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발언

그거 간단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 산출 기초, 그것 좀 해 주시고 시험장비, 분석장비가 노후화가 돼서 3개 교체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럼 교체된 그거에 대한 구입연도, 활용내역.

신규로 지금 여덟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없던 거를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거를 구입하는 건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그거 산출 기초를 다시 좀 제출해 주세요.

김영권 위원입니다. 기간제와 관련해서 아까 원장님께서, 지난해에 중간에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죠. 그쪽은 무슨 직이에요?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기존의 기간, 그러니까 1년 기간제 계약을 하신 건가요, 연도별로? 그 내용을 내가 파악 못했네. 기간제라고 하길래,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8개월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과다 계상이 된 게 아닌가 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가 안 왔어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조금 아까 보건환경 시험분석장비 이렇게 해서 11개 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또 제일 뒤에 보면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해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프와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똑같은 거죠? 그런데 왜 여기도 구입하고, 이중으로 구입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기계는 잘 모르겠으나…….

아니, 제가 오후에 다시 질문할게요. 자료요청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체크로마토그래프하고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사용하고 있는 거 장비명 그리고 앞으로 구입할 거하고 같이요.

제일 앞에 지난 사무감사 때 자료 제출한 형식으로 그것만 별도로 뽑아서 구입연도, 구입금액, 주요 사용기능, 사용 내용, 최근 3년간 평균 사용 횟수, 담당 부서 그리고 비고란에 보충설명할 게 있으면 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거니까요, 금방 될 거라고 믿고……. 예, 자료로 부탁드리고 차후에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일면 동감하는 바는 있습니다만, 항상 칭찬할 때 더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칭찬할 때 잘못해서 역효과가 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9년도 산출근거 내달라는데 가장 쉬운 자료 제출 제출을 안 하세요. 내가 몇 가지를 했어요. 기록이 안 되어 있나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예, 아주 쉬운 자료 제출 요구인데 아직 도착이 안 됐어요.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늦게 받았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장비구입이 매년 이렇게,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 특정해서 예를 들어 보면 2018년도에 15억 8000, 2019년도에 6억 3000, 2020년 예산안에 8억 5500을 했는데 원래 장비가 이렇게 계속 필요한 건가요? 예, 좋습니다.

그 외에도 매년 장비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시험분석장비 예산을 봐도 2018년도에 5억 7000, ’19년도에 7억, 그리고 2020년에 11억 5000 이렇게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에서 ’18년 4월 20일부터 ’19년 4월 20일까지 8억 7700여 만 원의 용역을, 그것 혹시 책자 받아보셨어요? 혹시 그러면 충남연구원에서 무슨 데이터나 조사 의뢰나 이런 경험 있습니까?

예,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니,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무슨 사업을 의뢰한다든지 조사를 의뢰한다든지…….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사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충남연구원에서 과연 이러한 데이터는 어디에서 수집을 하죠? 이런 기계가 없을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 환경오염도 조사하고 기존에 용역 발주한 것 하고 별차이점이 없다고 보는데, 제가 책자는 요청했지만 아직 도착은 안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중으로 혹시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업무보고에 선제적으로 아주 잘 해 주셨어요, 협업관계에 대해서 잘하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도 또 협업이 되면 지금 9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충남연구원이나 이런 쪽하고도 연계가 되고 기후환경국하고도 연계가 되면 데이터나 자료는, 지금 어차피 기존에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여기 장비예산이니까 예산 절감을 하려면 기후환경국 거를 절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업관계해서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업무파악은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중복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산이 9억이면 적은 건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 한 50% 이상은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한 번 하시고 그다음에 담당 과장님, (웃으며) 아까 기계는 잘 모르신다고 그랬으니까요. 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여기 관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지금 친절하게 페이지까지 다 해서 분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후 3대 중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지금 보니까 2007년도에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게 구입액이 2억 2500인데 지금은 또 1억 5000을 계상하셨어요.

장비 가격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검토가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기계 이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 삭감하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인데, 삭감을 하고 싶은 욕구가 계속 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함부로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지금 2번에, 자료 제가 요청한 것 보셨죠? 1억을 계상했는데 2007년도에 4000만 원이었어요, 똑같은 자료에 의해서.

그리고 1억 4000짜리는 1억 1000이었고, 현재 4번에는 9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2004년 4500이었고 또 5번은 9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또 더 비싸요, 1억 2700. 그리고 3500짜리 계상한 거는 2800, 뭐 이런 거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기계 값이나 저기나. 그러나 1억짜리 2번 같은 경우는 2007년에 4000만 원에 구입했단 말이죠.

그리고……. 1억짜리 2번 하고요, 그리고 4번 하고요. 4번도 4500에 구입했었는데 이번에 9000에 올라와 있어요.

그거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부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셔서 감액을 해도 되는지 솔직하게 한번…….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계상이 잘못됐다는 거 하나하고, 그거는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자료 준 게 잘못됐다든가, 그렇죠?

자료가 잘못됐으면 수정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이 2개는 자료로 좀 견적서 있으면 견적서 해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거는 어찌됐든 한 번 이의를 제기해 볼만한 사항 맞죠?

구입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