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2018년, 2019년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수질검사 의뢰하고 통보하고 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2019년에는 굉장히 좀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추이들을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들과 관련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장비들의 구입연도하고 그다음에 사용목적이죠, 지금 쓰고 있는 장비, 사고자 하는 장비, 거기에 교체하려고 하는 이유 그렇게 해서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올해 2019년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굉장히 많이 바빴을 겁니다. 청양발 상수도에서 라돈이 검출된 이후에 각 시군별로 천안시든 아산시든 우리 동네 물에서도 나온다라고 검사 요청이 아마 많았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도 하시고 아마 연구원님들이 고생 많으셨을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대처하지 않았나, 그로 인해서 도민들도 많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럴 때 보면 기관이 필요하기는 하다 이런 인식도 듭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85쪽입니다, 2020년 예산과 관련해서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로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와 관련한 장비를 구입하는 거죠?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가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받는데 목적에 맞지 않게 쓰여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늘 안타까웠습니다.

천안에 있는 병원의 LED등을 바꾸거나, 올해도 그런 예산들이 또 가는데요, 이런 거는 취지에 맞지 않는데 그래도 다행히 큰 금액의 장비들을 이 예산에서 확보해서 쓴다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요,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충청남도가 화력발전소 주변의 환경오염도 조사도 하고 건강오염도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렇게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 대책에 필요한 예산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환경오염도 조사해서 오염도가 얼마만큼 나오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대책을 해야 되는지 그럴 때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걸 미리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도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민들이 빨리 대책을 세워라 하면요. 조사를 안 했을 때는 솔직히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사하시는 중간 중간에 확인되는 데이터들이 나오면 연구원님들께서는 논문을 발표도 하시고요, 기고도 하셔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발표의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이런 이런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예측되고, 그래서 정부는 이런 이런 걸 대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국비를 더 확보해서 조사가 다 완료된 다음에 대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간도 대기오염물질,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열심히 하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아마 조금 더 지나면 대가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근무하시는 동안에는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이걸 열심히 연구해 주시면 퇴직을 하시고 나서도 이 문제는 계속 대한민국의 문제로 가기 때문에 좋은 자리들로 또 전문가로 가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데이터도 축적한다, 연구 실적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충청남도민을 위해서도 한다. 중요한 거는 기자재를 사서 조사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놓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대책까지 될 수 있도록, 물론 그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일은 아니고 다른 데서 하겠죠.

그런 큰 틀에서 보시고 준비를 하셔서 우리 도비를 좀 더 줄이고 국가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서 전국 중에서도 특히 충청남도가 아주 심각하다는 인식을 갖고 특별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그렇게 열심히 발표를 하시면서 제가 먼저도 한번 주문을 드렸는데 우리가 특정자원, 그러니까 화력발전소로부터 얻어지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해야 되거든요. ㎾h당 0.3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2020년에는 1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재원을 통해서 오염된 화력발전소나 대산석유 5사들을 중심으로 한, 지금 세금 하나도 걷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대산 5사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걷어야 된다. 특히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들이 4조 정도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국비로 올라가거든요. 1년에 세금이 4조인데 우리한테는 아주 조금밖에 안 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얼마나 오염이 심한지, 그로 인해서 충청남도가 다른 시도보다 피해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결국 데이터 갖고 있는 연구소가 해야 될 일이라 논문도 발표하시고 공조를 다른 부서하고도 하셔서 지역자원, 그러니까 지방소득 관련된 지방세를 개정할 때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안을 하는데 잘 안 받아들여지고요, 이게 본사냐 지사냐 이점도 있지만 우리나라 재정문제가, 분권문제가 7 대 2, 2 대 8, 7 대 3 이런 형태라서 6 대 4로 내려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만 바뀌어도 되는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금 재정분권이 안 돼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그런 연구결과나 오염도의 연구결과를 해 주시면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근거를 갖고, 기존도 재정분권을 해 줘야 되는데 지방자치 20년이 넘었으니까, 25년이 다 되가니까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더 해 줘야 된다. 충청남도는 이런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질문 마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2020년 예산안 91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영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거기 이주비 지원이 86명분에 대해서 2억 64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다른 데보다, 도청 같은 경우는 2012년 12월에 이전했으니까 그랬는데 이해는 해요, 보건환경연구원이 늦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상하다, 이렇게 오래 저기를 하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2018년부터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집행부석에서 아니, 2019년.) ’19년부터요? (○집행부석에서 올해, 내년, 내후년.) 그래요?

조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존에 이주 지원 조례가 있었는데 도청을 기준으로 다 이전을 해 왔으니까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 기억에는 조례를 폐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늦게 이전해 오니까.

그러니까 다른 조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아마 그거를 개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둬서 지급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이거는 가족이 다 이주할 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거기 직원이면 다…….

한 달에 20만 원이면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주를 해 왔는데 여기에서 다 살면 어쨌든 살아가는 데, 처음에 와서 집도 새로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원하는 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사시지 않는데 한 달에 20만 원씩 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투표보다도 저는 이렇습니다.

지역에서 살면 불편한 사항을 알게 되고요, 본인이 일하는 위치에서 주민들의 입장, 본인이 또 도민의 입장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곧 더불어서 사용자 입장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에 살지 않으면 사실 만드는 입장, 시행자 입장은 되지만 사용자 입장은 될 수가 없거든요. 내포신도시가 발전 안 되고, 충청남도가 이렇게 발전이 안 되고, 방송국이 하나도 없어도 불편함을 못 느끼는 이유는 딱 뭐냐,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많이 느끼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대학이 없거나 그동안 도청이 오랫동안 대전에 있었기 때문에 고위 간부들께서 다 대전이시고 잠시 여기 와계시고 하숙하시면서, 아니면 통근버스 타고 다니시고 결국 끝나면 대전이나 세종으로 가실 거거든요.

충남은 내가 태어난 곳일 수는 있어도 내가 살아갈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튼튼하고 안전하게 불편한 걸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세요. 여기는 주 5일 동안 있다가 대전 가서 다 있고, 세종 가서 다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사실 안 되고 있고, 또 방송이나 드라마나 모델이 안 되는 이유들도 노력하지 않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아픈 이유 때문에 내포시가 발전하지 않는 이유들, 그리고 스토리텔링이나 지역의 역사 이런 것들이 상품 하나 안 되는 이유들, 좋은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좀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사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좀 죄송합니다. 사시지 않는 분들한테는 굳이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지는 연장을 많이 해 줬어요.

사실 재작년, 전대부터 전부 삭감을 해야 되는데 매년 올라오고 노조하고의 약속 때문에 지켜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충남이니까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그러는 거지 다른 데는 딱 그 기간 끝나면 끝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공직자들께서, 특히 고위공직자들께서 충남을 발전시키고 도청이 이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인구 3만 겨우 넘어서 바뀌지 않는 건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지역을 발전시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거는 원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915쪽 맨 하단에 보면 청사 유지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이렇게 해서 예산이 4억 8000만 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세부 내역을 봤습니다. 원래 예산은 그렇게 심사하는 거거든요. 지방자치제도가 되면서 위원님들에게 큰 거만 봐라 이러는데 아닙니다.

지방자치일수록 예산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차량 통행료 3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뭔지, 제가 세부 내역을 보고 다른 건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그거인 것 같았는데 조금 애매모호해 가지고 그랬습니다.

차량 통행료 이래서 혹시나 시설을 했는데 관리하는 비용에 들어가는 건지 뭔지. 알겠습니다. 919쪽 중간쯤에 보면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이렇게 했어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잖아요, 긴급한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거는 이해가 갔는데 아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921쪽에 보면 대기질 예측진단 시스템 고도화 작업하는 데 3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요, 이거는 고도화 작업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입니까, 충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