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계양 의원 발언
장승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반가운 인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충남혁신도시 지정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대, 사상 최대의 건설 SOC분야 정부예산 확보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등 도민의 기대감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노력해 온 많은 일들이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한마음으로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명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현명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전문위원이 검토한 조례안 제3조 공공기관 정의에 있어서 도가 도비를 보조하는 기관으로 하면 저희 생각에도 기관이 굉장히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민간은 이 공공건축 조례의 적용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좀 과다하다는 의견이 듭니다. 따라서 저희 국 의견으로는 도 소속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봅니다. 여기서 다만, 이럴 경우 출연기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범위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서는 지자체에서 출연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도 소속기관과 도나 시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위원이 검토한 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촉된 전문가는 임기동안 도내 발주 공공건축사업의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가 과다하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 취지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임기동안은 아까 공공기관의 정의에서도 보다시피 그러면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물량에 참여할 수가 없다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분명히 있고 또 같은 조에 어느 한 건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있으면 제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검토한 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양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계양
이계양위원
이계양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를 잠깐 볼게요. 현장자문수당하고 서면자문수당의 단가가 많이 차이나고 그 뒤에 보면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인건비가 위에 3억으로 나와 있고 센터 업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또 다시 잡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될 까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비용추계서 몇 페이지죠? 3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양
이계양위원
위원간담회 시 요구자료에서 비용추계 내역서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건축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예, 그러세요.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건축도시과장 윤영산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계양
이계양위원
2페이지부터 해주세요. 현장자문수당이 3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서면자문수당이 15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차이가 서면수당 이게 뭐…….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이게 두 가지로 자문수당을 하는데요, 현장자문은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시간이 3∼4시간 걸리고요, 또 드로잉이 필요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심도 있는 자문을 해 주는 부분, 그것은 특급기술자, 기술자의 수준을 높여서 지급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밑에 15만 원 서면자문은 단순하게, 짧게 자문회의에 참석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산정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현장자문수당은 몇 시간 정도로 보면 돼요?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시간으로 따지면 4시간 정도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센터운영비, 인건비가 두 군데로 설정되어 있는데 공공디자인센터…… 이건 공공건축지원센터네요?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앞에 있는 공공디자인센터는 기존에 있는 디자인센터에 대한 예산입니다, 5억 8500은. 거기에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 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생기면서 건축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기존의 공공디자인센터에 인력 1명만 더 충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5억 8500은 기존의 센터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공지원센터에 추가되는 예산이 1억 6500 정도, 여기에 합해서 7억 5000이 되는 겁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지금 공공디자인센터의 연구인력이 몇 명이에요?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현재는 4명으로 하고 있고요, 1명을 더 충원할 예정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충원할 계획까지 해서 3억이라는 얘기죠?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1억 6500이 추가되는 겁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아니요. 공공디자인센터가 3억 잡혀 있는데 지금 몇 명이냐고.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4명에다 5000만 원을 더 해서 여기에 1명을 해서 5명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이 위원님 끝나셨나요?
계양
이계양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위원
조승만 위원입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안 제3조(정의) 제2호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건축을 주관 또는 시행하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실과 및 기관과 도가 공사비를 보조하는 기관을 말한다”로 규정하였는데 상위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 기관으로 정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 또 안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3항 “위촉된 전문가는 임기동안 도내 발주 공공건축사업의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는 규정은 개인 권리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돼서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세요?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승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 답변은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함으로 동의합니다.
장승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두 번째에 관련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그 위원회에서 공사를 할 수 없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제척사유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척을 할 경우에 거기 위원장이 제척사유를 가지고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위원장이 그 사유를 안 달고 그냥 넘어갈 때는 일반 위원들도 그거를 의제로 만들어서 할 수 있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거는 위원이 회피나 제척 신청을 했는데 위원장께서 그냥 이거는 참여해도 된다 그럴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승재위원장
예.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통 그런 사유로 제척이나 회피신청을 한다면 받아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받아줄 건데, 법이잖아요.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 그걸 안 받아줬을 때, 그러면 위원장의 권한이 엄청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물론 일반적으로는 거기에 위원이 얘기를 하면 위원장이 안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런데 법이라는 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건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사실은 14조를 보시면 꼭 위원회에서 위원장 결정이 아니라 위원이 제척·회피·신청을 하면 그렇게 해서 제척·회피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그 위원한테 어떤 페널티가 가도록 지금 현 조항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한다 안 한다를 전폭적으로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아니, 결국은 위원들이 결정을 하는데 위원장이 그거를 의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일반 위원들이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조승만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현명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위탁사무 내용과 앞으로의 효율적 추진과 공모선정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공무원과 또 지역주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개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론교육하고 또 도시디자인탐사단이라는 것을 꾸려서 시군 공공디자인 공모 예정대상지에 대해서 사전방문을 하고 디자인 개발과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현장 중심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이 프로그램이 자체평가 결과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만족도도 지금 설문조사 결과 92.2점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 사무성과와 주민만족도가 더 제고될 수 있도록 저희 만족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지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양 위원님.
계양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이계양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보면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의계약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좀 쳐다봤을 때. 이게 진짜 공개모집 맞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지금 이것도 내년에 한서대학교로 이미 정해진 거 아니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조례 절차에 따라서 이행하기 때문에 미리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사실 교육실적을 보면,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청운대학에서는 1년에 약 1100명 정도가 교육실적으로 나와 있고, 한서대는 1259명으로 나와 있고 그전에는 뭐 100여 명 아니면 90명, 100명 이 정도 나와 있어요. 교육실적이, 이게 중요한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계양
이계양위원
어차피 아카데미 추진현황에서 지금 하는 일이 교육 아니에요, 교육.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교육 명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냐 이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교육 명수도 중요하지만 내용의 질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이쪽을 보면, 저희들한테 준 서류에 의하면 인건비가 6000만 원 중에 2400만 원이 있고 운영비가 3400만 원이에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볼 때는 사무실 임차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연구책임자 1명 7개월 80만 원 해서 560만 원. 이게 월에 80만 원 준다는 얘기죠? 월당 4일. 그렇죠? 제일 위에 보면.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자료가 많아서요,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이게 한 달 내내 근무하는 게 아니고 월에 며칠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이게 며칠이나 근무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여기 밑에 있는데, 월당 4일로 되어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4일 근무하는데 월에 80만 원을 준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4일 해서 20만 원씩 80만 원으로, 예.
계양
이계양위원
1일에 20만 원?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내역에 보면 지금 몇 명을 교육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교재비가 850명이니까 850명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금 교육대상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양
이계양위원
예.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육대상 인원을 딱히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실제로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 놓고 이게 사실, 2019년도의 결산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어디로 갈지는 정해지지 않은 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하실 때 “알고 있습니다” 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광범위하게 “난 이렇게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교육대상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애매모호하니까 “교육대상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졌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지금 850명이라는 것은, 다시 부연설명드리면 예산추계를 하기 위한 것이고 정확한 교육대상 인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계양
이계양위원
2019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분명히 1259명으로 되어 있어요, 실적이.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2019년,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계양
이계양위원
교육실적을 보면.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실적을 보면 1259명을 해서, 작년에도 6000만 원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6000만 원 가지고 하고 지금도 6000만 원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런데 명수를 보면, 지금 교재비 850명을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하고 숫자가, 교육생 실적이 다르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교육프로그램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아니, 결산내역하고 인원하고 다르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결산내역에는 교육실적이 1259명인데 실질적으로 결산내역을 보면 850명으로 결산이 돼 있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850명은 결산이 아니라 2020년 추계 자료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아닌데? 결산내역인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고, 자세한 사항은 건축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예.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건축도시과장 윤영산입니다. 그 부분은 교육 프로그램 대상자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교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안 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하고의 차이는 조금 발생이 됐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런데 과장님, 결산내역이 실질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만들어 놓은 인원이 결산내역 보고 한 거 아니에요?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교육에 대한 집계를 낸 인원이고요, 결산내용은 이 비용이 들어간 그거에 대한 결산이고요.
계양
이계양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교재비 1만 390원, 그러면 850명분밖에 교재를 안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1259명으로 했을 때 나머지는 교재를 안 줬냐는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그러니까 1259명은요, 한 번 교육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의 프로그램들에 전체 참여했던 인원인데 그 프로그램 중에는 교재가 나가는 게 있고 안 나가는 게 있어서 그거는…….
계양
이계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꾸 따져봐야 어렵기만 한 것 같고, 넘어가죠.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계세요?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안 계세요? 대답이 없는 것은 안 계신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형도
김형도위원
좀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려고.
장내웃음
장승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한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연진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자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저희 국 보고가 원래 당초에는 20일이었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때문에 일정을 부득이하게 조정하였고, 이것을 흔쾌히 승낙해 주신 장승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재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윤영산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최종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택중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인 사) 서운석 토지관리과장은 오늘 아산에서 열리는 실국원장회의 참석을 위해 참석하지 못했다는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승만 건설정책과장은 공로연수를, 이민희 교통정책과장 직무대리는 사회적 경제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병희 토지관리과장은 1월 31일 자로 명예퇴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고생들 많으셨고요, 올해 또 새롭게 회의가 시작됐는데 집행부 임직원 여러분들 많이 고생 좀 해주시고 올해도 좋은 충남도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때문에 20일 날 국회 가시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남은 과제가 뭐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명확합니다. 저희 법 통과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어디어디 남아 있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국회 일정 말씀드리면 산자위 전체 회의와 이후에 법사위가 되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소위로 안 간다면 마지막으로 국회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경북·대구 일부 국회의원들이 우리 대전·충남의 혁신도시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논리적으로 그것은 지금 대구·경북 의원들이 당초에 언론 보도상 반대했던 것은 “충남은 이미 인구도 증가하고 GRDP도 높은데 왜 혁신도시가 필요하느냐”라는 논리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반박하는 언론광고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대구·경북 의원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또 저희 충남·대전 의원 분들께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지금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반대하셨던 의원님들에 대해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셨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고요, 보좌진들을 통해서 저희 입장을 지속 설명드렸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런 일은 보좌진을 통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국장님이나 부지사님이 가서 그 의원님들도 설득하고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하게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노력했습니다만, 시간을 못 내셔서요. 다만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19일하고 20일에는 지사님께서 직접 만나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지사님이 만나시기 전에 국장님이나 부지사님들이 가서, 집 앞에 가 있으면 집에 안 들어오겠습니까? 사무실 앞에 가 있으면 사무실 안 들어올 겁니까? 그런 성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쯤에는 아마 문체부지사께서 자유한국당 의원 중심으로 만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분들이 좀 부족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서 설명도 드리고 이해도 구하고 해서 국가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서 경북이나 경남이나 대구나 아니면 전북이나 전남이나 전체가 다 있는데 우리가 세종시로 인해서, 세종시가 충남 세종시가 아니고 세종특별자치시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충남·대전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설명들을 잘 드리고 지금 중앙의 이전계획 공공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현재로서는 이전계획이 확정된 공공기관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앞으로 대상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대상은 이게 보는 숫자에 따라 다르지만 한 25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250개나 돼요? 그러면 250개를 몇 년간에 걸쳐서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 계획은 저희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영
김대영위원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는? 막연하게 기다릴 게 아니라. 정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공공기관이 언제쯤 내려올 예정 내지는 국회나 아니면 정부 기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나 첩보를 입수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서 혁신시책이 수립되어야 되고 그게 1차적으로 된 게 이번 혁신도시 결과의 산출물인데 아직까지 중앙에서 2차 혁신시책을 수립하겠다는 정보는 없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아니, 혁신도시를 우리가 지정받으면, 받아서 내려올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뭐가 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기다렸다가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나서 어떤 기관이 입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지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고…….
대영
김대영위원
부지 같은 것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 안에 네다섯 개 필지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네다섯 개 필지에 만약 기관이 들어온다면 대략 몇 개 기관이 가능합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금 토지 규모로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대영
김대영위원
토지 규모로 봤을 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당초 저희가 핵심기관은 한 20개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것은 변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다른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평균 몇 개 기관이 내려가 있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물론…… 지금 오신 지 1년 넘었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여태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줄래도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담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실태조차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준다고 해도 그릇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건 지금 사활을 걸고 투쟁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투쟁’이라고까지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그리고 어느 기관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어느 기관을 왜 가져올 것인가, 이 기관이 오면 우리 충남에 뭐가 도움이 될 것인가, 이 기관과 우리 충남도는 뭘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런 준비를 다 해놔야 어떤 기관을 유치할 때 ‘이 기관이 우리 충남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을 역설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꼭 그 기관이 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온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용역도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 한 것 있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용역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T/F팀을 구축해서 개별적으로 이전 의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우리 충남과 관련된 공공기관이 뭐가 왔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 놔야 된다는 거죠, 용역을 통해서라도. T/F팀에서만 할 게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5000만 원을 주든 1억을 주든 미리 준비를 다 해서 우리가 어느 부지에 어느 기관이 와야 우리 충남한테 가장 유익한가, 도움이 될까, 우리 충남도민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 충남 50년, 100년을 위해서는 어떤 기관이 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혁신도시만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혁신도시를 받아도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준비 안 해 놓으면, 막연하게 혁신도시 지정만 받아놓고 기관 안 오면 다 헛일이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지정이 된다면 그 기관들을 빨리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이건 전체적인 것을 T/F팀에서 공무원들하고 교수들 몇 명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용역을 줘가지고 다른 혁신도시는 어떻게 준비를 했고 지금 어떻게 운영됐고 몇 개 기관이 와 있고 그거로 인해서 그 시도에 무엇이 이득이 됐는지 유익한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업무계획에 전혀 담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롭게 업무를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국장님.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충분히 있고 다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저희가 혁신도시를 현행 체계 안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지금 당장 혁신 시책을 수립해서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것이 무척 부담스럽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제도 변경으로 ‘선 혁신도시 지정 후 공공기관 이전 추진’으로 변경해서 이번 국회까지 오게 된 겁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국회는 국회고, 우리는 우리대로 준비하고, 다각도로 해 놔야 된다는 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물론 준비해야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은 이번 대구·경북 의원 발언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대구가 실질적으로는 전국에서 GRDP가 가장 낮은데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어떤 기관이 와야 된다고 먼저 공개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다른 지방의 견제가 심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내부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외부에 우리가 발표를 해서 어떤 기관이 올 거다, 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미리 충분히 준비를 해 놔야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이 움직였을 때는 즉시 가서 “너희들이 오면 학교 같은 이런 인프라가 구성돼 있고 문화시설이 이렇게 인프라가 구성돼 있고, 당신들 기관이 와도 서울에 사는 것 못지않게 충분한 도시기반이 돼 있다, 여러분들이 오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도 어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기관이 가장 안 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문화·주택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스마트도시가 뭐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스마트도시가 학술적으로 완전히 정의된 것은 없는데요, 상호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행정편의와 주민이용 편의를 유기적으로 돕는 행정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최종적으로는 시민들의 안전과 윤택한 삶을 위해서 스마트도시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지정된 도시가 우리 충남에 몇 군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충남에 공주·부여·태안 세 곳이고 저희 충남까지 합치면 네 곳이 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스마트도시를 하기 위한 준비는 잘되어 있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어떤 준비가 되어 있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충남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작년에 광역도 차원에서 처음 구축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문 팀이 있어서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팀이기도 하지만－ 각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응모를 돕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그것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스마트도시’ 그것은 소위 말하는 플랫폼을 기초단위에서는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광역에서 서버라든가 자료를 제공해서 그거를 같이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나눠 갖는 시스템이 바람직한데 이번에 응모할 때도 저희 도가 그걸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우리 충남도가 클라우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은 됩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금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담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도 사전에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물론 정부 돈 받아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충남형 스마트도시가 필요할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태안 같은 데는 어촌과 농촌이 같이 있고 앞으로 관광도시로서 발전해 나가야 될 충분한 소재가 있고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담아가지고 해야 되고, 부여나 공주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도시인데 여기에 걸맞은 스마트도시가 필요하고, 세계인들이 많이 와서 관광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오더라도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도시를 갖추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잘 담아야 됩니다.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교통 잘 되고 CCTV 몇 대 더 설치하고 어떤 놈이 어디로 도망가는지 안 도망가는지, 범죄가 있는지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세세한 부분까지도 잘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스마트도시가 되고 그걸 활용해서 외국 관광객이나 국내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삶의 질이 높아짐으로 해서 농어촌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담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해서. 신도안－세종 간 도로 아시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계룡 엑스포 관련해서.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세종 간 그쪽 도로에 대전에서 추진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보고 들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관리청은 아니지만 계속 대전시에 실무적으로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빨리 해서 임시개통이라도 가능한 할 수 있도록…….
대영
김대영위원
엑스포가 계룡시 행사가 아니고 충남도 행사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으면, 보상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는데 언제 이걸 임시도로라도 뚫는다는 겁니까? 9월 달에 엑스포를 하는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대영
김대영위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거 아닙니까? 대전시를 적극 찾아가 가지고 건설국장을 만나든지 부시장을 만나든지 허태정 시장을 만나든지 빨리 해가지고 이걸 했어야지, 여태까지 있다가 내일모레 엑스포인데 언제 길 뚫으려고 합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늦은 감이 있고 또 저도 실무자들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왜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까지 계속 있었는지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다만 앞으로라도 대전시에 독촉을 해서 엑스포 조직위뿐만 아니라 저희 도에서도…….
대영
김대영위원
이거요, 이번 달 안으로 결론을 빨리 내주십시오. 안 되면 공사하지 마세요, 차라리. 하지 마세요.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거 하는 데! 아니, 이거 도로 뚫으려면 저쪽하고 이쪽하고 관통이 돼야지, 가다가 말면! 하나마나한 공사를 왜 합니까, 이거! 차라리 안 하고 말지! 그리고 계룡 고속버스, 중부고속 계룡－서울 간 우등고속만 운영하는 것 일반고속하고 같이 좀 분배를 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그것도 하나도 안 움직이고 있고, 중부고속에 대해서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다 삭감할 겁니다. 삭감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보십시오. 중부고속 전체에 대해서 삭감할 테니까! 아니면 보조금 전체를 삭감할 겁니다, 고속버스, 시외버스. 보조금 전체를 삭감해서 고통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네들 장삿속만 생각하고 시민들을 위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회사들이에요! 지금 이거 얘기한 지가 언제입니까? 이런 시외버스, 고속버스를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앞으로 고속·시외버스 보조금 지원 일체 없을 것을 미리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 계속 진행할게요. 정광섭 위원님 먼저 하시죠.
광섭
정광섭위원
예,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혁신도시 부분에 대한 것은 아주 500% 동의를 합니다. 제가 전라남도 함평군 선진지 견학을 개인적으로 갔다 와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충남도가 일을 않고 있다라고, 양승조 지사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간절함과 절실함이 없다. 그런데 우리도 말로만,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혁신도시 외치고 있지 －아까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북·대구 국회의원들 그것만 가지고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뭔가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이걸 꼭 성취해야 되겠다,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말로만 하고 실제로 몸은 안 따라주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적극성을 띄어서,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존 인프라 구축도 지금 하기는 늦죠. 이미 그걸 그렇게, 정말 혁신도시가 들어올 걸 가정해서 우리도 뭔가 준비를 하나부터 열까지 착착 진행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하나 되는 것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지금. 없죠, 지금?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혁신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시설 말씀하셨는데 적극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충남 혁신도시 성공을 위해서는 서해선 직결문제가 선결돼야 된다고 보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거는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거는 진행 중인데, 그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했기에 저는 이렇게, 우리는 혁신도시를 유치하면서도 이렇게 간절함과 절실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 실무 차원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분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좀 한번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에 슬레이트 처리 2444동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슬레이트 철거사업 지원비가 있고요,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지원비가 있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또 있어요. 이 부분은 주택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비주택이라고 해서 창고나 이런 쪽에도 철거가 가능한 것인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의회 때도 얘기가 나와서 이거를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창고형이나 이런 부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법인 창고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 대상자를 갖다가 법인이냐 개인이냐…….
광섭
정광섭위원
예, 여기 비주택이라고 했길래, 이게 명확히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자세한 사항은, 결국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주택이냐 비주택이냐가 아니라 그걸 받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이냐 법인까지도 확대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광섭
정광섭위원
예, 비주택이라길래 하는 소리예요. 이게 명확히 돼야 되거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건축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장승재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건축도시과장 윤영산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해까지는 주택에 대해서만 용도가, 그것만 했는데 금년부터 비주택까지 가능한 것은 주택의 부속사만 되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 부속사. 창고, 주택하고 같이?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그렇죠, 주택하고 있는 창고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주택에 딸려있는 부속사들, 이것이 되는 것이지 무슨 법인이 가지고 있는…….
광섭
정광섭위원
따로 창고형 이런 건 안 된다?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그렇죠, 그런 건 안 되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9쪽 좀 한번 봐 주실래요, 국장님? 교통약자 이동권리, 바로 뒷장입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광역이동지원콜센터가 지금 잘 가동되고 있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콜센터 준공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한번 가서도 양 지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콜센터라 하면 지금 전체 15개 시군 다 연결해 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장애인콜택시도, 장애인도 급하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불렀을 때 차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욕을 먹는 사람들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차를 제때 제시간에 배차를 못 해주면 급해서 차를 불렀는데, 뭐 일반인이나 장애인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급하니까 장애인콜택시를 불렀는데 제때에 차가 안 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본 위원이 장애인광역콜센터보다는 각 15개 시군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먼저다라고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콜센터가 먼저 됐어요. 콜센터가 먼저 되긴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교통정책과장님하고 사무실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15개 시군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이동은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차량대수가 부족하다 보면 문제점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특별교통수단 21대라는 게 뭡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게 말씀하신 장애인 전용차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21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21대 합쳐서 31대인데 이 중에서 특히 저희 광역콜센터에 부합하도록 관외로 이동하는 것을 전용, 그것만 해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교통수단이 21대뿐이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31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총 31대를…….
장승재위원장
더 구입하겠다는 얘기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구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현재 있는 대수 말고 지금 31대를 더 구입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관외이동 전용차량 10대를 도입한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31대 중에서 21대와 10대를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10대는 태안에서 아산을 간다거나 할 때 그 전용차량으로만 쓰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그거는 또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면, 콜이라는 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제일 가까운 곳에서 빨리 배차를 받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이 10대만 가지고 따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 차가 다른 데 다 움직였을 때는 장거리,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홍성 내포시로 오고 또 안면도로 간다고 하면 차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차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31대를 더 도입하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31대를 다 똑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콜센터의 주된 업무지 10대만 가지고 이걸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15개 시군을 다 커버한다는 건 안 되는 부분이죠. 관외이동은 10대만 가지고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 추가로 이걸 더 관외이동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고, 그 부분은 지금 광역콜센터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닌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사실은 이게 너무 한쪽에만, 이것만 저기하면 다른 쪽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전체 차량이 몇 대입니까? 15개 시군에 있는 차량대수 나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134대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거 지금 31대 말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31대 되면 165대 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바우처택시라든지 이런 걸 더 확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이것 외에도 바우처택시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군 지역에도 임차택시 이런 부분들을 해서…… 물론 휠체어를 꼭, 특별교통수단이라든지 휠체어 할 수 있는 그런 차들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택시 같은 경우도 중증장애인 1급이나 아니면 휠체어를 가져와서 접어서 택시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만, 택시라는 것은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급하면 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반택시를 가지고도 그런 장애인들, 급한 분들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하면 큰 비용 안 들고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먼저 최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교통정책과장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다른 지자체 －수원시라든가－ 사례를 보면 이렇게 택시하고 계약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적극 활용토록 계획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기초자치단체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시작했다면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죠. 꼭 그렇게 아름답게 검토 좀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31대를 도입하면 운영은 어떻게 해요? 운전하시는 분들도 다시 채용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약간은 이원화되어 있는데, 콜센터는 저희 도에서 하지만 실제 운영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다시 또……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지자체로 자금을 내려보내면 이거 구입을 도에서 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자체에서 합니다, 매칭으로 해서.
장승재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운전하시는 분들까지 같이 저거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지금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를 개선할…….
장승재위원장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들하고 협의는 됐나요, 이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사실은 현재 작년까지 법적 운영대수는 맞췄는데 다시 운영대수가…….
장승재위원장
그러니까 구입을 하면 인건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시장·군수들하고 얘기가 다 됐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됐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할게요. 이계양 위원님.
계양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우리 국장님, 업무파악 많이 하셨어요? 다 하신 것 같은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에 보면 사상 최대로 SOC 정부 예산이 확보돼 있죠? 그거 보면 1조 7664억 확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부 예산이.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그런데 우리 도는 어느 정도 돼요, SOC 예산이?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 도 예산 말씀입니까?
계양
이계양위원
예.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업무계획 때 보고드린 것처럼 5000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건 우리 예산 총액이고. 거기에서 SOC산업에 들어가는 우리 도 사업.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1619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1600억?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상당히 많은 양이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경제가 엄청나게 위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언론보도에 의하면 2월 달에 아산 인재개발원으로 들어오면서 아산 온천지역의 이용객들이 한 50% 이상 감소했다고 해요.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언론에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도 그냥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는 없고요.
계양
이계양위원
주중에는 4500명 정도가 오는데 38% 정도밖에 안 와서 지금 1700명 정도가 온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아산 지역 주요 관광지 이용객도 주중에 70% 이상 감소됐다고 나타나 있고요, 외암마을의 1월 말 예약 건이 24건으로 5월까지 해서 약 한 3억 정도가 줄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상반기에 예산집행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산 조기집행은 작년에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 중앙정부나 저희 도에서 노력을 했고요, 저희 도에서도 지금 현재 상반기에 64% 목표를 맞추고 있고 저희 국에서도…….
계양
이계양위원
64%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정확하게 64%가 아니고요, (집행부석을 향해) 저희가 67%인가요?
계양
이계양위원
그런데 언론에 의하면 사실 정부 목표율이 65%고 충청남도에서는 68.5% 정도로 한다고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 기억으로는 정부 목표보다는 좀 높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을 겁니다. 68.5%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SOC산업이 건설교통국에서 공공 부분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금 건설업 자체가 고용파급 효과라든가 경제 GRDP(지역내총생산)의 영향이 과거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제일 큰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5019억 정도 되는데요, 저는 건설교통국에서 조기집행을 좀 선도적으로 지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저희 도 자체의 실 집행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종합건설사업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지난주에도 한번 대책회의를 했었고요, 계속 점검해서 가능한 조기에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런데 사실 5000억의 68.5%면 5×8에 40…… 얼마가 되는 거예요? 따져보면 알겠지만, 충남연구원 보고서가 이번에 나온 게 있어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 6개월이 지속됐을 경우 충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산액을 보면 1조 4000억 정도, 부가가치는 4780억 감소할 걸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충남연구원에서 발표한 것.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안타깝게도 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요? 사실 거기에 보면 관련 산하부서의 1만 2584명이 일자리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충청남도에서 만 이러니까. 사실 저는 예산 조기집행을 무지하게 선호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다른 분들은 조기집행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또 한 가지는 지역업체 건설 육성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수지자체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줬죠? 이게 몇 페이지더라? 저희들한테 준 거는 36페이지인데 지속 가능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를 준 적 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36페이지, 업무보고 자료…….
계양
이계양위원
업무보고 자료 36페이지, 우리 큰 책, 먼저 책. 여기 다섯 번째, 지속가능 여기 있네요, 6페이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인센티브를 준 적 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는 없고 올해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사례가 없다는 얘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공공도급률을 올해 56.7%, 하도급률을 67%로 상향조정했데요, 업무보고 책에 보면?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이게 가능할까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가능하도록.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꼭 좀 가능하도록 해 주시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혹시 도내 건설업 생산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부끄럽지만 모르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이게 7조 7000억 정도 된대요, 7조 7000억.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지역 건설업체에서 맡는 경우가 충청남도가 몇 %인지 아세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수주액 기준으로 30%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25.7%. 그러면 15개 시도에서 지금 우리가 제일 꼴지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지금 그 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대책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마련을 지금서 한다? 지금서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서 하겠다? 맞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전에도 노력했는데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얘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공공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는 좀, 수주율이 50%대로 비슷한데 민간에서의 수주율이 20%대로 상당히 낮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러면 충남에 있는 건설업자들이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정책적으로 지원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원인이 있어야 해결을 할 거 아니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지금 계속 여러 가지로 분석 중인데 일각에서는 전북·전남하고 비교해서 문화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분석하기는 대전·세종이 떨어져 나가면서 도급 순위가 큰 업체가 없어서 거기에 따른 연결체인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시간이 제한된, 시간을 한 20분밖에 소요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역업체 우수기업체라는 게 있죠? 우수기업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어떤 기준의 우수기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업체의 개수는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지역 관내 생산제품 우수생산업체.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알려주시면 제가…….
「자재」하는 이 있음
계양
이계양위원
예, 자재. 혹시 정책과장님은 아세요?
대영
김대영위원
우수조달업체.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충남 관내에 우수자재 생산하는 업체도 모르고 있다면 사실 우리가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서지를 않잖아요. 아까는 하도급률이었고 우수자재, 충남의 우수자재 생산업체가 몇 개인지도 모르면 우리 관내 생산 우수제품을 써달라고 얘기도 못 하겠네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계양
이계양위원
과장님들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조달 우수지정업체 말이에요. 우리 지정은 했잖아요. 지정은 돼 있죠? 과장님들, 아세요?
남재
이남재건설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지정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95개예요, 95개, 작년 11월 달로. 어느 업체인지 지금 하나도 모를 거 아니에요. 어느 업체가 우수자재 생산하는 업체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업체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 업체에 대한 현황 자료제출을 한번 해 주실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비교 좀 해 보게. 건설환경이 54개 업체, 기계장치가 8개, 전기전자가 22개, 정보통신 2개, 화학섬유 3개, 사무기기 6개, 그래서 95개 업체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95개 업체가 있는데 과연 우수자재 관내 업체 사용을, 관내에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는 더 모르겠죠? 그렇죠? 몇 개 업체인지도 모르는데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내에?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조달청 심의대행이라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조달청 심의대행.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어느 공사…….
계양
이계양위원
우리가 관급자재 쓸 때 조달청에서만 쓰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만 쓰게 돼 있는 것은 아니고 되도록 거기를 쓰잖아요. 그런데 조달청 심의를 대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모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지금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기 지역업체, 그러니까 충청남도면 충청남도, 당진시면 당진시, 이렇게 조달청에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심의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거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조달청 관급자재 심의대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거 보고. 그래서 자기 관내 우수생산업체 자재를 쓸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제도 자체도 모르잖아요. 좀 문제가 있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전남 해남이 하고 있고 경기도 부천에 있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고. 우리 하도급률, 관내 우수 생산업체 이렇게 생산한다 이런 것 알고만 있고 써주지 않으면, 사실 충청남도가 국가 경제도 중요하지만 충남 경제도 중요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도 자체도 집행부에서는 알지 못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지 않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반성하고요, 두 번째로 이 사항이 지역업체 조달물품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요. 과장님들, 이거 알아야 돼요, 충남경제를 위해서. 하도급률도 중요하고, 전체 보면 25.7% 가지고 되겠어요? 어떤 데는 80% 이상 하고 있는데. 그러면 충남경제를 누가 살려요, 우리가 살려야지. 국가에서 살려 주나요? 물론 국가에서도 하겠지. 심각한 문제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이나 그쪽이 80%까지는 안 되지만 하여튼 일정 비율을 저희도 주요 광역 시도만큼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도로 관련해서 물어 볼게요. 사망률을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가 307명 있어요, 지난해. 그런데 어르신들이 몇 명이냐면, 152명이에요. 알고 있죠? 그런데 노인 보행자 중 사망률이 98명. 노인어르신들의 사망이 98명인데 실질적으로 보행자 사고가 60%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사실 저희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게 딱 부러지게 무엇 때문이라고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분들, 특히 보행사고 사망률이 많고 그에 따라서…….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도심에 보면 인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도 없는 곳이 많아요. 사람이 어디로 가, 인도가 없으니. 그냥 도로로 지나갈 거 아니에요. 특히 시골에 인도 없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이것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안 그래도 지금 도심부보다는 지방 주변지역의 노인 보행사고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가장 빨리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홍보에 집중하고, 두 번째로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사실 저희가 관리청이 아닌 국도 부분에도 그런 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양
이계양위원
우리는 지금 정책이 없다니까요. 어르신들 사망률이, 307명인데 그중에 152명이 어르신들이에요. 거기에서 다시 96명이 보행하다 죽는 다고, 걸어가다 차에 치여서. 그거 분석 안 되면 안 되죠. 인도가 없잖아요, 인도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사고 잦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행안부에서도 지원하고 국토부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도를 확장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집중적으로 위원님 말씀…….
계양
이계양위원
적극 해야 돼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지금 소도시 읍·면 단위에 가보면 읍·면은 형성되어 있는데 주변에 인도가 없다니까, 그냥 도로지. 사람은 몇천 명 살고 있는데 거의 다 인도가 없어요. 그 정책에 대해서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또 ‘교통문화지수’라는 얘기를 혹시 아십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교통안전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충남이 몇 위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15위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전국에서 몇 위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전국 15위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꼴등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
계양
이계양위원
이렇게 본 위원이 이것저것 얘기하는 건 다른 것 없어요. 우리 충남에는 안전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가 같이 해야 되거든요. 재난안전실, 교통, 해양수산 어디 할 것 없이 전 부서가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충남의 안전지수가 거의 꼴등이잖아요. 그럼 충남에 과연 누가 살러 오겠어요, 그렇죠? 이것에 대한 정책들이 너무 없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도급에 대한 것, 관내 자재생산 우수업체에 관한 것, 충남의 경제는 국가에서 살려주는 게 아니라 충남, 우리가 살려야 된다는 걸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종합적으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을 통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지사님 지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 건설업체나 자재 수주율을 상반기 중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조달심의 대행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이 부분이 지역건설 자재 업체의 수주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문화에 대해서는 CCTV라든가 하드웨어적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도 보셨지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교통문화 안전지수는 운전 행태라든가 사고인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부분 말고 교통문화 함양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예산을 조기집행 해 주시고 지금 말했던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교통정책, 건설정책에 신중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지금 깜짝 놀란 것이 어떻게 도에서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일을 위원님보다 더 모르세요? 이해가 안 가네? 본 위원장이 서산에서 의원 생활을 할 때 서산시 공무원들이 무지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업무보고 이렇게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쭉 보면 ‘아, 서산시 공무원들이 엄청 잘하는구나’ 사실 이쪽으로 옮겨서 보니까 －인터넷방송을 서산시 공무원들이 보고 계실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잘하는 지자체가 아니었다는 걸 느껴요.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나름대로 엄청 잘하고 계신다고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하실 거로 아는데 어떤 변화를 위해서는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계양 위원님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시는 것 같으니까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마시고, ‘데이터는 거짓말을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전국의 데이터를 보고 전국 것 비교해서 충남도가 과연 진짜로 잘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우리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건지 다시 한 번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다음번 업무보고가 재난실인데 거기가 요즘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3시에 보고받기로 했거든요? 시간이 충분하니까 계속 진행하겠고요, 또 지금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엊그제 제 방에서 위원님들 협의하셨다시피 시간제한을 두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부터 해야 되는데 타이머가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내일부터는 타이머가 도착한답니다. 내일부터는 저희들이 협의한 대로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오늘은 자유롭게 마음껏 질의하십시오. 지정근 위원님 하십시오. 시간 구애받지 말고 하십시오.
지정근위원
지정근 위원입니다. 지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잡혀 있죠? 거기에 보면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그게 ’21년부터 ’25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고요, 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이 ’21년∼’25년 잡혀 있죠? 여기에 우리 충남도의 계획은 들어가 있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게 지금 예정되어 있고 저희가 충남도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충남도 계획을 반영하려고 노력 중인데 어떤 사전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준비가 되고 있고요…….
지정근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철도망 계획이나 이 5개년 계획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예산 수립과 병행하면서 지자체나 지방청을 통해서 각각의 건의사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도 같으면 저희가 서해선 직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이미 건의했고 천안아산 정차역 같은 경우는 국가 철도망 계획을 떠나서 기본계획 수립 중이니까 거기에 반영 요청을 하고 있고, 고속국도나 국지도 계획도 충남도에서 지사님 공약이라든가 사항으로 인한 것들을 기 건의한 상황입니다.
지정근위원
철도망이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제2경부고속도로가 세종 간에서 하나 내려오죠? 세종 간에서 북면 쪽으로 해서 하나 내려가는 게 확정됐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세종－안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정근위원
세종－안성이 아니지. 그게 세종－안성인가? 그리고 또 하나가 서울 강서에서 안산에서 아산 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그거 계획이 잡혀있지 않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서울 강서구에서요?
지정근위원
강서에서 안산으로 해서 평택으로 아산으로……. (○집행부석에서 서부내륙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계획은 아직 안 잡혔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서부내륙 말씀하시면 서부내륙은 올해 착공할 계획으로.
지정근위원
올해 착공 들어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지정근위원
천안 풍세 쪽에 IC가 들어온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5개년 계획하고 이거하고 내용이 다른 건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5개년 계획은 장래 계획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미 공사가 들어간 것은 도로망 계획에 있어서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하는 단계입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충남도의 5개년계획 포함해서 고속도로하고 국도·국지도 해서 충남도에 준비하고 있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장기미집행 시군 도시공원 일몰제 있잖아요. 이게 6월 말로 일몰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충남도에 일몰대상이 3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 약 2100여 개 해서 65% 정도는 거의 정비가 됐고 나머지 35% 정도가 어떤 대책이 필요한데 그중에 예산을 보니까 ’25년까지 도비 150억 원을 가지고 이걸 조성 지원을 하겠다고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용 파악이 안 돼가지고,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일봉산 공원 때문에 시민들 간에 마찰이 상당히 심합니다. 쉽게 소유주와 시민과 개발업자와 상당히 마찰이 심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국장님이 받으셨을 거고, 지금 거기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충남도에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훼손은 기본적으로는 도시관리 계획 사무는 기초자치단체 사무인데 저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 도시계획 시설 일몰에 따른 파급효과가 워낙 전국적이니만큼 어떤 지원 대책을 세우자 해서 사실은 광역 도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조그만 예산이지만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봉공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실 정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연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실시계획을 세우고 민간개발 특례로 해서 30%는 민간개발, 70%는 공원으로 분류가 된 사업입니다. 다만 현재는 주민분들께서 이용 상황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하지 않았으면 하고 반대를 해서 저희 충남도에서도 －저희가 권한은 없지만－ 공동체정책국을 중심으로 해서 천안시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 간의 중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이게 지자체의 고유업무 사항인데 그렇다고 우리 충남도에서 이걸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게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진짜 그렇게 천안시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어떤 개발업자와 환경단체와 일봉산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 간에 그런 것에 대한 마찰이 상당히 심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환경단체 모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단식하다가 병원까지 이송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했고, 아마 지사님도 그거 관련해서 몇 번 거기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무슨 묘가 있는데 그 묘 때문에, 그게 문화재로 되어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개발을 못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허가가 안 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문화재 때문에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문화재를 옮긴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랬을 때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이 안 되면 허가가 안 나고 설계변경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주의 경제적인 부분이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파악이 안 되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모니터링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그 모니터링 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기 부담스러우면 그건 다음에 서면으로 주셔도 돼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부분이 2022년도까지 해서 총 694개소, 370억 원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 하게 되면 100% 다 설치가 되는 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694개소 하면 다 됩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까지만이죠? 그 스쿨존 안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지정근위원
그러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런데 요새 보면 초등학교 애들은 얌전히 걸어 다니는데 중학교 애들이 더 불안하게 뛰어다녀요, 그냥 막 골목에서 툭툭 튀어나오고. 나는 중학교 앞에도 상당히 불안한데 이게 스쿨존으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무방비라는 얘기죠. 그면 만약에 우리 충남도의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시킨다면 개소가 몇 개 정도 될까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충남도의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체적으로, 학교 주변으로다가 －스쿨존이라는 법적 명칭은 아니지만－ 그것 좀 파악해 보시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까지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는 중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다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지정근위원
예.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다 수반되니까 그것도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환황해권 균형발전에 보면 아산－천안 해가지고 2020년 준공 목표인데 지금 공정률이 47%고요. 지금 이게 어떤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아산－천안 간, 여기 보면 오늘 국장님 보고하신 자료 11페이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정확하게는, 아산은 서부내륙고속 인주JC 정천부터…….
지정근위원
어디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거를 대신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말로 설명드릴까요?
지정근위원
아니요, 그러세요. 그러면 그거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누구 팀장님이나, 이따가 별도로 그건 설명 좀 해 주시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지정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좀 할게요. 지금 도로명주소 기능 강화 및 주소체계 고도화 작업이 있는데, 우리 도로명주소가 몇 년도에 도입됐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2000년 초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연도는…….
지정근위원
2000년 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지정근위원
2000년 초면 지금 한 15년이 넘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게 내가 알기로는 이명박…….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2007년도에 시범사업을 해서 2014년도부터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지정근위원
이명박 정권 때 도로명주소를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우리가 도로명주소 하기 전에는 번지로 하다가 도로명주소로 바꿨는데 과연 도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어느 정도, 지금 전산이라든지 행정적인 시스템은 다 돼 있을 텐데 지금도 거의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나 같은 경우도 우리 집 주소를 도로명보다는 그냥 옛날 번지 개념으로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몰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무엇의 어떤 건지…….
지정근위원
번지 사용 개념에.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병기하는 것을 언제까지만 하고…….
지정근위원
그렇죠. 그래야지만 혼선이 없이 가는 부분이지 이걸 계속 병행해서 사용하다 보면 더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벌써 10여 년이 넘었는데도 정착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착이 됐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는 정착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점은 없는지, 행정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진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지, 아니면 이걸 왜 못하고 있는 건지, 정착을 못 시키고 있는 건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비유를 들면 도량형도 외국에서 국제규격 단위로 하자고 해도 그걸 외치는 미국에서조차도 인치(in)나 야드(yd)를 쓰는 것처럼 저희가 이 주소 체계에 대해서 보면 좀 젊으신 분들은 이 도로명 체계에 익숙해 있지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의 지번 체계를 선호해서 계속 병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병기를 언제까지 일몰로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충남도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한번 심도 있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도 사무주소라든가 도로명이 길어서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도화작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아니 이거는 중앙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벌써 10년이 넘은 사업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아니, 이게 주소 체계 고도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빌딩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많이 좋아졌는데 과거에 단독주택 위주라든지 이럴 때 보면 거의 번지 개념에서, 쉽게 이거예요. 300번지 지하 1층에 좌1방, 좌2방 이런 식으로 번지가 나갔어요. 옛날에는 단독주택에 방이 여러 개 있을 때 그런 식으로 번지의 개념이 많이 나갔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건물 구조가 바뀌면서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보면 이게 병행표기가 많이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중앙정부하고 해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냥 도로명주소로다가, 지금 전산이라든지 행정적으로 거의 다 잡혀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고 어느 시점에서 번지 개념은 일몰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건 전 세계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만 국한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서 지정근 위원님이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본 위원장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장기미집행 일몰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장기미집행에 포함된 사업들이 원인행위까지만 하면 해제는 않는 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원인행위가 실시계획 승인을 하면 한 5년 정도 해제가 연장됩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장기미집행이라고 하면 장기는, 시설 결정을 하는 데 몇 년까지를 장기로 보는 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나서 20년 동안 실시계획 승인의 그런 절차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20년?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장승재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일몰대상지가 시민이 됐든 도민이 됐든 꼭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대상지에 포함되면 재지정하는 것도 있나요? 재지정할 수 있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특별히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재지정하는 데 대한 제한도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물론 재지정하려면 이해당사자 간에 엄청난 마찰이 있을 건데 현재로서는 예산이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전부 다 사업을 못하니까 재산권 제약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몰대상지로 지정은 됐으되 꼭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재지정할 수 있는 건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재지정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재지정은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떠나서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그러니까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자연구역이라는 제도도 두었는데, 다만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확대해서 구역 지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러니까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억눌려서 살고 있었는데 그걸 풀어버리면, 이걸 재지정한다고 하면 누가 뭐…… 인정 않겠죠. 알겠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셔야죠.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가 혁신도시 관련해서 여기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김대영 위원님과 정광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100만인 서명을 달성해서 총리실, 대통령 또 국회, 중앙부처 장관한테 다 보낸 적이 있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 서명서를 보내서 산자위를 통과했다고 보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아직 완전히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조승만위원
산자위 소위.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 힘이 컸다고 봅니다.
조승만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이 2월에 20대 임시국회가 오늘 개원되잖아요. 제가 보도내용을 보니까 20일 날 산자위 전체 소위가 열리는데 거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우리 충남출신 산자위 위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내용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 충남도지사님께서도 19일 날, 20일 날 서울 국회를 방문하시고 또 우리 충남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또 지금 우리 범도민추진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역할도 －이번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20대 국회에서는 자동폐기가 되는 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직 4월이나 5월도 남아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예, 제가 보도내용을 보니까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자동폐기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우리가 정말 충청인들의 여망을 담은 100만 서명운동도 추진을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꼭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금으로서는 구구절절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전에 김대영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반드시 20일 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고 27일 전에, 아마 26일 날 법사위가 본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도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모든 역량을 집결시킨다는 것은 그냥 거기 가서 의원님들이나 만나고 서 있다가 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전단도 만들고 그분들한테 설명할 자료를 충분하게 만들고 또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는 피켓을 만들어 가가지고 “충남 혁신도시 꼭 지정하라!” 예를 들어서 그런 제스처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냥 가서 우두커니 서 있다가 오면 가나마나 아무 소용없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동안 계획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보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감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에둘러 표현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범도민추진위원회도 이 부분이 4월 총선 등을 앞두고 여러 가지 여파가 있어서, 순수히 충남 혁신도시를 위해서 국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또 하는 것이 통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영호남 공무원들은 어떠한 사업을 따기 위해서 서울에 가서 살다시피 합니다. 중앙부처 가서 살다시피 해요. 그런데 지금 대처하시는 동향을 보면 우리 충남도는 너무나 미온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참고로 저희가 의회 임시회가 확정된 순간 T/F팀을 꾸려서 저희 실무자들은 지금 다 서울로 올라가 있고, 저도 오늘 보고 때문에 여기 내려와 있지만 이거 끝나면 바로 올라가서 각 의원실하고 정부 관계자들하고 면담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전단이라든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만들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 자료를 하나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전시하고 같이, 대전시 시장님하고 충남도지사님하고 함께 노력하는 거로 보는데 이번 20일 날 반드시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중복된 질문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7쪽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공급, 이거는 신혼부부들한테 ‘아이 낳기 좋은 충남’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산에 400호하고, 각 시군에도 다 건립을 하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건립을 안 하면 임대를 해서 지원하고요.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구체적인 계획 좀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다음에 도내에 빈집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농촌에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빈집이 그냥 그대로 방치되면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철거를 하는데, 본인 동의가 있어야 이게 철거가 돼요? 어떻게 되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당연히 소유권 문제이기 때문에…….
조승만위원
그런데 농촌에 고령화돼서 돌아가셔가지고 그 집이 그대로 방치되게 되면, 물론 자식이 있으면 자식들의 동의를 받아서 철거해야 될 텐데 그것도 신청을 해야 철거하는 것 아닌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조승만위원
자부담도 들어가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조승만위원
방치되다 보니까 －자부담은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시골에서 미관이 흐린 상태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의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게 저희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 충남뿐만 아니라 중앙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는데 다만 쉽지가 않다는 걸 일례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짓다가 중간에 부도가 나서 굉장히 흉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것의 처리에 대해서도 아직 강제적 규정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유추해 볼 때 이 부분도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첫 단계로 저희 도에서는 빈집이 얼마나 많은지 정확한 자료가 필요한데 아직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전국적으로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일단 그 조사부터 추진을 해서 정확한 규모와 형태가 어떤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아파트 흉물이라든가 빈집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대처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동당 지원액은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자부담은 어느 정도 지원되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게 ‘빈집 함께써유’하고 또 공공시설물하고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지는데요, ‘함께써유’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철거해서 공공시설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조승만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7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교통카드를 지급했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런데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교통카드를 다 발급받아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해가지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한 70% 정도 교통카드를 발급받았고 나머지는 신청을 안 해서 사용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75세 이상은 요양원이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본인이 “나는 신청을 않는다”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된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금년에 국가유공자하고 유족,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교통카드를 확대해서 지급하는데 이것도…… 지금 유족에 대해서는 30%만 혜택이 되는 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국가유공자하고 등록장애인은 100% 다 되는 거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이 내역도 한번 저한테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동권리 증진으로 광역이동지원센터 있잖아요. 이거 운영상 문제점 없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작년 의회 때도 보고드린 것처럼 콜센터 직원이 이동하는 관계에서 초기에 응답률이 좀 높지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현재 많이 개선돼 있습니다. 다만 만족도조사 결과에서는 아직 조금 낮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만족도 제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콜센터가 있고 직접 운영하는 단계가 있는데 지금 저희 콜센터하고 운영하는 게 일원화된 게 아니라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효율적으로 가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업무계획이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민원을 받아보니까 “신청하는 데 상당히 불편이 많다, 그리고 신청을 해도 차가 제때에 오지를 않는다”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점검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쪽 상단에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항인데요, 지금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 교통운영을 위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9개소, 회전교차로 5개소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금년도에 243개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어디다 설치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9개소인데 지금 지방도 관련해서 상당히 노선이 굴절 이런 것이 심해가지고 위험한 도로가 있어요. 그런 도로를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회전교차로 5개소는 결정이 안 됐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개소 수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렇죠? 이거를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도 616호 노선인데요, 몇 년 전에 거기가 서로 보이지 않아가지고 －교차로인데－ 사망사건이 6명이나 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회전교차로 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 지방도 616호를 좀 점검해서 반드시 설치돼서 교통사고가 없는 충남도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KTX 서울직결 관련해서 서울에 토론회를 다녀오셨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평택에서 화성까지 7.5㎞만 연결하면 서울 도심까지 42분에 도착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조승만위원
명칭은 ‘충남KTX’라고 했고. 우리 국장님이 거기 토론자로 참여를 해가지고 또 언론 인터뷰까지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국장님도 “BC가 1 나왔다, 1이 나왔으면 이건 상당히 높은 거다” 그런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어요, 그리고 재원은 한 4000억이 소요된다고 했고. 당초에 57분 걸린다는 시간이 이제는 42분으로 단축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빠르네요. 지금 서울까지 가려면 보통 2시간, 새마을열차 빠르게 간다고 해도 2시간 걸리는데 42분이면…… 예를 들어 홍성에서 서울까지 쉬지 않고 가면 그렇게 가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이론상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쉬지 않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쉬지 않고라는 게 정차하지 않고…….
조승만위원
그러니까 정차하지 않고, 사람 안 싣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정차를 몇 개 가정했을 때 40분입니다.
조승만위원
이게 열한 군데 정차가 된다면 42분에 어떻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열한 군데는 아닙니다.
조승만위원
몇 개소예요? 사람은 싣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운영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조승만위원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사실 장항선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가장 빠르다는 새마을호가 2시간 걸려요. 그러면 누가 장항선 타겠어요, 다 그거 타지. 그렇죠? 한번 자세히 알아가지고 이것 좀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다음에 장항선 철도개량 사업하고 장항선 복선화 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어떤 설명을…….
조승만위원
지금 장항선 개량 사업이 있죠? 장항선 개량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고 장항선 복선화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는 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구간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조승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홍성에서 서천까지 장항선 개량 사업이 안 됐죠? 복선화 사업도 안 됐죠? 그 사업을 한번 설명 좀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복선화 사업은 ’22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
조승만위원
복선화 사업은 2022년?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복선화 사업은 ’22년까지 되어 있고 개량은 노반공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1년까지.
조승만위원
그러면 광천역 있잖아요, 광천역 노선이 결정됐어요? 1안, 2안, 3안 중에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금 국토부하고 논의해서 다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조승만위원
지금 검토 중인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서부내륙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조승만위원
엊그제도 기자회견을 인근 관련되는 시군, 아산·예산·홍성 등등 여러 분들이 기자실에서 기자회견하는 내용을 봤는데요, 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사실 기자회견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예전에는 사실상 민자사업자 SPC 구성이 주주들이 다 바뀌고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이 사업은 원천적으로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전에는 근원적으로 노선결정에서 예산 구간 몇 개 구간에서 주민 마을공동체 부분을 통과하는 데 따른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요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을 그분들이 각자 기자회견 때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자회견을 한다면 그런 것을 미리 그분들이 기자회견 하기 전에, 기자회견 한다는 것을 건설교통국에서는 아실 것 아니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 것을 미리 알아가지고 그분들 오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의 민원이 뭔지, 그런 민원을 받아가지고 국토부에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사항은 한 번도 안 하셨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계속하고 있는데 부족했다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우리 도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악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도에서 도청 진입로 관련해서 제1진입로, 2진입로, 3진입로가 있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조승만위원
1진입로가 산단 입구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3진입로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하게…….
조승만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1진입로는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2진입로는 삽교에서 들어오는 도로예요. 그리고 제3진입로는 금마에서 들어오는 도로거든요? 지금 제2진입로가 한산해요. 그런데 홍성에서 출퇴근시간 되면 홍성군청 앞으로 해서 이쪽 덕산통 도로 하나잖아요. 얼마나 복잡한지 아시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조승만위원
아침저녁으로. 그러니까 거기 운전하는 분들이 내포까지 오려면 짜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사를 하려면 제3진입로부터 먼저 공사를 했으면 분산이 돼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을 텐데 제2진입로는 한산하고 차량통행도 없고, 이거 공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3진입로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마지막입니다. 인사배치 관련해서 제가 행감 시에 제안을 했는데요, 신규직원의 본청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신규직원을 종합건설사업소라든가 이런 데로 내보내가지고 현장경험도 중요하지만 도에서 업무능력을 우선 향상시켜가지고 기본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배워가지고, 도 본청에서 일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배울 점이 많아요. 직원 간의 유대 문제라든가 의사소통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배우면서 일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또 신규직원들이 타성에 젖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오면 열심히 일을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도 본청에서 일을 가르치고 어느 정도, 주사보 정도까지는 도에서 일을 배우고 그러고 나서 현장 가가지고 현장에서 일을 배워가지고 현장 공사감독을 한다든지 하면, 어느 정도 알아야 공사감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도에서 우선 신규직원들 업무를 습득시켜서 그다음에 주사보라든가 이 정도 돼서 현장에서 업무 관리감독을, 현장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말씀하신 것에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종합건설사업소가 하위직급은 너무 신규로 배치되어 있고 상위직급은 또 퇴직자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승만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로 경제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사업을 조기발주해 주시고, 우리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사업집행이 거의 안 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집행이 저조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을 아주 과감히 삭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조기집행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도 그렇지만－ 지역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를 정리해 가지고 각 위원님들, 안전건설해양소방 위원님들이라도 드려서 현장에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작년에 주지 않으셨나요? 줬었죠? 올해도 만들었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업데이트해가지고.
장승재위원장
만들어서 좀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하시겠어요?
형도
김형도위원
마이크가 이렇게 생겨서 그만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장승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하시고요, 국장님 한 가지만요. 대산－이원 간 국도 38호선 있죠? 그게 연장이 확정됐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장승재위원장
언제 결정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게 아까 와 있는 4차 국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면 그게 확정됩니다.
장승재위원장
그거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장이 의정토론회에서 저번에 십자형 횡단보도 이 문제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스쿨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따 3시에 다시 속개를 할 건데 2시 반까지, 과장님이 누구시죠? 최종인 과장님? 담당팀장님하고 제 방으로 와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때를 놓치셔가지고 죄송한데, 365일 중에 하루 정도 때 놓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발병으로 전 도민, 전 국민이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건강에 대한 위협과 지역경제 침체 등 유기적인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잘 극복해 나갑시다. 총력 대응하는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예의주시하며 관련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당진 부곡공단 지반침하가 있었고, 천안 라마다호텔 화재 또 제13호 태풍 링링,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했지만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우리 도는 그동안 각종 재난으로부터 큰 피해 없이 잘 극복해 왔으며,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성원 그리고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해서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으로 더 행복한 충남, 더 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과 차단을 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전시에 준하는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이번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기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조훈구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박희주 자연재난과장입니다. 홍승원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김원중 전 사회재난과장은 금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중이었으나 2월 16일 자로 퇴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식 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안전실 주요업무 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코로나19 대응 종합상황 보고를 받는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의 없으십니까? 실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순서를 생략하고 코로나19 종합상황을 보고받는 이유는 잘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장승재위원장
지금까지 잘 대응을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이 상황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 드리는 거니까 코로나19 대응 종합상황 보고를 우선 하시고 각자 현장으로 가셔서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미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실장님, 코로나19 대응 종합상황 보고를 먼저 해 주십시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나가서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예, 그러세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코로나19 대응 종합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한테 배웠습니다. 코로나19(십구)가 아니고 19(일구)랍니다. 코로나19 대응 종합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실장님이 원체 자세하게 설명해서, 지정근 위원님.
지정근위원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약 보름 이상 현장 상황실에서 직무하시면서 고생 많으시다는, 하여튼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게요. 이번에 코로나19가 왔지만 방금 전에는 끝나지 않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있어요. 우리 충남 쪽은 안 왔지만 경기 북부 쪽은 아직까지도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안전이 홍수라든지 지진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예찰 그 부분에 대한 업무가 고유업무였는데 갑자기 질병 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재난안전실 업무가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어떤 감염병, 그런 부분에 대한 폭넓은 준비를 하고, 지금 갑자기 음압차량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중국에서 부품 자체도 들어오지 않고 음압차량이 바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재난기금이라든가 구호기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년에 6개월 정도는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재난안전실이 계속 준비하고 바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 또 어떤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런 감염병으로 인한 －일단 이건 발생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인데 그것 말고 고유업무가 많이 있잖아요. 사회재난이라든지 자연재난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의 고유 업무도 －뒤에 훌륭하신 기라성 같은 과장님들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위원님 격려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다 맞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민이, 자연재난이 됐든 사회재난이 됐든 재난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평상시에도 철저히 하고 대응에도 철저히 해서 재난으로부터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궁금하신 것 있으면.
조승만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승재위원장
예,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다 취소됐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언제까지 취소를 하고 자제를 해야 되는지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엊그제 정부로부터 행사 관련 지침이 새로 내려왔어요. 왜냐면 지역경제가 너무 침체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잡았느냐면 불특정다수 대규모 행사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되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행사장에 약품 비치라든가 또 거기 오는 사람 열화상카메라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행사를, 지금까지는 취소나 연기를 권장했는데 이제는 불특정다수인이 모이는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행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우리가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3일 전인가 4일 전에 방향을 그렇게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불특정다수’라 하면 무슨 축제…….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전국에서 다 오는 행사 이외에 지역민을 중심으로 하는 행사는 다 정상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네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조승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계양 위원님.
계양
이계양위원
재난안전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뭐예요, 도대체? 정확한 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코로나 바이러스가 네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 감기, 독감 이런 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기존의 바이러스하고 성격이 약간 다른 신종 바이러스인데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약간 강하게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 “새로운 바이러스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것이 매스컴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별거 아닌 걸로 나와 있어요, 자연환경에 있을 때 2시간 정도면 궤멸하는 걸로 돼 있고. 단지 문제는 이게 백신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쉽게 죽는 바이러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의학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전 세계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까, 또 중국에서 엄청나게 감염이 확대되고 있고 사망자도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망하신 분이 한 분도 안 됐잖아요. 어떻게 관리하고 확진됐을 때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치사율은 나라마다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 내외라고는 그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사실 감기로 인해서 폐렴에 걸리는 경우는 몇 %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제가 의학적인 부분은, 보건복지실에서 방역이라든가 이걸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세부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응을 총체적으로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매스컴에 의하면 사실 감기 정도의, 퇴원하면서 “심한 감기 정도였다”라고 하면서 퇴원한 분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감기에 지나지 않는데 사실 매스컴에 의하면요, 이게 뭐라고 하죠? 낫는 것도 우리가 2～3일 정도 심한 독감이 걸린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과민반응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요즘에 충남 지방지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아산 인재개발원으로 옴으로 인해서 아산 경제가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실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좀, 조기집행 쪽에 생각을 하고 계신지?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리뿐이 아니고요, 정부에서도 모든 예산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경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과잉반응으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증상이 전혀, 우리 확진자가 30명 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퇴원하신 분도 9명, 10명 이렇게 나왔는데 퇴원할 때까지 전혀 증상이 없는 분도 있고 또 심한 분이 －독감 있잖아요, 우리가 그전에 겪었던－ 심한 독감 걸린 정도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최고 심한 분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과민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상생활은 종전대로 해 주는 것이 전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한 예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5000만 인구 중에 지금 30명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5000만 분의 30이면 500만 분의 3 확률이거든요, 걸릴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되, 다만 다중이 모인 장소라든가 이런 데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하고 지나치게 경색된 저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요. 저번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을 한 것 보면 실질적으로 너무 잘된 것 같아요. 지금 시군에 감압진료실 2개 해서 36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다른 시군도 감압병동이 있는데 우리 도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렇죠? 그래서 안전특별교부세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했다면서요, 18억 5000만 원.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이거 어디에 사용했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약품 구입, 방역활동에 다 쓰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다 사용했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지금 계속 시군에 배정해서 매일 의사자들 검진비용, 검진활동, 방역활동 이런 데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하여튼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또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는 게, 527명이 아산 인재개발원에 왔었잖아요. 이번에 15～16일을 통해서 다 퇴소했잖아요. 이분들을 각자의 집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디로 갔어요? 각자의 집이, 국내에 있는 집으로 돌아간 건가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각자 연고가 있는 집으로 갔고요, 개중에 갈 데가 없는 분이 몇 분 나왔었어요. 그래서 호텔로 임시숙소를 정한 걸로 그렇게…….
계양
이계양위원
중국으로 넘어간 사람은 없고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없습니다. 우리 교민이라…….
계양
이계양위원
이 사람들의 감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감시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계양
이계양위원
확진이 다 끝났습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제 완전히 해제가 된 거죠, 격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 잠복기간도 지났고. 또 그분들이 걸린 확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 내부적으로…….
계양
이계양위원
보균자.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보균자이지 않을까 해서 격리를 했는데 2주 지나서 아무런 증상이 없고 했기 때문에 정상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지금 15일 만에 퇴실을 한 거잖아요, 그분들은.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16일, 17일 차에 발생한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염려는 없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래서 벌써 그분들 검체를 몇 번 검사했느냐면요, 중국에서 비행기 타기 전에 한 번 했고요, 또 비행기 타고 국내에 와서 공항에서 한 번 했고요, 여기 입소해서 또 한 번 했고, 퇴소 전날 또 전체 다 검사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는 분들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관리하기가 어려운 게 민간인들 중에 학생들인데, 아까도 “유학생들 관리를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각자 오잖아요, 각자, 공항을 통해서.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소재파악도 무지하게 힘들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설명한 걸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 대책도 지금 정부에서 다 계획을 내놔가지고, 귀국날짜를 정해 줘가지고요, 학교나 지자체에서 귀국하자마자 버스로 후송을 해서 격리시키고 －기숙사나 1인 1실로－ 그런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요. 항상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에 질문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한 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매스컴들이 사정없이 그냥 폭탄을 가하잖아요. 하여튼 그러지 않도록 아주 세심한 점검과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장승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영
김대영위원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예, 하십시오.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가지고 우리 재난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대응을 잘해 주신 덕분에 우리 충청남도는 그래도 확진환자나 아니면 전염이 확산되는 것이 많이 적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한편 그러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마스크는 누가 써야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 마스크는요, 다른 사람한테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마스크, 마스크” 하니까 마스크공장이 막 불이, 진짜 이상한 현상까지 일어나고 가격이 폭등하는데 마스크는 환자가 써야 되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렇죠.
대영
김대영위원
내가 감기기운이 있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마스크를 쓰는 건데, 마스크를 쓸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에 있거나 병원에 가야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런데 이게 잠복기가 있거든요.
대영
김대영위원
아니, 지금 코로나19 말고도 일반적으로. 코로나19,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30명이 걸려있는데 솔직히 매일 독감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독감으로 인해서 폐렴으로 가시는 분들이. 지금 이번에 사망하신 분들, 의심 된다고 했던 분들 다 검사해 보면 코로나19는 아니에요. 거의 다 독감이나 다른 걸로 인해서 폐렴이 오셔가지고 사망하신 분들이지 코로나19로 돌아가신 분들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스컴에는 너무나 호들갑을 떠는 부분도 있어요, 일부 언론에서는. 그래서 우리 충남재난안전본부에서는 좀 더 정확한 얘기를 전파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비난을 받을망정, 일부에서는 “그러면 너 혼자 그렇게 해라”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것을 언론이 보도해 줄 필요가 있고 자료를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제가 또 뭐 있냐면 개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특히 중학생 정도 되는 애들이 주로 그러는데 장난친다고 침 뱉고 이래요.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애들이 “나 코로나야” 하면서 장난친단 말이에요. 지들은 장난으로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부모들한테 급속도로 “우리 친구가 코로나래, 그런데 나한테 침 뱉었어” 이러는 순간 학교 전체집단이 잘못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학하기 전에 우리 교육청하고 교육당국, 교육지원청 전부 해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왜 그러냐면 가짜뉴스처럼 이런 것들이, 애들이 마스크 끼고 와서 마스크 벗고 장난친답시고 친구한테 침 뱉어놓고 “나 코로나야” 하는 순간 애들은 또 순수하게 믿고 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젊은 학부형들이 “뭐야, 우리 애들 코로나 걸린 애가 왔어?” 하면서 학교로 항의하기 시작하면 진짜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개학했을 때 특별히 주의당부를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하고 재난안전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