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신 것 위원님들 다 왔습니까? (「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왔어요?

자료 요구한 것 어떻게 됐어요? 준비 중이에요? 님들 자료 다 왔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나오셔서 신분 밝혀주시고 성명 밝혀주세요.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요새 이러한 장비 구입 같은 예산이 많아졌죠? 몇 년 사이에 대기오염 측정한다고 많아졌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뒤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MRI 촬영기라는 거 있죠? 그게 새 것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 줄 알아요?

그게 한 17억 간대요, 새 거. 그런데 헌 것은, 7년 사용한 거는 7억 정도면 수입을 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유수한 대학병원들도 MRI 촬영기 17억짜리 그 사용연한을 7년으로 본대요.

그런데 새 것을 하는 대학병원이 지방대는 물론이거니와 서울에 있는 병원도 새 장비 구입할 때 굉장히 평가를 많이 해서 한대요. 그런데 의사들이 그걸 평을 하는데 7년 지난 거를 사용하면 정밀진단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7억짜리를 사서들 많이 하고, 지금 개인병원 같은 데는 거의 7억짜리를 사서 한대요.

그런데 장비 구입이 여러분들이 예산을 적게 쓰고 절약하면 그 돈이 어디로 쓰이겠어요. 아니, 맞아요.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예를 들어서 환경연구원에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작년에 차라리 구입할 때 그걸 구입하지 말고 이걸 구입하지 왜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 예를 들어 석탄화력발전소 옆에 가서 쟀다고 해요. 그래서 뭐를 배출한다고,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 굴뚝에 지금 측정 TMS가 달려 있잖아요.

이걸 갖고 또 별도로 뭐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12개 대기오염 중화기하는 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거기에다 TMS 같은 걸 강화시키는 게 낫지 차량 가지고, 이렇게 비싼 차 가지고, 다 수입차량인데, 이거. 아니, 거의 기계부품은 다 저기잖아요, 실험하는 장비가.

그런데 예를 들어 현대제철에서 연기가 나온다면 그거는 지금 TMS에 의해서 측정이 돼요. 그런데 이걸 갖고 옆에 가서 측정하고 다녀봤자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제철이 만약에 그 넓은 공장에서 발생이 된다면 담벼락 주변에 가서 측정을 해봤자 걔네들이 인정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게 2∼3일 후에 분석이 된다면 그거하고 지금 당장 1시간 후에 결과가 나오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뭔 차이가 있어요.? 지금도 현대제철에서 10일 저기를 받고서도 지금 법적으로 우리 충남도가 대응할 게 몇 가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행대로 간다면 우리가 또 저기가 되는 거고. 아니, 오늘 결과가 나오는 거하고 2∼3일 후에 분석해서 나오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고요? 이걸 써먹는 거는 1년 후, 10년 후, 20년이 갈지도 모르는데.

차라리 TMS 기계를 굴뚝에, 현대제철도 제가 알기에 지금 달아야 할 곳에 30∼40% 밖에 못 달아놓고 있거든요. 그런 걸 차라리 1대라도 더 달아서 제재를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자꾸 일을 만들어 가지고 조사 백 날 해야 뭐해요, 공장이나 석탄화력발전소나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게 우리가 조사를 해서 걔들한테 제재를 정확히 가할 수 있고, 2016년도에 안희정 전 지사가 협정을 맺었어요. 4200억을 3년 동안 해서 2020년도에는 몇 % 줄이겠다 했는데 그 4200억도 그 거로 기계 교체한다는 비용이래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약속을 받아내지를 못해요, 받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계를, 현대 금방 측정을 해야 뭐 하느냐고? 2∼3일 후에 결과가 나오면 결과 나온 대로 측정치만 가지고 있고 현대제철에 이런 가스가 발생된다고 알고 있을 뿐이지 그게 고쳐지는 거는 주민들한테 하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계를 사서 바로 나와야 될 분석 저기가 있지만 2∼3일 후에 나와서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걸 사용하는 거는 1년 후에 데이터가 필요할 때 그걸 갖다 놓고 하는 거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걔네들 무슨 가스를 배출하고 있다고 우리가 증명해 냈어, 그러면 걔네들은 다시 요청을 해요. 이건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서 인정을 못한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걸 자꾸 기계를 갖다 놓고 측정을 백 날 해야 소용있느냐고, 지금. 자꾸 기계만 이렇게 사는데, 이 기계도 작년에 산 걸 또 지금 와서 더 현대화된 걸 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1년 전하고 지금하고 그렇게 변화 사항이 있어요?

가만있어 봐요. 현대제철도 지금 우리 도에서도 감사원이 나간 게 아니라 환경단체하고 감사원에서 나갔고 우리 도에서 나가서 측정을 한 거예요. 측정을 하고 그 고로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고장 난 걸 고치지 않았다는 것도 입증해 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에서 지금 행정소송이나 법에 따라서 하겠다고 해서 소송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행을 하는데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감사원에서 지적을 분명히 그 자리에서 했고 도에서도 확인했고 환경단체에서도 확인했어요. 그것도 인정을 못해서 소송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측정 장비만 갖다 놓고 측정 백 날 해야 충남 공기질하고 측정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상관관계 얘기 해보시고, 이렇게 자꾸 측정기계 1년 치……. 내가 그러면 원장님한테 이런 질문할게요. 1년 전에 몇 억 주고 차량 샀어요, 그거 2대? 2대 샀어요, 그거 얼마예요?

전체 실험장비 안에 다 있고 해서. 원장님, 이렇게 하려면 작년에 8억짜리를 샀어야죠. 지금 1년 와서 그게…….

아니, 도비든, 원장님! 국가에서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면 작년에 1년 늦추어서 샀어야죠. 국비도 세금이고 도비도 세금이에요!

아니, 지금 내가 현대제철을 예를 든 거지 본 게 아니에요. 석탄화력발전소도 옆에 가서 상황을 체크해도 석탄화력에서 우리는 그거 한 적 없다고 발뺌하면 행정소송 다시 들어가고 소송 다시 들어가야 될 판이에요. 수요가 많은 것보다 지금 기계가 작년 치는 2∼3일 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 8억짜리 기계는 당장 나온다면서요?

그럼 작년 예산은 뭐고 올 예산은 뭐냐, 작년에 차라리 8억짜리를 샀으면……. 원장님, 프로끼리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균특예산이에요. 우리가 다른 예산 아니고 지역 균특으로 해서 나온 예산을 목으로 받은 예산이에요, 다른 예산이 아니에요.

충남도만 그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미세먼지로 나오건 여하튼 종합적으로 보면 세금은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다 세금이에요. 그러면 원장님, 1년 전에 차라리 그럼 국비 받고 해서 좋은 기계를 사시지…….

아니,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거 환경국에서 요청한 거 아니에요. 원래는 여기서 기계를 정밀하게 보고 이 기계가 맞나, 안 맞나도 원체는 연구원에서 환경국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 기계가 좋은 겁니다” 했을 적에 살 수 있는 건데도 하나 서로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측정을 하는데 이거 저번에부터 김명선 위원님한테 자꾸 얘기 나온 사연도 알고 이거 왜 사려고 하는지 그 내용도 알아요.

아는데 작년에 5억짜리 사 놓고 올해 또 국비 나온다고 8억짜리 사는 게 맞는 말이냐고. 지금 물어봤던 기계 용도가 하나는 오늘 결과 나온다면 하나는 2∼3일 후에 나온다. 그럼 작년에 예산을 허투루 쓴 거네, 말하자면.

그리고 충남도에서는 민원 들어오는 데다가 이걸 배치를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필요로 할까요? 충남도에 소방헬기가 2대가 있다고 그게 모자른 거예요. 그게 모자르다고 볼 수가 있을까? 365일 민원이 들어오진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작년에 그럼 왜 8억짜리 안 사고 5억짜리 샀어요? 도비만이라서 5억짜리 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시료를 갖다가 또 여기 와서 분석을 해야 된다며?

그러면 저기를 아예 샀으면 여기에 있는 시료 기계 같은 거 없어도 됐잖아. 원장님, 대피시키고 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가스가 터졌는데 대피시키고 하는 거는 가스 발생 회사에서 그게 위험하다 그러면 매뉴얼에 되어 있어요. “어떤 가스가 얼마만큼 배출이 되면 대피 시키십시오”까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가서 차가 2시간 후에 저기 있다가 여기 가서 그 가스가 뭐냐고 다시 예측을 해요, 가스는 날아갔는데? 작년에 5억짜리 샀는데 또 8억짜리 신청을 하니까 제가 지금 작년 기계는 뭐고 올해 기계는 뭐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연구원장님이 운영을 하는데 작년에는 도비로 해가지고 5억을 한 거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환경국에서 국비 따서 8억짜리 준대요?

그러면 원장님 작년에도 1년 늦게 사든가 아니면 그게 현실에 맞지 않는 기계면 작년에라도 보류를 시켰다라든가 3억을 더 보태가지고 8억짜리를 사야지! 작년에 사 놓고 지금 시절이 변해서 현대화된 걸 8억짜리를 사달라는데. 어휴!

그리고 여기서 돈 안 쓰면 농민수당이라도 더 줄 수 있어요! 예산이 있다고, 자기 조직 저기한다고 이런 물자 같은 거 그냥 방만하게 위원들이나 실무 국에서도 예산 달라는 대로 다 쓴다는 개념으로 보니까 나도 지금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작년에 5억짜리, 다른 시도 있는 데 드물어요, 이 기계 자체가, 기존에 있는 기계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원장님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작년에 이 기계 말고 진짜 필요했으면 8억을 달라고 원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올해 국비주면 우리는 그거 갖고 다른 거 하면 돼요.

안 주면 안 쓰면 돼요, 국가에서 다른 데로 세금 가서 쓰겠지. 지역편의주의 따지는 거예요? 국비를 충남도만 쓸 권리 있고 뭐 국비 안 쓰면 우리가 손해예요?

그런 개념 자체가 지금 틀린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 물을게요, 작년에 5억짜리를 사는데 기계가 시원찮고……. 충족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는 이거 기계 있으니까 이거 안 사도 돼요” 그러든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렇게 원장님이 작년에 진짜 그게 필요했다면 작년에라도 그걸 강변을 하셨어야 되고 예산을 따려고 노력을 하셨어야지, 작년에는 도 예산이니까 5억짜리를 사 놓고 그거보다 이게 실효가 나으니까 8억짜리를 또 산다, 이 말하고 그 말 하고 원장님 말하고 틀려요? 작년에 그 차를 몰랐다면 5억짜리 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좋은 차가 있었으면, 5억 쓰는 놈이 8억 못 쓰겠어요?

그래놓고 와서 지금 국비 주니까 또 8억짜리 사요? 그러면 부산하고 충청남도하고 그렇게 도를 생각하신다면 충남하고 서울하고 예산 총 규모 차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45조고요, 우리는 7조예요.

서울하고 무려 7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라도 국비를 따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고……. 작년에는 아니었고 올해는 그렇다면서요!

그러면 작년에도 도비를 쓰려고 그러면 8억짜리 당장 기계가 필요하면, 5억짜리 기계라도 샀다는 거는, 그래놓고 1년 지나서 8억짜리 기계를 산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작년에라도 “도비 3억 더 올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그래서 이번에 국비에서 하면 우리 충남에서는 도비 갖고 필요해서 8억 주고 샀다!

그렇게 따지면 물 한 컵 갖고도요, 산소 측정하는 기계 다 따로 사야 되겠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기술적으로 피해 가려고…… 제 말 이해 못 해요?

작년에 5억 주고 사려고 했으면, 그 기계가 지금 현실에 맞지 않았으면, 부산하고 서울에서 그렇게 그 기계가 효용성 있게 쓰인다면 3억을 더 확보해서라도 8억짜리 기계를 샀어야 되고, 올해는 국가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도 우리 충남도에서는 이 기계를 이미 갖고 있다 해서, 13억 쓰는 것보다 8억 쓰는 게 낫잖아요! 국가적으로 5억이 절약되는데! 그리고 충남도가 얼마나 그렇게 잘한다고 기계 사가지고 24시간 뺑뺑이 돌려요!

발상 자체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다면, 올해는 과학원에서 증명해서 이 기계를 사서 효용성 있게 써라라고 국비까지 지원한다면 작년의 5억짜리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샀어요? 과학원에서 5억짜리 기계 사 써라 해서 우리 도에서 샀어요?

그러면 작년에 5억 산 거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다른 시도는 우리보다 지역도 넓고 한데 1대 갖고 가능하다면 우리는 2대를, 이유가 왜 있어요, 목적성이. 그러면 우리는 2대 갖고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1대 갖고 될 거를.

뭐 위원장이에요. 위원장이 밥 먹여줘요? 말을 그렇게 하세요?

화력발전소가 있든 말든 작년에 차라리 8억짜리 기계를 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장님이 그 8억짜리 기계가 있는 걸 몰랐으면, 여기 계신 분들이 몰랐으면 우리 정보망에 의해서 5억짜리 기계 한 게 맞아요. 그렇지만 원장님은 8억짜리 기계가 있다는 거 알았다면서요.

작년에 5억짜리 사고 올해 8억짜리 또 산다면 중복성 아니에요? 인증을 못 받았으면 작년에 5억짜리 기계를 사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작년에 5억 주고 샀고, 올해 8억 주고 사면, 다른 시도에서 그렇게 한 데 있어요?

다른 데는 줬는데 우리는 5억 주고 이미 옛날 기계를 샀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 입증이 돼서 국비 줘갖고 15개 시도에 나눠준다면 우리 이 5억은 중복성이 아니냐고. 작년에 샀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국비 주는 거 1년 참았다가 8억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5억짜리 사놓고 이거보다 훨씬 좋은 기계가 나와서 또 이거 사요? 1년 차이예요. 내가 4∼5년만 지났다고 생각해도 이런 소리를 안 해요.

그런데 1년 차이 때문에 5억을 우리 도에서는 이미 기투자를 했어. 그리고 이 기계 인증 나갖고 국가에서 국비를 줄게 사봐라. 그러면 1대씩 나눠준다면 우리 도에서 5억은, 그게 3∼4년이 지났다면 내가 말을 안 해요. 1년 만에 8억짜리를 또 사.

둘 다 국가 돈이에요. 국비건 도비건 시비건 국가 세금으로 하는 돈이라고. 우리가 5억을 안 썼으면 다른 거를 쓸 수 있는 돈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1년 만에 이렇게 다시 사야 된다는 거는, 이 기계가 좋으니까 8억 하겠지. 내가 아까 MRI기를 왜 설명한 거냐면 개인 종합병원 같은 데에서도 그런 기계를 17억짜리 외자 도입해서 살 때는 심히 고려를 한다는 거예요. 내 돈같이 하니까 7억짜리 －외국에서 MRI기 다 사용 폐기된 걸－ 중도에 사온다고.

왜냐, 내 돈같이 쓰니까 17억이 너무 비싸다 해서. 내 돈 같으면 이미 기계 8억짜리 나온 거 알고 있는데 작년에 5억짜리 사놓고 또 내년에, 농민이 그런 거야. 보조사업 50% 준다고 농민들도 내년에 8억짜리 안 사요.

왜냐, 보조사업으로 사도 나한테는 이중적인 비용이 되는 거야, 세금 가지고요. 지금 자꾸 기계가 국비 나오고 저기하니까 작년에 우리 5억짜리 샀는데 이 기계가 효용성이 좋으니까 이 기계를 산다 해도 우리 도에서는 이중으로 돈이 부담, 작년에 5억 쓰고 올해 8억 쓰고 해서 이중으로 부담이 가는 거 아니냐, 내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원장님, 1년 동안 예측도 못하고 5억짜리 기계를 먼저 사셨느냐고. 그리고 각 시도에서 1대씩 다 산다, 우리는 왜 1년 전에 먼저 샀어? 그렇다고 공기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이 실험기구가 있어서 공기질이 좋아진다면 백번 사야 돼요. 그리고 부산 같은 데 이 차 나가면 뚝뚝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거 나갔다고, 공무원들이 출동했다고 알려주니까 다 공기정화기 돌리고 그 짓들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정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도덕적인 사람은 막지를 못해요, 우리가 막지를 못한다고. 현대제철도 내가 저번에 우롱한 거다, 우리.

도지사를 우롱한 거다, 도민을 우롱한 거다 한 거는 그 사람들이 열흘 조업휴가 기간 되면 자기들 손해만 텔레비전에 방송을 하지 자기들이 10일 조업정지 당한 거는 말 한마디 안 하는 비양심적이라고. 현대제철 정도면 우리나라의 대그룹 아니에요. 그런 회사에서도 그러는데 이 기계 갖고 가면, 그러면 원장님 말대로 이 기계만 있어서 뚝뚝 떨어지면 화력발전소에다가 하루에 1대 설치하면 거기 다 떨어지겠네?

떨어지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경비 면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한 회사에다 이거 1대 하느니, TMS가 그래서 개발된 거 아니에요.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작년에 5억 주고 안 사도 올해 8억 주고 사도 될 걸 예측력은 없어요. 없지만 그때도 원장님이라면 8억짜리 기계 좋은 게 나왔고 현지조사를 할 수 있는 거를 고집했어야 되고 인증이 안 됐더라도 지금 인증 속에 있다면 우리가 1년을 참았다 샀어도 되지 않느냐.

왜냐면 그 차 5억짜리 샀다고 공기질이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원장님이 고의성이 없다고 해도 책임질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원장님으로서 1년 앞도 못 내다봤다는 얘기고 원장님이라면, 이번에 중앙 환경청에서 보조금 줬잖아요.

국비 보조금 줘서 8억짜리 산다면서요. 그런 정보, 소스, 내년에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런 거는 원장님이 앉아서 해야지 원장님이 “맨날 물건 산 거 얼마나 나왔어?” 이거 체크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이거는 원장님이 고의성이 없더라도 지적을 받을 사항이에요. 우리 도만 5억을 더 쓴 거예요, 말하자면 이 기계 때문에. 제가 조금만…….

아까 측정차량 있잖아요. 보면 2018년도에 6억 8000짜리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8억 5000인데 이동측정차량 구입해서 나왔는데 거의 대동소이하네. 1000∼2000 차이 가지고 절약하는 생색내지 마세요.

좋은 걸로 사세요. 거의 대동소이하고 오히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6억 8000으로 저번에 예산을 썼는데 그게 더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작년 거하고 올해 거 제가 비교를 하는데 하여간 이건 이중성인 성격이 있어요, 1대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거를.

왜냐면 직원도 늘려야 되잖아요, 1대 운영하는 것보다 2대 운영하고 그러면. 원장님, 이게요, 환경국에서 질문해서 받은 게 뭐냐면 직원 있잖아요. 출장소 형태를 당진에다 해서 한 10명 정도가 근무하게 만들겠대요.

그거 어제 질문 속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기계 1대 사놓고, 이 기계값뿐만이 아니에요. 직원들 8명이 출장소를 만들어서 근무한다면 최소한 평균 연봉 5000 줘야 되잖아요.

그 인건비만 4억이고요, 우리 도의원들이 생각하는 건 평균 연봉 5000만 원 해도 4억이고 차량유지비, 사무실 유지비 하면 거의 버스 1대 삼으로 해서 1년에 운영비만 6∼7억이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차량 1대 사주고 인건비 8명 들어가야 되지, 이 짓들 하니까.

그렇다고 그분들이 가서 굴뚝 연기 나는 걸 막아가지고 못 나오게 하는 사람들이 못 돼잖아요. 아까 원장님도 얘기했다시피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운행해서 정확히 잘못된 걸 지적하고 벌과금을 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재를. 그런데 그것도 8명이 다 자격증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한두 사람 있어야 되고, 거기 보조하는 사람 6명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걱정하는 거예요.

차량 1대 8억짜리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연동해서 20년, 30년 도비를 들여서 계속 운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왜 핏대를 올려서 하는 거냐면 개인이 내가 작년에 5억짜리 샀는데 8억짜리 트랙터가 더 좋은 거 나왔다고 살 사람 없어요, 그거를 운용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빠른 거예요.

그리고 출장소를 둬서 한다니까 아까 원장님은 “우리가 운영합니다”, 여기는 운영방법을 아니까 한두 사람 더 해서 직원을 뽑지 않고 출장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8명을 뽑고 차에 딸린 출장소를 만든다니까 저희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원장님 생각하고 이쪽 게 플랜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도……. 개인이 트랙터 6억짜리 샀는데 밭 가는 게 약간 시원찮다고 내년에 8억 5000짜리 기계를 다시 사겠느냐고. 개인들 그렇게 안 해요.

우리 돈이라면 그렇게 안 한다고. 너 그 트랙터 수명이 몇 년이야, 7년, 10년 그러면 7년 동안 그거 사용하고 7년 후에 새 거 살 때 8억짜리 사 그러지요. 저는 이상이고요, 또 도의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김명숙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대답없음」)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대기 이동측량 차량 있잖아요. 대기오염측정소 38개소, 이동측정차량 2대 해 놓고 운영관리비를 5억 4400으로 잡았어요. 제가 아까 7∼8억 들 거다, 여기도 운영관리비로 해서 5억 4400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심히 걱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원장님 알잖아요.

공무원 수 한 번 늘면 죽어도 줄지 않는다는 것. 실질적으로 측정 차량으로 해서 진짜 대기측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원인만 분석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인 것은 석탄화력발전소 12개 집중관리 회사들이 줄여줘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줄여줘야지 우리가 측정을 아무리 잘한들 대기오염은 계속 나빠지고 그러니까 저도 걱정을 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도청 근처에 돼지똥 냄새난다고 20억∼30억씩 들여서 쓰는 거나 이거하는 거나 내가 보기에는 똑같아요. 이것해서 진짜 현대제철에서, 지금도 현대제철은 아직도 4200억 쓴다는 플랜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환경과장 모셔다가 제가 20분 동안 왜 그것 중간보고 안 해 주느냐고 요청을 하고 꾸짖었는데 지금 그러한 대기를 정화되게끔 각 회사나 화력발전소에서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대기측정 차량 같은 것만 강화가 되지 그 사람들은 꿈적도 않고 있어요.

그냥 정부 법대로 몇 년도 안에 뭐뭐뭐, 몇 년도 안에 뭐뭐뭐 해서 2025년도까지인가 그 약속만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플랜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냥 도하고 협약만 맺었다 뿐이지. 그러니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자꾸 이렇게 차량해서 측정만 한다, 운영비만 5억 4400이 잡혀있어요. 저도 걱정하는 게 ‘내 지역에 측정한다는데 사줘야지’ 이것보다는 이게 실지로 필요하고, 나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공장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그렇고 TMS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 100%가 안 되고 있잖아요. 30∼4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TMS 기계를 더 설치하는 게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그거는 원인제거가 되니까.

원인을 해서 금방 측정이 되고 그 사람들도 고장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운영관리비만 5억 4400을 냈어요. 차량 하나 또 사놓고 직원 8명 뽑고 운영경비 또 5억 4000 쓰고 해서 진짜 효과가 있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트랙터를 산다고 하면 작년에 6억짜리 샀다고 했는데 올해 더 좋은 게 나왔다고 해서 개인 돈 같으면 8억짜리를 또 사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추궁을 한 거예요.

분명히 이중성은 있는 거예요. 작년에 사놓고 올해 또 더 좋은 기계를 산다는 것, 그것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산다는 거는 명분이에요. 국비도 세금이고 도비도 세금이고 시비도 세금이에요.

그리고 충남도에서 그 돈을 안 쓴다고 해도 다 회계처리에 맞게 처리해요. 그리고 작년에 샀다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운이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올해 샀으면 합리적으로 잘 되는 건데, 기계도 더 좋은 것 살 수 있었고.

그거는 원장님이 미래를 보지 못 했다는 거고, 원장님 책임이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웃으며) 내가 보니까 씁쓸한 웃음을 짓는데.

아이고, 원장님 일이나 똑바로 하세요. 올해 살 걸 작년에 5억 주고 사놓고……. 도비 갖고 사놓고, 지금 원장님 추궁하는데 원장님 장관 시키면 1년 앞도 못 알아보게 생겼는데 뭐.

아이고, 그거는 농담으로 받아들이고요. 하여간 내가 지적한 거는 심히 우려가 돼요. 운영관리비만 벌써 올해만 5억 4400으로 차량관리비로 올라온 거예요.

차량만 한 대 보건환경연구원에 딱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운영관리비까지 예산이 되니까, 저 농민수당을 20일 동안을 싸우고 있는데 지금도 확답을 못 받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쪽에서 덜 쓰면 한쪽으로 추경 때 변경을 해서 쓸 수 있으니까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서글퍼요.

하여간 이거는 원장님이 1년 앞도 못내다 봤다는 거는 분명히. 저는 이것으로 할게요.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지요?

김기서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 TMS가 100군데 설치되어야 하는데 현대가 일부 24군데 정도 해서 추가로 다는데 그건 좋은 방향입니다.

대신 현대제철은 4200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안 쓰고 있어서 참 문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잠시 후 예산안 조정 간담회를 거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경제환경위원회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22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기서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김기서 위원님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크게 말하세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기서 위원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기서 위원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김기서 위원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기서 위원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조해 주시고 보고서를 검토하신 김기서 위원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이니만큼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