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발언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선은 각목내역서 236페이지 과학실험실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자료가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요구한 자료는 작성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하고 충남 창의융합형 과학실 지원내역하고 과학실 안전관리 체계 강화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드렸는데, 질문요지는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 관련 협의회 운영에 관한 상세내역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도 지금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내용인가요?

자료가 없는 게 아닌가요? 제가 과학실험실 선진화에서 현대화 사업 해서 심사수당 협의회 운영내역하고 심사내역 이런 거를 요청드렸는데, 이게 아직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그리고 공립중, 사립중, 학교별 대상 학교하고 예상금액을 명시해서 달라고 했는데 이게 제출이 안 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딱 떨어질 내용인 것 같거든요? 우선 자료를 제가 보지 못해가지고 그냥 이 상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과학실험실 안전 관리……. 그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가요? 안전관리체계 강화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본 위원이 여기 과학실험실 선진화에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가 1억 64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예산 가지고는 크게 사업진행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우선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운동장 교체에 관련해서 각목내역서 261페이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체대상 학교 현황 자료를 받아 봤더니, 유해운동장 교체 표기된 산출내역하고 근거가 좀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해운동장 교체 사업이 산출내역에는 3250만 원씩 40개교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저한테는 2020년 유해운동장 교체 대상학교 현황 28개 학교 13억 8631만 원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이게 내용이 다른 이유가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 이 표기가 맞나, 산출내역 표기가.

이게 지금 28개교에 13억 8631만 원으로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는 40개교에 13억 원으로 주셨어요. 학교 수는 산출내역 표기가 많고 예산은 예산서에 표기가 적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아니, 지금 대상학교 현황을 자료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본 위원은 이거를 가지고 산출기초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3250만 원 곱하기 40개교 하면 40개교에 3250만 원씩 나누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금액을 넣고 나누기 28개교를 하든 어떤 형식을 취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13억이라는 예산을 쓰는데 그냥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 상황에서 집행하면 되는 상황이네요, 보니까.

학교 수도 안 맞고 예산 금액도 안 맞고.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당 얼마 그냥 이렇게 표기돼서 올라오는, 이게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용이 달라요, 금액도 다르고. 그러면 이 28개교를 내년에 급하게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데.

부족한 8631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추경에 또 올립니까? 이런 상황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운동장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은 없는 건가요? 제가 어제 별도로 자료요구를 드렸는데 자료가 안 왔네요. 인조잔디, 우레탄 설치예산 내역, 대상학교, 학교별 예산액, 대응투자 구분해서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이 문제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뤘던 문제예요. 유해운동장 교체대상 학교 현황을, 내년도 사업을 받아보면 2014년도, ’15년도 죽 해서 몇 년 안 된 인조잔디나 우레탄이 지금 교체대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부성초등학교는 인조잔디 운동장을 ’14년도에 설치했는데 부적합 판정이 나서 마사토로 교체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규칙이 바뀐 내용이 과연 맞는 건지 저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새로 신규설치를 하고 또 유해성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여서…… 그런데 그게 명확히 유해성이 저감된다, 그 수치 이내로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는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이게 기준이 강화됐다고 하셨잖아요. 강화됐으면 그 강화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입을 대도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요?

그러면 지금 그거로 설치된 곳들이 있나요? 그 기준대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조잔디나 우레탄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유해물질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결과를 언론 상에서도 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간이, 그러니까 이게 닳아가면서 유해성분이 올라오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우선 그 부분은 좋습니다. 분명히 과장님이 ‘그런 유해성분이 나오지 않는다, 기준치 이내로 온다’ 이런 것들은 저한테 별도의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은 예산 관련이니까 제가 먼저 규칙변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응투자를 50%로 늘렸잖아요, 외부재원을? 그러면 각 시군 지원청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라는 예측은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협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예산 관련입니다. 예산이 대응투자를 하게 되면 각 시군에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지금 각 시군별로 작년에 3無정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신규학교 대응투자가 발생하면서 교육경비 예산이 풀로 찬 시군들이 있어요. 과장님, 아십니까?

그러면 이 운동장을 신규…… 좋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돼서 인조잔디, 우레탄을 설치한다 그러면 각 학교별로 신청이 들어오겠죠. 당진도 있습니다, 저한테 요청한 곳이.

한 학교를 설치하기 시작하면 각 학교에서 모든 학교가 설치를 요구할 테고, 특히 운동장을 사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의 신청 수요에 대해서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운동장을 쓰는 운동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설치를 해준 거잖아요.

지금은 대응투자를 50%로 늘리고 전 학교로 확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전 학교에서 많이 요청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자체 대응투자를 50% 하고, 수요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요구하는 학교들이.

그러면 지자체와 교육경비로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거는 예측이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교육경비가 풀로 차 있는 곳들은 다른 교육경비 프로그램이 줄어버립니다, 이 예산으로.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이런 예산들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계에서는 명확히 그거를 인지하고 예상하고 가셨어야 하는 부분인 거죠! 운동장을 좋게 하자,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하자고 대응투자를 5 대 5로 늘렸는데, 정작 아이들한테 직접사업을 하던 교육경비보조 프로그램들이 줄어버리면, 우리가 공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아이들 교육을 우선으로 하는 교육청에서! 그거는 논리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3無정책으로 인해서 원어민교사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없어진 지자체들이 많아요! 작년에도 제가 3無정책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올해 당장 현실화로 드러났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똑같다는 거죠, 그거하고.

그런 논의를 체육건강과에서만 논의할 게 아니라 이거는 교육지원청의 의견, 다른 부서의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진행돼야 되는 사업인데, 과장님은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잖아요. 과장님, 제가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전체 상황을 놓고 아이들의 직접프로그램이나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사업들을 없애 가면서 하면 안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협의들을 하고 그거를, 제가 먼저 행감 할 때도 “대안책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대안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신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논의하고 어떻게 풀어나갈지 계획을 다시 짜고 그 규칙을 바꾼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자체와의 협의과정, 교육지원청과의, 각 지역과의 협의내용들. 지역 여건이 다 다르니까요. 그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하셔서 이거를 진행하셔야 되고, 아니면 한 해 년도에 한 지역으로 제한을 둔다든가, 그런 형식으로 교육경비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그 예산을 살려가면서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저한테 꼭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