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제31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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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일부터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의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신익현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이 교육행정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를 거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선심성 예산, 계획성 없이 증액된예산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아울러 철저한 심사 검증을 통해 도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재원배분의 적정성, 사업의 효율성 및 시급성을 검토하여 기대효과가 낮은 사업, 사업계획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업, 소모성 경비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는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를 마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일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질의와 답변 10분, 보충질의 5분을 드리고 추가로 더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탄력적으로 협의하여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본예산 등 사업비와 분량이 많은 관계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의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기획국장님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익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신익현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신익현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간부입니다. 유홍종 기획국장입니다. 이은복 교육국장입니다. 황규협 행정국장입니다. 유희성 감사관입니다. 방승만 소통담당관입니다. 이문희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병도 교육혁신과장입니다. 김상돈 예산과장입니다. 김종신 학교지원과장입니다. 한홍덕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임동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양정숙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전종현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서연근 체육건강과장입니다. 박순옥 총무과장입니다. 이관휘 행정과장입니다. 최한규 재무과장입니다. 차상배 시설과장입니다. 김낙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고미영 연구정보원장입니다. 권혁운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우진식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김영행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김정식 충무교육원장입니다. 이수철 안전수련원장입니다. 전두식 해양수련원장입니다. 이중연 남부평생교육원장입니다. 박종진 서부평생교육원장입니다. 한상경 과학교육원장입니다. 박정숙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임명희 유아교육원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가경신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백옥희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진호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조기성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선희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유미선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박혜숙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태연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윤학중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정태모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백운기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주도연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장용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황인수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5일부터 계속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충남교육에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0년도에도 교육의 중심을 학생에 두고 교육행정의 핵심을 교실 지원에 두고 ‘아이들이 행복한 충남교육 실현’이라는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이라는 교육 비전 실현을 위해 다섯 가지 주요 정책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으로 함께 살아가는 힘을 키우고자 합니다. 셋째,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일을 탐색하고 그 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교육공동체 추진으로 지역사회가 뒷받침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여 현장지원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소리를 기울여듣고, 또 예산 편성 단계마다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소폭 증가를 하겠으나 대내외 경기요인과 부동산 거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등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출 수요는 인건비 상승과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 실현에 따라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1626억 원이 증액된 3조 614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을 위해 참학력 교육과정 운영 또 균등한 교육여건 조성 등으로 4183억 원을 편성하여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가고 교육의 공적기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학생 자치역량 강화, 세계시민교육, 학생 친화적인 안전·교육환경 조성 등으로 2812억 원을 편성하여 인성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을 위해서 학생 중심의 진로교육, 직업계 고등학교 재구조화 등으로 461억 원을 편성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진학교육과 직업교육 융합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충남형 마을공동체 조성 등으로 1097억 원을 편성하여 건강한 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학교공동체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산 편성과 투명한 재정 운영 등으로 383억 원을 편성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바탕으로 소통과 공감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조 756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 771억 원 대비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 변경된 재원을 반영하고 사업비 조정을 통한 집행잔액 최소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지방교육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98억 원을 증액한 796억 원으로 통폐합 학교에 83억 원을 지원하여 학생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충남교육 발전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교육청 전 직원과 함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홍종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에 관심과 협력으로 교육발전에 힘써 주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유홍종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익현 부교육감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시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익현 부교육감 퇴장

이계양위원

위원장님!

복만

김복만위원장

예.

이계양위원

자료요청 한 2개 정도만 하려고 하는데……. 먼저 하면 미리 준비할 수 있잖아요.

복만

김복만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들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계양위원

짧게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짧은 건데요. 2020년도 한글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와 관련하여 최근 충남교육청에서…….

복만

김복만위원장

이계양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한다니까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하세요.

이계양위원

예, 이게 행정국이죠? 2020년도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와 관련하여 최근 충남교육청에서 99%로 낙찰이 되었는데 타 시도 현황은 어떤지 자료 좀 요청하고요. 미세먼지 장치에 대해서 초중고등학교, 특목고죠, 설치현황과 향후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먼저 2020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충남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중)

복만

김복만위원장

잠시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중단) 위원님 여러분! 일정 관계상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김시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쳤고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과 소관이네요, 안전한 학교 만들기로 안전강화시설 구축에 따른 방문자시스템 구축에 대한 구체적 세부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설치 세부내역,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학교폭력 예방지도 내역과 발생건수, 조치계획, 그리고 네 번째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행, 폭언당한 건수와 조치내역, 또 학생들의 애국독립운동 생가지 국내외 방문현황 및 예산내역, 그리고 도 관내의 고등학교 기숙사 현황내역을 자료로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는 예산안에 대한 자료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오늘 아침에 해서 금방 오지는 않았을 텐데 안 온 것만 빨리 해 달라고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수련 및 캠프 등의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해서 참여하는 학생들의 급식비 예산현황을 2019년, ’20년 달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은데 이것 좀 자료 빨리 주시고요, 제가 어떤 표로 만드는지는 보내드렸을 겁니다. 그다음에 학교운동부 지도자, 체육 관련 강사 고정배치 상세현황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자료 빨리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수영강사 및 수영운동지도자 고정배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료가 전혀 안 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어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아침에 서류제출 요구를 해서 자세하게 보냈습니다. 빨리 파악 좀 해 주시고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내역은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니까, 사실 정리는 돼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19년에 이미 명시이월, 사고이월시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교육지원청별로 학교별 생존수영 수업실시 상세현황을 요구했어요. 이게 교육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 생존교육은 몇 시간 하고 수영법교육은 몇 시간 했는지 이거를 보고 어디에서 했는지를 보려고, 그걸 보고서 질문을 드리려고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역별 수영 관련 예산편성 내역을 요구했는데 2019년 거는 이미 다 나와 있을 거고요, 2020년 것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편성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데 지금 그에 관련된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빨리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위원님 요청자료 최대한 정리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서류로 제출한 거는 가급적 빨리 갖다 주시고, 예산안 240쪽에 서산교육지원청하고 당진교육지원청 퇴직연금 수수료가 있습니다. 2017년, ’18년, ’19년 어떻게 지출돼 있는지 예산안 산출, 산출근거라고 할 것도 없고 예산안이 편성됐었는지, 얼마 예산이 편성됐는지 그것만 좀.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옥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2018년에서 ’19년까지 시군교육청의 식중독, 노로바이러스라든지 등등 혹시 발생현황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안녕하세요. 아산 여운영 위원입니다. 보령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역사교육 강화사업에 대해서 올해 추진한 사업내역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중부발전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주시고요. 다음은 학교지원과에 저소득층과 다자녀학생들을 위한 학비 및 입학금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립고에. 사립고가 어떤 학교인지 그리고 입학금과 수업료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 지원하는 금액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양수련원의 수련지도요원 인건비 관련해서 현황을 주시고 그다음에 해양수련원에 대한 월별 프로그램하고 참여인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교육원입니다. 일일캠프에 관한 프로그램하고 해외 현직교사 초청 영어캠프가 있는데 위탁용역을 주는 것이 있어요, 1건. 이게 어떤 내용으로 위탁을 주는 건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지정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근위원

2019년도 일제잔재 청산 관련 예산 및 실행내역 좀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요, 생존수영 관련해서 현황 및 예산 편성내역, 집행내역 두 가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의 기관운영비 중에 CCTV 용역비로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CCTV를 용역 준다는 항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금봉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본 위원은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련해서 농어촌 순회강사 운영에 관련돼서 위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운영위탁 계획 또 운영위탁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 과정에 있는가 또 각 시군별 프로그램하고 강사, 강사는 강사 이름을 가운데 자 빼고, 강사가 얼마만큼 바뀌는지 고정이 되는지 출결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과 또 방과후이기 때문에 학교의 안전관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돌봄의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돌봄의 의미를 어떻게 충족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계룡 출신 김대영 위원입니다. 지원청에 교육환경관리 공기순환기 설치하고 체육관 환기장치 설치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안전강화 구축에 대해서 방문자, 예약자 출입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단순하게 지문인식이나 패찰 가지고만 하고 학부형들이나 이런 분들이 방문할 때는 어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유홍종 기획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바로 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좀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원래 3일 전에 요구해야 되는데, 오늘 할 걸 오늘 요구하면 자료가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반대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고 준비가 미흡하면 질의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5일 날까지 자료요구를 해 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했는데,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자료요구를 하는데, 앞으로는 3일 전에 일찍 해서 충분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여러분!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됐어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일부 자료는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일부 자료는 계속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2020년도 충남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 몇 꼭지 질의를 할게요.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아마 엄정한 심사를 해서 일부 예산이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면요, 지금 보면 천안 외 13개 지역청에 교육환경관리 개선사업이 있어요. 사업내역이 공기순환기 설치 또 체육관 환기장치 설치, 22억 6400만 원하고 13억 5000만 원인데 이게 보니까 사업재검토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국장님이 설명하시나요, 누가 설명하시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순환장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순환장치는 학교 교실에 설치를 해서, 지금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창문을 닫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할 텐데 밀폐된 공간에서 활동하다 보면 CO2가 발생해서 공기가 탁해진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는 공기청정기 이외에 이런 순환장치를 설치해서 외부공기하고 내부공기하고 교환하는 장치를 설치해 달라는 공문이 안내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할 것이고 체육관의 환기장치는, 아무래도 체육관은 높이도 있고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부 추경에 반영된 저희들 예산이 내년도에 집행될 예정으로 있어서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충남에 보면, 전국에 석탄화력발전소가 60여 곳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중의 50% 정도가 충남 서해안 지역에 위치해 있고 해서 충남 지역은 미세먼지에 아주 민감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정근위원

국장님, 거기까지는 설명 됐고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이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계속사업인데 사업재검토가 떨어졌다는 부분은 사업집행률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비장치에 신뢰성이 안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검토가 떨어진 부분 아닌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무래도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만, 교육부에 안내됐던 내용은 세 가지 안내를 했더라고요.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및 설치기준, 그런데 여기에 여과필터가 장착되어 있는 공기교환장치가 필수로 필요하다, 그다음에 공기순환기 성능검사 결과보고, 그런데 소음이 조금 발생하겠죠, 아무래도 기계가 돌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소음을 50㏈ 이하로 맞춰라 하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런데 공기순환기 설치하고 체육관 환기장치 설치가 우리 학생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필요합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학교환경위생관리 차원에서 학부모님들한테도 상당히 관심사로 알고 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특히 충남 지역은 더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속된 표현으로 삼한사미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삼한사온에서 삼한사미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미세먼지.

지정근위원

그래서 ‘사미’, 미세먼지로 바뀌었어요. 그 정도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히 경각심,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어린 학생들한테 또 노인분들한테 공기순환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사업 재검토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의아하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기까지는 그동안 설치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든지 현장에서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개선이라든지 방향을 갖고 계신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우선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안내된 업무지침에 의해서 장치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교육부에서 일부 효과성을 검증했는데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정근위원

설명도 중요하지만 어린 학생들의 건강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거는 꼼꼼하게 체크하고 철두철미하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해서는 기획국장님…….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지정근위원

방과후학교 운영이 일부 사업은 예산이 그대로 다 편성됐는데 보니까 위탁경비 부분만 예산이 재검토된 거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농어촌이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방과 후에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여건이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읍 지역이나 면 지역 같은 경우에.

지정근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사업이 재검토로 떨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어촌학교 방과후 활동은 지속되어야 됩니다. 지속될 사업이어야 되고,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일부 답변이 부실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교육격차 완화라든지 교육기회의 보장을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에 순회강사가 꼭 필요하다. 일반적인 강사는 여러 분 있을 수 있는데 순회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소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유치하기도 어렵고 모시기도 어렵고 한 그런 분들을 지역교육청에 모셔서 각급 학교를 순회하면서 방과 후 활동을 해 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순회강사 운영비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정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어떤 상식선에 봤을 때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농어촌이에요. 시내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있는 자녀들,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강사들이 시골까지 들어가서 순회하면서 위탁교육을 해 준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꼭 필요하고 긍정적인데 재검토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실효성이 떨어졌던 부분 아니냐.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실효성은 아니고요, 지금 요청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18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활용하고 있는데 중간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중단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7년도,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26∼27억 정도 배정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금액이 30% 정도 축소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선 현장에서 필요성은 많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상황입니다.

지정근위원

강사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나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강사확보가 어려워서 순회강사를 하는 겁니다. 단위학교에서 일반적인 강사는 채용하기가 쉬운데…….

지정근위원

15개 시군별로 강사료가 다 다르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강사료는 보통 3만 5000원～3만 6000원입니다, 시간당 이분들 나가는 강사료는.

지정근위원

15개 시군은 다 똑같고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지정근위원

그런데 천안 쪽은 2만 원…….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천안 같은 경우에는, 순회강사는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강사가 또 있어요, 학교 단위로 위탁해서 하는. 도시 지역에서는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강사료가 조금 저렴할 수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조금 아까 표현하신 게 설명이 부족해서 아마 사업이 재검토가 됐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성의 없는 답변이에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죄송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질문 마무리해 주세요.

지정근위원

예, 제가 교육환경관리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이 부분은 학생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 같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지정근위원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보령 출신 이영우 위원입니다. 충남도민의 교육을 위해서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사립유치원 관계를 기획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이영우위원

교육국장님이시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이영우위원

도지사하고 교육감님하고 누리과정 5세 이상, 5세 학비 지원을 언제 협의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작년 10월경에 협의를 했고요, 작년 7월에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열어가자고 의장님, 지사님, 교육감님, 세 분이서 협약식을 갖고 10월경에 사립유치원 5세에 대해서는 20만 원, 금년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요, 그렇게 하고 금년에는 3·4·5세 다 같이 5만 5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작년도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영우위원

작년 10월 달에 그렇게 협약을 맺고 나서 도교육청에는 그런 제반 절차를 밟았는데 우리 도 기획정보실에서 그런 절차를 안 밟아가지고 늦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군요, 근 1년이나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도청에서의 준비 말씀이시죠?

이영우위원

예, 그래서 도에서 예산 깎인 건 알죠, 삭감된 건?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우리 학생들이 입학을 3월부터 하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현재 입학시스템에 의해서 학생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모집하는데 학자금을 20만 원씩, 19만 얼마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원 시기는 2020년 3월부터…….

이영우위원

그러면 도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전출금을 못 주면, 교육청 예산이 근 얼마 확보됐네요, 91억이, 이번에 의회 통과되면?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3월부터 도비 지원을 못 준다고 할지라도 일단 지급은 할 수 있네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인데요, 위원님들하고 도청하고 협의를 더 거친 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상당히 민감한 문제니까 실은 조례를 제정하려면, 도 예산도 근 58억이 들면 그것을 사전에 주민예고라든가 입법예고,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이런 절차가 미흡돼 가지고 조례가 부결되고 예산도 삭감됐는데 저출산 문제도, 인구 문제가 가장 국가적인 재앙 아닙니까? 그래서 유아든 유치원이든 사립이든 국립이든 똑같은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앞으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옛날에 둘 낳기 운동, 옛날에는 2명 이상 낳으면 가족수당도 안 주고 병원 의료보험 혜택도 없었잖아요. 그런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국가적인 재앙인데 하여튼 원만하게 해서 사립유치원도 양 당사자까지, 현재는 도 예산이 삭감됐다 할지라도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존경하옵는 지정근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농어촌 순회강사 문제는 기획국장님이 담당이신가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이영우위원

실은 공주하고 아산만 통과되고 나머지 시군이, 어떻게 해서 2개 시군만 됐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공주, 아산은 계획서를 잘 수립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교육청은 매년 해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자료제출이 부실했던 거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각 시군에서 계획서를 아산하고 공주만 낸 거예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것은 해마다 해오는 거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금년 처음 시행한 게 아니라?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이영우위원

그래서 이것은 특히 방과후에 농촌·어촌지역은 갈 데가 없잖아요. 시내 같으면 학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보령 같은 경우는 섬이 많기 때문에 방과 후에 섬에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농촌이나 어촌지역은 특별하게 갈 데가 없고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잘……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잘못했네. 사전에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예산심의 할 때 자료를 제출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때는 사전에 계획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학교안전강화시설 방문자 예약시스템이 그것도 삭감됐네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이영우위원

그것은 무슨 방범이죠?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는 거죠? 사업내용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먼저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서울 어느 초등학교에서 5학년 여학생을 인질 삼아서 인질극을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남지역에도 어느 학교주변에 성범죄 경력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부터 학생,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이 됐고요. 학교 전체 출입문에 개폐장치를 설치해서 외부인이 함부로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장치이고 사실 학부모님들도 학교를 방문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내가 며칟날 몇 시 경에 선생님 면담을 할 예정이니까 전화나 인터넷상으로 신청하면 학교직원이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영우위원

이게 상당히 필요할 거 같아요. 도시지역은 그래도 사람 왕래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시골지역은 사람 왕래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학생들에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특히 시골학교는 한 반이라고 해야 2명, 1명 있는 학교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사업은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어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깎였어요? 사업 재검토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방문하실 때 불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거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상당히 시골학교는 이런 방범자동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충분히…….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계룡 출신 김대영 위원입니다. 내년 2020년도에 군문화엑스포가 9월 18일부터 열립니다. 교육청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평화와 안보에 대해서 교육의 장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관련해서 충청권 4개 시도교육감님께서 엑스포 추진단하고 같이 MOU를 체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순회강사운영 위탁경비 사업계획이 미진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그러는데요, 그거에 관해서도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위원님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농어촌순회강사 강사료가 현실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태안이나 금산이나 청양이나 이런 데들은 교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와야 되는데 먼 데는, 보통 어떤 데는 130㎞씩 출퇴근해야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3만 5000원 받아가지고 왕복 기름값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시군에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교육을 역차별 받아가지고는 안 되겠죠. 지금 이 금액도 너무 적습니다. 금액을 더 상향조정해가지고 현실화시켜서 벽지,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도 도시지역 아이들과 교육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강사료를 현실화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런 부분 금년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왔다갔다 기름값 하면 아무것도 안 남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자본주의국에서. 아무리 희생정신이 있고 봉사정신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개선을 빨리 해주십시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다만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지역에 오면 그 분이 1시간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A학교, B학교, C학교 두세 개 학교 정도 해서 가고.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10분이면 가고 몇 ㎞면 가는데 130㎞씩 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2개 학교, 3개 학교 해봐야 일당 9만 원, 10만 원 받으려고 안 갑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거리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데는 유류지원비라든지 이런 거를 별도로 산정을 해가지고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내년도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미리미리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기순환기 설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공기순환기 설치에 대해서 설명이 너무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이게 공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아니세요. 그런데 교육청에도 이런 설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바깥에서 공기를 어떻게 정화시키고 어떤 공기가, 좋은 공기가 들어와서 학생들도 얼마만큼 이롭게 하고 교실환경이 얼마만큼 산소농도가 높아지고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저하되는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것이 제대로 된 장비다, 아니다 판단을 하는데 그냥 “설치해서 좋은 공기 들어오면 좋대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학교안전강화시스템 이것도, 아직도 50대, 60대들의 패러다임이 뭐냐면 교실에, 학교에 부모들이 ‘언제든지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도 있고 안전권도 있고 건강권도 있고 아무나 질병환자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계신 분들이 들어간다든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 이거를 무조건 학교는 개방해야 된다, 옛날에 학교운동장 개방, 교실개방, 체육관개방 이래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학교였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의 학습권이나 건강권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한 명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더 귀합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1∼2명 조금 다친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기성세대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당국에서 부모들에게 철저하게 교육하고 인지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충분히 안내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학교에 가더라도 내 자식이 다니는 학교지만 이런 데서는 학교가기 전에 미리 예약도 하고, 지금 식당갈 때 웬만하면 다 예약하고 가지 않습니까? 학교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식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교육을 잘하셔가지고, 안내를 잘하셔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내 새끼 다니는데 내가 왜 맘대로 못 가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선생님들도 스케줄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느닷없이 부모가 가서 면담하자면 학생들 수업 안 하고 면담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래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안전시스템은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의회에 설명 좀 잘 해주십시오. 다 좋은 사업을 가지고 왜 이렇게 사업 재검토해가지고 조정액이 제로가 뭡니까?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분발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국장님,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우리 의회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들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아산 출신 김영권 위원입니다. 서산교육지원청장님.

복만

김복만위원장

서산, 서산.

영권

김영권위원

이게 다른 과가 있나요, 연금과 관련해서?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행정국장님, 지금 연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한 가지는 수수료를 안 내는 모양이에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아닙니다. 연금 방법이 확정기여금이 있고요, 확정 급여형이 있는데 하나는 1년간 임금총액의 1/15을 환산하는 게 있고 하나는 DC, DB로 하는데 최근 3개월간 급여를 평균해서 적립시키는 것인데 적립을 금융기관에 하면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타 시군 교육청은 일반수용비가 있거든요. 수용비 및 수수료 거기에다 표시했는데 지금 서산하고 당진은 별도 이 항목을 예산서에 표시한 사항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타 시군은 별도로 다른 항목에,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같이 사항이 있어서 적립하는 겁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물론 예산이 100만 원, 120만 원밖에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약간 그렇지만 어쨌든 행정이라고 하면 산출기초는 분명히 똑같아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 답변서 본 거 보면 서산은 26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1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당진은 17명인데 12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금융기관에 따라서 세율이 다른데 보통 수수료가 0.6%라고 그러더라고요, 1인당. 그래서 200만 원일 경우에 1만 2000원인데 이런 표시 부분이 앞으로 지역교육청이 통일성 있게 예산편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14개 시군 전부 다 자료를, 예산은 얼마이고 몇 명인지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고 이런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하셔서 아무리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데부터 원칙이 정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주십시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자료를.

영권

김영권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안 되면 의회에서라도 다시 계산하든지 할 테니까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그러니까 작년 2018년도?

영권

김영권위원

’18년, ’19년, ’20년도까지 다 해서 주세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20년은 아직 집행이,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집행이 아니라 예산 다 되어 있잖아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산서요? 예산액? 예,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리고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어요. 예산 887쪽에 공기순환기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체육관, 이거는 체육관이네요. 체육관 먼저, 이것도 똑같은 체육관인가요? 이거는 교실이죠? 체육관에 보니까 천안쌍용고등학교 미세먼지가 가동전이 44.2인데 면천초등학교는 가동후가 56.7이에요.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죄송한데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답변하세요.

복만

김복만위원장

담당 과장님 어느 분이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체육건강과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예?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체육건강과.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서연근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천안쌍용고는 체육관이 일반 학생하고 농구부가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체육관의 활동범위라든가 활동양이라든가 이게 엄청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면천초는 소규모 학교거든요.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데이터 값이 나왔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애초에 쌍용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가동 전에 미세먼지가 없는데 면천초등학교는 환기장치를 가동해도 미세먼지가 많다, 제가 그렇게 거꾸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쌍용고 같은 경우에는 측정값을 하루에 다섯 번을 측정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사용하기 전, 사용하고 후…….

영권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길으셔서, 알았고요. 다음에 공기순환기 887쪽 예산과 관련해서 누가 담당이신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충청남도에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공기순환장치는 현재는 안 돼 있고 이번 추경에 초등돌봄교실을 하려고 대당 가격이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교실에 2대씩 1억 4000만 원 정도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추경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초등돌봄에.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공기순환장치나 시설장비가 필요 없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그거 말고요. 공기순환기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26억 4000만 원?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22억 6400만 원 이것을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22억 6400,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계획이나 의도나 이런 데서 반대하시는 위원은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타 시도에서 소음 때문에 수업시간에 못 틀죠? 수업시간에 못 틉니다. 예, 아니오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는 50dB(데시벨)로 맞추자고 안내가 됐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50dB인데 실제로 40dB도 시끄럽습니다. 면학분위기를 해쳐서 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연 무슨 생각을 갖고 지금 수업시간에 틀지도 못하는 막대한 22억 6400만 원을 책정을 했는지 너무 의아해요.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재검토가 됐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저는 어떤 위원님이 이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가 교육부에서 안내받은 내용 중에 내부순환 공기청정기 이외에 여과필터가 장착되어 있는 공기순환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거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안내를 받았다고…… 이 정책은요, 공급자에 맞춰서 하시면 안 됩니다. 학생들에 맞춰서 하셔야죠. 그리고 학생들이 소음이 있어서 면학에 지장을 주는데 이거를 22억 6400만 원씩 책정을 했다는 거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거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물론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다 보면 소음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영권

김영권위원

국장님! 이거는요, 다른 방법을 찾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남, 강원, 인천교육청에서는 기계식환기장치를 미리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거를 포기하고 지금 창문형 방진필터로 한다는 언론보도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인데요, 제가 기술자가 아니니까 창문형 방진필터 이 방식이 어떤지 검증을 해보시는 것이 맞지 지금 학생들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이거는 시범사업이라도 하면 제가 볼 때는 실패 사유일 거 같은데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들은 한번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

영권

김영권위원

아이들을 놓고 시범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여기도 똑같이 여과필터를 거쳐서 공기가 순환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거는 아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필터적인 작용이 창문형보다 더 좋은 건 맞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나 면학분위기나, 이런 방식을 택한 곳에서 학부모님들의 민원도 상당히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느냐는 물음을 질문하는 거고요. 법적으로 50dB이라고 하더라도 선풍기소리에도 면학분위기는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더 좋은 방법, 아이들 면학분위기라든지 상쾌한 공기, 이런 쪽에 일거양득,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교육부에서 소음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안내해 준 내용이 2단계 50dB 이하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50dB이하라고 그랬지 이상은 아니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30dB 이하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규정을 맞춰나가는 거잖아요. 위반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달리 대책 세우실 의향 있으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연구는 더 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기계적인 소양은 없어서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다양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창문형 방진필터라고 있어요.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복만

김복만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마무리 정리하세요. 마무리 정리하시라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말씀 감사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음은 여운영 위원님.

여운영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현직 교사 초청 위탁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4박 5일 합숙으로 진행되는 행사인데요. 이거 8명의 강사를 현지에서 초청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외국어교육원장 박정숙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마이크 없나?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급한 관계로 그냥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시든지 마이크를 주시든지.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발언대로 나가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나가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시간 빼주세요. 시간 멈춰야지.

복만

김복만위원장

멈췄어요.

여운영위원

한 20초 지나갔어요.

복만

김복만위원장

(웃으며) 멈췄어요. 마이크 켜시고요.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외국어교육원에서는 하계방학 중에 그동안 교사 직무연수에 원어민들이 다 투입이 돼서 일본어, 중국어만 운영을 하다가 MOU에 의해서 캐나다 더퍼린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과 또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영어교육캠프를 한번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위탁내용은 저희가 총 1억 1600만 원의 전체 운영비용 중에서 외국인 8명의 강사를 초청하는 비용 5000만 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4박 5일의 합숙으로 영어캠프를 하는데 굳이 외국에서, 현지에서 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초빙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충청남도에 외국인 원어민 강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강사들을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많은 경비를 낭비하지 않고도 충분히 캠프를 열 수 있는데 굳이 4박 5일 행사를 위해서 현지에서까지 초빙을 해서 이 행사를 진행해야 되느냐는 거죠.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지금 국내에 있는 원어민 강사는 현재 회화강사를 비롯해서 중등에서는 다 귀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계시민교육 특별한 프로그램을 저희와 MOU를 체결한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협력해서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짰고요, 학생들이…….

여운영위원

원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강사가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충청남도 각 시군의 교육현장에 가보시면 원어민 강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현재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방학 때 캠프가 열리니까 그분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방학 때는, 원어민 강사들도. 그러면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이 많은 예산들, 항공료니 보험료니 이런 초빙하는 비용들은 삭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차별화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 각 지역 교육청에 있는 원어민들은 지역청에서 활용된 영어프로그램 캠프를 운영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고 각 학교별로 방학 때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서 그 원어민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국제적인 세계시민교육의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고요, 4박 5일이 2회에 걸쳐서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 한 170명 정도를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에 학생들이 나갔을 때 비용의 4분의 1 정도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획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저희는 기획을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원장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강사가 없어서 초빙을 하느냐 이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도 외국인 원어민 강사들 많고요, 대학에 가면 또 원어민 교수들도 많이 있어요. 이분들을 활용하면 굳이 이 항공료, 보험료를 낭비 않고도 현지에서 강사들을 초빙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프로그램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건 해야 되는 캠프인데, 그럼 굳이 이런 거를 낭비하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어민 강사가 없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든지 인력풀은 지역에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도 충분히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 이 교육청과 업무협약인데 캐나다에서 온다고 해서 국제시민의 교육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지금 가장 다문화적인 요소가 강한 시 지역에서 다문화적인 수용성을 기를 수 있는 특별한 교육과정을 현재 가지고 있는 교육청입니다. 이번에 저희와 교류를 통해서 저희도 그러한 정보를 얻고 함께 이러한 교육과정을 구안해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공급하고자 저희가 구안해서 이번에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운영위원

원장님, 자꾸 원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역량을 가진 강사들을 구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꼭 캐나다에서 초빙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지역에 있는 강사들은 각 지역교육청과 학교에서 방학 중에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 학기 동안…….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결론은 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초빙한다는 말씀밖에 안 들리는데.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저희 자체 내 원어민들은 교사 직무연수에 주로 투입이 되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영어능력 함양을 위해서 방학 때 전면 투입이 될 예정이고요. 이러한 강사진이 또 한국에 와서 한국 학생들을 접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국위선양과 향후에 학생간의 교류까지도 중장기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이번에 구안을 하게 됐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시간이 없어요. 그만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요.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부탁드립니다.

여운영위원

다음은 해양수련원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해양수련원 연중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요, 겨울 동계철에는 찾아가는 안전교실로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안전교실은 학교를 찾아간다는 얘기 같은데 겨울에 학교를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는 건지요?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승재위원장

태안수련원장님, 계세요? 태안수련원장님. 태안.

「해양」하는 위원 있음

두식

전두식해양수련원장

해양수련원장 전두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안전교실은, 저희들이 바다에서는 5개월 정도밖에는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외에는 육지에서 여러 가지 캠프활동을 하고 겨울철 돼서 3월 달하고 11월, 12월 달에는 찾아가는 안전교실이라고 해서 각 학교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 교육시간을 진행합니다. 하는데 인공호흡이라든지 아니면 해양안전에 대한 또 다른 기초적인 안전에 대한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계철에 찾아가는 안전교실을 통해서 했던 사업내역을 저에게 자료로 나중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식

전두식해양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보령화력에서 해마다 보령교육청에 1억씩 아이들 연수를 위해서 보상금을 주고 있죠?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여운영위원

그 예산으로 아이들이 해외연수를 가요. 그런데 보령화력에서 주는 것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어떤 피해 때문에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돈으로 교사들이 같이 연수를 간다면 행정국장님은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지역발전기금에서 해당 발전소에서 기금을 주는 거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여운영위원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수년째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아이들을 위한 또 주민들 보상차원에서 주는 기금으로 교사와 선생님들이 가고 계세요. 답사비용까지 다. 그게 옳은지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비용을 우리 교육청에서 따로 여비를 세워줘야지, 왜냐하면 그 돈으로 인해서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못가거나 또는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는데 금액이 한정되다 보면 그 금액에 한정이 돼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못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올 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을 세워줘라,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도 안 세우고 또 그 돈으로 가요, 그게 돼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은 교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옥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630쪽에 보면요,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옥수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72억 3900만 원을 계상하고 본예산에는 62억 3908만 원을 반영해서 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센터를 설립하고 나서도 1년에, 매년 한 1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왜 꼭 이 센터가 필요한지를?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세계시민 다문화, 지금 현재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뿐이 아니고 자녀들도 일부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문제가 한국어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충분히 시킬 수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일부 학교에서 이중 언어 강사를 투입해서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천안·아산지역에 다문화 학생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 월랑초등학교 위치에 세계시민교육센터를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천안·아산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센터로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들도 연수하면서 다문화 이해교육을 철저히 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검토의견 답변서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5개 시군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 “다문화가정, 학부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강사 수급이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15개 시군 센터에서도 어려운데 과연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가 설립이 되면 어디에서 수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를 들면 아산지역의 신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한국어 교육을 받는 학생이 5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급에 이중 언어 강사를 투입해서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설립이 된다면 매년 10억 이상이 소요될 예정인데 어떻게 충당을 하시려고 합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운영비 말씀하시죠?

김옥수위원

예, 여기 책자에 보면 “1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이렇게 나왔는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센터운영비 저희가…….

김옥수위원

아니, 다문화교육센터가 설립이 되고 나면 10억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여기 책자에 나왔거든요? “다문화지역센터가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된다”라고 했는데 1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거는 어디에 1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는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센터 건물이 지금 공사 중인데요. 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그 센터, 업무를 보는 데 예산이 한 10억 정도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센터 운영하면서 충분히 예산 수립해서 지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렇게 되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저희 도에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2018년과 2019년 학교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2018년도에, 2019년도에 노로바이러스하고 또 병원성대장균이 쭉 발생이 됐습니다. 특히 2019년도 최근에 보니까 천안 오성초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발생이 됐는데 아직 역학조사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조사가 나왔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역학조사 중에 있고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그 주에 일요일을 거치면서 월요일까지 완전히 나오지 않아서 종료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2018년, 2019년도에 보니까 노로바이러스가 6건이나 발생이 됐어요, 자료에 의하면.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이렇게 노로바이러스가 발생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거는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급식에 관련된 것인지 또 외부에서 감염된 학생에 의해서 전염된 건지 아직 확실히 판명된 바는 없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도 발생이 됐는데 아직 확실한 근거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2018년도에 보면 사람 간의 감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옥수위원

예.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이게 급식과 관련된 사고에 의해서 감염되는 건지 감염된 사람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감염되는 건지 아직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김옥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로바이러스는 온도가 떨어지는 겨울철에 도 발생이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이거를 예방하려면 깨끗하게 손을 닦고 위생이 철저해야 되고 또 음식 같은 거는 익혀 먹어야 된다라고 전문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혹시 이거 외에 또 달리 예방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급식실의 청결은 당연히 유지해야 되겠고요.

김옥수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요, 청결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급식을 하는 학생들도 같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손도 닦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그거 외로는 별다른 뭐 하는 거 없습니까? 애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거는? 청결하고 익혀 먹는 기본적인 건 애들도 다 알고 있는 상식이고, 계속 이렇게 바이러스가 발생이 된다면 근본적으로 뭔가는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역청에서 급식컨설팅단을 구성해서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충분히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하고 있다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만일의 경우 또 이런 게 더 발생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유의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실는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연수, 교육을 통하고 또 컨설팅단을 통해서 각 학교에 방문하면서 점검도 하고 연수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식중독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니까 신경을 써서 애들한테 이상이 없도록 잘 좀 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천안 출신 정병기 위원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교육청 내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까? 유아특수복지과가…….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정병기위원

유아특수복지과가 어디로 간 거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금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정병기위원

교육과정과로 가신 거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 업무가 일부는 교육과정과로 가고 또 학교지원과로도 일부 갔습니다.

정병기위원

학교지원과로도 일부 갔다고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 예산이 전액 다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보니까 교육과정과로 갔다라고 가정했을 때 약 260억 정도가 오히려 내년도 예산에 삭감이 된 거로 나오는데…….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교육과정과로도 가고요, 체육건강과로도 갔습니다. 급식 부분은 체육건강과로 갔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리 예산서를 찾아봐도, 특히 도내 특수학생·장애학생들 체육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교육과정과 속에 예산 편성이…….

정병기위원

교육과정과 속에 체육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과정과에 장애학생 체육에 대한…….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특수교육지원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특히…….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오로지 되어 있는 건 체육대회만 있지, 거기에 강사라든지 체육에 관련된 지도자나 교사들은 하나도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런 부분들은 교육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장애학생들 체육활동 지도를 위해서 선생님들 방학 중에, 예를 들면 배드민턴이라든지 실내 조정이라든지 이러한 실기연수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실시를 하고 있어도, 저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5분발언도 그 내용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전혀 반영을 아예 안 하셨고요, 특히 장애학생들일수록 현재 상태가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좋아지기는 어려워도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이라는 재활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이거를 교육과정에서부터 해가지고 예산을 그 부분에 세워주셔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전혀 반영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우리 애가 완치되기 위해서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지금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만 말기를,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그런 예산을 거의 세우지 않으신 것 같아요. 물론 재활센터 이런 데 바우처 비용으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바우처 치료비는 12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예, 그거 일부, 그러니까 아주 경미한 정도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충남도내 특수학교를 보면 7개가 있지요, 초등학교가. 그다음에 일반학교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약 3400명 정도…….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특수학생.

정병기위원

예,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특수체육 전담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배치가 안 되어 있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한 학급 혹은 많으면 3개 학급 정도 유지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조금 어렵고요, 왜냐하면 한 학급이라고 해도 특수학생이…….

정병기위원

그래서 제가 5분발언 할 때도, 물론 학교마다 다 배치하라는 게 아니고 일종의 체육지도자를 각 시군 교육지원청이든 어디다 특수학교 체육 담당자를 배치하셔서, 예를 들어 천안 같은 경우는 좀 크니까 2명 정도 배치했다고 생각하면 그 두 분이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학교별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금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1명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거고 시범적으로 그거라도 해 달라고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도 여기에는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제가 그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육활동이라는 것이 그냥 달리기면 달리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수요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런데 어지간히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특수교육을 받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은 학생들 상태에 맞는 지도가 어느 정도 다 가능합니다. 그게 교육과정에서부터 배워가지고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예산 부분보다는 특히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령에 가면 정심학교 있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보령 정심학교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여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연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 되지요? 따로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사립이지만 공립하고 구분하지 않고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충분히’가 아니고 어느 정도하고 있느냐고요, 1년.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단위학교에 지원되는 예산 총액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도 따로 분류가 안 되어 있으니까 구분이 안 되는데 그거 좀 주시고요, 다음 예산이 지원되면 여기도 감사는 하는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감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도 감사 나갔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감사 주기가 보통 3년∼4년 주기거든요?

정병기위원

그러면 최근에 감사한 내용하고요, 여기 예산 총 지원 내역하고 별도로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감사관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한글 문서 소프트웨어 타 시도 구매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맞으신가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이계양위원

이게 매년 사업하시는 건가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되는 사업이고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계양위원

지금 낙찰률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이 서류만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물품의 경우는 낙찰률이 예정가격의 80.495% 이상으로 투찰한 업체 중에서 최저 업체를 낙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2019년도 한글 계약금액은 총 1억 4100만 원으로 낙찰을 했는데 낙찰률은 99.466%입니다. 그게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타 시도 교육청의 낙찰률을 최고 99.794%에서 최저 96.161%로 보통 96% 이상이며 충남과 규모가 비슷한 타 시도 교육청의 한글 계약금액을 볼 때 14억대 금액으로, 우리 교육청은 10억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 교육청이 저희보다 4억 정도가 높은 금액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19년도에 예산 편성 시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느냐면 ’18년도 낙찰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기초금액을 낮춰서 입찰을 추진했고, 낙찰률은 높지만 낙찰금액은 우리가 타 시도보다 예산을 절감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잘하신 것 같은데 삭감조서에 보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까?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삭감이 된다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통 사업 시행을 할 때 전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을 보통 연도 말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삭감되면 내년도 전산 운영에 상당한 차질과 학생교육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약 31억을 세웠을 때는 지금 계획하고 있던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지만 11억 정도가 깎였을 경우에 몇 %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지금 30억 예산 중에 10억 정도가 한글MS고요, 한글워드고 나머지 20억은 엑셀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30억이 전액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계양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하드웨어 쪽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를 각 학교에 안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가 뭐가 있지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산이 편성 안 된다면 MS 워드이기 때문에 문서 편집이라든가 행망, 공문서 수신 전달, 학생들 교육, 컴퓨터교육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전산망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계양위원

그래요? 이게 그러면 사실 전체를 해야 되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네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육국장님 소관 같은데 특성화고등학교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이계양위원

‘특성화학교’ 하면 지금 어디어디를 얘기하고 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특성화고등학교’ 하면 직업계 고등학교 플러스 일반 학급하고 직업계학과하고 같이 운영되는 종합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을 통틀어서 특성화고등학교라고…….

이계양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몇 개나 있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38개 교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제가 예산서 526쪽에 보니까 학교 개편에 따른 기자재 지원이 9개 교, 매력적인 직업계교가 9개 이렇게 해서 쭉 여러 개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직업학교, 특성화학교를 보면 사실 취업률이 갈수록 많이 낮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금년도 30%대로 낮아졌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당시, 지금부터 한 40년 전인가요? 사오십 년 전 그때 당시도 특성화학교가 많이 생겨서 친구들이 특성화학교를 많이 간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가 과연 지금에도, 지금 대학교 가는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대학 진학률이요?

이계양위원

예.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사실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대학 진학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서 35% 정도가 취업한다고 하면 65% 정도는 대학 진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사실 특성화학교의 목적이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래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과 개편을 했더니 학과 개편했던 학교들은 신입생 유치가 훨씬 수월해서 모든 학교에서 정원을 채우고 넘쳤습니다.

이계양위원

아니, 신입생이 문제가 아니라 취업 후가 문제지, 취업 후가. 아, 졸업 후에.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러니까 그러한 산업수요에 맞춘 학과 개편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왔고 그 친구들이 졸업하면 충분히 취업이 가능하다고…….

이계양위원

취업률이 높아진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가능하다고 믿고 온 것입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특성화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특성화에 맞게 취업을 하면 참 좋은데, 그 친구들이 다시 대학을 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특성화학교가 과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사항이 좀 있거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학부형들 요구도 있고 본인들 요구가 있어서 아마 대학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일부에는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처를 얻지 못해서 취업 못 하는 학생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취업하는 학생들과 대학교 가는 학생들이 1학년 때 갈라집니까, 아니면 2∼3학년 때 갈라집니까? 제일 처음에 특성화고등학교를 오면 사실 취업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2∼3학년을 가다 보니까, 아니면 사회적 환경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과연 그것을 교육을 해 가면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대학을 가겠다, 취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시점이 아마 고 2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러면 100% 이 친구들이 취업을 해서 자기만족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자기만족을 못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만들고는 있는데 이것이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여러 가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고 실제로 예산도 전체적으로 고민…….

이계양위원

정책은 열심히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결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취업률이 한 50%, ’17년도에는 50% 정도 했다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전에는 한 70%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에 의해서 또 제주도에서 현장실습 나갔다가 사고당한 학생도 있었고, 그 이후에 사실은 사회 분위기가 조금 다운되면서 취업률이 낮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하여튼 특성화학교는 좀 더 신중성을 기해서 시설투자라든가 많이 해야 되겠고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도 많은 파악이 필요합니다. 아까 김대영 위원뿐만 아니라 이영우 위원,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공기순환장치요. 이거 안 했을 경우에 대책은 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냥 문 닫아 놓고, 다른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공기청정기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CO2가 발생되는 거를 쉬는 시간에 문을 열고 외부공기하고 교환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참 답답한 일이네요? 대책도 없고 예산도 다 죽이고, 문제점이 소음 때문에 그러는 건데 사실 학습권을 방해하는 소음은 상당히 그래요.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으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위원장님, 제 자료 요구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해야 돼서 1분만 시간을 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1분 더 드릴게요.

김명숙위원

제가 학생수영 강사와 관련해서 12월 5일 오후에 청양교육청 직원에게 학생수영 전담 강사 관련해서 알고 싶다고 의견을 직접 피력했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청양교육지원청 직원으로부터 도교육청 체육건강과에서 직접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린다라는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언제 이 자료를 받았을까요, 설명을 받고? 12월 11일 어제 오후에 체육진흥과장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부족해서 어제 오후에 제가 이 자료 보완을 어떤 어떤 걸 해 달라고 표를 그려주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메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오늘 아침 9시까지 확인했을 때 메일은 들어와 있지 않았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 안 들어왔다니까 과장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메일로 보냈대요. 언제 보냈냐니까 회의 전에 보냈대요. 회의 전에 보내면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프린트를 해다 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용량이 많아서 못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메일로 점심 때 빼 왔어요, 용량이 얼마나 되나, 얼마나 분량이 되는가. A4 용지의 24장입니다. 24장이 많아서 자료를 못 갖다 놓고 이메일로 보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태블릿PC를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자료 제출, 예산 심사 앞두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여러 가지로 불편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고 나서 제가 “그러면 프린트를 갖다 놔야지” 했더니 “왜 화를 내고 그러냐”고 얘기하셨어요. 화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교육국장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역시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문제가 예산과장님, 추경에는요, 체육진흥과에 아무래도 이 프린터 용지 값하고 토너 값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산 좀 세워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좀 충분히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오직 자료에 의지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12월 5일 날 오후에 요구한 자료, 도교육청에서 답변을 하겠다라고, 그러면 도교육청의 답변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12일 아침에서야 이 자료를 메일로 말도 없이 보내 놓고서 자료를 제출했다고 와서 큰소리를 칠 수 있는가! 이런 자세로 저는 체육진흥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한 사항이 수영장 학교 생존수영과 관련된 그리고 수영강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해서 그리고 제가 어제 상당히, 청양이나 태안이 소외를 당하고 있다라고 목소리 높였기 때문에, 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보고받으셨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청양지역의 수영장 관련해서는 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아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료를 제출했는데 다 파악은 못하셨을 것 같고요, 우리가 생존수영을 언제부터 해 오고 있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제 기억으로는 ’16년부터 시작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2016년부터 했고 처음에 생존수영을 하기 위해서 교육비특별회계, 그러니까 충남도에서 넘어오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이 예산을 처음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해서 하기 시작해서, 그런데 제가 봤습니다. 지금 충청남도교육지원청 소속의 학생수영장은 15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이 있습니다. 공주·서산·금산·부여·서천·홍성·예산·천안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는 정원들이 기본적으로 수영강사가 4명씩 있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올해 또 수영장을 짓고 있지요, 내년에 완공하기로 하고요, 6명이 배정되고요. 학생 수가 가장 적은 금산 같은 경우도 4명의 수영강사가 있고 부여도 4명의 강사, 서천도 4명의 강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금산 같은 경우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열악한 곳에 학생수영장 지어주고 학생들 교육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다음에는 수영학생 운동지도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여기에 보면 15개 시군 중에 13개 시군에 수영 학교 운동지도자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정규직이고요, 기간제는 2명 정도 있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학생수영장도 없고 그래서 수영강사도 없고, 그다음에 수영학교 운동지도자도 없는 데가 어디인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청양하고 태안지역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명숙위원

예, 청양하고 태안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자료를 한번 찾아봤지요. 수영에 들어가는, 학생수영장을 운영하고 강사에 들어가고 수영 운동지도자, 일명 코치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얼마가 되나 쭉 계산해 봤더니 총 40억 원입니다. 이 40억 원 속에는 생존수영을 하기 위한 예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역별로 학교별로 나가는 예산 34억 5100만 원 빼고 순수하게 수영장을 운영하거나 수영코치에게 나가는 비용을 포함한 게 40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 40억 원 속에는 청양과 태안은 사실 해당되는 예산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맞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생존수영 예산이 혹시 더 많이 와 있나 그랬더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학생 수 계산해서, 그 비율로 계산해서 예산 편성하신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요, 보니까 생존수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시간의 기본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생존수업은 4시간, 그다음에 영법, 그 영법에 대해서는 6시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학생수영장이 있고, 수영강사가 4명이나 있고, 수영코치도 있는 금산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15개의 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대상이죠? 5개 학교만 10시간이고 나머지 10개 학교는 12시간에서 16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들은 10시간도 채우지 못한 데가 있고요, 필수 4시간을 채우지 못한 데도 있어요, 생존수영 4시간을!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왜 이렇게 도의원이 이 문제점을 지적할 때까지 방치되어야 했고, 이런 부분을 요청했으면 －3∼4일 걸려서 자료를 가지고 왔으면－ 분석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돈을 얼마를 준다? 그래서 찾아봤죠! 우리, 수영연맹이 생기면서 어른들이 주머니 털어서 학생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민체전에서 우수한 성적 거둔 것 아시죠, 청양에서! 도민체전 2위한 것 아십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

김명숙위원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예를 들어서 2명한테 강사수당 833만 원을 1년 동안 준 거예요. 이걸 주고 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어디는 코치도 1년 열두 달 그 학교에 상주하면서, 그 지역에 상주하면서 할 수 있고! 그 지역의 학생들을 찾아다가, 우수한 학생들로 해서 수영선수로 클 수 있는 그런 엘리트수영도 하고 있는데! 청양이나 태안은 전혀 그런 것도 없다라는 거죠! 내륙 지역인 청양! 강도 흐르고요, 이 학생들이 바다에 갔을 때…… 더 받아야 제대로 살 수 있어요! 또 바다가 있는 태안! 이 학생들, 교육을 더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청양에 사는 학생들! 태안에 사는 학생들! 강사도 주지 않고! 4명일랑 관두고 1명도 주지 않고! 코치 하나도 두지 않고! 그리고서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도 이렇게 가져오면서 화만 낸다고 하시면, 이게 화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청양초등학교 다니고 태안초등학교 다니는데 강사를 생전 구경을 못하고 코치 구경을 못합니다! 이런 일에 화가 안 나면 도의원이 어떤 일에 화가 나겠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추경에 반드시, 그리고 특히 교육비특별회계 있잖아요, 1년에 이게 얼마나 넘어갑니까, 이 교육비특별회계가! 2019년에 3860억, 그다음에 2020년에 3612억! 여기에서 코치 1명씩 아니면 강사 1명씩 5000만 원짜리 준다고 하더라도 겨우 1억 원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당연히 배정을 해야 되고 요구하기 전에 살폈어야 되는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자료 늦게 제출하고! 종이 값이 없어서, 종이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고! 이런 교육행정을 보면서, 지금 가뜩이나 작은 학교 학생들 어렵고! 교육비특별회계 3000억이 넘게 넘어가도 전부 큰 천안·아산·당진 학생들 학교 지어주는데 모든 예산 대부분이 다 들어가서! 분명히 얘기했죠, 교육행정협의회 할 때! 프로그램! 강사들 지금 시골에 안 온다고 싸다고 했으니까 자율권을 줘서 좋은 강사 좀 구경이라도 한번 하게끔 해달라고! 이런 예산 그런 데다 쓰라고 교육비특별회계가 있는 거지! 어떻게 세상에 도시에 학생들 많다고 계속 해주고, 수영장 지어주고, 학교 계속 더 좋게 해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좀 해보시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이 청양하고…….

김명숙위원

답변 짧게 하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청양하고 태안 지역이…….

김명숙위원

아니, 그런 얘기 하실 것 없이 태안하고 청양군, 추경에 수영강사 배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업무부서하고…….

김명숙위원

있는 예산 가지고 우선 돌려쓰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업무부서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3월 달부터 배치하세요! 3월 달부터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갖고 돌려쓰고 추경에 예산 더 편성하면 저는 아마 교육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질문하고 나머지는 보충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 농산어촌과 관련된 겁니다. 혹시, 교육국장님. 지금 보면 도교육청 소속의 수련원이나 기관들에서 각종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어떤 교육들은 급식비를 자체 예산으로 세우고 －교육비특별회계나 학교예산으로 세우고－ 어떤 캠프는 학부모가 밥값을 내야 되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외국어교육원의 캠프에 농어촌 학교 학생들이 캠프에 참여하는 것에 일부 석식비, 조식비를 자부담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외국인에서, 저도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동감하는데, 외국인 교사들 불러와서 하는 데는 학생급량비를 1800만 원 책정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누구고 그 학생은 누구입니까?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애들 대주고 학교운영비 안에서 대주고 하는데, 학부모가 돈 내야 되는, 농산어촌 학생들이 영어캠프 할 때는 중학교, 초등학교 돈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실제로 학교운영비를 가지고, 참가하는 학생들이 단위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5명 안쪽인데…….

김명숙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그런 것 쓰세요, 학교운영비에서 쓰기 어려우면. 아시겠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학교운영비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외국인교사 불러오고 이런 데서 이렇게 영어하는데 여기에 농산어촌 애들이 몇 명이나 해당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들을 늘려서 농산어촌 아이들이 더 초등학생 영어합숙 캠프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게, 더 늘려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민주시민 자질함양체험 수련에도 전부 다 밥값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보니까! 그런데 외국어교육원에서 찾아오는 영어…… 여러 가지는 또 안 걷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다음에 충무교육원에서 하는 교육들은 또 다 안 받습니다! 교특에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다 대요! 해양수련원에서 하는 것도 역시, 이것도 그래요! 생존수영캠프가 있어서 제가 어느 학교들이 했는지 봤어요. 그러면 여기도 운영비를 받지 않고 어디부터 해야 되느냐! 청양 학생들과 －제가 청양 출신이라 이런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태안 학생들 먼저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학생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 예산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학부모들한테 밥값을 받아서 직접 사용하고 있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어느 캠프를 말씀하시죠?

김명숙위원

캠프요, 초등학교 영어합숙 캠프나 민주시민 자질함양체험 수련 이런 것들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학부모가 자부담하는 거는 없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김명숙위원

아니요,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학부모가 내는 게 있습니다! 내는 것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다 됐으므로 제가 이따가 보충질문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팀장님 여러분들 또 공무원 여러분들!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예산 삭감된 내역. 안전한 학교 만들기 운영 관련해서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질문하고, 자료요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 운영 관련해서 18억 31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네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자료는 제가 다 받았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 충남에서도 최근 3년간 도난 3건, 폭력 3건, 시설물 훼손 8건 등등 이렇게 범죄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50대 행인이 칼을 갖고 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난동을 피우다가 경호원 출신 체육코치가 제압을 했어요. 그래서 큰 사고를 막아냈다고 TV에서 제가 봤는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이유는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학부모님이 급하게 학교를 방문하셨을 때 불편함이 없겠냐” 그러셨는데 사실은 초인종을 현관에 설치할 거고요, 그 초인종을 누르면 행정실 직원이 나가든지 교무실 직원이 나가서 충분히 안내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누르는 시간,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는 것, 그것 말고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승만위원

교육위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했겠지만, 사실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충분하게 설명해서 앞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조승만위원

이어서 다문화센터 관련해서 다문화세계시민센터, 김옥수 위원님께도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센터를, 물론 이제 천안하고 아산 지역이 약 한 14만 정도 되네요? 13만,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천안·아산 지역의 다문화센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한 1만 300여 명 정도 다문화가정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승만위원

2만 6000인데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조승만위원

26만인데요? 아, 가정.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학생 수가 1만 321명인데요.

조승만위원

학생 수가 26만 5000명이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전체 학생 수는 그렇고요, 그중에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 수가 1만 321명인데, 매년 한 10%씩 늘고 있어요.

조승만위원

아, 전체 학생.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런데 늘고 있는 지역이 특히 천안·아산 지역의 학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럴 테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래서 기왕에 학생 수가 많이 응집해 있는 지역에 센터를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쪽에 센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남부 지역, 이쪽으로도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서천이나 청양이나 부여, 금산이나 이쪽 학생들이 그쪽까지 이동해서 혜택을 받으려면 어렵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여러 군데에서 센터를 운영하기가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가면 되니까 그렇게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접근성이 여기가 가장 가까워요, 충청남도에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특히 아산 신창 지역에 다문화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아산 지역 구 월랑초등학교에 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릴게요. 학교폭력, 제가 연도별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계속 늘어나네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2016년도에 1048건인데 지난해 말 1537건이에요. 약 한 500건 정도가 늘었는데 이것 심각한 수준 아닌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학교폭력’ 그러면 주먹으로 쥐어박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이버 불링이라고 해가지고 사이버상에서의 비난이라든지 욕설 이런 것을 포함해서 건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제가 예산을 살펴봤더니 22억, 아니다. 맞죠? 22억 7200만 원 예산이 계상된 거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증액 편성했습니다.

조승만위원

증액이 2억 8500.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물론 학교에서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떻게 교육을 시키길래 이렇게 자꾸 건수가 증가하는 것인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욕설이라든지 비난, 이것에 의해서 좀 폭력건수가 많아지는 것이고요. 현재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어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운영되는데, 우리가 그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거기에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변호사, 현재 우리 충남에 담당 변호사가 세 분 계신데 일곱 분을 더 채용해서 열 분으로 채워주고 거기에 주무관을 한 분씩 배치해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학사도 물론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 3명의 담당직원이 매달려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것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운영위원의 수당 그다음에 속기록이 필요합니다. 속기사 속기료 수당까지 포함해서 전년에 비해서 한 13억 정도 이렇게, 지역에 더 배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학교폭력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사회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요, 아이들 교육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그만큼 좀, 사회가 저희가 느끼기에도 좀 험악해져 가는 현상이고 욕설이 많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부 맞벌이 현상.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가정교육에도 문제가 있고요.

조승만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폭력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 충남교육은 밥상머리교육을 한다고 홍보한 것을 봤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조승만위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밥상머리교육과 함께 인성교육이 좀 중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인성교육 시간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그런 교육을 좀 시킬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맞아가지고,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보니까 이것도 또한 못지않게 증가하는 추세고 많네요. 그래서 이와 아울러서 이것도 아이들한테 인성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별도의, 옛날 같으면 우리가 도덕시간이 있었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지켜야 할 도리라든가 이런 것을 도덕시간에 배우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졌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가정교육을 말씀하셔서, 아버지학교라든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각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많이 실시하고 있고요, 하여튼 인성교육을 위해서 나름 노력하겠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제가 한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이 선생님들하고 독립운동 생가지라든가 또는 독립운동 현장을 방문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해림시를 방문하고 상해임시정부를 방문하고. 그러면 폭력적이고 좀 문제 학생들이 거기를 갔다 오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다시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

복만

김복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예. 그래서 사회성 없는 학생, 폭력적인 학생들을 해외연수라든가 －상해임시정부 방문이라든가 청산리 전적지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사례를 계속 확대해서 아이들과 선생님이 함께 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학교폭력도 줄어들고 또 아이들한테 폭언하는 것도 줄어들고 그런 좋은 사례가 있어서 소개하니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좋은 제안의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금은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해서 본 위원은 넘어갈까 했는데, 자료를 보고 자료가 잘못된 건지 서천교육장님이 일을 안 한 것인지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웃으며) 자료 2019년 맞춤형 순회강사 운영 현황에 보면 수치가, 서천에 업체위탁 수의계약 해가지고 84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동그라미가 하나 빠진 것인지 진행 중이어서 이렇게만 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복만

김복만위원장

서천교육장님. 거기 마이크 좀 주세요. 서천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정태모입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양금봉위원

오타죠?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금봉위원

깜짝 놀랐잖아요. 정태모 교육장님이 서천에 부임하셔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열심으로 잘 움직이고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동그라미가 하나 빠진 건지 일을 안 한 건지. 일을 안 했다고 하면 질타 좀 하고 교육장님한테 서천 예산 더 많이 확보하라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양금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양금봉위원

예, 이왕 이야기 꺼낸 김에, 본 위원은 교육과 농업은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또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시대는 바뀌었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불변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농촌 순회강사 예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공감하고 있고 또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여기서 첨언해서 이렇게 필요한 예산을 왜 교육위원들이 삭감을 해서 올려 보냈을까, 그 의견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직영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이유는 전문강사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위탁을 해서 공유할 시에 강사 선정에도, 위촉에도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해서 위탁을 준다라고 했는데, 교육위원들의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위탁을 줄 경우에 과연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는가, 제대로 된 전문강사를 파견해서 아이들에게 강도 높은 전문적인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서 모니터링이나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강사평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강사에 대한 피드백도 주어지고 결과적으로 어떤 강사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강사는 오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강사들이 자주 바뀌는 것도 있고 자주 바뀜으로 해서 수업의 연계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도 들려집니다. 그거는 위탁을 줌으로 해서 위탁업체에 너무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돌아가는 형태가 너무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다 더 세심하게 관심 갖고 지도하고 협력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위탁비용으로 나가는 예산도, 강사 이외에 위탁비용으로 소모되는 예산도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몇 %나 업체에 가게 됩니까, 강사비 빼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얘기는 그 정도 금액도, 22억에서 20%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 금액도 강사료, 아까 김대영 위원도 말씀하셨잖아요, 강사료가 현실적이지 않다, 강사료를 좀 상향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강사료를 조정해도 위탁업체에 힘을 실어주게 되면, 아이들한테 내내 그 수준밖에 되지 않겠느냐라는 위원들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지방계약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준비를 하지 않았다 해서 수업계획을 제출한 2개 시군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삭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준비 안 되어서 삭감이 되었다라는 거는 전적으로 문제는 있지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왜냐하면 아까 대답에 “해마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해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모니터링까지 준비를 해서 바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삭감되는 일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도 관리감독 철저히 하여서 농어촌지역의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오늘 질의를 안 해 볼까 했었는데요, 오늘따라 양금봉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아주 말씀들을 너무 확실한 말씀만 해 주시고 다 저희 지역에 대한 부분들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명숙 위원님 아주 우리 태안, 태안 노래 불러주셔서……. 아주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태안이나 청양이나 그려, 다. 이게 사실 농어촌 순회강사,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지역 같은 데는 서산서 오거든요, 태안 안면도는. 왕복 140㎞예요. 정확히 거짓말 안 하고 140㎞인데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직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저렇게 위탁으로 가는 부분들인데, 물론 양금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말 질 좋은 강사, 능력 있는 강사가 들어와야 맞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나 자격 미달되는 사람들이 와서 애들 방과후학습 한다는 건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거지요.

장내웃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런 부분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하면서.

광섭

정광섭위원

그만큼 어려우니까 위탁으로 가는 부분 또 아까 양금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그렇게 위탁하는 비용 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만큼 더 질 좋은 강사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예산이 31억 2983만 8000원이 들어왔는데 11억 2983만 8000원이 깎였어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이신가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저희가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해서 한글, 컴퓨터로 한글문서, 워드 작성해서 10억하고요, MS오피스라고 오피스하고 윈도우 서버 접속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우리가 총 30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한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다계상으로 되는 건지, 사업비가?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과다계상은 아닌 건데 아까 말씀대로 낙찰률 이런 부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좀 더 사업성을 제고하라는 부분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럼 이 금액 가지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지금 이게 사업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없으면 문서편집이라든가 행정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럼 사업이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위원회에서 감 안 될 수 있도록 해 왔어야지.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저희가 적극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추경에는 감안을 해 주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추경에 세워줄 것 같았으면 본예산에 세워드려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행정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교육청만 아니라 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시청, 군청 다 행망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소통이 안 됐네. 국장님은 설명을 충분히 했고 위원회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으면 뭐가 문제예요, 국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신 거지. 그러시고, 공기순환기는 어느 국장님이신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저는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공기순환기가 교실 내에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실 밖에 설치하는 겁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실 실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교실 실내에 설치하는 거라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50㏈ 말씀도 계속 하셨는데 그럼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약간의 소음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것이 밖에 설치해서 바람을 빨아들인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실내에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에어컨 실외기처럼 밖에다 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규모가 작아서. 교실 밖으로 다 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내에 하는데, 체육관 같은 데 대형 환기장치 같은 경우는 실외기처럼 밖으로 내놔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규모가 작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 물건을 보지 않아서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려고요. 보면 각 교육청에서 공히 이루어지는데도 예산이 조금 다른 분야가 있어서, 보면 교육홍보를 하는데 어디 교육청에서는 그냥 홍보비, 인쇄비, 협의회비 이렇게 쓰여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디는 강사수당도 있어요. 이게 강사수당은 왜 있는 거지요? 보면 보령교육청 같은 데는 강사수당 또 금산교육청도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홍보하는데. 그리고 다른 교육청에서는 강사수당이 전혀 없고. 천안교육청에도 있고, 좀 다른 건가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수당을 드리고 그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예산이 아닐까 싶어요.

김기서위원

어디 교육청에서는 강사수당으로 나가고 있고, 대부분은 안 나가고 있고, 이 내역을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교육청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차이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교육자문위원회를 다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보면 위원수당도 드리고, 보통 17명～18명, 많은 데는 25명도 하고 계신데 위원회를 하면 어떤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위원회라는 것도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고 그게 정책방향과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저희가 미래교육자문위원이 이십 분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교수님이라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의견개진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도 아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 위원회라든지 샘플링을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서산교육청 보면 불우학생, 투병학생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교육청에는 없는데 여기만 불우 투병학생 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혹시 뭔지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충남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사랑카드를 활용한 기금이 모아집니다. 그걸 가지고 일부는 장학금 활용하고, 일부는 불우 투병하는 학생들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충남교육청에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다른 교육청은 없는데 서산만 딱 5명이라고 돼 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서산교육장님한테 한번 말씀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김기서위원

예.

복만

김복만위원장

서산교육장님 나오셨어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선희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마이크 좀 주시지요. 답변해 주세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서산에서는 교육복지사업을 굉장히 활성화해서 형편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사업을 다양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불우 투병학생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화토털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받은 지원금을 활용해서 불우 투병학생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거기 서산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학생에 대한 형평성,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서산이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 내용을 확인했고요,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점검단 운영이 돼 있는데 학교 미생물 검사용품이라고 있어요. 물론 어떤 병 감염이라든지 유해균 같은 거를 검사하려고 그런 건가 본데 거기서 별도로, 미생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EM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가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세균소독제 이런 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건 단위학교에서 아마…….

김기서위원

자발적으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구입해서 사용할 텐데요, 그런 단위학교들을 컨설팅하기 위한 자문단이 운영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저도 아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 자문단이 성과를 내고 결과가 도출이 돼서 우리 학교급식이라든지 교육정책에 반영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성과를 내야 되는데 내는지 안 내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점검단은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실제로 다 살펴보고 사진 찍고 확인서까지 받아가지고 나와서 조치까지 합니다.

김기서위원

그렇게 하고, 저희 지역의 인조잔디에 대한 방침, 제가 누구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 부분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지원방침을.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현재 새로이 설치하시는 걸 말씀하시는가요, 안 그러면…… 새로이 설치하는 것이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지자체의 대응투자하고 학교의 요구가 있어서 50 대 50이 되면 아마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인조잔디가 유해하다는 게 어떻게 연구물로 나온 건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전에 초창기에 설치되었던 인조잔디에서 유해성물질이 많이 검출된 것 같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소재가 많이 개발되면서 많이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유해성 검출되겠지요, 덜 되겠지만.

김기서위원

인조잔디를 안 깔다 보니까 지역에서 학생들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일반주민들도 학교 활용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지역에 사실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방침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집행부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 질의」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예, 위원장님.

복만

김복만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

여운영위원

우리 보령교육지원청장님께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보령교육장님.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이진호입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진호 청장님 제가 무슨 말씀하실지 내용은 아시죠?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저랑 그때 5월에 약속하신 부분 기억하십니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정확하게 그때 시정하시겠다고 하신 것도 기억나시죠?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교육국장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여운영위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령 화력발전소에서 지역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나오는 보상금 1억이 있습니다, 보령교육청으로 가는 게. 그걸로 아이들이 연수를 가요. 그래서 그 주변 초등학교 6학년들이 가는 데, 거기에 그 1억을 가지고 답사비용 그다음에 인솔교사, 장학사, 보건교사 이렇게 다 같이 동반해서 가요. 그러면 그 비용은 화력발전소에서 그걸 줄 때는 그 주변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준 겁니다, 그렇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철저하게 이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예산만큼은 철저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될 거라고 보고 따라가는 인솔교사와 그다음에 답사비용 이런 것들은 우리 청에서 예산으로 세워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원래 청에서도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행이 안 됐어요. 이 부분 시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장님과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1875만 원이 그 1억에서 교사 인솔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목을 변경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만큼 반드시 추경에 교사 인솔자 연수비로 세워주십시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잘 알았습니다.

여운영위원

분명히 이건 약속했던 부분이니까 이행을 꼭 하셔야 되고요, 시정을 좀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추경이 보통 4∼5월에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일추가 한 5월 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이게 주로 방학 때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여름방학 때. 그러니까 아직 기간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교육국장님께서 우리 이진호 청장님과 약속을 하셔서 아이들에게 더 수혜를 주고 그 비용만큼 꼭 추경에 하겠다는 약속을 여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러면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양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할 때 미세먼지 저감장치 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했는데, 우리 교육국장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공기청정기를 놓고 교육을 한다는 그 자체가 참 한탄스럽지 않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 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주신 말씀대로 조금은 답답합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도심 지역이나 화력발전소 근처나 이런 경우에는 꼭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청정지역도 우리 충청남도에도 많이 있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그 학교도 지금 다 보급이 되어 있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이게 사용은 다 하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예를 들면 금주만 해도 어제까지 미세먼지가 좀 심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가동을 시키고 맑은날 같은 경우는 가동을 안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 지금 전 초중고등학교는 다 되어 있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사실 청소는 우리가 점검을 합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이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를 한 것이거든요, 구입을 한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순회하면서 필터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거를 점검을 한 번 해보셨는지. 몇 개월에 하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을 하시는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하고 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이계양위원

사실 우리 젊은 학생들이 청정기를 틀어놓고 교육한다는 그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그러면서도 물론 다 설치는 어떤 형평성에 의해서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가 잘 안 쓰는 곳이 있다면 과감히 좀 빼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필요는 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가동시키는 횟수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하여튼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해도 되는 데도 쓸데없는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정지역에, 그리고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깨끗한 공기만 마셨다고 해서 인체에 과연 큰 효과를 줄는지 의문사항이 좀 있어요. 사실 적당한 곳에서 면역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거는 허용돼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지역별로 미세먼지 현황을 보고, 점검을 해보고 틀어야 된다, 안 틀어야 된다라는 걸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 담당 부서에서 미세먼지가 몰려오면 새벽같이 문자로 안내를 드리고 학교에 다 설치가 되어서 지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하여튼 지금 주신 말씀 참고해서 담당 부서하고…….

이계양위원

미세먼지 측정장치는 학교에 다 세워져 있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오늘 농도가 얼마 정도 된다 이렇게…….

이계양위원

아니요, 측정장치가 있냐고요, 학교에.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직은 덜 되어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된 곳도 있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이계양위원

미세측정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필요해 보입니다.

이계양위원

지금 예산은 세워져 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직은 아니고요, 아직은 세워지지 않았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서 청정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야 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틀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담당 부서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간단히 확인 절차만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1228쪽,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홈페이지 유지·보수.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보니까 교육지원청 여덟 군데만 유지·보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죠? 다른 데는, 당진교육지원청은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 쪽에 있고 또 홈페와 관련한 8개 지원청만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른 항목에다가…….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복만

김복만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재무과장님.

복만

김복만위원장

재무과장님?

한규

최한규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최한규입니다. 유지·보수는 재무과에서 일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교육청만 유독 있는 것은 그 기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8개거든요, 여덟 군데인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1230쪽까지, 당진교육청은 또 항목이 달라요.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들어가 있고 홈페이지 관리는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아산교육지원청은 또 위탁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곳도 다 위탁인가요, 이게 지금? 이게 무슨 관리라는 거예요, 홈페이지 관리가?

한규

최한규재무과장

기관별로 전문성이 있는 데하고 위탁하는 데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전산직이 있어서 전산직이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다 다를까요, 이게 예산 전체가?

한규

최한규재무과장

과목 설정 통일이 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이런 거는 알기 쉽게, 이게 교육지원청마다 마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제대로 업무 파악이 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저도 홈페이지 관리를 해봤었는데, 위탁관리도 하는 게 있어요. 관리자 모드라고 해서 관리자를 다른 데 큰 회사에 위탁을 하는데, 여기 교육지원청도 그렇게 위탁하는 데가 있고 직접 관리하는 데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한규

최한규재무과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지원청마다 차이가 심합니다. 11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있는데, 이런 것부터 표준화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한규

최한규재무과장

예, 표준화 되도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그런데 이게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충남도교육청 평생교육원, 똑같은 내용인가요? 오셨어요?

복만

김복만위원장

평생교육원장님.

영행

김영행평생교육원장

예, 평생교육원장 김영행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홈페이지 유지·보수 똑같은 내용인데.

영행

김영행평생교육원장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 내년도에 264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평생교육원에는…….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빨리빨리 좀 대답해 주세요.

영행

김영행평생교육원장

각종 기관별로 현재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도교육청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됐습니다. 예산이 삭감돼서 왜 그런가 좀 물어봤어요.

영행

김영행평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리고 통학버스 관련해서 제가 지금, 행정국장님!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간단하게 내가……. 이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인근에 있는 중학교하고 있어요. 물론 등교시간이나 하교시간이 달라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시골 지역에 면 지역 중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운행, 이거는 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서 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현재 초등학교만 통학버스 운행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소규모 중학교, 50명 이하의 학교에…….

영권

김영권위원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말고 면 지역에는 통학버스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실제로 교육행정에 필요한 게 그거라고 보거든요. 대책을 세우셔서 저한테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병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 캠프라든지 어디 교육 갔을 때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숙박비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를 들면 수학여행 같은 경우 수학여행 경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은 14만 원,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 24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쉽게 설명드릴게요. 통일안보 체험캠프, 이게 어떤 학생들이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숙박비 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캠프를 가서 1박을 했을 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실비로 지원이 될텐데요, 5만 원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병기위원

1인당 5만 원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갔는데도 전부 1인 1실로 다 계산을 해서 이렇게 5만 원씩 잡아 놓은 거예요, 숙박비를?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가 아직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정병기위원

아니, 지금 다들 숙박비가 학생도 그렇고 급식관리 영양사들도 그렇고 숙박비가 다 1인 5만 원씩 잡혀 있어요, 숙박비가. 혹시 이거 아시는 분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님 말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우리가 산출 기초를 계산할 적에 일정 금액을 기관마다 다 혼선이 생기니까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매년…….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1인당 1박에 5만 원 다 되어 있다라는 거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1실에 1명이 들어갈지 2명이 들어갈지 이 부분은 기관 시설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인 1실 들어갈 경우엔 5만 원이고 또 3인 1실 들어가는데도 5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이게 보니까 다 산출 기초에 모든 숙박비가 1인 1실로 해가지고 다 5만 원씩 잡혀 있어서 좀 너무 과하게 잡은 거 아닌가, 계산을.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런 부분은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실제 실비 성격으로만 지급이 되고 있어요.

정병기위원

실비 성격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1년에 정산했을 때 남은 거는 다 반납을 받고 있어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예산에서?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정병기위원

다 반납을 받고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대개 개산급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산 개념으로 해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 4만 원도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6만 원도 될 수 있고…….

정병기위원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준을 물어보는 게 전부 우리 교육청의 학생들도 어떤 캠프를 갔을 때 전체적으로 숙박 1박당 5만 원씩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과하게 잡아 놓은 것 아닌가 싶어서 지금 제가 한 번 여쭙는 겁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호텔에서 자는지 또 일반 시설에서 자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차등이 많아서 기준 설정을 저희가 5만 원씩 하는 겁니다.

정병기위원

그 기준이 5만 원이라는 거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지급이 5만 원이 아닙니다.

정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인환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에서 항목을 못 찾았는데, 우리 어르신들 자서전 편찬 사업 담당 부서 평생교육원인가요? 기획국장님!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평생교육원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예, 평생교육원에서 이게 사업물량하고 내용들이 평생교육팀에 다 있는 건지 아니면 나뉘어서 남부평생학습원, 서부평생학습원 그리고 학생교육문화원 이렇게 다양하게 나뉘어 있는 건가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기관별로 다 특성이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이게 지금 전체를 모아 보려고, 제가 이거를 좀 늦게 봐서 자료요청을 못했는데 추후라도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

내용들이나 우리 도민들 반응을 보면 굉장히 뜨겁고 이게 다른 타 시도에서는 예전에 서울의 관악구청에서 해왔던 사업들이고 내용들인데, 학생들한테는 제가 확인을 하니까 생활속에서 근현대사를 익히는 그런 과정으로 되더라고요. 내용이 일제시대 때 한국전쟁 그리고 보릿고개, 새마을운동 과정 내용들에 대해서 다 일목요연하게 생생한 삶의 현장 내용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작동한다고 해서 이 사업비 내용을 살펴보려고 그랬더니 이게 산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내용들을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모아서 자료를 좀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있고, 예산 내용도 정확하게 좀, 금방 되면 제가 받아 보면 좋겠는데.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 예산편성의 원칙 내용 보니까 제가 다른 데에서, 우리 일반 충청남도 예산하고 약간 다르게 타 시도의 내용에서도 살펴보지 못했던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는 예산안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해놓은 걸 봤습니다. 물론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모든 사업들이 지난해에 해왔기 때문에, 지난해 조금 성과가 난 사업은 추가로 하고 이렇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일몰사업들은 일몰사업대로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0원에서부터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하셨다는 말씀인데 그런 내용이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건 또. 어쨌든 원칙을 그렇게 상정하고 내놓으신 게 해마다, 해년마다 우리 도교육청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마련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예산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 해마다 성과도 분석하고 해마다 다시 한 번 살피는 거 정말 중요한 덕목이고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명시되어 있는 거 보고 제가 반갑고, 내용은 못 찾았지만 반가웠습니다. 어쨌든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르신들 자서전 편찬 사업 내용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다 체계화 시켜서 정리를 하고 지역사회하고 같이, 우리 청소년들은 근현대사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한 번 드립니다. 체계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방안을 마련해서 같이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간단한 질문을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홍기후위원

이 사업은 교육청과 도청이 매칭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어제 도청에 예산이 삭감되고 조례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답변내용 중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교육감님께서 사전에 홍보를 하고 다니셨다, 그리고 교육청과 협의가 부족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에는 기관 간에 핑계를 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 번의 협의는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전년도 10월경에 협의가 시작되어서 전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의장님 방에서 저희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도청 관계자들 또 의회 여러 위원장님을 모시고 설명을 가졌습니다.

홍기후위원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들 중에서 도청과 교육청이 협력해야 될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같이 협치를 해서 수월한 사업계획이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들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 사업 또한 그런 부류의 사업인데 이것들이 순조롭게 진행하지 못하면서 기관 간에 떠밀기식 표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으실까요?

홍기후위원

예.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도청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이 23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고교 무상교육 관련돼서 도청안을 가지고 저희가 협의해서 합의를 봤고요, 나머지는 원안대로 다 합의했기 때문에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어떤 불화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홍기후위원

불화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도청의 답변이 교육청에서 협의가 덜된 듯한 뉘앙스로 얘기했길래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거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동안 지사님이 많은 인터뷰에서 말씀해 주셨고 8월 13일 자로 기억하는데 언론에 지사님이 2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발표된 적도 있고 본 의회에서도 지사님께서 20만 원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신 적도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이게 또 도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도청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이 사실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도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실 겁니다.

홍기후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런 예산들이 삭감돼서 조정되는 것보다는 상향식 조정이 돼서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등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청은 물론이고 교육청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형평성에 맞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기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어린이집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도청 입장에서 보면 어린이집하고 사립유치원하고 같이 지원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해서는 양쪽 다 불편 없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런 대안들을 교육청에서도 같이 모색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홍기후위원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김은나 위원님 시간도 저한테 준다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명숙위원

받은 적이 없다, 급식비를 학부모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확인 못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급식비 낸 학부모는 있는데 안 받았다고 하면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 받았습니다. 다만 이중혜택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받았다라고 영재교육원 원장님이 말씀하셔서 확인을 했고요, 영재교육원의 학생들이 국외 현장체험을 한다고 20명에 2450만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국내체험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실시했거든요, 카이스트를 연계한 주제탐구 학습이라든가. 이 학생들은 성적이 우수하다는, 그러니까 영재라는 이유로, 물론 우리가 미래의 인재로 키워야 되는 건 맞지만, 이 학생들한테 계속 우리가 투자를 해요. 그러면 중복, 삼복, 사복, 오복 지원에다가 특혜거든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공부 잘한다고 이렇게 해도 되고 농산어촌 학생들은 영어캠프 참여하는데 이중지원이라고 안 되고, 그런데 그 예산이 얼마 되냐면 별로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제가 학생급식비 예산을 편성하는 거 보니까 3억 580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부모가 부담하는 부분들은 실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전체 학생이 700명 정도 넘는 학생들인데 부모들에게 일부를 부담시켰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방법을 찾아서, 신청을 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청하지 말고 농산어촌 아이들은 한 번이라도 다 받게 해 주자 이거예요. 실지 신청을 왜 못 하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집이 어려워서 신청 못 할 수 있고요, 부모님이 뒷바라지 못 하니까. 두 번째는 내가 영어에 자신이 없으니까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가서 모두 다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영재교육원 학생들은 많이 지원을 하고 농산어촌 아이들은 이중지원이라고 안 하고 이거는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김명숙위원

학생 수가 적어서 청양이 얼마나 어려운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청양고등학교가 있고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방학 때는 학생 수가 적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런데 이 학생들이 방학 때 내야 되는 급식비가, 하루 세끼를 먹잖아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부모한테 통보 온 거를 제가 자료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침은 9190원, 점심·저녁은 7490원에서 8020원, 제가 그래서 20일만 곱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2주에 한 번씩만 집에 오거든요. 그러면 급식비만 62만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거의 70만 원 돈 되는 거고요. 지난번 여름방학 때는 어떻게 했냐면 애들이 걸어서 군청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학생 수가 적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부모들이 허리가 휘게 학생들 공부를 가르치고, 학생들이 청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부모님의 삶터가 청양이고 일터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청양, 태안, 서천, 금산 다 이렇게 소외를 받고 있는데 이거 전반적으로 하셔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체험에 관련된 예산은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외국어교육원하고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반고등학교 학생들보다 훨씬 더 1인당 교육비 높이 배정해 주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소외를 시키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기순환기 설치에 관련해서 말씀들이 나오세요. 226억 4000만 원 세웠는데 모든 학교 다 설치할 수 있는 비용입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지 않고요.

김명숙위원

그렇지 않죠? 몇 %나 할 수 있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

김명숙위원

빨리 대답하세요. 시간 없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몇 실까지는 제가 확실…….

김명숙위원

전체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22억 6400만 원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10%예요, 20%예요, 50%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50%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김명숙위원

예, 아닙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한 20% 정도.

김명숙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공기정화 설치하겠다고 해서…… 위원장님, 김은나 위원님 것까지 시간 더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 키트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올해 그 예산 없지요? 그게 그렇게 작년에 좋았으면 그걸로 계속 해야지 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합니까? 이거요, 우선 청소만 잘하면 됩니다. 100% 다 해 줄 거 아니라면 이런 예산 세우지 말고 정말 수영강사, 수영코치 없는 지역에 주는 게 저는 우선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산고등학교가 기숙형학교로 2020년 3월에 개교를 합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정산중학교요.

김명숙위원

예, 정산중학교. 보건교사 혹시 배정합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3개 학교를 통합해서 정산중학교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가능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명숙위원

학생 수로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학생들이 24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학생 수와 관계없이 배치를 해야 된다고 했고요, 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이월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월액이 보니까 821건에 2070억 5434만 5000원인데 여기에서 하나도 쓰지 않고 이월한 사업이 너무 많아요. 1회 추경에 세워서 2회 추경에 곧바로 이월하고 또 본예산에 세워서 한 푼도 안 쓰고 넘기고 이런 예산들이 전체 보면 616건에 1192억 482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제대로 돈 한 푼 쓰지 않고 넘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제가 왜 예금이자를 이렇게 높이 잡았나 봤어요. 보니까 거의 돈이 2070억 정도 그리고 1190억, 1200억 원 정도가 돈 한 푼도 쓰지 않고 넘어가고 이러니까 사실은 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자 불려서 어려운 데 쓰게 해 주세요. 빨리빨리 공사해야 되고 단년도 회계원칙 해야 되고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집행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생들한테 급식비를 받아가지고 직접 쓰는 게 있는데요,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현금 직접 쓰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영강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속상하고 할 얘기가 많은데 충분히 제 의도를 아시겠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하나 꼭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계획이 상당히 잘못됐는데 계획이 잘못되면 결과가 잘못되는 겁니다. 평가가 좋게 나오겠죠. 28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성인지예산? 빨리 찾아서 보시고요, 참고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학교운동부 지도자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도자 운영이라고요. 그런데 체육 분야에 여성진출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체육지도자 여성 비율을 높이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체육 분야에 여성진출을 활성화한다는 거 사실 쉽습니까? 선생님들이 있어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도자가 있고. 이거는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계획이.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학생·여학생 성비 대비 학교의 체육시설과 운동시설 기구들을 어떻게 늘릴 건가, 얼마나 늘릴 건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수요자, 성인지예산을 받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는 거지 억지로 여성이 적다고 여성 높이기 위해서 하고 나중에는 없어서 안 했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작년에 이렇게 해서 제가 분명히, 결산 할 때 올해 문제점 지적했어요, 이런 방식 하지 마라. 그런데 또 그렇게 올라왔거든요. 성인지예산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전반적으로 다시 하셔가지고 정말 현장에 필요한, 그리고 사용자를 위한 정책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시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난번에 논산고등학교 방문하셨을 때 공동교육과정 운영하면서 여학생 화장실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성인지 마찬가지인데요, 좀 더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도교육청에서는 우수한 학생, 큰 지역 위주로 많은 예산들이 가는데 꼼꼼하게 작은 지역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서, 면 단위가 죽으면 학교가 죽는 거고요, 학교가 사라지는 거고요, 마을이 사라지면 면이 사라지고 학교가 사라지는 겁니다. 함께 거기에서 사람 사는 곳, 자식을 교육시키면서 할 수 있는 곳으로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수영강사, 코치 문제는 반드시 특별회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체험에 있어서 급식비도 특별회계 이런 분야에서 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수영코치, 강사는 반드시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 어떻게 마련하는지도 방안 다 말씀드렸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말씀 주셨고요, 담당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기위원

저 개인적으로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정병기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정병기위원

교육청의 숙박비, 여비, 교통비, 식비 지급기준 있죠. 그거를 별도로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지정근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부분인데요, 생존수영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보니까 2019년도에 51억 예산 편성하셔가지고 집행이 43억 정도 됐죠? 집행률이 80% 조금 더 되겠네요. 그렇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지정근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보니까 56억으로 해서 5억이 증액됐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지정근위원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지금 오히려 더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금년도에는 2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생존수영 교육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지금 초등학생 학생 수가 늘어나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약간씩 줄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런데 줄어드는데 어떻게 예산이 늘어날 수가 있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한 학년 더 추가가 됐고 또 교육부에서 주던 특교금이 일부 중단되어서 저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정근위원

아니, 이건 전체적인 예산 가지고 말하는 부분이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다 하나요? 그거는 신청한 학생에 한해서 하는 거죠, 의무는 아니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의무라기보다는 솔직히 물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도 어려움이 있고…….

지정근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해양수산국 상임위에서도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는 예산이 줄었어요. 생존수영은 지금 상당히 권장하는 사업인데 왜 예산이 줄었냐 했더니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고 또 초등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안 하는 학생들이 많대요, 부모도 반대를 하고. 그래서 오히려 예산이 줄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교육청 예산은 오히려 늘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학년이 더 는 부분이 있고요, 교육부 특교금이 중단되어서 저희 자체 예산을 조금 더 세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일제잔재조사 결과 조치사항 자료를 아까 요청했는데요, 보니까 친일경력자의 교가나 작사, 작곡에 대해서 현황조사하고 있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조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시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이미 교가를 바꾼 학교가 태안의 고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정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하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비용은 크게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정근위원

작사나 작곡 그걸 바꾸는 비용이…….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건 학교에서 구성원끼리 협의하셔서 교가가 좀 불합리하다 해서 교가를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드는 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은 누가 하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학교구성원에서 협의를 거치도록 저희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지정근위원

학교구성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추진을 못 하는 거네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일부 학교에서는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예를 들면 교가를 가지고 야구를 하는 데 응원가로 활용하니까 이미 졸업하신 동창분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초등학교 모교가 동문회에서 교가 변경하는 거를 찬성했는데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한대요. 작곡이 친일이력이 있다 해 가지고 바꾸려고 했었는데 동문회에서는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했어요. 그런데 학부모회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변경을 하냐,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변경하는 걸 반대한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락이 왔는데 “보류하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혹시 종교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지정근위원

종교적인 문제가 있어요. 거기 기독교, 기도원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변경하고 그런 부분을 진행 못 하나 보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충분히 안내를 해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정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하나.

복만

김복만위원장

또 필요해요?

김명숙위원

예.

복만

김복만위원장

특별히 위원장 권한으로 5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10분 더 줘요」하는 위원 있음

「특혜예요, 특혜」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제 성격이 뭐 하나 딱 잡으면 확실하게 보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말은 꼭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수련원의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두식

전두식해양수련원장

해양수련원장 전두식입니다. 저희 정원은 44명인데요, 현재 43명이…….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생존수영캠프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떻게 진행을 했나라고 했는데 여기에 인력이 나와 있어요. 전문경력관 3명, 수련지도사가 2019년까지 6명, 2020년 되면 3명을 채용하면 9명입니다. 그런데 수련지도사 6명하고 전문경력관 3명하면 9명이에요, 2019년에. 그런데 2019년에 생존수영캠프 참가한 내역 한번 보셨습니까, 혹시 국장님?

복만

김복만위원장

국장님, 알고 계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사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어디 소관이죠?

두식

전두식해양수련원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각각의 별도입니까? 어디에 속해있지 않아요, 기관은?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수련원.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어디에 포함됩니까?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김명숙위원

행정국에 포함됩니까?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저희는 행정국 소관이지만 해양수련원 관계는 학생지도 관계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김명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한 거는 행정국에서 하는 거고 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국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019년에 아홉 분의 전문경력관 세 분과 수련지도사 6명해서 9명이 2019년에 보니까 3개 학교에 42명만 생존수영캠프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디는 인원이 남아가지고, 사실 생존수영하라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어디는 강사가 하나도 없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제가 어제까지는 이 자료를 못 봤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존재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올해는 이렇게 잔뜩 한다고 왔어요, 보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교에서 예산을 세우거나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수영강사가 없는 지역부터, 사실은 지금 15개 시군 중에 학교수영장이 없는 곳이 일곱 군데가 있어요, 일곱 군데가. 그러면 그런 데부터 받아준다니까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효율성 있게, 인력이 남으면 보내주세요, 파견이라도 보내주세요. 청양에 한 명 보내주고 태안에 한 명 보내주고 이렇게. 정말 이거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9명이 2019년에 학교 3개에 42명만 생존수영캠프를 운영할 수 있었는가. 참 착잡합니다. 제가 수영과 관련된 얘기는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반드시 2020년 1월부터는 낙후된 데부터, 인원 없으면 새로 뽑지 마시고 여기서 돌려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이거는 부탁이 아니라 요구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뒤늦게 죄송합니다. 여쭤볼 거는 꼭 여쭤보고 위원님들께 그리고 교육청분들께도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우리 남부평생교육원 관련해서 본 위원은 현장도 가보면서 낡고 오래돼서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한 리모델링,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예산이 책정되는 줄 알았는데 어디서 제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찾는 건지 남부평생교육원 원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연

이중연남부평생교육원장

남부평생교육원장 이중연입니다. 남부평생교육원은 건물이 2개 동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도서관 동이 하나 있습니다. 신축한 지 21년이 경과되었는데 그 중간에 화장실 일부만 수선하였을 뿐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오인환위원

원장님, 그렇게 필요성은 있는데…….

중연

이중연남부평생교육원장

21억 5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예산 요구할 때요. 예산 전체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인환위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중연

이중연남부평생교육원장

예.

오인환위원

삭감 위주로만 보다 보니까 못 봐서.

중연

이중연남부평생교육원장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오인환위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예산요구하세요.

오인환위원

아니요.

장내웃음

복만

김복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대한 심사는 오늘과 내일 5차 및 6차 회의에서 예산을 심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금일 5차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예산심의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앞서 예결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잠시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예산안 조정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소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공주 출신 김동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과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각 단위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예산편성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출예산 총 33건, 59억 9565만 8000원을 감하였고 감액된 예산안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안,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여 심사숙고하여 수정한 만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조정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존경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과 예산안조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 가결에 대한 유홍종종 기획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르기까지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유홍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홍종 기획국장님, 이은복 교육국장님, 황규협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