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일반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변경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재원과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재검토한 후,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행사ㆍ축제성 경비, 국내ㆍ외 여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재원 마련하였습니다.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6,113억 5,100만 원보다 1,158억 4,500만 원이 증가된 7,271억 9,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050억 5,100만 원과 특별회계 221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20억 원, 세외수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점용료 및 사용료 인하와 발급수수료 감소 등으로 7억 9,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2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32억 7,9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1,024억 2,1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에 97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출 구조조정으로 26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법정ㆍ의무적 경비, 집중호우 피해복구 및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 등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복구 및 피해배상금에 1억 7,000만 원, 감염병 역학조사반 운영 및 긴급복지 지원 등에 2억 1,900만 원, 코로나19 관련 국ㆍ시비보조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및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등에 865억 4,500만 원,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및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등에 7억 5,600만 원, 집중호우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총 87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육성과 상생하는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농업기반 조성사업 및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등에 37억 9,000만 원,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등록문화재 보수 및 체육시설 유지ㆍ관리 등에 8억 3,400만 원, 명품교육도시 육성을 위한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및 VR시민교육 지원 등에 1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가정청소 및 생활폐기물 처리, 대기오염 관리 등에 29억 6,700만 원, 차량기지 주변 주민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에 17억 원을 계상하였고,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지역사회 복지 지원 등에 26억 8,600만 원,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시범사업에 5억 6,800만 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및 재가노인 맞춤돌봄사업 등에 32억 1,400만 원 그리고 감염병 예방관리 등 구민 건강증진사업에 14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 및 도시재생사업 등에 37억 5,000만 원,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해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설치에 3억 원,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 및 동 행정업무 지원 등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ㆍ의무적 경비인 인력운영비 등에 19억 3,600만 원과 전년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결산이월금 조정으로 기정예산액 241억 7,300만 원보다 20억 2,800만 원이 감액된 22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복지비 등 필수경비와 집중호우 피해복구 및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 그리고 민생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따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쪽에서 6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 종합의견입니다. 2020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일반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변경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 보조금 반환금과 성립전 예산 그리고 행사성 경비 및 불용액 예상 사업비 등을 삭감하여 집중호우 피해복구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주민의 안전보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7,050억 5,13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0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221억 4,55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39%가 감소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재정규모는 7,271억 9,69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95%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에서 재산세 등 20억 원, 세외수입에서 도로점용료, 주차장 사용료, 여권발급 수수료 등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점용료ㆍ사용료 인하와 여권발급 감소 등으로 7억 9,85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에서 12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에서는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32억 7,93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ㆍ시비보조금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동네방네 생활방역,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저녹스보일러 교체지원, 차량기지 주변 주민숙원사업인 도시가스 내부 배관 설치, 서구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등 1,024억 2,15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이번 추경에 87%를 차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2018년, 2019년 시비보조금 반영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액분과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7억 126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계도 위주의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및 공영주차장 위탁수익금 감소 등으로 20억 2,828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세출예산의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 성립전 예산, 국ㆍ시비보조사업의 구비 부담,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 당면 현안 세출수요를 반영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자체사업의 경우, 5건에 1억 9,424만 원, 특별교부세에 의한 사업은 3건에 12억 7,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에 의한 사업은 21건에 10억 9,3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에 의한 사업은 61건에 986억 6,260만 8,000원으로 총 90건에 1,012억 1,984만 8,000원입니다.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경비 및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ㆍ교부세 사업 및 국ㆍ시비보조사업은 중앙정부 또는 광주광역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써, 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및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주민편익시설 정비 등이며 그밖에 국가적 차원에서 시책상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전 사용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의 성립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9건에 6억 3,600만 원, 국ㆍ시비보조사업은 47건에 920억 4,981만 6,000원이며, 이들 사업은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사업비 전액이 국가 또는 광주시로부터 교부된 것으로써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개보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책 추진 등 주민의 안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 등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의 성립전에 사용한 것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는 서구 관내 주차면수 조성 및 전년도 결산이월금 등에 20억 2,8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억 6,887만 원에서 4,854만 원이 감액된 15억 2,033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서구의회 29주년 개원행사와 초ㆍ중등학생 모의의회 운영 예산 절감과 의원국외출장여비 전액 삭감 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국ㆍ시비보조금, 증감분,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행사ㆍ축제성 경비, 국외여비 등을 감액하여 집중호우 피해복구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 주민의 안전보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편성된 세입예산안은 2020년도 기정예산액 2,959억 6,01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50억 8,25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기정예산액 1,388억 1,229만 6,000원보다 915억 4,510만 8,000원이 증액된 2,303억 5,74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 5,200만 원을 삭감한 2,303억 540만 4,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존경하는 김옥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김수영입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4,090억 9,124만 원, 특별회계 221억 4,556만 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731억 7,364만 2,000원, 특별회계은 221억 4,556만 원으로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 증감분, 보조금 반환금과 성립전 예산 그리고 행사성 경비 및 불용액 예상 사업비 등을 삭감하여 호우피해 응급복구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과 주민의 안전 및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편성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우리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억 원을 삭감하여 211억 4,556만 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주민자치과장님, 물품공유센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정2동 주민센터에 당초 물품공유센터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개소식을 했을 때 1호로 개소된 겁니까? 몇 호였죠?

2017년도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공사했고요. 화정2동과 동천동에 물품공유센터를 1호점, 2호점으로 해서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개소식 할 때도 가봤지만 기왕에 할 것이라면 크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도 공간이 협소하다는 말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소리인가요?

당시 공모사업의 조건에 공유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처음이어서 수납공간이라든가 이런 같은 것들을 반으로 잘라서 반은 수납공간, 반은 공유공간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된 건데요.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돼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부산 연제구의회에서도 이 건으로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간에 현재 텐트라든가 책상 같은 대형물품들을 비치하고 대여하고 있는데요. 그런 공간들이 너무나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옆에 공간을 터서 한 번에 크게 한다는 소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신 증액요구 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