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 현안을 묻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의사일정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은 평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구정 업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고 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여 건설적인 서구를 만들어 나가고자 상호 노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구민의 궁금증을 명괘히 해소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대석 서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여름은 집중호우와 긴 장마, 태풍으로 우리나라 전 지역이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광주지역에는 지난 8월 7일과 8일 사이 약 500㎜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서창동, 농성동, 광천동, 유덕동 등에 주택, 농경지, 도로 침수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구청 전 직원은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각 동 수해 현장에 밤낮으로 지원 인력을 투입해 피해 복구작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서창동 피해 복구에 본 의원이 동참하여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 배수문 관리를 잘못하여 피해가 컸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7일이 8일보다 더 많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8월 7일에는 피해가 없었는데 8월 8일 날 배수문을 열어 놓은 바람에 영산강 지류로 흘러야 하는 물들이 배수문을 통해 유입되어 농경지, 주택, 상가, 창고 등이 침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배수문 관리자가 있는데 남구에 거주하고 있어 배수문 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본 의원에게 말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에게 어느 배수문을 열어 놓아 피해를 보았냐고 물어보자 서창농협 뒤쪽 배수문이 열려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수문을 주민들이 빨리 닫았으면 될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배수문에 적혀 있는 관리자 전화번호로 연락해 보았지만 받지 않았고, 자물쇠로 잠겨있어 119에 신고하여 119대원들이 열쇠를 부숴 배수문을 간신히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배수문 현장을 확인하여 본 결과, 배수문에는 배수문 관리자, 하천명 영산강, 위치 용두동 난산배수통문이라고 적혀 있고, 운영조작기관은 서구청으로 연락처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서창동 농경지 배수로 정비가 되지 않아 토사가 절반 정도 쌓여 물 흐름을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배수구 입구가 풀과 흙으로 아예 막혀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매년 장마 이전에 배수로가 정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건설과, 경제과에 배수문 현황을 요구하여 살펴본 바, 건설과에서는 배수문을 14개 관리하고 있고, 경제과에서는 수문 2곳, 양수장 4곳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집중호우가 예측할 수 없어 언제, 어느 곳에서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배수문 조작 잘못으로 주민들이 막대한 수해 피해를 보았다면 이는 공무원으로서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생각됩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공무원들은 업무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데 배수문 담당자와 비상연락이 되지 않아 수문을 제때 닫지 못해 금번 집중호우 피해는 인재라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장님께 본 의원이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창동이 재난지역으로 지정은 되었지만 전액 피해 보상은 어렵다고 합니다. 인재가 아니라면 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설명할 것이며, 인재라면 주민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수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배수문으로 인해 앞으로 집중호우 등으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당장에 구축할 수 없다면 이후 배수문 관리를 어떻게 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중호우나 기습폭우는 주ㆍ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처리하지 못할 때는 민간인에게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배수문 관리자를 인근 주민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 석정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양수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양수장에 인접한 서창동 주민이 관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긴급상황 발생 시 민간인에게도 배수문을 계속하여 관리하도록 하려면 배수문과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 주민에게는 어떠한 교육을 제공하여 배수문을 관리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수장 인근 농ㆍ배수로에 쌓여 있는 토사와 제초작업은 언제까지 정비하여 주실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체육회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5개 자치구 민선 1기 체육회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4개구 체육회장은 모두 인준 절차를 마쳐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체육회는 회장 선거에 따른 대한체육회 유권해석, 법원 판결로 서로 갈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예산 집행, 신규 이사회 구성 등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에 따라 서구청장님께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1기 예산은 책정되었으나, 2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예산은 어떤 목적으로 잡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서구체육회 임원 및 이사 임기가 2020년 2월 정기총회일로 규정되어 있는데 새로운 회장이 당선되어 신규 이사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기존의 이사진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체육회장이 선출되어 회장직무집행가처분 신청을 해서 가처분이 각하되었고 법원에서 “판결 확정 시까지 채권자가 제3대 서구체육회장 선거의 당선과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로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당선된 회장이 업무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옥수ㆍ윤정민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두 분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및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입니다. 그간 방역당국과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중순부터 불거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 이동제한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분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의 방역상황은 안정세로 접어들었으나, 지난 유흥시설 집단감염처럼 언제든 지역사회에서의 소규모 집단감염의 위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언제 끝이 날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대책 마련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및 시와 함께 경기와 고용상황을 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적기에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정부 제4회 추경 및 광주시 9차 민생안정대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행정조치로 인해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우리 구 자체적으로 피해업체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만큼, 서구민 모두에게 드리고 싶지만,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피해가 큰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방역’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경제’에서도 나보다는 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연대와 협력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이 고대하는 소중한 이전의 일상, 나아가 변화와 혁신으로 상생하는 새로운 일상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저희 양동 김옥희 선생님에 대한 선한 일에 대해서 칭찬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대통령 표창을 상신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하신 김옥희 선생님에 대해서 대통령 표창이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에게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칭찬해 주시면 더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서창지역 수해 문제, 노조의 조합원 인식 설문조사 내용 관련, 보건소장 인사 대책 등 총 6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서창지역 수해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서창지역 수해의 원인과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광주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 및 이재민 발생 등 많은 수해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서구 관내에서는 특히 서창ㆍ마륵동 일대의 주택ㆍ상가 및 농경지 침수 등으로 126억 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수해 피해 발생의 근본 원인은 누적 강우량 533.6mm를 기록할 만큼, 광주관측소 기상자료가 남아있는 1914년 이래 200년 빈도의 홍수량을 상회하는 폭우에 의해 발생하였다 판단됩니다. 다만, 폭우에 의해 급격히 높아진 영산강 수위로 제내지(堤內地)에서 발생한 빗물의 자연배수가 안되고, 서창ㆍ마륵동 일대의 13개의 배수문을 닫는 과정에서 배수문 작동 불능과 배수문 작동 시간 차이에 따라 일부 영산강 하천수의 역류로 인해 피해 발생이 커진 것도 일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 배수문 자동화시스템 설치를 시에 건의하였으며, 광주시에서는 국가 하천 내 배수문ㆍ통문 총 160개소에 대하여 수위 자동측정을 통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하천 배수문 책임 공무원 및 현지인 배수문 관리자 지정, ‘하천 대응요령 매뉴얼’ 제작 및 정기적 집합교육 실시 등 ‘하천 배수문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하천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겠으며, 영산강 수위 상승시 자연배수 불가로 인한 배수로 주변 농경지 범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류시설을 갖춘 빗물배수펌프장 설치 및 배수로 정비 등 다각적인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재난지역 보상에 관한 설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61조에 의거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 특별재난지역은 공공시설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區 국고지원 기준 36억 원 이상을 초과하고 읍ㆍ면ㆍ동 단위로 9억 원 이상인 경우 선정되며, 이 기준에 부합한 서창동과 유덕동이 8월 24일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공공시설물 복구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지원 받을 수 있고, 사유시설에 대한 주민지원은 간접지원 방식으로, 국세납세유예 등 15개 항목에 대해 처리기관별 자체 기준에 의거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주민들이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처리기관 협의 및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창과 유덕동에 특별재난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우리 구의원님들과 세 분 국회의원님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한 기금의 용도는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과 보수ㆍ보강, 응급복구, 장비나 물자구입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해피해 주민을 위한 직접적 지원은 관련 규정상 한계가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통합돌봄사업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수해피해 저소득 51세대에 9월초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였고, 65세 이상의 만성질환 어르신 146세대에 가구 당 400만 원 이내에서 주택개보수, 가재도구 및 영양도시락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거주 피해 105세대에 주택침수 100만원, 반파 250만원을 9월 11일에 지원하였으며, 50%이상 피해 세대인 농민에 대해서는 생계수단 확인 후 세대 당 100만원의 생계 의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유덕동, 서창동 주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주민세와 상수도 요금 감면을 광주광역시에 건의하였고, 우리 구에서도 피해로 인한 차량 대체 취득 시 취ㆍ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피해사실이 확정된 농경지, 주택, 상가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세 분 국회의원님들께 재해피해보상과 관련한 법이 아주 오래 전 법이어서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법개정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노조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자주적 단체로서,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에 구체적으로 간섭하거나 규제할 수 없는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에는 서구 공무원 노동조합 주관으로 갑질, 일과 삶의 균형, 서구의회ㆍ노동조합ㆍ구청장에게 바라는 점 등 15개 항목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행정 내부망에 게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전년도와 달리 공무원 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주관으로 시를 포함한 5개 자치구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 갑질 여부, 의회에 바라는 점 등 16개 항목에 대해 설문 조사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보도하였습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광주본부 자료와 별도로 서구 조합원의 설문조사 결과는 서구지부에서 별도로 추출하여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의회를 폄훼하거나 의정활동에 간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와 의원들을 가까이에서 접하는 공무원들의 생각을 파악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 그 형식을 떠나 노조와 의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협의나 사후 자료제시 등 의회의 의사가 노조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장 인사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공석인 보건소장 임용을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내부 승진 임용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직원들에게 설명했지만 아쉽게도 임용하지 못하는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개방형직위 공모 등 여러 방안을 두고 어느 것이 최선인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여건이나 조직 안정화 측면, 광주시와 협의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건소장 임용방안을 결정하고,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할 경우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 사태는 안심할 수 없는 위중한 상황으로, 보건행정과장을 중심으로 서구의 방역체계가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구청장인 저 역시 방역현장을 촘촘히 챙겨 구민의 안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구체육회 갈등에 대한 향후 서구청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체육회에서는 초대 민선체육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지난 1월 15일자로 당선인을 결정하였으나, 선거진행 과정에서 당선인에 대한 후보자 자격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습니다. 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대한체육회의 후보자자격이 없다는 유권해석과 서구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3월 5일 당선인의 당선무효 및 재선거 실시를 결정하였고, 이에 불복한 당선인이 법원에 신청한 당선무효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현재 본안소송 중에 있습니다. 법원에서 당선인 신분을 회복하라는 판결에 따라 서구체육회에서는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 인준 신청 여부를 논의한 결과 본안소송 1심 판결까지 인준을 보류하고 회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인준권자인 광주광역시체육회에서 서구체육회의 인준신청 없이 회장 인준을 통보함에 따라 체육관계자들의 분열과 반목이 야기되었으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서구체육회에 대한 감사, 감독 권한이 있는 대한체육회와 광주광역시체육회에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재차 요구한 바 있으며, 구청장 주재 하에 체육회 대표와 갈등 당사자 간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 갈등의 골이 깊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서구체육회가 분열과 반목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식 있는 체육인들의 중지를 모으고 갈등주체 상호 간 이해시키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치평동 보행자광장 공영주차장 계획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무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재원은 상무지구에 투입함이 타당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당초,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사업취소 또는 부지 변경’ 재검토 의결 결과에 따라 대체부지인 센트럴호텔 및 메가박스 인근 등 상무지구 내 3개소의 보행자광장 부지에 대해 검토를 하였으나, 최근 공원 및 광장 조성 등으로 주차장 조성 시 중복투자 및 부지면적 협소 등의 문제가 있어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을 검토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화정동이 상무지구에 비해 주차난이 더 시급한 지에 대한 정량화된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정동에 대한 정량화된 자료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며, 다른 대체부지 검토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 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서구청 소유부지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화정동으로 사업변경을 국토부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셋째, 변경 예정부지 인근의 공유주차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와 광주중앙교회 간 공유주차 협약에 따라 100면의 주차공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선 도로 양측 불법주정차로 인해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진행 중인 화정 근린공원 조성사업 준공 시 주차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넷째, 예산집행의 첫 번째 원칙은 시급성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로 시급한 사업부터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상무지구 내 적절한 대체 부지를 발굴하지 못하여 차선책으로 화정동 부지로 변경 추진에 있습니다. 금방 화정동 부지로만 정한 게 아니었구요. 그동안 풍암동, 금호동 일대 부지를 다 확인하고, 추진하다가 추진이 불가해서 부득이하게 화정동 지역으로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변경예정부지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투입의 적절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동 사업은 사고이월 된 예산으로 금년 내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공모선정 된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화정동 예정부지 인근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현재에도 차량 소통에 장애가 있으며, 향후에도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무지구 주차장은 향후 적절한 사업부지가 발굴될 경우 주차장 특별회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법한 인허가 해소 대책 관련입니다. 먼저, 화정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화정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위법사항과 관련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정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2008년 10월 22일 조합설립 인가를 시작으로 2016년 10월 25일 이전고시 이후 조합이 해산되었으며 현재는 청산 과정에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완료한 때에 이전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자는 소송 등을 사유로 기한 내에 서류를 인계하지 않았으며, 우리 구는 2018년 12월 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이의신청 하였고, 대법원에서 2020년 6월 11일자로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우리 구가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 8월 27일 조합청산인에게 금년 9월 말까지 관계서류를 인계하고 과태료를 납부토록 촉구하여, 2020년 9월 9일 현재 과태료는 납부완료 되었습니다. 아울러, 9월 30일까지 조합의 관계서류가 인계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재부과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검토하여 관계서류가 인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금산 건축주의 공무원 징계에 따른 감사서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금산과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실에 접수된 민원은 ‘건축허가 신청접수에 대한 처리지연 등 소극행정’에 대한 고충민원으로 해당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민원서류 보완에 따른 기간연장으로 소극행정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284회 임시회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월 27일 관련자료를 의원님께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市 감사위원회로부터 회신 받은 내용이 없음을 3월 13일과 6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의원님께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화정동 현대빌라 건축 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284회 서구의회 임시회 때 질문하셨던 바와 같이 해당 민원의 주요 내용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건축물이 사용승인 되었다는 것과, 설계사무소에서 민원인(건축주)의 도장을 도용하여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임시회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으며, 해당 검사자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적법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사용승인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인과 설계자 간의 도장 도용 문제는 행정청이 아닌 강제조사 권한이 있는 사법기관에서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을 민원인에게 안내해 드린 바 있으며, 2015년 당시 감사실에서 시ㆍ구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별도의 출장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해당 건축물은 광주 화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철거됨에 따라 민원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정민 의원님께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서구 체육회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앞서 김옥수 의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게 됨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수해 피해 관련 양수장 관리인이 서창동 주민이 아닌 남구 석정동 주민이 관리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양수장의 관리인은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직된 “용두수리계”에서 매년 총회를 통해 선출하고 있습니다. 前 관리인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임의사를 표했으나 후임자가 지정되지 않아 인정에 호소하여 2018년까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년도 4월 총회에서 현재 남구 석정동 관리인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투입되어야 하는 업무특성으로 지원자를 찾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2021년도 수리계 총회 시 관리인 선출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주민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수리계 회원들을 대상으로 배수문 작동방법 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관리인과 주민이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장 인근 용배수로 토사 및 제초작업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이후 양수장 인근지역 뿐만 아니라 서창지역 내 토사 준설에 대한 민원이 광범위하게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긴급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장비를 투입하여 준설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양수장 주변 제초작업에 대해서는 양수장 관리인의 협조를 통하여 9월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구 체육회 운영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예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체육회 회장선출을 위한 제1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선거비용은 우리 구에서 보조금으로 전액을 지원하였으나, 선거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자격 논란 발생으로 대한체육회의 유권해석과 서구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2기 회장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어 추가로 선거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구체육회에서는 우리 구에 부족한 선거비용을 요청하였으나 추가로 지원할 재원이 없어 체육회 운영지원예산에서 선거관리위원 회의참석수당 등 최소한의 비용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구체육회 이사 등 임원 임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 조항에 의하면 전임 체육회장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서구체육회장을 겸할 수 없으며 서구체육회 규약에 이사 등 임원의 임기는 2020년 2월 정기총회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구체육회에서는 당선자의 후보자 자격 문제로 신임회장이 결정되지 않자 지난 2월 28일 정기이사회 및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등 임원 임기를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각하에 따른 회장의 권한 행사에 대한 우리 구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자체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당선인 당선무효 및 재선거 실시’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당선인은 법원에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여 4월 16일 가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서구체육회에서는 사법부 판단에 따라 당선인의 회장 인준에 대해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논의한 결과 재적위원 27명중 21명이 출석하여 15명의 찬성으로 본안 1심판결 전까지 회장 인준을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으나, 광주광역시체육회에서 서구체육회의 인준 신청 없이 회장 인준을 통보함으로써 다수의 대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법원에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구체육회 회장 직무수행 여부는 체육회 관계자들의 견해 차이가 큰 상황에서 관련 사건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향후 사법부의 최종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안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서구체육회가 반목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체육인들의 중지를 모아 갈등주체 상호간 이견해소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체육회를 그동안 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다가 올해부터 민선으로 넘기게 된 근본취지가 체육회는 체육인들에게 넘겨주는 게 맞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작년 12월말 체육인의밤 행사할 때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아주 원만하게 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지기를 바랐고, 또 구청은 최대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ㆍ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구청이 이렇게 갈등이 심한 체육회에 왜 중지하거나 조정하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의견이 많기는 하지만 이 경우 특별하게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되면 또 다른 갈등과 반목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서 최대한 체육인들 내부에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풀어질 수 있도록 아마 저희들이 가능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윤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ㆍ소장과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서대석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의원, 윤정민 의원 의석에서)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2회에 한정하며,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모두 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고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ㆍ답변

문화경제국장님 답변해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정용욱입니다.

윤정민 의원입니다. 서창동 양수장 관리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양수장 관리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매년 총회를 통해 선출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전 관리인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임 의사표시를 해서 2019년 4월 총회에서 현재 남구에 거주하는 석정동 관리인을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2019년 4월 총회에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선출해야만 하는 이유와 전 관리인이 사임코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총회에 참석하신 주민들은 몇 분인가요? 양수장 관리 운영경비 지원을 6개월에 1,200만 원을 4명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운영경비 산출은 어떤 근거로 책정하셨으며 양수장 관리자 주요 업무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북구, 남구, 광산구도 양수장 관리운영경비를 지급하고 있는지요?

윤정민 의원님께서 양수장 관리와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4월 총회 시 남구 주민을 선출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수장 관리는 통상 마을 수리계 회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관리인은 서창 인접 동에 거주하며 용두동에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용두수리계 회원이며 회원들의 추천으로 선임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 관리인의 사임사유 및 총회 참석인원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수장은 농번기철인 4월에서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운영됩니다. 전 관리인의 사임 이유로는 본인의 농업과 양수장 관리를 겸업하여야 하는 업무특성상 수리계 회원들의 잦은 민원 요구로 인해 자진해서 사임하였으며, 2019년도 총회 참석인원은 총 회원 24명 중 18명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수장 관리 운영경비 산출 근거와 양수장 관리 주요업무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장 관리 운영경비는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1일 4시간 기준으로 관리면적 비율을 감안하여 산정,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수장 관리인이 하는 일은 주로 농번기철 농민들의 농업용수가 필요 시 농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 최소 하루에 3번 이상 양수장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수해구간 내 물문작동 등을 통하여 양수를 공급하거나 차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구 양수장 관리 운영경비 지급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 운영경비는 2012년도 서창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보상금 형식으로 우리 구에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구와 북구는 운영하고 있는 양수장이 없으며 남구 14개소 중 12개소는 한국농어촌공사관리로 이관 되었으며 2개소는 회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서대석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