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허옥희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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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2일차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ㆍ열린민원과ㆍ복지지원과ㆍ교육청소년과 및 (재)고성교육재단과 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ㆍ관광진흥과 소관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정영랑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소관 담당과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입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해주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3일 동안 쉬지도 못했죠?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6월 6일 현충일에 행사한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깨끗한 진행,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자활센터는 바깥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탈도 많고, 말도 많은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자활센터 운영, 잘되고 있죠?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민간위탁 자활근로자 위탁계약서에 보면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연동 사업 외 8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위탁자인 고성군수와 고성지역 자활센터장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협약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자활센터의 계약금액을 보면 2020년에는 11억원, 2021년에는 15억원, 2022년도에는 17억원, 2023년도에는 18억원, 2024년도에는 21억원, 2025년에는 26억원이 계약되었습니다. 보니까 2020년에서 2021년에 4억원이 늘었고, 2024년부터 2025년을 넘어서면서 5억원이 늘었습니다, 맞죠?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자활근로 참여자 급여 단가가 근로임금 기준에서 해마다 3.7%에서 4~5% 오르거든요. 그 금액이 반영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직원은 7명이고...

정욱

우정욱위원

전체적으로?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자활근로 참여자가 136명 정도 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인력이 추가된 것이 아니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이죠?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종사자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자활근로 참여자는 130명에서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고 수요자가 적으면 줄어들 수도 있는데 보통 140명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금액이 올라간다는 말이죠?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5억원이 늘었는데 이 부분도 인상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과 비교해서 4억2천만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자활근로 참여자 인건비가 오른 부분과 올해 도에서 내려오는 신규사업 1,500만원짜리가 있어서 오른 사항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그렇고 다른 자체사업에 대해서 인상된 부분은 없다는 말이죠?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사업비는 전과 거의 동일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그쪽에 대한 업무추진비나 다른 경비는 어떻습니까?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그런 것도 오른 것은 없고 거의 다 자활참여 근로자 인건비가 많이 오른 턱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순수하게 인건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만 올랐다는 말이죠?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정확하게 맞습니까?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다른 제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닌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겠고 과장님, 5년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행감 끝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자활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두임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이 2024년 경남지역 우수시군 자원봉사센터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죠?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최두임위원

경남 시군별 인구대비 활동률 1위를 기록한 것은 지역공동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귀한 봉사정신에 감사드리며 고성군에서는 이러한 자원봉사자분들의 공로를 기리고 격려하기 위한 기념행사나 감사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관내 자원봉사자님들 덕분으로 자원봉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분들께 우리가 많은 감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재정적 여건으로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자원봉사자들한테 해마다 연초연말에 감사하다는 감사 서한문을 꼭꼭 발송했었고요. 또 해마다 연말에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도 개최했고, 작년에는 처음으로 12월 21일에 작지만 자원봉사자 감사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올해도 그분들을 모셔놓고 감사의 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두임위원

평소에 자원봉사자들이 일한 만큼 보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조금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원봉사자님들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자원봉사자분들에게는 항상 고마운 마음입니다. 어디든지 나타나서 자원봉사 하시는 것, 산불 때도 수차례 올라가시고, 음식까지 해가지고 올라가시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수고가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원봉사자님들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김희태 위원님, 본질의 해주십시오.

김희태위원

국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엊그제 남산 충혼탑에서 현충일 행사를 했죠?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김희태위원

제가 보건대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셔서 잘하셨습니다. 전에 행감 할 때도 제가 지적하고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나요?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김희태위원

충혼탑에 올라가게 되면 계단이 높죠?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김희태위원

엊그제도 행사를 할 때 보훈가족이나 나이 드신 분이 올라가고, 내려오시고, 그중에는 버스를 이용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버스에 다 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은 다리가 많이 아파서 손을 잡고 올라가고 내려오는 분들도 많았어요. 제안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 그곳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그런 시설이 있으면 이동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승합차로 계속 실어 나르고 부축해주는 보행도우미까지 50명 정도 배치했거든요. 그런 강법을 강구하고 있고 시설물 관계는...

김희태위원

2024년 행정사무감사 때 ‘고령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만전을 다하겠다. 배려해서 잘하겠다,’라고 하셨고요. 자리배치, 의전 예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김희태위원

사실상 젊은 사람들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요. 저도 올해 환갑이 되었는데 정말 힘듭니다. 다리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안 되느냐, 되느냐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안 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보훈대상자들이나 가족들이나 모든 분들이 국가유공자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우를 해주겠다면서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자리 배석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도리이고. 제가 이번에 한 번 더 제안을 드리는데 이것 진짜 깊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젊은 사람들은 걸어 올라가도 힘듭니다.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남산공원은 녹지공원과에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고,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녹지공원과장에게 전달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일을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과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보훈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일이 우선이 아니고 뭐가 될 것 같으면 그때 의논하는 거예요. 하여튼 제안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꼭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목소리 크게 하세요. 답변하기 힘듭니까?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3일 동안 휴식을 잘 취하셨나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고성형 긴급돌봄 SOS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해보려고 합니다. 5대 중장기 돌봄 실적이 2024년 같은 경우에 492건이었어요. 2025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반기도 지나지 않은 상태인데 414건으로 실적이 작년의 근접치에 가고 있습니다. 아직 반년 이상이 남은 상태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공서비스 세부실적 내용을 보면 안부확인 서비스가 대폭증가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긴급한 대상자가 필요하면 지원해주고, 안부확인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ㆍ생활지도사ㆍICT연계 이런 식으로 각 기관에 다 연계해드립니다. 저희가 직접 안부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신 기관에 연계를 해드립니다. 2023년도에 생겨서 처음에는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고 갈수록 실적이 많아지고 상반기에도 벌써 400건이 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런 안부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고 기간이 경과하면서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과장님은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약간 걱정되는 것은 어찌 보면 외부위탁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고, 실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너무 탁상행정으로만 거치게 되고 실적 건수만 수치로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탁상행정으로만 거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024년 대비해서 20만원 정도 사업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닌데 현재 예산으로 다양화되는 복지수요의 대응이 가능한지 걱정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돌봄 관련 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돌봄대상자가 생기면 각 사업별로 사례관리를 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긴급돌봄 SOS에는 3천 여만원 정도 있으면 충분히 돌아갑니다.

이정숙위원

충분히 가능합니까?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긴급돌봄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시죠?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보훈가족 예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고성군 보훈가족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업적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의 노고를 더욱 의미 있게 기리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고성군에서는 보훈가족 예우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죠?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새로운 사업이나 예우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향군회관 옆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또 군청사와 읍면,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15면을 신설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보훈단체와 관내 사회기관단체가 일대일 결연을 맺어서 오찬봉사 같은 것을 시행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별도로 보훈가족 마음돌봄사업을 시행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사실은 이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있고 자식, 손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예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 산청군 빼고 전 시군이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모든 예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성군이 1등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예우는 고성군이 1등으로 해서 숭고한 희생에 감사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 부분은 군수님과 의회와 같이 의논해서 고성군에서 최고의 대우를 할 수 있게끔 힘을 모아주실 수 있겠죠?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보훈가족 예우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없으시죠? 김희태 위원, 본질의 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던 창의탑 이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김희태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의탑 이전 방안을 119안전센터 부지로 했으면 좋겠다고 보존회나 군민들, 면민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이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5분 자유발언 하신 이후에 저희가 창의탑보존위원회와 세 차례 정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서로 인식하고 있는데 현재 회화119안전센터 부지 소유가 아직까지 경상남도로 되어 있고 이전을 하려면 부지매입,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현재 장소에서 추념공원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창의탑보존위원회와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의논 중입니다.

김희태위원

제가 알기로도 도의 땅이라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 군의 땅과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요. 전에도 제안을 드렸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창의탑은 엑스포 관광지에 들어가는 입구이고 행사할 때마다 통제됩니다. 솔직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문제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꼭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동료 위원께서 창의탑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창의탑 이전에 대해서는 소방서 이전 관계부터 의논했었습니다. 창의탑보존위원회와 제가 몇 번을 만나서 장소 이전을 많이 의논했고 그 결과에 의하면 현재 소방서가 있는 부지를 고성군과 도가 맞교환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방서 부지를 군에서 매입하지 못하고 다른 부지를 매입하는 바람에 창의탑 이전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훨씬 전부터 이전 계획은 되어 있었고, 최근호 보존위원회장님과 위원들이 몇 번 만나서 의논했었는데 자기들 이야기는 소방서 이전 부지를 땅을 매입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 과장님이 몇 번 만나서 말씀드렸죠? 만일 그 부지를 군에서 매입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 옮기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자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또 한 곳은 배둔 소공원, 관인동에 소공원 있죠? 그 부지에 옮겼으면 좋겠다는 것도 관인동 분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은 보존위원회도 알고 있습니다. 보존위원회장님과 위원회가 같이 만나가지고 과장님께서 좋은 안을 몇 가지 더 내주세요. 소공원으로 옮기면 그쪽에는 차량이 많이 안 다니고, 주차장도 있고, 행사할 때 상당히 좋은 자리 같더라고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신경 써가지고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자주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허옥희위원장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두임위원

과장님,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1인가구의 급증과 함께 고독사 문제는 단순한 노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심각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성군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어떤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고성군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아까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지만 고성군에서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안부살핌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고,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도 하고 있고, 이분들이 집에서 주거환경 때문에 불편하실까 싶어서 생활환경 개선사업도 작년에 6세대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고독사 위험 1인가구 40여 명을 대상으로 복지관에서 사회관계 자립능력 강화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음열기 사업, 소통하기 사업, 위생교육, 영양교육, 셀프 집수리 교육 이런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과장님, 진짜 많은 사업을 하시네요. 꼼꼼히 잘 챙기시는데 2024년 12월에 동해면에서도 72세인 분이 고독사 하신 것 알고 있죠?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최두임위원

이런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 고독사 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빨리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이웃 간에 날마다 서로 챙길 수 있는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제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웃을 서로 연결시켜서 아침에 그 집에 가서 쳐다보고, 이분도 그 집에 가서 쳐다보고 하는 그런 결연을 해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허옥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놓친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 관련해서 실적을 보면 2024년에는 27건, 2025년에는 9건인데 미제공 서비스가 2024년에는 6건, 2025년에는 3건이 있어요. 미제공 서비스 이유가 무엇이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어요.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미제공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해줄 수 없는 일, 예를 들면...

이정숙위원

사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긴급한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옆에 가족이 있다든지 조건이 안 맞는 경우는 미제공으로 들어갑니다.

이정숙위원

조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미제공 서비스 대상이라는 것이죠?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이정숙위원

왜 이런 통계자료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 뉴스에서 봤던 사례 알고 계시죠? 전북 익산에서 두 모녀가 생을 마감했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민원에게 제보받은 내용입니다. 교육청소년과와 복지지원과가 공동으로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경로당에서 문해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실버놀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버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그에 부합하는 자격증이 따로 있고, 문해교육을 진행하려면 문해교육에 부합하는 자격증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하면 실버놀이 강사분들이 문해교육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화이트보드를 들고 다니면서 글자를 가르친다든지 학습지도를 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의 차별화도 없고, 수업내용의 특수성도 없고, 자격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개선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이장님들도 혼란스러워한다. 집행부에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될 때 차별화가 없다보니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될지 모르겠다. 복지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버놀이 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민원 제보를 받았는데 과장님은 혹시 이 내용을 인지하고 계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저는 주민생활과이고 그것은 복지지원과에서 관리를...

이정숙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제가 다이어리를 정리하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홍보와 수요발굴 전략에 대해 질의하고 싶습니다. 신청, 발굴 대상자로 맞춤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을 선제 발굴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민생활과에서 어떤 것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마을 구석구석의 일을 알 수가 없으니까 예전부터 이장님들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아까 최두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웃 돌봄으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사업, 고성군 각 읍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상으로 민간 인적자원망을 많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마을 내, 지역 내 어려운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분들이 읍면이나 군청에 연락하면 사례관리사들이 맞춤형 사례관리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신청이 많은 건지 대상 건수가 많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보통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의 다 제공받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법적인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에 안 맞아서 되지 않는 이상은 신청 건수가 대상 제공 건수와 비슷합니다.

이정숙위원

대상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면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내용도 알고 싶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으로 어떤 것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의 이장님들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많이 활용하고, 읍면의 담당 공무원들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저희도 제공하고...

이정숙위원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이장님들이 물론 고생은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인간에게 감정이 존재하다 보니까 나와 친한 사람은 챙기는 부분이 있는데 나와 친하지 않으면 그런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례 발굴로 연계해서 집행부와 연결시키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 본 적이 없는데 ‘행복e음’이라는 전자시스템이 있습니다. 물론 기초자료는 이장님들한테서 나오겠지만 예전부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명단과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은 수시로 제공하고 있고, 미처 발굴되지 못한 부분은 발굴되는 대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일반 군민에게 그런 사례가 발굴되면 바로 집행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돌봄 서비스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일상 돌봄 말씀이십니까?

이정숙위원

예.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일상 돌봄 서비스도 2023년부터 시행해서 읍면 이장회의 때 서류 홍보, 사회복지업무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리플릿을 돌리고,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김희태 위원님, 본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김장 나눔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장 나눔축제 예산이 2023년도에는 3천만원 정도 되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에 500만원 올랐죠?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김희태위원

박스도 5kg짜리를 2천몇 백통,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증액된 만큼 복지 사각지대에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예산도 오르고, 추운데 고생하시는 분도 많고, 봉사자들도 있고, 기관단체분들도 많고, 예산도 3,500만원 되어 있는데 기관단체나 개인이 해서 4,700만원 정도 모였죠? 이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까?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뭘 발굴한다고요?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감사 서한문요.

김희태위원

그런 것도 좋고, 제 생각에는 이런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우리 행정에서 상품권이나 적당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안타깝게도 금전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은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김희태위원

못하게 되어 있네요?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김희태위원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늘 고마워서 혹시나 그런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마음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장 나눔축제를 하다 보면 일손도 많이 모자라고 날도 많이 춥고 정말 고생하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주시고 힘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본질의 있습니까?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1인 가구 관리체계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마음열기, 정리수납 교육, 위생교육, 요리교실 4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잖아요. 이 사업의 연도별 성과 내용과 진행 횟수를 알고 싶습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작년부터 연 10회 정도 했는데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숙위원

예, 자료를 부탁드리고 혹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서 여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설문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면 피드백을 받습니다.

이정숙위원

피드백을 받았을 때 이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은 어떤 것입니까?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요리교실이 제일 인기도 많고 혼자 계신 분들이 반찬을 하기 어려우신가 봐요. 그런 수요 욕구가 많은 편입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네요. 다름이 아니라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남성분들이 갑자기 아내와 사별하거나 다양한 사유로 혼자가 되었는데 요리교실을 통해서 불편을 느꼈던 부분이 해소되었다고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참여하신 분께 들었어요. 만족도가 높은 부분들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하시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무엇이 불만족이었는지 설문조사를 해서 개선하여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해주세요.

정욱

우정욱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렸지만 수감자료의 예산액 5천만원 이상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자활근로사업 집행률이 69%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릴 것이고 자활근로사업 부분에 국도비 반납액과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렇죠?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주민생활과에 단 1건, 자활센터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보고 뒤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천만원 이상의 사업 추진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빨리 집행해서 다시 불용되지 않게끔 신겅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1천만원 이상 불용액도 금액은 적지만 반납액이나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끔, 항상 행감을 할 때마다 지적하잖아요. 예산을 잘 추계하셔서 반납액이나 불용액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강하게 할 것입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처우개선을 잘하고 계시나 이분들이 고생하시는 만큼, 월급은 한계가 있지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방금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와 관련해서 5천만원 이상 사업 추진현황, 행감사무감사 수감자료 21페이지입니다. 집행률이 낮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는 어째서 1%밖에 추진되지 않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는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 외에 4대보험료를 군비 자체로 해놓은 것입니다. 국도비에서 먼저 지원하고 군비는 모자라는 개월 수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1%는 아마 3월분이나 4월분부터 집행되어서 그럴 것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11월쯤 되면 100% 다 됩니다.

허옥희위원장

국도비를 먼저 지출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허옥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 본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하고 주민생활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감자료 3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활 기반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이 2025년에는 하나도 추진되지 않았거든요. 추진되지 않은 배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이 사업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흔히 말하는 공공근로처럼 읍면 환경정비를 시켜주는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공공근로사업과 중복된다고 해서 올해 중간에 사업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추진입니다.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그대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산도 중간에 정리할 것입니다.

허옥희위원장

그럼 예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허옥희위원장

주민생활과 소관은 아니고 부서별로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협조하여 서로 잘 소통하시라는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시니어클럽에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장소가 협소한 부분은 주민생활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프로그램실을 다른 데로 돌리고 그 부분을 활용하면 시니어클럽의 협소한 장소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은 알고 계시죠?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허옥희위원장

시니어클럽이 외부 건물을 임대해서 나갈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임대료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부분이라서 임대료 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주민생활과와 복지지원과에서 의논하면 충분히 장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복지지원과와 저희가 계속 협의 중이고 좋은 쪽으로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월세로 임대하는 것은 군비를 그대로 버리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에서 서로 의논해 민원을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허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요구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3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박경희입니다. 열린민원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고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군민과 소통ㆍ공감ㆍ감동행정 실현으로 ‘군민을 힘나게’ 라는 부서의 비전을 갖고 행복한 열린민원과를 만들어가고 있는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인 ‘가’등급 성과를 올린 일반민원 정은숙 담당과 김경민 주무관입니다. 정확한 한 걸음이 만드는 큰 변화, 군민과 함께 가는 지적행정으로 도약하고 있는 지적 이대경 담당과 김인한 주무관입니다. 군민의 땅, 더 가치 있게, 섬의 끝자락까지 완성하는 지적재조사 배미경 담당과 정윤우 주무관입니다. 고성의 토지정보, 더 정밀하게, 군민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토지정보 정미진 담당과 박현실 주무관입니다. 군민의 삶에 안심을 더하다, 위생 걱정 없는 고성을 만들고 있는 위생 김혜영 담당과 정민지 주무관입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도 열린민원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4~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입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두임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열린민원과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는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관리, 지적재조사 사업, 부동산거래 관리, 도로명주소, 공간정보사업까지 굵직한 사업을 총괄하고 있고 매년 도내 및 중앙단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린민원과 지적직은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장기교육을 포함하여 10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9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직원들의 노고가 외면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나 처우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방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저도 발령을 받고 지적직이 도내에서 최소 인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사 부서에서도 최소 인원인 것을 알고 있어서 2025년도에 신규직원 1명을 충원했습니다. 그런데 신규직원이 출산으로 임용유예를 신청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출산으로 임용유예를 했고, 내년에 신규모집을 해달라고 열린민원과에서도 인사 부서에서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최두임위원

과장님, 처음에 설명하실 때 인원이 다 찼다고 말씀하셨는데...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아닙니다. 1명이 장기교육을 가서 9명이고, 도내에 조사를 해보니까 최소 12~18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장기교육이 10개월이다 보니까 연말까지 빠지고, 현재는 9명이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두임위원

지급요청을 하셔서 민원사항이 없도록, 직원들이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없어서 같이 하면 직원들 고충도 못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인원 보충이 되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행정복지국장

최두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직 인원에 대해서 타 시군과 비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여건이 어떤지부터 분석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와 의논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감사합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낙창

최낙창행정복지국장

예.

허옥희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부탁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많이 걱정됐죠? 오늘 빨리 끝내고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께서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함으로써 군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했는데 사실이죠?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추진실적을 보면 2023년에 9개, 2024년에 11개, 2025년도에 6개 지구를 했는데 회화 쪽에도 지적재조사 때문에 서로 간에 분란이 많았습니다. 네 땅이니 내 땅이니 하면서 소송을 걸다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지적재조사를 한다고 하여 그때 담당자에게 부탁했더니 2년 만에 되더라고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분들의 갈등이 해소되었습니다. 일단 해소는 되었는데 문제는 땅을 찾은 사람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기 부지가 아닌 땅이 들어갔을 때는 돈을 내놔야 하잖아요. 배미경 담당, 고생 많았습니다. 돈을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부도 하는 입장인데 지금 수납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수납 부분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까지 최대 1년에 6회 이내 분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적재조사담당에서 500만원 이하라도 어려운데 분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도개선사항으로 위에 건의를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500만원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군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은 분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고 팀에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올려놓았고 아직 답은 못 받았죠?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아직 답은 못 받았습니다.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보시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까지 최대 1년에 6회 이내 분할’ 이렇게만 되어 있고,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없지만 저희들이 조금 앞서서 500만원 이하라도 어려우니까 분납을 하자고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제도 개선사항으로 건의해놓았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신경 써주시고, 사실 지금 다 경기가 어려워서 낼 돈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한테 욕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조정금 발생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원활하게 제도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2026년도 지구는 선정되었습니까?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께서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를 진행한다고 했죠?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지적재조사를 하고자 하는 면이 있다면 2030년 안에 다 될 수 있을까요?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올해는 6개 지구이고, 다시 수요조사를 받고 12월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읍면에서도 옛날에는 지적재조사에 대한 개념이 그랬다면 지금은 만족도가 좋습니다. 많이 신청하면 최대한 선정해서 할 것이고요. 2025년에 다 해도 25.5%밖에 안 되거든요. 2030년 정도 되면 약 50%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사업을 더 연장해서 계속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연장할 가능성이 많다는 말입니까?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2030년에 끝난다고 되어 있는데 국토부에서 연장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예를 들면 마암 두호 지역에 안길 사업을 하면서 자기 길을 내주고 군 땅을 불하받았는데 등기가 안 되어서 창고를 지어놓은 경우가 있어요.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세금은 내고 있는데 지적재조사를 정확하게 했으면 하는 민원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회화면과 같이 해달라고 했더니 면이 달라서 안 된다고 했는데 2030년 안에 되겠죠?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지적도와 임야도를 1910년도 일제시대 때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많은 세월 동안 물길도 바뀌고, 길도 나고, 한 번도 토지 지적에 대해서 지적재조사처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사인 간에 분쟁, 경계의 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정확히 되고 나면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지고 정확하게 자기 땅에 대한 경계가 확정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국가에서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맞습니다. 고성군 관내 전 지역을 해야 되는데 당장 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길에도 개인 땅이 있어서 길을 막니 마니 하는 것이 많거든요. 당항 들어가는 입구 쪽에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고, 2030년 이후에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와 고성군에서 건의해주시고, 좋은 사업 아닙니까? 계속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급한 데는 빨리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과 담당들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김희태 위원님, 본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열린민원과 옷차림이 상당히 예뻐요. 그리고 다 의논한 것 같은데 여성 공무원들은 흰 티를 입고, 까만색도 있고, 조화가 잘 어울립니다. 열린민원과는 이미지입니다. 첫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판가름합니다. 어느 민원인이 성이 나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면 화가 치밀어올랐는데도 살짝 가라앉습니다. 그것이 첫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번에 뿅 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민원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연 몇 회씩 합니까?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민원 만족도 조사는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김희태위원

보통 조사대상이 방문도 하고, 민원 서류도 하고, 국민신문고도 하는 것이죠?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김희태위원

2024년도에 처음 했지만 결과를 보니까 종합만족도가 77.16%, 그리고 법정민원 79.72%, 국민신문고에서 66.51%를 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처음 했지만 점수가 낮지 않나요?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조금 낮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점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처음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불만족스러운 것이 뭐냐고 했을 때 민원실 장소가 협소하고, 휴게시설이 열악하고, 1층에 있는 화장실이, 어찌 보면 시설에 35% 정도 불만족이고요. 업무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25% 정도 나오다 보니까 우리도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불만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읍면이나 부서장님한테 업무를 안내할 때 친절교육이라든지 부서 자체교육을 했습니다.

김희태위원

친절공무원 경연대회 같은 것도 하죠?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합니다.

김희태위원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친절대회를 하는 곳이 있죠?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런 것도 많이 참여하시고,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회화면에서도 어떤 민원이 공무원들을 괴롭혀서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할 말도 못하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결국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언론에 보면 있었고요. 고성군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명심하셔야 됩니다.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렇게 되면 고성군의 우사이고, 전국적으로 우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건의함을 이야기했죠?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김희태위원

만들었습니까? 만들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아직 건의함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김희태위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끙끙 앓고 있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건의함을 만들어서라도 한 달에 한 번쯤이나 아니면 보름에 한 번씩이라도 좋습니다. 빨리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거든요, 맞죠?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고 해서 어찌 됐든 간에 고성군 행정에서는 절대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먼저 열린민원과 최우수기관 선정 축하드립니다.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열린민원과가 우리 행정의 얼굴 아닙니까? 워낙 잘하니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죠?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민원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이 워낙 잘했기 때문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모 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폭언ㆍ폭행, 피해 공무원 심리상담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안심비상벨과 담당자 소통간담회를 군수님과 연 4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수님과 소통간담회는 잘 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공무원들이 일대일로 하다 보면 할 수 없는 말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 역할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첫 날에 면장님들이 다 모였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군수님과 소통하는 부분은 안 됩니다. 과장님이 직접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차를 나누면서 고충상담을 해야 됩니다. 조그마한 일이 큰 사고로 터지거든요.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것입니다. 사소하지만 가면 갈수록 커져서 사고가 나고 고성군 행정에 대해서 현수막도 많이 걸린 입장인데 과장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보호보다는 미리 예방이 중요합니다. 과장님이 직접 공무원들과 자주 대화하면서 어려운 점을 캐치하시고, 과장님께서 해결이 안 되면 국장님이나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되거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입니까?

이정숙위원

예.

허옥희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해주십시오.

이정숙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군민의 재산권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열린민원과에서 특수시책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명찰 제작 및 패용사업을 행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무등록ㆍ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는 본래의 사업취지는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임을 군민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해보면 명찰 패용을 하고 있는 중개사를 보기가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하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과장님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이 있고 옆에 중개인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공인중개사한테 명찰을 패용하고, 마지막 계약 당시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번에 다시금 나가서 명찰을 다 배부했거든요. 도에서도 점검했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전부 다 명찰을 패용해서 잘되고 있고, 저희도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군민들도 반드시 중개사 명찰 패용이 되어 있는 분과 계약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숙위원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150만원입니다.

이정숙위원

행정에서 지도점검 단속을 나갈 때는 패용하고, 쉽게 말해서 불법부동산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본래의 취지가 그것이잖아요.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평소에 달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 사업은 강제성이 없고 자율에 맡기는 사업이잖아요.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적극적으로 계도하시겠어요?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불시에 나가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이정숙위원

평소에 수시로 방문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강제성이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중개사분들이 왜 행정에서 명찰 패용을 권하고 예산을 들여서까지 배부하는지 이 사업의 취지를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그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명찰 패용 사업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저희도 조금 더 지도해서 패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김희태 위원님, 본질의 해주십시오.

김희태위원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집단 급식소 있죠?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김희태위원

여름이 다가오는데 불량식품 같은 것, 안전한 먹거리가 되어야 하고 위생에 만전을 기해야 될 때입니다. 보건소와 열린민원과가 합동으로 해야 될 듯합니다. 음식을 많이 하는 곳, 예를 들어서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집단 급식을 하게 되면 위생에 많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과장님, 점검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작년에는 식중독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식중독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작년과 같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늘 잘하고 계시지만 사각지대는 소홀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위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꼼꼼히 잘 챙겨서 고성군에는 한 분도 위생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정숙위원

김희태 동료 위원님께서는 집단위생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저는 목욕탕 관련해서 평소에 민원을 받은 것인데 업무보고에는 수시점검을 한다고 애매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수시점검은 연 기준으로 몇 회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수시점검은 위에서 점검이 내려올 때도 있지만 신문고를 통해서나 위생수준이 안 좋아서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그 업소에 가서 미비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미비하면 개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민원 제보가 없을 때는 안 하십니까?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숙위원

행정에서 점검하는 횟수는 연 기준으로 몇 번 정도입니까?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위생점검은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고 나머지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들이 어느 목욕탕에 갔더니 좀 그렇다고 하면 직원이 나가서 바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개선되고 있지 않은 곳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민원 제보가 유난히 많았던 특정 목욕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는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경기가 어려워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단속이나 이런 것보다 왜 위생관리를 해야 되는지 취지와 목적을 그 업소에 충분히 전달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와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속한다고 하면 어감도 그렇고 ‘먹고 살기 힘든데 행정에서 초 치나?’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전달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식당 관련해서라든지 단체급식소에 애매모호한 표현보다는 확실하게 반기든 분기든 지속적으로 한 번씩 기준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렇게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제가 민원 제보받은 곳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지도점검 하셔서 개선될 수 있는 방향 모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해주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의는 돌아가면서 한 건, 한 건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본질의를 세 건 한 사람이 있고, 저는 본질의를 처음 합니다. 이때까지 보충질의밖에 안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 관련 위반업소에 행정처분을 해서 과징금과 과태료를 많이 부과했죠?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적발하면 업소들이 인정을 안 하죠?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고성군에서만 적발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인정을 좀 하는 편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다행입니다.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서로 마찰 없이, 행정에서 과태료도 약한 것은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 내 도로명주소 자율형 건물번호판 QR코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 QR코드를 스캔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당항포관광지 내에 대표 지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큰 건물군에 주소가 하나밖에 없는데 QR코드로 들어가면 맨 처음에 내가 있는 위치가 창으로 떠서 가족이라든지 지인에게 SNS로‘어디에 있다, 이 지점으로 온나.’. 먼저 도착하는 분이 있고 늦게 오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장소가 어디라면서 서로 전화를 하는데 QR코드가 되어 있으면 정확한 위치가 뜨기 때문에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잘했네요, 아이를 잃어버릴 일이 없겠다.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만약 당항만로 1116에 급한 일이 생겨서 119에 전화를 하면 ‘주제관입니다, 어디로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건물번호판만 찍어주면 다시 안 물어봐도 119가 주제관이면 주제관, 5D관이면 5D관을 바로 찾을 수 있거든요. 너무 큰 번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혹시 응급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일일이 ‘어디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보다는 119가 바로 올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식용 종식법이 2024년 2월 6일 자로 공포되어서 2027년 2월 7일 이후부터 금지되었죠?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계속 홍보하고 있고 작년에 관내에서 식용 개를 가지고 하는 음식점과 건강원이 몇 개인지 보니까 음식점은 4개소, 건강원은 14개, 총 18개로 조사되었습니다. 올해 음식점 2개소는 폐쇄했고요. 건강원도 1개는 폐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15개소입니다. 음식점 2개, 건강원 13개 해서 15개가 남아있는데 이분들은 2027년 1월에 하겠다고 저희한테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폐업하게 되면 폐업장려금이 나가잖아요.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폐업장려금은 폐업지원이라고 해서 점포 철거비라든지 원상복구를 했을 때 최대 400만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영업보상비는 안 나갑니까?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영업보상비는 안 나갑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식당하시는 분들 매출에 따라서 보상금이 나가는 것으로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만약에 음식점이 전업을 하면 간판이라든지 메뉴판, 돌출간판 외에는 지원이 없고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영업보상비는 없네요?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저도 몰랐거든요. 좋아하시는 분도 많은데 2027년에 식용이 금지되면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차후에 먹고 잡혀 갈라, 단디 홍보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매달 받는 민원 수당은 얼마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5만원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예전에 제가 할 때는 3만원 받았는데 조금 올랐네요. 이번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포상금을 6천만원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항목으로 쓸 수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돈은 확보되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원들을 위한 재정 인센티브를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된 무인민원기도 교체하고, 읍면에서 인감증명서를 떼는 프린터기도 교체해주고, 이것은 정말로 민원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없는 거네요?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아쉽네요. 일선에서 접점 부서가 제일 고생하는 것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서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민원실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과태료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차량등록 과태료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물론 재무과의 세입징수담당에서 챙기겠지만 원인제공을 한다면 하는 열린민원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지적재조사에서 조정금 미징수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세외수입을 많이 올려야 지방재정이 튼튼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천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설정아 여성친화담당입니다. 박혜화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문순희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남말숙 노인시설담당입니다. 직원들 모두 일어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복지지원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입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고성군에 있는 장애인 목욕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목욕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중증장애인 목욕탕은 2009년 4월에 개관했습니다.

김희태위원

14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누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그곳은 고성군 장애인복지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 회장님은 김종환님이십니다.

김희태위원

지금도 김종환 회장님이 하고 계시다고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김희태위원

오래 하시네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오래 한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지체장애인협회장님이 하셨고 그분 다음으로 하시는 걸로...

김희태위원

제가 자료도 봤는데 2024년도에 전체 다 순수 군비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100% 군비사업입니다.

김희태위원

2024년도에 연 1억3천몇 백만원 정도 되었고, 2025년은 아직까지 시작하지 않았지만 예산이 몇 천만원 더 올랐다고 되어 있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1억4,215만4천원이고 오른 부분은 인건비 자연상승분입니다.

김희태위원

임금과 종사자 운영비가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김희태위원

하루 평균 몇 명 정도 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하루 평균 6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쉬는 날도 있어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일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유류비나 수도세, 전기세가 올랐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올해 공과금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김희태위원

어디도 마찬가지잖아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내년에도 그 부분을 조금 더 반영해야 됩니다.

김희태위원

이것은 틀림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되도록 해야 합니다. 의회에서도 꼭 챙겨야 되고, 중증장애인들을 보면 약간은 소외되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솔직히 말도 잘 못해요. 장애인 목욕탕이 14년 정도 되어서 천장에서 뭐가 떨어지고 미끄럼방지도 민원이 들어와요. 제가 바빠서 못 갔는데 과장님께서 꼭 챙겨서 중증장애인들이 목욕하는 부분이나 각종 장애인에게 절대 불이익이 없도록 특별하게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돈이 들더라도 다시 할 수 있으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새롭게,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장애인 목욕탕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없습니까?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두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ㆍ복지 공간이자 마을공동체의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축경로당에서 마감 불량, 누수, 시설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품질관리, 보증제도 및 사후 유지ㆍ보수체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3년 이내 신축한 경로당의 하자 발생 건수는 총 몇 건이며, 시설별 주요 하자 내용과 하자 통보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인지하고 대응하였는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 3년 이내 신축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들어온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몇 건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고성군에서 시설비로 직접 계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가 들어온다면 반드시 하자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공자 또는 감리사가 보수를 지연, 미이행하거나 부실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나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그럴 경우가 생긴다면 보증보험도 있고, 일단 먼저 하자보수를 제대로 해달라고 독려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경로당은 고령자들이 생활의 중심으로 삼는 중요한 복지시설입니다. 추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 경로당에 대해서 군 차원의 책임시공, 책임감리 강화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안 그래도 예전에는 경로당 신축이나 개보수 부분이 민간자본보조로 나가서 경로당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일반인들이 대응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고성군에서 시설비로 전환해 직접 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 점검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고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과장님, 신축경로당 하자는 단순한 시공사 문제가 아니고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복지기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준공 후 책임 없는 하자보수, 지연 불명확한 책임소지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의 철저한 하자이행관계 관리체계 마련과 제도적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보다 책임 있는 우선조치와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인근에도 하자가 있어서 다시 공사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최두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점심 때 식사도 잘 못했죠? 최두임 위원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청소사업으로 1회 추경에 5,187만원을 편성했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사업이 다 됐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5월에 읍면에 재배정했고 확인 결과 읍면별로 관내 청소업체와 다 계약해서 9개 면에 있는 332대는 이미 청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5개 읍면 238개는 6월 14일까지 청소가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238개는 6월 4일까지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6월 14일, 이번주까지는 다 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다 될까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날이 더워서 에어컨을 켜고 있잖아요. 날짜를 앞당겨서 추진해 주시고, 문제는 에어컨 청소가 아니라 오래돼서 낡은 에어컨이 많아요. 청소를 하면서 에어컨 수리까지는 안 되죠, 못하고 있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오래된 에어컨 45대를 올 상반기에 교체해드렸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 이외에도 성능이 떨어지는 곳이 많더라고요. 예전에 평수는 큰데 작은 에어컨을 넣었기 때문에 에어컨 바람이 약하고 어머니들이 쉬더라도 여러 사람이 있으면 열기에 있지를 못해서 바깥 그늘에 나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 혹시 예산이 남으면 조사하셔서 바람이 적게 나오거나 오래된 부분은 수리할 수 있으면, 만일에 돈이 안 되면 2회 추경에 넣어서라도 빨리빨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에어컨 같은 경우에 냉매가 약하면 찬 바람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방비를 교부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돈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냉방비를 줬는데 한 달에 얼마 나갑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냉방비는 5만원이 나가고 가스 충전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정욱

우정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스 충전하는데 7~8만원 듭니다. 또 약간의 부속이 들면 10몇 만원 나가야 돼요. 달에 5만원이 나가면 몇 개월 정도 됩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아니요, 냉방비는 연 1회 5만원... 왜냐하면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정욱

우정욱위원

운영비는 그런데 모든 부분을 에어컨에 사용해버리면 5만원이라고 해봤자 1년에 60만원인데 60만원 가지고 여름에 에어컨을 수리하고 냉각기를 넣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입니다. 행정에서 10~20만원이라도 더 들여서 수리해주면 어르신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겠나. 에어컨 청소사업을 누가 구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했어요. 적은 돈으로 어르신들을 모신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추경에 해서라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자는 겁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운영비가 많이 나가는 곳은 240만원 이상 나가거든요.

정욱

우정욱위원

에어컨 부분에서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에어컨 말고 일반 운영비요. 운영비에서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운영비를 1년에 4번 그리고 냉난방비를 따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준다고 한 것이 에어컨 청소사업입니다. 돈으로 주면 사실 청소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으로 이번에 사업을 시행했는데 한 곳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정욱

우정욱위원

제가 이것을 칭찬하려는 것이고 덧붙여서 에어컨을 청소할 때 얼마 안 되는 부분은 행정에서 해주면 좋지 않겠냐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추가로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당에 할 수 있는 사업은 계속 더 발굴해서 적은 금액으로 큰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운영비가 나가지만 행정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챙겨서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이런 좋은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과 담당들이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경로당 시설 이용하는 시간에 제약이 있나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경로당 시설은 원칙적으로 이용시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야간 같은 경우에 물품을 분실하거나 도난 때문에 잠금장치를 해놓은 것이 이해되는데 낮시간 대에 지역주민들의 통행이 있는 시간에도 단순한 잠금장치를 넘어서 쇠사슬로 칭칭 감아가지고 경로당 시설이 잠겨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경로당 시설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경로당 시설을 이용할 대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단순한 잠금장치를 넘어서 쇠사슬로까지 칭칭 감아놓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현황을 파악하고 계실까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경로당은 운영비가 나가는 곳이고 또 여름에는 무더위쉼터, 겨울에는 한파쉼터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개방이 원칙이고, 문이 잠긴 곳은 경로당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이번에 경로당을 잘 운영하지 않는 곳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상시 개방하도록 공문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경로당이 만들어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현황파악을 하셔가지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거나 쇠사슬 장치가 되어 있는 곳은 개방해 지역주민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챙겨봐주세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김희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전에 경로당 업무보고를 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경로당에 안마의자가 한 개씩 있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김희태위원

하나에 200만원?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김희태위원

자주 고장나지 않나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고장났을 경우에는 AS 불러서 고치는 경우도 있고 내구연한이 오래되거나 사용을 못하게 되면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문제가요, 남자분들은 안마기를 해보면 안 아프고 괜찮은데 여성분들은 아프다고 해요. 그리고 작동법도 어려워요, 눈에 잘 안 보이고. 리모콘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있는 것은 좋은데 쉽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파서 못하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놔두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다 희망에 의해서 지원해드렸고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면서 지방과 근육이 많이 빠지다 보니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이가 드니까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럴 때는 이불을 깔든지 해서 안 아프게 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이불을 깔고 한다면 이불을 안 깔고 작동할 때 약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약ㆍ중ㆍ강으로 움직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약하게 해야 되는데 쓰려면 어머니들이 놀라서, 붕 뜨거든요. 작동방법을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그마한 찜질패드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손, 팔, 무릎에 할 수 있는 안마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직 지원한 적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은 누구나 들어오는 개방시설이기 때문에 쉽게 가져갈 수 있거나 분실의 우려가 있는 것은...

김희태위원

누가 가져갈까 봐 두려워서 못한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분실하면 지원했지만...

김희태위원

카메라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요즘 어머님, 아버님들이 훔쳐 가고 그러지 않아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일반 상인들도 많이...

김희태위원

‘경로당 것’이라고 적어놓으면 되잖아요. 집에 가져가서 농 안에 넣어놓고 잘 때만 혼자 살짝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안마 기구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을 해서 편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꼭 그것 안 해도 되거든요. 남자분들은 필요하니까 하는 것이고, 여성분들은 몸이 아프니까 다른 것이라도 지원하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검토가 아니고... 물론 검토해야 되지만 예산이 필요하면 노인들한테 지원 좀 해줍시다, 시원시원하게. 그리고 삶의 질을 높여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경로당에 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행복식탁 지원사업과 입식문화 환경개선사업 집행률이 0%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분명히 확보했을 텐데 무엇 때문에 이때까지 사업을 안 하고 0%입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이 자료 작성시점이 4월이었습니다. 자료제출 시점이 4월이라서 0%로 되어 있고, 4월에 읍면에 재배정해서 다 구입한 상태이고 일부 나라장터에 올라와있는 모델 중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만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집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옥희위원장

재배정이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도에서 내려온 것과 고성군의 예산을 같이 일치시켜서 조정해가지고 내린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물론 자료는 4월달이지만 빨리빨리 시행하라고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지금은 6월 중순인데 집행률이 0%이면 곤란합니다. 예산을 확보했을 때 빨리빨리 이행해서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경로당에 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위원

과장님, 행복식탁 설치를 2025년에 일부 하고, 2026년에 다 마무리된다고 말씀하셨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최두임위원

본 위원이 지난 2022년 9월 14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노인복지의 중심이자 마을주민의 소통공간인 경로당이 노인여가시설로 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입식문화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고성군 집행부에서 본 위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신속히 군정에 반영하였고 2026년 말까지는 고성군 관내 모든 경로당을 입식으로 전환 완료하겠다고 하셔서 고성군의 어르신들을 대신해 이상근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경로당 입식문화의 전환은 고성군과 고성군의회 협치의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며 이러한 협치는 전국 지자체의 모든 모범 선도 사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위원도 고성군 집행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을이나 어디 가면 늘 탁자가 언제 오냐고 물어보시고, 타 시도에서도 행복식탁에 대해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2026년에는 마무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두임위원

감사합니다.

허옥희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최두임 위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입식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아시죠? 오늘따라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네요. 자랑하지 마세요. 저는 본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노인요양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 군립요양시설이 고성치매전문요양원과 노인요양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고성치매전문요양원은 2023년부터 재개원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2023년부터 노인요양원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조금 반납 등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사실상 작년부터 고성군노인요양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노인 인구도 많고, 의료통합 돌봄 부분도 있고, 의료서비스를 군민에게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건물은 보건소 건물로 활용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보건소로 활용하면 보조금 반납은 없어도 상관없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이 시설을 처음 신축할 때도 그렇고 중간에 기능보강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 받은 금액이 있어서 2억8천만원 정도는 반납해야 되고, 그 금액을 0원까지 만들려고 하니까 50년은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2억8천만원 정도 반납하고 고성군 보건소로, 행정적으로 쓰는 것이 군민을 위해서도 훨씬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보네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우리가 2억8천만원이라는 보조금을 반납하더라도 보건소로 활용하는 것이 낫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물을 놔두기보다는 보건소에서 활용의 가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활용방안이 있다면 복지지원과에서도 보건소와 협의하여 군민들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적극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장애인 슐런대회에서 장애인들로부터 민원을 받아서 작년에 장애인 관련해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2024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되었어요. 그런데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셨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안 그래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검토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려고 수요조사를 먼저 해봤습니다. 예산은 있는데 수요자가 없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 기간을 둬서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신청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 확보계획은 수립해놓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요청을 못한 상태이고...

이정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수요조사 하신 자료를 꼭 챙겨주십시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편의점이나 이미용실을 이용한다든지 친구나 지인을 만나서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것이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단으로 되어 있어도 자유로워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만들었냐 하면 본의 아니게 저 역시도 최근에 다리를 다쳐서 통깁스를 한 상태로 경험을 해보니, 저는 일시적인 간접경험입니다. 그래도 엄청 불편했는데 그분들은 어찌 보면 평생을 그렇게 생활하시잖아요. ‘대단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 편의점ㆍ이미용실ㆍ카페 같은 것만이라도 비장애인들과 같은 생활을 누리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과장님, 복지지원과 업무보고에 보면 너무 좋은 말이 있어요. ‘장애인 활동성 확보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생활편의 지원’ 여기에 해당되는 말 아닐까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시설주가 설치를 희망해야만 가능한 거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 홍보하셨거나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셨나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읍면에 다 홍보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취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도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을까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50㎡ 이하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시설주가 경사로를 설치하고자 할 때 50% 정도 군메서 지원하겠다, 그러니 신청자가 있으면 받아달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정숙위원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거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러면 행감 끝나기 전에 그 자료를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고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이정숙위원

올해 우리가 현장의정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조차 이런 조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와도에 현장의정활동을 갔었어요.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고 있었는데 전부 다 계단으로 되어 있었어요. 게스트하우스를 비장애인만 이용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다 못해 임산부나 유모차를 이용해야 되는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나 실버카를 이용하는 어르신, 예를 들어서 6인 가족, 4인 가족, 그런 분들도 게스트하우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죠? 그런데 계단으로 되어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담당부서 과장님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은 드렸어요. 개선해서 설계반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차후에는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군민들과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께도 많이 홍보되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실제로 개선되기를, 본래 그렇잖아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좋은 시설은 비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더 편리해요, 맞잖아요?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는 꼭 예산 확보도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챙겨보겠습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장애인 경사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입니까? 김희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고성군의 장례문화 있죠? 사실 고성군 행정에서 장례문화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족이 돌아가시면 돈, 예를 들어서 유골함이 얼마라는 기준치는 정확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고르지 못해요. 물론 과장님이 조사는 안 해봤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호객행위를 한다는 것도 있고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러나 그것도 속임을 당하면 성이 나고 기분 나쁘고, 가난하고 힘든 가족들이 돌아가셨다면 걱정이 앞섭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밥도 어떻게 해야 될지, 조문 오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대접해야 될지 몰라서 걱정이 앞서요. 너무 뻥튀기를 많이 해서 겁난다는 사례들이 전국에서 많이 생겨나요. 그런데 행정에서 찾아 나서기도 그렇고, 경찰에서 나가기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한 번 더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걱정이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제주항공 사고 있죠? 제가 알기로 거기에서도 돈벌이하는 악덕 장례식장이라고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100만원 해도 되겠다고 자기들이 크게 가는 거예요. 빨리 장례 처리는 해야될 것 같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보통 40만원이면 되는 것을 100만원, 400만원까지 받는 사례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참 안타깝고 그래요. 우리 지역에서도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조사해볼 필요도 있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과장님은 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조사하고 점검도 갑니다. 어차피 자유업이라서 공개도 되어 있고 공시도 되어 있는 부분이라...

김희태위원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사실상 좀 꺼려하잖아요. 장례문화는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이 있어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담당부서에서도 신설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목소리를 한 번쯤은 내야 덜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으로,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와요. 화장을 하고 나서 수습을 하잖아요. 진짜입니다, 금이빨 같은 것이 나온대요. 평상시에는 있었는데 잘 안 보인대요. 다른 것은 녹아도 그것은 잘 안 녹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보시고, 민원들은 말을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 한 번쯤은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과 행정에서 장례문화의 뻥튀기라든지 이런 사소한 부분도 잘 챙겨보시고,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군민들이 힘들어요. 가난한 사람은 더 힘들어요.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낙창

최낙창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허옥희위원장

예.

낙창

최낙창행정복지국장

조금 전에 김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례문화 중에서 민간영역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같이 해가면 될 것 같은데 화장장 부분에서 금니를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군민들이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장은 현재 행정에서 직영하고, 저 역시도 작년에 개인적으로 화장장을 이용했었는데 실제로 유가족에게 전부 다 보여드립니다. 다 보여드리고 나서 수습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군민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보시고 행정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김희태위원

국장님, 그것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들켰으면 문제점이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혹여 그분들이 훔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있을 수 있으니 방지를 먼저, 얘기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은 여기 제가 뽑아놓은 것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여달라면 따로 보여드릴게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작으나마 조용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꼭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낙창

최낙창행정복지국장

고성군에 있는 장례식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니까 고성군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나중에 업체에서 와가지고 그런 소리 듣기도 싫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뜻이고, 국장님 뜻은 알아요. 혹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최두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최두임위원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기 전에 싹 다 검사해서 본인들에게 확인을 시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조금 들어 있는 것은 안 찾아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허옥희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죠?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여성친화공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가족센터를 여성 친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2월 24일에 행복한 학교가 끝나고 구.가족센터는 이전했습니다. 2월에 건축 실시설계를 했고, 4월 24일에 건축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4월 며칠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4월 24일에 공사를 시작했고, 6월 22일 준공 예정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지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고성군 가족센터를 멋지게 지었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 공간이 부족해서 구.가족센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같이 사용하면 안 됐어요? 여성 친화공간을 가족센터에 같이 사용하면 되는데 여성 친화공간을 다시 하는 이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리모델링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전에 다 결정되어 있던 사정이라 그곳에 꼭 같이 했어야 됐냐고 하면 어떻게 말은 못하겠고, 가족센터가 신축하면 그 안에 넣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리모델링으로 바뀌면서 공간이 좁았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원래 신축할 때는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공간이 부족해서 따로 한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 부분에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같은 공간에 활용해야 되는데 왜 따로 활용하나, 안 그래도 고성군에 공간이 없어서 시니어클럽도 마찬가지로 공간을 찾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질의한 것이고 이중 예산이 들고 과다비용이 들잖아요. 과장님이 오기 전에 준비되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겠는데 이것은 적극행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정절차를 할 때 신중하게 진행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계속해서 간단하게 2분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집행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덜 집행된 것이 많은데 신속집행을 해주시고, 복지지원과도 국도비 반납액과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결산검사 때도 장사시설 개보수에 사고이월이 많다는 지적을 당했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부분은 행감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이고 계속 이야기해도 안 돼요. 내년에는 지적받지 않도록 신속집행과 불용액이나 반납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마지막으로 장사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사시설 진입로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토지비용을 확보했잖아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공유재산 취득도 했고,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사실은 그곳에 순환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도로를 개설하려고 보니 그곳이 임업용 산지로 되어 있어서 도로 개설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검토를 제대로 해보고 결정하려고 아직까지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전에 이런 부분을 조사하지 않고 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말이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타당성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진입로를 만들겠다는 자체가 행정의 불찰입니다. 인정합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인정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임업용이라서 도로가 안 되는 것입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임업용이기도 하고 마지막 연결도로가 안 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를 동의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동의는 다 됐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지주가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던데요. 지주 한 분이 안 팔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 현재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만 도로를 낼 경우에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검토만 하고 언제 시작합니까? 올해도 사업이 안 되겠네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결론은 최대한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최대한 빨리 언제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이 행정절차의 문제예요. 행정절차는 다 진행해놓고 이런 부분이 임업용이라서 안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단디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체 부지를 찾든가, 토지매입비는 보상을 해줬잖아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보상 나간 돈은 10원도 없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하나도 없어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동의서 받은 지주한테도 이야기했어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검토 중인 부분만 이야기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행정절차상 빨리 진행해서 도로를 낼 수 있게 대체 부지를 하든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과장님, 방금 우정욱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사고이월 된 사업 맞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사고이월 된 사업 맞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사고이월 된 사업이면 빨리빨리 판단해서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김희태 위원님, 본질의 있습니까?

김희태위원

없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해주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있다는 신문내용을 보고 민원 제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아까 제가 주민생활과로 착각해서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경로당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 복지지원과에서는 실버놀이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실버놀이 프로그램도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이정숙위원

교육청소년과로 넘어갔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우리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경로당...

이정숙위원

그럼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그것도 아닙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것이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우리는 37명의 강사가 경로당 180군데를 순회하면서 안마도 하고, 스마트폰도 가르쳐 주고, 여러 가지 놀이교실도 하고.

이정숙위원

그럼 인지프로그램은 하고 있지 않나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이정숙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성가족상담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고성군의 양성평등 추진과 더불어서 가정 내 다양한 갈등 해결과 폭력 예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관련해서 가정폭력 운영지원 사업비로 3,800만원, 위기여성 긴급피난처 운영사업비로 38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일괄위탁 운영방식으로 다 나간 건지.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위기여성 긴급피난처 같은 경우에는 가족상담소에 그 사업으로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마다 하나씩 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숙위원

사업마다 따로따로 하는데 어차피 그쪽으로 가 있다고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럼 일괄은 아니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이정숙위원

수감자료 48페이지의 상담운영 실적을 보면 2024년도에는 기타상담 항목이 456건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타상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여기서 기타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구분되어 있는 가정폭력 스토킹이나 성폭력 상담ㆍ스토킹ㆍ이혼ㆍ부부갈등을 뺀 나머지도, 혹시 우울하다든지 가정에서 외톨이가 된 것 같다든지 이런 상담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내 전화만 받아줘도 좋겠다’ 하는 기타항목 안에 없는 것...

이정숙위원

그럼 그 항목에 없는 상담을 받은 것은 기타항목으로...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전화가 왔다고 해서 바로 끊지는 않고 가족상담소에서 못하는 상담을 전문가에게 연결시켜주는 것도 다 기타항목에 들어갑니다.

이정숙위원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맞벌이가정이 많잖아요, 그게 현실이고. 운영시간이 9시부터 18시면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이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집에서 전화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전화상담으로 대체하고 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이정숙위원

당직식으로 아니면 어떤 식으로?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아마 당직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사무실에 안내되어 있을까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전화하면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상반기도 지나가지 않은 상태예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여기 자료는 1월부터 4월까지라서...

이정숙위원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상담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이 특별히 늘어난 이유를 제가 분석해보지는 못했는데 가족과의 붙화가 심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정숙위원

이런 건수가 많이 늘어났으면 그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될 것이고 대응책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죄송한데 이것은 위탁사업이지 우리가 직영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파악되는 부분이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럼 위탁해놨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상담했던 실적을 받는 것이지 사유가 무엇인지 우리한테 분석까지 보고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정숙위원

그런데 위탁했으면 그런 것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면, 심지어 뉴스에서 실제로 스토킹으로 인한 살해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성군 가족상담소에서도 하고, 청소년센터‘온’에서도 하고, 여러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건수만 가지고 사회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정숙위원

청소년센터‘온’도 우리 기관이잖아요. 고성군가족상담소에도 외부위탁을 줬으니까 우리가 직영으로 안 할 뿐이지 관리할 책임은 있잖아요. 그러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탁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라면 우리가 가족상담소를 이전시키거나 여성들이나 가정폭력 관련해서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겠다고 하지 않겠죠.

이정숙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도 있었으면 좋겠고, 전문인력과 대응체계 같은 것도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자료에는 직원이 네 명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4명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파트 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지 자격요건에 따라서 대응하고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네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전문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담 능력도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업무분장은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나눠서 하겠지만 전문영역은 따로 있다고 봅니다.

이정숙위원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경, 스토킹 그런 것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단한 질의라서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정담찬을 개점했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이정숙위원

운영시간이랑 요일을 알고 싶어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정숙위원

그러면 시간은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원래 노인일자리사업 자체가 16시 30분 정도 되면 마칠 것입니다. 17시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9시부터 18시까지로 나와 있는데 토ㆍ일요일이나 공휴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정숙위원

그곳에서만 하는 차별화된 음식이 있었어요. 실제로 주말에 가족들이 다 있을 때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노인일자리 참여자입니다.

이정숙위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시장진입형이라고 해서 60세 이상이면서 일정 소득 이하이면 가능하고, 사실 주말이나 저녁에 문을 열지 않는 이유는 인근 반찬가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퇴근하고 그곳에 반찬 사러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인근 상가에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장을 줄까봐 그렇다는 것이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종일은 안 해도 오전이나 오후에만 하는 것은 안 될까요? 어차피 노인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오픈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노인일자리도 늘어난다는 거니까. 제가 볼 때 일반 반찬가게에서 이용하는 반찬보다는 차별화된 반찬을 이용하면서 정담찬에서만 살 수 있는 반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반응 좋았던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것이고 그런 의견이 들어왔으니까 개선방향도 찾아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본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제가 주민생활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시니어클럽의 장소가 협소한 부분은 두 과에서 잘 협의하여 예산을 안 들이는 범위 내에서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그리고 송학2경로당이 경로당으로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점 알고 계시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송학2마을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을 당시에 경로당으로 해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공모사업을 추진한 부서에서 결정해야 되고, 경로당으로 가능하다면 우리 과에 시설물을 이관시켜주고 송학2경로당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현지 확인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허옥희위원장

건물은 도시재생 쪽에서 지었지만 지원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도시재생 쪽과 잘 의논해서 경로당으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복지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및 (재)고성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은 평생학습담당, 윤지성 보육돌봄담당, 박지현 아동친화담당, 황희연 청소년담당입니다. 이진만 청소년센터‘온’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차렷” “인사” 죄송합니다. 뒤에 주무관들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입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및 (재)고성교육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방학 중 급식 지원사업과 어린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돌봄센터 급식 지원이 있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희태위원

이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혹시 모를 결식을 방지하고, 학부모님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어린이 건강도시락도 지원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급식 지원은 점심도시락 제공이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중식 제공입니다.

김희태위원

뭐라고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중식 제공입니다, 점심.

김희태위원

제가 점심이라고 했는데 꼭 중식이라고 해야 됩니까?

웃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희태위원

보통 도비, 군비로 되어 있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이것은 도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교육청에 따로 주는 것은 없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은 방학 중에 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사각지대가 생기니까 방학 중에 실시하지 않는 것을 지역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희태위원

군비가 1,1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도비가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도비를 더 확보할 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돌봄과 말씀하신 사업들은 올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초기 사업이다 보니 도비가 적게 배정된 것 같은데...

김희태위원

두 개 다 신규사업이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처음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다음에 하게 되면 군비보다 도비를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사실상 도비 지원사업이지만 도비 매칭비율을 보면 군비가 과다한 것이 맞긴 합니다.

김희태위원

많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1인당 한 끼 식사가 7천원 정도 해서 60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2025년에는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돌봄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20명이고 시설별 현원도 20명입니다. 이 20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라 총 60명 인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2025년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지원이 상당히 좋은 것이고, 신규사업이라서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맞벌이 부부들은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더라도 그 음식에 대한 것을 제대로 챙겨야 됩니다. 음식에 대해서 문제점이, 특히 여름 되면 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위생 부분이나 영양적인 측면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희태위원

나중에 다른 질의를 할 것인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최두임위원

과장님과 센터장님, 담당들,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동해초 작은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동해초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추진에 고생 많으십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아주 부진합니다. LH 사업자 선정 지연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를 전방위로 독촉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십시오.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해야 연계된 다른 사업도 추진할 것 아닙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두임위원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주여건 개선사업비가 얼마이며 어떤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사업비는 총 4억원입니다. 지장전주를 이설하고, 구거부지가 위험하다고 해서 안전펜스를 설치하라는 것이 공모 승인의 조건이었습니다. 그 사업은 이 사업비 안에서 추진해야 하고 나머지 사업 추진을 위해서 4월달에 마을발전위원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안이 ‘검포숲 아래 하천 변으로 내려가는 길이 어르신들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기에 매우 불편하니까 도로를 아스콘 포장해달라, 하천 부분에 안전펜스와 안전 위해요소가 있어서 제거해달라, 마을주차장을 조성해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개의 사업과 공모 조건으로 지장전주 이설하는 것과 구거부지 안전펜스를 설치하면 4억원으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최두임위원

과장님, 마을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정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가봤습니다.

최두임위원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곳이 어디입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화면에서 지번은 잘 보이지 않고 위치상으로 파란색 표시된 부분입니다.

최두임위원

1주차장 조성 예정부지가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곳이거든요, 맞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예정부지 962-2번지입니다.

최두임위원

물론 사업비 내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려다 보니 사업하기 쉬운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진과 아래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 일대에 빈집이 많습니다. 주차장 계획부지 옆에 또 빈집입니다. 작은학교 살리기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작은학교를 살리려면 아이 키우는 환경도 잘 정비되어야 하고, 새로 만든 주차장 옆에 이전보다 더 낡은 빈집이 있으면 더 흉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시안적으로 사업에 접근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과장님, 건축개발과에서도 빈집 철거 사업을 하죠? 건축개발과와 협업하십시오. 아이들의 안전도 지키고, 빈집도 정비하고, 마을도 정비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검포마을 아래 저 길을 따라가면 저 파란색 부지 옆에 두 필지가 다 빈집이고 그 길을 따라 내려가면 또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학교 인근에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른 포함하여 40여 명이 될 건데 어린이가 절반 이상이 될 것이고,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공공임대주택 가까이에 저렇게 빈집들이 방치되어 있어서 미관상으로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검토했었는데 전체를 다 정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3억6천만원 정도 나오는데 쓸 수 있는 4억원을 거의 다 써야 해서 다른 사업 공모조건을 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마을과 협의한 상황이고 공모조건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개발과와 협의해서 쌈지주차장 조성도 같이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과장님, 목소리를 크게 하십시오. 잘 안 들리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작습니다. 크게 하십시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직원들, 센터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편안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최두임 위원께서 작은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작은학교 살리기가 좋은 사업입니다. 져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오초 작은학교 살리기를 8대 의회 때 제1호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 10명이 반대하고 저 혼자 찬성했습니다. 그때 지역구 의원들도 반대한 이유가 촌에 안 온다고 해서였는데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자고 제가 강력히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서 영오초 작은학교 살리기를 성공리에 이뤘습니다. 그래서 전입인원이 31명 들어왔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제2호 삼산초 작은학교 살리기 전입인구는 44명, 학생 수는 25명이며 영오초 학생 수는 28명입니다. 제3호 동해초 작은학교 살리기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부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계속 안 되어서 움직이고, 옮기고 하면서 결론이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아까 최두임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을주민들이 ‘안전 위해요소를 제거해달라, 마을주차장을 만들어달라.’ 고 한 부분만 해소되면 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잖아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일단 LH에서 7월 중에 사업자 선정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마을 의견수렴은 끝났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범위 내에서 하는데 조금 전에 최두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한다면 추가적으로 건축개발과에서 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옆에 빈집도 철거해야 되는데 쌈지주차장을 활용해서 그런 사업을 연계해, 그 주위 환경이 좋아야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삼산면 아이토피아 입주식에 우리 다 갔잖아요. 주위 환경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렇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제3호 동해초도 학생들이나 아이들, 학부모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주변을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야 계속해서 입주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최두임 위원님께서 애간장이 탑니다. 동해면이 자기 고향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건축개발과와 협업해서 7월에 LH에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게끔 과장님이나 담당들, 직원들이 협력해서 사전에 준비를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사전에 할 수 있는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미리 준비하십시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때 가서 사업 추진한다고 하지 말고, 아시겠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김희태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제가 청소년 꿈키움바우처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제안을 드린 적도 있는데 제기 알기로 2021년에 전국 최초로 고성에서 시작된 제도 맞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1년 백두현 군수 때 시작돼 정책이 너무 좋다는 반응이 나와서 원래는 2024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2029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래서 2029년 12월까지로 되었죠?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다시 연장되었는데 지원금액이 만 13~15세까지는 5만원, 만 16~18세까지는 7만원이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지원금은 더 늘리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지원금은 그 상태이고 지원기간을 최대 9년까지로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김희태위원

지원은 포인트로만 할 수 있고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여기 보면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 문화, 체험, 건강, 미용,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 좋지만 사실상 어린 친구들은 먹는 것이 최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은 며칠 있다가 해도 돼요. 가맹점이 9백몇 십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943개.

김희태위원

미용실은 적어도 먹는 곳은 엄청납니다. 아니할 말로 어묵 파는 곳도 있고, 햄버거 파는 곳도 있고, 엄청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 집에까지 갈 때는 한없이 고민하고 가는 거예요. 다른 것은 좋은데 왜 하필이면 음식 먹는 것에 30% 제한을 해놓냐는 말이죠. 너무 안타까워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어릴 적에 못 먹었던 시절을 겪고 보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마트 및 편의점, 음식점에 지원금액 30% 한도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계산하고 먹어야 되는데 골치 아파요. 과장님, 과장님은 과거에 먹고 싶었던 것을 지금 마음대로 먹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

김희태위원

그래서 참 안타깝다. 과장님, 이 30%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완화하든지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하셨고, 앞서 보고드렸듯이 2024년도에 사용한 결과에 대해 2월달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업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좋은 결과치가 나왔고, 이중 전반적인 사업 만족도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먹을거리에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시고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계속된 요구가 있어서 저희도 검토해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고성군에 가맹점이 943개인데 가맹점을 거의 다 발굴한 상태라고 보입니다.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가맹점을 발굴하기가 어렵고 그런 점들을 고려해볼 때 먹거리에 제한을 완화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협의를 할 때 30%로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기 때문에 사회보장협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승인조건을 잘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여지껏 협의를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구두상으로 협의할 때 ‘우리 지역실정은 가맹점이 충분하지 못하다, 또 청소년들이 원하는 사항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문서로 협의를 해보자고 해서 5월 3일에 사회보장 변경협의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50% 완화를 내용으로 해서 협의 진행 중입니다.

김희태위원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아주 반갑고, 제가 먹는 것 아니거든요. 늦게나마 노력하는 모습에 정말로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결론까지 열심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과장님, 계속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협의해서 꼭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긍정적으로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동료 위원께서 청소년 꿈키움바우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우리가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지원을 무엇 때문에 한 줄 아십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경감해드리려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동료 위원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의 먹거리가 적다고 해서 플러스 했는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보시고 학부모들과 수렴한 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꿈키움바우처에는 보충질의 없으시죠? 이정숙 위원, 본질의 하십시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에서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 고성학당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정숙위원

백세시대 청춘교실도 운영하고 있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81개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각각의 프로그램 강사지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각각의 사업이라 하시면...

이정숙위원

고성학당 프로그램 강사에 지원하려면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고, 청춘교실에 지원하려면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고성학당은 20곳에 운영하고 있고, 백세시대 청춘교실은 81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두 개의 사업이 다릅니다. 고성학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하고 있고, 백세시대 청춘교실은 인지능력 향상이라든지 여가활동을 잘하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자격요건을 굳이 다르게 분류하자면 고성학당 같은 경우에는 문해교육사가 들어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정숙위원

청춘교실은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특별한 자격이라기보다는 실버놀이지도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이정숙위원

몰라서가 아니고 제가 다 인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강사의 자격요건도 다르고 프로그램의 성질도 분명히 달라요. 민원 제보가 들어온 내용입니다. ‘청춘교실 강사분들이 화이트보드를 들고 다니면서 문해교육 강사들이 가르치는 내용의 수업을 하고 있다, 본인이 해야 될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문해교육 프로그램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지프로그램 수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그렇다’ 라는 민원 제보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혹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신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문해교육을 일부 실시하기는 합니다.

이정숙위원

문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연말이 되면 이장님들이 다음 해 프로그램을 신청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도 혼란스러워해요. 분명히 수업내용도 다르고 강사 자격요건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예체능계 선생님이 국어나 수학을 지도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지금 그렇게 변질되고 있어요. 고성학당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면 실버놀이지도사가 그런 수업을 병행해서 한다고 해도 이해가 되는데 분명히 고성학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데 최소한의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정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마을주민이나 이장님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아야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문해교육도 마찬가지로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서 문자라는 도구를 사용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문해교육 같은 경우에도 키오스크라든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이정숙위원

그것은 디지털 교육프로그램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다른 도구를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계는 정확하게 선을 그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도 혼란스러워하고, 마을이장님들도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민원이 접수됐어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개선방향을 모색해 주시고, 유가가 8년 전과 현재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혹시 물가상승률을 아십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그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렇죠, 8년 전과 현재 같으면 물가상승률이 있겠죠. 청춘교실이나 문해교육강사들 유류비를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20km를 기준으로 20km 미만일 때는 5천원, 20km 이상일 때는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개선을 부탁드린다고, 어떤 개선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일부 제안드렸던 적이 있었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거리를 15km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있다는 제안을 주셨고,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보미사업의 교통비 지급에도 유사한 건이 있습니다. 그 건 같은 경우에는 3km 미만은 지급하지 않고 3~6km는 4천원, 6~10km까지는 6천원, 10km 이상은 1만원을 지급하는데 위원님이 제안하신 안과 아이돌보미사업에서 하는 교통비 지급 안으로 문해교육사분들께 차후에 어떤 방향으로 인상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해서 어떤 안이 제일 나을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이나 직원들, 국장님들은 복지수당이나 급여가 8년 전과 지금이 똑같습니까? 수당이나 기타 등등이 혹시 똑같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몰라서.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일부 같은 것도 있고 인상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꼭 민원이 접수돼야만 개선하려는 노력을 한다든지 행감에서 질의해야만 개선하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반영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것에 저는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제가 과장님께 행감에서 질의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도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해교육사협회와 의논했을 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보자고 논의된 상태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행감 하기 직전까지도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2회 추경에서라도 반영해서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업무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보충질의는 없으시죠? 우정욱 위원, 본질의 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저는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동복지시설이 세 곳이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세 곳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이라던데 맞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많은 편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잘 양육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고성군의 지침과 사회적 책임 아닙니까? 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이 종료된 아동의 자립지원 여부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자립정착금을 1인당 1,500만원씩 일시에 지급하고 있고, 이 아동들에 대해서는 60개월에 한해서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동이 시설에서 퇴소했다고 해서 바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보호종료 아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서 나와야 되니까 주거가 제일 불안하잖아요. 보호종료 아동이 만일 고성 관내에 거주하고 취업했을 때 공공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 무상지원을 하면 아이들이 더욱더 힘있게, 건강하게 살아가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과장으로 와서 보호 종료된 아동들이 자립해서 정착하는 경우를 몇 건 보고있는데 아동들이 다 LH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고성에서 취업하게 된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청소년들은 먼저 선택권을 줘서 입주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주거만 해결된다면 열심히 살고, 벌고, 가정을 이루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고성군과 타지를 비교했을 때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고성군의 강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타지역에 비해서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 이야기해보세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아까 특수시책으로 말씀드렸지만 아동들이 사회에 나가면 자격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격증 취득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고, 동해 청소년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립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들을 일시적으로 사무원으로 채용해 일을 가르치면서 자립의 기반을 찾아주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설에서 특별히 배려하고 신경 쓰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아이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잘 관리해 주시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계속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꿈을 이루는 초등학교 졸업장 프로젝트,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어머니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 흐뭇해하는 모습 보셨죠? 선배는 후배가 입학한다고 격려하는 부분, 너무 뿌듯하고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은 일회성이 아니라 고성군에서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내년에 중학교반이 철성고등학교에 입학하겠다고 학급 증설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등학교도 진학하고 있고, 올해 초등과정 늘배움학교 3학년반이 내년에 중학교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전체 학교가 계속해서 다 운영된다고 보는데 계속 수요조사를 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어르신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사실은 아직도 글자를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입학하고 싶어하는 어머니들이 제법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다음 학기에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보충질의는 없습니까?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위원

달밤애(愛) 빛나는 마음 집중 야간상담실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상담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개인상담이 32건, 전화상담이 8건으로 적지 않은 상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부터 상담이 주 1회로 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야간에 하기 때문에 청소년상담사가 사실은 업무 밖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력적인 면에 있어서 질병으로 인해 출근을 못하시는 분이 발생하여 부득이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그런 것인지?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호응이 좋고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직원이 복귀하면 종전대로 횟수를 돌려서 할 계획입니다.

이정숙위원

직원이 복직할 때까지 대체인력이나 임시적으로 계약직 직원을 고용해서, 왜냐하면 이 사업의 추진성과가 좋잖아요. 추진성과가 저조한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것인데 추진성과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러면 그 직원이 복직할 때까지 기다릴 건지.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인력 채용을 실시했는데 여기는 상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상담 자격을 갖춘 분은 응시하지 않고 단순 행정대체인력들만 응시를 해서, 내부 상황이 행정적인 처리도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 행정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행정대체인력 한 분을 채용했습니다. 인력적으로 종전과 똑같이 투입되어서 하는 부분은 어렵고 직원이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출근하게 되면 그때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자녀의 진로문제라든지 부모들의 관심이 많고 학생들이 부모님을 동반해서 상담에 참여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문제가 안 맞아서 특수하게 야간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보완돼서 고성군의 청소년들에게 진로상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약간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만 한시적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성과를 보고 지속적으로 계속할 것인지도 궁금하네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상담이라는 사업은 개인 소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담사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숙위원

상담사의 의견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상담이라는 자체가 개인적인 소진이 큰 사업 아닙니까. 또 업무 외적으로 상담복지센터에서 자체 특수시책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끌고 갈지 아닐지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대신 올해 이 사업을 해보고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담수요가 더 있다고 하면 인력적인 문제를 추가적으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사실 실적은 있었던 상황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전문지식이 없으니 다중지능검사라면 다 똑같은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다중지능검사 중에서도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재능을 발견해서 성장지원을 해주는 차별화된 검사가 있다고 하는데 고성군에서는 어떤 다중지능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라 파악이 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고, 그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도 겉으로는 잘 모르는데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의 진로를 개발할 수 있대요. 엄청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다중지능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면 향후에 한번 찾아보시고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최두임위원

과장닒, 저는 동부청소년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청소년센터 운영을 통해서 지역 접근성의 격차를 줄이고,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용현황은 어떻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동부청소년센터는 청소년지도사가 2명 배치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1명은 국비지원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고, 군비사업으로 1명을 해서 2명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2명이 근무하다가 작년에 기간제 1명이 그만뒀습니다. 이직했는데 채용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그동안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9회를 공고했는데도 응시한 분이 없었는데 다행히 5월에 공고해서 한 분 채용이 결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두임위원

이용자 수 8,151명, 보니까 프로그램도 진짜 많습니다. 그래도 인원이 보충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 빨리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6월부터 배치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보충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한 것이 있고, 도에서 지원한 것이 있고, 자치단체별로 있긴 있지만 고성군에는 첫째아에 대해서 아이돌봄을 지원하는 것이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첫째아는 없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제가 자료 조사를 했는데 경남에서 남해ㆍ밀양ㆍ합천ㆍ산청은 하고 있어요. 첫째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고성도 이렇게 아이돌봄을 활성화해야 아기 낳고 직장 다니는데 수월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첫째아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첫째아 돌봄을 지원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2018년도에 다자녀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사회보장협의를 받고 그때부터 셋째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자녀의 개념이 두 자녀로 바뀌면서 2021년도에 사회보장협의 변경을 통해 둘째아는 50%, 셋째는 100%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첫째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둘째아 양육부담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첫째아든 둘째아든 셋째아든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인구증가 시책과도 맞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 지원를 위한 사회보장협의를 다시 하고, 군비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옥희위원장

경남에서도 4개 시군이 하고 있으니까 발 빠르게 준비하셔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그리고 다함께 돌봄이 3호점까지 있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3호점까지 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복지관 분관에 있는 다함께돌봄 2호점은 이용하는 아동수가 영 없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점검해보셨어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에는 1호점, 2호점, 3호점 정원이 공히 20명인데 현원 20명입니다. 정원이 다 차 있는 상태고, 2호점 같은 경우에는 고성초등학교와 가까워서 20명 중에서 고성초등학교 학생들이 16명입니다. 나머지는 상리나 철성 같은 학교에 다니는 서외리 주변에 살고 있는 아동들이라 사실상 100%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제가 갔을 때는 활용하는 아동이 별로 없어 보여서 질의드렸는데 그러면 3호점까지 확대해도 아동수 정원이 다 찬다는 말씀이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세 군데 다 차 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돌봄이 많아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교육청소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 및 (재)고성교육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및 (재)고성교육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석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영대 문화환경국장입니다. 최다원 문화예술담당과 박현미 주무관입니다. 김영자 문화유산정책담당과 김민정 주무관입니다. 조경옥 문화유산관리담당과 고주성 주무관입니다. 김홍철 고성박물관담당과 남진아 학예연구사입니다. “전체 차렷” “경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입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고성군에서 드림콘서트 준비하고 있습니까?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김희태위원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까?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예.

김희태위원

제가 다니다 보면 군민들이 한목소리로 ‘참 잘했다, 잘하더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경제도 어려워서 힘이 빠져있는 상황인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한번 했으면 좋지 않겠나 라고 가끔 저에게 물어봅니다. 만약 이번에 하게 되면 8, 9월에 합니까?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하게 되면 9월 정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제 개인적으로도 좋고, 민원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동의합니다. 만약 예산이 책정되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책둠벙도서관을 하고 있죠?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녹지공원과와 같이 하는데 녹지공원과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문화예술과에서도 일하는 거죠?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녹지공원과에서 건축 완료하고, BF 인증이 되고 나면 저희가 이관받아서 운영ㆍ관리하게 됩니다.

김희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과에서 총 예산이 7억몇 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10억원 정도.

김희태위원

그러면 몇 % 정도 문화예술과에서 했습니까?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7억원 정도를 집행했거나 원인행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면 한 2~3억원 정도 남았겠네요.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일부는 도서를 구입하고 저희는 시설비가 없는데 시설비로 일부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희태위원

‘요즘에도 도서관을 저렇게 짓나? 더 세련되게 지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녹지공원과와 다 의논하겠지만 이미 지어놓은 상태이니까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게 들리는 이야기가 많고요. 그러면 2억몇 천만원 남은 것은 예를 들어 도서 구입이라든지 비품...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도서 구입과 일부 시설비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김희태위원

이것은 녹지공원과에서 끝나고 나면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착착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희태위원

그런데 입찰도 있고, 조달도 있고, 수의도 있지 않습니까?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문화예술에는 수의보다도 입찰이나 조달이 많은 분야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집기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들일 때 정확한 비품, 가구 구입도 제대로 확인해서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몇 년 쓰지 못하면 또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남은 예산으로 신중하게 해야 예산이 더블로 안 들어갑니다.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몇 년 하다가 또 바꾸면 안 되니까. 하여튼 남은 예산 잘 쓰시고 마지막 정리를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책둠벙도서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해주십시오.

최두임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고성박물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박물관이 개관 13년만에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의 소가야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박물관의 정체성과 전시 콘텐츠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새롭게 추가되는 상설전시실 구성, 전시범위의 확대, 디지털 콘텐츠 등 체험요소 도입을 포함해 박물관이 지향하는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고성박물관은 개관한 지 13년 만에 전면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상설전시관이 1개소였는데 2개소로 확대하고, 신석기시대부터 근대까지 확장해서, 지금은 전문박물관입니다만 종합박물관의 범위까지 전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성에서 최초로 신석기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성군의 역사가 상당히 앞당겨지는 역사적인 의미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수장고에서 500여 점이 전시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시공간을 더 확보해서 그런 것들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옥천사에서 소장 중인 보물 청동북과 시왕도를 올 하반기에 가져와서 내년에 군민들이나 일반 관람객에게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곳의 디지털 콘텐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 킬러 콘텐츠를 도입해서 보다 흥미롭고 관람객들의 발갈을 좀 더 붙잡아둘 수 있는 전시관으로 발돋움하려고 합니다.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입구 로비 쪽에 키네틱 조형물들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색다른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송학동 고분군도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축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단면으로 전시해서 우리 고분군이 어떻게 축조되었는지 볼 수 있게 하고, 최씨 고가 같은 경우도 건축물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모형 전시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고분군이라든지 유산을 박물관에서 보고 바로 찾아갈 수 있게 연결할 계획입니다.

최두임위원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국립박물관이나 다른 지역의 대규모 박물관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해서 많은 관람객이 찾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박물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시죠? 이정숙 위원, 본질의 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고성문화예술촌 전시관 건립을 계획 중이시잖아요. 제가 알기로 당초 계획과 관련해서 진행하다가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군관리계획만 변경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작년 9월 30일에 위치가 의회 옆 기월리 147-1번지였는데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위치보다 약간 뒤쪽으로 옮기면서 지금 의회 주차장의 일부를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의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당초 1필지에서 2필지 4,934㎡로 되는데 건축물이 약간 뒤로 가고, 당초에는 의회 주차장을 침범하지 않았는데 그쪽으로 약간 이동하는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정숙위원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6월이잖아요. 50억원짜리 3층 건물 건립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내년 3월에 준공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지금은 매장유산 발굴을 위해서 시굴 용역 중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이라든지 행정절차들을 당초 3월에 했다가 보류되어서 4월에 의회에서 찬성의견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한 달씩 늦어지면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정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혹시 도면이나 산출내역 같은 것이 다 나온 상태입니까?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무학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학에서 민자로 건축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정숙위원

기부채납 할 것인데 무학에서 진행 중이네요.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저희는 행정절차를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대리로 입찰을 한다든지?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입찰하는 것도 자기들이 다 하고, 행정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절차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공유재산 취득, 시굴...

이정숙위원

그러면 계약 체결하는 것은 자기들이 다 하실 거네요.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준공 시점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8월달에 착공할 수 있다면 상반기 중에는 완공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내년 상반기요?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예.

이정숙위원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할 생각이세요?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ㆍ운영하게 되고 조례 제정도 하기는 했는데 인력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이정숙위원

직영으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아직 그까지는 정확하게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술단체에 위탁하든지 직영으로 하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과장님, 문화예술촌 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도 있고 해서 조금 늦어졌는데 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유휴부지를 두레팜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예.

허옥희위원장

6월이 다 되어도 아무 변동이 없으니까 읍민들에게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들이 활용해도 가능했었는데 착공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물론 사업을 빨리하려고 했지만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 방금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무학 관계자와 의논해서 되도록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저희도 하루라도 빨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빠른 착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허옥희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해주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국장님, 마지막 행감에 오셨네요, 안 오셔도 되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죠?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고생 많으셨고, 이 시간 이후에는 마음이 홀가분할 것입니다. 두 시간만 참아주세요. 저는 문화예술단체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3월에 고성 문화예술단체 고성예총 제7대 회장에 심영조 회장이 취임했죠?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고성예총에 정회원단체가 처음에 6개 있다가 국악협회가 빠지고 5개 단체로 운영되었죠? 문인ㆍ미술ㆍ연예ㆍ음악ㆍ사진작가협회로 운영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영화인협회가 추가되었네요.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또 18개 특별회원단체가 구성되었죠?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심영조 회장이 만드는 것입니까?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심영조 회장이 취임하고 정회원단체가 5개에서 6개로 늘어나고, 나머지 단체들을 다 가입시켰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신임회장 취임 이후에 고성예총에 상당한 변화를 이루었죠?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변화를 이룬 것은 좋은데 단체가 많으면 고성군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겠습니까?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일단 문화예술단체가 있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을 위한 문화활동 향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새로 신설된 정회원단체와 18개 특별회원단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행정에 예산을 더 많이 요구할 것 아닙니까?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예산 부분을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같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예총 단체는 심영조 회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5개의 정회원단체가 있었습니다. 문인ㆍ미술ㆍ연예ㆍ음악ㆍ사진작가협회가 있었는데 영화인협회가 정회원으로 들어왔고, 정회원으로 되어 있는 단체와 특별단체의 차이점이 정회원 단체는 전문가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정회원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18개의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일일이 다 할 수 없습니다만 디카시연구회, 시조문학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실버 합창단, 공감밴드, 휘파람예술단, 일타고수장구, 아랑고고장구, 꽃밭등 예술원, 고성군 합창단, 얼씨구 합창단 등 18개가 있습니다. 예술단체에 운영비라든지 공연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단체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예산은 항상 부족하고, 배고프고, 공간이 부족하고, 자기들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우리 군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군민들이 원하면 해야 되겠죠. 협회가 하나 더 들어오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참여형이 있고, 생애최초가 있고, 청년단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모를 해서 400~800만원까지, 어떤 단체는 1천만원까지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공모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하여튼 공모를 하다 보면 군비가 매칭되어야 할 부분이 많고, 사실 예술단체가 많으면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지 100개, 200개 있으면 더 좋겠죠.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단체에서 전용공간을 요청할 것 아닙니까?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가장 문제가 자기들만의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전시관을 짓게 되면 일부 전시공연 공간은 확보됩니다만 사무공간에 대한 상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은 사무공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사무공간은 현재 1,320만원을 가지고 대웅예식장 앞 2층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곳이 그렇게 넉넉한 공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여유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의회에 요청하려고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6개 협회와 18개 특별단체가 같이 사용하려면 상당히 넓어야 될 텐데.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그 사람들이 전체 다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아닌 단체가 있습니다만 하나하나의 단체에 다 사무공간을 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다 달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예총 사무실이 박물관에 있는데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박물관도 박물관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소가야 보존회라든지 예총 사무실이 자기들만의 공간으로 나가야 그 사람들도 일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저희도 박물관의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 차츰 조금씩 확보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예산 배분에서 각 단체가 서로 많이 받으려고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많이 고생하시고, 담당들도 많이 고생하시고, 고성예총 회장도 많이 고생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의회와 같이 의논하셔서 예산을 적정선에서 맞춰야 될 부분이고 단체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상당히 골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골머리 아프거든요. 어느 단체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삭감시키라고 하면 우리가 욕을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과에서 잘 검토하시고 예산 편성, 확보에 더욱더 신경을 쓰시라는 말입니다.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우리 의회가 욕을 안 듣게끔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혹시 이번에 박물관을 리모델링 하면서 수장고도 리모델링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수장고는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수장고 현장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정숙위원

왜냐하면 학예사라든지 기타 등등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는데도 자료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민원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현장확인 부분은 의논해서, 오늘 중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숙위원

예.

허옥희위원장

행감 중에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정숙위원

행감 중에는 가야죠.

정욱

우정욱위원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마음대로 요청하면 되는가 위원장과 의논을 해야지.

이정숙위원

그러니까 요청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논을 하든지...

정욱

우정욱위원

그쪽에 요청한다고 했잖아요.

이정숙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일단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어려울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분? 김희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국악협회 있죠? 국악협회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이 알고 있는 대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짧게...

김희태위원

제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국악협회에 2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죠?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런데 2024년 한국국악협회 경남지회에서 제명, 공문으로 회신요청이 왔죠?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예, 제명된 것으로...

김희태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 한국국악협회 경남지회에서 제명되어 한국국악협회에 보고 및 제명됨으로 파악됨, 따라서 한국국악협회 고성지부의 고유번호증은 있으나 한국국악협회 지부로서 경남도 및 중앙단체 소속이 아님”. ‘아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확실히 조사해보셨어요?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러면 단체소속이 아니므로 더 이상 국악협회 행사는 없는 거죠?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현재 지부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은 안 되는 것으로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한마디로 이번에는 국악협회 예산이 없다? 그러면 현재 배제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악협회에서 2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명되고 나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불용처리 되면 반납 가능하죠?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반납되죠?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예.

김희태위원

불용처리 되면 다른 예산을 어디에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불용되든지 나중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예산 부서와 협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악협회에서 예산은 쓰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지부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김희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두임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두임위원

책둠벙도서관 개관 후에 인력배치와 운영시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사서 3명, 기간제 보조 2명, 환경정비 2명,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22시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두임위원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책둠벙도서관 개관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밤에 나가면 조명도 좋고, 주위 환경도 좋고 해서 너무 많이 기다리시는데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책만 들어오면 준비가 되어 있고 녹지공원과에서 건축 부분의 BF를 용역 중인데 그것만 완료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BF가 생각보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최두임위원

운동하러 가면 언제쯤 개관되는지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녹지공원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예.

허옥희위원장

김희태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김희태위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CGV고성 작은영화관 반응이 어떻습니까?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CGV는 우리 고성군민으로 봐서는 상당히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신작들을 상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김희태위원

제가 문화를 접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웬만한 영화는 다 봤습니다. 시간날 때마다 많이 봤고, 잠이 안올 때도 저녁에 보고, 술 먹기 싫을 때도 가서 보는데 영화 보시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성과가 많이 나옵니까?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수치상으로 지난해보다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대작들이 나오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1천원 깎아주는 것 다 소진되었습니까?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도비 1,400만원을 확보해서 4,666명에게 3천원 할인해 4천원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김희태위원

소진시까지였잖습니까?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다 소진되었습니다.

김희태위원

엄청나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언뜻 듣기로는 그곳에 일하시는 직원들이 언뜻 자주 바뀌는 과정도 있고 오래 하신 분은 계속 오래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오래 했으면 좋겠는데 다 오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왔을 때 오래된 사람이 없습니다.

김희태위원

다 같이 하면 좋은데 특정인이 오래 하는 것은 없습니까?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래 하면 서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김희태위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제발 좀 오래 하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어떤 분들에게서 그런 이야기가 조금 나오길래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희태위원

CGV영화관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CGV영화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67페이지를 보시면 운영실적에 인원이 4월 현재 9,4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3천원 할인행사를 해서 전체 4,666명이 할인 혜택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치면 2025년 1월부터 현재까지 9,426명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2024년에는 인원이 3만4천명이거든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보고 자료에 보시면 2024년 5월 1일부터 12월까지이고, 9,426명은 올해 1월부터 4월 30일까지 4개월간의 통계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인원이 줄었다고요.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인원이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왜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요즘은 OTT사업이라든지 PC, 휴대폰, 태블릿PC에서 영화를 많이 보고 있고, 올해는 천만 관객이라든지 이런 영화가 많지 않았습니다.

허옥희위원장

흥행하는 영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저는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행사가 있어서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났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줄어들어서 질의합니다.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그 영향이 많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오시는 분들이 할인 혜택을 받고 영화 관람하시는...

허옥희위원장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스태프분들이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친절도를 향상시켜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감자료에 5천만원 이상 사업 추진 집행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정욱

우정욱위원

전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그런데 4월 30일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제로였는데 지금 대부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예를 들어서 봉동리의 배씨 고가도 집행률이 7%밖에 안 되거든요.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배씨 고가 같은 경우에는 짚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설계가 완료되었고 가을에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공정 26%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빨리해 주시고요.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1천만원 이상 반납액과 불용액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9건입니다. 행감 때마다 항상 지적하는 사항인데 반납이나 불용액 건수를 최대한 줄이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도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정책담당에서 7호분과 내산리 고분군에 일부 토지 매입이 있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 부분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에서 작년에 행사ㆍ축제성 경비에 페널티 받은 것을 알죠? 행사ㆍ축제성 경비를 절감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페널티가 없어서 다행이고 항상 경비를 절감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52페이지에 ‘고성 송학동고분군 토지매입사업 추진 철저’에 문제점 및 지적사항으로 ‘토지 보상금 과다 요구로 인한 보상협의 지연 및 재감정 평가 요구, 편입 대상 가구 보상금 수령 및 주거 이전 지연으로 철거공사가 지연되어 27억9,380만원 중 12억2,368만5천원을 이월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임’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 부분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죠?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여기는 7호분 주변인데 아홉 가구 중 세 가구 정도가 보상가에 만족하지 못해서 다시 재감정을 해달라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철거하고 결산 시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들이 집행되었습니다. 세 가구 정도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빨리 협의해서 집행해 주시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고성읍성 매입 부동산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고성읍 성내로 136번길 32를 아십니까?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공룡시장 주차장 바로 옆인 것 같은데요, 2층 건물.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매입했죠?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올해 매입한 것은 없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2023년도에.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아마 2년 전에 매입한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2층 건물이죠?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겠네요. 아는 분이 답하셔도 됩니다. 용도를 어떻게 쓰려고 매입했습니까?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철거해가지고 할 계획이었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철거 안 했죠?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매입은 되었고 철거는 안 된 상태입니다.

영대

한영대문화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민원이 요구해서 읍성과 접하다 보니까 매입해서 청년들이 하는 쪽으로, 도시재생 부분의 사무실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철거하는 것보다도 재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싶었는데 지금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봐야 될 사항인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 부동산을 매입한 이유를 묻고 싶었고, 2년 동안 2층 건물이 방치되어 있어요. 흉물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챙겨서 차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해주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수감자료 9페이지 고성 내산리 고분군 정비에 보면 일위대가와 원가제비율로 인해서 감한 부분이 901만6천원, 관급자재 물량 조정으로 인해서 4,506만6천원, 큰 금액인데 발주할 때부터 내역서상에 물량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던 건지 이렇게 과하게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단가에서 차이들이 있었고, 밑에 4,506만6천원이 감액된 것은 내산리 고분군의 탐방로 정비사업입니다. 탐방로 폭이 5m라서 5m짜리 야자매트를 설계에 반영해서 요청했는데 설계심사에서 2m와 3m짜리를 붙여서 하라는 의견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4,506만6천원 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폭 2m와 3m짜리를 쪼개서 붙여라?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내산리 고분군 탐방로 폭이 5m라서 저희가 5m짜리 야자매트를 구입하겠다고 설계반영을 해서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는 2m와 3m짜리를 붙여서 하라고...

이정숙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한 장짜리로 하면 깔끔하게 정리되는데 2m와 3m짜리를 붙이게 되면 가운데는 이음새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정숙위원

공사도 덜 깨끗할 것 같은데.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야자매트가 2m와 3m짜리로 조정되었거든요, 그 말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물량 단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량이 과다하게 잡혀서는 아니고요?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인부들 주휴수당이라든지 인건비가 8일에서 6일로 조정된 부분에서 1천만원 정도 정리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인건비 부분도 과다하게 책정된 것 맞네요. 물량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니까 인건비도 과다하게 나간 거잖아요.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정숙위원

품셈에 있어서 과다하게 잡혔네요. 발주부서에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두 가지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제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받은 민원입니다. 과장님, 저기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예, 송학동고분군 쉼터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6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올해 준공했습니다, 그렇죠?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예.

허옥희위원장

넝쿨 제거하고 운동기구와 떨어지게 설치는 잘 되었는데, 저 화면 말고 다른 화면을 보면 표시가 잘 안보일 수도 있는데 이음새가 있어서 비가 새고 있어요.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비가 새는 부분도 있고, 어르신들이 매일 놀고 계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처마가 너무 없어서 비가 조금 와도 들이친다. ’ 이것을 설치할 때 송학고분군에 맞춰 특이하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째서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세계문화유산 지역 안이기 때문에 설계해서 유산청의 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아까 그림에도 나왔는데 1호분에 세 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1호분 형태로 해서 양쪽에는 봉우리가 있고 가운데에는 평지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송학고분군의 모양을 따서 설계에 반영되었고 위원장님께서 표시해놓았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윗부분에 비가림시설이 없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바람이 불 때 벽을 쳐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르신들은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휴식을 하셔야 되고, 여기는 세계문화유산을 보러오신 방문객들을 위한 약간의 휴식 공간입니다. 그렇게 봐주셔야 되는데 ‘비 올 때 비가림시설을 해달라, 옆에 천막이라도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제 기억으로는 처마가 60cm인데 그 처마도 바람 때문에 더 이상은 하기 어렵다고 설치할 때부터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차후에라도 다른 시설물을 할 때는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시고 물은 안 떨어지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저것은 실리콘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사실 6,100만원짜리 예산인데 설치하고 얼마 안 되어서 자꾸 저런 민원이 있으니까...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저 예산은 작년에 경관조명을 하고 난 집행잔액으로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서, 원래는 다 반납해야 되는데 하고 싶다고 사정해서 승인을 받아 쉼터를 하게 되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사업은 잘하셨는데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 저희들한테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하십시오.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어르신들께서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방법이 있다면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문수암에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허옥희위원장

화장실이 없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예.

허옥희위원장

원래는 화장실이 있었어요.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있었는데 주차장을 하면서 화장실을 없애버리고 주차장 부지도 문수암과 의논이 안 돼가지고 재산 부분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죠?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고...

허옥희위원장

그러면 기부채납은 안 되고 계약은 되었다?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부채납은 종단이나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제가 와서 보니까 문화예술과의 현안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악해보니 주지스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종단과 문화관광체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차장 내에 있던 화장실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사찰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오고, 사찰을 떠나서 그곳은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올해 화장실 때문에 제가 도에도 출장을 가고,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도비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체사업으로 하게 되고, 이번 추경에 그 사업비를 의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일단 도비 4억원으로 하면 군비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할 때 도비는 도지사님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했는데 7억원, 4억원을 요청해서 도비를 다 주기는 어렵다고 하여 도비 4억원, 군비 3억원을 부담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도비 4억원은 도시교통과의 사업비로 내려갔습니다. 확보는 저희들이 했고, 조정교부금은 그쪽으로 바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다시 한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있던 화장실을 없애지 않고 주차장을 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있던 주차장을 없애버리고 다시 예산을 확보하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석래

조석래문화예술과장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담당과 직원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두임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직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삼산면 와도 시설물 관리운영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와도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2021년 6월 경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5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방문자 센터 및 야영장, 게스트하우스 등 준공 이후 시설물 관리, 운영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와도는 지난 2023년에 마을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마을주민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에 위탁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번 정례회 기간에 위탁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절차를 거쳐서 시범운영 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소규모 사업 수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협동조합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풍수해 등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대규모 수리는 군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와도 마을주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와도는 삼산면 포교마을에서 배로 2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관광객 수송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도 방문 관광객 수송대책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와도는 야영장 시설이 2동 있고 게스트하우스가 2동 규모, 전체 30~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와도 이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레저낚시선을 이용해서 포교에서 와도까지 이동하면 5분 거리입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그에 따른 기름값과 인건비는 나중에 위탁계약을 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하시는 사업이 진짜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감사합니다.

허옥희위원장

와도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위원

보충질의도 되고, 본질의도 되고, 평소에 업무보고도 많이 받았고, 총괄적으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것 다 보고 받으려면 관광진흥과는 10시간도 모자랍니다.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성 독수리 보전센터 건립사업도 있고, 자란도 해상보도교 설치사업도 있고,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도 있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와도 야영장도 있고, 진짜 일이 많습니다. 이것을 다 준비하니까 힘들죠, 과장님?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담당들이 열심히 노력해줘서 일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사업마다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또 이 일을 하게 되면 안전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예산 잘 쓰시고, 고성군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문화관광재단과 관광진흥과는 같은 소속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짧게 할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 저곳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열 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열 가지 잘한 것은 생각이 없는데 한 점 잘못하면 저렇게 돼요. 저것이 깨진 지가 좀 됐거든요. 혹시 재단 담당입니까?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시설물 관리위탁은 재단에 다 맡겨놓았기 때문에 관리는 재단에서 합니다.

김희태위원

재단이라도 관광진흥과와 같이 의논해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저것을 다 뜯어내든지 아니면 아예 치우든지, 새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지에 많이 오잖아요. 또 조금 있으면 행사를 할 것이고, 특히 어린 아이들이 다칠 수 있어요. 잘 준비해주시고요.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상반기에 현장의정활동 할 때 저희가 와도에 방문했었잖아요. 그때 현장을 보니까 게스트하우스를 시공 중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게스트하우스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 가족을 동반했을 때나 어르신들의 실버카 또는 아이를 동반한 유모차를 생각해서 경사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개선해서 반영하셨는지 궁금해서.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지금 주변 정비와 작업은 진행 중이고요. 아까 시범운영 기간을 말씀드렸는데 와도 내에 방문자센터와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게스트하우스는 낚시객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추이를 보고, 그 당시에는 공사를 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수요를 보고 충분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조례가 작년 12월 22일에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부서 간의 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것 같고 조례가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행정에서 집행하는 공사현장에는 미반영상태이다 보니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없습니까? 본질의와 같이 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스탬프투어 운영하고 있죠?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예.

이정숙위원

스마트관광 기반도 마련하고, 젊은 사람들의 참여도 유도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런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혹시 이중으로 수혜를 본 대상은 없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을까요?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 한 번 운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에 대한 비교를 해본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성 권역 외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9경부터 해서 1천개 이상의 관광명소를 찾듯이 홍보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참여자 수라든지 또는 후기 작성 수, 기념품 지급실적이라든지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120명이 참여해서 1,400개 정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같은 경우에 79개소의 1,072개소를 방문했고 1인당 8곳, 15곳, 25곳 이렇게 많이 방문하면 많이 방문하는 수만큼 지역특산물의 가격을 달리해서 그분들한테 운송해주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9월에 별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정숙위원

결과가 좋아서 좋은데 직장 문제로 인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스탬프만 찍고 응모하는 사례는 없는지 그런 것도 걱정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중지급 사례도 걱정되는데 한번 챙겨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쫀달고라든지 옥수수축제 행사를 하잖아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의회 옆에 있는 공룡나라 두레팜에서 행사할 때 포토존을 했었는데 현재는 공룡나라 두레팜에 문화예술촌을 지을 예정이라서 앞으로는 고성읍 주민자치회에서 진행할 계획이 없잖아요. 고성읍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했지만 결국은 고성군의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쫀달고든 옥수수축제 행사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드려봅니다.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이정숙 위원님, 고마운 말씀입니다. 옥수수축제는 7월달에 거류면 축제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고, 고성읍 주민자치회에서 활용할 사항이 없다면 거류와 협의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 적극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영상 띄워주시겠습니까? 당항포관광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사계절 축제 행사를 전환하고 시도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는 사실 공룡엑스포만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새로운 시도는 칭찬합니다. 엑스포 기간 중 의원월례회 때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먹거리를 할 때도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했었고, 대기시간이 길면 맛이라도 좋아야 만족도가 높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잖아요. 향후 문화재단과 관광진흥과에서 이런 부분을 서로 의논하셔가지고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광진흥과에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있는데 이런 행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향후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엑스포 행사와 관련해서 발생되었거나 의회에서 지적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재단에서 충분하게 고민하고 있고, 그것을 반영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축제 같은 경우에도 성과 또는 강평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실제 축제를 운영할 때도 불필요한 의전이라든지 먹거리를 잘 챙겨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각종 행사에 방문하신 분들의 만족도를 높여서 재방문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행사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격려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하네요.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이정숙위원

힘내십시오.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예.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정욱 위원님.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직원분들 고생 많았죠?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 오늘 마치고 나면 저녁에 과장님이 직원들 회식 시켜주세요.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320억원이죠?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내년 6월에 운영을 시작합니다.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4월에 오픈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다 가능합니까?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아까 업무보고 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공정은 50%쯤 되었고요. 6월 말에 3층까지 골조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비가 오더라도 내부 실내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건축을 마무리 짓고, 내년 1~2월까지 조경이나 부대시설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리고 나면 2월부터 4월까지는 시범운영 할 계획으로 일정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올 연말에 운영할 민간사업자도 선정하셔야 되고 바쁘겠네요.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예, 하반기에 올려서 할 것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공사도 중요하지만 준공 이후 관리ㆍ운영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은 차후에 어떻게 운영ㆍ관리할 계획입니까?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행정에서 기계시설이라든지 장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5명 정도 그곳에 상주할 계획이고 나머지 민간위탁은 공모를 통해서 25명 정도 위탁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체 30명 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그분들이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ㆍ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올 하반기 6~7월에 모집 공고해서 위탁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때 되면 그 사업자와 같이 해양치유센터 운영할 인력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전국에 건립 중인 해양치유센터가 5군데죠?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리 고성군 해양치유센터만의 차별화된 특색이 있어야 고성군에 많이 오게 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당초 해수부에서 전국에 4군데를 선정할 때 각 지역별로 해양자원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섬에 위치하면서 기업체 근로자들이 휴양ㆍ치료할 수 있는 기업연계형으로 되어 있고, 어패류라든지 해양경관, 기후 등 자원을 활용할 내용을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이 고성군의 한 분야고요. 태안이나 완도, 울진, 제주도까지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게끔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에 맞춰서 해양치유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리가 해양치유센터를 멋지게 만들고 나면 홍보가 되어야 사람이 찾아옵니다.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많은 홍보를 하셔서 준공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자란도 해상보도교 설치사업, 올 연말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죠?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설계용역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실시설계를 하더라도 국비를 확보해야만 보도교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 부분에 국비 확보 가능성이 있습니까?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실질적으로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섬 종합발전계획에 반영 건의도 있었고,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정책사업에 반영될 수 있게끔 경남도를 통해서 작년 연말까지 건의했습니다. 현재 반영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도서개발 5개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8년부터 계획을 잡는 사업이 있습니다. 2027년 정도 되면 기본적인 수요를 조사하고, 사업에 반영할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하게 된다면 와도 또는 자란도의 섬 개발을 위한 사업은 원활하게 될 것 같고요. 의존할 수 있는 재원은 그쪽을 통해서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다른 재원은 확보가 안 되고 도서개발 5개년에 대해서 확보한다는 말이죠?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것도 힘들겠네요.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최대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참 고생이 많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제가 30분 한다고 했는데 15분밖에 안 했습니다. 수감자료를 보고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5천만원 이상 사업 추진이 잘되고 있는데 집행률이 많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집행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명시이월이 되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광진흥과는 국도비 반납액이 1건밖에 없어요. 정말 잘하신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불용액이 많아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했는데 최고 깨끗해요.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도 사실 당항포관광지 영상관 개보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영상관 개보수 사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다 마쳤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다 되었네요.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조금 있더라고요. 간사지 부분에 집행률이 0%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참 말이 많았었는데 엑스포에 50억원짜리 트리케라톱스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줬고 모 의원님은 안 된다고 했는데 2027년도에 로봇이 공개될 것이고, 지금 계약되었습니까? 선정하고 있는 중이네요?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고 1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그 업체와 협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 업체가 국내에 있어요?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국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국내에서 1군데밖에 안 되구나.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컨소시엄 형태로 기계구조와 다른 분야까지 해서 참여한 업체가 1군데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국내업체가 1군데지만 외국업체도 1군데 해서 서로 비교해보셔도 괜찮겠는데요.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지금은 절차 진행이 끝났기 때문에, 공고했을 때 참여했으면 되는데 안 된 부분이고, 1개 업체와 협상하고 있고 참고로 이번에 협상하고 있는 이 업체는 무주의 60억원짜리 로보트 태권브이를 만들어서 실현시킨 업체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 업체와 협상 중이네요?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실현 가능한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내년 12월까지 설계에 들어가고 2027년 6월에 운영하면 6개월 만에 제작할 수 있습니까?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2년 정도 걸립니다. 올해 이 부분을 협상하면 6월이나 7월에 착공해서 2027년 6~7월까지 2년 정도 가야 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계약을 빨리해야 되겠네요?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최대한 저희한테 유리한 쪽으로 협상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중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 부분도 계약 협상할 때 사업비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아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마지막으로 마동호 생태체험 조성사업, 올해 12월에 람사르 습지 등록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람사르습지로 등록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준비해왔고요. 작년에 환경부에다가 습지 등록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 올해 8월에 환경부에서 람사르로 제출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난 5월달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모아서 공청회도 거쳤습니다. 전체적인 일정은 이 절차를 거치고 나면 올 연말 정도에 람사르습지로 등록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람사르습지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양돈 농가 때문에 힘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와 상관없습니까?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전혀 상관없고요. 람사르습지 구역은 똑같은 구역이기 때문에 람사르 사무국의 인정을 받는 사항이라서 기존 마동호 국가습지로 지정된 것과 람사르습지는 다른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람사르습지를 하려고 하는데 양돈 농가 한 군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민설명회를 한 것 같던데요.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주민설명회 할 때 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마동호 국가습지, 람사르습지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악취로 인해서 상당히 불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그 농가를 이전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것과 람사르습지로 지정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오염계측장비를 설치해서 최소화되게끔 관리하고 있고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장래에 다른 국비나 의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그때쯤 되어서 그 농가도 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과 람사르습지로 등록받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아무 상관 없다는 말이죠, 확실하죠?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저는 그 부분이 장애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랬고, 사실 마동호습지 때문에 그 농장을 농촌공간사업으로 이전시키려고 했는데 주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꼭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더욱더 고생해 주세요.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예, 람사르습지 등록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이정숙 위원, 본질의 해주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룡엑스포 기간 내에 생태체험부스를 운영했었거든요. 작년에는 어디서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5D관 안에서 했었거든요. 그전에는 어디서 했는지 아십니까? 매점 옆에서 했었거든요.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야외에서...

이정숙위원

예, 그런데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올해 10월 엑스포 기간에는 생태체험부스 운영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현재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작년에 한반도공룡발자국관에서 했을 때 상당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들어올 때 보고, 나갈 때 체험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진행될 수 있게끔 재단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저도 5D관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었어요. 그곳이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 사실 장시간 있기가 힘든 공간이에요. 운영하는 부스로 봤을 때 장소로 적합한 곳은 5D관이 아니고 매점 옆이 훨씬 홍보효과도 그렇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자기들이 식사를 하거나 바깥에서 다른 활동을 하다가 틈이 생겼을 때 그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참여했는데 5D관은 그런 여건이 안 돼요. 입장했다가 나가거나 이런 상황에서 참여해야 되니까 쉽지 않아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참여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생태협회 회원들도 밀폐된 공간에 하루종일 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장소를 매점 옆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운영하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운영이 필요한 이유는 5D관보다 매점 옆이 이용실적이라든지 홍보 효과가 훨씬 더 높았을 거예요, 고성군에서 독수리, 둠벙, 갯벌, 생태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관광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관광상품도 리플릿을 통해서 홍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험부스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엑스포 기간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스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어느 쪽이 훨씬 효율적이고 고성군에 도움이 되는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협회와 협의해서 위치 부분을 조정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고맙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 건수는 많고 진도는 안 나가고, 갑갑합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시결과 68페이지를 보시면 당항포관광지 캠핑장 운영이 나옵니다. 운영현황에 보시면 2023년은 1,600건, 2024년은 791건, 절반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저희도 챙겨봤는데 작년과 금년 동기를 대비했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크게 이야기하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재단에서도 수익사업을 올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다양한 부분에서 전년 대비, 동기 대비 성과가 나타나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고성에 캠핑을 하러 많이 오는 신월리 캠핑장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고성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당항포관광지 오토캠핑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료에 보니까 6월에도 윤슬음악제를 하고 겨울시즌에도 축제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기대해보겠습니다.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예.

허옥희위원장

그리고 캠핑장 연관해서, 남산공원 힐링캠핑장은 잘 되고 있습니까? 많이 오십니까?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예, 주말에는 거의 다 차고 평일에는 간혹 두 사이트 정도 이용합니다. 현재까지 12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입소문이 났고 위탁받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그런데 민원이 있었습니다. 캠핑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안의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이곳이 잘되어 있거든요. 산보 삼아 그냥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화장실 부분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과장님, 조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캠핑장을 민간에 맡기게 된다면 일반인이 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작년에 전환사업으로 캠프닉장에 40억원 정도 신청했었고 올해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선정되면 화장실과 주민시설을 보강할 계획으로 생각했는데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 수요가 급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렌트 또는 다양한 부분을 검토해봤는데 된다면 시기를 당겨서도 올해 추경에, 안 되면 내년 당초에라도 화장실 설치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부터 고민했던 바가 현실화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저한테 그런 민원이 제법 들어오니까 빠른 시일 내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예산이 반영되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예산 올리십시오. 그리고 수감자료 38페이지를 보면 1천만원 이상 반납 불용현황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것이 왜 불용되었습니까?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당항포관광지에 수목 정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기준이 엄격했습니다. 그 기준대로 해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고 네 차례 정도 공고했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조금 더 상향해서 한 번 더 공고했는데도 전혀 없었거든요. 그 사업에 참여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허옥희위원장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죠?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아쉽습니다.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기준에 맞는 사람도 없고 인건비도 현실에 맞지 않아서,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조금 더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이렇게 되면 올해는 이런 사업이 아예 없겠네요?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불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에 업무는 많고 갈 길은 멀고 해는 짧고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님.

정욱

우정욱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결산검사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에 ‘무선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추진 철저’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죠?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문화환경국 스포츠산업과와 보건소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그리고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재)고성문화관광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감사중지

직원

무직원출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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