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기획실장 정은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남다른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호우피해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 그리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각종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3차 추경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271억 9,700만 원보다 135억 3,400만 원이 증가된 7,407억 3,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184억 2,100만 원, 특별회계 223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세외수입 8,900만 원, 지방교부세 5억 원, 조정교부금 등 14억 6,2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105억 7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으로 8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 및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등 15억 6,500만 원, 코로나19관련 국ㆍ시비보조금으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긴급의료지원단 인건비 및 방역물품 구입 등에 5억 8,100만 원, 금번 집중호우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 2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등록야영장 지원 및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에 7억 4,700만 원, 쾌적한 녹색환경도시 조성 위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운영 및 공원관리 사업 등에 4억 1,400만 원, 사회보장특별지원 구역 운영, 경로당 개보수 및 취약계층 지원 등에 37억 4,1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지원 및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등에 34억 7,600만 원, 그리고 ICT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및 감염병 예방관리 등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에 25억 700만 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정비 및 농성2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 등에 13억 7,600만 원, 전년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강도 높은 예산 재구조화를 통해 행사ㆍ소모성 경비 및 여비, 연내 집행 불가 사업 등 23억 2,100만 원을 삭감ㆍ재투자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결산이월금 조정 및 저소득 주민 의료비 지원 등으로 1억 6,400만 원이 증액되어 22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및 경기 부양의 큰 틀 안에서 변경된 국ㆍ시비보조사업, 집중호우 피해복구을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선아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 번 추경 예산안은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 교부금 사업, 국ㆍ시비보조금, 증감분,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행사ㆍ축제성경비, 국외여비 등을 감액하여 집중호우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편성된 세입예산안은 2020년도 기정예산액 2,972억 9,77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3,76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기정예산액 2,303억 5,740만 4,000원보다. 20억 4,132만 9,000원이 증액된 2,323억 9,873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 3억원을 삭감한 2,320억 9,873만 3,000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4,211억 2,336만 8,000원, 특별회계 223억 1,002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 및 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845억 250만 1,000원, 특별회계 223억 1,002만 9,000원으로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 증감분, 보조금 반환금과 성립전예산 그리고 불요불급한 경비 및 불용액 예상 사업비 등을 삭감하여 가용재원으로 재투자하여 편성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비 2,3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85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김태진 위원입니다. 광덕고 2억 인조잔디 조성과 관련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면밀하게 서류를 검토해 봤더니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때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가이드라인을 보면 운동장 개보수는 1억 원, 신규 소규모 학교 운동장의 인조잔디를 조성하는 것은 3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저희는 신규조성사업으로 4억 원을 신청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광덕고에는 기존에 인조잔디 구장이 조성되어 있었죠?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 실무담당자와 확인해봤더니 이런 경우는 “기존에 맨땅인 운동장에 인조ㆍ천연잔디를 조성할 때는 신규조성사업으로 최대한 4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기존에 인조잔디가 조성되어 있고 철거해서 다시 하는 것은 리모델링으로써 운동장 개보수에 해당된다. 4억 원으로 신청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1억 원으로 신청해야 한다.”라고 방금 답변하셨어요. 지방보조금 교부금이 사업비를 초과할 때는 이행 조건을 내리잖아요. 이때도 보조금을 초과하는 것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다 내리고 있었거든요. 여기에도 안 맞죠. 사업신청도 신규가 아니라 리모델링 개보수거든요. 광덕고도 서구청으로 사업 신청할 때 처음에는 신규로 신청했다가 나중에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변경하게 됩니다. 사업신청과 선정된 금액 역시도 부족한 것을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 교부금 이행 조건에도 맞지 않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 활성화, 생활체육 활성화와 무관하게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삭감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요청합니다.

당초에 구청에서 신청했던 예산이 아닙니다. 관련 공문도 보셨겠지만 광주광역시에서 균특예산을 신청하라고 공문이 왔었고 광덕고에서 공문에 응한 것입니다. 그때 세부적인 부분까지 정확하게는 미처 파악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소관 국장님께서 잘 말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고보조사업 신청할 때 여러 사항을 면밀히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연주입니다. 11월 10일 국민체력100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수정예산을 계상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체력인증제 운영기금은 1억 5,1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기존 체력측정사 1명에게 구비로 인건비를 주고 있는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298만 6,000원은 사업홍보 개소식을 위한 포스터, 리플렛, 홍보물 3,308만 6,000원은 초시계, 계수계 등 측정장비에 따른 2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4,800만 원은 대상별 체력측정자 체력평가 후 인증단계별 체력 등급자 1급부터 3급까지에 대한 기념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 4,569만 7,000원은 출장 체력측정을 갈 때 필요한 체성분기계 외 6종 장비 534만 원과 체력측정 인력 5명에 대한 PC, 책상, 복사기 등 물품 구입 4,3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건강증진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이번 국민체력인증제 운영을 반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국민체력인증제는 국민체력100이라고 해서 국민체력공단에서 공모를 합니다. 전국에 75개소가 있으며 체력측정을 단계별로 해서 유아기, 청소년기, 노인, 성인기로 구분해서 체력측정을 해서 1급부터 3급까지 체력등급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구 건강증진과에서는 2016년에 서구건강체력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서구 처음으로 운동 처방뿐만 아니라 건강관리까지 운영하면서 국민체력100에 공모해서 기금을 1억 5,000만 원 정도 계속 해마다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서구건강체력센터는 공무직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약 1억 2,000만 원 정도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예.

11월 10일에 공모에 선정됐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교부신청이 돼서 12월 정도에 인력이 확보되면 개소할 때 크게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장님도 나와 있습니다만 가끔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에 대한 홍보가 해당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뿌리면 전달하는 역할을 중심으로만 되고 있는데 기획 홍보 개념으로 잘되고 있는 것들, 귀감이 되는 것들을 찾아서 자료를 안 주더라도 홍보실에서 열심히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체계화되도록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신 증액 요구 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