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영환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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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부서는 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ㆍ안전관리과ㆍ도시교통과ㆍ건설과ㆍ건축개발과 5개 부서이며, 부서별 감사 진행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퇴직하시죠?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공로연수 갑니다.

웃음

김석한위원장

공로연수 하십니까? 그동안 근무하면서 소감과 같이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반갑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저도 6월 30일로 공직을 마감하고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위원님,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의회와 저희가 여러 사업으로 부딪쳤지만 그것은 다 고성군을 위해서 모두 목소리를 낸 것 같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도 나가면 위원님들 하시는 일이 잘될 수 있도록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 인생도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한위원장

간단하지만 또 마치고 나면 다시 한번 더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장 강도영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고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진열 일자리정책담당과 박진희 주무관. 다음 김구희 지역경제담당과 박준호 주무관. 이동영 기업투자담당과 하정완 주무관. 진영천 산업기반담당과 민경희 주무관. 정재경 에너지담당과 백성대 주무관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2024년,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한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중에 소상공인, 기업 유치, 산업단지 관리, 우리 고성 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과입니다. 의정활동 중에 우리가 관심 있게 경제기업과장과 여러 가지 보조를 맞춰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반가운 우리 고성군민들이 방청하러 오셨네요. 혹시 방청하시면서 행정이나 의회가 서로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우리 고성의 먹고 사는 문제를 이 경제기업과에서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고생 많으시고 늘 수고한다는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기업과에 질의할 것도 많고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질문받을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감에 임해 주시고, 오늘 방청객으로 주부기자단들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본질의 하기 전에 이 수감자료가 언제쯤 만들어졌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이게 3월 말 기준이고 4월달에 제출한 것으로...

김향숙위원

그렇죠, 3월 말 기준이라서 그런가 예산 집행을 한번 보겠어요. 수감자료 30페이지, 예산액 5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에 집중한다고 했는데 지금 집행률이 0%에요. 3월, 4월 말 기준이라서 0%입니까, 아니면 집행률이 지금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겁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30페이지...

김향숙위원

수감자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제목이?

김향숙위원

마을기업 육성지원 마을기업 1개소에 군비와 도비, 국비 등을 합쳐서 예산이 1억2천만원인데 집행률이 0%거든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이것은 이번에 고자미영농종합법인에 1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향숙위원

지금은 집행해서 0%는 아니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 부분을 챙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고성 공룡시장 노후건축물 보강사업 여기도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노후 건축물 부분은 동의받는 과정에서 영업의 문제로 동의를 안 하시는 분도 좀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의율을 높여서 한다고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공사할 예정입니다.

김향숙위원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군비 2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군비를 확보해 놓고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면 군비를 그만큼 사장시키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추진하실 때에는 미리 동의를 다 받아서 완료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다음, 35페이지에 보시면 태양광 사업이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집행률이 0%에요. 거기도 군비가 1억3,200만원이나 지원되어 있어요. 다음에 고성읍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사업도 지금 군비가 2억5천만원이나 지원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이 부분도 다 사정상 내용이 있는 부분이고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산자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모하는 사업을 4월달에 합니다. 그래서 5월달에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이 집행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도시가스 공급배관은 저희들이 사실은 경남에너지에 조기 집행상 미리 돈을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정산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일하면서 아니면 중간에 받든지, 일을 하고 받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김향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국도비를 받아왔으니 군비를 매칭시켜가지고 일을 하겠다 해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을 빨리 진행하라고 군비를 줬는데 너무 오랫동안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이런 군비는 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미리 동의받을 부분은 다 해서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기금이나 통영가스 그런 곳에 공공복지로 쓰는 집행률은 거의 100%에요. 그런 부분은 거의 100%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들은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물론 그 부분은 복지를 요구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6페이지에 각종 기관ㆍ단체 MOU 체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드림팜과 MOU 체결했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지금 진주에 본사를 둔 드림팜과 MOU를 체결해가지고 삼산면에 200억원 규모 투자한다고 그 당시 신문 1면에도 아주 크게 기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성군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한 MOU 체결 사항은 아닙니다. 경남투자청에서 경상남도를 통해 MOU를 체결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참여로 해가지고 MOU를 체결하기는 했지만 투자액이 200억원이나 되고 그 당시에 신규 고용이 1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정말 좋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추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와 같이 우리 담당이 계속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줄 테니까 이야기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의회에서는 이 투자 MOU가 체결될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몰랐어요. 언론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신문 1면에 나와가지고... 저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그만큼 처음부터 행정에서 대처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면밀히 한번 챙겨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경남투자청에서 하다 보니 드림팜만 아니고 그때 약 10개 기업이 창원시와도 MOU 체결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김향숙위원

맞아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보도자료 이런 부분까지는 어차피 경남도에서 내다 보니까 저희들은 미처 신경을 못 쓴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것은 면밀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래요, 맞아요. 이것은 도 신문이 아니고 일간지 신문이에요. 일반 군민들은 이런 신문을 보고 나면 ‘아, 고성에 이렇게 커다란 것을 유치해가지고 170명 정도 고용되어서 잘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것이 후속적으로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전혀 발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으니까 MOU를 체결할 때는, 물론 MOU를 체결하는 것은 행정이지만 예산이 집행될 때는 반드시 우리 군비가 투입된단 말이에요. 투입될 경우 의회에도 그게 있는데 우리 의회는 전혀 이런 것 없이 MOU를 체결하는 게... 경제기업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MOU를 체결할 경우 우리 의회에도 알려주시고 이러이러해서 MOU를 체결하고자 한다 라는 것을 하고 나서라도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앞으로 사전 보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드림팜과 관련해서 앞으로 일의 진행이 계속 매끄럽게 되지 않을 경우 이러이러해서 잘되지 않았다는 것도 군민들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향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MOU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동료 위원님도 고성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전 기업투자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21페이지 2024년에서 2025년까지 추진 실적에 19건 올려져 있고요.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성과를 내고 있다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데 어떤 성과가 나와 있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두원중공업 MOU 체결이라든지 성과를 이루어낸 부분도 있고요. 또 많은 문의가 있도록 경남투자청과에도 자주 찾아가서 고성군에 유치가,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홍보활동이 성과입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홍보도 많이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성과란 결론으로 연결되는 것이 성과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주요 추진 성과에 경남도 드림팜을 말씀하셨는데 드림팜은 아직 결정도 안 났고요. 제가 볼 때 썩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데...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물론 결론도 중요합니다. 결론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하자는 취지도 있고요. 고성군도 홍보되고요. 사실은 기업 유치하러 다니다 보면 최남단에 있다 보니까 지리적 여건으로 많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기업들이 온다고 하면 인센티브라든지 부지 무료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 제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데서 홍보하면서 느낀 점을 가지고 새로운 인센티브 발굴이라든지 성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그것을 가지고 결론까지 도출시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쌍자위원

기업 유치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언론에 홍보하고, 현수막 홍보하는 것이 성과가 아니에요. 그것을 성과가 아니고, 정말 한 기업이라도 제대로 된 괜찮은 기업이 고성에 정착하는 게 성과입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굉장히 유감이고요.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고성을 홍보하셨다? 홍보는 과장님 과에서 안 해도 우리 홍보담당도 있고 많습니다. 물론 고성군 공무원들이 다 홍보에 전념해야 되겠지만 그런 결과를 원하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우리 고성군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군민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가져오셔야 합니다.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동갑인 국장님은 오늘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렇죠? 거의 40년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고성군민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고, 우리 후배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2의 인생 잘 준비하셔서 즐겁게 우리 고성군에서 같이 보면서 삶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감사합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엊그제 하일 복지문화센터에 사망사고가 있었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겠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아직 경찰 수사 중이지만 하일복지문화회관 내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거기서 차량으로...

김원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일목욕탕에서 지금 봉고차가 2대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그중 1대가 목욕 후에 어르신을 모셔다 드리면서 후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받은 데에서 사고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 다 처리는 되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만 경찰조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우리 부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서입니다, 그렇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운행하시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들이 있을 것이라고 위원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명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났고, 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담당 부서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하일목욕탕에 대해서 질책과 많은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올해에도 저희들이 1억8,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였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이번 1~3월달 것만 일단 집행내역을 좀 받아봤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확인하셨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무방비하게 관리하는 민간위탁 업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 운영비가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그리고 인건비가 매달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보조금을 받지 않고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까? 여기 태양광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일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지금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거의 900만원 정도 나와요. 과장님, 오늘 가시면 전년도부터 최근 3년 전기요금 영수증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매달 달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십시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아까 그 전기요금 영수증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여기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입니까?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위원님, 건물에 대해서 하자보수는 공정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본 중앙 건물 메인 기둥 같은 경우는 약 3년인가 되고 나머지 창틀은 1년에서 2년 정도...

김원순위원

보통 2~3년 정도 되죠?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예.

김원순위원

그것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보고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왜냐하면 제가 작년도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자 보수기간 안에는 운영비로 처리하시지 말고 하자보수 거기에서 처리하십시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그것은 기간별로 당연히 챙기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리고 이 방만한 운영은 꼭 관리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이 철저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예, 그리고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하시고...

김석한위원장

하일목욕탕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하일목욕탕 관련해서 이 내용은 예산심의 중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이 ‘월별 정산을 꼭 하라.’ 고 말씀드렸습니다. 진행되고 있나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주 단위로 보고받고, 월 단위로 그 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분기별로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조금 전 동료 위원의 질의에 의하면 정산받고 있는데도 문제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어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인건비에 따른 부분은 근무 일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 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쌍자위원

과장님, 정산을 받았으면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되어가지고 문제점에 대한 조치가 다시 이루어져야죠. 정산받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일단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조치하십시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과장님, 분명히 작년 행감에도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결산 끝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지금 6월달입니다. 나중에 또 예산을 적게 지원해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지적이 안 나오게끔 미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정산 잘 받아가지고 왜 그렇게 다달이 인건비가 차이 나며 전기세는 또 왜... 행정에서 그런 부분은 나중이나 연말에 또 다른 소리가 안 나오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김원순 위원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지금 이당리에 레미콘 업종 변경 불가처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소송 진행 중입니다.

김원순위원

원래 200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김원순위원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가 최근에 업종 변경하면서 이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통영지청의 판사님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 레미콘 공장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이 충분하게 어필했습니다.

김원순위원

여기를 보면 이곡마을과 별 차이가 없어요. 약 200m 차이 나고, 갈모봉 자연휴양림과 약 280m 차이가 납니다. 이곡마을 밑에 마을은 13세대 살고 있는데 여기도 거의 200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그 밑에 면전마을도 350m 정도 차이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우리 과에서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최근에 5월 29일날 3차 변론이 있었네요, 그렇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김원순위원

3차 변론 때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그때 판사님이 결심을 하자고 하셨는데, 원고 측에서 추가자료 제출한다고 해서 4차까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우리는 과에서 지금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원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박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여기 보니까 4차 변론 기일이 7월 10일이네요, 그렇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지금 우리 담당 변호사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데는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전문 변호사와 담당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이것이 여기에 들어온다고 하면 비산먼지나 폐수 피해도 발생되는 문제, 지하수 부족, 농업용수 부족, 수질오염,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일 처음 시작되었을 때 강력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7월 10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입니다, 그렇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김원순위원

4차 변론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자꾸 보충질의를 하는데 대독 산단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대독 산단에 아직까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 똑같습니다. 김원순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읍 지역 안에 주민들에게 피해 없도록 잘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본질의 하실 분? 이쌍자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당리 레미콘 업체 관련해가지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말씀은 늘 ‘잘 준비하겠습니다.’ 하시는데 실제로 대독 산단은 패소했죠. 동해면도 패소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억이 다시 재생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진짜 단디 하셔야 됩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저는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촌ㆍ용정 일반산업단지가 2024년 6월 25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제대로 적기 준공하기 위해 지금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일단 작년에 민간협의체를 실무자 협의체로 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그 추진에 문제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했고요. 지금 현재 전기전선화 사업이라든지 사설항로 개설, 국도77호선 진입도로 개설, 그다음에 장좌 일반산단하고 기숙사 사이에 가로등이 어둡다고 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으로 잡혀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지금 진행은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 전선 사업은 공사 중에 있고요.

이쌍자위원

전체 공정이?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약 95% 매립됐고 전체 공정은 60% 정도 됐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우리 행정은 제대로 하고 있는데, SK 쪽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SK에서도 2027년까지 준공 예정으로 잡혀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잡혀있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목소리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지금 계속 매각설이 나오고 있어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모회사 SK 에코플랜트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흑자 기업인 SK 오션플랜트를 매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 대표님과 통화해봤을 때 아직까지 추진되는 아무런 상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나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공사는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 상황에 문제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매각되더라도 대기업에서 인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쌍자위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네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SK 오션플랜트 양촌ㆍ용정지구가 굉장히 고성의 골칫덩어리였는데 이제 이것이 진행되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SK가 지금 발 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2025년 3월 언론 자료에 의하면 SK 오션플랜트가 사명에서 ‘SK’ 를 삭제했어요. 그리고 ‘고성 오션플랜트 비나’ 라는 자회사를 설립했어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알고 계실 거잖아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고민한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과장님, 너무 긍정적인 생각이 많은 패소를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돼요. SK는 기업입니다, 기업. 이윤이 창출되지 않으면 즉시 발을 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SK 턱 밑에 앉아서 감 떨어질 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안 맞습니다. 지금 SK를 삭제한다는 건 뭔가 굉장히 큰 결단을 내리기 전의 액션이에요. 우리는 그 액션이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위기는 SK가 철수함으로써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요. 일단 지금 90% 진행된 여러 가지 토지 조성은 되겠지만 그 위에 기업 유치가 안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기회는, ‘고성 오션플랜트 비나’ 라는 자회사를 설립했어요. 그러면 우리 고성을 새로운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앉아가지고 턱만 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전에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여기에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돼요.

웃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6월 20일날 내산지구에서 해군함정 진수식을 할 예정입니다. 또 신문 기사에도 있듯이 지금 SK 오션에서 이 함정의 MRO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계속 미팅을 통해서 회사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쌍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건 우리 고성의 사활이 걸린 것이에요. 그래서 자체 TF팀이라든지, 아니면 군수님과 말씀하셔서 TF팀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셔야지 지금 소극적으로 ‘괜찮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는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얘기가 아니에요. 과장님, 정말 사활을 거셔야 됩니다. 우리 고성의 먹거리, 고성의 미래가 걸린 부분이에요. 여기 국장님 계시는데 군수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위원님, 일단 대기업에서 저희와 정보 공유가 안 되는 것이 제일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 SK에서 한화라든지 현대, 삼성에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 아직 제안서를 내지 않고 있고... 그런데 아까 우리 담당 과장도 이야기했듯이 SK그룹에서 일단 현금 확보를 위해 알짜 기업을 팔려고 하니까 SK 오션플랜트 매각설이 나온 것 같아요. 현 정부에서는 다시 신재생에너지 풍력을 한다고 대통령의 경남 공약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동해 쪽에 어떤 패턴으로 바뀔지를 몰라요. 최근에 대통령 공약사업이 발표되면서 지금 SK 주식이 뛰기 시작했어요. 1만4천원에서 지금 1만9천원까지 올랐거든요. 저희는 그 변화를 계속 지켜보면서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SK에서 정보공유를 하면 되는데 자기들 보안이다 보니까 정보공유가 안 되어서 추진하는 데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쌍자위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삼성이나 여러 조선 3사에서 PF 관심도 보이고,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것은 높아진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회로 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맨날 ‘기업이 안 내놓는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치권이 필요하면 인맥을 대서라도 필요한 내부 자료도 부분 확보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많잖아요. 국회의원을 동원하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부 자료를 받아서 명확하게, 현실적으로 파악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생각이 너무 긍정적이고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처음 SK에서 양촌ㆍ용정지구를 인수 받았을 때 우리 고성군민들은 대단히 부푼 희망을 가졌어요. ‘우리 고성에 대기업이 유치됐다.’ 는 생각에서 기업이나 우리 일반 군민들은 엄청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 지금 흔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SK 건설이 SK 오션플랜트 전신이었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 사람들은 ‘땅 장사하기 위해서 여기로 왔다.’ 라는 말이 항간에 나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다 직감하고 계실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SK를 삭제하고 고성 오션플랜트로 된 부분은 대기업이 경제적인 이윤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미 이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정권은 바뀌었지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자는 거예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김향숙위원

물론 대기업인 한화나 현대에서 또 하게 되면 기업을 유치하는 또 다른 성과가 있을 텐데, 이것이 기회일지 위기일지 집행부에서 잘 관찰하시고요. 여기 양촌ㆍ용정지구가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합니까? 일자리 연계형 주택을 유치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이것이 잘 안 되면 일자리 연계형 주택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다 잘 연계하셔서 과장님과 국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국장님과 과장님, 제가 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양촌ㆍ용정지구가 조선특구 되면서, 몇 년 도에 했습니까? 이학렬 군수 때 진행됐던 사업이 지금까지 오다가 SK가 들어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시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김향숙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대기업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에 따라 팔고 사고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에 상반되어 우리 고성군은 대처할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일자리 연계형 주택도 그런데 만일에 저것이 삼성이나 대우, 현대 이런 데서 인수했다고 칩니다. 양촌ㆍ용정지구가 어디냐 하면 동해면 끝에 있습니다. 거기 일자리 연계형 주택을 지어가지고 출퇴근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야 되거든요. 조선특구를 하면서 우리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부분이 뭡니까? 도로입니다. 2027년에 완공되고 나면 그전에 고성읍, 거류면, 회화면으로 출퇴근, 또 근로자들의 생활권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다 진동으로 빠지게끔 우리 스스로가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용에 77호선을 연계한다고 되어 있던데 77호선은 통영입니다. 통영으로 빠질 도로를 또 만들어 준다, 이 말입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77호선은 2030년까지 개설공사로써 지금 현재 고성 당동에서 장좌리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터널 2개에 다리 하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당동에서 매립지까지 약 15분...

김석한위원장

내 설명을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네요. 양촌ㆍ용정지구 그리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쭉 가다 보면 지금 SK 공장이 하나, 둘, 장좌리하고 있잖아요. 그 인구들이 진동으로 빠지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도로가 4차선으로 뻥뻥 뚫려줘야 됩니다. 지금 터널 2개 뚫어놨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장

10분, 20분 출퇴근 시간이 줄어듭니다. 양촌ㆍ용정지구도 좋고 다 좋은데 과연 근로자들이 고성읍, 거류면, 회화면에 정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부터 빨리 연구하셔야 되는데 내가 거류산 터널을 뚫어서라도 만들라고, 한번 계획을 세워 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 꿈쩍도 안 하고 있거든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그게 내나 장좌지구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당동에서 10분 거리 안에 매립지까지 도착할 수...

김석한위원장

지금 2차선 도로에 출퇴근 시간이 40~50분입니다. 20~30분 만에 만들어질 수 있는 도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조선특구를 시작하자 이 말입니다. 나중에 대기업, 또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 인수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발 맞춰가지고 우리가 뭐든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도 자구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자구책, 그런 계획을 먼저 발 빠르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김원순위원

예.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20페이지에 보면 양촌ㆍ용정 일반단지가 조성됐을 때 파급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파급 관내 협력기업 유치 31개소, 신규고용 3,600명, 산단 조성되고 개발 단계가 되었을 때 생산유발 효과가 1조8,576억원, 부가가치 유발이 7,740억원, 그리고 산단 운영도 밑에 더 많습니다. 활성화 단계에 가면 3조1,346억원. 과장님, 이것이 SK가 지금처럼 계획대로 잘 되었을 때 경제 유발효과 아닙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이것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펀드 조성하고 있고 컨소시엄을 거쳐서 하반기 정도에는 매입이 진행될 것이다.’ 는 것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 정확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파악하고 있어야 대처하죠. 그런데 지금 파급효과가 이 정도 되면 고성군민들은 이게 오면 우리 고성군에 다 개벽천지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많은 기대를 갖게 해놓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도 모르고, 파악도 못 하고 계시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리고 다른 기업에서 유치하더라도 어느 건전한 회사가 들어오면 또 기회가 생깁니다. 풍력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의 대만으로 수출했던데 아닙니까, 그렇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런데 다행히 또 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전망은 밝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너무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아까 얘기하셨지만 TF팀을 딱 꾸려가지고 준비하셨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정확하게 빨리 대처하셔야죠. 과장님, 담당으로 계실 때 일자리 연계형 공모사업에 선정됐지 않았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럼 그 부분도 잘 이끌어내야 되죠. 지금 잘못되면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기채를 발행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오션플랜트에서 지금 약 8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김원순위원

80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숙소가 다 어디 있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지금은 대부분이 진동에...

김원순위원

진동에 있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우리 고성으로 데려와야죠, 그렇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계속해서 그런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혜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진동은 회사에서 50만원 정도 월세를 부담해 주고 있다고 하던데 우리 고성군도 장점이 많습니다. 지금 젊은 분들은 수영장, 영화관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기업과와 건축개발과가 항상 상의하시고 소통하셔서 이분들을 고성읍으로 데려올 수 있게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연구를 하시고 검토하십시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반시설 도로 부분도 ‘너무 길이 꼬불꼬불하다.’, 그다음에 우리 읍에 공실이 없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이분들을 유치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서 SK의 신규직원들한테 물어보면 ‘고성읍과 너무 멀다.’ 진동은 술집에 가면 10% 할인해주고 이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주민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유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이백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이제 유치에 좀 열중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긍정적인 부분은 SK 오션이 만약에 적자인 회사라면 저희들이 진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흑자인 기업이라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설 대비 투자가 엄청 뛰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일단 전체적으로 공정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만약에 매매하더라도...

김원순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렇게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여러 가지 유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토의하고 소통하신다는 부분은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고성군으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들을 건축개발과와 상의하셔가지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럼 기회발전특구에서 조금 벗어나 경제자유특구로 지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경제자유특구가 조성되면 외국인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우리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양촌ㆍ용정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1시간 동안 논의하는 것은 전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이게 잘되면 우리 고성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활을 걸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양촌ㆍ용정지구에 SK가 옴으로 해가지고 공사하면서 기름 같은 건 거의 우리 당동에서 사용했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김향숙위원

사용하게 됨으로써 그 부분이 엄청 많은 기여를 했어요. 지금 양촌ㆍ용정지구 SK에 몇 분 정도 일하고 계십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양촌ㆍ용정지구 안에는 인부들이...

김향숙위원

인부와 그 위 SK에 근무하시는 분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SK? 그것은 대략 약 800명 정도로 지금...

김향숙위원

제가 알기로 약 300명 정도...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아, 안에 매립하는데...

김향숙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의정 활동 나갔을 때 자기네들이 고성 쌀을 전량으로 다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행되고 있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와 계속 방문해서 올해 4월달에 800명 정도가 식사를 할 수 있는, 지금 월 20kg 기준으로 27포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이렇게 대기업이 들어온다든가 아까 파급효과처럼 3,700명의 인원이 오게 되면, 우리 고성 쌀 팔아먹는데 별 그거 없어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촉을 세워가지고 대응해야 된다 그겁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김향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다 끝난 것 같고 다음 질의 없으시죠?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경제기업과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보통 몇 개가 있지만 저소득층, 재산 여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장기 실직자, 고령 근로자, 취업 취약계층 등을 우선 선발하도록 되어 있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공공근로 선발 인원 대비해가지고 지원자가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경쟁률이 높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실제 경쟁률은 높은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마다 10%씩 증가시키다 보니까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경쟁률은 낮아지고 있다고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혹시 부적격자가 선발되어가지고 퇴출된 사례는 있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저도 전해 들은 것은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제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선발 기준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재산이 많은 사람인데, 자식들이 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탈락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재산을 넘겨버리니까 차상위 계층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공공근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봤을 때 ‘저 집은 재산이 있는데...’ 그런 오해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한번 있어야 됩니다. 공공근로 선발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이나 참여자, 신청자에 대한 이런 의혹이나 불만에 대해서 해소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냥 재산 평가하고 서류 떼가지고 조회해서 선발해 버리니까 이런 불만적인 사례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도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공공근로 신청자가 증가하고 경쟁률이 점차 줄어간다고 했는데 신청자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아무래도 귀농귀촌하신 분도 좀 계시는 것 같고요. 재산 여부를 떠나 그분들도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청자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노인 빈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노인 빈곤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또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전원생활이나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시고자 왔는데 실제 소득이 없으면 정착해가지고 계속 살아가기 힘든 구조거든요. 핸드폰 요금 내야죠, 의료보험비 내야죠, 각종 제세공과금 내야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작은 일자리라도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 개발에 우리 행정이 관심을 가지고 정책개발이나 대안을 많이 마련해야 되는데 국도비 딱 매칭해가지고 하는 공공일자리 사업밖에 안 하신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공공일자리 부분은 저희들이 확대해보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 군수님께서 노인 일자리,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설명도 하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무추진 보고에 보면 제목이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제목이 고용안정입니까, 생계안정입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생계안정이 약 70% 이상 차지하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나 고령 근로자들을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공공일자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단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사업이라도 있으니까 다소 도움은 됩니다마는 우리 고성군에서 단순한 생계지원에 그치지 않고 이런 일자리들이 민간으로 확대되고 연결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저희 과가 아니고 타 과에서, 해양 쪽에도 마찬가지고 1년 정도 끊김 없이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일자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공공일자리니까 공적인 예산이 없으면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국도비에 군비 매칭하고... 군의 여력이 있으면 의지에 따라서 군 예산이 좀 더 늘어나 일자리가 1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업무추진 보고에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이런 일자리들이 민간으로, 취업으로 연결되는, 실버인력들이 조금 더 활동해서 빈곤도 탈출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 도움도 줄 수도 있고, 또 우리 고성에 정주하는 여건이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이런 정책이 있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그런 정책은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퇴직하고 나서 일자리를 기업체에서 뽑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공으로서 계속 어떻게 한다는 그런,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라서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에서 일자리를 참여하고 난 뒤에, 매년 이런 분들이 반복적으로 이런 일자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이런 것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시고요. 제가 한번 제안드린다고 하면 실버나 단순 공공근로에서 그만두고, 또 선정되고, 탈락되고, 또다시 생활이 어려워지고 반복적으로 되는 걸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젊으신 실버인력이나, 중장년층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분들이 민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용박람회나 취업박람회를 고성군에서 한번 주관해가지고 면접보고 기업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일자리를 연계시켜 줄 수 있는 행정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예산 확보된 것에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끝내버리고 반복적으로 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1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올 가을 10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고성군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좀 앞섭니다. 왜냐하면 참여자와 참여 기업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만들어 내고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인지, 또 많은 구직자들을 불러들일 것인지 지금 담당 부서와 엄청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걱정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이나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근로하고 싶어하면 기업이나 이런 데 예산들을 조금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장려금 형태로 조금 지급해서라도 안정적인 고용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단순하게 군비를 자꾸 늘려가지고 공공일자리, 일회성 일자리에 국한되지 말고 진정한 안정적인 고용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을 쓸만한 기업들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보통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인건비 수준을 본다면 이런 일자리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또 기업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잘 연결시키고 개발, 안내하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노인과 저소득층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지원해 주는 것보다 자생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경제기업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런 내용을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해봤는데 복지관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필요한 자격증이나 능력을 가지신 분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시장 조사에서 된다고 그러면 교육과정을 신설해가지고 교육받아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귀농귀촌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는 분들이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분들이 시골에 와서 사셔도 수입이 없으면 세컨하우스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귀농귀촌하신 분은 고소득이 아니고 그냥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에서는 65세 이상이 자가 취업하면 약 6개월간 임금의 60%인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상시 지원이 아니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회복지관에 그런 교육과정이 신설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군비를 이런 데 조금 배정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다음에 예산 건의드릴...

영환

정영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위원님, 통과 부탁드릴게요.

웃음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젊은층들에게 20만원씩 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은퇴하고 난 뒤의 노인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서, 실제 고성군의 법정 노인인구는 37%가 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방금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7% 이상 되는 우리 고성군에서, 물론 생계지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는 그 의식도 아주 중요하고, 어찌 보면 집에서 가만히 계시는 고립된 노인들을 우리 사회로 끄집어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공공일자리 지원인 것 같아요. 지금 인구의 37%에 해당하는 우리 고성군의 노인들에 대한 ‘일하는 것이 가장 큰 복지다.’ 라는 말처럼 신경을 써주시고 과장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파머스마켓 앞 간이 승강장 안에 사랑방매점이 있었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노인일자리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에 사랑방매점을 합니까?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시니어클럽.

김향숙위원

클럽에서 한때 그것을 하지 않았잖아요.

한동안 안 했죠? 지금 다시 재개장을 했습니까?

시니어클럽에서?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당시에 시니어클럽이 한동안 문을 닫았거든요. ‘왜 이것을 하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거기가 농어촌공사 땅이라서 불법건축물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공공일자리로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문을 닫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니어클럽이니까 그럼 복지지원과로 넘어갔다, 그렇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이 신문 기사에 보면 공동체 사업 등 운영 분야에 기존 지금 승장장 안에 사랑방매점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서가 이관됐다는 말이에요,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이제 복지지원과로 이관됐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공공일자리에서 노인일자리로 전환됐다는 말이다, 그렇죠?

잘하셨어요. 한동안 문을 닫아놓으니까 승강장에 계시는 분들이 왜 이게 문을 닫았냐고 많은 질의와 민원이 있었거든요. 불법건축물이라서 그렇게 됐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공공일자리가 아니고 노인일자리로 전환되면서 다시 개장했다, 그렇죠?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향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복되는 보충질의다 싶은 것은 조금 참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본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영상 준비해 주세요. 과장님, 36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특성화된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계시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쌍자위원

특히 공룡시장 힐링환경조성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한번 둘러봤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상가 위 간판과 바닥이 전체적으로 개선되어가지고 공룡시장이 많이 깔끔해졌어요. 그런데 다음 영상 보세요. 이것은 바깥에서 보는 공룡시장입니다. 안에는 깔끔한데 바깥에서 봤을 때 사람들을 끌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안에 조형물 사업이 2025년 5월 14일날 준공됐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룡하면 고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당항포 따로, 상족암 따로, 고성읍에서 공룡 캐릭터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는 곳이 공룡시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를 방문하면 대부분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 찍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제안드립니다. 지금 고성 공룡전통시장 저 간판 있죠? 그 입구 옆에 보면 공간들이 있어요. 입체형 공룡 옆에서 사진을 찍고, 여기는 공룡과 관계된 곳이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입체 모형물을 설치하시고요. 그다음,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 옆 공간들에 지금 굉장히 낡고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아요. 물론 다른 과와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 옆에 보면 간장게장집, 버금상점, 옷 가게, 이 골목은 어쩌면 우리가 또 다른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포장도 다시 하고, 또 빈 점포는 인구청년추진단과 연계해서 사업도 추진하고, 거기에 차 없는 거리를, 왜냐하면 그 앞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등도 설치해가지고 그쪽에서 이벤트도 좀 하고, 그다음 이 사람들이 다시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냥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누가 봐도 참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장을 매력적으로 바꾸는 사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해는 하셨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공모사업 추진해서 힐링환경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 신경을 못 쓰는 부분들...

이쌍자위원

맞아요, 지금 저 6억원 중에서 실제 이 안에 있는 개선사업은 3억8천만원이에요, 그렇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나머지는 다른 사업으로 되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행사비와 지금 6월...

이쌍자위원

지금 이것이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진행될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소프트웨어 사업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전에 경험이 있잖아요. 10억원을 들여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했어요, 맞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쌍자위원

하드웨어도 포함되어 있지만 해가지고 뭐 건진 것이 있습니까? 없죠? 제가 알기로는 그 앞에 10억원 해가지고 돈가스 1개 건졌어요. 굴가스 그것 1개 건지고 10억원을 날렸어요. 이런 사업 좀 하지 마세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그때 쉐프 사업을 말씀...

이쌍자위원

예, 물론 과장님 계실 때 한 사업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요즘 트렌드에 맞추고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사업을 전환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전체적으로 우리 고성군에서 각성해야 될 부분은 매년 공룡엑스포 하면서 실제로 고성읍 내에 공룡과 관련된 시설이 한 개도 없습니다. 옆에 가서 사진 한 컷트 찍을 곳이 없어요. 우리도, 경제기업과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은 전 공무원들이 한 번쯤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여튼 맨날 효과 없는 사업을 하지 마시고 경제기업과에서 선제적으로 시장 주변에 공룡과 같은 테마를 좀 추가하시든지, 공모사업이든지, 안 되면 군비라도 투자해서 실제로 눈에 좀 띄는 사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우리 공룡시장에 총 투입된 돈이 100억원 이상 될 건데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전체적인...

김석한위원장

아마 10억원, 6억원, 뜯고 다시 지붕 씌우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시장 2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장날이 되면 저기 완전 폐허... 그래서 특화된 시장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소비자들과 진짜 멋지게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 됩니다. 생선 파는 횟집 단지만 하든지 아니면 먹거리, 순대를 팔더라도 포장마차촌을 하든지 특화된 시장으로 연구를 한번 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저기에 투자가 계속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표도 안 나고 투자하면 무엇합니까? 저기서 경제활동이, 돈의 흐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장날 되면 객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 다 가져가지 특화된 시장을 만들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향숙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옛날 구 시장과 새 시장 2개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동해면 용정리에 있는 LNG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이거 다 만들어졌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LNG 클러스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다 들어와 있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거기에 관련된 기업 유치에 8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은 연구소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연구소로 들어와 있어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이것이 신성장에너지사업이라 해서 미래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상남도에서 해가지고 우리 고성군에 유치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고성군에 이익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제가 봤을 때 2050년까지 보면 국제회사기구에서 선박연료 배출규제 강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인데 단기적으로는 우리 핵심 기자재와 관련해가지고 아까 연구소 8개소가 들어왔듯이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들어올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연구하다 보면 공장설립도 또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유치가 잘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 기반 시설 데이터베이스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기존 선박이 벙커씨유나 경유에서 가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고성군에 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이 업체가 들어와야 인구도 유입할 수 있고 다문 우리 고성군에 일자리도 제공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김향숙위원

사업이 완공됐으니 과장님이 할 일이 많아졌어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조성해 놓은 데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신경 써주셔야 돼요.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조성해 놓은 것에 그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경남도와 EK중공업에 100억원 투자 규모로 해가지고 암모니아 연료추진 실증선도 건조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이런 많은 일을 하셔야 돼요. 이것 잘못하면 선박 개조 사업하다가 기름 유출되어 버리면 그 피해만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해놓은 이 위에 기업이나 업체를 조성해서 다문 우리 고성의 인력도 좀 투입돼야 하고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를 누려야 이런 사업을 유치한 그게 됩니다, 맞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노력해 주셔야 돼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죠? 이쌍자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경제기업과가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계속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23페이지의 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촉진 지원. 제가 2022년, 2023년, 2024년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을 받아봤고요. 어쨌든 기업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경쟁력도 강화하고, 지역 일자리도 창출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윤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창ENG, 우리 군민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리고 본인들이 행정소송도 진행해가지고 우리가 패소한 상태고요. 지금 태창ENG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에 군비 포함 총 지급액이 29억2,392만원 지급됐어요. 이 투자 보조금을 받기 전에는 군민들이 반대하는 산세 공정을 철회했어요. 투자 보조금 받은 이후에 그것을 계속할 거라고 행정소송하고 지금 그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대독 산단에 산세 공정 자체가 특정 폐기물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폐수가 발생되어서 바다로 흘러간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관리감독만 잘하면 충분하게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MOU 체결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한 행정을 했다든지, 자기들이 교묘하게 어떻게 했다는 그 부분을 이제 와서 들춰가지고 ‘누가 잘했다. 못했다.’ 를 따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쌍자위원

아니, 따지는 게 안 맞는 것이 아니고 최종 보조금이 2024년 3월 25일날 지급 완료됐어요. 그때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을 파악 못 하셨어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어차피 기존에 보조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나가는 부분을...

이쌍자위원

순차적으로라도 태클을 걸어야죠! 이 부분에 대해 태클을 걸어서 대응하셔야지 앞에 돈 줬으니까 뒤에도 당연히 줘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 군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군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군비가 포함된 사업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행정소송에 졌어요. 과장님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분이에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제대로 준비를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하게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에 MOU 체결이라든지, 시설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쌍자위원

핑계 없는 무덤 없습니다. 앞에 다른 분들이 했던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졌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고요. 그다음, 차후 군민들이 반대하는 이와 같은 사업이 투자하는 기업은 보조금 지급에 태클 거십시오. 물론 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태클을 걸어야 되겠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행정도 태클을 걸어서 이런 기업윤리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십시오. 그래서 군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분위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강도영 과장님, 이쌍자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길게 봅시다. 기업 유치가 참 힘듭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좋은 기업만 유치하기가 힘듭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렇죠? 제조업이나 생산업 유치에 모든 민원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니까요. 그런데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업윤리 부분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군의회나 행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정영환 위원님 본질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우리 고성의 내수 경제는 어떻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공실률도 없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많고, 그런데 경제가 영 안 살아나고 경기가 없다. 상점, 가게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지역화폐 고성사랑상품권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그것도 내수 경기에 도움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업무추진 자료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올해는 고성사랑상품권 예산이 반토막이 났다, 그렇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국비와 도비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 자체 예산만 가지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개인과 법인이 고성사랑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지금 카드와 지류는 30만원, 제로페이는 40만원 해서 7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었고, 고성사랑상품권이 다 조기 매진된 상황이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예산의 반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응 또한 있어야 되는데 종전에 하던 방법과 똑같이 하고 있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반기 기준으로는 전년도와 금액이 똑같습니다. 작년에 278억원 정도 했다면 올해 상반기만 150억원 정도 했고, 만약 하반기에 또 150억원을 한다면 오히려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군비로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발행하는 겁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혹시나 하반기 때 정부에서 보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추경에 확보 여부를 결정하자고 해서 일단 우선 상반기만 그렇게 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국도비가 안 오고 자체 예산으로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정부에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추경을 할 것이라고 하니까 과장님 답변에 어느 정도 근거는 있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만일 국도비를 추경에 편성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추경에 안 하면 저희들 군비로 확보해서 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우리 7월달 추경에 계획이 있는 사항이네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군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제가 드리는 얘기가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고성사랑상품권을 구입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기에 대한 불만들도 많아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전무하다면 개인, 법인 구입 상한 한도를 축소시켜가지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한번 시행해 보고 국도비가 또 확보되면 후반기에 증액시켜서 더 줄 수 있도록 돼야 하는데 우리 군민들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불만을 쏟아내는 겁니다. 할인율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약 20%까지도 된 적이 있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명절 때 15%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5% 하고 캐시백으로 해가지고 또 5% 해주고 20%까지 했는데...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캐시백으로 5% 하고,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올해는 10% 아닙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10% 이하로 하는 방법도 한번 정책적으로 필요했던 것, 우리 군 재원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골고루 갈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아예 전무하다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발 빠른 사람,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싹 챙겨간다.’, 이런 것을 우리 군민들에게 골고루 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부재했다는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발행하는 것도 종류가 몇 가지 있잖아요. 이걸 순차적으로 해본다든지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정책적으로 이런 예산이 줄었을 때 대응하고, 대안도 마련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을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36페이지에 보면 고성사랑상품권 발행지원(정책지원 사업) 해가지고 불용액이 6억원이 넘어가 있습니다. 수요가 많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발행 지원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7억원 집행해야 되는데 7천만원이 집행되어서 다시 예산을 확보해 처리된 것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군비 부분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다행이지만 국도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용액이 되어가지고 반납됐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렇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래서 이런 업무도 제대로 못하는 과가 다른 대안이나 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국도비도 오고 추가적으로 고성사랑상품권 사업을 더 하시겠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에 조금 더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그 업무를 못 챙겨서 실수한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드립니다. 그와 달리 정책 부분은 반드시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왜 인기가 높은지 지금 파악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그에 맞춰 다양하게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업무 잘하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는 안 받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내 복귀 1호 기업 있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김원순위원

저번에 자료를 받다 보니까, 며칠 됐습니다. 6월 5일날 산자부에 올라가서 심의받는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 뒤에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장

담당이 답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갖다 주시고요.

김원순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공문을 받지는 못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기업이 국내 복귀 1호 기업입니다, 그렇죠? 보니까 2022년 6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부지 조성하는 것에는 이 예산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이라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사실 마지막까지 온 경우지 않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게 하기 전에 과에서 조금 더 발 빠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지금 이 기업이 회화면 배둔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친환경제품을 생산하고 있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김원순위원

이 사람들은 지금 9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 약 30명 정도 더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던데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다행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있고, 또 산자부나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찾아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고성에 와서 사업하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사업을 접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잘하고 나가야 고성군으로 봐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너무 막바지까지 온 것에 대해 조금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옆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도움을 청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이 고성에 와서 기업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본질의 다 끝났습니다. 제가 3가지만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전액 국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현재 실적이 얼마 정도 되어 있을까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현재 저소득층 전기사업은 6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난방지원사업의 경우에 대개 보면 예산 소진 시까지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계층 이런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누락 없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 돈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그리고 고성 천연가스 발전소, 6월 9일날 1인 시위한 것 아시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오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오늘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왜 인력 채용을, 그 업체에 이야기 좀 하세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SK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업체 참여를 많이 독려하고, 지금 지역업체 참여라든지 지역업체 인력을 쓰도록 계속 챙기고 있는데, 1인 시위하신 분도 인력에 조금 참여했습니다. 계속해서 인력 참여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챙겨달라는 입장에서 1인 시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챙겨서...

김석한위원장

우리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 시행되는 사업, 지금 우리 고성군민 인력들이 아침에 일을 못 나가고 대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조금만 연결시켜주면 될 사항을 왜, 1인 시위를 9일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그걸 두고 보고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계속 떠들어 봐야 행정에서 조금, 그럼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할까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위 여부를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내일부터 고성 인력사무실에 한 사람도 없이 다 일하러 갈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챙겨보십시오. 과장님과 국장님, 군수님까지 같이 좀 챙겨주시라고 진짜 내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MOU 체결 부분에 드림팜, 그리고 우리 고성군이 두원중공업 경남테크노파크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을 위한 MOU 체결했다는 게 또 언론에만 보도되고 우리 의회와는 아무런 상의가 없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협약 주요내용, LH와 협업구조, 사업지원 구성, 그리고 우리 고성군이 감당해야 될 행정ㆍ재정적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리고 계속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MOU 체결은 책임감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회와 의논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잘못되었을 때 우리 의회한테 책임을 돌리지 않는 것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의 발전을 위한 협약 같으면 의회에서도 알고, 또 홍보하고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한 가지 예로 드림팜 협약하고 난 뒤에 사기꾼들이 삼산면에, 맞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삼산면 소재 맞습니다.

김석한위원장

협약했다고 사진 찍어가지고 땅 투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금시초문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금시초문이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협약했다고 하면서 땅 투기하고 했던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은 파악 못하면서 무조건 협약만 해가지고 의회는 패싱하고, 같이 일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담당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장 김성영입니다. 연일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면서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모두, “차렷” “인사”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한위원장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요즘 보면 안전관리과는 사계절 사시사철 늘 재난에 대응하고 긴장하고 있어서 정말 핫한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 대응에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겨울이면 산불, 여름이면 폭우, 폭염, 여러 가지로 대처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수감자료 38페이지에 있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은 어느 때 하려고 마련하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갑작스러운 재난상황에서 사전 예방도 있고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김향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난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그렇죠? 38페이지에 보면 이월액이 33억7,100만원 정도이고 올해 수입액이 15억2천만원 정도예요, 4월 30일 이 수감자료 만드셨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해서 약 52억원3,8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상당히 많이 적립되어 있어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효율적인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일단 기금은 통장에 있는 돈인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일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두고는 적금이나 예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죠, 이 재난관리기금이 많으니까 작년 행감 때도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냐?’ 고 우리가 지적도 했어요. 개선 방법을 보니까 정기예탁을 해놓고 잘 운용하고 있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경남도민일보에 보면,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보며) 재난관리기금 관련 보도자료에 ‘고성, 밀양, 함양의 재난관리기금 적립이 긍정평가되어 있으면서 우리 고성군의 특별재난기금 확보율이 전국 지자체에서 205%로 가장 높았다.’ 고 칭찬해 놨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과에서는 이런 재난기금에 대개 우리 교부금의 얼마 정도를 확보... 기본 최저금액이 얼마, 100분의 1?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보통교부세 수입 결산의 100분의 1,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대로 적립하고 있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재난기금은 얼마 정도 적립해야 되는 겁니까? 최저금액은 얼마인데 100분의 1로 할 것 같으면...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올해 최저 적립금액이 약 4억3천만원 정도 되고, 실제 적립액은 약 8억5천만원 정도...

김향숙위원

그러면 지금 더 확보되어 있는 거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예산 확보에 수고하셨고, 제가 업무 추진하는 것을 다 보니까 대개 재난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했을 때 복구, 이런 데로 재난관리기금이 많이 사용되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과장님은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경우 필요할 때는 기금을 당겨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김향숙위원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많이 조성되어 있고, 또 어떤 재난이 났을 때 우리 고성군은 지금 예비비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대처하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 이유는 다행히 작년에 우리 고성군에는 산불이 자잘하게 났지만 다른 지자체의 경우 산불이 많이 나고 거기에 대응했는데... 물론 우리도 거기에 연계돼서 지원도 해줬지만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안전관리과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올해도 집중호우가 많이 내릴 수 있는, 기후변화와 온난화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작년 같은 경우에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혹시 침수된 곳이 있습니까, 과장님?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작년 9월에 고성시장이 침수됐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죠, 그 침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일단 지하주차장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기계실이 고장났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 펌프실이 고장났지만 그 물이 쌓여서 지하수로 들어갈 때는 기존 하수구 구멍이 있다 아닙니까? 그 구멍에 낙엽이나 쓰레기가 많이 차가지고 그걸 덮음으로 인해가지고 물이 차서 지하실로 들어가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폭우를 대비해가지고 꼭 점검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많이 조성해놨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으로는 봐서는 물론 폭우와 폭염이나 여러 가지 재난이 안 생겨야 되는 것이 좋은데 어떤 재난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할 일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많이 조성해놨는데 잘 관리하시고,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안전관리과에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걱정, 날씨가 추워도 걱정, 더워도 걱정, 걱정이 제일 많은 과가 우리 안전관리과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과장님과 담당들,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0페이지에 인명피해 우려지역 현황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니까 합계 31곳이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지금 보니까 산사태 취약지구가 7곳,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가 5곳, 급경사 위험사면이 1곳 등 31곳이 있는데 안전관리과 같은 경우 각 부처가 관리하는 지구들을 모두 다 취합해야 하는 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혹시 지금 관리하는 지역 말고 고성군에서 더 관리해야 될 곳이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원래 18개소였는데 저희가 추가로 13개소를 지정했었습니다. 지금도 해당 부서들과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도 발굴해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어디를 하라고는 할 수가 없고, 부서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원순위원

그럼 건설과나 도시교통과가 계속 건의해서 취약지구는 더 많아지는 부분이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 이런 위험지구를 다 파악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언제든지 건의받아서 같이 관리해가지고 인명과 재산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화재 현황을 보니까 화재 건수가 2022년도에는 91건이었어요. 주로 임야,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공장, 아파트, 빌라, 원룸, 기타 있는데 2023년도에는 67건이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2024년도에 보니까 62건이었어요. 다행히 2025년은 아직까지 중간 정도를 달리고 있지만 29건입니다. 이 건수는 정말 줄어들어야 될 건수이기도 합니다. 안전관리과에서 화재 현황들을 보면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는 데가 지금 어디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위치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원순위원

아니, 주택인지 축사인지...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주택 부분 화재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주택 중에서도 문제가 있죠? 그럼 과장님, 주택 중에서도 어떤 부분들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소방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료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 원인이 전기 누전 아니면 부주의로 나옵니다.

김원순위원

자료에도 보니까 부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화재에 대한 인식을 계속 교육하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더 홍보해야 될지 안전관리과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줄이기 위해서 과장님은 지금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됩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렇고 소방서, 여성민방위대에서 계속 캠페인도 하고 있고, 이장님 회의나 각종 행사할 때마다 홍보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택이 노후되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목보일러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그런데 아무래도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유자로서 관리하는 부분도 인식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이 홍보는 지금 1년에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김원순위원

시장이든 아니면 이장 회의를 통해서든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부주의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홍보를 계속 더 적극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든, 지금 각 사회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 사회단체들이 워낙 다 결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단체들을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관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9건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히 관리하시고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이쌍자 위원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겨울은 겨울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대형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상기후로 자연재해도 더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밤이고 낮이고 툭하면 불려나가야 되고... 하여튼 그래서 군민들을 대표해서 진짜 수고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특수시책으로 어린이 안전그림 그리기 대회를 하셨더라고요. 일단 칭찬 드리겠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안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안전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잘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한 작업 같은데 제가 군청과 어린이날인가 행사장에서 이걸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보기는 봤는데 참 아이들이란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시고 또 계속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이쌍자위원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자연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19페이지에 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들이 있습니다. 마암지구ㆍ상촌지구ㆍ지포지구ㆍ곤기지구에 금액도 총 926억원, 그렇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이쌍자위원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지구 단위로 이렇게 네 군데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지구를 지정해야 될 곳이 많지 않아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되어 있는 곳은 일단 제일 먼저 병산지구가 있고요. 그다음 용산이나 화당이 있기는 한데 저희는 지금 우선적으로 병산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병산지구를 지정해서 확보하시겠다는 계획입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행정절차를 행안부 심리 3차까지 마쳤고 지난주 행안부에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기재부에 자료를 제출할 때 병산지구는 안전권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쌍자위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연재해의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전에 예방만큼 좋은 약은 없습니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이쌍자위원

조금 전 병산지구가 안전권에 들었다고 하셨는데 추가자료를 더 보충해서라도 꼭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다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 고성읍에 있는 상촌지구가 2022년 8월에 지정되었어요. 지금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산도 290억원인데 지금 현재 약 20억원 정도밖에 지원 안 됐고, 그렇죠? 행정절차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상촌지구 같은 경우 기본설계는 마쳤고 실시설계를 하고 지금 행안부와 사전설계 심의 중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착공은 올 연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이게 금액도 크고 또 국비 확보에 여러 가지 걸림돌도 있고 한데 행정절차 때문에 기간을 많이 소요하고 있거든요. 2022년 8월에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행정절차가 마무리 안 됐다는 말이죠, 그렇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 상황인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조금만 설명드리면 군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절차의 경우 저희가 빨리하면 되는데 사전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한 행정절차와 환경, 재해, 모든 것을 다른 기관과 협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빨리 협조해 주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이쌍자위원

금액도 크고 국비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런 시간은 많이 걸릴 수 있는데요. 어쨌든 상촌지구 사업이 기간을 너무 오래 끌다 보면 진짜 주민들도 지치고 늘 반복되는 자연재해가 그대로 또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 공사 중간에 이런 위험 요소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나머지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 예산 확보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공기가 2027년까지지만 그것을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서 당길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곤기지구는 지금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맞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특히 대조기 때 도로가 침수되어가지고 차량 진입도 못하고, 사람도 막 이만큼씩 물에 차가지고 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지금 계획에 의하면 준공이 2029년 12월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최소 4년은 그냥 침수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 기간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고 또 빨리 착공해서 주민들이, 그래도 시각적 효과가 중요하거든요. ‘뭔가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도록, 아직 주민설명회 안 했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4월달에 용역착공을 해서 지금 현장 조사 중입니다. 정리되면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쌍자위원

대조기가 오기 전에 설명회도 하시고, 빨리빨리 착공해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아,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구나.’ 라고 안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혹시 있을까요? 없으면 정영환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고생하신다고 격려를 많이 해서 저는 이것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황실이라고 해야 됩니까, CCTV 통합관제센터라고 해야 됩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안전상황실과 관제센터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는 대부분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조금 혼선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근무하는 인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구분되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상황실과 저희가 근무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는 같은 과 안에 있고 위치가 있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서로 도와가게끔 인력을 함께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상황실은 별개의 조직이라 보면 되겠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담당 자체가 다르지만 같은 과에 있어서 저희가...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근무하는 형태는 어떻습니까? CCTV 화면을 보고 대처하는 것은 똑같은 겁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이 비슷한데 조직은 다른 것을 우리 고성군에서는 서로 도와서 같이 연동되게끔 배치해두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연동이 되게 한 것은 좋은데요. 그것은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상황실 업무가 어떤 식으로 구분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통합관제센터는 관제센터담당이 있고 관제센터 1,380개를 모니터링하면서 사건, 사고가 발생되면 경찰서와 같이 그에 대해서 자료를 주는 것이고, 상황실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발생됐을 때 전파합니다. 주말이 되면 항상 이 보고서가 올라오는데 사고가 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려주면 저희가 군수님 단톡으로 전파하게 되고요. 사건, 사고에 대한 전파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재난상황실은 사후에 대처하는 기관이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관제센터는 사전 예방과 복합적인 것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평상시에는 그렇게 운영되고요. 만일에 태풍이나 재난이 오면 재난상황실에 직원들 나와가지고 근무하게 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럼 평상시에 재난상황실은 근무를 안 합니까?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기간제가 있는데 기간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기간제가?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예, 상황 유지를 위해서.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우주의보가 떨어지면 저희 직원들이 재난상황실에서 비상근무를 하게 됩니다. 재대본을 운영할 때 비상근무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지금 12명?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12명인데 3명씩 해서.

영환

정영환위원

4조 3교대로 하는 것은 통합관제센터고, 재난상황실은 기간제 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1명으로 3교대.

영환

정영환위원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금 고용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기간제도 있고 임기제도... 공무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무직」하는 위원 있음

영환

정영환위원

공무직과 기간제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기간제 2명, 공무직 10명 이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기간제들은 이직률 높을 확률이 있겠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기간은 짧지만 지금까지 제가 봐서는 크게, 본인이 다른 더 좋은 장소로 갈 경우를 빼고 이직률은 거의 없습니다. 계속 다시 신청하는 추세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렇습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통합관제센터의 성과를 보니까 많은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네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12명으로 4조 3교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 부하는 없습니까? 1,300몇 십대 되는 CCTV를 돌려가면서 주요 포인트는 자주 노출되도록 해가지고 관제하고 있을 건데 우리 공무원들도 근무하고 경찰관도 와서 같이 근무하시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주간에는 같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공무직으로 있는 사람들의 이직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재난상황실은 어떤 상황이 발생되고 난 뒤에 전파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인 것 같고요. 통합관제센터는 그런 역할도 하겠지만 사전에 예방하고 또 신속하게 상황전파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채용공고를 한번 봤거든요. 2024년 6월 25일에 관제모니터 요원 채용공고를 해서 28일에 합격자 공고했고, 또 2024년 9월 30일에 채용공고 해서 10월 11일날 또 합격자 공고했고, 2024년도 12월 9일날 채용공고 해가지고 12월 19일날 채용 재공고했네요. 기간제 근로자가 상황실에도 있고, 통합관제센터도 있고... 이렇게 보니까 수시로, 2025년도 1월 3일날 또 2025년 5월 8일날 계속적으로 채용공고가 나오고 있어요. 이직률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 왜 공고가 이렇게 자주 나옵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상황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상황실 같은 경우 당초에 저희가 임기제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실은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임기제를 할 수가 있는데 임기제 뽑을 때 자격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임기제에 대해서 3번 공고했었는데 없어서 기간제로 전환했습니다. 경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기간제로 전환하면서 그러면 저희가 직원의 역량을 봐야 되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그 직원들이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6개월, 6개월 해서 1년 경력이 차면 그중에서 임기제로 하기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단위로 공고하게 됐고 임기제 부분은 경력이 없다 보니까 재공고에 들어가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나는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이런 채용공고 데이터를 보니까 근무 환경이 열악해서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가...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영환

정영환위원

급료가 적고 근무 환경은 열악하고 그러니까 이직이 많고 자리를 자주 옮겨서 이렇게 채용공고가 자주 나오는가... 그래서 제가 재난상황실과 통합관제센터를 구분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느 부서의 직원을 채용했는지 제가 구분이 안 되어가지고요. 지금 통합관제센터 10명에 2명이 기간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10명은 우리 공무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2명은 보완적인 성격입니까? 이 사람도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총액임금제라고 해서 저희들도 다 공무직이나 일반 공무원을 요구합니다마는 행정과에서 공무원 인원수가 제한이 있다 보니까 기간제로 가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영환

정영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난상황실은 상황이 발생하고 난 뒤에... 재난이 없는데 상시인력을 두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통합관제센터의 경우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들이 근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황이 예상되고, 범죄가 예방되고, 재난이 예상되면, 사전에 알려주고 대처를 하기 위해서 통합관제센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모니터만 보고 시간만 보내면 되는 이런 근무형태가 아니고 징후가 발견되면 즉각 뭔가를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채용공고가 자주 나오는 것은 통합관제센터나 재난상황실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내용 질의드리는 건데 근무하시는 분들의 전문성 제고나 또 이직률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실질적인 예방효과와 신속 대응, 이런 것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점검차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는 자료에 의해서 질의드린 건데 이렇게 채용공고가 잦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과장님, 정영환 위원님 질의가 뭐였냐 하면 모니터 전문요원, 모니터 보고 있다가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경우가 TV에 종종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관리과에서 재난상황실이든 관제센터든 같이 관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인원 총액제에 걸려가지고 기간제, 공모제 나눈다고 그랬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 그 인원 상관없이 전문성을 요할 수 있는 그런 인원, 3년, 4년 계속 근무하다 보면 전문성이 발휘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업무추진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수감자료에는 없는데 회화면 119안전센터 이전부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작년 11월로 지금 17억원 토지 보상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또 군유지와 토지 교환도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김향숙위원

영상 한번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면 금액을 16억6천만원 정도 맞추다 보니 회화119안전센터 신축 부지 군유지 4필지와 도유지 15필지가 교환됐어요. 그런데 저렇게 하면서 경상남도와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2023년부터 처음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군유지와 도유지를 교환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서가 나누어지면서 새로 업무를 맡은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다른 기관은 그냥 다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고성군은 왜 교환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고요. 그다음, 그 위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을 고성군에서 철거하고 무상교환을 하자.’ 도에서 ‘그 철거비도 도에서 우리가 왜 들어야 하느냐?’ 이 2가지였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협의가 잘됐습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도에 찾아가서 그 당시부터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 도의회 기획행정위에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할 때도 현장에 나왔었고, 그리고 ‘이것을 고성 군유지로 계속 두게 되면 나중에 관리 차원에서 불편함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정리가 다 되어서 교환을 마쳤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럼 다 됐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김향숙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차피 지금 각기 군유지, 도유지 저렇게 되어 있지만 저 위에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도로 소유권을 이전해 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까지 했을 이유가 있었나?’ 싶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중에 보상이나 시설 개선할 때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고 보면 그 관리 부분을 도인가 군인가 확실하게 해 둘 필요는 있는 거 같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거의 다 정리됐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까? 설계용역비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 1회 추경 때 용역비 약 2억3천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도에서?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거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설계하고 내년 초까지 설계되면 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지금 고성고등학교 앞 부지 아닙니까? 공청회 할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김향숙위원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 부지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펜스 설치라든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그런 많은 부분을 공사할 때 꼭 숙지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예전에 있었던 그 부지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아직까지 대책이 안 나온 상태입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전에 충혼탑 이전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아직 소방서에서는 ‘아직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이 없다. 이것을 신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 부분은 안전관리과와는 좀 부서가 달라지는데 그에 대해서도... 사전에 3ㆍ15운동 충혼탑 이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도 오고 가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김향숙위원

119안전센터 갈 때 주민들 공청회 있었던 것을 잘 반영해서 공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과장님, 고성 소방서는 우리 고성군 소유로 되어 있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체력단련장이나 정비를 해주는 데 군비가 많이 들어가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회화면에 119센터가 들어서면 교환했기 때문에 도로 넘어가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어찌 보면 아주 효율적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회화면에 119안전센터 지을 때 회화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었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가지 정도 있었던 것으로...

김석한위원장

그것도 잘 해결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혹시 있습니까? 이쌍자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저는 수감자료 74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내용을 보니까 2023년에 영상 제공해서 경찰서에 영상을... 사건ㆍ사고 해결률이 2023년도 82%, 2024년도는 94%, 그다음에 2025년 현재까지 75%. 이 부분을 보니까 CCTV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실감되네요. 수치로 보니까 더 실감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후 CC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지능형으로 바꾸고 있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 내용은 참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게 CCTV가 우리 생활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안전과 직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보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제 기억으로는 2018년인가 2019년도에 예산이 한번 대폭 내려왔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요. 그때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대대적으로 CCTV 설치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통 3억원, 4억원, 5억원 이하로 확보되고, 또 노후된 CCTV를 교체해야 되는 시점에 도달한 것도 대부분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꿀 때 대부분 지능형으로 바꾸다 보니까 단가도 좀 높고, 그렇죠? 그래서 국비든 도비든 어떤 방법이든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보해서 CCTV가 필요한 곳에, 사실 수요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한 가지 더, 겨울에 산불, 여름에 풍수해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 지난번 겨울 산불의 경우 심각 단계로 격상됐을 시에 하천과 저수지 CCTV 전부 산불감시용으로 전환했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이쌍자위원

전환해서 같이 가까이서 모니터링해가지고 대응했잖아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이쌍자위원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모범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그리고 제가 CCTV 통합관제실에 가보니까 디지털 안전체험 해가지고 군민들이 방문해서 체험도 하고,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뿅망치를 가지고 게임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이 근무자들만 있고 그냥 버려둘 수밖에 없는 공간인데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재능있는 저희 안전관리과의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그 아이디어를 내어서 군민들이 방문해가지고 디지털 체험도 하고 또 소소한 체험으로 재미를 줄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재난 때문에 고생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로 군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 전합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위원들 질문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김석한위원장

예, 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는 중대재해 예방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다 확대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 관내에 중대재해에 관련된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제가 파악해뒀는데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 행정이 민간사업장에 일일이 다 들어가서 점검하는 건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은 대표이사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응하고, 준비하고, 보건안전이나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5인 이하 사업장도 있습니다마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뉴스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설마 우리 사업장에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면 회사의 존폐가 달린 것이 많아요. 그 5인 사업장이 문 닫으면 다 그냥 실직자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우리 고용과 바로 또 연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치밀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 처벌이 무섭다는 것도 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이 고성군 전역에 있는 이 사업장들을 어찌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하겠습니까마는 자료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강사를 섭외해가지고 이런 일정이나 운영은, 우리 군에도 보조금 주는 단체 상공협의회 있잖아요. 대부분 이런 사업장들이 상공협의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 위탁사업 주든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업종이나 인원별로 하든지 권역별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장에 대한 교육이 제일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사고가 나면 ‘이것이 중대재해법에 위반되는지 검토 중이다. 조사 중이다. 수사 중이다.’ 이런 뉴스는 많이 보는데, 실제적으로 한 번 법에 저촉되면 우리 영세사업장들은 전부 다 문 닫아야 됩니다. 대표자가 구속되고 법적 처벌을 받는데 누가 운영할 겁니까? 그래서 일부 예산이라도 좀 편성해서라도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우리 공무원, 행정이 직접 못할 경우 관계된 단체에 지원해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 또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교육 홍보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주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에서 교육이나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저희들한테까지 내려옵니다. 그것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교육비를 확보해서 연초에 사업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산업안전공단에 의뢰해서 교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인원이 좀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5인 정도 되는, 약 10여 명, 20명 이내로 되는 소기업들, 영세기업들 있죠? 이런 데도 바로 법의 적용 대상이에요. 50명, 100명 이런 데는 어느 정도 그 자체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적은 수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들도 현황 파악을 잘해가지고 대표자나 산업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책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홍보해야 우리 지역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되면 작은 업체들도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고성에서는 이런 것도 잘해 주더라. 잘하고 있더라.’ 이런 것도 우리 지자체를 홍보할 수 있는 거기에 각별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질의가 다 끝났고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8페이지의 소규모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본 사업에 해당되는 안전관리과가 관리하는 시설은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법에 의한 시설이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사업 내용에 보면 세천과 소교량, 재해위험요인 제거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 법에 적용되지 않는 다른 시설물이 어떤 게 있고, 또 재해위험요인 제거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소규모 공공시설은 하천법이 아닌 세천, 도로법이 적용되지 않는 작은 소규모 도로, 그다음에 대형 교량이 아닌 소교량 이런 식으로 찌끄레기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낙차 보호, 사면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 법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사각지대이고 다른 부서에서 하고 남은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이 법이 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렇죠, 그 예산액을 보면 54개소에 22억원이 있네요. 22억원이 조금 넘는데, 재원은 순수 군비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니까 재난관리기금 3건에 9억원, 특별교부세 3건에 10억원, 그다음 특별조정교부금 1건 2억원, 총 21억원 정도 부족한 재원이 확보됐네요. 위험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안전관리과장님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석한위원장

이 외에 우리 중기계획에 반영된 시설물이 961개, 그런데 금년에 54개, 그러면 읍면당 4개 정도 되네요. 매년 정비하고 있지만 저도 예산 확보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제가 조금 전 주요업무 보고할 때도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전면적인 지원을 건의했었습니다. 꽤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도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이 안전에 대한 예산은 철저하게 예산심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찌 보면 기상ㆍ기후가 게릴라성, 또 여름이 다가옵니다. 집중호우가 자주 내리고 있어서 산지부, 세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제가 작년 11월달에 고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했었고 지금까지 운영실적 또는 활동 지원한 재정지원 실적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지금 안전보안관은 25명 지정되어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라든가...

김석한위원장

발대식도 가지고 그렇게 했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지정되어 기존에 활동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조례 제8조제1항 활동 지원 등에 ‘안전보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제정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잘 운영해 주셔가지고 안전관리에, 또 이분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은 담당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전체 일어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교통과장 이주열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고성의 교통, 특히 장날이 되면 새시장의 교통난이 지금 심각합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교통과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늘 수고하십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19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송학지구와 성내지구 2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학지구의 경우 송학 고분군 옆에 재산권 행사도 잘하지 못하는 낙후된 지역의 시설을 개선해 주고 재생시켜 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된 건물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예비사업한 것이 1개 있죠. 그게 무학카페예요, 그렇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저는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비사업으로 한 아주 조그마한 무학카페 운영도 지금 너무 힘든데, 6월이나 7월 되면 무학지구에 거점센터 1개를 준공하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됩니다. 무학카페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무학카페 운영을 무학부녀회에서 하고 있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이 부녀회에서 특별한 것 없습니까? 요구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 말한 적 많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김향숙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처음에 장사가 잘됐는데 요즘 장사도 잘 안 된다고 하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실제 이것을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수입이 좀 들어와야 된다.’ 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김향숙위원

처음에 예산을 받아서 소진하기까지는 아주 풍부하게 썼어요. 알고 계시죠? 예산 소진할 때까지는 인원도 2명을 쓰면서 아주 잘 돌아갔어요. 예산이 남아가지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소진하고 나서 약 3~4개월을 문 닫아놓고 결국에는 무학부녀회에서 그걸 운영하게 되면서, 저희들도 가보면 주말에는 손님이 좀 있지만 평일에는 손님이 정말 없어요. 그 운영비, 특히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애로사항을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재생 후 사후관리 조례도 제정했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조례는 제정...

김향숙위원

제가 그 조례에 의거해서 전기요금이 지원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그 시설물 사후관리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끝까지 그 운영비는 이 무학 주민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거다, 그렇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저희들이 컨테이너박스 같은 시설들을 이번에 조금 개선해가지고 품목도 늘리고 공간을 확장해서 손님들이 더 올 수 있도록, 사실 손님들 중에서는 무학정거장밖에 갈 곳이 없거든요.

김향숙위원

그 지구는 그래요, 그 옆에는 지금.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그래서 그 지역이 거점시설은 아니지만 거점시설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확장하고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위에 전기태양광 판넬을 올려가지고 전기요금도 절약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맞아요, 그러면 지금 컨테이너박스 하나가 놓여져 있는데 그것을 확장할 수 있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예, 그렇게 해서 태양광도 옆에 설치해가지고 전기요금을 절감하면서 예비사업으로 한 것이 잘 운영돼야 무학동 거점지역에 하나 하는 것도 운영할 수 있을 거예요. 가까이 있는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거기에 대해서 민원과 질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또 한 가지, 송학동 지구 거점지역으로 지어진 장애인목욕탕 밑에 있는 경로당 하나 있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마중물사업으로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말이 없습니까? 그곳에 지금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경로당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송학마을 모두 모이소.’ 라는 마중물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이 경로당으로 등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네에 경로당이 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추가로 등록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되고,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나 기본적인 요금들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마중물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경로당, 그러니까 복지지원과에 보면 미등록 경로당도 있지 않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그것을 굳이 복지지원과로 이관시키지 않더라도 도시교통과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은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고, 경로당에 지원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기름값도 지원되고 운영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동네에서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래서 경로당으로 등록해 주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그쪽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물론 송학동 경로당이 앞에 있어요. 밑에 있는데 송학동 주민이 아주 많아요. 송학동 면적이 넓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경로당, 위에 있는 경로당 주민들까지 다 못 가니까 그 위의 경로당에 항상 계시는 기존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연세가 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장님도 그곳을 미등록 경로당으로 해서 지원될 수 있게 절차적이라도, 이게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다르지만 바꿀 수 있으면 변경해가지고 미등록 경로당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습니까?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위원

과장님, 지금 무학 경로당 옆에 도시재생으로 지어진 건물 있죠? 준공식을 언제 합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18일날...

김향숙위원

18일에 합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김향숙위원

어떤 일정이 있어서 꼭 18일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일단 군수님 참석하시는 행사기 때문에 군수님 일정에 맞춰가지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무학동 이장님이 바뀌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무학 주민들은 ‘이장님이 새로 바뀌었으니 업무 인수인계를 마친 다음에 새로운 이장님으로 해서 개관식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김향숙위원

물론 18일날 군수님 일정이 있겠지만 어떤 것이 더 주민들의 뜻인지 읍장님과 서로 의견을 맞춰서 개관 일정을 맞춰줬으면 합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죠? 순서대로 김원순 위원님부터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20페이지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 농어촌버스 무료화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1년에 수입이 약 5억원 정도 들어오는데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고성읍에 틈새 없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부분을 추진할 겁니다. 1차적으로 대중교통 순환버스를 이용할 때 적어도 고성읍에서는 무료화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것이 저희들의 지금 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고 그다음 잘되면 확대 추진하든지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지금 특수시책 말씀하시는 거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것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고성 농어촌버스는 대부분 면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학생들이나. 물론 이 예산 4억원, 5억원이 많다면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성군민 전체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틈새 없는 대중교통망 구축 사업 이것을 플러스해서, 물론 시범사업으로 좀 해보시다가 그 뒤 향후에 검토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같이 검토해 보시는 것으로 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이 얘기를 합니다. 고성읍에 지금 주차장 확보한다고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영주차장 나가보십시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주차를 다 다른 곳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통은 그대로 혼잡하고 주차난도 해결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 대중교통 구축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하시면서 같이 검토해 보시고, 지금 우리가 탄소중립 2050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김원순위원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 할 때도 농어촌버스를 무료화하면서 우리가 얻는 여러 가지 수익들을 말씀드렸어요. 일단 시장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무료버스를 예사로 생각하지만 또 다른 시군구에서 인구유입 효과가 있었고, 관광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가 약 20% 이상 났었습니다. 그런 근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은 좀 들어가지만 플러스로 파급되는 경제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꼭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이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국적인 버스 노조가 생긴 것은 아시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고성버스 사장님이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우는 대화가 오갔다든지 간담회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전국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난 이후부터 이 총액인건비를 예산에 올려가지고 해줄 계획인데 지금 노조 이야기는 3년 전의 것을 소급해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판결난 이후 것을 적용하라고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난 부분은 ‘그래, 해줄게.’ 라면서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호하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그게 없이는 지금 변경된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렇게 대처를 하셨네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일단 임금 협상까지 끝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랬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제가 걱정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공공버스 버스 노조들이 지금 파업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대처해 주시고, 그다음 특수시책에 고성읍, 틈새 없는 대중교통망 구축 사업은 이 주차장 조성을 해도 장날에 인근 주차장에 주차 안 합니다. 장날에도 3대, 4대밖에 없습니다. 불법주차가 여러 군데 쫙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대책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성군민들이 소유한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 시킬 수 있게끔 어떤 혜택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금 완납하면 자동차세 몇 프로 DC 해주는 것 알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거기에 플러스로 고성 공영주차장은 10회권을 주든지, 1시간 무료로 주든지, 금액을 좀 낮추든지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틈새 없는 대중교통망 구축 사업 혹시 지금 고성군 관내 버스를 운행하면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탑승객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2023년도 5억1,500만원, 2024년도 4억9,700만원 정도 수입이...

김석한위원장

수익이 올라왔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무료로 했을 때 그 정도 군비를 더 들여야 되는...

김석한위원장

그렇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런데 걱정되는 게 여기 연로하신 분들이 자주 탑승하시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래서 나는 공공근로도 될 수 있게끔, 옛날에 버스 안내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연로하신 노인들이, 또 고성버스 타시는 분들은 대개 자기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타시거든요. 차라리 그런 편의를 주면서 운행하면 10명 탈 것이 15명, 20명 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적자를 감수하고 군비 약 3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석한위원장

어차피 이것은 적자를 감수하고 한 사업입니다. 흑자 내려고 하는 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버스를 새로 바꿔야 되는 시기가 도래해서 이 시기가 지나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좀 안정화됐을 때 한 번 더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김석한위원장

장애인이 이용하는 택시나 이런 부분들은 사고의 위험성이 조금 줄어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씩 고성버스 쳐다보면서 혹시 또 사고가 날까 싶어서 그런 걱정스러움에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리고 지원해 줄 게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데 고성버스 버스 기사들과 대책을 잘 세워가지고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영상 준비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일단 우리 고성의 입장에서 볼 때 교통은 복지사업에 가깝습니다. 특히 우리가 볼 때 대부분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약자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외버스터미널과 간이터미널 일대를 한번 실태점검 했어요. 대부분 순환버스도 그렇고 고성버스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순환버스 같은 경우 목적지를 알리는 안내판이 옆에 부착되어 있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앞, 옆으로 다 부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앉아서도 어디 가는지 보여요. 그런데 고성 버스 같은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에밖에 없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이쌍자위원

앞에밖에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버스가 오면 내려가십니다. 일단 가서 내 버스인지 아닌지 보십니다. 보시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시거든요. 물론 그 옆에서 ‘어디 차 왔다!’ 하고 고함을 지르는 분들도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 별로 어려운 일 아니에요. 특히 대중교통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멀리서도 보일 수 있도록 옆면에 굉장히 크게 안내판을 부착합니다. 그런데 저것은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저렇게 빡빡하게 꼭 앞에만 고집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보세요, 시내버스나 도시에 가면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이쌍자위원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되어... 이것 가능하죠, 과장님?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다른 시군에도 확인해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내년까지 차량 14대를 교체해야 될 시기기 때문에 안에 전자식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버스에도 충분히 부착이 가능할 거예요. 진짜 이것은 우리 어르신들,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 제공입니다. 아주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편의 제공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다음 버스 간이터미널, 어르신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교통유도선을 바닥에 좀 표시해 주시고요. 바닥이 미끄러워서 어르신들이 넘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적은 비용으로 포장해서 미끄럼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다음, 2018년부터 버스 승하차도우미를 하고 있었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이쌍자위원

특히 순환버스 같은 경우 두 분이서 승하차를 하고, 간이터미널에도 승하차도우미가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안 보이시더라고요. 예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경제기업과에 공공근로에서 빠졌답니다.

이쌍자위원

공공근로에서 빠지면 계약직이라도, 아니면 시니어 일자리, 중장년 일자리라도 만드셔가지고,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꼭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영상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고성 여객자동차터미널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지역에는 대부분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버스터미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다른 지역에도 몇 군데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고성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성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불편해하세요.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인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고성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지명위원회에 상정되어서 계류 중이거든요. 아직 이것은 확정되지 않은 명칭입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하면 버스터미널로, 저것도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든지 버스터미널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지명으로 교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검토해보고 또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어차피 우리는 터미널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되게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서 교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검토 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아까 이쌍자 위원님이 지적한 목적지, 혹시 우리 고성버스는 번호가 없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번호 있습니다. 번호를 해가지고 지역을 구분해 놨습니다. 주민들이 그 번호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김석한위원장

자주 다니는 어머니들은 7번이면 7번, 우리 동네 버스 7번이라고 하면 퍼뜩 올라타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리고 이쌍자 위원님이 옆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부분을 아마 고성버스는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고성버스 사람들은 광고판으로 만들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광고 아시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보면 병원들 광고 싣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광고를 싣더라도 번호와 목적지는 우리 돈을 지원해서라도 해주세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일단 그걸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광고도 옆에 할 수 있든지...

김석한위원장

어머니들이 간이승강장에 앉아있다가 버스가 들어오면 나와가지고 앞을 보고 다시 앉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앉아서 번호만 있어도 ‘13번 동해면 장좌리로 가는 거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다. 14번 이거는 또 한내로 가서 돌아오는 거다.’ 번호만 있어도 되거든요. 이쌍자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고성버스와 관내 운행하는 버스들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버스 광고 싣는 것은 한쪽 부분만 빼더라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죠? 정영환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교통과에서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군민들의 편리한 교통, 이동수단이 필요한 데마다 운행 계획이 잘 수립되는지가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지 않나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과장님, 고성행복택시 운영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이나 느끼는 점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택시가 잘 운영되고 있다. 만족도가 높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니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파악하고 계시는가...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2020년도에 기존 1km 되어 있던 것을 500m로 강화시켜가지고 35개 마을에서 47개 마을로 확대시킨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에 비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작은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택시기사들과 이용자들한테 얼핏 들리는 이야기로는 택시기사들이 집중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그것에 대한 활용과 참여를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듣고는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 외에 무슨 문제없는 것 같습니까? 이번에 대선 기간 중에 저희들이 선거운동하러 우리 군내버스가 안 들어오고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오지 마을도 방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서 들리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차량 소유, 1인 세대, 2인 이상 세대, 차량 소유, 미소유, 또 학생의 유무 이렇게 해가지고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횟수가 다 제한되어 있고 분류되어 있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이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최근에는 변경해가지고 지금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표를 하나씩 나눠줬는데 지금은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카드를 가지고 오면 충전시켜 드리는 형태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충전되고 사용하면 저희들이 바로 인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산으로 인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그 카드 안에 충전된 금액을 소진하면 이용하지 못하는 식으로 됩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활용할 수 있는 횟수에 대해서 민원이 ‘지금 너무 불편하다. 너무 제한적이다.’ 라는 의견을 제가 많이 들어서, 자료상으로 보니까 47개 마을에 788세대, 세대원이 1,265명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미성년자도 있을 수 있고 한데요. 이곳이 다 오지다 보니까 미취학 학생들도 거의 없는 동네가 많아요. 대부분 다 학생 이상의 성인들입니다. 자료를 보면 이용권 배부가 월 3,608회, 세대원은 1,265명. 이것을 나누어 보면 한 달에 2.8회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한 달에 2.8회만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바깥에 나오고, 이 행복택시를 이용해 나오고 나머지는 ‘너 알아서 이동해라.’ 이 소리와 똑같거든요. 우리 고성 장이 최소 한 달에 몇 번 정도 섭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한 달에 8번 정도...

영환

정영환위원

노인분들도 계시고, 학생도 이용해야 되고,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배부하는 횟수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에 맞추어가지고 횟수를 제한하고 이렇게 나누는 겁니까? 이 시스템 산출 근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딱 이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제가 계산을 못 해내겠더라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학생이 거주하지 않을 때 2인 이상 세대에서 최고로 정한 것이 4회거든요. 좀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자주 오시는 분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이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안 들어온 동네를 넣어달라는 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거리라든지 횟수를 확대해가지고 하는 것도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어떻게 보면 오지에 살면서 혜택을, 좀 큰 동네나 주요 간선로에 붙어있으면 다른 차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 교통약자들 바깥 출입을 대중교통 이용해 가지고 진짜 한 달에 2번 정도 나갈 수밖에 없고 안 그러면 자기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데는 젊은 사람도 잘 안 살아요. 여기에 대한 실효적인 수요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단순히 기계학적으로 하시지 말고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요. 물론 그분들 수요에 다 보답은 못 해드릴 겁니다만 이런 것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것이 복지고요,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적극행정이고, 주민들에 대한 배려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차량 미소유 중에서 학생이 없는 데는 8회입니다. 물론 8회가 적다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촌에 거주 중인 분들이 한 달에 8회 정도 읍에 온다는 기준으로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2인 이상 중에서 차량 미소유, 학생이 없는 게 8회 정도 되니까... 물론 모자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인 세대 기준해가지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1인 세대는 4회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4회거든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한 달에 4회, 이것 말고는 ‘읍내로 나오지 말고 너 알아서 이동해라.’ 아닙니까? 노인들이나 자기 차량이 없는 경우, 가족들 중에서 차가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나가고 싶을 때 못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생업을 해야 되고, 차를 몰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될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일괄적인 산식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나가셔가지고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제도적 개선 방법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내버스를 넣어주시든지, 탑승할 수 있는 횟수 좀 늘리든지. 필요 없는데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수요가 있는데 횟수는 적다고 민원이 많으니까 현장실사를 꼭 한 번 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이번 해에 저상버스를 몇 대 정도 바꾸십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올해 5대.

김원순위원

5대 바꾸시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김원순위원

혹시 저상버스를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내구연한이 도래되어가지고.

김원순위원

내구연한도 도래됐지만 저상버스로 바꿈으로 해서 아마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이 타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낮으니...

김원순위원

예, 낮으니까 훨씬 더 이용하시기도 편하실 거고요.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1인 가구에 행복택시 이용권을 4개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사실은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차라리 고성읍 가까운 데 있는 마을들에서 버스를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특수시책도 있었지만 조정하실 때 이것도 다시 한번... 우리 고성읍에 무량리, 죽동마을, 외우산마을, 내우산마을, 상촌마을, 장계마을 이런 데는 차량이 있는 분도 있지만 1인 가구 노인 세대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행복택시 이용권은 4개밖에 주지 않고요. 물론 어르신들이 어울려가지고 시장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검토하실 때 버스도 어차피 저상버스, 그리고 아까 특수시책으로 고성읍에 들어오는 모든 차들은 고성읍에 다 서서 태울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가 좋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 농어촌버스 전체 무료화, 버스를 좋게 바꾸면 사람들이 많이 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진짜 고성군 전체를 위한 복지혜택입니다. 그래서 꼭 한 번 더 재차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고, 김향숙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요즘 학생들 사이에 그리고 이동하기 조금 불편한 지역에 킥보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 영상을 보면 20세 이하가 42.2%,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면서 얼마 전 김해에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이 어떤 대처를 해야 되겠고, 영상 뒤의 것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저희들이 운전하고 가면서 킥보드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게 되고 인도에도 저렇게 버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킥보드는 아무나 운전할 수 있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김향숙위원

면허가 있어야 되죠? 제2종 전동기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16세 이상은 이 면허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면 16세가 안 되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많이 타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 전동기를 탈 때는 반드시 헬멧, 안전모를 착용해야 되는데 착용하지 않고 2명 이상 타고 가는 위험천만한 일이 많아요. 우리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어디서 이것을 보급하는 겁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이것은 보급하는 게 아니고 개인 회사에서...

김향숙위원

개인 회사에서 하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개인에서 PM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어디서든지 정차를 시켜놓고, 지금 고성군에 100대 정도를 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전에 의회에서도 규제하고 단속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상위법에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단속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에서 안전모 미착용이라든지 인도 주행, 동선, 속도,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의 지적사항으로 점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런 것이 ‘방치되어 있다. 넘어져 있다. 주차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그 업체를 불러가지고 ‘민원이 있을 때 그걸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라.’ 고 해서 그 인력 1명을 확보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바로 연락하면 그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경찰서에 그 단속 협조를 구하는 실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애매한 지역의 거리에는 이 킥보드를, 지금 전동기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과장님. 주차 위반 법적 조치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조례도 만들고 전동킥보드 탈 수 없는 거리도 지정했더라고요. 지금 우리 고성군에도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열풍이 일어나고 있지만 행정이나 법적인 조치는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과 경찰서, 그리고 그 업체와 서로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아까 주차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연달아 질의해도 될까요?

김석한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향숙위원

우리 주차장 다 아시겠지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여기 주차장, 어딘지 아시겠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서외 공영주차장.

김향숙위원

그렇죠? 이것을 제가 촬영할 때가 언제냐면 일요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보면 주차장 안은 텅텅 비었고 다 밖에 주차를 해놨어요. 저기 1시간 주차하는데 요즘 얼마입니까, 과장님?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30분에 500원입니다.

김향숙위원

1시간 하면 1천원이고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1천원입니다.

김향숙위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고 밖에 저렇게 다 주차해 놓으면 차라리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서외공영주차장은 처음에 무료화하다가 유료화하고 나서 주차장 사용량이 적다고 하는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현재 평일 20~30대 정도, 장날에는 300대 정도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일단 처음에는 무료로 운영합니다. 특히 인근 지역의 상가들이 특히 저희들한테 ‘주차장이 있는데 왜 주차할 곳이 없냐?’ 하면서 ‘유료화해라.’ 라고 민원을 넣는데 지금 현재 동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유료화하면 낮에 주차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18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또다시 무료를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 특히 장날은 저도 지난주 토요일 장날에 현장에 갔는데 타고 온 차량을 주차할 곳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전기차와 장애인 차를 빼고는 제 차를 주차할 곳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만일 무료로 할 경우에는 그 주차할 공간도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평상시 공간이 좀 남아있다 해도 우리가 장날에 실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날에 사람들이 1천원을 내고 1시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그곳에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입구에 불법으로 주차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저 부분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했습니다. 전부터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니까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저기에 거의 고성군민들이지 않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을 잘 이용하지 않는데 고성군민들이니까 혹시 요금을 조금 낮추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그런데 500원에 10분당 200원, 이것이 물론 비싸다면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사용하실 분들은 아마 충분히 사용하실 거 같습니다.

김향숙위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저도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몇 번 확인해 봤는데 장날에는 운영이 좀 됩니다. 장날에 주차할 곳이 없는데 단속반들이 ‘서외주차장에 지금 주차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차가 몰리니까 장날에 처음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주차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더 지켜봐 주시면 결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경제기업과와 서로 논의해야 될 부분인데 장날에 올 경우, 제가 6월 6일 현충일날 장날에 한번 가 봤어요. 연휴 낀 장날에 가니까 고성장은 정말 북적거렸어요. 사람이 넘쳐났거든요. 그런데 주위에 불법주차가 전부 다 서 있는 거예요, 불법주차라 할 수는 없죠. 전통시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날은 아시다시피 저 공영주차장도 꽉 찼어요. 장날은 그만큼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장이 없단 말이에요. 통영시 같은 경우에 서호시장인가 거기에 엄청 사람이 밀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안 와요. 왜냐하면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사천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고성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날도 제가 보니까 버스 하나에서 깃발을 든 사람들이 막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서울에서 왔대요. 박물관 갔다가 전통시장 순회하는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본 인프라인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 저기 자그마한 공영주차장에 우리 승용차를 유인해 놓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 고성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최대의 그게 지금 뭐냐면, 대형버스를 주차할 주 차고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 도시교통과에서 과연, 지금 물론 마을마다 요구가 들어와서 주차장 조성은 많이 해요. 그러나 그런 동네에 가면 주차장들의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전통시장 주변에 저 주차장은 정말 필요한 곳이 있어요. 대형버스가 와가지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주차장이 모자란다, 나중에 오는 그 사람들은 고성 찾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와가지고 불법주차 딱지 끊기면 다시 안 오고 싶지 않겠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영주차장 활용도를 높여주시고 두 번째, 전통시장을 찾는 대형버스 주차장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큰 봇짐을 지웠네요.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 주차장, 어떻게 할 겁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국장님 답변하려고 마이크 잡는데, 우리 고성시장은 ‘특특’ 개조를 해야 됩니다. 고성시장 구조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버스 주차장을 어디에 지을 겁니까? 대성초등학교 뒤에 보면 가구점 있고, 그다음에 횟집들이 뚝에 쭉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주차장 만들라고 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을 만들고 또 고성시장에서 장 보면 장 본 것을 이동시킬 수 있는 카를 만들어서 이동도 시켜주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송학천이 흐르는 거기를 개발해라, 그런 답을 줬는데 주차장이 실제 그래요. 제가 가만히 보면 바깥 외부에 차 대는 것을 시간당 3천원씩 받으면 그곳에 대겠나 싶은 생각이에요. 불법 딱지를 끊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도 주차장 조성을 해줘버려요. 그리고 거기는 시간당 3천원, 우리 공영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는 500원. 그렇게 안 하면 공영주차장이 안 되고, 아까 장날에도 20대 이상 댄다고 했는데 장날에도 제가 3~4대밖에 안 봤어요. 3~4대 댑니다. 제일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요일과 장날이 겹치면 거기 꽉 찹니다. 일요일 아닌 장날에는 다 바깥에 대지 거기에 많이 안 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네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리고 주차장 부분이니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읍면 소통간담회할 때 ‘송학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건의’ 이래가지고 수용은 했는데 중장기로 진행할 거라고 나와 있고, 남포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수감자료 6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도 수용해가지고 중장기로 하기로 하고, 내부포마을도 공동주차장 조성 수용 중장기, 내원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여기 주차장 조성, 좋습니다. 읍에 송학마을, 남포마을에 공동주차장을 조성해가지고 중장기로 수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중장기로 해야 할 사항이 아닐 건데 이게... 지금 송학마을은 얼추 진행되어 가지 않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송학마을이 당초에 있던 장소에서 변경된 관계로 지금 공유재산 심의관계가 걸려있어서 중장기로 했는데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송학마을 이장님과 얼추 의논됐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됐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읍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주민들의 건의서가 접수됐거든요. 그래서 기존 장소가 아니고 그 옆, 지금 회관 바로 밑의 장소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장소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래요, 마을 공동주차장을 짓고 만드는 것도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데로 가야지,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사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다음 남포마을은?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남포는 국유지, 그러니까 어항 구역 안에 일부 부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남포마을에 남포 국가어항 주변 연계시설 조성사업 해가지고 사업에 들어가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여기와는 좀 거리가 멉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인도를 설치하고 횟집 단지 마지막에 선형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별도로 저희들이...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면 안 되지만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만, 이장님 입장은 풀이 나고 있는데 그곳에 주차선을 좀 그어서 포장해가지고 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렇게 접근하면 큰 예산 안 들이고, 남포마을에 주차시설이 없지만 그런 식으로 조성하면...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별도의 예산도 많이 안 들고 어항 구역 안에 선을 그어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송학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가 결정되어서 하잖아요. 거기도 꼭 주차장이 조성되어야 하고, 남포마을은 아까 말씀대로 국가어항 주변 연계시설 조성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하면 크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별도의 예산 없이 할 수 있도록...

김석한위원장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영환

정영환위원

보충질의 겸 본질의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예, 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주차장에 관련된 것인데 정말 엄청난 예산을 들여 주차시설은 만들어 놓고 활용되지 않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냥 이렇게 한 번 지적 받고 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장날을 위해서 주차장 만들어 놨습니까? 도시계획도로 만들고 나면 한 차선 주차장이 되고요. 정말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주차단속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0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오후 6시까지 되고 나면 CCTV 단속 안 하는 지역에 불법 주정차해도 과태료나 주차 단속할 방법이 없잖아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지금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오후 6시 이후부터는 불법 주정차를 유도하는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고, 요금을 받으니까 안 가는 거죠. 그때부터는 단속을 안 하니까 과태료 낼 것도 없고, CCTV 단속하는 데는 또 잘 안 대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야간에는 주차장이 무료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오후 6시부터 주차장 무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무료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오후 6시부터 무료예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는 무료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는 지금 야간에도 21시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렇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야간에는 무료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주간에도 이 활용도를 높여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인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단속을 철저하게 하십시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군수님이 단속을 못하게 합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철저하게 하십시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예산 들여놓고 이러는 건 정말 문제인 것 같아서, 불법 주정차가 단속만 피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싹 없애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한번 단속하십시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김석한위원장

예, 하십시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지금 농어촌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거의 우리 군에서 다 버스를 운영하다시피 재원을 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천시 시내버스가 하이면 일부, 또 하일까지도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정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재정 지원은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없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데 이 버스들이 지금 하이에도 오고, 하일도 오니까 어떻게 보면 시군을 넘어가는 광역 체계가 어느 정도 해소돼요. 고성읍에서 출발해가지고 삼천포까지 가는 버스가 거창고속에서 운행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광역으로 갈 수 있는 이중교통체계가 되어 있는데요. 거창고속인가 동남교통인가가 그 노선을 포기해가지고 고성읍을 벗어난 면전마을부터 해서 상리면 끝마을 신촌마을까지 광역 시군을 넘어갈 수 있는 교통체계는 지금 직행버스가 오전, 오후로 2번씩인가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사천시의 시내버스가 고성군과 상리면 경계지역인 객방교차로에서 유턴해가지고 내려갑니다. 객방교차로에서 상리면 소재지까지 올라오면 거리는 약 3km 정도됩니다. 그 차가 3km만 더 올라와서 다시 유턴해가지고 사천 쪽으로 내려간다면 상리면 전역에 있는 분들은 고성 군내버스를 이용해서 광역으로 갈 수 있는 교통체계가 확립될 수 있어요. 직행버스나 이런 데 사정 안 해도 돼요. 상리면사무소까지는 주요 도로기 때문에 우리 군내버스 횟수가 자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천시 시내버스가 상리면 소재지 교차로까지 3km 정도만 올라온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요. 물론 고성시장도 이용해야 되고, 고성병원도 이용해야 되는데 사천에 간다고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참 근시안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천에 지금 우주항공청도 왔고, 도시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성도 낙수효과나 인구 유입에 있어가지고 정책을 좀 펴야 되는데 사천 시내버스가 상리까지만 오더라도 인구가 이주해 올 수 있는, 저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하이나 하일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 현황을 보시고 상리까지도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안 그러면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직행버스를 이용해가지고 사천시에 그 3km 부분에 대한, 그 비수익 노선에 대해 재정을 지원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해소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지금 그 인근지역, 특히 통영지역과 삼천포지역, 사천지역의 시내버스를 우리 고성군에 오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고성읍까지 와서 통영 이마트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도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 입장에서 이걸 해줘야 되는지 여부를 진짜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이마트까지 왔다 갔다 하는 통영에 있는 시내버스가 있으면 상당히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그 차를 타고 가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고성시장이나 상권적인 문제에서 이게 대두되기 때문에 과연 고성 입장에서 흔쾌히, 우리가 일을 만들어가지고 해주는 게 과연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 잘했다고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그것은 경제적인 상황이고요. 통영과 고성은 광역 교통망이 잘되어 있습니다. 고성에서 통영을 가는 시외버스가 수시로 있잖아요. 상리 분들이 사천이나 진주에 한 번 가려면 군내버스를 타고 고성 시외버스터미널로 와야 됩니다. 와가지고 광역버스를 타고 사천, 진주에 갔다가 돌아올 때 다시 고성터미널로 와야 돼요. 거기서 군내버스를 타고 다시 상리로 가야 돼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가 3km만 어떻게 해볼 방법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간에 서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영환

정영환위원

그래서 상리면을 감티재 넘어서 부포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다니라는 게 아니고요. 면 소재지까지만 와서 세웠다가 유턴해 가면, 나머지 마을에서는 군내버스를 이용해가지고 면 소재지로 올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으니까요. 가장 적은 비용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광역 교통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그 방법이다, 이겁니다. 차후 앞으로 봐서는 우리 고성군에 이익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시군 간에 한번 협의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과장님,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낙수효과도 이야기하시는데 지금도 상리면사무소 저쪽 분들은 병원도 저리 가시고 시장도 저리 가십니다. 방금 직행이 선다 그랬습니까?

영환

정영환위원

오전 시간대에 안 맞을 때 서는 거예요. 학생들 출퇴근.

김석한위원장

차라리 직행을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낙수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아까 통영 이마트 버스도 월평리까지 들어오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사실은 제가 그것도 말리고 싶습니다. 지금 경제는 이마트가 상당히 고성군민들을 많이 유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완전 반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농담스럽지만 그렇게 하십시오. 그 노선에 손님도 별로 없을 것인데 직행버스를 다 서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직행버스가 상리면사무소 지역에 설 수 있는 연구를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하셔야지 사천 시내버스가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우리 재정적 지원을 해서 우리 경제를 유출시킨다, 그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데... 아까 사천에 공단이 들어서고, 비행기 업체가 들어서고 이래가지고 이쪽으로 낙수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광역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죠. 알아서 해결하라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기존에 있던 고성분이 마산에 못 간다, 비수익이 되어서 버스 노선이 없어져 버린다.’ 고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석한위원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영환

정영환위원

‘통영에 못 간다. 버스가 적자 나서 노선을 반납해 버린다.’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광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타 지자체에서라도? 이렇게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부분에... 출퇴근 시간에만 사람이 움직이라고 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 대책을 만들고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써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차라리 우리가 완행버스 노선을 하나 개설하는 것을 연구하십시오. 사천읍 버스 주차장까지 아까 3km라고 그랬는데 약 4km, 5km...

영환

정영환위원

사천까지는 14km입니다.

김석한위원장

14km? 오히려 우리 고성 버스와 합의해가지고 사천까지 운행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일단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렇게 서로 한번 의논해 주십시오. 그에 대한 보충질의 또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하십시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2건에 대해서 일단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아까 서외 공영주차장. 과장님, 여러 말씀하셨는데 주차금지구역 지정하시고요. 지금 현재 주차장과 바깥 도로의 높이 단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 위에 반대쪽으로 기둥 세워가지고 2층 하나 올리세요. 2층 올려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밑에 1층에 버스 주차장 한두 대 만들고, 2층에 승용차 만들고요. 돈이 좀 들겠지만 어차피 돈 드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교회 앞쪽 도로 있지요? 도로에서 진입, 진출 높이가 충분히 나옵니다. 주차장을 2층으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검토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남포 국가어항 주변 연계시설 조성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로 코아루 로터리와 횟집 단지 앞에 선형개선만 하시잖아요, 그렇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데 이제는 그곳이 위치상 남포 국가어항에 많은 차량이 진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로 확장이 좀 더 필요합니다. 횟집 맞은편 쪽에 보면 약간 허름한 주택들 많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그 부분을 싹 매입해서 도로 확장해가지고 정리를 좀 하십시오.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다음, 현수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이번 대선 때 정당 현수막이 진짜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정당 현수막, 공사 안내 현수막, 교통 관련 현수막 외에는 다 불법 현수막이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정당까지는 봐줍니다, 그렇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데 정당도 설치할 수 있는 높이가 있잖아요. 2m 이상, 그렇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2.5m.

이쌍자위원

대선 기간에 어쩔 수 없지만 실제로 그 높이 규정을 안 지키는 현수막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뭐가 있어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가 있고, 정당 현수막이 잘못 붙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정당에 연락해서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한 번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습관처럼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든지 한번 제재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정당 현수막이 우리 펜스에 많이 거치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각 정당에 한 번쯤 연락하셔가지고 주의를 권고합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권고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83개소 있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이쌍자위원

1년에 보면 대략 6천장 정도 게시된다, 그렇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친환경 현수막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게시된 것이 다 철거되고 나면, 제가 일부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그 쓰임에 대해서 잘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우리 행정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의 경우 친환경 현수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있을까요? 보충질의 없으면 본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도를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김원순위원

최근에 우리 고성읍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도시계획도로 말입니까?

김원순위원

예, 개설공사하고 있는 데가?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지금 개설공사를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세 군데 하고 있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런데 혹시 도로 포장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도시가스 관을 깐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좀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몇 곳 정도 됩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의회에서도 그런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지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상반기 때 도로 포장하고 하반기 때 도시가스 선로 깔고, 이런 것은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아니, 부서 간에 협업이 그렇게 안 됩니까? 부서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 총괄한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할 때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아직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게 예산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도 이 민원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어떻게 고성군을, 지금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진짜 조금 전에 말씀, 상반기 때 도로포장하고 하반기 때 가스관로 깔고,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고성초등학교~고성애육원, 천리교 주변, 한전~남산1동 이 세 구간에 대해서는 전에 의회에서 지적한 것을 참고해서 이번에 가스관을 같이 매설합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같이 매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국장님, 다른 시군구에는 부서별로 협업을, 한 달에 한 번은 이런 연찬의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별로 그달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서로 다 토의하고 협업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고성군도 그런 것을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죠? 김향숙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제보 들어온 게 몇 개 있어서 질의드릴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민원을 제기했는데 과장님이 아주 잘 대처해 주셔서 작년 10월 2일 인터넷 뉴스에 나온 게 있어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아시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유원빌라에서 미소가있는치과까지 그 한쪽 차선이 완전히 주차장이었습니다. 계속 주차장이면 분명히 한쪽 차선은 중앙선 침범으로 가는 겁니다. 저 민원이 계속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저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칭찬드립니다. 주경 씨, 그러면 다른 영상 올려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구.공설운동장 앞에 어디입니까? 숲속의 어린이도서관을 조성한 곳인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3대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런데 지금 저 주차공간 앞에 유도선이 있습니다. 힐링공원으로 들어가는 유도선입니다. 택시가 어디 있냐면 지금 저 유도선 위에 서 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으러 가니까 저 택시가 한참 동안 손님을 기다린다고 저기 서 있었습니다. 저 힐링공원으로 들어가는 유도선 위에 택시가 있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손님을 태워야 되는데 저 곳은 잘못됐어요. 그러나 택시가 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기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저 앞에 차 3대를 주차한 공간, 저 공간이 주차장으로서 굳이 필요 없는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구.공설운동장 안에 주차장이 아주 많이 조성되어 있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래서 지금 차 세워진 3개의 저 공간에 택시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검토해 주십시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다음, 여기는 어디인 것 같습니까?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청소년센터‘온’...

김향숙위원

그렇죠, 청소년센터 ‘온’입니다. 청소년센터 ‘온’에 들어가는 진입로, 알겠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김향숙위원

청소년센터 ‘온’ 진입로에 그 진입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회전해가지고 더 와서 내려와 가면 불법으로 중앙선 침범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죠. 나와서 시내 방향으로 내려가죠, 중앙선 침범해서 내려가죠? 제가 이 제보를 받고 로터리에서 쭉 올라와 보니까 계속 저렇게 돌아가야 될 부분은 전부 다 저 노란선에서 흰 점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센터 ‘온’ 주차장 입구만 황색 선이 쳐있어요. 황색 선이 있다는 것은 중앙선 침범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면 불법이잖아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래서 저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라고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경찰서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데 그것을 경찰서와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저것도 제보가 들어와서. 다음 한 가지는 배둔사거리, 지금 여기 영상은 없습니다. 여기서 국도 14호선을 계속 쭉 가다 보면 구만과 개천에 좌회전을 받아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전용도로가 생기면서 교통량이 아주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그곳을 ‘비보호 좌회전으로 신호체계를 바꿔주면 안 되겠나?’ 라고 제보가 들어와서 과장님 검토해 주시라고요, 가능합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그게 아마 지금 국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국도와 협의를...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구만사거리 말씀하시죠?

김향숙위원

예.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고성읍에서 구만으로 들어가는, 지금 119안전센터 들어가는...

김향숙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면 내리막길이에요. 항상 교통량은 많지 않지만 거기서 내려오는 길이 위험하긴 해요. 구만 쪽으로 들어가려고 좌회전을 받아서 있으면 거기에서 차가 내려오는 건 바로 눈에 보여요. 바로 눈에 보여서 비보호 좌회전, 그러니까...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위원님, 구만사거리에서 창원방면으로 좌회전해서 올라오면 진주냉면집이 있는데 그쪽이 좀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고성 방면에서 구만 쪽으로 좌회전하려고 대기 중인 차가 반대차선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잘 보이지 않아요.

김향숙위원

그런데 제보가 들어왔으니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고성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보니까 그런 위험한 요인을 안고 있어서 비보호 좌회전 체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라고요.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이 3개의 제보가 들어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세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영환

정영환위원

제 지역구 일인데 여기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과장님, 하이면장을 하셔서 잘 아실 텐데 하이 복지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하이면 신덕사거리에서 하이사우나에 들어가려고 하면 좌회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황색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이 건의했다고 하던데, ‘왜 안 되느냐?’ 고 물어보니까 그게 교량과 너무 인접해서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제가 또 진짜 그래서 그러는가, 근처 하일복지센터 바로 옆에 학림교가 붙어있거든요. 학동삼거리에서 그렇게 가다 보면 좌회전할 수 있도록 딱 그어놨더라고요, 다리와 불과 50m도 안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실선을 따라 올라가면 좌회전해가지고 하이사우나에 들어가면 바로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데 그거 안 그어져 있어서 불편하다고 이번 선거 기간에 나한테 또 건의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챙겨서 경찰서와 심의해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주민들에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건 적극 개선하는 행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수요조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아까 김향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주차단속. 유원빌라에서 미소가있는치과 거기는 그렇다 치고, 저 밑에 영락원 뒤편 서정하우징. 그 뒤쪽도 주정차 단속을 6월 9일부터인가?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오늘부터...

김석한위원장

6월 9일 오늘부터 지정됐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기 지정되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미소가있는치과부터 삼거리까지는 지금까지 계속했었고, 거기부터 서정하우징까지를 오늘부터 저희들이 단속합니다.

김석한위원장

아마 이것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건의됐던 모양이던데...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들어왔고 또 ‘단속하지 마라.’ 하는 민원도 좀 있고...

김석한위원장

그러니까 그 주차단속을 경찰서와 지정했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지정되어가지고 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또 하지 말라는 민원도 들어오고 불편 사항이 많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일단 지금 그쪽에 워낙 차량 주차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속할 때는 단속 위주로 강력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서정하우징 앞에 국도 14호선 쪽으로 지금 주차할 여러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단속은 일단 어차피 계획해놓은 거니까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거기 아파트 입주민들이나 방문객들일까요? 그곳은 영업하는 데는 별로 없는데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영업은 아니고 아파트 입주민 같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아파트 입주민들 같으면 아파트에 주차대수가 모자라서 그런 부분인데...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영락원에서 나오는 샛길 골목은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선 실선을 그어놓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석한위원장

단속을 하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하고 그런 차량을 옆에 영락원 논길 그쪽으로 좀 유도하는 방법으로...

김석한위원장

거기도 또 주차장 만들어 줘야 되나요? 슬기롭게 대처하십시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데 그 민원이 전화가 와서 제가 말씀드리고,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도 고성신문에 기사화됐던 내용입니다. 서부 농협에서 고성박물관, 저기 보면 불법 적치물도 상당합니다. 신문 나온지가 지금 약 2주 전에 나왔지, 이것이 아마?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 내용은 2주 전에 나왔는데 무슨 조치사항이라든지... 물론 이것도 고성신문에서 기사화시켰지만 민원 내용들이 상당해서 이렇게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이것 2주 전에 나왔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불법 적치물이라도 조금 정리가 되면 좋은데... 물론 상가에서 영업하시느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 안쪽으로 넣을 수 있으면 넣고, 또 지금 불법주차 많죠? 지금 저기에 사람이 통행을 못할 만큼 엉망입니다. 개인 사유지도 있을 것인데 어떤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저것이 2주 됐습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이후에 현장 확인해가지고 지금 황색 실선 쪽으로 주차를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는데 장날에 고성시장 주변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저 사진 찍은 날이 장날 아닙니다. 장날에는 더 엉망이고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장날이 아닌 날은 저희들이 이동식 차량을 이용해 30분 경과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우리 황영호 기자가 담당...

영호

황영호

기자 저 아닙니다.

김석한위원장

아닙니까? 신문에 기사도 나고 했는데 이런 것은 조금 발 빠르게 대처하십시오. 발 빠르게 대처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본질의 있습니까?

김원순위원

본질의 아닙니다.

김석한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동외광장에서 고성읍 파머스 쪽으로 조금 오다가 우회전하면 대웅예식장 골목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얼마나 복잡한지 아시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매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곳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양쪽 다 차를 대놓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닐 데가 없어요. 인도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확보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저녁에 나가보면 사람 다니기가 힘들어요. 차라리 거기 홀짝으로 주차 칸을 만들어서 설 수 있게끔 하면 한쪽은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저도 몇 번 그 이야기를 듣고 현장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뚜렷한 답이 없어가지고...

김원순위원

차가 양쪽으로 되어 있으면 사람이 어디로 다니라는 말입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일단 저희들도 그것을 그쪽...

김원순위원

아니면 인도를 정확하게 해놓으시든지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차가 대웅예식장 지나서는 좀 괜찮은데 대웅예식장까지가 상당히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차를 8~10대 정도 주차해 놓으니까 전체가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개선방안이...

김원순위원

그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진짜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 개선하려고 하지 말고 그곳은 진짜 검토하셔가지고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과장님, 우리 한 가지만 봅시다. 우리 철성 신협하고 새마을금고 그 도로 있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도로에 보면 그 중간에 사설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그 앞에. 사설 주차장이 하나라도 있으니까, 그 도로는 물론 감시카메라가 있어서 불법주차가 낮과 저녁에 조금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대웅탕 그 도로도 상권 보호를 위해서 그 주위에 주차장을 분명히 조성해야 됩니다. 거기가 최우선으로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몇 군데를 조성해 놓은 데보다 어찌 보면 거기가 위험성, 또 교통량 이런 부분들이 제일 먼저 필요할 곳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주차장 조성 계획을 한번 세워 보는 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혹시 본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감사중지

17시 5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담당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김도일 담당입니다. 도로 박봉주 담당입니다. 농업기반 장은정 담당입니다. 하천관리 정종기 담당입니다.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설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건설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금 늦은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도로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늘 고생하십니다. 저는 업무보고 14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 외갈에서 종생마을까지 군도 17호선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외갈에서 저수지 둑까지 공사는 작년에 완료되었고, 지금 나머지 저수지 둑에서 내갈마을 가는 것이 좀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제가 알기로 외갈, 내갈, 종생까지 올라가는 그 마을 확포장 공사를 오랜 기간 동안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몇 차에 걸쳐서...

김향숙위원

이게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 매해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도 이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나머지 남은 구간이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전체 2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지금 남아 있는 구간이 약 590m 정도...

김향숙위원

보상 절차는 끝났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보상 절차는 끝나고 지금 보상 협의 중에...

김향숙위원

협의 중?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향숙위원

보상 절차는 끝나고 협의 중에 있다, 그렇죠? 그러면 공사를 언제 시작하게 되어 착공합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저희들은 보상만 원활히 해결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내년 초 착공 계획입니다.

김향숙위원

2026년도 예산을 받아서 착공할 예정이죠. 과장님, 종생마을 끝부분에 버스가 들어가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향숙위원

버스가 들어가서 회차를 못해가지고 종생마을에 민원이 있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회차를 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해 종생마을 이장님과 한번 논의해 보셨어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이장님과 논의해 봤는데 지금 보면 정자 있는 아래쪽 부지가 약 65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은 그 부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김향숙위원

저도 이장님과 이야기해 봤는데 그 650평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거의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거기 낙차가 좀 있어요. 정자와 밭에 낙차가 있는데 그 공사비용이, 이게 그걸 올려야 되잖아요. 성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그 590m, 지금 외갈에서 종생까지 남은 부분 공사를 내년 2026년도 초에 착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길을 조성하다 보면 부산물인 사토 같은 것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것을 버리려고 해도 예산이 들 것인데 그 사토를 종생마을 주차장 확보한 곳에 가져다가 부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시너지 효과도 날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2026년도에는 종생마을에 버스 회차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종생마을에서 도로 공사할 때 나오는 부산물을 거기 가져다가 메워서 하면 예산도 절감될 것 같으니까요. 2026년도에 이 예산을 꼭 확보하셔서 종생마을 숙원사업도 해결해 주시고 종생마을 군도 건설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590m 있는 도로가 산지부기 때문에 사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장님이 이야기한 버스 회차로 그 구간은 성토가 많이 되어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나오는 사토를 그 사업에 성토하면 사업비 절감과 공기 단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건의가 안 올라왔는데 대가면에서 건의가...

김향숙위원

면에서 건의가 올라와야 된다, 그렇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그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사업 건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동의서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2026년도 예산을 확보해야만 같이 공사할 수 있으니까 제가 면에 이야기해가지고 이 동의서를 얻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수고하세요.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죠?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 거의 우리 고성군의 민원을 받아서 사업하는 부서인데 어쨌든 과장님, 민원을 접수하면 빨리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 26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고성천, 율대천을 9월까지 마무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하천 유지관리.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고성천과 율대천은 풀베기 사업입니다. 고성천, 율대천, 암전천, 상동천, 영천강, 영오천 6개소는 풀베기 작업이기 때문에 9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원순위원

이것을 지금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산책로로 많이 이용하는 곳은 3번까지 하고 있고요. 산책로로 많이 이용하지 않는 곳은 통상 1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통 농로는 거의 우리 농업인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원순위원

지금 고성천, 율대천은 마동호까지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전거 타시는 분, 마라톤 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고성읍에서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걷기 하러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지금 이 하천에 1년에 두세 번 정도 풀베기를 하시기는 하지만 풀이 금방 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천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위에 도로는 농업인들이 거의 이용하고, 그리고 밑에 인도가 구역마다 잘라져 있죠, 계속 연결되어 있지 않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지금 하천 제방도로를 인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마동호까지 계속 연결해서 하면, 롤러스케이트 타는 친구들,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운동하는 분들, 그리고 마라톤 하는 분들, 고성읍에서 마동호까지 운동하기 좋은 코스로 저는 우리 고성군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왔을 때도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천 쪽에 인도를 놓는 것은 어떤지, 지금 구간, 구간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해 주는 것은 어떨지, 그것 한번 검토 해주시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제가 알기로 옛날 고성천에 바이오스포츠로드라고 해가지고 양쪽에 포장을... 가운데 쪽에 황토 포장한다든지 우레탄 포장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성천으로 해서 간사지 쪽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돌 수 있는 도로는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걷기 운동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군데군데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그것을 연결하면 그 위에 농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이용하실 거고 밑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운동하실 수 있을 것이거든요. 현장을 나가셔서 한번 보시고 그것을 다 연결해 주는 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영상 주세요. 이쌍자 위원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조금 전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하천 풀베기 3번 정도 하신다고 했고, 9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가 지금 고성천, 꽃이 펴서 참 예쁘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이쌍자위원

예쁩니다. 다음 대독천 한번 봅시다. 대독천도 참 예뻐요. 그런데 지금 이 노란 꽃 이것이 큰 금계국이거든요. 작년에 대독천 같은 경우에는 이 큰 금계국이 듬성듬성 있었어요. 올해 거의 다 덮었죠? 지금 환경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외래식물 유해성 2등급입니다. 굉장히 번식을 잘해요. 뿌리로도 번식하고 씨를 날려서 번식을 합니다. 지금은 씨가 거의 맺혀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씨가 더 맺혀버리면 내년에 아마 그 주변은 진짜 전부 다 덮을 거예요.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다른 생물과 자연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식물입니다. 특히 토종은 아예 살아남지도 못하고요. 실제로 저 길에는 우리가 2021년인가 2022년인가, 어쩌면 아실 겁니다. 저기에 1억원을 들여서 꽃도 심고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1억원을 들인 것은 흔적도 없고 저 꽃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저것 씨앗이 맺히기 전에 빨리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주민생활과나 사회단체에서 요새 쓰레기 주우러 ‘플로킹, 줍깅’ 이런 봉사활동 많이 하잖아요. 쓰레기가 없는데도 쓰레기 줍는다고 대독천에 가시거든요. 그런데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제안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대독천 같은 경우에는 대독천에서 저 씨앗이 날라와가지고 만림산까지 다 올라가요. 고성천은 그 위에 둑까지 다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저게 뿌리가 약해서 잘 빠져요. 그래서 ‘생태교란 유해식물 뽑깅’, 뽑으면서 달리기를 하든지 뽑깅 이런 것 좀 해달라고 관련 부서한테 요청 한번 하십시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이쌍자위원

이것을 빨리 제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지금 도로변에도 금계국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변에 풀을 베려고 하면 꽃이 예쁘게 피는데 왜 베냐고 이장들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많았습니다. 대독천과 고성천 주변 이장님들과 상의해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심지어 어떤 분은 저것 너무 예쁘다고 축제하자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 행정의 역할은 잘못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유해한 식물이기 때문에 없애야 합니다.’ 라고 홍보하시고 교육하십시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김향숙위원

예.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는 저 꽃을 장려해가지고 키우는가 오해할 정도로 정말 저 꽃이 갑자기 확산되고, 아까 말했듯이 대독천에 1억원을 들여 하면서 접시꽃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게 덮어버려서 그것이 다 없어요. 저것이 씨를 날리기 전에 빨리 제거해 주는 것이 맞는 거 같고요. 아까 김원순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송학소하천 거기에 보도교, 영상 한번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자주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는데 고성읍 아이존빌 2차 주위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송학천과 율대천을 거쳐서 상하수도사업소 저 부분에 운동을 많이 하러 다니신다고요. 물론 저 위에 보도교가 있기는 한데 제가‘하류 부분에 보도교를 하나 더 설치해 주면 좋겠다.’ 라는 민원을 가끔씩 받았어요. 과장님은 저 민원을 받아보신 적이 없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정식적인 건의는 없었는데 저 민원이 몇 년 전부터 사용하는 몇몇 분들한테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특히 여름 되면 저기에서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 운동을 많이 하면서 저 대독천, 송학천을 거쳐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이 다니는데요. 저 부분에 보도교를 설치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과장님?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저 부분 하천 폭이 23m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량은 약 25m 보도교를 놔야 됩니다. 그러면 약 2억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니까 사람만 다니게 할 수 있는 보도교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향숙위원

일반 주민들은 예산이 저렇게 많이들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일반적으로 25m짜리를 그냥 H빔으로 해가지고 하천 건너 밭에 일하러 간다든지 이럴 때 걸쳐놓는 교량식으로 하면 교량이 내려앉기 때문에 하천제방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천 둑이 좀 높습니다. 밑에까지 기초가 들어가야 안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약 2억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게 범람할 경우 그런 간단한 보도교를 놓으면 위험하다는 이 말씀이다, 그렇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래도 고성군민들이 저 부분을 많이 이용하시고, 또 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또 저기 다니시는 분들이 운동할 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잡초 제거 이런 것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잡초 제거와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저 보도교를 놓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과장님, 방금 보도교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저기에 다리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들어왔을 건데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농사짓는 분들은 민원이 안 들어왔고요...

김석한위원장

여기 말고 지금 율대천으로 도로가 하나 되어 있죠? 교량이...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송학천 끝나는 부분에서 율대천하고 건너갈 수 있게 콘크리트 교량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보도교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농사짓는 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교량...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런데 이쪽 부분에 제일 문제가 전체적으로 콘크리트 교량을 놓게 되면, 지금 하천제방 둑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하수관거 800m짜리가 묻혀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이설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다리 놓는데도 그래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그래서 방금 김향숙 위원이 지금 저기 보도교 해주라고 하는 민원이 약 2년 됐을 건데...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약 2년 전부터 해주라고 하는 건의가 들어왔던 것은 알고 계실 건데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이야기는 했었는데 정식으로 읍에서 건의가 올라온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의뢰서는 안 올라왔겠네요. 그럼 저것은 지금 건의가 계속 들어오니까 일단은 심사숙고 한번 해주십시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또 본질의 하실 분? 정영환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입니다. 건설과는 솔직하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민원 해결사항인 그런 형국입니다. 저도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영천강 하천재해 예방사업 하면서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이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서 금년 12월달에 준공하실 거라는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이 앞에도 몇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이주단지에 들어오실 분들이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많은 게 뭐냐? 분양가격에 대한 걱정입니다. 보상을 받은 분들이 토지, 건물... 건물 평가금액이 얼마가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땅 사고 건축할 수 있느냐?’ 평방미터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으로는 평당 분양가격이 약 얼마쯤 예상됩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편입되는 주택은 7동입니다. 지금 이주단지는 1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편입되는 일곱 분은 공익사업에 들어가서 편입되기 때문에 이주하실 때 최대한 부담 없는 방안으로 하려 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일반분양과 주택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은 차등을 둬가지고 이주에 최대한 부담 없도록 분양가격을 결정할 생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지금 이주민들과 분양가격에 대해서 논의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착공하면서 이주민들과 그 부분에 대해 결정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래서 준공되고 난 뒤 공사하기 전에 이분들이 또 집을 비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다음에 건축하는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것을 다 검토하셔가지고 이분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좀 면밀하게 협의하십시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차등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건축을 새로 할지 안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예상 분양가격이, 나중에 택지 조성은 해놨는데 다른 데 가버린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셔가지고 일반분양, 외지에서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보전하는 쪽으로 가시고 현지인들이 공익사업에 재산이 수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 안 그래도 인구가 자꾸 줄어가는 영현면에 한 분이라도 더 오셔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상 가격도 한번 산출하셔가지고 사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입주할 주민들과 사전에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는 영현면에 관계된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영현면 연화1구 마을이 지방도 1016호선에 접해져 있는 것 아시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면에서 진입 부분에 대한 건의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연화1구 동네 교량 끝나는 부분이 우회전할 때에 좀 힘들다, 진짜 차량이 우회전하기 힘들기 때문에 교량 그쪽에 조금, 지금 보면 교량에 교명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쪽을 좀 정비해 주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우회전 하는 마을 진입도로 좌측 편에 주택이 1동 있어요. 이 앞에까지만 하더라도 그 주택이 보상이나 이런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주택 소유자가 이제 매매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부지를 다 사들이고 앞에 마당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건물은 살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 진출입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고성군에서 촌캉스 하는 집들로 리모델링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다음, 옆에 하천과 교량이 있어서 또 엄청 불편함을 겪고 계십니다. 주택이 아니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두를 못 냈는데 마을에서는 얼마나 급했으면 다른 사람이 사갈까 싶어가지고 계약금이라도 걸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영현면과 협의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꼭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마을의 정주여건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한번 챙기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연화1구 마을 동네에서 나오면 지방도 시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영현면장님과 꼭 의논해서 한번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예.

김석한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61페이지에 보면 송학고가육교 철거에 따른 타당성검토 용역이 있습니다. 2024년 9월 30일에 착공했는데 지금 용역중지가 되어 있어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이 부분이 용역은 마무리 짓고 자료라든지 요구한 것이 있어가지고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결과는 나왔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결과는 나왔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결과 내용은?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결과의 요점을 이야기하면 현재 송학고가도로를 철거할 경우 지금은 송학고가도로를 철거하기 위해 임시도로가 설치되어야 철거가 가능합니다. 송학고가도로 내구연한이 2029년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역세권에 있으면 가운데 주도로가 있습니다. 주도로를 개통하면서 그것을 우회도로로 활용할 경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 가도 개설하고 나서 철거라든지 이런 비용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역세권 개발계획을 할 때 세부적인 계획과 우회도로 부분이 수립되어야 하고요. 그것이 2029년도 어느 정도 넘어서야 타당성이 있다고 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역세권이 되기 전에 단기대책으로 도로 교량 밑에 회전교차로 계획까지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내구연한이 2029년이고요. 그런데 결론은 철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거다, 그렇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저희들은 만약 고성읍에서 역세권이 개발되면 고성읍 시가지 확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라든지 그다음, 역세권에 도로가 또 들어서면 충분히 건의할 수 있다고 그런 내용...

이쌍자위원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KTX 고성역세권 조성사업이 2032년까지예요. 이것과 덧붙여서 그 전에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송학고가도로 철거입니다. 이것이 철거가 안 되면 고성읍 중간이 반토막 나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의지를 가지고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내구연한 지나서 임시 대로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일단 KTX 고성역세권은 지금 거의 아웃라인이 잡혔잖아요, 그렇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아웃라인이 잡혀있는데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역세권에 주도로가 안 들어서면 철거라든지 가도를 내는데 100억원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문제 되고요.

이쌍자위원

비용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다음, 만약 역세권의 주도로 하차선 도로가 개통될 때 하면 1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역세권개발계획과 맞물려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쌍자위원

어쨌든 지금 용역 결과가 철거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정말 다행이고, 하여튼 비용도 절감하면서 지혜롭게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어서 그냥 1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예.

이쌍자위원

저수지 개보수사업, 거기는 농업용 저수지 자동계측기 설치사업을 2024년부터 하고 있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작년에 15개, 올해 15개. 그러면 지금 잔여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지금 총 26억원입니다. 총 26억원에 66개소를 설치계획인데 작년과 올해 사업비 투자된 것이 6억원, 6억원 투자됐습니다. 저희들이 1개소당 4천만원을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입찰하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66개소 더 추가 설치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이제 예상보다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을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됩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4년 사업이라서 2027년에 마무리됩니다.

이쌍자위원

그럼 그 안에 다 마무리 되겠네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이쌍자위원

3만톤 이상만 그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러면 3만톤 미만은?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지금 도비 지원되는 것이 84%입니다. 지금 군비가 14% 들어가는데 현재 저수량 3만톤 이상만 사업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톤 미만 사업 추진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이쌍자위원

현재는 없는데 혹여나 자연재해로 홍수 이런 것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폭우로 인해 월류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자동계측기가 있으면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대처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3만톤 이상만 되지만 차후 3만톤 미만의 저수지에도 이와 같은 것이 설치되어서 우리가 충분히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특히 시설이 노후된 저수지나 민가와 가까운 곳은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지금 26억원 예산이 남기 때문에 3만톤 미만 저수지에 대해서도 조사해가지고 시급한 부분은 일단 그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설치하고, 나머지 또 시급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아까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가도로 용역, 그것은 잘 중지시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KTX 본도로를 나중에 한번 보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고가도로를 철거하면 분명히 밑에 지하차도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율대마을에서 14호 국도선상에 왔다 갔다 하는 데 물론 신호등 달면 되겠지만 그것도 불편할 부분이 있거든요. 송학지하차도처럼 앞으로 지하차도를 또 하나 만들어줘야 읍에 들어올 수 있는, 그래야 또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KTX 역사 만들어지는 부분과 같이 매치해가지고 용역을 한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소류지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민원을 많이 받으셨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지금 소류지가 산지부에 있다 보니까 소류지 관리하기 힘들다고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죠, 대개 소류지는 골짜기 윗부분에 있어요. 그러면 진입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그 부분을 이용하기 힘들다는 민원이 가끔씩 있어요, 그렇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러면 고성군에 이런 소류지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지금 고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소류지는 183개소고...

김향숙위원

그럼 지금 진입도로가 필요한 곳은?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진입도로가 필요한 곳은 지금 약 25개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이것이 평상시 관리도 중요하지만 비상시에 진입도로가 없으면 도리어 엄청 더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힘써주세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진입도로가 없는 25개소에 대해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위원장님 간단하게...

김석한위원장

예.

김향숙위원

과장님, 설명서 30페이지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연휴나 주말에 핫하게 고성 새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보면 이 생태하천은 즉 복개된 부분을 뜯어내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주가 복개 부분 철거...

김향숙위원

그러면 저것이 송학천에서 고성천, 마동호 국가습지까지 가지 않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향숙위원

지금 복개되어 있는 이 부분에 냄새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향숙위원

지금 전통시장 어시부 하수구를 통해서 장날이 지나가고 나면 냄새가 더 올라와요, 그렇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태하천복원사업 용역을 준 상태지 않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지금 용역 추진 중입니다.

김향숙위원

용역 추진 중이죠?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할 거다, 그렇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향숙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올해 9월 정도에 신청할 계획이고 도에 신청하면 또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고 검토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 승인은 12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12월이 되어서 승인이 나면 도에서 예산을 50% 정도 받아올 수 있다, 이겁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신청하다 보니까 2027년 예산을 신청하게...

김향숙위원

이것도 연차별로 되어야 하는 사업인 거다, 그렇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향숙위원

지금 복개된 부분에 다 주차장입니다, 우리 고성군 주차장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 관련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주차장 확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런 부분까지 잘 논의하셔가지고 이 고성천을 복개해서 정말, 결국에는 마동호 국가습지로 들어가는 물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구역이 국가습지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주변 상권들도 확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고성시장이 보다 더 나은 활기찬 시장으로 변모하게 될 거예요. 서울에 생태 보존한 곳도 있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본뜨지는 못하지만 청계천 같은 경우 아주 넓고, 우리 송학천도 잘 살려놓으면 주변에 포장마차 같은 것을 해서 야간에도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국장님, 김향숙 위원님의 질의가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국장님이 도시교통과와 경제기업과를 관할하고 있으니까... 건설과장님, 아까 하천 복개 부분, 주차장 확보 부분들을 같이 의논해가지고 고성시장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헛돈 내버리지 말고 경제성 있는 예산 운용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했는데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일단 시장에서 오수 분리해가지고 송학천에 못 들어가도록 시장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만들어야 될 부분, 그다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일 복개를 하면 거기에 주차, 일단 거기에 상권 가지신 분들 동의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차를 가지고 손님이 오면 활성화, 빨리 물건을 팔 수 있고 회전율이 좋은데 사람들이 차를 멀리 대고 온다고 그러면 무거운 짐을 들고 가야 하는 영업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안될 수가 있어요. 일단 시장에 기존 상권을 가지신 분과 동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이 되고, 어느 정도 동의가 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행정에서 먼저 간다고 방향을 잡아놓고 동의를 받을 시에 주민들 의견과 반대되면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향숙위원

맞아요.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사하고 있는 그분들과 고성의 성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예.

김향숙위원

행정과 상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공청회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계속 충분히 논의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고성 새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고성읍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계속 선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논의해 가면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일단 저희가 복원계획서를 관련 부서에 제출하기 전에 주민들 설명회를 한번 가지는...

김향숙위원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새시장에서 장사하고 계시는 그분들과 그것을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논의한 다음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어야 해요. 고성시장의 먼 미래를 봤을 때 더 나아가고 더 나은 먹거리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가 그분들이 인식하고 같이 동의해줘야 이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답변이 자꾸 겉도는데 제 보충질의가 뭐였냐면 국장님이 경제기업과, 도시교통과 그리고 건설과를 같이 합쳐가지고, 물론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 하기 전에 경제기업과는 경제기업과대로 도시교통과는 도시교통과대로 주차장 확보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의논해가지고 하시라는 말입니다. 자꾸 답변이 이렇게 저렇게 자꾸, 질의가 더 있는데...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 않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예.

김석한위원장

그러니까 경제기업과, 도시교통과, 관련 부서, 군수님과 건설과 과장님이 전체 모든 사업계획을 탄탄하게 짠 끝에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종국에는 그 위에 아파트를 없애고 주차장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시장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계획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이쌍자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27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사업이요. 외우산소하천 1구간이 12월 말일부로 준공된다, 그렇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공사기간이 12월 말인데 실제 공사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완공됩니다.

김원순위원

그렇습니까? 사진은 제가 한 이틀 전에 다 찍어왔었는데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최근에 나가본 적 있으십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러면 6월 말에 준공이 마무리되면 지금 그 구간 마무리가 정확하게... 물론 날짜가 좀 남았기는 하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를 정말 잘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지금 몇 구간이 다 마무리하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한번 나가셔가지고 마무리까지 잘될 수 있도록, 다시 또 보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전체적으로 지금은 교량 있는 부분 포장이 좀 많이 남았고, 준공 전 전체 구간을 확인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시켜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거운마을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1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용역하고 있고, 2회 추경 때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럼 되겠고, 그다음 계약심사ㆍ일상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에 보면 우리 자체 감사한 것은 자재단가 2건, 7건, 단가산출서 5건 조정, 사업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하나 뭐가 있냐면 고봉지구 선형개량사업은 경상남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자재단가 17건 조정, 단가 산출서 5건 조정, 예산내역서 2건 조정해가지고 감 2,100만원. 일상감사 지적에 계속 산출서 조정해가지고 감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설계할 때 미리 종합설계하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설계하시면서 경상남도에 지적사항 감사받은 것 보면 상당히 조정되는 건수가 많습니다. 우리 군 자체 감사는 이렇게 크게 조정되지 않는지 몰라도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설계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해주십시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 용역사에 납품하기 전 전체 한 번 더 챙겨보고 감이 최소화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5천만원 이상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거의 다 100%고 또 작게는 70%, 80% 이렇게 되어가지고 일 추진은 잘하시는 것으로 제가 칭찬 좀 드리겠습니다. 대신 추진을 못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개 보면 건설과는 읍면민들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사항이 발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조기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석식을 위하여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3분 감사중지

19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개발과장은 담당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개발과장 조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에 하태호, 정대철 주무관입니다. 건축담당에 김지영, 권순만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채수천 담당에 정지연 주무관입니다. 개발행위 김동원 담당에 한찬기 주무관입니다. 농산지관리 정미선 담당에 배지은 주무관입니다. 일동 일어서. “차렷” “경례” 지금부터 건축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빈집정비사업과 실태조사 그리고 쌈지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고성군은 노령인구가 37%에 해당할 정도로 전체가 노령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빈집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과장님이 빈집 정비사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물론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빈집 처리를 해왔습니다만 대두화되기 시작했던 것은 2021년부터 본격적인 빈집 철거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약 250동 정도 처리했고 올해 59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이 빈집을 무조건 다 철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김향숙위원

빈집의 경우 그 빈집의 활용도나 상태를 봐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2025년도까지 빈집철거가 253동이고 저희들이 그 재활용사업에 약 30동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도까지 쌈지주차장 14호를 만들었고 그와 연계해서 힐링촌캉스사업, 작은학교 임대주택사업, 외국인 숙소사업, 더불어 나눔주택 등 사업으로 30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김향숙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빈집을 활용해가지고 촌캉스 한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네 군데 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데 그 네 군데의 빈집보다는 여러 동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권역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읍면별로 분산되어서...

김향숙위원

읍면별로 분산되어 있죠? 그래서 그 빈집의 상태를 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촌캉스나 외국인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즘 건축비가 비싸서 무조건 부수는 것보다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 과장님이 빈집 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작년 6월달부터 한국부동산원의 용역을 통해가지고 올해 4월달에 빈집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334동의 빈집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김향숙위원

1,334동이 빈집이면 우리가 철거를 순차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 빈집의 상태를 봐서 어떤 등급이 있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통상적으로 빈집은 3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등급은 그냥 말 그대로 활용 가능한 상태고, 2등급의 경우 관리를 하는 용으로 일부 관리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3등급이 정비입니다. 말 그대로 철거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빈집 철거는 그 3등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1등급, 2등급은 재활용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재활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관 상태를 잘봐가지고, 그것도 지역별로 빈집이 있으면 어떻게 이용될지는 과장님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되도록 빈집 활용도가 높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3등급 빈집은 철거 대상이지 않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러면 주인이 그것을 동의해야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원칙적으로 철거 방법이 2가지 있습니다. 물론 빈집 소유자가 스스로 철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일정 부분에 도비 민간보조사업으로 200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아서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는 사업, 그리고 이번 행안부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3년 동안 공공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개념으로 지금 3가지 형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이 빈집 실태조사가 지금 온라인상이나 우리 고성군에서 공유할 수 있는 곳에 올라가 있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지금 빈집 정비계획이 법정 정비계획이기 때문에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나면 이와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5년 단위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토대로 빈집 정비를 했고 올해 빈집 실태조사 기준으로 해서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빈집 실태조사가 되면 빈집정보시스템에 다 등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열람할 수가 없다는 것이 조금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개인 소유자의 동의를 득해야만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되는 한계가 있어서 올해 이 부분은 정부에서 법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귀농귀촌을 하겠다고 해서 어느 면 내에 어떤 빈집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싶다면 이런 정보는 일반인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공유할 수 없는 거다, 그렇죠?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동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이 가능하고요. 소유자의 동의가...

김향숙위원

아, 그 소유자의 동의.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한 부분은 저희 담당자만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되도록이면 빈집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온라인에 공개해서 귀향이나 귀촌하고 싶은 분은 이것으로 빈집에 대한 정비를 하면 우리 군에서 많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데 이런 플랫폼 같은 건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우리 고성군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번에 행안부에서, 빈집시스템 안에 우리나라 전체 데이터가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지금 우리 고성군 자체 내에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다 같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다 같이 저장되어 있으면 쫙 들어가 봐야 되는 거다, 그렇죠?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지번만 치면 빈집 현황이 그대로 다 튀어나올 수 있는데 방금처럼 한계점이 ‘개인정보 동의에 따라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로 나눠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3등급 빈집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등급 빈집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철거했어요. 우리 군에서 철거비를 지원해 주고 철거하게 되면 개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공용으로 사용해야 됩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민간보조형식으로 200만원을 주는 것은 개인이 철거하고 본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하는 거고요. 군에서 직접 철거하는 사업은 3년 동안 공공활용 동의를 받아서 철거하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쌈지주차장으로 쓴다든지 마을 텃밭으로 쓴다든지 마을 휴게쉼터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경남은행 주차장이 협소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뒤에 집을 철거하고 자기네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싶어할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신청하면 3년 동안 공공활용 동의를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철거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이제 공공으로 써야 되는 거다, 그렇죠?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공공으로 써야 됩니다.

김향숙위원

경남은행 개인 부지로 쓰면 안 되고요.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개인 부지는 안 됩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 200만원을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지금 고성군에서 인구증가 정책으로 하는 많은 사업들 중에 이겁니다, 그렇죠? 빈집 정비사업을 하고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것은 지금 건축개발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 실효성이나 성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빈집을 90동 정비했습니다.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최고로 많이 빈집을 철거했던 행안부 빈집 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가지고 진행했던 사업들이고요. 이번 실태조사에서 3등급의 건축물이 줄어들었던 실질적인 주 이유는 우리가 3등급 건축물을 집중적으로 철거했기 때문입니다. 1, 2등급은 상대적으로 늘었습니다마는 3등급은 20동 정도 감소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지금 3등급 정도 나온 집들은 거의 슬레이트 지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슬레이트 지붕이 많습니다.

김향숙위원

우리가 환경과에 질의할 때 슬레이트 예산이 반납되는 것이 슬레이트만 제거해 주니까 빈집 소유자들이 밑 부분의 철거가 힘들어가지고 그것을 동의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슬레이트의 경우에 환경과와 건축개발과가 서로 업무상 협의해가지고 빈집을 철거합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빈집 정비사업 슬레이트 부분은 환경과 연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자원보조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 320만원입니다. 320만원은 환경과에서 철거해 가고 부가적으로 추가되는 부분만 그 소유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와 같이하는 연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럼 대개 거의 3등급 빈집만 철거하는 수준에 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가능한 3등급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1, 2등급도 할 수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1, 2등급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는 가능하다, 그렇죠?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김향숙위원

지금 우리가 곳곳의 마을을 방문하다 보면 빈집들이 너무 많아요. 혹시 빈 축사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옛날에는 꼭 주택만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혐오시설 형태로 갖추어진 부분은 창고든 축사든 환경정화 차원에서 가능하고 소유자 동의만 되면 적극적으로 철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마을에 현장의정활동을 나가면 흉물로 남은 빈집들과 철거해야 할 슬레이트가 정말 너무 많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눈에 많이 거슬렸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 2등급으로 된 빈집들도 집은 그거한데 옆에 잡초나 이런 것들이 너무 무성하게 있어가지고 우범지역이 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 2등급을 받아서 철거하지 않는 집들도 행정에서 정비가 조금은 필요하겠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나무가 있는 경우 나무가 엄청 커가지고 그 집을 다 가려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지금 이것이 우범지역으로 될 소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막 쓰러져가는 것은 3등급 정도 되니까 철거해야 되고 1, 2등급도 소유자에게 연락해서 빈집으로 방치해 놓더라도 그 주변을 좀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수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1호 쌈지주차장 어딘지 아시죠?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서외 회전로터리 뒤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거기 옆에 들어가는 입구에...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앞쪽에...

김석한위원장

그것 지금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전에 예산 설명 과정에 말씀하셔서 제가 그쪽과 그 밑 쪽 세 군데를 현장 답사했고요. 철거할 예산은 있으니까 이제 고성읍에다가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동의가 된다.’ 라고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요.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1호 앞집은 지금 빈집철거보다는 쌈지주차장을 희망하시는 분이고, 빈집은 철거하되 부지를 매입해 달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서 쌈지주차장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까지 대상지를 받아서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곳뿐만 아니고 그 골목을 쭉 내려가면 끝에 빈집 약 서너 채가 있습니다, 아시죠?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물론 읍면에 빈집들을 다 철거하고 쌈지주차장을 조성하든지 쌈지공원을 조성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야되겠지만 우리 읍 안에 그 빈집들이 우범지역일 수도 있고, 미관상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추진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읍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서외, 수남, 성내 쪽 주택 밀집 지역에 빈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펼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김원순 위원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류면 신용리에 가야 레미콘 행정소송 중이죠?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김원순위원

이것이 원래는 2021년 7월 30일부터 시작되었죠?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렇게 되다가 2021년 9월 29일 승인 불가 처분을 받았었죠?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의 실수로 인해가지고 지금 다시 소송이 붙게 된 거죠?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대처를 잘해야 되는지 역력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2021년 것이 지금 2025년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각 과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대처하셔야 됩니다.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2024년 1월 22일날 공장설립에 관한 것은 승인이 났죠?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건축개발과에 건축신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김원순위원

제일 마지막으로 2025년 4월 13일날 창원지방법원에서 행정소송 1차 변론이 있었네요. 이 1차 변론 있고 나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저희들이 4월 13일날 1차 변론, 5월 29일날 2차 변론을 하고, 3차 변론이 7월 10일날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지금 고성군계획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심의 불가라고 났죠?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건축허가 불가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행정소송이 진행되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3차 변론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순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거류면 쪽 사람들은 계속 반대하고, 현수막 걸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죠?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지금 저희들도 지역민과 연계해서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이것은 정말 승인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저희들도 행정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최선을 다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리고 7월 10일날 변론이 끝나고 나면 저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죠? 이쌍자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식사는 하고 오셨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이쌍자위원

저는 주택건설 현황부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쭉 이어지는 거라서 조금 깁니다. 지금 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현재 승인 현황에 더리브 스위트엠 435세대, 교사리 민간임대주택 161세대, 당동 민간임대 298세대,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그리고 또 고성형 근로자주택 68세대도 곧 착공을 준비하고 있죠?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지금 여기에서 더리브 스위트엠 분양률이 몇 프로입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5월 말 현재 64.8%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약 65%라고 치고, 그렇죠?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러면 지금 미분양이 35%다, 그렇죠?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따른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미분양이 35%밖에 안 됐지만 이 65% 안에 고성 관내 기존 아파트에 공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리브 스위트엠을 65% 분양신청 해놓고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이 안 팔려가지고 입주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금 여기저기에서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공공임대주택, 지금도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공공임대주택은 실질적으로 일시적 공실이기 때문에 공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쌍자위원

어쨌든 일시적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2025년 4월 기준으로는 총 60세대네요. 60세대가 발생했고, 또 서외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16평형, 16형...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16㎡.

이쌍자위원

지금 16㎡에 대한 공실이 많이 발생했죠?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16㎡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로 살다 보니까 조금 작다는 느낌이 들어서 나가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실제로 우리 빌라 안에도 공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집이 모자란다. 모자란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현재도 공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일자리연계형, 총 몇 세대입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지금 서외지구 121세대, 배둔지구 104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양촌ㆍ용정지구 기회발전특구에, 오늘 우리가 경제기업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SK 오션플랜트의 명확하지 않고 불투명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인구 유입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다음 설명하는 도중에 담당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존 있는 근로자들도 대부분 진동으로 간다.’ 왜 진동으로 가느냐고 물어보니까 ‘고성으로 오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다.’ 그리고 ‘진동에는 할인을 많이 해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설문조사를 통한 내용을 보면 우리 고성에 거주하겠다는 사람들이 약 12% 정도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944억원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지금 2차 타당성 조사 보고에 의하면 508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데 그 안에 처음 군비를 230억원 해가지고 434호로 되어 있다가, 그때는 총 20%였어요. 그런데 추가 매입과 건축비가 지금 40%로 늘어났습니다, 맞죠? 그래가지고 군비 205억원을 투입해서 225호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중간보고 2차 안입니다. 최근에 안이 이 2차 안이잖아요, 그렇죠?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과연 거기에 기금융자 162억원, 군비 40%인 205억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애초에 저희들이 공모 당시에 944억원 계획을 잡았고 용역 과정에 있어서 수요 대비금액, 세대수가 너무 많다고 해서 그래서 일정 부분을 최소화시켰던 부분이고요. 물론 양촌ㆍ용정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창 계속적으로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물론 세대수를 더 줄이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것이 적정 수치기 때문에 저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덧붙일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과장님. 우리 KTX 역세권 사업 안에도 민간주택이 들어있습니다.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지금 민간만 해도 계속 적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공공임대주택도 공실률이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고성형이나 공공도 이렇게 계속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추가로 또 돈을 더 들여서 이것을 하는 건 굉장히 무리수를 둔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단추는 풀어서 다시 채워야 됩니다.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었어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토지 매입비가 12억원 들었네요?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이쌍자위원

12억원 들었고요. 타당성 조사와 기본용역 수립에 9천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둔지구 사업성 분석용역에 1천만원 들었어요. 어차피 토지는 우리가 사놓으면 언제 써도 씁니다. 나머지 1억원이 더 추가로 들었습니다. 1억원은 과감히 포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억원 포기하시고, 저는 이 사업을 지금이라도 접는 것이 앞으로 고성군의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군수님 의지도 분명히 자기가 꼭지를 끼운 거라서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저를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도 다 동의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과감히 1억원 버리시고 사업 접으십시오. 그리고 군비 205억원에서 100억원만 투자해서 노후된 아파트 정밀진단 받으셔가지고 리모델링해서 1만원 주택 임대 사업하시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빈집 매입, 계속 지금 빈집이 나오고 있잖아요. 매입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저렴하게 임대하십시오. 저는 그것이 우리 고성군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일자리 연계형주택 같은 경우는 수요 맞춤형 주택입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이 분양 형태로 진행하고 공공에서 임대로 진행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물론 수요층이 각각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일 우리가 이것마저도 대응을 안 한다면 장래에 양촌ㆍ용정지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그곳에 실질적인 수요가 들어왔을 때 그 인원들이 진동이나 창원 쪽으로 다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고요. 원래 수요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과감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지금 기회발전특구 공간정비사업도 용역하고 있잖아요. 아마 2026년 12월에 끝날 거예요. 그런 것도 해보면 알겠지만 위치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아마 이것은 처음부터 PI 지수가 0.62에서 0.79로 나왔는데 그 당시에 사업성 분석 결과 PI 지수가 그렇게 나왔지만 지금 하면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감히 접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아까 기회발전특구 연계 도시공간사업은 주거 문제만이 아니고 만일 양촌ㆍ용정지구가 정상화되었을 때 혹시 산업단지를 더 확장하면 어느 지역이 더 필요할 것이고, 확장이 가능한가... 주거도 문제지만 산업단지를 확장할 때 그것은 통합적으로 용역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삼호조선해양에서 양촌ㆍ용정지구가 답보상태인데 그렇게 되어 있다가 장좌나 내산이 정상 궤도에 올라가고 SK가 인수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때 처음부터 우리 고성에 원룸이나 그런 숙박시설이 있었으면... 실질적으로 원룸에 주거하는 사람과 임대주택이나 아파트에 주거하는 사람은 별개라고 봅니다. 가족들은 임대나 아파트 소유 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단독인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원룸으로 가겠죠. 만일 양촌ㆍ용정지구나 SK에 어느 정도 일자리가 늘어나기 전에 고성에서도 그런 원룸이 있었으면 사람들이 진동으로 갔을까 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직원들의 근로 복지를 위해 직원이 아닌 SK 회사에서 직접 원룸을 임대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그곳을 숙소로 쓸 수 있도록 제공하거든요. 개인이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요. 회사에서 주거를 해주는데, 아까 담당 과장님도 말했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이 부정적이라고 해서 선제적으로 사업을 투자하지 않는다? 만일 다음에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우리가 사업 준비를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갔을 경우 그 아쉬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서로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쌍자위원

충분히 고민해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기회발전특구 공간사업은 산업단지도 있지만 그 안에 주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만약 주거가 필요하면 그 주거는 인근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진동으로 가느냐? 너무 멀다. 그럼 가까이 잡아둘 곳을 찾아야죠.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만일 동해나 거류에 가면 장점은 있어요. 가까우니까 출퇴근이 좋아요. 그런데 지금 동해나 거류 쪽에 인프라 구성된 것이 없거든요. 지금 인프라 구성된 곳이 고성읍이다 보니까 저희가 읍에 하는 것이고 그다음,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할 쯤에 설문조사를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때 회화와 고성읍이 나왔으니까, 또 회화 같은 경우 국도 14호선이 우회하거나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유치를 해가지고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면 좋겠다는 희망들을 가지고 유치한 것 같아요.

이쌍자위원

어쨌든 배후도시 용역결과와 KTX 역세권 결과가 나오는 것을 다 검토해 본 후에 그때 판단하셔도 충분히 기간은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간임대아파트도 지금 필요하면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됩니다. 지금 지역의 건설회사들은 분양 안 되어서 난리입니다. 그만큼 지금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파악하셔야 돼요. 인구가 줄어들고 들어갈 사람이 없는데도 자꾸 건물만 지어가지고 어쩌겠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우리 군비 들이고 또 융자를 받아서.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여러분들 간이 큽니까?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사람과 원룸에 들어갈 사람이 어느 정도 구분되는 것 같아요. 가족을 구성하면 임대로 가겠죠. 그런데 혼자 오면서 큰 임대아파트로 가겠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거기 살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

이쌍자위원

일단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고성형 68세대가 2026년 12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예.

이쌍자위원

일단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필요하면 민간에서 그런 것은 다 소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군비를 마음대로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제가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지금 노후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다 100억원만 들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분양하셔도 된다고, 만원주택 하셔도 된다고요. 다른 지역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굳이 새 건물만 계속 지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508억원으로 짓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이것이 건립되면 결코 508억원으로 안 될 겁니다. 분명히 또 사업비는 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 민간아파트 매입해가지고 저렴하게 준다고, 아마 그것은 통으로 분양 안 된 것 같은데요.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고성군에 알박기 식으로 개별, 개별 건물을 사가지고 저희가 개인 임대를 줘야 된다고 그러면 인력이나 들어가는 투입이 너무 막대한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큰 평수가 아닌 작은 평수의 경우 통으로 하나 짓다가 부도난 것이 있으면 매입해가지고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돼요.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 고성군에 공실이 생기는 아파트를 하나하나 매입한다고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쌍자위원

그런데 지금 더리브를 하고 나면 아마 대동이나 그 인근에 완전 통으로 비지는 않아도 계속 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약 2~3년 뒤면 아파트 반 이상이 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그곳은 또 면적이 넓어서 가족 단위는 들어갈 수 있는데 단독인 근로자분들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6형 있잖아요. 16형에 저도 가까운 분이 있어가지고 가봤는데 혼자 살기에 너무 좁아요.

이쌍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면적을 조금 늘렸거든요.

이쌍자위원

그래서 32㎡로 하고 이렇게 키웠잖아요, 그렇죠?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예.

이쌍자위원

우리가 36㎡, 45㎡ 이렇게 키웠는데,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좀 더 지혜롭게 투자해서 갔으면 좋겠다.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방법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하여튼 저는 사업을 꼭 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죠?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제가 오전에 경제기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SK는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저희들도 그런 추이들을 정확히 보면서 대처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지금 30년 거치, 15년 상환이지 않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김원순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과장님께서 이자 포함해서 원금이 어느 정도 나갈지 어느 정도 추산하고 계시겠지만 나중에 이자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걱정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고성에 사는 젊은들이한테 우리가 빚을 진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도 동료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점에 빨리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꼭 고성읍과 배둔을 같이 진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러면 고성읍을 먼저 진행해보고 나중에 안 되면 다른 지역도, 거류면이든 동해면이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고요. 저는 여러 다각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저희들이 당장 착공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지금 현재 협의 면제를 신청한 단계입니다. 협의 면제가 진행이 완료되면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공모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앞으로 약 2~3년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연차적인 진행 부분은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당장 사업을 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여러 다각도로 생각하면서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질의 다 하셨네요. 과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모범 답안이 다 나와 있었거든요. 통영에 안정공단이 생기면서 4차선 도로가 읍에 닿는 바람에 통영이지만 배후도시가 고성이 됐었고, 또 안정공단에 보면 성우오스타아파트입니까? 안정공단을 지으면서 그 아파트는 통영시로... 그래서 발 빠르게, 아까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참 이해가 많이 갑니다. 지금 민간아파트 지어서 분양도 다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위원들이 절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SK가 잘됐을 때 배후도시가 고성읍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고성읍이 되려면 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고,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 그런 것 같아요. 임대아파트 평수가, 만일 거기 약 300명, 500명 근무한다고 그러면 아마 100세대 정도는 가족과 같이 이주해야 될 근로자들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3분의 2나 5분의 3 정도는 원룸식 아파트가 되어야 하고, 원룸식의 주거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 참 고민이 깊습니다.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바람에, 우리 위원이 지적했듯 위치선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진동보다 거류면 쪽이 배후도시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그것도 정리가 안 됐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고성 서외지구는 보상이 다 끝났죠?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서외지구는 보상 협의가 완료되었고 배둔지구가 이제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면서도 우리 한번 깊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위원님, 저희가 진행 과정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면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다음 일자리연계형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시죠?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위원

과장님, 저는 SK에 지금 자회사에서 400명 정도 근무 인원이 있고 외주에서 약 400명, 800명 정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근사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용정지구에 대한 기숙사나 이런 것을 계속 대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떤 혜택을 주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한번 여쭤는 보겠습니다. 우리 기숙사가 지어지면 지금 800명 정도 남아 있는 그분들을 다 우리 고성 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MOU 체결이 가능합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일전에 한번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셔가지고 원룸을 확보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의향을 조사할 때 대부분은 동의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마 경제기업과에서 별도로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때 MOU 체결한 것은 제가 한번...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MOU 체결은 아니고 동의서 개념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직 이 부서에서는 그런 확신도 없지 않습니까?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위원님, 아까 건축개발과장도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우리가 공모할 때 아마 관내 업체에 경제기업과에서 입주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단계는 입주동의서만 받아놨고 MOU 체결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 800명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SK 근무자 이야기입니까?

김원순위원

지금 근무자가 400명 정도 되고요. 외주 일하시는 분이 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그분들이 다 진동에 숙소를 두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아마 그것은 그런 것 같아요. SK 본사 직원과 같은 것이고 하청, 협력 업체 직원들은 아직 남아 있거든요. 양촌ㆍ용정지구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회사 입장에서는 신규 직원을 새로 약 2,000명 이상 모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요. 그럼 결국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이 진해, 진주에서 셔틀을 타고 다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공공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하면 그 사람들 오지 않겠냐...

김원순위원

그래서 아까 1억원 정도 땅 매입은 어쨌든 우리 군의 것이기 때문에 실시용역한 9천만원 정도 되는 것은 사실 포기해도 이건 더 진행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게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 우리 기숙사가 지어질 경우 그 사람들이 다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는 MOU 체결이 가능하다면 저는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성읍 같은 경우 인프라가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수영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었고, 그리고 또 영화관이나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차적인 문제입니다. 일차적인 문제는 어쨌든 이 사업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정말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여의치 않을 때는 고성읍이든, 우리 고성군은 2개를 다 진행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차적으로 고성읍이든 그것을 진행하는 건 그 상황을 봐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과장님, 우리 전에 한번 건의드린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서외1지구에 평수 조정이 좀 되어 있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서외1지구 같은 경우 저희들이 월례회 때 보고 이후에 평형대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44㎡를 51㎡로 확대했고, 배둔지구 같은 경우도 26㎡를 32㎡로 확대하고 44㎡를 54㎡로 확대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렇게 해봐야 평으로 치면 15평?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1인 가구의 실질적인 수요는 50~60㎡대가 대체적인 추세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는 부분은 민간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라든지 일반 분양아파트 쪽으로 가는 추세가 맞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맞춰서 확대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을 때 일자리연계형 아파트는 끝까지 일자리연계형 말고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으니까 평수 조정도 상당히 힘들겠네요?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60㎡ 이상 올라가는 것 같은 경우 물론 사업비 감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1인이나 신혼부부 세대의 수요는 50~60㎡ 정도가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0평짜리보다 30평짜리, 10평짜리 100개보다 30평짜리 30개’ 건축비도 적어지고 나중에 가족이 올 수 있는 30평짜리 아파트가 오히려 우리 배후도시로의 역할, 우리 고성읍이 배후도시가 된다면 문화생활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근로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일단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그 부분은 민간아파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제 수요로 공급하는 층이 50~60㎡대는 공공아파트 위주로 가고, 민간에서는 통상적으로 80~84㎡라든지 그 이하 수준으로...

김석한위원장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평수.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이렇게 되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벗어나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아니, 상충되더라도 아까 우리가 수요가 정해져 있는 수요형 아파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수요층에 맞는...

김석한위원장

민간아파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일자리연계형 수요층을 겨냥한 평수 조정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 거류면에 아파트는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가 지금 건축허가 들어와 있죠?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그것 유치되어 있다가...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그것 말고 별도로 당동 1단지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모집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아, 그러면 지금 새로 되어 있네요?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원래 당동에 1단지, 2단지 있었는데 2단지는 허가가 취소되고 1단지에서 298세대 민간...

김석한위원장

그 전에 동중학교 옆에 무슨 남...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남명.

김석한위원장

남명건설이 하다가 말았던 그것 말입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그러면 유치권 방치되어 있다가 지금 다시 건축허가 들어와 있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그것은 당동 오션뷰라고 74세대가 있는데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올해 경매 낙찰이 됐고요. 그것은 아직까지 사업자 변경, 감리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런 민간아파트가 자꾸 또 들어서는데 이쌍자 위원이나 김원순 위원이 걱정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런 수요가 좀 갖춰지는데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아까 통째로 어디 아파트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자, 지금 그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고민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합시다.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에 대한 보충질의는 이제 안 받겠습니다. 본질의 있습니까?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것이 참 많은데 제 지역구의 일이고 해서 시간적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리면 자은리 돈사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건축개발과를 방문해가지고 대단한 우려를 표하고 왔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이대로 계속 시간만 가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 군에서 허가를 안 내주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 사업자가 지금 마음을 돈독히 먹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돈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발 빼지 못할 상황인데 3개 면의 꼭지점 최정상에 돈사 건립 막을 대안이 있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대응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이 불가처분을 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면밀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액비 유출하는 것도 고형 퇴비로 해가지고 내놓겠다고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 우리 3개 면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 행정에서 단지 소송전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와 협업해서라도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적극적인 방법도 한번 검토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장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부지로 대체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평생을 악취나 고통 속에서 주민들이 살아야 되는 비용부담이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란도 해양치유센터나 그런 사업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인데 딱 들어가는 길목에 이런 시설, 그냥 세월만 보낼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한번 하십시오.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리고 지금 남동에서 하고 있는 천연가스발전소 공구별로 나누고 있는데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도로 점용 부분 일부 구간에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개발행위허가는 건축개발과에서 해주셨죠?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개발행위허가가 나간 것은 아직 없고요. 지금 현재 가스 차단시설 부분에 대해서 4개소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도로 점용이고 굴착이고 하는 것은 어디서 허가를 받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건설과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아, 건설과에서. 개발행위 부서는 건축에 대해서만 해주는...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아니요, 가스 차단시설 부지에 개발행위 부분만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위원님, 공사 중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공사를 하는데 저희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차량 대기 기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 차원에서 일단, 자기들 굴착하다 보니까 한 차선에 기존 배관이 있어요. 공업용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앙선까지 침범해가지고 군민버스가 못 지나가요. 그래서 만드는 옆에 노견도 포장이나 복개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버스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보완하라고 해서 지금 중지명령을 해놨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주민 불편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적극적인 대응은 잘하셨다고 봅니다. 제가 건설과에다가 질의해야 되는데, 개발행위와 관계된 것이라 여기에 하려고 아까 질의를 못했는데 국장님 계시니까요. 주민 수용성이 다 해결이 되고 난 뒤에 인허가가 났습니까, 아니면 군 자체에서 판단해가지고 허가를 내줬습니까?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일단 지금 시작된 공구는 어느 정도 주민 동의가 된 부분에 부분허가를 내줘서 하고 있고요. 그 뒤에 나머지 부분도 계속 저희가 시공사라든지 발주처에 주민과 협의하라고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일단 굴착하고 착공하면 이 친구들이 허가를 안 내줬을 때 마음과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위원님, 저희가 전체 구간을 내준 것이 아니고 구간, 구간을 잘랐기 때문에 지금 내준 구간은 어느 정도 저희가 주민과 협의된 점이 있어서 동의를 받아 내줬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주민과 어느 정도 합의가 되기 전에는 아마 인허가가 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삼산면과 하일 쪽에 공사 굴착하고 있잖아요. 그 주민들과 수용성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제가 보고받기에는 어느 정도 주민들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그 협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야죠. 지금 플래카드가 무엇이 붙어있습니까? ‘직무유기 고성군수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라.’ 주민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줬다는 플래카드가 막 붙어있지 않습니까?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데 무엇이 협의가 됐고, 그러면 상생협약체 이런 것 사인이 다 되었습니까?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저희가 사인받은 서류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래서 소통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정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를 군민의 편에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당연히 저희는 그런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여기 차단시설은 건축개발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개발행위 불가처분에 보니까 주민 수용성이 안 되어서 불가했다고 나와 있는 것이 있네요.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물론 저희들 개발행위 허가를 내줌에 있어서 주변 환경도 많이 따져야겠지만 지역민 수용성도 상당히 비중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됐습니다.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 두 가지 챙기시고요. 그다음 마암면 두호리에 주택건립 건으로 해가지고 개발행위 변경 신청을 했는데 불가처분했네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불가처분을 했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당초에 허가가 나갔는데 성토재를 폐주물사로 성토하겠다는 변경 신청이 들어왔길래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양질의 토사로 하라고 불가처분 내렸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이 개발행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하면 토목 부분과 건축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럼 이것이 분리해가지고 개발행위가 들어옵니까, 한 가지 일괄로 들어옵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일단 개발행위 인허가의 경우 건축이 주가 되는 경우가 있고, 개발행위가 주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전체적인 사업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대체적으로 건축이 주가 되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단지 부지조성만 하는 것은 산업단지나 이런 거겠죠?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데 어떤 개발행위를 했을 때에는 제조공장을 짓는다든지 주택을 짓는다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한 덩어리로 봅니까, 구분해서...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이번에 마암 두호 건 같은 경우 건축이 주입니다. 개발행위에서 따져야 될 부분에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불가처분하면 따라서 건축 불가처분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래서 개발행위를 신청할 적에 토목 부분이 따로 들어오고 나중에 다시 또 건축 부분 개발행위가 들어옵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아닙니다, 복합적으로 들어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복합적으로 들어오죠?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복합적으로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의제 처리 절차 중 개발행위에 의해서 불가가 떨어진 부분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폐주물사 가지고 개발행위 변경 신청한 것을 불가처분해서 양질의 성토재로 사업하는 것으로 원상복구 시켰는데요. 상리면 망림리 구미마을에 준불연 스티로폼 판넬 공장을 짓겠다고 온 데 폐주물사로 성토재 변경해줘가지고 인허가 내준 것 아시죠?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것 지금 사업 진행됩니까? 짓고 있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아니요, 아마 사업자가 사망해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사례를 거울 삼아서 이번 건도 불가처분 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좋은 성토재로 쓰겠다고 당초에 개발행위가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그 개발행위 일부를 폐주물사나 성토재를 바꿔가지고 했을 때 낙동강환경유역청이나 이런 곳에 환경영향평가는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계획심의위원회 이런 데 안 올라가도 단순변경으로 해가지고 과장이나 담당자 등 전결로 바꿀 수도 있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실질적으로 폐주물사가 환경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들의 인식이라든지 하나의 선례로 작용을 했을 때 고성군에 전체적인 폐주물사가 들어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이지 이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법적으로 탄 재도 양질의 성토재와 50대 50 섞으면 성토재로 쓸 수 있습니다. 폐주물사도 그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고성에 주물공장이 있습니까? 남의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우리 지역에 성토하는데 왜 인허가해 줍니까? 고성에 발전소 2개가 있는데 탄 재 매립하는 것을 승인해 준 것 있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위원님, 그래서 그런 앞의 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그런 대응을 했다고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이 개발행위 할 때 보증금을 납부한 것 있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어떤?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 망림...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산지라든지 농지 적지복구의 개념일 때는 저희들이 원상복구 보증금을 받습니다마는 개발행위에 따른 부분은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토목 부분에 이런 성토재를 넣어가지고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원상복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산지나 농지의 경우는 그게 해당이 되는데 일반...

영환

정영환위원

그 부분이 산지일 건데요?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산지 부분은 아마 적지복구비가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인허가를 해줬으면 그런 폐주물사가 들어설 때 반입량 허가된 것보다 더 들어왔는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것 없어요. 그 시료를 가져다줄 때는 가장 양질의 것으로 가져다주겠죠. 시험성적서만 하고 실제로 가져다 넣는 것은 어떤 게 들어오는지 확인을 안 해요. 그 사업자가 사망도 하기 전에 부지가 경매에 나와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저는 ‘고성군 공무원들이 사업체의 채산성이나 이런 것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폐주물사 매립해가지고 처리해 주는데 사기를 당했다.’ 라고 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사업 진행도 안 되고, 경매에 나와 있고, 그 사업자는 사망해 버렸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원상 복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증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주시고, 또 묻혀있는 폐주물사를 원상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위원님, 그 폐주물사 같은 케이스는 일단 허가가 나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의 예를 가지고, 이번 마암 두호 건 같은 경우도 지역민들은 폐주물사 들어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장래 고성군의 폐주물사 반입에 대한 계속적인 부분을 검토해 행정에서 불가처분했던 사례입니다. 이번에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자기들이 ‘폐주물사가 환경적으로 문제없다.’ 이런 것을 자꾸 주장해서 아까처럼 직접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폐주물사의 용량을 채취해가지고 이 건은 불가처분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운반비 들여가지고 왜 그런 것을 우리 고성까지 싣고 와서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선례가 있으니까 자꾸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하는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이런 선례가...

영환

정영환위원

그 생산된 지역에 성토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데서 안 받아주니까 우리 지역에 오는 것 아닙니까? 왜 운송비 들여가지고 그 먼 거리를 싣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신경쓰셔야 됩니다. 환경적으로 영향이 없더라도 그 엄청난 양을 매립해 놓고 침출수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조 과장님, 아까 질문 중에 한 가지 답변을 못하시는데 혹시 원상복구비가 산지라서 되어 있는가요?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이행보증증권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행보증증권이 있어도 이 부분은 실제 정당하게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상복구의 개념은 적용하기 좀 힘들고요. 저희들이 현장 관리라든지 강우 시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건을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의 인허가 부분을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마암 건은 아주 대처를 잘했습니다. 우리 고성 상리에 있다 보니 토목업자들이 ‘고성군에 허가가 되더라.’ 는 것을 듣고 올 수도 있어서 단번에 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은 지역구에 워낙 많은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듣고 보니까 사업자가 사망하셨고, 경매 나왔고, 어찌 보면 우리 고성군 행정공무원들이 덤터기를 좀 썼다는 기분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철저히 잘하더라도 혹시 또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끝까지 안테나 세워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시고 혹시 본질의 또?

이쌍자위원

없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만하시죠.

김석한위원장

그만할까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합시다. 조 과장님, 또 우리 위원들이 웃을라... 문성아파트, 지금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 고성군에 40년 이상된 아파트가 유일하게 문성아파트입니다, 그렇죠?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아예 계획을 안 세우렵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건축개발과 특수시책으로 공동주택시설물 안전상태 실태점검 추진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5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에 대해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고, 세 등급의 분류에 따라 3등급 정도 수준이 되는 부분은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서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조 과장님, 정상호 과장이 계실 때 어떤 내용까지 갔었냐 하면 전체 아파트 주민들 동의서가 들어올 수 있고, 백수명 도의원이 철거비를 도비로 가져오기로 했고요. 군비 가지고 보상하면 저곳에 주차장을 만들든지 또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끔, 지금 저게 안전등급 몇 등급입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D등급입니다.

김석한위원장

D등급?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세월 보내서 E등급 해가지고 다 철거시킬 겁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지금 D등급이라고 하는 자체가 정확한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따른 처분을 하려고 하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래서 그전에, 지금 3년이 넘어갑니다. 넘지는 않았고 3년이 다 되어 가네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아파트 해주면 또 다른 아파트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저 아파트를 왜 해줘야 되는지, 고성군에 30년 이상된 아파트는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한 아파트지만 저곳은 동외동 패총 문화재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강요하는 것이고 지금 거기에 세대 살고 있는 사람들 중 조금 부유한 사람도 있겠지만 전부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지금 빈집 정비, 빈집 사주고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것도 똑같습니다. 빈집이 몇 세대인 줄 아십니까? 저기에 다 빈집입니다. 지금 몇 세대밖에 주거하지 않습니다.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지금 11세대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 빈집 사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군수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정 수행을 하시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럴 때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이런 부분은 지적을, 3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그럼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문성아파트 용역을 합시다.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이번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에 따른...

김석한위원장

안전실태 점검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지금 못 하나 못 박습니다. 지금 수돗물은 상수도를 씁니까? 지하수 쓰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에 지금 지하수 쓰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김석한위원장

제가 3년 다 되어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요?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위원님의 순차적인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석한위원장

그럼 혹시 조 과장 올 연말에 인사발령 나버리면 또?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근거를 만들어 놓고 가면 그다음 사람은 그에 따라서 일을 하기 때문에...

김석한위원장

근거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아니요, 근거는 이게...

김석한위원장

도비 확보해 주신다고 그랬고...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단순하게 추진계획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김석한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추진해가지고 올 초에 어떤 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호철

조호철건축개발과장

위원님, 이번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방침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럼 그렇게 실태조사부터 시작할 거네요. 알겠습니다. 예산 승인해 줄 테니까 예산 한번 올려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ㆍ농업기술과ㆍ축산과ㆍ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21분 감사중지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김 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