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양 의원 발언

자료요청 한 2개 정도만 하려고 하는데……. 먼저 하면 미리 준비할 수 있잖아요. 짧게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짧은 건데요. 2020년도 한글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와 관련하여 최근 충남교육청에서…….

예, 이게 행정국이죠? 2020년도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와 관련하여 최근 충남교육청에서 99%로 낙찰이 되었는데 타 시도 현황은 어떤지 자료 좀 요청하고요. 미세먼지 장치에 대해서 초중고등학교, 특목고죠, 설치현황과 향후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한글 문서 소프트웨어 타 시도 구매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맞으신가요?

지금 낙찰률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이 서류만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잘하신 것 같은데 삭감조서에 보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면 약 31억을 세웠을 때는 지금 계획하고 있던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지만 11억 정도가 깎였을 경우에 몇 %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하드웨어 쪽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를 각 학교에 안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가 뭐가 있지요?

그래요? 이게 그러면 사실 전체를 해야 되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육국장님 소관 같은데 특성화고등학교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제가 예산서 526쪽에 보니까 학교 개편에 따른 기자재 지원이 9개 교, 매력적인 직업계교가 9개 이렇게 해서 쭉 여러 개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직업학교, 특성화학교를 보면 사실 취업률이 갈수록 많이 낮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당시, 지금부터 한 40년 전인가요? 사오십 년 전 그때 당시도 특성화학교가 많이 생겨서 친구들이 특성화학교를 많이 간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가 과연 지금에도, 지금 대학교 가는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그러면 사실 특성화학교의 목적이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신입생이 문제가 아니라 취업 후가 문제지, 취업 후가.

아, 졸업 후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특성화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특성화에 맞게 취업을 하면 참 좋은데, 그 친구들이 다시 대학을 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특성화학교가 과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사항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취업하는 학생들과 대학교 가는 학생들이 1학년 때 갈라집니까, 아니면 2∼3학년 때 갈라집니까? 제일 처음에 특성화고등학교를 오면 사실 취업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2∼3학년을 가다 보니까, 아니면 사회적 환경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과연 그것을 교육을 해 가면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대학을 가겠다, 취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시점이 아마 고 2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러면 100% 이 친구들이 취업을 해서 자기만족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자기만족을 못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만들고는 있는데 이것이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은 열심히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결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취업률이 한 50%, ’17년도에는 50% 정도 했다가……. 그래요. 하여튼 특성화학교는 좀 더 신중성을 기해서 시설투자라든가 많이 해야 되겠고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도 많은 파악이 필요합니다.

아까 김대영 위원뿐만 아니라 이영우 위원,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공기순환장치요. 이거 안 했을 경우에 대책은 있어요? 참 답답한 일이네요?

대책도 없고 예산도 다 죽이고, 문제점이 소음 때문에 그러는 건데 사실 학습권을 방해하는 소음은 상당히 그래요.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할 때 미세먼지 저감장치 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했는데, 우리 교육국장님! 사실 공기청정기를 놓고 교육을 한다는 그 자체가 참 한탄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도심 지역이나 화력발전소 근처나 이런 경우에는 꼭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청정지역도 우리 충청남도에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 지금 전 초중고등학교는 다 되어 있죠? 그거를 점검을 한 번 해보셨는지.

몇 개월에 하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을 하시는지. 사실 우리 젊은 학생들이 청정기를 틀어놓고 교육한다는 그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그러면서도 물론 다 설치는 어떤 형평성에 의해서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가 잘 안 쓰는 곳이 있다면 과감히 좀 빼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해도 되는 데도 쓸데없는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정지역에, 그리고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깨끗한 공기만 마셨다고 해서 인체에 과연 큰 효과를 줄는지 의문사항이 좀 있어요. 사실 적당한 곳에서 면역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거는 허용돼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지역별로 미세먼지 현황을 보고, 점검을 해보고 틀어야 된다, 안 틀어야 된다라는 걸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청정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야 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틀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