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정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2쪽에 관계법령 및 입법예고는 출력물로 가늠하고요. 집행부 사전의견으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그리고 동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단기간의 거주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 요양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또한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애인 종합 대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음으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장기영 통합돌봄추진단장님 나와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동법 제81조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안 제8조에 지도감독 권한을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를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로 구체화하여 지도감독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단기거주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사회적자립과 재활을 목표로 동등한 인격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존엄성과 독립적 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으로 지방재정법 제26조에 의한 의원발의는 상위법령과의 저촉이 없고 원활한 복지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우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통합돌봄추진단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예, 정우석 의원님.

사실 지도감독 관련해서입니다.

제8조입니다. 조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 시설에서 조사를 못하게 하면 우리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불시로 가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혹시 이런 것들은 서로 불미한 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하게 할 수 있다.”하고 “할 수 있다.”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예.

“조사하게 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다.”로……

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6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단기보호시설은 계속 거주시설이 아니고 계속해서 집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단기보호시설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단기보호시설이 지금은 충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시설이 없을 때는 계속해서 대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순차적으로 해 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해서……

예.

그러면 그 조항을 넣을까요 아니면 수정을 할까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는 게 맞다고요?

예.

하게 할 수 있다?

현재 “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로……

“조사할 수 있다.” 그러면 강행규정은 아니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정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일부개정의 이유와 주요 내용은 출력물로 가늠하고요. 14쪽에 관계 법령 및 입법예고 중에서 집행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5쪽에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올렸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집행부에서는 제4조 기금의 용도, 제1항 제5호의 조문내용을 기금의 발생 원천과 가능한 일치 시키고 기금 용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도록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문 개정의 내용은 장애인 주차구역과 주차시설, 주차장 주ㆍ정차 여건개선 등에 장애인으로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6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의안의 발의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려는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관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서 그러한 조례안의 제안권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닐 경우에 조례 입안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 2014년 11월 13일 선고 2013추111 판결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금과 관련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살펴보면, 제6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개별 법령에 의한 기금관리 운영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 등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치사무인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권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며 이에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제2호 의거, 예산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의 심의ㆍ확정권은 지방의회에, 각각 부여하여 예산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배분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 있어서 지방의회가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견제하는 정도를 넘어서 사전적ㆍ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에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권한배분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는 점도 대법원 2009년 9월 24일 선고 2009추53 판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서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운영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동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관련 법령상 조례 발의는 기금의 운영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함이 바람직하지만 기금운영에 관한 조례제안권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영 통합돌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와 동법 142조,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와 제34조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발의된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5호의 내용 중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 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ㆍ장애인 단체육성 등”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시설, 주차장 주ㆍ정차 여건개선 등 장애인으로” 하는 것이 기금이 발생하는 원천과 가능한 일치시키고 기금 용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26조에 의한 의원발의는 상위법령과의 저촉이 없고 원활한 복지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통합돌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통합돌봄추진단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 부탁합니다.

과태료 개정에 관련된 부분하고 현재 있는 시행규칙에서 장애인복지자금에 관련된 조항들이 있어서 장애인복지기금이 규칙에는 자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자금에서 규정하지 못한 부분들만 이번에 조례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복지 시행규칙에는 장애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사업,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권익보호, 장애인의 취업 및 재활지원, 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가족 지원, 장애인의 편의증진사업, 장애인의 인식개선사업,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그밖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업,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예,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서 포함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을 조례상으로 넣어야 되는데 다른 부분들은 넣어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고민했던 부분들은 기금의 원천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하고 나서 발생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 과태료를…… 기금의 원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2차로 발생할 수 있는 규칙상으로 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커버가 될 것 같아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관련된 것도 일부 포함은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관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 차량은 2,974대 정도됩니다.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된 숫자입니다.

예.

지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시스템은 고용노동부라든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올해부터 바뀐 사항들은 20억 매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요구하고 매칭을 요구하고 있는데 20억의 보조금을 줄 테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2억을 매칭으로 하면 일자리 4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사업비를 주겠다. 이런 형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매칭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런 사업은 앞으로 공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장애인복지기금에 관련된 부분들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목표액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조례 제1조 목적,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목적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장애인단체에…… 4조, 5항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ㆍ장애인단체 육성한다.’

규칙에 있습니다.

이 목적에 사실은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를 장애인단체 등에 지급하는 것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목적이 편의증진 보장인데…… 이 4조 5항,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ㆍ장애인단체 육성 등 이렇게 이 목적 자체에 이 조항이 없어요. 일종에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조례이지…… 아마 이것 때문에 집행부 의견도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기금을 규칙에 묶어놔서 그동안에 장애인들한테 이런 보조사업이 이뤄지지 않았었죠?

예.

왜 자체적으로 묶어놨답니까?

장애인의 복지기금 관련 사항들은 2013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해서 매년 4,000만 원씩 기금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목표액을 2억으로 정하고 적립했는데 거의 한 10년 정도 걸려서 2억을 모았습니다. 모으기 전부터 이것을 사용하기는 그렇고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이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자수입으로 해서……

그렇죠, 이자수입으로만 해놓으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이 더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금으로 사용해도 충분한 건데. 우리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이 행안부에서 온 지침 보셨죠?

예.

거기에 보면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영혁신 또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 중 폐지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행안부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각 지자체에 요청했어요. 기금 중에서도 불필요한 기금은 통합하거나 폐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서구청에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4조에 보면 “구청장은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개정. 2번,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개정. 3번, 노인복지자금 개정. 자활기금 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조 5항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운영기금은 당해 개정의 이자수입금으로 한다.” 이 부분이 그동안에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규칙으로 묶어놔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잠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당초 집행부 의견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시설, 주차장 주ㆍ정차 여건개선은 기금의 원천 부분에 관련된 사항을 규칙에 담고 있어서 저희들이 담지를 못 했는데요. 교육하고 일자리창출 부분이 여기에 있으면 추후 기금으로 발생한 그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더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시설, 주차장 주ㆍ정차 여건개선 등하고 나서 교육하고 일자리를 넣어달라 그 말씀이신가요?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 사유가 기금이 발생한 원천과 가능한 일치시키고 기금 용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셨죠?

예.

그렇다면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정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 1번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및 관계법령 및 입법예고는 출력물을 가늠하고요. 30쪽, 검토의견입니다. 현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야간 로드킬에 의한 동물사체 수거실적은 2017년부터 2020년 6월 현재까지 총 993건으로 연도별 로드킬에 의한 동물사체 수거건수는 2017년 기준으로 2019년 현재 21.7%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신고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반려동물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이들 동물사체 신고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드킬에 의한 동물사체 방치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첫째, 사체가 가져오는 각종 전염성 병원균 확산에 의한 위생 문제가 있고 둘째, 운전자의 핸들 급조작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어린이와 노약자 및 지역민 등에게 지역 혐오감을 증대시킬 수 있고 넷째, 방치된 동물사체에 의해 유발되는 차량 손실 등이 있습니다. 이에 현재 우리 구와 타 지자체의 경우 로드킬에 의한 동물사체 수거방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와 동구, 광산구는 당직근무자가 수거처리를 하고 있고요. 남구와 북구는 가로환경관리원이 건당 5만 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가로환경관리원에 의한 동물사체 수거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노조측의 부정적 의견과 함께 휴일, 야간 근로시간외수당 지급 등의 논란 등으로 인하여 우리 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근무외 시간에 발생되는 동물사체 수거 사무를 개인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수거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동물사체의 방치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동물사체 수거사무 중 소요되는 수거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문화하여 동물사체 수거사무의 명료화 및 효율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관계법인 폐기물 관리법상으로도 동물사체의 경우에 명료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동법상 동물사체의 경우는 생활폐기물로 간주되어 있는 바,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써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환경교통국장님 나와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무시간외 발생되고 있는 로드킬 동물사체를 구청장이 지정한 자가 직접 수거할 수 있는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있어서도 당직근무자가 본연의 당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모두에게 꼭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관심과 선제적 대응으로 당직근무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해결해 주신 김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우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