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의 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또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5,022억 원보다 438억 원이 증가한 5,460억 원으로 일반회계 5,243억 원과 특별회계 21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664억 원, 세외수입 255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703억 원, 국ㆍ시비보조금 3,517억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으로 10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811억 원, 기본경비 등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사회복지비에 3,366억 원, 쌍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및 생활폐기물 처리 등에 986억 원 그리고 기금전출금에 10억 원, 예비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동정부 활성화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15억 원,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마을만들기 사업 등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예산에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난대비훈련 등에 301억 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등에 59억 원을 편성하였고, 쉼이 있는 배움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공원관리 및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그리고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1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복지도시 건설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보육 지원사업 등에 1,292억 원, 어르신 및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사업에 2,27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통으로 하나 되는 상생도시 구현을 위해 농업기반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농업기반시설 마련에 27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에 9억 원 그리고 일자리창출에 2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2억 원과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205억 원 등 총 2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기금 등 6개 기금을 운용 중이며 내년도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추가하여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예치금 106억 원, 사업비 8억 원을 반영한 기금 총규모는 1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440여억 원 증가하였으나, 이는 사용 용도가 정해진 국ㆍ시비 보조사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꼭 필요한 부문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에 계획된 사업과 일들이 목표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융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선아입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안의 총규모는 5,460억 417만 1,000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243억 2,870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16억 7,546만 7,000원으로 2020년도 본 예산액 대비 8.73%인 438억 3,218만 3,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5,243억 2,870만 4,000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액 대비 10.64%인 504억 1,39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17.54%로써 지방세수입은 664억 1,7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40%인 15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된 사유는 주민세 일부 구세 전환분 및 공동주택가격ㆍ공시지가 등 상승에 따른 재산세 등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55억 4,263만 2,000원으로 2020년도 본 예산액 대비 1.33%인 3억 3,49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된 사유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기타수수료, 교통유발부담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며, 지방교부세는 189억 8,900만 원으로 2020년도 대비 33.35%인 47억 4,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513억 원으로 2020년도 대비 증감이 없었으며, 보조금은 3,516억 7,765만 3,000원으로 2020년도 본 예산액 대비 15.06%인 460억 3,21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의 증가분이 반영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104억 241만 9,000원으로 2020년도 본 예산액 대비 17.86%인 22억 6,11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216억 7,546만 7,000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액 대비 23.29%인 65억 8,17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56억 6,549만 4,000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액 대비 31.64%인 26억 2,187만 9,000원이며, 주된 사유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감소분을 반영한 것이며, 보조금은 11억 6,962만 3,000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액 대비 0.60%인 696만 6,000원이 증가한 것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48억 4,035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액 대비 21.09%인 39억 6,68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된 사유는 전년도 결산이월금 감액분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규모입니다. 2021년도 서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예산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총예산액 5,460억 417만 1,000원 중 정책사업비는 4,390억 624만 1,000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80.4%이고, 행정운영경비는 879억 8,890만 8,000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16.3%이며, 재무활동비는 179억 5,280만 2,000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3.3%입니다. 우리 구의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액 대비 10.64%인 504억 1,391만 7,000원이 증액된 5,243억 2,8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2020년도 본예산액 대비 12.67%인 489억 8,401만 1,000원이 증액된 4,354억 4,6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사회복지사업, 보육ㆍ가족 및 여성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비의 증감분을 반영하고 행정운영경비는 2020년도 본예산액 대비 1.38%인 11억 9,794만 8,000원이 증액된 879억 9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는 인력운영비의 경우 신규직원 인건비,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호봉 증가분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2020년도 본예산액 대비 31.34%인 2억 3,195만 8,000원을 증액한 9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남북교육협력기금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기금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으나 2021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0.38%인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금까지의 예비비 집행실적과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요를 감안한 예산안으로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구의 2021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 예산액 대비 23.29%인 65억 8,173만 4,000원이 감액된 216억 7,54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내역을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2020년도 본예산액 대비 8.56%인 3억 3,861만 1,000원이 감액된 36억 1,5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로는 우리 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축소가 주요 사유가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020년도 본예산액 대비 2.20%인 2,324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7,8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무기계약직의 근로자보수 증액분이며, 재무활동은 2020년 본예산액 대비 26.96%인 62억 6,637만 1,000원이 감액된 169억 8,0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된 사유는 주차장 특별회계 기타적립금 감소분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법정ㆍ의무적 경비 가운데에는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소요사업비의 일부만이 계상된 사업으로, 행정지원과의 연금부담금 등을 비롯한 총 5건에 미부담액은 84억 1,700여만 원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재원확보가 필요하고 이번 예산안에 계상된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살펴보면 총 3,752억 9,589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가운데 국ㆍ시비 부담액은 3,528억 4,727만 6,000원이고 구비부담액은 224억 4,862만 2,000원이며, 본예산에 미반영된 국ㆍ시비보조사업의 구비 미부담액은 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지원, 기초연금 3개 사업에 86억 5,100여만 원으로, 국ㆍ시비보조사업의 대응편성에 따른 구비부담의 증가는 우리 구의 지속적인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우리 구의 재정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규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국ㆍ시비 보조 분담비율을 현재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미부담액의 확보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명시이월 사업 관련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총 74건으로 일반회계 161억 7,672만 7,000원, 특별회계 14억 3,239만 4,000원으로, 주된 이유는 연내추진이 불가하거나 사업계획변경, 공사기간 부족 등이며,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 경비 중 주로 그 경비사용 대상인 사무 또는 사업에 관계되는 특수한 사유나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이월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었지만 후의 정세변화 등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신규사업은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보다는 다음연도 본예산안에 계상하는 것이 보다 나은 방안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보다 철저한 심사와 집행시기의 적정성 등을 감안한 예산편성으로, 가급적 예산의 이월사용을 줄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세입의 경우에는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재원인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현재 뚜렷한 증가요인이 없어 예전과 같은 수준이 되겠으며, 의존재원인 자치구조정교부금은 동일하게 예측하고 있으며,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세입 증가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ㆍ시보조금은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의 경우는 정부의 복지제도 확대와 민선7기 주요 역점시책 완성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와 사회복지비,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가 증가되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각종 시책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우선순위 등을 엄격히 심사한 후 편성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부서에서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광주시 소관 부서에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등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사전에 성립된 예산이 사고이월 되거나 불용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총괄계획을 살펴보면 수입액은 114억 3,255만 2,000원으로 전입금 9억 7,200만 원, 보조금 3,000만 원,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회수 8,263만 원, 예치금회수 100억 1,762만 7,000원, 이자수입 1억 8,262만 6,000원, 기타 1억 4,766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14억 3,255만 2,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4억 8,215만 2,000원, 융자성사업비 2억 3,000만 원, 인력운영비 4,500만 원, 예치금 106억 5,476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464만 원, 기타 6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06억 5,476만 원으로 2020년도 말 대비 6억 3,713만 3,000원이 증가, 이는 보통세 징수액 증가로 인한 재난관리기금의 전입금 동반 증가가 원인이며, 2021년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1,083만 원을 합하여 106억 6,559만 원입니다. 각 기금은 재난피해 공공시설 응급복구,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료지원, 양성평등 사업 지원, 옥외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설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따른 재원 예치,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등 기금의 목적사업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또한 기금은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ㆍ운용하는 제도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운용 중인 기금에 대해 주기적인 검토로 실효성, 필요성 또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하거나 재정 운용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에 통ㆍ폐합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김선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태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김태진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일에 걸쳐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1,854억 8,47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1억 4,255만 원이 증액된 1,398억 2,80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억 9,900만 원을 삭감한 1,394억 2,908만 9,000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김영선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일 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투명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829억 8,986만 4,000원 중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판단된 스마트 녹색쉼터 조성 사업 4,000만 원을 포함하여 10개 사업에서 3억 7,886만 원을 삭감한 3,826억 1,100만 4,000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김수영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도에서 청소과 처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4대보험 요율과 관련하여 질문했었어요. 혹시나 기총은 어떻게 되었나 봤는데 어떻게 기총과 사도가 4대보험 요율이 다릅니까? 사도 청소과가 건강보험료가 3.35%를 적용했어요. 홍보실에서는 3.34%를 적용했어요. 산재보험은 1%를 적용했고, 홍보실에서는 1.05%를 적용했단 말입니다. 4대보험 요율은 똑같을 텐데 기총과 사도가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에서 전부 예산서를 받아서 검토하는데 예산편성이 8월부터 시작하거든요. 8월부터 늦게는 10월까지도 조정되는데 사이에…… 예를 들어 내년 예산의 경우 올해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내년에 요율이 바뀌거나 새로 예산이 책정되면 추경에 변경하는데요. 8월과 10월 사이에 발표가 될 경우에는 어느 부서는 내년 예산을 반영하는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올해 예산에 준해서 편성했다가 내년 추경에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실과별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그래도 안 맞는데요. 2021년도 요율이 3.43%거든요. 혹시나 이것도 맞는지 봤더니 그것도 안 맞아요. 그리고 2020년도 요율과 2021년도 요율이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산재보험 2021년도 요율이 0.9%에요. 그런데도 1% 적용한 것은 이해하겠어요. 기총과 사도가 똑같다면 이해했을 것인데…… 안총과도 마찬가지로 지적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에 안총과에서 4대보험료를 11% 적용했어요. 그 부분을 지적해서 요율을 빼오라고 해서 했더니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어요. 그런데 일자리정책과는 어떻게 했냐면 12%를 잡았어요. 요율은 똑같습니다. 4대보험 요율은 똑같은데 어떻게 서구청 안에서 요율이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가 이렇게 다릅니까? 기획실에서 4대보험 요율은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물론 이해합니다. 8월에 예산 잡았으니까 2020년도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마저도 사실 맞지 않다. 물론 당연히 2021년도 요율이 틀리면 추경에 올리면 되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산 자료가 똑같아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에서 1.05% 정도에서 보면……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물방울 하나가 강물을 만들죠. 강물이 바다를 만들잖아요. 결국은 예산이 새어나가는 거잖아요. 청소과 소관 예산심의 하면서 4대보험 요율 자체가 틀렸는데 무슨 예산심의를 하냐고 지적을 했어요. 방금 와서 기총 자료를 넘겨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요율부터 틀려버리는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맞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변동분은 다음 추경에 변동하는데……

아니, 실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월을 기준으로 예산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방금 말씀했고 8월을 기준으로 했다면 2020년도 요율을 적용해서 했다고 인정할게요. 8월을 적용했다면 2020년도 요율이 똑같아야 할 것 아니에요. 다른 과는 2021년도를 적용했다고 해보죠. 2021년도 건강보험 요율이 3.43%라니까요. 2020년도 적용 요율이 3.35%에요. 2020년도나 2021년도나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다 같이 달라버리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요. 황당한 것이 뭐냐면, 서구청에서 각 부서별로 기총과 다르고 사도와 다르면 말이 맞습니까?

실과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까 큰 줄기는 그런 것입니다만 다음부터는 위원회별로 다른 부분은……

요율과 관련해서 작년 예산심의 할 때도 지적했습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다음에 추경에서 수정할 때 예산 수정하시라고 지적했어요.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 본예산에서 틀려버리면 안 맞잖아요. 다음부터는 각 부서별로 일맥상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지 각 과별로 보면 어떤 과는 4대보험료가 통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통으로 하면 위원님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전승일 위원님, 중요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몰랐던 내용인데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잘못되면 행정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형평성 문제에 조세 과ㆍ오납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해당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부서별 심사 때 다시 검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예, 그렇게 해도……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 기준으로 편성하고, 2021년 변동분은 내년 추경에 하려고 하는 부서가 큰 줄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요율이 다른 부분은 내년 추경에 각 부서 전부 총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을 거기까지 하셔도 되겠고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의 실태와 앞으로 계획까지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만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김일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1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신 증액 요구 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증액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오늘 삭감된 금액을 임시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주시고 다음 추경 때 서구에서 가장 필요한, 시급한 주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해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는 위에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