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정제입니다. 의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영환 의원 등 5인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같은 날짜에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 의안은 위원장 제안 2건, 의원발의 7건, 집행기관 제출 8건 등 총 17건으로 위원장 제안 건은 기획행정위원장과 산업경제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각각 상정되겠으며, 의원발의 의안은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7건이 제출되었고, 집행기관 제출 건은 고성군수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고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등 8건이 제출되어 이상 총 1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 사항으로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5년도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드렸습니다. 끝으로 김향숙 의원, 김희태 의원, 이정숙 의원께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 사무과장이 퇴직을 하고 조정제 사무과장이 사무과장을 이어서 계속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향숙 의원, 김희태 의원, 이정숙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고성읍ㆍ대가면 지역구 김향숙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고성군을 비롯한 농촌 지역은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판로 축소, 고령화와 고물가, 여기에 기후변화까지 겹치면서 소농가의 살림살이와 군민 모두의 먹거리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농업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고성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도 깊이 연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민 모두가 더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도록 ‘로컬푸드 활성화와 직매장 확대’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69개 농가가 286개 품목의 농산물을 등록ㆍ판매하고 있고, 2024년 약 2억5,700만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로컬푸드 판매처는 축협 하나로마트와 농협 파머스마켓 두 곳에만 한정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군민과 농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농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다른 지역에서 운영해온 사례들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양산시는 임시 직매장 개장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11억원, 농가 환원 10억원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완주군 역시 소농과 고령농을 중심으로 다품목 소량생산 체계를 조직해 출하 농가 40%가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성과를 이뤘다고 합니다. 또한 나주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지역 농산물을 공급해 월 4천만원 넘는 매출과 누적 100억원 돌파 등 공공급식 시장 판로와 농가 소득 다각화라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민과 소비자, 지역경제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성군의 더 나은 변화를 위해 4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산물의 생산부터 품질관리, 가공ㆍ유통까지 신뢰받는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생산 단계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농법을 도입하고, 토양ㆍ용수ㆍ잔류농약 등 생산 관리와 안전성 검사를 체계화하고, 농가 정보ㆍ생산 시기ㆍ유통 이력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학교와 공공급식 등 다양한 공급망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고성군은 이미 먹거리 지원센터를 통해 일부 로컬푸드를 공급하고 있으나 이제는 공급 품목을 더 다양화하고, 공공기관 구내식당ㆍ복지시설 등으로 연계해 더 많은 군민이 식탁에서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복지관ㆍ공공기관 등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체험 공간, 소규모 카페 등 다양한 분산형 매장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읍면 단위 임시 직매장 시범 운영을 통해 지역 수요와 효과를 미리 확인하고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넷째, 2025년 5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정된 「고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5년 단기 지원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생산자ㆍ소비자ㆍ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은 단순히 농산물만 파는 곳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를 쌓고 군민 누구나 함께 어울리며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유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로컬푸드 활성화와 직매장 확대는 고성군이 더 안전한 먹거리와 더 튼튼한 일자리 그리고 살기 좋은 지역경제 순환체계를 만드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원 과장님. (

자리에서 - 예.)

5분 자유발언 숙지를 잘하셔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우리 소비자나 군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희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희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고성군이 맞이한 고령화 현실을 직시하고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경로당 내 안전손잡이 설치 확대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성군은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총인구 4만7,511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만8,139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8%를 차지하는 초고령화사회입니다. 이러한 고령화의 가속화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에 따른 어르신들의 생활 안전과 건강권 보호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추락 및 낙상 사고는 무려 28.4% 증가했으며, 한국소비자원 자료에서도 최근 4년간 고령자 안전사고 중 62.7%가 낙상 사고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현장을 살펴본 결과 여전히 일부 경로당에는 화장실이나 현관처럼 낙상 위험이 높은 공간에 안전손잡이가 충분히 설치되지 않아 어르신들의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 내 화장실은 협소한 구조와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해 어르신들께서 늘 불안과 불편 속에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고령층은 골밀도가 낮고 신체적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사고도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고, 낙상 사고로 인해 둔부 골절이나 뇌진탕과 같은 심각한 손상을 입을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정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인 경로당에서도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 군 관내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손잡이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설을 선별하고, 위험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둘째, 안전손잡이 설치에 국한되지 않고 낙상 예방을 위한 종합 안전인프라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를 설치하고,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사용하는 공간에는 센서 조명을 도입해 시야 확보를 돕는 등 낙상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응급 호출 시스템, 경사로 정비, 화장실 문턱 제거와 같은 추가적인 안전 장치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로당을 보다 촘촘하고 섬세한 배려가 깃든 공간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셋째, 이 모든 개선이 일회성 예산 집행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경로당 안전 개선 사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행정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매년 점검과 보완을 반복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단순한 편의의 제공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고령화사회에 책임 있게 대응하는 자세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입니다. 모든 변화는 때로 작은 손잡이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 손잡이는 단순한 부착물이 아닌 어르신들의 일상을 지켜내는 손길이며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생명과 존엄을 향한 따듯한 배려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공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미옥 복지지원과장님,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