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홍기후 의원 발언

제316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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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이번 회의는 위원장님이 중요한 업무협의가 있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홍종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 2일 차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어제에 이어 본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대로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 본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요구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제 영어체험캠프 운영에서 급식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비특별회계로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더 알아보니까 충무교육원과 평생교육원은 전액 교육비특별회계로 급식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안전수련원과 외국어교육원에서는 일부 프로그램에서 학부모 부담을 하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직속기관 학생 급식비 징수 예산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충남교육이 무상교육으로 가고 있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당연히 영어체험캠프 이런 데도 교육비특별회계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바꿔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계상됐길래,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하여튼 중식 이외에 석식이나 조식까지도 자부담 없이 무료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또 해양수련원에서는 학교에 납부를 요청해서 세외로 수입을 잡아서 급식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의 수입금 직접 사용 금지의 원칙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해양수련원하고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교육 수시·정시 입시에 대한 정책이 발표된 후에 교육국장님은 충청남도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가요?

「대답없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해왔던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아무래도 서울의 16개 대학에 진학할 아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국장님이 참 고생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에 이번에 17개 대학이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16개 대학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16개 대학에서 늘어나는 인원이 5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 2만 명인데, 우리 교육청도 우수한 학생들이 인서울 때문에 공교육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각별히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라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제가 교육과장님한테 질문을 직접 해도 되겠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교육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예, 교육과장 한홍덕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기초학력하고 연수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삭감된 이유가 뭔가 하고.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사실은 예산서에 보이는 내용을 보면 삭감된 것처럼 보이지만 2019년도 예산의 총액은 26억 8000만 원입니다. 난독증 학생 프로그램이나 한글교원 동아리, 기초학력책임제, 두드림학교 이런 예산을 모두 포함했을 적에 26억 8000만 원인데 금년도 예산에 난독증 프로그램을 1억 5000만 원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했던 예산들, 한글동아리나 기초학력책임제, 우리가 여러 가지 연수나 이런 것 운영하는 것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초학력 지도교사 역량강화 연수나 두드림학교 운영 예산 같은 걸 포함했습니다. 이 예산이 17억 20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 두드림학교 －초등학교·중학교 308개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었는데 2020학년도에는 모든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약 47억 28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64억 4800만 원으로서, 2019년에 비해서 예산이 약 37억 증액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부진 대책이 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하여튼 감사드리고 교원연수 예산도 삭감된 것 아닌가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교원연수 예산도 보면 2019년에 본예산이 3억 1500만 원이고 1회 추경이 5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약 3억 6500만 편성했는데, 2020년도에는 2015개정교육과정이 내년도부터 전면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2015개정교육과정을 대비해서 교육부에서 특교금을 준 게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특교금이 많이 줄다 보니까 눈에 보일 때는 이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교육과정연수와 관련된 예산을 죽 취합해 보니까 약 한 4억 1638만 원 가량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 가지고도, 아까 한옥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교 교육력 제고에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이나 여러 가지 연수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어제도 김석곤 위원님이 질의했던 수포자가 있고 지금 또 한 단계가 과포자가 있어요. 과포자 아시죠?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과학을 포기하는. 이제 중학생부터 전국 단위에서 10% 이상이 생겼다면 우리 기초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쪽은 교육과정과 담당이신가요? 수포자하고 과포자.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수학하고 과학은 미래인재과.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죄송하지만 미래인재과장님.

종현

전종현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전종현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산이 전년 예산보다 줄어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현

전종현미래인재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좀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수학나눔축제라든가 교과연구회 그리고 수학교과서 활용 사업 또 인공기능의 초등수학수업 활용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한 8400 정도 줄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자체예산으로 수학체험센터 구축을 해서 한 1억 4400 정도가 편성됐었는데 구축으로 인해서 이게 감소됐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예산은 2억 4400 정도가 감소됐고요, 추경에 참학력수학 선도학교를 한 100교 운영해서 이것이 한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2020 본예산과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좀 감소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수학교육에 대해서는 전담 장학사가 배치되어 있고요, 2020년도에도 참학력수학 선도학교를 운영합니다. 50개교가 되고요, 위드(With)수학이라고 해서 라이팅(Writing) 아이들이 쓰는 수학, 그리고 재미있는 수학 해서 인터레스팅(interesting) 교구를 직접 만지는 교육, 그리고 띵킹(thinking)수학 해서 생각하는 수학, 기본개념을 잘 익혀서 수학의 기초를 다지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투게더(together) 해서 함께하는 수학,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참학력수학 선도학교를 잘 운영해서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수포자를 위한 준비는 충분히 예산이 확보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종현

전종현미래인재과장

예, 하여튼 미래인재과에서는 수학포기자에 대한 쪽으로 해서 지금 수학체험센터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 가지 수학교구를 활용한 체험학습, 그리고 교원연수, 교구대여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고 참학력수학 선도학교를 운영해서 수포자를 줄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현

전종현미래인재과장

추경에…….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반영하신다고요?

종현

전종현미래인재과장

예, 혹시 여유가 되면…….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마을공동체는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시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과장님, 마을교육공동체 동아리 예산 지원하는 것, 제가 한 지역교육청을 다니다 보니까 마을공동체 동아리들도 140만 원씩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알고 계시죠?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그다음에 교사학습공동체도 보면 140만 원, 150만 원, 동일하게 비슷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마을공동체의 동아리는 어떻게 구성되는가요, 지금? 학부모로 구성되는가요?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이병도입니다. 교사도 가능하고 마을교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민간인들 있죠?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예.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그런 분들도 활동에 같이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문제는 선생님들로 구성된 교사학습공동체나 각 학교밖의 마을 단위 교사학습공동체의 예산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좀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사학습공동체 예산하고 학교밖, 마을, 학부모 이런 공동체에도 동일한 예산을 지급했다는 것을 보고 중심은 학교인데…… 학교죠? 교사를 위한 정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제가 계속 말씀드릴까요?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예.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교사학습공동체를 －과거에 교과연구회, 동아리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것을－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큰 틀 속에서 조금씩 가져오는 관계인데, 현재 예산을 조금씩 증액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선생님들에 대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마을교육공동체 예산도 실질적으로는 마을 교사들에게, 민간인들에게 배부한다기보다는 지역교육청들이 주관해서 선생님들과 지역교육청 담당자 등등이 포함돼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이 과도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그러시다면 제가 또 질문하면 이번에 혁신학교 발표회를 공주대학에서 한번 하셨죠? 1회인가요?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예, 11월 2일 날…….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그게 1회예요?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그 당시 시작할 때 총 참석인원이 몇 명 정도 됐어요?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한 700여 명에서 800명 정도 참석한 걸로…….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점심 때는 몇 명 정도 남았습니까?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점심 식수 인원도 그 정도가 됐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저녁 때까지, 마지막 남은 인원은?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저녁 때는 포럼 형태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한 500여 명 정도 남았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500명 남았어요?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제가 들은 얘기는 그렇지 않아서 여쭤보는 건데, 혁신학교 성과보고를 하신 거죠?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마을교육공동체 또는 각종 전문가 학습공동체 등등 포함해서 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예, 다양한 설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공주에서 한 창안대회가, 교육국장님 다녀오셨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는 다녀오지 못했고요…….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어느 분이 다녀오셨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전종현 과장님, 혹시 미래인재과에서……. 공주교육청 주관하는 창의 거기 다녀오셨죠?

종현

전종현미래인재과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미래인재과장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때 참석 인원이 총 몇 명이었어요?

종현

전종현미래인재과장

공주에서 한 마인크래프트 대회는요, 사전에 학생들을 받아서 한 아이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는 프로그램으로 대강당에, 전체 인원은 한 35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체험부스는 별도로 해서 자유체험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했고요,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코딩교육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예산이, 혁신과 그것 1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과장님?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행사진행 예산으로는 한 3000∼4000 정도…….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3000∼4000이요?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예, 정확하게는 아직 제가 카운트를…….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자,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행사를 할 때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하셔야 되는데, 행사에 대한 것을 시작할 때 인원하고 끝날 때 인원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제가 해 보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더라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은 참 3000∼4000이라는, 1회 행사를 위해서 하는데, 우리 교육감님이 그런 행사의 어느 시기에 참석을 하셔야 될까. 이제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교육감님이 시작할 때 참석했다가 빠지시면 많이 빠지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예산도 데이터를 중심으로 빅데이터화 해서 교육감님이 언제 오셔야 많은 인원이 끝까지 이 대회에 참석하고 효과적으로 대회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공주 대회를 유심히 지켜봤는데 공주 대회는 1회 창안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데이터를 받아 보니까 인원이 끝까지 변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는 오늘 우리 도의원들이 공부한 것이, 정책을 만들기도 하고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빅데이터가 없으면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그 행사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면요, 기존에 한 4년 정도, 충청권 4개 교육청이 연합해서 혁신교육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해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천안에 있는 상명대에서 4개 교육청이 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순회해서 했는데, 4개 교육청이 협의해서 2019년부터는 전체 통합해서 하지 말고 각 교육청별로 하자, 그래서 시험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최초로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전 행사는 자유학년제, 마을교육공동체, 학습동아리 등등이 활동한 것을 전시하는 형태로 진행했고, 오후에는 약 30여 개의 분과에서 세미나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하는 인원이 실질적으로 겹치는 분도 있고 별도로 오신 분들도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아니, 잘하셨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교육감님의 행사 시간도 우리가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해서 효과적인 행사를 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데, 그 예산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드는 예산인데, 정말 많은 사람이 끝까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그러한 준비도 없이 하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더 면밀히 살펴서 진행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예, 답변에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선은 각목내역서 236페이지 과학실험실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자료가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요구한 자료는 작성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하고 충남 창의융합형 과학실 지원내역하고 과학실 안전관리 체계 강화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드렸는데, 질문요지는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 관련 협의회 운영에 관한 상세내역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도 지금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내용인가요? 자료가 없는 게 아닌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 예산은 2011년도 이전에 현대화 사업을 한 66개교에 대해서 다시 리모델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과학실험실 선진화에서 현대화 사업 해서 심사수당 협의회 운영내역하고 심사내역 이런 거를 요청드렸는데, 이게 아직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그리고 공립중, 사립중, 학교별 대상 학교하고 예상금액을 명시해서 달라고 했는데 이게 제출이 안 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제가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거는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딱 떨어질 내용인 것 같거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자료배부)

홍기후위원

이게 지금 질문드려서 갖다 주시는 건가요?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홍기후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어제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안 된 자료가 있는가요? 자료요구가 안 된 사항. 어제 요구한 사항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된 것이 있는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말씀해 주신 과학실 관련 자료는 지금 드리는 것 같고요, 나머지…… 저는 거의 다 준비된 거로 파악을 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우선 자료를 제가 보지 못해가지고 그냥 이 상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과학실험실 안전 관리…….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폐시약하고 폐수 관련한 사항…….

홍기후위원

그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가요? 안전관리체계 강화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 관계는 지난번에 예산심의 전에 좀 준비해 달라 이렇게 말씀주셔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이미 이런 모델이 더 좋겠다 그래서 사진까지도 학교에 안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본 위원이 여기 과학실험실 선진화에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혹시 위원님,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드려도 괜찮으시려나요?

홍기후위원

예.

종현

전종현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전종현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학실 현대화 사업을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학실 현대화 사업은 10년 단위로 과학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실 현대화는 주로 10년 정도 과학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 된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안전장구라든가 실에 대한 전체적인 노후화 문제 이런 것을 하는 차원에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720개 학교이기 때문에 연차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융합형 과학실은 원래 처음에 교육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미래교육환경에 맞춰서 창의융합형 과학실이, 주로 교육부 창의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고요, 창의융합형 과학실은 기존의 과학실과는 다르게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2019년도에 10교가 추진돼 있고요, 첫해에 4500만 원을 지원하고 2∼3차 연도에는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의융합형 과학실은 과학실 구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창의재단과 충남교육청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컨설팅을 받고 교원연수를 －이 창의융합형 과학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공개수업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현재 폐수, 폐시약, 포르말린과 같은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폐수 보관장과 관련돼서는 현재 산과 염기, 유기질, 무기질을 분리하는 보관장이 필요하고요, 폐시약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타 시도를 분석해봤습니다. 타 시도도 대부분 폐시약을 시약장에 보관해서 폐시약 처리를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많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폐시약 보관장을 별도로 확보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고요. 구체적으로 크기라든가 이런 것은 좀 종합적으로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추후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포르말린과 관련된 부분은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전량 수거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안전관리가 1억 64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예산 가지고는 크게 사업진행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현

전종현미래인재과장

이 안전관리와 관련된 예산은 교육부 특교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학실의 가장 중요한 게 시약 보관장이기 때문에요, 시약 보관장하고 비상샤워기가 없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그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수거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폐시약, 폐수 수거.

종현

전종현미래인재과장

수거요?

홍기후위원

예.

종현

전종현미래인재과장

수거는 12월 9일부터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동안 교육청에서 수거를 했는데 이것을 학교로 하다 보니까 동선이 길어져서, 전국적으로 보면 대부분 광역 단체는 학교 단위로 방문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도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그동안 학교 단위로 방문 수거하는 시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예산 3억을 2020 예산에 올렸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전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학교 방문을 해서 모두 수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운동장 교체에 관련해서 각목내역서 261페이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체대상 학교 현황 자료를 받아 봤더니, 유해운동장 교체 표기된 산출내역하고 근거가 좀 다릅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위원님, 혹시 이 사항도 체육건강과장님이 직접 설명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홍기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해운동장 교체 사업이 산출내역에는 3250만 원씩 40개교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저한테는 2020년 유해운동장 교체 대상학교 현황 28개 학교 13억 8631만 원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이게 내용이 다른 이유가 어떤 것이죠?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원래 유해성 검사는 2년마다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내년도 예산에는 13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개소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금년도…….

홍기후위원

과장님, 13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예, 13억. 그래서 2019년도 올해에 인조잔디구장 87개소와 우레탄 175개소를 유해성 검사했어요. 그 결과 인조잔디 13개소, 우레탄이 123개소에서 유해성 판명이 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판명이 나면 교육부에 산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즉시 교체, 주의사용 또 정상……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집어넣었더니 즉시 교체하라는 게 41개소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주의사용이 59개소. 그래서 금년도, 작년도에 23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즉시 교체 4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주의사용 59개소 중에서 올해 4개를 교체했거든요. 주의사용 28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20년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나머지가. 그리고 2년마다 검사니까 내년에 또 검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유해성 판결이 나온다면 다시 교육부 산정프로그램에서 즉시 교체부터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 이 표기가 맞나, 산출내역 표기가. 이게 지금 28개교에 13억 8631만 원으로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는 40개교에 13억 원으로 주셨어요. 학교 수는 산출내역 표기가 많고 예산은 예산서에 표기가 적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주의 사용하라는 구장에 대해서 올해 4개를 하고 나머지 55개 중에서 내년도에 28개소를 포함시키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홍기후위원

아니, 지금 대상학교 현황을 자료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본 위원은 이거를 가지고 산출기초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3250만 원 곱하기 40개교 하면 40개교에 3250만 원씩 나누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그 부분은 운동장이 평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홍기후위원

그러면 총 금액을 넣고 나누기 28개교를 하든 어떤 형식을 취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13억이라는 예산을 쓰는데 그냥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 상황에서 집행하면 되는 상황이네요, 보니까. 학교 수도 안 맞고 예산 금액도 안 맞고.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당 얼마 그냥 이렇게 표기돼서 올라오는, 이게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어제도 말씀 주셨는데 하여튼 산출기초에 작성한 내용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홍기후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용이 달라요, 금액도 다르고. 그러면 이 28개교를 내년에 급하게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부족한 8631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추경에 또 올립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살펴보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런 상황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운동장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은 없는 건가요? 제가 어제 별도로 자료요구를 드렸는데 자료가 안 왔네요. 인조잔디, 우레탄 설치예산 내역, 대상학교, 학교별 예산액, 대응투자 구분해서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서연근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날짜로 3개교가 들어왔거든요. 지역별로는 서산 1개교하고 아산 2개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운동장 조성위원회가 마감이 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 결과와, 승인을 하게 되면 예산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이 문제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뤘던 문제예요. 유해운동장 교체대상 학교 현황을, 내년도 사업을 받아보면 2014년도, ’15년도 죽 해서 몇 년 안 된 인조잔디나 우레탄이 지금 교체대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부성초등학교는 인조잔디 운동장을 ’14년도에 설치했는데 부적합 판정이 나서 마사토로 교체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규칙이 바뀐 내용이 과연 맞는 건지 저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새로 신규설치를 하고 또 유해성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공법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하여튼 유해성이 검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챙겨가면서 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기후위원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여서…… 그런데 그게 명확히 유해성이 저감된다, 그 수치 이내로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는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무리해서 진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국장님,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홍기후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2017년도부터 유해성 검사 기준이 강화가 됐어요. 그전에는 네 가지 유해성 검사 항목에서 2017년도부터 24개 항목으로 늘어났거든요. 24개 항목으로 늘어난 이유는 신소재로 운동장을 포설하게 되면 요즘은 어린 아이가 입에 대도 유해성이 없을 정도로 안전한 소재로 추진을 합니다.

홍기후위원

과장님, 이게 기준이 강화됐다고 하셨잖아요. 강화됐으면 그 강화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입을 대도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KSF라고 하는 탄성포장재 기준하고 또 KSF라는 인조잔디 기준에 의해서, 한국산업표준 KS 이쪽에서 기준을 정해서 시작한 겁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로 설치된 곳들이 있나요? 그 기준대로?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예, 2017년 이후에 포설된 구장과 우레탄 또 인조잔디에서는 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해성 검사가 많이 나오는 게, 2000년도에 각 학교마다 서로 인조잔디 포설을 하면서 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이때 상당히 문제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강화되고 또 강화되다 보니까 현재는 상당히, 현 수준까지 이렇게 온 거 같습니다.

홍기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조잔디나 우레탄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유해물질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결과를 언론 상에서도 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간이, 그러니까 이게 닳아가면서 유해성분이 올라오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우선 그 부분은 좋습니다. 분명히 과장님이 ‘그런 유해성분이 나오지 않는다, 기준치 이내로 온다’ 이런 것들은 저한테 별도의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은 예산 관련이니까 제가 먼저 규칙변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응투자를 50%로 늘렸잖아요, 외부재원을?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예.

홍기후위원

그러면 각 시군 지원청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라는 예측은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협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일단 친환경조성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홍기후위원

이거는 예산 관련입니다. 예산이 대응투자를 하게 되면 각 시군에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예.

홍기후위원

그러면 지금 각 시군별로 작년에 3無정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신규학교 대응투자가 발생하면서 교육경비 예산이 풀로 찬 시군들이 있어요. 과장님, 아십니까?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홍기후위원

그러면 이 운동장을 신규…… 좋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돼서 인조잔디, 우레탄을 설치한다 그러면 각 학교별로 신청이 들어오겠죠. 당진도 있습니다, 저한테 요청한 곳이. 한 학교를 설치하기 시작하면 각 학교에서 모든 학교가 설치를 요구할 테고, 특히 운동장을 사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의 신청 수요에 대해서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일단 학교에서 신청하기 전까지 과정과 절차는 준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홍기후위원

늘어날 거라는 예상은 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마사토든 우레탄이든 인조잔디든 또 천연잔디든 현재는 모든 운동장 구장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홍기후위원

운동장을 쓰는 운동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설치를 해준 거잖아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예, 전에는 그랬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은 대응투자를 50%로 늘리고 전 학교로 확대한 거잖아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예.

홍기후위원

그러면 전 학교에서 많이 요청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자체 대응투자를 50% 하고, 수요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요구하는 학교들이. 그러면 지자체와 교육경비로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그런데 제 소견인데요, 이번에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수준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홍기후위원

과장님, 그거는 예측이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교육경비가 풀로 차 있는 곳들은 다른 교육경비 프로그램이 줄어버립니다, 이 예산으로.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이런 예산들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계에서는 명확히 그거를 인지하고 예상하고 가셨어야 하는 부분인 거죠! 운동장을 좋게 하자,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하자고 대응투자를 5 대 5로 늘렸는데, 정작 아이들한테 직접사업을 하던 교육경비보조 프로그램들이 줄어버리면, 우리가 공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아이들 교육을 우선으로 하는 교육청에서! 그거는 논리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3無정책으로 인해서 원어민교사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없어진 지자체들이 많아요! 작년에도 제가 3無정책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올해 당장 현실화로 드러났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똑같다는 거죠, 그거하고. 그런 논의를 체육건강과에서만 논의할 게 아니라 이거는 교육지원청의 의견, 다른 부서의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진행돼야 되는 사업인데, 과장님은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잖아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일단 2020년도 이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이 감액된 상태에서 편성을 했고요. 두 번째로 학생들의 행복지수라든가 행복감을 느끼는 게 교실이라든가 다른 교육과정보다도 운동장에서 신체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더 높게 나오거든요.

홍기후위원

과장님, 제가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전체 상황을 놓고 아이들의 직접프로그램이나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사업들을 없애 가면서 하면 안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협의들을 하고 그거를, 제가 먼저 행감 할 때도 “대안책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대안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신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논의하고 어떻게 풀어나갈지 계획을 다시 짜고 그 규칙을 바꾼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자체와의 협의과정, 교육지원청과의, 각 지역과의 협의내용들. 지역 여건이 다 다르니까요. 그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하셔서 이거를 진행하셔야 되고, 아니면 한 해 년도에 한 지역으로 제한을 둔다든가, 그런 형식으로 교육경비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그 예산을 살려가면서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고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저한테 꼭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우선 질문 마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한 관리는 매년 하고 있죠, 국장님? 우리 안전쪽…….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하죠?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이거는 지자체에서 시설하고 관리하는 거지만…….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저희들이 조사해서 매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위험한 부분 그다음에 소방시설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난간이라든가 계단 그리고 먹는 물 그다음에 학교주변이 학생대상 범죄예방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놀이터 관리 실태.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어린이놀이터?

석곤

김석곤위원

예, 놀이터. 학교운동장 관리는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예,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할게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미세먼지 관련 사업 관련해서 미세먼지 관리 사업 관련 전체사업과 예산편성 현황을 주시는데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를 구분해서 주세요. 그리고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사업 구분해서 주시는데요, 2019년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거를 구분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미리 학교급식 안전성 방사능 측정검사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메일을 봤을 때는 아직 안 왔었는데 이 자료 좀 오늘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준비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자료주세요. 바로 이어서 질의 먼저 하나 할게요. 재무과 것 먼저 할게요, 몇 개.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혹시 저기하시면 담당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서면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전자태그 물품관리 시스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전자태그 물품관리 시스템 도입 방법에 있어서 기관별로 개별구매를 하고 있네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아직 구매는 안 했고요. 저희가 금년도하고 내년까지…….

김은나위원

할 계획?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2020년도, ’21년도 하는데 2020년도는 직속기관, 도서관, 지역청, 도교육청 42개 그래서 4억 53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아직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일괄구매가 아니시고 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직속기관, 지역청 다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방식이 국산품이 있고요, 에듀파인 연계가 있고, KC 인증제품 평가가 있는데, 저희가 기관당 대략 한 11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겠지만 가능한 좋은 제품과 싼 제품 사항으로 하지만 우선 지역에 업체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본래 국내제품하고 외국제품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국내 것이 비싸다든가 아니면 외제품이 더 비싸다든가 이런 가격의 그런 게 있어요? 차등이 되나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저희가 현재 하는 것은 발행기가 있거든요. 발행기를 한 350 잡고요, 리더기가 300만 원 또 소모품 200만 원 해서 850을 잡고요. 또 용역비가 있어서 현재 1100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사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국내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충남뿐 아니라 국내경기가 어려워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맞물려서 본 위원이 국산품 사용을 위해 충남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까지 맞물려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현재 국산품 추진사업은 별도로 없는데 향후 우리가 국산품 구매에 대해서 구매를 독려할 계획이고요. 태그 가격은 현재 외국산하고 국내산이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김은나위원

가격이 같고 그렇다면 사실은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이 A/S나 이런 것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요. 사실 외국제품은 부속품이 하나 오는 것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능에 큰 차이가 없다면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도 침체되어 있고－ 우리 도교육청부터라도 충남 안에 있는 중소기업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된다면 전체 전국단위에서라도 국내제품을 사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지침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게 하시고 재무과 거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통근버스도 재무과인가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통근버스는 총무과입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제가 총무과 먼저 답변 받겠습니다. 지금 충남도교육청 공직자들의 통근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기간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저희가?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저희가 대전에서, 도교육청이 2013년도에 이전을 했거든요. 2013년 3월에 이사를 와가지고, 2013년 3월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매년 이 비용이 적지 않은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도교육청은 운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도청은 삭감된 거 아시죠? 예산이 삭감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보통, 원래 처음에 이전하면서 정주여건이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편의를 위해서 도청하고 교육청, 경찰청 이렇게 같이 시행을 했는데, 도청은 원래 내년까지인데 금년까지로 알고 있고, 저희는 도청하고 차이가 나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세운 사항이거든요.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도청 같은 경우는 발령을 받으면 본인이 원하는 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전보제한이 있어서, 우리가 한 460명 직원이 되는데 한 30% 정도가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환해가지고 저희는 통근버스를 계속 유지해야 될 상황에 있는 거고요. 충남에 15개, 17개 시군이 있지만 대전에서 내포로 오다 보니까 내포에서 멀리 떨어진 금산이나 공주, 논산, 부여 직원들이 도교육청에 근무를 하고 싶어도 정주여건이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사실 처음에 내포의 활성화를 위해서 3년만 하기로 된 거로 본 위원이 아는데 그게 아니었습니까?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9대에서 그런 부분이 논의될 때, 정주여건이 되게 할 때, 교통의 활성화라든가 정착될 때까지 한 10년간 정도는 운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지금 보면 직원분들의 급여에 교통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그거는 저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무원이…….

김은나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도교통청의 직원들이 다 통근버스를 타고 다니는 거는 아니죠. 통근버스를 타시는 직원분들도 소수 계시고 또 그게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집을 전세든 월세든 여기에 이사까지 와서 살고 있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 왜? 같은 급여 속에서 다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특별히 대전이든 어디든 누구는 통근버스를 타면 본인들이 개인부담을 한다든가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다 모든 것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와서 집을 사서 사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이자를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더 많은 저기를 하고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삭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할게요. 아까 재무과랑 맞물린 건데, 제가 본청 관사 보유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3급 공동관사 34세대 임차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 직원이 꽤 많을 거예요, 외부에서. 내포를 중심으로 했을 때 대전이 아니더라도 금산이나, 거의 2시간 거리, 1시간 반 거리 이렇게 출근하시는 직원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통근버스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다른 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국장님?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이 구성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관사도 34개를 임차해서 일부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단독으로 와서 임차할 경우도 있지만 가정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부득이 먼 거리에서 오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통근버스를 제공하는 상황인 거고.

김은나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 본청 관사 보유 현황을 보고 그래도 직원 수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게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덕산고등학교 기숙사 있죠?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김은나위원

그리고 홍성여자고등학교 기숙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쓰고 있나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김은나위원

사용했는데 이미 덕산고등학교는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거기에서 지금 기숙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이전된 학교에서 하지만 거기에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이미 새로운 내포꿈드레학교가 들어갈 사항이고요.

김은나위원

그러니까 학교는 들어가는데, 기숙사 말입니다. 그러면 꿈드레 학생들이 와서 그 기숙사를 다 사용할 거예요?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하지 마시고.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홍성여고하고 덕산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있는 사항에 있는데 이전을 했기 때문에 현재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숙사를 리모델링하셔서 직원들 숙소로 하시면 어떻겠어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위원님이 주신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적극적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내포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도교육청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통근버스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볼 때 셔틀버스 운행해 주면 꽤 많은 직원들이 여기 와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대전이나 멀리에서 출퇴근하다 보면 퇴근시간이 되면 가기도 바빠요. 늦기 전에 차 이런, 오늘 같이 이렇게 눈이 오고 하면 집에 갈 생각에 일이 되겠습니까? 저부터도 눈 내리면 ‘아, 오늘 길 미끄러운데 얼른 가야 돼’ 이런 생각이 앞설 것 같습니다. 기숙사를 이용해서 숙소를 만들어준다면 직원들이 와서 생활을 하다 보면 남아서 야근도 하시고 밀린 일도 하다 보면 좀 더 뭔가 일이 진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위원님이 좋은 제안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께서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면, 정말 꼭 통근버스에다가 이렇게 안 하셔도 그분들이 와서…… 젊은 친구들도 꽤 있을 거예요. 대전에서…… 결혼 안 한 직원들도 있을 거고. 그런 직원들이 여기에 와서 기숙생활하면서 또 여기에서 결혼할 수도 있고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내포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충남교육청과 내포 발전과 맞물려서 한다면, 직원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숙소를 제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저는 질문은 여기까지 만 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정책연구비와 관련해서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이 2022년 5월 개관 예정일인데요, 예산의 적기 투입,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용역기간이 얼마나 되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어느 용역이죠?

철기

조철기위원

진로융합교육원.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2022년 5월 달에…….

철기

조철기위원

개관인데 그 용역하는 기간이.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용역기간은요, 내년도 중에 결정이 될 겁니다. 1년 정도.

철기

조철기위원

1년 정도 걸리면 이번 본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내년에 해도 되는 거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니까요. 내년도 1월에 용역을 추진해서 연도 중에, 내년도 중에…….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시고, 2022년 5월 개관인데.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개관 시점은 2022년 5월인데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내년이 2020년이에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내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걸로 구성해야 될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공사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됩니다, 이 사항들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건축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프로그램의 전시, 체험 구축 프로그램, 진로융합 체험 프로그램이 건축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상세히 풀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진로융합교육원이 건립되면 그 내부에 어떤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설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용역을 수행해서 정책연구를 해서 거기에 담을 것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는 갖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더 고민해서 해야 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시기가 적절하냐. 내년에 담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저희는 ’20년도에 꼭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습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다음은 고교평준화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위탁용역 3000만 원 1기관 여론조사와 연구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보고회까지 마친 상태죠, 이 용역은?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용역은 끝났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은 여론조사에 대한 예산입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교육감 전형과 관련해서 굉장히, 학부모님들이 시기와 관련해서 지금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 내역대로라면, 고입전형 기본계획 공고가 3월 말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현재 중학교 1학년은 아산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대상이 됩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충남교육청에서 조절을 한다면 시기적으로 중학교 2학년은 대상이 안 됩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현재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론조사도 최소한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기

조철기위원

표본이 몇 명 정도 할 계획인데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거는 별도로 우리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천안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천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학생·학부모·교직원·운영위원·고등학교동문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남교육청에서 준비가 미흡해서 뒤로 늦춰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걱정하고 있는, 또 그동안 고교평준화 교육감 전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온 학부모들에 대한 마음적 상실감, 한 학년이라도 좀 빨리 시행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자 하는 것이 학부모님들의 생각인데 뒤로 늦춰지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다음은 체육건강과.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충남도체육회에 편성한 예산금액이 총 얼마죠?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충남체육회로 교부하는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철기

조철기위원

예.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충남소년체육대회를 주관하는 데 1억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가을에 하는 학생체육대회에 1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또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예, 스포츠클럽 1억.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대회의 규모나 선수 규모, 뭐 여러 가지가 다 다를 텐데 이렇게 공히 1억씩 편성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세 가지 항목이 전부 다 종합체육대회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회원 종목별로 보면 축구·야구·배구 이런 식으로…….

철기

조철기위원

여기에서 규모가 제일 큰 대회가 어느 대회예요? 소년체전이에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충남소년체육대회하고 학생체육대회가 36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은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그거는 18개 종목입니다. 그런데 충남소년체육대회하고 학생체육대회는 엘리트체육 육성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스포츠클럽은 일반학생들이 스포츠 활동하는 대회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36개 종목과 18개 종목이라면 참여학생 수도 다르게 나타날 텐데, 이렇게 공히 1억씩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학생체육대회와 소년체전은 초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초중. 여기에는…….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학생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가 규모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셨고. 교육감배 스포츠클럽 대회는 종목 수도 적고 성격상 이 대회보다는 적은 규모인데…….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규모라는 말은 제가 종목 수를 따져서 규모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학생 수 참여비율은 스포츠클럽은 초중고 18개 종목을 운영하거든요? 해서 학생 학교대항 거쳐서 지역대항 거쳐서 교육감배 이렇게 운영이 되거든요. 교육감배 대회 할 때는 초중고 합쳐서 남녀를 하기 때문에 종목 수는 적지만 학생 수 규모는 학생체육대회나 충남소년체육대회보다 참여인원이 더 많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스포츠클럽 대회에 참여하는 학교에 대해서 학교로 또 예산배정이 되죠?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예, 그것은 특교금으로…….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충남도체육회에서 하는 역할이, 다른 충남소년체전이나 학생체육대회보다 이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예산배정 따로 하고, 충남체육회에 1억이라는 예산을, 규모나 종목 수가 적은 이런 대회에 똑같이 1억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예, 지금 학생들이 움직이거나 학교에서 대회를 참가하는 경우에, 거기에는 식대비니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잖아요. 교통비니 다 포함되는데 체육회로 지원하는 이 교부금은 18개 회원종목이 있잖아요? 회원종목으로 종목마다 이틀경기가 있고 3일 경기가 있고 4일 경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일에 할 수 있는 경기가 있고. 18개 회원종목의 기간 수와 심판운영비라든가 대관료라든가 이런 것을 1억 범위 내에서 체육회에서 종목별로 분배해서 지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1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적정하냐는 얘기예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저희들 판단으로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 판단으로는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드린 거예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예, 한 번 더…….

철기

조철기위원

교육감배하고 충남소년체전, 학생체육대회 충남도 예산지원 내역 전년도 것을 한번 상세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20년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금년 7월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됐어요. 그래서 시중은행 금리도 점점 떨어지는 추세인데, 2020년도 이자수입액을 살펴보니까 전년대비 무려 94%나 상승했어요. 상승한 63억 87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예산서 105쪽, 우리 2020년도 예산이 5%가 넘지 않는데 이자수입이 이렇게 94%나 상승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제가 개략은 설명드리고 자세한 것은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정기예금이 있고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탁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익과 지출을 계산할 때 이자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이자율을 높이지 않고 결산을 보니까 많이 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했고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020년도 예산에는 최근 한 5년간의 통계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20년 예산이 정상적이라는 얘기죠?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자수입이? 이게 ’19년도도 있고 ’20년 이자수입만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그런 오류가 나왔는지 재무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한규

최한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한규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해야 되는데요, 예산의 이자액 같은 경우는 미리 추계하기가 어려웠는데 2015년도에는 이자 수납액이 32억이고요, 2016년도 58억, 2017년도 20억, 2018년도는 55억입니다. 그래서 약간 해마다 좀, 지방채 때문에…….

석곤

김석곤위원

편차가 크게 나왔네요, 편차가.

한규

최한규재무과장

예, 지방채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한 50억 정도 잡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한 30억, 작년 같은 경우 30억밖에 안 잡았거든요. 저희들이 계산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기예금 이자는 49억, 기타예금 이자 14억 해서 6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쨌든 예금 이자라는 것이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다만 변수가 많이 생겼다는 이유가 혹시 예산집행이 늦어져서 기간이 늘어나서 그런 이유는 없습니까?

한규

최한규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주로 지방채를 상환했거나 지방채를 발행했거나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확성을 좀 더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세입예산이 과다 산출될 경우에 또 그만큼 다른 예산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정확한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규

최한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은나 위원님.

김은나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안전총괄과 내진보강 예산이 35억 4700만 원 삭감된 거예요? 내년 예산에 2600만 원만 섰네요? 31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요, 각목내역서에.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양해해 주시면 총괄과장님이 답변…….

김은나위원

예, 그러셔도 돼요.

낙현

김낙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낙현입니다.

김은나위원

작년 2019년도 예산액은 3500억인가요? 아니, 35억을 세우셨다가 내년 예산에는 거의 예산을 안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김낙현안전총괄과장

이 예산은 금년도에는 우리 도교육청에다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역으로 재배정을 했었고요. 내년부터는 지역으로 직접 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35억 4700만 원 금액이 지금, 이 정도 금액이 지역교육청으로 다 나눠서 간 거예요?

낙현

김낙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준 건 아니고 금액이 이 정도 선이에요?

낙현

김낙현안전총괄과장

예, 비슷합니다. 딱 맞지는 않고 좀 줄었는데요.

김은나위원

좀 차이는 있으시다는 거죠?

낙현

김낙현안전총괄과장

예.

김은나위원

왜냐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우리 충남이 전국에서 내진시설이 굉장히 많이 저조하다, 국감에서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금액이 많이 줄어서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낙현

김낙현안전총괄과장

이렇게 많이는 안 줄었고요, 좀 줄기는 했는데요. 그 이유는 내년도 특별교부금이 아직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아서 그 부분이 좀 적게 편성됐고요, 나머지는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까지는 내진성능평가 예산하고 내진보강 예산을 같이 세웠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성능평가가 완료된 학교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능평가 예산이 좀 많고 내진보강공사는 좀 적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내진공사가 1년이 넘게 걸립니다, 성능평가 해서 내진보강공사까지. 그래서 이월금이 많이 발생해서 이월금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부터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이제 서면질문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뭐냐 하면 그것도 바로 위에 있습니다. 각목내역서 319페이지 위에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에 학교배상책임공제 운영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어요.

낙현

김낙현안전총괄과장

이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김낙현안전총괄과장

이 학교배상책임공제회는 전년도랑 예산이 비슷합니다. 대신에 그 밑에 보시면 학교안전공제회비가 있는데요, 이 14억 8200만 원은 2019년 같은 경우 학교에서 납부를 했었습니다. 학교운영비에 예산이 편성돼서 학교별로 안전공제회로 회비를 납부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학교의 업무를 줄이고 행정업무도 간소화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전총괄과 예산 에는 14억이 늘은 것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김은나위원

학교일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하셨다고요? 이건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안전공제회 기금 지원 이것도 금액이 지금…….

낙현

김낙현안전총괄과장

10억이 편성됐는데요, 이게…….

김은나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왜 이게 평소에……. 작년에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낙현

김낙현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2018년까지는 우리가 회비만 걷어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공제회로 10억 정도씩 기금을 넘겨줬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는 2018년도 학교안전공제회 보유기금이 한 54억 정도 있어서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1년에 한 50억 정도는 자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말에 예상되는 게 한 4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만 10억에 대한 지원이 없었던 거고 그동안은 죽 있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저희가 매년 10억씩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낙현

김낙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22분 속개

인철

오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요구했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이제 금년도 끝나가는 12월입니다. 제가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현장을 보더라도 금년도 예산이 지금까지 집행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역에 있는 시설팀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인력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금년에 일정 부분은 증원이 됐죠?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원은 16명을 늘려서 지역에 배치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16명이 증원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병가, 휴가 또 교육 등등 해서 증원한 표가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 특수하잖아요, 학교시설물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마쳐야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요즘 시도 때도 없이 수업 중에도 공사장 소음소리 또 미세먼지 등등 해서 교육환경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인력증원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소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한 30% 이상 대폭적인 증원이 안 됩니까?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제가 좀 말씀…….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원 관리로 보면 지금 시설비가 최근 3년, 4년 정도부터 갑자기 교육재정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늘어나서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내년도 예산에 보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500억밖에 안 늘어났어요,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의.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1400 정도 증액돼서 왔는데 예년 수준에 비하면 그 증가폭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금이죠, 한 6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걸 시도에 배정해줘서 여유 있는 시설투자도 하고 했었는데, 내년도는 2500억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더불어 금년 우리 추경에 보면 시도세 전입금이라든지 교육세가 한 200억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교육재정은 국내 경기의 영향에 따라서 등락폭이 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직이…….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것을 모르는 거는 아닙니다. 모르는 거는 아닌데 사실 교육직처럼 기간제교사라든지 이런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고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시설이 한번 빠졌다고 해서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체인력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인력이 구성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시설비 같은 경우 금년보다는 약 80억 정도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현재.

석곤

김석곤위원

80억 정도 줄어든다는 얘기는 전체 사업비 중에 몇 퍼센트 줄어든다고 보시는 거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2000억 중에 한 5% 내지 10% 정도 될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10%도 안 되네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인력을 일정 부분 늘려줬다가는,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이 많이 축소된다든지 예산투자가 덜 됐을 경우에는 시설직 같은 경우 인력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시설직들이 학교현장에 좀 배치가 된다고 하면, 대개 학교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업무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직들이 학교현장에 배치가 된다고 하면 학교에서 자그마한 것들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현재도 몇 분이 학교현장에 배치되어 있는데…….

석곤

김석곤위원

몇 분만 하고 있잖아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사항은 정원 관리하는 데 앞으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게 직이 행정직이다 하면 행정 업무만 할 수 있지만, 기술직들은 행정 업무하고 기술직 업무를 동시에 겸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운영하는 데 상당히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국장님, 하여튼 대폭적인 인력을 증원해서 정말…… 인력 증원이 안 되니까 결국 피해 입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거든요.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소통담당관실에 어제 질의하던 문제인데요. 통신사뉴스 수신료 문제, 아까 보고서 다시 주셨고 답변서도 주셨는데, 지금 매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굳이 통신사에서 꼭 뉴스를 받아가지고 다시 한 번 그거를 편집해서 재홍보하는 걸로 활용을 해야 되는가, 사실 의문을 갖게 돼요. 통신사뉴스 다운 받는 거 아니어도 지금은 충분히, 조금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소위 SNS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 또 일반 대중매체에서의 뉴스거리가 충분히 자료 축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해왔었고 그전에 매체 같은 게 많이 발달이 안 됐을 때는 그래도 신뢰할 만한 권위 있는 통신사니까 받아가지고, 사실 그거 받아서 중요 부분, 우리 충청남도교육청과 관계된 거리에 대해서 재편집 내지는 약간 각색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홍보용으로 쓰는 거죠?

승만

방승만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필요하니까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에 이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고 그만큼 다양한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인데 굳이 이런 방법이 계속 존속돼야 될까. 한 번쯤은 되짚어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꼭 기존 체제로 가야만 된다는 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는가요?

승만

방승만소통담당관

단말기 자체를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기자실에 배치를 해서 현재의 기자들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김영수위원

잠깐만요, 담당관님. 기자분들한테 뉴스거리의 자원을,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그거까지 제공해야 되는가요?

승만

방승만소통담당관

그런 거는 아닌데요, 공동으로 활용을 하는데…….

김영수위원

공동 활용도, 그거는 저는 합당하다고 보지 않네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 하네, 안 하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SNS 활용하는 거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직원분들도, 제가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직원분들 훌륭하신 분들 많이 넘쳐나고 있고 또 비정규직 직원분들은 나 공무직만이라도 시켜달라고 애걸복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발굴하셔서 내부적으로,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직원분들이 “아이고, 의원이 우리 일 늘리네”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루씩 돌아가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부서 관계하신 분들이 다양하게 의견 같은 걸 취합할 수 있는 업무 같은 걸 개설해서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활용하면,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은 시작이니까 액수가 적지 조금 가서 자꾸 양이 많아지고 더 활용을 하다 보면 비중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짚어봅니다.

승만

방승만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법무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오늘 자료 받으면서 사전설명도 들었습니다, 해당 부서 과장님이나 실무자분들한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무팀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하죠, 이 방대한 조직에서 이런 저런 일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거입니다. 정확하게 다섯 분이 계셨더만요, 현재. 그리고 내년에 한 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여섯 분이 예산안에 잡혀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그분들이 물론 업무가 많이 넘쳐난다고 하시겠지만, 세 분이 잔잔한 일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규모가 작은 일만 소화하시고 소송이 발생돼서 깊이 있게 대항해야 될 이런 상황 같은 게 있을 때 좀 버거워서 외부의 승률 같은 게 높은 변호사님들을 다시 섭외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해서. 한 분 모시는 데 보통 월 500∼600 들어가는 거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세 분 모시면 1500만 원 상근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비용 가지고 나머지 부분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분으로 두 분 모셔도 되리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거는 업무역량의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누가 이런 좀 표현하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고려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 여섯 분 계신 상황에서 “이거는 우리가 버거우니까 변호사 사세요”, 그러면 뭐 하러 그렇게 해요. 그 부분은……, 이게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알아요. 학폭에 대해서, 어떤 쟁의 부분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법률 자문역만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업무를 소송까지도 개입할 수 있는 임무를 주고 그런 조건하에 계약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분들로 받아들여가지고 소송 같은 게 발생했을 때 그분들이 직원으로서 직접 참여도 하고. 오히려 그분들에게 신분상의 보장 같은 거를 좀 더 강화해 주고, 소속감을 제대로 갖고 소송에 대응하게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수임료 받아서 성공보수 받고 하는 일시적인 거보다는 아예 당신들도 고용안정에 대한 안정성을 갖고, 소속감을 갖고 충청남도교육청을 위해서 더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책기획과에 계신 변호사님은 소송도 일정 부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어요, 수행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타의 변호사님들한테도 향후 진척도를 봐가면서 수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김영수위원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더 할게요. 특수지 정해진 거 있잖아요. 위원장님께서도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갑지, 을지 뭐 이런 거 하는 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특수지는 지금…….

김영수위원

그게 옛날에 도청 기준으로 편성하는가요? 섬 위주로 가는 거는 봤는데.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섬이 아니고 일정 기준이 있어요. 우리 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에서.

김영수위원

이게 몇 년도 기준으로 설정된 거예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매년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에서 판단해서…….

김영수위원

그렇습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거기에서 특수지 지역이다, 아니다 하는 사항들을 저희한테 공문으로 내시가 됩니다.

김영수위원

교통편의나 이런 게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 자체로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사실감 있게 건의해 주면 좋을 거 같네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위원님들께서나 또 일반적인 관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여기가 과연 특수지인지 이런 회의감이 가는 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인사혁신처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부득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위원

그거는 현장에서 제대로 건의를 해 주셔야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분들이 아무리 지도 놓고 하긴 하겠지만 현장에서 올라가는 거 보고서 판단하시지 지도 갖고는 안 맞잖아요. 저도 사담 한 말씀 드릴게요. 제 지역구 얘기하는데요, 엉뚱한 지역 1개 면이 지도만 보고 붙여놔 가지고 저는 내 지역구 아닌데 거치고, 거치고, 거쳐서 섬에 가듯이 가요. 그 사람들은 서울에서 지도만 보고 편성하고 선 그은 거예요. 그런 거는 현장에서 말씀을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현실적인 안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아까 혁신학교 선정된 거 있는데, 혁신학교가 예산안에는 100군데가 올라와 있는데 주신 자료에는 80학교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금년도에는 83개 학교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지정을 14개…….

김영수위원

100군데가 예산안 각목내역서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자료 좀 주십사 해서 개수를 봤더니 80군데예요. 민주시민교육과거네요, 행복공간조성 사업. 미안해요, 내가 준비도 못하고 물어봐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위원님, 행복공간 사업 학교입니다. 저희가 100학교를 기준으로 준비했는데 일선 학교에서 신청한 학교가 80개 학교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수요조사 안 하고 그냥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어림으로 일단 편성해 놓으셨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가 100개교를 선정하려고 계획을 수립했고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결론이 나온 거는.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국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영수위원

예.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 양정숙입니다. 이게 행복공간 사업이 2008년부터…….

김영수위원

그런 얘기는 떠나서 100군데가 예산안에 있는데 왜…….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이 얘기를 드려야 납득이 되실 거 같아요.

김영수위원

결론만 얘기해요, 결론만. 왜 80군데가 됐나.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작년에 수요가 높아서 올해도, 작년에 80 몇 개교를 했어요. 올해도 수요가 높을 것이라고 해서 했는데, 시설과에서 학교공간혁신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갑자기 융합해서 공간혁신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다 보니 해당 학교에서 저희 과는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시설과와 분산해서 내다보니까 이렇게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12월에 추가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시설과에다 낸 학교들이, 떨어진 학교들이 이제는 저희 과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들어오니까.

김영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그거예요, 과장님. 수요처가 어느 정도는 점선으로라도 확정이 됐을 때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우리는 총액이 얼마 내려오니까 이 부분에 얼마쯤 퉁 하고 잘라놓고 거기에 짜깁기해서 맞추려고 하는 꼴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가능하면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 어제 기본운영비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단 말이에요. 진짜 절실하게 많이 필요한 학교가 있고 우리는 신설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다 보니까 좀 덜 필요한 학교도 있고. 그러면 수요조사해가지고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맞춰주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안에는 100군데 뻐드름히, 이거는 딱 나왔잖아요. 100군데 올려놓고! 지금 수요조사된 거 달라고 그러니까 80군데 나오고! 그러면 20군데를…….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조금 더 많이 신청은 했는데요, 적정하지 않은 학교들은 떨어뜨렸고요.

김영수위원

앞으로 내년에는 80군데 말고 나머지는 적정하지 않은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게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동일위원

각목내역서 말고 두꺼운 예산안 157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원연수 지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게 교원인사과와 교원혁신과도, 일부 지원청에 같이 다 섞여 있는 거라.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157쪽에?

김동일위원

예, 교원연수 지원 관련돼서요. 지금 유치원 자격연수랑 초등교원 자격연수 비율을 보니까 유치원 자격연수는 2020년 2억 1228만 원이고요, 초등교원 자격연수는 6억 7767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9년도 자료를 보면 유치원 자격연수 같은 경우는 1억 4000이었거든요. 그래서 증감률만 보면 49%가 증가했고, 초등교원 같은 경우도 1억 4800에서 한 30%가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10∼20%도 아니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우선 유치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연수 중에 교감·원감 자격연수가 있는데요. 유치원은 원감이라고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사립유치원에서 원감 자격연수를 조금 덜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여 명 더 늘은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50여 명 차이가 이 정도 차이인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 데이터를 제가 지금 못 찾아서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특히 원감선생님 자격연수 대상자가 많이 늘어서 그렇고요. 초등 같은 경우도 초등 교감 자격연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17명인가 더 늘었더라고요. 그런 비용이 추가된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수받을 때 1인당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는 거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여비하고 그다음에 숙박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또 그 기관에 부담하는 연수…….

김동일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0명이라고 한다면 50명이 자격연수는 1회 아닙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1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아니고 자격연수는 예를 들어서 180시간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한 20일 이상 이렇게.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책정하는 자격연수에 대한 1인당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동일위원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알면, 50명이 늘어났다고 하시니까 50명이 늘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근 1억 차이라고 하면 이 연수에 대한 비용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50명 늘어서 증감률이 50%거든요. 그러면…….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혹시 교원인사과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원감은 28명이고 그다음에 교장·교감은 15명, 교감·원감은 28명 증가했고, 일정 자격연수가 152명 증가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한 유치원 자격연수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원감 28명하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원감 포함해서 28명이요.

김동일위원

아까 교사에 대한 자격연수까지도 포함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이수자가 더 늘어난 거네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실제로는 195명 늘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195명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동일위원

지금 보니까 기간제교원교사 자격연수도 이번에 4억 2000 편성하셨거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중등에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중등이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동일위원

지금 혹시 유치원이나 초등 기간제교사들에 대한 자격연수는 없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유치원하고 초등은, 특히 초등 같은 경우는 희망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신청자가 거의 없었고, 중등에서 많이 신청해가지고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해서 지금 일부 탈락된 분들이 계시거든요. 4개 대학에서 처음 실시하는 연수입니다.

김동일위원

4개 대학이요? (오인철 위원장, 위원장대리 한옥동과 사회교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4개 대학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고려대학교, 충북대학교, 공주대학교 등등 해서 4개 대학에 위탁해서 겨울방학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동일위원

4개 대학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동일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197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원인사과의 교원연수 지원에서요, 위탁연수가 있거든요? 아, 199페이지에.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각목내역서인가요?

김동일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각목내역서로 하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99페이지에, 이게 교원들을 위한 위탁연수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 데,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위탁연수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199페이지 위에서 세, 네 번째.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199페이지의 위탁연수요?

김동일위원

예.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맞춤형연수 중에 위탁연수?

김동일위원

예, 어디에다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이것은요, 학습연구년제 50명을 선발해서 자율연수하고 정책연구하고 25명씩 선발해가지고 연수시킬 예정인데요. 학습연구년제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개발원 연수…….

김동일위원

교육개발원입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교육개발원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동일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 지금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여기는 직무연수입니다.

김동일위원

예, 직무연수. 우리가 교장이나 교감선생님의 직무연수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연수가 교원연수원에서 하고 있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교원연수원에서 직무연수 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저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들은 다 그 연수원에서 하고 있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거의면 빠져 있는 데들은 어디라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일부…… 이제 예를 들면 특별한 경우 공주대학 같은 데서도 하고요, 교원 양성기관 이런 데에서 하는 연수도 있지만, 주로 연수원에서 연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사실 어제 조례가 통과될 때도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똑같은 거라 연상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저희가 공동학점제를 위한 것들을 했지 않습니까, 대학에 위탁 기관으로 했을 때? 이제 보니까 충남교육청이 몇 개 기관의 －대학 기관, 교원양성 기관－ 많은 일들을 협력하고 그쪽의 일을 많이 하고 그쪽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하는 경우도 있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죄송한데 이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를 들면 공주대학교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정책연구소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보니까 일부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은 교원대학교 같은 데도…….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장연수는 교원대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연수받을 때 연수비용을 교원대학교에 주시는 건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업무협약을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나름대로의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건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게 교육부에서 연수기관으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아니,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동학점제를 대학기관과 한다고 하면 위탁,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위탁동의안이었죠, 어제 같은 경우 동의안이? 대학기관과의 공동학점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 우리가…… 위탁이라는 것들은 그렇잖아요. 상위법에 어떠한 근거가 있고, 그 근거에 의한 일의 사무를 위탁할 때 하는 건데,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공동학점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연수를,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연수원이라면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기관에서 연수하는 게 제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일정 자격연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과학실험에 필요한 연수 같은 경우는.

김동일위원

예,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대학에서밖에 할 수 없죠.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무슨 근거로 가능하냐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냥 대학기관이면 다 가능한 건가요? 생각해 보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대학 기관에다가 협력하고 있고 위탁도 주고 하시는데 ‘어떤 법에 의한 근거로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래서 어제 동의안을…….

김동일위원

어제 동의안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기점으로 하신 거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조례를 얘기하시는 건 아니신 것 같은 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 어쨌든 얘기하신 대로 연수업무면 연수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업무를 대학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일부에서는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일부. 그 업무 위탁을 다른 기관에다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어떠한 법적 지원근거로 우리가 계속 하고 있었나가 궁금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혹시 더 구체적인 말씀은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김동일위원

예, 그러십시오.

동우

임동우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임동우입니다.

김동일위원

예, 과장님.

동우

임동우교원인사과장

연수는 대상에 따라서 교장이나 교감, 교사들 －어떤 기간제 교사들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간제 교원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2018년 6월 15일 대법원에서 교원자격 발급에 있어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과 다르지 않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어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고요, 중등 기간제 교원은 과목이 여러 과목이다 보니까 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연수원에서 하고, 보건 같은 경우는 고려대에 위탁해서 하고요, 체육·생물·물리 같은 경우는 충북대에다가 위탁을 했고요, 음악·화학·가정·상업 이런 것은 공주대에다 위탁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그게 대답은 아니시잖아요. 할 수는 있는데……, 아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대학에다가 우리 연수를 맡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자면 생각하는데, 어제 제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학기관을 어떤 근거로 해서 연수를 맡기냐는 거죠.

동우

임동우교원인사과장

교원연수는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시행규칙에,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김동일위원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건 연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겠지, 그렇지 않나요? 대학기관이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대통령령에 되어 있네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해서 대통령령인데요, 제4조 위탁연수 1항에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수의 일부를 다른 연수기관,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이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것들이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대학기관과 연계 사업들을 꽤 하려고 하시고 또 일부는 하고 계셨죠. 연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지금 참학력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대학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충남교육청이 대학기관에서 연수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연수든 아니면 어떠한 협력사업에 대한 관련 근거나 조례가 충청남도교육청에 있나요? 제가 그냥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은 나중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연수는 그냥 당연히, 그리고 앞으로 참학력 관련된 것도 그냥 그렇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일들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심의지만 다시 한 번 이걸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동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혁신학교 관련돼서, 예산서에 교육경비로 되어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341페이지인데, 교육혁신과에 교육경비 201운영비로 나와 있는 게 80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내용 좀 알려주실래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341쪽입니까?

김동일위원

예, 341쪽입니다. 341페이지에 교육혁신과 혁신학교연수에서 교육경비가 8000만 원이거든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잠시만 자료 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각목내역서 아니고 예산서에 교육경비.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 교직원 연수하는 경비입니다. 1박 2일이라든지 1일 연수하는.

김동일위원

선생님들이 가는 건가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선생님들이 가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이 부분들을 왜 여쭤봤냐면요, 2019년도 예산서에는 내내 혁신학교연수의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중에 교육경비가 없었어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김동일위원

작년에는 없었고, 비슷한 항목이 위탁연수로 해서 그때는 210 사업이 5만 원 곱하기 400명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교육경비로 바뀌어서, 이 내용이 뭐가 바뀐 건지 몰라서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일반시설을 임차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김동일위원

아니요, 시설임차는 또 있습니다, 따로. 시설임차는 똑같이 작년 예산서나 올해 예산서에 있는데, 작년 예산서와 올해 예산서에서 바뀐 부분들이, 작년에 위탁연수로 해서 2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교육경비로 해가지고 8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증액됐고 항목이 뭔지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밑에서 얘기하는 시설임차는 예를 들어서 외부위탁 했을 때는 강당을 사용한다든지 토론실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설임차를 얘기하는 거고요, 위에 교육경비는 1박 2일 연수를 하면 거기에 숙식비까지 포함되는 연수경비를 포함한 겁니다.

김동일위원

숙식비까지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전의 위탁연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경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동일위원

다시, 그러니까 제가 그걸 정확하게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국장님. 왜 항목에 위탁연수로 섰다가 지금은 교육경비로 섰을까와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늘어났던 부분들이, 이걸 왜 바꿨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얘기를 부탁드릴게요. 예전에 위탁연수로 세웠던 부분들을 교육경비로 8000만 원 세웠던 것들이 뭐냐는 거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산과목 체계상 용어 선택을 좀 재정립…….

김동일위원

그런데 내용은 달라요. 교육경비는 200명이 4회 10만 원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탁연수는 5만 원씩 400명이거든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매년 인원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인원수의 문제입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예를 들어서 신규 지정된 학교가 내년도에 14개 학교가 있어요.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김동일위원

국장님, 이것은 한번 나중에…….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자료로.

김동일위원

예,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이 항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총무과장님!

순옥

박순옥총무과장

예.

김영수위원

우리 본청 비새요? 우리 본청 건물 비새냐고요!

순옥

박순옥총무과장

비는 새지 않는데요…….

김영수위원

안 새는데.

순옥

박순옥총무과장

이전한 지 오래 돼가지고 본동의 지붕이 균열이 가 있어 가지고…….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비새요, 안 새요?

장내웃음

순옥

박순옥총무과장

균열이 가 있어서 현재 비가 샐 것 같은 그러한…….

김영수위원

샐 것 같아서?

장내웃음

순옥

박순옥총무과장

예, 지금 심합니다.

김영수위원

비가 심하게 샌다는 거예요, 균열이 심하다는 거예요?

순옥

박순옥총무과장

균열이 심해가지고 비가 샐 것 같습니다. 내년 장마에 대비해서 보수공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작년까지는 안 갈라졌는데 올해 갈라진 거예요?

순옥

박순옥총무과장

아니요, 지금도 많이 갈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에다가 비닐로 덮어놓고 이러한 상태로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 사후관리 보장받을 기간은 지났을 것 아니에요!

순옥

박순옥총무과장

예, 한참 지났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떡한디야.

순옥

박순옥총무과장

이전한 지가, 2013년도에 이전이 돼가지고요……. 그전부터 공사가 딜레이 돼가지고…….

김영수위원

겉으로 볼 때 멀쩡한 새 건물인데 비 샌다고 3억 얼마 예산 올려놔서 ‘야,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본집이 이렇게 비도 새고 큰일 났구나’ 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비 안 샐 것 같은데! 13년 만에 금갔어요? 준공 받은 지 13년 만에 금간 것 아니에요!

순옥

박순옥총무과장

이 공사가…….

김영수위원

아까 13년 됐다고 안 했나?

순옥

박순옥총무과장

공사가, 2013년도에 이전이 돼가지고…….

김영수위원

’13년도에, ’13년도면 지금 5∼6년밖에 안 됐네?

순옥

박순옥총무과장

예, 7년 차입니다.

김영수위원

아이고, 참. 그러면 5∼6년 만에 건물이 금가서 비 샐 정도면…….

순옥

박순옥총무과장

그리고 거기에다가, 위에 옥상에다가 또 뭐가 있냐면 태양열 전기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 공사하면서 뭔가 균열이 간 것 아닙니까!

순옥

박순옥총무과장

꼭 그렇다고…….

김영수위원

꼭 그렇지 않기는! 멀쩡한 게 왜 5∼6년 만에 금가요, 그 큰 건물이, 과장님! 태양광 판넬 공사하느라고 앵커볼트 치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순옥

박순옥총무과장

이 상태는 우리 시설…….

김영수위원

과장님!

순옥

박순옥총무과장

예.

김영수위원

태양광 설치하면서 앵커볼트 치고 충격 가고 했죠! 그것 원인규명 하셔가지고 공사한 업체에 구상권 청구해서 그 돈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순옥

박순옥총무과장

저는 꼭 그것이 원인이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어허, 원인이 그거 아니면 왜 금가요! 5년도 안 된 건물이! 아무튼 그것 한번 추적해서 확인해 보세요. 원인을 잘 잡으셔야지. 겉보기에 멀쩡한, 5∼6년 된 새 건물이 옥상 금가가지고 비 샌다고! 원인이 있죠!

장내웃음

순옥

박순옥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관계는 우리 본청에 근무하시니까 시설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예, 그러면 시설과장님이. 괜찮습니다, 보강 답변하십시오.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기는 저도 본청 시설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본청 관리를 제대로 못했는데요, 저희 방수 내구연한은 시멘트액체 방수일 경우 한 8년에서 9년을 보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시트 방수일 경우는 한 12년 정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방수공사를 할 때도 간혹 일반인들, 교육 수요자들이 “비가 안 새는데 왜 방수를 하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인체, 사람으로 비교하면…….

김영수위원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한다는 거예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저희가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초기 암이 걸렸을 때 수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비가 새서 누수가 돼서 방수를 한다 그러면…….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예.

김영수위원

제가 말 끊을게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예.

김영수위원

미리 예방한다는 말씀이죠?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그런 차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추측 판단하셔가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미리 방수공사해서 큰 공사가 터지지 않게 하자, 그것인가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콘크리트 구체를 보호하는 차원입니다.

김영수위원

어떻게 된 건물이 5년 만에, 우리도 전문가님 계세요! 건축사님! 어떻게 된 게 5년 만에, 무슨 금가가지고!

장내웃음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비 샌다는 말이 아니라…….

김영수위원

비 안 새면 방수공사를 왜 해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방수층이 파괴된 거죠.

김영수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 코팅된 게 나갔단 얘기네?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그렇죠, 콘크리트 구체는…….

김영수위원

그러면 유해물질이 막 나오겠네? 과장님!

장내웃음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예.

김영수위원

저희들이 비전문가지만 아무리 비전문가여도 5∼6년 된 건물 옥상에 균열이 생겨가지고 방수한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죠, 8년 보장기간이라고?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이 건물도 8년 된 겁니다.

김영수위원

8년 됐어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예.

김영수위원

딱 지나면서 금갔네? 어떡한디야.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아니, 균열이 갔다는 표현이 잘못된 거고요, 방수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수층에 균열이 간 거지 구조체는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중간에 점검해야 될 시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부분은 이따가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전문가시니까 그게 타당한 말씀인지 여쭤보고 아니면, 하긴 이게 저희가 여기서 옥신각신 가려내자고 따질 게 아니에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면 그냥 이따가 조용히 삭감하면 되는 거니까.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거는요. 264페이지에, 토요일·공휴일 중식 지원하는 거요.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그 질의에 대해서 김석곤 위원님이 잠깐 더 좀 하고 싶다는데.

김영수위원

아, 건물?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예.

김영수위원

예, 하시고 할게요.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감사합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차상배 과장님께서 일반적인 건물 방수 내구연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일반적인 액체 방수는 6년에서 8년 정도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8년 정도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시트 방수는 11년 정도?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예, 11∼12년 정도.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방수공사가 반복되니까…….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경사지붕 말씀이 많이 계셨죠.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래서 지붕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방수를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예, 최근에 신설학교를 설계할 때는 대부분 그렇게 설계가 되고요, 향후 증축계획을 고려해서 만약 이 건물이 완성건물이라면 경사지붕으로 마감을 하고, 학급 수가 늘어날 신설학교 정도 되면 경사로로 했을 때 또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저희들이 그때는 수평건물로 해서 이렇게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전에 공사한 건물들을 보면요, 액체 방수 했는데 30년이 지났어도 이상 없는 건물들이 많아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학교만 왜 이상하게 하자가 많이 나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현재의 기존건물들은 －한 20∼30년 된 건물들은－ 일시에 한 번에 지은 건물들이 아니라 수평이든 수직이든 계속 이어서 지은 겁니다. 더 잘 아실 테지만 그러다 보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실 우리 시설공사비가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닌데도 항상 결과물이 좀, 하자가 쉽게 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설계단계에서 많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평슬라브 건물도요, 윗부분에서 약간은 그…….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구배는 주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구배만 좀 확실하게 주면 이게 하자 날 염려가 없습니다.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위원

저도 추가…….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것 질의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저는 이 산정식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지금 산정식이 969만 7000원 곱하기 36실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 방수하는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각목내역서 289페이지입니다.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아마 이게 산출근거는 실 개념은 저희 교실 개념으로 한 것 같습니다. 1실에 90㎡거든요. 그러니까 충청남도 단가표에 보면 1실 당 방수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를 환산하기 위해서 ㎡로 표현을 않고 1실, 그러니까 실을 했으니까 －1실에 90㎡입니다－ 이게 90 곱하기 36실을 하면 한 3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위치가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저희 본관 전체…….

김동일위원

본관 옥상이십니까?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예.

김동일위원

옥상이죠?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옥상 평수가 얼마나 되죠?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모릅니다.

김동일위원

저희한테 예산서를 주실 때는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주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겁니다. 그래야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죠. 이거를 제가 아무리 봐도 옥상 방수 같은 데 표현을 900만 원 곱하기 36실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다 알고 계셨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옥상 방수가 ㎡로 따져서 얼마씩 계산되신 거예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한 11만 원꼴입니다, ㎡당.

김동일위원

㎡당 11만 원꼴?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아까 ㎡, 총 몇 평이라고 하셨죠?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90㎡, 27평입니다. 그러면 한 900평 정도 될 테죠.

김동일위원

900평방미터입니까, 아니면 제곱미터입니까?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3000제곱미터고요, 환산했을 때…….

김동일위원

잠깐만요. 3000㎡고요, 그리고 1㎡당 아까 35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아니요, 11만 원 정도.

김동일위원

11만 원이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그것도 방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각목내역서 264페이지 보면, 먼저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지자체별 토·공휴일 중식 지원하는 것 있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영수위원

그게 1·2월 달하고 8월 달 방학 때는 안 줘요. 집 어려운 아이들이라고 점심 제공해 주는 건데, 방학 때는 밥 안 먹고 사나요? 이게 물론 전입된 외부 재원인 건 알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도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도청에서 채워서 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좀 보태서라도, 1월·2월·8월 방학 때도 밥을 줄 거면 줘야지. 여건이 어려워서 꼭 먹여야 될 상황이니까 이렇게 지원해서, 점심 제공할 것 아니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아이들이라요…….

김영수위원

예, 방학 때는 애들 안 먹어도 사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부분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예산 깎으려고만 대드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확인이 아니라 보이는 거잖아요! 여기에 1·2월 달하고 8월 달은 점심값 지원 안 하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영수위원

그리고 이것 아이들 카드로 주는 데 있고 점심을 배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영수위원

천안·아산은 점심을 배달해 주고……. 그것 사서 배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게 아마 기초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입니다.

김영수위원

예산은 우리한테 올라와 있어도…….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영수위원

시행은 어디에서 해요, 그러면? 시행은 학교 쪽 관계된 곳에서 할 거 아니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시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걸로…….

김영수위원

지자체에서 합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영수위원

그러면 똑같이 돈만 왔다가 또 가는 거예요, 돌아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영수위원

이런 예산을 뭐 하러 여기다가 올린디야, 복잡하게. 차라리 따로 하라고 하지. 그렇잖아요! 올라와야 말만 사납게! 충청남도교육청 예산만 많지, 이런 건 괜히 쳐다보는 일만 시키는 거지! 아무튼 점심이요! 점심이라네, 방학 때 이 부분! 지자체에서 주는 결에 좀 보태서 줄 수 있게 건의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게 안 되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하나만 더 하고 넘길게요. 각목내역서 209페이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찾았습니다.

김영수위원

평화통일 안보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독립기념관에 1억 5000 가는 게 있는데, 이게 지자체 1억 5000 해서 3억짜리 행사네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이게 학생, 학부모…….

김영수위원

예.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평화통일역사 캠프인데…….

김영수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가지고 계시죠? 제가 쫀쫀하게 들어가는 것 잘 안 했는데, 이것 한번 세부적으로 따져보려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지출항목별 산출내역이라고 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영수위원

학생캠프 운영 쪽은 교육청 예산으로 쓴다고 표시해 주셨고, 가족캠핑 이쪽은 지자체에서 넘어온 비율로 표시를 해 주셨는데, 총괄 진행요원 인건비를 보면요, 학생캠프는 교육청에서 그냥 돈 주고서 관리 안 하는 건가요? 이것 행사 주최가 어디에요, 주관하는 데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주관부서는 민주시민교육과…….

김영수위원

과인데, 이것 직접 우리 교육청에서 해요, 아니면 독립기념관에다 그냥 돈 3억 주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독립기념관에 위탁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위탁 운영하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영수위원

그 대신 이 세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짚어볼 수 있는 권한은 있죠, 우리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학생캠프 운영 총괄 진행하는 데 한 사람 총괄 진행비가 30만 원이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여기 가족캠핑하는 데는 총괄 진행이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단가 책정된 게 일일이 다 따지면, 우리가 암만 이런 데에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도 다 사회생활 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들 솔직히 해봤고! 진짜 과다 계상되어 있네, 이건! 예? 보는 게 임자라고, 먼저 먹는 게 임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 이것 세부적으로 한번 점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저희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시간 한 10여 분 걸리더라도 제가 슬슬 내려가면서 읽어볼게요. 지금 말씀드렸던 진행요원 그것 그렇지, 여기 가족캠핑 하는 게 기간이 한 2주 안쪽인 것 같아요. 150가족이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이게 12일 한다고 그러면 하루에 한 11가족, 12가족 가족 하는 거예요. 그거 캠핑 가는 거 때문에 1억 5000 써요? 아이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150가족으로 이렇게.

김영수위원

150가족인데 1박 2일이란 말이에요. 1박 2일이면 N분의 1로 나눠 봐도 나오잖아요, 수치가 그러면 산술평균으로는 1회 하는 데 12가족 정도 한다고 보면 돼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6회 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거의 한 22가족이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되나요? 십 며칠 하니까, 행사를 12일인가 2주 하니까, 2주 내에 하니까 행사기간이…….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기수별 6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150…….

김영수위원

횟수는 6회인데 가족캠프 하는 총 기간이 2주 정도 한다고요, 2주 정도. 그러면 이틀을 하나로 잘라도 일곱 덩어리 나오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네, 맞네. 제가 계산 잘못했네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러면 한 23가족 정도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거 가지고 가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이 참 많네요. 놀이기구는 뭐를 갖다 놓는지 몰라도 500만 원씩 4종 갖다 놓고 2주 동안…… 이것 좀 더 세부적으로 점검해 보셔야지 이거 그냥 뭉텅이 돈 갖다 훌렁 먹고 말아요, 보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여하튼 추진하면서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국장님, 진짜 이거 세부적으로 점검하셔야겠네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영수위원

아시다시피 저 세부적인 거 가지고 별로 안 따지는 사람인데, 오늘 이거 받아서 보니까 일일이 얘기하기가 얼굴 뜨겁네요, 이게. 안전요원, 진행요원 다 그게 그 사람이지. 공연팀, 뭔지도 모르고 그냥 500만 원씩 잡아가지고 5번 하고. 일용인건비 5종 20회, 일용인건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것도 1500만 원 잡혀있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놓고 다 먹으면 되는구먼! 이거는 진짜 짚어주십시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챙기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 말고도 몇 개 보이는데 이거만 우선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우선 할게요.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각목내역서 181쪽, 교육과정과 특수교육복지 지원, 장애인단체 지원에서 위탁경비 2기관 2500만 원씩 5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181쪽?

철기

조철기위원

상단.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성인야학 사단법인 한빛회요?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요. 특수교육복지 지원 장애학생가족 위탁경비 가나다라마바사에.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위탁경비요? 잠시만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자료를 찾고 있는 동안에 각목내역서 319쪽, 시설과. 북일고 3종 시설물 정기점검 또 324쪽 직속기관시설 3종 시설물 정기점검 위탁용역. 물론 시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직속기관은 8개 기관인데 한 기관당 560만 원씩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북일고는 166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현

김낙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낙현입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낙현

김낙현안전총괄과장

319쪽에 북일고 3종 시설물 정기점검은 3종 시설물에 대해 15년 이상, 3000㎡가 넘는 면적에 대한 것을 한 식으로 해서 학교 하나로 나간 거고요. 그리고 북일고등학교만 여기에 계상된 거는 사립학교 중에 재정결함보조금이 나가는 학교는 재정결함보조금에 포함되어 있고요. 북일고등학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서 재정결함보조금이 안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이 됐고요. 직속기관 역시…….

철기

조철기위원

충남에…….

낙현

김낙현안전총괄과장

삼성하고 북일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요.

철기

조철기위원

두 군데, 15년.

낙현

김낙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삼성은 3종 시설물이 없어서 안 나가고 있고요. 직속기관 역시 면적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기관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3종 시설물이라는 것이…….

낙현

김낙현안전총괄과장

가지고 있는 건물이 15년 이상 됐거나 3000㎡가 넘는 건물입니다. 아, 1000㎡

철기

조철기위원

1000㎡ 이상 되는 건물?

낙현

김낙현안전총괄과장

예. 학교는 학교운영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직속기관시설 1기관이 1000㎡가 넘지 않나요?

낙현

김낙현안전총괄과장

안 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15년이 안 됐거나 1000㎡가 안 되는 기관도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면적이 넓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는 말씀이시네요?

낙현

김낙현안전총괄과장

예, 북일고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 찾으셨나요? 위탁경비에 대해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나사렛대학교 하나는 찾았고요. 2개 기관이어서 한 기관을…… 이따가 담당자하고 통화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죠.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자료요구보다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학생대상 범죄예방 추진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중에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일과시간 내에 학교방문자를 예약제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러니까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담임선생님과 상담하고 싶으면 내일 언제쯤 방문하겠다 이렇게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해서 방문하는 학교방문예약제를 실시하는데요. 전에 보니까 학교 주변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분도 계신 학교가 있고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자 지난 6월경에 언론브리핑하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출입문이라든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출입문은 다 닫아져있어야 되고…….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이게 학부모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또 급한 일로 오시는 분들. 좀 실현 가능성 있게끔 한번 방안을 더 모색해 주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할 때 학교에 같이 안내할 수 있는 가정통신문 양식까지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활용도가 조금 낮은 거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죠. 일과시간 내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약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서 학교 내 위험요소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안인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아마 5개 지자체하고 같이 협약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구체적인 거는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 주시면 혹시 어떨까 싶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정숙입니다. 원래는 6개 시군이고요. 태안, 서산, 청양, 공주, 홍성, 또 한 군데가…….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도 통합관제센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추진 안 하고 있습니까?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게 학교에 있는 CCTV와 연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 예산이 소요되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협조요청을 했는데 서산은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5개 지역은 저희 교육청이 관제센터요원 인건비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사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아주 좋은 방안이에요. 각 학교 내에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지만, 이거는 끝난 다음에 보는 상황이라서 예방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지자체하고도 한 번 더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과장님, 국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챙기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조철기 위원님, 질의 준비됐는가요?

철기

조철기위원

국장님, 준비됐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나사렛대학하고 한 곳은 더 선정 예정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럽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선정 예정…… 선정되지도 않은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러니까 2개 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할 예정인데 기존에…….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족지회를 여섯 군데만 선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이게 천안이나 서산, 계룡, 당진, 서천, 홍성 이쪽 지역인데요. 아마 신청 받아서 선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산 지원을 하는데,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는 곳도 있나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기획국장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 공모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심사해서 결정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는 건데요. 여타 기관은 신청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금액이.

철기

조철기위원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을 신청 받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보조금 신청을 예산편성 전에 받습니다, 각 부서에서.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요, 보조금 신청을 공문으로 보내면, 각 지회에서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이 좀 의문이 가는데.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여기는 지원되는 금액도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절차가 번거롭고 하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절차를 왜 번거롭게 하세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러니까 신청 서식 같은 거를 작성하고 해야 되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쉽게 하면…….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이제 최소한의 자료만 받는데.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지원 단체가 장애인 단체잖아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도움이 필요한 단체고. 그러한 단체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또 쉽게 보조금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부분이 있다면 더 간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되고 또 공정하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정회

15시57분 속개

인철

오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여러 부서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일단 교육혁신과의 차량임차 부분들, 각목내역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2쪽에 자유학년제 운영 관련된 차량임차비가 있거든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김동일위원

자유학년제 운영 관련된 차량임차비가 어떤 내용인지 부탁드립니다. 각목내역서 112쪽입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이병도입니다. 자유학년제 운영비는 올해부터 기타운영비로 학교에 지급을 합니다. 학생 1인당 대략 한 2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갔는데, 그 이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인근학교와 특별한 운영을 하는 몇 개의 특색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들이 하는 경비를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김동일위원

차량임차비가요?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예.

김동일위원

예를 들어 주실래요?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제가 학교를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14대인 거 보면 14학교에 차량임차를 지원하는 거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연계학교 운영하는 학교들 특교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천중학교, 청라중학교, 고북중학교, 서해삼육중학교, 광시중학교 이런 학교들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김동일위원

그러면 차량임차라는 거는 어떤 차량이죠? 이게 뭐를 위한 차량을 임차하는 건지 제가 그거를 몰라서. 그러니까 어떤 혁신학교…….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선생님들 연수할 때 쓰는 겁니다. 자유학년제에 관련된 선생님들을 연수해드리는 경비로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14대가 지역교육청별로 1대고…….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예, 지역교육청별로 1대씩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만인가요?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예, 일단은 한 번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

김동일위원

한 번씩?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예.

김동일위원

한 번씩 했을 때, 우리가 교사분들을 왔다 갔다 실을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예.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70페이지 체육건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서연근입니다.

김동일위원

여기에 차량임차 공립초 4만 원은 어떤 거죠?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260쪽 말씀하시는?

김동일위원

270쪽.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잠깐만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김동일위원

예.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이게 급식실 현대화사업을 할 때 조리를 못 하기 때문에 이동급식을 해야 되는데 그 급식차량을 지원하는.

김동일위원

이게 급식차량인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이동급식 하는 차량입니다.

김동일위원

이동급식.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운반급식이라고 하죠. 다른 학교에서 조리를 해가지고.

김동일위원

오는 경우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동일위원

1일당 4만 원 단가로 치는 건가요? 저는 이 금액이 어떻게 4만 원이 되는 건가 싶어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러니까 탑차에…….

김동일위원

탑차에 실어서 이동하는 비용이?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잠깐 실어주는 거니까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게 7개교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급식실 현대화 사업할 학교…….

김동일위원

기간 동안을 얘기하시는 거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하루당 단가가 4만 원으로 계산되나 보네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동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79페이지 총무과에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에서 차량임차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79페이지.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저희들 교직원 통근버스 임차비입니다.

김동일위원

아, 이게 통근버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현재 대전하고 천안 이렇게 운영하는.

김동일위원

이거는 하루에 38만 원꼴인가 보네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동일위원

하루에 38만 원?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평균으로, 입찰로 하는데.

김동일위원

이게 대형버스인가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대형 40인승입니다.

김동일위원

이게 버스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이, 아까 급식용은 탑차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차량임차 같은 경우는 38만 원대이고 아까 교육혁신과 같은 경우는 한 달에 60만 원 정도로 책정하는 거는 어떤 차이일까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저희는 월 20일을 계속 운행하는 거고요, 저쪽 혁신과는 일시적인 사용이라…….

김동일위원

한 번이기 때문에?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김동일위원

한 번과 그 운행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저희는 할 때 분기나 월별로 하니까 단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1회 이용하면 60만 원이고,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가격이 좀 내려가는 패턴인가 보네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총무과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있기는 있는데 제가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해서. 학교운영비에 통학버스 차로이탈 경고장치가, 3개교, 2개교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탈 경고장치가 무엇인지랑.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몇 쪽에?

김동일위원

282페이지요.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리에 없어서. 282페이지.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제가 확인하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3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13페이지 시설과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BTL 사업관리 운영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BTL 관련돼서 관계자 연수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교육청에서 BTL 관련된 업무라고 해야 되나, 이 예산이 어느 부분입니까?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저희가 BTL 운영을 도내의 30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해서 연 2회 연수를 하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연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학교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과 건축물 관리, 건물 밖 토목 조경관리라든가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관리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연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BTL 시설에 대한 관리 용역을 따로 연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 그런 연수라면,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죠?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행정실장님한테 그 BTL 학교 운영, 거기에는 종사자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BTL 학교 행정실장으로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역할…….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BTL 시설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특별히 따로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제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뭐가 다른 거죠? BTL 학교라고 해도 내내 학교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BTL 사업이 교육부에서 국가 재정이 없어서…….

김동일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민간에 해서 하는 사항인데 20년간 유지 용역관리를 하는데 유지용역 번들사를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운영비하고 유지비를 주는 사항이 있거든요.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운영비죠?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학교 유지관리하기 위한,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시 상주 해서.

김동일위원

용역사에서요? 용역사에서 학교에 근무를 해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김동일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죠?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학교 유지 관리하는 거죠. 건물도 기본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김동일위원

그러면 BTL 학교 같은 경우는 건물유지나 이런 것들은 BTL 사업시행자가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20년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20년간이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소유권은 교육감으로 되어 있지만, 운영권은 이 사람들이 20년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저희가 BTL 시설 관련돼서는 학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아까 시설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30교가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30개 학교에 대한 시설비 관련된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그거는 원래 국가에서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재원을 줘야 하는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BTL로 했기 때문에 경비는 전액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는 알겠는데, 그렇죠. 그런데 얘기한 대로 이 학교가 계속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유지보수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김동일위원

그 유지보수 비용들도 이 BTL에서 모두 다 대나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기본적인 유지보수가 있고요, 건물 신축이라든가를 할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재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그 얘기 하셨잖아요. BTL 관련된 사업자들이 연수를 따로 하시고 또 거기에……. 일단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BTL 운영비에 들어가는 사업지도점검 용역관계자 연수가 학교에 BTL 관련된 회사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BTL 회사의 행정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청 직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BTL 회사에서 30개교에 직원들로 해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동일위원

그러면 직원들을 연수하는 거예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직원도 있고 또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그 학교의 행정실장들 사항인데, 평가도 우리가 분기별로 하고 있거든요.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평가해가지고 등급이 잘 안 나올 경우에는…….

김동일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에서 사업관리 운영이 어떤 부분이냐는 거죠. 제가 BTL을 정확하게 이해는 못 했지만, 314페이지부터 죽 보는 것들은 이미 계약이 되어 있어서 원금과 이자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상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BTL 건물에 대한 시설 운영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건물 유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유지관리를, 그 BTL에 있는 학교 유지관리 관련된 것은 BTL에서 하신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BTL 여기 회사에서.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이 학교운영비에 들어가냐는 거죠, 시설비.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그거는 별도로 인력배치를, BTL 학교는 건물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인력을 배치하지 않습니다, 유지관리 인원을.

김동일위원

유지관리 인원을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학교에 관련된 시설의 여러 가지 유지보수 관련된 것은 교육청에서 행정실 쪽으로 예산이 안 나갑니까?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정원을 배정하지 않고 있고, 학교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교무원 있잖아요.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정원배정은 안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아예 그쪽으로는 예산이 안 가는 거예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정원에서 인력배치를 않고 학교에서 별도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죄송한데 그러면 제가 몇 개…… 천안 쌍정초 그리고 아산 북수초, 서산 동문초, 천안 청수초 이 네 군데…… 한 군데만 더 할까요? 규암초 이렇게만. 지금 혹시 그 학교로 가고 있는 예산 있으면 예산 내역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BTL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내역 좀 저한테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차량이탈 경보장치 있잖아요?

김동일위원

예.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이탈 경보장치는 통학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차로를 이탈하여 운영행할 때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를 설치하는 예산인데 관용차량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관용차는 어떤 차를 관용차라고 합니까?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차량…….

김동일위원

버스? 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그래서 2014년식 이후에 한해서 대당 60만 원, 총 62대를 지원하고요. 고등학교하고 특성화학교의 경우도 추가로 5개교에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게 언제부터 지원하셨던 거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내년에 처음 하는 사항에 있는데 임차차량인 경우에는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의무시설 대상으로 내년부터 해당이 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3개교…… 그러니까 3대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아니죠, 62대인데…….

김동일위원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공립고등학교에 60만 원 3개, 공립특수고 60만 원 2개, 그러면 5개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282페이지 말씀드리고 있어요. 282페이지에 통학버스 지원 관련돼서. 교육지원청 예산에 세워졌다는 겁니까, 각각으로? 그러면 여기에 세워진 건 어떤 거죠?

「교육지원청은 별도……」하는 이 있음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저희는 본청이고요, 나머지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공립고 3개교는, 도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있나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특수학교.

김동일위원

밑에 공립특수가 있고. 위에는 공립고잖아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김동일위원

예.

순옥

박순옥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순옥입니다. 차로이탈 경보장치는요, 내년도부터 임차차량에 있어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용차량이 한 105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2∼3년 안에 교체가 될 수 있는 차량 있죠? 그런 차량은 차가 생산할 때부터 차로이탈 경보장치가 부착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근에 구입한 차량은 되어 있고요, 또 구입한 지 몇 년 지난 차량 중에서 내용연수가 몇 년 남아있는 차량에 한해서만 차로이탈 경보장치를 하고, 여기의 특수학교와 공립고는 정명학교하고 서산에 있는 성봉학교 또 고등학교 중에서는 예술고라든지 체육고에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교육지원청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교육지원청에 이게 다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순옥

박순옥총무과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게 몇 년간 몇 % 하겠다 이런 것들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옥

박순옥총무과장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105대인데 내용연수가 되면 2∼3년 안에 다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이 예산을, 2∼3년 안에 이런 거잖아요?

순옥

박순옥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소규모 중학교 지원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이거는 어떤 거죠? 소규모 중학교 지원 10개교에 5000만 원이거든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소규모 중학교 통학버스 지원은 농어촌 소규모학교 중에 교통이 불편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은 학교 지원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시범적으로 교육청별로 1대 지원할 예정이고요, 우선 대상은 50명 이하 소규모 중학교로 20명 이상 탑승하는데 탑승시간을 1시간 미만으로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범적으로 할 사항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10개교라는 것은 10개 지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10개 교육지원청…….

김동일위원

10개 교육지원청의 소규모학교. 그러면 읍·면·동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통학하기 불편한…….

김동일위원

50명 이하의 학교 중에 20명 이상이 탑승하는 경우?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탑승인원이. 통학거리는 1시간 정도를 대상으로…….

김동일위원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인가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김동일위원

선정 기준 같은 건 있습니까?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현재 그런 사항으로 해서…….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에서의 모든 중학교 중에 이상인가요? 아니면…….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우선 시범적으로 10대를 하고요, 이것을 봐가지고 점차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김동일위원

그러면 여기 중학교는 다 포함인가요? 공립, 사립 뭐 해가지고?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우선은 공립부터 하고 나서……. 아직 범위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순옥

박순옥총무과장

국장님 제가…….

김동일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순옥

박순옥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순옥입니다. 내년도에 확대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농어촌 소규모 중학교 중에서 50명 이하의 읍면 지역 소규모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서 차량 탑승인원이 20명 이상 탑승이 대상이 되고, 탑승시간이 1시간 미만으로 선정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 더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에 50명 미만 학교는 34교입니다. 그리고 현재 통폐합 중학교에, 중학교에는 지원하는 학교가 3개 학교가 있고요, 사립학교는 우선 제외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사립학교를 제외하는 이유는 뭡니까?

순옥

박순옥총무과장

우선 소규모 공립중학교 50명 미만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운영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사립중학교까지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동일위원

일단 시범사업이니까 공립도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계획단계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건 여러 번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항상 얘기가 중학교에 사립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어차피 그 아이들이 내가 원해서 사립 간 것도 아닌데. 그래서 사립중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왜냐하면 이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 학교에 대한 재산권으로 간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써야 되고 통행권이나 교통권, 이런 거를 생각해서 한다고 하면 이게 왜 사립에 다니고 공립에 다녀야 되는 거죠? 그건 저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총무과장

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우선 시범사업이라 공립부터 하고요, 좋은 부분은 점차 확대해서…….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저도 시범사업이라, 어차피 공립도 다 못 돌아갈 것 같은데 생각 자체를 중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아이들이 다니는 것, 이것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아이들이 원해서 다녔던 사립이라면 저도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거기밖에 없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을, 아이들한테는 좀 역차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면 재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그리고 아까 BTL 관련해서요, 운영의 유지 범위가 있는데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동일위원

예.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BTL 학교가 총 30교인데, 전부운영하고 부분운영이 있거든요? 전부운영은 말 그대로 학교를 통째로 신축해서 운영하는 것을 전부운영이라고 하고요, 또 일부 학교는 전체가 아니라 일부 한 동만 개축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전부운영이 19개교고 부분운영이 11개교입니다. 전부운영은 청소, 방역, 소독, 경비, 외부관리, 건물설비, 영선보수, 안전관리 해가지고 4명이 파견돼서 관리하고 있고요.

김동일위원

학교에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이 사람들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그리고 부분운영은 11개교인데 건물설비, 영선보수, 안전관리로 해서 주 1회 순회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분들, 어디 있더라? 페이지가 넘어가서 모르겠네.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연수는, 그 용역 관계자라는 것들은 상주해 있는 4명에 대한 비용인가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그 30교에 대한 행정실장…… 행정실 직원은 또 저희들이잖아요.

김동일위원

예.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와있지만, 그 유지관리를 하게 하는 학교 행정실장들한테 지식도 알려주고 범위를 이렇게…….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BTL 시설 관리 용역 관계자 연수라는 게 행정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이게 궁금한 겁니다.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BTL 학교 행정실장, 30개교 실장 30분하고 또 담당자가 있습니다. 학교시설관리 담당자,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10명이 있습니다. BTL이 천안에 2명, 아산에 2명, 당진, 서산, 공주, 부여, 논산, 태안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담당자 10명하고요, BTL 용역근로자 30명. 그래서 10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1년에 1번씩 BTL 관계자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부분 BTL 방법이 있고 전부가 있고……. 저한테 이 사항을 좀 한번, 아까 제가 자료요구 부분들이랑 해서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인데요, 각목내역서 페이지 수는 210페이지입니다. 역사교육 운영에 독도영상관에 예산이 좀 섰어요. 210페이지예요. 누가 답변하시는, 어떤 국장님이 하실 거예요?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정숙입니다.

김은나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충무교육원에 독도영상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예산이 왜 선 건지.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한 곳을 지정해서 학생들의 독도교육을 위해서 독도전시관을, 체험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작년에 교부금을 받아서 충무교육원 내에 설치했어요. 설치는 교육부에서 해 주고 운영은 시도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충무교육원에서 1년 동안 운영할 용품비와 수신료가 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아, 이거를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김은나위원

충무교육원으로 예산을 세워주는 게 아니고요?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김은나위원

본 위원은 똑같은 게 있는데 왜, 지금 운영도 잘 안 되고 있어서 이 예산을 보면서 혹시 다시 또 하나 세우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은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 방사능 측정검사, 이것은 각목내역서 268페이지, 체육건강과인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기왕이면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김은나위원

예, 그러셔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각목내역서를 살펴봤더니 방사능 측정검사에 8만 원씩 120교 9600만 원 섰고요. 방사능 측정검사, 그러니까 여비가 또 6만 원씩 2명이 10일간 나가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선 건지 잘 몰라서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8만 원씩 120교는 가시는 분의 인건비인지, 이게 여비와 인건비? 이게 어떤…… 목이 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서연근입니다. 검사는 두 가지로 검사를 해요. 자체검사가 있고 정밀검사가 있거든요.

김은나위원

그거는 이따가 제가 다시 따로 또 질문드릴 건데, 이 예산을 세운 얘기를…….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6만 원씩 2명 10일은 위에 자체검사…… 이게 지역청에서 조리교 전체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 여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이 120개교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120개교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120교를 대상으로 해야 되거든요.

김은나위원

전체 충남에 학교가 120개교가 아니잖아요. 그중에서 무작위로 골라서 120개교로 가신단 말씀이시죠?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예, 연차적으로.

김은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자료에 보니까 방사능 검사 기계 종류에 대해서 연식, 내구연한, 제품명, 생산국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잘 주셨는데 보니까 큐세이프라는 제품명인데요. 자료 가지고 계세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예.

김은나위원

2013년도에 2대 해서 식품전용 정밀을 하는 건가봐요. 이게 내구연한이 7년…… 거의 7년 만기인데 보니까 올해가.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예, 올해가 만기입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 자료를 보고 예산이, 이게 연한이 됐으면 내년에는 무조건 이거를 구입해야 되는 건데 예산이 안 서있어요. 그래서 구입을 안 하고 이게 아직 특별하게 망가진 게 아니고 그래서 그냥 계속 사용하실 건지, 예산을 안 세운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이게 대당 550만 원인데 ’13년도에도 550, 또 ’15년도에도 550, 이래서 천안청 같은 경우 2대고 나머지 시군 교육청은 1대씩 있거든요. ’13년도에 2대 구입한 것이 내구연한이 딱 맞아요. 그런데 이 기계가 고장 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도 예산에 세우려다가 내구연한은 7년이지만 예산 낭비성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한번 1년 더 해보자 해서 괜찮으면 사용하고 만약에 내구연한 때문에 이게 측정이 안 되겠다 그러면 그때 예산 세워서 새로 구입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은나위원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2011년도에 났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것을 하면서 기사를 한번 찾아봤더니 꽤 오래 됐어요. 그런데 요즘 일본에 계속 방사능 유출에 대해서 엄청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내구연한이 끝났는데 혹시 중간에라도, 지금 이 큐세이프라는 제품이 방사능 검사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무슨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냥 한번 기계 사서, 고장이라는 것은 오작동이나 이런 것 이외에 이 기계가 진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방사능에 대해서 다 잡아지는 건지 검사는 혹시 해보셨나요? 저는 그게 또 걱정돼요, 한 7년 지나다 보니까.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이 제품이 오래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최고 민감한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모델이라든가 또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김은나위원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7년이면,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건데 본 위원은 이게 걱정이 됐고요. 생산국가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주 훌륭한 기계가 있어서 정말 너무 다행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충청남도가 쓰고 있는 방사능 검사하는 이 기계가 온전히 방사능 유출이 되고 있는 것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기계인지, 또 어느 대학에 유명한 교수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 기계에 대해서 한번 문의라도 해본 적이 있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해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예,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왜냐하면 방사능이 그냥 방사능이 아니잖아요. 정말 몸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학생들 또 학생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다 우리 식단에 관계된 음식에 들어가는 거고 요즘 대부분 일본산 어패류를 아직도 많이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까지 좀 접근해서, 지금 우리가 방사능 측정기하고 식품전용 정밀 해서 16대를, 16대 맞죠? 16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사능 측정기는 ’15년도에 구입해서 아직 내구연한이 꽤 남아 있어요. 그래도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이 기계에 대해 아주 저기하신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분을 좀 한번 섭외해서 우리 충남도가 쓰고 있는 방사능 유출 검사하는 기계제품이 정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꼭 하셨으면 좋겠다, 이걸 제안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산에 없길래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궁금했습니다.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예, 필히 검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꼭 검토해서 정말 우리 먹는 식품의 식재료잖아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까지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할게요. 총무과, 각목내역서 281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보니까 나라꽃피는 학교만들기라고 해서요, ’19년도 예산은 4570만 원을 세우셨고, 올해 76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2194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님이…….

김은나위원

그렇게 하세요. 281페이지 나라꽃피는 학교만들기, 하단에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서면질문 답변서를 받았는데 그 안에도 있어요.

순옥

박순옥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박순옥입니다. 나라꽃피는 학교만들기 사업은 2017년도부터 추진해서 3개년간,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시범학교 10교를 지정 운영하였고, 또 도내 전 교육 기관에 4만 5850주의 무궁화 묘목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무궁화 전문가를 126명 양성하였고, 무궁화 관리 매뉴얼을 발간하고 무궁화 학생 교육자를 제작 보급, 교육현장을 찾아가는 무궁화 바로 알기 교육, 무궁화 콘텐츠 공모전 개최 등 계획이 3년간 추진되어 학교현장에서 무궁무진 나라꽃피는 무궁화꽃들이 현재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개년 계획이 끝났지만…….

김은나위원

과장님, 그렇게 길게 안 하셔도 되고 제가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순옥

박순옥총무과장

예.

김은나위원

이게 학교, 교직원, 학부모에게 나라사랑에 대한 관심을 재고하기 위해서, 목적은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순옥

박순옥총무과장

예, 교직원과 학부모.

김은나위원

학부모, 학생.

순옥

박순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모두 연계해서 하시고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 독립기념관에도 가보시면 무궁화동산을 만들고 있고요, 또 천안 같은 경우는 도솔광장이라고 해서 로터리 같은 단체들이 무궁화동산에 기부를 해서 각 지역마다 많이 심고 있어요.

순옥

박순옥총무과장

예.

김은나위원

그렇게 해서 무궁화동산을 만드는데 본 위원이 걱정스러웠던 게 뭐냐면 학교에 몇 그루의 꽃을 심는 것은 좋은 취지예요. 그런데 교장선생님마다 다 성향이 다르세요. 어떤 교장선생님이 오셔서는 막 소나무가 좋다고 소나무를 심으세요. 그 교장선생님이 다른 데로 가세요. 그러면 “아니 왜 우리 학교에 소나무가 있지?”, 그러면 또 그 교장선생님은 예산 세우셔가지고 소나무를 뽑고 다른 나무를 심어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취지는 좋은데, 몇 그루씩 심어주고 관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순옥

박순옥총무과장

그래서 천리포수목원 전문가하고 같이 연계해서 무궁화 묘목을 잘 키울 수 있도록 학부모 전문가라든지 교직원 전문가를 양성해서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좀 유행이다 하면…… 막 이런 게 급변하잖아요.

순옥

박순옥총무과장

예.

김은나위원

이런 게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학교 지을 때 학교마다 거기에 맞는 나무 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또 무궁화가 유행이라고 하니까 계속 예산 들여서 하고.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재고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본 위원이…….

순옥

박순옥총무과장

위원님이 그런 염려해 주시는 부분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시적으로만 하는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 3개년 계획을 마치고 계속 앞으로도 학교현장에서 나라꽃들이 피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묘목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심는 거예요? 묘목이 큰 걸 심나요? 그래도 키가 저만은 한가요? 거의 한 170 정도?

순옥

박순옥총무과장

학교마다 환경에 따라서 다른데요, 묘목이 3년, 4년 차 이렇게 묘목에 따라서…… 천안 천리포수목원하고 또 우리 자체 고등학교에서도 이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재배한 것은 학교에 보급하고 있고요, 키는 1m 전후가 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무궁화는 심으면 꽃은 언제 펴요? 묘목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키가 저만한, 거의 170 정도 된다고 하면?

순옥

박순옥총무과장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무궁화꽃이 6월 달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피는데요, 한 2000송이 가까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해서 계속 피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2∼3년의 어린 묘목도 피기는 하지만 연수에 따라서 피는 양이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공기청정기 임차 사업에 예산이 많이 섰어요. 2019년도에는 5750만 원, 아니 57억 5000만 원이네요,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거의 근사치로 2020년도 57억 9500만 원이 섰는데요, 지금 공기청정기 필터비용인가요? 또 일부 보니까 필터도 있고 공기청정기 임차비도 있는데 왜 공기청정기를 이제서야 임차하고 있는 거죠? 몇 개 학교, 새로 생긴 학교, 신설학교라면 금액이 이렇게 클 것 같지는 않은 데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 서연근입니다. 김은나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치원이 빠졌었거든요. 단설유치원, 초중고, 각종 특수학교 빠진 데를 지원하면 올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빠진 데 없이.

김은나위원

유치원만이 아니고 사립중학교…….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예.

김은나위원

‘사립’ 자 붙은 거죠?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그렇죠.

김은나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또 살펴보니까 논산·계룡, 태안, 금산, 청양, 예산은 공기청정기 임차예산 편성이 그동안 없었나봐요.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지금 자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김은나위원

전체를 제가 다 찾아가지고 뽑아서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곳에 묶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교육청마다 다 이렇게 따로따로, 체육건강과, 천안교육지원청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봤어요. 뒤져보니까 나왔고요, 이거 답변 못 하시면 나중에 따로 와서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니까 공기청정기 임차사업에 서천교육지원청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을 세우면 14개 교육청이 다 서야 되는데 여기에는 왜 ‘사립’ 자 붙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사립유치원, 사립초 이런 게 없는 건지 의아해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이 부분은 제가 더 공부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공립학교 공기청정기는 모두 완료가 되신 거예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예.

김은나위원

공립은 100% 되신 거죠? 되고, 지금 새로 짓는 학교나 이런 곳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그렇죠.

김은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고맙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발언할게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은나위원

국장님, 1년 중에 학교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사고율이 제일 높은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무래도 신학기 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빅데이터에 나와 있는 자료에는 9월 달이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9월입니까?

김은나위원

예, 제가 왜 이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냐면 예산을 세우실 때 학기 초에는 신입생도 생기고 방학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을 해서 3월에는 사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사고가 나는 달은 9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은 1년에 두 번을 하셔야 된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은나위원

8월 달에 개학을 하면, 한 번 하셔야 되고요. 3월 달 새 학기에 하셔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앞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런 자료를 수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예산의 낭비가 없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자료가 전혀 없다 보니까. 제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예산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육국장님도 계시고 행정국장님, 국장님들 다 여기에 계시잖아요, 과장님들도. 앞으로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무리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참고하셔서 그런 거를 이용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아이들의 안전교육은 1년에 2번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은나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민주시민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합니다. 각목내역서 21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민주평화교육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어디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정숙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옆에 올 4월에 민주평화교육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저희들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라…… 우리 위원님들 그때 개소식에 참석하신 분 있는가요?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크게 외부에 홍보해서 한 건 아니고요. 과 옆에 조그맣게 개소를 했기 때문에.

옥동

한옥동위원

센터를 운영하는데, 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조그맣게든 크든 그 예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미처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거기 센터 운영에 보면 운영하는데…… 그다음에 인권옹호관제가 있습니까?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민주평화센터를 개설하면서 인권교육과 관련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채용하려고 예산을…….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그 채용계획은 나와 있는가요?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나와 있는데…….

옥동

한옥동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채용하려고 내부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했지만 변호사들이 응시하지 않아서 현재까지 채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래요?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데 이 본예산이 8월에 이미 저희들이 제출을 한 거기 때문에…….

옥동

한옥동위원

센터 운영이나 이런 것은 그래도 교육위원들이 좀 알았어야 될 내용이고, 센터 운영을 위한 인권옹호관제는 저도 오늘 용어를 처음 보고, 이게 처음 듣는 말이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그러면 그런 채용 과정에 있으면 공고가 됐을 것 아닌가요?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그런데 과정 중에서 인권영화제도 있죠?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시설임차가 210실 25만 원씩인데요, 그게 뭔 뜻인가요? 인권영화제를 하는데 25만 원, 210실.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게 학교로 찾아가는 영화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희망을 받아서 영화관을 임대해서,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비가 그렇게 신설되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거기 강사수당, 인쇄비, 용품비 이런 것이 다 이유가 있는가요? 또 다음 장을 보시면, 214쪽입니다. 인권교육민관협의체가 있어요. 있죠?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거기에 개발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개발수당이 또 뭡니까?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것은 연구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연구모임이라고 해야지 민관협의체라고 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연구모임이라고 하시든지. 그다음에 인권교육 자료개발에 연구용역이 4000만 원에 2기관. 2기관이 어딥니까?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기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옥동

한옥동위원

어떤 자료를 용역에 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노동인권하고 인권하고 두 가지 영역 중에서 올해 노동인권을 웹드라마로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내년에도 노동인권 관련 웹드라마 한 편 그다음에 인권 관련 웹드라마, 두 가지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고요, 나머지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자료를 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저번에 제가 자료요구 했던, 전부 다 예산이 7억 220만 원짜리죠? 민주시민교육 지원 7억 200만 원 그다음에 학생참여예산제 지원 7억, 평화통일교육, 인권교육지원 예산이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 부분은 기존에 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로 학교별 희망을 받아서 예산을 교부하던 것을 올해부터 방침을…….

옥동

한옥동위원

아니, 제가 저번에 분명히 여쭤본 것이 예산이 어떻게 동일하냐, 이 말씀이에요.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게 모든 학교에…….

옥동

한옥동위원

그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이 인권교육지원을 위해서 똑같고, 평화통일교육, 역사독도교육체험도 똑같고, 학교학생참여예산제 지원도 똑같고 민주시민교육 지원도 똑같아요, 예산이. 예산책정 할 때 그렇게 쉽게 하는 방법으로, 여기 보니까 동일하더라고요.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게 학생 수…….

옥동

한옥동위원

그거야 학생 수에 대해서, 당연히 그거는 쉽게 하는 방법이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예산이 다를 수도 있는데, 똑같은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이거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같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계획해서 학교 예산 플러스…….

옥동

한옥동위원

제 얘기는 지금 그 말씀을 하라는 게 아니고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 제목에 맞춰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생 수에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겠어요, 보시면. 학생 수에 맞춰서 그냥 100명 미달은 얼마 이렇게 책정한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하는 거죠?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처음 신설할 때 예산편성을 잘하셔야 다음에 편성할 때도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우리 도의원님들이 보실 적에는 ‘이거 예산편성을 아주 쉬운 방법으로 했구나’ 하는 생각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고.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이 제목에 맞는, 사업목적에 맞는 예산을 어떻게 타당하게 짤 것인가 하는 건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 네 가지가 7억 200으로 동일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동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아주 쉽게 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 자료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일해요. 100명 미만 80만 원, 289교 얼마. 네 가지가 제목이 다른 내용에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예산책정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기타운영비로 학교에 교부하다 보니…….

옥동

한옥동위원

학교에 지급하더라도 그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그러면 예산이 동일하면 한 가지만 해서 지급하면 되지 않는가요? 왜 네 가지나 편성하셔가지고! 그러면 네 가지 다 통합해서 하나만, 7억 200 돈만 지급하지, 네 가지 동일하게 7억 200만 원씩 세우신 이유가 뭔가요?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인권교육, 평화통일교육, 학교학생참여예산제 교육, 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옥동

한옥동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목이 달라요. 그러면 목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보시면…….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이 돈이 학교별로 80만 원, 100만 원, 13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학교에다 줌으로써 학교에서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학교 예산하고 합해서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뜻으로 교부하기로 결정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해서 내용이 다 같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옥동

한옥동위원

추후가 아니라 지금 예산을 처음으로 하시니까 저희들도 이 예산편성을 잘 해드려야만 쓰는 사람도 편리하게 쓰는 거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시민교육과에서 처음으로 출발하는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예산을 처음에 할 때 잘 하셔야 그다음 내년도에도 이 예산에 맞춰서 데이터가 나와서 얼마의 증감도 필요하고 이런 예산이 나올 수 있는데, 네 가지의 예산이 동일한 책정에 의해서 예산을 줬다면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네 가지 목록을 같이 묶어서 그냥 7억 200만 원만 같이 지원하면 나머지 예산은 삭제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또 따져보면 민주시민교육 안에 들어가서, 말씀한 대로 그 교육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인권교육, 평화통일교육, 역사독도교육은 충무교육원으로 가는 예산 아닙니까, 그중에서? 아닌가요?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독도전시관 운영비만 충무교육원으로 가는 것이고 요. 나머지는 이제…….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그 예산도 같이 7억 거기에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잖아요.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요? 몇 페이지인지 제가…….

옥동

한옥동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인권교육지원 예산하고 평화통일교육, 역사독도교육 지원도 똑같고, 학교학생참여예산제 지원도 똑같고, 민주시민교육 지원이 똑같은 것은, 내가 이 예산을 봤을 때는 하나도 찾지를 못했어요.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다 다르잖아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인권교육 따로 평화통일교육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목을 따로따로 정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제 그만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있잖아요, 좀 더 세밀한 사업에 맞춰서 책정하셔야지. 처음 예산 책정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책정하시면 이거 인정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동일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다음에는 좀 더 면밀하게 꼼꼼하게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다음이 아니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무슨 뜻인지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각목내역서 267페이지 한번 보시죠. 라돈저감설비 지원 있죠? 267쪽.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영수위원

책정 기준을 어떻게 하셨어요? 업자한테 그냥 가견적서 받은 건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실바닥 밑의 층에…….

김영수위원

가격 견적을 어떻게 받으셨냐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인철

오인철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 모르시면.

김영수위원

총무과장님이네? 총무과죠? 아닌가? 체육과장님이세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서연근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거 단가 가격 어떻게 책정하신 거예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15억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개당 단가, 라돈저감시설, 400만 원씩, 이거 책정을 어떻게 하신 거냐고요. 책정 근거가 뭐예요, 기준이?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올해 445실을 했잖아요.

김영수위원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셨냐고! 업자한테 가견적 받은 거예요, 아니면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를 사다가 가동을 해봤든지 구입을 해보셨든지.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금년 수준이 어떤 근거냐는 거예요, 금년 수준이!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금년도에 17억 8000만 원을 가지고 445실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책정하실 때 그 근거를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환경부 라돈저감 공시매뉴얼을 근거로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개당 이동형으로 놓는 거예요, 아니면 벽 뚫고 공기 순환시키는 거예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1층, 1층.

김영수위원

교실마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예, 1층.

김영수위원

교실바닥에 놓는 거 아니에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예, 바닥으로 해서 옥상으로.

김영수위원

쉽게 얘기해서 하단부의 공기를 빨아가지고 위로 올려서 환기시킨다는 얘기죠?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그렇죠.

김영수위원

이거를 공기순환기하고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순환장치 같은 거를 하잖아요, 청정기도 놓고. 그런 거하고 병행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거 같은데.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 자칫하면 교실에 공기청정기 들어가야지 공기순환기도 또 들어갈지 모르지 －물론 현재는 체육관만 하지만－ 여기다가 라돈저감시설 들어가지, 또 예를 들어서 다른 방사능물질이라도 발생된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거…… 교실이 무슨 제거기만 놓는 장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공기 순환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공기 순환 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다른 방법은 현재 없죠?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그렇죠.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병행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고민을 안 해 보시는 거 같아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고민해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설과도 관계가 되죠? 시설과장님!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일부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중복된다기보다도 사실 시설 면에 있어서는 업무분장 된 분야가, 체육건강과가 체육에 건강 붙어서 체육건강과이시지,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문적인 거는 시설과에서 주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공기순환기하고 병행해서 사용하는 거를 깊이 있게 연구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교실 증축이라든가 신축건물에는 공기순환기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건물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순환기에 대해서는.

김영수위원

그것 좀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효율성을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예, 부서 간에 한번 협의 좀 해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는 이렇게 하고, 217페이지 보세요. 녹색어머니회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영수위원

공제회비는 어머니들 교통정리 할 때 안전공제회 들어주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차량임차는 뭐예요? 차 타고 어디 가요? 차 12대나 하네, 60만 원씩. 어머니들 아침에 교통정리하고 어디 관광 보내주나요? 거기서 그 차가 왜 소용이 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마 고생하시는 분들 연수 차원의 차량임대…….

김영수위원

학교가 몇 군데인데? 학교가 엄청 많은데 12대 해가지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각 지역교육청별로 연수하는 차량인 거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관광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연수는 무슨 연수야, 교통정리 하는 데 연수가 뭐가 필요해요!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영수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게 1년에 한 번 교육부에서 전국의 녹색어머니회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김영수위원

엄마들 모아놓고?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래서 시군별로 차량 대절료로 1대씩 지원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입니까?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김영수위원

시군별로도 안 맞잖아요, 12대 갖고. 어디는 두 군데 같이 타나?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인원이 적은 데는 10명도 안 되는 시군도 있거든요.

김영수위원

임원들만 가는 거예요? 어머니회가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나?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희망 받아서 가는데요, 어떤 시군은 녹색어머니회 회원조차 10명이 안 되는 시군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김영수위원

이거 어떤 근거로, 금방 말씀하신 행사 있죠, 행사?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잘못 말했는데요. 충남 공주에 있는 교통연수원…….

김영수위원

아무튼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가는 연수인지 그 규정자료를 정리해서 주세요.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205페이지요. 큰 액수는 아닌데요, 스승의 날 행사를 지원한다고 목이 있는데, 행사 해야죠, 당연히. 액수도 많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게 강사수당 해서 46명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주관해가지고 진행하는 행사입니까, 스승의 날 행사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스승의 날 발원지가 강경 지역이지 않습니까?

김영수위원

그렇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래서 논산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저희가 비용을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습니까? 이거는 별도로 하네요? 기본운영비로 포함 안 시켰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영수위원

그러면 충청남도 선생님들 다 모셔요? 일부라도 대표성 있는 분들 모시는 거예요, 아니면 논산분들만 하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역에서도 참여를 같이 하더라고요.

김영수위원

여기서 강사가 뭐 해줘요, 가서? 46명 가가지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 프로그램…….

김영수위원

(웃으며) 정확한 거를 모르고 예산 쓴다고 올리면, 국장님 진짜 어깨 힘 쫙 빠지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제가 여기에 참석을 못 해봐가지고요.

김영수위원

예산이 많건 적건 어디에다 쓰는지 모르고 올려놓으면, 왜 올렸는지 따로 주무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원인사과에서.

인철

오인철위원장

주무과장님, 얼른 국장님께 자료를 드리든가 답변해 주세요.

김영수위원

주무과장이 누구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원인사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동우

임동우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임동우입니다.

김영수위원

액수가 많지는 않을지라도.

동우

임동우교원인사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김영수위원

지적이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문의하는 거예요.

동우

임동우교원인사과장

이것은 논산 지역에서…….

김영수위원

그 얘기는 들었으니까 46명 강사가 와서 뭐 하냐고요.

동우

임동우교원인사과장

논산 지역에서 이렇게 신청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산교육청지원청에 재배정해 주는 예산인데요. 논산교육청에서 각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스승의 날에 관련된 분들을 모시고…….

김영수위원

그 말씀은 다 들었는데요, 마흔여섯 분 강사가 와서 뭐 하느냐고! 46명 강사가 와서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우

임동우교원인사과장

강사수당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좀 쉽게 하느라고 그렇게…….

김영수위원

46명이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고, 46명이!

동우

임동우교원인사과장

그러니까요, 강사가 46명은 다 안 되고요.

김영수위원

이런 거는 좀 맞춰도, 과장님! 이런 거는 좀 맞춰도 안 물어보게 맞춰주세요!

동우

임동우교원인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한두 개가 아니야, 한두 개가. 내가 자꾸 뒤끝 있는 사람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거 하나하나 발췌해가지고 묶으면 띵해야 할 정도로 커요, 덩어리가! 본청 과 두 가지만 묶어서 한 게 비정규직들 몇십 명 공무직 해줘도 수당 같은 거 충분히 맞춰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액수입니다!

동우

임동우교원인사과장

앞으로는 면밀하게 잘 살펴서 예산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살펴서가 아니라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정확히 느껴주세요. 이런 부분이 지금 너무 촘촘히 많이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짚고 가지 않은 작은 제목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한 5∼6개 정도가 갸웃갸웃 쳐다봐지는 게 있어도 2개만 정리한 게 있어요, 2개만! 궁금하시면 개별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무슨 위탁, 뭐 해가지고 아주 약방의 감초처럼 꼭 목마다, 사업 덩어리마다 다 붙어있어요, 다! 뭐 급행료 붙였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각목내역서 158쪽 학교신증설 문화재조사 용역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 학교지원과죠? 그리고 각목내역서 310쪽 시설과, 학교신증설 문화재조사 용역. 문화재조사 용역인데 과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8쪽에 있는 문화재조사 용역 5억은 부여여고가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310쪽은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재조사 용역 8800만 원 예산에 편성된 거는 가칭 정산지역기숙형중학교 이전 신축 사업에 따라 문화재 정밀발굴 조사가 2016년도에 계약돼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이 문화재…….

철기

조철기위원

언제 완료돼요, 그러면?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2개월 이내에 작성해서 문화재청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이고, 이게 2016년도에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2019년도에 이 문화재조사 용역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8800만 원이.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편성해서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정산 어디 고등학교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정산기숙형중학교요.

철기

조철기위원

정산?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부여여고 이전 신축 관련해서 학생유발률 조사를 위탁용역 준다는데 그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러시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천안이라든지 아산 지역에 신설학교가 많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학교를 신축하면 학생 수를 얼마로 예측할 건가, 이거를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가 그 자료를 활용해서 학교 신축건물…….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용역비로 들어간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신설학교 전체에 대한 학생유발률 말씀…….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신설학교가 아니고 이거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 도내의 학생유발률을 어떻게 책정해야 될지를…….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신설학교 추진 나번 밑에 9번에 있잖아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충남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전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종신

김종신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김종신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주기로 아파트별 학생이 몇 명씩 재학하고 있고 이런 분포비율을 조사하는 자료인데요.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산 탕정 지역에 아파트 1000세대가 들어오면 거기에 유치원 학생이 몇 명, 초등학생이 몇 명, 중학생이 몇 명 그런 비율을 0.1, 0.2 이런 식으로 전수조사해가지고 유발률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1000세대가 들어오면 몇 명의 학생이 유입되고 몇 학급이 되고 그래서 학교요인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런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런 용역을 5년 주기로 하면서도 계속 학생 수나 학급의 학생 수가 그…… 과대학급,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유발률 조사를 왜 하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종신

김종신학교지원과장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발률 통계치를 활용하는 것이죠.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최소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런 위탁용역을 선정할 시에 좀 더 제대로 된 용역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신

김종신학교지원과장

예, 아주 적절한 말씀이시고요, 그 내용을 더 충실하게 해서 용역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문화재조사 용역에 대한 세부계획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학교지원과장

그 말씀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부여여고 이전 예정부지가, 어떤 특정지역으로 위치를 했었는데, 이번 부여군하고의 협약과정에서 관광타운하고 연계된…… 부여군에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6만여 평 정도, 저희가 학교로 필요로 하는 것은 1만 6000㎡인데요, 전체적으로 부여군에서 6만여 평에 대해서 단지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 단지 고시를 내년 1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신

김종신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 전개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보통 문화재조사 용역에서 학교면적으로 따지나요, 아니면 발굴시점부터 시기를 따지나요?

종신

김종신학교지원과장

기간하고 면적하고 같이 병행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까 시설과에서 했던 문화재조사 용역하고 예산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그 사항이죠?

종신

김종신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면적에 따라, 전체적인 부여 지역의 특성상 바닥까지 전부 파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정산고등학교는 공주에 있는 것 아니에요? 청양에 있나요? 청양? 그 세부내역은 지금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정산기숙형중학교는 청양군 정산면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신

김종신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 각목내역서 211쪽 중간 부분에 각종 특색사업 운영에 있어서 학교밖청소년 지원,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이것 어떤 예산이에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청소년진흥원으로 예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지원하는 것…….

철기

조철기위원

이것 외에 진흥원으로 주고 있는 예산이 또 있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다른 항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진흥원하고 학교밖청소년들 지원할 수 있는 꿈드림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역센터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경비를 위탁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것도 자료를 세부 사업계획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15쪽 보겠습니다. 학생인성교육 지원에 위탁경비가 3000만 원 5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뒤에 보면 또 인성교육강사 지원, 강사수당이 따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는 어떤 차이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기관에 위탁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돈암서원이라든지 덕산에 있는 매헌 월진회라든지 이런 데에 인성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해서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제가 이것 파악을 못했는데 뒤쪽에 인성교육강사 지원에 대해서는 혹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드려도 괜찮으시려나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러시죠.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정숙입니다. 이 강사수당은 교육부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을 시행하면서 반드시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할 때 강사를 초빙해서 연수를…….

철기

조철기위원

학생들에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범국민예의실천운동 충남본부, 여기에서는 인성교육과 관련한 행사를 하나요, 아니면 교육을 하나요?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어떤 형식의 행사죠?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효행글짓기나 문예행사를 해서 표창도 하고 워크숍도 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것 세부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도시 지역의 신설학교 설립을 위한 유발률 측정을 위해서 용역을 내보낸다고 하셨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혹시 통합학교에 대한 용역은 내보낼 계획 없습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아직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도시 지역은 계속 확산되지만 군 지역에서는 이게 점점, 지금 강변에 한 명 나는 것도 힘든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학교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전혀 대책을 안 세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지역 또 동창, 교직.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 당국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을 좀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킬 수 없는 사항인지.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런 부분 추후에 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교육부에서 통합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게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현재는 지금 현행대로 준용이 되는데, 교육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는 금액을 좀 줄이겠다는 방안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비해서,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서둘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도 섣불리 말을 못 꺼내는 것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용역사업으로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런데 한편으로는 학교가 살아야 그나마 농어촌 지역 마을도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판단도 서고. 또 경제적 논리로만 따진다면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물론이죠, 그것은.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철기

조철기위원

이것 하나만 자료요구 좀.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충청남도체육회 지방보조금 지원 내역을 자료제출 요구했는데요, 예산액하고 참가학생 수만 주셔서 다시 재요구합니다. 운영비, 숙박비, 급량비 또 수용비, 대관료 포함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주셔야 이번 예산에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하니까요. 분명히 요구자료 내용에는 지원 내역이라고 했는데, 예산액하고 학생 수만 주시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서연근입니다. 그 비고에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1억을 도 체육회로 주면…….

철기

조철기위원

자료를 안 받아요? 예산 주고 자료 안 받아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받겠죠. 정산서는 받을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것을 주셔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도 잠깐 자료 하나만.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늦었지만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각목내역서 289페이지 보면요, 총무과에서 주관하시는 직장어린이집 신축 건이 있습니다. 이것 세부적인 계획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신 김에 제가 두 가지만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본청 것은 아니고요, 내일 할 건데 14개 지원청에 순회교사 있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순회교사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원청별로 미리 공지를 하셔가지고 순회교사를 내일 오전에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전체 학교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지원청에서…….

인철

오인철위원장

전체 학교요, 지원청별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충남의 작은 학교 지원 조례 내용을 보면, 제4조제1항에 교육감은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15년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내용을 ’16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가 있으면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1항에 따라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청별로 이 내용에 대해서 연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정회

17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각목내역서 217페이지네요. 학교폭력 예방 지원에서 안전한 학교만들기 운영에 대한 녹색어머니회 지원이 있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보이시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 공제회비에 대해서 2019년도 대비 2020년에 좀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에 보면 6000명으로 잡혀있는데 5970만 원이고요. 그런데 2019년도 예산서를 보면 1억 7100으로 예산이 잡혀가지고 산출기초에 2만 명으로 잡혀있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금년도 예산에 그랬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그런데 현재 2차 추경에서도 이 금액이 모자라가지고 17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도합 1억 8800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5970만 원으로 잡았는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공제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녹색어머니회 이분들이 아침 등교시간에 약 한 40분 정도 활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2만 명 정도 활동하시는데 이분들을 6000명 정도로 낮추면서 공제회를 가입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협의를 거쳐서 6000명으로 낮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납득이 안 가요. 2019년도에는 인원이 더 늘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러니까 2만 명으로 계산해서 저희가 공제회비를 납부했는데, 6000명 정도의 공제회비만 납부해도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 해서, 협의를 거친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협의과정에서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올해 과다 지급한 거네요? 6000이면 거의 3배 정도를 지불한 건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하여튼 그런 협의과정을 거쳐서 내년도 예산절감 효과를 좀 거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산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더군다나 추경 때 1700을 더 해달라고 해놓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올해 1700만 원을 더 지불하면 깎아준다고 얘기를 한 건지, 공제회라는 게 이렇게 고무줄 같이 막 늘어났다가 줄어들 수 있나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후에라도 위원장님께…….

인철

오인철위원장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민주시민과.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정숙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것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학교 학생들도 안전공제회가 있잖아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데 학생들은 하루 종일 학교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학생 명수대로 했는데, 저희가 녹색어머니회도 충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2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생각해서 2만 명에 대한 공제회비를 지원해줬는데,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발견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녹색어머니들은 하루 종일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발견을 못한 거죠. “아침에만 활동을 하는데 학생처럼 하루 종일 하는 것처럼 공제회비를 주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고 공제회에 문의를 해서, 그러면 녹색어머니들은 2만 명이 활동을 하지만 아침 시간에만 활동하니까 감액을 해서 6000명 정도로 해 주겠다 해서…….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 시간은 줄으니까?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게 해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그러면 그동안은 이것에 대해서 고민 안 하시고 그냥 지불했단 얘기네요?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도 2만 명이니까 했는데, 저도 올해 것은 하지 않다 보니까 작년에는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이제 생각을 해 보니까 학생처럼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지 않나 해서 담당자하고 논의를 거쳐서…….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이것 금액은 확정된 거죠?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래요, 잘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민주시민과 내용인데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에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교사들 역량강화나 이렇게 많이 노력하시는 것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2018년도에 센터운영비로 해서 약 2억 정도 지불을 하려다가 삭감이 됐었죠?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그래서 자체운영을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그런데 자체운영을 하는데요, ’20년도 예산서를 좀 봐주세요, 663페이지.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보셨죠?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여기에 용품비, 인쇄비, 원고료, 강사수당, 교통비 해가지고…… 6번에 차량임차라는 게 누가 쓰는 차량이에요?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금년도에 노동 인권교육을 강의할 수 있는 선생님들 60명 정도를 양성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마 이 선생님들 연수에 필요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 연수에 필요한 차량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10번에 위탁경비 8000만 원은 뭐예요? 어디다 위탁하는 거예요? 연수 위탁하시는 건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이것은 법률 권리 구제하는 그쪽 8000만 원, 노동인권센터에 위탁하는 것, 상담하고 권리 구제 쪽만 그쪽에서 위탁드리는 것이거든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에는 1000만 원 줬는데 이게 8000만 원으로 갑자기 늘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19년도 자료 안 가지고 계시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동일항목에 위탁용역 해서 1개 기관에 1000만 원 지불을 했었는데 2020년도에는 8000만 원 지불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놨어요 자, 이것 가져다 보여드리세요. (자료전달)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국장님 보여드리세요.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학년도 1000만 원하고 이것과 사업이 다른 게요, 2019학년도 올해 1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선생님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직무연수를 경기도에 있는 고용노동연수원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위탁경비를 거기에다 주는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 그쪽으로요?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선생님들 직무연수 경비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선생님들 역량강화 하시느라고?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세부내용은 사업계획서 가지고 계시죠?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것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산과 관련해서 스승의 날 행사비도……. 이거는 따로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요,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다가 마셨죠?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다 하신 거예요? 아까 덜 하신 것 같아서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 자료요구 따로 드렸었는데, 교육공무직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예산이 지원청이랑 분산돼가지고 한꺼번에 파악이 안 돼서 요청을 했거든요? 혹시 이것 지금 파악이 돼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인원은 됐는데 그 구분이요? 교육지원청하고 학교?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그것은 아직…….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금 작업하고 계시나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기본적으로 공무직에 대해서, 이게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맞죠, 현재?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인력 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인건비에 대해서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교육공무직 인건비를 그동안 단위학교에서 매년 지급했는데 단위학교의 업무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에 홍성교육청하고 공주교육청이 시범교육청으로 운영해가지고요, 교육지원청에서 통합으로…….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원청으로?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성과가 좋아서 내년도에는 12개 교육청에 하는데, 단 직종이 43개 있잖아요? 있어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도 있고 또 학교에서 지급할 경우가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로 해서 공통적인 사항은 교육지원청에서 인건비를 통합관리하고, 그러지 못하는 사항은 학교에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아직 직종별로 정확하게 정리는 안 된 상태인가요? 지금 준비 중이신가요 아니면 정리가 되어 있나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금년도에 2개 교육청에서 해서 그게 효과가 나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2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직종을 더 확대할 계획이고요. 기본적으로 내년에 12개 교육청에 할 것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그것보다 규모를 줄여서 하고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가능한 교육지원청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사항에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각목내역서 291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셨죠?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 내용하고 제가 받은 자료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서 방금 전에 자료를 추가로 요청한 상태고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호봉제 행정실무원하고 월급제 행정실무원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학교에 호봉제 행정실무원이 있고 월급제 행정실무원이 있거든요? 그것은 임용에 따라서, 크게 말씀드리면 호봉제 행정실무원은 구 육성회 학교 회계직원인데요, 자세한 답변은 행정과장이 하시겠지만 그것은 기간에 따라서, 크게 이전에 임용된 사람은 호봉제 실무원이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임용된 사람은 행정실무원으로 현재 구분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렇게 구분하는데 업무는 같죠?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하는 업무는.

인철

오인철위원장

하는 업무는 같은데, 지금 17개 교육청에서 공무직 1유형하고 2유형으로 단체협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맞죠?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금년에 단체협약을 했고요, 나머지 세부 부분도 금년에 협약이 완료됐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협약이 완료됐어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1유형 기본급이 얼마예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1유형이 있고 2유형이 있거든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1유형 기본급이 얼마입니까?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19년도에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19년도에 1유형이 183만 4140원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잠깐만요. 183만 4140원이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2유형은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2유형은 164만 2710원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2유형은 164만 2710원이요. 그러면 호봉제하고 월급제하고 이게 기본급으로 산출한 건가요, 산출기초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호봉제는 급여를, 구 육성회 직원인데 근속연수를 가산해가지고 9급 1호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산출기초는 현재 호봉제 402만 4570원이라는 게…….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그것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1년에 1호봉씩……. 아, 호봉제가 이제 각각 근무연수가 달라서 보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의 평균으로 산출한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월급제는 288만 7970원이네요, 32명이?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과학실무원은 지금 무슨 유형이에요? 여기도 호봉제인가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과학실무원은 2유형에 해당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2유형?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2유형인데 여기도 호봉으로 인정하냐 이거죠.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냥 월급제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전산실무원은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전산실무원도 2유형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유형 통일해서, 그러면 이거는 인건비 변동사항이 없는 거네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본봉은 괜찮은데 경력에 따라서 근속수당이라든지 그런 게 차이날 수 있거든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근속수당?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본급은 같단 얘기죠?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기본급은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각종 공무직, 예를 들어서 조리원도 280만 980원인데 이것도 기본급은 동일하단 얘기죠?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기본급은 같습니다. 같고, 근속연수라든가 자격증 유무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직종에 따라서, 특수업무를 보면 당연히 달라지는데. 지금 호봉제 실무원하고 월급제 실무원들 갈등이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직원들 간에 분쟁이 있는 것 혹시 아세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그 분쟁에 대해서 대책이 뭐예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있긴 있는데 그런 근본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개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충남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각 시도에 같은 상황이 있어서 일부 시도에서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 결과도 나온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작년에는 임금교섭을 단체·개별 나누어서 했는데 금년에는 단체교섭으로 한 상황인데, 교섭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논의된 상황인데 장기적인 과제로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공무직 중에서 행정실무원 말고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 직종이 또 있나요? 예를 들어서 과학실무원도 호봉제가 있고 월급제가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유일하게 이 직종만 그런 거예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국장님이 잘 파악하고 있듯이 1유형하고 2유형하고 맞췄으면 여기도 맞춰줘야지 이 부분은 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1유형, 2유형 구분은 자격증 유무라든가 담당직무에 따라서 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니,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1유형, 2유형을 만들어가지고, 전국 통일한다고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든 어떻게 됐든 그거 맞추고 있잖아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호봉제 실무원은 어떻게 맞추냐 이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그 부분은 임용 당시에 관련법이라든가 그게 달라가지고 나온 사항이거든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금 울산인가, 죄송한데요, 제가 특정 짓기는 좀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지금 1유형, 2유형 맞추느라고 계속 호봉을 인정 안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약정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충남교육청은 이게 안 돼 있어요. 아시죠?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30호봉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상은…….

인철

오인철위원장

30호봉 해 주는 데가 충남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개선점 좀 찾으라고 해도 안 찾고 계시잖아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니, 임금협상 가면 뭐하냐고요! 균형이 안 맞는 거 가지고, 맞춰줄 수가 없는 구조로 해 놓고 안 맞추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근본적으로 대책 세우세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차이가 나는 사항을, 임금이라든지 근무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인철

오인철위원장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협상 나가면 충남 때문에 계속 다른 데도 조율을 못합니다, 지금! 예?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충남에 맞게끔 따로 기준을 만들든가!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저희가…….

인철

오인철위원장

교육현장에서 교육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자꾸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알면서도 방치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저희가 타 시도 현황을 보고 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거 타 시도 현황 조사하셔가지고요, 위원님들한테 자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미래인재과 기관별 세출 각목내역서 250쪽,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 운영, 민간위탁. 저희들이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때 2개 기관 예산 산정내역에 1기관은 1억, 2기관은 2억 이렇게 해서 동의안을 의결했는데요, 예산서에는 2기관에 2억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예산편성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전종현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전종현입니다. 산출내역에요, 1억 곱하기 2기관 해서 2억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비용추계서에 민간위탁금 2억 돼 있고요, 따로 1기관 1억, 2기관 2억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종현

전종현미래인재과장

세세하게 살피지 못해 송구스럽고요, 1기관에 1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기관은 2개의 기관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천안 1기관, 아산 1기관 해서 2기관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2기관이라고 한 2억이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종현

전종현미래인재과장

예, 저희가 해석을 상세하게 했어야 되는데, 2기관은 기관당 1억 해서 2기관을 의미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1기관에 1억씩이라는 말씀이죠?

종현

전종현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한홍덕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야간자율학습 하면 선생님들 근무수당 드리죠?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예, 드립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거는 예산서 어디에 편성돼 있나요?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여쭤보고 싶어서. 학교운영비에 들어 있나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학교기본운영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 기본운영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시간외수당밖에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 초과근무수당만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을 어디에 편성하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선생님들이 초과근무를 달면, 시간 수만큼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총액인건비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가 신청 받은 거 가지고 드린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한 가지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도 교육혁신과장님!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이병도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번에 중학교 10개 학교 통학버스 지원에 관련해서 혹시 회의나 이런 것, 사전에 검토의견이 있었나요?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구체적으로 모여서 한 협의회는 없었고요, 구두로 업무협의한 정도로…….

인철

오인철위원장

구두로?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업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구두상이라도? 처음에 발단이 된 게 어떤 내용이에요?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지난 주 목요일, 금요일에도 저희가 작은 학교 교장선생님들 1박 2일 연수를 한번 했었는데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 거기서?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시군을 순회하면서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요구가 굉장히 잦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누적돼서 개선할 방법으로 찾은 게 총무과에서 통학버스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고등학교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점차적으로 그럴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래도 고등학교들은 기숙사들이 좀 많아서, 일정 부분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기숙사에 숙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 요구가 거세지는 않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글쎄요, 대중교통이 워낙 발달하지 않으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일부 학교는 한 학년에 학생 수 5명, 이런 학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을 묶어서 노선별로 해 줄 건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번 시범사업도 단위학교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거 단위학교로 해 버리면 나머지 학교들에 대한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취지는 좋지만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들을 많이, 혁신과장님이 회의 주제할 때 내용들이 많이 나오실 텐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해가지고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건 아닌데, 한쪽에 해 주고 나서 나머지 상당수 부분에서 민원을 받게 되면 돈은 돈대로 들고 효과는 반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범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까지 주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범으로 10개 학교가 시작을 하다가 2～3달 정도 더 논의하면서 추경에라도 반영한다든가 한번 협의드리면서 방향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래요. 사실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죠. 어렵기는 한데 어떤 정책을 할 때 보편적이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들이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고, 지금 특히 충남교육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통학버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게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이거는 교육부하고 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충남뿐만 아니고 저희와 유사한 전북, 전남, 충북 해가지고 지역적으로 우리 학교 교육에 대해서 가장 수요자인 학생 중심 행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먼저 했다고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편타당한 정책을 수립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촘촘히 살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청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홍종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4일에는 2020년도 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중 교육지원청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