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옥수 의원 발언

제31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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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제317회 임시회 준비 등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도 도민과 함께 동행하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실 회의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3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9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충청남도의 재정투자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충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연구모임 등록의 건, 충남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 문화가 살아있는 충남형 도시재생 연구모임 등록의 건, 충청남도 혁신도정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와 정책 융복합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적정기술 활성화 및 지역사회 적용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청년농업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농수산업의 6차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상가 브랜드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연구모임 등록의 건,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조금 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모임의 활동결과 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병수

안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수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1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재정운영 과정의 도의회의 재정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등 총 11건의 연구모임에 대한 검토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셨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 재정투자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충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충남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문화가 살아있는 충남형 도시재생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혁신도정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와 정책 융복합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적정기술 활성화 및 지역사회 적용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청년농업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농수산업의 6차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상가 브랜드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2항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운영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모임의 등록에 따른 활동계획과 연구활동비 지원사항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제6조제4항에 의거 심의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연구모임을 심의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해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위원을 그 회의에서 제척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소속된 연구모임 심사 시 동 규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 재정투자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의원

천안시 출신 이공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도의회 연구모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충청남도의 재정투자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오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의원

논산 출산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대한 정책개발 및 입법전문성 제고 등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연구모임 제도의 소중한 기회를 본 의원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충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충남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등록 신청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가 살아있는 충남형 도시재생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여운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여운영 의원입니다. 문화가 살아있는 충남형 도시재생 연구모임 등록 신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혁신도정을 위한 연구모임 회원이신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안장헌입니다. 충청남도 혁신도정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와 정책 융복합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도의원 네 분과 공무원, 각 분야 연구 및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자 하는 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와 정책 융복합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김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영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적정기술 활성화 및 지역사회 적용방안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의원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적정기술 활성화 및 지역사회 적용방안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봉

양금봉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양금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년농업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업의 6차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의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수산업의 6차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가 브랜드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조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가 브랜드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김은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은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수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연구모임 의원님들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 재정투자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남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화가 살아있는 충남형 도시재생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혁신도정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와 정책 융복합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적정기술 활성화 및 지역사회 적용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년농업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농수산업의 6차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상가 브랜드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방한일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방한일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제안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해 주셨고 조금 전 방한일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병희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정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2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및 1월 29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총무담당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국정덕 의사담당관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김현진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국가보훈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구자열 예산분석담당관입니다. 계룡시 부시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황상연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윤진섭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박태진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해양정책과 해양산업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현명기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당진시 건설도시국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인 사) 참고로 유병덕 전 총무담당관과 임운수 전 입법정책담당관은 공로연수로 파견하였고, 이원균 전 의사담당관은 12월 1일 자로 사직하였으며, 노광빈 전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정년퇴직, 오지현 전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과 김응백 전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해 주요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정원 대비 현원이 실제 일할 수 있는 7·8·9급이 많이 비고, 정책연구위원인 일반임기제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대신 6급 인원은 많은데요, 왜 그렇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이 사항 관계는 정원 130명에 현원이 125명인데 임기제공무원, 예산분석담당관실의 임기제를 뽑다 보니까 5명을 의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조치가 될 겁니다.

안장헌위원

7·8·9급은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받지를 못하는 겁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 7급이라든가 그 소요가 조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자가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9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는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다 그렇다고 의회가 필요한 인원의 30% 정도를 못 받는 건 매우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런데 거기보다 상향돼서 받기 때문에 그런 저기는 관계가…….

안장헌위원

뭘 상향해서 받는다는 거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6급이라든가 그런 저기에서 전체적으로 상향돼서 받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상향해서 받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정원은 20명인데 22명을 받는다든가 그런 저기가 있다는…….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7·8·9급은 35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27명밖에 안 되잖아요. 필요한, 일들을 직접적으로 실무적인 일을 할 만한 7·8·9급이 왜 이렇게 정원으로 안 차냐는 거지요. 어떤 분야의 8명인가요, 없는 직위가?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그것은 사무운영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정원이 없는데 현원을 받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무운영직이 저희가 볼 때 9급 상당이나 8급 그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정원이 필요 없는데 있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지금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의회에서 의원들의 활동을 보좌하는 이런 필요한 인원들을, 그리고 실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을 빨리 채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 제가 알아듣고요, 앞으로 다음번 인사 때 조정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몇 가지가 되는데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의정 정책지원 조직 확대 개편 및 인력 확충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인력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옆에서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요, 직원이 이렇게 늘었는데도 의회 의원님들은 사실 늘었다는 인식을 못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신종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충청남도에 매우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의회사무처에서 혹시 의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페이퍼든 문자든 카톡이든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신 적 있으십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이 먼젓번에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 이후…….

김명숙위원

그 뒤로 혹시 그러면 제공하신 적 있으세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뭐 제공하셨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의원 카톡으로 다…….

김명숙위원

카톡으로 뭐 제공하셨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우리가 일일상황이라든가 모든 걸 다…….

김명숙위원

일일상황 한 번도 카톡으로 받은 적 없는데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밴드하고 같이 해서…….

김명숙위원

그러면 밴드에다가 공지한다라고 카톡으로 보내셨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소식들,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도 자료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된 거는 아는데, 의회사무처는 도대체 직원이 130명 가까이 되는데 이런 정보 하나 제공하지 않아요. 의장님이 총회를 아산에서 열자라고 하기 전까지 의회사무처에서는 공식적인 단어도 없었어요. 의회 열릴 때만 회의에 참석하시라고 직원들 계신 건가요, 의회사무처장님?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도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

무슨 건의를 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집행부가 의회사무실도 차리고 하니…….

김명숙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아산으로 우한 교민들이 온다고 그러면 그런 상황들, 그다음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이런 부분들은 사무처장님이 제대로 의원들한테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확인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고서 밴드에다가 올린다고 하시면 다예요? 저는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있는지, 저희가 제대로 지금 의정활동 지원역량 강화를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회기 중에는 의회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은 게 전혀 없어요. 비회기 중에도 사실은 충청남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보를 당연히 제공해야 되는데 비회기 중에는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선진위상 제고를 위한 국제교류 강화에 예산이, 이 서류만 보면 증액되는 거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의원님 1인당 국외여비가 250만 원에서 340만 원으로 90만 원이 증액되는 거로 되어 있지만 면밀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체 이 예산이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은 증액되지 않고,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이고 이 예산을 올리는 거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김명숙위원

증액되는 게 전체 얼마입니까, 금액이? 4000만 원이 넘나요? 4030만 원이 맞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공무국외출장 여비가 겉으로 보면 증액된 거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을 보면 4030만 원만큼 2020년에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맞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심각하게 해 봐야 되고요, 이런 일들을 서로 공유해가지고 의장단이라든가 의회사무처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행안부로부터 다른 방안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조삼모사 아닙니까? 가장 우롱하는 것이 바로 조삼모사예요. 이 예산 갖다가 여기다 주고 여기다 주고, 여기서 보면 늘어난 것 같고 여기서 보면 실질적으로 아니고. 그러면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도 가고 주민들도 세금으로 국외 출장들을 가면서 선진 사례들, 좋은 사례들을 보고 오는데, 실패 사례도 보고 오고, 어떻게 의원님들만 기초든 광역이든 －국회의원님들한테는 문제제기 안 하는데－ 주민들이 아주 해외만 가면, 국외만 가면 나쁜 것처럼, 여론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잘못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적어도 저는 80%, 90% 이상의 의원님들이 정당하게 하는데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서류상으로 보면 예산은 올랐어요. 지금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다시 한 번 행안부에다가 문제제기를 해야 되고요, 시도광역의장님단을 통해서 다시 개선을 하도록, 추경에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 하는 방안을 해 주시기를 제안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저희가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라든가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라든가 거기에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권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자료실 2019년도 월간 도서구입 목록을 살펴봤습니다. 예산 4000만 원이 의정활동에서 줄어들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과연 이게 의회사무처에서 본다는 잡지일까 싶은 것도 있었어요. 종교, 딱 집어 기독교와 관련된 종교 잡지, 그다음에 전원주택과 관련된 잡지가 두 종류 있고 한옥과 관련된, 그러니까 결국은 여유 있는 주택과 관련된 잡지가 세 종류나 있고 골프와 관련된 잡지도 있어요. 그런 반면에 농업이나 환경이나 이런 전문적인 잡지는, 농업과 관련된 잡지나 여성과 관련된 잡지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거 전면 재검토하시고 이렇게, 저희가 사실 여유가 있으면 기독교 잡지도 보고 불교 잡지도 보면 좋겠지요. 그렇지 못하니까, 그리고 전원주택, ‘전원 속의 내집’도 보고 ‘전원주택 라이프’ 봐도 좋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거 누가 보시나 모르겠지만. 골프 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체육과 관련된 잡지라면 모르겠지만, 골프 잡지, 제가 ‘굿모닝팝스’ 영어 이런 거 보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하겠어요, 중국어 이런 거, 이런 역량도 강화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히 검토해야지, 제가 이런 것까지 지적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좀 너무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잡지 관계를 －저희가 25종을 봤는데요－ 조금 더 상향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개선한 사항인데 그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가지고…….

김명숙위원

이거 분야별로, 상임위별로 관련된, 그래서 직원들이 보고서 상임위 위원님들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여기에 어떻게 농업과 관련된 잡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전원주택을 농업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얘기 안 합니다. 5쪽에 대언론 소통강화를 통한 의정활동이 있는데요, 지역신문협의회와 간담회 하셨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희가 협의회장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4월 달 선거가 끝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그 얘기를…….

김명숙위원

2019년에는 언제 하셨어요?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나 예산 다룰 때나 늘 얘기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할 때 그 주문 해 달라고 그랬지요. 자료를 보내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의회 전체적인 소식은 지역신문에 실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개인 의원님 의정활동이 전혀 다른 지역 신문에 실리니까 그 지역의 의원님은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했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이번에 계획 세울 때 그런 저기를 다 넣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020년 의정활동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오늘부터 의회가 열린다는 거 혹시 다 보도자료 보내셨나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얼마나 게재됐는지도 혹시 확인하셨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게재는 저희가…….

김명숙위원

지역신문은 보통 월요일 자, 목요일 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점검하시고 자료 좀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체 의회와 관련된 거는 지역신문에 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개별 의원님들의, 조례 발의나 이런 것들은 도민과 관계가 있어서 괜찮은데 개인 의정활동도 보도자료 내면 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조금 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행정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관계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개선해가지고 의회 홈페이지라든가 개원 같은 것을 다 알리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다음에 조례 영상 제작과 관련해서 아직도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위탁한 것 같은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열 분에 대해서는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김명숙위원

나왔는데 그러면…… 글쎄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의정모니터단에게 의회 개원하는 일정 이런 거 보내셨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다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작년하고…….

김명숙위원

지난해에는 그런 거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했었는데.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그래가지고 연말에 조금 그분들한테 친근감을 갖게 하자 해가지고 저희가 새해 인사라든가 의장님 인사말씀이나 도의회 인사말씀 그런 거 다 보냈습니다.

김명숙위원

못 받았다고 하는데요, 의정모니터단 중에. 제가 아까 여기 회의장 들어오면서 문자를 보냈었거든요? 혹시 이번 11일부터 열리는 의회 회기일정 받았냐고 의정모니터단한테 문자를 했었는데 못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SNS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의정모니터하고 그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올리도록 해야지요. 지금 제안을 하는데도 전혀 개선이 안 돼요, 의회사무처장님.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이거는 사무처장님이 업무를 안 챙기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도 나름대로 챙깁니다.

김명숙위원

나름대로 챙기는데 왜 이렇게 펑크가 많이 납니까! 조례가 개정됐으면 그런 것들도 다 의정모니터단들한테 보내고, 특히 의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리는지, 어떤 사안으로 열리는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업무보고 내용 속에, 매우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정책연구원들과 관련된 건데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계획이 없어요. 직원들이야 어차피 충남도가 관장을 하고 도의회에서 하지만 정책연구원들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을 보좌하라고 의원님 두 분당 한 명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점검도 필요하고 －교육은 어떻게 할 거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 정책연구원당 스스로 발굴해서 의원들한테 제시한 조례는 몇 건이나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여기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1월 29일하고 30일 날 1박 2일로 해가지고 저희가 워크숍도 시키고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김명숙위원

워크숍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히 교육받아야죠! 의원님들별로 교육 더 받아야 돼요! 지금 온 저기들이 전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은 정책연구원인데요, 사실 그만큼 못해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정책연구원들도 격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저기한데, 저희가 그 관계를…….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 격차를 줄여줘야 되는 게 의회사무처가 할 일이란 얘기예요!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교육 못 시키잖아요! 그렇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희가 단계를 끌어올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 책자에 자료가 없으면, 여기에 안 올라오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그냥! 일반 직원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워밍업 시키고, 교육 시키고, 수준 맞추도록 하고! 보도자료 몇 건 썼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조례 몇 건 제안했는지 확인하고! 이런 것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아직 안 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 제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지금 연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의원님들 바빠가지고 일일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못 하는데, 도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으면 사실은 검토해서 정리해서 줘야 될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은 전혀 못 해요. 그러면 하다못해 보도자료를 좀 쓰고 비회기 중에도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역할도 좀 부여하시고, 이런 걸 해야 된다든지!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고 해서 “저를 보좌하는 우리 연구원이 잘 못한다” 이런 뜻 아니에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시겠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김명숙위원

의원님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김명숙위원

9쪽의 정책연구활동 중에서는요, 정책위원회 운영활성화 관련해서 정책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연구용역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연구용역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 규정 반드시 개선해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책연구위원들이 와서 연구용역을 심사하는데 그분들이 이 사업들을 받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지 않도록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정책위원장인데－ 받아갔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니 그렇고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연말에 그런 개선점으로 이제 하자고 서로들 논의도 했고, 이것은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를 그렇게 정했으면 소위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좀…….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장님이 어려웠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개선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9쪽에 의원정책개발비는 좀 면밀히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3월 의회 때는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의원님당 500만 원씩 이렇게 배정이 된 거지만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개별로 쓸 수 없다라면 차라리 반납을 하든지 의견제시를 하든지 이런 정책을 해달라고 예산을 심사할 때 했는데 아직까지 한 일이 없어요. 오늘 나온 얘기가 결국 그냥 1안, 2안, 3안이에요. 지난번에 예산 깎자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혹시 그래도 예산을 깎는 것보다는 －금액이 크니까－ “좋은 방안들을 찾아서 행안부에다가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 우리가 확답을 좀 받자, 필요한 대로” 이랬는데 의회사무처에서 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먼젓번에 간담회 할 때 여운영 위원님께서 타 시도라든가 그런 저기를 한번 꼼꼼히 챙겨봐가지고 우리도…….

김명숙위원

꼼꼼히 챙겨보고, 사실 그때 의견은 뭐였냐면, 위원님들 의견이요, 예산 삭감하자고 그랬어요. 이런 방식은 쓸 수가 없으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도비이기 때문에 삭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김명숙위원

그런데 도비이기 때문에 삭감할 필요가 없다라면, 도비를 주지도 않으면…… 그러면 국비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만 주면 이게 뭡니까? 그렇죠? 그러면 도비 가지고 하는데도 도민들이 원하는 데, 도의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없다는 문제가 있겠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아까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사안 관계…….

김명숙위원

이거는 빨리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주시고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시도 의장단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해서 시도 의장단들과도 함께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안 할 것 같으면 저희가 1회 추경 때 아예 삭감을 하든지.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타 시도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1쪽에 심도 있는 재정분석으로 의회 재정권한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분석 1팀·2팀 생겨요. 굉장히 바라던 바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든 정보들을 의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요, 이 분야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 일 하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보실 때는.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 정책을 제대로 발굴할 수 있도록 보좌하려고 그 직제가 있는데 정보를 －그동안 해온 일들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일하는 것 아닙니다. 의회 열릴 때 그냥 회의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것만 보좌하려고 이 의회사무처가 존재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달라졌다. 조직이 늘어나고 인원이 좀 늘어났으면 의원님들이 제공받는 정보도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 관계, 우리가 조직도 새롭게 만들었으니까 상임위가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예산분석이라든가 그런 저기를 저희가 꼼꼼히 더 상의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장님은 제가 맨날 문제점을 지적하면 알았다고만 하고 그걸로 끝나요. 그러면 적어도 의원님 몇 분들한테, 사무처장님은 지시한 사항을 확인해보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여기에 와서 했다고만 해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자리 말고도 평소에 사무처하고 얘기 좀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방한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연구모임 예산이 9000만 원 서있거든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방한일위원

그런데 아까 앞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정책개발비 2억 1000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 예산이 거꾸로 됐으면 좋겠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되니까.

방한일위원

물론 어려움은 있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의정토론회를 활성화하는 부분은 다 아시겠죠. 그렇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한 일환인데 이런 부분을 의원 1인당 1회 이런 식으로 못박아두니까 참 답답합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먼젓번에 그 관계는 운영위에서 얘기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개선된 사항입니다. 전번에 여러 사람이, 하는 분도 있고 안 하신 분이 뒤에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 분씩 기회를 주자”고 해가지고 그것에 결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그렇고, 2억 1000 관계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위라든가 의장단협의회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제한을 두지 않고 활발하게 의정활동 기회를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런데 의원님들이, 전체 사십이 분이 동등한 입장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방한일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을 증액시키든가 해서, 그런 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