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83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7억 1,100만 원보다 6억 2천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체육과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문화ㆍ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등 감소분 1억 3,400만 원을 감액하고,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광덕고 인조잔디 조성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과에 양동복개상가 주차장 수탁료 200만 원을 감액하고, 덕흥동 60번지선 농로포장 조정교부금 5,0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6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규모 축소에 따른 1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3억 7,7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서관과에 코로나19로 인한 광주바이오블리츠 생물다양성탐사캠프 행사 취소로 시비보조금 2,5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6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세출예산은 총 292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2억 4,500만 원보다 9억 8,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에 기정액 대비 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법령 개정에 따른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원 사업비 2,600만 원,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노후화로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광덕고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6억 원과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훼손된 천변 생활체육시설 복구비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체육시설 휴관에 따른 운영비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6,400만 원이 증액된 7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5,000만 원, 농업기반시설물 유지관리 2,000만 원과 사업비 잔액 등 2,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덕흥동 60번지선 농로포장 5,000만 원과 보조금 반환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7,900만 원을 증액하여 7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3억 7,700만 원과 농성역 청년창업 플랫폼 조성을 위한 1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 규모 축소로 사업비 1억 3,200만 원과 예산 효율화 절감액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휴관으로 운영비 4,700만 원을 감액하고, 광주바이오블리츠 및 라이프러리 등 주요 행사가 취소 또는 축소됨에 따라 사업비 8,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상록도서관 태양광 부설물 교체 보수공사 등 시설보수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비와 국가정책에 따른 코로나19 일자리 사업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욱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실ㆍ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실 1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642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38억 6,300만 원보다 3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3억 2,600만 원, 국고보조금 1,000만 원, 보조금 사용 잔액 및 세외수입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809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02억 1,500만 원보다 7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농성2동 주민센터 신축 부지 및 건물 매입 10억 원, 금호1동 주민센터 증축 2억 원, 구청사 유지보수 1억 원, 양3동 주민센터 감성벤치 설치 5,000만 원, 공동체 활동공간 기능보강 5,000만 원, 상무2동 주민센터 석면 해체 및 천장재 교체 2,6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1,000만 원 등 총 14억 5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국내여비 및 국제화여비 2억 3,300만 원, 학교총회, 지역발전주민참여토론회 등 행사성 경비 1억 2천 100만 원, 인력운영비 2억 원, 그 외 경상적 경비 1억 8,800만 원 등 총 7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마지막 정리 추경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미추진 사업예산과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를 삭감하고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니 금년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김하정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과 구민 보건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금년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3억 6,600만 원, 세출예산 5억 4,9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보건소 진료 및 민원업무 중단으로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 2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코로나19 대책 긴급의료지원단 지원 및 긴급대책비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 국고보조금 2억 5,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임시적세외수입 400만 원을 감액하고, 기금보조금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7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출산장려지원 사업 등 시비보조금은 6,6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2019년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이자 등 전년도 이월금 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는 ICT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으로 보조금 2억 3,764만 원을 편성하고, 치매안심센터는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 사업비 국고보조금 975만 원을 계상하고, 2018 치매안심센터 설치 전년도 이월금 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 공기정화 및 바이러스 살균장치 설치 등 감염병예방관리 사업비로 4억 1,556만 원을 증액하고, 보건사업 워크숍 및 실무자 교육비 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건강도시 조성 및 주민건강증진 사업비 1,759만 원과 저출산극복 사업비 8,680만 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본수행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는4,7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뷰티아리랑 한마당 행사운영 사업비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보조금반환금 4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는 ICT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등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사업비 3억 1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예방관리 및 정신보건서비스향상 사업비 2,475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는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8 치매안심센터설치 보조금반환금은 1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된 금액과 코로나19 대응 성립전예산 등 필수적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우리 보건소 소관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세입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변동분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을 반영하고, 보조금 반환금과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사업취소 등 불요불급한 경비 및 불용액 예상 사업비 등을 감액하여 가용재원으로 재투자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본예산 편성 심의 시 예측 불가능했는지,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한지, 연내 집행의 가능 여부, 다음연도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보건소장직무대리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 대상 부서 선정을 위해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광덕고등학교입니다.

광덕고가 주체고 저희 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조잔디를 설치해주고 정액 설치비만 국가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4억이 정액으로……

학교가 주체면 철거비는 학교에서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예, 원칙적으로는 그런 부담은 맞습니다만 학교 사정상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오픈 해놓고 하니 학생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의 재정 능력과 같은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까지 다른 학교에서도 이렇게 의존해서 설치,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과 축구동호회가 사용한다고 하셨잖아요. 축구동호회가 서구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수요도 조사는 해보셨나요?

수요조사는 의미가 없고요. 현재 7개 클럽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기축구뿐만 아니라 주말에 활용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인근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 사업이 논란이 돼서 축구협회에서 항의방문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철거비 2억을 구예산으로 해서 광덕고를 해주게 되면 다른 인조잔디 구장에서도 이런 사업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현재 4억은 받은 상태잖아요. 구에서, 학교에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2억이 부족해서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에게 학교에서 어떤 노력을 했고…… 이런 예산은 구 전체가 부담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교육청 예산이 조가 넘어요. 5,000억 되는 예산으로 전액을 구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학교에서도 노력했습니다만……

예산서에는 노력한 부분이 안 나와 있으니 위원님들은 모르는 상황이고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면서 준비를 했더라면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추경에 이 돈을 올리면서……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면 이런 절차를 걸쳐서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게끔, 또 구민을 위해서 이러한 센터를, 축구장을 만들어야 한다면 더 다르게 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2억 전체를 우리 예산으로 안 하는 것이 위원님들 생각인 것 같고 저희도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 학교와 교육청과 과에서 더 노력해서 이 사업은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과정에서 이야기 돼서 2009년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등으로 6억 4,00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이때 사업 주체는 어디였죠?

서구청이었습니다.

아까 서구청이 하게 된 배경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상무축구단에서 유소년축구단을 육성하기 위해서 축구장을 하나 조성하려고 했는데 적당한 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직접 수행하게 된 이유는 민간시설이지만 예산이 민경보로 안 되어있어서인 것 같은데 기금을 50% 받았고요. 상무축구단에서 기존에 시비를 조성해놓은 운동장 조성비가 3억 정도 있었어요. 그 돈을 예산에 편성해서 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도 우리가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서를 내서 우리가 추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던 내부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시가 구로…… 문화체육과가 교육감에게 지원사업 신청 안내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이고요. 이것은 비유하자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시비나 기금 등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갑자기 우리에게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할 테니까 너희가 철거 비용을 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러면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물 리모델링 하는 데도 철거비를 우리에게 대라니요. 기총에서 좀 더 판단하기 위해서 그간 추진상황 및 계획에 나와 있는 2020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통지까지 해서 관련 서류를 주시면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교부금 통지할 때 정확하게 명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같은 것을 확인해야지 훨씬 더 객관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회하면 신청서나 시에서 안내했던 공문, 그때 교부 결정에…… 예를 들면 조건문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배포해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는데 과장님이 답변 준비를 잘 해왔으면……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면 안 돼요. 답변 자료를 제대로 못 만들었으면 국장이나 과장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줘야지 자료에 나온 것만 가지고 답변하려고 하니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장은 2010년도 전주언 청장 시절에 만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국가 예산인가요?

50%는 국가 예산입니다.

체육회 예산 전반은 국가와 시가 전부 예산을 담당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구 체육회 예산 같은 것도 전부 시에서 받아와서 하고 있잖아요. 구의회 교육 예산이 몇 퍼센트 잡혀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몇 퍼센트 잡았습니까?

교육 업무는 제가 아니어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야 하는데…… 국장님, 전년도 예산이 교육사업비로 얼마 잡혀 있었죠?

저희가 통상적으로 교육사업비라고 해서 퍼센트까지는 안 가고요. 통상적으로 3억 이내에서 절충하는 것으로…… 학교에 대한 애로사항 같은 것들의 처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 체육발전 예산만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국가보조사업은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총액적으로 시 예산을 얼마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보조 비율에 맞춰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예산이 50%가 내려오게 되면 시에서 25%, 우리가 25% 해서 100%를 매칭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75%가 내려오면 우리가 25% 매칭사업을 해야 하고. 균형발전협의에서 내려온 예산은 아마 대한민국 전체를…… 노무현 대통령이 균형발전협의를 만들어서 균형발전 예산이라는 국고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많은 것이 노출이 잘못되었더라 생각하는데 예산서도 부실하게 만들지 말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광덕고등학교 예산 2억. 광주천 예산은 국ㆍ시비로만 잡혀있잖아요.

광주천은 특별교부세로 국가에서……

그러니까 체육시설이 전부 그렇게 잡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과 구비에 대한 예산을 살펴서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윤정민 위원님 말씀대로 광덕고는 돈 많은 재단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철거해서 시설해준다는 것은 학교의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단의 이익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에요. 광주 천변 같은 쪽에 축구장 시설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땅이 굉장히 넓은 곳이 많아요. 그런 곳에 시설을 다시 해주는 것이 나아요. 이런 시설을 복합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수시로 서구민들이 축구나 족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시설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것이지 어느 한 군데에 국한해서 시설한다는 것은…… 2억이면 구로서는 큰 예산이에요. 교육 예산으로 3억이 잡혀있더라도 거기에 2억을 써버리면 1억밖에 안 남잖아요. 그렇다면 타학교는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방안을 찾아야 하고. 또 보니까 서대석 청장님이나 광주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은 수시로 만나서 독대해서 밥도 먹고 그러는데. 굳이 구예산을 가지고 해서 구민들의 예산에 피해를 주면서 해야 되겠는가. 예를 들어서 신설을 해서 구민들이 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망가진 것을 예산을 들여서 거둬들인다는 것은 숙고해볼만 하다.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는 답변을 얼렁뚱땅하면 안 되고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자료를 잘 찾아서 2억에 대한 부분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가닥을 넓게 잡아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억이니까 구비에는 과해서 안 되고 5,000만 원이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총위원님들의 의견은 예를 들자면, 사업의 추진 주체가 서구청인데 철거비를 생각하지 못해서 만약에 2억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사업 주체가 우리니까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교가 신청하고 철거 비용이 부족하니까 구에게 요청한 거잖아요. 현재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은 서구청 교육지원과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된 사업의 주체는 교육청이지만…… 예를 들어 학교 체육관의 일부 시설, 화장실 일부처럼 개보수에 필요한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매년 초에 공모해서 신청받아서 선정하고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 성격이죠. 그러면 2억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광덕고가 서구청으로 예산지원을 요청할 거면 내년에 서구청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는 학교시설 개보수 환경개선사업에 정당하게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지원과 스스로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육지원과가 진행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시설환경개선사업 자체를 문화체육과가 무력화시켜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토론하고 있는 것이고 예산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신청하려면 정당하게 내년에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학교시설개선사업에 공모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50쪽을 봐주시면…… 예산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사업이 실제 집행될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의견을 듣고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을 봐주시면 농성역 청년창업플랫폼 운영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 위치가 실제는 광주 지하철에 청년과 관련한 창업카페 이런 것들이 농성역이 아닌 다른 공간에도 시설들이 있기는 있지만 활성화가 잘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농성역에 유동 인구가 많지 않은데 청년창업카페처럼 플랫폼 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사업은 추진해야 하는데 나중에 사업이 흐지부지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활성화해서 추진할 것인지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직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청년분들이고, 청년분들이 미취학이라든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청춘발산공작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청년들이 방문해서 무료로 커피도 한잔 나누고 자리를 활용해서 간담회도 하고 독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농성역에 청년창업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은 농성광장이 구청과 바로 연계되어 있고 또한 농성2동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연결된 구간도 포함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하철 농성광장에서 기 운영됐던 시설들이 있어서 이전에도 조금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플랫폼을 조성해서 이곳에서 창업카페나 미팅, 다목적 회의실, 특히 과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요즘 유튜브를 많이 활용해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유튜브를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리에이트 공간을 조성해서 무료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장은 예측하기 힘듭니다만 청춘발산공작소가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청년플랫폼을 조성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고요. 지금 지하철이 2호선이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3년 후에는 개통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청년플랫폼을 지하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활성화하고 청년들이 그 공간을 통해서 많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인프라 구축이기 때문에 1억 4,200만 원이 청년창업카페를 조성하는 데 쓰여지는 거잖아요.

아니요. 카페 조성뿐만 아니라 전체 시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카페 포함해서 인근을……

그렇죠. 75평 공간 전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있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시설을 구축하고 다시 이삼 년 뒤에 흐지부지 방치가 되지 않도록 추진과정에서 세부적인 세밀한 계획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도로안내판도 아니고 양동에만 국한해서 시스템을 만든 거잖아요. 내용이 몇 가지만 나옵니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고요.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지는 키오스크 만들 때 주민들과 논의해서 동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넣을 것입니다.

현재 계획이 하나 안 서 있는데 예산만 편성해놓고 하겠다는 것이네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발산마을에서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관광객들도 오니까 그분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주요대상지 같은 것을 설명해주고 안내도도 넣어주고, 활동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키오스크 제작을 하면서 논의해서 프로그램을 넣는다는 말씀입니다.

계획안이 나오면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계획안도 없이 무조건 고창 읍성 가서 보고 와서 양동에 시범으로 실시하겠다고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분이 양동에는 고대역사부터 조선시대, 현재까지 양동의 역사, 발자취가 다 나와 있어야 해요. 보니까 로마법만 가지고 말씀한 거예요. 위원님들이 들을 적에 질문자도 그렇고 답변자도 그렇고. A로는 양동에는 양동시장이 있다. B로는 양동에 옛날에 퐁퐁다리가 있습니다. 또 C를 예를 들면, 양동시민들이 어려운 비탈길에서 현재까지 한옥을 지키며 살아왔다. 이런 내용이 쭉 나와야 하는데 배경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담을 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자료에 나와 있어야 해요. 이런 방향으로 시스템을 움직이겠다고 나와야 하는데 하나도 없이 예산만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을 주기는 주는데 내용이 쭉 나와야 위원님들도 ‘참 좋은 사업이구나. 서창동이나 서구청 본관에도 세워놓으시오’ 하는 것이지. 또 위원님들도 예산을 시에서나 국가에서라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예산을 가져다가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이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처럼 빨리 습득되는 머리에서 개발된 것이 바로 이것……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하더라도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광주시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꼴등이라면서요. 서구에 점진적으로 예산을 줄여가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랬으면 내가 생각할 때는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구의 면적을 서창이 46% 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쪽에는 고유한 유물자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갈대축제도 하고, 엄청나게 많으니까 거기부터…… 서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 치고 올라와야지 동쪽에서 서쪽으로 거꾸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과장과 국장이 그러한 부분을 직원분들과 잘 협의해서 예산 올리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얼렁뚱땅 자료 만들어 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안 되죠.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도 정확성을 기해서 답변해야지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면…… 제가 3대에 걸쳐 의원 생활을 하잖아요. 나는 책 이런 것은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이야기한 것만 듣고 이야기하니까 잘하시길 바랍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현재 고창에 감성벤치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고창에 설치된 목적으로 고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고창에 대한 관광정보, 벤치에 대한 편의성, 정보와 쉼터를 4차산업시대에 맞게끔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매우 신선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서구청 앞이나 터미널 쪽이나 서창처럼 쉼터를 제대로 제공하면서 서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들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장소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고요. 서구청도 양동에 해당 되는 같은 선거구니까 집행하는 데는 큰 곤란함은 없지 않을까…… 교부금이니까.

그런데 양3동 주민들이 먼저 사업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더 파고 들어가면 더 곤란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옮기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을 방패막이로 앞세우면 안 되죠. 시에서 찍어서 거꾸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작 서구에 감성벤치가 바람직하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보자고 해서 내려온 것과 여기에 설치해주라고 찍어서 내려온 것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방패막이로 주민들의 요구라고 해버리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상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주민을 방패막이로 앞세우니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현 청장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주민자치와도 더욱 역행하는 거잖아요. 장소와 관련해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요. 예산서 191쪽을 보시면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정비 공사가 있는데 조직개편은 아직 의회에서는 논의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논의할 건데요. 올라오게 된 배경과 어떻게 예산을 투입해서 1억을 집행하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자료 15쪽을 보시면 구청사 유지보수비로 15억 5,8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자체가 시설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청내 공공요금 부분에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12월 말까지 집행 잔액이 500만 원 정도 밖에 남지 않아요. 사실 기획실 쪽에 조직개편안이 있다고 하고……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저희 부서에서는 의결된 내용에 따라서 부서 환경정비를 해줘야만 합니다. 6월 의회에서 조직개편이 되면 구청사 유지보수비를 예산에서 그런 것들을 해냅니다. 그런데 연말에 조직개편안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다 집행해버리고 없어서 조직개편에 맞춰서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실제 조직개편안에 따라서 해당 되는 부서별 팀 수가 9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1과에 1개 팀이 늘어나게 되면 1개 팀만 거기에 넣는 것이 아니라 부서 전체를 조정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생각 외로 많이 소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미리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조직개편 논의에 따라서 예산이 연동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현재 조직개편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1억 정도가…… 상당히 많은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다른 때와 다르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연동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성벤치 있잖아요. 고창은 디자인이 ‘고’ 모양으로 잡은 것 같은데 현재 우리는 없죠?

예, 아직은 없습니다.

고창 같은 형식으로 되지는 않겠네요?

예.

우선 감성벤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현장성과 여러 가지 차원, 실효성 아까 말한 대로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다음에 하실 때는 이것에 대한 디자인을 가져오셔야 보고 어떤 느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