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316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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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고미영 교육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직속기관 심사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석에 삭감조서 양식을 배부해드렸습니다. 기금계획안과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사안이오니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삭감조서를 작성하셨다가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직속기관을 대표하여 교육연구정보원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고미영 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장 고미영입니다. 먼저 충남교육 발전과 본원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남교육청 연구정보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고미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나머지 직속기관에 대해서 배포된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요구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직속기관 소속 예산안 중 2019년도 추경예산안인지 2020년도 본예산안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자료요구 좀 할게요. 2020년도 각목예산서입니다. 연구정보원에요, 328쪽에서 329쪽 사이에 보면 각종 교육자료 개발 보급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가나다가 있는데, 초등 사회과 지역화 교재 개발한 거, 창의적 체험활동 도서 개발한 거, 2종이네요? 그다음에 수학 보조자료 개발한 것. 이거 책자 같은데요, 책자 좀 한 권씩 줘보십시오. 그다음에 330쪽의 정보영재 교육혁신 프로그램, 세부적으로 진행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332쪽에 충남소프트웨어 교육체험센터 운영 매뉴얼하고…… 교육연구정보원장님, 그것 이해되셨나요, 332쪽?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332쪽은 제가 놓쳤습니다.

김영수위원

각목내역서요. 다른 것 우선 할게요. 333쪽에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연수 우수사례집이 있네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김영수위원

그것 우수사례집 좀 주세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말씀 다시 드릴게요. 그다음에 안전수련원에요, 각목예산서 348쪽에 수련지도원이 있네요? 그 지도원 현황 좀 한번 줘보세요.

수철

이수철안전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해양수련원도 391쪽 수련지도원이 또 있네요? 그 현황이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양수련원 399쪽, 운동기구 교체 목록이 있는데 어떤 품목인지 목록 자료 좀 줘보십시오. 그다음에 남평이요. 401쪽에 다문화교육 운영이 있는데 그 사업계획 좀 한번 주시고요. 서평도 410쪽에 사회적 배려계층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것, 그 사업 세부계획서 좀 주세요. 그다음에 외국어연수원, 446쪽에 영어체험실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사업 세부계획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장, 한옥동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다 하신 건가요?

김영수위원

예.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간단한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연구정보원에 －각목내역서 330페이지－ 영재교육 기본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 김동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연구정보원 331페이지에 도서관 운영지원 관련된 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580만 원 곱하기 12, 이 유지보수의 내역이 뭔지를 몰라서, 예산계획서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331페이지의 4번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항목을 몰라서, 341페이지에 나이스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도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내역이 뭔지. 그리고 그 밑에 업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장에 에듀파인시스템 유지관리 그리고 전산시스템에서 가번 충남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관련돼서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연수원도 여기에 유지관리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제가 좀 못 찾겠네요. 일단은 연구정보원 하시고요, 연수원은 제가 바로 자료 찾아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은나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저는 유아교육원에 한 가지만 자료요구할게요. 혹시 사립유치원하고 국공립 유치원교사들 해외연수 추진하는 계획 내역과 예산에 대한 것 있으면 주세요.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원에, 각 지역의 도서관 시설 확충 및 증설 계획서가 나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김동일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아까 연수원은 350페이지에 전산시스템 구축 관리 관련된 서버 유지보수랑 컴퓨터 유지보수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 예술 프로그램 운영에서 공연 운영과 관련된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 한마당 공연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알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추가 자료 하나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전수련원에 직속기관 시설관리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련시설 보수 등등 해서 그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궁장, 모험시설, 외부환경 개선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이수철안전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상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학생문화원장님.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공연팀 6팀에 대한 공연계약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찾아가는 쪽?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예술프로그램…….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2020년 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계약, 2019년도 계약.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알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추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학생교육문화원에요, 혹시 내년에 3.1절 100주년, 또 유관순 서거 100주년에 혹시 공연계획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세요.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혹시 예산이 반영됐으면 금액까지 좀 주십시오.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알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까? 없으시면, 지금 위원장님이 중요한 업무협의가 있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정보원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연구정보원의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2020년 전체 본예산이?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2020년도 114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행정정보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78억 정도 돼서 전체예산 대비 한 66%가…….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66%?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그런데 특교는 얼마 내려와 있어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그것은 저희가 따로 분류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간단하게 답만 좀 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김동일 위원님도 자료요청했는데 학교회계에 콜센터 운영하는 데에 분담금이 너무 많아서 혹시 이유를 아시는지.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고미영입니다. 콜센터 비용 분담금이 늘어난 이유는, 이 분담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17개 시도가 교육부에서 공통으로 하는 사업들에 해당하는 각 시도별 학생 수에 비례해서 쥐어주는 금액인데요. 이번에 K-에듀파인이라고 해서 시스템이 1월 1일 자로 이제 전면, 새로 바뀌는 체제로 들어가면서 시스템이 바뀌면 현장에서 이용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한 게 많아서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 3억 2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케리스에서 하는 거죠?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교육부가 주관하고 케리스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대행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나이스시스템 유지관리라는 것을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가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나이스시스템도 교육부가 주관을 하고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통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 각 시도별로 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아까 콜센터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케리스를 대리업체로 정해서 거기에서 17개 시도를 모두 관장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거기 분담금 액수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정해서 내려주는 액수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이 흐름이, 벌써 한 20년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려도 분담금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과다한 분담금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충무교육원에요.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예, 충무교육원장 김정식입니다.

김은나위원

377페이지 보시면 이순신 리더함양 과정에 예산이 많이 섰어요.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63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 맞나요?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김은나위원

갑작스럽게 금액을 많이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신 리더십 함양과정 프로그램은 저희 충무교육원이 작년도에 최초로 만든 프로그램이고, 저희 원의 정체성을 위해서 사실 대표 프로그램으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예산 관계가 여의치 않아서 한 1800만 원 정도로, 사실 처음에 계획을 세우기로는 2기를 세웠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리더십이 되겠느냐!” 해서, “하여튼 어떻게든 더 하자!” 해가지고 4기로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1800만 원 가지고 4기 약 280명 정도를 하는 것인데,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질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1박 2일 과정으로 과연 이게 대표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대폭 이거를 좀 강화시켜야겠다 해서 일단 기수를 8기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1박 2일 과정을 2박 3일로 사실 이미 프로그램 편성을 끝냈습니다. 하여튼 이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자 해서 프로그램 내용에 보면, 예를 들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 것 같으면 이순신 생애와 사상교육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순신 현충사 참배에서 런닝맨 프로그램, 그다음에 그날 저녁에는 전문 강사가 와서 디베이트 토론 관련 수업을 하고요, 그 이튿날은 학생들이 이순신 정신만 가지고는 안 되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자기 개발을 해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정신만, 하고자 하는 의욕만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잘 하는 리더십 센터 같은 데에서 아주 유명한 강사, 제대로 할 수 있는 강사를 한 3시간 정도, 이틀째에는 불러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체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이순신 묘소 봉사활동을 가서 한 두세 시간. “리더가 되려면 봉사를 하고 국민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먼저 생겨야 됩니다” 해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또 각자 자기가 어떻게어떻게 성장하겠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성공다짐대회 촛불의식을 하면서 결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4기가 더 늘었다는 점, 2배로. 그다음에 또 2박 3일로 갔다는 것. 그다음에 또 프로그램의 질적 강화를 하다 보니 이렇게 상당히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김은나위원

대상 학생은 중학생 위주예요? 아니면…….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중학생, 고등학생 같이 하는데요, 중학생이 5기이고요, 고등학생은 3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김은나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나요?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예, 고1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은나위원

고1, 중학교는…….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중학교도 중1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은나위원

1학년을 대상으로 하신다고요?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예, 왜냐하면 중1이 자유학기제가 있어서 학생들이 좀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좀 더 조기에 아이들에게 이런 리더의식을 심어줘서 아이들을 좀 일찍 깨이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됐고, 고등학생…….

김은나위원

독도체험교육에도 같이 맞물려서 하시는 거죠?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예.

김은나위원

거기 체육관 지금,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활용방안이 좀 부족하다,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함께 담아서 세운 예산이신 거예요?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예, 그것은 일단 올해도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제가 우리 원에 입소하는 모든 학생들은 일단 독도체험관을 거치는 프로그램을 전부 다, 계속 로테이션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에는 천안·아산 초등학생들한테만 홍보가 돼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충남 전 지역에서 초등학생들이 저희 원에 온다고 한다면 저희가 충분히 개방할 수 있도록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충무교육원에서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에 대한, 충효사상에 대한 교육을 하시는데, 기왕에 하실 때 거기에 예절교육까지 좀 맞물려서 하세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예절에 대한 교육을 하는 곳이 없어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충무교육원에서 예절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그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 운영이 대폭 개편된 것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기왕에 하시는 것 이런 기회 아니면 －어디에서－ 예절교육 받을 데가 없습니다. 충무교육원에서 그런 것까지 같이 해 주신다면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잘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부평생교육원.

종진

박종진서부평생교육원장

서부평생교육원장 박종진입니다.

김은나위원

412페이지에 보면 도서관자료실 관리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금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습니다. 여기 증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서부평생교육원장

거기 예산 대부분이 노후 된 비품 교체입니다. 내역으로서는 저희가 자동대출반납기가 있는데 이게 2012년도에 구입돼가지고 －또 5년 전부터는 단종된 품종이라－ 저희가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도서리더기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 산 건데 교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하고 유아자료실에 산소발생기 3대를 구입할까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저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산소발생기가 있길래, 지금 대부분 공기청정기 같은 것은 다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종진

박종진서부평생교육원장

예.

김은나위원

그래서 이게 뭔가 되게 궁금했어요. 산소발생기를 왜 도서관에 비치하나 했더니 우리 아이들…….

종진

박종진서부평생교육원장

건강증진하고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설치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성인열람실이나 학생열람실에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그리고 도서관에 책 먼지 터는 것, 책에서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종진

박종진서부평생교육원장

예, 책 속에…….

김은나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종진

박종진서부평생교육원장

저희도 운영하고 있고요, 개인이 책을 빌려가면서 거기에서 책 소독을 하고 가져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아, 책을 대면 먼지가 털어지는 그런 게 있나요, 시스템이?

종진

박종진서부평생교육원장

예.

김은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교육연구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옥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저도 좀 궁금한 부분들이, 일단은 나이스시스템 여기에서, 어차피 자료요청한 것은 오겠지만 일단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원장님께, 궁금한 부분들이니까요. 우리가 분담금 내는 부분들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거죠? 그냥 그 돈이 일정 부분 교육부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 분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거나, 분담금이 저희에게 쓰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고미영입니다. 아까 한옥동 부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내용 중에 저희가 교육행정에 관한 게 76억 정도 돼서 전체 예산의 66%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그중에 특교가 얼마냐고 질문 주셨었는데 2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도에서 확보한 건데, 예를 들면 말씀 주셨던 나이스 콜센터에 관한 증액된 부분 분담금이 어떤 데에 사용되는 거냐면 K-에듀파인이 17개 시도에 다 되어 있으면 중앙 통제하는 곳이 있죠. 그게 케리스에서 하고 세종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앙본부를 운영하는 것, 그러니까 17개 시도교육청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통제를 하고 정리해 주는 그 운영비를 17개 시도가 시도 규모에 맞게 나누어서 걷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나이스를…… 여기 지금 보니까 나이스, 에듀파인 다 이제 분담금이 있고 우리가 분담금을 내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뒤에 보니까 이것에 대한 업무관리시스템 유지비가 이제 각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약 에듀파인시스템 같은 경우는 분담금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3743만 2800원 이게 어떤 계산식으로, 또 이 자체에서 들어가는 것들이 인건비가 가장 많은 건가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운영부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전자정보화를 하면서 효율성을 위해서 학교현장의 전자기기들과 시스템을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전산운영부에서는 그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 구입하고 그것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두 가지의 기능을 하는데 아까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K-에듀파인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생기면 그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연수라든가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것을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할 때 시도교육청의 담당자들을 불러서 중앙에서 연수를 시켜주면 그 사람들이 시도에 와서 다시 그 사람들이 핵심인자가 돼서 지역교육청까지 연수시켜서 전체 교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분담금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에 관한 말씀인데,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K-에듀파인으로 새롭게 설치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오면, 구입을 할 때 1년 정도는 설치해 주는 거기 업체에서 무료로 유지보수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2021년도부터는 저희가 그것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들이 고도화되어 있는 기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 기기를 판매한 곳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17개 시도교육청 각각의 기관에 가서 유지하는 활동을 해 주는데, 유지하기 위해서 오는 그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정보통신과 관련된 법에 의해서 몇 % 범위 내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342페이지 에듀파인시스템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에, 여기는 보면 3743만 2800원 곱하기 7개월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교육청에 나가 있는 분들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입니까, 아니면…….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아니에요.

김동일위원

아니잖아요. 지금 연구정보원 내의 시스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용역비라고 봐야 되나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용역비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에듀파인시스템을 관리하는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위탁이라고 봐야 되나요? 용역, 전문가들한테 계속 비용을 산정해서 내는 거죠?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그 회사에 주는 거죠.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3743만 2800원이 기술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산정돼서 나오나 보죠?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김동일위원

그런데 7개월밖에 안 되는 건 왜 그런 거죠?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그것은 아마 현재 쓰고 있는 에듀파인과 에듀파인이 바뀌어 가고 있어서, 내년 1월 1일에 새로 바뀌는 에듀파인으로 전면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 쓰고 있던 에듀파인이 7개월만 더 쓰고 그 이후부터는 차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경 때 또 반영하실 계획이신 건가 보죠?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아니죠. 옛날에 쓰던 에듀파인에 관한 것은 더 이상 쓰지 않고 －크로스 하니까－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난 9월부터 기존에 있던 에듀파인과 현재 새로 구축하고 있는 K-에듀파인이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중에 일정 부분은 부분 개통해서 지금 2개가 동시에 가고 있는데, 내년…….

김동일위원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후에 K-에듀파인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또 서 있나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아니요.

김동일위원

그건 아니고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그거는 1년 동안 무상으로 간다고 아까 말씀을…….

김동일위원

무상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안 선 겁니까?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 또…….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이제 저희가 세워야 되겠죠.

김동일위원

세워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그 밑에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관련된, 제가 지금 계속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궁금합니다. 지금 하드웨어도 1개 기관에 6억이거든요, 소프트웨어는 한 8억 정도 되는 건데 이거는 어떤 개념인지. 이거는 구입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김동일위원

바로 밑에 있는 거요, 342페이지 밑에. 제가 시스템 유지관리비를 알고 싶어서 그런데요, 아까 에듀파인시스템 유지관리라고 했던 7개월 치 바로 밑에 또 다른 항목으로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비죠? 운영비 중에 하나가 일단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는 교육정보원 전체를 하는 건가요? 교육연구정보원의 전체에 대한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저희 원에는 전산시스템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합쳐가지고 1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유지관리가 각각 별도로 가지 그걸 통째로 묶어서 한 기관에 주는 게 아니라서, 이 예산서에 보면 “유지관리가 왜 이렇게 많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를 두 개로 나누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에서 케리스에 대행을 해서 하는 전국적인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충남 자체로만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예산서 342쪽에서 말씀하시는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중 ‘가’번에 관한 것은 충남 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김동일위원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6억을 산정한 것은, 여기 1개 기관은 내내 연구정보원을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 6억 746만 4000원 같은 경우는 곱하기 1개 기관이잖아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연구정보원에서 1년 치 하드웨어 관련된 걸 6억 정도 산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산정하게 된 기준이, 계획이 어떤 건지. 제가 자료요청은 안 할 테니까 간략하게 아시는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세워진지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6억이…… 단위도, 제가 나온 거 보니까 나름대로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유지관리를 위한 산정식이 있을 것 같은데.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전체 하드웨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 17개 시도별로 주고 있는 단가가 6%∼8%…….

김동일위원

뭐에 대한 6%인지.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하드웨어 전체가 가지고 있는 가격, 제가 자료가 있는데…….

김동일위원

자꾸 전체라고 하시는 게 연구정보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프로그램별…….

김동일위원

아니, 하드웨어잖아요, 지금. 하드웨어가 지금 다른…… 교육지원청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교육지원청에 관한 것도 다 저희 원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는 거죠.

김동일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라든지 그런 하드웨어 서버 같은 거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서버에 관한 것만.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원청이 다 이쪽으로 오는 겁니까?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산정식이, 그런데 여기에서 1기관이라고 하셨는데?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그러면 제가 좀 더 자료를 받아서…….

김동일위원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거 자료를, 지금 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제가 몇 가지 이해가……. 아까 기관이 연구정보원이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또 전체라고 얘기하시니…….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어떤 전체요?

김동일위원

아니, 하드웨어가 6억 곱하기 1기관이거든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지금 이게 충남 교육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것을 1기관한테 위탁을 준다는 그런 의미로 1기관이지, 연구정보원이라는 뜻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1기관이라는 것은, 이거에 대한 모든 것들이 어디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정보원에서 위탁을 다 받아서 한다, 그 의미라는 건가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이 어떤 기관한테 위탁을 준다는 거고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거를 1기관한테 주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충남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하드웨어는 한 업체가 6억을 하는 겁니까?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하드웨어 용역비인데 이 하드웨어는 장비 도입가의 8% 범위 내에서 산정해서 용역을 주도록 하고 있고요.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게 궁금한데요, 용역을 한 사람한테 주냐고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대부분은 충남 교육정보시스템 안에도 내용상으로 여러 프로그램이 있겠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곳은 3개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도입가의 12% 정도랍니다, 하드웨어는 8%이고.

김동일위원

전체 자산 부분에 대해서 총 구입비의 12%를 유지보수비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겠죠. 그 조항 좀 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1개 기관이 맡아서 입찰로 가는 건지 그것도 같이, 지금 확실히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원장님.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제가 알고 있는 건 3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십시오. 제가 지금 말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연수원장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권혁운입니다.

김동일위원

다른 기관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여기 350페이지 각목 내역서도 마찬가지인데 전산시스템 관리에서 서버 유지보수랑 컴퓨터 유지보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혹시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저희가 전산시스템,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트워크 관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컴퓨터, 노트북을 포함해서 컴퓨터실이 2실이 있고 스마트러닝실이 2실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총 192대고요, 부대설비로서 항온항습기나 무정전 전원기 그다음에 스마트러닝 패드 충전함 장비 등이 있습니다. 이 장비를 외주로 해서 컴퓨터 전문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서버 유지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줘서 용역비를 매달 170만 원까지 주는 형식으로 하시는 거죠?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예.

김동일위원

컴퓨터 유지보수도 한 업체에 계속 한 79만 원 정도를 하면서,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컴퓨터 유지보수를 할 때는 만약에 고장이라든지 부품 교체라든지 어떻게 됩니까? 따로 또 돈이 들어가는 건가요?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잔고장이랄지 그분들이 유지할 수 있는 건 하고요, 큰 결함이 발생했을 때는 유지보수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또 다시…….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혹시 유지보수 몇 대라고 하셨죠?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192대입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05페이지에, 남부평생교육원장님.

중연

이중연남부평생교육원장

남부평생교육원장 이중연입니다.

김동일위원

405페이지에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의 전산시스템 유지관리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줄었습니다. 한 12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줄게 된 건지.

중연

이중연남부평생교육원장

도교육청에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통합되는 백업서비스라든지 표준자료관리 시스템, 좌석관리 시스템, 모바일 전자서비스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감액을 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 부분들은 앞으로 통합관리를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하나요?

중연

이중연남부평생교육원장

예.

김동일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중연

이중연남부평생교육원장

기획국의 교육혁신과에서 합니다.

김동일위원

혁신과에서 가져갔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중연

이중연남부평생교육원장

각 기관별로 부담했던 여러 가지 서비스 전체를 통합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통합을 하는 데에서 가져간 서비스들에 소요되는 예산은 감액을 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것들이 한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게 남부평생교육원 말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인가요?

중연

이중연남부평생교육원장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일위원

어느 부분이죠? 이거 하다가 지금 새롭게 들어서 제가 그 부분들을…….

중연

이중연남부평생교육원장

지금 평생교육기관, 그러니까…….

김동일위원

평생교육기관만 그런가요?

중연

이중연남부평생교육원장

예, 서부 또 천안의 평생교육원 이런 데는 이러한 내용들의 예산은 감액이 됐을 겁니다.

김동일위원

서부요? 죄송하지만 서부평생교육원장님.

종진

박종진서부평생교육원장

서부평생교육원장 박종진입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각목내역서 다시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종진

박종진서부평생교육원장

저희가 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전부 다 통합되기 때문에 도서관 관리시스템 한 400만 원 정도가 작년보다 감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400만 원 감된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400과 1200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겁니까? 만약에 일률적으로 도에서 통합을 했다고 하면 금액이 엇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평생교육원의 한 곳은 400만 원이고 한 곳은 1300 정도 돼서. 그 차이가 어떤 겁니까?

종진

박종진서부평생교육원장

기관마다 용량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용량이요? 그러면 주는 차이가 용량 차이입니까?

종진

박종진서부평생교육원장

…….

김동일위원

혹시 평생교육원 원장님, 여기도 그 부분들이 줄어 있습니까?

영행

김영행평생교육원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일위원

얼마 줄었습니까?

영행

김영행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이요?

김동일위원

예.

영행

김영행평생교육원장

전체적으로 1720만 원 감액했습니다.

김동일위원

1720만 원이요? 지금 세 군데 기관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혁신과로 통합시스템이 가면서 줄었던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영행

김영행평생교육원장

예.

김동일위원

그런데 그 차이는 어떤 차이가 가장 큰 겁니까, 원장님?

영행

김영행평생교육원장

저희 평생교육원의 경우 평생교육시스템은 그동안 사용했던 서버가 단종된 제품이고 오래돼서 노후화됐다든가 이중화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고도화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게 됐고요, 그 이외의 시스템 부분은 감액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김동일위원

평생교육원 각목내역서에서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저한테 주셨던 감액된 부분들을요? 지금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1200만 원 정도 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행

김영행평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것만 봤을 때는 지금 얘기하신 전산시스템 관련된 비용이 평생교육원은 1200만 원이었고 남부가 1300만 원 정도였고요, 서부가 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규모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서부가 한 3분의 1 정도, 규모가 가장 작나요?

종진

박종진서부평생교육원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냥 준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할 때 담당 부서장을 해봐가지고 대충은 알거든요. 그런데 현재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서버가 전부 똑같은 것이 아니고 구입연도도 다르고 서비스 종류도 다 달라서 금액이 일단 전부 다릅니다. 그중에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각 기관별로 똑같은 걸 단일화해서 운영하던 게 아니라 각자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회사도 다르고 서비스 종류도 전부 달라서 줄어드는 금액도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전에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빠진 금액이 1200, 400, 1300.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됐을 때는 비슷한 규모든지 아닌지 상관없이 유지관리비가 어디는 400으로 유지를 했던 거고, 어디는 1300으로 유지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상돈

김상돈예산과장

지금 여기 줄어드는 금액이 전년도 예산 대비…….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전년도까지는 그 예산으로 유지를 하다가 이게 통합되면서 빠져버린 금액이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예산과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어느 기관에서는 그해에 신형 서버를 구입한 데도 있고요, 어느 기관은 구입한 지가 한참 오래된 곳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통합이 되면서 기관별로 서비스가 빠져나가는 금액만 따로 뽑아보면 그거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은 여기서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3개 기관에서 이 비용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바뀌어서 갔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연구정보원을 비롯한 직속기관 원장님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본 위원이 예산안을 보면서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구정보원 원장님, 각목내역서 339쪽에 국제심포지엄이 있는데 2460만 원이 계상됐네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연구정보원장 고미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떤 국제심포지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여기 사업내역에서 시설 임차가 있는데 산출내역에 50만 원 곱하기 6실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국제심포지엄은, 공교롭게도 올해 국제심포지엄이 오늘 오후 3시에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한 400명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제심포지엄은 그해에 하고 있는 교육정책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함께 해 볼만 한 연구주제가 되는 것들을 도교육청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주제를 정한 다음에 준비해서 하는 거고요, 올해는 마을교육공동체에 관련된 것을 준비해서 오늘 오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설 임차에 관한 것은 올해는 우리 교육청의 대강당에서 하지만 이것이 다른 곳에서 할 수도 있고, 하고 난 다음에 전체 큰 주제를 발표하고 나서는 분과별로 나누어서 세부분과 토론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임차비를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주제는 매년 이렇게 바꿔서 하고 있고…….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또 여기 임차비는 분과별로 따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세출 각목내역서 348쪽에 교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원연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연수원 원장님.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권혁운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교원연수 운영을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로 나누어서 하시는데 직무연수 초등교원 연수에 국외연수가 있네요? 180만 원 곱하기 50 해서 2회 해가지고 1억 8000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교원 1명당 180만 원 예산으로 계획을 하신 거죠?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느 국외로 가는지 모르지만 180만 원 가지고 국외연수가 가능할까요?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저희 연수원에서는 2019년도부터 중점사업으로 교직생애단계별 연수로서 행복리더과정이라고요, 50세에서 60세 미만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선생님들의 교직에 대한 전문성 또는 자긍심 그리고 교직 리더로서의 리더십을 향상하기 위해서 2개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씩, 지난 2019년도 8월 달에는 중국 서안과 동완 쪽으로 다녀왔고요, 후반기에는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로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도 이와 유사한 과정으로 행복리더 과정을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9쪽에 핵심인재양성 과정 6급에서도 국외연수가 있는데 －7급에서도 있고－ 1명당 200만 원씩 다 계상을 했네요. 이렇게 180만 원, 200만 원 하다 보니까 인근 지역의 국가들, 동남아 쪽밖에 못 가죠, 미주도 가고 유럽도 가야 되는데. 그래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다음은 안전수련원 원장님.

수철

이수철안전수련원장

안전수련원장 이수철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385쪽 학생생활지도 지원 사업에서 안전사고 예방지도, 학생안전체험관 운영 해가지고 전년도에 4325만 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 7808만 원으로 예산이 대폭, 거의 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 때문에 증가를 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이수철안전수련원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6개월 동안 운영한 예산이고요, 금년도에는 1년분 예산이기 때문에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험관, 이게 전문상담사가 작년 9월부터 1명 배치가 됐는데 그 인건비 1년분 예산이 2800 정도가, 거기에 거의 많이 늘어났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소소한 예산이 일부 늘어난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원 원장님.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한상경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산서 423쪽에 과학전시관 운영, 과학체험프로그램 운영에서 예산이 대폭 증가했네요? 전년도보다 2억 5000 정도가 더 증가했는데 증가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과학체험관 운영 증감은 일단 시설 운영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부속품 같은 게 훼손되거나 도난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좀 늘어났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 4번에 차량 임차 해가지고 60만 원 곱하기 2대 곱하기 90회 이렇게 많은 차량을 운영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그동안 저희가 대전에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는데요, 아산으로 신축을 하면서 과학뿐만 아니라 수학에 대한 체험교육 과정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천안·아산은 근거리라 괜찮은데요, 다른 지역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학교에서 과학하고 수학 체험을 하고 싶어도 임차료가 부족해서, 없어서 하기가 어렵다고 많은 애로점을 저희한테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증액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교육지원청에 있는 차량으로 그 지역 학생들이 과학교육원에 다녀오고 그러지 않나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일부는 그렇게 하고요, 전체 다 못하기 때문에, 또 일부는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줘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427쪽 6번에 시설장비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엄청 증가했거든요. 전년도에는 560만 원이었는데 8440만 원을 계상했어요. 거의 15배 정도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저희가 6개 체험관, 18개 교육활동실 운영에 다양한 종류의 용품과 소모품이 필요하고요, 168개 체험학습물 중 체험학습 과정에서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용품들이 다소 있고요, 예를 들면 에어테이블의 퍽이라든지 골드버그 장치 만들기 쇠구슬·장치·소품 이런 것이 많이 분실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할 체험학습물 소모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아과학관의 냄새를 생성하는 물질이라든지 기초과학 1관의 원소의 불꽃색의 광원램프 등 이런 것은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교환할 필요가…….

종화

이종화위원

원장님, 분실되는 것 말씀하셨는데 분실이 이렇게 많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 학생들을 절도범으로 양성하는 거예요? 분실이 안 되게 해야지.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그거는 아니고요, 애들이 호기심으로 일부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마’ 번에 시설장비 수선 해가지고 전체 사업 중에서 3520만 원이 계상됐는데, 시설장비 수선에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있나요? 위원님들 생각에는 이게 신축 건물이고 또 시설을, 장비를 새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보증수리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시설장비 수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있나?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물론 유지보수를 해 주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일부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활한 과학교육원 운영을 위해서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다음은 유아교육원 원장님.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유아교육원 임명희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440쪽 3번에 유치원 학부모 연수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대폭 상향 증가했네요? 2779만 5000원 계상했는데, 증가한 요인이 연수의 질을 높이는 건지 아니면 연수의 횟수를 늘리는 건지. 왜 이렇게 대폭 증가하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질도 좀 높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하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상담하고 연수하고는 차이가 있죠. 상담은 그냥 찾아와서 상담하는 거고,“질을 높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이거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선 상태에서 예산만 계상한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네요?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선 겁니까?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예, 올해…….

종화

이종화위원

구체적인, 선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올해에도 학부모님한테 독서교육을 시켰거든요. 해드렸는데, 내년도에는 누리과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놀이에 대해서 연수할 계획이며, 그다음에 찾아가는 곳의 횟수를 더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찾아가는 곳은 지역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찾아가는 겁니까?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유치원을 찾아갑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 학부모들이 거의 맞벌이를 해서, 교육청에서나 지역교육청에서 학부모 연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불편해하더라고요.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횟수를 늘리면, 예산을 들여서 횟수까지 늘려서 하면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를 할까요?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학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저녁에 한다든지 아니면 토요일 날 한다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옛날에는 대규모로 했다면 소규모로 잘라서 할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소규모로 하면 강사비는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횟수가 늘어나서?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사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21분 속개

인철

오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저도 서설 인사를 좀 드리고 할게요. 현역으로 계시면서 교육계의 중진 원로이신 직속기관장님들, 행감 받으시랴 예산심의 받으시랴 우리 위원님들한테 시집살이 참 많이 하시네요. 우리 사람들은 특히 눈이 와야 겨울이라고 느끼잖아요. 벌써 눈이 두 번이나 왔습니다, 이제 겨울이에요. 우리 기관장님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특히 겨울철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건강 탈 안 나도록 항상 몸조심하시라는 인사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연구원장님!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예, 교육연수원장 권혁운입니다.

김영수위원

아니요, 연구정보원장님. 고미영 원장님 다음 원장님이시라.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연구정보원장 고미영입니다.

김영수위원

병원학교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329페이지에 있는 것.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김영수위원

제가 작년에 설명을 들었어도 개념이 확 와 닿지를 않는데, 이게 병원에 있는 학생들 수업해 주는 건가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병원에 찾아가서?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장기간 결석해서 학교수업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의 신청을 받아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컴퓨터와 관련된 자료를 대여해 주고…….

김영수위원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오프라인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김영수위원

아, 그거는 그래서 정보원에서 하는 거군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김영수위원

이것 900만 원 가지고 괜찮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김영수위원

이게 보면,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수업자료 준비하는 비용이에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이게 연차적으로…….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 9490만 원이 병원학교 운영하는 총 수업 준비하고 자료 준비하는 비용이냐는 말이에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그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초등학교에 관해서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었고요, 그 이전에는 중학교도 했었다가 중학교는 이제 교육부가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초등만 해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초등만 했었는데 초등도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교육부에서 모두 가져갑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러면 이제 이게…….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후속조치하고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김영수위원

중간 과도기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네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그래서 줄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343페이지. 저는 다 각목내역서로 말씀드릴게요. 343페이지 보면 학부모 지원센터 전문가 인건비 책정된 게 있거든요? 학부모 지원센터 운영.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김영수위원

여기 정보원에서도 한 분을 운영하시는가봐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저희 원에도 한 분을 배치 받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분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세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이분은 충남 전체 학부모 교육과 관련한 원격연수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원청에 있는 학부모지원센터 이런 데에 뭐 있으면 그런 데 지도하고 그러는가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아니요, 위치는 똑같고요. 14개 시군에서 관계되는 학부모님들의 원격연수를 다 열어주고 여기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김영수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게 1년마다 계약하시나봐요, 여기 전문가를?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제가 알기에는 무기직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수위원

여기 보니까 퇴직금 있고 뭐 이렇게, 퇴직금도 있다는 얘기는 이게 1년 정산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 있으니까, 확인 하나마나 이게 그런 것 같은데? 인건비 나가는 목이 죽 보니까 상여금 쪽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퇴직금이 있으면 이것은 1년 하고서 정산 보고 다시 계약한다는 얘기잖아요. 한 번 이거를 봐보세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퇴직적립금이요.

김영수위원

이게 퇴직적립금이에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김영수위원

아, 난 이게 그때그때 정산 보는 줄 알고. 그래서 이렇게 1년마다 갱신하면 전문성이 좀 희박해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했던 거예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여러 해째 우리 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제도가 좋다 나쁘다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 퇴직금이 정산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적립하는 거죠?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좀 살펴보고 말씀드리고, 딱 하나만 더 정보원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초등 사회과 지역교과서 있죠?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김영수위원

이거를 정보원에서 제작해가지고 지원청에 다 배부하는 거예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우리 도…….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충청남도교육청 범위 내…….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원청별로 특색이 다르니까 거기에서 원고를 다 편집해서 보내면 여기에서 일괄 제작해서 내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하고 지원청에서 하는 것하고는 별도예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제가 알기에는 지역에서는 다시 그 지역에 관한 자료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지역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중복되는 건지.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중복되지 않고요, 우리는 도 차원, 충청남도라고 하는 전체에 중심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예.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연수원장님한테 여쭐게요.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권혁운입니다.

김영수위원

강사진을 활용하셔가지고 교직원분들 계속 보수 교육해 주시는 거잖아요?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예.

김영수위원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네요. 역량 높여주는 일 하시는 거잖아요?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예.

김영수위원

그런데 강사진이, 외부강사하고 자체 요원들도 하시는가요?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우리 연수원 내에 교수 요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근무할 때는 강의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교육 관련 사업 과정만 운영하고요.

김영수위원

이게 비율이 어떻게 돼요? 자체 요원하고 －연수원에 있는 분 또는 일반 도교육청 내에 있는 교사든 교직원이든 강의하시는, 강사로 활용하시는 비율과－ 외부에서 외부강사 초빙해서 운영하시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비율은요, 교원연수의 경우에는 내부가 한 60% 되고요, 외부가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직공무원 교육훈련회 같은 경우에는…….

김영수위원

잠깐만요, 외부가 60%?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내부가 60%, 외부가 40% 정도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내부 교직원이든 전체 교수 요원들이 60% 하고…….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예, 외부가 40%입니다.

김영수위원

외부에서 40% 정도 초빙하고요?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예,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 교육훈련의 경우에는 외부가 65%, 내부가 35%입니다.

김영수위원

소위 행정직분들은 오히려 외부분들을 더 많이 초빙해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강의 주제는 대략 어디에서,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정해가지고 설정해서 하는가요?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과정 연수와 교육훈련의 과정이 설정되면 내부 요구분석과 교수 요원들 그리고 각종 기관 또 도교육청, 학교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교육과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강사를 선정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그 주제 설정은 내부에서 전부 다 한다는 얘기죠, 당연히? 강사분들한테 어떤 주제로 해달라고…….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저희가 요청합니다.

김영수위원

주제를 다 드릴 것 아니에요?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죠?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예.

김영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를 많이 해요? 선생님들하고 행정직들하고 구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수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 그리고 요즘 충청남도교육청의 역점 시책 그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김영수위원

행정직들한테는?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행정직한테는…….

김영수위원

청렴?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9급부터 6급까지 직무 기준에 맞는 실무능력, 기획능력, 업무처리능력 등 각각의 연수과정에 맞는 과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중점 현안에 대해서 비중이 높은가요?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중점 현안 비중을, 연수과정이 있다면 그중에 중점 현안도 들어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수학습 지도나 생활 지도, 또 일반직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각 직급별로 필요한 직무역량을 기르는 과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예산 심의인데 좀 벗어났어요, 사실 본질에서. 행감 방향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좀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집중 현안이라든가 또 시사의 중요성 같은 것을 잡아서 강의주제 설정을 하실 텐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떤 한 방향에 책임권한자의……. 아이, 쉽게 얘기할게요. 교육감님의 의지가 너무 강하게 들어가는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편파적이라든가 편향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유념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349페이지요. 사이버연수가 있네요?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사이버 연수하는데 한 2억 3000 들어가는데 콘텐츠 제작하고 －한 3편 한다고 하는데－ 주로 내용이 뭐예요?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원격연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앙교육연수원에 통합시스템이라고 해서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이 같이 원격연수 프로그램을 제작해 올리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한 프로그램을 하는 데 한…….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1억 3500입니다.

김영수위원

아니요, 한 프로그램 하는 데 4500씩 들어간단 얘기 아니에요?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예, 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4500씩 들어가고요.

김영수위원

이게 영상물이에요, 아니면 책자예요?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영상물입니다.

김영수위원

영상물이에요?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예.

김영수위원

그러면 위탁경비는 또 뭐예요? 콘텐츠 제작하는 데 제반비용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연수원 자체적으로도 하지만요, 중앙연수원이…….

김영수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3편 제작하는 거하고 위탁경비 부분이 좀 의문스러워서 그래요.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위탁경비가, 말하자면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전국 시도연수원으로부터 전부 돈을 3000만 원씩 받아서요, 거기에서 공동 제작하는 경비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4500은 또 뭐예요? 따로 사오는 거예요, 또 그거를 다시?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아니요, 이거는 저희 연수원에서 4500만 원짜리 3편의 원격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4500짜리 3편은 자체 발주해서…….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중앙교육연수원 서버에 올립니다.

김영수위원

이해가 안 되네, 나는…….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전국 공통으로 3개씩 전부 해가지고 1년에 한 60편 가량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른 시도 것 가져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가져다 씁니다. 같이 사용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품앗이하는 거예요? 배당해가지고 품앗이 형태로 하는 거예요?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나눠서?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예.

김영수위원

비용이 크니까 충남이 3편 값 내고 전남이 3편 값 내고 이런 식으로 몇 십 편 제작해 놓고 가져다 쓰는 거예요?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예.

김영수위원

그런데 위탁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 냈으면 가져다 쓰면 되지 위탁경비는 왜 또 따로 내죠?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충남연수원에서 30개 제작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제작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시도 분담금입니다.

김영수위원

그게 그거 같은데,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는 것 같네. 그래요, 일단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다음에 학생교육문화원, 358페이지요.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예, 학생교육문화원장 우진식입니다.

김영수위원

358페이지에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중에요, 자유학년제 지원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김영수위원

그런데 보면 용품비, 출연료, 강사수당, 협의회 해가지고…….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요? 설명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자유학년제 지원 프로그램은 저희 원에서 주로 도내 지역에 있는 소규모학교들을 대상으로 오전에는 생활자수, 보컬, 애니메이션, 방송댄스 등 이런 쪽으로 한 2시간을 하고요. 오후에는 이제 체험입니다. 현악이나 관악, 풍물 등을 체험하고…….

김영수위원

평생교육원이 천안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입니다.

김영수위원

아, 학생교육문화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천안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천안에 직속기관이 평생교육문화원 있고 평생교육원 있고.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평생교육원하고 학생교육문화원하고 2개 기관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습니까? 하시는 기능이 뭐 거의 비슷하시니까. 1년에 전체 학생 수로 몇 명 정도 여기에서 수료를 하는가요?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자유학년제가 72교에 5236명이 참가했습니다.

김영수위원

5236명이요?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김영수위원

아까 과목은 몇 가지라고 했죠?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실내에서 체험하는 게 8과목 중에서 학교별로 2개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학교 교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사실?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이거는 자유학년…….

김영수위원

교과 연장은 아니죠?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저희들 어릴 때로 말하면 특별활동 하는 거죠?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그런 형태로, 체험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영행

김영행평생교육원장

예, 평생교육원장 김영행입니다.

김영수위원

366페이지 보면요, 365페이지 큰 제목 하에서 연장해서 가는 건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에 배려계층 프로그램,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학교지원 프로그램, 자유학년제, 지역아동센터, 학부모교육 등 죽 있거든요?

영행

김영행평생교육원장

예.

김영수위원

그런데 보면 그냥 달랑달랑 강사수당, 급량비 이것만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제가 자료요구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학력증진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영행

김영행평생교육원장

예.

김영수위원

이게 한 1억 8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거의 그렇게 들어가는데 학력증진이라고 하면 이거는 학교 교과하고 좀 연계가 있겠네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학력증진이다 그러면 교과 연장해 가는 걸로.

영행

김영행평생교육원장

저희가 배려계층의 지역아동센터에 강사를 투입해서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김영수위원

구체적인 과목이.

영행

김영행평생교육원장

초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기초학력에 가까운 글쓰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사를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따른 강사수당을 반영한 겁니다.

김영수위원

강사수당인 것은 아는데요, 내용이 학교 학과수업하고 연장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특별활동 하듯이 학교 학과와 별개의 수업을 하는 거냐.

영행

김영행평생교육원장

금방 보고드린 대로 기초학력미달 학생들한테 기초학력과 관련된 일부 과목과 그 이외의 각종 예체능이라든지 다양한 그…….

김영수위원

제목으로 봐서는요, 이제 표현을 격하게 하면, 강제 과외하는 것 아니에요, 학력부진아들.

영행

김영행평생교육원장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김영수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영행

김영행평생교육원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367페이지요.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이것은 일반인들이에요?

영행

김영행평생교육원장

예, 일반인들입니다.

김영수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뭐예요, 하는 일은?

영행

김영행평생교육원장

각 지역 학교, 도서관 그리고 배려계층의…….

김영수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구성원이?

영행

김영행평생교육원장

금빛봉사단은 각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김영수위원

일반인 중에서?

영행

김영행평생교육원장

예, 일반인 중에서 저희들이 200명을 선정해서.

김영수위원

유급이죠?

영행

김영행평생교육원장

각 지역에 배치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유급이죠? 돈 주죠?

영행

김영행평생교육원장

하루에 2만 원씩 최저경비…….

김영수위원

여기에서 교통비는 뭐고 여비는 뭐예요?

영행

김영행평생교육원장

여비는 직원들이 모니터링이라든지 관련된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김영수위원

아, 직원분들. 그러니까 최소한 교통비 3만 원은 준다는 얘기네요, 참여자들한테?

영행

김영행평생교육원장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 교통비 110명은 그러면 누구 주는 거예요? 그게 그것 아니에요?

영행

김영행평생교육원장

금년도는 2만 원씩 지급했는데요.

김영수위원

1만 원 올린 거예요?

영행

김영행평생교육원장

예, 내년도 예산 단가에 맞춰서 계상한 겁니다.

김영수위원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충무교육원장님!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예, 충무교육원장 김정식입니다.

김영수위원

378페이지 보면요, 창의융합 인문학 기행이라고 있네요?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예.

김영수위원

이게 해외연수가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예, 학생들을…… 원래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 역점사업으로 작년까지 추진했고요, 올해가 3회째 추진을 했고, 이게 내년에는 저희 기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돌아가면서요? 지금 해외연수가는 게 한두 군데 하는 건 아닌데, 어디 가요?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이게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김영수위원

아니요, 가는 학생들이 해외 어디 가느냐고요.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저희가 지금 계획 세우는 것은 2개 단으로 세워서 상해, 난징, 충칭 일대, 임시정부 있었던 지역으로 가는 것이고.

김영수위원

독립운동과 연관 있는 지역?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예.

김영수위원

안전수련원장님께 질문할게요.

수철

이수철안전수련원장

예, 안전수련원장 이수철입니다.

김영수위원

383페이지 맨 앞에요. 민주시민 자질함양 체험수련이라고 해서 예산이 한 8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안전수련원에서 민주시민 자질함양하는 데 여기 체험하는 게 내용이 뭐 있어요? 뭐 체험해야 민주시민 돼요?

수철

이수철안전수련원장

사실은 일반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심신단련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그냥 민주시민 자질함양 수련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김영수위원

제목만 그렇고 사실은 그러면 좀, 사실성에 맞는 제목을 붙여줘야 저희들이, 저희들은 자료를 막연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핏 볼 때는 안전수련원에서 민주시민 자질함양하는데 무슨 수련하는 과정을 마쳐야 되나 하고 의아스러워 할 수가 있잖아요, 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철

이수철안전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384페이지요, 이것 현황은 이따 오면 제가 볼 거고요. 안전수련원 390페이지요.

수철

이수철안전수련원장

예.

김영수위원

외부환경 개선하시는데 여기에 무슨 빈 창고 같은 것 있었나요, 여기가? 철거하는 데, 포장하고 배수로 공사 하고.

수철

이수철안전수련원장

거기가 숲속교장이라서 옛날에 쓰던 게 있었는데 이게 수십 년 돼가지고 노후화되어 있고.

김영수위원

건물 재질이 뭐예요?

수철

이수철안전수련원장

건물은 아닙니다. 그냥 계단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앉아서 야외교장식으로 쓰던 장소입니다.

김영수위원

계단식 야외극장?

수철

이수철안전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노후돼서 철거하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시멘트, 콘크리트예요? 철거할 부분이 재질이 뭐냐고요.

수철

이수철안전수련원장

그게 시멘트로,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시멘트? 그것도 석면 나오고 이러는 건가요?

수철

이수철안전수련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특수한 산패 그런 건 아닌가요? 일반폐기물인가요?

수철

이수철안전수련원장

시멘트입니다, 일반 시멘트.

김영수위원

그러면 단가가 많이 센 것 같아요. 이것 원가계산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수철

이수철안전수련원장

저희들이 공사단가표에서 적용을 한 겁니다.

김영수위원

단가표 보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업자한테 물어봐서 하십니까?

수철

이수철안전수련원장

단가표에서 한 겁니다.

김영수위원

단가표 보고요?

수철

이수철안전수련원장

예.

김영수위원

배수로 폭은 얼마나 돼요?

수철

이수철안전수련원장

배수로가 그 앞에 일반…….

김영수위원

폭, 22m 여기 공사하는 폭이 얼마나 되는 폭이에요?

수철

이수철안전수련원장

배수로 폭은 불과 뭐, 30㎝ 정도요? 그 야외교장 앞에 인도와 배수로가 죽 있는데, 그거를 정비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이것 액수는 적은데요, 적은 것도 아니지, 48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포장도 그렇고 배수로 그것 U자관 놓을 것 아니에요, 콘크리트 U자 이렇게 된 것?

수철

이수철안전수련원장

예.

김영수위원

긁어내고 그거 놓고 수평잡고 틈새 막고.

수철

이수철안전수련원장

배수로를 U자형으로 넣는 게 아니라요, 일반 콘크리트로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이것 똑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옹벽 쳐가지고 폼 놓고 틀 놓고 빼야 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빨리 하는 건 U자관 놓는 게 빨라요.

수철

이수철안전수련원장

예.

김영수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단가가, 참 교육청 공사 할 만하겠네요. 진짜입니다, 이건. 세게 잡힌 것 같아.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해양수련원장님.

두식

전두식해양수련원장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수련원장 전두식입니다.

김영수위원

392페이지요, 패들보드하고 씨카약 구매하는 단가를 세워놓으셨네요. 392페이지 중간쯤에 장비구입.

두식

전두식해양수련원장

예.

김영수위원

패들보드가 얼마나 좋은 거간 하나에 80만 원 해요?

두식

전두식해양수련원장

더 비싼 것도 있고요.

김영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패들보드 얼마나 좋은 것 쓰는지는 몰라도, 이것 재질이 비닐이라고 해야 되나 플라스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데다 바람 넣어서 쓰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바람 들어간 멍석 같은 것 띄워놓고서 타는 것 아니에요, 패들보드가! 맞잖아요.

장내웃음

두식

전두식해양수련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틀리다라고도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김영수위원

공기 들어간 판! 바다에 띄워놓고 그거 노 가지고 타는 거 아니에요!

두식

전두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패들보드 80만 원짜리면 무지 고급인데, 이게 그렇게 나가요? 이거 단가 확인하신 표, 가견적이나 뭐 받은 것 있어요, 몇 군데?

두식

전두식해양수련원장

저희가 올려져 있는 것을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하고요, 카약도 이거 대당 300만 원짜리면 무지 고급이에요, 거의 수제품 가까울 정도로. 일상적으로 교육용이나 이런 것으로 쓰는 것은, 이게 정확히 파악하셨나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짚어봤어요, 원장님.

두식

전두식해양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399쪽이요. 스포츠센터 환경개선하실 때, 이건 제가 볼게요. 원장님은 되셨고요, 남평·서평 자료요구했으니까 제가 보고요. 과학교육원장님!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과학교육원장 한상경입니다.

김영수위원

420쪽에 영재교육연수 있네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김영수위원

이것도 해외연수 가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영재반이 서산, 논산, 그다음에 천안, 저희 과학교육원 이렇게 해서 네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서…….

김영수위원

그렇게 20명 가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김영수위원

위탁연수는 또 뭐예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위탁연수는 카이스트에 사사교육과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위탁하는 연수입니다.

김영수위원

거기로 애들을 보내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김영수위원

몇 명 가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전부 다 가는데, 125명입니다.

김영수위원

과정은 어떻게 진행돼요, 1년에?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과정은…….

김영수위원

방학 때 보낼 것 아니에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1 대 1 멘토-멘티를 맺는데요, 충남과학고 출신 카이스트 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1 대 1 멘토-멘티를 맺어가지고.

김영수위원

카이스트에 가 있는 충남과학고 출신 학생들하고, 주로?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그리고 일부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같이 참여하시고요.

김영수위원

이것 진행한 지 몇 년 됐어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제가…… 잠깐만요. 파악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 기 진행된 것 횟수가 있으면, 결과물이나 뭐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 결과물 좀 줘 봐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동일 위원님인가 이종화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427페이지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설장비 유지보수만 봤어요, 다른 건 안 보고. 그런데 거기 신축이잖아요, 꼭 이 부분은 아닐지라도. 그냥 편한 말씀이에요. 과학교육원 같은 데는 시설장비라든가 사후관리 비용 같은 거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다만 한 3년이고 5년이라도. 이거 사후관리 기간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분야별 업체들한테 전두환 식으로라도 밀어붙여서 이런 거는 사후관리를 받으셔야지, 지금 새 건데 유지보수하는 거 올라오면 보기에는 조금 불편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그런데 저희가 유지관리 보수를 저희가 피앤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3년간 보장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들이 못하고 저희가 긴급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업체가 다 해야 되고요, 장비납품 업체건 어느 분야든지 간에 다 새 거 아니에요. 일부는 중고 쓰던 거 가지고 온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새 것인데, 당연히 사후관리 기간 있잖아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직접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른 걸 세우셨어야지. 사실 이거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아니라 어떤 위원님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몇 개월 전에 개원한 신 건물이고, 장비고 뭐고 서운치 않게 해 드려서 다 새살림 맞이했는데 유지보수 비용 이런 거로 목 세워서 올리면 보기에 불편하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외국어교육원장님!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외국어교육원 박정숙입니다.

김영수위원

430쪽에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430쪽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제2외국어 직무연수 있죠?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예.

김영수위원

어떤 나라 가요?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지금 일본과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교사가 85명 정도, 중국어 교사 65명인데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서 위탁은 또 뭐를 주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중국은 현지에 갔을 때 안위성에 있는 대학교와 그리고 일본은 YMCA 기관에서 섭외된 교수들과 MOU가 맺어진 바 있어서…….

김영수위원

현지 안내하는 거죠?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아닙니다. 거기서 수업을 주로 받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거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거기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요, 제가 자료요구는 안 했는데 프로그램 좀 저희 위원님들 다 공유할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429페이지, 앞으로 한번 되짚어 넘어가네요. 여기도 국외연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다 있기는 있는데 －외국어교육원이니까 － 초중등 영어교사 융합형 직무연수, 여기서 다섯 번째에 국외연수가 있어요. 여기 위탁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받아서 하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여기 위탁은 저희가 5개월 정도 국내연수를 진행한 후에…… 융합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운 것을 기반으로 2주간 현지에 있는 초등·중등 두 학교에 가서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영수위원

가서 그 나라 말로 현장 실습하는 거예요, 수업하는 거?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예, 그런데 거기에 홈스테이와 이런 제반 케어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 업체와 학교와 조인해서 홈스테이도 구하고 학교 안내교사들을 배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 시행된 지 몇 년 됐어요?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이것은 제가 근무했던…… 죄송합니다. 2011년, ’12년 이쯤에 만들어서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근 7∼8년 했다는 얘기죠?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예.

김영수위원

7∼8년 정도 지났으면 직접 관계할 만한 관계 성숙이 안 돼 있나요?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여기 융합형 같은 경우에는 2주간 학교 실습을 하는데요…….

김영수위원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외국어 막 익힌 거 현지화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 나라에 가서 현장수업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 아이들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는가 안 되는가, 그렇죠? 그게 한두 해 정도면 경로 같은 것을 못 찾으니까 당연히 위탁도 맡길 수 있고 잘 아는 경험자들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7∼8년 이상 됐다는 얘기는 충분히 교육청 스스로 경로를 찾아갈 수 있는 과정으로 익지 않았나요? 제 생각에는 충분히 익을 과정이 됐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외국어교육원에서 이 업무를 7∼8년 주관하셨으면 아무리 순회 근무를 하시더라도 업무 자체에 대한 것은 계속 내림이 되는 거잖아요, 전달이. 또 그렇다고 이 학교 갔다 저 학교 갔다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고정적으로 두세 군데 내지 한두 군데 정해져있을 거 아닙니까, 업무협약을 맺었든지 자매교류를 맺었든지. 그렇죠?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예.

김영수위원

그러면 충분히 위탁 안 하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겁나서 못 하나요?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저희가 가장 어려움에 부딪치는 문제가 학교 인근에 있는 현지 홈스테이와 연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홈스테이를 구하는 문제는 그쪽 학교와 그 학교를 케어하는 단체와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일정에…….

김영수위원

원장님, 제 말씀은 그거는 처음 시작할 때 얘기지, 7∼8년 정도 지났으면 충분히 성숙돼서 자체적으로도 학교하고 결연 맺고, 요즘 같은 경우 웬만한 나라는, 적어도 치안이나 이런 거 보장받을 관계는 맺고 가실 거 아니에요, 기관끼리 교류하는 거니까. 그렇죠?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MOU는 맺어져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MOU까지 맺어져 있고 그러면 위탁업체를 뭐 굳이 거치느냐는 얘기예요. 이번까지는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지만, 저희들이 섣불리 예산 삭감하네 마네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 건데 차후라도요, 내년부터라도 올 진행하시면서 직접, 자매결연 맺은 학교 보고 “우리 며칟날 연수팀 가니까 받아주세요” 연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숙소 좀 알아봐 주세요” 충분히 그 기간이 익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도 올 거 아니에요! 서로 주고받는 거 할 거 아니에요! 우리만 일방적으로 가나요?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현재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서 수업하는 프로그램만 진행돼 있고요, 올해부터 방문팀이 온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아무튼 품앗이를 안 했을지라도, 오는 걸 안 했을지라도 7∼8년 다녔으면 다 낯익고 업무 자체도 충분히 익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위탁비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보면 여비다 뭐다 다 포함돼서 나가고 위탁교육비가 따로 있어요, 1억 7200이나. 이거 주먹구구로 생각해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거 파고들어서 셈하고 내역서 보고 하면은 나오겠지만, 일부러 자료요구 안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거는 교육원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3년 정도만 지나면 업무 익혀가지고 충분히 얼굴 트고 사람 트고 해서 소위 상업용어로 직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굳이 항상 판판이 해마다 위탁해가지고 멀뚱멀뚱 가서 손 붙잡고 가는 데로만 따라다니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그런 부분 좀 많이 검토하고 고려해 주십시오.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요, 유아교육원장님.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유아교육원 임명희입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아까 복도에서 덕담하고 인사드렸는데요, 저는 구체적인 거, 봤어도 말씀 안 드릴 거고요, 그냥 애기들 서글서글하게 잘 클 수 있게 편안하게 클 수 있는 여건 많이 만들어주십시오.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예,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우선 연구정보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30페이지 보면 영재교육원 기본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에는 증감이…….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구 에듀파인하고 신 에듀파인이 걸려 있어서 새로운 쪽에 온 것은 과거 기록이 안 딸려와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영재교육원 프로그램에 대한 목적은 어떤 건가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에 하나만 있는 정보영재교육원을 우리 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근거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초등 30명, 중등 30명 해서 총 60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과정은 매년 12월에 선발을 마쳐서 다음해 1년 동안 운영을 하는데 주로 두 차례의 검사를 거쳐서 선발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정이 편성되는데 교육과정은 약 110시간에서 120시간까지 확보를 하는데요, 두 가지 큰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영재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과활동이 한 70시간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두 번째 트랙이 사사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사과정은 아이들이 입소할 때, 원에 선발되고 나서부터 1년 동안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선생님과 연구를 하고서 마지막에 졸업할 때 결과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1명당 아이들 3명∼4명씩 팀을 짜서 지속적으로 멘토-멘티 역할을 하면서 지도합니다.

홍기후위원

60명에 한해서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충남 아이들 5∼6학년…….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5∼6학년, 중학교 1∼2학년.

홍기후위원

그러면 굉장히 극소수의 아이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네요, 여기 프로그램에?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홍기후위원

그러다 보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불평도 혹시 있을 수가 있는데, 아이들 선발방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선발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선발은 두 단계를 거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가 됩니다. 아까 과학교육원에서 말씀하신 그 영재도 똑같이 실시가 되는데, 영재는 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영재성 검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검사는 국가에서 관리해서 동시에 같은 시간에 실시합니다, 금주 토요일에. 영역이 수학·과학·인문학·정보 영재 이렇게 4개 영역이 있는데 우리 원에 있는 정보영재교육원에서는 정보과학 분야에 관련된 응시를 하는 겁니다.

홍기후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각 시도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예산이 한 2억 7236만 8000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아이당 1년에 예산을 들이는 게 한 450만 원이 넘어가요. 굉장히 큰 비용을 들여서 영재를 교육시키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비용을 보면 국외연수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많은 비용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떤 목적에 의해서 국외연수를 가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저희 원이 2013년에 정보영재교육원 허가를 받아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수업을 우리 원의 비좁은 교원연수실에서 －기기를 매주마다 이동하면서－ 연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난 10월에 소프트웨어 교육체험센터를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12실이 구비가 돼서 내년부터는 거기에서 연수를 할 텐데, 올해까지는 사사과정이든지 기본교육과정이든지 주로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형태, 강의·토론 형태가 많았는데 올 1년 동안 저희가 교육과정을 개선해 보려고 끊임없이 학부모님들과 아이들과 지도교사와 협의를 한 결과 정보영재는 다른 부분보다도 정보지식하고 디자인하고 실제 테크놀로지가 합쳐지는 현장응용성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것에 대해 선도하는 대학 그다음에 외국 그다음에 박람회 이런 데에 가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학부모와 아이와 교사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이게 며칠 정도로, 올해든 작년이든 다녀온 곳이 어디인가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저희는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홍기후위원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올해가 처음 시도하는 거고요, 전체 교과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선생님 1명하고 아이 3명∼4명이 한 팀이 돼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완성하는 것까지 가는데, 그 사사과정에 들어와서 6개월 동안 계속 조사탐구를 하고 여름방학 동안에 조사한 주제와 관련된 정보대회나 아니면 박람회 이런 곳에 선생님이 그 4명의 아이들과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이게 60명이면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 삼삼오오…….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시기는 한 번일 수 있겠으나 아무튼 작은 조 단위로, 사사과정 지도 단위로 움직이는 거라서 사실 “그게 예산집행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선생님 1명에 4명이 가니까 굉장히 소규모고 책임도 따르잖아요. 계획서도 아이들마다, 16개 팀마다의 계획서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작업을 죽 했는데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해서…….

홍기후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외연수가 160만 원씩 잡혀 있어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그런데 저희가 올해 졸업하는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정보화교육과 관련돼서 주로 이루어지는 나라들이 미국·이스라엘·싱가포르·홍콩·상하이 이런 데가 주 나라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160만 원 가지고는 싱가포르나 홍콩 가서 2박 3일, 3박 4일 정도이고,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간다면 그보다 더 많이 드는데 그걸 일일이 차별화할 수 없어서 거기에다 곱하기 2를 해 놓은 겁니다.

홍기후위원

곱하기 2를 해서 160만 원 그러면 320만 원…….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그러면 아이당 한 번씩 다녀오는 거죠, 팀당.

홍기후위원

320만 원 정도에 한 번씩 다녀올 수 있게 예산을…….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그런데 가는 곳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질 수 있겠죠.

홍기후위원

그렇죠.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살펴보면서 국외연수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목적에 의해서 가서 아이들이 정말 선진적인 것을 보고 습득을 하고 오면 좋겠는데, 32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연수를 간다고 하면 아이들이 거기서 익힐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제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비용에 맞춰서 간다고 하면 목적했던 것에 대한 소득을 가지고 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과연 이 비용으로 교육에 맞는 연수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방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제가 잘 보고서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거듭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희도 이렇게 교사 하나에 학생 서너 명 해서 6개월 동안 관심 있는 과제를 죽 사전 준비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자기들끼리 선정해서 갔다 오고 그걸 융합해서 마지막에 보고서를 내는 형태는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우려는 되지만 아이들이나 지도교사 차원에서는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일 거다 그래서 본인들…….

홍기후위원

이게 자부담도 들어갈 수 있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30% 들어갑니다.

홍기후위원

여기에서 30%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홍기후위원

사실 이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야 이 금액상으로 며칠 정도 어디를 갔다 온다고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30%면 한 500…….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홍기후위원

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홍기후위원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되나? 160만 원에서……. 320만 원에서 30%가 자부담이라는 거죠?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홍기후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서는 깎아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부담은?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그게 원래 예산안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어떻게 그러죠? 예산은 순수 여기서 지출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아, 수익으로 잡는 건가요? 수익으로 잡아서 지출을 한다?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홍기후위원

그러면 저는 비용이 넉넉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요, 또 16개 팀들이 가는 곳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산도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국가적으로 영재를 발굴해서 국가의, 충남도의 인재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목적인데 활용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운영을…….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저희도 뛰어난 아이들에게만 많은 혜택이 가는 것 아니냐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하는 게 학교의 어떤 특정한 성적이 아니라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영재성을 판별하는 거 그다음에 면접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고요, 이거는 손수 본인이 와서 시험을 보고 1년 동안 한 달에 2번씩 혹은 3번씩 부모님이 직접 아이를 데리고 오십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가 그거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고자 하는 아이들한테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이게 충남 부모님들이나 아이들한테 홍보가 많이 돼 있나요? 그러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해당되는 아이들이 많은 정보를 얻고－ 해야 되는데 소수만 정보를 알고 오는 부분…….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학교 전체에 공문이 나가 있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60명 선발하는데 156명이 응시를 했고, 또 정보영재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학교육원 아니면 학생교육문화원 그리고 각 지역에 영재교육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는 곳으로 선택해 가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감사합니다.

홍기후위원

저는 그 질문은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수련원 원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이수철안전수련원장

안전수련원장 이수철입니다.

홍기후위원

이거는 간단한 질문인데요, 각목내역서 389페이지 보면 직속기관 시설 관리가 있어요. 국궁장은 지금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수철

이수철안전수련원장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참여빈도가 높고 직접 활을 쏴보는 건가요?

수철

이수철안전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저는 국궁장 해서, 활이 아이들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현재 사용을 어떻게,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살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철

이수철안전수련원장

저희들이 사전에 학교 프로그램 과정을 교사들하고 협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과정을 짜는데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왔을 때는 국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궁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수련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도를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활용도가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철

이수철안전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교육원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한상경입니다.

홍기후위원

비슷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과학실 전시관 운영 해서 과학 기자재 구입에 1억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구입을 하시는 거죠?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저희가 첨단 쪽에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를 좀 보강하기 위해서 1억을 올렸습니다.

홍기후위원

품목이 정해진 내용은 아니고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품목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요, 정할 예정입니다.

홍기후위원

이런 것은 미리 정해서 금액을 맞춰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 딱 떨어지게 1억 해서, 200만 원 곱하기 50종 해서 올려주셨는데 이런 예산들은 미리 계획을 짜서 올려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개원해서 부족한 점이 여기저기서 생겨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사전에 시설을 갖출 때 최대한 완비해서 시작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과학기자재를 구입할지를 아직…….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품목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요…….

홍기후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할 때는 어떤 것을 실행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와 줘야 예산이 나오는 부분인데…….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상상이룸 교육이나 메이커 그쪽 관련해서 기자재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떤 품목인지는 좀 더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전시회 운영도 54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과학체험관 운영 이것은 어떤 식으로, 그냥 외부 전시인가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전시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전시관 운영을 하다 보면 과학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전시도 있고요, 현재 과천 국립과학관에서 하고 있는 ‘생각의 조건’ 같은, 올해 2월 달까지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4월하고 11월에 2번 정도 더 실시할 예정이고요, 또 기획전시가 2번 있는데 첨단과학기술 체험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쪽 분야가 계약이 일찍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1월부터 2월까지 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사, 화학전시 그런 것도 저희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7월이나 8월쯤에 전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과학 톡톡’ 같은 명사초청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10월에서 12월에 2번 정도 하려고 하고요, 공연 ‘과학마술 콘서트’ 이런 것도 같이 운영을 하고요, 과학과 문화예술이 접목된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2회, 9월∼10월에 3회 정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여기 보면 5400만 원 1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외주를 주는 건가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잠깐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잠시 확인하고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교육원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건데요, 영어체험캠프 운영 해서 예산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50%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사유가 어떤 거죠?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이번에 여름방학 중 해외 현직교사 초청 영어캠프를 새롭게 계획했습니다. 그 이유는 방학 때 일본어·중국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했으나 그동안 교사연수로 인해서 영어만큼은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영어교사가 모두 교사 직무연수에 투입이 됐었습니다. 이때 교육감님께서 캐나다에 있는 필(Peel)교육청과 MOU를 맺으셨고 거기에 있는 양질의 현직교사가 한국의 초청을 받아 들어와서 저희 농산어촌 학생들 중심으로 운영해 준다면 학생들이 해외에 가는 장점도 있으나 4분의 1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게 돼서 새롭게 계획을 했습니다.

홍기후위원

현직 원어민교사를 초청해서…….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현재 초중등 학교에 근무하는 현직교사들과 －방학을 이용해서－ 저희 학생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게 되었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원 원장님께,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사이버연수가 있어요.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예, 사이버연수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1000만 원짜리. 이거는 내용 설명이 없고 위탁연수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저희가 개설하지 못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생활지도라든지 ICT 이것을 T스쿨이라든지 외부의 원격연수하는 기관에다가 위탁하는 연수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대상은…….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유치원 교사입니다.

홍기후위원

아, 교사분들 연수시키는 내용인가요?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생활지도, 안전교육, 수업개선, ICT 활용 이렇게 5과정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홍기후위원

아, 이게 의무적으로?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희망하시는…….

홍기후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 교사가, 신청 교사가 많이 있나요? 요청하시는?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신청하신 분들이 447명, 이수자가 4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과학교육원 원장님, 답이 왔나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한상경입니다. 5400만 원 1기관은 초기계획에서는 위탁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직접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위탁하려고 했는데 직접 운영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현재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직접 시행할 계획이시다?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홍기후위원

위탁은 안 주기로 하신 거고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기관 표시가 그렇게 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과학교육원장님부터 그냥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도 홍기후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료요구를 한 게 있어서, 궁금해서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각목내역서는 일단 421페이지부터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421페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급량비 같은 경우는 40명이 어떤 저기에 대한 급량비 지원이죠? 급량비, 숙박비. 여기에서 계상했던 내용은 누구에 대한 급량비입니까?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잠깐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 급량비입니다.

김동일위원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이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여기 학생들 참가 인원은 보통 40명입니까?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잠깐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꼭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숙박비 같은 경우 10명은 누가 숙박하는 거죠?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이것도 학생들입니다.

김동일위원

자는 학생은 10명이고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먹는 학생은 어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게 혹시 구별하기 어려우신가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제가 확인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갑자기 물어본 거니까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아마 다음 장은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서면답변서에 나오는 내용에 423페이지 과학전시관 운영 관련돼서, 일단 차량임차 부분들은 예전에는 없던 예산 1억 800이 더 계상된 거죠?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김동일위원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그동안 저희가 대전에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과학교육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하면서 먼 거리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저희가 과학하고 수학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참가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참가를 못한다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아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 차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김동일위원

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가 한 가지요. 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기간을 어떻게 잡고 있죠? 여기 자료에 보면 방학 때만 하시는 건가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아닙니다.

김동일위원

과학·수학체험 프로그램 운영.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이거는 주중에…….

김동일위원

이거는 그러면 방학중, 주중, 다 있고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김동일위원

그리고 과학체험관 운영도 마찬가지입니까?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김동일위원

이게 상시적으로 하는 거죠?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월요일만 제외하고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저 자료 주신 것에 한 가지 또, 차량임차 부분들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020년도에는 버스 지원을 120학교에 평균 2대씩 지원한다고 하셨거든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김동일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60만 원씩 2대가 90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2019년도에는 학교별 1대, 천안·아산·예산 제외였는데, 2020년도에는 120개 학교에 평균 2대씩 지원 예정이라고 하셨고, 소요금액이 240대 해서 1억 800인데 여기는 90회에 2대인 거거든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아까 실험실습은 얘기를 하셨고, 저한테 주신 내용의 밑에 13명의 교수요원이 3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실험실습 재료비가 1인당 1만 원씩 해서 1만 62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재료비가 얼마가 되는 거죠? 재료비를 과학교육원에서 대는 겁니까? 재료비를 받나요, 아니면 받아서 운영하시는 건지.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아니요, 저희가 학생들한테 1인당 1만 원씩 주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아, 1만 원씩?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그만큼 해당되는 재료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아, 그 재료비는 예산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실험실습비는 아까 홍기후 위원님 대답에서 구입할 예정이라고 들었거든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저희가 주중·주말에 교육과정 체험운영을, 과학수업을 운영하면서 드는 재료비가 1인당 1만 원씩…….

김동일위원

아, 여기에 있습니다. 10번 실험실습재료로 1억 6200이 그 항목인 거죠?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김동일위원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김동일위원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일용인부가 5명이거든요? 이것과 체험관 운영에서 20명이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거기에는 퇴직교사들을 활용하는 자원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동일위원

자원봉사면 돈을 안 받는 게 자원봉사고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최소시급은 줘야 됩니다, 교통비하고.

김동일위원

최소시급 얼마를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 일용인부는 지금 7830원이, 자원봉사의 최소 개념인가요, 아니면……. 저한테 주신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과학안내사 10명, 학생 과학안내사 120명, 자원봉사자 40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일용인부 부분들은 어디입니까? 일용인부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그게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40명이, 여기에서 보시면 일용인부가 5명이고 20명…… 25명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잠시 시간을 주시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저한테 지금 자료 주신 거잖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려서. 지금 제가 죽 내용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학교육원이 충남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규모도 있게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저뿐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과학교육원에 새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원하는 입장에서 섰던 것은 맞는데, 제가 아까도 그랬고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 예산을 너무 준비 없이 막 그냥 세웠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왜 여기를 물어봤냐면요, 과학전시관과 과학체험관은 과학교육원에서 상시적으로 가장 주된…… 이잖아요? 거의 채우고 있는 게 이것 아닙니까?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조금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거는, 일용인부는 특별행사에 필요한 겁니다.

김동일위원

예?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특별행사.

김동일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학체험 프로그램은 상시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그것 말고 또 특별행사가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특별행사가 어디에, 몇 명 들어가는 거죠, 인원수가? 행사에 몇 명 투입이 됩니까?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강사수당이 10명 있거든요?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가 10명이고 그다음에 과학체험관을 운영하기 위한 것들이 10명입니다. 이건 어떻게 다른 거죠? 5명이거든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이게 다른가요? 어떻게 다른 거죠?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잠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뒤에 부장님 안 계세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연구사가 왔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산 심사 받으면서 이렇게 업무파악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심사받으시려고 그러세요. 김동일 위원님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주말과학산책 프로그램입니다.

김동일위원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강사수당,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김동일위원

주말…….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주말과학산책 프로그램.

김동일위원

10명이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김동일위원

이 10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과학전시관을 운영하기 위해,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기존 과학체험관, 이걸 지금 구분하셔서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저도 헷갈려요. 가. 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지금 죽 있으시고, 그다음에 나. 과학체험관 운영으로 일용인부를 또 각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부터 저도 사실 왜 이렇게 나누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주중 프로그램하고 주말과학산책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어느 게 주중이고 어떤 게 주말입니까?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강사수당 10명은, 그게 주말과학산책 프로그램입니다.

김동일위원

10명은 주말 프로그램이라고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주말과학산책 프로그램입니다.

김동일위원

어디에 있는 거였죠? 아까 강사수당?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강사수당, 9번입니다, 과학전시관 운영.

김동일위원

그러면 10명이 주말에 한다는 겁니까?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주말이면 몇 회 입니까, 1년에? 한 달이면 주말이 어떻게 되고? 주말이라고 하면 2번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한 달에 4번이겠죠. 4번이 열두 달이면 어떻게 됩니까? 4번이면 48인가요, 예를 들어? 4번씩 열 달만 해도 40일인데, 지금 말씀하신 강사수당이 주말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여기가 5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10만 원씩 10명이 5번 한다는 얘기가 주말 프로그램으로서 가능한 예산입니까?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이게 매주 하는 게 아니고요.

김동일위원

주말마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제가 그건 실수한 것 같습니다. 매주 하는 건 아니고요,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는데요.

김동일위원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어도 지금 1년에 5번 하시는데. 그렇죠?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나요? 강사수당이 이게 10만 원 곱하기 10명 아닙니까, 곱하기 5회.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 강사분들이 1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5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과학체험관에서 하시는 것들에 대한 강사수당은 10회입니다. 어떤 10회죠? 언제, 언제, 언제입니까, 10회가?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확인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위원장님, 못하겠습니다.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인철

오인철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 우진식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교육문화원장님, 아침에 잠깐 보고도 하셨고 본 위원도 살펴봤습니다. 예술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제가 공연과 관련해서 계약사항을 달라고 했는데, 주셨나요?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제출한 자료는요, 2019년도에 저희가 공연을 9건 했습니다. 기획공연을 9건 했는데 2020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상반기 안에 리모델링 계획이 있기 때문에 6작품만 공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예산서상에는 현재 6작품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계약서는 2019년에 한 9건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팀이 6팀이란 말이죠.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예, 2020년에 6팀이 계획되어 있고요, 2019년에는 9팀이 계약을 해서 공연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팀당 계약금액은 다른가요?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예, 팀당 계약금액은 작품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술프로그램 공연하고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에 출연하는 공연하고 공연계획은 다르죠?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예, 다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중복되는 사항은…….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없습니까?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 한마당에 공연료가 있고 출연료가 있는데요.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공연료와 출연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공연료는 저희가 도서벽지에 있는 소외된 지역에 문화예술체험을 확대하고자, 공연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 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 찾아가서 하는데 거기도 6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주시청에서 하는 충남교향악단, 천안시에서 하는 충남국악관현악단은 저희가 공연료를 안 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공연을 하다 보면 객원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원 외에 오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드리는 것이 출연료로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연료라는 거는 밖에 있는 예술단체 4개 팀을 계약해서 운영하는데 그 팀에 대해서 회당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공연료와 출연료에 대해서 물음을 드린 이유는 횟수가 달라서, 공연료 횟수는 59회로 되어 있고 출연료 횟수는 41회로 되어 있어서 이 차이가…….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그 차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에서 협조 받는 공연은 41회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와 계약해서 하는 것은 59회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공연료는 59회 지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출연료는 아까 말씀드린 공주시, 천안시에 있는 단체가 와서 공연해 주는데 객원으로 참석하는 분들은 41회밖에 운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인데 출연자들을 위한 차량임차인가요? 차량임차가 17대로 되어 있습니다.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차량임차는 한 학교에 가서 공연을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요, 찾아가는 공연 같은 경우는 95회를 운영했지만 학교는 156개교가 참여했습니다. 한 지역에서 하게 되면 이동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학교를 모아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한…….

철기

조철기위원

아, 학생들을 한 학교에서 여러 학생들이 참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여비는 10일로 되어 있어요.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게 며칠 계획으로 하는 거죠?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여비는 저희 직원들이 때에 따라서 같이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직원들이 같이 참여했을 경우 지출하는 여비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때에 따라서요?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공연할 때 모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참여 안 할 때도 있고?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참여를 안 하면 만일 안전사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저희가 사전에 학교한테, 그러니까 지원하는 학교를 다 신청을 받고요, 그리고 사전에 여러 가지 공연 운영에 관한 사전협의회도 하고 그럴 때에 여러 가지 공연하고 관련돼서 지켜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같이 안내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가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교육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직원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게 상식에 잘 이해가 안 되네요, 59회의 공연을 하면서 직원들이 참여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 한마당은요, 여비가 10명씩 10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산출상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사실 여기는 1명씩 참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참석을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제가 죄송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음은 학생교육문화원 원장님.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 자료를 토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원 무대바닥 교체가 3억 3490만 원.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 무대를 최초에 설치하면서 부분 관리, 부분 예산이 투입된 경우는 없나요?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부분 예산이 투입된 적은 없고요, 그거는 그런 부분이 없고…….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이런 무대 관리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 한 번 설치하고 부분 관리가 안 되면 이렇게 한 번에 다 교체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물론 상황에 맞게 무대도 변경 내지는 보수할 때도 있겠지만, 이런 바닥 꺼짐 현상은 충분히 부분 관리를 통해서 무대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3억의 예산을 들여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가, 부분 관리, 부분 교체는 되지 않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97년부터 이때까지 개원해서 사용해왔는데요, 우리가 샌딩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많이 공연을 하다 보면 바닥이 거칠어져서 샌딩은 1회를 했고요, 그리고 무대 하부가 약 1m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목재로 다 받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 용역을…….

철기

조철기위원

받침이 목재로 되어 있어요?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예,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많이 노후화돼서 무대 전체가 침화되는 현상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 돈을 들여서는 안 했지만 직원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조금씩 꺼지는 부분들은 다시 괴고 하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는데, 지금 상태는 이제 더 이상 보수해서 쓸 수 있는 상태가 지났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에 내부 리모델링을 하면서 같이…….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요, 원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제출된 자료의 내용으로는 지지대의 부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재가 부식이라는 표현을 해요?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그러니까 이제…….

철기

조철기위원

그것 확실히 말씀하셔야 돼요. 철재로 되어 있는지 목재로 되어 있는지.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썩었다는 얘기네요?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신축할 당시에 제가 시설과 근무할 때에 거기에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확실히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개원식이 ’97년도면 20년…….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지금 23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오래된 무대인데요, 일단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는 좀 부분 관리 관리에 매우 신경을 써야 된다. 다른 원의 무대 관리도 매일 마찬가지입니다.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신경 써서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공연장의 조명교체는 지금도 백열등으로 되어 있단 말씀이세요?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의 등이 LED로 되어 있고요, 일부 배열이 백열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백열등만 교체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백열등만 교체하는 겁니다. 반 정도 교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철기

조철기위원

그 예산이 2억 7000이에요?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등을 교체하는 게 백열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데요, 그냥 등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객석에, 사실 공연의 종류에 따라서 밝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디밍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등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객석 천장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들도 일부, 아직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 에어챔버실이라든가 무대 상부 같은 데는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 곳도 LED로 교체하고요. 그리고 무대 측면에 보면 조명을 해 주는 투광실인가요? 실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8개씩 16개가 같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연출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학생교육문화원에서 공연장 객석의 조명, 백열등을 LED 조명등으로…….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예, 밝기조절용.

철기

조철기위원

밝기조절까지 할……. 지금 우리 공연장에 밝기조절까지 되어 있는 공연장이 있나요?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지금은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객석에?

진식

우진식학생교육문화원장

예, 필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연출을 하다 보면 객석에서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객석을 비춰줄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객석에도 어느 정도 조명이 있어서 연출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외국어교육원 원장님,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예, 외국어교육원 박정숙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노후기숙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기숙사에 샤워실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간은 있는 상황인가요?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예, 각각 2층과 3층에, 2층의 로비실과 3층에 학생들의 개별학습실이 있었는데 활용도가 떨어져서 그 층을 사전조사를 통해 가장 적합한 곳으로 시설팀에서 판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기숙사의 안전과는 관련이 없나요?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예, 저희는 처음에 할 때 구조를 안전한 구조로 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전문가를 통해서, 와서 검토를 다 받고 예산산출도 받은 내역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새로 설치하는 거죠, 샤워장을?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예, 현재 실질적으로 4인 1실에서 샤워실 없이 수도꼭지 하나를 놓고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이랑 남부평생교육원 그리고 서부평생교육원 관련돼서 아까 여쭤본 내용이, 도서관리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예산 현황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남부평생교육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일단 감액된 예산은 맞아요. 감액을 하게 된 항목이 왜 감액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중연

이중연남부평생교육원장

도교육청에서 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부터 통합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 따로 운영해 왔던 서비스, 저희 같은 경우는 백업서비스, 표준자료 관리시스템, 좌석 관리시스템, 모바일 전자서비스,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총 1154만 원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감을 했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제 도교육청에서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서지 않는 거죠?

중연

이중연남부평생교육원장

그렇죠.

김동일위원

그래서 감하신 것 맞습니까?

중연

이중연남부평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불러주신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서부평생교육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서부평생교육원장

서부평생교육원장 박종진입니다.

김동일위원

자료 주신 것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얘기하셨던 5개 항목을, 저한테 준 자료에는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일단 홈페이지 유지보수 부분들은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여기에도 돼 있는데, 도서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라는 게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표준자료 관리시스템, 백업서비스, 좌석 관리시스템, 모바일 이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진

박종진서부평생교육원장

그거하고는…….

김동일위원

지금 자료를 각각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정리가 안 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추측건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감액하셨던 부분들이…….

종진

박종진서부평생교육원장

예, 이제 이건 명확하게 빠지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통합정보시스템이 생기기 때문에 빠지는 거죠?

종진

박종진서부평생교육원장

예, 나머지는 다 유지가 되고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원장님.

영행

김영행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김영행입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관련된 것은 3개원이 다 똑같은 사항입니까?

영행

김영행평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평생교육원에서 준 자료에는 뭐라고 쓰셨냐면요, 평생교육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미편성 사유는 “고도화사업 후 1년 동안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므로 예산 미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행

김영행평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이 사항이랑 같은 사항인가요?

영행

김영행평생교육원장

그거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고요. 저희가 평생교육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8800만 원으로 다시 구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1년간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김동일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지금 서부평생교육원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 내용에는 충청남도교육청 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 예정인데 이 통합정보시스템이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건가요?

영행

김영행평생교육원장

아닙니다. 현재는 각 평생학습기관에서 홈페이지나 도서 관리시스템을 각각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용량이라든지 서고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단가는 다 다른 것이 맞고요. 다만, 내년부터는 도교육청에서 통합운영을 하기 때문에 각 평생학습기관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인데…….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까 서부평생교육원에서 저한테 답변주신 내용이,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20년 충청남도교육청 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 예정으로 도서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플러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전액을 미편성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원만 여기에…….

영행

김영행평생교육원장

아, 이게……. ○김동일 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여기에는 유지보수 미편성 사유가 “고도화사업 후에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미편성했다”고 해 놓으시고서,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2020년에도 계상이 됐습니다.

예, 죄송한데요, 사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98만 원은 계상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통합해서 시행시기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1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동일위원

시행시기는 다른 평생교육원도 마찬가지 입장 아닙니까? 이렇게 지침이 왔으면 똑같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영행

김영행평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제가 의문이 가는 부분들은 여기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도 계상이 돼 있고, 지금 2개 기관에서 얘기하고 있는 도서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라든지 전산장비 유지보수라고 하는 내용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행

김영행평생교육원장

그게 전자태그 및 표준자료 관리시스템 속에, 표준자료 관리시스템 24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또한 역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야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교육청에서 똑같은 지침으로 일률적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도서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3개 기관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도에 전액 미편성하라”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평생교육원만 지금 그 부분들을, 제가 뭐 표현이, 무시한 건지 아니면 그 사항을 몰랐던 건지. 여기만 지금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기관들은 그걸 달리 해석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영행

김영행평생교육원장

편성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덜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정확하게 평생교육원장님…….

영행

김영행평생교육원장

240만 원과 198만 원입니다.

김동일위원

240만 원과?

영행

김영행평생교육원장

198만 원이요.

김동일위원

240만 원도 더 될 것 같은데? 이따가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계산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영행

김영행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 부분들은 필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연구정보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고미영입니다.

김동일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 도서관 운영지원 시스템 유지보수 내역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 운영비가 6618만 원인가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자료 보고 계시죠?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김동일위원

운영비가 302만 5000원이고요. 합계가 6920만 8000원이죠?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김동일위원

지금 331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이게 저한테 설명자료 주신 건가요, 혹시? 지금 저한테 주신 이 세부내역이 어느 거에 해당되는 겁니까?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330쪽에 독서교육 종합지원 시스템 운영 그거를 자료요구하신 거잖아요, 위원님께서.

김동일위원

예.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제목은 도서관 운영이 아니라 독서교육 종합지원 시스템 운영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시스템 유지보수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셔서…….

김동일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번에 시스템 유지보수 210-13에 대한 항목이 이걸 설명하신 거 아닌가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다릅니까?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액수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왜 차이가 나는 거죠?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그거는 그 밑에 있는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 안 하고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김동일위원

지금 그게 말이……. 제가 의원으로서 자료를 요구했던 건 여기에 쓰여 있는 696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이 뭐냐고 물어본 건데, 지금 설명자료를 주시면서 이거랑 다르다고 얘기하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게 당연한 건가요, 다른 게? 당연한 이유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요, 이 내역서에 관련된 부분은 드린 자료 4번째에 보시면 시스템 유지보수 세부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6900만 원에 해당하는 내역입니다. 항목은 운영비하고 유지관리비인데 거기 운영비에 들어가는 세부내역은 정기점검이라든가 상시점검, 그다음에 독서교육 종합 시스템은 교육부에서 구축하고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센터를 구축해서 거기에 상주인력을 1명씩 배치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그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이 6618만 3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에서 검색엔진이나 유지보수에 관련된 금액이 302만 5000원이 되는 건데 소수점인 것은, 예산서를 계상할 때는 매월로 해가지고 아래단위를 떼고서 －5800만 원－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그게 얼마 차이 나는데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6700만 원…….

김동일위원

지금 정확하게 39만 2000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어느 자리에서 계산을 해서…… 소수점자리를 뗀 겁니까? 39만 2000원이 얘기하신 대로 일할계산하면서 차이가 난다고 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제가 그거는 담당자한테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한테 주신 사항에는 운영비가 6618만 3000원이라고 했던 부분들이면, 이거 연간을 따져서라도 이미, 이제 일삭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얘기했던 소수점자리든 아니면 일할계산이든 마지막 자리를 이미 다 뗀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302만 5000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계산식 해서 6920만 8000원이라고 저한테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를 가지고 월별 부분에 대해서 반올림을 했는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요? 저는 지금 39만 2000원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제가 정확히 담당자한테 자료를 받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들은 그냥, 예산과장님한테 항목별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여기서 표시한 거 보니까 위탁경비를…… 위탁연수 코드번호가 －교육정보원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210-13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상돈

김상돈예산과장

예.

김동일위원

그것들을 보니까 여기는 위탁경비예요. 제가 210-13을 찾아보니까 위탁사업비를 다 여기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사업비라는 것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시스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탁경비 코드로 －특히 용역 이런 걸－ 했는데, 이제 몇 군데들이 뭐가 있냐면 연수를 받는데 위탁연수도 210-13으로 다 표시를 해서. 이거는 제가 업무개선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위탁연수도 다 210-13으로 처리하면 제 생각에는……. 어떤 용역을 통해서 －기술용역이든－ 용역에서 하는 부분들과 가르치는 연수를 하는 기관은 좀 내용이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는 위탁연수도 같이 210-13으로 넣지 말고, 제가 보니까 지금 220이 훈련여비거든요. 만약에 된다면 220 밑에 13을 넣어서 위탁연수는 따로 빼서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위탁연수로 가는 부분이 얼마큼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용역으로 하는－ 진짜 일반용역은 어떤 건지가 구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에 위탁연수와 위탁이 다 섞여있어요.

상돈

김상돈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세목하고 원가 통계목 속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연수 속에 세목으로 잡을 수 있는지, 이게 시스템 상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그래야 이것들이 나중에 교육청 살림살이 할 때도, 우리가 연수기관 연수비용으로 들어가고 위탁연수로 들어가는 교육비용이 얼마나 되느냐와 외주로 －기술용역이든 유지보수비－ 이런 용역이 얼마가 되는지의 차이는 분명히 나는데, 우리가 교육과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다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상돈

김상돈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가능하시다고 하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예산과장

예.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예산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상돈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지금 김동일 위원님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작년 도서관 프로그램 예산이 총 19억인가요?

상돈

김상돈예산과장

23억 세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작년에 제가 삭감을 할 적에 오셔서 평생교육원의 모든 서버하고 도서관 관리프로그램은 종합 관리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쪽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지금 김동일 위원님이 얘기하다 보니까 전부 다 반영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상돈

김상돈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선 도서관에서 통합되는 서비스는 다 삭감이 될 거고요, 통합되지 않는 서비스 내용들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아니, 저번에 우리가 시작할 때…….

상돈

김상돈예산과장

전체가 다 오는 건 아니고요.

옥동

한옥동위원

그 당시 23억을 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하다가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영했는데, 평생교육원에 다시 그런 예산이 반영된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뜻이 다른 것 아닌가요?

상돈

김상돈예산과장

아닙니다. 평생교육원에서도 삭감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렇죠?

상돈

김상돈예산과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평생교육원이 당연히 다 삭감이 돼야 되는 내용을……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예산과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연수원장님!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권혁운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각목내역서 347쪽에 보시면 중등교원 연수 있죠?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예, 347쪽 보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중등교원 연수 인쇄비, 원고료가 8회씩 되어 있죠?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그다음에 밑에 초등교원 연수 인쇄비도 6회. 다음 장 넘기면, 348쪽 보면 중등교원 연수 인쇄비, 원고료는 27회. 이건 과정 수를 말하는 거죠?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초등교원 연수 보니까 28회 하고 30회로 달라요. 이건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과정 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원고료만 30회로 한 이유가 뭔가요?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이번 연도로 치면 2020년 1월하고 8월에, 방학 때 자격연수가 2번 진행됩니다. 그런데 중등 기간제 영어, 수학, 과학…….

옥동

한옥동위원

아니, 이건 초등교원 연수인데요. 초등교원 연수에서…… 위에는 다 똑같잖아요. 과정 수에 맞게, 인쇄비, 원고료는 동일해야 된다고 하고선, 과정 수에 맞기는 맞는데, 초등교원 연수를 보면 인쇄비는 28회고 원고료는 30회가 되면 2회가 왜, 더 책정된 이유를 제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아, 연수과정과 횟수.

옥동

한옥동위원

횟수가 과정이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왜, (웃으며)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오타인가요, 잘못된 건가?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오타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서부평생교육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서부평생교육원장

서부평생교육원장 박종진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도서실 재배치 구조화 계획서를 받아봤어요.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 매년 증가되는 8000여 권의 도서 비치공간 부족, 이용자의 열람공간 부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

종진

박종진서부평생교육원장

증축은 못하고요, 자체적으로 실별 재배치를 계획했었거든요. 지금 아동자료실이 좀 협소합니다. 그다음에 유아자료실도 협소하고요. 그래서 문헌정보부 사무실을 3층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유아자료실이 가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3층에 보면 저희 성인열람실이 있는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밖이 시끄럽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일 안쪽에 있는 데로 보내고 거기에 문헌정보부 사무실이 가고요, 그다음에 2층에 보면 디지털자료실이 있는데 옛날보다 사용하시는 분이 많이 줄었거든요,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늘려가지고 종합자료실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성인열람실 쪽에서 소음발생이 많이 나는 겁니까?

종진

박종진서부평생교육원장

바깥에서 전화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저희로서는 민감하게 안 느꼈는데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거기 로비에다 동아리실하고 물품실을 만들어 놓는 거죠?

종진

박종진서부평생교육원장

그런 실을 배치하고, 열람실은 제일 안쪽으로 배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2층은 뭐로 쓰고 있는 거죠?

종진

박종진서부평생교육원장

2층에는 종합자료실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서고 부분은 충분합니까? (오인철 위원장, 한옥동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종진

박종진서부평생교육원장

저희가 보존서고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폐교를 이용해서 보존서고를,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학교 이런 데까지, 교육지원청에서 나오는 책까지 전부 다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저희가 책을 사는 만큼 보존서고가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꼭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폐교를 활용하면 저희 원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교육청 소속 도서관들, 학교에서 나오는 책들을 심사해가지고 폐기할 건 폐기하고 진짜 보존가치가 있는 책은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보존서고가 각 층별로 다 있어요?

종진

박종진서부평생교육원장

아니에요, 조그맣게 2층에 일부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2층에만 있고? 1층에 있네요?

종진

박종진서부평생교육원장

아, 1층에.

석곤

김석곤위원

유아돌봄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전에 우리 김영수 위원께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종진

박종진서부평생교육원장

이번에 문헌정보부사무실을 옮기면서 거기에다 그걸 같이, 아빠 수유방까지 같이 만들 계획이었는데 교육혁신과에서 주도해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직 못하고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서부평생교육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가족열람실하고 출입구를 같이 쓰는 것 같아서, 그랬을 때는 또 양성이 사용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서. 괜찮겠습니까?

종진

박종진서부평생교육원장

저희도 장소를 더 확보하면 좋을 텐데, 일단 출입구는 같이하고 그 안에서 다시 나눠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하여튼 좁은 공간을 잘 이용해서 우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또 민원발생 없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서부평생교육원장

예,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중요한 업무협의가 있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예산안 조정을 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을 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예산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정회

19시32분 속개

인철

오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도교육청의 2020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임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 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동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소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한옥동입니다. 금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관 충남교육청의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2회 충남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사업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항인 2019년도 제2회 충남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도 재정여건과 사업의 적정성을 심층 감안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제4항인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재정여건과 사업의 적정성을 심층 감안하여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방문자 예약제 출입관리시스템 사업 등 46건에 91억 8073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충남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예산조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청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홍종 기획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또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또 2020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지도와 제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소중한 의견은 적극 반영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을 하고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경자년 쥐띠 새해에도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유홍종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이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옥동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한옥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등 일반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요 교육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교육행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4쪽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모두 104건입니다. 먼저 고등학교 중간고사 평가문항의 부적정, 학원 지도감독 등 2건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였고, 학교지원센터 운영 개선, 학생배치 업무 등 11건에 대하여 처리요구를 하였으며, 교사연구활동 지원, 교육활동 지원 등 58개 사항 91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한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독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홍종 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국 소관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유홍종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

황인명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인명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홍종 기획국장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검토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주·홍성교육지원청에서 교육공무직 인건비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와 교육장 업무 위임에 따른 조직인력 및 배치는 어떠한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 지급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하고 각급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2019년에 실시한 공주·홍성교육지원청 인건비 통합운영 시범사업 중간점검 결과 인건비 통합운영 및 단위학교 업무경감에 상당 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급여작업과 달리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어 교육공무직의 경우 나이스시스템을 통한 급여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교육학술정보원의 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공무직 인건비 통합운영 12개 교육지원청의 추가 확대에 따라 기존인력 21명 이외 천안 2명, 그밖에 11개 교육지원청에 각 1명씩 13명의 지방공무원을 추가 배치하여 교육공무직 인건비 업무를 전담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유홍종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교육공무직 인건비 통합운영에 대해서 만족도가 －두 군데 시범운영 했을 때－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천만다행인 것 같고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이 조례를 보면서 우리 충남교육 행정이 좀 앞서가는구나 이런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한 가지, 이게 약 2년 전부터 민원제기가 있었던 사항인데, 우리 행정실무원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임금 관련해서 또 복무 관련해서 업무의 양에 비해서 또 기타 같은 업무를 보시는데 좀 충돌 이런 민원들이 꽤 있거든요? 국장님,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일정보다는 과거 2014년부터 기준이 있어서 그전에 충남교육청에 입사하신 분들하고 그 이후에 입사하신 분들하고 체계가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임금격차가 상당히 큰 것 알고 계시죠?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업무는 사실 동일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동안 검토하신 것, 향후에 충남교육청이 이 부분 문제제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고요, 임금 부분에 관해서는 그 차이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금년에는 시도교육청과 전국 학비 연대 간에 협약이 체결돼서 별도로 임금이 어렵지만 내년도 임금교섭 시에 월급제 행정실무원의 임금요구안에 대해서 교육청이 집단 교섭할 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개선하려고 노력하시겠다는 얘기죠?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추가로 또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그리고 복무 관련 부분은 지금 우리가 연대회와 단체교섭 중에 있거든요? 이 사항을 포함시켜가지고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 민원이 수년간 누적돼서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홍종 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기획국 소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유홍종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

황인명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인명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홍종 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4조에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별표3의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직급별 정원 등 세부사항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전문직은 장학사로 국가정책 수요사업인 고교학점제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과정과에 2명, 학교스포츠 정상화 추진을 위해 체육건강과에 1명, 학교폭력사안심의 및 처벌을 위해 민주시민교육과와 천안·아산교육지원청에 각 1명 등 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일반직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을 위해 도교육청에 행정 7급 하나, 8급 하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행정 8급 1명을 증원하였고, 학교공간 혁신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7급 1명, 학교폭력사안 심의 및 처분 업무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행정 7급 10명, 8급 2명 총 1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직 인건비 통합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7급 9명, 8급 4명, 1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2020년 3월 1일 자 개교 예정인 천안 불당유치원, 천안 희망초등학교, 천안 늘해랑학교에 5급 1명, 6급 2명, 8급 4명 등 7명의 행정인력을 증원하였고, 직속기관과 학교신설 일부 사업을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기 위해 시설과에 7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였고, 학교지원센터 업무 지원을 위해 당진, 논산·계룡지원청에 8급 1명씩을 증원하였으며, 천안 학생수영장 개장에 따른 운영인력으로 7급 1명, 8급 1명 등 총 4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향후 인력 및 예산운용의 성과를 보다 극대화하기 위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등 조직관리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유홍종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규협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행정국 소관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황규협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

황인명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인명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협 행정국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애견훈련 교구를 4종 이상으로 규정한 이유와 타 시도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타 시도 조례 개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경기·대전·전북·경남이 교구 10종 이상으로, 광주는 7종, 충북은 5종, 경북은 3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구 기준이 다양하게 나타난 이유는 애견훈련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어 인근 애견훈련센터, 애견훈련소 등의 자문을 바탕으로 교구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애견훈련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정리된 자료가 없어 기존 애견훈련 종사자의 생각과 의견에 의존해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천안에 동물보호 계열 학과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는 천안 연암대학교에 자문을 구하여 자문한 결과, 애견훈련을 배변훈련, 예절훈련, 식습관훈련, 체력훈련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영역별 2～3종 기구를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규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기본을 바탕으로 각 영역별 1개 이상을 규정하고자 교섭과정상 필요한 교구 4종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황규협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학업중단예방 대학연계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했던 것으로 이번 회의에 다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 회의 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완료되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복 교육국장은 동 민간위탁 동의안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그동안 우리 학생들의 학업중단예방을 위해서 반일제로 각 지역에 있는 22개의 기관에서 월평균 80여 명 정도의 학생이 위탁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탁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우리 학생들의 무단결석이나 수업태도가 나쁘다는 의견이 18% 정도, 또 타 업종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비율이 33% 정도, 또 이론이나 실기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18% 정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희망이 많은 컴퓨터 코딩이나 방송 또는 영상, 디자인 등등 이러한 분야의 직업교육을 위해서 대학에 위탁해서 우리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은복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위탁기관 및 위탁학생 현황을 살펴보니까요, 2018년도에 중고등학생 870명이 참여를 했고 2019년도에 482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인데 이것은 학과 학생인원 조정 과정에서 일어난 숫자입니까, 아니면 자발적 참여학생의 숫자입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18년은 12월까지의 집계 숫자이고요, ’19년도에는 9월 말 숫자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월 평균 87명에서 80명 정도의 학생이 수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018년도 학생들의 여론수렴을 통해서 만족도조사도 하셨을 텐데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무래도 학원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요, 제과제빵이라든지 미용, 요리, 아니면 바리스타 이런 쪽에 집중되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수요를 다 수용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학생들의 희망분야를 3개, 4개 정도로밖에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아이들이 분야를 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위탁기관에서 수요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전의 위탁교육은 주로 지역에 있는 학원들을 활용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018년도도 그렇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종합의견을 보면 거리 관계도 나와 있고요, 위탁기관의 종료, 이론·실기수업의 어려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의견에서 우리 충남도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래서 이 학생들을 한 기관에 위탁해서 수탁한 기관에서는 전문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출결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을 채용토록 하고요, 아이들 희망에 맞는 분야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대학에 위탁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국장님도 이 현황표에서 보시다시피, 무단결석 및 수업불량의 종합의견을 봤을 때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십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수탁기관에서 전담인력을 채용해서 학교와 연락체계를 갖추면서 우리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가 위탁할 때 그런 부분을 챙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동의안이 통과되면 수탁기관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자 선정을 통해서 제대로 된 위탁기관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위탁기관이 천안·아산 지역에 위치한 대학 중 하게 돼 있네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어디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주로 타 지역에서 오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방학 중에 실시되는 과정에는 기숙사를 활용해서 타 지역 학생들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방학 때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3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돼 있는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무래도 학기 중에는 이제…….

석곤

김석곤위원

하숙해야 돼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 대학의 학생들이 기숙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먼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기숙사 활용이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1개 기관에 지원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1억 4000 편성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기관이 선정될 예정입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1개 기관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1개 기관이라는 얘기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1개의 대학.

석곤

김석곤위원

1개의 대학이라는 얘기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좀 억지가 있죠, 이 사업이?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천안·아산 지역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에게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좀 더 활성화되면 그 부분은 한 번 더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하여튼 문제제기한 저로서 좀 억지스럽네요, 그거는.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볍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학업중단예방 대학연계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심사 마무리 전에 오늘 민원 접수된 게 좀 있는데요, 학교 배움터지킴이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 소관 이은복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민원 접수된 내용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배움터지킴이 임용 선정은 학교 자체 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무원, 국가나 지방직 퇴직자가 많습니다. 일반인은 극소수입니다. 공무원 퇴직자는 국가로부터 연금 수령액이 월 200～300 이상 받고 비교적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에 참고해 주시고 개선을 바라며, 일반인도 학교 배움터지킴이에 많이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임용되면 장기간 근무하는 사례가 있는데 근무기간을 1년으로 확정하여 골고루 나누어 살았으면 하고요, 부조리가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는 민원 제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메일로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요, 현상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실태파악을 좀 하셔서, 이 민원 제기하신 분이 100%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직 확신이 서지는 않는데, 일단 민원 제기가 됐으니까 실태파악해서 좀 추가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배움터지킴이는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이 되고요.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봉사를 해 주시는데, 거기에 약간의 실비보상이 주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할 때에 현수막 같은 것을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고요, 그다음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세부적인 지침이 있으실 텐데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말씀하신 것에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태에 대해서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살펴보고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홍종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올해 교육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열린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올 한 해 교육정책에 대한 고민과 대안제시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각종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에는 의회와 집행부 간 보다 많은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학생, 학부모, 도민에게 행복을 주고 더욱 발전하는 충남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