬레이트가 많이 있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대가면에 올라가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방안을 해주시고, 이쌍자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특히 슬레이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굉장히 심각함을 느끼고 있고, 또 국도비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납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쨌든 이게 홍보의 부족이고... 아까 읍면 직원의 애로점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환경과에서 조금 더 협조를 구하든지 푸쉬를 해서 반납율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하십시오. 요청해서 홍보해가지고 반납이 없게 하고 그다음, 12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슬레이트가 83.8%가 남아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안 되면 군비라도 조금 투여를 해서,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빠른 시간에 해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포기한 사람들 주소지도 다 받고 했어요.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잘 정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지금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해 주지 않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저희 환경과에는 지붕의 슬레이트만...

김원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 슬레이트는 지금 국비든 군비든 해가지고 정리가 되는데 몸체들이 남아있고 그것을 철거하기가 쉽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혹시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군비가 조금 투입되더라도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훨씬 더 신청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이 사업에서 저희 과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지붕에 있는 그 슬레이트만 되지만 우선해서 함께 묶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빈집 정비사업도 다 안아서 해주고, 그다음에 건축개발과에서 넘어오는 지붕개량사업도 함께 안아서 해주고,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선해서 해주고, 가정에서 신청하는 것도 또 하는데 공문을 검색해 보셔서 알겠지만 이것이 포기자도 많고 저희가 연중에 몇 번을 포기자에 대한 재공고, 또 재모집, 재모집을 계속해서 끝까지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노력한다는 것 위원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대해서 이쌍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기본조례로부터 해서 기본계획까지 지난 4월에 수립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탄소중립이 제법 시작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고성군의 현 단계는 어느 정도에 와있다고 보십니까? 초기 단계입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탄소중립은 시군 지자체에서 이제 올해 시작하는 것이고, 광역은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를 포함해서 지자체에서는 전부 첫 시행이고, 그 이전에 기후위기 대응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친환경차 도입, 저탄소 사료 농작물 재배, 그다음에 숲가꾸기와 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서는 이미 일부분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제는 의무사항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도시건물, 수송교통, 농축산수산, 순환경제, 산림녹지환경 이렇게 5개 부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니까 그런데 환경과에서 이런 것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이쌍자 위원님이 주문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군 자체 예산을 가지고 했던 것이 거의 없잖아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각 부서의 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게 시행사업부터 발굴해서 결과와 성과도 점검하고, 달성률도 평가하고, 그것이 예산 확보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이 돼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과에서 이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지금 현 직원 구조상으로 가능합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제도적으로 거버넌트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법적 5개년, 10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또 그에 이어서 고성군 녹생성장위원회 구성도 했고, 1차 위원회도 했었습니다. 우리 군의원님 중에서도 지금 두 분이 그 위원님으로 되어 있으신데 기본계획에 매년 수립되어 있는 이행사항이 그냥 말로만 하는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연말에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 지표에 대한 세부 평가를 해가지고 다음 해 5월 20일까지 평가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을 받을 때 환경부 검토에서 고성에는 이번에 10을 하기로 했는데 9를 했다고 하면 그 1이 다음 해로 이월되면서 전혀 넘어가지지를 않습니다.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광역은 지금 2030년도까지 40% 감축 계획을 세워놨던데 우리 고성군도 거기에 연동되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1차, 2차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지금 탄소중립은 1차 5개년, 기후위기는 3차 계획인데 그것은 5년간 되어 있어서 시작과 끝점이 같습니다. 2026년부터 해서 5개년씩.

영환

정영환위원

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돼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위원장님은 누구세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고, 외부 기관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전문기관에서 와 계십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된 줄은 몰랐는데 되어 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군이 자체적으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예산적으로나 여건적으로, 재원적으로 많이 어려운 지자체 아닙니까, 그렇죠? 각 부서에서 5개 분야에 맞추어 공공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도 하고, 또 환경과와 도시교통과가 관계되는 것이지만 도시, 수송교통, 그다음에 농축수산에 관계된 것... 해당 부서가 이렇게 다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챙겨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고, 안내해야 되는데 환경과 어느 담당에서 이것을 맡고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기후대기담당이 있습니다. 권규석 담당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 일이 잘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데 환경과에서 이런 것을 수시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니까 잘 챙기시겠습니다마는 매월 한 번씩 열립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매월 한 번씩 아닙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연중 국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국비 확보에 또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부분을 각 실과에 목표치를 하달해서 그런 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실질적으로 2050년도까지 탄소중립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끝에 가서 달성이 안 되면 징벌적인 사항도 생깁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이것은 국가 정책이라 법규 사항은 아니라서 지금 그 관계는 없는 것으로, 없다기보다는...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뭐 계획...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징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목표 달성 못 하면 그런 것은 없어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목표 달성이 안 되면 우리가 국비 지원에 페널티를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불이익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래서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해서 지원센터는 지금 환경과가 대신하고 있고, 성장위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이것을 챙기고... 이분들은 평가하는 위주로만 하실 것 같은데 환경과에서 이런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 인원이나 조직이나 보강이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잘 추진하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위원

과장님, 요즘 들어 환경과가 참 힘이 드는 과입니다. 우리가 ‘탄소중립, 탄소중립’ 하는데 1997년 교토의정서부터 탄소중립이란 말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안 하다가 2000년 넘어가지고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탄소제로 2050이라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환경과다 보니까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 환경과에서 그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은 그렇죠? 녹지공원과에서 기후대응 숲을 한다든가 건축개발과에서 슬레이트를 제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른 과에 협조를 요해야 되는 거지 환경과에서 이 일을 다 책임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과중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하려면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컨트롤타워 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조금씩 거기에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해 달라는 의미니까 너무 크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민간환경감시단 조례를 만든 사람으로서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대독 일반산업단지 내에 산세 공장이 이슈화되면서 그 역할이 대두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대독 산단 내의 산세 공장은 행정 패소가 되면서 어떤 상황까지, 지금 재허가 났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허가가 났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허가가 남으로 인해가지고 산세 공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디까지 감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감독, 감시를 할 수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산세 공장이 어디에 입주해 있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산업단지는 도 허가, 도 지도점검, 농공단지는 군 허가, 군 지도점검으로 되어 있어서 마동농공단지에 있는 태창은 우리 과에서 허가와 단속을 하고 있고, 대독은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도에서 허가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대독 산단에 있는 산세 공장에서 지금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공기나 폐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럼 저희들이 감시할 수 있는 것은 미세먼지나 비산, 그렇죠? 아니면 폐기물 쌓는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폐기물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만.

김향숙위원

폐기물만 저희들이 할 수 있다,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향숙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민간환경감시단이 7~8명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분들과 합동 단속해서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업체 측하고 트러블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민간감시단이지만 민간만은 업체에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 하게 되어 있고, 단속공무원과 동행했을 때는 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동행해서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럼 민간환경감시단이라는 어떤 증을 제시했을 경우 일반 공무원과 동행해야 들어가지 본인들만은 못 들어간다,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활동에 제한이 많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독단적으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대독 산단에 있는 산세 공장 외에 고성의 민간환경감시단이 활동할 수 있는 곳은 어디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대독 산단 때문에 구성됐는데 ‘꼭 대독 산단만 공무원과 같이 동행해서 점검하라.’라고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셔서 KAI도 저희가 한 번 같이 점검을 했고, 그분들이 ‘이런 업종은 어떤지 한번 입회하고 싶다.’ 해서 다른 업체 몇 군데를 동행해서 점검했었습니다.

김향숙위원

민간환경감시단 지원이나 육성 조례에 보면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물품이나 수당 이런 것, 물품은 제공해 줄 수 있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졌고, 2회 추경 때 저희가 그 활동지원비를 요청할 것입니다. 조금 살펴주시면 활동지원비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어찌 보면 이분들의 노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이것을 누가 감시하겠어요. 행정에서 이걸 다 감시하고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 중 몇 분은 ‘정말 환경을 나보다 더 생각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대독 산단의 산세가 다시 재승인 허가가 나는 것에 대해서 엄청 그거 하고 있는 줄은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 활동에 조금의 지원을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하는 길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질의를 마무리하겠는데 하여튼 과장님과 담당들이 수고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 아까 쉬는 시간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우리가 같이 성장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일을 하시다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은 고성 군민이고 고성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의회에서 예산도 잘 살펴주시고, 주민들의 의견도 잘 들어주시고, 또 저희의 노고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예,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고성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원순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시작되면 2026년 12월까지 완공된다고 하던데 제가 다른 시군구의 자료를 한번 보니까 자원재활용 극대화 및 세외수입 창출이 됐고,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도 되었다고 하고, 또 재활용 가능 자원을 판매해가지고 세외수입 창출이 됐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열 등을 이용해서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하여 31억원 정도의 수익 창출도 했다고 하고, 수영장이나 난방이 들어가야 되는 데도 무상 공급해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 제공을 했다, 이런 여러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고성군도 만약에 이렇게 생활자원회수센터가 건립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가능한지에 대해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저희 자원회수센터는 재활용선별장입니다. 소각기 같은 경우에는 폐열을 회수해서 지역 난방이나 수영장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자원회수센터는 열을 발생시키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회수하는 부분은 자동화되는 시설을 도입하기 때문에 훨씬 재활용률도 높아질 것이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선별장입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그냥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정도만 바라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일자리는 가능합니다.

김원순위원

그럼 좀 다른 부분이었다,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원순위원

저는 여러 사례들이 있어서 우리 생활자원회수센터가 건립되면 이런 수익들도 창출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를 좀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안 된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원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36쪽에 폐농약 수거처리 시범사업을 5개 읍면에 한다고 그랬었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원순위원

이런 부분은 참 좋은 시책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농약병이나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이 아무 데나 방치하기 쉬운 부분들인데 이 사업은 잘하신 것 같고, 그럼 지금 시범사업을 다섯 군데 하지만 2차 추경 때 처리업체 위탁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을 바로 시행하실 것 아닙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지금 수집 중에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하고 있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몇 달 동안 운영해보고 내년까지 기다릴 것 없이 이런 부분들은 좋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부분도 아니네요,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사실 환경과는 군민들로부터 제일 민원을 많이 받은 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것인데 어쨌든 과장님과 담당들, 그런 부분은 우리 군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 고성군 생활자원회수시설 건립 전체 예산이 50억원이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어제 제가 TV를 잠깐 보니까 이웃집 백만장자라고 재활용 관련해서 시설이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전부 다 AI로 분리해가지고 분쇄하고 있던데 혹시 50억원으로 우리도 그런 시설이 가능한가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광화학설비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메인 시설에 AI가 장착된 그런 시설입니다.

이쌍자위원

지금 이 50억원으로 그것 설치가 가능...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인력이 조금 줄어도 될 상황이죠,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줄어드는 인력은 가정집 등에서 우리가 수거해 왔을 때 최초 선별에 좀 더 많이 투입될 수 있고, 막상 기계에 들어가면 기계 설비는 자동화되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쌍자위원

재활용률도 굉장히 높일 수 부분들이 있던데?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을 한 거라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사실은 이것 준공을 2026년 12월로 예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이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어서, 특히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또 제대로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애써주세요, 과장님.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김향숙위원

과장님, 25페이지와 36페이지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그리고 폐농약 수거처리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농사짓고 나오는 폐기물들인데 이런 폐기물은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이 있고, 쓴 후에 버리는 폐기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쓰고 남아서 버리는 것은 우리가 수거합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영농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말씀이시죠?

김향숙위원

예, 모두 다 수거하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향숙위원

농약 쓰고 남은 것도 수거하고,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농약은 수거 체계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고, 농약 빈병은...

김향숙위원

원래하고 있었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었고.

김향숙위원

여기 보면 시범사업할 때 추경 예산 확보가 되어 있어요. 추경에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해서 어떻게 쓴다는 것입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저희 법으로 하면 모아진 농약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거든요. 그것을 위탁처리해야 하는 되는데 그부분을 추경에 요청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데 사람이 그래요. 그냥 쓰고 남은 것, 물론 수질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반납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져올 경우에, 우리 고성은 고성사랑상품권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도 괜찮은 거 같더라고요. 제가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는 곳을 봤어요. 농약도 쓰고 남은 것을 전부 다 반납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반납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왕 예산을 확보하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고성사랑상품권을 많이는 안 주더라도 그렇게 유도하면, 일단 가져와야 그걸 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주세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정영환 위원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입니다. 수감자료 41페이지에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현황 1년 치가 나와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현황은 읍면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해서 합니까? 판매소에서 판매된 금액을 집계하는 겁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읍면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인구비례, 면적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대가가 금액적으로 제일 적거든요. 읍하고 붙어있어가지고 읍내에서 구매를 많이 해서 그런 사항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년 치 정도 평균적으로 전체 통계를 하면, 이것이 쓰레기를 불법소각 한다든지 그런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로 볼 수도 있거든요. 영현은 인구가 좀 적은데도 대가보다 배 정도 되네요. 그리고 구만, 개천, 대가. 다른 데는 어느 정도 인구비례에 맞춰가지고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판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분석은 한번 해보십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몇 년 전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고, 제가 그 이후로 이것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종량제봉투를 팔고 사고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대가 분들은 읍에서 시장을 보시니까 이게 적다고 해서, 쓰레기가 나오는 양을 보고 저희가 파악해야 되는데 대가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겨 나오는 쓰레기가 적지는 않거든요, 위원님. 그런 것 보면 대가 분들이 시장 보실 때 읍에서 봉투를 사서 많이 쓰시는 것으로 저희가 통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멀어서 자체 농협에서만 구입하니까 고스란히 실적이 잡히는 것이고, 대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개천, 구만도 배둔에 나와서 사니까 그런 경향이 있겠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종량제봉투에 유통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많이 사놨다가 1년 넘게 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한번 잘 분석하셔가지고 자료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석한위원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가지고 수렵하시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2023년 이후부터는 5년 동안 예산이 점점 대폭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국도비에 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적게 들어와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야생동물 피해도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우리 고성군에는 야생동물 피해가 많이 없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국비가 줄어서 보조사업으로 매칭되는 군비가 적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예년에도 그랬다시피 저희가 운영해 보면서 보조사업 국비가 부족하면 자체 사업으로 요청도 드려서 추가로 받아가지고 했었는데 계속 철선 울타리도 해나가고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수요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멧돼지를 포획하는 양은 많아지고, 피해 예방시설 수요는 조금 줄고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수렵에 대한 보상금은 많이 늘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 1마리에 30만원이다 보니 보상이 많습니다. 멧돼지 1마리에 30만원, 고라니 1마리에 5만원.

영환

정영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10만원, 환경부에서 20만원 주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철선이나 울타리, 전기 목책기 이렇게 설치한다고 하는데, 우리 고성군은 농경지가 산림지역에 다 인접해 있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래도 철선 울타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과를 제일 거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설치한 농가는 피해를 안 입고, 안 한 농가는 계속 피해를 입는 풍선효과는 없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계속적으로 피해를 입는 농가에서는 가급적이면 철선 울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면 또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농가에서는 철선 울타리를 하든지 못하면 피해보상금을 받든지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철선 울타리가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가 수확철에 현장의정활동 하다 보면 ‘멧돼지나 고라니 때문에 농사 못 지어 먹겠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연도별로 계속 줄어들고 있고 민원은 있고, 또 설치하면 우리가 이에 대한 효과도 분석해야 되는데 그냥 국비, 도비가 오니까 형식적으로 매칭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인지... 자부담이 일부 따르기 때문에 좀 저조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한번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리고 수렵하는 인원이 2023년도에는 23명, 2024년도에는 18명으로 5명 정도 줄었네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본인들이 수렵면허를 득하지 못하고, 이제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자연 감소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문적으로 라이센스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교육도 받고, 그런 사람이 부족해서 줄었다. 그런데 포획량은 늘었다. 포획량이 늘어난 것은 보상금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활동을 잘해서 늘어난 겁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적정한 보상도 이루어지고 있고, 면허만 가지고 활동을 못 하던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지금 18명은 예나 지금이나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어느 정도 보상도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현재 우리 피해시설 설치나 수렵하시는 분, 이런 것이 적정하고 또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엽사분들 서로 상호 간에 엽사가 부족하다는 그런 현장 상황은 없어 보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자기 수입하고 연계되니까 부족하다는 소리는 안 하겠죠.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제때제때 대응은 잘되고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신청했는데 엽사가 포획 활동을 하러 나오지 못했다는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보상 보험체계도 있습니다마는 애써서 가꾸는 농민들한테 유해조수로부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대한 성과분석도 잘하시고 대책도 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시간적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54페이지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현황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 줄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2024년, 2025년 예산 투입이 8억4,300만원이에요. 지금 우리 군비가 아주 많이 들어간 상태거든요. 지금 분리막과 시설 다 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분리막 끝났습니다.

김향숙위원

지금 시설이 다 되어서 완료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과 낙동강환경유역청에 감독 권한이 있는데 이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농공단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평리에 있는 오뚜기 같은 경우 요즘 시설개선을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개인사업체다 보니 우리 지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냄새가 많이 안 나고 있거든요. 다 같이 수산물을 다루는 업체들이에요. 과장님, 농공단지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냄새가 나는 것은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 율대농공단지 관련해서 지금 악취도 그렇지만 1년에 한 번씩 TN이 과다 검출되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받았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과태료가 아니고 개선명령.

이쌍자위원

개선명령. 개선명령을 지금 3년째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수질은 TMS가 달려있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계속 그것이 측정되는 상황입니다. 시료를 채취해서...

이쌍자위원

그것은 맞는데...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TN 유입농도가 진하게 들어올 때도 있고 안에 기계가 고장이 날 때도 있고 해서 2023년도, 2024년도 각각 한 번씩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쌍자위원

5년까지 다 받았더라고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그 자체 내에서 유량조정조를 설치해가지고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장기적으로는 업체 쪽에서 ‘유량조정조를 더 키웠으면 균등화가 되겠다.’ 하는 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권유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사실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 악취에 대한 부분이 문제되고 있고 유량조정조가 그 업체 내에 필요하다면 국장님과 같이 한번 방문해서... 이것이 하루이틀에 끝날 부분이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개선명령이 그대로 개선되어 좀 보완될 수 있도록 한번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다행히 저희가 지금 전문기관에서 5년마다 하는 기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유량조정조에 대한 대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쌍자위원

그것 말고 또 추가로 보완해야 될 것은 없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이제 착수해가지고 1년...

이쌍자위원

그 결과 나와봐야 아네요,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용역 기간이 1년이거든요. 계속 사계절을 할 텐데, 그것이 나오면 향후 5년간 개보수 계획이 거기에 수록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하나씩 개보수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유량조정조 증설이 안으로 나올 거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유량조정조 증설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것이지 우리 행정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공동전처리 쪽에 유량조정조의 안이 나올 거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우리 공공처리 쪽이 아니고.

이쌍자위원

아, 그러니까 전처리 시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공동.

이쌍자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야 되잖아,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그쪽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가면 종량제봉투 부분은 대가면민들이 아마 다 고성읍에 와서 삽니다. 대가면에 특별하게 농협만 판매장이 있는데 저쪽하고 이쪽하고 반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제가 대가면에 사는데 저도 시장 볼 때 고성읍에서 다 사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양이 좀 적을 것 같고, 대신 각 읍면마다 불법 소각이 없도록 그것은 감시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향숙 위원님 민간환경감시단, 한때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태창에서 산세 공장 2개를 하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아주 오래 전에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까지 무슨 문제는 없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산세 관련해서, 마동농공단지?

김석한위원장

예, 산세 관련해서.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뭐 크고 작은 일들은 있었지만 특별한 사항은...

김석한위원장

그래서 김향숙 위원님이 민간환경감시단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환경을 감시할 수 있게끔 했는데, 어쨌든 환경도 중요합니다. 회사 측하고 상충되지 않도록 우리 환경감시단을 잘 꾸려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우리 고성군에 제조공장이 하나 들어오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제조공장이 또 들어와야 인력 창출도 되고 고성군 경제도 살아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오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환경과에서도 문제점이 많은 상황인데 그래도 민간환경감시단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2017년부터 환경과에서 외곽지역 배출지점 수거전담반 구축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읍 외곽지역을 포함해서 13개 면에 31명이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고성읍은 그렇다 치더라도 회화ㆍ동해ㆍ거류면은 3명, 나머지는 2명 이렇게 되어서 31명이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장

화면 한번 띄워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를 보면 읍면별로 인원도 나와 있고, 또 수거량을 한번 봅시다. 고성읍은 외곽지역입니다. 동해ㆍ거류ㆍ회화 3명씩인데 수거량을 보면 거류가 160톤이나 됩니다. 그러면 저 작업량이 3명으로 가능한 작업량입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지금 저 데이터는 저희가 사용하는 데이터랑은 조금 다르기는 해도 거의 유사한데 안 그래도 거류면에서도 그렇고 동해면에서도 그렇고 인력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면적도 넓고 생활인구가 많다 보니까 물량이 많아서 인력을 좀 증원해 달라는 요구가 올해 있어가지고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어찌 보면 동해ㆍ거류는 인접 지역 아닙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거의 약 300톤 이렇게. 지금 보시면 고성읍 외곽지역의 전체 쓰레기 수거량과 동해ㆍ거류가 거의 맞먹죠? 이것이 거류면민들의 요청사항일 수도 있고, 원활한 수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조정도 괜찮겠지만 저 자료를 보면 국장님이 행정과나 인력 전담 부서와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조치를 좀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죠? 과장님, 제가 만들어 놓은 저 자료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인력증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원순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가를 내거나 1명만 빠져도 아주 어려운 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인원도 조금 둘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여의치 않을 것이고, 인력 운용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과 담당이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2024년도, 2025년도에 운영하고 있죠? 24년도에는 대상자 58명에게 2천만원이 지원됐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또 2025년도에는 32명에 1,200만원 지원됐는데, 설치하고 난 뒤에 설치주택 소유자가 감량기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제가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김석한위원장

감량기기가 여러 종류 있잖아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기기는 여러 종류라도 저희는 환경인증을 받으면 지원되기 때문에...

김석한위원장

그것은 환경과에서 정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정할 수 없습니다. 환경인증을 받은 것이면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김석한위원장

지금 업체가 다 다르게 되어 있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지금도 사업이 좀 남았는데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설치가 될 수 있게끔, 그래야 또 음식물 폐기물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례를 하나 또 만들었었는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저희와 복지지원과에서 같이 업무를 봐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복지지원과에서는 별도로 조례를 안 만들고, 이 조례를 근거로 예산이라든지 업무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러면 복지지원과로 넘어갔네요, 조례 담당...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조례 이전은 안 했고...

김석한위원장

안 했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그 부서에도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조례는 저희 부서에 그대로 편재되어 있고 이 조례에서 파생된 예산 확보라든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어찌 보면 사회적 약자고 또 일자리 창출이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잘 시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대

한영대문화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김석한위원장

예, 국장님.

영대

한영대문화환경국장

제가 1년 6개월 동안 환경과와 같이 업무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환경과 업무에 애로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 정책 자체가 단속이냐 보급이냐 하는 2개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쪽에서는 개발이고 어떤 쪽에는 단속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실질적으로 직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복지직이나 간호직 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있었는데 민원인하고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정신적으로 상담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분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헤아리셔가지고 의회 차원에서라도 우리 환경과 직원들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국장님 마지막으로 후배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고성군 군민을 위한, 또 발전을 위한 그런 업무를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백승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김향숙위원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 바다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해양수산과 역할이 다른 차원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이 수고들 하고 계십니다. 저는 행감 수감자료 101페이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2019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해가지고 지금 정산까지 다 마쳤습니다.

김향숙위원

정산까지 다 마친 상태인데 이것이 과장님 시절에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현재의 기상이변이나 바다 환경의 변화로 봐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왜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아마 당초의 사업부지 선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전소 그...

김향숙위원

배후 부지.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매립 부지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물을 가두게 되면 지반이 가라앉고, 지반 개량사업에 돈이 많이 들고, 아마 REC 그 계정에서 발전소 측 부담이 많아가지고, 330억원 정도 추가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해가지고...

김향숙위원

5년 동안에 이 사업을 끌고 오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사업을 포기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9년도에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가져올 당시에는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과 또 2019년 10월달에 민간업자 AQA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가지고 8대 의회에서는 반대했던 사업입니다. 반대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400억원이라는 대규모 국도비를 가져와가지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처음부터 일을 추진할 때 책임소재의 부분, ‘이 일을 진행하고 나중에 이것이 중단됐을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처음부터 처리하지 않고 일을 진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남동하고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이것을 포기하게 되니까 지금 다 이렇게 나앉아진 상황에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행정의 손실이지 않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5년 동안은 에너지 소비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일이 진행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 일을 했을 때 규모가 너무 컸어요. 규모가 커가지고 우리가 실효성에 대해 많이 따졌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게 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이 스마트 클러스터 사업을 포기했지만 바다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발전소 같은 경우에 냉각수를 사용하는데 그 물은 따뜻한 물이거든요. 따뜻한 물이 사실 어업에 별 좋은 영향을 못 준다고요.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 전국에 스마트 양식클러스터가 7차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발전소 물을 이용하지만 3차 선정된 신안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도 지금 작업 중단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산이나 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연어양식을 위해서 대기업이 투자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가능하지만 우리 AQA처럼 기계 만드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 것 같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AQA에서 자기들의 10억원이 넘는 손실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그에 대해서도 잘 처리해 주시고, 지금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연어 수종에 있어가지고 노르웨이 회사와 같이 협업해서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신문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지금 고수온으로 인해가지고 가리비나 여러 가지 우리 종자들이 다 폐사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런 것을 대체해가지고 이런 사업은 정말 필요해요. 2019년도와 지금 2025년의 바다 환경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에요.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종자가 필요하지, 우리 가리비 종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서 가져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가리비는 중국에서도 가져오고...

김향숙위원

중국에서 가져오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국내에서도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자연 쪽에서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인공적으로 스마트양식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알다시피 고수온으로 인해서 지금 어류나 패류가 많이 폐사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런 것을 보면 앞으로 환경은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그에 꼭 대처해 주시고, 지금 스마트클러스터 AQA와의 소송 문제도 과장님이 잘 대처해서 큰 손실이 없도록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식사하셨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수고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그 전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리고 지금 고수온 등으로 인해가지고 계속 모든 종자들이 폐사되고 있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질책한다고 하면 어떻게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것이 분명히 맞다는 결론이 있어서 공모사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너무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럼 지금 10억원 정도 AQA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럼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첫 번째 답변자료만 나갔거든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김원순위원

그런데 우리도 대처를 잘해야죠. 왜냐하면 약간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이 지금 AQA 본인들이 포기해서 생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주최했던 우리 고성군과 남동발전 사이에 끼어가지고 본인들이 투자한 10억원에 대한 소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도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님은 답변서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과에서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계속 몇 년 동안 뜨거운 감자로 있었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사업,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 8대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특위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해 보고 계속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행정에서는 그것을 좀 밀어붙인 경향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처음 시도는 좋았습니다. 사실은 기후위기나 여러 가지 바다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육상양식장을 만든다는 것이었는데 시도는 좋았지만 진행하는 절차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하시고, 우리 고성군에서 여러 가지 소송에 져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과는 진짜 야무지게 준비해가지고 우리 군비가 더 이상 지출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안 되면 자체 TF팀이라도 구성해서 대응하십시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저는 미FDA 지정해역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한미 패류위생협정에 따라서, 2023년이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23년 4월에 미FDA 실사단이 현지 점검을 했고, 2026년도에 재방문을 할 거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방문했을 때 우리한테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이 있었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있었습니다.

이쌍자위원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큰 것은 없었고, 지정해역 인근의 하수처리장 UV등을 교체하고, 배출수 대장균 기준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이행은 했습니다.

이쌍자위원

전체 이행은 했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이쌍자위원

2024년 9월 30일부로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2025년 1월 24일 언론에 보면 통영 굴, 그러니까 냉동 반껍질 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의심되어가지고 144개 전체 제품 회수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FDA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통영과는 인근이잖아요, 그렇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인근이다 보니까 우리까지도 지금 다 영향을 받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십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사실 공장 같은 경우 우리 군에는 미국에 수출하는 공장이 없고 통영과 거제 같은 경우에 FDA 등록된 공장이 있습니다. 대신에 또 원료는 저희들 것을 가져가거든요.

이쌍자위원

예, 그렇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서로 협의해서 잘한다고 해도 좀 애로는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쪽에서 가져간 그 원료에서 발견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그분이 한 것은 자기 어장이 고성에는 한 군데도 없었을...

이쌍자위원

없어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한 군데 있었고, 통영시에서는 고성 굴이라는 식으로 하기는 했는데 통영산 굴이라고 발표됐기 때문에...

이쌍자위원

그런데 발표는 그렇게 됐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년에 실사단이 올 거잖아요. 이것이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이거든요. 우리는 2024년 9월 30일부로 UV 교체하고, 그 권고사항을 다 하기는 했지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은 뭔가 미흡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청정해역이다, 청정해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지만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통영하고 고성하고 같이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하고, 또 강력히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요구해서 우리가 청정의 이미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혹시 내부적으로 로드맵 같은 것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내년을 대비해서 지금 가정집 정화조부터 공중화장실을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굴수협과 협의해서 최대한 지적당할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매년 그렇지만 실사단 오기 전 몇 개월부터 총동원되어가지고 우리가 주변 청소부터 시작해서 매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평상시에도 계속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끈을 놓치지 말고, 한 번 이미지가 나빠지면 그것을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이쌍자위원

잘 준비해서 내년에도 아무 문제 없이 청정바다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혹시 있습니까?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때 4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바다로 유입되는 오수, 바다 공용화장실, 마을 단위의 하수처리시설 그리고 가정용 정화조,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의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바다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굴수협에서 자기들이 배 타고 다니면서 관리하고 있고, 가정용 정화조 같은 것들은 우리 군에서 1년에 2번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단위 하수처리장은 증설돼야 하는데 지금 삼봉리 하촌은 올해 확보해가지고 공사 중이기 때문에, 자란만 해역은 지금 거의 한두 군데 빼고는 마을 단위 하수처리장이 다 되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가리비도 전국에 70% 이상을 우리 고성군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과장님이 그전에 한 번 해보셨으니까 더 잘 준비하시겠지만 미FDA도 내년에 오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 그리고 또 직원들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기 근처에 있는 우리 어민들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시키고 같이 해나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필히 그분들한테도 꼭 안내를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입니다. 저는 어선어업자들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산업은 크게 가리비나 굴 양식어업과 어선어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양식에 있어서는 많은 보조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선어업자들은 정말 영세하거든요. 영세하면서 부부지간 아니면 개인, 또 고령화 이런 탓으로 해가지고 한 번 배를 끌고 나가면 기름값도 제대로 못 채우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먹이도 해가지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있어서 규모와 목소리가 작아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그냥 통상적인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사실 저희들이 사업 발굴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거의 못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선어업 사업은 엔진 교체하는 친환경에너지 저감장비 복원사업이 있고요. 1년에 약 12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는 어선에 필요한 양만기, 어탐기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어선어업 장비 지원사업, 이것도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 어업용 미끼 보관을 위한 소형 냉동냉장시설 지원사업 이 4가지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발굴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바다는 공유수면이고, 경남 바다에 인허가는 도지사가 내주는 사항 아닙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아니, 저희 군수...

영환

정영환위원

면허 관리만 해주는 것 아니에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위임되어가지고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고성에 고성군수가 내준 우리 어선어업자들은 경남 바다에 가서 조업할 수 없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경남까지만 가능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경남까지는 가능하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대부분 보면 통발, 자망, 낚시 이런 것이 어선어업자들이 하는 어업 종류인데 대부분 보면 연승 하는 어업자들이 복합어선 어업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복합어업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분들은 자기들이 어느 정도 수산자원을 보존하고 다음에 또 수확하기 위해서 금어기도 설정하는데 기본적인 수산직불금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정 톤수 미만은 소형 어선어업인들이 직불금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어기 때는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에 대한 보상책이나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법으로 금액이 정해진 것은 당연히 지켜야 되겠고, 스스로 지키는 자율관리공동체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1년 점수를 채점해가지고 그다음 해에 보조사업으로 일부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해가지고 우리 군에 연승어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년에 1억원 정도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억원은 어떤 사업들이 있는데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자기들이 원하는 기계 장비 같은 것을 구입하고,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농민들한테는 육묘도 반값 지원해 주고, 농약도 군비로 세 번 다 쳐 드리는데 수산인들에 대한 것은 소수이다 보니까 그런지 참 관심이 적습니다. 또 애로점을 들면 자기들은 낚시를 가지고 어획물을 수확하는 상태이고, 연승은 4월달쯤 되면 자기들이 거의 자율적으로 금어기에 들어가버리는데 통발은 6월 17일날 되면 금어기 시작되는 것이 있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낙지...

영환

정영환위원

낙지 쪽으로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자기들은 낙지나 이런 것들이 알을 품고 산란할 시기에는 자율적으로 금어기로 정해서 하는데, 6월 10일쯤 되면 낙지가 알을 품고 산란하려고 장소를 찾는데 통발을 가져다 넣으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대요. 이런 것이 좀 조화롭지 않은데 우리 지역에 통발 어업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동이나 이런 쪽에 경남 바다를 전체적으로 하는 분들은 와서 아랑곳없이 남획해 가듯이 하는데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정리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자율관리 공동사업이 스스로 지키자는 취지로 만들어 놓은 건데 방금 말씀한 하동이나 통영, 저희들도 사실 통영도 가고 하동도 가는데 법적으로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은 없고 나머지도 스스로 자기 단체끼리는 교류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고성에서 뭐라고 하니까 하동에서도 고성에 가지 말라든지 그런 정도는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군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닙니다마는 도에다가 이런 애로점이나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건의를 좀 하셔가지고, 경남 바다에 배가 못 가는 데가 없으니까 자율적으로 금어기에는 수산자원을 좀 풍족하게 해가지고 수확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생계가 달려 있는 건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이나 이런 형태로 도와줘야 가능한 겁니다. 선순환으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군이 연안을 많이 끼고 있고, 자란만이 어족 자원들 산란장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도에 건의해서 보상체계를 좀 해줘가지고 자율적으로 금어기를 하는 것이 어민들도 살리고 추가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저도 아직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제가 도와 협의해가지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어선 어업자들 좀 잘될 수 있도록,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꼭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본질의 다 하셨나요?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어업인들의 어려움, 지금 사실은 바다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도 잘 안 잡힙니다, 그렇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그 사업들이 매입해서 방류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계속 방류해 봤자 이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바다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고기가 알을 낳으려면 수생식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잘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진짜 수남리 국가어항 밑에, 앞에도 다 잘피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다 없어졌어요. 통영 같은 경우에는 ESG 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잘피숲 조성사업을 곳곳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업을 한다는 데가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는데 혹시 했었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저희도 당항에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당항에 하고 있어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사후관리하고 있고...

이쌍자위원

당항에는 동해 양촌ㆍ용정지구와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아니요, 말 그대로 잘피 복원사업 해가지고...

이쌍자위원

그런데 요새는 기업체에서 ESG 사업을 해가지고 이런 탄소중립과 관계되는 블루카본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주변에 있는 기업이나, 보니까 통영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회투자와 HBC 코리아 이런 부분하고 MOU 맺어가지고 다 하고 있네요. 우리도 그런 기업체를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경제기업과와 같이 그런 곳을 연계해가지고, 특히 국가어항 자란만 주변 그쪽에 잘피숲 조성사업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추가로 해양쓰레기가 지금 굉장히 문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남동발전에서 뉴-KOEN 바다사랑지킴이 해가지고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바다 주변에 해양쓰레기를 치우는 사업을 했었어요. 작년까지는 인원이 약 65명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반토막 나서 30명밖에 안 돼요. 30명밖에 안 돼요. 이것이 그 전에 매년 해오듯 70명에서 65명, 60명 이렇게 되다가 반토막이 나면 아무래도 손이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새 반려해변을 많이 지적하잖아요, 그렇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이쌍자위원

반려해변 기업체와 연계해서 지정하고, 정해진 해변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경제기업과와 같이 논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원순 위원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지금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하고 있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전년도에도 하고 올해 1월달에도 했고 9월달에도 했네요, 그렇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5월달에 했습니다.

김원순위원

예, 5월달에도 했네요.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이것을 해수부에서 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수산물 소비가 잘 안 되고 하니까 지원 측면에서 4만원 사면 1만원 환급해 주고, 7만9천원이면 2만원 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원순위원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가지고 수산물이 판매되지 않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 이 시책을 만든 거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렇게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고성시장에서 하다가 이제 공룡시장에서도 건의가 많아서 지금 공룡시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렇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지금 우리 고성군에 4개 시장이 있습니다. 영오시장도 있고 배둔시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0% 소진되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소진율을 좀 상승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는데 소진이 안 된 경우는, 아마 고성시장과 공룡시장에 물량 차이가 나거든요. 그 물량 가지고 아무래도 공룡시장에서는 100% 소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영오시장과 배둔시장도 작기는 하지만 수산물 파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그 얘기는 좀 들으셨죠? 아마 건의도 좀 들으셨을 건데 혹시 고민 좀 해보신 것 있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여기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전산으로 사람이 붙어가지고 관리하거든요. 거기에 또 한 사람이 가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공룡시장에 할 때만 해도 말이 많았거든요.

김원순위원

제가 판단하기에 영오시장과 배둔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간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고성시장, 공룡시장, 배둔시장, 영오시장 상인회와 소통하셔가지고 묶어서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혹시 그런 노력들을 해보셨는지 여쭈어봅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사전에 그 시장상인회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다가 신청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일단 저희들하고 먼저 협의를 한번 해보고, 어쨌든 연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배둔시장, 영오시장을 나가니까 ‘우리도 군민인데,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고성시장, 공룡시장밖에 안 된다. 우리는 고성군민이 아니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안 되어 있으면 간이과세 등록도 좀 하시고, 상인회들과 의논도 하셔가지고 건의하실 때 고성군 4개 시장이 전체 다 가능하도록 건의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고성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곳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이것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명절 앞에 한두 번 정도 했었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때 혹시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저는 나가보지는 못했고 담당자들이 항상 가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는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줄을 얼마만큼 서 있는지 보셨습니까, 담당자님? 보셨죠?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 가지고 안 되면 그때만이라도 2곳을 정해가지고 빨리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해야지 거기 얼마나 줄을 많이 서 있던가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김향숙 위원님 본질의 해주십시오.

김향숙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잠시 하고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달에 통영 냉동굴 껍데기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고성군 굴에는 피해가 없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당시에 별다른 피해는 없었고, 그 당시 미국에 간 굴에서 검출됐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 받았고, 그 이후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김향숙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년에 다시 실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3월에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실사에는 더 강하게 조치가 취해지고 검사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하수도의 하수도 부분, 지금 하일과 삼산에 주민의 동의가 없어서 하지 않은 부분을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잘 논의하셔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유스호스텔이 개장되는데 저는 그 신월리 주변과 물놀이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스호스텔이 개장되면 신월리 주변에 대해서 이슈화가 되고 핫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인프라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단지 해지개다리와 데크 그 부분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유스호스텔 개장과 더불어 해양수산과에서 다른 어떤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유스호스텔이 개장되면 사실, 거기 동백섬이라고 합니까?

김향숙위원

끝섬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섬에서 신부항까지 거의 다른 시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야간 경관으로 미디어 폴을 4개 정도 세워가지고 야간에 불도 반짝하면서 홍보하는 영상 같은 것이 있는데 그 경관조명 시설을 준비하고 있고, 늦어도 7월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끝섬에서 바다를 보고 약 200m 정도 해안 산책로도 경관조명 넣어서 연결시키고, 특히 거기에 먹거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김향숙위원

예, 맞아요. 청춘 포차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잘 안되고 있어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신부항 옆 공터에 지금 식도락 장터라고 뉴딜사업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되면 찻집도 들어설 것이고, 막썰이 횟집도 할 것이고, 그 3가지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맞아요, 우리가 전에 거기 조명 경관사업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통영이 되고 저희들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 너무 아쉬웠거든요. 밤에 신월리를 비추어서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사업이었지만 우리가 공모에서 탈락되어 참 아쉬웠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그냥 우리 군비로 하게 되는 겁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어촌뉴딜사업으로...

김향숙위원

맞아요, 지금 신부항에 어촌뉴딜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스호스텔에 오시는 분들이 신부항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다시 한번 고성을 찾아주고, 또 유스호스텔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 주변을 잘 정비하고, 어촌뉴딜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매립한 남포항 어항에 있는 물놀이장, 작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해보니까 2024년도 물놀이 이용객 수가 6,264명인데 운영 기간은 6월 2일에서 8월 18일까지였어요. 51일간 운영했는데 작년에는 폭염이 아주 심했어요. 거의 10월달까지 더웠거든요. 그런데 빨리 문을 폐쇄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이에 대한 민원이 참 많았거든요. 올해도 역시 기후변화들로 인해서 아마 폭염이 늦게까지 지속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대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사실 무더위가 빨리 시작돼서 6월 2일부터 개장했는데 일자 별로 분석해 보니까 7월 초까지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올해는 방학도 하고 좀 늦춰서 7월 11일경 할 계획이고, 일수는 약 50일 이상 할 건데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김향숙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을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에 주고 있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수는 7월 11일 정도로 해가지고 8월 말까지는 할 계획인데...

김향숙위원

8월 30일까지?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일기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는 51일 동안 할 계획으로...

김향숙위원

올해 예산이 4,300만원...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4~5천만원이요.

김향숙위원

4,300만원 정도?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김향숙위원

우리 고성군 백세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있죠? 그곳과 남포항에 있는 물놀이장, 여름이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름을 지내는 곳이에요. 그런데 굳이 예산 때문에 8월 말까지 하시는 겁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아무래도 예산이... 처음에 위탁업체와 계약할 때 그 금액을 가지고 계약하기 때문에...

김향숙위원

올해는 무더위가 빨리 시작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침저녁으로 서늘하거든요. 그러면 7월 11일부터 개장해서 8월 말까지 그 예산에 맞춰서 개장하는 거다, 그렇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러면 올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무더위가 언제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 가는지를 체크하셔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지금 고성에는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해수욕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곳이 여름에 아주 핫하게 즐기는 곳이에요. 그 예산에 맞추어서 하지 마시고 올해 체크하셔서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하시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유스호스텔도 개장되면 분명히 그 부분 일대가 핫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이용해가지고 우리 고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꼭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원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날짜는 7월부터 8월 말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하루 운영하는 타임이 몇 타임입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세 타임입니다.

김원순위원

마지막 타임이 4시 반인가 그렇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여름에 4시 반이면 굉장히 밝습니다. 애들이 더 놀고 싶어도 너무 이른 시간에 문을 닫다 보니까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타임 더 늘리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일단 그것도 검토하고, 시간도 아침 10시 반부터 시작하는데 너무 이른 것 같기도 하고...

김원순위원

뒷 시간을 한 타임 정도 더 하면, 왜냐하면 백세공원 어린이놀이터도 그렇고 여기 물놀이장도 그렇고 우리 고성군 아이들도 오지만 인근에서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으니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하셔서, 사실 16시~17시면 굉장히 많이 놀 수 있는 더위가 있는 시간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타임 더 늘리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과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김향숙 위원님 질의는 ‘유스호스텔이 개장되면 신부항 그쪽에 조금 만들어 보자, 뭘 한번 해보자, 랜드마크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어촌뉴딜사업으로 지금 신부항 식도락 장터하고 몇 개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돈이 83억7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김석한위원장

전체적으로 신부항에. 그런데 지금 8월달에 준공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눈으로 가서 봅시다. 거기에 보행 데크 말고는 특별하게 지금 뭔가, 식도락 장터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허무한 부분이 있습니다. 83억원을 들여서 데크를 깔아도 색다른 데크 이런 쪽으로 좀 연구를 했으면 됐을 건데 밋밋하게 깔려있거든요. 뭔가를 만들려면 또 이 이상의 금액이 들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사업을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더 내가 지적을 합니다. 어항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유스호스텔에 맞춰가지고, 어쨌든 고성은 그런 것 아닙니까? 고성시장이 살아야 되고, 우리 옛날 지명인 ‘철뚝’이 살아야 경기가 살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우리 어업인들을 위한 것 중에 해양수산과에서 가장 좀 골치 아픈 부분이 있지는 않아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지금은 뭐 특별한...

이쌍자위원

없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이쌍자위원

우리가 전국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가리비...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아...

이쌍자위원

“아...” 이러시네. 지금 가리비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웃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지금 1kg에 800원...

이쌍자위원

지금 가리비 생산하시는 분들이 아우성치지 않아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지금 거의 자숙공장에 넣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채취하지 못한 가리비들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 아니잖아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실제 보통 거의 다 3월 전에 하는데 올해는 유난히 경기도 안 좋고 소비도 잘 안 되고, 또 생산도 많았고...

이쌍자위원

생산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경기를 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하루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은 더 느끼시겠지만 사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가리비 하시는 분들이 진짜 울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에 대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전에 산지가공시설 예산을 확보하면서, 지금 대부분 자숙을 하는데 삶아서 하는 것이고, 생가리비 까는 기계를 도입해서 생가리비를 소비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음식 개발 부분에 경남도와 CJ푸드라고 있는데 그쪽과도 협의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속도를 조금 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가리비 살 거라고 검색하면 다 어디 나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통영 가리비

이쌍자위원

그렇죠, 그 가리비가 통영 가리비입니다. 그럼 고성은 어디로 가서 찾아야 됩니까?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 전에 2022년도부터 가리비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서 계속했는데 그것은 결국 안 됐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쌍자위원

행정력 낭비만 하고 성과가 없었다, 그렇죠? 2023년도부터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통영 가리비로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공시설이나 냉동창고, 냉동시설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성 가리비로 이름이 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누차 요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리비 생산업자들은 못 팔아가지고 심지어 그것을 버려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고요. 뭔가 생각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속도 면에서 이것은 너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속도를 내십시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이쌍자위원

속도를 내시고, 사실 가리비를 하시는 분들이 냉동창고가 있어서 보관이 가능하면 적절하게 분배할 수가 있는데 지금 분배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동원개발에서 하는 그쪽 냉동창고에 넣기도 하는데 지금 제일 첫 번째가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 수협과 하든지 해서 최대한 빨리 만드셔야 돼요. 지역별로 하셔도 되고. 조금 전에 CJ푸드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고차 가공식품 개발을 꼭 빠른 시일 내에 하시길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 ‘통영 가리비 아니고 고성 가리비 이름을 달고 판매되고 있습니다.’라고 꼭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속도를 내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김향숙위원

예.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향숙위원

과장님,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우리 고성에서 70% 정도의 가리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지리적 표시제를 못 했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그 가리비 종자가 수입산이기 때문에...

김향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스마트 클러스터 양식 그런 것이 지금은 조금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가리비를 먹다 보면 대개 그냥 쪄서 먹는 수준이에요. 아니면 이것을 쪄가지고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그냥 국을 끓여 먹는 정도인데 이에 대해서 한번, 아까 CJ푸드와도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 가까이에 식품회사가 하나 있어요, 오뚜기. ‘오뚜기 가리비라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는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 업체하고 한번 논의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전에 스프에 굴을 넣은 굴라면이라고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리비를 갖다가 스프에 이용하는 방법을 CJ와 한번 협의해가지고 밀키트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우리가 음식을 하고 먹다 보면 어떤 음식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어야 맛있는가를 생각해 본다고요. 그러면 가리비를 말린다든가 쪄서 말린다든가 해가지고 그것을 완전한 분말이 아닌 약간 알갱이가 있는 식으로 스프를 만들어서 따뜻한 물에 넣어 먹으면 그게 완전한 분말보다는 식감도 있고 맛있단 말이에요. 우리 고성에서 많은 특산물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요리해가지고 먹으면 우리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농식품유통과에서도 해야 될 일이지만 가리비가 해양수산과에 관계되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방금 과장님은 우리 가리비가 지리적 표시제로 ‘고성산 가리비’라고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신이 내년에는 통할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내년에 새로운 음식도 맛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예, 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죠? 정영환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입니다. 저도 위원님들 질의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농업과 수산업이 주 산업입니다. 주 산업에서 생산된 품목을 우리가 잘 홍보해서 판매해야 되는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 농산물 통합브랜드는 ‘공룡나라’로 나가고 있는데, 수산물 통합브랜드는 ‘해자란’이라고 있죠? 해자란 뜻이 뭡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바다에서, 바다를 품고 자란만도 들어가고...

영환

정영환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자란에 대한 우리 수산물 통합 CI 브랜드 홍보를 잘하면 생산은 고성에서 하고 타이틀은 통영에서 가지고 가는 이런 부분은 방지될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 통합 CI 예산이 1천만원이었네요. 올해는 2천만원 되어 있네요. 배로 증액됐는데 ‘이 CI 홍보 지원’이라고 한 것을 보니까 ‘정치망 자율공동체 외 1’ 해가지고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정치망은 보니까 멸치포장제 지원해 주는 것 같고요. ‘외 1’ 되어 있는데 이것은 쇼핑백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테이프 같은 것.

영환

정영환위원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말 좋은 제품을 생산해 놓고 홍보를 못하고 자리매김을 못해가지고 인근 지자체에 뺏긴다는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라도 이런 단순한 업무를 좀 벗어나야 된다... 우리 공룡나라 쇼핑몰을 통해서 가리비도 팔리고 할 겁니다. 그러면 택배비 지원해 주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 일반 어가에서 바로 사 가고, 주문받아가지고 배송해 주는 어가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지원해 주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저희는 거기에 테이프 같은 것 하고...

영환

정영환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라고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다음에 우리 새우 같은 것도, 요즘에 뭡니까? 바이오플락도 고성에 많이 생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우리 고성 수산물 아닙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배송하면 아이스박스에 해자란이라는 마크를 찍든지요. 무엇을 하든지 고성의 수산브랜드를 알리고, 고성 제품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테이프 주고, 멸치 포장박스 만들어 주고, 이래가지고 고성 수산물이 제대로 홍보가 되겠는가. 또 가리비가 홍수출하되고 판매가 덜 된다 그러면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라이브커머스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팔든지 아니면 홈쇼핑에다가 연결해서 보조를 좀 해줘서라도 회전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인데 이런 것은 전무하고 포장박스 만들어 주고 테이프 만들어 주는 데 돈 쓰고, 물론 필요한 거죠. 포털에 해자란이라는 것 검색해 보면 거의 검색 안 돼요. ‘해자란’ 하면 딱 고성을 연상시킬 수 있고 이 마크를 붙여가지고 전국으로 배송되면 고성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통합 CI를 뭐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수산 경영인들을 좀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사고나 패러다임을 좀 바꿔가지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그것 안 된다고 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숨통을 한번 틔워 주고, 또 양식하시는 분들을 많이 지도하십시오. 가리비 돈 좀 된다고 그러니까 계속 양식장 증가시키고 부표에 매다는 양 더 증가시키고, 플랑크톤도 적으니까 껍데기는 큰데 알맹이는 작아서 또 품질 저하되고, 그러니까 소비 저하되고 이미지 나빠지고 이런 것 경영지도 하셔야 됩니다. 고성 수산물 판매에 대해서는 어업인들한테 맡긴다 생각하지 마시고 고성군 해양수산과, 수협, 또 생산자단체에서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꼭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고성수협에서 임포에 창고를 하나 지어가지고 판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워낙 과잉생산 되어가지고 어려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가지고, 특히 방금 말한 통영 가리비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 애로점을 좀 공격적으로 해소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국에 우리 고성 수산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뜻입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이쌍자위원

지난 2025년 3월 7일 자 주간지에 보면 우리 가리비에 통영 아이스팩이 들어가는 부분을 보시고 또 과장님이 ‘고성으로 나가겠다.’라고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그것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통영에는 워낙 양을 많이 해가지고 얼리기 때문에 자기들 집에 있는 것은 그대로 지금까지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인쇄를 지금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방금 말한 해자란 표시를 해가지고 고성으로 하게끔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동료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통합 CI 만든 지가 엄청나게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지원하는 것 보니까 농업이나 다른 것에 비해서 금액적인 부분도 적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십시오. 통영 마크 찍힌 것은 집에서 쓰라고 하십시오.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이것을 통합 CI로 찍어가지 이런 지원을 좀 빨리빨리 하십시오. 진행하시고요. 그다음, 지금 홈쇼핑에 나가면 고성을 쓸 수 없으니까 남해안 가리비 또는 통영 가리비로 되거든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통영 가리비... 홈쇼핑에는 그런 식으로 안 나갈 건데요?

이쌍자위원

남해안 가리비로 나가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지금 가리비가 생산되는 곳이 고성, 통영, 남해 또 전라도 쪽에도 일부 좀 되거든요.

이쌍자위원

그런데 남해안 가리비라고 하면서 홈쇼핑에 판매할 때 ‘청정해역 자란만에서 산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는 다 남해안 가리비로 쓰여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잘 보셔가지고 원인을 파악하십시오. 원인을 파악해서 거기도 반드시 고성의 이름을 달고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과장님, 이쌍자 위원님이 70%부터 시작해서 계속 보충질의하고 질문했던 사안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고성 쌀에는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리비는 대한민국 산지의 70%이면서 지금 고성을 대표하는 품목으로는 아직까지도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가리비양식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이나 양식장 고도화 시설 지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지원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프로야구를 보면 NC 야구단 유니폼에 ‘통영시’ 이렇게 찍혀있습니다. 이 가리비 하나 갖고도 벌써 경남 고성을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고성은 아직도 경남 고성인지 강원도 고성인지 모를 만큼... 아까 ‘지리적 표시제 때문에 고성을 표현할 수 없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남해안 가리비가 아니고 ‘고성 가리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리적 표시는 고성으로 못 해도 상표에. 우리 행정에서 발 빠르게 못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그렇게 했고 지금 답변들이 아직까지도 어중간하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계속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군민들이 지적하고, 수산인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좀 하십시오.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행감 때 이런 내용이 안 나오게끔 ‘가리비는 고성 가리비로 정착이 됐다, 고성의 대표적인 수산물이다.’라는 것이 강조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질의가 좀 더 남으셨죠?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청년어업인 육성과 귀어귀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인구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다 보니 저희들이 논의를 안 했는데 지금 우리 고성군이 인구소멸 지역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면이 바다를 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어하시는 어업인 또는 2세나 3세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기존의 어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업에 대한 많은 지원에 그다지 관심을 안 가지고 계세요. 지금 바다 환경이 너무 많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본인들이 하던 그것을 답습해서 계속하시려고 하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고성은 바다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어업 특성이 있습니다. 동해면이나 거류면 쪽의 어업 자체 특징은 승계해서 받을 어업이 안 되기 때문에 2세대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자란만 쪽, 특히 삼산과 하일에는 지금 거의 다 2세대들이 들어갔거든요. 청년어업인들이 구성됐듯이 어업인들이 지금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지금 2세대들이 승계를 하지 않은 동해, 거류 쪽의 어가들, 또는 귀촌이나 귀어를 하고 싶어도 수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어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귀어귀촌하시는 분의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난 3년 동안에 귀어귀촌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2023년도에 약 22명이 귀어한다고 신청했고 2024년도에 6명, 2025년 상반기에 6명 해가지고 이 중에서 11개 어가가 작업을 했습니다. 9개 어가는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우리 고성에서는 49세가 청년이니까, 그러면 혹시 여기서 청년어업인들은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경상남도 청년어업인연합회가 2022년도에 설립되어가지고 지금 하일면 출신의 구자홍 청년어업인이 제2기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111명인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우리 고성이 40명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청년연합회 사무실도 고성 새마을회관에 있고, 회장도 우리 고성사람이고 이래가지고 현재 도와 협의해서 청년회에 지원하도록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많이 연구해 주시고, 오늘 보시다시피 우리 해양자원 아니면 해양을 이용한 어업인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나왔고 검토를 요구한 바 있어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에도 해양수산직들이 많으시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김향숙위원

많아요. 청년어업인도 있고 또 이 어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기존 어업인들도 많아요. 이런 부분들하고 오늘 나온 이 과제를 가지고 연찬회 한번 가질 생각 없으십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자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아니요, 자리를 한번 한다가 아니고 반드시 자리를 하셔서 몇 날 며칠을 하시더라도 오늘 위원들이 질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능력 있는 수산직 직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하셔서 예산 필요하면 저희 의회에서 얼마든지 지원해 줄 생각이 있으니까 하고, 또 이것이 잘 운영된다면 귀어하시는 청년들도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고, 꼭 연찬회 하셔서 답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죠?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업무추진현황 11쪽이요. 지금 산지가공시설 건립 지원이 4개소에 24억원 나가죠, 그렇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이 사업 전에 우리가 반납한 사업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몇 년 전에 고성군 수협 옆에 냉동창고 20억원짜리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김원순위원

오늘 계속 얘기 나오는 것 보니까 저는 수협에서 포기한 사업이 지금 꼭 했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저것이 자기 땅에 지어가지고 하는 개인사업 같으면 자기 재산도 되고 하는데 수협 같은 경우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짓게 되면 그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이것을 다 공금으로 해야 되거든요. 냉동창고가 들어가면 냉동 기사가 붙어야 되고, 지게차 운전기사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파악하기에도 도저히 운영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얘기가 나왔어야 되고, 수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어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것을 우리 어민들과 얘기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 보면 냉동 가리비는 냉동창고가 있어야 되겠다고 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포기했던 그런 공모사업들은 다시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산지가공시설 건립이 4개소에 24억원 나가는데 이것은 착공이 됐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아직 사업자 선정 중입니다.

김원순위원

선정이 다 안 됐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지침에 따라서 부지 확보라든지 사업계획서, 자부담 능력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우리 추경에서 예산은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이달 안으로 선정해가지고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번 해 안에는 가능합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6월달에 선정해가지고 시작할...

김원순위원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사업을 잘 진행하고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고, 그다음에 본질의... 정영환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 내용은 평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 가리비 수산물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계획되어 있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이 축제의 효율성이나 성과 극대화를 위해 보완해야 될 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축제는 그동안에 행정 위주로 해왔는데 작년 처음으로 어민 대표기관인 수협에서 주관했고, 아무래도 어민들 대표기관인 수협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어업인 단체들이 많이 따라줬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잘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음식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새로운 음식을 좀 개발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 문화환경국장님, 수산물 축제할 때는 안 계실 것 같은데 드림콘서트를 2년인가 했었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군민들 문화 향유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인정됩니다마는 이런 축제 당일날 하루 저녁에 2억몇 천만원 그냥 공중으로, 이런 콘서트를 우리 수산물 축제 때, 3일 합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3일

영환

정영환위원

3일 하죠? 거기 오는 연예인들이 3일 동안 나누어서 온다고 하면 그런 인기 있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많은 팬클럽이나 관광객들이 방문할 때 우리 수산물인 가리비, 바이오플락 새우, 기타 수산물 등을 판매,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런 것을 조금 통합적으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는데 올해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드림콘서트 예산은 확보 안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영환

정영환위원

확보 안 됐는데 제가 2회 추경에 편성할지 안 할지 몰라서 질문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만일 드림콘서트 이런 것이 없으면 추가로라도 예산을 더 요구하셔가지고 그냥 우리끼리의 수산물 축제보다는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수협과도 의논해봤는데 만약에 그런 인기 가수가 오면 그 팬클럽을 저희들이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저희들은 지금 음식 판매를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유도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고, 그게 좀 힘들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영환

정영환위원

아니, 그러면 생물을 판매할 시기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시기적으로 10월 말에 하니까, 보통 콘서트는 9월달에 하거든요. 한 달 정도 갭은 생기는데 만약에 너무 큰 인기 가수가 오면 그 팬클럽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영환

정영환위원

아니, 사람을 못 모아서 탈이지 많이 오는 것을 걱정합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가수가 운동장에서 공연을 하니까 그것을 음식점으로 유도해가지고 판매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 남포항 공간이 얼마나 넓습니까? 저는 사람을 못 모아서 탈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뭐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드림콘서트나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면 가리비 축제할 때 추가 예산을 좀 더 요청하셔서라도... 기존 예산 범위 안에서 더 증가하면 ‘의회에서 감액을 할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좀 공격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정말 열려있는 의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수산인들, 우리 수산물을 홍보하고 살린다는 각오로 가리비 수산물 축제 계획 세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이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장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영대

한영대문화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축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재단을 하고 나서 제가 지시한 부분이 작년에는 그냥 엑스포 하나 가지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가을에 ‘당항포 축제를 사계절로 하자. 사계절로 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는 여러 가지 종류의 축제가 있어야 고성에 많은 사람이 온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오는 것보다도 이런 축제를 많이 함으로써 여러 부분이 오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확대하자.’ 그다음에 송학동 고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좀 특별하게 송학동 고분군의 명칭을 따라서 다른 데와 조금 다르게 축제를 했습니다. 드림콘서트 같은 경우는 제가 연예계에 한번 올라가서 물어봤거든요. 제가 연예예술인 단체도 한번 만나보니까 연예계에 계시는 분들은 고성에 드림콘서트를 오는 것이 가수로서의 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총에다가 하나 말씀드린 것도 ‘축제를 좀 많이 해주면 좋겠다, 열두 달 축제할 것 같으면 열두 달 축제를 다 하고 대신 공모사업을 많이 해라.’ 공모사업을 하면 5대5 매칭되더라도 계속하면 1년 열두 달 고성군이 축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으니까 하고, 재단에 올해 그 2억원을 한 것도 제가 직접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확대하고 나면 의회와 협의를 하더라도 50%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화, 사실 중앙의 문화예술단체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다음에 우리 고성의 문화예술단체와 가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한다든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번에 당선되신 회장님한테도 제가 직접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하게 하지 말고 12개월 전체를 다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산물 축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수협에 말씀드린 게 너무 가리비를 판매하는 목적이나 당일 수입보다도 이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고성의 가리비를 홍보해서 향후에 ‘고성 하면 가리비’라는 것을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가수를 불러가지고 몇 사람이 오는 것보다도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고성 해자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크를 넣어서 했을 때에... 제가 봤을 때는 그때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서 아이스박스나 이런 데 해자란 마크를 같이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아까 김향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 해양수산과와 수산직들이 모여가지고 그쪽 분들과도 한 번 더 회의를 하면서, 조금 전에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축제의 효율성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해야 이 축제라고 하는 것이 가리비도 많이 팔 것이고 고성에 대한 홍보도 되고, 열두 달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가리비 수산물 축제는 생산되는 시기와 축제가 연계되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효과와 홍보 면을 보고 한다면 별도로 어떤 축제가 있거나 우리 예산을 집행했을 때 시기적으로 조정해서, 또 그것을 꼭 어떤 단체의 몫으로 하는 그런 축제가 될 게 아니고 진정한 고성군의 이익이 되는 축제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를 하려면 사전에 준비해야죠. 생물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팬클럽이나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한 박스씩 사 가고 ‘고성에 오니까 정말 가리비가 끝내주더라.’ 이런 사람들을 통해 구전으로 전해져야 진정 우리 고성 가리비가 전국으로 알려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인데, 부수적으로는 SNS나 숏영상이나 이런 방법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대에 올라가서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 멘트 한 번 해주고 함으로 해서 그 효과는, 홍보대사도 하고 있는 판국에... 저는 좀 효율성 있고 내용 있는 축제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확보에 있어서 관계 부서와 한번 검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신 것 같네요. 과장님, 사실은 그렇습니다. 1년 열두 달 축제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근래에 방송을 한번 탄 부분이 있을 건데 여배우들이 몇 명 와가지고 삼산면 바닷가에서 하룻밤 자고 옥수수밭에, 우리 고성 월평리 옥수수도 상당한 자원이 될 수 있거든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이 TV에 나왔을 때 저는 잠깐 고성군에서 저것을 이용해가지고, 거류면에서 쫀달고 옥수수 축제를 한번 했잖아요. 거류면에서 축제 한 번 했잖아요. 이런 것을 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두뇌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것도 놓치더라고요. 아까 정영환 위원님 질의 중에 드림콘서트를 마지막 날 하든지 첫날 하든지 3일 동안 할 수 있으니까 엑스포와 가리비 축제를 같이 연동했으면 어떠하겠느냐, 엑스포 기간에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답변이 필요했었는데 지금 답변이 겉돌고 있습니다. 부서는 다르지만 그렇게 경영하면 어떨까 하는 질의인데 지금 답변도 어긋나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주시라 이겁니다. 지금 전부 다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가리비도 예산 확보 안 됐고, 드림콘서트도 예산이 확보 안 됐습니다, 단지 엑스포만 날짜가 정해졌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옥수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농산물로 방울토마토 축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라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또 본질의 하실 분? 김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업무 추진현황 16페이지, 전년도에 어업재해 고수온이나 산소부족 물덩어리로 인해서 우리 예비비 4억5천만원 정도가 지원되었죠? 올해도 사실 좀 걱정됩니다, 그렇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7~12월달에 많이 발생되는데 혹시 과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제일 문제가 지금 해파리가 많이 나가지고 사업을 벌써 시행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고기 같은 경우에는 면역증강제 같은 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광망이라든지 고수온 대비해서 산소 공급기 같은 것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실 자연재해다 보니까 실제로는 부족합니다.

김원순위원

이것이 물론 자연재해다 보니까 사실 그때 일어나는 상황을 봐서 판단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과에서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전년도에도 예비비가 4억5천만원 정도 지급되었지만 올해는 또 어떤 일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챙기셔가지고 예방하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민자보 사업 있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아까 김원순 위원도 산지가공시설 건립 지원 이런 부분들, 대상자가 다 안 정해졌다고 그랬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접수는 다 마쳤고, 지금 사업 타당성 선정 중에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이것도 무슨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문제없도록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리고 2025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정어장 재생사업과 용호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예산액과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50억원인데 이것은 주로 침적 폐기물을 수거할 계획이고, 공모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용호항은 약 41억원 정도로 선착장을 보강하고 물량장 설치 이런 것을 하는데 이 사업도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올 가을 전도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약 50억원, 사실 또 수산과에는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다. 뱀장어 같이 민간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사실 의회에서 특정인한테는 지양하라고 하는데 수산업은 특성상 그것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환경 양식사업이나 개체굴 같은 것을 10억원씩 하면 법인 약 5명이 구성하는데 그런 것을 지양하게 되면 사실 저희들이 공모할 사업이 없습니다. 자부담 20%에 군비가 약 20~21% 정도로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공모를 하도록, 신청은 많은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래서 답변 중에, 맞는 것 같습니다.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 서로 불만이 없도록 법인을 만든다든지, 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문제 없게 하시라고 제가 질의도 했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그리고 우리 특수시책사업 중에 아름다운 어항 만들기 해가지고, 테트라포드네요. 이것이 본래 테트라포드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특수 컬러 테트라포드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였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이것 아주 잘했습니다. 금액은 개당 약 200만원 차이 납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크면 약 220만원 정도 하는데 일반은 약 200만원합니다.

김석한위원장

약 20만원 차이네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그래서 지금 시군마다 테트라포드를 컬러로 해가지고 보기 좋게끔 만든 부분들이 제 눈에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 부분도 특허해가지고 하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이 부분도 업체 선정할 때 우리 군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우두포는 공단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공단에서 하고, 자란도는 저희들이 직접 할 겁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렇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이것도 문제없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은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전인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 한 분 한 분 소개시켜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함께 참석한 우리 담당님들하고 차석분들 동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5년도 녹지공원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녹지공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한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2024년 말부터 해가지고 올해 2025년 산불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녹지공원과를 비롯해서 다들 마무리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산불감시원들, 진화대들 같이 마지막으로 서로서로 격려하는 파티를 열어가지고 하는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만림산이 다 황토거든요. 그런데 굳이 조성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해가지고 군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잘 조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쌍자위원

저는 우리 임업인의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등록된 임업 후계자가 186명, 임업 경영자 등록 수가 292명. 그런데 실제로 임업인 지원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적어요. 임업 단체 비료 지원사업, 정전기 지원사업 1,219만원. 농업에서 벼 하나만 예를 들어도 육묘지원, 병해충 방제, 포장재 지원, 그다음에 쌀값 보전 그런 것에 비교하면 사실 ‘임업인 분들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 다른 것도 그렇지만 표고버섯의 경우는 지금 대부분 농지에서 재배하거든요. 이건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을 선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녹지공원과 관련 임업인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거의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이런 것을 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 전체 면적의 65%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산림 면적입니다. 그런 면적에 비해서 농업 예산 대비 산림단체나 임업 관계자분들한테 지원되는 실질적인 사업비는 사실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의회에서 각종 업무 보고가 있었을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농업 예산에 비해서 임업 지원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도 임업인 후계자 회장님과 관계자분들끼리 한 차례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반기에 우리 위원님들을 좀 모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임업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돼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이 잡히면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사실은 이것이 예산 심의할 때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다, 그렇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데도 아무 액션이 취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도 하겠지만 자체적으로도 공모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뭔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 녹지직들 계시는데 같이 의논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버섯 재배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올해도 1건이 선정되어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지원해 주기가 어려운 부분은 산림청 공모사업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있으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책자를 제작해서 그분들한테 안내도 드리고, 읍면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덧붙여서 지금 버섯 재배사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하면 재배사 시설 설립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은 매번 요구하는 것이, 계속 배지를 사야 되잖아요. 그 배지를 사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혹시 검토해 보신 것은 있습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섯 배지 지원사업은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도 일부 지원하고, 물론 그 금액 자체가 그분들이...

이쌍자위원

보니까 1천만원 정도도 안 되던데...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사실 실질적인 것은 우리 군의 편성 예산이 한정적이고 산림청 공모사업에 배지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그쪽 사업으로 많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임업인 후계자 쪽에서는 전정기나 톱, 엔진톱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내 생산물을 운반할 수 있는 운반차나 좀 실질적인 것을 지원해달라,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돈이 좀 들더라도 맨날 획일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조금 지원해달라고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수렴하고 위원님들과 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우리 임업인들은 여기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들, 직원들이 이끌고 가야 하고 같이 도와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농업은 굉장히 많은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업만큼은 안 되더라도 누구나 버금가는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죠?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2023년도에 발의한 기억이 납니다. 그전에는 임업에 대한 지원이나 복지 향상을 위한 부분이 없었는데 금액적으로 갑자기 확 올려줄 수 없으니까 2023년도에 제가 발의하고 난 뒤에 차츰차츰 올라서 지금 2년이 흘렀습니다. 거의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것은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업인의 경제활동이나 지위, 복지 향상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조금 더 넉넉하게 해 줄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지금 우리 고성군에 산이 몇 프로입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김석한위원장

65% 정도 차지하는데 산을 이용한 경제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면 산불방지도 좀 될 수 있고, 전체적인 고성군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인들에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어떻게 보면 농업과 농업인들에 비해서는 새발의 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다음은 김향숙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들, 산불뿐만 아니라 요즘은 지구온난화로 인해가지고 비가 계절 구별 없이 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녹지공원과와 담당들께 수고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15페이지에 있는 녹색쌈지숲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도 말했듯이 요즘은 우리가 탄소중립과 녹색숲 조성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많은 과에서 같이 협업을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차원으로 숲 가꾸기도 있고 조림사업, 녹색쌈지숲 이런 조성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녹색쌈지숲을 처음에는 의회 앞 어린이집 그쪽에 하려다가 장소가 변경됐죠?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영상은 스포츠타운 맨 위, 테니스장 밑 부분 둘레를 쌈지숲으로 조성한다고 장소를 선정해서 4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일은 하고 있습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에서 군비가 차감된 관계로 설계를 끝내고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우리가 장소 선정에 있어서 위치와 많은 애로사항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저희들이 이곳을 선정하게 됐는데 하고 보니까 장소 선정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축구장 4개가 있는데 여기에 쌈지숲 조성을 잘해놓으면 스포츠, 축구를 하시러 오시는 분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의 가족 등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것 같아서 장소 선정은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저수지 사진을 찍은 이유는 처음에... 이 저수지는 농어촌공사 것입니까, 아니면 저절로 소류지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저것은 제가 볼 때 고성군의...

김향숙위원

고성군 것 같죠?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이 저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쓸모없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이 저수지는 그 밑쪽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필요한 저수지 아니었습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하류부에 농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농업용 소류지로서의 기능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김향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소류지가 우리 고성군 것이면 이 주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녹색쌈지숲을 조성하면서 저곳에 스포츠 마케팅으로 외지나 타지 분들을 위한 쉬는 공간을... 지금은 녹지쌈지숲 조성 예산이 2억원밖에 되지 않는데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가 해서, 이 저수지가 좀 예뻐요. 이것을 활용하려면 매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대로 둘 것 같으면 이곳에 환경 조성을 조금 더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건의드려보는 겁니다, 과장님.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는 좀 그렇고,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목적사업이 쌈지숲 조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목적사업대로 진행을 하고, 저 소류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또 필요한 예산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제가 이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점이 그거예요. 녹색쌈지숲 조성은 저곳으로 잘 선택했는데 저 소류지 밑이 스포츠 타운으로 변하기 전에 다 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용 목적이 있는데 이것이 없어지면 녹지공원과에서 그 부분에 데크를 한다든가 연꽃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조금 더 개발해서 스포츠 마케팅에 오시는 분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서 제가 건의드린 겁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녹색쌈지숲, 거기에 아까 펜스가 있었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사실 아직은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지만 여기가 조성되면 아마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찾을 것인데 저 펜스가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애들은 저기 빠질 수도, 저도 장소가 선정되었다고 해서 가봤는데 펜스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괜찮지만 저 부분도 안전하게, 지금은 어른들밖에 운동을 안 하지만 나중에 저곳에 조성되면 아마 아이들도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도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방금 김향숙 위원이 말씀하신 저수지 그곳 조성이 결정되기 전에 제가 스포츠산업과장한데 여기를 공원화시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말씀드렸냐면 고성읍에서 운동 다니시는 분들이 ‘저 저수지가 흉물 비슷하게 되어 있다, 상리 연꽃공원처럼 조금 손을 보면 안 되겠냐?’ 해서 스포츠산업과장과 직원을 데리고 내려가서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것이 고성군 것이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이렇게 쌈지숲을 조성한다고 말씀하니까, 지금 농수로로 조금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와 똑같이 농수로 없이 되는 것이, 그때 영천에 벤치마킹을 김원순 위원님이 같이 다녀왔나요? 영천에 운동장 벤치마킹 가서 딱 이만한 크기의 숲에 구름다리도 놓여 있고 조명도 되어 있고 아주 잘되어 있는 데 한번 봤죠? 거기에 한번 벤치마킹을 가보십시오. 그 주위에 커피숍도 잘되어 있고 사람들 왕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 스포츠 시설 들어와 있는 데에 쉼터 식으로 조성되면 아주 좋은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공원화시키려면 예산이 조금 더 수반돼야 하는데 그 예산은 스포츠산업과와 연계해서 벤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쌈지숲은 이렇게 만드십시오. 그때 스포츠산업과 김성수 과장 올라와가지고 저와 의논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한번 같이 매치시켜가지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다음 본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지금 거류면 은월리와 동해면 장좌리에 토석 채취허가 진행되고 있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지금 여기는 민원이 굉장히 많고, 동료 의원이신 김희태 의원님 지역구이고, 기고문도 두 번 정도 냈었습니다. 그만큼 그 면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류면과 동해면이 동시에 토석 채취허가를 신청 준비 중입니다. 기본적인 행정절차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성평가, 재해영향평가는 이미 절차를 마쳤고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토석 채취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경상남도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선호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과 업체 간에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얼마만큼 수용되는지가 가장 문제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사측에 전달하고, 행정에서도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동해면 쪽에는 지금 시금치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토석 채취가 되면 발파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우리 면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면민이 원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는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군민과 면민들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절차대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일어나는 상황들을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특별히 세세한 것까지는 말씀 못 드리더라도 큰 단락, 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죠? 정영환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다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소각이나 잔잔한 산불이 발생했는데 초기 대응을 잘해가지고 큰 피해 없이 대처를 잘해 준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나고, 많은 재산 손실과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성군은 어떻게 산불에 대처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점검하고자 질의드립니다. 제가 칭찬을 드려야 될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산불방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1억8천만원이 적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그것까지는 미처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전년도 예산이 36억5천만원쯤 되고 올해는 34억6,800만원쯤 됩니다. 그래서 1억8천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감액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국도비 보조는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 자체 예산은 2억3천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산불감시원과 진화대 인력 운용을 보면 감시원 수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진화대는 1개 조를 늘렸습니다, 맞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야간조가 추가됐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다음에 22시까지 연장근무도 했습니다, 그렇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전년에 비해서 총 예산은 줄어들었는데 인원도 증가되고, 근무시간도 연장됐고, 업무 수행을 참 잘했다는 말입니다. 칭찬받아야 될 일입니까, 이것 어떤 상황입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력이 증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소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체 인원은 133명으로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전체적인 인건비가 올해는 시간 외 근무로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전문진화대 같은 경우는 작년 5월 15일에 종료한 것이 아니고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예산만큼 한참 더 연장해서 했고, 올해는 그 예산이 소진된 관계로 5월 15일에 종료하게 됐습니다. 아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전년 대비 1억8천만원 정도 감소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부분이 전년 대비 감소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한 번 더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국도비는 늘었는데 우리 고성군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인력 운용이나 근무시간은 연장됐는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운용했으니까 제가 칭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의지가 있는 예산 편성을 한 것인지 제가 묻고 싶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산불방지를 위해서 파쇄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작년에는 1개 조 3명으로 운영했고, 올해는 2개 조 8명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산불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사실 지금 농부산물 파쇄반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농촌정책과에서도 농진청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동시에 2개 부서가 협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화재 원인을 없앤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효과가 많을 뿐만 아니고 특히 소각이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고춧대라든지 이런 것을 파쇄하거나 소각할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든 저희 부서에서든 그런 것을 지원함으로 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산림 면적이나 인접 경작지를 봤을 때는 운영을 좀 더 늘리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또 불법소각 단속 실적에 대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2024년도에 8건, 2025년에는 15건으로 거의 2배 정도 증가했는데 단속을 강화해서 산불이 적게 나는 겁니까, 소각행위가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계도가 잘못되고 우리 홍보가 잘못되어서 이런 효과를... 이것이 계도를 위주로 해야 될 것인지 단속을 위주로 해야 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과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계도가 선행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단속이 우선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명확하게 ‘이게 먼저다, 저게 먼저다.’라고 판단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그렇게 큰 대형산불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몰 시간을 틈타서 산 연접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계속해서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계도보다 단속을 통해서 주민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해서 솔직히 단속에 집중했고, 그 효과 또한... 어느 특정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또 다른 분이 됐든 간에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그 소문이 굉장히 급속도로 번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 효과적 측면에서는 단속이 좀 주효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제가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고성군의 산불 예방에 대한 의지는 예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웠던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면 안 되고, 만일 사태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장비, 인력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단속이 능사는 아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방송도 자주하고, 이장 회의나 이런 데 가서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파쇄단도 운영하고 있고 한데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군민들과 주민들에게 더 홍보하고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이장님들에게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1개 조를 더 편성해서 경로당을 돌며 산불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어르신들에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속해서 과태료 받아가지고 세수에 얼마만큼 도움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민들에게는 이것도 부담입니다. 발생이 없으면 이런 것이 없었겠죠. 원인 행위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하시고, 또 11월달부터 산불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잘 분석하셔가지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예산 확보나 산불 예방 대응에 만전을 기하자는 차원에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럼 혹시 본질의? 김향숙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대가면에 십리벚꽃길 야간 조명을 3억원 들여서 해놨죠? 거기 밤에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향숙위원

포토존 해놓는 LED조명이 파노라마식으로 되어가지고 아주 강렬한 빛이에요. 포토존 그 빛 안에서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사실 인물 중심이 돼야 하는데 조성하고 난 다음에 조도가 너무 높아서 주변 조명이 밝은 관계로 찍으면 흐릿하게 나오거나 시커멓게 나오는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완 지시해서 조명 조도를 좀 낮추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럼 그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을 한번 볼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야간 벚꽃 조명을 해놨다고 해서 제가 벚꽃도 구경할 겸 야간에 운전을 하고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저 조명에 너무 눈이 부셨어요. 그래서 운전하는 데 너무 방해가 되더라고요. 이 파노라마식 조명은 멀리서 경관을 비출 때 쓰는 조명인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은은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RGB형인 특수조명을 사용한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과장님, 그렇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좀 밝은 것이 사실입니다.

김향숙위원

이 벚꽃을 살려야지 조명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낮에 제가 또 한 번 가봤어요. 사진을 한번 찍으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너무 빛이 나서 사람이 아예 죽어버려요. 이 포토존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파노라마식으로 멀리서 뭔가를 비춰줄 때는 이 조명이 필요해요. 그러나 벚꽃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명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어서... 과장님, 고생은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도를 낮춰서 은은하게 들어가야 하고, 또 야간에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의 벚꽃을 중심으로 조명을 비춰야 되는데 포토존으로 만드는데 주변 조도보다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것이 4단계 정도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조도를 조정해서 시야에 방해가 되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저 파노라마식 조명이 더 비싸지 않나요?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저것은 좀 쌉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RGB 등은...

김향숙위원

저것이 RGB형 아니에요? .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저것은 일반 등이고, RGB 등은 실제로 벚꽃을 약 1km에 걸쳐서 비추고 있는 조명입니다. 이 조명은 RGB....

김향숙위원

이 조명이 좋더라고요.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저것은 조금 비싼...

김향숙위원

이 조명이 땅에 깔려가지고 위에 벚꽃을 딱 돋보이게 하는데, 그러면 아까 포토존에 깔려진 그 조명이 싸서 그렇게 좀 후져 보였나요?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그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조도 조정은 가능하니까...

김향숙위원

그 조도를 1단계까지 낮춰가지고 은은한 조명으로 해주셔서, 저렇게 되면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 같은 것은 부담이 없습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한 달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3만원 정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

김향숙위원

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요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향숙위원

하여튼 대가 십리벚꽂길을 대가면의 명소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조명이 들어간 상태인데 그 부분을 꼭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가 십리벚꽃길 조성은 잘했습니다. 물론 우리 고성군 관광지로서의 훌륭한 역할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저것이 과연 대가면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 명소가 될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올해 한 번 해봤죠? 관광객들이 차로 이동하기도 그렇고, 걸어서 십리벚꽃길을 가기도 그런 지역입니다. 차와 사람이 같이 걷다 보니 길이 아주 좁죠? 아까 길에 불 확 들어와 있는 것 잠깐 한번 보여 주지.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길 위에 오른쪽에는 무엇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습니다. 오른쪽은 약간 밑에 낭떠러지 스타일이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요즘 다 데크를 설치하는데 저기에 사람들이 보도교를 좀 교행할 수 있게끔 쭉 깔면 안 될까요?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저것을 처음에 계획하고 추진할 때 지금 현재 이 화면상에 보이는 오른쪽 낭떠러지 부분에 대해서 ‘보행 데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소유자를 파악해 봤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소유자가 안 하려고 하고, 필지 수와 소유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을 과연 보상은 보상대로 하고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들여가면서, 저기는 낭떠러지다 보니까 싹 다 각관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비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뿐더러 그 이전에 저분들을 과연 1대1로 만나가지고 부지 매입이 되어서, 다들 동의를 안 하시려고 하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

김석한위원장

안 하려고 그래요?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부지를 분할해서 다 잘라가지고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만 팔겠다 하는 분도 별로 없을뿐더러 소유자가 사실은 너무 많았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소유자 중 우리 고성군민은 별로 없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오른쪽에 보시면 편백도 쭉 심어져 있는데 고성군 소유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대부분이 객지에 계신 분들이고, 그리고 또 필지 수 대비 소유자도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저것을 단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랬구나. 만일에 그런 계획이 세워진다면 저기에 대가면민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농산물 판매대나 또 먹거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대가 십리벚꽃길이라고 관광지화시켜야 될 사항일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볼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내년에는 대가면 청년회나 새마을 부녀회 이런 데다가 농산물이나 먹거리라도 조금 해가지고 면민들이 좀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게끔 해줘야지, 저래가지고는 담배꽁초나 쓰레기만 버리고 가지. 저것 해놔봐야 고성군과 대가면에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 될지... 저렇게 돈도 투자해 놓고, 대가면에는 사실 불만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것을 좀 아시길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참고로 위원장님,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기에 ‘돈은 3억원이나 투자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경제적 수익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제가 대가면이 고향이기도 하고, 그 밑에 주차장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임시로 땅을 임차해서 50면 정도 주차가 가능한 공간도 확보했기 때문에 대가면 청년회 회장님을 만나 뵙고 ‘이런 기간 동안에 조금이나마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푸드트럭을 운영하든지 어떤 형태든지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좀 회의적이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접촉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쌍자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조금 전에 산불 관련해가지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는 근로자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데 지금 산불감시원은 가입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이쌍자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지금 그 부분은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가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하반기부터?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올해 채용하는 분들부터...

이쌍자위원

이번에 산불을 보면서 느꼈는데 이분들도 반드시 필요하겠더라고요.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이쌍자위원

지난번에 산림법인 관련해서 제가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 중에,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 총 예산이 57억5,300만원이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이쌍자위원

이 57억원이라는 예산은 우리 건설에서 보면 한 사업장 경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자체 산림법인들이 여러 개가 있고, 또 문제는 외부에 있는 업체들이 ‘떴다방’식으로 와가지고 사무실을 차려서 입찰해 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 내용은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실 것인데, 그래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오랫동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인센티브가 있어서 되지 않느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업이 배정되거나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좀 말씀해 보세요.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저는 일전에 위원님이 주재하신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위원님들도 한결같은 마음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비가 지역의 군민들한테, 군에서 사업을 수행하시는 분한테 쓰여야 되고 또 그 사업비가 지역주민의 고용 또는 적다 하더라도 나머지 재료비나 장비,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에 쓰여야 된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판단이고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 사업을 산림조합이 대행하고 있는데 산림조합에 대해서도 입찰의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사업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수의계약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면 지역업체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지역의 사람을 많이 쓰고 장비를 많이 쓰고 재료를 많이 구입한 그런 업체를 선별적으로 정산을 받아서 그런 업체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의회 쪽에서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지켜볼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사실은 산림조합에서 대행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꼭 점검하시고, 특히 노무비 같은 경우 본인들은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적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노무비가 관내에 22%밖에 소진 안 된다는 것, 나머지 금액들은 다 관외에서 인력이 오는 부분, 장비도 85%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부분은 정말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담당들과 과장님이 일선에서 유심히 보시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산림 임도시설이 산불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산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지금 고성군에는 2023년도, 2024년도 해가지고 간선 임도가 마암 삼락과 도전 구간, 그리고 대가 연지와 양화 구간, 삼락과 도전에 계속하고, 척정과 송계, 그다음 연지와 양화 부분에 간선 임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아주 많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임도는 1km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산불진화 임도 같은 경우에는 1km당 단비가 3억3,400만원 정도, 조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데 제가 뉴스에서 이 임도 공사를 잘못하게 되면 도리어 산사태나 이런 것에 더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본 적이 있어서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 ‘임도 부실 건설 적발’ 해가지고 ‘산사태 위험 커져.’ 이렇게 되어 있죠? 과장님도 이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여 주세요. ‘왜 산사태가 일어나나?’ 이렇게 보면 그냥 단순히 저 구조물 없이 임도를 설치했을 경우 어떻게 되죠? 갑자기 집중호우가 일어나면 저것이 다 무너져버리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래서 저 임도가 도리어 산사태의 위험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런데 대개 우리 고성군에서 임도개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주고 있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사실상 간선임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임도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경미한 금액은 입찰을 띄우고, 금액이 일정 부분 이상 되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게 위탁을 주고 있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러면 저기에 저 구조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예산은 차이가 있습니까? 처음에 줄 때 저 구조물을 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통상 설계를 진행하게 되면 현장 상황을 보고 하부구조물이 들어가야 안전한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해가지고 저런 구조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토사로 그 사면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주경 씨, 뒤에 산사태 일어난 뒤의 것... 하부구조물이 없을 경우에는 집중호우가 내릴 때 바로 다 무너져버리더라고.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저 밑에 자막은 우리 고성군 임업과는 상관없는 자막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영상을 제가 사진으로 찍었기 때문에. 저렇게 되어버리니까 녹지공원과에서는 임도를 개설할 때 하부구조물이 반드시 필요한 구간은 감시감독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임도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현장 여건에 맞춰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는데 말씀하신 첫 번째 구조물이 있는 옹벽같이 설치해놓은 저쪽 부분은 오른쪽에 보면 계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계곡이 있다 보니까 저런 시설이 보강되지 않으면 물이 많이 내릴 경우 산사태로 이어지든지 임도가 붕괴되는지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 옆에 계곡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런 현장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산불 예방, 또는 산사태의 위험 때문에 임도 개설이 반드시 필요한데 저것이 오히려 피해를 주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저기 필요한 것은 설계 부분부터 반드시 잘 챙겨서 저런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참고로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사실 임도 같은 경우에는 단비가 1km당 3억3천만원, 산불진화 임도 같은 경우에는 폭이 4.5m 정도로 상당히 넓은데 반해서 일반도로에 비해 단비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 보강이나 사면 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저런 임도가 산불 진화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산림자원도 활성화하는 이런 좋은 취지와 기능으로 조성됐는데 집중 강우나 이럴 때는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재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잘 시공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립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본질의 하실 위원님? 김원순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22쪽의 힐링공원 속 어린이도서관 조성사업, 당초보다 사업기간이 사실 좀 많이 늘었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이 사업 안에 3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정말 여기까지 이끌어온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제 BF인증 받으면 거의 준공되겠네요, 그렇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아까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시면서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고성군민 전체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준공이 되기 전에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3곳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살펴가지고 준공하기 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서 준공하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또 이 부지를 기증해 주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도 제가 고성군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여기 이 자리에서 그 부지에 대해 기증이라는 단어는 행정에서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공부상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분명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어떤 형태로든지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결과 조치사항에 보니까 시정사항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제가 백세공원에 여러 가지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제가 가보니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마무리를 잘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지금 우리 고성군에 어린이들이 제일 많이 오는 데가 백세공원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가서 오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사실 ‘다른 부분은 너무나 잘되어 있다, 그래서 고성에 자주 온다, 화장실 같은 부분은 조금 미비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가 우리 지역 상권하고 조금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푸드트럭이나, 공간도 넓지 않습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래서 푸드트럭이나 커피 같은 것들은 조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일전에 한번 검토를 하다가 말았던 사항이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방안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운영자를 모집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김원순위원

그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가능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들도 뛰다가 뭔가 먹고 싶은데 여기 오니까 먹거리가...

김원순위원

그럼요, 음료나 샌드위치 간단한 것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그런 요구는 있었고...

김원순위원

청년들과도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그것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힐링공원 속 어린이도서관 사업을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녹지공원과에서 계속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관됩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관리 주체를 이원화해서 할 계획입니다. 공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도서관 운영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으로...

김향숙위원

그런 식으로 할 예정이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토지 기여한 분 있죠? 그러니까 행정적인 서류는 없더라도 구.공설운동장을 기여한 부분은 고성의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저희들이 나가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거든요. 뭐 자그마하게 조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아시지 않습니까?

웃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저도 그런 위치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은 충분하게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석한위원장

잠시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짚고 넘어갑시다, 그 구.공설운동장이 지어진 경위. 혹시 그 땅 지번에 소유자 그분이 기부를 했다든지 기탁을 했다든지, 소유자가 한 분이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그 서류가 지금 남아있습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어느 분이 소유했고, 어떻게 고성군으로 이전됐고 하는 그런 부분은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할...

김석한위원장

남아있고요?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그럼 지금 혹시 그분의 성함이 있습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제가 지금 등기부 등본을 이 자리에 가지고 오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그분 성함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행정에서 지금 무엇 때문에 그분에 대한 업적이나, 또 서류상 감사패? 제가 그 당시 군수님한테 감사패 받은 것을 보내드렸을 겁니다. 담당자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을 것인데 그때 당시 군수님이 준 감사패에 보면 분명히 ‘기증’을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 사본을 확인했고, 분명하게 고성군 체육회 회장님이 주시는 감사패에는 기부 부분이 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성군민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라서 내가 좀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공설운동장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로 지금 등기부등본에 올라가 있는 분들한테 ‘기부하자, 기부하자, 기부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부를 하는데 그분 이름으로 등기를 안 하고 그대로 그분들이... 이분이 자기 땅도 있었고 ‘하자, 하자.’ 해가지고 이끌어 낸 기부입니다, 이것이. 기증입니다, 기증. 어느 사람은 그냥 주고, ‘내 돈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분은 그분이 돈을 직접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제분들이 듣고 온 이야기, 또 고성군민들이 들은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옛날의 사실 관계를 서류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만일에 그분의 노력이 없었다면 구.공설운동장이라는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자제분들에 의하면 ‘자기는 체육시설로 기부를 했다. 체육시설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돌려달라.’ 암묵적인 그런 것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자제분들이 저것을 짓기 전에 계속 뭔가 ‘안 된다, 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은 힐링 어린이도서관이 훌륭하게 섰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자제분들이나 후손들이 아버지의 그 노력을 고성군민들과 같이 한번 공유하자, 그런 분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민들 중에서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그런 분을 ‘귀감으로 삼자, 뭔가 흔적을 하나 남기자.’고 후손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을 무엇 때문에... 장학금도 기탁하면 무엇을 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좀 해주라고 이야기하는데, 큰 것을 해주라고 합니까? 어디 그 땅값을 내놓으라고 합니까? 그 후손들의 뜻을 조금 반영해가지고 작은 거라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니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감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더 군수님과, 지금 저도 계속 지적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들 몇 분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감사패 받은 거기에라도 크게 하나 써주든지요. 그때 당시 군수가 어떤 군수님이었나요? 그럼 그 군수님이 준 감사패라도 크게 하나 그냥 복사해가지고 돌에 새겨서 만들어 주든지요.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러면 그때 그 군수는 우리 고성군수 아니었습니까? 지금 군수만 고성군수입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올 2월에 유족 측을 만나서 저희들이 제시하는 안과 감사함을 표하는 방식, 공원 내에 입간판 형식으로 시설물을 좀 만들어가지고 도움 주신 부분에 대해서 표시하려고...

김석한위원장

그것은 내가 이야기 들었고,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후손들이 아버님의 뜻에 조금 부족하다, 조금 더 원하는 것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줄 것 같으면 유족 뜻을 90%~100% 다 반영하지 않더라도 70~80%는 반영을 해가지고 해줄 수 있게끔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다 한목소리, 한말씀으로 해주시니까 저도 다시 재보고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 유족분의 과다한 요구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너무 과다한 요구 같으면 제가 말리겠습니다. ‘아버지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과다한 요구가 아닙니다. 유족의 뜻을 90% 이상 반영할 수 있게끔, 준공이 7월달에 됩니까, 6월달에 됩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지금 준공은 7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준공 전에 같이 해가지고, 만일에 한다면 제작 기간은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질의 없으시죠? 혹시 구절산 거기 나중에 다 되고 나면 관리를 어디서 할 겁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주차장 말씀입니까?

김석한위원장

주차장도 그렇고 구절산 안에 관리 주체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나 녹지과에서 할 겁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구절산 폭포암에 진입하는 편의성을 위해서 조성하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유지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나머지 진입도로는 기계화 경작로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 부분은 당연히 개설한 부서에서 관리하게 될 것이고, 구절산 폭포암부터 해서 주자장이나 등산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아까 내가 십리벚꽃길도 지적하듯이, 물론 구절 폭포암 주지스님과도 의논을 잘하셔야 되겠지만 마을주민들의 인력 창출이나 경제적인 활동이 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참고로 주차장을 조성할 때 주차장만 조성해가지고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농산물 판매소를 같이 지을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림병해충 약제 살포 시기나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인데 우리 남산공원이나 가로수도 병해충 관리를 하시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는 친환경 제품을 씁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약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런데 ‘친환경 제품을 쓴다.’라고 알아야 되는데, 등산로 올라가는 데 약을 치지는 않습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등산로 올라가는 데는 진드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방제하는 경향이 있어도 나머지 수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등산로 주변에 약을 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농약을 막 친다고 이야기하는데 친환경 제품을 써서 군민들에게 거부감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문화환경국장님 마지막으로 소회 인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한영대문화환경국장

존경하는 김석한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제가 문화환경국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로서 제가 35년의 여정을 돌아보면 많은 일을 했지만 특히 국장으로서 생소한 문화예술이라든지 환경, 녹지, 어업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접하지 못하는 업무였는데 무사히 할 수 있던 것도 우리 위원님들과 서로 긴밀한 협조가 있어서 아마 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출근하는 날이 13일 남았는데 명예퇴직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 앞길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후배들이 하는 데 계속 도움을 주시고, 다시 한번 그동안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한위원장

이 대목에서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번 쳐줄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내 박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감사중지

17시 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및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소장님과 담당들, 깨끗한 우리 고성군 물 공급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내년이 되면 미FDA 지정해역 때문에 실사를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4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가 바다를 접하고 있는 면이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그렇죠? 이 3개 면에 지금 하수도 정비사업이, 삼산 판곡은 집행률이 100% 되어 있는데 삼산 삼봉마을 9%, 두포는 8%,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겨울에 동절기 공사도 있고 해서 추진이 좀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작년에 이월되어서, 예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집행률을 작성하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한번 갔다 왔는데 포교 같은 경우에도 약 70% 정도는 공정이 되어 있는데 기성을 아직 못 떴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이 수감자료가 만들어질 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집행률이 많이 올라갔다는 말씀인 거죠?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많이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공된 만큼 그 공사 설계에 준하는 기성금을 받아 가야 되는데 업체들이 그것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6월 말에 신속 집행 때문에 또 받아 갈 겁니다.

김향숙위원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올 3월에 통영 냉동 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지 않았습니까?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향숙위원

우리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미FDA에서 실사가 나올 경우 우리 고성군에도 그 여파가 미칠 수 있어요. 이 바다 환경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나왔을 때 해양수산과장님이 이 실사에 통과하기 위해서 접해 있는 면마다 다니면서 수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해양수산과장이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FDA 실사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장이 하지만 그 관계에 있어서 서로 협업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상하수도소장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향숙위원

하수 정비사업이 부진한 이유를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와 인식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소장님?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좀 따져보면 이것이 총 12개소를 사업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판곡도 사실 준공했고, 나머지 미동과 병산은 예산을 올해 하반기 때 낙동강과 협의를 해야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약 460억원 되는데 12개소 한꺼번에 국비 지원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낙동강이나 환경부에 올라가서 빨리 좀 해소되도록, 우리가 미국 FDA 구역으로 굴 수출하는 부분을 이번 4월달에 가서 충분하게 설명드렸거든요. 그런데 전국 시군별로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꺼번에 안 온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약 460억원 중에서 230억원 정도 돈을 받았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FDA 실사가 나왔을 때 혹시 우리 고성 자란만에서 나오는 해산물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향숙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하수관거 사업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바닷가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협조를 구해가지고 내년도 실사가 나왔을 때 우리 고성군이 까다로운 미FDA에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님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잘 논의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본질의 하실 분?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소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25페이지, 송학지구에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원순위원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준공은 내년 5월로 되어 있네요.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6월까지인가 그렇게...

김원순위원

지금 5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능은 하겠습니까?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전체 공정률이 75%입니다. 내년도에 89억7,100만원만 오면 충분하게 다 됩니다.

김원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확보할 수 있습니까?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서도 신규사업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이고,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사업은...

김원순위원

지금 이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은 아시죠?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원순위원

이 사업은 우리 고성시장까지 올라올 거죠?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수기 때 고성시장의 비 잠김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강병원 앞 정도까지 오지 않습니까?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원순위원

아마 지금 거기서부터 더 복잡해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이장님들께 방송을 한번 해달라고 양해를 구하든지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마을 분들에게 한번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현수막 게첨을 좀 빨리하시든지 해가지고 많은 동의를 구하시고,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어제 수의계약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고성군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023년 1월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죠?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총량제를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사업소는 수의계약 한도가 건수가 아니고...

김원순위원

금액으로 합니까?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금액 기준으로 해서 1억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건수로 하지 않고 금액으로 한다, 그렇죠?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마 본청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 건수가 5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나 업체가 다 어려우니까 수의계약을 골고루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깨끗한 물을 먹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욕구입니다, 그렇죠?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 상수도를 인입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곳이 많아요, 그렇죠?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쌍자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총 117개 시설이 있는데, 마을 상수도의 경우는 괜찮은데 소규모 급수시설 대부분은 지하수나 계곡수를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쌍자위원

그래서 여기는 관리가 조금 더 철저해야 됩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지하수는 1분기 때 약 60개 항목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원수를 하고요. 그다음, 각 지하수 117개소에 대해서는 약 16개 항목을 가지고 매 분기에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분기별로?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을 해가지고 우리 고성군 누리집이나 그런 데 공개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경남도에도 그 부분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소라든지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것 검출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지난번에 우리 일부 면 지역에서 비소가 과다하게 검출되어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4년도에는 검출된 경우가 없습니까?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한 군데서 검출되어가지고 다시 그 부분에, 우리가 일반 소규모 시설에는 수질 정화장치라든지 비소 저감장치를 항상 다 부착하거든요. 여과장치나 이런 것을 새롭게 교체해가지고 경남도 수질환경연구원에 가서 다시 수질검사를 하니까 합격했습니다.

이쌍자위원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특히 비소가 검출되는 부분은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연 1회 정도 하고 분기별로도 16개 부분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광역 상수도가 들어 있지만 태풍이나 바람이 불고 나면 그 위에 있는 뚜껑들이 막 날아가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지난번에 대가면에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는 데는 수시로,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왔다 가거나 이럴 때는 추가로 한 번 더 둘러보고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 위탁으로 관리하고 계시죠?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올해도 약 3개 구역을 권역별로 정해가지고 물탱크 청소를 연 2회 하고, 주변 풀 베기, 그다음에 기계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니까 일기에 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위탁처에 한 번 더 둘러보고, 그에 대한 예방조치를 좀 해주십사하고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어쨌든 이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물은 우리 생명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수감자료 58페이지를 보면 상하수도사업소는 자체 내에서 수질 개선, 상수도, 하수도 이 3개의 사업을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엄청 증가했어요. 2023년도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이 상수도가 7억1,500만원, 하수도는 1억7,200만원이었는데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상수도가 19억6,800만원, 하수도는 11억5,200만원 정도로 엄청 증가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증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을 우리가 결산 추경하고 난 이후 하반기에 하는데 신규급수 공사 또는 수용가들이 물을 먹겠다고 하다 보니까 시설분담금이라든지, 연말까지 약 두 달 사이에 공사비가 갑자기 막 급증해서 그런 세입과... 그다음,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 10월, 11월, 12월 정도에 예상치 못했던 체납 부분이 징수되어가지고 세입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향숙위원

결산검사서 81페이지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 제고의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체납액이 6,934만2천원이에요. 그러면 이 결산서가 작성됐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체납액은 지금 사라진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까?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대로 있는 것으로...

김향숙위원

저도 그대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전에 대중탕 한 군데가 문을 닫으면서 상하수도 요금이 체납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은 정리보류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도 우리가...

김향숙위원

재무과에서?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독려를 해가지고 절차대로 단수도 하고...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어서 아마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압류가 최종...

김향숙위원

그러면 이 체납액은 받게 되었습니까?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못 받고...

김향숙위원

못 받죠?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건물이 등기...

김향숙위원

농협에 입찰로 넘어가버린 상태잖아.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압류를 잡아놨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 해결할 때 채권자들한테 통보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죠. 여기에 보면 가정용이 4,200만원, 일반용은 2,600만원 정도 체납이 많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이런 체납액은 상하수도에서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 고지서에도 그렇고 원래대로라면 2개월 하게 될 경우 단수한다고 다 예고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번에도 4월 초부터 약 두 달여 동안 특별징수 기간을 했는데 한국수자원공사와 우리 담당자가 현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영업을 하신 분들은 재정적인 어려움도 좀 많이 호소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한 달 정도 더 유예를 줬습니다. 3개월부터는 본인이 진짜 언제까지라고 약속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단수하고요.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재산압류로 들어가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지금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서 이 상하수도 요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수자원공사 상하수도센터에 위탁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향숙위원

그럼 이 체납된 부분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해줍니까?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안 해줍니다. 우리가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99.1% 정도는 징수했거든요, 약 0.9%가 체납되어 있고.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방문하고, 독려하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도 할 수 있는 단말기도 들고 가서 바로 카드를 꺼내가지고 받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 소상공인들이 힘들다 보니까 체납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감면 대상으로 해주는 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향숙위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고,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특별회계를 자체 관리하시죠?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향숙위원

상하수도에는 지금 여유 자금이 특별회계에 있는 거다, 그렇죠?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향숙위원

이런 것을 잘 관리하셔서 내년도 예산할 때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잘 편성하시고, 되도록이면 고성군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는 제 지역구 일이라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와도에 하는 사업이 내년에 준공 아닙니까, 그렇죠?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잘되어 가고, 설계가 얼추 마무리 단계에 왔거든요. 노선 관계하고 최종적으로 기초 조사는 다 되어 있고요. 다음 주 금요일날 삼산면에서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한번 들어보고,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7월달 되면 발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이 공사로 인해서 사전에 어업인들한테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계획은 있습니까?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정식적으로 공문이 온 것은 아닌데 전에 한번, 그쪽 바다 바닥에 피조개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피조개도 생산량이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노선을 직선으로 갔으면 좋겠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약간 피해서 가면 좋겠다.’는 부분이 좀 남아있어서 다음 주 금요일날 일단은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의견을 따라가려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어업인들이나 또 기타 피해가 예상된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같이 의견을 청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 공사 예산에는 피해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일반 공공용지 취득 법률처럼 하나의 공사기 때문에 적용해도 관계 없는데 혹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환경부에 가서 총사업비 협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만일 그 금액이 크다면.

영환

정영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 환경부에서 하든지 해양수산부에서 하든지 물 공급은 기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저는 어민들한테 피해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쌍자위원

한 가지만요.

김석한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 하수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상수도 확장사업을 하실 때 얼마 떨어지지 않은 연접지역에 대한 상수도 인입 같은 부분들이 계속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워낙 이 사업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조사하고 난 다음에, 사업하는 중간에도 계속 귀촌 세대가 들어오고 이것이 민원으로 발생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을 내다보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가 지금 귀농귀촌을 부르짖고 있잖아요. 5가구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꼭 그 규정에 매이지 말고 앞으로 볼 때 충분히 귀촌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는 곳은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해 줄 수는 없나요?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한 마을에 밀집되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거리상 3km, 2km 이렇게 떨어지면 관로 비용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3가구 정도 있을 경우에 1km 미만만 있어도 웬만하면 인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별도로 추경한다든지 했을 때 또 반영해 주고, 사실 그런 곳도 지금 많습니다.

이쌍자위원

그것이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옆 마을에는 다 상수도를 묻는데, 우리도 군민인데 왜 우리는 안 되지?’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잘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런 부분을 해주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싱크홀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사망사고도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원인이 노후 하수관로나 상수도, 관로 파열로 인한 것이 거의 90%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석한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노후 하수관로를 점검하고, 또 미리 예방책을 구해야 되는데 이 대책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수도도 기술진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수도도 노후 관망 CCTV라든지 이런 조사를 거쳐가지고 국비를 받아 와서 그 부분을 촬영합니다. 이것을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될 것인가 또는 침하가 많이 되고 땅속으로 물이 계속 스며든다든지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지구별로 다 모아가지고 국비를 신청하거든요. 안 된다고 하면 그 촬영된 곳이 진짜 긴급한 경우는 군비를 먼저 확보해서라도 시설비를 가지고 부분적으로 개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우리 고성군에도 하수 관로가 상당히 오래되고, 상수도도 오래된 부분이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요즘 ‘공법 중에서 굴착을 하지 않는 비파괴 공법이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렸고, ‘그 공법을 한번 연구해 봐라.’라고 한 적이 있는데 예산상으로도 상당히 절약될 수 있는 공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행해보시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 까딱도 안 하더라고요.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 7월달에도 집행잔액을 가지고 정동 몰티고개 마을에 관로를 한번 했거든요. 거기도 보면 파지 않고 비굴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관이 P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압력에 의해서 힘을 받아가지고 관 통수 기능을 못 할 때는 로봇이 맨홀에 들어가서 이것으로 펴서 하거든요. 그것이 비굴착인데 그것도 옛날에 좀 해놓으니까, 열 몇 개 정도로 했습니다. 지금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우리가 한번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저한테 기술적인 자문을 왜 받아요? 저는 그런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에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예산 3천만원이 있는데 아직까지 다 소진도 안 됐고, 신청한 가구 수가 적은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20년 지원된 노후 공동주택들이나 아파트 이런 부분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주거용 주택 130㎡ 이하라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올해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석한위원장

그 130㎡ 이하, 아까 보니까 또 초과되는 것이 있대요? 85㎡ 초과 50%...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18평, 24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체 면적으로 따져가지고 지원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지침상 도에는 공동주택 부분이 없어가지고요. 이것은 순수 단독주택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산에 도비가 약 30% 붙어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렇게 협의해가지고 지금 20년 된 노후 아파트들, 물론 지금 우리 사업 중에 안심 수도제 체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도 있고, 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도 운영하고, 수돗물에 대한 관리는 여러 가지로 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물 복지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진행과 홍보를 잘하십시오. 지금 모르고 지원하지 않는 데도 많을 겁니다. 고성군에, 읍에서 거의 다가 20년 이상 된 주거지일 텐데 이런 것을 홍보해가지고 물 복지를 이루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9일 10시에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ㆍ안전관리과ㆍ도시교통과ㆍ건설과ㆍ건축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2분 감사중지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김 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