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정례회 제6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서 위원님 그리고 김영권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9년 제3회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기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수입니다. 2019년도 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 드렸습니다. 예산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하여 주셔서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한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18쪽에 보건환경연구 시험연구비 관련해서 최근 3년 간 내역하고 시약, 비이커, 초자류, 가스 등 구입했는데 구입처 좀 한번, 관내 충남에서 구입한 건 빼고 관외 것만.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 시험분석장비 관련해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사유를 설명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고요. 다음에 62쪽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장비 지원에서 그 사업 내용하고 용도 부분 좀 상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명숙 위원님.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2018년, 2019년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수질검사 의뢰하고 통보하고 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2019년에는 굉장히 좀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추이들을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들과 관련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장비들의 구입연도하고 그다음에 사용목적이죠, 지금 쓰고 있는 장비, 사고자 하는 장비, 거기에 교체하려고 하는 이유 그렇게 해서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영권 위원님.

예, 한 30% 정도 증액이 된 사업 있죠?

예.

그거 간단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 산출 기초, 그것 좀 해 주시고 시험장비, 분석장비가 노후화가 돼서 3개 교체가 되는 모양이에요?

예.

그럼 교체된 그거에 대한 구입연도, 활용내역. 신규로 지금 여덟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없던 거를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거를 구입하는 건가요?

대체하는 겁니다.

대체하는 거죠?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그거 산출 기초를 다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서 위원님.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청…….

예, 양금봉 위원님.

예, 양금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본 위원은 이거를 한번 주문하고 싶어요. 2020년도 예산을 준비하고 2019년도 아직 결산을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마무리하면서 2020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의 계획 또 시대의 흐름이나 환경·기후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것에 중점적으로 2020년도를 계획하고 연구하고 또 이걸 어떻게 정책으로 연구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이 예산을 책정하면서 섰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포괄 개념이라도 괜찮습니다. 이거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쪽을 보시면 수질검사 중지수입이 6000만 원이 줄었다라고 해서 이게 기정예산 26%를 감액하는 것은 최초의 세입예산의 추계를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은 농경환위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주민들의 환경복지에 대해서, 특히 물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나 건강 취약계층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검사 수입 이런 것들을 다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출장비를 최대 금산 같은 경우는 13만 4000원인데 4만 원으로 그걸 하향 평준화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그거는 709건이 감소를 해서 대충 잡아도 5000만 원 이상이 됐고, 거기에 따른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액이 돼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검사가 또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거는 뭐냐면 저희들이 무료 수질검사거든요, 이거는. 폐광산이라든가 우라늄·라돈 실태조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약수터·민방위 비상급수 이런 것들이 점점 늘다 보니까 양은 대동소이한데 돈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3억 41만 원을 금번 3회 추경에 계상하는 이유, 2회 때 추경에 계상하지 않고 3회 때 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의 잘못입니다. 무슨 잘못이냐면 기간 동안에 저희 공무원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젊은 친구들은 이것보다 더 높은 다른 걸 찾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중간에 퇴직한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인력이 최근 11월 달, 10월 달에 전체 인력을 뽑으면서 그때 늘었던 인력들이 1월부터 10월까지 나가지 않았던 급여, 이런 것들을 총 합치니까 3억이라는 돈이 오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을 때 1억 7000인가 인건비 관련해서 덜 써서 질책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으나 이런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건환경 시험분석장비 구입으로 해서 자산취득이 전년도 대비해서 4억 5000만 원 증액된 1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비보유 현황은 1200만 원짜리 이상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지만 211대에 157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되고, 내구연한으로는 40여 대가 10년 초과한 거는 내구연한이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냉장고로 보시면 됩니다. 냉장고는 한 번 꽂으면 뺐다, 넣었다를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측정 장비도 그렇기 때문에 10년을 버틴다고 하는 것은 관리를 그만큼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데요, 10년 초과된 장비가 40여 대, 그러니까 약 19%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따지면 31억 8000만 원인데 그것이 현재 10년 이상이 초과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저희들이 계속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게 10년이면 N분의 1해서 10년에 한 번씩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평균 26억 정도의 비용이 있어야 기계를 10년마다 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게 사실 가능하지 않아서 이번 2020년도 예산 요구할 때 3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채를 얻어서 메꿔야 될 정도로 지금 충남도의 사정이 안 좋아서 저희들한테 했던 돈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노후장비 3대에 4억 9500만 원 짜리를 교체할 계획은 그중에서도 최고 앞선, 바로 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갈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신규 구입장비 6억 5000은 2020년도에 환경부에서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신규항목이 추가돼 가지고 그거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것이 8대를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고, 그것은 어디에 쓰냐면 항생제 내성균 확인 진단이라든가 석유화학단지의 배출시설 부유식 물질 모니터링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요, 항생제 내성균 같은 경우는 연 1700건 이상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4쪽에 보시면 근로자 보수 6000만 원 신규계상 했다라는 건데,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2명입니다. 두 분인데 한 분은 청소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남자 분이신데 60세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세 미만인 여성 노동근로자는 아마 공무직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남자 분은 60세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의사를 타진했을 때 공무직 전환하면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제로 그냥 65세까지 하시겠다 해서 이 돈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3000만 원 정도는 별도로 백업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측정소 운영관리 8억에 대해서는 왜 1억이 늘었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9년도에 이동차량 2대를 포함해서 34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년도에 40개소가 늘어납니다. 대기오염측정소가 여러 군데 신설이 되는 거에 따른 6개소가 증가되는데 운영·관리비가 한 45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측정장비를 정도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한 4000만 원 정도. 그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저희들이 경보제 운영이라든가 이런 메시지를 보낼 때 그 비용으로 한 1500만 원 해서 1억을 증가시켰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대기환경 문제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기질 예측진단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각 운영시스템이 소프트웨어로 얻을 수 있는 자료 및 업무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1차 했는데, 제가 아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게 전국에서 두 번째를 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은 걸로 나타난 거죠. 왜 그러냐면 국가는 81㎢를 커버해서 하니까 디테일하게 그 자료가 안 나오는데 저희는 읍·면·동 단위가 나올 수 있는 1㎢, 1㎞, 1kb 내용을 고농도 시 지금 현재 3일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해보니까 성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이거를 좀 더 정밀하게 예찰하고 진단하고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고도화를 시키는 겁니다. 고도화시키는 건데 이걸 하게 되면 실시간 황사발생이라든가 비상저감조치 효과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성분 분석 자료라든가 배출원 추적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한·중·일 초미세먼지 관련해서 발표했을 때 보면 중국이 38%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들이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초고도화 때, 그러니까 아주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했을 때는 중국의 영향이 78%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과도 이게 한국의 입장, 중국의 입장, 일본의 입장이 있어서 서로 데이터가 약간씩 다르게 발표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버전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게 두 번째로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했던 거고 이것을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나 경북 이런 데는 예산을 10억 이상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행이게도 미세먼지 전문가 그룹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채용이 돼서 그런 비용을 상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검토보고 5쪽입니다. 장비구입 2억 4500만 원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대기오염측정소가 10년 되면 노후 측정장비를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저희들이 받아서 1억 6500만 원을 서산 동문동 내에 있는 것과 아산과 보령에 중금속측정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8000만 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을 장비를 사서 거기에다 붙이는 겁니다. 그런 걸로 해서 예산이 섰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점점 측정데이터를 고도화시키고 있는 이유가 단순하게 마스크만 나눠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적시적소 예보를 빨리 빨리하겠다는 차원에서 했던 거고요, 2020년도 예산 정도면 대산이라든가 당진 현대라든가 저희들이 이관받는 장비로 해서 실시간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물질을 판단할 수 있는 정도까지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혹시 자료요구하시겠어요?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사업설명서의 거점진단센터에 거점관리 대상 지점이 있죠? 그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72쪽 대기오염측정소에 측정소가 38개소네요?

이제 더 늡니다.

그거 현황 좀 주시고,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원장님이 아주 운영을 잘하시는데 포상 실적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혹시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훈포장이라든지 상을 받았다는 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농경환위 하시는 것을 계속 모니터링했습니다. 모니터링해서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공통 질의사항이 있더라고요, 각 실국의. 그래서 미리 20여 개 정도를 취합해서 지금 준비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여쭤보셨던 그런 내용도 있고, 아마 자세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안 되어 있는 것은 바로 뽑아서 오후에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셨고 또 예산 심사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기후환경국의 신규사업으로 ‘미세먼지’라는 단어를 앞세워서 굉장히 많은 신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 사업을 혹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이런 수치가 나옴으로 해서 이런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소통들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당연히 소통은 했고요, 소통을 해서 주도적으로, 이거는 정책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하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미세먼지를 잡지 않으면 국민건강을 저희들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인력도 늘고 장비 활용도도 높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하고 협의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중에 혹시 미세먼지가 심화되면서 이런 정책을 제안해서 반영시킨 대표적인 거라도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제그저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장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을 수가 없는데 기후환경국에서 노력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온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버스 1대와 시프트메스라고 하는 장비를 장착하게 되어 있고 드론을 2대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쓰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에서 쓰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사줘서 저희한테 이관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 시프트메스는 뭐냐면,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울산하고 부산을 우리 직원들을 몇 차례 보내가지고 거기서 연찬을 하게 했는데 105가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차에 탑재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당진 현대제철을 돌아다니면 거기에서 어떤 물질이 현재 나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였고요, 문제는 그런 거를 통해서 정확한 분석이 있지 않고는 그분들이 정책을 펴기가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연구·분석 분야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그분들한테 넘겨줄 자세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데이터로 인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고 또 기후환경국 예산 심사에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어졌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과의 매칭에 대한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신규사업에 장비 구입 내구연한이 다 돼서 장비를 교체하는 예산이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구연한은 10년으로 하되 관리에 있어서 수명이 길어질 수도 있고 단축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은 충남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보자면 가장 문제가 많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되지 않더라도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의회에서 통과될지 말아야 될지 염려하지 마시고 충분한 설명과 검토를 통해서 빨리빨리 교체를 해서 정밀한 분석이 되어져야 되고 또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연결을 해서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데 엄청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셔서 너무 눈치를 보는 거 아닌가, 내구연한이 꼭 10년이 돼야 바꾸는 건가 그런 염려가 돼요. 진짜로 이런 시험장비는 최첨단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것인지 안 보는 것인지 원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아닙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사실 예산이 는 거예요. 그전에는 진짜 형편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 청에 있고 떨어져 있고 이런 조건들이 있어서 잘 설명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가까운 데 있고 농경환위가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예산도 상당히 잘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30억을 요청했던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던 오래된 장비를 한 번에 싹 갈아주면 한 2년 정도는 이런 예산 달라고 안 해도 되니까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했었는데 워낙 기채가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예산 파트에서 그렇게 못 해 준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과감하게 선제적 대응 투자도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송전선로 관련해서 본 위원이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전자파 관련해서 데이터나 시험연구 결과, 역학조사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불안만 가중될 뿐이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보건연구원에서 그 일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최첨단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정밀도, 정확성, 수치의 개념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정책으로 연결되어질 때 정말 우리 도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정책을 활발하게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구의 데이터는 바로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원장님의 마인드, 직원들과의 소통, 또 이것을 다른 행정과의 칸막이를 낮추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역학조사와 건강영향조사를 엄밀하게 구분해서 보상 차원이라기보다는 얼마마다 변화가 돼서 지역주민들한테 문제가 발생되는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공감하는 거고요, 제가 기후환경국에서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건강영향조사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 물론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조례를 바꾸더라도 과연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가를 저도 검토해 볼 텐데 연구원장님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1차 질문 마치고 다시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입니다. 기간제와 관련해서 아까 원장님께서, 지난해에 중간에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죠. 그쪽은 무슨 직이에요?

아니요, 그거는 공무원.

공무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기존의 기간, 그러니까 1년 기간제 계약을 하신 건가요, 연도별로?

저희들이 기간제 계약할 때 단순노무는 8개월 이내로 하고요, 그분들은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는 거고…….

이 예산이 그분들 그거 아니에요?

아니요,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대상 그분 한 분하고, 남자 62세 되신 청소하시는 어르신 한 분하고, 그 두 분이 60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 기간제는 없어요?

6개월, 8개월, 3개월 쓰는 단순 노무직은 있습니다. 그게 주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에서도…….

그런데 예산은 어디다가 편성한 거예요?

우리 보건연구부 같은 경우는 식약처 이런 데서 사업비 속에 같이 쓸 수 있게 들어옵니다.

그 내용을 내가 파악 못했네. 기간제라고 하길래,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8개월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과다 계상이 된 게 아닌가 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전부터 근무하시던 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가 안 왔어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조금 아까 보건환경 시험분석장비 이렇게 해서 11개 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또 제일 뒤에 보면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해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프와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똑같은 거죠?

예.

그런데 왜 여기도 구입하고, 이중으로 구입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기계는 잘 모르겠으나…….

설명드릴까요?

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이 분야를 잘 모르는 거는.

모르세요?

예, 전문 과장님 모셔서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아니, 제가 오후에 다시 질문할게요. 자료요청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체크로마토그래프하고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사용하고 있는 거 장비명 그리고 앞으로 구입할 거하고 같이요. 제일 앞에 지난 사무감사 때 자료 제출한 형식으로 그것만 별도로 뽑아서 구입연도, 구입금액, 주요 사용기능, 사용 내용, 최근 3년간 평균 사용 횟수, 담당 부서 그리고 비고란에 보충설명할 게 있으면 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거니까요, 금방 될 거라고 믿고…….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 만들 때는 위원님들이 꼭 3년 것을 요구하시길래 미리 3년 것을 준비해서 놔드렸습니다.

예, 자료로 부탁드리고 차후에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시험연구 관련해가지고 충남 외 지역에서 재료 구입한 거 있어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회사들이 예산 그다음에 홍성에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기로 하는 거는 그런 데서 사고요, P2P 올리는 거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고.

그거는 자료만, 제가 별도로 질의하고요, 혹시 충남에서 지역별로 수질오염이라든가, 예를 들면 라듐이 검출된다든가 철분이 과다하게 검출된다든가 하는 지역적인 분포도를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유추 해석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놔드렸어요. 저희가 최근에 방갈분교라고 태안 방갈분교에 비소가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기간 동안 했던 것을 가지고 해석하기로는 저는 처음에 그 분교만 특별하게 나오길래 학교를 지을 때 성토를 해서 이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원 지질에서 비소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국가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모든 지질이 다 분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비소가 많이 나온다 뭐한다 하는 것은 드릴 수 있는데 정리하는 시간은 필요할 겁니다.

그런 자료들을 행정에 도입해가지고 시군까지도 그런 자료가 공유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관정이 필요하고 마을 우물 필요하고 해가지고 굴착을 해서 돈, 사업비 다 투자했는데 나중에 수질검사하면 비소가 나오고 또 철분 과다 나오고 또 식수,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왕왕 일어나요. 그렇다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되거든요. 그런 정보들이 있으면 가급적 그 지역을 피해서 가면 그런 일련의 일들을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어느 시군에서는 관정 1억짜리를 팠는데, 암반 들어서 깊이 했는데 비소가 나와가지고 결국 폐공하고 가는 사례를 봤어요. 그렇다면…….

좋은 내용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예산 지역의 오가면 신원지구하고 신암면 탄중지구 무한천 주변이 하우스 집단시설 지역인데 거기를 언제 지나가다 보세요. 하우스가 다 붉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철분이 많이 나오니까 햇빛과 만나가지고 산화되는 과정에서 비닐에 착색이 붙어가지고 이제 2년, 3년 지나면 다른 비닐보다 내구연한이 떨어지는 거예요, 햇빛 투과율이 방해를 받아가지고. 그렇다면 이런 자료를 공유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강구하는 부분을 원장님께서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KIGAM이라고 지질자원연구원이 대한민국의 모든 지질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그 이후에, 예를 들어 석면 같은 경우는 정밀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자료를 확보했으면 지방자치단체하고 공유해서 가는 길이 활용도를 높이는 길이고 엄청난, 많은 예산을 투입한 효과가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옥천대 같은 경우는 암반 자체가 화강암이기 때문에 여기에 라돈이나 방사능이 많이 나온다고 알면서도 그 물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하수는 가급적이면 섭취하지 말라, 경구로. 수돗물이나 뜬물, 뜬물은 그런 것이 안 나와요. 말하자면 지표수는 안 나오는데 지하수는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와서 2∼3일 지난다든가 하면 없어지는 건데, 그런 거라도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커버가 되는데 어쨌든 도민들이 주의할 사항 이런 걸 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올해 2019년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굉장히 많이 바빴을 겁니다. 청양발 상수도에서 라돈이 검출된 이후에 각 시군별로 천안시든 아산시든 우리 동네 물에서도 나온다라고 검사 요청이 아마 많았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도 하시고 아마 연구원님들이 고생 많으셨을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대처하지 않았나, 그로 인해서 도민들도 많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럴 때 보면 기관이 필요하기는 하다 이런 인식도 듭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85쪽입니다, 2020년 예산과 관련해서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로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와 관련한 장비를 구입하는 거죠?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가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받는데 목적에 맞지 않게 쓰여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늘 안타까웠습니다. 천안에 있는 병원의 LED등을 바꾸거나, 올해도 그런 예산들이 또 가는데요, 이런 거는 취지에 맞지 않는데 그래도 다행히 큰 금액의 장비들을 이 예산에서 확보해서 쓴다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요,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충청남도가 화력발전소 주변의 환경오염도 조사도 하고 건강오염도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렇게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 대책에 필요한 예산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환경오염도 조사해서 오염도가 얼마만큼 나오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대책을 해야 되는지 그럴 때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걸 미리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도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민들이 빨리 대책을 세워라 하면요. 조사를 안 했을 때는 솔직히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사하시는 중간 중간에 확인되는 데이터들이 나오면 연구원님들께서는 논문을 발표도 하시고요, 기고도 하셔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발표의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이런 이런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예측되고, 그래서 정부는 이런 이런 걸 대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국비를 더 확보해서 조사가 다 완료된 다음에 대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간도 대기오염물질,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열심히 하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아마 조금 더 지나면 대가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근무하시는 동안에는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이걸 열심히 연구해 주시면 퇴직을 하시고 나서도 이 문제는 계속 대한민국의 문제로 가기 때문에 좋은 자리들로 또 전문가로 가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데이터도 축적한다, 연구 실적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충청남도민을 위해서도 한다. 중요한 거는 기자재를 사서 조사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놓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대책까지 될 수 있도록, 물론 그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일은 아니고 다른 데서 하겠죠. 그런 큰 틀에서 보시고 준비를 하셔서 우리 도비를 좀 더 줄이고 국가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서 전국 중에서도 특히 충청남도가 아주 심각하다는 인식을 갖고 특별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처음에 농경환위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데이터를 데이터로만 그칠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연구해서 그 지역에 쓸모 있는 자료를 만들어라 해서 이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드렸는데 거기에도 보면 대산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대기질 자료를 쭉 분석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기관리과가 생긴 지가…… 평가과는 생긴 지 이제서 3년 정도 됐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조사했던 내용들이 국가 정책으로 환원이 돼가지고 충남에 예산이 오는 거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연구 분야를 생각 못 했었는데 처음에 들어오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이 레퍼런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책 자료로 해서 실국원들하고 협업과제로 확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라든가 대외 연구활동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중국하고도 하는데 워낙 중국이 자기 것을 안 보이려고 하는 애들이라서 설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충남도의 역할,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은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그렇게 열심히 발표를 하시면서 제가 먼저도 한번 주문을 드렸는데 우리가 특정자원, 그러니까 화력발전소로부터 얻어지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해야 되거든요. ㎾h당 0.3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2020년에는 1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재원을 통해서 오염된 화력발전소나 대산석유 5사들을 중심으로 한, 지금 세금 하나도 걷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대산 5사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걷어야 된다. 특히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들이 4조 정도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국비로 올라가거든요. 1년에 세금이 4조인데 우리한테는 아주 조금밖에 안 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얼마나 오염이 심한지, 그로 인해서 충청남도가 다른 시도보다 피해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결국 데이터 갖고 있는 연구소가 해야 될 일이라 논문도 발표하시고 공조를 다른 부서하고도 하셔서 지역자원, 그러니까 지방소득 관련된 지방세를 개정할 때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본사가 여기에 있지 않다고 해서 지금 세금을 못 걷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사가 없더라도 주력사업이 여기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무슨 세금 체계가 있으면 가능할 거는 같아요. 제가 세금전문가는 아니지만. 본사는 인천·서울에 있는데 공장은 대산이라든가 당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력 사단이 있는데 가 세금을 분할해서 낸다라든가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제안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제가 토론회 다녀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제안을 하는데 잘 안 받아들여지고요, 이게 본사냐 지사냐 이점도 있지만 우리나라 재정문제가, 분권문제가 7 대 2, 2 대 8, 7 대 3 이런 형태라서 6 대 4로 내려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만 바뀌어도 되는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금 재정분권이 안 돼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그런 연구결과나 오염도의 연구결과를 해 주시면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근거를 갖고, 기존도 재정분권을 해 줘야 되는데 지방자치 20년이 넘었으니까, 25년이 다 되가니까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더 해 줘야 된다. 충청남도는 이런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질문 마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하면서 실국원장님이 안 하시는 말씀을 참 우리 농경환위를 각광받는 상임위원회라고 하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실국원장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감사하고, 최진하 원장님이 온화하고 능력 있으신 분이다라고 저는 평하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을 좋게 얘기해서 가 아니라 위원들 자료 요구할 때도 거기에 위원님들 다 모니터링 해서 자료를 많이 준비했다는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철저히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도 자료는 안 왔는데 사업설명서 72쪽 대기오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당진·서산·태안 서북부 쪽이 발전소라든지 석유화학단지라든지 제철단지가 있어서 충청남도 대기오염 물질의 70∼80%가 그쪽에서 발생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대기오염물질로 인해서 폐암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도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즈음 계속 얘기하는 미세먼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수시로 방송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대기오염에 대해서 좀 더 심각성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자료 요구할 때 측정소 38개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 1억이 증가했어요. 14.3%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렇게 사업비를 봤을 때 산출근거에 대기오염 측정소 장비운영관리비가 5억 4400이거든요. 장비운영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장비가 외주를 주는 겁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 데이터를 받고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측정소하고 이동측정장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측정장비 자체가 한 52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간·월간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연구원들이 나서서 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인 겁니다. 비싼 월급을 주면서 시키기는 뭐해서 그것을 자격을 갖춘 업체한테 관리를 하게끔 하고 기계가 고장이 나면 즉시즉시 교체해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들이 하기 때문에, 저도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이 돈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훈련시켜서 각 지역에 그 사람들이 있으면 왔다갔다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이 돈이 오로지 충남도로 떨어지는데 지금은 이 업체가 서울에 있는 업체가 와서 하니까 상당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른 일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누구를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다른 실국 일자리창출 얘기할 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책임을 져야 돼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장님 진짜 좋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 쪽으로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는 서울이라고 했는데 전국에 몇 개 업체 정도 있는 거예요?

몇 개가 안 됩니다. 원래 국가 공공기관에서 했는데 이게 굉장히 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과포화상태라 도저히 관리를 못한다고 그렇게 포기를 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생긴 거예요. 기존에 거기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나가서 차리거나 또 이직을 하거나 해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기계를 고치려면 부속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부속이 외국에서 수입을 해 와 가지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런데 인력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인력은 예를 들어서 시군당 한두 명 정도를 우리 인원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줄일 수, 그거는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장비를 교체하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써 줬는데 보니까 환경공단이나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공공기관, 표준과학연구원 이런 데가 없었을 때는 했습니다. 우리가 8개 가지고 있을 때는 했는데 지금 40개지만 또 화력발전소 주변에 43개인가를 기후환경국에서 별도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수요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뜨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환경국에서도 같이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아니고 기후환경국에서는 화력발전소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 위탁을 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겠다는 거고, 그쪽은 국가 데이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거는 국가 데이터이기 때문에 관리가 아주 철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는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기후환경국하고 같이 머리 싸고 어떤 방법을 도출하면 더 좋은 연구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당진화력, 보령화력, 서천화력 이런 데에서 인력을 양성해서, 지역주민들을 양성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관리하게끔 하고, 말하자면 이게 행정용어로 고도화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누군가가 그것을 발 벗고 나서서 해야 되는데 저는 보는 게 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는 있는데 제가 직접 할 수는 없고.

그런 아이템을 환경단체라든지 환경연합이라든지 전문적으로 그쪽에서 근무하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머리를 맞대면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 같아요. 한번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경보제 운영비가 5109만 4000원이 있는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가입자 수가 1만 7000명 그리고 또 오존은 4000명이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인원수를 산정한 거예요?

이거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하나를 보내면 예를 들어서 열을 전파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지정하고 있고요, 오존 같은 경우는 주요지점 그러니까 기관하고 시군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 2만 1000명 정도 되는 건데 이게 돈으로 따지면 하나하나가 100원, 몇 십 원밖에 안 되는 것이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늘기 때문에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문자발송도 디테일하게 보내 주고 싶어도 그 문자 자체가 굉장히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수도 맞춰서 하다 보니까 너무 단순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아시기에는 사실 좋다 나쁘다 이러다 보니까 신호등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그냥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육청에 보내면 교육청에서 각급학교 이런 데를 전부 다 보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몇 십 만 명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받는 분들은 그런 정보제공이 되니까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저한테 “도에서 연락 왔어요”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했을 때 참 이런 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데 제가 욕을 되게 먹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문자…….

번호를?

아니, 그게 아니라 재난문자로 보낼 수 있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런 거를 전 도민한테 다 보내냐고 해서 욕을 내외부에서 무지하게 먹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좋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리고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2대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15개 시군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저희들 기본계획이고요, 또 기본계획 외에 민원발생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예를 들어서 서산 같은 경우는 웅소성리의 교회 목사님이 시멘트블럭 업체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몇 년째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온갖 데를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를 수선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데 거의 1년에 250일∼260일을 돌립니다. 한 번 가면 이거는 1∼2일 측정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1주일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동차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내년 예산에 기후환경국에서 국비를 받아서 1대를 더 신청해 줘서 3대가 됩니다. 걱정이 저희들이 움직이는 장비는 많아지고 그러는데 대형운전을 하시는 운전직공무원이 지금 공식적으로는 한 분이고 한 분이 지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 정도가 더 있어야 돌리기가 쉬운데 옛날에 인력을 줄일 때 그 관성으로 그거는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지금 파악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 주도적으로 많이 민원이 들어온다는 게. 그렇게 해서 대기오염은 국민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세 없는 충남도가 될 수 있도록 원장님 더 많은, 깨끗한 충남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오전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들 자료 다 왔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 위원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18쪽 관련해서 시험연구비 구매계획 내역 보니까 관에서 구입한 것이 8건 있어요. 그중에 혼합표준가스를 대전에서 계속 구입했어요. 이 부분은 충남에 취급하는 업소가.

예, 고순도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도내에는 없고요, 대전에 있어서 대전에서 불가피하게 사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험연구용 시약구매도 대전 업체에서 했어요.

예,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던 대로 PCR 키트는 그쪽에서 제작을 하는데 그거는 더 알아봐 가지고 이쪽에서도 가능한지, 가능 여부가 된다고 하면 이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관심 갖고 하는 부분은 우리 충남경제가 살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충남지역 소재하는 업체에서 구매를 해 주십사 햐는 건의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장비 지원 했는데 장비를 어디다 지원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중 보건연구부 같은 경우는 식약청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장비를 1억에서 8000만 원 사이로 구입을 해 줍니다.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올해는 왜 8000이냐 하면 17개 시도에 골고루 주다 보니까…….

아, 중앙에서 내려 주는 것.

예, 그래서 들쭉날쭉 합니다.

금년에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이거를 지원받았다는 말씀이지요?

예.

장비지원이라고 해서 거꾸로 이해를 했어요. 앞으로 장비 관련해서도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 중에 30몇 억을 요청해서 11억 여원이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답변했어요. 사실은 빨리빨리 최신 장비로 대응을 해 줘야 그 수혜가 우리 도민들에게 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원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하셔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일면 동감하는 바는 있습니다만, 항상 칭찬할 때 더 잘 해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칭찬할 때 잘못해서 역효과가 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9년도 산출근거 내달라는데 가장 쉬운 자료 제출 제출을 안 하세요. 내가 몇 가지를 했어요. 기록이 안 되어 있나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아, 30% 이상 증액 사업 말씀하신 거죠?

예, 아주 쉬운 자료 제출 요구인데 아직 도착이 안 됐어요.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직원에게) 갖다 드려요. 이게 저기 아까…….

전 위원들한테 다 복사해서 주세요.

예, 다 드렸는데 빠졌나 봐요.

예, 알겠습니다.

1시 반까지 하느라고 좀 급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늦게 받았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장비구입이 매년 이렇게,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 특정해서 예를 들어 보면 2018년도에 15억 8000, 2019년도에 6억 3000, 2020년 예산안에 8억 5500을 했는데 원래 장비가 이렇게 계속 필요한 건가요?

그게 도비로 저희한테 주면 좋은데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 하면 국비 중심이 아니라 도비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에서 장비 구입이나 이런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원래는 4개 시군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거기서 쓰는 거면 15개 시군이 다 같이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외에도 매년 장비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시험분석장비 예산을 봐도 2018년도에 5억 7000, ’19년도에 7억, 그리고 2020년에 11억 5000 이렇게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에서 ’18년 4월 20일부터 ’19년 4월 20일까지 8억 7700여 만 원의 용역을, 그것 혹시 책자 받아보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혹시 그러면 충남연구원에서 무슨 데이터나 조사 의뢰나 이런 경험 있습니까?

저희하고요?

예,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연구진을 별도로 꾸려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무슨 사업을 의뢰한다든지 조사를 의뢰한다든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여기 데이터를 요청한 바는 없지요?

예, 데이터 정도 한두 군데 쓰는 거는 저희 것 쓰는 것을 봤고요,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사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충남연구원에서 과연 이러한 데이터는 어디에서 수집을 하죠? 이런 기계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 팀을 꾸릴 때 대학이나 이런 장비 있는 데하고 컨소시엄을 하기 때문에, 충남연구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충남연구원이 주가 되고 나머지 대학이나 연구원들이 컨소시엄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장비를 가져와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보고서 받아보셨어요?

예.

보건위생 환경오염도 조사하고 기존에 용역 발주한 것 하고 별차이점이 없다고 보는데, 제가 책자는 요청했지만 아직 도착은 안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중으로 혹시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닌가.

거기서 저희들이 못하는 것은 사람과 관계되는, 인체 영향 부분은 못하는 거고요, 우리 연구원이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비슷한 내용으로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업무보고에 선제적으로 아주 잘 해 주셨어요, 협업관계에 대해서 잘하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도 또 협업이 되면 지금 9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충남연구원이나 이런 쪽하고도 연계가 되고 기후환경국하고도 연계가 되면 데이터나 자료는, 지금 어차피 기존에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여기 장비예산이니까 예산 절감을 하려면 기후환경국 거를 절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업관계해서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저희는 할 수는 있고요, 그런데…….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업무파악은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중복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산이 9억이면 적은 건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 한 50% 이상은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한 번 하시고 그다음에 담당 과장님, (웃으며) 아까 기계는 잘 모르신다고 그랬으니까요.

예.

위원장님! 과장님 잠깐만…….

예, 과장님 나오셔서 신분 밝혀주시고 성명 밝혀주세요.

우리 환경연구부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연구부장 김준겸입니다.

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여기 관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지금 친절하게 페이지까지 다 해서 분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후 3대 중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지금 보니까 2007년도에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예, 177번 거죠?

예, 그런데 그게 구입액이 2억 2500인데 지금은 또 1억 5000을 계상하셨어요. 장비 가격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기종 선택에서,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세요?

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요, 장비의 어떤 기종 선택이라든가 또 검출기에 대한 차이에 있어서 가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가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기계 이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 삭감하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인데, 삭감을 하고 싶은 욕구가 계속 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함부로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지금 2번에, 자료 제가 요청한 것 보셨죠? 1억을 계상했는데 2007년도에 4000만 원이었어요, 똑같은 자료에 의해서. 그리고 1억 4000짜리는 1억 1000이었고, 현재 4번에는 9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2004년 4500이었고 또 5번은 9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또 더 비싸요, 1억 2700. 그리고 3500짜리 계상한 거는 2800, 뭐 이런 거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기계 값이나 저기나. 그러나 1억짜리 2번 같은 경우는 2007년에 4000만 원에 구입했단 말이죠. 그리고…….

저기 3번 부분 1억 4000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1억짜리 2번 하고요, 그리고 4번 하고요. 4번도 4500에 구입했었는데 이번에 9000에 올라와 있어요.

예.

그거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부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셔서 감액을 해도 되는지 솔직하게 한번…….

대략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제일 앞에 있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라고 하는 이름들은 다 동일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영어명으로 되어 있는 TSD라든가 MS, ECD, FID 이런 부분이 예전 행감 때 1200만 원짜리 자료 정리했던 그 디텍터 부분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금액 차이가 있는 걸로 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신종 기계를 업자로 하여금 견적을 받은 금액으로 계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계상이 잘못됐다는 거 하나하고, 그거는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자료 준 게 잘못됐다든가, 그렇죠?

현재…….

자료가 잘못됐으면 수정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예, 이 2개는 자료로 좀 견적서 있으면 견적서 해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예, 2번하고 4번 말씀하시는 거죠?

예.

2번, 4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자료로 분석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찌됐든 한 번 이의를 제기해 볼만한 사항 맞죠?

예.

구입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요새 이러한 장비 구입 같은 예산이 많아졌죠? 몇 년 사이에 대기오염 측정한다고 많아졌죠?

예.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뒤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MRI 촬영기라는 거 있죠? 그게 새 것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 줄 알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한 17억 간대요, 새 거. 그런데 헌 것은, 7년 사용한 거는 7억 정도면 수입을 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유수한 대학병원들도 MRI 촬영기 17억짜리 그 사용연한을 7년으로 본대요. 그런데 새 것을 하는 대학병원이 지방대는 물론이거니와 서울에 있는 병원도 새 장비 구입할 때 굉장히 평가를 많이 해서 한대요. 그런데 의사들이 그걸 평을 하는데 7년 지난 거를 사용하면 정밀진단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7억짜리를 사서들 많이 하고, 지금 개인병원 같은 데는 거의 7억짜리를 사서 한대요. 그런데 장비 구입이 여러분들이 예산을 적게 쓰고 절약하면 그 돈이 어디로 쓰이겠어요.

이 장비 구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에 의뢰를 해서 국가에서 사주는 거고…….

아니, 맞아요.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예를 들어서 환경연구원에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연구장비는 저희들 밖에 없습니다.

환경대기오염 측정하는 차량 있죠?

예.

그 차량을 환경국에서도 산대요.

아니, 그거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저희한테 이관시키는 겁니다, 환경국에서 사는 것이…….

그럼 이 차하고 기존에 2대 있죠?

예.

그 차량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이거는 시프트메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105종을 추출해서 실시간으로 검증을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지금 있는 거는 그걸 측정을 해서 가지고 와서 기계에다 다시 집어 넣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5시간에서 2일∼3일 걸리는데, 이 기계는 현장에 직접 가서 실시간으로 현재 나오는 부유질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걸 탑재한 별도의 차량이고요…….

그러면 전에 차량은 몇 년 전에 산 거예요?

작년에 매입을 했죠, 매입을 했는데…….

작년에 매입을 했는데 올해 또…….

아니요, 시프트메스 자체가 비쌉니다. 차 값은 1억 이내인데 그 장비가 7억이 갑니다, 그 안에 달리는 장비가. 그게 다릅니다.

그러면 작년에 차라리 구입할 때 그걸 구입하지 말고 이걸 구입하지 왜 그랬어요?

아니에요, 지금 2대 가지고도 미세먼지측정소에서 측정할 수 있는 거는 한 일곱 가지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는 일곱 가지 물질로는 어디에서 무슨 물질을 내보내 가지고 오염을 시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뿐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금속측정기라든가 시프트메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서 직접 발생하는 물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확인하는 그런 장비기 때문에 그거와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걸 구입하죠?

예, 그래서 올해 처음 국비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예를 들어 석탄화력발전소 옆에 가서 쟀다고 해요. 그래서 뭐를 배출한다고,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 굴뚝에 지금 측정 TMS가 달려 있잖아요. 이걸 갖고 또 별도로 뭐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TMS를…….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12개 대기오염 중화기하는 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거기에다 TMS 같은 걸 강화시키는 게 낫지 차량 가지고, 이렇게 비싼 차 가지고, 다 수입차량인데, 이거.

차는 국산이고요, 장비만.

아니, 거의 기계부품은 다 저기잖아요, 실험하는 장비가.

예.

그런데 예를 들어 현대제철에서 연기가 나온다면 그거는 지금 TMS에 의해서 측정이 돼요. 그런데 이걸 갖고 옆에 가서 측정하고 다녀봤자 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측정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군데다 대놓고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굴뚝에 연기가…….

그런데 현대제철이 만약에 그 넓은 공장에서 발생이 된다면 담벼락 주변에 가서 측정을 해봤자 걔네들이 인정을 하겠냐고요?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하는 거는 이것을 계속 축적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래서 그게 논문으로도 나오고 결과로 나와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기네 들이 오염물질을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를 저희들은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4200억을 투자해서 뭔가를 바꿨을 때 진짜 바꿔서 그런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별할 수 있는 장치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요, 그게 2∼3일 후에 분석이 된다면 그거하고 지금 당장 1시간 후에 결과가 나오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그건 차이가 많죠.

뭔 차이가 있어요.? 지금도 현대제철에서 10일 저기를 받고서도 지금 법적으로 우리 충남도가 대응할 게 몇 가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행대로 간다면 우리가 또 저기가 되는 거고. 아니, 오늘 결과가 나오는 거하고 2∼3일 후에 분석해서 나오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고요? 이걸 써먹는 거는 1년 후, 10년 후, 20년이 갈지도 모르는데. 차라리 TMS 기계를 굴뚝에, 현대제철도 제가 알기에 지금 달아야 할 곳에 30∼40% 밖에 못 달아놓고 있거든요. 그런 걸 차라리 1대라도 더 달아서 제재를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자꾸 일을 만들어 가지고 조사 백 날 해야 뭐해요, 공장이나 석탄화력발전소나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게 우리가 조사를 해서 걔들한테 제재를 정확히 가할 수 있고, 2016년도에 안희정 전 지사가 협정을 맺었어요. 4200억을 3년 동안 해서 2020년도에는 몇 % 줄이겠다 했는데 그 4200억도 그 거로 기계 교체한다는 비용이래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약속을 받아내지를 못해요, 받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계를, 현대 금방 측정을 해야 뭐 하느냐고? 2∼3일 후에 결과가 나오면 결과 나온 대로 측정치만 가지고 있고 현대제철에 이런 가스가 발생된다고 알고 있을 뿐이지 그게 고쳐지는 거는 주민들한테 하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계를 사서 바로 나와야 될 분석 저기가 있지만 2∼3일 후에 나와서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걸 사용하는 거는 1년 후에 데이터가 필요할 때 그걸 갖다 놓고 하는 거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걔네들 무슨 가스를 배출하고 있다고 우리가 증명해 냈어, 그러면 걔네들은 다시 요청을 해요. 이건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서 인정을 못한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걸 자꾸 기계를 갖다 놓고 측정을 백 날 해야 소용있느냐고, 지금. 자꾸 기계만 이렇게 사는데, 이 기계도 작년에 산 걸 또 지금 와서 더 현대화된 걸 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1년 전하고 지금하고 그렇게 변화 사항이 있어요?

위원장님하고 관점이 다른데요. 현대제철 이런 데에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가만있어 봐요. 현대제철도 지금 우리 도에서도 감사원이 나간 게 아니라 환경단체하고 감사원에서 나갔고 우리 도에서 나가서 측정을 한 거예요.

그 자료가…….

측정을 하고 그 고로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고장 난 걸 고치지 않았다는 것도 입증해 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에서 지금 행정소송이나 법에 따라서 하겠다고 해서 소송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행을 하는데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감사원에서 지적을 분명히 그 자리에서 했고 도에서도 확인했고 환경단체에서도 확인했어요. 그것도 인정을 못해서 소송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측정 장비만 갖다 놓고 측정 백 날 해야 충남 공기질하고 측정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상관관계 얘기 해보시고, 이렇게 자꾸 측정기계 1년 치……. 내가 그러면 원장님한테 이런 질문할게요. 1년 전에 몇 억 주고 차량 샀어요, 그거 2대?

1대 샀다니까요.

2대 샀어요, 그거 얼마예요? 전체 실험장비 안에 다 있고 해서.

아 그때는 5억이었네요.

5억이었죠?

예.

지금 8억짜리 산다는 거예요.

예, 그 기계 값이 비싸니까.

원장님, 이렇게 하려면 작년에 8억짜리를 샀어야죠. 지금 1년 와서 그게…….

아니, 그건 도비고요, 그건 도비고…….

아니, 도비든, 원장님! 국가에서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면 작년에 1년 늦추어서 샀어야죠. 국비도 세금이고 도비도 세금이에요!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아니, 지금 내가 현대제철을 예를 든 거지 본 게 아니에요. 석탄화력발전소도 옆에 가서 상황을 체크해도 석탄화력에서 우리는 그거 한 적 없다고 발뺌하면 행정소송 다시 들어가고 소송 다시 들어가야 될 판이에요.

저희가 시군에 나가서 측정하는 게 개소가 많거든요. 민원이 오는 데는 이 차량이 현장에 가서 일주일 이상 측정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하잖아요. 이게 천안 같은 경우는 소각장 주변, 논산은 일반산단 내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계룡 같은 경우는 현재 의료폐기물 소각장 만든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거를 또 측정을 해달라고…….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수요가 많은 것보다 지금 기계가 작년 치는 2∼3일 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 8억짜리 기계는 당장 나온다면서요? 그럼 작년 예산은 뭐고 올 예산은 뭐냐, 작년에 차라리 8억짜리를 샀으면…….

아니, 이거는 환경국에서, 국가에서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원장님, 프로끼리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균특예산이에요. 우리가 다른 예산 아니고 지역 균특으로 해서 나온 예산을 목으로 받은 예산이에요, 다른 예산이 아니에요. 충남도만 그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아니, 이건 특별회계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세먼지로.

미세먼지로 나오건 여하튼 종합적으로 보면 세금은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다 세금이에요. 그러면 원장님, 1년 전에 차라리 그럼 국비 받고 해서 좋은 기계를 사시지…….

(웃으며) 아니…….

지금 와서 시인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 준다니까요, 저희한테는.

아니,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거 환경국에서 요청한 거 아니에요. 원래는 여기서 기계를 정밀하게 보고 이 기계가 맞나, 안 맞나도 원체는 연구원에서 환경국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 기계가 좋은 겁니다” 했을 적에 살 수 있는 건데도 하나 서로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측정하는 업무는 그쪽에서는 측정이 아니고 회사 운영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이걸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데 사람만 가지고 그것이 잘 됐냐, 잘못됐냐를 볼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측정을 해줘야 되는데…….

측정을 하는데 이거 저번에부터 김명선 위원님한테 자꾸 얘기 나온 사연도 알고 이거 왜 사려고 하는지 그 내용도 알아요. 아는데 작년에 5억짜리 사 놓고 올해 또 국비 나온다고 8억짜리 사는 게 맞는 말이냐고. 지금 물어봤던 기계 용도가 하나는 오늘 결과 나온다면 하나는 2∼3일 후에 나온다. 그럼 작년에 예산을 허투루 쓴 거네, 말하자면.

그렇진 않죠.

그리고 충남도에서는 민원 들어오는 데다가 이걸 배치를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필요로 할까요? 충남도에 소방헬기가 2대가 있다고 그게 모자른 거예요. 그게 모자르다고 볼 수가 있을까? 365일 민원이 들어오진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작년에 그럼 왜 8억짜리 안 사고 5억짜리 샀어요? 도비만이라서 5억짜리 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시료를 갖다가 또 여기 와서 분석을 해야 된다며?

예.

그러면 저기를 아예 샀으면 여기에 있는 시료 기계 같은 거 없어도 됐잖아.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어요. 저기에 사고가 났으면 그때 현재 당시의 물질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주민들을 대피를 시키든 뭐든 해야 되는데…….

원장님, 대피시키고 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가스가 터졌는데 대피시키고 하는 거는 가스 발생 회사에서 그게 위험하다 그러면 매뉴얼에 되어 있어요. “어떤 가스가 얼마만큼 배출이 되면 대피 시키십시오”까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가서 차가 2시간 후에 저기 있다가 여기 가서 그 가스가 뭐냐고 다시 예측을 해요, 가스는 날아갔는데?

롯데에서 사고 났을 때 그 사례를 제가 들어 보면, 저희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때 폭발사고 났을 때 3시간 정도 걸려서 갔어요. 왜 3시간이 걸렸냐면 그 시설이 천안에 있었어요. 천안에 측정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그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 차가 현장에 가서 측정을 했을 때는 벌써 늦은 거예요.

그러면 집집에 1대씩 있으면 가장 과학적이죠?

아니죠.

작년에 5억짜리 샀는데 또 8억짜리 신청을 하니까 제가 지금 작년 기계는 뭐고 올해 기계는 뭐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연구원장님이 운영을 하는데 작년에는 도비로 해가지고 5억을 한 거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환경국에서 국비 따서 8억짜리 준대요?

그런데 저희들은 좋죠. 왜 그러냐면 없었던 것을 사주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자료를 내니까.

그러면 원장님 작년에도 1년 늦게 사든가 아니면 그게 현실에 맞지 않는 기계면 작년에라도 보류를 시켰다라든가 3억을 더 보태가지고 8억짜리를 사야지!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 사 놓고 지금 시절이 변해서 현대화된 걸 8억짜리를 사달라는데. 어휴! 그리고 여기서 돈 안 쓰면 농민수당이라도 더 줄 수 있어요!

아!

예산이 있다고, 자기 조직 저기한다고 이런 물자 같은 거 그냥 방만하게 위원들이나 실무 국에서도 예산 달라는 대로 다 쓴다는 개념으로 보니까 나도 지금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작년에 5억짜리, 다른 시도 있는 데 드물어요, 이 기계 자체가, 기존에 있는 기계도.

아니, 올해 국가에서 각 시도에 1대씩을 다 사줍니다.

그럼 작년에 그거 왜 샀어요?

아니, 그건 도비라니까요!

이렇게 국가에서 사줄 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에서 이 예산이 만들어진 거지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작년에 5억짜리를 산 거는 그게 도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8억짜리 있는 줄 알면서도 구입을 못했던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이번 기회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원장님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작년에 이 기계 말고 진짜 필요했으면 8억을 달라고 원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올해 국비주면 우리는 그거 갖고 다른 거 하면 돼요.

다른 돈을 안 준다니까요, 국가에서.

안 주면 안 쓰면 돼요, 국가에서 다른 데로 세금 가서 쓰겠지. 지역편의주의 따지는 거예요? 국비를 충남도만 쓸 권리 있고 뭐 국비 안 쓰면 우리가 손해예요? 그런 개념 자체가 지금 틀린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 물을게요, 작년에 5억짜리를 사는데 기계가 시원찮고…….

아니, 시원찮은 게 아니에요.

충족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는 이거 기계 있으니까 이거 안 사도 돼요” 그러든지.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게 작년에 산 기계와 올해 사는 것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예를 들어서 이 기계는 울산이나 부산은 가지고 있어요. 이 장비 자체를 가지고 있는데 장비를 거기는 돈이 있어서 사기도 했지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건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니까 그것이 산단에 출동했다고 하면 거기서 배출량이 뚝뚝 떨어진대요. 왜 그러냐면 이게 걸리면 안 되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차하고 올해 차하고는 측정항목 자체가 틀리고 활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렇게 원장님이 작년에 진짜 그게 필요했다면 작년에라도 그걸 강변을 하셨어야 되고 예산을 따려고 노력을 하셨어야지, 작년에는 도 예산이니까 5억짜리를 사 놓고 그거보다 이게 실효가 나으니까 8억짜리를 또 산다, 이 말하고 그 말 하고 원장님 말하고 틀려요?

예, 틀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틀려요?

작년에 우리 장비 사는 예산이…….

작년에 그 차를 몰랐다면 5억짜리 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좋은 차가 있었으면, 5억 쓰는 놈이 8억 못 쓰겠어요? 그래놓고 와서 지금 국비 주니까 또 8억짜리 사요? 그러면 부산하고 충청남도하고 그렇게 도를 생각하신다면 충남하고 서울하고 예산 총 규모 차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45조고요, 우리는 7조예요. 서울하고 무려 7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라도 국비를 따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고…….

아니, 이거는 국비지원 항목이 아니라니까요. 작년에 이런 항목도 없었고!

작년에는 아니었고 올해는 그렇다면서요! 그러면 작년에도 도비를 쓰려고 그러면 8억짜리 당장 기계가 필요하면, 5억짜리 기계라도 샀다는 거는, 그래놓고 1년 지나서 8억짜리 기계를 산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작년에라도 “도비 3억 더 올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그래서 이번에 국비에서 하면 우리 충남에서는 도비 갖고 필요해서 8억 주고 샀다!

아니, 그 기계는 그 기계에 맞는 사용처가 있고…….

그렇게 따지면 물 한 컵 갖고도요, 산소 측정하는 기계 다 따로 사야 되겠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기술적으로 피해 가려고…… 제 말 이해 못 해요? 작년에 5억 주고 사려고 했으면, 그 기계가 지금 현실에 맞지 않았으면, 부산하고 서울에서 그렇게 그 기계가 효용성 있게 쓰인다면 3억을 더 확보해서라도 8억짜리 기계를 샀어야 되고, 올해는 국가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도 우리 충남도에서는 이 기계를 이미 갖고 있다 해서, 13억 쓰는 것보다 8억 쓰는 게 낫잖아요! 국가적으로 5억이 절약되는데! 그리고 충남도가 얼마나 그렇게 잘한다고 기계 사가지고 24시간 뺑뺑이 돌려요! 발상 자체가…….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 8억 사는 거는 과학원에서 실질적으로 사서 써도 된다라고 확정을 해 준 거예요. 거기는 그냥 샀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다면, 올해는 과학원에서 증명해서 이 기계를 사서 효용성 있게 써라라고 국비까지 지원한다면 작년의 5억짜리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샀어요? 과학원에서 5억짜리 기계 사 써라 해서 우리 도에서 샀어요?

그거는 기존에 합격이 된 상태에서 산 거고요, 기존에 쓰던 장비고…….

그러면 작년에 5억 산 거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다른 시도는 우리보다 지역도 넓고 한데 1대 갖고 가능하다면 우리는 2대를, 이유가 왜 있어요, 목적성이. 그러면 우리는 2대 갖고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1대 갖고 될 거를.

위원장님.

뭐 위원장이에요. 위원장이 밥 먹여줘요? 말을 그렇게 하세요?

화력발전소의 50%가 충남에 있는데…….

화력발전소가 있든 말든 작년에 차라리 8억짜리 기계를 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장님이 그 8억짜리 기계가 있는 걸 몰랐으면, 여기 계신 분들이 몰랐으면 우리 정보망에 의해서 5억짜리 기계 한 게 맞아요. 그렇지만 원장님은 8억짜리 기계가 있다는 거 알았다면서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거를…….

작년에 5억짜리 사고 올해 8억짜리 또 산다면 중복성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는 국가에서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작년에는.

인증을 못 받았으면 작년에 5억짜리 기계를 사지 말았어야지!

아니, 5억짜리는 기존에 인증을 받은 거고 8억짜리는 작년만 해도 인증을 못 받아서 시도 보환연에서 못 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환경과학원…….

그렇게 말한다면 인증만 하면 다 사야 되겠네?

인증 안 받은 걸 사게 되면 저희들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5억 주고 샀고, 올해 8억 주고 사면, 다른 시도에서 그렇게 한 데 있어요?

지금 1대씩 다 줬다니까요?

다른 데는 줬는데 우리는 5억 주고 이미 옛날 기계를 샀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 입증이 돼서 국비 줘갖고 15개 시도에 나눠준다면 우리 이 5억은 중복성이 아니냐고. 작년에 샀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국비 주는 거 1년 참았다가 8억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5억짜리 사놓고 이거보다 훨씬 좋은 기계가 나와서 또 이거 사요? 1년 차이예요. 내가 4∼5년만 지났다고 생각해도 이런 소리를 안 해요. 그런데 1년 차이 때문에 5억을 우리 도에서는 이미 기투자를 했어. 그리고 이 기계 인증 나갖고 국가에서 국비를 줄게 사봐라. 그러면 1대씩 나눠준다면 우리 도에서 5억은, 그게 3∼4년이 지났다면 내가 말을 안 해요. 1년 만에 8억짜리를 또 사. 둘 다 국가 돈이에요. 국비건 도비건 시비건 국가 세금으로 하는 돈이라고. 우리가 5억을 안 썼으면 다른 거를 쓸 수 있는 돈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1년 만에 이렇게 다시 사야 된다는 거는, 이 기계가 좋으니까 8억 하겠지. 내가 아까 MRI기를 왜 설명한 거냐면 개인 종합병원 같은 데에서도 그런 기계를 17억짜리 외자 도입해서 살 때는 심히 고려를 한다는 거예요. 내 돈같이 하니까 7억짜리 －외국에서 MRI기 다 사용 폐기된 걸－ 중도에 사온다고. 왜냐, 내 돈같이 쓰니까 17억이 너무 비싸다 해서. 내 돈 같으면 이미 기계 8억짜리 나온 거 알고 있는데 작년에 5억짜리 사놓고 또 내년에, 농민이 그런 거야. 보조사업 50% 준다고 농민들도 내년에 8억짜리 안 사요. 왜냐, 보조사업으로 사도 나한테는 이중적인 비용이 되는 거야, 세금 가지고요. 지금 자꾸 기계가 국비 나오고 저기하니까 작년에 우리 5억짜리 샀는데 이 기계가 효용성이 좋으니까 이 기계를 산다 해도 우리 도에서는 이중으로 돈이 부담, 작년에 5억 쓰고 올해 8억 쓰고 해서 이중으로 부담이 가는 거 아니냐, 내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원장님, 1년 동안 예측도 못하고 5억짜리 기계를 먼저 사셨느냐고. 그리고 각 시도에서 1대씩 다 산다, 우리는 왜 1년 전에 먼저 샀어? 그렇다고 공기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이 실험기구가 있어서 공기질이 좋아진다면 백번 사야 돼요. 그리고 부산 같은 데 이 차 나가면 뚝뚝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거 나갔다고, 공무원들이 출동했다고 알려주니까 다 공기정화기 돌리고 그 짓들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정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도덕적인 사람은 막지를 못해요, 우리가 막지를 못한다고. 현대제철도 내가 저번에 우롱한 거다, 우리. 도지사를 우롱한 거다, 도민을 우롱한 거다 한 거는 그 사람들이 열흘 조업휴가 기간 되면 자기들 손해만 텔레비전에 방송을 하지 자기들이 10일 조업정지 당한 거는 말 한마디 안 하는 비양심적이라고. 현대제철 정도면 우리나라의 대그룹 아니에요. 그런 회사에서도 그러는데 이 기계 갖고 가면, 그러면 원장님 말대로 이 기계만 있어서 뚝뚝 떨어지면 화력발전소에다가 하루에 1대 설치하면 거기 다 떨어지겠네? 떨어지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경비 면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한 회사에다 이거 1대 하느니, TMS가 그래서 개발된 거 아니에요.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작년에 5억 주고 안 사도 올해 8억 주고 사도 될 걸 예측력은 없어요. 없지만 그때도 원장님이라면 8억짜리 기계 좋은 게 나왔고 현지조사를 할 수 있는 거를 고집했어야 되고 인증이 안 됐더라도 지금 인증 속에 있다면 우리가 1년을 참았다 샀어도 되지 않느냐. 왜냐면 그 차 5억짜리 샀다고 공기질이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 말 뜻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어요?

예.

이거는 원장님이 고의성이 없다고 해도 책임질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지죠.

왜냐하면 그만큼 원장님으로서 1년 앞도 못 내다봤다는 얘기고 원장님이라면, 이번에 중앙 환경청에서 보조금 줬잖아요. 국비 보조금 줘서 8억짜리 산다면서요. 그런 정보, 소스, 내년에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런 거는 원장님이 앉아서 해야지 원장님이 “맨날 물건 산 거 얼마나 나왔어?” 이거 체크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예산이 아니고 기후환경국 예산인데…….

맞아요. 맞는데 이거는 원장님이 고의성이 없더라도 지적을 받을 사항이에요. 우리 도만 5억을 더 쓴 거예요, 말하자면 이 기계 때문에.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뭐 질문할 거 있으세요?

제가 조금만……. 아까 측정차량 있잖아요. 보면 2018년도에 6억 8000짜리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8억 5000인데 이동측정차량 구입해서 나왔는데 거의 대동소이하네.

기계가 다릅니다. 기계만 다릅니다. 버스는 똑같습니다.

이게 버스예요?

예, 그래서 버스도 좀 싼 걸로 삽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걸로 사세요. 8억에서 버스값…….

현대 쏠라티인가 그거를 사야 그 장비를 살 수 있습니다.

1000∼2000 차이 가지고 절약하는 생색내지 마세요. 좋은 걸로 사세요. 거의 대동소이하고 오히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6억 8000으로 저번에 예산을 썼는데 그게 더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작년 거하고 올해 거 제가 비교를 하는데 하여간 이건 이중성인 성격이 있어요, 1대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거를. 왜냐면 직원도 늘려야 되잖아요, 1대 운영하는 것보다 2대 운영하고 그러면.

그래서 15인승으로 사는 이유가 우리 연구원들이 직접 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원래는 40인승, 25인승 버스를 사야 되는데 그거를 줄여서 하려고 합니다.

원장님, 이게요, 환경국에서 질문해서 받은 게 뭐냐면 직원 있잖아요. 출장소 형태를 당진에다 해서 한 10명 정도가 근무하게 만들겠대요.

예, 8명이라고 오늘 신문에 나온 거 봤습니다.

그거 어제 질문 속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기계 1대 사놓고, 이 기계값뿐만이 아니에요. 직원들 8명이 출장소를 만들어서 근무한다면 최소한 평균 연봉 5000 줘야 되잖아요. 그 인건비만 4억이고요, 우리 도의원들이 생각하는 건 평균 연봉 5000만 원 해도 4억이고 차량유지비, 사무실 유지비 하면 거의 버스 1대 삼으로 해서 1년에 운영비만 6∼7억이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차량 1대 사주고 인건비 8명 들어가야 되지, 이 짓들 하니까. 그렇다고 그분들이 가서 굴뚝 연기 나는 걸 막아가지고 못 나오게 하는 사람들이 못 돼잖아요. 아까 원장님도 얘기했다시피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운행해서 정확히 잘못된 걸 지적하고 벌과금을 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재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8명이 다 자격증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한두 사람 있어야 되고, 거기 보조하는 사람 6명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걱정하는 거예요. 차량 1대 8억짜리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연동해서 20년, 30년 도비를 들여서 계속 운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왜 핏대를 올려서 하는 거냐면 개인이 내가 작년에 5억짜리 샀는데 8억짜리 트랙터가 더 좋은 거 나왔다고 살 사람 없어요, 그거를 운용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빠른 거예요. 그리고 출장소를 둬서 한다니까 아까 원장님은 “우리가 운영합니다”, 여기는 운영방법을 아니까 한두 사람 더 해서 직원을 뽑지 않고 출장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8명을 뽑고 차에 딸린 출장소를 만든다니까 저희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원장님 생각하고 이쪽 게 플랜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도…….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충을 이해하시는 원장님이라서 그렇게 대답해요?

제가 당사자가 아니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라 그렇습니다.

개인이 트랙터 6억짜리 샀는데 밭 가는 게 약간 시원찮다고 내년에 8억 5000짜리 기계를 다시 사겠느냐고. 개인들 그렇게 안 해요. 우리 돈이라면 그렇게 안 한다고. 너 그 트랙터 수명이 몇 년이야, 7년, 10년 그러면 7년 동안 그거 사용하고 7년 후에 새 거 살 때 8억짜리 사 그러지요. 저는 이상이고요, 또 도의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김명숙 위원님.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2020년 예산안 91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영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거기 이주비 지원이 86명분에 대해서 2억 64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합니까?

시작해서 3년.

그러면 2020년에 지급을 하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2년 남았을 겁니다.

3년간 지원을 한다고요?

예, 작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언제 이전해 왔죠?

보건환경연구원 이전은 2015년.

’15년인가요, ’16년인가요?

’16년.

2016년, 그러면 2017년부터 지급 안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빠졌고요, 다른 조직은 다 줬었는데 여기만 빠졌다가…….

보건환경연구원이 다른 데보다, 도청 같은 경우는 2012년 12월에 이전했으니까 그랬는데 이해는 해요, 보건환경연구원이 늦게 왔기 때문에.

오자마자 3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하다, 이렇게 오래 저기를 하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2018년부터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집행부석에서 아니, 2019년.) ’19년부터요? (○집행부석에서 올해, 내년, 내후년.) 그래요?

’18년 10월 30일 날 조례가 만들어져서 2019년 1월 1일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존에 이주 지원 조례가 있었는데 도청을 기준으로 다 이전을 해 왔으니까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 기억에는 조례를 폐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늦게 이전해 오니까. 그러니까 다른 조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아마 그거를 개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둬서 지급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이거는 가족이 다 이주할 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거기 직원이면 다…….

직원이면 다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거주지를 대부분 다 옮겼습니다. 20만 원이 적은 것 같은데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한 달에 20만 원이면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주를 해 왔는데 여기에서 다 살면 어쨌든 살아가는 데, 처음에 와서 집도 새로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원하는 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사시지 않는데 한 달에 20만 원씩 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파악을 해 봤는데 퇴직을 앞두셨거나 특수한 상황에 있는 분들 외에는 전부 다, 저희들이 퍼센티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투표를 한다고 하면 나름 영향력이 있습니다.

투표 얘기가 어떤…….

이쪽 홍성지역에 무슨 투표를 한다고 하면…….

투표보다도 저는 이렇습니다. 지역에서 살면 불편한 사항을 알게 되고요, 본인이 일하는 위치에서 주민들의 입장, 본인이 또 도민의 입장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곧 더불어서 사용자 입장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에 살지 않으면 사실 만드는 입장, 시행자 입장은 되지만 사용자 입장은 될 수가 없거든요. 내포신도시가 발전 안 되고, 충청남도가 이렇게 발전이 안 되고, 방송국이 하나도 없어도 불편함을 못 느끼는 이유는 딱 뭐냐,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많이 느끼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대학이 없거나 그동안 도청이 오랫동안 대전에 있었기 때문에 고위 간부들께서 다 대전이시고 잠시 여기 와계시고 하숙하시면서, 아니면 통근버스 타고 다니시고 결국 끝나면 대전이나 세종으로 가실 거거든요. 충남은 내가 태어난 곳일 수는 있어도 내가 살아갈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튼튼하고 안전하게 불편한 걸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세요. 여기는 주 5일 동안 있다가 대전 가서 다 있고, 세종 가서 다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사실 안 되고 있고, 또 방송이나 드라마나 모델이 안 되는 이유들도 노력하지 않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아픈 이유 때문에 내포시가 발전하지 않는 이유들, 그리고 스토리텔링이나 지역의 역사 이런 것들이 상품 하나 안 되는 이유들, 좋은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좀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사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좀 죄송합니다. 사시지 않는 분들한테는 굳이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도 내년에 출퇴근버스가 없어지잖아요. 없어진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원거리 이동하는 분들이 줄었다는 겁니다.

실지는 연장을 많이 해 줬어요. 사실 재작년, 전대부터 전부 삭감을 해야 되는데 매년 올라오고 노조하고의 약속 때문에 지켜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충남이니까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그러는 거지 다른 데는 딱 그 기간 끝나면 끝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공직자들께서, 특히 고위공직자들께서 충남을 발전시키고 도청이 이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인구 3만 겨우 넘어서 바뀌지 않는 건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지역을 발전시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거는 원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915쪽 맨 하단에 보면 청사 유지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이렇게 해서 예산이 4억 8000만 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세부 내역을 봤습니다. 원래 예산은 그렇게 심사하는 거거든요. 지방자치제도가 되면서 위원님들에게 큰 거만 봐라 이러는데 아닙니다. 지방자치일수록 예산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차량 통행료 3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뭔지, 제가 세부 내역을 보고 다른 건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통행료는 출장 차량에 카드로 되어 있잖아요, 하이패스 충전하는 금액입니다.

그거인 것 같았는데 조금 애매모호해 가지고 그랬습니다. 차량 통행료 이래서 혹시나 시설을 했는데 관리하는 비용에 들어가는 건지 뭔지.

아닙니다. 정산은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919쪽 중간쯤에 보면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이렇게 했어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라는 게 무엇입니까?

유통식품 유해성, 식중독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량 규정 설정 또는 화장품에 대한 품질관리사업 이런 것들을 식약처나 질본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김영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그거를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예, 그러면서 그쪽에서는 시약비라든가 약간의 기간제 인건비 이런 거를 주면서 일을 하는 거죠. 감염병이라든가 식의약품, 미생물 이런 것들이 거의 연관이 돼서 하기 때문에 보건연구부는 국가기관의 일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잖아요, 긴급한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거는 이해가 갔는데 아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921쪽에 보면 대기질 예측진단 시스템 고도화 작업하는 데 3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요, 이거는 고도화 작업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입니까, 충남이?

버전이 작년에 만들어서 현재 쓰고 있고요.

2019년에요?

예, 그래서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시스템이 전국에서는 그래도 가장 우수한 시스템이라고는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별로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좀 더 데이터가 명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일간 미리 예측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에는 상상을 못했는데 환경부는 지금 일주일을 잡아서 한번 해 보겠다는 거고, 우리는 3일이라도 지금보다는 더 확실히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빨리빨리 좀 알리자라고 해 구축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게 AI와 거의 비슷한 기능으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인력 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뭐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소수의 인원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도화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진행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대기 이동측량 차량 있잖아요. 대기오염측정소 38개소, 이동측정차량 2대 해 놓고 운영관리비를 5억 4400으로 잡았어요. 제가 아까 7∼8억 들 거다, 여기도 운영관리비로 해서 5억 4400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심히 걱정을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알잖아요. 공무원 수 한 번 늘면 죽어도 줄지 않는다는 것. 실질적으로 측정 차량으로 해서 진짜 대기측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원인만 분석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인 것은 석탄화력발전소 12개 집중관리 회사들이 줄여줘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줄여줘야지 우리가 측정을 아무리 잘한들 대기오염은 계속 나빠지고 그러니까 저도 걱정을 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도청 근처에 돼지똥 냄새난다고 20억∼30억씩 들여서 쓰는 거나 이거하는 거나 내가 보기에는 똑같아요. 이것해서 진짜 현대제철에서, 지금도 현대제철은 아직도 4200억 쓴다는 플랜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환경과장 모셔다가 제가 20분 동안 왜 그것 중간보고 안 해 주느냐고 요청을 하고 꾸짖었는데 지금 그러한 대기를 정화되게끔 각 회사나 화력발전소에서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대기측정 차량 같은 것만 강화가 되지 그 사람들은 꿈적도 않고 있어요. 그냥 정부 법대로 몇 년도 안에 뭐뭐뭐, 몇 년도 안에 뭐뭐뭐 해서 2025년도까지인가 그 약속만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플랜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냥 도하고 협약만 맺었다 뿐이지. 그러니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자꾸 이렇게 차량해서 측정만 한다, 운영비만 5억 4400이 잡혀있어요. 저도 걱정하는 게 ‘내 지역에 측정한다는데 사줘야지’ 이것보다는 이게 실지로 필요하고, 나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공장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그렇고 TMS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 100%가 안 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30∼4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TMS 기계를 더 설치하는 게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그거는 원인제거가 되니까. 원인을 해서 금방 측정이 되고 그 사람들도 고장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운영관리비만 5억 4400을 냈어요. 차량 하나 또 사놓고 직원 8명 뽑고 운영경비 또 5억 4000 쓰고 해서 진짜 효과가 있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트랙터를 산다고 하면 작년에 6억짜리 샀다고 했는데 올해 더 좋은 게 나왔다고 해서 개인 돈 같으면 8억짜리를 또 사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추궁을 한 거예요.

예, 하여튼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중성은 있는 거예요. 작년에 사놓고 올해 또 더 좋은 기계를 산다는 것, 그것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산다는 거는 명분이에요. 국비도 세금이고 도비도 세금이고 시비도 세금이에요. 그리고 충남도에서 그 돈을 안 쓴다고 해도 다 회계처리에 맞게 처리해요. 그리고 작년에 샀다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운이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올해 샀으면 합리적으로 잘 되는 건데, 기계도 더 좋은 것 살 수 있었고. 그거는 원장님이 미래를 보지 못 했다는 거고, 원장님 책임이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웃으며) 내가 보니까 씁쓸한 웃음을 짓는데.

(웃으며) 아니요, 옳으신 지적이에요. 제가 장관이 됐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이쪽 확 밀어버리는 건데 내가.

아이고, 원장님 일이나 똑바로 하세요. 올해 살 걸 작년에 5억 주고 사놓고…….

도비 갖고 사놓고, 지금 원장님 추궁하는데 원장님 장관 시키면 1년 앞도 못 알아보게 생겼는데 뭐. 아이고, 그거는 농담으로 받아들이고요. 하여간 내가 지적한 거는 심히 우려가 돼요.

예.

운영관리비만 벌써 올해만 5억 4400으로 차량관리비로 올라온 거예요. 차량만 한 대 보건환경연구원에 딱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운영관리비까지 예산이 되니까, 저 농민수당을 20일 동안을 싸우고 있는데 지금도 확답을 못 받고 있는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도와드릴까 생각 중인데 저희가 해 봐야 다 해도 100억이라서 어떻게 빼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쪽에서.

0.1%밖에 안 쓰는 조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쪽에서 덜 쓰면 한쪽으로 추경 때 변경을 해서 쓸 수 있으니까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서글퍼요. 하여간 이거는 원장님이 1년 앞도 못내다 봤다는 거는 분명히.

(웃으며) 알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할게요.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지요? 김기서 위원님.

제가 오전에 대기오염 측정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관계되어 있는 물질이 우리 서북부 당진지역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데 측정소 현황을 봤어요. 38개 중에 천안은 5개, 아산은 7개, 서산은 4개인데 당진은 2개밖에 지금 현재 현황에 안 나와 있네요. 이렇게 2개만 되도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당진은 그쪽이 가지고 있지 않은 대기중금속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이 별도로 있고요. 거기 하나가 별도로 되어 있고요. 그게 종합대기측정소라고 당진 송산에 있는 것…….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예, 충남도에서 종합대기측정소가 천안 성환동하고 당진 송산면에 있는 것하고, 최근 서산 수석동에 생긴 거는 환경과학원에서 하는 집중측정소라고 별도로 되어 있어서 그것하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력발전소에서 주변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당진 같은 경우는 15개 정도가 지금 깔려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어떤 게 깔려 있어요?

미세먼지 측정소가요. 그게 회사에서 직접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머지 15개를 가동하면 분포도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하고 기후환경국,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이런 데들이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충남에 TMS가, 굴뚝 측정기가 58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렇게 해서 현대제철이 24개, 어제 기후환경국하고 질의 도중에 현대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게 많이 발생되니까 TMS를 추가적으로 68개를 더 해서 92개를 하겠다고 얘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현대제철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양이 많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제가 알았으니까 저는 여기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적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위원님. TMS가 100군데 설치되어야 하는데 현대가 일부 24군데 정도 해서 추가로 다는데 그건 좋은 방향입니다. 대신 현대제철은 4200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안 쓰고 있어서 참 문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잠시 후 예산안 조정 간담회를 거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경제환경위원회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김기서 위원님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크게 말하세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기서 위원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기서 위원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김기서 위원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기서 위원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